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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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청소자원과 예산은 창조경제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자원과를 먼저 심사 한 후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 완료 후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삼가주시기를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문에 대한 심사진행은 예산서안 세출 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먼저 보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세입 부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이게 시비가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재래식화장실 500만원과 밑에 있는 1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시에서, 시의 예산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는 것이 흔히 말하는 내시입니다. 내시가 왔을 때 저희는 그걸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의회라든지 다른 사유로 삭감되든지 했을 경우에는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삭감된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시가지 쓰레기 청소 인부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환경미화원에서 금액이 꽤 많이 늘었는데, 지금 올해가 지금 두 달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 이렇게 느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환경미화원의 예산 책정은 당초예산에 합니다. 하면, 환경미화원들은 임금 책정은 9월 달에 시장님과 이렇게 해가지고 증감분을 9월 달에 정산해서 조금 더 올려줍니다. 당초예산에 만들었다가, 9월 달 시장님하고 임금 협상을 해가 조금 오르면 오른 금액을 추경에 더 올려 주는 거고요. 기간제는 보통 이제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하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한 10개월 정도를 당초예산에 잡습니다. 그러면 9월 달 되면 이제 돈이 다 소멸됩니다. 소멸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 추경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번 예산 올린 것은 12월 달 한 달만 더 기간제를 쓰기 위해서 한 2천만 원 이렇게 더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 환경미화원은 시하고 이제 그 관계에서 금액이 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부분이고. 기간제 분은 10개월이 다 됐는데 지금 한 달 분이 모자라서.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분은 한 달만 기간제를 쓰시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한 2천만 원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재계약.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이제 12월 말 되면 이제, 1월 달에 내년 예산으로 또 다시 그 분을 채용하고 이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234쪽에 우리 군청에서 공중화장실 이 불법촬영 감지기를 설치하겠다고 시비가 이래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하는 이 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우리 군에 이제 총 96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 재래식이 한 36개 있고, 일반 거는 한 60개 정도가 수세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38개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이래 있고, 22개는 아직 미설치인데 아마 내년에 이거 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불법촬영 감지기는 시에서 이제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나, 안 했나 그걸 쫙 이래 비추는 게 있습니다. 비추면 그게 만약에 있다 하면 소리가 찡 나가지고 감시하는 그겁니다. 그걸 시에서 특별히 설치하라는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96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관리는 하고.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는 우리가 주고 이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이래 편성, 이거 시에서 편성해가 우리가 아니라지만 이거는 집행은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겠네, 그러면?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접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시설비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유지관리만 이제 공단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 재래식이 있어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저 산 밑에 이런 데는 아직 수도가 안 들어가고 이런 데는 재래식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화장실 관계는 전체 다 우리 공단에서 다 합니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는데 안에 여자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뭐 우선적으로 여자화장실, 요거 감지기는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이나 다 점검을 하면, 우리가 3개 사 가지고 2개는 도시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수시로 카메라가 설치 됐나 안 됐나를 감시할 것이고요. 하나는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제 불법카메라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누가 합니까, 이거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접 직원이 나가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요걸 갖다가 96개소를 어떻게 순번제로.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뭐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분기별로.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양이 이래 많은데 숫자가.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하는 데 한 화장실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쫙 이래 한번 돌면요.

대군

김대군위원

돌고. 그러니까 늘 같은, 돌아가면서는 임의로 차출해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이라든지,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보고 그걸 한다 이거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적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요번에 이제 사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처음입니까, 이게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김대군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뭐로 이렇게 설치를, 전기로 해서 전력을 넣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저도 보지 못 했는데 텔레비전에 보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등처럼 이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텔레비전에 보니까 플래시만치로 쫙 요래 요래 보데요. 화장실 구석구석에 딱 갖다 대면, 그 딱 대면 소리가 찡찡 이래 나는, 우리 뭐 신체검사 외국 나갈 때 통과할 때 이래 하듯이 쫙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적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호차원에서 그거 CC….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몰래카메라 안 있습니까, 이제 화장실에 보면. 특히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했나, 안 했나를 감지하는 기계입니다, 요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감지. 그냥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네, 그냥.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있으면 떼어내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냥 보호차원. 그러면 하실 적에 여자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다가 뭐 간단하게 뭐 요거는 점검 중이오니 요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불쑥 들어가 가지고 이래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여자화장실에는 여자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차원을 해야 안 되겠나,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청소자원과, 산림공원과, 선진교통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33페이지, 234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서 119페이지와 195페이지 공중화장실, 123페이지와 199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3페이지와 2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단 예산요구서 119페이지와 195페이지.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 옆에 메모지, 뭐 책 이거 다시 좀 안 볼 그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바로 바로 위원장이 말씀하면 페이지 수기로 적어놨다가 그때그때 지금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와 199페이지는 재활용선별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 관리하는 시설이 22개라 그랬죠,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회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래 지금 우리 공단은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회계요?

대군

김대군위원

회계시점하고 종점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군청하고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회계기간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상적지출 있죠,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경상적지출하고 또 우리가 수입이 있잖아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있는데, 있는 시설이 있고 없는 시설도 있고 그렇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본적지출은 뭐 이래 빼내야 되고,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부분을 각 시설별로, 각 시설별로 현황이 나올 수 있겠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위원님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추정을 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추정을 하면은 결국 예상 자료인데요. 정확한 시점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뭐 10월, 11월 달까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아직 11월이 말이 안 돼 가지고 10월 자료까지는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자료를 한번 만드는 데까지 만들어 보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어떤?

대군

김대군위원

각 시설별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수지율에 관련된.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말씀이죠?

대군

김대군위원

수지율. 그러니까 어느 시설은 이거 무슨 이래 또이또이도 될 수가 있겠고, 어느 시설은 또 수입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시설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좀 현황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대략적인 부분은 지금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대군

김대군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간단하게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22가지 시설이 된다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 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됩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는 수지율의 부분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저희들, 말씀드릴까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체육시설 부분에서는 수지율이 100%를 다 좀 이래 보면 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지율은 보통 10%에서 30%를 갑니다. 대부분이 10% 수준인데 즉.

대군

김대군위원

적자가 10%라는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수지율이 10%라 하면 100억을 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버는 돈은 10%인 10억입니다. 즉, 90억은 우리 손익계산서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90%는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30%가 나오는 곳은 기장군노인복지관인데요. 거기는 장기요양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라고 있는 요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 부분인데. 기장군노인복지관은 30%의 수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관 쪽에서는 공공부문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율 부분에서는 평균 보면 한 20%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수지율이 거의 5% 수준입니다. 즉, 95%의 손실을 가지고, 쪽입니다. 공원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쪽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군민 세금으로 다 운영 다 하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저가 지금 이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장하고 장안천야구장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 좋은 그런 우리 시설이라고, 그게. 과연 거기는 수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부분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많이 받고 싶고 수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드림 볼파크 같으면 75.5%의 수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0%까지는 안 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100%까지는 안 되고요. 장안천야구장도 73.4%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게? 100까지 못 올리는 이유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공영주차장 같으면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306%입니다. 즉, 100억을 투입하면 300억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용료 갖다가 너무 헐케(싸게), 너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은.

대군

김대군위원

낮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군민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사용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용료는 저희들이 함부로 저희 공단에서 임의로 지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래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이 군에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거 하면 울산도 있고 울주도 있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은 벌써 비교는 좀 자주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공단의 경우는 수지율이 거의 통상적으로 200% 가량이 됩니다. 전체, 공단 전체가. 거기에서 왜 그렇게 수지율이 200%가 되냐 하면, 서울 쪽에서는 주차장사업 또 주거지 주차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많은 금액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장군은 지금 주거지 주차라든지 주차장 부분에서, 사업에서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만큼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쪽입니다. 주거지 주차는 하나도 안 되고요. 우리 참고로 우리 공영주차장은 2급지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지금 3급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제 특정한 그런 이래 이 시설을 이래 뭉뚱그려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이 부분이 이 시설은 이렇게 어떻게 이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건, 한 건 시설 있잖아요. 22군데가 우리가 지금 전부다 다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련관이라든지 폐…활용 처리장이라든지 뭐 이래 월드컵빌리지, 뭐 이런 야구장 이런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 이렇잖아요. 개별별로 수지현황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2개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11월·12월은 추계로 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제출해 줄 수는 없겠어요, 이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부분에 보고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분들께 사업계획 보고를 올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몇 월 달쯤, 언제쯤 돼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과거자료는 저희들이 한 하루 이틀이면 만들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째도 제가 설명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우리 경영평가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받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꼭 수지율이 전체는….

