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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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선서를 할 때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

박우범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1년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관실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박현숙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은정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은희 인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희 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명주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규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종명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행감_4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이종수입니다. 17페이지 저희 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행감_4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이상으로 저희 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는 것도 먼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사업 계획서하고 성과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미혼 남녀 사랑 만들기 이 사업도 역시 사업 계획하고 현재까지 성과가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서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맞춤형 서비스 내용은 뭔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

업무 보고 13페이지 만 3세, 5세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 교육 부담 보육료 차액 지급한 것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고, 2019년도 계획된 예산안에 대해서 내주세요. 그다음에 2018년도 경남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한마음 대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를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 제가 2017년도까지는 받았는데 2018, 2019가 빠져서 그 2개 있으면 2개 다 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각 보건소마다 지금 모자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엽산하고 철분제를 산모들한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진 보건소가 하나 있어서, 각 보건소마다 엽산하고 철분제를 주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엽산은 언제부터 주고, 철분제는 언제부터 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다 달라요, 가이드라인이.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건소마다 주고 있는 현황을 좀 파악했으면 하니까, 왜냐하면 주는 시기가 다 달라요.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은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김경영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10쪽에 성폭력, 성희롱 특별 점검 18개 시·군 실시했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지난번 2018년 3월에 온라인 설문조사 도청 직원 내에, 그 했던 것과 같은 것인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도청에서 했던 온라인 설문조사하고 18개 시·군 특별 점검한 결과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전에 자료 요청했던 사항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서 내에 감사관 지적 사항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성 비위 관련 징계 조치한 사항도 그때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들에게 주는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에게 주는 의료비 지원을 각 보건소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예산의 세부 목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여성가족정책관님, 가능할까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에서 34건을 심의했는데 심의 내용하고,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있을 건데 그 실무위원회 개최된 횟수하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11쪽에 보면 도민 참여 소통을 위한 인식 개선 추진으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25개 기관 단체 운영 활성화 업무 협약을 하셨는데, 이 업무 협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퇴소 청소년 주거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아까 인사위원회 징계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인사과 소관이라서 여성정책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 관련 사항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자료가 조금 많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도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한 3년 분,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우리 도내 3년 동안 보조금 관련한 신문 내용 그냥 복사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빨리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교육 과정, 풍선 아트 등 17개 과정하고, 그리고 비선호 교육 폐지하고 통합한 내역 있죠? 그리고 강의 들은 인원이 다 체크되어 있습니까? (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께 먼저 의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가족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정책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여러 논란이 좀 있었죠? 관에서 과로 바뀐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2018년은 좀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다행스럽게 제가 1년을 채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여성특보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명을 하고 하면서 2018년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2017년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업무 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재차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

신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양성평등 지수가 매년 하위권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양성평등기금 부활과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올해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양성평등 지수.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말이 되면 나옵니다.

신상훈위원

매년 하위권을, 5년이었나요? 하위권을 치고 있는데, 2012년부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중하위권이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상훈위원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를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여가부에서 매년 지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성평등 지수를 매겨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여성특보도 임명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도 올해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표가 모든 경남의 여성들의 양성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라도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중하위권을 좀 벗어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하는 게 두 해 전에,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2016년도 실적이 발표가 된 것이거든요.

신상훈위원

아, 그러면 올해 것은 2017년 것으로 평가를 하겠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많이 안 좋겠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아마 내년에 발표할 때는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탈피할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경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부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지난 10월 24일에 여성정책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도 양성평등기금 부활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필요한지 한번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관련된 논의를 하셨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 지사님과 여성연합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지사님이 답변하시기를 우선은 그때 폐지되었던 12개 중에서 급한 것 위주로 먼저 부활을 적극 검토해 보고,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에 해서 지금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운용해 보고 더 부족할 시에는 기금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내부 회의에서 결과가 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저에게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도 관련 발언을 하시기도 하셨고, 저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만큼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관련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의 여성가족정책관 폐지 때문에 논란을 했던 것이 2017년도인데 2017년도에 도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평등분과위원회를, 제일 선도 분과위원회를 꾸려서 도민행복위원회 활동을 했던 그런 어느 정도는 성과는 좀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오셔서 올해 했던 것이 우리 경남 지역의 양성평등 2차 기본 계획을 용역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최종 보고회까지 했던 이런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경남 지역에 이런 양성평등을 위해서 행정에서 했던 노력, 그것도 한 20년 정도 되는 중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국가 기본 계획만 만들고 보통 지역 단위의,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짧은 시간 동안에 어쨌든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완성시켰던 것과 성인지 통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도 했다가 그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성인지 통계를 만들었고,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구축했고, 정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안 지켜왔던 부분들이 이번에 크게 세 가지는 만들어져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평등 지수가 중하위권,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거의 13, 14, 15, 부문별로 보면 그렇게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보실 때 성평등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율, 일자리 참여율인데, 경제 활동 참여율인데, 저희들이 경남의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여성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라든지 의사 결정에 여성이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여성가족관 부서가 이런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역할들이 담당 계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맞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경력 단절 여성이나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에 대한 취업 창구를 만들어 주고 이 정도인데, 실제로 경남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 52.7%, 경남이 50.5%, 2018년 초반에 나타났던 실적인데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하고 거의 2%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 2%라는 것은 상당한 인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주무 부서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내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님과 여성연합회의 간담회 시 집중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일단은, 여성연합회에서 주장하기로는 여성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지 지금 일자리종합센터가 있는 것을 여성 부분만 빼서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여성 일자리담당을 하나 만든다든지,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일단은 그 부분은 일자리위원회라든지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만 맡기고, 일이 좀 잘 안 되니까, 우선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여성 부분은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챙기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성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가 집중되어서 챙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연령대나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경남에 20대 여성들의 인구 유출이 큽니다. 특히 시·군별로 보면 하동군 같은 데는 20대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 일단은 맡긴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2017년 1회 회의를 했던 게 있었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또 올해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보면 평균 2회는 해야 되는데 2017년에 1회밖에 개최가 안 되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2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기가 있었고, 올해 2018년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도 역시 한 번 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때 지적된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내용과 방금 얘기했던 양성평등위원회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회의가 1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것은 심도 깊은 회의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 평등 의식 문화 확산, 이게 숙제로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낮거나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지적이 되었고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능력개발센터 교육 자체가 성인지 관점이 없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성폭력 상담원, 이 교육 과정에 전체적인 커리큘럼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강사가 전문 상담원의 성인지 관점을 지적해 줘야 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강사가 있어서 교육에서 바로 이의제기가 있었던 현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지적했던 사항 이후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런 문제와 함께 조례상에 양성평등 연구기관을 설치해라, 이런 얘기들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바이기도 하지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먼저 말씀하신 여성 대표성 부분은 저희들이 빠르면 내년 초에 양성평등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원을 지금 20명 되어 있는 걸 10명 더 증원을 해서 30명을 하고, 또 당연직에 우리 국장님들을 더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보완해 나가겠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여성 대표성 중에서, 여성 위원 중에서도 대표성 있는 부분을 더 추가하는 문제는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은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양성평등기본계획 할 때, 그때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을 모셔서 정식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한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을 스무 분 중에서 열 분을 모셔가지고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심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어서 내년도 양성평등기본계획 내년도 계획을 여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심의하는데 그때에 우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셔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3회 이상은 매년 반드시 넣도록 내년부터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 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3,000만원 예산으로 도민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2020년부터는 5,000만원이라든지, 안 되면 여성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서울시처럼 1억원까지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증액을 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도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 개선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점 부분도 교육이라든지 모든 관점에서 계속 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양성평등기본계획이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해야 될 성 평등 목표를 만들어 내고, 해야 될 일들을 과제를 만들어 놨는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만들었지만 각 실국 단위에서 실행 사업들 부분들까지 다 논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 작업은 지금 실국과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실국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의견의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반드시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양성평등기본계획이 각 실국까지 전달돼서 제대로 사업화되기를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도내 어린이집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을 하고 나서 우리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단 항의성 전화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도와달라는 전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어떻게 제 이름이 나갔는지, 그분들이 또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는지, 물론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일단 점검 현황들의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현재 가정, 민간, 국·공립, 복지법인 그다음에 직장, 협동조합 해서 총 어린이집 몇 군데가 되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10월 현재까지는 2,990개 정도가 됩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답변하시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보육담당 사무관께서 직접 하셔도,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하셔도 됩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전체 중에서 1,300여 곳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우려를 해서 조사를 해 보고, 또 확인도 해 보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전화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우려를 했던 것은 겸직을 하면서 혹여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수익을 부당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민간과 가정은 겸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적 사항 중에서 저한테 제출했던 지적 사항들을 쭉 봤는데, 전체 중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00여 곳, 90 몇 곳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제출 받은 것은.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CCTV나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세먼지 예보상황 행동요령 미준수라고 해서 이것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지적이 된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아이들이 밖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밖에서 놀게 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되고 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올해 하도록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주셔서 연내에 하려고 지금 시·군에서,

김진기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공기청정기 준다, 준다 말만 하고 이렇게 해 지나고, 그리고 점검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 봅니다. 점검기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점검 갔을 때 미세먼지나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노출된 부분이 점검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공기청정기 구입해 준다 해서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아직 예산이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보급을 하도록 시·군에서,

김진기위원

도에서 예산은 내려갔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예산은 저희들이 다,

김진기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예산이 안 온 것처럼 이야기를,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내려갔는데, 일단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원 방법에서 일괄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군에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불편한 게 많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 부분을 복지부에서 당초에는 일괄로 했다가 추가로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되는 쪽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아까 2017년 1월 기준 해서 3,177곳의 어린이집들이 2018년에 3,106곳으로 줄어들고 다시 현재 2,990곳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

왜 줄어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마도 아동 수가,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폐원이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어린이집들의 운영 환경이 너무나 어렵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장님들 월급도 가져가기가, 선생님 주는 월급보다 더 적게 가져가야 되는 현실 때문에 폐업을 하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개설 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의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너무 과포화 상태에서 또 지금 국·공립에 대한 통합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생계에 무방비 상태에서 버려진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은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도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는 거는 저희들도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공립 전환 부분,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부분도 있으니까 어려운 사정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나서 주시면 10년간 보장도 되고, 또 나름대로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진기위원

그 부분을 직접 현장의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 해야 그분들이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소신과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미어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런 미안함도 있었고. 그 부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원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현재 보육비 지원 부분인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만 3세, 5세 부모 보육료 차액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완전히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도정 4개년 계획 41페이지에 보면 보육료 차액 지급에 대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게 차등해서 다 지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사님 공약과 4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일단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 중에서 100% 다 줄 것인지, 아니면 반만 줄 것인지 그렇게 논의가 되다가 우선 예산 사정이안 좋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5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진기위원

잠깐만요, 내년부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2019년부터,

김진기위원

50%.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도 당초 예산에 올리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주는 것은 좀 힘드니까 7월부터 주는 걸로 최종 결재가, 결심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아마 의회에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황 파악도 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알게 됐고, 이게 민간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현재 2018년, 2019년 전체 시·도 자치별로 지금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경기도라든지 몇몇 시는 100%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뭘 안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 드려볼까요? 2019년에 1월부터 전액 지원되는 곳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다음에 일부 경기, 강원, 이 지역들이 2018년 3월부터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전액 지원으로 다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대상별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만 보더라도 많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자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50%로 시작해서 내년에는 좀 해 보고 경제 여건이 좀 나아진다든지 하면 100%로 전액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알게 되어서, 난립니다, 난리. 그 이야기는 계속 듣고 계시죠, 정책관님.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듣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런데 현재 지사님의 방침이, 이거는 지사님께서 아마 2019년부터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4개년 계획에도 들어 있고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2020년부터는 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이 부분은 현재 예산에 50%라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들과 또 그 관계되는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매우 고민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물론 유치원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발생이 되어서 지금 어린이집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아마 경남도도 전체적인 점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고, 또 내용을 확인해 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국·공립 통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현재 어렵게, 어렵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홍보도 하고 같이 협동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실입니다. 저는 출산이 행복한 삶이 풍요로운 경남형 인구정책, 11쪽에 보면 정책 제목이 출산장려사업이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부터, 사업명 제목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출산이라고 딱 단정 지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여성에 국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모든 사업이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임신 그러니까 여성 쪽에, 출생 자체가 여성에게 국한된 내용은 아닌데 거의 여성 쪽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업명에 보여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2017년, 2018년 감사 요구자료 책 143쪽에 보면 저희가 시·군별로 2018년 9월로 인구가 확실히 줄어든 현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출산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실제로 도에서는 셋째 자녀 이후 출산 가정에게 50만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져 있고 저출산에 고령화, 그러니까 실제로 출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내에서의 정책을 보면 셋째 자녀 이후거든요. 실제로 저희 도내에서는 이미 한 자녀 낳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정책 자체가 출산장려하고 거리가 먼 정책이 아닌가. 실제로 출산을 계속 장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셋째 자녀 이후의 출산가정, 그런데 이게 사실은 편차가 좀 많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18년 자료를 쭉 보니까, 시 같은 데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셋째 아이 출산부터 장려금 지원이 많이 되어 있고, 밀양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셋째 자녀 이후 출산 가정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부터 해 주고, 군 단위로 내려가면 첫째 아이부터, 이거는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많지 않나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경남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책 분석도 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것들은 예전에, 옛날의 정책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보여 주기 위한 인구 정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고요. 예를 들어 도민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추진사업 같은 경우도, 대개 사업명들은 많습니다. 도내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대학생들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좋은 아이디를 몇 개 선정을 하고 시상도 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임산부의 날도 있고요, 또 10개월을 대입해서 10월 10일로 해서 임산부의 날 행사도 있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은 어떤 내용의 사진 공모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공모를 해서, 도내 신문사가 저희들 공모에 응해서 매년 우수 사진을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출산 정책하고 큰 연관이 있을까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출산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출산과 관련되는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서 홍보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사실은 이걸 정책으로 본다하면 그냥 보여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걸로 출산장려가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임산부의 날도 마찬가지로 임산부에 대한 대책이나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10개월 내에 임산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딱 하루만 잡아서 임산부의 날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임산부의 날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실위원

그럼 저희 도에서,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산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따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딱 그 하루만 아니라.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주신 자료에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161쪽을 보면, 해마다 지금 보면 저출산인식개선사업, 범도민출산친화홍보사업,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출산인식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기 회의를 2번 했고, 공동 캠페인을 3번 했고, 지역 간담회 2번, 인식개선 프로그램 2회 이런 내용들로부터 해서 어떤 결과가, 이 개선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인구보건협회에서 저희들 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이영실위원

위탁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물은 있어야 되겠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결과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계속 출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홍보사업이 어떻게 출산과 관련된 장려사업이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면, 그러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이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마도 가맹점에서 할인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카드를 통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더 집중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홍보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홍보를 위해서. 우대카드 홍보사업을 위해서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셔서, 여성가족정책관도 그렇고 복지 쪽으로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점검하셔서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중심으로 정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출산에 대해서는 명칭도 출생으로 바꿔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이영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연달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둥이카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데 주는 카드로 알고 있고요. 주차비 50%, 어떤 데는 보니까 고속도로 할인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할인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이것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세 자녀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윤성미위원

