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실 나. 종합민원과 다. 재무과 라. 문화예술과 마. 건설과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 성과입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한 8위의 성적을 거둬 인센티브와 상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9건의 지역현안 사업을 발굴해 정부안에 144건에 98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기적절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흥 이미지 홍보 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통계 조사에는 누락 자료를 최소화하고 조사 결과를 보완해 정확성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 내년도 정책 방향과 2019년 목표 지표는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정책실명제 확대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그 내용을 공개하여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공개 건수는 총 39건입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정책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공개 대상 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예산 사업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근거로 2019년부터는 실명제 확대를 통한 군정 신뢰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무원 정책 제안 경진대회입니다. 지금까지 내부 공무원 정책 제안 제도를 실시한 결과 공모제안 대다수가 단편 지엽적으로 군정 주요 시책 반영률이 다소 낮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심도 있는 종합적인 연구로 실효성 확보 및 제시 수준 격상을 위하여 공무원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 수립 및 경진대회 공고를 조기에 실시하여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고, 동기 유발을 위한 시상금 지급과 인사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이 실행 가능하며,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내부 정책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으로 정책개발 전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우리 군 현안 문제와 장기 비전에 대해 집중적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던 학습동아리 운영에서 아쉬웠던 성과 미달과 일부 팀원의 무임승차를 보완하고자 기존 학습동아리의 단점을 개선한 1～2개 팀의 소수정예의 정책개발 연구단 구성으로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은 물론 우리 군 조직 내 창의적 공직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 정책방향을 진단하고 전문적 의견 수렴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2012년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구성 중으로 분야별 전문가 모집을 통해 군정의 발전 방향 및 비전을 모색하고 군정발전연구단 연구 자문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열린 예산편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한 달간 온ㆍ오프라인에서 1168명의 군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은 군 제안사업 45억 5000만 원, 읍면 제안사업 55억 5000만 원으로 총 100억 원이며, 한도액 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최종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읍면 제안사업은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군 제안사업은 금주 중 심의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맞춤형 국비 예산 확보입니다. 국비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2018년도 지역 현안사업 1111억 원과 특별교부세 1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전남도와 중앙부처, 기재부 방문 및 국회 상임위원회ㆍ예결위 일정에 맞춰 국비 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건의로 우리 군의 재정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경제활력 제고 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94.7%인 23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4분기 집행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800만 원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액은 7078억 원으로 자체 목표율 85%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정부의 신속집행 계획에 맞춰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과 하반기 재정집행에총력을 기울여 연말 예산 집행의 쏠림과 이월ㆍ불용예산 최소화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정부합동평가 목표 관리제 시행입니다. 전년도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을 다음 해에 평가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실적이 평가되고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하반기에 지표 실적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존 패턴에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지표별로 목표를 통보하고 달성 실적을 수시 모니터링해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실적 제고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군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문화체험입니다. 군정 발전에 접목할 다양한 정보 및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시책입니다. 내년에는 5개 팀 50명을 선발해 문화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집중 관리하여 성공적인 민선 7기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매주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당면 현안사업이 조기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기적절한 홍보를 통한 군민 공감 확대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변화하는 고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홍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대형 광고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고흥을 알리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군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에도 3/4분기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며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소송사무 효율적 대처입니다. 단일 소송에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에는 소송수행자를 담당 부서만 지정하던 것을 관련된 부서 담당자를 모두 지정하여 긴밀한 협업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 행정에 적법성 담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정확한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도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로 2018년 말 기준 사업체 조사, 광ㆍ제조업 조사, 2019년 전라남도-고흥군 사회조사 실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 운영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획 연구원이 따로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 전보 발령이나 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군정발전연구단은 내년부터 새롭게 구성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시책 발굴을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6개 팀에 6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문화관광 분야나 인구정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동아리를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시책을 만들어 내는 이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또 일부 팀원들은 참여만 하고 한두 명이 전담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군정발전연구단을 소수 정예로 팀을 축소해서 방금 말씀드린 관광이나 인구정책이나 이런 분야에 목표를 주고 거기에서 전담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획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큰 틀에서 본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기획원이 꼭 각 부서별로, 국가에서 부름을 받는 그런 분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검토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기획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고려해 주시고, 또 기획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과 우리 기획실 팀원들은 좀 유연한 대처, 그리고 총괄적인 그런 기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정책실명제 확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실명제가 공약으로 나와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예.

