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유치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투자유치실 실장 황중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님.

위원장님,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올해 MOU 체결한 내용을 보면,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한 MOU 체결 중에서 구미에서 에이시디 이차전지 1000억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MOU 체결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사님 100일 되셨을 때 구미에 방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이후로 그 기업의 사장님들하고 혹시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전무님하고 통화는 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하고는 제가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에이시디 사장님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사장님하고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예.

혹시 MOU 체결하고 나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전무님하고 통화하기로는, 왜냐하면 저희도 MOU 체결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전무님하고 통화하고 나서는 특별히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MOU 체결해 놓고 이게 사업으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중요하다. 제가 에이시디 사장님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몇 번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금오공대 창업에서 올해까지 해서 상당한 성장을 하셨지요? 그래서 지역에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다는 MOU만 체결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 매입하고 계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상당한 기업들이, MOU 체결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하는 회사도 가끔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MOU 체결 후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기 악화로 인해가지고 기업이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가지고 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시황이 갑자기 좋지 않아가지고 체결한 MOU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에이시디 주식회사하고 MOU 1000억 체결할 때 지사님, 부의장님, 도의원 세 사람하고 국회의원까지 다 나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고 나서 차후에 사진 한 번 찍고 그 이후로는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내가 과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회의를 느끼신다고 하셨거든요, 비록 사석이었지만. 꼭 이 회사뿐만 아니고 여러 회사에서, 윈텍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기업 하면서 어떤 고충이나 이런 이야기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주해 있는 공장 뒤쪽에 여유공간이 좀 있는데 그쪽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조금 더 공장 확충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공장 확충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미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원래 그 업체가 입주해 있는…

실장님,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그 결과에 대해서 윈텍스 회사에 전달이 됐습니까?

예, 제가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체결 이후에, 이분들은 다른 정치적인 목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나를 인정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피부에 와 닿고, 기업들이 구미 5공단에 공단 부지 가격이 비싸서 안 오는 게 아니고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다. 시에서 그렇게 못하면 도에서라도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다. 대기업만 기업이 아니다. 중·소형기업이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비전 있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에이시디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대기업들이 1조를 투자해서 몇 명 정도 고용을 할 수 있지요?

신규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치산업이고 인력을 채용하는 효과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조 투자해서 한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짜 기업들이 투자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 환경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보여주기 위한 숫자의 논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발로 뛰시고 기업인들하고 친화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MOU 체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행감자료 관련해서 34쪽하고 42쪽에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유치한 게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유치하신 건지?

우선 에코프로GEM이 있습니다. 에코프로GEM은 아시는 대로 포항 영일만 외국인 산단에 투자를 했었고요. 이게 중국 업체하고 에코프로하고 합작법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청주에 본사가 있는데…

아니, 투자할 때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해외에 나가서 IR(Investor Relations)하고 파견단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실적을 올린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청주에 있는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을 포항시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게 됐었고, GEM 후에 BM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다 그래야지, 오려고 하는 정보를 받고 갔다 그러면 실적이 되겠어요? 지금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해외투자단을 보내고 하면 성과 같은 게 좀 나와요?

지속적으로 연간 한 7, 8회 해서 해외박람회 참관, 그다음에 개별 투자기업 면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투자기업을 발굴하기가 그야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국내 투자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고 우리 기업들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여건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쨌든 투자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렇지요?

예.

실제 지역의 많은 지자체 같은 데서도 투자유치 건 관련해가지고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정말 인센티브를 주든지 과감하게 무상공급을 하든지 간에 유치를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라든지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또 있는 기업도 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에서는, 우리가 지원해서 유치할 수 있는 외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투자유치단 파견한 것 보니까 9회라고 해 놨는데 9회에 예산을 7600만 원 썼다 그러면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나갈 때.

보통 한 번 갈 때마다 저희 유치실 직원이 팀을 이뤄서, 2명 또는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7600만 원 가지고 아홉 번 갔다 그러면, 독일, 북미지역 이런 데 한두 명 가가지고 이게 돼요, 경비가?

