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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8-11-13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산업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평택시와 안성시 원곡면 경계 칠원교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길이 5.5㎞에 걸쳐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산책과 자전거를 즐기는 도심속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통복천이, 각종 수질오염 물 질의 유입으로 악취 등에 따른 민원과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여가활동 공간과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은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낮은 유량 및 유속으로 인한 물고임 현상과 퇴사 퇴적 등에 따른 낮은 수면이 하천 자연정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안성 칠곡저수지 등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 등의 오염된 수질이 정화 없이 통복천으로 유입되어 부유물과 녹조, 악취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국내 우수 개선사례와 관내 현장 등을 찾아 수질개선 정책 제언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깨끗한 도심하천, 시민 휴식처 기능으로 물장구치며 놀던 옛 통복천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보고는 산업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을 일괄 청취하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통복천 수질 개선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통복천 수질개선 정책 추진 현황 및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통복천의 현재 수질은 하천수 생활환경 기준 BOD 항목 6등급 중 약간 낮은 단계인 4등급이며, 수량은 1일 평균 2만 7천 톤 정도입니다. 주요 오염원으로는 상류 칠곡저수지 생활하수 오염, 소사벌 동삭 등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비점오염원 증가, 원인 불명 오·접합 오수 유입 등이며, 이러한 외부 오염원과 통복천 유지용수 수량 및 수질 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현재 BOD 기준 4등급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에서는 통복천 수질 개선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과, 건설하천과, 하수과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복천 수질 목표는 하천수 수질기준 2등급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하수과, 건설하천과 등 관계부서 및 전문가와의 현장 간담회와 청계천, 안양천 등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4개 분야 추진 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통복천 수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하천 유지용수의 수질 및 수량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전문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 통복 하수재처리시설 개선방안과 안성천 정화 공급 방안 중 비용편익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오염원 원천 차단입니다. 현재 하수관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접합 관로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개인하수, 공장, 축산폐수 배출업소 약 440여 개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실시해서 외부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개의 관련부서 및 기관과 T/F팀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12일 첫 회의를 개최해서 다양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복천 내부환경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설 및 저질 개선 대책, 그리고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수 직접 정화시스템 등을 관련 부서별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대학교수 등 학계전문가 기술자문과 시민참여형 하천정화프로그램 발굴, 특히 통복시장에서 우수관로로 유출되는 생활오수 완전 근절 및 가정 내 세제 줄이기 홍보 등을 강화해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도 추진해서 통복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개 분야별 과제를 건설하천과, 하수과, 환경과 등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목표 2등급 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2020년 이후에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도심 속 문화가 있는 명품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 내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복천 수질개선 종합 추진 대책에 대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저희는 통복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정비분야하고 안성천 정화 도수사업 및 상류 직접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지난 10월 1일 날 현장 확인 결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준 당시에 특별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퇴적으로 인한 하상변동이 거의 없어 준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장기적으로 평행하상을 이루고 있어 준설 시 안정화된 하천 기능의 저하 가능성이 좀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달 10월 10일 날 환경단체에 자문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문 의견은 준설의 정화효과 정도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인한 복원에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초제거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완료했고요. 수초 제거된 부분도 수초에 의한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성천 정화 도수사업하고 상류 직접 정화시설 설치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 및 적정성, 효율성 등 종합적 검토가 우선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금 추진 예정 중인 「하천유지용수 수질강화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행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해서 불법행위 단속하고 쓰레기 수거 등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제초작업을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퇴적토에 대한 준설을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 분수대 인근의 일부 퇴적토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과 김승겸 부위원장 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평택시 통복동, 비전동, 합정동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19.7㎞, 배수설비 정비 1,850개소를 17년 8월 17일부터 19년 11월 28일까지의 목표를 갖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은 전체 사업비가 1,143억 원이 들고 내년에 5억 원, 향후에 2020년까지 2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지구는 연장 161m로써 해당되는 가구수는 150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 8월 만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전 1지구는 5,447m가 되겠습니다. 해당 가구수는 574가구가 되겠습니다. 비전2지구 역시 2,392m에서 가구수는 32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9월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는 연장이 961m이고 가구수는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지난 달 10월에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향후계획으로 비전동, 합정동 일원에서 발생한 오수를 2019년 5월까지 배수설비를 시행 완료 함으로써 도시주거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통복시장 일원 분류식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2019년 8월까지 정비 완료함으로써 통복천 환경보전효과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T/F팀 구성이 산업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3개잖아요? 그런데 왜 아쉽게도 공원과가 여기에 포함이 안됐네요? 제 생각에는 공원과가 포함이 됐으면 하는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배다리 때문에 그러시죠?