아니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둘부터 다둥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경남은 세 자녀부터 다둥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나, 보여주기 식 행사보다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저출산이고, 출산을 안 하는가! 아시다시피 많은 경력을 가진 여성들이 출산하게 되면서 입게 되는 경력단절이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혼을 해서도 아기를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35세 이상 되면 아이를 낳기에는 고위험군이 됩니다. 유전적으로 많은 안 좋은 인자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연달아 이르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에서 아이를 낳기를 독려하려면 많은 지원금이 따라야 됩니다. 아까 제가 고위험군 여성에게 주는 지원비가 얼마가 있냐고 물어본 것도 그겁니다. 고위험군 여성은 보통 35세 이상 임신을 하는 여성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임신 16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4개월 이상부터는 산모들이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검사입니다. 필히 합니다. 예전에 우리야 아기 처음 가지고 낳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하게끔 만듭니다, 산부인과에서.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검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35세 이상의 고위험군으로 묶여 있는 그룹에서는 필히 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임신 16주에 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어떤 검사가 있는가 하면 양수검사가 있고 니프티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양수검사란 말 그대로 산모의 배에 주사바늘을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양수를 검사하는 거고요, 니프티검사는 뭐냐하면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검사라고 해서 산모의 혈액에서 태아의 DNA를 선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둘 다 다운증후군이 있나 없나 이 검사를 하는데, 요는 죄송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검사를 하는 과목에 있어서 엄청나게 검사비가 비싸거든요. 니프티검사는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보통 한 68~70만원 이상 합니다. 양수검사는 100만원 합니다. 산모들 중에 어려운 가정의 산모들은 이 검사 못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겁을 주는가 하면 꼭 이 검사를 해야 된다, 이 검사 안 하면 다운증후군이 될 수도 있다. 처음에 혈액검사를 합니다, 혈액검사를 하면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걸립니다.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운증후군 위험성이 있으니까 병원에 내방해 주세요.”하면 그때부터 해서 산모는 울기 시작합니다, 난리납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24시간씩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병원 가서 그 검사를 받는데, 주로 니프티검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양수검사는 아이가 움직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주사바늘에 아이가 찔리니까. 그래서 아이가 조용히 있을 때 산모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때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의사들 중에서 경력이 없는 의사들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산모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에서 양수검사가 더 확실하다고 해서 양수검사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100만원 정도 됩니다. 니프티검사는 안전정이 높다고 해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둘 다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꼭 병원에서는 하게끔 만듭니다. 물론 다운증후군 태아를 미리 가려내고 선별해 낼 수 있는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검사가 100% 다 들어갑니다. 어쨌든 무조건 들어갑니다. 산모는 검사 안 하면 또 찝찝하잖아요, 혹시 내가 아이가 많은데 아이 낳을 때 그런 증후군이 있으면 어떡할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데, 이 검사의 지원비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해서 등록 카드를 만들면 50만원 바우처가 나오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출산하기 전에 쓰라고. 그런데 그 검사가 보통 보면 임신해서 16주 이전에 다 쓰게 됩니다. 16주 이상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검사는 정말 차상위층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에 대한 지원금을 사실은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좀 더 깊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공모전을 하거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이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모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해야만 좋은 대책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고위험군 산모들에 대한 검사비가 얼마 나오는가 물은 것도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극히 많지 않아요. 고위험군하고 따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2만원~2만8,000원 정도 검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따가 나중에 자료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만취약지 지원이라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있습니다. 자료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출생 저출생’하지 말고 전략적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산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하는지, 모든 베이스를 만들어주셔야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돈도 많이 드는데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분만취약지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대상이 산부인과나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4개 군인데 그 4개 군이 의령, 고성, 산청, 함양이고요. 대상 인원이 1,900명이고 사업내용은 임신부 산전 진찰 및 가임기 여성. 2013년부터 했네요, 비가임기 여성도 2016년부터 했고요. 부인과 검진을 하는데 산전 검사를 하고 일반 여성에게는 기본검사도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까지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 진료 실적을 보겠습니다. 의령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에서 검진 받은 인원이 1,876명이고 일반인은 1,737명, 다문화가 139명. 다문화도 꽤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783명이고, 예산을 보니까 6억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집행하기로는 5억7,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2018년도는 아직 9월 말 현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을 거고, 그래도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1,528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527명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검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된 검사가 더 필요하면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진 산골에 있는 그러한 산모들이 도시 안에 있는 산부인과 찾아가기가 쉽지 않고, 교통도 그렇고. 찾아가서 해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혹시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의령, 고성, 산청, 함양 외에 더 산골지역에 산모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가보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데이터를 작성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다 보면, 가서 검진을 하다가 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7·8개월인데. 혹시 그런 케이스는 없었는지, 조산을 했는데 신생아가 바로 안전하게 돼서 병원으로 이송된 그런 케이스도 있으면 넣어 주시고요. 왜냐하면 홍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지 그냥 일회성 행사 그것 아무리 해도 아이 안 낳습니다. 산모들이 워낙 이제는 잘 알아서 맘카페 같은 데, 물론 맘카페가 요즘에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질타를 받는 곳도 있지만 좋은 곳도 많습니다. 서로 나눠 쓰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돌 되면 한복을 사지 않습니까. 한복 값이 보통 한 10만원 정도인데 1년에 한 번 돌이니까 한 번밖에 입지 않습니다. 그것을 맘카페에서 빌려 쓰면 2만원~2만5,000원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세이브가 됩니다. 저는 맘카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모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런데 알다시피 모든 카페에는 불순한 무리들이 항상 섞여 있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맘카페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맘카페 활성화도... 지금 경상남도에도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줌마렐라하고 저희들이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에 보면 가임기 여성들도 많고요, 출산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줌마렐라 카페에 있는 회원들이 저는 경남의 미래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베이스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봅니다. 어떤 행사만 급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자료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먼저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102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보다는... 투입된 예산하고 취업자 수 3년 치, 이 현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출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출생이 굉장히 사회적인 중요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자원은 산술적으로 증가한다 해서 당연히 인구는 증가할 줄 알았는데 실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하고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출생에 관한 정책들이 1차, 2차, 3차, 현 정부까지 쭉 이어져 와 있습니다. 1차 때는 주로 결혼정보 제공이었다면 2차 때는 주로 가족 형성적인 그런 측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차 되면서 주거 지원이나 현재 정부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것을 통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세부사항에 그런 것들이 녹아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1차 기본계획이나 2차 기본계획이나 3차 기본계획이나 현재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1차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2차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1차에다가 2차를 붙이고 2차에다가 3차를 붙이고 점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넣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출산정책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조금 더 다듬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보급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공기청정기를 튼다고 해서 미세먼지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미세먼지 제거율은 특히 PM2.5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입니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도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매뉴얼 정도는 충분히 주시고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기청정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잦은 환기와 물걸레로 닦아내야 된다는 이 기본 두 가지의 원칙은 꼭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오면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127쪽을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이전에 미혼모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같이 명칭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마산 내서 쪽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전국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미혼모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미혼모들이 출산해서 아이를 어느 정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기능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쨌든 어려움이 많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 도비 편성한 것을 보니까 14억원에서 13억원대로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저소득 한부모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한부모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축소했는가 축소 내용을 보니까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이 내용들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축소를 시켰던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한부모가 줄었다든지 대상이 더 줄어서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실정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2017년도에는 한부모 가구원 수가 3만1,4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는 3만186명으로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저소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그리고 동사무소에 등록하면 인정 받는 그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모든 한부모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업무는 앞에 ‘저소득층’이 항상 따라 붙기 때문에 모든 한부모 가족을 다 조사하지는 못하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3만1,497가구에서 3만186가구로 줄었다고 해도 실제로 이 사업을 받는 대상자는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는 예산 한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가구 이내 지원했던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생활자립금을 보면 세대당 300만원인데 세대가 좀 줄어들면 지원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김경영위원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자립금을 만약에 받는다 하면 저소득 한부모 가구 3만1,497가구에서 3만186가구가 됐다고 해도 생활자립금을 3만186가구 전원에게 다 주는 자금인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다는 아니고 자립 의지가 있는 세대 그러니까 창업자금이라든지 사업정착금 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100%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서 10% 이내 사람들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 수 포집이 줄었다 해서 예산을 줄인다 이런 것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핑계인 것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작업할 때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실제로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1인 가구 비율 중에 나이가 결혼 이후에 사별하거나 자녀들과 독립을 해서 혼자 살게 되는, 사실상 한부모가 자녀 양육기는 지났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한부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한부모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거든요, 이 정도 지원 가지고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에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이 부분만큼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사업에서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미혼부모입니다. 미혼부모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청소년 한부모가 지금 도에서 파악한 게 모자가족이 119가구, 부자가족이 851가구 이렇게 해서 거의 1,000가구가 넘어가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하고 있던 미혼모지원센터 시설을 알고 있는데 이 시설 조건이나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양육을 하고 이 아이를 입양을 시키거나 아니면 혼자서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결적으로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사실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왕 낳은 아이잖아요. 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민을 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던 상황이지만 미혼모지원센터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공간이 없어서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해요, 경남 전역으로 다해서. 가구 수만 해도 1,000가구가 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아이를 낳아서 케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10명 정도밖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실제로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 아이를 낳고 책임을 못 지고 거의 보육이나 안 낳는 아이를 낳으라고 낳으라고 하고 있는 뭔가 보면 불합리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출생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양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큼 되고 있는가, 실제 이분들이 20대, 30대 연령대가 이렇게 된다면 기초수급자로 일정 정도 지급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에 도움을 받고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도 정말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 일을 다 하기가, 일단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고 일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고 예산을 분배하고 감사할 때 자료 받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인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지사님께서도 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부서가 한 분야만 해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인데 과장이 몇 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요. 안 되는 일이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법령으로 보면 조례상 양육비 이행 관련에 대한 이런 지원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까? 이혼하고 난 뒤에 양육을 하고 있는 부든 모든, 이혼할 당시에 판결했던 양육비를 양육모나 양육부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판결사항을 애행하지 못해서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상담원 제도를 둬서 하는데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역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것까지 챙기고 있는지,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조사를 못했습니다. 아마 못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보니까 인력이 3명 정도 되더라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인력 3명 투입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관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의무를 다 어기고 있단 말입니다. 어기고 있는 이 사항을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저출생고령화사회정책관으로 2개 과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해 볼때는 고민을 못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이 부분을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전체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여성폭력이나 보호해 줘야 될 이런 여성들만 있는 것으로 사실은 생각을 깊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정가족정책관 부서가 정말 국 단위까지 돼서 실과가 엄연하게 있고 일을 할 분들이 있어야만 법령과 조례에 관련한 사항들을 지켜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실에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장종하위원

저는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내나 똑같이 어린이집 지도 점검할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시·군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도에서는 보고만 받는 형식인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고 도는 그중에서 몇 개 집어서 합동 점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면 1년에 상·하반기로 기관으로 봤을 때는 두 번 정도 지도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다 하지는 않고 그것도 일정한 수만큼, 예를 들면...

장종하위원

표본을 받아서,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50% 한다든지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도내에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이 21개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장애아 전문이 21개소,

장종하위원

기관마다 한 4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들었습니다.

장종하위원

실제로 학부모께서 청와대에 민원도 제기하셨고요. 청와대에 올라간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사들의 잦은 다툼으로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서 폭언, 고함, 욕설, 서류로 내리치는 등의 행동들이 보여서 아이들이 이상행동들을 보인다. 그리고 통조림 하나로 26인분의 국을 끓이라 했다는 믿기 어려운 증언도 나왔고요. 올 여름 심한 폭염 속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아서 아이들이 차 안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바닥이 누수가 되는데도 고치지 않고 곰팡이가 가득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민원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 지도 점검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 관에서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아직 점검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군 보육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싫은 기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민원인도 워낙 많고 하니까 조금 하다가 신규직원 오면 넘겨주고 가버리고 그래서 아마 점검노하우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될까요, 정책관님!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교육도 자주 시키고,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좀 있고 하면 우리 보육담당 공무원들께서 자리에도 좀 오래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정책관님, 지금 함안군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함안경찰서하고 아까 말씀한 아동학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어떤 귀책사유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행정조치가 시설 운영정지 1개월에서 1년, 또는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 이 정도의 행정조치만이 가능한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만에 하나 시설이 폐쇄되게 되면 당장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좀 더, 물론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각별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질의할 것은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이 어린이집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실제 위수탁 체결이라고 돼 있고 올해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되는 건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저희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도 좋고 하면 재위탁 심사를 자체평가를 거쳐서 심사하고 또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어서 아마 재위탁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영실위원

재위탁으로 간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업내용들을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상시는 위탁에 대해서 관리 감독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1년에 한 번씩 복지부로부터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이 챙기고 있지만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이영실위원

경남도에서 여기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도에 있는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 중에서 평가인증 및 보육컨설팅이 있습니다. 특히 평가인증 컨설팅이라는 게 있던데, 복지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인증 받은 곳에 대한 점검은 혹시 따로 해 보셨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인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는...

이영실위원

제가 보니까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안 받아도 되고, 또 A등급이라고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1년이 더 연장될 수 있던데, 이게 지금 평가인증을 받는 상황을 보니까 1차로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을 하고, 자체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로 현장 관찰해서 관찰보고서를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을 내 주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그럼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 거의 자체점검보고서를 통해서 1차가 통과되는 건데, 이게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점검보고서가 1차로 통과되고, 내가 잘했다는 보고서가 올라가고, 현장에 관찰 나가서 하루 둘러보고, 이게 거의 시스템으로 길어야 오래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인증을 받고 3년 동안 평가인증 현판을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장관찰 한 번 하고 바로 인증을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사실상 현장에 있어서는 이 서류 준비부터 평가 나오는 하루, 현장관찰 나오는 하루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정말 잘되고 있는지, 평가인증을 받은 대로, A등급이든 B등급이든 인증을 받은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 인증을 받은 후에도 점검을 1년에 한 번 씩은 하는데 이게 다 자체점검이에요. 제가 만약 어린이집을 하고 있을 때 내 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하진 않죠. 그런 것을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게 인증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중간점검이 나간다든지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불특정다수로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평가인증을 현장관찰 했을 때 95점 받았던 곳이 불시점검을 했을 때는 그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평가인증 컨설팅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일정의 비용을 내고 컨설팅을 받는데, 결론적으로는 평가인증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낼 수 있느냐를 컨설팅 해 주는 부분 아닌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시설이나 보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줘서가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잘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평가인증을 잘 받기 위해서 컨설팅까지 받아야 되는 거라면 이 인증의 의미가 뭘까,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더 많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인증을 받기 위한, 좀 전 질의에서도 해썹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서류로만 봤을 때 평가인증이 어린이를 위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걸까? 그래서 정말 현판을 3년 동안, 인증을 받아서 현판을 3년 동안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경남도내에서는 인증을 받고 나서 취소가 된 경우는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이영실위원

어린이집이 상당히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기고 지원만 해 주는 형식이라 그러면 실제로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심심찮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평가를, 정말 평가를 받았을 때 A등급을 받았다 하면 학부모들이 그걸 믿고 그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평가인증을 받은 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물론 지침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 그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서도 저희가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제도개선사항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자료 자료요청부터 해 주세요.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 요청하고 나중에 오후에 받겠습니다. 경남도에서 도민행복위원회라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고요. 이 도민행복위원회에 아마 94명, 총 7개 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7개 분과의 올해 실적, 그리고 위원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우선 간단하게 맘프(MAMF) 좀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났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이 도와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3일 동안 다 참석을 했었는데, 하루는 태풍이 와서 실제적으로는 이틀 진행을 했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22만명이 왔다고 돼 있는데 조금 과장이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성황리에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지원됐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3억원 나가고 창원시에서 1억5,000만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렇죠. 그 행사 규모만 따지면 5억원 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창원시에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맘프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문화축제 중에서는 가장 큰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정부가 새로 바뀌고 나서 전국에 있는 축제들을 글로벌축제화 시키고 다양한 축제들에 대해서 크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맘프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충분히 경상남도의 대표축제로 성장을 시켜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누적돼 있는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같은 그런 큰 축제들과는 아직까지 비교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육성시킬 수 있는 좋은 축제라고 보이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그러려면 중앙부처의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축제가 보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있는데 아직 맘프는 그걸 못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관심은 아직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의 재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전에 경남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년 행사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두 번째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문화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적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얼마 안 됩니다.