그게 대부분은 항공운임하고 숙박 여비입니다. 그런데 두세 명 정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비행기값만 들여가지고 가서 투자유치하고 홍보하고 이게 가능해요?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연간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코트라에…

2억 7000.

예, 지원을 합니다. 그 예산도 일부,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해당 무역관에 전도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예산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투자 정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유치를 하러 가서 실무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전에, 한 2, 3개월 전에…

나갈 때 우리 직원들만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유치실 직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미팅이 주선된 내용이, 예를 들어 시·군하고 관계되어 있으면 시·군 공무원하고도 가고, 제가 금년에 뮌헨에 갔을 때, 독일에 갔을 때 포항시 투자유치실 직원 두 사람하고 같이 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국내 쪽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투자유치하는 데는, 물론 입지라든지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보, 인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실적을 보니까 구미 4단지하고 포항 영일만단지 이런 데 미분양률이 상당해요. 또 구미 4단지 쪽에는 70% 이상 미분양됐는데 이것은 왜 이래요?

위원님 조금 전에도…

세제혜택이나,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해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제공하고 다 하잖아요, 상대적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방에 투자를 하든 수도권에 투자하든 외국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국인 기업들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를 산업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에 투자할 때는, 예를 들어 수도권에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100억 준다고 하면 지방에 투자할 때는 120억, 130억을 줘야만 지방에 올 수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우리 지방은, 예를 들어 구미 4공단 3만 7000평은 지금 15년째 외투지역으로 묶여서 그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산업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가보면 충청권 이북 쪽은 외투지역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조성을 하고 싶다고 계속 산업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합니다.

단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그렇게 쏠린다, 수도권 쪽으로?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경북에 투자하든 경기도에 투자하든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똑같습니다, 총액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석춘 의원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도권에 갈 때하고 지방에 올 때하고 인센티브…

그렇지요, 지원제도를 변경 좀 시키든지…

예, 차별화해서 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해있는 지자체하고 다 공통으로…

그렇지요. 주로 저희가 공조를 하고 있는 게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저희, 이 3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 정부에서 당연히, 균형개발 내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인데 당연히 이런 부분은 협력한다든지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지방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그러면 이게 미분양 자꾸 되고 하면 변경해가지고 국내 기업 같은 것 유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놀리는 것보다는 안 낫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4공단 3만 7000평 외투지역에 대해서 구미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 쪽에서 그것을 해제해 주면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구미시하고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런 것만 충족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예.

혹여나 그 기업들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여기서 제도적으로 불리하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늘 소통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느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되든지 그런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해소를 시켜준다든지 해서 투자유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거의 공장 위주로 투자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일자리라든지 투자유치도 패러다임 같은 게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혹은 그런 쪽으로 유치한다는 생각들은 안 해 봤어요?

제조업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요하고 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합문화예술, 그다음에 힐링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대기업입니다. 수도권에 이미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S사가 있는데 그 복합문화공간을 우리 지역 경상북도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해당 업체에서 정한 곳이 고령입니다. 대구 서구의 건너편, 낙동강 건너편인데,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쪽에 뭔가 규제를 해제해 주면 자기들이 한 10만 평 정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고령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그쪽 업체가 지정한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국토부하고 해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해서…

그쯤하면 되겠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 연찬회에 갔는데, 거기도 카카오본사가 그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혹은 SM 같은 경우도 연습실 같은 것을 지방 쪽으로 옮기겠다, 경관 좋고 물 좋고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간을 찾아서 기업이 들어오려고도 해요. 물론 앞서 이야기한 제조업같이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수도권을 선호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좀 사고의 어떤 변화를 줘서 어쨌든 그런 문화관광이나, 지금은 벤처 쪽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자연적인 부분, 문화 이런 것하고 결합이 돼서 오히려 투자유치에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의 투자유치를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한 몇 달 전에 만나서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도시에 나인홀 골프장 같은 것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들이 서울에서 와서 몇 개월 동안 게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비즈니스파크 같은 것을 나인홀 골프장 같은 데에 조그마하게 조성해서 저렴하게 임대해서 우리 뭔가 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면 우리가 외부에서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기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견도 교환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은 지사님 취임하고도 일자리 해서 꼭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일자리에 목매고 매달려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런 그것이 아니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잡아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지요?