기존에 지금 실시를 해 왔던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에서의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공개 대상으로 돼 있던 부분을 기준선을 좀 낮춰서 더 많이 공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억 원 이상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기존에 실시했던 부분들을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기존에 실시됐던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잖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잘돼 왔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활력을 넣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 소재라는 부분을 의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도 요즘은 어디 농장에 누가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이력 관리를 하잖습니까? 마찬가지로 10억 원 이상 큰 대형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 감독 이런 사람들을 명기해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자기 명예나 직위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시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에서요.

예, 누가 했는지 자기 이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책임성이 강화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바람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책임소재라는 이런 단어 사항이다 보니까 정책을 제안하는 데 좀 위축감이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투명성 확보라는 이런 부분들 용어는 좋지만 책임을 묻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되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용어 사용은 조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 추진인데요.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상당히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행안부나 법제처에서 이렇게 개정된 게 통보되면 3개월 안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개정이 된 부분은 빨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뒤로 밀쳐지지 않도록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통보 전에라도 법이 발효가 되면 찾아내서 일찍 일찍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데서 국비 확보가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지금 내년도 국가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내년도에 우리 국비 예산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발굴 건의가 209건에 2096억 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144건에 986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나 기재부 방문을 통해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과 저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더 증액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고흥군이 전남의 타 시군과 비교해서 국비 예산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거의 톱입니다. 상위권입니다.

그런 추세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윤성초입니다.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인 과장님을 대신하여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 주요 성과와 2019년 정책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8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법정민원 인허가 등 민원접수 처리 10만 3000여 건, 고흥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배달 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에서는 2000여 필지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물을 점검 및 확충,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관리 분야에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홍보 및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34만여 건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도양 일반산업단지 및 영남면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입니다. 도덕 오마 1,2,3지구 191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중에 있으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연차별로 좌표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등 건축행정 건실화 분야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 111건, 미등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 53동,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철거 152동,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경로당 및 마을 공동급식시설 대상 위생안전 지도와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입식테이블 설치ㆍ지원, 임산부ㆍ다자녀가족 할인음식점 운영 등 위생업소 환경개선으로 군민 편익증진과 나눔ㆍ배려 실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및 학교 인근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 업무추진 중 아쉬운 점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군민이 아직 많았으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보행자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등으로 편안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방문 시 시연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2019년 종합민원과의 정책 방향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소통과 공감이 느껴지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군민 소통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토지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선진 외식문화 정착과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친절이 기본이 되어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 2019년 목표지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신규 3건, 계속사업 2건, 기존 11건 등 총 16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 실시입니다. 실ㆍ단ㆍ과ㆍ소 및 읍면 민원처리 담당자를 위한 힐링교육(캠프)을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욕설ㆍ협박 등 폭언에 의해 업무 수행능력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민원 업무담당자가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 중압감에 따른 근무 기피부서 탈피 등 민원실 근무 인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외식업소 대다수가 생계형 영세 업소로 음식문화의 전문성이나 서비스 향상은 소득과 직결되지만 영업주의 자구적 노력은 미비해 음식문화 선진화에 따른 동기부여와 개선유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외식업 창업에 관심 있는 군민과 전체 영업주, 특히 음식특화거리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마케팅 강연, 외식업 성공사례 강연 등을 실시한 후 참여업소를 선정하여 새로운 메뉴와 레시피 개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 고소득 외식산업으로 선도하겠으며, 강화된 우리 군 외식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 소득 창출은 물론 관광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잔반 제로(zero)인증제 운영입니다.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은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영업자 때문에 민원 발생과 관광고흥 이미지 실추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찬 재사용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잔반 제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일부를 식탁에 비치된 용기에 직접 담아 재사용을 못하도록 하여 활성화되면 반찬류 재사용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식업소나 음식특화거리 업소를 비롯한 참여 희망업소를 선정 시범 운영하여 위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 계속 사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2020년까지 실시하는 계속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5억 4800만 원입니다. 고흥읍 일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한 지하시설물의 DB 구축사업으로 2019년에는 기준점 설치, 도로시설물 조사 및 탐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도 과역 연등지구를 시작으로 2017년도 포두 오취1지구, 2018년도 도덕 오마1,2,3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과역 백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고 주민설명회 및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시 사업지구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경계설정에 대한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기존사업으로 인적 네트워크 활용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으로 집배원이 다니면서 발견한 소소하지만 급박한 위험시설을 제보 받아 즉시 해결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맨홀뚜껑 보수, 추락위험 도로ㆍ농로보수 등 10월 말 현재 33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 생활불편 위험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관리 등 군민 불편해소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입니다. 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 환경 등 법정민원에 대한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상담에서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계획에 따른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특히 2009년 최초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정밀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군민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과 등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일에는 전 필지를 조사하고 7월 1일 기준일에는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의 거래계약 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증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건에 1947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입니다. 건축주는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 승인처리까지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 처리하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직접 발급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내역을 알 수 없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축 및 증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최초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발급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 민원인이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을 확인토록 하여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를 강화하여 2019년에도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실시와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로 건축행정을 투명화하여 건축 질서 확립 및 신뢰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농어촌주택 개량과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80동, 빈집 정비사업 75동을 목표로 물량 확보와 사업의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차료 보조 및 자가 가구인 경우 개보수를 해주는 사업으로 임차료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 1만 원부터 최대 20만 8000원까지, 개보수는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반상회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측량 기준이 되는 현행 지역측지계를 사용하던 것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군 총 39만 4279필지 중 지금까지 11개 읍면 73%를 좌표 변환하였으며, 2019년에는 3개 면 3만 7435필지에 대해 좌표 변환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종이도면인 지적ㆍ임야도 전산화 작업 후 오류사항인 겹침, 이격, 나뉜 필지 등 3만 3675필지 중 1만 8249필지를 정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8개 읍면 1만 5426필지를 정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지적ㆍ임야도 정확성을 확보,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략 간략하게 해당되신 담당 계장님이 보충 답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133페이지 주요 업무 평가란을 보시면 행복배달 생활민원 처리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333건 이게 연중이지요?