신상훈위원

그런데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세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상훈위원

얼마 전 10월 20일 원룸 화재로 고려인 3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다문화에 해외동포는 포함이 되나요, 지금 현재 정책상에서?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는 일단 이주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화한다든지 그 두 가지만 포함됩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경남에 들어와야 지원이 가능한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이번 같은 사고는 저희가 안타까워하면서 모금활동까지 했던 이유는, 도의회 차원에서 모금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경남도청에서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했습니다.

신상훈위원

저희가 안타까우면서 모금활동을 진행했던 이유는 당연히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다 보니까 화재보험에 미가입이 돼 있고 상당 금액의 병원비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금을 해서 따뜻한 손길을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되풀이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모금을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제가 예산은 적은데 해야 될 일은 많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해외동포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니까 좀 민망한 부분도 솔직히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동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약한데, 얼마 전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한국계 당선이 됐다는 뉴스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두 분이 된 걸로...

신상훈위원

예, 재미동포와 관련된 부분은 항상 크게 언론에 나오는데 이번과 같은 고려인과 재중동포,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많이 얽혀 있는 재일동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심지어 재일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조상들의, 재일동포들의 상당수가 조상들이 우리 경남에 거주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재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현재까지 부족하지만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지금보다 좀 더 늘려달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향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는 29일에도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5분 발언으로도 제가 질문을 하면서, 경남도 전체 행정부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인력풀 안에서, 그리고 재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

잠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시고,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협약체결에 대한 체결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체결 협약서하고 또 처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사한 결과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를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하고 싶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도 이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맘프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전체 시․군까지 다 합쳐서 총 54억8,800만원, 그중에서 예산이 기금에서 35억원, 도비가 5억8,0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 맞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중에 지금 다문화가족들 현황을 보니까 다문화가족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31만대의 가정 중에서 경남이 1만7,000가구 나오는데 남성이 1,842명, 여성이 1만6,087명, 이게 지금 2016년도 기준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는요. 2017년, 2018년 되면 이게 아무래도 더 많이 증가했을 수 있겠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금 늘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이것 토대로 보더라도 결국 대도시에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국적상으로는 베트남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집니다. 아무튼 통계자료가 다문화가족 현실을 잘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아서 2018년도 자료가 나오면 같이 공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현재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거의 10년 다 돼 갑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도 유일하게 광역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주여성들은 친정나들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봤는데 여기 있는 센터 종사자들은 각 다양한 지역에 있는 것까지 다 못 가더라도 실제 그 지역의 현황들을 좀 보고, 연수라든지 현황을 좀 살펴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설·추석 명절 때 같이 따라가는 것 외에는.

김경영위원

인솔해 주는 것 외에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지금 종사자들이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터 해서 시․군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도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직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다 합치면 못해도 한 100단위 전후 될 텐데요. 여기 있는 종사자들이 사실 다문화 출신 여성들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미국, 캄보디아, 기타 국적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적어도 가장 많은 나라에서 오고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 이런 정도, 캄보디아, 요즘 몽골도 많이 있던데요. 사실 그런 현실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이주여성 현실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저도 2011년도에 필리핀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큰 문화충격이었고요. 그들이 여기 와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다녀오면서 상당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실제 그 현황을 제대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양념이 빠져 있는 정책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 현황들을 좀 살펴보고 연수과정을 편성해서 좀 더 이런 다문화가족,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정작 종사자들이 가족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후에 그런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2019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2020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맘프를 보면서, 맘프도 굉장히 큰 행사고 우리 지역에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전국 행사로 하던 것이 경남에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이주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1만6,000명 되고, 남성이 1,840명이라면, 이게 2016년도 기준이지만 어쨌든 10%에 불과한 이주노동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도비가 편성된 것 보면, 도비가 지원된 것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 종사하고 있는 것하고 5억8,000만원, 그렇죠? 5억원대 가고 있는데, 이 맘프 하나에 지원되는 경비가 도에서 3억원이죠. 한 해에 3억원이란 말입니다, 3일 정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문화축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그 규모가, 그 예산 지원이 이 행사에 쓰임이 얼마나 크게 있는가는 차치하고,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억8,000만원 하는 것에 비해서 이 맘프 행사가 3억원대라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경비입니다. 1년 총 예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경비를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밖에서 볼 때는 맘프에 대한 의미나 긍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행사만 딱 지원하는 거거든요. 맘프를 경남이주노동지원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그 경비만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과연 이 행사가, 창원시비도 들어오고 후원금도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경비, 평가 이런 것들을 도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을 할 수 있는, 후원한 기업체나 이런 데서 그 내용을 정말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책임성이 어떤 면에서는 붕 떠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맘프축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축제에 대한, 행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 하는 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책임성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행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이런 데 대해서 긍정적인 면은 어떻게 바라볼 건지, 이걸 만약 지역축제로 성장을 시킨다면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한 기관인 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여기에 행사를 다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과부하이지 않은가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비에 대한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을 요구했더니 너무 양이 방대해서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서류를 다 가져온다고 해서 저 역시 아마 다 봐 낸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지금 축제에 대한 경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좀 더 살펴보고 부족한 것들 어떻게 메워나갈 건지 이런 대안이 이제부터는 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한 번 더 허투루 쓴 경비가 없는지 이런 부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요. 이게 정책관님이 다 한 일이 아니라 서, 앞의 일들의 역사를 다 따져보면 실제 이 맘프가 중앙인 서울에서 하고 있던 행사가 내려왔고, 또 우리 지역에서 처음에 이 맘프가 진행될 때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여성들 다 같이 해서 공동의 축제가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이주노동자 축제로 되어버렸어요, 축제의 주도방식이. 물론 맘프축제 참여는 하겠지만 행사를 진행해 왔을 때 진행되는 과정상에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맘프축제 자체를 다 송두리째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기존 있던 과정에서 시작될 때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 행사를 크게 키워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고, 평가를 하고, 이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 하나가 우리 도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는 그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오는 바람에 그 부분을 보여 줄 그게 좀... 내년에는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박우범위원장

예.

김진기위원

아침에 요청드렸던 자료들이 아직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분도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 요청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출산장려 관련 자료는 제가 쪽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챙겨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윤성미위원

아니요. 질의할 건데, 짧아요.

박우범위원장

식사시간 됐는데, 오후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실 거예요?

윤성미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되는 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2018년도 4월 10일자 경남일보에 보면 경남청소년 24%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2.4명은 우울감을 경험하는데, 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과 관련되는 식생활 습관이 주로 보면 패스트푸드 같은 것, 우리가 비만을 부르기도 하지만 식육성 문화가 조급함, 다혈질 이런 것도 할뿐더러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학교 내도 마찬가지고 건강관리나 식단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남학생은 20.6%이고 여학생은 28.4%입니다. 여학생이 현저히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36.4% 정도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거기다가 경남 청소년들 비만율을 보게 되면 남학생이 18.1%이고 여학생이 9.0% 조사가 돼 있습니다. 남학생이 두 배 이상 높죠.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청소년도 18%이고, 계속적으로 건강관리 중에서 허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청 소관 추경 때 들어가서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방과 후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150g 상당의 과일을 먹여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현지 주민들의,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팔아 주면서 일거이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그것도 150g 정도 같으면, 제가 그때 저울도 갖고 갔었는데요. 사과 반쪽입니다. 물론 조각 과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만 1주일에 한 번 150g 정도의 과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식생활 습관이 개선되겠습니까? 아이들이 1주일 한 번 사과 반쪽 먹고 식생활 습관이 개선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셔서 제가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어떤 제도의 정착을 시키려면 미리 모집단을 만들어서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고 1주일에 한 번 먹는 아이들, 두 번 먹는 아이들, 세 번 먹는 아이들, 네 번 먹는 아이들 이렇게 따로 따로 통계를 내서, 청소년 아이들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면 적어도 1주일에 세 번 이상은 먹여야겠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면 그 통계에 맞춰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냥 1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제가 의아심을 느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식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이 뭡니까? 꾸준히 해서 버릇처럼 되어야 습관이 고착되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학교 급식에도 물론 영양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심하겠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 우울감이 나중에는 자살까지도 연결되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 식단 같은 문제도, 건강관리 같은 문제도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담당하는 부서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울러 청소년 흡연율하고 음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흡연율은 지금 조금 감소는 했는데, 남학생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8.6%하고 19.4%입니다. 10명 중에 2명은 술을 마시는데 저는 이 자료 바로 된 것이라고 안 믿습니다. 청소년들 되면 남학생들 10명 중에 4∼5명은 마십니다. 제가 예전에 경남마퇴 본부장으로 있을 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벌써 10명 중 3명 이상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흡연은 2.0%, 음주율 14.8%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직업이 약사이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도표에 눈이 많이 갑니다. 청소년들을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또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올바로 길러야 하는 문제라면 관과 민이 다 같이 협조해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강관리 문제에, 식단 문제도 마찬가지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또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일단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내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육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 차액에 대한 내용들의 자료를 요청했고,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정책관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까지 정확하게. 아침에 시․군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는 안 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부모 부담 보육료,

김진기위원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

보육료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첫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경남도가 2019년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어떤 형태로 지원이, 예상 금액이 얼마나 계획되어 있고 그중에서 또 시․군비에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 전체가 10억 얼마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올해 2018년도 7월부터 법정 저소득층은, 올해부터 법정 저소득층은 전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법정 저소득층은 올해만큼 또 전액 해 주고, 일반 전 아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50% 하는 것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50%에 대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시․군에 부담하는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했고,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자료도 아직 안 왔고, 자료는 왔습니까? 자료도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요? 자료가 사실 좀 늦습니다. 위원들이 자료가 있어야 그걸 보고 이런 추가적인 질의를 하지 않고 맥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전에 시작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아직도 오지 않고,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일단 59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동은 현재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2만5,446명이 되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 594명에 대해서는 전액 100% 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반 아동은 50% 주는 것으로 했을 때,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48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도비가 14억원 시․군비 33억원, 그러니까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48억원이 우리 30%에 대한 예산 규모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시․군비가 얼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3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시․군비가, 3 대 7이라면서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 도비가 14억4,200만원이고,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딱 일관되게 이야기를 좀, 전체 규모가 48억원인데 그중에서 30%인 도비 부담이 18억원 정도 되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14억4,200만원,

김진기위원

14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시․군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경남도에 어린이집 관련되는 협회에서 찾아와서 간담회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제가 또 자료도 받아왔고. 사실상 이 부분이 아까, 정책관님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전국에 전액 지원과 그다음에 시․도비 매칭해서 전액 지원으로 되는 곳이 몇 곳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

김진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정책관님께서 우리 경남도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전국 18개 시․도 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내가 잠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파악이 됐는지 싶어서.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는 좀 많은 시․도가 동참을 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하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김진기위원

제가 봐도 지금 내년 2019년도에 전액 지원으로 다 바꾸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만 해도 벌써 여섯 군데인데 왜 우리 경남도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학부모들의 원성과 또 기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원하는 부분도 하반기부터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내용들에 대한 항의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호소입니다. 학부모들의 호소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김진기위원

그러면 6개월, 만약에 1, 2월이 방학이라고 했을 때 3월부터 6월까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이 퍼뜩 계산해 보세요. 아까 7월부터 12월 분 계산 나왔으면, 앞에 1, 2 빼고 3, 4, 5, 6이니까 4개월 분에 대한 부분 나눠 보면 대충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

김진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도의 재정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이 재정이 포함됨으로 해서 정말로 다른 예산들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 아닐 것 같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보면 시․군비 매칭이나 또 다른 자치단체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로 짜여진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광주와 그다음에 울산 그리고 경남, 제주 여기 외에는 나머지 거의 다 대부분 지원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게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좀 되어서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다른 타 시․도에 결코,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작년에,

김진기위원

이게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형평성 문제에, 타 시․도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가 사실은 또 걸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예산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통째로 들어낸 것을, 안 된다,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4개년 계획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억지로 힘을 써서 6개월 치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도 힘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다 힘들죠. 예산 올라가는 것마다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도가 준비하는, 새로운 경남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소요되는 증액 부분도 있을 건데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왜 다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대전, 충남 이런 지자체는 2019년도부터 전액 지원 결정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쨌든 우리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내용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야 정말로 열심히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을 다 올린다고 해서, 또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정책관님 혼자서 애만 쓰시는 부분도 아마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관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한 번 더 재론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자료를 요구한 지가, 제가 처음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챙겨주는 데 성의가 저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부정 수급 관련해서 이 자료가 지금 왔어요. 행감을 받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청와대에도 국민 청원이 많이 올라가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굉장히 국민적인 시선을 다 모으고 있는데 이런 기본 자료는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장수를, 이게 국가적인 손해에요. 그냥 A4 용지 하나에 가로세로 해서 날짜별로 무슨 무슨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인 5년간 요구하려고 하다가 3년간 달라고 했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도의원 생활, 재선 도의원인데 아직까지 이름 표기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네요. 제 명패 한번 보세요, 명패!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정책관님, 요즘 가장 바쁜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최근 3년간 그 자료 왔습니까? 아까 여성 위원들께서 출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또 심상동 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우리 윤성미 위원께서는 출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다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령, 산청 같은 군부에는 1년에 출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런 것은 아주 필요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출산 정책이,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위원들이 육아를 다 경험한 위원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윤성미 위원이나 이영실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은 저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저 나름대로, 저는 중앙정부에 우리 도가 너무 예속되어 간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복지보건국장님한테도 중앙 회의에 올라가면 지방정부의 색깔에 맞게끔 정책을 발언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출산장려금 그것은 시․군마다 다 다르고, 다 하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퍼뜩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보험 제도가 참 잘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를 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직장에 대한, 취업에 대한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혼을 늦추고,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인간관계까지 포기를 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신혼부부 주부에게 저는 좀 보험 같은 것을 우리 도에서, 신혼 주부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장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데 대해서 요즘 보험 제도가 많으니까 일단 보험 제도를, 5만원, 10만원, 정책관님! 우리 도내 1년에 결혼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어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결혼 건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누가 한번 챙겨보세요. 좀 차별에 대한 정책을, 우리 도비는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지사님한테 좀 차별에 대한, 출산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경기도 같은 데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혹시 건수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혼인 건수는 작년 2017년에는 1만5,978건의 혼인 건수가,

박정열위원

1만5,000?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거기에 재혼도 들어 있습니까? 당연히 재혼도 들어 있겠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럴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1만2,000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1만2,000 곱하기 10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주부들이 한 달에 10만원씩, 안정된 생활을 하고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하나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말한 것을 넣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정책 질의한 부분을 정책관님께서 지사에게 바로 좀 의논하셔서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내년에 저출생대책과가 정책관실에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아마 인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계가 주무계가 되면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 것보다는 전담 부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국내의 우수 사례를 다 모아서 좋은 시책들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전국에서 가장 아기를 많이 낳는 도시 우리 경남도, 아마 아기를 많이 낳다 보면 경제부터 시작해서 다 살아날 겁니다. 아무쪼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닐 듯한데요. 올해 부정 수급된 신문 건수는 2건밖에 없어요. 이게 올해 것이 맞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 직원들이 스크랩한 것이...

