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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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경석 환경산림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석 환경산림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환경정책과장 정석원 기후대기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김한준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환경교육원장 김태수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윤경석 환경산림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 산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산림국 직원들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깨끗한 환경과 산림으로 도민이 보다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환경 산림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태수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사항은 담당과장과 원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지금부터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석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는 9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 보전 역량 강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진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영진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준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한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낙동강 수질 개선 총력 추진 등 5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페이지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수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김태수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녹색행복분과위원회 운영현황에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 임직원 해외임업연수 경비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산림녹지과에 목재문화체험장 3년 치, 1개 연도만 운영됐으면 1개 연도도 관계없습니다.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내지는 수지계산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하동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최근 5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 수목원 있죠? 수목원 현황을 식물자원 중심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자료는 질의 시에도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니까 질의 시에도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다 기록됐죠?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비봉산에 오동나무 20주를 식재한다고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지난해 2017년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오동나무를 구입했는데 나무가 좋지 않았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비봉산이 옛날에 유래가 봉암이 나온 게 오동나무 때문이라고 해서 상징적 의미로, 사실 토질 자체가 오동나무와 맞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나은 토질을 해서 비오동나무 한 20주를 식재할 계획이었는데, 10월달에 나무를 수급했는데, 일부 병이 들어서 수육상태가 안 좋아서 반려하고 올해 안에 양질의 비오동나무를 수급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11월 초에 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하지는 못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구하기가 힘든 모양이죠? 품종 자체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오동나무가 좀 귀하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농원에 가면 없나요, 이런 나무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비싸기도 하고,

김진부위원

1주에 얼마 정도 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주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구입을 해가지고 반려했는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주에 한 2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구해서... 진주 비봉산이 명산이죠, 그렇게 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분담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미수가 많아요? 1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징수율이 84%인데, 9월말 현재 68%입니다.

김진부위원

2018년도는 66%이고, 이게 9월말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2018년도에 83.9%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과를 해놓고 미수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2기분 부과가 9월인데요. 9월달 부과분 납기 미도래하고 자동납부분이 있습니다. 10월달이 이월되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창원하고 김해가 미수가 많아요. 물론 그쪽에 차량이 많겠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채를 내려고 하는데, 미수를 좀 우리 직원들이 독려해서 받으면 내년에 우리 예산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이렇게 미수가 너무 많아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체납을 보면 당해 연도 납부분은 조금 적긴 한데요. 최근에 보면 유로파이브 경유차... 경유차만 하고 있거든요. 2014년부터인가 2016년부터인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만 하고 있는데,

김진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부실채권이라고 못 받는 돈 있죠, 그렇죠?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결손처분 한 게 지금 4억3,000만원입니다.

김진부위원

몇 년 정도 미납이 되면 결손처분 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보통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김진부위원

재산압류를 하고, 그러면 4억2,000만원 정도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사실 시·군에서 잘 꺼리거든요.

김진부위원

1년에 어느 정도 결손처분을 합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그 부분. 자료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생태관광지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주로 우포늪에 관광을 많이 옵니까, 주남저수지에 많이 옵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우포늪이 좀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우포늪이 1년에 얼마 정도 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그래 주세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우포늪은 연 80만명 정도입니다.

김진부위원

80만명,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전라도 순천에는 대충 어느 정도 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전라도가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포늪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김진부위원

저희들도 순천에 오다가다 보면, 우포늪보다는 순천이 훨씬 많이 오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순천만에 보면 그 옆에 순천만습지도 있지만 순천만국가정원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아울러 연계해서 하는 관광도 아마 큰 요인이 되리라 싶고요.

김진부위원

주로 예산은 그쪽 순천만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저희들보다도? 그렇지는 않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까지 비교를 해보지 못 했지만, 저도 한번 가봤는데 탐방객들이 쭉 힐링하면서 둘러볼 수 있게 시설을 잘 해놓았더라고요.

김진부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대구나 인구를 비교해서 볼 때 순천보다는 창녕이 훨씬 위치가 좋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몇 번 창녕하고 순천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창녕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우리는 따오기 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됐다는 이야기죠. 홍보를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시설투자 관련해서는 국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국비 확보에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그런 걸 충분히 과장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사항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0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가 경남이 평균치를 초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관련해서, 어린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314개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로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이 보면 부유세균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부유세균. 그래서 조사를 다 해봤더니,

진옥

김진옥위원

조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조사는 2017년도에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17년 언제 하셨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기간은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진옥

김진옥위원

말씀 계속하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314개소를 전수조사 했는데 기준초과시설이 104개소로, 그중에 28%가 초과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부유세균이었습니다. 그 기준초과 원인이 뭐냐면 어린이집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낙하방지용으로 미닫이창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여닫이창문보다. 환기가 불량이고. 그리고 청소도 불량한 그러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재검사를 실시했는데, 개선명령 및 재검사 이후에는 초과된 시설이 없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재검사 언제 하셨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개선명령 이행 기간 후에 다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 조사한 것도 2017년 언제 조사를 하셨는지 나와야 되고, 재검사는 언제 하셨는지 날짜가 나와야 추가 질의 가능하거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날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18년도에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일단 초과된 지역에 대해서라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2017년도에 기준치 초과된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 본 적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거기는 안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은 단발성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2년차, 3년차, 4년차 관리 단속을 해 주셔야지 해당 업체들에서 인식을 가지고 개선을 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미닫이창이라든지 청소 불량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 질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다 개선되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런 부분 시설 구조적 측면은, 그러니까 환기를 자주 시키거나 청소를 하거나, 실내 공기 질 기준을 자료를 어린이집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지금 주요 원인으로 말씀하신 게 실내생활이 대부분이고 미닫이문,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공기 질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구조적인 부분 개선이 안 되면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갖다가,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놓았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내 책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년도 환경 초과된 업체에 대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힘들겠고요, 내년에 계획할 때 어린이집 조사할 때는 초과한 지역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했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수조사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해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차 사업으로는 전년도에 기준치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도 하시고 결과치가 나오면 경제환경위원회에 내용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습지 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습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습지가 위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우리 도내의 습지 현황은 총 309개소입니다. 309개소이고 이중에 6개소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느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창녕 우포늪, 그다음에 창원의 봉암갯벌, 그리고,

진옥

김진옥위원

밀양의 사자평도 돼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밀양 사자평 습지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김해 화포천도 돼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김해 화포천은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도의 생태관광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구성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회의도 세 번 하셨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한 내용은 올해 처음 구성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도 대표 관광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을 할 때 심의를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대표 관광지는 어디로 그러면 선정을 하셨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창원의 주남저수지, 하동 화개면 탄소 없는 마을, 두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포늪하고 김해 화포천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우포늪하고 김해 화포천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습지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얼마 정도 투자하셨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주로 창녕 우포늪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말씀 주시기로 하고, 과장님. 예산을 투입해서 습지를 보전하고 환경을 보전할 때는 잘 보전한 환경을 가지고 그 보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관광상품으로 연계를 시켜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사업으로 우리가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순천이나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현저하게 우리 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네 군데가, 올해 두 군데 포함해서 네 군데가 지정되었고요. 그다음 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두 군데 설정했고, 그러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 국가생태관광지역도 도내에 더 발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 대표 관광지도 더 발굴해서, 생태관광지역에 보면 지역주민과 관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역을 여러 군데를 설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을 해서 일단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일 투자 대비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포늪지라든지 김해 화포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노무현 대통령 생가가 있기 때문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연계되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제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천이 우리보다 여건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광상품을 잘 개발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관광을 하고 소비를 하고 돌아가는 거지, 우리 도내에도 충분히 그것보다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안 되고 관광상품 개발도 안 되고,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훨씬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상품을 빨리 개발하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해서 개발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도내 생태관광지별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권역별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관광자원을 묶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김해 화포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환경부에서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는 습지를 보전하는 방안, 그리고 이러한 습지를 가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돼 있거든요. 국가 습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을 하면 아마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국비를 투자하는 데 오히려 훨씬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중간 중간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저희 위원들도 챙길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화포천 습지보전계획 같은 경우 연말에 나오니까 연말에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지만 연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 줄은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도에서 노력하고 의회에서 노력해서 결국엔 도민들이 잘살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신경 쓰셔서 의회하고 같이 힘을 보태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요구자료 44페이지, 2017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따오기 방사 관련해서 진해 내수면 생태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치 결과에 보면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현재 따오기는 창녕의 브랜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녕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 야생 방사도 못 한 측면이 있고요. 일단은 야생 방사 전에 증식을 많이 시키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야기를 창녕군에 물어봤는데, 창녕군에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서식지를 옮기려고 하면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신청도 해야 되는데 안 받아, 올해 초에도 따오기 야생 방사 때문에 문화재청,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도 따오기를 진해 내수면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쭤보는 부분이고, 어쨌든 따오기도 창녕 대표를 해서 연계를 시키면 상당히 좋은 관광상품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습지생태와 관광과 연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드킬 관련해서. 그때 홍보를 좀 해서 도에서 운전하시는 운전자가 바로 바로 연락해서 도로에 있는 사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건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또 현수막도 달아서 홍보하시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행감 대비해서 시·군에 확인해 봤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기존의 여러 연락처가 있어서, 110 통합민원신고센터로 통일하도록, 그리고 현수막이 있으면 110으로 통일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미 현수막이 있는데 전화번호 다른 데는 110으로 연락처를 통일시켜라,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혹시 120으로 전화를 직접 해 보셨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10으로요?

박준호위원

120.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10, 120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110 이야기하셨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110.

박준호위원

전화해 보셨나요? 120도 마찬가지인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20도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110으로 통일하셨다는 거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110도 통화하면 로드킬 전담인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로드킬 전담은 아닙니다. 통합민원센터입니다.

박준호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전화하면 시·군으로 연결하거나 도로 연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전화하시는 분들이 호의로 전화를 하시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운전하면서 전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번으로 돌리거나 시·군으로 걸었다가 돌리거나, 쉽지 않거든요. 하다가 대부분 끊겠죠. 그렇기도 하고, 왜 로드킬이 중요하냐 하면 2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또 차량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은, 예를 들면 이번에 경남의 스마트공장 1811-8297 이런 것처럼 전담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어렵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런 전화번호가 하기가, 시·군의 전담 직원들 보면 한 명이서 그 업무도 하고 여러 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박준호위원

아뇨. 도에서 전담을 해서 전화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국도 어디 어디에 있다고 하면 시·군에 연락을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28 환경신문고 전화가 보면,

박준호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유선전화로 하면 해당 시·군에 있는 환경 부서로 가고요. 그다음에 무선전화, 휴대폰으로 하면 전부 다 도로거든요.

박준호위원

그러면 128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다 도청 저희 과로 옵니다.

박준호위원

가서, 그러면 128, 120, 과장님 좀 정리해서 하나로 로드킬만 전담하는 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10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박준호위원

110으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110으로 통일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줄을 알고 계셨죠?

아닙니다.

박준호위원

행감 준비하셨다면서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챙기셔서 또 질의하실 수 있겠다 예상은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TNR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TNR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 TNR 관련해서 지원하는, 환경국 소관이 아닌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야생동물만 하고요.

박준호위원

그건 가축 쪽으로 보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시·군 동물보호소에서 하고요. 유기묘, 그러니까 고양이죠. 유기된 고양이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개체수가 원체 많아서 동물보호소에서도 안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가 경남에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축산과,

박준호위원

아!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보니까 10월 23일 CNN 보도에서도 사람의 변에서 50~500㎛ 정도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하고, 바다거북 암수 교란, 백사장의 기온 차이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암거북이가 많이 태어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환경 문제를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 이게 아직 어떠한 영향이 있다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심지어는 한강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고, 또 수돗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거라고 추측들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는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원에서 굴, 바지락, 가리비에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남에서 환경정책 속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환경정책이 뭐가 있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을 적게 쓰는 게 방법이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적게 쓰고 만약에 발생된 것은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앞으로 정부종합대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생된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회용품 지도 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미 발생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재활용을 높여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플라스틱이 없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특히 경남도는 해안을 많이 끼고 있으니까 해안에서 스티로폼 사용이 많으니까 그런 수거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체적인 플라스틱 수거 관련 정책이 거의 안 보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면, 해안 쓰레기가 대부분이 어업에서의 부표, 그런 것이라든지 각종 강에서 떠내려 온 플라스틱 그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홍수 때 떠내려 온 풀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해양 쓰레기 쪽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양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륙에서 강이나, 하천 주변으로 들어가는 인근에 있는 쓰레기는 수질관리과에서 하천하고 쓰레기 사업이라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도 환경정책과에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돌아가서, 아까 야생동물 구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 보니까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이 9월 말에 집행률 100%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요구자료 31페이지고요. 야생동물 구조가 신고가 들어가면 시·군에서 출동을 하고, 신고 건수와 처리 방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송비를 주는 겁니다.

박준호위원

이송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송비를 지원해야 되고 어쨌든 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100%면 9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출동을 안 합니까?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9월 말에 지급 건수가 2,3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집행액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준호위원

그 예산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구조센터, 그 예산 안에서,

박준호위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이 4억8,333만3,000원, 100% 집행했다고 나오는데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료는 연도별, 올해 예산 현황이 돼 있고요.

박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요구 31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 이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 100% 다 교부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출동하는 건 어떻게, 그건 센터에만 지원하는 거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센터에 100% 다 지원했습니다. 센터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죠? 출동하는 예산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 4억8,300만원 안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이미,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도에서 출동한 것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시·군에 다 지급해 놓고, 그래서 출동을 적게 해서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도로 반납하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반납합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치 반납한 거랑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일단 이걸,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시·군으로 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야생구조센터 예산을,

박준호위원

구조센터에 줘 놓으면 구조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이송해 오면 돈 주고 그렇게 합니다. 치료도 다 하고요.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집행사항은 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센터로 예산을 다 준 다음에,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국비 포함해서 센터에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야생동물을 싣고 오거나 하면 싣고 온 운송비를 주고요. 거기에서 수의사들 인건비 해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시·군에서 출동하면 시·군으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1차 진료기관에 갖다 주면 이송비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조금 길어지는데, 이것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을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문회 때문에 자료요구를 못 하고 질의 형태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왜냐하면 10일 이내로 빨리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자료는 보조금 지급 내역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엑셀 파일로 돼 있을 자료인 것 같은데 이런 자료는 파일로도 주실 수 없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래한글 파일로 말씀이십니까?

박준호위원

엑셀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파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 생각은 환경국은 환경을 위해서 페이퍼를 줄이고 파일로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파일로 드리면 예의가 없고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박준호위원

아뇨. 파일로도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파일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 내역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와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다르기도 하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과장님, 경제환경위원회도 3일차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어제 월요일, 화요일에 다른 부서에서 한 것 봤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원성일위원

어떻던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긴장이 많이 됩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환경산림국이 어찌 보면 어렵고 표도 안 나고, 그죠? 상당히,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니까. 저는 오늘 녹색행복분과위원회 해서 이것이 올해 추경에서 한 800만원 운영비가 첨부됐는데, 이것이 감사 요구자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제가 급하게 서면질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운영현황에 이것 못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이 위원회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 안에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분과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그냥 위원회 전체보다는 분과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에 안 넣었다 이 말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녹색행복분과위원회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권한대행 방침으로 도민행복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녹색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매월 녹색분과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환경정책위원회 올해 2018년도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왜 없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면 녹색행복분과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하다 보니까, 또 환경보전 기본계획이 10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렇다 할 특별한 안건이 사실 없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제가 환경산림국 위원회를 보니까 한 11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원성일위원

거기에 박성호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는 위원회가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박성호 부지사님이 6개 회의할 때마다 다 참석을 합니까?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사실 회의할 때마다 참석은 불가능하고요. 다른 업무와의 연계성, 중복성 이런 것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또 회의의 내용도 사전에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 분야의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참석을, 위원회의 개최 실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지금 계속 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김경수 도지사께서 회의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는 테마별로, 주차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회들이 전부 다 발상의 전환 시기가, 올해는 도정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위원회도 사실은 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국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해서 생산적인 회의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의 소관도 일부, 환경정책위원회의 실적이, 회의도 한 것이 없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제가 일차적으로 이 부분은 제의를 한번 던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는 근거가 상위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한 조례 이런 데 따라서 마련이 되면서, 법에서 시·도 부지사로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근거조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물론 환경만의 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법 개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위원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위원장은 호선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의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한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에 집행률 41%, 지역환경영향평가제 운영에 26%, 32페이지입니다.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추진에 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넘어가고,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 운영 경비 해서 지금 한 69% 정도 진행이 됐고 1,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도민참여는 환경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현재 9월 말 기준 자료고요. 연말까지는 사업 집행이 다 됩니다. 사업경비가 아니고 경상경비입니다.