예, 연중입니다.

연간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흥우체국 집배원들하고 우리 군이 협약을 체결해서 한 거예요?

예.

금년에도 그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가요?

예.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항상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니 200만 원짜리니 하는 아주 적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이 사업이 되더라고요. 예산 세우는 데 하여간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명주소 사용 안정적 정착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됐나 모르겠어요?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을 검색해서 내비게이션을 치면 다른 곳으로 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네이버인가 그쪽에 수수료인가를 주고 해야 한다면서요?

예.

혹시 이게 반영이 됐나 모르겠네요?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을 오게 되면 사실은 그게 두원면 운대리인데 이것을 검색을 해서 내비를 치고 관광차가 거기를 가려는데 호형저수지 앞으로 온단 말이죠. 아마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관광객이 많아지니까 우리 고흥에 오면 가장 볼 게 이겁니다. 분청사기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잘해 놓은 데가 운대분청문화박물관이에요. 경남 합천 같은 데, 충청남도 서산 해안가 같은 데 분청 한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강진 청자박물관에도 가 보시면 딱 분청사기 관에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안내표지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전남 고흥 운대박물관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비를 치면 바로 정확하게 분청박물관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아마 수수료가 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빨리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예,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주택계장이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무허가 축사시설이 나옵니다. 무허가 축사가 지금 2년인가요? 지금 거의 끝났지요?

예, 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법화해 주는데 물론 법이 정한 대로 되어야 합법화되겠지만 어느 정도 다 끝나 가는가요?

신청기간은 끝났고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가 끝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무허가 축사는 단속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혹시 무허가로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불법으로 지은 것일 거예요?

예.

그전에 무슨 규정 규약도 없이 그냥 지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부터 단속이 됩니까?