대군

김대군위원

수지율이 중요한 위치에,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수지율의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00점 중에 5점의 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제일로 중요한 게 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점의 비율인 우리 대행사업비 절감, 그 공단에 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대행사업비를 어떻게, 방만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절약을 하고 있느냐가 좀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12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2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크게….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100점에 12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경영수지는 5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 큰 거는 또 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주 그 부분에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해 왔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고. 경영수지가 이거 세금이 그래, 군민의 세금이 그래 들어가는데 그걸 5점으로 만들은 이유가 뭐죠? 그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행안부 지침에서 매년 평가의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기조와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요번 지금 평가상에 나오는 부분은 사회적 책임 또 사회적 가치 부분 그리고 저희들 우리 일자리창출 이런 쪽으로 많이 배정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이 22개 시설에 대해서 경영수지 현황을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22개.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기장군에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조사업?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어저께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245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수입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군 위원님처럼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각종 센터라든가 공원 그다음 수영장, 복지관이 사실 이래 있으면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지금 들어오는지, 지출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는 아니지마는, 광범위하고 사업이 너무나 많기에 이거를 검토하고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자료 요청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책자로 좀 만들어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 이래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지 않느냐. 책자 해봐야 뭐 몇 페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해가지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2019년도 본예산 들어갈 적에 많은 자료가 참조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또 지원해 줄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좀 괜찮은 방법이고. 특히 우리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천 억대가 넘는 행복타운을 짓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우리 기장군에 처음으로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최고의 그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지출에 대한 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공단에서도 자산 건전성을 본다 그러면 사업을 어떤 접목을 좀 시켜서 수입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영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공단도 마찬가지. 지금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 가면 그냥 지어가지고 복합시설로는 안 만듭니다, 거기에. 뭐 편의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수익창출을 해서 그거 인건비라든가 다 보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보조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방도 좋으니까, 공단에 계신 분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이사장님 해서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셔가지고 요번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답변 올려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수지율 즉, 수입에 대한 분석의 말씀을 시설별로 하셨지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는 저희들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244억이고요. 보조금만 얼마냐 하면 2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조…죄송합니다. 보조금이…잠깐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245억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244억 6천인데요. 보조금은 29억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빼고 순수하게 전출금으로 받는 것은 215억이고요, 올해. 이런 쪽이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각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를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지금 찾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드림 볼파크장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전광판을 나중에 게임을 할 때나 시합을 할 때 되면 거기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스스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월드컵빌리지의 펜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의 옆에 펜스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라든지 어떤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광고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그거를 접목을 지금 시키려고 법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행안부 지침상으로 스스로가 편의점사업이라든지, 공단에서 또는 목욕탕사업이라든지 또는 식당,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청 구내식당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지 마라. 공공적인 부분에서의 접근만 하지, 민간에서 하는 그 부분에까지 밥그릇을 뺏으면 안 된다 하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이 식당사업도 반납을 하는 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지금 유성의 어떤 목욕탕까지도, 어느 공단에서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하는 지금 지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사업이죠.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는 부분은 결국은 공공영역에서 공적인 부분 즉,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좀 더 수입을 올리는 이런 쪽이 제일 지금 바람직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를 들자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2급지 요금, 그러면 30분에 500인데 지금 3급지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는 10분에 2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2급지 요금만 받아도 저희들이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공공시장 활성화 부분도 있고 이렇지마는 이제는 기장시장의 공공성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낮게 지금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아까 우리 김대군 위원님 말씀처럼 책자로 해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 몇 장 이래 주시면 사실 보다가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사항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수지 계산들도 저희들도 좀 보게 이래 하도록 좀 책 편람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서 127페이지, 203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공단전출금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와 281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예산요구서 135페이지 버스승강장, 131페이지부터 207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공단 예산요구서 135페이지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13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집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공영주차장 말하자면 기장시장공영주차장 그다음 한신아파트에 있는 공영주창 이런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노외주차장 이거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익창출 부분에서 제일 효과적인 부분이 입찰을 줘가지고 다른 분이 위탁 관리를 하는 쪽으로 노외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한신아파트 쪽이라든지 기장시장 안에 새로 지은 공영주차장은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외 도로변에 주차선 그어가지고 하는 건 위탁을 줘서 그래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1구역 3구역 해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1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년마다 늘 바꿉니까, 그걸 갖다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거기 근무를 하시던데 고생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수고가 많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대부분이 저희 주민분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시간대로 얼마씩 얼마씩 이거는 정해져 있다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10분에 200원이라고 옆에 간판에도 적혀있고, 밑에 요번에 좀 달라진 점이 올해 달라진 점이 바닥에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구역만 있는 게 아니라 번호 넘버링이 다 돼 있습니다. 자기 어떤 민원분이 이의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10-3 이 구역에 주차를 했었는데 어떻더라 이렇게 민원을 정확한 구역 표시까지도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간은 유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집니까, 그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9시부터 8시까지로, 저녁 8시까지로. 20시까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후에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이후에는 공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오후 5시쯤 대놔 놓고 일을 보고 한 10시쯤 돼 가지고 차를 빼는데 앞에다가 적어놨더라고. 주차비를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 사람 주차요원 전화번호를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주차비를 주고 그래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이고, 의원님은 상당히 양심적인 분이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안 줄 수 있어요, 줘야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게 해서 결손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안 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에는 업체가 두 개가 있고, 다른 데도 어디 정관에도 하는 데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정관에는 홈플러스 주변에 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예. 또 부산은행 앞에는 입찰을 했는데 도대체 아무리 입찰을 올려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기간제분을 모셔다가 거기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기장 여기도 두 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래 하지만 잘 안 할라, 업체가 수탁을 안 할라고 하는 그런 그게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좀 오래전 부분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하면 그 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입찰금액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입찰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공단에 결국 수입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만에 하나 지금 정관처럼 입찰자가 없다면 만일에 그런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전체를 직영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을 해야 되고, 주 52시간 또 그다음에 그분들의 휴무대체 인력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공영주차장 한신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실내 그 안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동부근린.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차를 주차장을 운영을 많이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앙관제시스템에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해가지고 거기에 문의를 하면 이렇게 누르면 저희들이 세 군데를 다 해가지고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면 모니터만 바라보고, 직원이 옆에 안 있고요, 중앙에서 해가지고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감염병 방역소독요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읍에서 인력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얘기해주시고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9분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방역단장 송영종입니다. 저희 군에서 방역을 하는 게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공무직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우리 기장군 전체에 대해서 방역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두 명씩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채용과정은 읍면에서 직접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업무의 범위는 읍면에서는 우리 군에서 방역단에서 기장군 전체의 방역을 다 일일이 구석구석을 못 하기 때문에 자연마을 쪽으로 읍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읍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적기 적기에 그분에 대해서 수임료를 주고 그렇게 채용을 해서 방역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쭉 몇 개월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10개월 보통 하더라고요. 그 기간 안에 자연마을로 해서 방역을 그렇게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일단 저희들은 읍면에는 저희들이 우리 방역단에서 군에서 읍면에다가 돈을 재배정해줍니다. 배정해주고 그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방역하는 구역은 구역 부분하고 그 부분은, 구역을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이만큼 할 테니까 요 구역은 읍면에서 담당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그분들도 감염병 축사하고 방역소독원하고 다 포함된 급여 인건비나 그런 내용입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부정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저번에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체 방역소독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연기로 우∼하는 거 방역하는 거 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었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우리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소독약품을 보면 지출한 걸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연막 위주로 쉽게 얘기하면 연기가 나는 그런 위주로 방역을 했다고 본다면 2018년도에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연막을 사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겨울, 11월 달 정도 들어갈 경우에 내년 한 2월까지는 유충, 그러니까 모기 같은 경우에 아직 알이 냇가에 유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유충을 아예 모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아예 없애는 유충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요즘 환절기 시댑니다. 각종 감염병에 들 수도 있으니까 유의 좀 해주시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민의 안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마을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 있죠.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 5천, 재지정 3천 요렇게 지원이 들어가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근데 신규마을기업 발굴 육성하고 또는 재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주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로 올려주면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로.

성빈

우성빈의원

군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건 전혀 없겠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모다 일 청년인턴사업 인건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편성 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이래 했는데 이걸 갖다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해서 좀 공정성을 기하고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빈

우성빈의원

목만 변경을 한 거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23페이지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반환금이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마을단위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마을이 5개 읍면에 다 되는 거예요.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는 마을….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산업통상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 지역하고 특히 발전소주변지역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보조금 반환금 마을은 선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안읍 선암마을. 2018년도는 우리 구기마을이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LPG 하지 말고 차라리 도시가스 하면 안 됩니까? 그 주위에는 전부 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배관망을 깔고 또 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을 주민들 부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마을주민들이 조금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LPG 저장창고 하지 말고예. 아예 도시가스를 넣어주면 안 되나 이 말이죠. 마을 원자력에서 발전기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로서는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배관망 설치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거거든요. 배관망.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배관망이고 뭣이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배관망을 할라하면 자기들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까지 배관망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5킬로 반경 내의 주민들한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원자력에서. 그래서 먹고 쓰고 하는 거 하지 말고예. 아예 요렇게 딱 남는 거를 해주면 안 되겠나 그 말이죠, 저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건의해보세요. 이거 진짜 며칠 전에도 보니까 1회던데. 판곡하고 대룡하고 그다음에 내나 5개 마을, 5개 마을이가. 3개 마을인가 4개 마을이죠.

대군

김대군위원

4개 마을.

혜금

김혜금위원

4개 마을에 동부산관광호텔에서 거기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1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남는 거를 딱 해주십시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왜 자꾸 먹고 치우는 거. 고리원자력이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기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이런 거라도 하나씩 해야지. 뭐 먹고 치우고. 그게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김혜금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LPG 사업이 자연부락 길천 쪽에 원자력 그 주변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개 읍면의 자연부락도 다 할 수 있는 건지. 보조를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을단위 LPG 배관사업은요 이 대상이 수요대상이 한 70세대 미만으로 이루어져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길천 같은 경우에는 배관망이 일부 깔려져 있습니다. 일부 깔려져 있는데, 이 LPG배관망 지원사업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고예.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예. 추진하는 그 사업단에서 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따집니다. 경제성이 없으면 자기들이 배관망을 넣지를 못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기업체란 말인 거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사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경제성이라든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를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LPG를 사용해라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말씀하십시오. 소속. (

승표

전승표산업지원팀장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사업은 중앙에서 부처에서 마을을 추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민원 들어온 데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구요. 장안에만 되는 지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 읍면에 요건을 갖춘 데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

-조금 다시 정확한 건 확인을 좀….) 그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관을 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요 도시가스들은 이동하기 좀 편하고 자체에서 그 부분만 깔아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석유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기하고. 그래서 누진제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고에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LPG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아주 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70가구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된다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70세대 미만 세대로서 밀집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70가구 이하면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보조도 받을 수 있고 그렇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가능한 일이네요, 그러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조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 현행 LPG 공급량이 사실은 금액이 비싸잖아요. 리터당? 이거는 보조를 받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LPG가격에 대한….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조가 됩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석유난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값비싼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런 정보를 전파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거 있으면 지원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요 위원장님, 탱크를 마을에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가스를 주입해서 거기서 마을별로 이렇게 나가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과정은 알겠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청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심사는 하지만 그 기준 자체도 사실은 저희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각 마을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연부락 계신 분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우리가 겨울철 난방비도 그렇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참고로 이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3억을 기준해가지고 국가에서 50% 그다음에 주관기관에서 40%, 자부담이 10% 부담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엄청나게 저렴한 거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3억 이하가 돼야 되는데 3억이 넘어버리면 지원이 좀 곤란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3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 배관망 사업비가 3억 이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배관공사하는 모든 부분이 3억 이하로 된다는 거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짧게 짧게 끊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3억 이하면 가능은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더 좋네요. 그러면 소규모로 해서 각 두 채, 세 채 이래가지고 자체에서 3억 이하로 사업을 하면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렇게 하면 화기 위험도 있고 아마 그거는 조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LPG하면 LPG공사계신 분들이 와서 관리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좋은 연료를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일자리과에서 과장님이나 이런 홍보 차원이 전무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오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획기적인 걸 들었는데. 좀 많은 홍보를 해서 각 읍면단위 읍장님한테 이거를 좀 시설을 확충을 하고 난방기가 잘 돌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다 보면 자연부락에 사신 분들 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자도 많고. 이런 좋은 형태의 보조도 받고 다 받고 자기분담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매년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가 나가가지고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또 조사를 해서 제출하고 이러거든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공고뿐만 아니고 이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대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눈도 컴컴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마을게시판에 붙여놓는다고 해가지고 하실 분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또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게 마을단위 70세대 미만만 이렇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만약에 덕산마을 같은 경우는요 조금 떨어진 마을은 또 안 되네요? 밀집된 지역만 해준다 그 말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보면 세대밀집도가 높아야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지침에.

혜금

김혜금위원

내덕 같으면 내덕에 있는 분들 좀 줘야 되지. 어째 그분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거의 국빕니다. 국비고. 이게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심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마을, 두 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했는 마을이 지금 기장읍에 한 군데 어디 했고, 장안 쪽에 구기마을 선암마을 이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고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현황 있죠. 산업부에서 내려온, 산업부 주관입니다. 산업부에서 내려온 그 소형탱크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신청방법하고 이거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시키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의원님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배부를 시키고. 이장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장회의 할 때 충분하게 회의 다 하고 다 합니다, 이거.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자료를 다 홍보를 하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24명에서 14명으로 줄이셨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기간이 다 되어서, 그때 저희가 행정 감사 때 예를 들면 정관에 악취저감 거기 활동하시는 분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지금 24시간을 하고 있지 않냐. 그분들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가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지금 그분들이 다 빠지는 상황입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초소가 당초에 악취센터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세 군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NC부산, NC메디 그리고 그 중간인 산단 중간에 기업체 냄새 때문에 세 개를 생각을 했는데. NC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량화시설이 전환되면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초소가 없어져서 사역을 안 하게 됐고. 그 중간에 있는 산단에도 일시적인 냄새였기 때문에 초소가 검토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역이 안 되어서, NC메디 앞에만 이제 초소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NC메디 앞도 10월 말 부로 이제 사역이 종료돼 가지고 초소를 오늘 자로 철거를 합니다. 센터에 이제 흡수,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더, 센터인력 플러스 초소인력까지 저희가 3교대로 4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다 초소가 없는 상태였고. 당초 3개소에서 1개소가 되면서 인부 사역들이 전부다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한 상태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 초소에 기간제분들이 안 하고 저감 그 센터의 이제 인원이 확충이 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인력만 가지고.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몇 명 정도가 인원이 확충되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는 NC메디는 6명이었고, 센터는 8명인데 10월 말 부로 종료되어서 지금은 센터만 8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몇 명이 더 확충될 예정입니까? 센터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제 12명 정도로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4명이 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4명 정도 더 해가지고 12명으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의원님들 거기 현장조차도 지금 접근을 못하도록 그때 얘기가 있어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면 그때도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도저히 쳐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명이 더 추가가 되면 그런 뭐 불만사항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10월 말 부로 저희가 전체 민원이 한 955건 정도 접수가 됐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대체, 능력이 이제 기간제와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센터에도 전화가 오고 초소에도 가고 또 행동반경도 서로 이렇게 조금 안 맞고 이랬었는데. 센터에서 일괄 지휘가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까 하고. 또 올해처럼 그렇게, 센터 사실은 만들어가지고 이제 홍보 내지는 또 신고체제를 이제 전화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문제가 환경민원에 있어서 접수를 받다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접수된 그런 케이스가 되고. 보면 좀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설도 저희가 악취배출사업장으로 또 지정을 해서 시설도 강화되고 이러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제 더운 날씨에 냄새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 민원도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두 번 이제 저희가 적발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적발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아주 너무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제 세 번이 다 적발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그 활동을 어떻게 더 또 전개를 하실 건지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제 NC,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에 한 천여 건에 대한 민원 중에 67%가 NC메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NC메디를 3회 악취기준이 초과되어서 지정고시를 10월 26일 자로 했는데. 고시하고 난 뒤에 이제는 어떠한 계획이 있냐면 6개월 안에 업주로부터 방지계획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이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 내지는 3개월 안에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법적인 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 이후에는 방지계획서에 따른 시설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을 저희가 일단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언제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이후에 또 뭐 추가로 계획해서 악취포집을 한다든지 또 내지는 현장검점을 또 낙동강청하고 계속해서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공조를 할 계획….