원성일위원

본 위원은 지금, 사실 저희들이 월요일, 화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 하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집행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결과가 전부 다 12월 말, 12월 말 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이 실효가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전부 다 완료는 12월에 하겠다,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11월에 하고 있고, 그렇지요? 앞에 두 국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지만 똑같이 환경산림국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위원회에서, 또는 5분 발언에서, 도정질문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보면 크게 몇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생활폐기물은 주로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떤 부분에 속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에 해당됩니다. 주로 사료화나 퇴비화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도내에 전부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100% 가능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하수 병합 처리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매립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부 군 지역에 보면, 시 지역에는 매립이 안 되는데요. 군 지역에는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대로 매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보통 일반적인 시 지역에도 공동주택에서 일반쓰레기를 버리면 그 부분은 다 재활용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반 재활용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재물이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데가 시·군에 몇 개 정도 가동이 되고 있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재활용 선별장은 지금 스무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음식물쓰레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 음식물쓰레기요? 음식물쓰레기는 열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재활용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체적인 공공처리장이 없는 데 같은 경우에, 특히 군 지역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보통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상가 지역에는 별도 위탁을 개인들이 해서, 양산시 같은 경우는 양산시가 아닌 시외 지역으로 가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상가 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특히 식당 같은 데 보면 다량 배출업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어떤 시스템 말씀,

이상열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 바이오 시스템이라든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료화, 그리고 퇴비화, 또 어떤 데 보면 실지렁이라고 합니까? 분변토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기존에 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최종 처리하는 데 쓰레기 비용이 1톤당, 1톤이라는 부분은 아파트 약 1,000세대 기준에 1인당 0.25㎏으로 해서 4인 가족 했을 때 처리비용이 약 36만원 정도가 되고, 세대별 관리비가 그로 인해서 약 2,500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점을, 자그마한 군 지역에는 매립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식물 자원화 부분에 간다면 처리비용이 약 3만3,000원, 그리고 관리비는 1,5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처리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접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말씀,

이상열위원

음식물 처리 바이오 시스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창원시의 청소과장을 1년 했는데, 창원시 창곡동에 있는 생활폐기물종합단지 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2개로 해서 하나는 사료고, 하나는 퇴비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주로 보면 가열해서 사료화를 시킨다든지, 또 퇴비화는 가열한 다음에 좀 더 시간을 오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 보면 혐기성 퇴비화, 호기성 퇴비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퇴비화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판매가 수월치 않으면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분말 형식으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건조를 해야 됩니다.

이상열위원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 이런 거점들을 해서 매립보다는, 지금 군 지역 같은 경우도 매립 부분에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매립 부분의 용량, 기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것은 실태조사가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매립장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번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혐오시설인 매립장을 새로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왕 만든 매립장은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이든 재활용품이든 간에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매립된 양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면, 특히 군 지역에 보면 매립장 용량이 작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제방을 높여서 증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거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축이거든요. 제방을 높여서 더하는 증설 사업이 올해 말에 마무리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어차피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다량의 침출수도 장마 기간에는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군 지역에는 거점을 해서 매립보다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회용품 줄이기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페널티는 지금 주지 못하죠? 계도밖에 못 하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페널티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페널티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사실 지난 7월까지 환경부에서 지시가 일단 올해 7월까지는 주로 계도 위주로 해라, 그다음에 직접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올해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점검한 게 1,825개소 점검해서,

이상열위원

도내에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커피전문점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8개소, 과태료 3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과태료가 처음 1차 부과 때는 많지 않고요.

이상열위원

잘 응해 주던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도하고 시·군 합동 점검을 했는데, 대체로 잘하고 있고요. 일부 안 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옛날부터 됐지만 제대로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나면서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더욱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한 질의이므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2019년도 일회용 부분 자체는 전체 도내 전수를 해서 페널티 주는 부분들은 페널티 주시고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따오기 방사 일정 협의를 올해 4월, 5월에 하는 걸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올해가 아마 따오기 도입 10주년 되는 해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행사 안 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못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실 VIP를 모시고,

한옥문위원

VIP라면 어떤 VIP,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대통령을 말씀,

한옥문위원

아, 대통령이 와야 행사가 되고, 안 오면 안 되는가 보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중앙, 그러니까 지방행사가 아니고 국가행사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따오기를 처음 방사할 때 황태자가 왔었거든요. 사실은 따오기라는 게 중국에 보면 국빈, 그러니까 우호 있는 나라한테 선물할 때 판다 같은 것이라든지, 제가 나머지 하나가 기억 안 나는데 3개 중에 2개가 판다, 따오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따오기는 중국에서 일본에 먼저 줬고요. 일본은 임대 형식입니다만 우리 도에는 기증을 해 준 것이고, 사실은 귀한 동물이고 귀빈입니다. 그래서 귀빈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창녕군에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따오기 방사가 생물 다양성을 상징하는 큰 행사로써 창녕도 빛나게 되고, 아울러 국가행사가 됨으로써 VIP나 국무총리가 관심을 가져서 좀 더 많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포늪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추후의 방사 일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내년 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봄에는 확정이 되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문화재청하고, 올해도 그랬지만 문화재청, 환경부와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기간에, 그리고 VIP나 국무총리가 올 수 있는 시기에, 보통 방사 시기가 제일 좋은 건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4~5월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날짜를 잡아서 방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사육되고 있는 따오기 개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따오기가 363마리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다 창녕 관리 하에 있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방사하게 된다면 방사하는 지역은 어디를 선정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우포늪입니다.

한옥문위원

우포늪에다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얼마 정도 방사합니까?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증식에 방점을 뒀고요. 결국 따오기 증식의 최종 목표는 따오기 야생 방사거든요. 그래서 야생 방사를 올해 할 때 당초계획은 한 20마리 정도를 방사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따오기가 점점 증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되면 한 40마리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옥문위원

40마리 정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VIP가 안 오시면 이것 또 못 하겠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한옥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원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정책위원회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습지보전위원회, 기후대기과에도 빛공해방지 위원회, 수질관리과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빗물관리위원회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된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국장님께서 맡는 위원회도 있고 한데, 행정 내부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부지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경제부지사 쪽으로 업무 이관을 하는 건 안 맞나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쪽이 맞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경제통상국이나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제부지사님으로 바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산림국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보통 법에 보면 시·도의 부지사가, 부단체장이든, 부지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특별히 행정이다, 경제다 이렇게 안 하고.

한옥문위원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부지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경제부지사가 맡는 쪽이 안 맞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마 경제 관련 국에는 그렇게 하는 게,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지금 환경산림국 업무가 행정부지사 산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들어갑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시·군 쓰레기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경남 도내 얼마나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통계자료가, 사실 2017년 자료는, 전국 통계자료가 올해 말에 완성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우리 도의 총 발생량은 3,368톤입니다. 지난해에는 3,445톤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루에 3,300톤 정도 생산이 될 거고, 그러면 한 달 같으면 약 10만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곱하기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수거가 되면 하루에 3,300톤인데, 분류해서 매립도 할 것이고 소각도 할 것이고 재활용도 할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분류하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처리량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52.5%, 소각이 31.6%, 매립이 15.9%,

한옥문위원

지금 소각량하고 매립량이 우리 도내에 있는 처리시설에서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캐파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모자라진 않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부 모자라는 경우에는 옆의 시·군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아무래도 생활쓰레기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재활용이 높아지면 소각이나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준이 매립에 우선을 둘 것이냐, 소각에 우선을 둘 것이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소각에, 매립이냐 소각이냐 둘 중에 하나 하라면 소각에 중심을 둬야 되고요. 그렇지만 1순위는 재활용입니다.

한옥문위원

재활용이 지금 한 50% 정도, 절반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60%까지 높여보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재활용을 더 높이는 게 관건이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높이고, 일단 소각의 비율을 높이고 매립을 최소화시키겠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소각장도 민원이 많지만 매립장이 사실은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지를 정하기도 어렵고요.

한옥문위원

그런데 소각장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반대, 장유도 지금 소각장 때문에 시끄럽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던데, 또 매립은 침출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지금 관건은 관건인데, 하여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일단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그렇다 치고, 폐기물은 발생이 얼마나 돼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어떤,

한옥문위원

일반폐기물, 공장폐기물, 폐기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산업폐기물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산업폐기물은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산업폐기물도 일단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반출하고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 관리는 하죠? (

-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상 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 도내에 전체 산업폐기물 양도 만만치 않을 건데, (

-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산업폐기물도 있고, 지정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소각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은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산업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은 지금 낙동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산업폐기물 관련 데이터 관리도 좀 더 하셔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됐고, 폐기물은 그렇다 치고,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행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따로 분류는 안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도내 전체 하루에 86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869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전체 음식물쓰레기 양입니까, 아니면 수거해 가는 업체, 지금 현재 수거업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총 발생량입니다.

한옥문위원

총 발생량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발생하면 수거하니까,

한옥문위원

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퇴비화도 시키고 사료화도 시키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대해 들어오는 것만 그런 거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옥문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만 들어오는 양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들어오니까 이 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비공개로도 집계되고 처리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관에서 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양만 합계되는 것이고,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생산량은 모르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발생량입니다. 민간에서 처리하는 양도 같이,

한옥문위원

전체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869톤 중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시설에서 처리하는 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201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2016년 기준으로는 788톤이,

한옥문위원

708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공공에서 처리합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에너지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나머지 한 170톤 정도는 사설에서 한다 이 말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나머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각되는 경우도 있고, 매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거를 해 가고 하는데,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일 문제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배출 처리 문제입니다. 평수 30평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밖에, 안 받는다고 안 가져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30평 이하 소규모 사업장만 회수를 해 가고, 나머지는 전부 자가 비용을 들여서 사설에다 맡기는 실태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가져갔을 때 이 사람들의 비용 부담도 있지만, 그 처리시설의 사람들이 잘 안 한다고요. 개 사료 줘버리고 어디 밭에 갖다 뿌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전체 860톤 중에 700톤 정도 하고 170톤 정도를 사설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에서 다 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170톤까지도 안아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를, 그 정도 책임은 우리가 져 줘야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실 공공처리장 용량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30평 이상 사업장들은 외부에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둘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법에 아까 말씀하신 그 규모 이상의 식당 영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법에 그렇지만 또 우리가 행정에서, 시설이 캐파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60톤, 그다음에 축산분뇨 70톤 해서 130톤 정도 바이오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캐파가 지금 다 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설 캐파 이런 것들이, 기존 시설의 용량을 늘린다든지, 새로이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시설 처리용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은 기술적으로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용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보면 용량을 늘리고 있고요.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경우에도, 지금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갑자기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육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도, 시∙군에서는 사실상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환경부와 도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7월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연합해서 만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170톤의 문제, 하루에 생산되는 일반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행정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음식물 쓰레기 증설 관련해서 있으면 그런 말씀한 식당이라든지 그런 용량도 감안해서, 용량 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보면 사설업체에서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져가서 축사 이런 데 주다 보니까 오염 문제가 생긴다고요. 돼지 키우는 돈사라든지, 개 키우는 이런 데 무단으로 이 사람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민가에서도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음식물 쓰레기는 관에서 다 안고 갑시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쓰레기 문제가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되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가 크게 개입은 많이 안 하는데, 일단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 문제는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 내가 처리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에 일어나는 게 각 지자체별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광역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일단 시∙군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꼭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다 책임을 져야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러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하여튼 이번에 꼭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한옥문위원

예, 하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보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국비 보조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소규모 사업장은 또 가져가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작은 데는 관계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규모 이상의 식당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그 용량만큼은 제외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설계하도록,

한옥문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대형 사업장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립에서, 사설 처리시설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한옥문위원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다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시민들이 다, 국민들이 다 사용하고 남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를 국민들에게 분할해서 적용시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큰 구내식당이나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다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방법은 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개선 건의를 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주세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도내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사례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가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3억2,400만원, 2016년도에 3억7,600만원, 2017년도에 4억6,800만원이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도내에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보상된 지급액이 그렇다 이 말이죠? 계속 늘어나네요,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2017년까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 어느 동물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입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멧돼지가 88%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고라니가 4.5%, 까치가 2.7%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혹시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구체적 개체수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 국비 건의하러 갈 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건의하면서 그때 자료가 있었는데 멧돼지 분포량, 밀도가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예방 사업의 예산을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실태가 이런데, 그래서 이제... 서식지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 현황이 2017년 자료를 보면 도내 산악지대 100㏊당 7.1마리입니다.

한옥문위원

7.1마리?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100㏊라면, ㏊라면 모르겠는데 평수로 하면 100㏊가 몇 평이나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단위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3만3,000평,

한옥문위원

3만3,000평에 7마리 정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2위 규모입니다. 1위가 경북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밀도조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 밀도도 2위고 100㏊당 7.1마리 수준인데, 그러면 도내 생태계 환경이나 보존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생태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적정 수준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옥문위원

그게 안 맞죠. 왜냐하면 수렵해서 잡잖아요? 잡으면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전부 다 씨를 말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렵해서 몇 마리 잡는 것은 1년의 통계가 나오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대충 개체수가 얼마가 되니까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잡고 이런 것은 행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포획 허가를 내줄 때 마릿수를 제한을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 정도 잡아야 되겠다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잡아야죠. 지금 잡는 마릿수만 제한해 놓고 몇 마리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적정 수준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포획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시∙군에서 자꾸 안 하려고 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주로 광역 수렵장을 하는 이유가 보면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1개 시∙군에 하다 보면 다 옆에 시∙군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을 묶어서 광역 수렵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하는 데는 보면 안전 문제 때문에 주로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계속 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하려고 하고, 도에서는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시∙군에서는 안 하려고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대체로 하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네 군데 했고, 4개 시∙군에 했고 올해도,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권역이 4개 권역입니까? 광역화되어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4개 광역으로 나눴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해마다 광역 수렵장 4개권 이것 다 동시에 내줍니까, 아니면 순환해서 내줍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순환입니다. 순환 수렵장입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그러면 안 맞죠. 말씀대로 이쪽에서 잡으면 다 도망 가버리고 저쪽에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안에서는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돼지들이 그 권역 안에, 광역 안에만 어디 있습니까, 바다도 건너가는데. 하려면 경남에 동시에, 4개 권역을 일시에 일련의 제한 수를 정해서, 커트 수를 정해서, 얼마를 목표 설정해서 하고 그런 것을 가져가야지, 이게 이쪽 권역에 올해 하고, 또 내년에는 이쪽에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권역 안에 동물들이 상호 연관성이 다 있는데, 효과를 보는 것도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타 시∙도도 이렇게 광역 수렵장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왕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폐지하든지, 그리고 안 하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줍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페널티를 줍니다.

한옥문위원

무슨 페널티를 줍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피해예방 사업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얼마인데요? 예산, 사업비 지원사업 하는 그것 지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비 지원사업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피해예방 사업도... 피해 보상비를,

한옥문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군에 페널티를 준다는 게 어떤 페널티를 주냐 이 말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거제시에 그전에 준 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시∙군에 주는 예산이 규모가 큰 데는 1,000만원 가까이 되지만, 규모가 작은 데는 몇 백만원이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

내가 볼 때는 300만원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것 안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 받으려고 하고, 안 하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광역 수렵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4월부터 11월 말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포획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광역 수렵장을 운영하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느슨하게 이렇게 하니까 하는 시∙군에서는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페널티 해 봐야 피해 보상비 지원 안 준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돈 300만원 그것 받든, 말든, 지자체에서 그것 크게 생각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농민 피해들이, 일반 시민들 피해를 어차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말씀을 조금 보충해 드리면,

한옥문위원

또 뭐할 것인데요? 꼭 끝날 때, 한번 해 보십시오.