박정열위원

아니, 옆에서 도와줘도 됩니다. 올해 부정 수급되고 보조금 횡령한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이 2건밖에 안 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참고로 감사요구자료 225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2018년 시․군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에, 거기 조치사항 건에 보조금 환수가 2017년에는 11건, 2018년에는 6건 해서 총 17건,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신문 스크랩 온 것 보니까 2건밖에 안 왔어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모든 것이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고 나머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부정 수급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도둑이에요. 김해 2억1,000만원, 진주 1,200만원, 양산시 4,600만원, 창녕 2,600만원, 이걸 우리 도에서는 단속이나 계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2회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이용 신고센터에 신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라든지 교사들의 고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언론 제보 또 민원 제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수시 점검을 나갑니다. 특히 이번 중점 점검처럼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긴급하게 중점 점검을 하라고 모니터링해서 건수가 떨어집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990개소로,

박정열위원

2,990개소. 민간, 공립 다 해서, 유치원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유치원은 저희가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박정열위원

업무를 어린이집만 하다 보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3,000군데를 계몽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좀 도와줍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지도 점검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하고,

박정열위원

우리 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중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합동 점검해야 될 것, 복지부라든지 저희 도, 시․군 합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와 시․군 합동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어제 복지보건국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도는 시․군의 상위 기관이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왜 제가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물었느냐 하면 우리 도에는 사실 직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다 단속하고 계몽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물론 특별히 계몽이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도민들이 낸 세금을 아무런 그것 없이 살짝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는 이것은 정말 안 되거든요. 큰 벌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점검 인원이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 싶어서 조직관리계에 전문관으로 1명을 좀 점검 요원으로 해 달라고 조직관리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처벌은 지금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 부정 수급했다 이것은 형사 건으로 몰고 가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을 해서 형사 건이 되면 우리 도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나중에 그게 처벌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일단 검․경찰에 넘어간 것은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통보를 받고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검․경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가 참 잘 왔다, 문화복지위원회에. 그래도 좀 목소리 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시지만 홍준표 6기 지사 있을 때 복지원 조사해서 난리 났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우리 도에서 필요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3,000군데, 2,990군데 지원한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우리 보조금 주는 것이.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5,000∼6,000억원 그렇게 됩니다.

박정열위원

5,000∼6,000억원 되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도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시․군에 지시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집단행동,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정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집단행동의 그런 모습은,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어린이집은 유치원처럼 그렇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집단행동을 보이는 그런 것은 없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집단행동 그것도 도에서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해 가는 꼴이 그게 제가 볼 때는 단체행동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수긍하고, 김경수 도지사님이 완전한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도정질문 마지막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그런 게 무너질 때 경남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아무쪼록 집단행동이나 그런 부분은 정말, 물론 민주주의에 필요한 행동일지는 몰라도 정정당당하지 못한 집단행동은 도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한 말씀,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안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 초였죠? 작년에 의령에 어린이 사망사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 벨 누르는 것 있죠? 그거였나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벨 방식하고,

박정열위원

지금 벨 방식은 어떻게 다 통학버스마다 비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벨 방식하고 NFC 방식하고 비콘(beacon) 방식, 그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유치원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의 어린이집은 거의 다 벨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서 벨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주로 해서 시∙군에 일단 나가서 시∙군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덜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금회 2회 추경에 잠자는 아이,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 예산이 이번 금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려주고 나면 바로 시∙군에서 교부해서 연내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나라 예산 시스템도, 도에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도에 예비비 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런 것 가지고 먼저 쓰면 되잖아요? 국가한테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먼저 쓰고 국비를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국비도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잘못하면 아이들 다 죽이고 나서 뒤에 우리가 부착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등교 체크기,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중앙정부에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거기 지시는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더 나은 시스템이 있으면 안전장치를 하나 더 하자는 것이죠. 도에서 4년 전에 체크기를 어느 도보다 먼저 했더라고요. 그게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도 본 위원이 볼 때 필요하다. 화재 시 방화문 하나가 아니고, 방화문이 하나 더 있으면 연기가 더 새어나올 데가 없잖아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문제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낭비 요인이라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망사고가 올 초에 가장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었고, 그게 지금 잊혀져가요. 화재는 한 번씩 자주 일어나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화재 정부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잊혀지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또 보면. 의령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님이 평생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죄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기 손자가 그 차에서, 모르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안전사고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화상 입은 이 한 건입니까, 우리 도내에? 도내에 보니까 한 건 있는데 화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니까 신문 스크랩이 하나밖에 없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신문에 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버스사고 해서, 238페이지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발생 현황 저희들이 자료를, 238페이지입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나중에 그 자료는 다시 볼 것이고요.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귀한 아이들 정말 한 명이라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힘드시겠지만 시∙군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물론 특별점검을 내려 보냈겠지만 한 번 더 점검시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살아가는 게 다 힘듭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고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지금 가장 저는 힘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요즘 부정수급,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니까, 또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니까 정책관님이 수고를 꼭 좀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보조금 관련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대상되는 아동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14억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하고 장종하 위원하고 김경영 위원하고 간담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10억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대상의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관련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와 관련되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도청의 예산담당관실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어쨌거나 한 번만 더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2019년 예산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산실에는 저희들이 도저히, 일단 이 안으로 해서 6개월분 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출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를 하셨던?

김진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신상훈위원

예.

김진기위원

혹시 시∙군에 매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1년간, 연간에 대한 매칭을 요청해서 시∙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액을 지원을 해 주면 시∙군에서는 부담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시∙군에서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간담회상에서 전해 들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도만 지원을 해 주면 시∙군에서는 매칭을 해서 지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 과장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할 때마다 시∙군 매칭 비율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김진기위원

비율은 보니까 싸울 만합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는 되도록 5 대 5로 해 주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억지로 우겨서 지금 3 대 7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2 대 8로 바꾼다든지 하면 시∙군에서 아마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제 말은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3 대 7로 하면 추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이 3월부터 6월까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보니까 한 달에 한 4억원, 도하고 시∙군하고 합해서 4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30% 했을 경우에 도비가 1억2,000만원인데, 3억6,000만원이 됩니다. 3억6,0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김진기위원

3억6,000만원이 추가가 되면 연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3개월 치입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3개월 치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미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앞에 6개월 치하고 3개월 하면 지금 9개월 치 잡히는 꼴이 되는데,

김진기위원

그 부분이라도 해결을 해 달라고, 아까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고 오시기 전에 기다려서, 또 끝나마자 같이 간담회하고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 나중에 예산 할 때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바로 예산실에 가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아침에 주문한 자료가 왔네요. 임산부 관련해서 엽산, 철분제를 지금 각 보건소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책관님.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엽산하고 철분은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쓰이는 시기에 따라서, 필요적절한 시기가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요즘에 엽산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미리, 임신을 계획하기 전부터 먹는 게 엽산입니다. 왜냐하면 엽산은 초기에 임신 3~4주, 임신 3주는 보통 보면 배란일에 가깝습니다. 임신 3~4주에 태아가 신경관이 형성될 때 필요한 요소가 엽산이거든요. 기형아 예방을 할 수 있고 조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기 때문에, 사실 저희 때는 엽산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영어로 folic acid라는 것인데, 요즘에는 엽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살 이상 고위험군 산모한테서 아이 한 명 낳기도 힘든데,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기형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증후군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게 엽산입니다. 창원보건소는 제가 훑어보니까 아예 임신 준비하는 사람부터 엽산을 먹이는데 그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했을 때는, 이미 산모가 알았을 때는 보통 4주가 됩니다. 3주에서 4주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미 태아는 그 안에서 신경관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 과정인데, 그전에 엽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먹어도 되지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임신을 계획하는 산모들은 미리 먹습니다. 요즘에 산모들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창원시, 창원, 마산, 진해, 여기 책에는 잘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동일하게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아! 죄송합니다. 엽산은 그게 아니고, 엽산은 12주 이하 임산부에서 3개월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먹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 시기를 빨리 알수록 엽산은 빨리 투여해야 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엽산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산모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가이드라인을 산부인과 의사하고 토론회를 하시면서 언제 하면 좋겠느냐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보건소마다 각각이거든요. 보건소마다 받는 오더는 똑같을 것인데, 함안군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에는 임신 전 3개월부터 12주 이하까지 임산부 6개월분 엽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함안군 보건소에는. 그리고 거창이나 합천에는 가임여성, 임신 초기 여성 5개월분, 그다음에 다른 모든 도시는 12주 이하 임산부 3개월분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 책 147페이지에는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창원보건소에는 엽산의 대상자가 임신 준비하거나 임신 준비부터 시작해서 임신 12주 이내로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이것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12주 이하만 적어놓으니까, 아마 자료를 전부 취합하시면서 간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이드라인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써야 할지, 얼마만큼 써야 할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맞지 않게 된 데가 좀 있는 것이 대충 그냥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산모들한테.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하는 것도 철분제만 지원하는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엽산이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아마 보고를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엽산은 보고가 안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 20주 이상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이것 아니거든요. 함양군에도 보면, 아! 함양군은 따로 따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합천군에 임산부 영양제 지급 해서 초기 임산부 엽산제 지급, 20주 이상 철분제, 영양제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엽산을 먹어야 할 시기, 철분을 먹어야 할 시기를 분명히 정해 주십시오. 제 말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 산부인과 의사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서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겠냐 물어보시고요. 철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이가 태동을 느끼고 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피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하는 고위험 산모에서 주로 나오는 태반박리현상, 아이가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같이 훑어보면 지원 내용이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 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 해서 전체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인 한도 300만원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과연 300만원까지 받아가는 임산부가 있을까요? 질환별 지원 기간 및 지원 기준도 보면 조기 진통이나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의 조기 분리 이런 것은 있는데,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수 검사라든지 니프티 검사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고가지만 산부인과 협회하고 MOU를 거쳐서 이 검사가 앞으로 많이 할 수 있게 되면 이 가격도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정부가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해야 되는 검사고요. 이 검사는 고령의 산모들은 다 해야 되고, 이것 마음 앓이를 했던 그런 산모들이 많습니다. 그냥 임신 16주에 검사해서 나이가 고위험이니까 일단 최고 먼저 들어가거든요, 잣대가. 당신은 고위험군이니까,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환자니까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면 열에 열 산모들은 펑펑 웁니다. 다운증후군 환자를 자기가 잉태했는가 싶어서.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울다가 그다음 날 검사하러 가서 양수 검사나 아까 말한 니프티 검사를 하는데, 니프티 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하고 나서 보통 2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나쁜 산부인과 의사들이 2주 걸리는 것을 내가 3일 만에 해 주겠다 하고 돈을 더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례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아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앞으로의 출산 정책에서 이런 모든 베이스가 잘 마련되어 있으면 얼마나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그 정책에 부합해서 아이를 가지려는 욕구도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잘하시고 계시는 것 아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정책관님이 잘하시고 있는 것 많이 압니다. 아는데, 조금 더 폭을 넓히자고 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필요한, 의료비가 많이 들거나 검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거나, 하다못해 50%라도 지원을 해서 차상위층이나 이런 저소득층에서 검사를 할 때 마음 놓고, 사실 검사 한번 하는 것 100만원 그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살아먹기가 힘든 사람들한테 100만원 검사비 내라 그러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 쪽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조금 깊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출생 과제로서, 하나 과제로서, 검토 과제로서 저희들 발굴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윤성미위원

아마 이 이야기는 전국에서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다른 국에는 과장님들이 많으셔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정책관님을 지금 계속 세워두시고 하니까 조금 저도 편한 것은 아니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 결과 갖고 계시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한 건도, 온라인 했을 때 저희 도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김경영위원

해당 없는 게 너무 그렇게 뿌듯해 하실 일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짚어야 될 게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하신 것입니까? 2018년도에 하신 것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여가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해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7년 예방 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때 만들어진 그 도구에 따라서 해서, 여기에 2017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 한 것인데, 2018년에 한 것이다,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보니까 대상자 수가 1,410명, 공무원 응답자가 653명, 응답률은 46.3%, 절반이 안 되기는 한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은 기관장과 고위직에서 성희록∙성폭력 예방 노력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고충 상담 창구 운영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적어도 50% 이상은 만족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보통 통계조사를 할 때 여기에 빠져 버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유의해서 유의미하게 보아야 될 것이 고충 상담 창구 운영에 대한 불만 이유를 유의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하고 있는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고충 상담 위원으로 지금 거의 지방 행정과에서 다 위원들을 하고 있고, 2018년 최근에 와서 외부 전문가가 1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업무가 행정과 업무였습니다. 올해 미투운동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여성 쪽에서 해야 된다 이래서 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4월에 업무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충 처리 상담 창구가 어떤 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창구장을 맡고 있고 우리 직원, 계장님, 담당 주무관 두 분, 그리고 신순재 성상담소 소장님을 외부 전문가로 해서 총 다섯 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질문 응답 사항에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충 상담 창구를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고충 상담 창구 운영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고 있다 그런 분들이 50%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어려움이 뭐냐 하면 비밀 보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고충 상담원의 성별, 직급, 나이,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응답도 16% 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충 상담 창구가 내부 직원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더 많이 알려지고 혹여나 이런 일이 있다면,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가서 하셔도 된다 이런 게 활발하게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불신이 아직 많아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거의 70% 가까이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적절한, 그것은 좀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한 15% 이상은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이유가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 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고, 비밀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유의미하게 봐야 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생겼을 때 1명 아니면 2명이라 해도 그분들이 느끼게 되는 절망감이나 불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만 가지고 모든 것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결국 소수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여전히 저도 걱정스럽게 보는 문제는 없어졌다, 없어졌다 하면서도 이후에 10월에 다시 재조사한 것을 보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경험이 있다고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추적해서, 지금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익명의 결과를 가지고 다 추적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지금 갖고 있는 불만들,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전문가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도 도가 앞서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하고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상에 18개 시∙군 전체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창녕군에서 두 건 권력형 성희롱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이버 상담 창구, 사이버 성폭력 상담센터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도는 우리 도 내부행정망에 사이버 창구를 마련하고 있고, 또 1366센터에 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도청 직원이나 그리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까지 이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이버 상담 센터가 있다는 것을.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교대근무나 용역, 비정규직, 공익 이런 분들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잘 전달되기가 힘든 부분들 아닐까 싶거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한 번씩 저희들 내부행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지사항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인 인권교육 실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실·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빨리빨리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 안 한다는 것 저도 이때까지 관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행감을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바짝 쪼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게 정책관에 대한 감정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미투 사건 이후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게 나에 대한 침해가 되는구나.’ 인식하고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디지털 성범죄, 몰래카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도 미약하고 예방하기도 굉장히 힘든 조건에, 최근에 웹하드 카르텔 해서 포르노 영상을 올리고 또 그걸 삭제해 주는 대가를 받게 되고 이런 아주 산업화되어 있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우리 지자체가 대응한다는 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짚어봐야 될 이런 것들이 성폭력 상담소나 우리 도내 6개가 되어 있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되어 있는데, 6개 이상이죠. 성폭력 상담소가 16개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올해 종사자로 일한 지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여성폭력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사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후에 생기고 있는 성폭력, 여성폭력방지시설보다 제일 열악한 곳이 성폭력 상담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여성 복지 가이드라인의 70% 내지 73%밖에 안 됩니다. 그걸 지금 93%까지 20% 정도를 당기는 걸로 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처우 개선, 인건비 상승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경영위원