설립 이래 계속 논란이 돼 있었는데 법적 지위가 확고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논란거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여기도 우리 관리부서고 하니까 잘 그것해 주시고. 포항융합지구에 이것 개발계획 마음대로 변경하고 하는 부분 아시지요?

제가 며칠 전에 융합지구 기공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된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이것이 내용이 보면 전략 상업지역이다.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도 대형마트 입점하는 것으로 시행사 쪽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승인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토지이용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공동주택 부분도 당초 어떤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더해서 자기들 임의로 이렇게 분양하고, 이런 것 보고 안 받았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공동주택 일부를 대구 소재 업체한테 매각하기로 계약금까지도 다 받았다 그러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현장위주의 공격적 투자유치조직 운영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있고요, 또 경상북도 투자유치협의회 이렇게 또 2개가 있습니다. 2개 위원회, 또 협의회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큰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 특별위원회는 민선 7기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투자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 위해서 전체 23명의 내부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7월 31일 날 위촉해서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투자유치협의회는 과거부터 쭉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라면 기존에 있던 조직에 또 옥상옥의 조직이 하나 더 생겼다, 그렇지요?

예, 차이점이라고 하면 투자유치협의회는 저희가 기업 투자유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투자유치협의회 위원들로부터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의결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서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새롭게 이철우 지사님께서 부임하시고 투자유치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좀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보시면 지사님, 그리고 전 송산특수엘리베이터 회장님, 또 한양대 교수님. 참 한 분 한 분 다 역량은 뛰어나시고 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투자유치특별위원 해서 이렇게 면면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대기업 신수종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기업체에 또 신규투자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인지 사실 좀 회의가 있고요. 또 특히나 구미상공회의소, 포항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국수자원 구미사업단장, 이런 분들은 다 여기의, 경북도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발굴하고 뭔가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이 신설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또 해외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참 고민하셨겠지만 투자유치특별위원회가 정말로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한 그런 구성요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사실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임원들을 이렇게 몇 분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지사님께서도 명단을 주셔서 누구누구를 좀 접촉을 해 와서 영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현직에 몸담고 있어서 고사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LH라든지 수자원, 이런 쪽을 넣은 것은 지금 아시는 대로 구미5공단 분양률, 그다음에 포항블루밸리산단 이 분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양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이 공단 분양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관련 기관의 기관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거기 코트라 투자유치실장이, 코트라가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코트라 말씀을 하셨는데 코트라하고 지금 협력사업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용역도 주시고.

예.

코트라가 유치한 기업이나 실적이나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관계되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북도…