장내웃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평소 시기에는 수확기 야생동물포획단을 운영해서 꾸준히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확기 이후에 멧돼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는 광역 수렵장을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문위원

알았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 없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이왕 늦은 김에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개체수 조정 때문에 수렵을 하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상업적 유통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상업적인 유통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든지,

김성갑위원장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기가 먹든지, 아는 사람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도 참 문제이긴 한데, 내가 기초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한 적이 있지만, 그게 야생이잖아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맡겨요? 그것의 사체 처리를, 만약에 도살을 하려고 한다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법에서는 일단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포획이라는 게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해서 상업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성갑위원장

상업적으로 팔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도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위생이 전부 다 완비된 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겠네요.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것 대책을 세워야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맞잖아요? 멧돼지든, 고라니든 야생동물들이 정상이, 전부 다 100%는 건강이, 그러니까 동물의 건강이 최상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병이 든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것을 또 시민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자가소비나 소각, 매립 이렇게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소각, 매립 누가 합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소각, 매립은 지금 지자체에 갖다 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처리하는데, 이것 정상적으로 허가받아서 지금 수렵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초에도 보면 지자체에 갖다 주는 것 없어요. 전부 자체에서 처리를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국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강근식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 자원회수시설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지금 별문제 없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경남도가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93억원인가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93억원인가 그럴 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통영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 부담이 93억원입니다.

강근식위원

93억원 맞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광역화하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하는 그런,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광역화하기 전에 고성군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의논하고 또 민원도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광역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통영시에 계실 때 광역화할 때 욕도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덕분에 통영 광역 소각장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소각장 지을 부지에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환경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같이 저희가 환경부 가서 노력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경남도의 환경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국비 받아오는 데 고생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 있죠?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인가, 1억8,000만원인가 그렇죠? 수렵장 운영이 1억8,0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6억원입니다.

강근식위원

6억원이에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시·군비 포함해서 총 6억원입니다.

강근식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도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래 도비 1억8,000만원,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게 예산이 지금 지급이 다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수렵장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예산 받아서 분배하는 것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예산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는 것 그 역할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시·군에 보내주고 광역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고 사후 점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 수렵장을 안 하는 지자체, 그러면 거제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거제하고 창녕이 아마 안 하는,

강근식위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수치상에 보니까 제로인 것 같아요. 거제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안 하는 시·군은 주로 이유가 주민 안전 문제 때문에,

강근식위원

주민 안전 문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페널티 주는 부분에, 물론 도에서 하려고 해도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또 도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페널티를 줘서 그 페널티 소요 예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많게는 1,0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렵장 광역화하는 부분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통영에는 도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광도 광역 수렵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산면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수렵하기가 굉장히, 못 할 거예요, 법에. 그다음에 산양이나 광도 쪽에는 일부 또 해상국립공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에 저촉 때문에 통영시 같은 데는 하려고 해도 장소가 제가 볼 때는 마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렵 금지구역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영이 4개 시·군 중에 수렵장 면적이 제일 작습니다.

강근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도면 지역에도 동물 보호구역, 그다음에 한산도 쪽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그래서 이게 도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작년에 제가 한번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광역 수렵장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다 오시잖아요? 다 오셔서 다른 시·군에는 잘 되는 데 한 800명에서 900명이 온답니다, 수렵인들이. 그런데 통영에는 고작 8명 왔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면적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면적도 작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수렵은 멧돼지 한 마리 잡는 데 얼마 줍니까? 10만원인가 주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따로 돈은 지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영시에서 그런 수렵을 할 때는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면 10만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수렵장을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를 잡아도 아무런 지급도 하지 않는데 멧돼지 잡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안 오겠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게 보면 적색하고 녹색 2개 종류가 있는데 적색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쏠 수 있는 것이고요. 녹색은 지금 보면 총을 못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비용도 총을 쏠 수 있는 것은 신청비가 50만원, 총을 쏠 수 없는 것은 20만원 그렇게,

강근식위원

20만원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제가 볼 때는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고 시·군별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도에서 그냥 페널티 줘서 4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해서 광역해서 너네 멧돼지 좀 잡아봐라 하지 말고, 한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과연 통영처럼 면적이 안 되어서, 사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적자를 많이 볼 것입니다. 물론 도비하고 시·군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시·군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통영도 아예 수렵장을 안 하는 것보다는 통영에도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는데 그래도 수렵장을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는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게 아까 이야기하는 주로 유해동물이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멧돼지인데, 멧돼지 개체수가 아까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7.1마리 정도,

강근식위원

예?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산악지역 100㏊당,

강근식위원

아! 아까 참 말씀하셨는데, 지금 멧돼지 한 마리가 임신을 해서 멧돼지 새끼를 어느 정도 낳는다고 생각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멧돼지가 적게는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까지 낳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적게는’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덟 마리에서 열두 마리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우리 잡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멧돼지 안 들어오는 한산도라든지 욕지도 같은 데 주로 농작물이, 욕지 고구마로 1년 생산을 하는데 욕지에도 지금 멧돼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런 식의 수렵하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멧돼지 잡기 힘들 것이에요. 멧돼지가 지금 도심권에 와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멧돼지를, 유해동물을 잡을 수 있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멧돼지 수렵원 풀어서 멧돼지 잡아라, 그 기간만 잡아서 과연 그게 맞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광역 수렵장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구제단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는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4개월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금 농민 피해가 있는 데는 실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구제하는 게, 몇 개월 늘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도 답은 없다만 하여튼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멧돼지 일시적으로 몇 마리 잡았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개체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떤 대책도 없고, 그냥 수렵하는 사람 몇 명 풀어서 하겠다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영구적으로, 어떤 과제를 제가 던지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멧돼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농작물 피해액이 현실하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우리가 멧돼지, 유해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보상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료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많이 있습니다. 보조 자료 보면 108페이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피해 보상율이 80%가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8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피해를 입어서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피해 내용에 대해서 시·군에 신고하면 시·군에서 나가서 확인하고요.

강근식위원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그것 가지고 자료 해서 첨부시켜서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고구마줄기 열 줄이 있는데 거기서 한 줄이 나갔다 이럴 때는 10분의 1 아닙니까? 10분의 1 보상하는데 그게 보상이 현실적으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현실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을 해 주시고, 보상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피해 신고 건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고도 할 수 있는데 신고하기 힘들고, 또 해 봐야 돈 얼마 안 나오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피해보상이 환경부 고시가 있거든요. 피해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강근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제 이야기는 경남도의 시·군․구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정부에다 보상가가 실제적으로 안 맞다, 예산을 좀 늘려서 해 달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이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이 세부 규정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은 시·군에서 보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지자체 보험에 가입해서 인명 피해라든지 농어업 피해 보상을 보험 사업체를 통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직접 한다는 그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구마 5㎏에 얼마 정도 하는데 어느 정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그게 현실에 맞는 것이지, 고구마 조금 그것 했다고, 돈 얼마 돼도 몇 천원 받으려고,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천원 받으려고 이것을 신고해야 되나, 신고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침을 결정할 때,

강근식위원

저희들이 질의할 때 기초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현실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께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반려동물이 1,000만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강근식위원

1,000만 시대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를 들어 로드킬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을 만들어서 사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사유지 개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 별 문제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과는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반려동물로 인해서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그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생각이 조금 성숙해졌다고 할까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이에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도 환경국에서 깊이 생각해서 경남도가 안 되면 시·군이 좀 그것 한 데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장도 조성해서, 도로변에 방치되는 이런 것을 좀 방지하자는 이야기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독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가 어느 지정 장소에다 화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지난번 현장 감사하면서 김해 한림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도내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없는 줄 싶었더니 차를 타고 지나다 보니까 한 군데 보이더라고요. 기장, 부산 이쪽에는 아마, 물론 공공기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지만, 사설로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저도 사설은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우리 도에도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반려동물 화장장도 일종의 혐오시설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지역주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우리가 실제 반려동물의 업무를 취급하는 축산 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시·군과 같이 서로 협의를 모아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 개인이 하는 데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시설 자체도 미비하고, 불량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화장장 옆에다 부지 조성해서 가능합니다, 그게. 반려동물하고 사람을 비교해서 굉장히 미안한 부분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경남 도민들이 부산에까지 반려동물 화장을 하러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당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은 7∼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고양이 테마공원을 만들어 준다 이런 지방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내년에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야기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이 불편하게 부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경남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사회 구축에서 폐자원 선순환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예산이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다 추경에서 조금 늘리신 것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추경에서 통영 소각장에 국비가 23억원이 추가로 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통영 소각장에 국비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23억원이 추가로 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가 추가로 갔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무 일 없는데 왔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소각장 짓는 데 추가해서 하도록 23억원이 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만 23억원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국비만 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고용위기지역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용위기지역이라서, 갑자기 사업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무슨 다른 사연이 있었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4건 신청에 4건 처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4건 처리한 것은 거창에 도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서 가축이, 소가 죽었나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종결 처리를 했고요. 창원의 진해 쪽인데 공장의 비산먼지가 날아와서 옆에 운영하는 주차장에 영업 피해가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또 한 건은 양산의 아파트 공사장에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합의 종결시켰습니다. 그다음 밀양에 고속도로 공사장 차량 소음 때문에 소가 죽었다고 해서 이것도 합의 종결시켰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정도면 도내에 4건 정도밖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건수가 좀 적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연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고속도로 공사라든지 아파트 공사를 통해서 분쟁 조정 건수가 총 9건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내용이 적어서 한 건 처리한 것과, 최근에 10월 말에 한 건 더, 올해는 두 건이 들어왔네요.

일수

김일수위원

단순히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적어서 그래서 적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시·군에서느 민원이 있으면 시․군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우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저희 도에다 연결을 많이 문의를 해 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군을 거쳐서 오잖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군에서 너무 심하게 거르는 것 아니냐, 시·군에는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것을 이관을 잘 안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관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전화로 문의를 해 오면 하다가 안 되면, 자기들이 노력해 보다가 안 되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 주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분쟁위원회로 안내를 해 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해결이 안 됐을 때 보내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장애물이나 턱이 높은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것은 1억원 미만, 요구 금액 1억원 미만만 들어오고요. 1억원 이상 되면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피해 예상 금액이 적고 단순한 환경 분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분야 무료 서비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55건 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수수료를 내고 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안 들어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보통 요구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몇 % 되는데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몇 %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수료 계산기가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요금을 얼마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 안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얼마 치면 딱 나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수수료가 얼마다라고 나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금액이 꽤 부담스러운 모양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니,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일수

김일수위원

1억원이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억원이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1억원이면 25만원 나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5만원,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짚었던 부분인데요. 우수 생태계 보존 관련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 부분 때문에 우수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들 조사 연구하고 자료하신 것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때 제가 미생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 추진을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조사 내용에 미생물 분야는 사실은,

일수

김일수위원

항목에 빠져 있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항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올해가 거의 막바지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에 풍뎅이 몇 마리, 지렁이 몇 마리 하는 것 좋은데,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미생물을 거기에 추가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미생물 말고도 자연형 조사가 나중에 이런 지역에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지역에는 어떤 생물상이 구성되어 있다 해서 보전할 부분은 보전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시·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개발 사업할 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우수 생태계 같은 경우는 주로 하시는 것이 늪이고 이런 것인데, 여기 개발할 일이 있습니까, 보전하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올해는 남강 유역에 하고 있는데, 생태계 조사가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안에도 각종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에 조사를 하세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주남저수지가 우수 생태계로 되어져 있죠?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 것이죠,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가능성은 있어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습지보호구역에 준하게 자기들이 보존 계획을 세워서 일종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우포늪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돈 들여서 조사를 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도내에 자연환경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는 이렇다, 좀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라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하고 혹시나 개발해야 될 때 대비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연생태계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미생물의 역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대학 전공이 유전공학인데요. 미생물 쪽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살펴보면 그 내용에 자연환경 조사할 때는 미생물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앞에도 알겠고 한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미생물상이라 말입니다, 그죠?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가장 먼저 변화하고 대응하는 것이 미생물이고, 그죠? 또 환경이 좋아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미생물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데.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미생물인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위의 고등생물들만 조사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복원을 하려고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할 때 환경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고등생물들만 넣어서 복원한다면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업은 당연히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사를 람사르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람사르재단과 협의해서 미생물상 필요한 사항이 판단이 되면 내년도 조사부터는 미생물상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언제인지 모르는 미래를 보고, 그렇다면 미래에 가서 필요 할 때 쓸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겉치레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꼭 확인을 하셔서 꼭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환경정책과가 일이 많고, 경남도의 우수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생태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크게 보면 우리 주변의 전체가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박준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하셨고, 몇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심각하죠, 해양 쓰레기,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해양 쓰레기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경남도의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남에 위치한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해안가를 많이 끼고 있는데. 한려수도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청정해역을 자랑도 하고, 해안에서 가두리양식을 해서 엄청나게 양식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수산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소비하게 되고 섭취를 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물고기가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 뉴스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김성갑위원장

어류 한 마리당 플라스틱 농도가 1.54개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해양 쓰레기 중 절반 가까이가 플라스틱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해양 쓰레기는 해양 오점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의 나머지는 다 내륙에서 홍수나 강을 통해서 바다로 쓸려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자체적으로 폐구, 폐어구라고 그러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도 비중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적고, 대체적으로 보면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과장님의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쓰레기처리 영역을 보면 내륙에서 발생한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하천 하구 쓰레기는 환경부 예산으로 수질관리과에서 시·군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아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에서 내년에 해양 쓰레기 조사 용역을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해양 쓰레기 내역과 어장 정화 등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왜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남의 환경에 관해서는 정책 주무를 하고 있잖아요?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각성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령 하나 예를 들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거제시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해양 쓰레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관광산업 수입 감소가 최소 290억원, 최대치는 약 370억원 정도로 보더라고요, 쓰레기 관련해서. 그런데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데 있어서 육지에서 수거하는 비용과 직접 현장에서 수거하는 비용의 차이가 몇 배나 나겠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육지에서 수거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일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거 비용이 약 5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식 어류, 어패류도 마찬가지고, 또한 관광, 미관, 환경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큰데, 지금 거제, 통영, 고성, 사천 해안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에서 경남도의 환경 정책을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에 맞는 정책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별로 업무 처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 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편이고, 하천 하구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하구 쓰레기도 저희가 하다가 수질관리과로 뭉쳐서 수질관리과에서 하천 하구에서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총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지만, 과별로 각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해양 쓰레기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일정 부분.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제가 해양 쓰레기 부분은 도비를 지원하는지 잘, 아마 도비를 지원할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의 환경정책의 문제는 환경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정말로 경남의 환경이 빠른,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부서 간의 협업을 해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김성갑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주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어업진흥과라든가 정확한 부서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런 데 보면 양식장에 쓰는 스티로폼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것도 사용 못 하게 해서 그것도 교체를 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륙에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낙동강 하구 둑으로 해서 그 쓰레기들이 전부 남해안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거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피해를 왜 어민들이나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이 다 짊어져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보면 어패류를 섭취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아니겠어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거기에 환경정책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오전에 경남야생동물구조센터 관련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내역을 받고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인건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인건비는 수의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수의사 몇 분 근무하시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의사가 5명 있습니다. 치료 전담이 2명, 보조가 3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1명, 재활전문가 1명, 시설관리 사무요원 1명, 총 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구조센터에는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자체 예산이.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자부담이 없다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자부담이 없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4억3,333만3,000원이 해마다 똑같이 쓰여 지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이런 것인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국비에 따라서 국비 30%, 도비 70%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4억3,300여만원에 국비가 30%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올해 1억4,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3년 동안의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알뜰하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정산 검사를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여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떤 성격일까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직원 격려도 있을 테고, 자기들이 같이 계약하고 있는 이송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과 식사도 할 수 있을 테고,

박준호위원

인건비가 2015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고, 2016년도, 2017년에는 같거나 조금 올랐는데, 그러면 수의사분이 조금 늘어나셨나요, 인력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이 들었을 텐데. 구조 경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고, 이 구조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집행 잔액도 전혀 남지 않고 0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나 구조 치료 경비 관련해서 세부 집행 내역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하기 때문에 다 내용이 나옵니다.

박준호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말씀드린 김에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 분쟁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층간 소음은 나라님도 해결 못 한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은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앙에서 해결한다고, 그 대표번호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공단에 이웃사이센터라고 거기서 사실은 하는데, 거기다 의뢰를 하면 보통 나와 보는 것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분쟁 무료서비스에서,

박준호위원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1661-2642인데, 1661-2642로 전화를 하면 한 달 넘게 걸리니까 거기서 한 달 넘게 기다리거나 아니면 도로 연락이 내려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내려오면 도에서 움직여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들어오면 7일 이내에 현장에 나갑니다, 연락을 드리고.

