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관련해서 1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 걸로 되어있는데요, 접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두 건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내용은 재개발 관련한 내용, 북아현 쪽에 과선교가 있는데 그 과선교를 빨리 좀 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하나는 가재울5·6구역 쪽에 소음이 심하니까 그걸 자제를 시켜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미진해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한테 그 간에 민원으로 접수된 의회에 바란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할 예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건은 각각 어떻게 들어온 거죠? 방법이.

서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기간인 걸 알고서 접수를 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어디어디 게첩이 되었습니까?

구청 건너편을 포함해서 보고 받은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요, 구의회 건너편 중식집 연경이라는 데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했고, 연대정문 건너편, 그 다음에 보건소 쪽에 했고, 사천교 우측 아마 증산교 쪽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곳에 본 기억이 없는데 현수막이, 연경이야 우리 의회 바로 앞인데 연경 앞에 걸려있어요?

죄송합니다, 구청 건너편. 구청 건너편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사천교 옆은 어디다 거신 거예요?

사천교 우측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한 번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장 모두 지정게시대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두 지정게시대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관리 하면 일 접속자 수랑 팝업창을 누가 얼마큼 봤는지 홈페이지 관리 과정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일일 얼마나 접수 되고 전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한 1일부터 9일 이 기간 동안에 팝업창을 통해서 홈페이지 접속한 주민들이 아,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을 하는구나라고 얼마만큼 인지했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라는 거는 서대문마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매달 5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했었으면 10월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그러다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다보니까 여기다 게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소식지가 서대문마당 말고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소식지는 게재를 못한 거네요.

네,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예를 들어서 9월에 확정했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했을 텐데 이게 한달 전에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해야 전부 편집해서 한 달 후에 나오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걸 게재가 안 됐습니다.

지역신문은 어디어디에 광고 하나요?

그게 지역신문에 어제 확인해서 다시 뿌렸는데, 시정신문은 제가 직접 전화해서 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지역신문들에 대해서는 다시 보도자료를 뿌리라고 그래서 어제 뿌렸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가 9일까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30일까지 하고 있으니 그때까지라도 접수하면 다 받아서 의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방법 중에 소식지에는 실리지를 못했고 지역신문 게재라는 것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역신문에서 실제로 그것을 기사로 냈는지 안 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거지요?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차 정례회 현수막 게첩을 다섯 군데만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아직 부족한가요? 남아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앞에는 기본적으로 붙여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한달 이상 하는 기간이라 의회 앞에는 빼지 말고 게첩을, 속히 실행을 해주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수막이 구 안에 많이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하고 35만원 잡혀서 이미 집행률 100%인데 남았다고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무관리비 말고요, 포괄비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간에 쓰기 때문에 전용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민의견수렴 추진개요 해 가지고 홍보방법하고 예산집행현황이 100%라고 적어놓으시면 이해하기 어렵죠.

위원님 다만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5만원씩 해서 7개정도 예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그것만 한정해서 그거 있지만 전체 포괄비로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현수막 게첩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듣게

사실은 조금 제약이 있는게 우리가 지정게시대에만 하다보니까 지정게시대가 얼마 없다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그걸 떠나서 무조건 지정게시대에만 해야 된다는 조례상의 제약이 있는 겁니까?

그게 구청에서 방침이기도 하지만 지정게시대 외에는 사실상은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현수막 관련해서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였던 구정질문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각자 의원의 선거운동을 하는 취지도 아니고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인 만큼 지정게시대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면 어떨까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도 함께 구상하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17페이지 조직진단 여기에 별정직5급 전문위원 추진경과라든지 또 그리고 현재 집행부랑 논의된 내용들 같은 것도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분장 내용인데 우리 의회 연구단체 구성을 할 때 담당해서 행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과 그 외 기타 실무연구나 이런 것에 지원이 되는 실무적인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의회 안에서?