여기 자료에는 보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코트라가 소개해서 우리 경상북도지역에 투자유치가 된 사례는 없고요. 지금 구미에 가동 중인 아사히글라스라든지 얼마 전에 기공식이, 구미 외국인관리지역에 있었던 쿠어스텍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초창기에 구미에 투자를 할 때 코트라 소개로 최초로 인콰이어리(inquiry)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투자 상담을 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었던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지금 당연직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로 이분들이 투자유치를 해서 정말 개개인 역량을 피워서 유치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투자유치 인센티브라고 해서 또 뒤에 보면 도, 시·군 공무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실적 해서, 2016년도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2017년도만 보더라도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여기 총 4000만 원, 공무원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8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100만 원, 200만 원 이것으로 해서 과연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또 정말로 이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또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시·군도 최우수 해서 600만 원, 400만 원, 참 이것은 인센티브라기보다도 차비도 안 나오는 그런 재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한 건,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 중요한 투자 문제는 정말 한 건 하나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1억을 줄 수도 있고 2억도 줄 수도 있고 정말로 그런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도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전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그런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민간인이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든 제대로 된 투자유치 건수를 갖고 와서 투자가 성사됐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이미 조례에 확보돼 있고, 적어도 한 1억까지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심사를 통해서 1억까지는 개인한테도 투자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돼 있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특히 국내투자도 많이 힘들고, 지금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로 보면 해외투자가 많아진 지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요즘 또 국내 유통기업들도 상당히 국가에서도 심도 있게 그것을 하고, 또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 질의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한도 상향이 60억에서 100억 원 정도로 되듯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조금씩은 변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줄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모로 참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니까 투자 자체가 지금 현재 더더욱 적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 먹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도 물론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지시·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해당 없음, 자료 없음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지시사항은 여기 한 번도 없었다는,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으시고요. 거의 매일 저도 기업 방문을 많이 하고, 지사께서도 외부 일정이 많으시고 기업 방문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사님 뵙기가 쉽지는 않은데 거의 매일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1차적으로 전무나 사장을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즉각 보고드려서 지사님이 그 위의 회장이나 관계되는 이런 분들을 접촉을 하셔서 접촉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또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 보고를 드리고 제가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투자유치하시면서 각종 인적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선 우리 지역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대기업입니다, 요즘 중소·중견기업은 여력이 많지 않고. 그래도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SK 같으면 SK그룹 지주사, 그다음에 각 계열회사 임원 명단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갖고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아까 투자유치특별위원회의 멤버라든지 언론지상에서 무슨 보도가 났을 때 금방 저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내 여기의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투자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참 과감하게, 말은 많습니다. 몇 조 투자유치액을 했니 하는데 국내 총투자액은, 아니면 다른 시·군별로 안 해도 시·도별로 투자유치액, 서로 좀 상이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적 자료들은 서로 비교분석이 가능한가요, 시·도별로?

시·도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 투자유치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집계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한 금액은 지사님이 민선 7기 동안 20조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 3조 6556억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또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예.

뒤에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도내 23개 시·군별로 얼마 있는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광역지자체하고 비교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파악은 한번 해 보시고, 참 유치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그 자료도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관한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항공산업 육성에 조금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거기 대해서 아시잖습니까? 우리 보잉, 항공전자유지보수정비 MRO센터, 영천을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유치도 좋지만 유치기업에 대한 관리,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그동안 경북도와 또 영천시가 부르짖었던 항공산업의 메카 영천이 지금 완전히 뿌리째, 송두리째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도 영천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보잉MRO센터의 철수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언론보도에 나온 대로 MRO센터 철수할 가능성이 많고, 철수를 함에 있어서 영천시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에서 지금 보잉이, MRO센터 말입니다. 기업 사정상 도저히 떠야 되는 그런 사정 같으면 뭐로 막을지 저도 막막합니다마는 대체할 만한 기업이라든지 또 그에 걸맞은 그런 조직은, 기업이 없는지 혹시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사실은 보잉MRO가 영천에 두게 된 것이, 우리 국방부에서 차세대 전투기 공모산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록히드마틴하고 보잉이 경합을 해서 결국은 록히드마틴이 선정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것은 정확한 저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보잉이 우리 국방부에서 하는 그런 입찰에, 그런 어떤 MRO센터 같은 것을 국내에 하나 두면 나중에 선정·평가하는 데 좀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계산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아시는 대로 록히드마틴 쪽으로 차세대 전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보잉 쪽에서는 좀 승산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록히드 쪽으로는 접촉이 안 됩니까?

그래서 록히드마틴 쪽을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투자유치실장님하고 존함이 참 비슷하신 분이, 황영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시스템기술그룹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항공기 인테리어사업으로 조명과 디스플레이 관련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외국 항공사가 벌써 구매의사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와 영천시의 항공인테리어사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적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금년 초로 기억됩니다마는 제가 보잉, 영천MRO센터를 방문했었고요. 그때 그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센터를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황영하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하고 영천시, 그다음에 생기원 센터하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영천에 항공기 관련 부품산업을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토로를 한 적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특별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특별위원회의 구성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금방 7월에 구성이 됐지요, 그렇지요?

예.