박준호위원

나가서 소음도 측정하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일단 소음 측정은 바로 안 하고, 가서 아래윗집에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박준호위원

분쟁을 일단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예, 합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박준호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환경 분쟁 전문관이 1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한 분 있나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전문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5건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시·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는 사실은,

박준호위원

여기 전화하면 도로만 바로 연락 옵니까, 안 그러면 시·군으로도 갑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오면 도로 알려 줍니다, 저희한테.

박준호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에서 55건이라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9월까지.

박준호위원

큰 것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중앙으로 가고, 1억원 미만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층간 소음일 경우에는 대부분 도로 연락이 온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사장 인근에 있는 우사나 축사에서 피해를 봐서 해결하셨던 4건과 이런 것을 다 합쳐서 55건이라는 겁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건입니다. 이거는 무료서비스입니다.

박준호위원

아! 무료서비스만 55건이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적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실제 저희들이 가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밑에 집에 소음 측정도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박준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계속 가니까. 55건밖에 안 될,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이거는 조금 전담 부서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료 건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죠. 그리고 들어 보니까 남아 있는 예산도 2,237만4,000원 이것도 2회 추경에 조정하려고 하고 계신다고,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정식 환경 분쟁 조정 절차가 위원도 부르고 해서 회의를 열면 되는데 그 회의 건수가 없고, 또 저희가 무료서비스에 전문관이 가는 여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도민들께서 이거 연락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지는 않았을까요?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 분쟁 사례집도 배부하고,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 홍보는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박준호위원

신고 건수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모아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라도 따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도내에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굴뚝이 몇 개지요? (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삼천포에 6개고,) 굴뚝별로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굴뚝별 측정 통계가 나오죠, 그러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지금 30분 데이터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주시면,) 아니 연간 통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연간 평균 통계.)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걸 5년 치를 주십시오. 그냥 발전소별로 2개만 들어왔는데, 굴뚝별로 좀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아마 최장시간 기록 경신할 것 같습니다. 올 4월 서울·경기 지역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 일어났는데, 우리 경남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 양산에서 있었습니다. 한 9일 정도 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마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사실 이번에 대란이 나타날 때 보면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민간에 1년 계약 또는 2년 계약 식으로 단가 계약을 합니다, 얼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파는 거죠,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을 업체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단가 계약을 1,000원에 했는데 실제 업체에서 재활용품 판매가가 반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활용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단가 계약할 때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 분기에 공증된 환경공단 이런 데서 공증하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만큼을 주도록 계약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로서는 일단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양산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단가 조정을,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재활용 업체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빨리 넘어갔고, 한편으로는 재활용 선별장도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거는 수거를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수거 업체들이 수거를 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물론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못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격을 올려 달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단가를 좀 현실화 시켜 주겠다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제일 문제는 플라스틱 질이, 재활용품의 질이 낮아서 재활용률이 떨어진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근본 문제면 그걸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품 생산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우리 주민들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내보낼 때, 예를 들어 이런 거라면서요. 일부 비닐이나 여기에 양념만 좀 묻어도 이거는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각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분리수거 단계에서 좀 더 철저하게 분리가 되도록, 분리량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1, 2위 간다 하는데, 그 분리 수거된 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떨어진다 하니까, 분리를 하기는 하는데 쓸 게 별로 없다 이게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인센티브를 주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분리수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분리수거를 좀 제대로 해서 양은 적더라도, 설령 줄어들더라도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좀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꾸 말씀하고 싶은 모양이네. 말씀해 보십시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보면 올해 플라스틱 대란에 대응해서 저희는 시·군에 홍보물을 다 만들어 주고, 시·군도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양질의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재활용 홍보 도우미 사업이라고 전체 18개 시·군에 60명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재활용 분리 선별을, 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따로 또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꼬치꼬치 시·군 상황 묻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은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지 않으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단가를 높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재활용 쓰레기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업무하는 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수고하셨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영진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기후대기과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생겨서, 33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이 8억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해서 19만 세대에 124억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12억4,000만원인데, 예산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산은 12억4,000만원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원성일위원

12억4,000만원이 맞고, 뒤에 8억600만원은 아니라는 말이죠? 19만 세대 12억4,000만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수정하겠습니다, 124억원이 아니고 12억4,000만원이고. 33페이지 8억600만원은 예산이 잘못 기재되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거는 국·도비만 포함된 겁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환경정책과에 하고 기후대기과, 다른 과에도 질의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알다시피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창원시에서도 11월 1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한 것 알고 계시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올해 연말까지 몇 대 정도 보급될 계획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연말까지 당초에는 보급이 57대였고, 지난 5월 정부 추경에 100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획은 157대 보급 계획입니다.

원성일위원

157대 예정이다 그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챙겨 주시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우리가 수소충전소 갔을 때 보니까 도 본청은 내년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지만 도 본청에서는 수소차 5대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다는데 혹시 들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도의회 쪽에도 한 2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홍보 차원도 있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 도 회계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왕이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도민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소차는 같이 또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소 부분은 알다시피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아! 하나 더 물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미래산업국하고 기후대기과가 주가 누굽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렇습니다. 수소 생태계라 하면 산업부터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송 파트인데, 현재 산업 쪽은 미래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소차 보급하고 충전소는 저희 환경산림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업무 관계에 토론을 가져서 내년에 미래산업국 내에 수소자동차담당을 하나 신설할 겁니다. 거기서 산업부터 수소차 보급, 충전소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원성일위원

혹시 과장님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소차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도에는, 지금 공무원은 맡으면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연구개발 분야는 테크노파크도 있고,

원성일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문가가 있느냐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공무원은 누가 어느 자리에 가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칭찬할 게 2018년 9월 22일에 환경산림국이 주관해서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대한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는데, 어찌 보면 미래산업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에서 먼저 선제 대응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큰, 앞으로 지구 전체의 관심사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전체 그런 환경, 기후 변화 관련해서 조정하고 할 것인데, 제일 문제가 온실가스 아니겠습니까? 온실가스가 적당하게, 없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제로가 되어 버리면 지구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현재 화석연료, 쓰레기, 산림 훼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합니다마는 또 시설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체험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해시에 보면 기후센터라고 하나 운영하고 있고, 저희 도에도 진주에 기후네트워크라고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한옥문위원

사무실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 규모가, 다른 지자체들도 상당히 매머드급으로 다양하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거기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입니다, 진주에 있는 게.

한옥문위원

그런 부분들에 우리 도민들이 직접 다가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전체 한국이 7, 8위 정도 될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1인당 배출량은 세계 3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석탄을 줄여야 되는데, 얼마 전에 2018 기상기후산업박람회를 하는 게 있던데, 혹시 거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제가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한옥문위원

가지는 못 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정부에서 기상기후산업박람회라고 해서 KCMIE라는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가서 현재 기후 연관 산업들도 함께 육성을 하는, 기후 변화가 되면 그에 적합한 자동차라든지 기타 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변화를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산업도 육성 시키는 그런 쪽의 정책도 한번 무게 중심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상 단계입니다마는 전국에 4개 시·도에서 기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지금 시점에는 그런 센터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목표입니다마는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저희들 람사르재단 내에 그런 기후센터를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 도입도 내년쯤에는 한번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이상 기후 변화 속도보다도 두세 배씩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온도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온도가 상승되고 있고, 또 해수면의 온도라든지 수온 상승, 바닷물의 온도 이런 것들도 다른 데보다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를 우리도, 지방 정부지만 중앙 정부와 합세해서 우리의 역할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화력발전 관련해서 류경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대기 오염물 배출량 추이를 받았는데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경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의 33%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좀 상위권입니다. 한 5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한옥문위원

33%정도. 33% 같으면 거의 3분의 1 정도를 경남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33% 자료는 어떤, 혹시 자료가,

한옥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봤거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몇 호기까지 되어 있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금 삼천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호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6호기까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앞에 노후 발전소 폐쇄할 계획이 있던데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1·2호기가 내년 말까지 폐기가 됩니다.

한옥문위원

폐기 확정,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정부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폐기가 되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1·2호기는 완전 폐쇄가 되는 것이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3·4호기도 2024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5·6호기 하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5·6호기가 남고, 지금 그 대안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옆에 고성 하이화력이라고 그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그쪽의 시설을 보면 실제 삼천포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준공이 되면 삼천포의 약 한 10% 정도 배출, 엄청나게 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1·2호기가 내년에 폐쇄가 되고 이렇게 하면, 물론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대폭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가동 중이라도 도하고 발전소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자발적 환경 협약도 체결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녹색 성장 브랜드 사업을 하시던데, 2010년부터 8년째 각 시·군에 사업을 진행하던데, 저도 시의원을 할 때 그런 사업들을 심의도 하고 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환경 개선 사업, 산책로 내고 그런 사업들이던데, 녹색 성장 브랜드 사업하고는 좀 의미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시·군에서 필요한 지역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2010년부터 쭉 나와 있지만, 저는 양산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사업의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 하고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시·군별 예산 지원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20억원 내지 30억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중간에 도의 예산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 시·군당 한 5억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게 브랜드 사업인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걸 제목을 좀 바꾸고, 그래서 실제로 기후 변화 적응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들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네요, 그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현황이 있던데, 이게 각 시·군의 지급 실적을 보니까 가구당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평균 가구당 1만1,791원 정도 나와 있던데,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거는 현재 지침상에 보면 1포인트당 최대 2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원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기준이 조금 상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원을 준다든가,

한옥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하더라고요. 7.9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가구당 7,900원. 그런데 창녕군은 또 1만8,000원으로 두 배 차이 더 나더라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 것도 있고 가입하는 세대수에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그리고 항목을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어느 범위까지 이걸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똑같을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상향할 생각은 없습니까, 포인트를?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사실 보면 도민들께서는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 시책을 좋아하시는데 정부에서 지침상 기준을 2원으로 맥시멈을 정해놓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포인트당 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도 그렇고 시·군별로 지원금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일부 차이는 몰라도 배가 차이 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새로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배출 부과금 부과내역, 징수실적을 보니까 특별히 김해시하고 양산시가 부과금을 많이 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배출 부과금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데 배출허용기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보다 높게 나갈 경우에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반되는 횟수가 좀 많아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대기에 하는 겁니까, 폐수, 수질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기, 수질 다 해서. 그러면 그 기준치에 상이하면 부과하는 것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종에서 3종 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부과금이라고 해서 또 기본적으로 얼마를 매년,

한옥문위원

그러면 부과금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30개 업체 가까이 되는데 830만원 같으면 한 업체당 평균 부과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기준을 가급적 지키는데, 우리가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VAT를 조금 과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생활오염도나 환경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발전소를 비롯해서 대형업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2020년부터는 일반 업소에 대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의라든가 특정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배상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소음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 불편함이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허용치내에 들어오다 보니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하다 그러는데 기준을 놓고 보면 기준 이내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조금...

한옥문위원

저도 집이 공단 옆에 있어가지고, 새벽 두세 시에도 한 달에 몇 번씩 불려 나갑니다. 그리고 산막산업단지 이런 데도 우리 시청 환경과 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를 하니까 같이 나가서 단속도 해보고 현장도 점검해보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 해소되도록,

한옥문위원

하다못해 시에서도 기업체와 자율협약을 맺기도 했어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감소를 하기도 하는데도 주민들의 체감온도하고 행정하고 갭이 많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생활민원 관련해서도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 11만동 이게 전국적인 겁니까, 우리 경남도에 하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경남도에 주택만 해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주택에. 지금 현재 해 봐야 1만6,000동 철거가 됐고 앞으로도 9만4,000동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년에 100억원 정도 매년 들어갔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몇 년을 해야 이게 다 철거가 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 9만동이 남았으니까 한 30년 정도,

한옥문위원

30년! 30년 동안 이 사업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저희 과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 대응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군비 35%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만동을 336만원 했을 경우 주택만 놓고 봤을 때 약 3,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환경부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좀 늘려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뜯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에 또 지붕을 다시 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부터는 지붕을 개량하는 비용도 또 별도로 포함되는,

한옥문위원

추가로 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한옥문위원

철거비용에다 포함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별도로 철거비하고 개량비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무래도 지금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 쪽에 그런 대상주택들이 더 많을 건데요,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남해가 좀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도 고향은 남해입니다.

웃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한 11만,

한옥문위원

어쨌든 참 문제입니다. 이게 30년 동안까지 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당겨서. 어차피 지금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전소 미세먼지,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해서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이어서 같이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MS의 측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단위별로 됩니까, 총량으로 됩니까, 어떻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30분마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오염물질 농도하고 그다음에 양하고 같이 해서 환경산업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총량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연간 얼마’ 이렇게 할 때 그 총량은 어떻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농도에다가 배출 나가는 양, 그러니까 공기량 곱하기 농도를 하게 되면 ㎏단위로 환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총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출가스량이 10만, 농도가 10 그러면 곱하기 해가지고 10⁻⁶ 으로 나눠가지고 ㎏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체 총량의 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됐는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중에서 먼지 농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배출가스량 곱하기 먼지농도그것을 환산을 하면 ㎏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t으로 환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을 싹 더해서 그냥 평균으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계산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30분마다 나오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30분마다 데이터가,

경완

류경완위원

전체 그걸 다 더해가지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가 자동차처럼 구간 재는 게 있고 총량으로 재는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총량은 환산을 해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고 농도는 30분마다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그러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굴뚝에?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일반먼지?

경완

류경완위원

초미세먼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먼지는 무게로 공정법상에 중량법이라든가 측정방식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 볼 때 아직까지 굴뚝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다른 물질 안에 이 정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해서 추정을 하는 거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어디 설치,

경완

류경완위원

초미세먼지. TMS 기계에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치는 없어서 구분이 안 되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물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환산해서 이만큼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들었는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장치를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건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보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에 매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곧 1·2호기 폐쇄하고 3·4호기도 2024년도입니까, 폐기한다 하니까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5·6호기가 가장 많이 폐쇄를 했는데, 올해 3월, 6월에도 셧다운 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3월에서 6월 사이에 셧다운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몇 호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때는 1·2호기만 했습니다. 노후 1·2호기만,

경완

류경완위원

국감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은 5·6호기가 더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30년 넘었다고 해서 1·2호기만 셧다운 시켰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답변이 ‘5·6호기로 시정을 하겠다’ 했는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내년부터 바뀝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동안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다 어떤 건의나 노력을 하셨는지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 부분은 사실 산업통상부 쪽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고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5·6호기 탈황 시설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정부에 ‘1·2호기보다 사실은 5·6호기가 뒤에 지어져도 오염물질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걸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하셨느냐, 하셨으면 몇 차례 정도 하셨고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건 사실 못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5·6호기인데도 불구하고 1·2호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지적들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문제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대로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5·6호기 저감장치를 시설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금 정확한 진도율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020년 6월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작을 안 하고, 그게 기재부 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빨리 당겨 달라 해서 계획은 2020년 6월로 되어 있고, 아직 공사착공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하겠다, 하겠다 하고 이렇게 길어지니까. 공사 착공이 아직 언제일지는 파악된 바는 없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화력발전소도 물어보면 기계 제작 중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동화력에 가서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요, “설비를 설계·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해마다 여쭙는 이유는 이게 제일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이, 5·6호기가 늦게 지어졌는 데도 불구하고 탈황·탈질시설 저감장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안 된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게 1997년도에 5·6호기가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20년 전인데, 그 당시 상세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전력 수급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만 5·6호기를 배출오염기준을 정하는 문제를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6호기에 대해서는 일단 초저유황탄을 쓰는 전제로 해서 우선 방재시설을 안 다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어떤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아마 저유황탄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일부 세계적인 연탄 수급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일부 저탄이 조금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도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도 확인할 바는 없지만, 국감자료의 조사 때에 의하면 아직도 질이 낮은 재료를 쓰고 있다고 지적을 당했고 개선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해마다 줄어들고, 줄어든 게 아니죠. 2014, 2015, 또 2016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그동안에 아무런 시설 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했는데,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런 것보다는 2017년도에 약 한 달간 1·2호기가 셧다운 됐습니다. 기간은 길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자료를 보면 조금 변화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17년도는 6월 한 달 동안 정지를 했었고, 아마 올해는 3·4· 5월 3개월 동안,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4개월 동안,