김승겸위원

예. 배다리하고 모산골하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논의가 돼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부위원장 님이 얘기하셨듯이 배다리 저수지하고 모산골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배다리 저수지는 심각합니다. 요즈음 그쪽에 소사벌 상공인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우선 배다리 저수지는 준설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건의하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수초라든가 이런 것, 저수지의 폭을 좀 넓히고 쌓였던 퇴적물들을 다 들어내야 저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시민들 자체도 거기를 이용하면서 너무나 악취가 나니까 ‘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부서가 들어오셔서 이것을 같이 하셔야 통복천 수질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오수관로가 다 설치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화시설은 충분한가요?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이화처리장에서 올라가는 게 2만 2,000톤인데요. 현재 처리 유입수가 1만 1,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들어오고 있는데 전량을 지금 이화처리장에서 배다리 저수지로 재이용수로 보내고 있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화처리장에서 재이용수로 할 때 질소성분이 많아서 그 질소성분을 좀 줄여야 한다.’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하실 때 질소성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법을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야 이번에 통복천 살리기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통복시장에서 나오는 오수도 이화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통복시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통복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서 굉장히 심각한 시장 안의 모든 불순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통복처리장으로 가는 거라고요?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게 시설을 처음 만들 때부터 철저하게 연결이 돼서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오수관로가 다 정비되더라도 시장 내에서 씻고 난 물 이런 게 주방이 좁다 보니까 바깥의 일반하수로 버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우수토실이라고 그것을 내년에 또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그런 것마저도 잡아가지고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시고요. 통복시장 그쪽은 특별히 더 강화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예.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통복천에 직접 신발을 벗고, 양말 벗고 들어가 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태어나기도 통복천 옆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그래도 신발 벗고 들어가서 물장구치지는 못했더라도 고기잡이는 해본 적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아련한 추억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퇴적으로 인한 하상 변동이 거의 없어서 준설이 불필요하다.’ 2014년도에 그렇게 판단들을 하셔서 준설을 지금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용역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판단하기에 준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장을 10월 1일 날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서 조성된 내용을 갖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성된 내용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있던 통복천 그런 내용의 하천 조성이 아니라 지금 평상천처럼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설계도서하고 이게 예전에 조성됐을 때 그것 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문제는 일단 주민분들께서 그냥 그 하천을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하천을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기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거기에서 조깅, 걷기운동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내려가서 실제 냄새를 맡아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악취가 나거든요. 이게 과연, 여기에 보면 퇴적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구간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통복천 준설작업을 역대에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준설작업을 했었던 그런 기록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쯤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비용을 자꾸 이야기 하느냐?’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은 일단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생태계의 파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무슨 생태계가 있습니까. 다 죽어 있는 하천인데, 몇 등급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6등급에서도 수초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통복천 안에 생태계 자체가 없는데 생태계 파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태계가 있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고 없는데 준설작업을 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준설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 비용도 우리가 뽑아보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쾌적한 상황에서 그 통복천을 걸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시의회의 역할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런 준설을 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분적인 그런 제초작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인가 하고 있지요. 1년에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특별위원회라는 게 그냥 간단한 부분적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