좀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있는 위원, 위에도 필요하다면 지사님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좀 더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서 수도권과, 정말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으로 조금 추가적인 위원으로 모셔서 우리 경북도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투자유치위원 23명 임명을 해 놓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추가로 더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도에서 이름을 투자유치로 이렇게 부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기업논리로, 유치를 한다고 거기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사회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의 오너는 내가 이것을 구상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 갈 우리 반도체, 구미가 이기려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미의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게 하려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고부가가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연구·개발인력, 우리 국내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항공이 있어야 됩니다, 항공. 반도체는 90% 이상이 항공으로 유지합니다, 항공으로. 그러면 이것 투자기업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지 말고 여기에 항공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장사꾼입니다. 손해 안 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실장님, 우리 경북에 기업을 뭐라고 오라고 홍보하고 다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선은 우리가, 경북이 갖고 있는 산업인프라 측면에서 구미가 IT라든지 전기·전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산업클러스터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철 이런 쪽 관련 산업들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땅값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해서 저렴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잘 훈련된 인력을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점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대답은 그것은 50% 수준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채용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신생공장 조그마한 것을 창업하는 것을 지금 유치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기업을 당겨오는데 대기업이 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그 밑에 머리들이, 두뇌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 어디 가면 뭐가 좋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것 뭐라고…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이야기, 기업유치팀이라고 하지 말고 원스톱서비스, ‘우리는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행정에서 내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소.’ 이것이 나아요. 기업 투자유치한다 그러고, 내가 실례를 들어 볼게요. 영천에 아까, 우리 박영환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기업유치팀에서 나와서 하나도 된 것 없어요. 뭐 있어요? 보잉, 아까 미 보잉 항공 전자, MRO센터가 철수, 지금 철수는 이것은 보잉사가 차세대 전투기에 떨어짐으로 해서 벌써 끝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냥 발표 안 하고 그냥 간 것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메카가 어디입니까? 사천입니다, 사천. 거기로 가야지요. 왜 무리하게 거기로 와서 국민들, 왜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여기 투자유치실은 아니지만 경마공원 한번 보세요. 10년 동안, 12년 동안 우려먹고. 행정에서 유치하는 것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뭐 있습니까, 건물 한 개 지어 놓고?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 행정에 여기 뭐 유치했다 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첨단산업 부품소재 다이셀, 다이셀 공장 돌아가지요, 영천에?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 유치를 누가 했어요? 여기서 유치팀에서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 피엔디티 일본하고 합작했지요?

예.