승자

맹승자위원

악취포집은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지금 악취포집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방지계획서를 6개월 안에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악취포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 안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왜냐하면 초과를 시켜놨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놓은 상탠데, 거기에 다시 또 포집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또 기준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또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를 아직 조심스럽게 해야,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주민분들은 지금 3회가 적발이 되어서 그 수치가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또 이 자체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기로 했었다가 이제 낙동강에서 안 오신다는 그 통보를 받고서는 해제가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또 주민분들 하고 같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예. 의사전달을 서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우리 센터 8명 하고 4명 추가로 하자, 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센터에 계신 분들이 11월 말쯤 되면 종료가 되죠, 기간제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현재 센터는 12월 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다시 12명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장님, 센터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봐야 됩니다. 이 계속해서 우리가 공단이 앞쪽뒤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취가 날 것이고 이분들하고 굉장히 민원에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개월, 12개월 하다 보면 또 바뀌어버리고 또 왕창 바뀌고 그러면 연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단이 얼마나 넓습니까, 사실은. 새로 오신 분 그 파악만 할라 해도 기간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파악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민간자격증의 교육화시켜서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또 이런 부분도 특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문성도 강하고 특수성이 강해서, 민간자격증을 도입해가지고 기간제 우리 근로자보다는 무기직으로 어떤 전환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거를 어떤 상세화 좀 시켜서 연속성을 좀 발휘해서 주민에 대한 어떤 민원을 충분히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 좀 있는지? 앞으로 하실 마음도 좀 있으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뭐 10개월 하다가 그냥 소장 있으니까 3교대 하다가 그냥 하실 마음이신 건지? 어떤 이런 장기적으로 좀 검토사항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기간제 사역은 공무직 전환이 9개월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8개월까지밖에 사역을 못하는 상황이고. 연속성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무기직은 1명이 곧 공무원 1명과 맞먹는 정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파트나 그리고 총무파트, 인사파트랑 아주,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심도 있는 서로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제가 열네 분 정도 되시는데 일부만 기간제를 채용을 무기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면 또 그런 나머지 부분, 똑같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요 부분이 조금, 14명을 다 정규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여튼 요런 부분은 이제 연차적으로 깊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다각적인 어떤 그 협의회, 우리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민간협의회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도 좀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5개년 연구용역을 맡기신다고 올리셨는데.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해가지고 매년 법에서 5개년씩 이렇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식품안전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이,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거 중에서.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올해가 이제 앞전 차수가 끝나는 해라서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전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차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승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승마체험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그다음에 장애인 대상으로 이제 자활, 그다음에 일반체험을 승마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승마, 마차보급 사업은 전국에 5군데 승마장에 마차가 보급 돼 있는데 요번에 전국에 10개소를 더 선정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촌 소득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거를 위해서, 또 축제장에 이렇게 마차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 상대로 이렇게 타보고 마차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친숙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2천만 원을 대 주고, 보조를 해 주고 지방비나 자부담이 이제 천만 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승마장이나 그다음에 법인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산업육성법 해가지고 5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박실에서 그 승마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박실에다가 요걸 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박실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해가지고 마사회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가지고 마차길이 있는지, 어디서 할 것인지 전부 승인을 받아가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모든 거는 다 이제 선정이 다 된 기준이, 기준에 적합하게 된 거예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전국에 50개소 신청했는데 이제 거기서 선정돼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마사회에서 그러면 진행을 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말산업 기금으로 하는 거죠. 예, 기금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우리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3500 예산 돼 있는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거 지원을 받는 건지? 우리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이면 농업이면 45세 이하를 말하는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40세 이하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타 지방에서 오거나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현재 농업인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이 지금 나이가 그 정도 됐으면 지원을 받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들어오는 거 보면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기장군에서 지원을 받고, 그분들이 타지에서 오는 건지? 순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착자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인후계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적합한 자가 이제 지원을 받는 거고요. 40세 이하가 청년으로 간주를 하고, 40세 이상은 이제 이렇게 일반 농업인후계자로 하는데.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지난해에 전부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정부에서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발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농업인후계자도 있고, 자기도 이제 대를 이어서 농업인후계자가 지금 신청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거는 귀농·귀촌 그거는 그쪽이고요. 요거는 이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고 나이가 젊은 영농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선정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말이 영농정착 이러기에, 그래서 청년에 대한 농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기장군에 아까 주민등록상으로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을 이어나가라고 정부에서 이제, 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TV도 사고 농기계도 사고 뭐 옷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백화점에 뭐 사고 뭐 BMW에서 차를 고치고 이래 했는데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거는 정부에서 교육시킬 때 그래 했었는데 신문에서 그렇게 내니까 정부에서 조금씩 발을 빼가지고 그래….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귀농에 가신 분들도, 청년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시간적 여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개장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8억 넘게 이상 들어가는데. 원인이 모래 유실 뭐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7분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에 해수욕장이 보시면 타 송도라든가 해운대나 이런 특화관광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해서 지원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좀 협소합니다. 해수욕장의 인구로, 우리 기장군은 관광특구로 좀 활성화도,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요게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밝혀내서, 매년마다 이렇게 뭐 9억씩 이상 들어가는 거보다는 뭐 5개년 이렇게 해서 뭐 아니면 3년 이렇게 해서, 이거 원천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방법도 안 괜찮은 방법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월파가, 계속 요새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모래 유실이 너무 많다는 부분하고, 둘째는 주차문제입니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외부관광객들을, 지금 오시는 분들도 다 수용이 안 되는 상태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모래 유실 부분은 현재로는 양빈으로 뭐 메꿔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잠제 방파제를 설치를 해서 파를 막아야만 유실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근데 그 예산이 수백억 원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해양수산부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을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보완이 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둘째는 현재 뭐 도시계획상에 주차 확보 계획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실은 주차문제가 좀 따라 줘야 다른 기반시설이나 관광활성화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두 군데입니다. 임랑하고 일광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데 보면 수영 하나하고 해운대 각각 한 개인데, 저희 기장군도 두 개면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유출부터 시작해서 해수욕장할 때마다 그냥 깜빡 그냥 잠시 뭐 축제 비슷한 거 하나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보완…를 하는데. 요거를 좀 점차적으로 보완이 굉장히 좀 관광활성화로 해서 지금 투톱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해보시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250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면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한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용역을 꼭 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이게 어촌 뉴딜 300사업이 그 지역밀착형 SOC사업이라고 해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업을 신청하려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다들, 사실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동암어촌계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랑 연계해서 신청을 해 보고 싶다 해서 8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사업계획은 이래 나라에서 하고 결정이 돼 있고. 사업내용은, 내용도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사업신청을 먼저 지금 한 거 아닙니까? 했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사업신청을 했는데 굳이 왜 사업비가,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릴, 저희가 이게 원래는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사업, 그러니까 정부계획이라는 거는 이런 공모사업 하겠다라는 이제 공모만 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지역에 어떻게 SOC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그 책자 한 권 정도 작성해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10월에 공고가 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한 해 전에 공고를 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10월에 공고가 떠서 11월, 12월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먼저 사실 용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향후 보완자료까지 다해서 준공처리를 하는데 최소한의 용역비를 조금 먼저 편성을, 조금 늦은 부분이 이게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용역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먼저 하고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서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현재 보니까 지금 사업 신청을 먼저 해놓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요 신청서만 가지고 하지 않고 어차피 향후에 요게 선정되더라도 세부실행계획이라든지 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부는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비 통해가지고 동암어촌계 어촌뉴딜 300사업 구체적인 거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사업이 결정 돼 있으면 용역을 꼭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용역비를 좀 사용 안 하고, 안 하고 사업이 그대로 진행돼도 된다면 용역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전혀 그럴 수 없는…. 기존에 또 진행했던,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먼저 진행했던 부분이, 왜냐하면 급히 국비사업을 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뭐 좀 당겨서 진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여하튼 그래 어떤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사업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어촌뉴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생활 SOC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큰 규모의 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기장군이 단 3개 사업만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거기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답변하신 부분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정결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만약에 선정에서 탈락된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올해 떨어지더라도 그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또 2020년 사업신청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지금 급히 신청하다 보니 85억 원 규모로 신청을 했는데 최대 150억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급히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넣어서 최대 사업규모로 해서 제대로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하는 게, 다시 알아보니까 떨어지더라도 재신청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래서 요 1800만원 들어가는 조사 용역 부분이 요 부분에, 이번에 사장되지 않고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그러면 아까쯤에 뉴딜사업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발표가 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그 선정이 되는 거예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되면 그 타당성용역에 준해서 그게 뭐 또.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세부 추진계획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맡기신 상태입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대략적인 초안을 만들어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 않는 상황?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현재까지 1차 진행을 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타당성용역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가지고 동암어촌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실은 수립.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미 이제 계약이 다 되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좀 초안을 부탁받아서, 저희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아는 쪽에 부탁을 해서 사실은 자료를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낸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에,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초에 발표가 되면 바로 이 용역 그 타당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12월 초에 발표가 되면 바로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순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또 18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이천 이제 저희가 이십 년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우리 지역의 총 18개 어촌계에서 어디를 어촌뉴딜사업으로 SOC사업을 신청하면 좋을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원래 편성이 돼 올렸었고요. 이거는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해수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마중물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급히 공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위원님한테 사전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긴 했는데. 원래는 이게 동암어촌계 사업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계획을 다 수립을, 계약해가 해가지고 신청서를 내는 게 맞는데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지금.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김종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분명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칠암항.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동암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전에. 국비사업 칠암항 게 지금 깨진 상태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지금 중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70억짜리였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내년도 사업은 원래 확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가 2억인가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무튼 그 국비사업이 중간에 주민들 마찰로 인해서 깨진 사업이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부탁을 드렸었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일 처리는 신중하지, 진중한 면이 조금 안 보여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짚고 이야기를 할 부분이고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월내 호안도로 보강 TTP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현장 가보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데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을 하고 있으면 지금 그 금액이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원래 저희가 5억 원의 예산으로 작년에 호안도로에 금이 가 있어 가지고 안전에 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예산을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태풍 콩레이 오면서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차피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원래는 내년 본예산에 보완을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5억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면 그거까지 보완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말에 공사비 집행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마무리를, 안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2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해서 같이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2억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콩레이 부분에서 피해 발생한 그 부분은 기금이나 이렇게 급하게 쓸 수 있는 그 용도가 안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은?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재난과 이번에 태풍 피해 목록에도 그걸 넣어 놓기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피해사항으로 넣기는 했는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실이랑도 협의를 하니까 급히 보강하기 위해서는 추경에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구요. 또 용궁사길 옹벽 이 부분은 아예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용궁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벽에 벽화를 조성을, 너무 흉물이 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원래는 벽화를 멋지게 작업을 하려고 1억 5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처음에 요청도 왔었습니다. 자기들도 좀 매칭할 테니 해 달라 했는데 하반기 되면서 예산들이 좀, 원래 국가건물이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공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때는 자기네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보고 좀 도와달라고 지원을, 매칭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예산도 좀 하고 저희들 예산 좀 매칭해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예산이 가용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질문할 건 이거구요. 어촌 뉴딜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을 조금 기해서….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마디 하소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부서로 봐서도 사실은 어촌 뉴딜 300을 내년도 용역하고 차분히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이게 워낙 내년도 지금 70개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사업이 전국에 180개소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고, 저희 부산에서도 아마 한두 군데는 선정이 될 건데. 지금 우리 기장이 사실은 어항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이 신청을 안 하는 건 맞지 않다는 너무 많은 여론을 또 접하게 되고 또 동암어촌계에서나 오시리아관광단지, 힐튼 그리고 그 주변의 개발사업자들이 서로 협심해서 MOU 체결하고 하면서 지금 계획서란 건 사실은 예비계획서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사실 한 달 가까이 집에도 거의 일찍 못 들어가고 급히 공모신청을 준비를 해서 신청을 급히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용역사와 같이 하게 됐지만, 사실은 외상 비슷하게 먼저 진행된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건 예비계획서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세부추진계획에다가 같이 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절차상 부군수님께서도 지시가 외상으로라도 이런 사업에 빨리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라는 지시도 있고 이러다보니 사실은 좀 의원님 말씀처럼 순서가 맞지 않는 건 충분히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그리고 우려했던 사업중지라든지 진행 이런 부분은 향후 세부계획, 선정돼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 꼼꼼히 따질 거고.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번에 주민 105명 다 일일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촌계장님한테 제가 동의 안 받아오면 저 안 하겠다 그래서 105명 서명 받고 주민철거동의도 다 받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설명 드리고 의원님한테 따로 진행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미리 사전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월라

