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재오 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읍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장 안태용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책자 5쪽에 의정활동 홍보강화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금액이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 예산총액이 3천3백2십만 원이 맞죠?

예.

집행액이 1천3백4십4만 4천 원. 그러면 잔액이 1천9백만 원이 남아 있는데 금후 집행액이 1천7백2십5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2백5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게. 제가 계산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맞습니다. 금후 집행액 1천9백7십5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2백5십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졌어요. 오타가 나온 것인가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치까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정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예.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지 더 8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를 썼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제가 집행처를 보니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식당. 식당을 다닌 곳을 보니까 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정읍에서는 업소가 크고 장사가 잘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안정적인 식당을 많이 다녔는데 중점적으로 다녔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 구도심,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음식이야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빠르게 작은 식당이라도 골목에 있는 식당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비를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씨아전복, 국화회관, 복어촌, 거목정, 옥돌생고기 이렇게 가는 곳만 중점적으로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외에 식당, 작은 식당이라도 신시장이든, 구시장이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떻게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당이 금액이 좀 비쌉니다. 음식 값이.

예,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 하신 다음에 본회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식당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뜻은 충분하게 전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개념이 안 서 있기는 한데, 17쪽에 의안 접수처리 현황에 보시면 의안이 2017년 11월 2일, 3일, 6일 이렇게 했는데요.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민선 6기 시장님이 궐위가 된 게 12월 22일이던가요. 그 정도에 궐위가 되었습니다. 공석이었죠?

예.

의안처리 제가 이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예.

의안을 낼 때 발의자 대표가 그때 부시장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정읍시장으로 발의가 되어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 한번 묻고 싶어서요. 권한대행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기에 제가.......

직원이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뒤를 바라보면. 그것 바로 담당부서에서 확인 좀 해주고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8일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는 정읍시장이 없었습니다. 안 계셨어요? 부시장 체제였습니다.

예.