피엔디티는 저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에서, 평화산업 계열사입니다. 달성군 농공면에 여기에 자회사로 해서 만들어서 돌리고 했어요. 화진은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공장입니다. 아다는 자동차부품, 옛날부터 우리 돌리고 있는 공장을 새로 옮겨서 갔고. 그다음에 세원물산은 그 세원그룹이 세원정공도 있고 세원물산도 있고 세원이엔아이도 있고 다 돌아가는 것 있습니다. 괜히 행정에서 끼어들어서 투자유치한 양 그렇게 하지 말고 부서 이름부터 바꿔서.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들이 행정이 또 나서야지만, 앞으로 견인을 해야지만 잘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이것 보면 우리 영천도 많은 부분들을 속이고, ‘된다, 된다.’ 하면서 안 되고 이래서 나중에 돼서 크게 터져서 끝나고 나니까 진짜 다 잊어버리고, 다 터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우리가 여기에 대기업이 또 들어오고 하려 하면 우리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대는, 여기의 각종 규제는 지방이 풀어야 됩니다. 반대로 경기도는 규제를 해야 되지요. 규제 안 하면 그 회귀본능이 있어서 가는 것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지방에는 공항 한 개 해서 가덕도·밀양 그것 가지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해서 얼마나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 20분 더 가덕도 가면 어떻습니까? 부산에는 한 20분 더 코앞에 안 놔두고 밀양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있으니까 부산·경상도가 다 힘을 합해서 경기도를 해도 공항은 안 옵니다. 그런데 저 싸우고 두고 있다가 나중에 가니 인천공항이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 집단들이 진짜 만만하지 않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반 여건들을 지방에, 실제로 기업하기 좋도록 제반 여건들 만들어 줘야 돼요. 기업의 논리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왜 자동차가 부품이 대구, 경산, 영천, 경주가 많습니까? 자동차에서 물류비가 비용이 3% 들어갑니다, 3%. 그런데 영천, 경산, 경주에서 1.5% 들어가니까 1000억 하면 15억이 흑자로 떨어집니다, 눈에 보이도록. 그것을 누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여기 안동에서 “자동차 기업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데 진짜 원스톱서비스 잘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하고 금융지원,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물론 입지도 이제 창업하고 모르는 데는 또 해야 되지요. 또 이런 부분들 있을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는 삼성이라든지 크게 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업유치는 진짜 보이지 않게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우헌 부지사님도 우리 지사님께서 모신 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지사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삼성이 진짜 국내의 기반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다소 우리 구미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것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지만 진짜 이 기업논리가 우리 정치논리, 우리 행정의 생각보다도 많은 부분들을 앞서가 있다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 기업유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업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투자유치실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 실·국하고 협조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요건을 또 만들려 하면 땅값이 일단 저렴해야 됩니다, 땅값이. 그다음에 노사가, 고용이, 또 산업평화가 정착이 돼야 돼요. 산업평화 없으면 전업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만 가지 부품으로 같이 연결고리로 만들어지는 자동차 같은 데는 진짜 이 노사관계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좋다 하는 것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땅값도 싸고 그다음에 거기의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투자유치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북이 좀 살맛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투자유치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것 오늘 하다 보니까 힘을 너무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시고 투자유치하실 때 그것을 참고로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투자유치실 직원이 21명인데 오늘 열여섯 분이 오셨네요. 전원 다 출석하셨는데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유리한 점으로서는 부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동료위원인 윤승오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세제혜택이라든가 땅값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어떤 물류비랑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오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경북이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어렵습니다.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이, 또 관계 직원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투자유치실이 투자유치만 합니까? 우리 경북에 기업이 이전하거나 아니면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들이 인허가 부분을 비롯해서 원스톱 체제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기능을 합니까?

일단 대상기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 기업, 해외 기업 다 유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과에, 예를 들어 공단과 조성과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은 건설국의 도시계획과가 갖고 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기업 투자유치가 제1의 도정과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제1의 도정과제는 일자리이고.

그래서 같이 다른 실·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잘되고 있어요?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컨트롤타워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니까 도지사 지시사항·건의사항 처리현황, 여기 보니 해당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김관용 지사가 지시한 것이 없습니까? 이철우 지사님 지시하신 것이 없습니까? 아까 톡으로 뭐 하고 있다 하던데 지시사항이 없어요?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관리카드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도 수시로 지사님께서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이것 대외적으로 나가는 책자인데 지사님 일 안 하는 줄 압니다. 도정 1번 과제가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인데 이것 대외적으로 굉장히 보기 안 좋고, 실질적으로 건의사항도 역시 없다고 하는데 좀 혼자 공유하지 마시고 지사님 지시 내용을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문서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추진성과에 보면 MOU 체결이 641건에 3조 6556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실제 투자로 연결된 것이 몇 건에 얼마쯤 됩니까?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MOU를 도에서 체결하고 나서 실제로 투자까지 이행되는 것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것이 한 52%이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한 24%이고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75% 같으면 굉장히 높은…

예,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도, 김득환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한 부분인데 2개 기업이 포기를 했고 그것은 여건이, 기업환경이 안 좋아서 결국은 사업을 접었다고 이해를 하지만 이미 기업투자를 한 기업 말고 아직도 사업을 포기할까 내지 투자를 할까 말까 주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 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는 당초 그 기업이 저희들하고 MOU를 하고 나서 자금조달 부분에서 여의치를 않아서 원래는 자기들이 거래은행이나 그다음에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통해서 투자하기를 예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업종의 시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신장이 잘 되지 않아서 추가로 투자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도 언론에서 도지사님 모시고 김관용 지사 있을 때부터 MOU 하는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상주로 구미로 많이 뉴스 나오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조금 조사도 해 봤고, 또 동료위원인 윤승오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투자유치를 많이 했는데 도에서 그냥 숟가락 얹어서 같이 언론홍보하고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예, 최초 투자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보다는 시·군에서 해당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 다시 도로 연락이 와서, 그렇지요?