보충설명을 저도 좀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이나 이윤하 위원님께서 준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원과가 안 나오셔서 그런데 이게 공원의 산소공급기예요. 이게 배다리 거예요. 수질개선 장치인데 여기 이게 돌면서 이 안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 썩은 침전물이에요. 그러면 준설대책을 구간별로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들어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필요성이 있어요. 오랜 기간 쌓여 있어서 통복천은 이것보다 더할 것 같아요. 물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검증하셨겠지만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준설하는 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환경보호를 합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부터 깨끗해져야 안성천도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것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물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에 따라서 실행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보고였던 거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감시를 계속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최근에 그쪽 인근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서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관심을 갖고 같이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아마 통복천 공사가 끝난지 거의 10여 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공사해서 개선해 준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었다.’ 그랬었죠. 그리고 상류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질 오염시키는 각종 축산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논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 정도 공사 해 준 것만 해도 우리 평택시민들이... 항상 거기가 썩은 물이 내려왔었거든요. 악취의 원동력이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정책적 결정을 내리셔서 개선사업을 다 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만족을 못한다. 그 얘기죠. 상류쪽, 그다음에 소사벌 쪽에서 도시개발이 거의 다 끝나서 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문제, 그다음에 나름대로 계획대로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죄송합니다. 역대 시장님이 됐든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 됐든 간에 그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 이것 맨 초기에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고 논쟁을 했을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예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여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누가 총대를 쥐든 간에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방치해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늦었어요. 그리고 원곡 위쪽의 상류 쪽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쪽 위에도 축사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모자라는 수량을, 어떻게 원수 자체를 좀 2PPM 정도 되는 물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느냐가 최대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계천 마냥 과연 거기에 시민들이 여름철에 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 평택시민의 바람일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요. 엄청난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이 반이라고, 물론 국장님이나 저나 3,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후대에, 꼭 우리가 책임지고 개선을 시켜 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고 이런 개략적인 질의 만 하시고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현장 활동을 나가서 직접 눈으로 같이 확인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여기 몇 가지 환경단체에다 자문도 받고 하셨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환경단체 활동을 하시는 이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진단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용역을 주셨다니까 철저하게, 아직 이 통복천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금번 용역은 용역비나 용역기간 등을 고려해서 용역 과제를 아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지용수 수질 강화 방안에 한해서만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이 가능할 정도 수준으로...

이병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 밖에 더 되겠습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본 통복천 수질개선의 핵심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병배위원장

어쨌든 간에 하수오염 유입되는 원인 제공은 다 제쳐놓고 원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것만 용역을 주셨다 그 얘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을 중점적으로 준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오염원 차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병배위원장

원점부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배다리 공원의 부족한 물은 어디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듣기로는 이화처리장에서 현재 1만 톤 정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이용수.

이병배위원장

매일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화처리장에서 재처리된 게 수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거기 수질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수. BOD로 한 2PPM 정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 정도의 수질인데도 그렇게 비린내가 나고 그런 악취가 나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양염류 쪽이 굉장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질소나 이런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BOD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다 같이 배워나가시자고요. 왜 질소가 그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거죠. 고도처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다리 저수지는 고인 물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호 수질이 안 좋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병배위원장

흐름이 없고 계속 고여서 정체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연 발생되는 것 때문에...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층에 있는 퇴적물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용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병배위원장

일단 그 원인은 거의 맞죠? 쉽게 얘기해서 바닥에 오염된 물질이 퇴적돼 있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하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도 있고 체류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래에 있는 퇴적물을 저희가 준설을 통해서 제거한다고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준설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병배위원장

그런데 바닥에 있는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틀리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우수나 여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쌓이는 퇴적물의 종류하고 근본적으로 공사했을 당시에 바닥에 쌓였던 퇴적물하고 좀 틀리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배다리 저수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퇴적물은 조사를 하면 됩니다. 조사를 하면 오염물질 중에 안쪽 호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호 외에서 오는 오염원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과에서 그 부분은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준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찾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벌써 그것 오픈하고 아파트 입주민들 들어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긴 늦었어요. 어차피 늦게 시작을 하는 건데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것은 꼭 같이 챙겨서 공유를 해 주시자고요. 그리고 여기 T/F팀 구성을 해 주셨는데 이 T/F팀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에서 자기 본연의 일상업무를 하면서 1주일이면 1주일 기간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누구 하나 차고 나가는 부서가 있든지 모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부시장님이라고 그러시지만 점검을 해야 할 거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환경과 오염총량팀에서 총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측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계속 해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도 담당부서 보다는 여기 오염총량팀에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진척사항, 수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T/F팀에서는 앞으로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기로 계획하셨어요? 회의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일단은 실무진 선에서 자주 만나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그동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분기에 한 번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 정도로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위기상 이것 매일 회의하고 용역주고 이러다 보면 내년 1년은 회의나 몇 번 하다가 끝날 것 같네요.

