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의장
우리 의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한정우 군수님께서는 KNN녹화 방송 관계로 참석 못함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
조성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3일차로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엄득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기획담당주사 하회근입니다. 관광담당주사 구병회입니다. 관광시설담당주사 김동열입니다. 온천담당주사 송종진입니다. 우포생태촌담당주사 진수열입니다. 지금부터 생태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쪽 보시면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우포늪 어로행위 제한으로 우포늪 오염원인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어로행위로 우포늪이 오염되고 있는지, 차단효과는 어떤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조미련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4개월간 어로행위를 중지함으로써 그 중기 기간 동안 많은 철새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하고 또 먹이를 확보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어로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어로행위를 통한 오염 즉 말해서 어로행위를 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오염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아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어로행위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환경을 그렇게 오염시킬 어로행위를 하는지, 안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것인지?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11가 어가에서 어로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로행위 과정에서 다소 오염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로행위를 하는 가운데서 쓰레기가 발생된다든지 또 그물에 노폐물이 걸려 올라와서 다서 오염원을 발생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인옥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의원
김인옥 의원입니다. 생태광광과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전략적 맞춤 마케팅으로 우수 창녕관광 실현 관련입니다 생태관광과에서는 내년도에도 관광홍보물을 활용한 창녕관광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찾아가는 마케팅, 해설사 운영 활성화, 관광안내판 유지관리 등을 하시겠다고 업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외국 유명 관광지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기 관광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관광부서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 자연, 촬영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에 걸맞게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업무 통합 컨트롤 조직구성이나 인력보강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김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관광과 전체 직원은 18명입니다. 18명 직원이 현재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관광 홍보,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활성화 이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인력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과 그 다음에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력이 보강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보다도 좀더 인력 충원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 그 다음에 관광객 증가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유사한 관광홍보물 제작이나 배포 방법도 물론 좋지만 관광객이 보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 입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방법과 관광행정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격형 홍보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업무에는 조직 보강 등 전략적인 관광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저가 별도로 실과에 찾아가기로 하고, 조금전에 조미련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하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어로행위 중에서 환경오염 제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태적이고 원동기처럼 엔진도 없고 기름 유출될 일도 없고 거기서 밥을 먹는 것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을 그물치고 고기 끌어내고 장대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오염이 발생한다 이런 말은 어로행위로 발생하는 오염원 방지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부들이 어로행위 하면서 계속 환경 오염했다고 엄청나게 이 문제는 이 마을 사람들이 기자회견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오염원 정확하게 어떤 오염인지 명시를 해보십시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11어가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물을 펼치게 되면 그물에 사실상 우포늪 안에 바닥에 깔려 있는 많은 쓰레기나 그 다음에 환경을 오염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같이 끌려 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제대로 환경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의원
그러니까 이미 오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 그물에 걸렸다는 이유지 그 어부가 환경 오염원을 낸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오염원이 걸렸을 뿐이고 그 오염물질은 어부와 관계없이 그냥 홍수 시 떠내려오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실질적인 원인처럼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 죄는 아니잖아요. 이미 오염원은 불특정 다수가 버린 그 오염물이지 어부들이 직접 폐기했거나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물에 걸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오염물이다 이것은 표현이 말이 안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부가 하는 것은 저가 알기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혀 진짜 친환경적으로 식물에도 해가 안가고 오로지 고기 잡는 그 이외에는 차라리 그물을 오래 방치해서 그 속에 물고기가 썩거나 철새들이 걸려 죽어서 그런 문제점은 저가 집어면 이해를 합니다만, 막연한 오염원의 주범처럼 모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오염원이라고 지시하면 어부들이 굉장히 섭섭해 할 것입니다. 안그러면 모터 타고 다닐 것입니다.