경완

류경완위원

4개월 동안 했습니까? 6월까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삼천포화력발전소는 하나도 양이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 하동은 조금씩 줄었고요. 충남 사례를 보니까 2015년도 대비 20% 정도 줄였고 자기들이 목표해놓았던 것보다 많이 저감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지금 아무런,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나 환경대기오염을 국가재난 수준으로 대응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올해 정부에서는 경로당에도 돈을 약 600억원 정도 지불해서 공기청정기를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큰, 뭐라 말을 하기 뭐합니다만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소는 끊임없이 그 문제가 제기됐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 부분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대책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이 발전소 부분은 맞습니다. 변명 같지만 발전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산업자원부이고, 우리 시·도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국가전력수급 이런 문제도 따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삼천포화력 쪽에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지금 기준보다 더 강화되는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충남 예를 들어주셨는데, 서울이나 경기, 충남 쪽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훨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할건지,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건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걸 하려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조례 작업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조례를 제정하면 그게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조례만 제정을 해도,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지켜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다는 것도 참!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하고 이번에 하고 두 번을 하는데, 지적했던 사항들을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무마하고 나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했던 게 시정이 안 되면 그대로 다시 이 질의를 그대로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범 1위인데 대책이 있느냐?”, “시설 중”이라고 해서 제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어서 하도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성일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전기·수소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우선 자료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 21페이지 보면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에 260억원,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에 8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전기차는 2016, 2017, 2018년 3개 년치 예산인 것 같고, 수소차는 2018년 단일 연도치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은 15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2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 개별 요구하신 자료,

진옥

김진옥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최근 3년간 전기·수소차 보급 관련 사업비,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 보면 2018년 예산은 15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전기차는 260억원으로 되어 있고, 수소차는 8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기차 예산 2018년 132억원이 맞습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잠시만요...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제가 지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 초점이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많아서 질의의 초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수소차를 보급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수소차는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석연료, 휘발유나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수송 분야의 주범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유럽의 경향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의 차량의 보급 방향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환경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차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친환경차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전기차와 수소차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비교해서 수소차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배터리만 놓고 보면 현재 시중에 시판되는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약 150㎞, 지금 나오는 것은 약 300㎞ 가까이 나옵니다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약 500~600㎞까지 우선 장거리용이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를 발생시켜서 돌리려면 공기를 정화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공기정화기능도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와는 달리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장점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수소차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우선 충전소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현재는 수소차는 창원시만 보급이 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창원 팔용동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순에 성주동에 한 군데가 더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 마산하고 진해 쪽에 두 군데가 더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소충전소 한 곳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현재로는 약 30억원 정도 듭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기충전소 보급하는 데는 한 기당 얼마나 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급속충전 공용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계산을 부탁드려야 되는 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전기충전기 예산이 18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예산으로 해서 611기의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따지면 한 기당 300만원이거든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어떤 충전기를 말씀하느냐 하면 전기차를 사면 자기가 개인용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완속충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진옥

김진옥위원

완속충전기는 기당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게 본인 부담 빠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팔룡동에 있는 수소충전소처럼 전기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도 하나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충전소 설치가 보급의 사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전기자동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 부분에서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충전소 보급 속도가 30배 느려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 보급 면에서 봤을 때는 수소자동차가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를 놓고 보면 전기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 지금 수소차가 어느 정도 대중화되고 이렇게 되면 설치비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연료비 자체도 내려가고,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대량 생산이 되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전기충전소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속도가 크게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급 면에서 봤을 때는 수소자동차가 조금 불리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 기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기 기반으로 갈 것이냐! 지금 수소 기반으로 플랫폼을 짜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하고 일본의 토요타 정도 두세 개 정도, 독일 쪽도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토요타, 혼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 이 세 개 업체가 수소 기반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유럽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전기 기반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플랫폼 전쟁을 했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나중에 경쟁의 문제겠지만 결국 화석연료 차량 생산을 금지시킨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은 전기 내지는 수소가, 현재 나와 있는 차종은 두 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기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할까 그 정도 수준이고 수소는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거기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는 아마 단거리 쪽 조금 짧은 쪽은 전기가 담당하고 장거리 이런 쪽은 수소가 담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의견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존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르지만 일단 제가 과장님 의견을 여쭤본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으로 하고요. 플랫폼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시겠지만 옛날에 비디오 관련해서 VCR하고 VHS 전쟁에 있어서 소니의 VCR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우월했지만 결국 플랫폼 전쟁에서는 VHS가 승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강점이 있다고 해서 플랫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서두에 과장님께서는 수소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셨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플랫폼 전쟁에서 이긴다고 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우위로 인해서 수소자동차가 더 유리하다고 하기에는 힘들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드린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동차가 2018년에 132억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요. 수소연료 같은 경우에는 86억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수소연료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 혜택이 어느 회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일단 보조금은 차량 구입하는 구입자한테 가는데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시판되는 게 현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현대가 이득을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결국에는 전액에 대한 혜택은 고스란히 현대자동차로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조금 지급하고 관련해서 무역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충전소를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 시비 보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회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습니다. 자동차 파는 것도 현대이고 전기차 비롯해서 수소차까지 해서. 그래서 아마 현대에서 일부 시·도 쪽 또는 일부 휴게소 쪽에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대와 좀 접촉을 해서 우리 도내에 현대가 자체적으로 충전소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희들이 해외연수로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테슬라라는 자동차회사가 충전소 설치하고 충전 비용 관련해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전기충전소는 테슬라 회사에서 직접 건설하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충전 비용도 테슬라 회사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전기차량이 보급이 되고 나면 충전비용을 유료화 시키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경영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이런 경영 방침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자동차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이고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발로 차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대자동차도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얻고 국민들도 현대자동차 수소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어차피, 내년에 도에 전기·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내년도 자료는...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충전소 관련도 그렇고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하실 때 현대자동차 측하고 협의하셔서 충전소 설치, 자동차 보조금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충전소 보급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이라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 반영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챙길 수 있겠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일단 현대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협의를 하시고 협의된 내용을 나중에 저희 위원회 쪽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저감 부분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의 정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노후 경유차라 하면 2005년 이전 등록 차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노후 경유차 2.5톤 운행제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조기 폐차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당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16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시·군별로 동일한 금액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차 무게 톤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도 마찬가지고.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기존 경유 어린이집 차를 LPG로 교체할 때 대당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상열위원

우리 도내에, 매년 다르겠지만 총 대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어느 차 말씀하십니까?

이상열위원

노후 경유차 부분. 어린이집 통학차량 부분도 경유차를 LPG로 교체하는 부분. 총 대수가 나오지 않는데, 매년 줄어듭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노후 경유차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9만대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대상을 2009년 이전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590대가 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2개를 보면 종료 시점이, 아까 슬레이트는 30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종료가 됩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당 매년 300대 정도 해서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노후 경유차도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 저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대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체로 매년 다음 연도 예산을 정할 때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17개 시·도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늘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빛 공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발효가 됐고, 지금 현재 빛 공해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빛 공해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반 상가 쪽에 있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현재로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관에서 설치해 놓은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좀 빨리 하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경관조명 이런 부분에서... 지역마다 조금 사정은 상이할 겁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일례를 들면 매미가 밤인데도 낮으로 알고 운다든지 닭이 한밤중에 운다든지 식물도 수확량 이런 부분에서 50% 내지 70% 정도 감소가 된다는 이런 보고가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기에는 발효하기 전에, 지금 발효된 이후에는 신규로 되는 등들은 방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 이전에 이 과정에 있는 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혹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이전에 된 것은 사실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소급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도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저희 양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법적으로 대응도 하고 청와대 민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처음에 양산을 올해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시고, 처음에는 물금 신도시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만 문제가 되느냐, 구 시가지 쪽도 고려를 해 봐라 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1억원을 들여서 빛 공해 영향조사를 전 시·군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관리구역으로 시급한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그 결과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보다는 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류경완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청을 하려고. 아니면 또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우선 5·6호기 탈황·탈질·집진시설 개선사업 현재 추진 현황. 정확하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6호기 사용 원료를 정확하게 뭘 사용하는지 파악을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저 품질 원료를 쓰고 있다 하면 산자부나 환경부과 협의해서라도 애초에 지을 때 고품질 원료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집진시설이 될 때까지는 단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고품질 석탄을 써서 대기오염물질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 내용들을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저감 대책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감 대책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삼천포화력발전소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발전소 내에?

경완

류경완위원

예, 하동화력발전소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삼천포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시간이 자꾸 연장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녹스 버너 사업에 8개 시·군으로 지역을 제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시·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시·군에 다음 연도 물량,

일수

김일수위원

신청하는 시·군 것을 하신다?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신청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 나중에 미세먼지 대책 중에 생활주변 대책으로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수종이 있는지 나중에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기측정망 확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측정하는 기계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면 정확도가 몇 %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알고 계시면 해 주시고. 그게 좀 알고 싶네요.

영진

정영진기후대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에서 설치하는 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99%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는 한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남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16개 시·군에 3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관리는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일정 관리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전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옛날에 수도법에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행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증·개축 이런 것은 당연히 힘든 것이고 농작물 과실수 이런 것 재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과실수도?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38개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 과실수 재배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과실수 재배단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없어요, 확실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있던데요! 한때 배내골, 밀양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장려를 하는 사업인데 사과 재배 밀집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과실수 하면 농약도 하고 비료도 넣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수도법에서는 이것을 제한하고 있고 기타 그 외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육성을 하고 이게 모순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수도법에 보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빗물 정책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경남도에서 빗물 관리에 관한 정책들은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잠깐만요. 전부 시·군으로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빗물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도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는 전혀 안 한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경상남도 빗물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빗물 관리 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요. 물 순환 회복을 통해서 빗물 유출량 저감을 위해서 물 순환 시스템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김해라든지 밀양, 양산 이런 등지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반적으로 수자원을 이야기할 때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빗물은 중수도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거의 상수도, 하수도 개념만 있지 중수도에 관한 부분들은 별로 정책을 펴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중수도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시·군에다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도록. 그리고 새로 설치되는 건물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한옥문위원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일정 규모 시설 면적 단위가 되면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수장치라든지 빗물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들은 우리 경남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중수도 시설은 23개소 있고,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공장, 병원 등 연면적 6만㎡ 이상 도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해서 화장실 및 공용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중수도 이용 관리해야 되는 의무적 면적 시설에 실태 감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조례에 하게 되어 있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왜 그런 것을 한 번도 시행 안 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도 챙겨봐야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중수도에 관한 정책에 무게중심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도 상위기관에서도 일선 시·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수질 업무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꼭 챙겨보시고 내년에 시행해 보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과장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제 후임자가 할 겁니다.

일동웃음

한옥문위원

큰일이네! 인수인계 꼭 하고 가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하수 방치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목표 공수가 경남도 자료를 보니까 현재 1만여공 되는데 조사한 공수가 9,400여공 되고 원상복구한 데가 156개밖에 안 돼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11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9뭘 말까지 되어 있네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아, 9월 말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그 뒤에 추가로 된 데가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250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현재 김해하고 특별히 고성군에서는 상당수 폐공 방치공을 올해 복구사업을 펼쳤던데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디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18개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고는 있는데 수요가 없는 데도 있고 한두 개 시행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있던데, 우리 도에서는 1만여공에 대한 지하수 폐공 관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목표로 시행해 나갈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절차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실태조사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공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하수도 중요한 수자원인데, 폐공이 오염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년에 250개씩 해서 1만개를 하려면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이라든지 보면 1년에 한 1만공 정도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은 한 9만4,000공 됩니다. 되는데, 또 방치되는 것을 포함하면 한 10만공이 넘거든요.

한옥문위원

10만공이 넘어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넘습니다. 넘는데, 그걸 다 하기는 참 힘들고,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10만 공이 넘는데, 현재 올해 목표가 250개라 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다면 투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 1년에 250개 해서는 언제, 결국은 끝이 없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허가와 신고된 공이 있거든요. 그건 시·군이라든지 법적 관리가 되는데, 그 외에 방치된 공이 있거든요.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실제 폐공된 부분 지하수를 원상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사업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1만여 공 된다면서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걸 1년에 250개씩 해서는 언제 다 하느냐 이 말이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집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든 간에 예산 투입을 해서 좀 많은 양의 폐공 원상복구를 시키는 데 작업을 해야 안 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의 예산 사정상,

한옥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산입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산이 1년에 한공 복구하는 데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거든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200만원 해 봤자 4억원 정도, 3~4억원 들어가겠네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도비는 한 1억2,000만원, 그다음 시·군비는 9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9억3,000만원.

한옥문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1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2,000만원 가지고 도 예산 사정을 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돈 1억2,000만원인데 무슨 예산...한 12억원 정도 해서 빨리 빨리 해야죠. 그걸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농지 등에 쌓여있는 토사라든지 기름, 비료 성분 등 오염 물질이 불특성 지역으로 배출됨에 따라서 되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축산 밀집지역이라든지 오염 지천, 도심 비점오염 유출지역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개 시·군 15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고성하고 김해하고 밀양하고 양산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데가 많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이건 계속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는 사업비에 도비는 투입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수계기금이 대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도비는 원래 법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도비는 재정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 도비 투입은 안 되게끔 돼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경남도 전역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리스트 같은 것은 지금 작성돼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현황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 시·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매년 스팟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시·군 전역에 장기 플랜을 쭉 취합해 보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시·군에 저희들이 하라고 권해도 시·군에서 올라오는 곳이 드뭅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물 순환 선도도시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 저감지구로 지정되면 국비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이 되거든요. 되는 데도 하는 데는 김해라든지 양산 이런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한옥문위원

양산은 한 두세 군데 하고 있는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도 올해 양산 그린빗물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관련드렸던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관리 부분하고 중수도 관리 부분하고 지하수 폐공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추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3,553개 업소를, 단속이라는 게 채수를 해서 확인을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가서 시설이 무허가가 있는지, 아니면 불허시설이 있는지, 가지관이 있는지 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물을 채수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 그렇게 해서 2017년에는 3,553개 업소를 하셨고, 올해는 1,714개, 지금 11월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작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9월 실적이거든요. 11월 실적은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또 폐수 배출업체가 약 5,000개 넘는데, 개중에 자율점검업체라든지 또 모범업체 이런 데서는 다 제외되거든요. 우수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1년에 네 번 할 것을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전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 하지 않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중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업체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 또 신규 업체라든지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남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3군데는 한 건도 없었고 올해는 1건이 있는데, 하도 이 결과가 신기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런 건지 이렇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옛날에 남해에 점검을 나가봤지만 남해는 청정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업체도 적고 그렇습니다. 대형업체도 없습니다. 굳이 들어가면 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업체밖에 없던데, 혹 가다가 한번씩 위반사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좋은 일이긴 한데 하도 0, 0, 0 돼 있어서 이게 왜,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남해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업체가 전부 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현황, 실적에 대해서 했고,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한번, 이 사업이 올해 사업비입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그렇겠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네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은 각 지역별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도에서는 문화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신 이번에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해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관계로 인해서 그것은 공중화장실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나눠준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에서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건 전부 저희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조성을 한 게 178개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걸 도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차원이라든지, 관광자원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올라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웃으며) 노상방뇨를 하면 수질오염되니까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가요? 공중화장실이 여기 들어있어서,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 문화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문화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는, 그 관리라는 건 이동식은 그냥 싣고 가서 버리면 될 건데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 실태를 파악한 것은 따로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관리 실태는,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나가거든요. 명절인 설, 추석하고 그다음 피서철에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그때는 시·군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규로 조성사업 추진현황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사실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검하는 기준을 위반한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사례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경완

류경완위원

공중화장실을 도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 하는데, 조성을 했다 해서 조성하는 게 수질관리하고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거기서 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거의 다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반사항이라든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베스트 공중화장실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래서 아까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 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 조성사업에도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아까 대부분 시·군비라고 그러셨고, 금방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개 있다 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38개소, 그건 문화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이 부서에서 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리를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도 한번 보시고, 잘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 이야기가 나오면 4대강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4대강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려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낙동강 관련해서 매년 녹조 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녹조 발생의 원인이 크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영양염류라든지 체류 시간, 그다음 고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다음 물 순환, 정체라든지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됩니다. 저희들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진옥