7대 당선될 때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 이 조례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정읍시장인지 권한대행인지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꽃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볼 때 현재까지 8번에 꽃을 구입했어요. 화원이나 꽃을. 그런데 8번 중에 전주지에서 쓴 단 한 번을 제외하고 7번이 특정 꽃집입니다. 어떻게 선정되어서 이 업체만을 이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꽃집하고 연계된 것은 없지만 실무자들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짜리 부탁하면 조금 더 5만 원 이상 값어치 있게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집행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집이 정읍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꽃집만으로 구입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7월 5일에 의원활동 개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회에서 의원들 각각 개개 의원님들께 정보에 어떤 공개가 균형 있게 전달이 안 된다. 즉, 예를 들자면 이번에 중국 서주시를 교류 자매도시죠. 방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원님들은 그 공문이 접수가 됨과 동시에 정보를 알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한참 후에 정보가 취득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은 의원이 각계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보공개들을 구도상으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서 각 의원실에 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에 공개가 어떤 의원이든 간에 균형 잡히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 제가 의원이 되어서 방 배정 문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주면 그에 따라서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약간에 어떤 흥분과 기대와 설레는 기분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데 의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이 큰 방이 있고, 위치가 좋은 방이 있고, 각기 방이 다르기 때문에 다선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단이라든지 충분히 배려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배려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규정들을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추후에는 정실적인 방 배정 문제라든지 명문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우선 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타당성이 없는 그런 근거보다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면서 시민단체들이 내지는 신문 또는 매체를 통해서 소감문이라고 할까. 여행 방문에 대한 기록 소감문 이것도 개별 의원님들한테 직접 써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라든지 중국 여행을 다녀와서 개별 의원님들께서 다 작성을 했는지. 그것도 한 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입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장비들도 원활하게 쓸 수가 있었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태블릿 PC같은 것도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예컨대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에어컨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찬바람이 잘 안 나와요.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상 에어컨을 가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더워서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그 방내에서 사생활이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정보공개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각성을 하고 어떤 특정한 사안들이 있으면 문자메시지로 간단한 것들은 알려드리지만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서류로 작성해서 의원님 방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배정 문제는 1년 반 있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방 배정에 따라서 내부 규정을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 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 기획 소감문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5일 이내에 소감문을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정상섭 의원님 한 분만 내셨고, 15일이면 오늘내일까지 접수 우리가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종합 총괄적인 보고서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소감문은 아직 접수된 사례가 한 건 밖에 없고요. 장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단순하게 여기 의회 시스템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가 PC만 교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전체가 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비업체하고 해서 예산 반영하여 장비가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측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정 에어컨을 말씀하셨고 엊그제 이남희 의원님께서 저한테 방음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에 대한 시설관리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 회계과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회계과에 말씀을 해주시고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은데 수정예산이 들어올 것인데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각 방에 방음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전체적인 의회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도록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께서 회계과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앞에서 금액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세군데 틀린 것을 봤는데 한군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쪽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도 집행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제가 사실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상섭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국외연수 현황에 대한 소감 이것은 확실하게 날짜에 받고 있는지 저도 묻고 싶었었습니다. 그게 와 있는지도.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참가 인원 해서 의원 세분, 직원 한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26쪽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원님들이 가셨는지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명수만 해주면 누가 언제가고 왜 갔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알권리이니까 이것도 시정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봐서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투명하고 우리 의회가 깨끗하게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어요. 저만 잘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이런 것도 알권리를 시민들한테 어떤 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갔다 왔고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떳떳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상철 의원님께서 부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왜 소감문 요구를 하냐면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 요구에서라기보다도 사실 우리 의원에 어떠한 품격이라든지 위상을 높이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할 의무들을 스스로 이행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안 하고 남에게 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꼭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정읍시 공무 해외연수 규칙이 있죠? 자치법규에 보면 규칙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시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보면 규정에 되어 있어요. 의원님 공무 해외여행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의장이 한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현재는 위원회 구성도 안 했고 일사 처리하게 의장님이 결정해서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공무 국외연수는 제가 2000년도에 행자부에서 그때부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무 여행 규칙을 만들어 라고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실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 3대 때 정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게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었거든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들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필요성을 좀 못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어서 8대 의회에서 공무여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구성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지금까지 임의규정으로 되었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구성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죠. 그런데 8대 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라도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자 정읍시의회 자치법규에 해외연수 공무연수 규칙이 있어요.

예.

일부개정이 올해 4월 20일에 개정까지 했어요.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다음에 그것을 법령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부터 자치법규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의사국이니까 우리가 더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괜히 책자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것을 따지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서는 2000년도부터 제정을 하라고 했는데 정읍시 의회는 2012년도에 이 규칙을 만들어놓고 이게 심의위원회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 해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공무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한 것은 4월 20일에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때 개정할 때는 이 문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제가 이 공무여행 심의 규칙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먼저 문제제기를 했었고 4월 20일 개정했던 내용들은 무엇을 개정했냐면 불부합. 법령용어에 불부합 한 사항들 내지는 그밖에 그 용어를 개정을 한 거예요. 4월 20일에. 특별하게 다른 내용을 개정한 게 아니고 기존부터 2012년도부터 계속 제정되어 왔던 것들인데 법령이 용어가 잘못된 것만 개정한 것입니다.

규정이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법령이 되었든 간에 우리 스스로 법규 내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성을 않고 있던 것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하게 문제에 대해서 구성을 하자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지적을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사무국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좌 역할 아닙니까? 법규도 사실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전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죠. 물론 잘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의회사무국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해주어야 할 부분이니까 인정을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경비를 가지고 의원님들은 애경사 때 조화를 못해요. 조화를 못해서 상조회 만들어서 조화를 하잖아요.

예.