김승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환경과 오염총량팀에서 총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 특위도 일정기간이고 T/F팀도 하시는 일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일원화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일원화 될 수 있고 전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팀이 하나 시에 있어야 하겠다. 물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친수공간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거죠, 부서가. 그리고 일원화가 안 되면 서로 유대가 안 되고, 시간이 길게 잡히고, 뭐 하나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여러 가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의 드리는 거지만 하나의 특별한 수질 부서가 있어야 하겠다. 어느 과에든 하나 총괄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집행부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서...

이병배위원장

보통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기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위원회를 2년, 3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한 번 이렇게 T/F팀 정기 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구성을 하고서 모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한 번 미팅을 하셨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분기에 한 번 하시면 1년에 한 2~3번 하시고, 저희는 예를 들어 1년 대책 위원회 움직이고. 그러면 결과물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늘어지게 되면 특별위원회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존재감이 전혀 없어질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김승겸 부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담하는 과나 팀이 하나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지금 국이 3개, 팀이 합쳐서 10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소재를 논할 때는 오히려 더 이게 난관에 봉착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움직여야지 분기에 한 번 만나서 회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너무 늘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배위원장

우리 특별위원회는 매일 열 수도 있고 일주일마다 열 수도 있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T/F팀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특위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겉보기에 그림은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T/F팀 만들어서 거창하지만 알맹이가 없잖아요. 이것 누가 치고 나갈 겁니까. 물론 주관부서가 우리 환경국이지만 기존의 경험 법칙상,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실적을 좀 내고 탄력을 좀 받기 위해서는 팀을 하나 두든가 하다못해 전담 직원이라도 1명 둬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계속 체크해서, 저희 특위가 여러 분들의 옥상옥이 돼서 불편하게 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특위를 만든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것 또 매일 회의하고 용역 주고 그러다보면 1~2년 후딱 가고 말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전담 팀이 구성되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 부서가 관여돼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담팀이 생겨도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문제는 하수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고, 하천 문제는 하천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고, 오염원 단속은 환경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은 의지문제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은 전체 회의를 그렇게 갖는 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기 정도는 줘야 추진실적을 점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무자끼리 회의는 수시로 필요한 팀끼리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어느 정도로 진척됐는지 상황도 오염총량팀에서 부서별로 진척상황을 체크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기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 진행사항을 보시면서 지적해 주실 것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실 것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T/F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서류를 위한 서류밖에 안 되는 수가 많아요. 본청에 지금 T/F팀이 한두 개 아닐 겁니다. 그러다보면 업무가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저도 우려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T/F팀에서 활동한 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실적 보고를 받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첨부는 안 했는데 업무추진 계획이 있고 부서별로 업무분장도 다 돼있고 타임테이블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그게 꼭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희가 갖다 드리기 뭐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부서별로 다 타임테이블 다 정했고 협의를 다 했는데 하다보면 예를 들면 하천부서에서 안성천 물을 가져온다 이러면 또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랑 협의도 해야 하고 이래서 중간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동숙

김동숙위원

조금씩 지연되고 그러는 거야 저희가...

이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위를 보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할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겠죠. 일을 하시는데 다른 것 중복된 일도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업무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특위를 계속 자주 열게 되면 본의 아니게 하실 수밖에 없게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 힘을 합해서 우리 평택시 역사를 한 번 만들어 가보시자고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라도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저희도 시간이나 이런 것 절약 차원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한 번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상호 보완 협조하는 상황에서 이 통복천 수질 개선을 해 나가야지 저희가 의회라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실무적인 일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 위원님들하고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제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부지역의 통복천 수질 개선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겠다는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일단 하실 적에,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회의를 저희들끼리 했대요. 해 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 환경국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데 건설하천과나 저희 과나 수질 개선을 하는 데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 돌출시키려고 해요. 문제점을 돌출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면 특위 위원님들도 다 같이 그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것 먼저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상반기에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한두 번은 하셔가지고, 거기서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다 돌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특위를 끌고 나가시면 우리 남부지역의 통복천이 청계천 마냥 사람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이나 환경에서는 수질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보다 많이 아니까 저희가 문제점들을 얘기 했을 때 환경에서는 컨트롤 타워를 해 주는 것이고 그때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들으시고 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예, 저희들도 접수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다른 것 저희 측에 건의하시거나 바라는 것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 청취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찾는 여가활동 공간과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은 통복천을 깨끗한 도심하천으로 정비하여, 49만 시민과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 휴식처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성공적인 특위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