김진옥위원

예,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크게 원인으로 찾아보면 수량도 있을 것이고, 유속도 있을 것이고, 또 온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녹조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녹조를 일으키는 조류가 남조류인데, 그것은 지구가 생기기 전 5억5,000여년 전부터 발생된 조류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기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발견한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한꺼번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난번에 현장확인할 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자료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속, 그다음 수량, 계절별, 월별 자료 정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 자료는 10년 전부터 돼 있습니다. 계속 제가 옛날 사무관 때부터 녹조를 다뤘는데, 낙동강청하고 환경부의 자료하고 저희 보건환경원 자료하고 다 축적이 돼 있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축적하는 자료들, 크게 어떤 요인들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조류의 개체수라든지 기온, 체류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데이터 축적해 놓은 자료들을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처음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만약에 이 데이터 축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데이터 축적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하니 그 제도도 하나 발췌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여태까지 축적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보내주시면 다음에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자료가 축적돼 있고, 또 환경부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에도 이 자료가 다 축적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조류에 대한 기작을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녹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노후수도관 관련해서 올해도 보면 노후수도관 교체·갱생에 12개소,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후수도관 교체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교체하게 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노후수도관 교체는 한 21년 이상 된 것을 노후수도관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에는 현재 한 5,206㎞ 정도의 노후수도관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재정 손실이 거의, 도민일보에서는 730억원 그러는데, 저희들 자료에서는 한 900억원 정도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수도관 교체를 해서 재정 손실을 줄이고, 현재 저희 도에서는 누수율이 약 20.5%입니다. 2020년까지 약 12%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다가 10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올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누수 저감 종합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창원하고 거제, 고용위기지역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21년 이상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를 하시는 걸 사업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교체를 하려고 매설돼 있으니까 파보실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파게 되면 누수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경남도의 비율은 한 20.5%입니다. 거기에 누수량은 한 8,300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매설된 지 21년이 넘어서 교체를 하려고 팠을 때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누수가 안 되고 멀쩡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쌓인 부분이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미래융복합산업과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ICT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품이나 소재에 센서를 부착해서 기계가 잘못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노후화된 기준으로 수도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났든 고장이 안 났든 무조건 들어내서 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 파악도 안 되고, 그다음 교체를 하는데 멀쩡한 부분을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차후에 교체를 할 때는 ICT를 접목시켜서, 어쨌든 누수는 이음새 부분에서 아마 대부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음새 부분에 그러한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노후화된 부분에서도 누수되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 노후화 안 됐다 하더라도 불량이 생겨서 빠른 시간 안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도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목해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기존에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전자석으로 제어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017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진해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로 정비 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28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위치는 이동, 병암동, 여좌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면서 용량을 증설시킨 부분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노후설비는 교체를 했고요, 슬러지 건조시설이라든지 탈취시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 맨 위의 것부터 차례차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이 하수관로 정비는 교체만 하신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설비 교체를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동 같은 경우에 용량이 부족하다는 지역 민원들이 있는데, 용량을 늘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용량은 지금 현재 6만톤에서 6만8,000톤으로 늘리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새물센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건 지금 하수관로 정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진해물재생센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옥

김진옥위원

하수관로 정비하고 물재생센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같은 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같은 부분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늘리려고 돼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6만8,000톤 정도로 해서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요. 내년 12월에 증설사업에 착수할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 동부하고 별도로 가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추가로 8,000톤 정도 더 늘리는 부분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6만톤에서 6만8,000톤으로 증설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밑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일 처리 용량이 6만톤인데, 평균 반입량 5만9,000톤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6만8,000톤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자은3지구에 아파트도 신설되었고 거기에 새로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도 6만톤에서 5만9,000톤 같으면 이게 가동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문외한 생각을 하더라도 최소 70~80% 정도 돌릴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6만8,000톤 같으면 또 한 10% 정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해 놓고 나서 기본조사를 통해서 또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6만8,000톤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진해루로 해서 진해구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음악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여기 요구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미처리수가 바다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 거기다 분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오염된 물이 그대로 분수로 올라가서 악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급하게 증설하자마자 또 증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증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악취 진단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두 번째에 2016년 4월 해서 환경공단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악취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악취가 나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슬러지 건조시설하고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신 거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도 지금 완공된 것 맞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다 완공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완공되고 나서 혹시 추가로 다시 한 번 악취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완공되고 나서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으시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올해 초에 선거를 하면서 이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아직도 여전히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 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에 한 번 더 악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시고요. 악취가 계속 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문제지만 우리가 당초에 악취가 난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취했던 슬러지 건조시설이나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꼭 반영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수립된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이걸 설명 좀 간단하게, 하천·하구쓰레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강우 시라든지 내려오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쓰레기를 저희들이 단지 수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준호위원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갑니다.

박준호위원

아,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거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도 도비가 안 들어가도, 그러면 어쨌든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지방비, 그러니까 시·군비가 많이 되면 국비를 많이 주고 국비가 우리를 거쳤다 가는 것 아닌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군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싶어서요. 이걸 이렇게 정한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서,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에서 강우 시라든지 내려오는 쓰레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주라든지 김해라든지 쓰레기양이 많으면 계산을 해서 돈이 더 많이 가고요. 적으면,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박준호위원

작년에 나왔던 양에 비해서,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하천쓰레기, 일자리 창출 산식이라든지, 이게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박준호위원

비 오면 어쨌든 하수구에도 많이 몰리기도 하고, 평상시에 처리하기도 하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산은 3톤밖에 안 되는데 120톤 목표에, 이런 건 왜 이런가요, 이런 건 감독을 하시진 않나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5,400만 원, 전체로 해 봐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너무 눈에 띄게 3톤밖에 안 돼서, 물론 함양도 16톤밖에 안 됩니다만 목표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기도 하고, 양산은 왜 이렇게 적은 건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이 자체가 9월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의 것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비가 올 때 쓰레기양이 많을 텐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 시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박준호위원

여름에 많았을 텐데, 9월 이후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태풍이 솔릭이라든지 한번 왔다 아닙니까.

박준호위원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어쨌든 관리 주체, 관리하고 계시면 한번 챙겨보세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3톤밖에 안 되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낙동강 조류 때문에 현장에서도 만나고 여기저기서 자꾸 뵙습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수질 환경에 관련돼서 아주 전문가로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내년에 안 계신다고 해서 아쉽습니다, 같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간단한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경완 위원님이 하셨나요? 공중화장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이 사업하시는 데 기본 설계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화장실에 대한 설계도 말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내려주면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아서 지으라, 돈만 들어가면 되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비슷한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다수의 화장실이 남녀 면적비가 비슷합니다, 그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비슷한데 화장실 사용하는 쪽에서 보면 여자 분들이 남자보다 한두 배 더 걸려요, 그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공적인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 진행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여자 화장실을 조금 면적이라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변기 수를 좀 늘리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성인지 예산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성인지 예산,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면 또 좋은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가지고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녹조 이야기하셨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이것은 또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과장님이 아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시면서 조류의 기작을 몰라서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기작이라고.

일수

김일수위원

예, 기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게 조류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또 조류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그것이 전문 용어인데 기작이라고 그럽니다. 조류의 발생 원인 또 조류가 어떻게 증식해 나가는지 또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런 것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소멸 과정까지.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증식되고 또 어떻게 이게 소멸되고 그것만 알면, 하나의 구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이렇게 발생하고, 사실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항상 있는 거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항상 물속에 있는데 증식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발생이 아니고 증식을 하는데 햇빛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양분이 필요하고, 주로 NPK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이외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말씀인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고 소멸 과정은, 증식에 필요한 것만 알면, 그죠? 소멸 과정은 역으로 하면 될 거니까 그것은 되겠다, 그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외에 다른 환경 조건을 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영양염류하고 기온하고... 이런 상관관계 자체, 그것도 지금 현재 불분명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중에 한 가지만 조건 충족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증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빛이 없다, 빛이 없는 조건에서 온도나 영양분의 조건은 다 맞춰졌다 그러면 증식이 가능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영양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병의, 농학에서 나오는 법칙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지 않으면,

일수

김일수위원

안 되어도 발생 안 하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안 되면 발생 안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증식이 안 되죠,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런데 그 4개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영양염류가 얼마 있을 때 발생하고 빛이 얼마 있을 때 발생하고 그런 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얼마 있을 때 발생하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자료들을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 온도는 비슷하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5℃ 전후 정도로, 온도는 그렇게 나오고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남조류가 광합성을 해서 크는 거니까, 그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그 두 가지는 해결됐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영양분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신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리고 그 네 가지 인자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밝혀내지,

일수

김일수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확실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근래 미국 쪽에 연구하는 사진을 제가 한 장 본 적이 있는데요. 남조류 키우는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생명력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태어난 생물, 그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생명력이 굉장히 대단한 놈이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보고 얘를 활용해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는 부분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하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연구가 기초연구로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좀 참고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아까 햇빛과 온도와 영양분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같이 잘 조합이 되어져야 얘가 잘 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 현장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한 것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그때 말씀하신,

일수

김일수위원

특히 우리 강에, 어느 강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조류는 항상 있습니다. 사실은 겨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안 되니까 증식을 안 할뿐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고, 유속이 빨라도 있고 유속이 안 빨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우리 사람이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그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양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햇빛이나 온도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사실 힘들고,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영양분인데 영양분이 강으로 많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어쨌거나 우리가 자꾸 물을 정화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쓴 것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수라든가 축산 폐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축산 폐수 같은 것 말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축산 폐수나 우리 생활폐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수장이나 폐수 처리를 통해서, 일단 1차 처리를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다고 보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축산 폐수처리장 갔을 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EC 체크를 안 한다는 것, 단순히 BOD 정도만 체크를 해서 1급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속에, 처리가 끝난 물에 전기전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왜 하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사실 영양분인데 체크를 안 하고 내보내면서 1급수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거나 우리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쓰는 생활용수, 산업용 물, 폐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 안 하고 있는 것이 농업 폐수거든요. 우리가 논에 수도작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요즘은 시설하우스가 많으니까 하우스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 양적으로는 하우스가 좀 더 들어가겠죠. 비료나 이런 양분들을 우리가 공급하게 됩니다, 그죠? 공급을 하게 되는데, 특히 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중에 양분을 공급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2∼3회, 많으면 3회고 아니면 1∼2회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논에 있는 물을 방출시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의 한 번 있죠, 한 번. 한 달 안쪽에 모내기를 하고 나서 쫙 빼버리잖아요. 그런데 모내기를 하기 전에 양분을 주고 물을 담았다가 빼버립니다. 이때 나오는 영양분의 양은 아마, 제가 체크를 제대로 다 못 해 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 시점이 가뭄이다, 그죠? 냇가에 물이 많이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이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상을 해 보시면 시기적으로 그 시점이 녹조 발생이 시작되는 시점일 겁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맞죠, 그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사실 녹조 때문에 투자하는 비용,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강 수질 때문에,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차적으로 농지면적이 넓은 지역부터라도, 지금은 인위적인 인공 수로가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좀 모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50만평 들이 있으면, 이게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배수로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모아서 한군데서만 처리를 해 주셔도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이 아주 시의적절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수도작이라든지 농업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이게 정책 제안입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건의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히 여러 군데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논에 수로 주인이 농어촌공사도 있고 각 지자체도 있고, 워낙 관련된 곳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수질, 특히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사회의 이슈고, 항상 이게 사람이 이용해서 안 되는 물처럼 이런 쪽으로 자꾸 되고, 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혹시 제가 제안하는 이 부분이 어떤 신빙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정책으로 개발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저번에 현장 감사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제가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검토해서,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이나 축산 폐수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보셨지만 정화를 해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인 농가에서 배출하는 것은 배출 허용 기준이 높습니다. 물론 공공 처리시설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때 위원님 현장 감사 가셨을 때 액비라든지, 뿌리는 것 있잖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도 물론 구조식으로 뿌린다 하지만 그것이 초기 강우 시라든지 이런 때 토양과 같이 하천으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당연합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또 녹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과잉 시비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정량이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3만5,000톤인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라든지 축산인들이 하는 것이 6만2,000톤, 한 2만7,000톤 더 초과 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양분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도 농업 쪽에 몸을 담고 한 30년 넘게 있었던 사람으로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백 퍼센트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농업 계통에서는 그 부분을 어쨌든 줄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 부분이 농업 폐수, 저는 농업 폐수라는 말을 일단 써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농업 폐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가져가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농업 비점오염 관리 지역도 신규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습지라든가 또 저수지 이렇게 한번 거쳐서 나가는 부분들은 사실 임시방편은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거나 또 기후 환경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차피 정화가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농업에 전문가는 아닌데 옆에서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그게 만약 원인이 그런 쪽에 또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통영 지역에 악취 부분 있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이 잘되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잠깐만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오늘 자료를 챙겨왔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맨홀 탈취기라든지, 탈취기 설치를 다 했습니다. 탈취제제라든지 정기적으로 교체해서, 탈취제제라고 해서 활성탄을 투입해서 악취 저감을 시켰습니다. 탈취제제의 교체 주기를 6개월 하던 것을 3개월 정도 하고 하수관거 준설이라든지 세정을 하고 노후된 맨홀 패킹 교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악취를 100% 제거한다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챙겨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강근식위원

했네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100% 악취 제거가 안 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에 시․군별 상수도 보급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94% 중에,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93.6%입니다.

강근식위원

93.6%나 94%나 내나 그건데, 94% 정도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산청군하고, 이렇게 보면 군 있죠? 군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이 자체가 인구가 밀집되지 않고 전부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군데 모으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좀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또 창녕군 같은 데는 99.4%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답변이 좀 안 맞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또 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경남도에 산청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 재정이 열악합니다. 또 상수도는 시․군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데는 상당히 좀 이런 보급률을 올리기가,

강근식위원

고유 업무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상수도 업무는,

강근식위원

100% 그냥,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100% 시․군 고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투입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내가 볼 때는 다른 군에서 볼 때, 창녕군은 99.4%인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강근식위원

편차가 너무 심하지.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전임 군수님이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은 타 사업에 비해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장의 의지의 소산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 의지를 다른 시․군에 설명을 한번 해 드리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행정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물 먹는 부분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정책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물 부분에 대해서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좀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통영 욕지도 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언제 끝나고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통영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끝납니다.

강근식위원

2020년도 되면 욕지도 전체가 다 물 부족에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식수댐을 확장시키는데 저희들은 전체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욕지도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사량하고 한산도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사량도하고 한산도, 지금 현재 사량도는 2012년도에 끝났고, 그다음에 한산도는 2016년도에 끝났습니다.

강근식위원

한산도하고 사량도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사량도는 삼천포로 해서 고성으로 해서 건너간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광역이기 때문에 남강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통영에 있는 도서 지역 물 공급에는 애로사항이 없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노후 수도관 있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거기 노후 수도관에 보면 작년도 추진 실적도 8.8㎞고 올해 2018년도도 8.8㎞, 금액도 20억9,9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통영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강근식위원

자료를 그렇게 받은 건데 왜 똑같은 구간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구간에 차이도 또 있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 누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에 연간 버려지는 수돗물이 700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노후 수도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노후 수도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누수율이 20.5%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국의 누수율이 10.6%, 우리가 하여튼 전국의 2배 수준이고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누수율이 높은 곳이라고, 지금 경남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수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수돗물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 수돗물 요금이 결론적으로 경남도민한테 부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누수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3월에 상수도 누수율 저감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20.5%의 누수율을 2020년까지 12% 정도 저감시키기 위해서,

강근식위원

몇 퍼센트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12%.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관망 블록화를 통한 상수도 관리시스템 개선이라든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 누수 탐지 운영, 누수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 상수도 분야 정보 교류를 위한 누수율 저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 이 자체가, 기재부에서는 상수관로 이런 데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자체를 상당히 좀 꺼리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4개 군 창녕, 하동, 산청, 함양이고, 2018년 올해는 남해하고 의령을 대상으로 4∼5년간 한 1,550억원을 투자합니다. 내년도에는 군부 나머지 3개 군 거창, 함안, 합천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창원하고 거제가, 창원하고 거제는 고용 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국비 확보하는 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군 지역은 보급률이 어느 정도로 높아질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상수도 보급률 말입니까?

강근식위원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도 제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산․울산 물 문제 있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부산․울산요?