직원들은 애경사 때 공통경비로 하던데요. 직원들은 하고 있어요.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법령이라는 것이 공통경비 가지고 직원들은 애경사는 다하고 애경사 비용 대고 의원들은 전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위치가. 어떤 법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지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공통 경비는 지방의회나 위원회 명의에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못되었으면 바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들은 공통경비로 애경사 화원을 안 해요. 그래서 상조회 한 달에 2만 원씩 내서 상조회 해서 정확히 애경사가 있을 때 화원도 보내고 위로금도 조금 합니다.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상을 당해서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 보면 구입비도 나가고 다 나가요.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은 나가고 의원들은 못 나가고 어떤 법규로 해서 어떻게 하는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셔야죠.

건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서류를 안 갖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서류 공통경비에서 애경사비가 나가고 있어요.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기념품 구입에서 나갔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애경사에서 조화가 나갔고 그랬어요. 공통경비에서요.

공통경비에서요?

예.

금년도 감사 자료에는 없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몇 년도에 집행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못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통경비에서 직원들 축하......

애경사비 나가고 화원 나갔어요.

애경사비 나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제가 와서는 직원들 애경사에서 공통경비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여기에는 없는 자료인데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공통자료는 없으니까요.

제가 공통자료를 임의대로 뽑았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준 감사 자료만 가지고 하지 않고.

위원장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8쪽에 의회사무국 직원 경조사 조화 구입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집행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들에 대해서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인쇄물들을 좀 줄일 수 없나? 필요 없는 부분들.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인쇄물 하는 것들은 의정소식지, 의회 안내책자, 특별하게 저희 의회에서는 인쇄 제본해서 나가는 것들은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기간이나 그럴 때 되었을 때 파일로 넘겨줘도 될 만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집행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문서량을 줄이거든요. 당초에는 원래 안건도 80부를 받았어요. 제가 강력하니 의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는 40부, 30부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들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는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파일로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좋은 일이죠. 문서량을 줄여주는 것들.

어디든지 문서량을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왜만하면 파일로 받아서 우리도 작업하기 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받을 때도 40부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회의할 때 배부를 해드리고, 그전에 또 한 부를 댁으로 우편으로 또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17부 플러스 17부 하면 34부에다가 전문위원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내부 보완이 있고 그러니까 40여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의원님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문서량을 감축해 주시면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좋게 좋은 일이죠.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한 번.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집행부에 무슨 안건은 이 정도 부서가 필요하니까 안건 제출할 때는 몇 부를 달라, 그렇게 하면 몇 부만 오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그 부수가 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동의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의원들 외부에 나갈 때 직원 분들 나오셔서 인사하는 것. 꼭 해야 하나요? 어쩔 때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땡볕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에어컨이 틀어진 차로 들어가고 직원 분들은 밖에 햇볕에 서 있어요. 이것은 서로가 불편하더라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참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차 안에 앉아 있는 저도 못할 짓이고요. 밖에 서 있는 직원 분들도 못할 짓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봐요. 우리 차에 들어가고 직원 분들 전부 나와서 인사하고 관행을 한 번 딱 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 각자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의원간담회 때라든가 해서 전체 의견을 좀 모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감을 앞두고 의원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간담회나 어떤 그런 것은 조금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넘어온 안건을 보니까 제출자가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권한대행으로 와야 맞는 것인지 정읍시장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정읍시장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부시장이 정읍시장일 수는 없잖아요. 권한대행이지.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안건을 낼 때.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때 정읍시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는데 어떻게 정읍시장이 거기에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냐고요.

그런 부분은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집행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이 되어서 안건 처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난번에 국정 논란에 주역인 박근혜가 없어질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지 황교안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의사표시가 기관 의사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정읍시장이라는 기관에 성격을 가지고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대행 위치로써 내는 것인지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보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정읍시장 명의로 조례안이 왔어요. 시장은 없어요. 부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책임의 소지를 정읍시장이 공석인. 있지도 않은 분이 조례안을 낸 것으로 정읍시장으로 올리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안지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의사 팀에서 안건을 접수할 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도 짚은 것 같아요. 짚어서 정읍시장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법률적인 법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에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 종료 후에 있으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