성폭력 상담소가 보니까 딱 최저임금, 시급 오르면 최저임금만 맞춰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회복지사이지만 제일 열악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4개년 계획 속에 포함이 되었다 하니까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 5만7,000건 상담 실적 중에 제가 8월에 파악했던 결과는 경남이 5만9,142건 전국적으로 최고 상담 건수도 높고요, 그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도가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가부에서 상위 1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성폭력 상담이 활발하다는 게 뭐 그리 좋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담 건수가 높다는 거는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뭔가 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높다고 보거든요. 사건 자체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남의 이런 상황을, 환경들을 잘 봐서 조정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으로, 아직도 우리 폭력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해 주는 상담소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해결한다 하니까 그 부분들 좀 하시고, 성폭력 피해자 쉼터, 성인 쉼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당장에 일정기간 동안에 치유와 회복과 격리를 필요로 하는데, 경남에 없다 보니까 부산으로 가게 되고 다른 지자체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쉼터를 얘기하면 항상 있다고 해요. 있는 거는 친족 어린이 이런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답변을 사실은 지사님한테 못 받았어요. 성폭력 피해자 쉼터 만드는 문제나 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이 부분은 한경호 권한대행님한테 피해자 쉼터가 없냐, 너무 놀랍다,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가 일반적, 산업화되고 있긴 있는데 버젓이 아직도 마산에 보면 3·15탑 앞에 집결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에 홍준표 지사 때 그 집결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 뒤로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일뿐더러 성매매 현장에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요즘은 청소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보호시설까지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번 잠깐 한 때 어려움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후에 돈벌이하고 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경남이 전국 유일하게 성매매 종사자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경남에 없는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먼저 말씀하신 중에 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인가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가 인가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시·군에서 수요조사가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서 여가부에 신청을 하면 여가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국비하고 같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시·군에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밀양하고 의령에서 조금 관심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밀양에는 아마도 2020년에는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이걸 내년에 당겨서 하면 어떻겠는지,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고 성폭력 상담소가 도내에 하나뿐입니다. 상담소 직원들이 매번 출장 가는 게 일이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현실이던데, 좀 더 많이 챙겨주시고요. 끝으로 여성정책연구원이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맡기지 말고 도내에 전체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실태라든지, 성희롱 실태는 공무원들이 한 정도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현장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아니면 1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건이나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또 우리 정책관님이 너무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

정책관님, 계속되는 질의 속에서 피곤하시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김진기위원

오늘 기록 세우는 겁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

다들 우리 위원들께서 방금 티타임 시간에 너무 오랫동안 서서 질의, 답변을 하시니까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혹시 쓰러지실까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18년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축하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첫째 아이 지급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축하금들이 시·군마다 다 달라요. 그중에서 2016년도에 둘째아부터 지급했던 곳이 4군데 지자체였습니다, 사천, 양산, 고성, 거창, 그리고 셋째아는 진주, 통영, 거제, 김해. 2018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두 군데가 빠졌어요. 둘째가 거창, 사천만 있고 나머지 양산, 고성이 첫째아로 넘어갔습니다, 출산장려금이. 그다음에 셋째아는 역시 그대로 김해, 통영, 경상남도, 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둘째, 셋째 낳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첫아이를 낳아야 출산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첫아이 낳기가 쉽지 둘째, 셋째 낳기가 쉽지는 않다 말입니다. 출산율을 보니까 이 지역들의 전체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요. 통영, 김해, 셋째부터 주는 지역들은 출산율도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분은 첫아이부터 주면 안 될까?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 셋째아를 주는 것을 첫째아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진기위원

그렇지요. 우리 도는 왜 셋째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지.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시기상으로 그 시점에 저희들이 시책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아마 많이 낳을 때인 것 같은데, 지금은 둘째아라든지 그쪽으로 당기는 것도,

김진기위원

둘째보다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우리 도도 1.23으로, 그러니까 2016년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2016년에 2만7,138명에서 2017년 2만3,849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금을 지원해 주는 아니에요,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장려를 하려고 하면 첫아이부터 장려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게 좋은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장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시·군에도 김해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통영, 거제 쪽도 셋째아부터 지급하고 있거든요. 시·군에도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권유를 해 보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셋째아 참 낳기 힘듭니다, 그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심의 결과만 저한테 전달이 되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은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민원 하나를 받은 것은, 제가 지금 2017년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 보조금,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 경상남도 어린이집연합회가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경상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이쪽의 민원 사항은 연합회의 어린이 보육 교직원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종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상황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행사를 어느 날 부로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2019년도에 예산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도 연합회하고 육아종 두 군데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을 예산담당관실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육아종이 최종 선정되어 왔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공모 심의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결과만 딱 보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심의 내용을 봐야 어떤 부분에서 어린이집연합회가 부적합, 부적합하기보다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어야 될 당위성이나 이런 게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행사 내용이 아마 육아종이 더 알차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진기위원

행사 내용을 201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소, 도청 대강당. 밑에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장소, 진주 문산 실내체육관, 이것부터 좀 다르긴 다릅니다. 도청 대강당에서 하는 데, 우선이지요. 그다음 내용은 행복토크 콘서트, 강연, 이쪽은 힐링코스 스킬, 공연, 표창, 똑같아요. 2017년도 갖고 이 내용이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아서, 어쨌든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것처럼 더 상세하게 주든지, 이것만 달랑 주시니까 제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보육 교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 심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서 차후에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비공개되는 자료는 빼고 공개되는 자료 위주로 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의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딱 결과만 진짜 주셨어요. 제목이 있는 결과만 주셔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에, 이동하는 유모차, 머니노 아이원베이비, 이 제목만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인지, 실제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이게 35건이 접수가 되어서 13건이 시상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도청홈페이지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우수 사례는 저희들이 우수 사례로 해서 도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력이 달려서 못 하고,

이영실위원

이게 5월 31일이 심사기간인데 아직까지 다듬고 계십니까? 대상이나 최우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좋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이 마찬가지로,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도 자료만 주셨고요. 지금 주신 내용이 업무협약서도, 업무협약을 4월 9일에 했거든요. 활성화 업무협약을 4월 9일에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활동이 지금 없습니까? 협약만 하고 그 이후로는 이 사회단체들하고 그 이상의 다른 일이 진행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사회연대 회의 안에 25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면서 상호 역할을 앞으로...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이 단체들이 다 사인을 하고 협약은 했는데, 이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4월9일이면 상반기인데 저출산극복사회연대 회의거든요. 그렇다면 이 협약서를 써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단체들이랑 같이 뭐를 할 것인지, 어떻게 상호 협력해서 할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회의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 건지, 저는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연 2회의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회의 중에 1회의 상반기 회의의 결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각 기관단체별로 어떤 역할로 인구정책을 기관별로 잘 추진할 것인지 서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 12월 중에 한 번 더 그동안에 한 실적을 공유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걸 한 번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4월 9일에 1회 회의를 하셔서 업무협약을 했고 그 사이는 없었고, 앞으로 12월에 한 번 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12월.

이영실위원

그러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려면 그동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각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동안에 상반기에 기관별로 한 역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더 하반기에 회의할 때 점검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향후 개선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보니까 광범위하게 단체들이 결합이 되어 있던데, 실제로 역할을 나눠서 사회연대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연대체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료 중에 퇴소청소년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경남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 도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임대주택 18개소가 창원, 진주, 김해, 밀양 등이라고, 또 18개 같으면 18개 시·군에 전부 다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닙니다. LH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LH에서 임대주택 매입이 가능한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위주로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쪽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정책인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올해에 신규 시책으로 처음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근데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이 3개소 입주, 딱 3명이 입주를 했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서,

이영실위원

예산은 1억원 정도 잡고 계셨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50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진주 같은 경우는 260만원, 김해가 520만원, 밀양이 380만원으로 실제로 다 합해도 1,000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1억원 잡아 놓고 지금 이 3건만 진행된 건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3년 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영실위원

1억원이 3년 치 예산이에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3년간 저희들이 아동보호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적이 작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미스를 했던 게 올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퇴소청소년들이 나가는 게 연말이나 연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나가는 시기가 연말이나 연초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시기가 2월을 넘어서 하다 보니까, 위탁해 주고 업무협약을 맺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해 버려가지고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한테 준 자료는 원래 회계 원칙에 의하면 1년 치 회계를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억원은 3년 치를 잡아 놓은 예산이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업무협약을, 위·수탁 협의를 맺어서 3년간, 내년도 운영비로는 일단 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여기에 수탁기관에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지원 예정이라고 2019년에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으로도 신청 인원이 16명이 신청했는데 입주 여건이 불일치라고 했어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말, 연초에 아이들이 다 퇴소하는데 그 아이들을 흡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기가 저희들이 위·수탁해서 3월에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아이들을 다 매치를 못 시켰고, 또 하나가,

이영실위원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었다는 얘기인가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좀 늦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퇴소청소년들이 직장을 잡았으면, 예를 들면 창원에 직장을 잡을 것 같으면 성산구에 직장이 있는데 LH 임대주택은 마산 쪽에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직장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호 맞지 않아서,

이영실위원

경남에도 퇴소청소년의 지원 조례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내면서, 이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18세면 아동보육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실제 18세라고 하면, 저희 딸도 18세인데, 고3이죠. 그러면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나와서 직장을 잡아야 되는 시기에 아동시설에서 나와서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원을 하시는 정책인데, 그렇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로 퇴소청소년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이 되려면 LH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3년 치 1억원이라고 했는데, 경남에 제가 보기에는 2015년까지는 퇴소아동 수가 파악이 되어 있던데, 올해 이걸 준비를 하시면서 퇴소아동자 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한 숫자는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예년의 숫자만큼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많은 숫자가 오지 않겠는가...

이영실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 퇴소청소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퇴소청소년이 몇 명 정도 나오는지는 최소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갖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보니까 18세 이상부터 해서 만 23세 이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업을 준비하고, 3개소 입주보다는 조금 더 실태조사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조례에 대한 것들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현상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더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과 관련된 조례가 몇 개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개 정도는 됩니다.

심상동위원

33개입니다. 33개가 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항상 여기 오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을 보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또 조례에서 우리가 발의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개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실태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3년마다 했는데 그 조사 자료가 있으면 뒤에라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관련 예산 및 취업자 현황을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취업자 수를 보면 창업, 취업자 수 몽땅 해서 똑같이 갖고 왔어요. 앞의 자료와 별 차이 없이 똑같이 갖고 왔어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교육훈련이 각 센터라든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정말 진출 유망한 직종을 잘 선정했는지, 그런 선정을 통해서 얼마나 진출시켰는지, 이걸 제가 알고 싶었고요. 또 뭐냐 하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직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여성 진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 관련 조례인데, 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겠지만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13%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적은 퍼센티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내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협의회 개최 현황이라는 게 작년도밖에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학교폭력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생각이 있으면,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학교별로 폭력 근절 대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있었던 걸 보니까 단지 통합서비스 업무 협의 정도인데, 제가 그런 협의 내용을 달라고 한 건 그 협의 내용이 뭐가 다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서인데, 그냥 협의회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온단 말입니다. 자료에 있어서 충실성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제가 더 질의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차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서면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저도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경남도 도민행복위원회라고 해서 분과하고 실적하고 인원하고 말씀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동안 분과 수가 하나 더 늘었네요. 늘어서 분과는 8개 분과이고 총 위원 수는 106명이고요. 분과가 성평등행복 분과, 미래세대행복 분과, 가족행복 분과, 자립자활행복 분과, 어르신행복 분과, 장애인행복 분과, 녹색행복 분과, 청년행복 분과, 8개의 분과인데, 사실 어찌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으면 위원회가 행정을 하는 건지 도가 행정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조금 조절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유사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요건에 월별 1회고 분기별 1회라고 적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7회입니다. 8개 분과로 나눠도 3회, 최고 많이 회의한 위원회가 4회밖에 되지 않고 적은 위원회는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조절을 검토를 드리고요. 아울러 인근 시에서 이번에 공론화 위원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인문·사회 조사 분석, 통계, 갈등 관리, 시민사회 해서 각 분야의 덕망 있는 전문가 1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시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었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보고 얄팍한 행정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도도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조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도민행복위원회는 앞전 한경호 권한대행 계실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밑바닥 민심을 도정에 접목하고 하는 차원에서 도민행복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인수위에 이 부분을, 도민행복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미위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들한테도 산회를 이야기했습니까? 위원회 폐회를 이야기하셨냐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임기가 저희들 올해 1년간 돼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올해 12월까지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네요, 위원회 자체가.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제가 할 말을 앞서서, 도민행복위원회는 저도 참여한 바가 있는데 여러 우려사항에도 불구하고 월에 한 번 하기로 했지만 제가 소속된 곳은 네 번 했는데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민들의 그동안 예견되지 못했던 의견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보고, 점수로 치면 한 60점에서 70점까지는 될 것 같다, 참가자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위원회를 어떻게 다 할 건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일단 저도 산회를 한다면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성평등지수가 하위권이고,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양성평등 사업, 기금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냥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있고, 여성 지도자 대학 해서 여성 지도자 양성하는 것 있고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총 다 해 봐도 2억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2018년, 2017년, 일단 2년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앞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공모 사업이 한 해 1억6,000만원, 작년 같으면 1억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정말 양성평등 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인가 면밀하게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 혹여나 작년에 줬으니까 또 주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양성평등, 이것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에서 사업을 결정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김경영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틀어서 다 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먼저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대안이 마련되었으니까 심의를 할 때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여성 지도자 과정도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4개 대학교 했던 커리큘럼을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아 보니까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교수들이 자기 교과목을 갖고 있는 과목의 교수들이 꼭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도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거의 8,000만원 가까이 이 돈을 투입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대로 된, 뭔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그냥 대학에 다 맡겨버리고 돈만 지급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아마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여성 지도자 대학 출신 협의회가 있기는 있지만 거기는 그냥 대행하는 기관, 그냥 학교 출신들이죠, 그죠? 수업을 받은 출신이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 교육위원회 형태로 약간의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수준은 정말 보통 이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국제교류 사업을 저도 2013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진행한 것을 쭉 봤는데, 이것도 한 단체, 한 기관에 거의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정도만 여성단체, 국제교류 이런 것들도 골고루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6년 동안이죠.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여성단체에 치우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양성평등의 의미에 맞게 하고 있는가, 국제교류를 한다면 좀 더 선진지로 갈 수 있는 부분하고 성평등한 현장을 보고 여기 와서 도입할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 국제교류 사업은 여성단체 중에서도 일부 단체만 참여하는 것으로 계속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쪽 여성단체에서 다 참여하는 것으로 조율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도 그렇게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양 단체에서 공히 골고루 참여해서 명실공히 우리 도의 대표 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바이지만 공모를 제대로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서 잘 결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 여성가족정책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종수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원이 개발센터에 몇 명 있죠?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규직 17명에 특정직 3명하고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얼마 전에 방송을 봤습니다만, 이번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먼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국내의 기능인 간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부 주관 산업인력공단에서 올해 53회째, 60년대 초반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드는 제품이나 손으로 생산하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50개 종목을 전국에서 경쟁을 하는데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경기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전라남도 여수 엑스포에서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금메달 7개를 받아서 작년에는 5등 했는데 올해는 4등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 수강생 5명이 참석해서 한복 종목에는 금메달과 장려를 받았고, 의상디자인에는 동메달과 장려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금메달, 금·은·동 해서 5명이 입상을 했고, 계속 매년 교육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대회를 한 지가 몇 회째입니까?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53회째입니다.

박정열위원

53회째. 이 전통을 정말 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게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여기 출전하는 선수들이 세계기능대회, 그런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겠네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기에서 금메달을 받은 수상자가, 저희들 전국기능대회도 경남대회를 먼저 개최해서 거기에서 금·은·동메달을 받은 수상자에 한해서 전국기능대회에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세계대회도 나갈 거고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세계대회는 전국대회에서 금·은·동 수상한 우수한 인력입니다.