강근식위원

부산․울산, 지금 우리 경남하고 남강 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게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낙동강 물 배분 문제를 위한 물 관리 일원화로 해서 회의를 저번주인가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대구에서 또 회의를 하는데, 그때 부산에서 와서 남강댐 물은 이제 언급하지 않겠다, 그때 저희들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아일랜드 속담에 내 호주머니에 십 원이 있어야 너희도 주지 않느냐, 남을 준다. 그래서 봄철 가뭄이라든지 이런 때 사실 우리 도민들이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부산에서도 남강댐 물 가지고 시비를 안 걸겠답니다. 안 걸고, 우리 경남도에 있는 여분의 물, 여분의 물도 없는데 그런 데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연댐 물인데 거기에 반구대 암각화 때문에 작년도에 울산 미래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창원에 밀양댐 물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산시에서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no’ 그랬거든요. 오지 마라, 우리도 없다, 밀양댐 물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 물을 좀, 청도 운문댐 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러면 부산․울산 부분은 해결이 잘됐네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강근식위원

속시원하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해결됐는데,

강근식위원

버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님, 해결됐는데 지금 현재,

강근식위원

아니, 퇴직하신다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도민으로서 해결됐는데, 지금 현재 또 물 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물 배분 관련 용역을 줘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대구에 올라가서 또 의논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저번주에 회의할 때는 안 된다, 우리 먹을 물도 없는데, 또 실질적으로 낙동강이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남강 물이 남지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일단 남강댐 물 가지고 시비를 안 건다고 그랬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하천 수질 측정망을 해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115개소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측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측정 방식 말입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측정 기간이라든지, 예를 들어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이런,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측정망이 115개소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40개소, 낙동강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1개소, 그다음에 낙동강하고 물환경연구소 39개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15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수질은 월 1회 검사하고 있고, 중금속은 분기별로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측정망 오염도 현황 이것은 연 평균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작년에도 또 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측정해놓은 것을 보면 몇 개 지역이 좀 특이하게 높게 된 지역이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 우리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밀양에 주천강, 제가 5가 넘어가는 지역을 몇 개만 해 보면 남해에 유독 3개가 있습니다. 올해 좀 줄어든 데도 있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된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시죠? 측정을 할 때는 이 데이터를 관리해서 활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청이라든지, 조금 높은 데는 주위에 배출업소가 없는지 비점오염원이 없는지 점검도 하고, 또 저희들이 비점 사업에 보면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고, 또 만약에 시·군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도 신청을 하라 해서, 처리하는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가 또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개선되지를 않고 더 악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높은 지역이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낮은 지역이 조금 높아지거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수치가 높은 지역이 더 악화되는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수치를 낮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원인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솔직히 이실직고한다면 원인하고 대책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서 원인하고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이 지역에 그냥 이 숫자를 그려 와서,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봤습니까, 나보고 그렇게 물어보던데, 이 숫자 5가 특이하게 몇 군데가 많으니까 이 지역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원인을 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현장 가셔서 왜 이 지역만 특별히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특히 우리 지역은 더 높네요. 아까 단속하면 단속 걸린 건수도 없고 한데 특별히 이 지역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마을 단위 공동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행정구역상 일반적으로 한 200톤에서 2,000톤 정도 나오는 것은 면 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을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0톤에서 2,000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200톤에서 2,000톤.

경완

류경완위원

200톤에서 2,000톤은 면 단위,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일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500톤 이상 해서 2개 면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어떤 합쳐져야 됩니다, 일반 하수처리장으로. 그리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500톤 미만 시설로써 2개에서 3개 마을을 묶어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뚜렷하게 어떻게 정의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 통념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지원을 많이, 이 하수도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2개 내지 3개 마을을 묶어서, 조금 더 하수 처리를 많이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국비 지원을 받기가 쉽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하던데, 커지면 효율이 높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들은 이 기준에 좀 미흡하지만 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인근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져다 대 버리니까 하지 못하고 그 물이 그대로 해수욕장으로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해수욕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인데 이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시·군이나 이런 곳에는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번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경제위원장님입니까, 그분 오셔서 할 때도 시·군에서도 이런 질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청정 구역할 때도 이런 것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또 총리님이 올해 1월 19일에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 환경부도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런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매번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되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제안 드릴 것은 아까 효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규모가 커져야, 그런데 그게 좀 소규모라도 그런,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시설이라도 이렇게 좀 효율을 높여서 하는 그런 시설들을 개발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꼭 기계식이 아니라도 자연 정화식이든 좀 이런 것, 옛날에 자연 정화식 한참 하다가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자연 유하식이라든지,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설치를 해주고 나서 보면 관리 비용 때문에 꺼리는 면이, 관리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꺼리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같은데 보면 관리라든지 운영은 그쪽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시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만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 관리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도비라든지 국비로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군에서도,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소규모인데 꼭 필요하겠다 싶은 지역은 국비 사업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비 사업이라도 편성을 도에서 판단을 해서 1년에 몇 개, 1~2개 지역이라도 전 시·군에 돌아가면서 필요한 지역들은 마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설치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돈 쥐고 있는 부서가 최고거든요. 예산담당 가면 다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지원 사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그것 안 해주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큰일 나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여튼 그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소규모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는데 산자부에 이러한 것들을 건의하는 형식의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나중에 이것 되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 단위라든지 면 단위에 보면 마을 간이 상수도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로 치면 몇 %나 되나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상수도 현황에는 잡히지 않고요.

김성갑위원장

예?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상수도율 있지 않습니까? 보급률에서는 그것이, 지문에는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잡을 때는 그것을 잡지를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 지금 그것은 안 들어간 거예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93.6%에는 지방 상수도하고 간이 상수도가 들어간 거지 그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내에 2,715개소가 있는데,

김성갑위원장

2,700개?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2,715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 관리를 주고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마을 간이 상수도가 산에서 계곡물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수를 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하수를 파놓은 곳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물이 가물었을 때 한 번씩 사용하는 걸 봤는데, 지금 경남도내에 다른 것은 다 빼고 비소 검출 지역이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게 2018년도는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고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계속 지금 점검하고 있고, 지금은,

김성갑위원장

지금 검출된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3분기까지 점검한 실적입니다. 1에서 3분기까지 한 실적은 12개소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김성갑위원장

올해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9월까지입니다, 3분기까지니까. 거기에 비소 제거기 설치는 3개소에 교체를 했고요. 수은은 1군데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 인입 3개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근본적인 원인은 상수도를 인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비소가 독극물에 들어가지요, 분류에 들어가면?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비소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경남도내에 수돗물에서, 마을 간이 상수도에서 이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컨대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매년 이렇게, 올해가 아까 12군데라고 그랬으니까, 2017년도는요? 전년도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2017년도에는 25개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25개소.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군에서도 세우고는 있지만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어떤 특정 마을에 비소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상수도 인입에 대해서 비용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늦추고, 안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무지도 좀 있겠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소는 독극물입니다,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꾸중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나온 데 보면 전부 다 기준치 이내거든요, 기준치 이내인데.

김성갑위원장

기준치 이내의 비소를 그러면 음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비소 자체를 음용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간이 상수도 분포가 어디에 많습니까? 군부에 많을 것 아니에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께 조금 있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항공 방제 하죠? (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그러면 마을 간이 상수도 있는 지역에는 방제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알고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에서 항공 방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병해충도 우리가 항공 방제, 무인 방제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 대량으로. 그 재선충의 약품 독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유해한지. 다만 솔잎, 그 뭡니까, 나방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솔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인가? 그걸 죽이려고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약성도 독성이 강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마을 간이 상수도가 지금 도내에 2,715개가 있단 말이에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비소가 지하수에서 검출되지,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비소를, 아까 전에 그것은 비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재선충이라든지 일반 병해충, 산에 지금 살포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걸 지금 상수도를 연결해서, 인입해서 상수도를 음용하시는 시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물론 15개 아까 위탁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수질 검사도 하긴 하겠지요. 그래도 그게 남강물이라든지 어느 정도 검증된 수돗물을 섭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 간이 상수도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 보면 소독약 몇 개 집어넣고, 그 이상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지는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도가 마을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지역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 하면 그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상수도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상수도 인입을 원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들도 있지만 중앙 관로가, 메인 관로가 안 묻힌 데도 많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중앙 관로를, 메인 관로를 묻어놓고 거기서 간선 관로를 가구까지 집어넣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부담되지만 최소치까지는 그걸 끌어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안 된 데가 허다하다니까요.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그런 어떤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그런 기사가 안 나오기를 제가 좀 바라봅니다.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노력 좀 하시고, 인수인계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한준

김한준수질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내년까지 있습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비소 문제는 지금 현재도 실태 조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건강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강근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올해 사업 실적이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3월 말까지 8만4,000본 제거를 완료했고요. 4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발생한 게 16만본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0월 중순부터 사업에 들어가서 현재 지난주까지 한 7,400본 정도 제거를 했고, 지금 9,000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올 연말까지 방제를 다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경남이 전국적으로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경남이 지금 현재, 2014년, 2015년도는 경남이 제일 본수가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경북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주도, 울산 다음 네 번째 아마, 경남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지금 항공방제도 하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지금 피해목이 많아서 지금, 나무가 없어서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의 적극적인 방제와 그다음에 예방 나무 주사라든지 지상 방제, 항공 방제로 인해서 개체수도 많이 줄었고, 피해 본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올해 나무 주사, 재선충 나무 주사 예산이 얼마였지요? 나무 주사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 전체 면적은 약 380ha 정도 됩니다. 나무 주사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목 제거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는 예방 나무 주사를 줘서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주사를 줄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올해 10억원이면 내년에는 10억원이 안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보다 아마 내년도 산림청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올해 수준보다는 아마 적게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박준호위원

도비 매칭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국비가 70%,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박준호위원

어쨌든 재선충이 계속 예산만 그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다 케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주춤했다가 또 확산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어떻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재선충 방식이 도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다가, 또 많이 떨어지니까 예산 지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어서 거의 5년 주기로 늘었다 줄었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입장이라든지 도의 입장은 2022년까지 도내는 3만본 이하로 줄여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어쨌든 선택 방제 해서 일부 지역만 국한해서 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아무튼 내년도는 예산이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이게 줄면 말씀하신 대로 또 확산되고 하니까 조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 방제는, 또 지켜야 되는 나무들은 지켜야 되고 해서 그 말씀 드리고요. 저는 조금,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훈증 처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건 매년, 그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훈증한 훈증 더미는 지금, 최대한 6개월 정도를 훈증하고 있고 그 이후에 된 것은, 올해도 지금 계속 훈증 더미가 1년 이상 된 것은 해체 작업을 해서 임내 바닥에 깔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기존 훈증 체계보다는, 본수도 많이 줄었고 해서 가급적이면 파쇄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하반기에는 파쇄를 약 65% 정도까지 해서 훈증 더미도 좀 없애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지난 태풍 왔을 때 산에 가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태풍 와도 주위 흙더미를 잘 덮어놔서 잘 벗겨지지 않는데, 벗겨지고 나니까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병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처리할 때에는 훈증하는 대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관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그건 예산 확보가 좀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어느 규모로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아마 내년도 국비, 도비 합해서 106억원 정도는 지금 현재 확보를, 국비와 도비가 지금 약 106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합하면 약 200억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부족한 예산은 산림청에서 조금 자기들 나름대로 홀딩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방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의 예산 확보를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환경산림국이지요? 과장님들께서 전부 적극적이신 것 같아서, 오늘 행감이 우리 국장님 때문에 다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나무가 어쨌든 기온 변화에 따라서 다른 대체 목으로 이제, 물론 재선충 때문에도 그렇고, 대체 목으로는 우리 경남은 어떤 대체 목으로 앞으로 보고 계시는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현재 거의 대부분은 소나무 피해 임지라든지 여기에 현재 산림청이라든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금 하는 게 거의 편백나무 그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부 활엽수 중에서는 상수리나무 이런 쪽으로 현재 조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특용수로써는 또 남해안 지역에는 황칠나무, 그다음에 가시나무, 후박나무 이런 종류를 좀 심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게 재선충 선택 방제 그리고 훈증해 놓은 것 예산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대체목도 편백나무가 조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편백나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3년 전인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주들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 산주들이 편백나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그게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대상지를 먼저 하고 그 대상지에 대한 일련의 타당성이랄까 그것을 거쳐서 산림청에 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유지라도 가능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사유지는 20㏊ 이고 국공립은 30㏊ 이상 되어야만 휴양림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수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수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역에 계곡이 있다든지 국민들이 가서 휴양이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박준호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형태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보다는 저희들이 휴양림 지정을 받고 나면 이 예산은 사유는 개인이 하지만 국립이나 공립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균특예산을 합해서 5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정을 받고 나면 균특예산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이 50:30:20 비율인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은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수요일 가정의 날 맞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최종적인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녹색경남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에는 녹색경남도 했지만,

원성일위원

이제는 뭡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 국민의 30% 이상이 산을 찾기 때문에 휴양, 힐링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옮겨가고 있고 그다음에 임업인들 소득 창출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성일위원

맞습니다. 단순한 녹색경남뿐만 아니라 힐링이라든지 소득 창출도 해야 되고. 환경산림국에서 산림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데 한 1,3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91%인데, 상당히 어찌 보면... 기후대기과가 98%로 높지만 여기는 예산이 400억원 정도 수준이고 1,000억원 넘는 것 중에서 91%면 상당히 잘됐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시행된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삼휴양밸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됐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 예산은 국비하고 균특예산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도비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예산을 내려줄 때 국비가 교부되고 입금이 되고 나면 즉시즉시 시·군에 교부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고 있고, 혹시 늦게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늦다고 상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교부를 받아서 시·군으로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적기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결론 내도 되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원성일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림을 보면 사유림 경영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입니까, 아니면 오래했던...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반 조림이든지 숲 가꾸기든지 산지전용이든지 이런 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세 사람 사역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을 권역별로 배분을 해서 시·군에 가서 자료를 가져 와서 시스템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데이터 구축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 처음은 아니고... 4년 내지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원성일위원

나름대로 데이터를 구축한 부분이 상당히 완성은... 내년에 이 사업 계속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청의 장기 계획은 아마 2022년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산림청에 다 공유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보니까 단위사업이 상당히 세부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 신경 쓸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집행률이 91% 갔다는 것은 일단 제가 좋은 의미로, 적기에 대응했다고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위원회가... 단체명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남지회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 부울경 지역본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 보면 환경정책과 포함에 대해서 대략 57개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민간단체 위주로 가 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산림조합이라고 있는데 산림조합에 위탁 업무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 도에서 산림조합에 위탁 업무를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보니까 임업연수경비 산림조합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2016년도하고 작년 2년간에 걸쳐서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외 임업연수를, 임업 선진국을 다녀와서 우리 도내 임업인들한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외 임업연수를,

원성일위원

올해 끝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민간단체보조금 이게 예산부서에서 과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임업인들을 위해서 임업인의 날 행사 경비를 돌리는 바람에 이것은 작년까지 끝이 났습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이 예산이 된다면 이 비용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 및 산림녹지과부터 해서 민간단체한테... 민간단체에 보니까 최저 100만원부터 해서 어떤 데는 900만원 정도 평균 300만원에서 400~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3,000만원을 내년에 또 쓴다면 저는 환경정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쪽에... 사실 민간단체들이 대부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들이 일부 들리거든요, 단체 일부들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민간단체 삭감되는 부분에 보완을 좀 했으면 싶은데, 일단 내년도 예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만 민간단체 부분에서, 제가 아직도 산림녹지과에 관련되는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로 우리 국의 민간단체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처럼 3,000만원, 4,0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제일 큰 데 보니까, 큰 데도 있지만 대부분 900만원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 임직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까지 지원을 했고 올해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도내 임업후계자들이 1,50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성일위원