현재 연구단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8대 들어와서 의원님께서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담당도 지정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상으로 있는 내용이니까 실무자분들 업무분장 표에 담당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청소년의회가 아동청소년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 의회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모니터링단 해가지고 이경선 위원님께서 홍보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건데 청소년의회 친구들이 의회 차원에서 운영이 되면 저는 그런 비슷한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으로 내년 중에 조례를 발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청사가 만들어지면 지금과 같이 이런 좁은 공간이 아니라서 청소년 친구들도 함께 의회 안에서 주말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년의회가 의회 내에서 충분히 운영이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의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로드맵을 미리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같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그것을 내년에는 구상을 해서 내후년에, 어쨌든 내년에는 혁신형 교육지구 그 사업으로 청소년의회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청소년의회를 의회가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조례 이후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그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온 것 중에,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직원의 사생활침해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서 비공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고요, 홍길식 부의장님도 비슷한 다른 어떤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자료를 비공개로 한다는 양해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은 걸 제가 봤거든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저는 인사위원회 이야기 그러니까 직원의 평정,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사생활침해라는 사유로 비공개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거는 거기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옳은 거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닌 거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들도 보려고 하면 담당,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만 되어있고요. 본인 것은 얼마든지 요구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승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서 서열이 어느 정도 돼있나 보고 승진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근평을 주기 위해서도 물어보면 거기서 자료를 받지 못 하고요. 개별로 미안하지만 지금현재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홍길식 부의장님이 요구한 자료가 서열일겁니다, 아마.

특히나 서열에 대해서는 아마 여태 공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장, 과장급 이상 정도만 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거기 결재라인에 계신 분만.

결재라인 상에. 이게 그 내용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내용으로만 따지면 일반국민의 경우 그런 어떤 사생활침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건 예를 들어 김철수다 그러면 김0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비공개하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는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신상을 노출함으로써 피해를 만약에 입힌다면 전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의원들이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법에 적용이 되는 의원의 권한, 자료요구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법령 해석으로 비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를 제가 지난번에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확인을 재차 받았던 내용이에요. 2007년도 11월에 회신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 현재 비공개라고 했던 내용들 추가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실무라인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하고 싶은데 그래도 실무자들 선에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지역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정된 게시대만 하다 보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14개 주민센터 앞에다가 게시를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다섯 군데 말고 여섯 군데하고 각 주민센터 14개 동에 게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따로 위반을 하면서 게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 차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인력구조 변경할 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거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할 기능 같은 게 다 변경되는데 인력구조도 완전히 변경될 거 아닙니까?

네, 재분장되니까요.

그러면 구청 직원도 내부적으로 인력구조가 바뀝니까?

지금 현재 29명 직원을 가지고 다시 업무분장 재배치를 하는 거니까

있는 분 가지고?

네. 의정홍보팀에서 홍보를 담당했던 직원은 홍보팀으로 일단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령 때 되면 홍보의 강화를 위해서 저 직원이 괜찮다 싶으면 또 우리가 요구해서 그 직원을 우리가 다시 발령을 받아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바뀌면,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매뉴얼도 또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가 돼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매뉴얼을 현재 있는 내용 그대로 업무분장 내용만, 책상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정홍보팀은 열다섯 분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진부터 해서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사 방호까지. 그래서 많은 거고 실제로 보면 의정홍보팀으로 지금 다섯 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있는 의정홍보팀이 하던 일의 일부가 홍보로 가는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 인력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팀장님하고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재배치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다 바뀌게 되면 매뉴얼 구조도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할이라는 게 또 바뀌잖아요. 전문위원도 혼자 계시다가 밑에 직원이 있으면 관리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한과 책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것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내년 1월에 하신다는데

지금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준비는 거의 다 끝났는데 조금 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직원간에 또 한번 이 업무분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수렴을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갖는다고 하면 그런 매뉴얼을 자주 주셔서, 내가 보기에는 수정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내용을 잘 못받아 보니까, 진행하고 있다는데 실제로는 안주시잖아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강화 관련해서 실적이 자치법규 위반 83건, 법령지원검토 42건, 현안자료 50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변호사분 일하는 건 알고 있는데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 내용도 한번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예산액이 지금 75% 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달달이 세 분한테 일정금액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별로 주시는 겁니까?

건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금액으로.

그러면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적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줍니까?

네, 똑같이.

그 내용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승연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구의회 청사 신축 관련해서 그 배경이 사실은 원래 구의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데가 어디죠?