박정열위원

세계적으로 기능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연패, 연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맞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런 수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에는 못하고 잘하고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행정국장이나 행정과장한테, 이런 것을 잘하면 상을 내리고 포상도 하고 못하면 질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소장님 상 탔는데 좋은 게 있었습니까?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수한 강사와 교육생의 우수한 자질의 합작으로 보고, 저희들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판단됩니다.

박정열위원

그래도 소장님이 잘하셨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출전해서 잘 수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박정열위원

한 달 남았습니까.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도민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수상한 수상자들, 회식 같은 거 한번 했습니까?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상하면 금메달은 개인이 1,200만원 상금을 받고, 지도자는 800만원, 은메달은 개인은 800만원, 지도자 400만원, 동메달은 개인은 400만원, 지도자는 2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상금이 상당하네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 정도, 이게 저희들이 한복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을 계속 시험을 봅니다. 적정 시간 내에 단락 단락 잘라서 그 시간 내에 재단을 해서 못 내면 탈락하고 그렇게 정말 3일 동안 선수가 피를 말리는 경쟁을 합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아는 아우님 중에 유명한 헤어디자이너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 당시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 번씩 제가 통화를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손 가지고 하는 거 제조업, 힘든 것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큰 상을 줘야 돼요, 우리 도에서. 정말 이런 것 발굴해서. 다 공부시키고, 다 공무원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 더 우리 도에서 수상자들한테 격려와 포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소장님, 제가 알기로 35~36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시고, 포상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능력 개발을 위해서.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자료를 보면 2017년의 경우에 보드게임사 2급하고요, 레크리에이션과 웃음지도사 2급하고 합창단하고 국악, 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계시죠?

신상훈위원

예. 거기 빗금 친 부분, 2017년도에 빗금이 되고 2018년도에 있는 부분은 2017년도에 안 하는 것을 2018년도에 신규로 도입한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7페이지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2017년, 2018년 계획 대 실적이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소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드게임사 2급하고요, 레크리에이션과 웃음지도사 2급, 그리고 합창단하고 국악, 계획이 보면 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실적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짤 때 타 시·도에서 우수한 과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아주 유익한 과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다 발췌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 다른 과정이나 수료생들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그다음에 다른 데서 이런 정말 좋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여분이 있으면 즉각 바로,

신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겠네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2018년도에는 새로운 과정보다는 한 것 중에서 만족도가 높은 과정을 계획보다 더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남여성리더아카데미하고요, 성폭력전문상담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계획보다 실적이 더 높았는데 2018년도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남여성리더아카데미.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리더아카데미는 올해 수요자를 받아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안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가 많고 도에는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군에 이 과정을 개설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에는 한 해 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여성리더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획은 세우셨다는 말씀이네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수강생이 없어서,

신상훈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그 계획을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12월에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다가 이것이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수요를 받습니다. 가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거나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성폭력전문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도에서는 쉰다고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수요가 적더라도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사설 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과정도 있습니다.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만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인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도 수강생이,

신상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이 센터가 아니라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하고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신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그 부분이지만 조금 다르게, 성폭력전문상담원이 올해는 한 해 쉰다고 했는데, 기존 배출됐던 전문상담원들의 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영위원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이후에, 교육이수 이후에 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다른 기관에 취업을 했다든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상담 교육을 받는 수강생 대다수가 취직을 해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매년 100시간씩 수강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김경영위원

이미 취직을 해서 있는데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왔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교육이수과목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성폭력상담원 자격이 없으면 관련 그쪽 기관에 취업할 수가 없는데 이 자격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온다고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뇨.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수강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에 교육 등록하는 명단에 보니까 거의가 취직이 되어서 자격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압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 일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상담원 자격이 없어서 취득하러 왔다는 그런,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자격 취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보수교육,

김경영위원

보수교육 차원이라고요? 저는 성폭력, 가폭상담원 과정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이수를 받았던 분들이 실제로 장롱에 넣어 놓는, 장롱자격증, 장롱상담원 교육 이수증 이렇게 활용되는 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런 많은 분들을 배출을 했는데, 몇 년간 쭉 되면서 굉장히 비용이 싸지 않습니까? 비용이 싸서 하나 정도 받아 놓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을 받으면 성폭력에 대한 인식들이 제고가 되고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능력개발센터에서 일반 민간이 성폭력 상담원 전문 과정을 개설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도에서 흡수를 해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키웠으면 진로를 개발해 주고 뭔가 확장이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능력개발센터가 민간이 하는 사업을 가져와서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한 해 쉬어 보겠다고 하니까, 시·군은 여전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내년에는 또 하게 됩니다.

김경영위원

내년에는 또 하고요?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영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교육시간 100시간 커리큘럼을 받아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인지 인식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거든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네가 그런 제공을 했겠지. 역시나 10월에 가폭상담원 교육과정에서 강사가 했던 발언으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 결국은 그 강사가 사과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김경영위원

예.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제가 오기 전에,

김경영위원

10월에. 아마 소장님 오기 직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강사 한 사람이 어떤 표현과 어떤 사고에 갇혀 있냐에 따라서 강의를 할 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재고를 해서 강사진들을 다시 한 번 대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 선정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제가 건의를 드리면, 이런 교육 커리큘럼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짤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은 조금 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차라리 민간에 돌리는 것이,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기존에 여성발전기본법 있을 때 만들어졌던 기관이잖아요. 여성들이 능력이 없다고 능력을 개발시키겠다는 그런 표현도 사실 그런데, 이제는 능력 개발이 아니라 정말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적, 보편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능력개발센터 전반적으로 포맷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단계다 싶거든요. 소장님 늦게 오셔서 이 부분에 길게 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후에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바이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복 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능력개발센터가 아마 그 부분은 제일 자랑을 하실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할 때 어떤 부분을 살리고, 대회는 입상했는데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지, 좀 더 지속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먼저 간단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위원

예.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부분들 이름에서, 다른 데 보면 여성교육센터, 여성정책개발원 이렇게 명칭이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한복이나 의상디자인 이런 부분에 그러면 과연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추적을 시도해 봤는데요. 자기들이 크게 영업허가를 내서 간판을 걸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주로 가정에서 허가 없이 그냥 창업을 해서 하는 게 대다수이고, 주로 많은 분들이 자기 여가 선용 차원에서 배워서 가정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봉사회가 꾸려져 있던데요. 이렇게 봉사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경남자원봉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 교육생들 위주로 봉사회에 머물지 않고 경남자원봉사센터에 같이 흡수가 되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원봉사회가 36개 지부에 622명 정도가 있습니다, 졸업한 수료생들 모아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경영위원

그런데 공무원 한 분이 그 부서 업무를 맡아서 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일을 하는 데 공무원의 높은 능력을 그쪽으로 낮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회가 거기에 걸맞은 것보다는 이것은 그냥 교육생들의 동호회 모임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 자원봉사회로서 가려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관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자원봉사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9급 신규교육 1명이 아주 사무적인 부분만 지원하고 있고, 봉사회 회장님께서 상주를 하시면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아주 활동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게 당연한데, 어쨌든 공무원 업무의 하나로 그게 포함된다는 게,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쪽에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도 있다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종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6시 22분

계속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허신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황근혜

박우범위원장

그럼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차윤재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복지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황근혜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행감_4차_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 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들이 요즘 부모하고 같이 있거나 아니면 거리로 나와 있거나 간에 돈이 제일 아쉽기 때문에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을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동권이라든지 청소년이 알바를 했을 때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상담이 의뢰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권 문제는 지금 중요한 인권문제 현안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례나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우리 센터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혹시 이런 요구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센터장님! (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계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피부로 접할 때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나요?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상담을 하면 정보 제공 쪽에서 그게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노동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원들이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르바이트 관련이 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모 동의서를 썼는지, 몇 시간 일했는지 이런 것들 사례를 정리해서 저희들 법률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다시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을 담당할 수 있는 노동관청 이쪽으로 연계를 하는 정보 제공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고민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후에 이런 사전교육이나 또 아니면 전화상담 창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이전에 현장확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찾아가는 체험형 성교육, 지금 이것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성문화센터 그날 갔을 때 보니까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분이 그때 세 분 계셨는데, 세 분이 상근인력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현재 다섯 명이 있는데 거의 네 사람은 매일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팀장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네 명은 밖에 나가서 이동학습 시키는 데 참여하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지난번에 성교육 커리큘럼 내용에서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때 “안 돼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런 타이틀이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궁금해요~ 성!” 우리가 자료 만들 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직도 혹시 그렇게 쓰고 있는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우리 성문화센터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잠깐만요. 일단 우리가 팀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건지 위원장님께 물어보고...

윤성미위원

되면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박우범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성문화센터에 김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상별 성교육으로써 기본성교육 “궁금해요~ 성!”은 과거에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김경영위원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PPT내용들은 우리가 그 앞에 있던 자료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츰차츰 개발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상별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처럼 궁금해요~성! 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궁금해요~성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체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있던 “안 돼요” 이런 성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아이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정도가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음란동영상을 자기도 모르게 클릭해서 보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까지 수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의 영상을 찍어서 음란성 유출물로 만들어서 이걸 유포시키기도 하고, 요즘 TV 1인 DJ하는 그런 방송도 흉내를 내서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도 배우고 흉내 내기도 하고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이동성문화센터가 그런 현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준형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현재 제가 볼 때 여성가족부 매뉴얼을 갖고 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문제를 알고 개발하는 단계까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원장님 아는 대로 현실하고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무래도 그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1월 중에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정부가 1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쪽에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서 더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적은 인력에 또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있는 성폭력 상황이라든지 또 디지털범죄로 하는 몰래카메라, 음란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아이들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은 성에 대한 가치관도 알려주면서 불법적인 성폭력 범죄화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기존 성폭력상담소와 연관해서 소재를 잘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저도 김경영 위원과 같은 질의인데요. 찾아가는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이 아까 여가부에서 제작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단계별로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아까 얼핏 말씀하실 때 PPT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계별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PPT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떤 형식인지, 애니메이션인지 아니면 인형극으로 하든지, 이게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 것도 맞는데 프로그램 내용도 찾아가는 성교육이라고 했을 때 연령에 맞는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위원장님, 우리 실무자가...

박우범위원장

그러면 앞서 설명하셨던 팀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별로 매뉴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준별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물을 보고 진행되지는 않고요, 큰 책자를 보고 거기서 대상별로 중등, 초등 저학년·고학년, 중등 1, 2학년, 3학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1학년 따로 있고요, 2학년, 3학년 분리되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 매뉴얼을 우리 현장에서 만들 때 지역과 만들어서, 저희들 화 만들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문의를 합니다. “혹시 피임에 관련해서 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피임에 대해서 성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서 불편한 아이도 있고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아이들한테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지, 그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피임에 대한 설명을 크게 디테일하게 속 깊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왜 성교육을 하는지, 건강한 성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큰 애들한테,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아니요. 작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영실위원

사실은 작은 아이들한테는 성에 대한 인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낮은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게 있냐라고 물어본 건데.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애니메이션은 없고요. 저희들은 ‘마법성’ 버스 안에 콘텐츠가 코너 코너마다 다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콘텐츠가?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예, 콘텐츠는 대상별로 이루어지는 코너 코너마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지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지도의 매뉴얼에 의해서 해 주는 거지 우리가 영상물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영상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많이 변화...

이영실위원

저는 마을지도라고 해서 그게 성교육하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만들지 않고 어쨌든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학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돼요”라는 교육은 사실 어린애들한테 이게 “안 돼요”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교육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실제로,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거의 초등학교를 많이 방문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예.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느냐가 저희는 더 궁금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그러면 만약,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지도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지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장난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때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와서 찾아가면서 모의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갑니다. 스토리텔링 식으로 합니다. 과거의 하면 돼요, 안 돼요가 아니고 요즘에는 과거의 교육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붙이고 하는 코너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에 있지만 차 내부 콘텐츠는 전부 자석판이 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참관해서 붙이고, 그 얼굴 인상을 가지고 아이들이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춘기 프로그램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학교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변화를 가지고 부모와 공감하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또 그에 대한 사춘기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쪽지를 가지고 멘토 식으로 풀어가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콘텐츠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우리가 되게 답답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하시는데, 애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시겠죠?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예, 안 합니다.

이영실위원

약간의 소통의 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동버스에서 그걸 봤더라면 훨씬 더 설명한 게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보지 않고 지금 말로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 실제로 진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도 버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예, 마법성 한번...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이동형성문화팀장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실제적으로 거리 위기청소년 보호·예방에 보면 청소년 거리상담이 19회 실시로 497명, 찾아가는 거리상담이 3회 실시로 20명, 실제로 가출 및 거리배회 청소년들이 거리상담을 할 때 상담을 오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연수 갔을 때도 사실은 이게 거리로 많이 나간다고 말을 했는데, 그분들은 상담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 최적의 어떤 위생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서는 상담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 거리상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거리상담을 나갔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상담을 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위원장님, 그 상담을 진행하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시청소년쉼터 이현석 소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리상담은 크게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쉼터가 창원시청 바로 맞은편, 정우상가 맞은편에 저희 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를 저희 쉼터 앞 정류장 쪽에서 고정적인 청소년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곳에서는 반복적인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만나다 보면 자기 속내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해 주신 찾아가는 거리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거리상담 전문요원 2명을 추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원래 정원이 6명인데 2명을 받았기 때문에 8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시범사업으로 가출팸이라든지 거리의 위기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좀 진행해 보자는 계획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횟수는 적은 편이고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저희가 마산 합성동 쪽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제가 찾아가서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뒤쪽에 부스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유흥가 쪽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연령대 되는, 9세에서 24세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친구들이 제가 접근을 해서 라포 형성을 맺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리배회라든지 아니면 현재 가출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기관연계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남대학교 일대 쪽에서도 제가 이번에 한두 번 정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영실위원

어쨌든 주로 창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현재로썬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 연합거리상담이라고 해서 이게 연합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관건이죠. 그래서 횟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상담을 제대로 해서 어떤 결과물, 상담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결과치는 지금 아직 안 나옵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최대한 제가, 거리에서 진행하는 거리 상담 같은 경우는 발굴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은 꿈드림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아니면 상담복지센터 연결을 해서 추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시 쉼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일시 보호 사업 하나, 그다음 가출 예방 활동 두 가지가 큰 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짧은 시간에 발굴하는 것, 그리고 사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이후의 지원은 각 기관들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제가 자료 정리한 전체를 지금 다 놓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 둔지 몰라서 지금 제가 머리 기억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일단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센터의 차이점이 청소년쉼터는 대상자가 9살에서 24살까지 가정 밖 청소년, 다시 말하면 가출 청소년 대상자고, 청소년회복센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법적인 그룹 홈 그런 경우에는 19세 미만 보호처분 소년인데, 청소년쉼터와 비슷하지만 보호처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으로 적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러면 청소년쉼터에서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대충은 저는 대략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가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제가 아까 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쉼터에 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저희 쉼터로 오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시 쉼터는 일주일 동안 보호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간 안에 이 친구가,

윤성미위원

아니요, 첫 번째 하는 일.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첫 번째 저희가 하는 일이 이 친구에게 일단은 의식주를 먼저 제공을 하고요, 저희 쉼터에 오게 되면.

윤성미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아이의 프로필을 일단 물어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는 일, 가장 먼저 하는 일.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그러면 인테이크 상담이라 그래서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 초기 상담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어떻게 이 쉼터까지 오게 됐는지가 가장,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그다음에 가정환경이라든지 가족 구성원, 그다음에 지원 자격,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정이라 그래서 집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가정 복귀가 어려워서,

윤성미위원

그렇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묻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보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도를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할 자녀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폭력 때문에 피해 나와 있는 청소년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죠, 억지로.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인테이크 상담이라고 해서 상담을 하시네요, 그렇죠?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윤성미위원

하셔서 일단 구분을 하셔서 집으로 돌려보낼 청소년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보호할 것은 보호하는데 일시 쉼터가 24시간에서 일주일 이내 아닙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24시간에서 일주일 이내, 어디서 주로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니까 숙식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숙식을 해결합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저희 쉼터에 숙소가 있고요.