득봉
엄득봉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김경의원
질의 마칩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규철 환경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우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정호근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성곤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성영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신근기입니다. 산림소득담당주사 차근상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하찬목입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박남규입니다. 공원담당주사 장정표입니다. 주택산림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조미련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지 덕진7차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25평 기준 전세보증금이 6,500만 원이고 국민주택기금이 4,200만 원 그렇게 하면 1억 7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3월 30일자 창녕군은 264세대 전부에게 분양전환을 승인하였는데 25평 기준 8,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각 세대당 2,000만 원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아도 첫 분양시에 보증금이 6,500만 원이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10일자 창녕군으로부터 임차인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달라고 받았는데 그것은 무슨 용도에 쓰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받겠습니다.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조미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진7차임대아파트 264세대에 대해서 분양승인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과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와있고 지난 7월 18일부터 저희들이 9월 18일까지 3차에 걸쳐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남지읍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우리가 임차인들에게 계약서를 보내라한 것은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혹시나 우리가 LH라든지 이 사업을 맡아줄 수 있는지 그 창구역할을 또 국토부에 건의를 하기 위한 기본 서류를 저희들이 받고자 공문을 보낸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처리해 온 일정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서 담당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물론 분양가가 이루어지고 승인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전에 2010년도고 지금 현재로 해도 보통 보면 국민주택기금과 전세보증금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너무 그때 어떤 이유로 너무 책정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재
박상재의장
잠깐만요. 조미련 의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이것은 해당주민들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약속된 사항이니까 질의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도 좋겠습니까?

조미련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적극적으로, 주거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남산공원 및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원일몰제 해제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외에 지금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이 몇 개 더 있지요?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정확하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홍욱의원
하는데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남산공원을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창녕읍 형태가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데는 물론 공원법 여기에 걸린 것도 있지만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주위가 보면 아주 낙후됐습니다. 남산 쪽에 낙후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물론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으로 해서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제도시과나 건설과나 협의를 해서 우리 남산공원 밑으로 그쪽에도 같이 이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안홍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남산공원을 당초에는 토지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애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만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해서 일부분만 매입하기 위해서 측량을 신청해 놓은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는 또 요즘 읍 주변에 지가가 상승해서 쉽게 우리가 감정가격대로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주변정비는 저희들 해당실과 협의해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을 할 적에 바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우리 창녕 같은 경우가 그렇지만 특히 창원시 같은 큰 데는 우리보다 지가가 굉장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 가치에 대해서 창원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가가 비싸니까 시에서 다 매입한다는 자체가 재정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우리 창녕이 지가가 그러니까 조금 이 기회에 돈이 들더라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계 다른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 사업할 적에 완벽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24페이지에 갈수록 우포도 탐방객이 줄고 있고 부곡하와이도 줄고 있고 화왕산도 급격히 줄고 있고 어쨌든 세계적도 그렇고 국내사항도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왕산을 탐방객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라도 해보면 많이 올까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원적인 대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한다든지 레일카를 해서 쭉 관룡사를 올라간다든지 획기적인 안을 해야 되지 지금 이 길 조금 뭐한다고 해서 관광객 온다, 아무래도 그냥 아쉬우니까 뭔가 라도 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제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이왕이면 수익도 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그냥 탐방객 감소하니까 이것은 좀 그렇지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매표를 할 때 한 16만 이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화왕산 사고난 이후에 급격히 줄어서 8만, 9만을 못 넘기는 그만큼 줄어들었고 현재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창녕에 도로변에 휴일에 주차시켜 놓은 차를 또 공원담당에서 주차를 하러 나가면 많이 줄어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낭만의 숲이라든지 이런 다른 결과물을 갖고 용역도 같이 해서 둘레길도 한번 만들고 이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보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김경의원
일단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추영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너무 예산이 나름대로 지역에 골고루 균형적으로 잡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지금 100대 과제를 내놓았는데 그 과제 중에 78번째에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런 과제를 내놨습니다. 그런 과제를 내놓은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보다도 남지 같은 경우는 개비리길이 11만 5천명이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큰 탐방객들이 오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 제가 볼 때는 균형적인 예산편중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추영엽 의원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비리길은 많은 탐방객이 오고 가지만 저희들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 부서하고 다른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추영엽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렇습니다. 유채단지에서도 140만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어떤 사업을 배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의원