후계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산림조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법인이고 자기들도 충분히 자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목재문화제험장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특히 유아, 어린이 이런 중심의 목재체험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도내 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체험장이 어디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은 창원, 진주, 김해, 하동, 거창 다섯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창원은 개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진주는 올해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했는데 진주시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전부 각 학교별로 일정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김해시는 김해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도 하고 있고, 하동은 올해 2월에 개장해서 하동 구재봉자연휴양림 내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목재문화체험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창은 작년 7월에 개장했는데 수승대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수승대도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도 운영이 잘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는, 진주는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진주는 각 학교별로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창원하고 김해가 아직까지는 우선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5개소 수지분석을 받아봤는데 진주는 올 4월에 개장을 해서 흑자 구조가 났는데 나머지는 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데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적자로 가면 지자체에서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운영하는 쪽에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목재를 활용한 체험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1인당 체험비는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받고 있고 재료비는 원가로 9,000원에게 1만5,000원 정도 받아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경영수지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지자체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시와 군부 쪽에 보면, 제가 보면 시 쪽은 아무래도 대도시 인근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적자가 나지 않겠다, 수요가 있으니까. 하동이나 거창 쪽은 대도시와 조금 동떨어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적자 폭이 크지 않겠느냐 싶은데 결국 그렇지는 않고 다 적자폭이 큰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만약에 내년에 양산에서 신청해서, 적자가 나는데 신청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올해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3개 지역을 하고 있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는 산림조합에 위탁 경영을 한다 하는데, 김해시 산림조합하고 양산시 산림조합의 경우가 다르지만 양산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잠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2~3년 전부터 흑자 구조로 가는 케이스인데 산림조합이 넉넉지 않은데 그런 적자 속에서 김해시 산림조합에서 받아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아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위탁을 주면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해시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가 운영되고 있고 3개가 올 연말 되면 함양하고 합천이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쯤 되면 거제에 마무리가 돼서 8개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시·군별로 너무 목재문화체험장을 경쟁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목재문화체험장은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균특하고 도비, 시·군비로 이루어지는데 토털 51억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계속비로써 신청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 재원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균특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시·군별 예산금액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실링을 해 주면 전체적인 예산이 한꺼번에 다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열위원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지금 5년 차, 6년 차, 7년 차라고 했는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보통 5년 내지 6년 그렇게 해서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내년에 이 부분에 양산시가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가장 잘되고 모범적인 시·군 체험장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오늘 질의를 했는데, 여하튼 준비를 잘해 주시고 저희들도 받으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관련해서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도 그렇게 이 사업비는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균특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주로 도시숲 관련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사업은 사실상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군별로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시·군별로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 편성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어느 것인지 그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년도 안 한 시·군을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생활주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년도 제외.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된 그런 지역.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 전년도 제외된 지역 그다음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 우수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녹지공간 조성 사업 시·군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 사업이 거의 대부분 시·군마다 도시숲하고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이 하나 정도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평가는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는 말씀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조성과 사후 관리 실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서 보면 대부분 1억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사업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억6,700만원,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찾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도비 지원 사업이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도 있고 입면녹화 사업도 있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뒤에 것은 나중에 하시고,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있어서 창원시와 진주시가 사업량도 2개씩 되어 있고 금액도 3억6,700만원, 3억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선정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

진옥

김진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 전년도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창원시와 진주시가 금액이 많이 책정된 건지, 선정기준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업부지라든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보통 개소당 부지가 작은 지역은 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부지가 큰 지역은 1억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역명소화 사업도 보면 대부분이 1억원~1억5,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또 4억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4억원이 설정됐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마 그 대상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진옥

김진옥위원

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비를,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시에서도 신청을 했고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 거기에 따라서,

진옥

김진옥위원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까? 뒤에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녹지 관련해서 도시 숲도 마찬가지이고 녹지공간도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골고루 사업이 지원되어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특정 지역에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몰려 있는 부분들이 사업마다 다 발견이 됩니다. 녹색자금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김해가 5억원으로 나와 있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김해 5억원이 김해 덕정공원 안에 무장애길 조성 사업해서 그것은 임업진흥원에서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공모 신청할 때,

진옥

김진옥위원

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도 내용이 똑같은가요? 여기에도 보면 전체 사업예산이 45억6,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김해시가 15억원, 함안군이 18억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배정 받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균특예산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전부 대상지를 받아서 시·군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시·군별로 사업비를 실링해 준 내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하나도 댈 수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군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균특예산은 전체적인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예산부서에서 시·군별 금액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이고 저희하고는,

진옥

김진옥위원

선정 자체를 도에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도에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부서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원칙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서 예산은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균특사업 관계는 전체 실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 전체가 100억원이면 100억원, 그중에서 김해시에서 우선순위가 쭉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시·군별로 같은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임의적으로 배분된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됐다고,

경석

윤경석환경산림국장

예를 들어서 산림 분야가 많이 높아지면 다른 분야에서 적어지고 이런,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여쭤본 본 취지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숲길 조성·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트레킹길 조성, 등산로 연결사업 등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별로 거리당 단가,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등산로 정비하는데 창원은 10㎞ 하는데 4억원이 들었고 합천은 44㎞를 했는데 2억원이 들었고.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숲길 조성은 산림청에서 기준 사업 단비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하는 데는 ㎞당 2,839만4,000원 정도, 그다음에 둘레길이라든지 트레킹길 조성하는 데는 ㎞당 7,121만2,000원 정도 단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단가에 따라서 시·군에서 설계할 때 이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기준단가를 적용하면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남해하고 합천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모양이네요! 진주, 창원 이런 데는 10㎞ 내는데 4억원이 들었습니다. 통영도 3억원... 1㎞ 내는데 한 3,000만원 이상이 들었고요, 4,000만원 든 데도 있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23.6㎞ 하는데 1억4,000만원, 합천은 44㎞ 하는데 2억원이 들었고. 단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기준 단비는 정해 놨습니다만 설계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가감을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유독 도시지역은 비싸고 농촌지역은 싸단 말입니다. 물론 안에 시설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데크를 넣었거나, 이런 것을. 단가를 정해 놨으니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해야... 더 부족한 것은 너거 돈 보태서 해라, 도시지역이 훨씬 더 재정 상태가 나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합천, 남해 이런 경우들은 단가가 낮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봐져서, 오히려 도시지역이 훨씬 더 자기 부담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기준 부담비에서 어느 정도 가감이 있는지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안에 다른 시설들이, 도시니까 아마 편의시설을 많이 넣어놨을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있겠는데, 그런 기준이 정해지면, 이렇게 되면 도시 지역은 10㎞ 하는 데 4억원이 들고, 이 돈이면 우리는 50㎞도 더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하더라도 비슷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기준을 세울 때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려운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더 어렵고, 도시 지역은 훨씬 더 시설이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국제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요.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9월 말 현재 8%밖에 안 되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거리가, 산림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펠릿 보일러 보급 부진 사유가 국제유가하고 등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일단은 도민들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요. 그다음에 1대당 400만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120만원씩 소요가 되고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작년, 2017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실적도 상당히 부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저희들이 242대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120대 정도로 대폭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어떻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유가가 높을 때 펠릿을 이용하면, 그때는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부산물이나 목재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활용 차원도 있습니다만,

경완

류경완위원

유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부산물이나 폐목재료, 산림에서 나는 목재를 활용해서 하자는 취지 같은데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때 당시에 이것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유가도 상당히 비쌌고, 숲 가꾸기라든지 산 속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을 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이런 데 보탬이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효과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보일러는 표준 모델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각 보일러 회사에서 받아서 단가라든지 고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대가 500만원 이상 하는 모양입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아주 고가 보일러입니다,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원 대상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목적이,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나 지원, 유가가 높아서 그 지원 사업인지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건지를 먼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목재 부산물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대상을 확대해서라도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가정 보일러로 쓰기에는 고가이기도 하고 귀찮다 아닙니까. 한 방에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시설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름은 전화만 하면 다 넣어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넣어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생각에 이용해 보자 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귀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가인데다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취약계층의 지원 사업 목적보다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원 대상을 좀 더 넓혀서 사무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수요가 없는데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들 242대 중에 일반 농산·어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택용은 23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용은 12대인데, 복지용은 12대 중에서 조금 많이 나간 편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 건의를, 이것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확대를 해서 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는 이런 기관들에 수요를 늘려 달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실효성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요. 쭉 보니까 기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때문에 산지 전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게 전체 2007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도내 422건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300㏊ 정도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00㏊ 정도를 태양광발전시설로 전용을 하셨다? 혹시 이중에 시설을 해서 자연재해나 이런 걸 당한 게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직 저희 도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피해 입은 것은 아직까지,

일수

김일수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전용허가가 나갈 예정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이나 되면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양광발전소를 하게 되면 수입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전력을 파는 것이고, SNP라 그럽니까? 한 가지는 REC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 의해서 주는 보조금 형태, 그죠? 이산화탄소를 잘 활용하는 나무를 없애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면서 그것까지 준다, 참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 한번 짚고 갑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길게 이야기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정책을 하실 때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발전시설 허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지에 할 경우에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실상 임야가 지가가 낮다 보니까 여태까지 산지를 많이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나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면제를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청에서 강화를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 내용들은 알겠는데요. REC 보조금을 안 주면 몰라도 주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입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포인트는 그겁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수종 이야기 드렸더니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자기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아! 이렇게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봐서는 일관성이 별로 없어보여서, 수종들이.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미세먼지를 나무가 빨아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무 연면적이 넓어서 묻혀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렇고요. 우리 도에서 미세먼지, 소음 방지, 녹색 숲 조성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수종들이 들어갔나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공해에 강한 수종이라든지 그 지역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녹색 숲인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수종을 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식재된 수종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소득임산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소득삼림자원이겠죠? 유독 함양군의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양하고. 이 이유는 대략 유추가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창 출신의 위원으로서 산림이 경남에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빼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창의 임업인들이 열심히 안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임산물 생산량도 산양삼을 포함해서 거창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남에서도 인지를 못 하는, 공부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자료도 보면 함양이 산삼을 자꾸 홍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나머지 산청이나 거창, 합천 지역에도 골고루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합천이 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자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데는 산불이 적게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합천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합천이 도내 산림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7만㏊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강근식위원장대리

면적이 경남에서 최고 많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제일 많습니다, 합천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적게 나고 덜 움직이면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같은,

강근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산불이 많이 나는 지자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그런 건 없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전에 산림법이 있을 때는 공무원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페널티는 없고, 산불이 많이 나는 시·군에는 산림 사업 예산을 조금씩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앞으로 줄일 계획이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것은, 합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고 하니까 이걸 한번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홍보라든지, 산불요원들 있죠? 산불요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합천군의 산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편백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잖습니까,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장대리

그리고 2018년도에는 경남도가 편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들 전체 조림 면적의 63% 정도를 편백 조림을 했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편백에 대한 이러나저러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레르기성 때문에, 어느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강근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수종을 줄일 것인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난 4월 5일 식목일 전후로 해서 울산대학교 교수님이 편백에 대한 알레르기를 방송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편백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피해를 본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강근식위원장대리

피해 사례가 없네요, 아직까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단지 일본은 편백보다는 삼나무에 의한 꽃가루 피해가 많이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도내 전체 산림면적 중에서 편백이 식재된 비율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70만1,000㏊ 중에 거의 한 2% 정도 편백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그게 없지만 향후 세대들을 위해서 이것도 편백 단순림을 하는 것보다는 혼효림으로 만들어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도 저희들이 편백을 못 할 경우에, 사실상 경남 지역에는 편백이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체수종도 개발을 해서 저희들 조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앞에 계셨던 분들보다 더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하나 해서, 쭉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리 상황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경남 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식물유전자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방문하는 줄 압니다. 알지만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가를 알려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림환경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산림과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구를 하는 곳인데 연구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저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 개편하고 신규 정책 같은 것은 예산 규모의 최소화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거의 올해 수준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산약초 재배 관련해서 한방항노화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험연구비 확보에 노력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해서, 기반 작업을 충실히 해서 2020년도에는 꼭 우리가 사업 연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 예산도 그러면 많이 못 받으셨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국비도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는 거의 작년, 올해 하던 것을 작년 수준 정도로,

일수

김일수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림이 환경 위주로 경남도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을 우선적으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 관련된 소득 사업이라든가 연구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등한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신 수목원 두 군데, 금원산하고 이반성하고 두 군데 수목원이 그래도 이 정도의 유전자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장님께서 이것은 노력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꼬시든지 꼬집든지 해서 같이 모셔서 중앙정부도 가시고 해서 진짜 경남도의 산림의 지식재산권 안 되겠습니까, 연구라는 것은. 지난번, 올해도 보니까 자체 연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국비에서 하는 것, 산림청에서, 이런 식으로 거의 경남도에서는 연구비 투자되는 게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치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셔서 우리 본연의 업무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원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남의 특징적인 과제를 추가 선발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이런 데 국비 연구 과제를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도 하시고 도지사님도 찾아가셔서 도비도 하시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연구원도 보충 좀 하시고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을 잘하셨는데, 집행이 미비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방 사업 관련해서 지진, 해일 대응 9% 집행이 되었고, 행정운영비 중에서 수목원 관리, 그다음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 비율이 낮은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처음에 지진, 해일 대응은 해안 침식 방지 사업입니다. 통영의 사량도에 하는데, 이것은 여름 되면 태풍이 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기간을 조금 늦춘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 통영시에서 우리가 해역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통영시하고 마산지방해운항만청하고 협조 관계가 있어서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12월 초나 11월 말 되면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나머지도 설명을,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나머지 뭘,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비 집행 안 된 부분, 다른 건 놔두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소나무 재선충은 우리가 페로몬 유인 트랩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기간이 덜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월 말 되면 기간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지출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연내 집행은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수목원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 현황이라 그럽니까, 방문하는 이용자 수 현황이 해마다 어떤가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작년이 9만5,000분 되는데 올해 11월 1일 현재까지 8만5,000분 정도,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그 정도 됐고요. 그다음 수목원은 평균 40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현재로 35만 명 정도, 작년 2017년 37만 명 정도 왔는데 지금 35만 명 정도 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조금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5년 전 것을 비교하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번씩 와 봐서 다른 데를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도에서 하는 봄, 여름, 가을 홍보 기간에 다른 데로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도민들은 특별하게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용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만 오시면 다들 좋다고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어디 가면 지역주민들, 도민들 몇 % 할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수목원 주변 지역민들은 입장료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면제를 하고 있고, 홍보 차원에서 도민들도 깎아 주는, 수입이 줄어들면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고, 취지는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내고, 철 따라 수목원이나 휴양림 홍보 활동을 강화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입장객 해가지고 우리가 봄, 가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화분재도 하고 있고, 압화도 같이 전시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자원들을 홍보를 하자는 거니까, 교육도 하고 와서 보고 즐기고 느끼게 하는 목적이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휴양림 숙박시설도 있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몇 동 정도?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숙소가 지금 8동에 11실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관 해서 12실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개인들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숙박이나 단체 숙식 이런 걸로 이용을,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로 예약을 받아서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는 주말에는 자리 잡기가 힘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이용객수를 늘리고,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원성일위원

환경교육원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경상남도환경교육센터 추진현황에 보면 74회, 2,992명 정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설문지를 받는다 아닙니까, 대부분 끝나면.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우리가 설문지를 거의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받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받습니다.

원성일위원

어떻습니까? 양호, 보통, 불만 이렇게 했을 텐데.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나면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는 매년 다섯 가지로 리커트 척도라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3.5점 정도,

원성일위원

93.5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원성일위원

올해는 한번...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아직까지 그것은, 연말이 되어야...

원성일위원

연말쯤 되어야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연말 되고 난 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마이크를 대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비율이 62%이고, 특히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 전체 집행률이 왜 낮은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체험장 조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험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완공을 했습니다. 10월에 완공하고 지금 대금을 지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 다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부분들은 지금 사업을,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한 62%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되어서 그렇지 곧 집행은 다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잘하신 것 같은데 집행률이 낮아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9월 말 실적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성일위원

원장님!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원성일위원

수의계약 입찰한 것 보면 이 계약업체들 우리 경남 지역권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전부 경남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다 경남입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 염려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멀어서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사용료 해서 760원, 380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 숙박하는 비용인가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 기준해서 1,820원입니다. 성인이 그렇고, 학생은 910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돈을 받았을 때 우리 운영에 도움이 좀 됩니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1년에 88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경남도민들이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95% 이상이 경남도민들이고, 혹시 자격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타지에서도 몇 분씩 오시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격연수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나 일반 환경체험 겸 해서 교육을 오시는 분들은 도민들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요? 이 돈이 큰 도움이 안 되신다면.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저희들도...

일수

김일수위원

도민들한테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년 이게 거론이 되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받게 된다면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1,800원. 5,000원을 받으시든 1만원을 받으시든 이것은 좋지만.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이게 9개 연수원이 있는데 평균 시설이용료가 1만원 정도 됩니다. 1만원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이 3,500명, 어른들이 2,500명,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계산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900만원 정도 되는데, 다 해봤자 4,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별스레 수익이라기에는 좀 미미해서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9개 교육원이라는 말은 다른 타 시․도의 교육원하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예, 타 시․도 교육원들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비교를 해 보니까 그쪽에는 평균 1만원 정도 경비를 1인당 지출하고 있고,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유일하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다른 데는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참 애매한 룰인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저희들도 제일 고민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교육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