이월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집니다. (자료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는 저하고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좌광천변 복구장비에 저희가 한 두세 번을 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실직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저희들 생태학습장관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중장비 임차하고 유실 안내판 설치 해가 2052만원을 저희들이 상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장비를 저희들이 1764만원을 올렸는데 실제 이거는 이번에 태풍 콩레이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 복구하는 데 먼저 좀 썼습니다. 나머지 안내판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아직 구매를 안 한 거고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에다 미리 먼저 사실상 말씀드리고 우리가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 좌광천축제하고 모든 축제가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최초 이걸 사용할라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못 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복구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먼저 쓰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재난기금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라서, 또 예비비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 과에서 기획실에서 이거는 촉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라라고 과에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세 명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저희 과에서 잘못했고. 우선은 저희들이 10월 5일 날 태풍이 오다 보니까 그다음 6일부터 바로 복구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복구를 함에 있어서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예 생각을 안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을 언짢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바로 6일 태풍 지나가고 마자 바로 저희들이 작업을 청소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인력하고 그러다보니까 깜박 놓쳤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과에서 몇 번씩이나 오셔 가지고 사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예산을 이미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좌광천변 피해복구 야생화 및 잔디구입이 들어가 있구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것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하고 모과나무를 또 400주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를 그 길을 다 돌아봤거든요. 그 나무 유실수 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과에 대해서는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자. 왜냐하면 그 옆에가 바로 벚꽃나무더라고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쪽 산책로변….

승자

맹승자위원

벚꽃나무 옆에 모과가 또 계절별로 다르기도 하고, 저희가 관광으로 유명한 데가 거의 다 벚꽃터널처럼 이렇게 그런 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종으로 해서 벚꽃터널로 이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전체를 한번 다 돌았는데 모과보다는 이 종류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벚꽃터널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좌광천변에 벚꽃나무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정 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고예. 또 저희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다 좌광천 쪽으로 하면 시야가 좀 가릴 수도 있는 거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벚꽃이라는 게 거의 다 봄에 한 번 피고 나면 그 뒤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없다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고 눈으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가을은 열매 위주로 가자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서 꽃사과라든지 구지뽕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모과나무를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추경에 넣으신 거는 지금 이걸 바로 옮기겠다는 겁니까. 심겠다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 당초 계획안은 이때 만들 때 벌써 저희들이 위치하고는 뽑아 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거 옮겨 심고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식재는 보통 보면 2월 달까지 식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무를 식재하는 데. 요즘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3월 넘어가면 벌써 보통 잎이 다 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이게 거의 잎을 다 훑어 가 다시 식재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하는 것이 저희들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야생화하고 잔디도 지금 같이 하겠다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야생화는 구근이 되어 가지고예. 구근이라 하면 뿌리로 종자 같은 거 마늘 같이 심는 이런 백합류 같은 거는 지금 심어야 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해마다 저희가 좌광천이 범람을 하잖아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해마다 7, 8월이면 늘 범람을 합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늘 아니고, 태풍이 강한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훼손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도 범람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는 동안에. 그런데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이 금액이 잔디하고 야생화 금액이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2015년 이후에는 거의 조금씩 비가 내려온다 해도 이 정도까지는 피해가 없었고예. 2015년 8.25, 14년 8월 25일 날 태풍 피해 이후로는 이렇게 크게 피해난 적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그 이후로는 처음 이렇게 잔디하고 야생화가 구입이 된 거예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 2016년 차바 왔을 때도 한 번 이렇게 정비를 했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좌광천에 유실수 심는다는 거 있죠. 이거 거리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심을 예정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현재 모전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중앙교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 거리는 3㎞, 좌우완 합해가 3㎞고예 거의 직접 하면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무 심을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거의 다 수목이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심어져 있을 건데. 거기 나무 많이 심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지금 현재 개나리 식재지 바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키가 좀, 모과나무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구찌뽕 50그루, 꽃사과 50그루 이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심는 목적이 뭐예요? 왜 심으려고 그래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게 전에 의원님한테도 제가 설명 드렸다 시피 이게 저희 좌광천 축제나 그 전에 보면 너무 유실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을에 볼 것을 열매가 달린 것을 많이 해달라는 그동안 정관주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거의 전화로도 많이 오고예.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다음에 보통 행사할 때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에 둑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심을 자리가 있을는지 모르겠네. 현장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둑방 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큰 나무 심은 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적은 나무라도 많이 심어 놨을 건데.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작은 나무 앵두나무 하고 이런 건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또 나무를 심을 자리가 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우완 합하면 3㎞입니다. 3㎞ 구간 중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5㎞ 정도 되네, 그지요? 편도가.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나무를 너무 많이 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정관에는 좌광천변 주위로 해가지고 관상수를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고 또 둑에는 엄청나게 약초도 좀, 지금 약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약초도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었고 또 여러 가지로 좌광천에 많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좌광천변에는 유실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매가 열리는 거는 사실상 부족한 거는 정관에 계신 분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유실수를 심어 달라는 그게 있어도 도롯가 쪽에는 못 심고 그래서 좌광천변 공기가 오염 안 되는 데 그래서 차량이 차도가 안 다니는 곳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원과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유실수를 심겠다 하니까,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자리가 있겠죠, 그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자리는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리가 없을까 걱정이 돼가. 하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시다 시피 좌광천변에 크게 열매가 열린다든지 이런 가을에 또 할 수 있는 게, 축제도 많이 열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쯤 의원님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당부 드린다고 이루어질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유실수를 심고 약초를 심고 이런 것보다 지금 비만 오면 범람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실수 만약에 심어 놓으면 나중에 그 열매 맺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들은 열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저희들이 수확을 한다든지 이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수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떨어져서 온통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떨어지면 그 사람 다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근데 우성빈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실제 모과나무는 보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건데 대나무로 털어도 잘 안 떨어집니다. 사실상.

성빈

우성빈의원

여기 모과나무 있지 않습니까. 의회 밑에. 그거 떨어집니다. 차량 위에도 펑펑 떨어집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도 여기 보면 한 번씩 보면 우리 군민께서 모과나무 있는 데 가서 장대를 들고 따 가시는 걸 봤거든예. 근데도 상당히 좀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성빈

우성빈의원

안 떨어지는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책로변이 조금 하상 쪽으로 조금 낮은 쪽으로 심는다고 저희들 계획도 그래 잡아 놓은 겁니다. 바로 옆에 심으면 힘들고.

성빈

우성빈의원

유실수를 심고 심어서 거기를 보기 좋게 경관을 만드는 것보다 좌광천 범람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내셔서, 그 다 압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시는데 뭣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편성하는 게 지금 정관 주민을 위해서는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우리 오후에 잠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열매가 열리고예 그 주민들이 노랗게 모과나무가 노랗게까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저희 군민의 의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정관의 읍민들은 아마, 근데 그 조그만 할 때부터는 안 땁니다. 실제 보면. 제가 여기 뒤쪽에 현대아파트 뒤쪽하고 이리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일부 할머니들, 보통 할아버지들이 주로 하시지. 지금 정관읍의 구성원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따러 가고 이러는 게 없더라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뇨. 제가 그걸 인근에 접해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 심리가 달려가 있으면 따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하천이고 이렇게 거닐다 보면 따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게 지탱이 돼서 노랗게까지 주민들이 보고 감상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관리가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또 사람 써야 된다 그게 저는 안 심으라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보기까지 되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모과나무 갖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체하셨는데. 과장님, 꼭 모과나무 아니라도 다른 거를 한번 검토 해보시고, 아까 김대군 위원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도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고. 좌광천 주변에는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보고 느낄 수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보면 조만조만한 나무가 있기는 있고, 또 아파트 단지 주변 자체에서는 좀 큰 나무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다음에 질의하실 적에 그렇게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만 시켜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집니다. (자료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안녕하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62페이지에요 횡단보도 그늘막 활용사업 해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요. 지금 다 철수 안 했습니까? 철수 했는데 뭐 어떻게 활용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철수 다 안 됐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철수 다 했는데, 고정식은 폴대가 이래 정관에 고정식은 아직 폴대가 살아 있거든예. 거기에다가 저희들 지금 자체 계획은 크리스마스 때 연말연시에 거기다가 좀 장치를 해서 좀 활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 700 정도면 안 되겠나 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크리스마스트리라든지 이런 걸 연말에 그걸 장식을 하겠다는 생각은 어디에 장식을 해도, 아니 그 장식 자체는 좋겠지만 기념을 하고 할 수 있는 장식은 필요하겠지만 이 그늘막에 설치한다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전에도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안전에도 좀 위험할뿐더러 모양도 나지 않고, 오히려 트리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되어져야지. 이거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상태는 천막은 걷어낸 상태고예, 기둥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타 지자체 보니까 전기적 장치를 해가지고 마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트리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전기장치를 좀 넣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저희들 안전 문제는 전기부서도 저희들 있기 때문에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안전하게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트리를 만들어, 군에서 만들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으면 정상적으로 만들든지. 또 개인들이 종교단체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주로 보통 나무에나 정상적으로 그렇게 트리를 만들어 세워서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이건 좀 특이하지만 그래도 그늘막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걸 한번 봤는데, 거기 나무처럼 붙여가지고 기둥은 서 있으니까 나무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트리로 이래.