이게 아무래도 예산을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자면 많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다음에 추후라도 저희들 지역에 관련되는 일들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은수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오주석입니다. 교통담당주사 김성광입니다. 2019년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옥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의원
김인옥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32페이지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내년도 술정리 서삼층석탑 인근과 대합면 성주골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조성하는 주차공간 확보사업 물량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가정마다 사람 숫자와 비슷한 차량대수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군내 각 마을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도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남지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옥정 옆에 뒤쪽에 기와집도 있고 그쪽에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술정리 서삼층석탑 공영주차장은 지금 일부 보상된 상태로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겠고 현재 조상입구에 옛날에 군부대 있던 자리 그걸 매입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100대 가량이 주차가 되면 우외도로에 길옆에 대는 일은 다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보시면 서삼층석탑 인근 주차장도 123대 대는데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면 한면 확보하는데 거의 천만 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외곽지역에는 주차장을 해 봐야 별효과가 없고 어차피 시내에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내에는 지가도 비싸고 공간도 확보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인옥의원
물론 과장님 고충은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관계가 따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창녕읍만 해도 다녀보면 지금 도로를 엄청 많이 신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도로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편도로 한 쪽으로만 차가 주차가 되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양쪽으로 주차가 되다보니까 결국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전 도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과장님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특히 창녕, 남지 이쪽지역에는 주차장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옥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30페이지에 응답형 마을택시 등교택시가 있습니다. 혹시 기준이 1㎞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기준이 1㎞입니다.

김경의원
실 예로 가항마을에서 등대마을까지 걷기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1㎞급인데 1미터가 모자라도 법적으로 안 되니까 혜택이 안 되고 노인들은 500미터 넘어도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중간에 쉬는 데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 하는 사업을 하면 1㎞는 젊은 사람은 1㎞가 별문제 아닌데 고령화가 되면 500미터라든지 800미터 정도 자꾸 늙으신 분 다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장에 갈 때 또는 아플 때 한 번씩 탈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처음 도입할 때 거리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에 전라도쪽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하는 걸 보고 어느 정도 해서 했는데 또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마을버스가 영신버스 이용률이 확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1㎞에서 1미터 모자라서 안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조금 차이나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500미터를 한다면 많이 늘어나겠지요. 늘어나면 사업비는 몇 배 더 늘어날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동네별로 1㎞이하는 다 추계를 안해 봤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예산 여건이 된다면 조금씩 완화해서 대부분 노인분들이니까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의원
어차피 영신버스에도 다 보조가 되기 때문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똑같은데 이왕이면 그 돈 같으면 택시에 많이 몰아주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버스가 없는 시간대 진짜 내가 갑자기 어디 가야 되는데 거리 1㎞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시간편이 굉장히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시내버스가 5분 10분 만에 오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이동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 어쨌든 800미터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몇 개 마을이 되고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뽑아서 일단 검토라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상재
박상재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설교통과인데 교통업무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차량수요가 늘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성광 계장이 혼자서 교통업무를 보는데 보고내용 중 3분의 1이 교통인 것 보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화물차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흘리 외곽도로에 트레일러 불법 주차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상당히 밤 되면 위험한 요소가 되어서 밑에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폐도로에 공영주차장을 일부를 설치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응이 썩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전화도 문의오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유효 토지가 아직까지 도로공사 협의하면 되지 싶은데 큰 예산도 안 들고 하는데 확충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아직 그런 준공한지 올해 했으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화물차 말 그대로 화물차공영주차장인데 일반 중장비하는 분들이라든지 트레일러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댈 수 없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장비는 저희들 보는 화물차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토지 무상으로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무상임차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추진해 나갈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에 군수님하고 도로공사하고 이 관계 MOU도 체결하고 이런 상태여서 그때 당시에도 앞으로 추가로 확장할 수 없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크게 드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도로공사하고 MOU도 체결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충을 좀 시켜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