현저동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보면 배경이 국가보훈처에서 임시정부기관 건립 최적지로 독립문 주변 서대문구의회 청사부지 지정 및 서울시 요청에 따라 청사 이전 최적부지로 선정돼서, 이게 배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나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계획에 따라서 어디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짓겠다고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정리된 게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 정리해서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금액별로도 한번 주시고요, 어느 부지를 한번 매입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려고 했는지 이왕이면 상세하게, 금액적으로도요. 그런데 계획했을 때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으면 어느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했는지.

다만 8대에서 7대 때 정리가 된 사안인데 그 정도의 토지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안산, 구 테니스장을 이마

그러면 그 내용도 다 적어서 주세요. 스토리를요.

스토리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이 국장님께 요청하신 우리 의회 청사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사무국장님도 7월에 8대에 같이 들어오셔서 그 스토리는, 제가 7대에 있어서 알고 있지만 너무 과한 자료를 요구하셨길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내년에 기념식이래요. 그 부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독립문공원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독립문공원 옆에 세우고 싶어서, 사실 그 부지는 시 땅이고 건물을 우리 구에서 지어서 사용했던 상황인데 시에서 “너희 지어줄 테니 나가라. 다른 데 부지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 땅이지만 우리가 깔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거의 28년을 이용했는데 지금 이 기회에, 구청이 조금 멀고 하니까 구청 옆에 부지를 찾다찾다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지에 있는 사장님께서 공시지가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기부하는 차원에서 공시지가로 주겠다 해서 그 부지를 내놓으신 거예요. 원래는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기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래도 국가에서 부지를 사라고 예산을 준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너무 적다 해서 차라리 그것을 구에서 매입하고 우리는 더 큰 좋은 곳으로 가자 해서 그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종석 위원이 궁금하시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 사무국에 자료 요청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 그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2월 말로 해가지고, 내년이에요. 100주년 기념일이. 그래서 거기다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급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데 우리는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올 6월까지는, 7대까지는 마치고 나오려고 굉장히 우리도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좀 늦게 나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빨리 나가야지 100주년 기념 때 이 건물을 사용해서 기념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줬어요. 그래서 미리 받은 입장에서는 안나올 수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추운데 12월 31일까지 그것을 비우라고 해서. 이 좁은 데 와서, 넓은 데 있다가 좁은 데 오면 정말 힘들잖아요. 좁은 데 있다가 넓은 데 가면 쉬워도. 우리가 여기서 박수칠 수는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난 겨울에 12월 말일까지 이사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 자료 요구는 물론 국장님이 만들어서 주시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우리로서는 올 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단은 예산은 내려왔지 부지는 없지. 그래서 찾다 보니까 지금 의회를 짓고 있는 그 부지가 그래도 한 분이 많이 소유를 하고 계셔서 우리 구에 헌납하는 식으로 공시지가로 주겠다 이렇게 됐던 상황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차승연 위원 얘기한 대로, 제가 그 전 과정을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차승연 위원 얘기한 게 지금 청사에 대해서, 구의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직

그런데 그게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계획이 있이 해야 되는데 없이 하는 건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안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왕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청사 규모가 있습니다. 인구, 의원님 수 이런 것들로 해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짓기는 아까우니까, 이미 거기서 250억이라는 예산을 국가에서 받았는데 토지사용료로 한 100억 정도 썼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청사 케파를, 우리 의회 공간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 이 기회에. 왜냐하면 그 규정이 있어서 의원님이 열다섯 분이면 인구가 몇 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으면 아까우니까 거기서 가능한 건축규모까지 최대한 지어서 외부에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흡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수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가 예산이 250억이 들어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250억 들어가는데 지어놓고 뭘 집어넣겠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자료가 과도한 건 아닙니다. 스토리만 달라고 하는 거지.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5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12월 31일까지잖아요.

네. 계약은 내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진기간이고 계약은 2019년 7월 31일까지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들어갈 예정이 9월인데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당겨지는 것보다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계약내용에 3개월 전에, 갑과 을이라면 좀 이상한데 하여간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요구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사무국의 업무보고 청취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사안별로 꼼꼼히 챙겨주시고 알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구의회 신청사 시대를 대비하는 업무와 의원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역할 강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알차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의원 보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대 의회가 서대문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