윤성미위원

정우상가?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맞은편에 저희 쉼터가 있고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

윤성미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저희가 남자 청소년방, 여자 청소년방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여자 청소년이 만약에 입소해 있을 때는 남자 청소년 입소를 받지는 않고,

윤성미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인원 대상이 맥시멈,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최대 각 성별로 5명씩 하고 있어서 저희들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정원은 10명입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윤성미위원

1인, 그러니까 한 베드, 그러니까 방 하나에 1인 1베드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명이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2명이 쓸 수 있는 2층 침대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단기쉼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 단기보호고 3개월씩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3개월 동안 보호를 해서 그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복귀하기 힘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준비라든지 자격증 준비라든지 학업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3개월 동안 그러면 아이는 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일단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학업 지원을 계속 지원을 하고요.

윤성미위원

학교를 가네요?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윤성미위원

갔다가 다시 쉼터로 오네요?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친구들이 만약에 10명 있다고 치면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머지 학교가 완전히 중단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지원, 아르바이트 지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혹시 용돈 같은 것은 소액이라도 주지는 않나요?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그것은 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윤성미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자부담이라든지 후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쉼터마다 약간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이들한테 한 달에 얼마 정도 줍니까?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창원에는 남자 단기쉼터가 있고 남자 중장기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마애쉼터에서는 소액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윤성미위원

10만원 미만이죠?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보통은 일주일에 1~2만원 정도,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7~8만원 정도?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그룹 홈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성 성폭력 그룹 홈에 있는 것을 봤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면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딴 짓을 하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무엇을 사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커피 한 잔도 못 사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용돈을 준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요즘 쉼터에서는 홈알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 공부라든지 청소를 도와준다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것들을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그것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물건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윤성미위원

그것 괜찮네요.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보호하다가 한 번에 한해서 더 연장이 가능하고?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총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서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중장기쉼터라고 3년 이내에 중장기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이용 대상이 보니까 자립 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초창기 때 2004년도까지만 해도 그때는 청소년쉼터가 구분이 없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가정 해체가 진행이 되어서 기관으로 보내야 하는 친구들은 그룹 홈으로 제가 연계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룹 홈은 두세 분의 실무자가 5명에서 7명 친구들을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쉼터처럼 약간 비리가 있거나 흡연을 하거나 학교 밖이거나 약간 어려운 친구들을 굉장히 받기 힘들어 하시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쉼터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가정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는 사회적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중장기쉼터가 개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연장을 하게 되고요. 요즘은 20세에서 24세 후기 청소년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혹시 제가 이것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쉼터에서 청소년들이 있다가 혹시라도 다른 사건을 저질러서 경찰에 불려가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까? 케이스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이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엉뚱한 생각이, 아시잖아요? 집단으로 이루어지면서 도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있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현석

이현석일시청소년쉼터팀장

아무래도 저희가 가정 밖 청소년, 거리배회 청소년 만나고 있는데요. 아마 쉼터에 입소하기 전부터 사실은 환경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이라든지 벌써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촉이 된 상태에서 저희 쉼터로 오는 경우도 많고요.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그런 형태로 쉼터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참 저희 현장에서는 많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청소년이 가장 무섭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어른들이 보고도 꾸중을 못 하는 세대가 지금 청소년 세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고, 일선에서 그 아이들 잘 선도해서 정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가장 더 좋겠는데,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폭력 가정이라든지 기타의 가정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쨌든 가장 아이들 측근에서 잘 아이들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고 꿈인데 사실은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중에 보면 광역특성화 사업이라 해서 드론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드론이 아까 제가 옆에 신상훈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하노?”, 저는 되게 비싼 줄 알았더니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다는데, 여기 지금 드론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금액 같은 것이라든지 예산 지원 같은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몇 대나 있는지, 여기에 보면 지금 26회차 진행해서 연인원 85명이 지도자 양성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감사 요구자료에는 아마 더 늦게 만드셨는지 몰라도 96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 드론 지도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고성에 학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고성에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래서 매주 가서 하는데,

윤성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위원장님, 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담당자가 누구시죠? 나와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향순이라고 합니다. 1명 지원하는 데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의 금액 비용이 듭니다.

윤성미위원

1명 양성하는 데 250만원?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예.

윤성미위원

왜 그렇습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기본적으로 드론이 국가자격증이다 보니까 지원할 때 또 처음에 이론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 실기 교육이 필요한데, 이론 교육은 아이들이 할 때 이론 교육은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기 교육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금액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몇 주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지금 한 주에 세 번씩 해서 1차랑 2차랑 나누어서 하고, 그다음 1차는 2개월 했었고요. 그다음 2차는 지금 2개월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미위원

자격증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립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자격증 따기는 1차 이론 과정이 끝나고 나서 1차 필기시험을 치고 합격했을 경우에 그다음 2차 실기,

윤성미위원

실기를 하겠죠?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예.

윤성미위원

그 과정이 보통 수업 과정하고, 우리가 운전면허증 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저희는 4개월 정도로 보고,

윤성미위원

4개월? 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드론 지도자 양성 교육을 받는 데 4개월 걸리는데, 4개월 당 한 아이한테 드는 소요 비용이 250만원이라는 소리죠?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예.

윤성미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드론 가격이 얼마입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드론 한 대 가격은,

윤성미위원

지금 쓰고 있는 드론 가격이 얼마입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드론 가격이 얼마인지는 확인해서,

윤성미위원

센터에서 드론을 사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위탁해서 합니다.

윤성미위원

용역을 위탁을 합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SK드론교육,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SK드론교육이요?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예산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시∙군에서, 아! 드론 교육 삭감이 됐다는 말은 어떤 부분을 말씀,

윤성미위원

전체 예산에서.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전체 예산에서 드론 교육 부분에, 아! 4,000만원으로 삭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성미위원

예, 지금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서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저희가 특성화 교육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드론 교육 예산을 조금 줄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8명을 지원을 했다가 2명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오지 못해서 그 부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 교육도 중요한데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교육이라면 여러 명의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요. 또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이 그냥 호기심에도 사실 이것 하고 싶거든요. 만지고 싶고, 갖고 놀고 싶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을 한 아이에게 집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보다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지금 11월부터 지금 시작하는 캐릭터디자인 과정도 4명이 지금 신청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이것은 무슨 과정입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저희가 꿈드림 캐릭터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윤성미위원

무슨 자격증이 나옵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이것은 특별한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지금 말하는 3D나 또는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어느 방향으로 나갑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지금 각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 중에서 3D컴퓨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합니다.

윤성미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다, 그렇죠? 드론처럼,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그 정도,

윤성미위원

이것은 일인당 얼마 소요됩니까?

향순

강향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이것도 일인당, 지금 4명이 1,500만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들고,

윤성미위원

아이고야. 엄청나네요? 우리 도에서 직업교육 시키는 것 보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은데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4명에 1,500만원 들어가는 교육이라면 일인당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의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출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인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좀 그러네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안 알아봐서 다시 한 번 물어봤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 학교밖센터가 이런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 취업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올해가 처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구도를 다시 짤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서 진로 교육이나 취업 교육이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의회에서도 함께 논의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종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에 2017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니까 대부분이 조치 완료가 되었는데, 채용 비리 특정감사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및 운영 규정 미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무기계약직?

장종하위원

예,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및 운영 규정 미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방침이 올해 안에까지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바로 정규직전환추진위원회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올해 말까지는 현재 있는 계약직 직원, 재단 전체 인원의 반수 정도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미비 된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2017년도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규정이나 이런 게 완비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규정을 완비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계약직 직원을 빨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종하위원

각종 감사 지적사항들 보면 인사 채용 부분에서 지적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글쎄요. 저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실장님.

박우범위원장

센터장님이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못 하고 있나요?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들 인사 부분에 있어서 큰 그런 문제보다는 세 배수를 뽑아야 될 것을 두 배수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무기계약직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올해까지 완료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 규정을 고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허락을 맡고 정원 조정 그것도 위원회가 개의가 되어야 되고, 작년에 할 수 없었던 게 올해 하라고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도 올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서 지금 이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 구비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운영 규정에는 그냥 시험 안 보고 면접만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서류상으로 이런 것을 1개 더 넣었다고 해서 또 왜 규정에 없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하느냐 이런 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지적된 사항으로 인사 쪽에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이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장종하위원

지금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단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신데 또 이분들도 무기계약 전환 문제도 나중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각종 감사 시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전국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비리는 저희 재단에는 없고요. 사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기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김진기위원

부위원장 김진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9월 1일에 취임했습니다.

김진기위원

10월, 11월, 두 달 되어 가네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도 너무 업무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어떻게 직원들을 계속 할 때마다 직원, 그러면 전 직원 다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선서를 합니까?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업무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선서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할 때마다 누구 하고, 누구 하고, 누구 하고, 저희들도 도의원 한 지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밤샘을 하면서도 공부를 합니다. 원장님 지금 산하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많은 아이들을 그것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청문회 도입을 하자 했던 이유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분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청문회도 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청문회 절차를 밟아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여기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든지, 직원들 밤샘을 해서라도, 스터디를 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또 적정한 부분들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하다 지금 문제가 그것 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특히나 지금 감사 문제나 지적 문제는 정말로 원장님이 이 부분은 들어오자마자 2017년도, 2018년도에 감사 문제가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업무 파악을 하셔야죠.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저도 여기 보니까 부적정, 지급 부적정, 집행 부적정, 지급 부적정, 지급 부적정, 집행 부적정, 직원 인건비 사용 집행 부적정, 집행 부적정, 전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그러면 이것은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명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오늘 느끼는 바는 지금 원장님께서 감사장을 오시기 전까지 더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태명 정책관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업무 파악을, 물론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했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가져 가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사실 2018년도에 자체 경상남도 점검에 있어서 하도 이게 내용이 많아서 조치 완료가 됐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물으면 또 직원 나와서, 누구 나오세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셔서 정말로 이것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그런 원장님으로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 복무 후기 청소년 인성 자립 교육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실무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장

센터장님들이 답변을 원래 하실 수가 있고요. 운영의 묘도 잘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두 센터장님이 다 숙지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도 됩니다.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줘야 되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어렵거든요, 진행이. 일단 답변을 하세요.

신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박우범위원장

예.

신상훈위원

어쨌든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원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허신도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박우범위원장

예,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신상훈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앉으셔도 괜찮으시겠죠?

박우범위원장

예.

신상훈위원

센터장님 서 계시고요.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들 청소년 나이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등학생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24세까지 지원을 해라 했는데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 내용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후기 청소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대부분 청년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39사단 쪽에 있는 장병들하고 저희들 하는 후기 지원 사업입니다. 39사단에 지금 현재는 제대를 하기 한 달 전에 있는 친구들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군인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군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도 늦었고 앞으로 장애인체육회랑 경상남도체육회 감사 일정을 오늘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만9,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병 1만9,000명을 한 것이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이것을 1만9,000건이라고 하면 직접 나가서 1만9,000번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으로,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밑에 보면 또래 상담 운영 지원은 6,501명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위에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만 건으로 해 놓으셔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거나 군 복무 후기 청소년 인성 자립 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교육인 것이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신상훈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을 때가 23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를 몰라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던 기억도 나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확대를 계속해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하고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교육 관련해서 짧게 제 의견을 조금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돼요.”, “No.”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마 제 세대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커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교육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남녀 간에 무엇인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남성은 무엇인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여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대상으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지금 성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성교육을 받은 당사자로서 그 문제는, 그 교육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앞서 두 분 말씀처럼 이어서 해 주시고,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께서 벌써 질의하셨는데, 일자리 문제입니다. 장종하 위원이 올해 34살이고 제가 29살인데요.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제는,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생계와, 물론 모든 일자리가 그렇지만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앞에서 다 짚으셨으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23대18입니다. 그리고 7명 산업 인력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가는 무렵인데 저희가 본 기관 중에 가장 비율상으로 비정규직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다 전환을 하라는 방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비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임금 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센터장 허신도 센터장님이시죠? 하고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팀장하고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같은 센터를 책임지고 있으신 분인데. 그리고 팀원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정규직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수석하고 시간제하고 두 분 다 11개월분이거든요. 12개월, 그러니깐 1년을 채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1개월을 한 거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신상훈위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청년들이 제기하는 이유인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바꾸자라고 하는 취지도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센터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이 행복하려면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의 복지가 저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제가 처음에 와서 비정규직 18명 직원들이 거의 반수 정도 되는데, 그 문제를 형평성 있게 해결해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까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한정된 예산이 센터별로 그때그때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는 채워야겠고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역시 제가 볼 때는 아주 긴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 주셔야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경상남도와 조금 더 긴밀히 마음을 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아까 자료 요구는 안 했는데, 보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욕구 조사, 이게 2017년도 자료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어요. 혹시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센터장님이,) 예, 센터장님이, (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에 왜 2017년도도 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올해 한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7년도에 했습니다.) 2017년도에 했습니까? 그러면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드론과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 견해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청소년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고성에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말 적절한 직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바리스타 같은 교육은 걱정이 되는 것이 요즘 너무나 많은 바리스타들이 나와서 거의 취미로 될 가능성이 있지, 이게 직업화되기에는 오히려 이 아이들이 밥벌이하기가 더 힘들게 만드는 직업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하자센터 이런 것처럼 일정기간에 아이들의 욕구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하고, 그 이후로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청소년재단에서 먼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나면서 계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과 취업 과정이 어떤 것이 적절하겠는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심 있게 하고, 역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로와 취업의 문제는 이렇게 한두 달 단기적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 도의회와 저희 재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더 해서 이런 제도화하는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있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이 회복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소년법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청소년을 감호 위탁을 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6개월입니까? 연장할 수 있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도내에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진해, 마산, 함안, 그다음에 김해에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장소가 예를 들어서 어디 근처입니까? 진해 같으면 진해의 도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진해의 도심 안에, 대부분 90%가 교회 목사님들이,

윤성미위원

그렇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교회에 있는 집에 그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5명~ 7명 정도로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한 센터당, 제가 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당 보통 5명~10명 정도가 숙식을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 받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의 요건에 보면 어떤 요건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피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해업소가 있는 곳에 모여서 사단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위치를 물어본 것이고요. 교회 근처나, 교회 근처 어떤 지역에서, 주로 이 시설장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라고 봐야 됩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거의 다 여섯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습니까, 나머지 한 분은 어딥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민간인이 그런 것을 너무 하고 싶어서 봉사활동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회복지원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법적 시설도 아니었고,

윤성미위원

올해 그랬습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원금은 원래는 마산에서 천종호 판사님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하던 그 시설이, 경남에만 있었던 시설이 전국에 여성가족부에 건의되어서 청소년복지시설로 전환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법정 인건비 한 명분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치면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인건비 약 3,000만원 내외로,

윤성미위원

한 달에, 1년에?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년에,

윤성미위원

그럼 숙식하고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것은 전부 다 후원을 통해서 모집하게끔 복지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복지시설장이 따로 그 아이들을 먹인다는 거죠, 자비로?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윤성미위원

심각하네요?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국가에서도 원래 없던 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올해 법적으로 편입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그쪽에 있는 분들과 기획재정부가 한참 실랑이를 거치는 과정에서 2∼3년 지나야 체계적인 그게 되지 않을까,