종률

김종률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뭐 예산이, 내일 있으니까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번 드려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안전하게, 주시면 안전하게 설치해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그늘막 저도 이게 좀 의아해가지고 여쭤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고정식 그늘막이 정관에만 있습니까? 기장에도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기장에는 고정식은 그때 못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없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장안, 일광, 철마에도 없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정관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조금 정관에 치우치는 듯한 것 같아서. 굳이 뭐. 정관 같은 경우에는 또 상가들이 많습니다. 상가 자체적으로 또 사거리 이런 데 보면 상가에서 설치를 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상가에 설치하고 그 옆에 또 설치하고 이러면 이중적으로, 크게 보기에도 뭐 크게 효과는, 하면 좋겠지만 중구난방으로 상가들에게 만드는 트리하고 겹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정관에만 꼭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 한 130여개 요구를 해놨습니다. 5개 읍면에 다 설치하기 위해서.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돈을 몇 천만 원 들이면서 뭐 하러 하실라고 합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게 훨씬 어울리지 않을까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응그늘쉼터 철거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천막하고 파라솔하고 설치할 때 비계 파이프를 땅에 굴착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성빈

우성빈의원

그거 제거 아직 안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특교세라 가지고 이미 성립전으로 이미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게 15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전체 다 뽑아내는 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산이 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죠? 폭염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 해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재해상황통보시스템 설치를 올리셨는데 그러면 온정마을하고 효암마을은 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조금 효과를 못 봐서 다시 재설치를 하는 건지? 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콩레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부분 이게 어떻게 지금 보상이 되었는지? 근데 안전총괄과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지만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의아한 거는 그늘막 활용사업도 700만원을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도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700만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본예산에는 또 132억을 5개 읍면에 뭐 하신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설명을 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그 두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해상황통보시스템하고 콩레이 그 지원금은 어떻게 나갔는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먼저 재난상황통보시스템 2개소는 온정마을하고 효암마을에 마을방송앰프에다가 수신 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상연락 같은 게 갈 수 있도록. 이제 마을앰프는 돼 있지요. 거기 이제 수신 단말기를 하는 건데. 요게 그동안 왜 누락이 돼 있었는지 저희들 모르겠는데 요번에 살펴보니까 동백리라는 행정마을에는 돼가 있는데, 법정마을은 돼가 있는데 온정마을의 행정리에는 안 돼 있어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과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미처 파악을 못해서 요번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두 마을이 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그동안은 같이 되었는데 뭐 수신량이 크니까, 저희들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누락된 부분을 요번에 확인을 하셨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개 읍면 전체 마을, 이게 또 자연마을에 또 더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 마을을 전체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민원이 일단 우선으로 이제 수신량이, 안 들린다든지, 지나치게 너무 크게 들리는데 인접된 마을에 또 설치하는 것도 그러니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임랑마을하고 효암마을이 같이 듣고 있었고. 그다음에 온정마을 같은 경우는 동백마을을 같이 듣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신량이 좀 안 들렸던 모양이라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안전총괄과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고 주민들의 안전을 기본 보장하는 과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설치를 됐을 때 기본적으로 크게 들리든 적게 들리든 모든 데 이게 설치가 기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적게 들려서 안 된다고 하고, 같이 들어도 된다고 하고. 그 기준을 그러면 어디에서 잡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 마을별 마을회관에 하나씩은 달아드린다고 한 것 같은데 누락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은 같이 듣고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질문 했잖아요. 그럼 이 마을을 제외 한 다른 지역은 다 지금 이 재해상황통보시스템이 다 돼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요 두 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설치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사유시설 민간지원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번 콩레이 지나가고 나서 원래는 지체 없이 지급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시에서 이게 콩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국비·시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제 지원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긴급히 나가야 되는 사유시설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 이제 먼저 편성을 하고요. 그 돈 오면 세입 조치하는 걸로 해서 급박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만 편성 요구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집행이 된 상황이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안 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해야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안 된 상황.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지원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난기금은 원래는 요런 지원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굳이 쓴다면 예비비로 쓰셔야 될 부분인데. 지원이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사유재산 이 부분은 그러면 총 몇 건에 얼마큼, 몇 건이 집약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자료를 줘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자료 제출은 따로 해주시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냐 말이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요 돈 편성된 거는요, 주택복구비에 한 사유시설입니다. 한 1300만원. 그다음에 농림과에서 조사된 부분인데 한 7건 해가지고 한 900만원. 그래서 한 2240만원 급박하게 나가야 될 부분만 편성 요구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 기장.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총액은 4350만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350만원 중에 2200이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안 나가는 부분은 주택 파손부분인데 그게 무허가주택 분이다 보니까 각종 지침사항으로 허가건물로 다시 개축 내지 신축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급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허가건물이 이제 파손된 1300 하고, 그다음에 전답이라든지 그런 부분 손해….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선에서 이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순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읍면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과에서 파악은 안 하시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저희들 신청이, 이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부분을 소관 부서별로 입력을 하고요. 그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최종확정을 지어서 피해액이 산출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 아시는 분이 기장읍에 사시는데 소규모 빌라에서 17세대가 사시는 분인데 지붕부터 해가지고 다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원 처리하는지를. 그리고 뒤늦게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과에 알아보니까 열흘 안에 이제 이 접수가 돼야 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물론 검토는 돼 봐야 되겠지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 안 한 부분 뭐 그런 부분은 한번 들러주시면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리육교 LED 라인조명 보수공사 이거 혹시 지난 2회 추경 때 올라.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삭감된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삭감된 부분이었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게 이게 조명이 필요없다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화려하게 뭐 빛과 물 꿈 뭐 여러 가지 조명들이 겹쳐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 부분을 지금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육교에 이 빛 물 꿈 이래 있잖습니까. 있으면 육교하고 아래 부분에 요래 라인등입니다. 라인등.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그 라인등이 지난번에도 삭감할 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그게 크게 효과를, 등으로써의 효과를 발휘 못한다라고 해서 그때 삭감을 시킨 걸로 제 기억에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두 칸인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딱 불이 나가 있으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보기에는, 보기상으로는 좀 안 좋지요, 이게.

성빈

우성빈의원

등 교체하는 부분에 지금 4억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4천만 원입니다. 4억 아니고 4천.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노후 공원 등에 관한 부분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예. 요거까지.

성빈

우성빈의원

시설비에 4천만 원. 예, 4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결코 추경에 올라 올만큼의 그런 적은 액수가 아닌데,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다시 올라왔고요. 혹시 일광 이천교에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담당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거기 등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문관과(문화관광과) 과장한테 그 길을 지나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등을 거기에 경관등을 설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굉장히 눈이 부셔가지고 한 50미터, 한 6, 70미터 전 아니요, 한 100미터 전부터 올 때부터 그게 눈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보다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그 시간에 두세 번을 왔다갔다 해보면서 실제로 제가 제 눈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천교에도 돈이 꽤 많이 들어서 그 시설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억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근데 설치한, 집행한 예산에 비해서 그냥 효과라기보다 이거는 완전히 역효과가 나는 경우였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 이후에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등에 덮개를 씌운 걸로 압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혹시 모르시나요? 덮개를 씌워가지고 눈부심을 약간 방지를 했더라고요. 약간 덜 부시게 했는데. 그게 어떤 뭐 안전 부분에서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뭐…. 그러니까 덮개를 빼 놨을 때 제가 지나갔나 봅니다. 시험할 때라도 그게 며칠 정도는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어떤 효과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억대를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조명을 설치해서 그 다리에 그 경관등을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저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너무 그런 조명에, 빛과 물 뭐 기장의 로고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명에 너무 집착하는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삭감 된 것도 다시 올라오고. 경관등 뭐 다리마다 다 등을 붙여가지고 지금 번쩍번쩍 빛나게 해 놨는데. 이게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 지날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것도 물론 노후 등 기구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 덮개가 있는데 그때 빼놓은 겁니다. 원래 덮개가 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시험을 할 때.」하는 이 있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안전에 필요한 등 말고요, 그냥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등 설치에 대해서는 제발 조금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교,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64쪽에 자동염수분사장치라 이게 뭡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게 뭐냐 하면 이게 저희들 중앙통제로 결빙구간에 염수 그러니까 소금물을 뿌려서 결빙을 막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쯤 설치를 해 놨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진태고개 쪽에 해 놨고. 요거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광특회계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광특회계.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특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요번에 5억을 받아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정관산업로가, 정관산업로 어디쯤 해 놨어요?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정관산업로 지금 두명터널 나와 가지고요, 월내교차로까지 그 구간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두명터널 나와 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월평교차로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이에 해놨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700미터.

대군

김대군위원

뭐 라인을 깔아놨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설치예정입니다. 설치해 놓은 게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라인을 깔 예정입니까, 그러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분사장치를.

대군

김대군위원

소금물은 어디에서 나와서 나옵니까, 그러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소금물은 이제 보도에, 보도 이래 단층 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거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서 이래 이제 분사가 되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소금물이 있어야, 소금물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탱크가 있지요. 별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소금물 어디다 설치하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소금물은 별도 이제 저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저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자동분사를, 눈이 오면 분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눈이나 이제 결빙이 있으면.

대군

김대군위원

결빙 있을 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비로 이래 내려온 겁니까, 이거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 재난특별교부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하늘공원인가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져 있죠,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어디요? 추모공원. 예, 거기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모공원 옆에 입구에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용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동안 쭉 사용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겨울에 한 번 해봤어요, 거기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용하게 되면 눈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이제 염수가 낮추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상태는 됩니다. 이게 이제 물 먹은 눈처럼 돼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안전을 위해서 설치는 꼭 필요한 거다,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소통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되면 차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62쪽에 명례산업단지저류지에다가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 뭐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빗물에 대한 일시적인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도시나 산단이 조성되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 저류지가 일단.

대군

김대군위원

명례산업단지가 만들어져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류지가 어디 뭐 물이 많이 안 채우고 하는 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저류지에 흙이 이래 차여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 정비를 하는 개념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이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저류지가 명례산단 쪽 어느 쪽에 있어요,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류지가 전체 9개소인데요.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명례산업단지 안에 9개소가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한 3갠가 있습니다. (자료 찾음) 제가 현황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됐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나중에 시간될 때 나랑 현장 한번 가봅시다, 그. 그 뭐 어떻게 5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거 또 항목을 바꿨네, 보니까요? 산악 진입로 확보공사를 하겠다는 걸 갖다가 5천만 원 그 취소시키고 이리로 바꿨네요? 진입로는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류지 진입로 공사비가.

대군

김대군위원

저류지가 아니고 산업단지, 저류지 그렇지. 진입로 확보공사를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5천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그걸 저류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바꾼 거 아닌교,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정비사업으로요. 굳이 그 도로를 내는 거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준설이라든지 정비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한 개소에 대한 도로를 내는 거보다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가자 요렇게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사업내용을요.