예, 연락이 와서 저희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도… 예.

지금 아까 70% 정도 성사된 그중에 솔직하게 실장님, 한 몇 % 정도를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70%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부터 쭉, 제가 근무한 지가 1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체를 다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전체 한 반 정도는 시·군에서…

그렇지요? 숟가락 얹은 것도 많네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저희 도 투자유치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도가 기업 접촉을 통해서 투자유치, 그 수요를 발굴해서…

정보를 얻기가…

저희가 시·군에 정보를 줘서 같이 시·군하고 협업을 통해서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자체 따로 하는 것도 그렇고 도 혼자 하기도 정보가 부족하고 지역이 서로 상생하면서 정보 교환하고 늘 그런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해야만 그런 정보가 공유되면서 성사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민선 7기가 시작이 7월 1일부터지요?

예.

7월 1일부터 여기 자료에 보면 안동에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다음에 구미에 아까 김득환 위원이 말씀한 에이시디하고 그다음에 PL&J케미칼하고,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봉화의 모두에너지 태양광 있는데, 해외기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건, 4건, 그렇지요?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여기서 도에서 MOU 체결한 실적이 뭐 뭐입니까?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쿠어스텍코리아하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에이시디, 이 3건은 MOU를… 아, 아닙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에이시디는 도지사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MOU…

아니, 참석한 것이 아니고 유치를, MOU 하는 실적을 낸 것을 어떻게, 주관을 시·군에서 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말씀…

예,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에이시디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제가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저희 도하고 안동시에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원에 한할 수 있는 금액은 처음에 5억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고요.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예, 에이시디는 구미에서 유치를 해서 사실 나중에 저희 도하고 같이 MOU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프로모션은 구미에서 했다, 그렇지요? 에이시디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PL은요?

PL도 구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4건, 여기 봉화의 태성이앤씨, 이것은 태양광은 당연히 봉화에서 했지요?

봉화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4건, 지금 민선 7기 시작하고 국내 기업이 MOU 체결한 것이 4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4건인데 도에서 한 것은 1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3건은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예,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자리가 계속되겠지만 물론 유기적인 관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투자유치실의 어떤 존재가치,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고 시·군과 잘 해서 또 이렇게, 아무리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도가 나서서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신뢰를 주니까 더 잘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의 건수로 봤을 때는 지자체의 역할이 더 크다. 관리·감독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장이신 박현국 위원장님 지역구인 봉화의 모두에너지, 이것 기업유치라고 지금 했는데 이것이 지역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이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단체장과 지역민들의 갈등이 있고 기업과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 도에서 MOU 했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 올려놨습니까?

여기 실적 집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MOU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한 것도 저희 전체 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실적현황을 할 때에 지역만 표시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19년도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표기하세요. 표기하셔야 됩니다.

예.

표기하시고, 태양광발전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굉장히 갈등소지도 있고 대형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소지가 돼 있는데 이것을 기업으로 봅니까? 이것 기업 아닙니다. 물론 법인이기 때문에 기업이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성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아닙니다. 인정하지요?

예, 태양광발전소 유치는…

이분들 와서 분양하고 밥 먹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조업 유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이것을 실적이라고 여기에 넣습니까? 이것 실적 아닙니다. 이분들 와서 분양하고 월세 빼먹고 돈 이자 싼 이자 갖고 와서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망또’입니다, 망또, 나쁘게 말하면. 이것 기업 아니에요. 사기분양도 굉장히 많고 여기 일자리 창출 한 개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여 잘 좀 판단해 주시고 실제 주관을 하신 지역도, 단체도 좀 명시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실제 이것이 우리 경북도에서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구조가?

예, 왜냐하면 청장이 직접 임명되어 있고 청장에서 전체를, 조직을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단지 조직이 저희 투자유치실에 속해 있습니다.

박인하 부장님, 지금 담당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