윤성미위원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센터라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후원금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한다면 그 과정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처음에는 판사님들이 돈을 내서 후원을 다 했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랬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창 크는 청소년 때 먹일 수 있는 것은 먹일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되지, 무작정 그 시설에서 한다고 맡겨놓고 먹는 것, 먹는 것만 들겠습니까? 여성들도 있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여성들은 생리대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사실은. 여성 성폭력 단체들,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보면 한 달에 기저귀 값만 해도 큰 박스가 몇 박스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기저귀 때문에, 생리대 때문에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도, 요즘 생리대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봤기는 봤는데. 이것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심 가져 주시고, 2∼3년 내에 된다고 하지만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2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보근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사업과장 정영기

박우범위원장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먼저 인사 올립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문보근 사무처장입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좋은 정책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정영기 사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박종대 관리부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수록한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행감_4차_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2018년도 3월 9일부터 10일간 열렸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격려 및 관람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박우범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여기 회원 수가 클럽 등록이 한 34개 종목에 3,071명, 이게 다 선수로도 뛰고 있고, 동호회도 하고 있고, 다 섞여 있는 인원입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 인원은 전문 엘리트 선수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36쪽에 나와 있는 이 인원수는 동호회 수준인 겁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지,

김경영위원

36쪽에.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클럽 등록 현황은 생활체육에 해당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전체 선수층하고 다 하면 식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은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김경영위원

생활체육 말고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 인원 엘리트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엘리트 선수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김경영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수들은.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리가 생활체육 인원은 5,0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한 500에서 600여 명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 선수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 그래도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또 연말 시상식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성 장애인 숫자가 좀 적은,

김경영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견하기로는 30%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자료 낼 때는 여성 선수들의 비율을 같이 표시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 처장님 오시기 전일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업무 계획에 보니까 전혀 선수들에 대한 내용이나 성 인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사무처 분장 업무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5쪽에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게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선수들과 같이, 동호회하고 같이 도우미로 오시는 분들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호흡하고 있는 분들 같은데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 장애인 인권이나 성 인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임원진, 현 정원 사무처 속에 13명, 그리고 계약직, 서비스팀장,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22명, 직장 운동 경기부 14명, 이런 층 정도라도 저는 성폭력 예방 교육하고 성 인권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매매하고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이 부분에 교육을 매년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차로 7월에 한 번 했고,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자료 실적을 주시고, 체육회 내부에 성폭력 예방 지침이나 여기 관련한 규약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회 안에서 성폭력 대응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김경영위원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책자하고, 교육 내용 모아 놓은 책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자료 25페이지 보시면 가맹 경기 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체 현황에 보면 어떤 데는 인원이 좀 많은 데도 있고, 6명도 있고, 8명도 있고, 또 정가맹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같은 협회인데도 준가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단체, 협회인데도 인정가맹 단체로 구분된 기준이 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패럴림픽, 올림픽 종목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준가맹단체는 가맹단체에 가입해서 아직까지 자생력이, 1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준가맹단체가 되고, 그러면서 좀 자생력을 확보하고 회원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거나 대회에 참가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면 정가맹단체로 승격이 되고, 인정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못 미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 준가맹, 그다음에 정가맹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31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지원하고 밑에는 장애청소년체육교실 지원인데, 이 생활체육교실하고 장애청소년체육교실을 구분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교실은 그야말로 우리 지도자들이 나가서 하는 교실을 뜻하고, 장애청소년체육교실은 청소년들은 청소년 분야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옆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체육 동호회 클럽이 몇 개 됩니까? 36페이지 보면 186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입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체육 동호회 클럽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클럽은 자기들이 구성하는 것이고, 클럽 수는 이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산 신청을 하면 나눠주는 클럽이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활동하면 클럽으로 되는데, 거기에 다른 부대조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산 신청할 때 지난 활동 과정이라든지 자기들이 활동했던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원수 그런 것, 그다음에 종목별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186개 장애인 체육 동호회 클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금액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7페이지에 지난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러서 성적 향상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치 결과를 보면 두 번째, 우수 선수 훈련비 지원 및 타 시·도 우수 선수 영입, 방안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시·도에 있는 팀을 영입을 하셨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팀을 영입하지는 않았고요. 선수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일부, 경남 출신이 다른 시·도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향에 와서 뛰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영입 이래 가지고 4팀 되어 있는 것은 잘못 기입된 것인가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

장종하위원

어쨌든 지금 전국체전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종하위원

그런데 2018년도 성적 14위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종하위원

작년에는 15위였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크게 향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에 출전을 하는 게 장애인 체육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만 출전을 하지는, 목적이 꼭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출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회에 출전을 함으로써 체육을 통해서 개인의 성취감도 얻고, 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같은 값이면 성적도 좀 냈으면 하는, 우리가 도세를 보거나 장애인 숫자가 전국 3위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이 18만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체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좀 약합니다만 장애인 숫자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고, 좀 더 성적을 내고 싶고 하는 그런 저희들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처장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결국 우리 지역에서 대회 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기회 박탈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해서 제가, 이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편성된 것인데 올해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자고 제가 확정을 했습니다.

장종하위원

사실 체육회마다, 각 지역마다 선수 빼오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런데 이제는 좀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지역의 우수 선수들을 유치해 오기보다 우리 지역에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말 위원님 말씀에 120% 공감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예산 준비할 때 그렇게 했고, 그런 비용, 그러니까 경남의 예산을 가지고 경남 장애인을 위해서 써야지 선수 몇 사람 더 데리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순위에 연연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한 푼이라도 우리 경남 장애인을 위해서 쓰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장종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선수 빼오기,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꼭 좀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단지 하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아주 우수 선수들이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가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경남 출신이. 이분들은 가능하면 좀 와 달라,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생계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는 일반 기업들이,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많이 도와줍니다마는 일반 기업들이 그 선수를 고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2019년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2017년도에는 열아홉 분이 계셨고, 올해는 스물두 분이 계신 거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종하위원

이분들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 그래도 지금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료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사업과장님 그 내용 숙지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러면 좀 도와주십시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평균 2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문체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볼 때 이보다도 좀 못 미치는,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여기 계신 스물두 분이 대부분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이 20대시고, 대부분이 20대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20대고, 스물두 분 모두 계약직이시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를 장애인체육회에서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007년부터 배치했다고 합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지가 11년차인가요? 어쨌든 10년이 넘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고용 형태가 계약직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각 시·군의 많은 장애인을, 도 생활체육 지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이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이번에 문체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항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 월급이 우리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인원을 좀 국가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이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창이라든지 좀 원격 지역은 도체육회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를 하고 싶어도 현재 더 이상 확대할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장종하위원

아니요.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계약직으로 근속연수가 1, 2년밖에 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장종하위원

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우리 체육회가 정할 수 없는, 신분 위치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육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정해 줘야, 그래서 앞으로 신분 문제라든지, 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지침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서울에 자주 올라가시죠, 중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건의를 해 주세요. (

종순

김종순체육지원과장

집행부에서 -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 회의할 때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갔을 때 타 시·도에서 똑같은 내용을 위원님 말씀처럼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예산담당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 공공 근로하는 것처럼 정부가 지접 고용하는 사업은 이것만 해 줄 수가 없다, 충분하게 현장의 여건은 알겠는데 이걸 하면 공공 근로라든가 취로사업이라든가 녹지, 산림, 산불 방지 이런 것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좀 이해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오래 한 분들하고 올해 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여기는 22명이고, 우리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217명인데 고용 조건이 거의 같습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거의 없는데, 체육을 하다가 체육이 장애인 체육도 같은 줄 알고 와보니까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서 이직률이 이렇게 많이 높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각 시·군의 많은 장애인 분들을 만나고, 연세가 많으신 장애인 분들도 많이 만나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어떤 장애인 분들은 이 생활체육 지도자 분하고 라포가 형성된다 그러죠. 관계가 형성되어서 친밀감이 형성이 됐는데 1년 있으면 떠나버리고, 1년 있으면 떠나버리고 하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중앙에 좀 해 주십시오. (

집행부에서 -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5, 6개 정도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것 같습니다. 스물두 분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전 시·군에 다 못 나가고 지금은 한 14개 시·군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된다라면 그분이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계속 연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부위원장 김진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서로 면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봬서 반갑고요. 일단 우리 김해가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지금 온 시민과 우리 행정, 정치권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또 매주 체전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 등산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각 경기 단체 종목별로 나서서 지금 유치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저희들이 김해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그런 보고 사항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진기위원

아니 김해시가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된 지 오래되었고, 2013년도 결성이 됐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2013년도.

김진기위원

결성이 되어 있고, 우리 경남에 처음 결성이 되어 있다면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지금 구성된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김해밖에 없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유일하고, 오늘 창원시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진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든 우리 도체육대회든 많은 장애인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려면 시·군의 체육회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시·군에 체육회가 결성되어 있다 하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국체전 유치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사실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전후로 해서 장애인체육대회라는 이런 게 어떤 것이 개최가 됩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김진기위원

사전,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전이 아니고,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나면 그것 마치고 나면 한 달 이내 정도의 타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연달아 개최됩니다.

김진기위원

그 전에 청소년이나 기타 이런 작은 단체의 체육대회가 되지는 않나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거는 각 가맹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는 할 수 있겠는데, 장애인체육회 차원에서는,

김진기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이어집니다. 그 사전에 보니까 작고 크고 간에 이런 대회들을 유치해서, 홍보성의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해시장애인체육회가 그런 능력과 그런 구체적인 어떤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진기위원

아니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현실을 아시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김해시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1인 체제가 되어서,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시장애인체육회가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인 체제의 장애인체육회입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름만,

김진기위원

이름만 되어 있고,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고, 전국대회 하면 혼자서 하고, 나머지는 시 행정기관에서 다 하고. 이런 체육회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시·군에 체육회를 새롭게 구성할 때, 저는 김해를 모델로 삼아서 다른 시·군에 체육회를 그렇게 한번 구성하면 안 좋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낯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 관련되는 김해시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것도, 관련되는 권한이 시체육회가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감사의 기능이 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교부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김진기위원

있고, 그 나머지 체육회 자체에 대해서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외에 자체는 김해시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진기위원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이사회 한 자료도 보니까 그냥 몇 분 도장만 꾹 눌러서 의사록도 없고, 누가 참석했는가 그것도 없고, 그냥 참석자 누구누구 해서 도장 탁 찍고, 이게 제가 갑갑할 정도가 돼서. 그리고 김해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보면 “장애인 이사는 10분의 2 이상 선수 출신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관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자영업자, 장애인도 없고, 일반인들로 쭉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해시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우리 김종순 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통해서 시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좀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합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정말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왜냐 하면 장애인 관련되는 활동을 하고, 또 단체들과 연동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 전국체전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또 직접 보니까 정말 기가 차요. 뭐 말을 못해요. 그분 혼자서 몇 년째 이리 해도, 제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처장님께서 한번 김해를 위해서 힘 좀 써주세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8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지현철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현철 경기운영부장 최종호 생활체육부장 서종락 기획총무부장 김창수

박우범위원장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지현철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발전과 경상남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경남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43만 명의 체육인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체육회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경기운영부장입니다. 서종락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김창수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체육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7_문화행감_4차_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체육회) 이상 경상남도체육회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현철 사무처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

김해가 전국체전을 신청을 했고 우리 경남도가 부산과 함께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정말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하니까 우리 김해시 조달식 상임부회장님하고 서울에서 유치전에 열심히 다니신다고 고생을 하시던데, 혹시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한체육회를 방문하고 또 대한체육회와 관계되는 몇 분하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김진기위원

반응은 좀 좋은 것 같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사실 전국체전은 2023년을 목표로 하는데 부산시와 경쟁입니다. 부산시는 2000년에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저희는 20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경남이 전국체전을 해야 되는지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남도 전체가 전국체전을 해야 되겠다는 열기를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남도가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것도 사실 있습니다. 연속 18년간 상위권에 들어가는 역량들을 가지고 왔고,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약 60만의 인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 전국 규모의 대회를 거의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김해시가 안고 있는 체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정규 규정에 관한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 못하고,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원래는 전국체육대회 개최의 의미가 부족한 체육 시설의 체육 인프라를 활성화해서 체육인들과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가져갈 수 있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전국체전을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전국체전을 하려고 김해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려면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김해시가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산시와 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공약을 안 했습니다. 2016년에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시장님이 2016년부터 전국체전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고, 부산시는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전국체전을 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신청하는 그런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에서 전국체전 유치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전체가 동의를 해서 현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도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진기위원

11월 21일 우리 본회의에, 사실은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상임위에서 결의안에 대한 상정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 한결같이 2023년 전국체전이 경남에 유치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본회의에서도 우리 58명의 전 의원님들이 염원을 담아서 결의안을 상정을 하면 무사히 통과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힘드시지만 좀 더 힘을 내시고 경남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꼭 그 선두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하지만 도청에서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체육회는 사실은 인원도 그렇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김해시와 협조해서 반드시 전국체전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제홍 국장님하고 김종순 과장님은 지금 피가 터지도록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당부도 하는데, 김종순 과장님은 열정도 있으시고 또 전국체전에 많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후원을 하시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건강한 경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와 합쳐졌죠?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엘리트 체육에 좀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사회적 소외계층,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으로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저희들이 생활체육 부분의 비중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생활체육에 각종 대회 행사하는 데 지원비를 지금 현재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어르신 대회도 추가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축구 부분도 활성화시키려고 그 부분도 경남도에 조금 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체육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고 지사님이 바뀌면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지방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게 공약이지 않습니까? 치매에 체육이 굉장히 좋잖아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자료를 받을 때는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업무자료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스포츠인권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의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대상이 누굽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스포츠인권사업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박우범위원장

담당 부장님이 좀 처장님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자료를 처장님에게 주세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사이에, 이사회 명단들도 안 나와 있던데요. 위원회만 나와서 있어서 보니까 성함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짐작건대 여성위원이 별로 안 보입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여성 위원님이 다섯 분이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이사회 명단이 50명인데, 10명이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할 때는 여성분을 저희들이 더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진 중에서는 여성분이 몇 %나 됩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퍼센티지로 보면 지금 다섯 명인데, 조금 약합니다.

김경영위원

50명?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40명입니다.

김경영위원

40명 중에 5명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올해 초에 2명을 보강을 해도 그렇습니다. 체육회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기존, 예전에 남성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원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얼마 정도를 목표로 두고 계십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30%까지, 20%에서 30%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30%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영위원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생활체육이나 체육 저변 인구를 늘린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많아야 다양한 아이디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지켜 주시고, 제가 자료하나, 이후에 인건비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인건비 내역, 지금 참여하시는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인건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스포츠인권향상교육에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 얼마 전에 생활지도자교육을 산청의 한방관광호텔에서 했습니다. 거기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번 정도 했습니다. 약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인사 지침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개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인권사업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이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보통 전국체전을 유치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해서 1,500만원을 입금 시키는 게 하기 전이고요, 전국체전을 해서 유치가 됐을 때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고, 대한체육회도 문체부와 합해서 300억원에서 400억원, 그 금액은 약간,

심상동위원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자치단체장의 노력과 또 현실 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좀 차이가,

심상동위원

1,000억원 정도 규모.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리고 자치단체 김해시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이 될 겁니다.

심상동위원

그 정도 규모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규모가,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2,500억원 정도.

심상동위원

2,500억원 정도다, 그죠?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거기서 300억원~400억원 왔다 갔다 해도 2,50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 추정입니다.

심상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성적도 내고 하니까 체육회에 특별한 큰 질의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금 체육회 사무실도 열악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우리 체육회나 도로 봐서는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빨리 체육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 7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