대군

김대군위원

비가 왔을 때 현장에 가 봐서, 물이 뭐 저류지가 이상이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대비용이지요, 이제. 결국 이제 여름에.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금년에 비 왔을 때 무슨 이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비를 할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문제는 없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문제없는데 그러면 왜 돈을, 예산을 군비를 투자를 시켜요. 문제없으면 그대로 둬 놓으면 되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또 쓰기 위해서는 그 밑에 흙이 차이니까, 그러면 저장 공간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나무도 없애고, 그 나무가 물이 빠져야 될 구멍을 막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현장에 한번 가 봅시다, 나하고. 시간될 때 연락 한번 하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수조정이 언제고? 그전에 가겠나, 이거. 나중에 저녁에 이거 마치고, 담당 있죠? 과장님 갈 필요 없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담당자 같이 한번 가도록 하자고. 나한테 연락하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63쪽에 제설장비를 20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제설장비가 무슨 제설장비인데 이거는. 2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2050만 원짜리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63쪽에 제일 위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요거는 이제 시비로 시에서 2500만원을 갖다가 겨울철 대비해가지고 구군별로 나눠주는 돈입니다. 요거는 성립전으로 편성했고요. 요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은 액상제설제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장화 이런 거 소규모 소모품 구입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재를 구입 하겠다 그런 이야기네, 그죠? 그리고 263쪽에 제일 밑에 재난 방재 해외선진지 시찰 이래가지고 2천만 원 이 올라왔는데. 재난 방재에 대해서 잘 된 해외선진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요 행안부하고 부산시 주관으로 평가에서 저희 기장군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았고. 그동안 방재에 도움을 준 직원들 한 10여 명 정도를 갖다가, 일본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는 곳은 어디냐 하면 지금 계획은 츠쿠바 방재과학기술연구소하고요. 그다음에 토네가와 상류하천사무소 그다음에 도쿄 임해 방재 광역 공원 그다음에 간다가와 지하조절지 요렇게 방재시설에 대해서 견학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포상금을 받았네. 포상금으로 가네요,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로부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1억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경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 범위 내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일정에 한번 내가 추천하겠는데,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쿄 가면, 도쿄 가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쿄 가면 지진, 예? 지진대비 대피훈련장이 있어요. 지진 대피훈련장.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진도 4가 될 때, 5가 될 때, 우리 5.8까지 나왔죠?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5.8 나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진도가 7.5까지인가 이래 되는…. 그게 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놨더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대책, 요령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해놨더라고. 한번 거기도 한번 갔다 오이소. 가게 된다 그러면. 일정에 넣으면 돼. 도쿄 시내라.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메모 해 놓으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겨울철 재난 제설장비 안 있습니까? 이 시비를 205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50만원 받았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변화가 좀 상이합니다. 사실은요. 일기예보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외곽 그 곰내터널, 산업도로부터 시작해서 외곽순환도로도 그렇고 산에 있다 보니까 기후가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금 추경으로 시에서 올라온 건지, 시에서 받았지만 추경으로 따로 올라오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자체에서요. 제설장비로 해서, 요거 말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요번에 본예산 할 때 이제 저희들 업무계획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저희들 자체 요번에는 제설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널 앞에 좀 따뜻하다 보니까 결빙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체 장비를 도입해서 제설계획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추경으로 해서 좀 올려서 미리 좀 예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전총괄과 하는 게, 아니겠나. 본예산이면 12월, 1월 달 써야 되는데 한참 겨울인데 언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언제 거기다가 각각 위험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장비는 다 돼가 있고요. 우리가 액상제설제라든지 요런 거는 설치가 이 돈으로 가능하고. 지금 저희들 본예산에 신규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넣기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 오는 시기가 2～3월경에 눈이, 대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이제 본예산 편성이 되면 준비, 저희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구입에 들어가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저쪽 산간지방에는 모르겠지마는 부산 여기에는 눈이 내려오다가 비로 변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결빙이 많이 생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결빙 많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비가 거의 다 오면 8, 90%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눈이 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한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 15톤 덤프를 한 2대 해가지고 살포기를 얹어가지고 소금을 뿌릴 계획입니다, 미리. 주로 이제 강원도나 눈이 많이 오는, 대설이 오는 지역처럼. 그동안 부산이나 울산 쪽으로는 조금 눈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했던 게 사실인데. 그래서 그렇게 미리 사전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아까 말한 염수가 뿌려지는 것처럼. 대설 어떤 특보가 있으면 그래가 먼저 살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순간에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1억이면 좀 기장군 전체의 안전을 좀 그래하는 제설장비로는 좀 안 적습니까? 보니까 안내표지판도 사실은 많이 없고, 그거는 뭐 365일 매일 필요한 건데. 타 도시 가보니까 시에서 하는 안내…말고, 365일 해가지고 비 눈 이래 미끄럼주의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에 또 많이 해놨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외곽순환도로라든가 한번 사고 나면 이건 대형사고기 때문에, 특히 곰내터널이라든가 잦은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하고. 터널이 많잖아요? 기장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끄러움도 그렇고. 한번 정체되기 시작하고, 또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도로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면 좀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억 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까 1억 얼마시라길래.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2억 한 5천, 본예산에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 그거는 일단 주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장에는 주로 결빙되는 구간, 눈이 쌓이는 구간이 주로 정관 쪽의 산단 그쪽하고 그다음 철마 쪽이거든요. 그래서 주요지점만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 장비도입해서, 장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번 해봐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숫자를 늘려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연간 2억 얼마라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장비 값이 한.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아까 그 예산 잡아 놓은 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3회 추경에 말씀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우리.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본예산에 아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잡은 거는 한 2억 5천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2억 5천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1년간 예산이라는…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눈에 대한 건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눈에 대한 것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설에 대한 것만 그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만약에 안 쓰면 또 다시 반환하는 거, 연도에 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은 뭐 다른 데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이 된다 그러면 편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설한테만 쓴다는 말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 3월, 3월 달까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정도 쓰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자랄 수도 있지만 남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남을 예산은 없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딱 떨어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딱 떨어지게 해놨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좀 잘 하셔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266페이지에 지진가속도 측정기는 어떤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게 지금 어디 설치 돼 있느냐 하면 저희들 청사 지하에 저쪽 차성아트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지하 1층에 관리사무실에 그 하나 설치 돼 있고 그다음에 옥상에 두 대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관내만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우리 요 군청에 설치돼 있는데, 4대가 설치 돼가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 만약 경주에 발생했다, 이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기장군에는 얼마의 진도로 오느냐 그거를 재는 게 요 지진가속도계측기입니다. 체감하는, 그러니까 경주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형마다 이 진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기장의 진도가 얼마 나오느냐를 재는 기계가, 시스템이 요 가속도….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시간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배차시간?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배차시간은예, 차 대수하고 운행노선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틀립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이거 조정은 또 어느 시기에 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조정은 그때그때 하는데, 요번에는 근로자가 주52시간 되면서 첫 차 시간이 조금 30분씩 줄었어요. 그렇고 그거는 노선에 따라서 조금조금 차이 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자기네들은 국비를 받는다는 얘깁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총 10억 같으면 시에서 3억 내고 저희들이 7억 내고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네요, 그럼?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요기는 손실보전금입니다. 즉 말하면 적자분에 의해서 보전해주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냥 마을에 대한 차가 버스가 들어갈 수 없으니 마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조사업으로 해주는 거네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이게 수익이 안 나면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군하고 돈을 합쳐가지고 마을버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편익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읍 단위로 다 돼 있는 거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총 9개 노선에 2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디 마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 포괄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 요청해서 받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저희들 노선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한번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사업이 반납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산이. 앞쪽에 보면 용소 공단 2길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지금 97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반납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정비 공사를 실시를 안 했다는 건가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소 공단 2길 길이 당초에 우리가 280미터 정도만 하수관로 공사하는 걸로 해가 한 1억 6천을 보고 우리가 예산편성 했는데 막상 97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또 옆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추가 공사를 연장하다 보니까 한 450미터 정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 이거는 이번에 3회 추경에 반납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3억 5천을 확보해가지고 일괄 450미터 정도 포장하도록 요렇게 된 사항입니다, 요거는.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간?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요건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요, 970만원 가지고 설계 해보니까 막상 물량이 또 그만큼 추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당초에 270미터 할라다가 450미터 하니까 1억 6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3억 5천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깨끗하게 할 그런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1억 6천을 기정액으로 산출하였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우리가 대충 한 270미터 정도 하면 되는가 싶었는데, 그 위에 업체들이 많습니다. 용소 공단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위에까지 다 할라하니까 또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나와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이후에 설계는 다시 해야 되겠네요?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아니 기존 설계는…. 제 생각에는 설계….

성빈

우성빈의원

3억 5천에 맞는 설계를 다시 하셔야죠. 요거는 270미터에 맞는 설계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처음부터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970만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크다면 큰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버려지는 예산들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균

최관균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내동∼안적사 도로정비공사가 290쪽에는 3억을 삭감을 시켰뿟고 또 291쪽에는 4억을 넣어놨는데.

「휴먼도시과」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285페이지.

대군

김대군위원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좌광천 상류 병산저수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의원들이 대부분 다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 그렇게 이거는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동∼안적사 도로 정비하는 거 있죠. 이게 3억이 삭감됐다가 또 4억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왜 계획을 이래 바꿨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3억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이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주변에 안적사까지 가는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그 도로가 여태까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유지도로를 토지주들한테 전부 다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현황도로를 정비하는 데 예산을 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을 쓰기가 좀 목이 안 맞아가지고 그걸 삭감을 하고 현황도로 정비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황도로로 이렇게 4억을 들이면 안적사까지 가능합니까, 포장이 가능합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현황도로만 정비를 하기 때문에 확장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내동마을에서 안적사 가는 데는 편하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도시계획도로는 안 되고,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서요. 병산저수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 시설을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전국 사례를. 다른 시도를 가보면 저수지 주변을 상당히 친수공간으로 활용해가지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제일 가까운 데 보면 금정구에 회동저수지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앞에도 추진을 한번 전에도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저수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이 바뀌면서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상당히 교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회동저수지 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구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쪽은 상당히 큽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무리고.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유원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근데 병산저수지는 사람 발길이 별로 안 가는 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10억 가까이를 들여서 거기에 데크를 깔고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관 주민이 그 좌광천을 두고 위쪽까지 올라가서 즐길 수 있을까. 회동저수지의, 그 공간을 즐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병산에 있는 인구들은 별로 안 됩니다. 인구가 별로 안 되고. 기껏 수용을 해봐야 거기에 음식을 드시러 오는 분들에 한해서밖에는 이 활용도가 많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실제 만들어 놓으면 느낌이 많이 틀릴 겁니다. 근데 우리 정관읍 주민이 8만 명이 안 넘습니까?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 좌광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또 이 저수지를 이렇게 한번 산책로로 도는 부분도 정관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저수지만 보면 좋은데, 가는 길이 있잖아요. 가는 길이 평탄치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로 간다손 치더라도 그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그냥 도로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하고 거기에 저수지를 즐기기도 그렇고 밑에서 도보로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조금 무리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정관신도시에서 병산저수지까지 실제 걸어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실제 시간이 걸리고 안 걸리고는 떠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놓더라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많이 걸어,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해놓으면 정관 시민들이 산책코스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관 시민들이 걸어서 좌광천을 갔다가, 신도시하고 병산저수지까지는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10분∼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디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두 바퀴 돌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게 한 시간 안 넘어갑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게 원래 산책을 하는 시간대가 낮 시간보다 저녁시간에 더 많습니다. 그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식사하고 나오셔 가지고 도는, 좌광천도 마찬가지고. 햇빛 쨍쨍 할 때는 안 걸어 다니십니다. 그럼 그 밤에 그 윗길을 올라갈만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많이 저녁에 이용하실 겁니다. 제가 참고로 센텀시티를 관여를 좀 했었습니다. 센텀시티에 보면 나루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약 3만평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공원인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한 10면 정도. 관리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왜 주차장을 조성 안 했는지 해가지고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저기 가면 주차장이 없다 하는 걸 다 느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침 새벽 운동 코스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녁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성빈

우성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병산저수지 일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 개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구요. 29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암마을 신리 또 상곡마을에서 사업비가 다 반납이에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세입 부분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8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천 그것이 늘거나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교부금이 줄은 이유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원래 세입을 1100만원을 잡은 거는 처음에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유는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처음 세입에 들어온 게 한 2년….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근데 이걸 1100만원을 잡은 게 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하고 계속 이렇게 사용료를 했던 그게 있었을 건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계속 1100만원씩 이래 잡아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때만 왜 그럼 과다하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앞에도 1100만원 잡았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요? 계속 그래서 들어오는 금액이 1100이었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들어오는 것도 한 이백 몇 십만 원, 삼백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잡을 때는 항상 그렇게 많이 잡으시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입은 200만원으로 고쳐 잡아놨습니다. 근데 앞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이건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내년 2019년도 예산 세입은 200만원으로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딱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과다 잡았다는 겁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다음 동암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은 휴먼도시과에서 기장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휴먼도시과에서 이게 12미터 계획도론데 이걸 12미터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8미터로 줄일 건지 이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12미터로 당초 그대로 개설해도 되는데 이 8미터로 줄일 건지를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워낙 땅 값이 비쌉니다. 그 폭이 12미터에서 예를 들어 8미터로 줄일 것 같으면 폭 4미터에 길이를 노선 길이를 곱하고 보상비를 계산해보면 이거 수십억 됩니다. 이걸 갖다가 12미터 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2차선은 똑같은 2차선입니다. 근데 옆에 보도가 조금 일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보도를 안 하고 그냥 2차선을 만들 것 같으면 그대로 통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휴먼도시과에서 이 용역이 아직까지, 알아보니까 내년 6월 달, 늦으면 내년 12월 달까지 간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하고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처음에 12미터를 계획하고서 이 부분을 올렸었던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휴먼도시과에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두 과가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매칭을 인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쪽에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휴먼도시과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8미터로 줄이느냐 그대로 가느냐를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결정을 아직. 내년 연말 돼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신리∼개천 간 이거는 1억 2천만 원은 저희들이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가로등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근데 가로등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친환경태양광을 활용한 안심가로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걸 대체를 했습니다. 하고 이거 1억 2천만 원은 저희들은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덕산마을 이거는 추가로 되는 부분이고. 상곡마을은 맨 윗부분은 원효대 원효사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보면 상곡마을이 위치하고 있고요. 상곡마을 앞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상곡마을은 기장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일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이요, 정관이 아니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상곡마을은 20세대 이상이 취락마을로 있는데, 이 원효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곡마을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 도로가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정도의 폭입니다. 근데 이걸 상곡마을을 지나서 이 예산 잡혀 있는 게 그 위쪽 도롭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그 현장을 한 두세 번 나가봤습니다. 가니까 야 이걸 과연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는 밑에서부터 계속 해 올라가야 되는데 위쪽을 먼저 하게 되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덤프트럭이라든가 중장비라든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 마을은 안 해주고 왜 이쪽부터 하면서, 이런 아주 제가 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도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위쪽 도로를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겠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이런 일들이 저희 보통사람들보다 프로일건데, 그 윗부분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 승용차 한 대밖에 안 들어가는 거면 이 부분도 분명히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실 건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윗부분만을 이 사업으로 넣었을 때는 어떤 이윱니까? 단지 그냥 급한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섭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것도 있고. 그게 실제 그 도로를 가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 밑에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도로를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서로 일이라는 거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위쪽을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아래쪽 동네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도로를 확보를 안 하고 위에 도로를 하게 되면 밑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 자체를 못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판단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밑에 지역의 주민분들하고 합의가 거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해야 됩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주민들 하고 합의를 그 얘기 자체를 못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반납이 되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지금 아래쪽 상곡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바로 또 내년 본예산을 요구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이때 일단 설계비라도 요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스톱을 시키신 거는 저도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잘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걸 하실 때 위아래를 다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책자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문젠데예.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를 없앨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집행부서 없앴는데요? 덕산마을에요 덕산마을 소로2-231호선 폐지했지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덕산마을 지금 요 예산서에 올라 있는?

혜금

김혜금위원

요 말고예. 여기 덕산마을이 있어서 제가 부가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는 주민공청회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계획도로를 없앴다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휴먼도시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죄송합니다. 놓쳤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병산저수지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병산저수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등산도 한번 해봤을 것이고. 그지예? 거기 가다보면 사업을 차후에 할 시에 일반인도 나중에 가서 조깅도 좀 하고 산도 좀 즐기고 이럴 것인데. 가면 아까 우성빈 의원님 말마따나 주차장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주차장은 필요하지 않나. 장애자분도 그렇고. 꼭 거기는 등산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도 가고 또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서 기본의 어떤 주차장은 좀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농업기반공사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분하고 서로 좀 의논해서 저수지 약간의 한 20평 정도 매입을 해서….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센텀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이걸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외부 그러니까 정관 주민 외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걸 다 점령을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어차피 그걸 해놓으면 정관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차후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주차장이 없으면 아 주차장이 없구나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오면 거기는 성공한 사업이죠. 실제적으로. 좋은 현상이죠. 거기 주변의 상권도 발전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최소한의 사람들이 장애자도 오실 수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주차장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주차장 시설은 해놔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부분. 최소한 해봤자 두세 대 정도 하면. 거기서 왜 그러냐 하면 유턴 할 데도 없고 저 위에 경백장 그 위에서 유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말에는 그 주위의 주차장 빡빡하기 때문에 차라리 할라 그러면 저 위에 골프연습장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불법유턴을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 영향의 어떤 흐름도 막을 수 있는 거고. 한번 자주 올라가셨다 하니까 그 주위 환경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용역보고는 우리 정관 지역구 의원님들 항상 모시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면 지역주민 대표자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용역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갖다가 같이 의논하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거기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마을지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우리 5개 읍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기장읍에 한 군데만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있습니다,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한 1년 다 돼 가죠? 1년까지는 안 됐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1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 이용실적이나 수입금액이 좀 발생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거기는 특별하게 지금 영리로 하는 이런 거는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 좀 하고 또 필요하면 일자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는 좀 그런, 별도로 거기서 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거는 별도로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공구를 임대한다든지 출장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직까지 지금 실제로 오픈한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안 되어서 아직 현재로써는 크게 아직 활성화는 조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마을주민들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서 홍보에도 지금 상당히 만전을 좀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군보에도 좀 내 가지고 좀 이용,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무상이나 유료로, 유료도 좀 싸게 하는 것 같으니까 군보에도 좀 내 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지기 사업 이거 좀 이래 확대, 5개 읍면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도 시 도시정비과하고 좀 협의해서 아직까지 설치 안 된 나머지 읍면에도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기장읍에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5개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위원회라면 이 공시지가 심의를 하는 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에는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매매금액과 지금 현재의 어떤 공시지가하고 현저히 차이가 많아서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 정보공개를 해서 반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하면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 전체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반영한 건수가 한 몇 건이나 돼요? 기장군 전체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반영률 말씀하시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이의신청할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총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있냐? 그리고 반영이 됐는지?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우리 요 직전에 보면 한 136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상향 뭐 몇 건, 하향 몇 건, 대부분 뭐 기각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조금은 반영 됩니다. 뭐 하향이든, 상향이든. 제가 정확한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10건 안에는 된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보면 우리 아파트, 관내에 게시판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토지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토지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토지만 이래서 많이 이렇게, 아파트 안에지마는 토지, 안에다가 요렇게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좀 정보가, 정보가 아니고 거기…뭐라 합니까? 우리 말하면 그…뭐라고 하죠? 많이 알리는 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홍보.

우식

박우식위원장

홍보.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안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 원주민 주민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시지가 매우 불만이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저희들 기장군보 고정란이라든지 뭐 다방면을 통해가지고 홍보에 좀 많이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홍보. 그리고 아파트도 좀 공시지가 그런 부분도, 건물도 내나 공시지가 들어가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토지 분야.

우식

박우식위원장

토지만 순수 들어갑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건물은 안 들어갑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건물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상가 말하는 거 같은 거.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토지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토지만 들어가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걸 좀 해서 정보공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보건지소가 확장된 거는 뭐 올해에 됐는데 지금 인원을 3명을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프로그램이 늘었던지 아니면 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한의진료실 하고 물리치료실이 예전의 지소에서는 물리치료사가 한 명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옮기면서 수요가 늘면서 지금 베드수가 4베드에서 12베드로 늘게 되면서 한 명이 더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의진료실은 기존에는 일반진료실하고 같은 한 명이 봤었는데 지금은 층수도 다르고 명수가 늘다보니까 한 명씩 각각 배치를 하면서 한 명이 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기존의 예산을 3명으로 지금 나눠서 써 놨고요. 그래서 기존에 두 명분을 그러니까 세 명에다가 쓴 거기 때문에 지금 21일씩 각각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9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요거는 임산부가 애를 낳기 전에 미리 대사이상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313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출산하고 나서 하는 검사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출산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신생아 대상으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는 타 과에서는, 우리 타 구에서는 이런 걸 참 보기 힘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예. 타 구에도 있는 전국 공통 사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공통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잘못 봤나본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금으로 돼 있는 예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산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순수 군비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기금 50% 그다음에 시비 25, 군비 25의 보조금사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정관에 대한 인구율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린 애들이, 5세 이하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 5천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더 늘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지금 출생아 수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상황조사를 해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비례해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요번에 지금 감액하는 것이고요. 출생자 수가 줄어들면 또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출생자 수가 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수요조사 해서 따로 뭐 다시 올리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그냥 인구비례 해서 그냥.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냥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내려오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요조사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모자라서 혜택을 못 받는 환아가 있으면 내년 예산할 때 그만큼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다시 있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위에 미숙아, 선천성이상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거의 다 보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정관에 영유아분들이 안전하고 좀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우리 보건소 소장님 좀 힘써주시고 관리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3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요, 금연클리닉 및 금연 환경 조성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요 돈을 420만원 증액하게 된 이유는 올해 11월 1일 자로 좌광천이 금연구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이 지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하면서요, 담배를 끊고 다른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 머리 어지럼증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다른 보완이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이게 니코틴 패치라든지 니코틴 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대체를 해 가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사실은 그대로 나가기는 어렵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다시 담배를 피워야 되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 이분이 뭐 니코틴 패치라든지 이런 게 몸에 전혀 안 맞는다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이제 금연하시는 분이 담배의 이제 니코틴 피는 걸로 항상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걸 단기에 끊어버리면 또 금단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 패치를 붙이는 건데, 패치 자체가 또 안 맞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면 뭐 껌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어 보고.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은 뭐 바꾸게 되면 적응은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완전히 끊는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명수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돼, 금연 성공률이 보통 30%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머리가 계속 어지러우면 다시 그냥 담배를 피우면 그 이상 머리 어지럼증 말고는 다른 거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니코틴 패치가 몸에 안 맞다 하면 그거를 사용을 안 하면 또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해악이라든지, 그리고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들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용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질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보건소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정관보건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읍 단위로 다른 데 가면 거의 중견 병원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인원이 시간제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관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관보건소에 근무하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소장님 포함해가지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지소장, 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지소장님까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건소 전체는 지금 109명인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관 쪽에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관지소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30명 되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웬만한 중견 병원하고 비슷한, 맞먹는 건데. 정관에 가면 산부인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병원이 많습니다. 10개 이상 되는 병원이 많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저런 좋은 건물과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많은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있는 반면에 사실 여기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플러스 뭐 여성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업도 많이 해요, 안에서. 근데 제가 몰라서 그렇는지, 저도 애가 6살하고 8살하고 고등학교 애를 키우지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많이 몰라요. 사실은요. 그냥 주사 맞으러 가고 그냥 오고, 오고 그냥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또 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불구하고 많이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우리 정관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책자라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우리 이용하는 데 괜찮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은요. 근데 가면 너무 깨끗하고 좋고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사 맞는 데만 애들 몇 명 오고, 감기몸살 거만 빼 놓고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를 좀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건강을 증진하는 데 좀 이바지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도 넓고 병원도 엄청 크고 웬만한 병원 그 상대도 안될 만큼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번 소장님 연구하셔가지고 뭐 책자로 뭐 나눠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캠페인 한번 하시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 듭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묶어가지고 책자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냥 A4용지로 이런 거 말고 책자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3분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한 질문사항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4분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야 될까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받아보고는 조금 이해하기도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오늘 추경 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장자료 화면하고 조금 넣어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얼마 안 걸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래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한번 잠시 VOD 시청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속기록, 요거 보실 적에 중단하겠습니다. 해조류 연구센터소장님 많이 준비하셨네요. 김대군 위원님.

15시 28분 기록중지

15시 39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육종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 저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명, 정식 직원이 8명입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8명이고. 그다음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연구사가 2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양수산, 저희들이 지금 미역 어떤 해조 종자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사업 어떤 사업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 인원은 없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기간제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좀 실제 종묘 생산하는 데는 거의 전문가가 붙어서 이게 능률성을 높이려면 손에 이래 익은 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기간제는.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물이, 바닷물이 해수가 1일 한 2천 톤 정도 필요하더라고 보니까요,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2천 톤을 다 어디다 써요? 그 엄청난 양인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 수조가 그러니까 이제 2천 톤이 매일 그렇게 써진다는 개념보다 가장 많은 최대로 쓰는 날이, 우리가 5월 달에 모조가 들어오면.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물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다 사용해요, 그?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거는 우리가 배양동의 수조가 10톤짜리 수조가 8개, 7톤짜리 수조가 8개 있습니다. 이게 계속, 왜냐하면 해조류가 한참 클 때는 저희들이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순환되면 하루에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물이 그러면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계속, 맞습니다. 교체돼가 계속 나가는 거지요. 고여 있는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하루에 한 2천 톤 정도가 나갔다 들어갔다 이래 한다는 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한 뭐 1400톤 여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허브뱅크 운영을 들어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채묘틀이 증가하면 할수록 지금 물 양은 많아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지금 채묘량이 많고, 지금 미역·다시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미역을 채묘를 우리 센터에서 하겠다고 이래 하는데. 우리 지금 기장미역이 유명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뭐 공수에서 또 우리 월내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미역 양식을 그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렇게 센터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은 시범단계에 들어가 있을 거고. 100% 다 종묘를 우리 이 센터에서 다 이래 공급할 수 있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100% 우리 센터에서는 할 수, 우리 기장에 필요한 미역이 한 만 4400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하는 사람들이? 미역하는 사람들이?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리가 이제 전 양식어가가 필요한 대수가 만 4400틀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연구센터는 최대 한 1300틀, 우리가 허브자원뱅크를 같이 활용한다 하면 한 2천 틀 정도는 저희들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만 4400틀의 생산이라는 것은 거의 기업 수준입니다. 해상 가이식 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기장군에 만 4천 틀 정도 필요하다 이거 아니, 그죠? 하고 있는 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센터에서 지금 최대한 할라 그러면.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2천 틀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2천 틀. 그러니까 일부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근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 기장에 예전에는 미역종자 생산업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식 부분을 해결 못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식 부분을 2천을 하는데, 이게 개인이 우리 센터에서 하는 식으로 그걸 배워가 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느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업인들이, 생산업체들이 못한 부분이 해역의 어떤 변화에 따른 가이식 시기, 수층 이거를 이제 못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저희들이 일단 해역 지금 온도 대에 따른 가이식 수층대를 원인을 규명을 하고, 가이식 방법만 찾으면.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제가 바닷가에 가보면 그 이식한다고 줄에 막 심어쌓는다고. 굉장히 수작업으로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이걸 이 방법을, 공급을 시키게 되면 어민들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또 능률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이제 빨리하는 거는 감는 방법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종묘생산 시기를 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당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수작업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어법에서, 우리가 양식어법을 그거는 다음…지금은 줄 감기 같은 경우는 기계식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거처럼 바꿔야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묻는 거는 이제 시범적으로 센터에서, 육종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이거 일부 사업을 요렇게 요래 하고 있다 하는 그 정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하게 돼 놓으면 우리 어민들이 이제 만 4천 정도 되는 그 전체에 대해서 이 보급을 하게 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많이 해야 2천 틀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근데 우리가 미역이 전국 생산량의 한 5% 정도입니다. 근데 가격은 전국 가격 대비 한 12% 정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기장미역이라는 브랜드가치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로 어민들도 원하는 게,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하나의 품종만 가지고 준다는 거는 사실 경제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2천 틀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가이식을 성공해서 미역, 기장에도 미역 종자 생산하는 업체가 생기기를 사실은 지금 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일반인이 못하는 가이식을 저희들이 규명함으로써 해서, 지도해서 그런 업자들이 생겨서 수산업이 더 활성화 되는 걸 바라는 게 하나가 있고. 만약의 경우 지금 사실은 기장 같은 경우 땅값도 많이 비싸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떤 그런 분들이 탄생하지 못한다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라도 같은 경우는 김 같은 경우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품종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금치도 사러 가면 종자 품종 뭐 넘버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해조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장에 특별한, 지금은 기장미역이라는 것은 기장해역에서 탄생되는 모든 미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 여기에서부터, 종묘부터 일체가 된다 하면 새로운 이름의 네임을 붙여서 기장만의 특화된 생산품으로 가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원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이해가 또 안 되고 지금 그렇는데. 여하튼 우리 해조류육종센터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바다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좀 이래 어민들이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일부 이제 이래, 그게 말하자면 사업자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틀을 만드는, 그지요? 틀을 만드는 그런 사업자가 좀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전체 수요의 만 4천 틀 되는 그걸 갖다가 이래 이제 일손도 좀 덜어주고 능률도 높이고 원가도 절감하고 하는 방안을 한번, 이게 여러 가지가 내용이 좋아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내용이 좋아야,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좋은 그 연구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바라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번에도 저질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요 부분을 제가, 저질개선사업은 1년 중에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질 실제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과학원에서 연구자료 주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래서 사실은 그 과학원의 연구는 실내에서 종자가 얼마나 몇 밀리(mm) 사이즈일 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복 이외에 이제 유기물을 습식 하는 생물을 키우면서 그 생물이 커 있는 사이즈 왜냐하면 보면 거기는 잠입 미역은 어릴수록 좋고 성장은 큰애를 넣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과학원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류 종자라는 게 수온, 우리 이제 바다의 수온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미역·다시마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미역·다시마 양식이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9월 말부터 시설해서 내년 4월까지거든요. 4월까지고 실제 유엽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부유물이 좀 흘러가면 그게 미역에 부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저질개선사업이 패류를 하기 위해서 저질개선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밑에 파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거, 지금 조그만 걸 넣느냐 조금 더 성장된 걸 넣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질개선사업 이 땅을 골라 놓고 저희는 언제 정도 이걸 투입을 할 예정인거고 어떤 사이즈를 넣을 건지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종자생산업체에다가 사이즈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1센티 전후가 잠입력이 가장 좋은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 1월경에 7℃ 해저 저질수온이 7℃ 이하면 저희들이 살포를 못 하고요. 7℃나 29도가 넘으면 패류는 휴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7℃가 넘고 저희들이 지금 미역다시마 양식 때문에 지금 아니고는 저질개선 할 수가 없어서 저질개선 하고 나면 1월 말경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잠입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실험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에서 실험 기자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빌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추경 때 저질개선사업을 넣으셨는데 그때 했어도 상관이 없고, 저질사업을. 지금 3차 저질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또 올리셨는데 지금 해서 저질개선사업을 하고 1월 달에 그 1센티짜리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왜냐하면 이 앞전에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원래 가을에 우리가 왕우럭이라는 개념이 봄에 한번 산란을 하고 조금 가을 초에 한번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봄에 산란한 것을 넣어서 실험을 해보고 싶고, 어느 게 더 건강한지. 그래 실제적으로 이 앞전 추경에 올린 거는 저희들이 가을에 산란한 거에 대해서 성숙해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 저질개선을 하고 나면 한 한달 정도 여유를 둬야 돼요. 다시 그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 흙이….

승자

맹승자위원

품종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품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왕우럭이 수출품종이고 전복에 버금가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품종을 생각하는 게 왕우럭과 개조개를 생각하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넣는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실제 지금 현재 씨 그랜트사업이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부경대와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 시비로 이뤄지는데, 실제 우리 장안권역에서 어린 개체가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실제 자원조성에 있어서는 큰 개체 하나가 발견되는 것보다도 어린 개체 하나가, 그건 이미 누군가 산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걔들이 번식력이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상당히 많이 낳기 때문에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전에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전문가가 내 준 저질개선해서 넣어봐라. 그리고 기존 있는 땅에도 넣어보는 걸 서로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저질개선을 하고 나면 씨 그랜트사업단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왕우럭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질개선을 2차 못하는 바람에 개선되지 않고 어린 개체가 나온 지역에 씨 그랜트에서 한 2만 천 미 정도를 10월 달에 일단은 우리 장안권역에 시험 지금 살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그, 이미 씨 그랜트사업단 부경대의 씨 그랜트사업단이 같이 그 실험을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연동해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성장방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에 핵심 그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제가 취수구 위치, 그 다른 것들 여과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고. 취수구 위치를 40미터 이동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분명 그 기존에 250미터를 설정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250미터를 추정해서 그쪽을 했을 건데, 40미터 이동은 지금 잠수부와 해녀분들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250미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 40미터는 또 어떻게 보면 해녀분들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슨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쪽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으로 옮기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기존에 왜 여기 250미터로 했는지를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때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출은 안 하셨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사실은 PT로 만들어서 설명 드린 부분인데. 지금 실제 우리 기장 연안에 대부분의 육상양식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가 있는 데가 250미터까지 밖에 나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 앞전에 아마 연구센터 짓고 아마 취수할 때는 16년도에 이뤄진 것 같은데, 그 설계할 때 아마 어느 정도 나가면 되리라는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이거는 설계기 땜에 사실은 왜 250미터를 가급적이면 이동항 안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저질 상황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네요? 250미터 이유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250미터 나간 거는 이미 왜냐하면 이 설계가 저희들이 설계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나갔기 땜에 아마 동해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육상양식장들이 지금 해조양식장은 저희들이 처음이거든요. 육상양식장들이 있기 때문에 육상양식장의 어떤 바다로 나가 있는 그 부분을 겸해서 간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육상양식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종류는 넙치, 어류들입니다. 어류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걸 40미터 이동을 하면 290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40미터를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든지 아니면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또 이동을 하실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실제 의원님, 바닷속은 들어가서 물을 (청취불능)봐야 그 상황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40미터를 나간 거는 아까 이동항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예. 항이 왜냐하면 항의 방파제 끝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 흐름을 막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한계를 벗어나면 공유수면이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40미터를 한다라는 게 항의 끝단입니다. 그러면 항 이렇게 우리가 고여 있는 막의 끝 부분이면 해류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구간이라서 저희 지금보다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예. 지금 의원님이, 저희들도 사실은 이래놓고도 또 ‘그럴까’ 싶지만 그래서 여과장치와 서로 연동해서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래 여과기나….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니까 그 열정에 의해서 좀 달리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슘 부분에 있어서도 협약식을 맺으셨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쪽에서 육종센터에서 그 부분을 또 투입을 같이 해서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제가 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조류육종융합센터 소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고 오늘 스크린까지 보여주시니까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연관 조례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농업 부분도 같이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류하였으나, 집행부에 확인한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들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