예, 조사를 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불법이면 당연히 철거가 되고 원상회복이 되어야 맞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고흥군민이 먹고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작위로 철거를 한다고 할 때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주택 부서와 농업축산과의 축산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을 더 추가로 받는다든지 해서 가급적 합법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마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옛날 수십 년 전에는 저희 집에도 동네 가운데인데 다섯 마리를 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할 때 그런 법적인 뒷받침도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비닐하우스 같은 데 축사가 또 있어요. 이런 곳은 구제가 안 되는가요? 그전에 보면 비닐하우스나 부직포를 둘러씌워서 축사를 해서 소를 키우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제가 안 되는가요? 이 앞에 무허가 축사 시설을 합법화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건축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건축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장성은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조사된 사항으로 해서는 비닐하우스라도 양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

장성은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현 상태대로 해서 건축 설계해서 그대로 양성화합니다.) 가령 비닐을 철거하고 다른 철골재나 목재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송영현 의원님께서 분청문화박물관이 내비게이션에 안 나온다는데 우리 신청사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이 새로 돼 었나 모르겠네요.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에 사업량을 75동으로 딱 확정지어 놓았네요?

예.

혹시 조사 안 된 데에서 철거를 해야 될 데가 있으면 더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빈집 정비사업은 우리 군에 빈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철거 사업 신청을 받아 보면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5동보다 더 많이 만약에 신청이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사가 안 된 집이 주민들이 봐서 경관을 헤치는 곳이 있다면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 묻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이재학 의원님과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신청이 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빈집이 엄청 많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빈집이라는 것은 실소유주가 고흥에 안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외지에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빈집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을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신청서를 제출하시도록 연락을 드릴 건데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빈집 대상 되신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빈집 중에서도 깨끗한 집들로 본인이 원하는 데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귀농ㆍ귀촌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너무나 심란해서 마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곳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 지원하는데 그 돈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철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고흥읍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이렇게 있는 데는 일일이 매입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 흉물스러운 부분들인데 저는 생각이 그것은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다 그러면 그 소유주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100만 원 지원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하려고 안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매입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부분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 땅들이 돈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거나 현행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위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려오기는 힘든 부분이니까 어떤 대안책으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대안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열 의원입니다. 가장 고흥군의 민원을 상담 받고 있을 종합민원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잔반 제로 인증제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소요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점심때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을 텐데 고흥군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흥군에 인구정책과가 신설되고 모든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많이 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데 저 역시도 느끼는데 음식을 버리는 게 아까운 줄 알아요. 집에서는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시 또 먹을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음식을 푸짐하게 일반음식점에서 갖다 놓고 그것을 재사용을 해요. 하지만 고흥군에서 좀 힘들더라도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서 재사용을 안 하게끔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각 마을에 주요 지점 또는 개별주택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대부분 퇴색되고 페인트가 훼손되어 글씨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유지 관리에 1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고흥군 전부 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대해 정비 계획이나 그런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에는 전신주 또는 건물 벽면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된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를 알기 위해 도로명 전신주나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기초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집이나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은 군에서 설치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번호판은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가 설치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처음 도로명주소 도입 때 전체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부착된 건물번호판에 한해서 지금 내년도에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실 바닷가 마을에 있는 건물번호판 훼손이 아주 심합니다. 부식이 심해서 우선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최초 부착된 번호판에 한해서는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워진 1600만 원으로 먼저 하고 부족하면 그다음에 차차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42페이지, 스마트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객 대비 외식업 선진화가 필요해서 이 아카데미를 하신다는데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예,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안산시 상록구에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서초구, 송파구, 순천, 담양, 보성 등 많은 시ㆍ군ㆍ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1:1 전문 컨설팅을 추가로 특징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고흥군에 적용시키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이전에는 외식업 마인드 함양 교육을 어딘가에서는 시켰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서 시켰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각 시ㆍ군ㆍ구 지자체에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뤘던 부서나 아니면 외식업조합에서나 이런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생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선양훈 답변 보조석에서 - 식품위생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 위생업소 종사자 또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5월에 한 번 하고 다음에 9월에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바로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2019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군이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7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개군 이래 지방세 징수율 97%대와 징수액 400억 원대 진입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군 청사와 도덕면 청사를 새로이 신축하여 군민의 청사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고 업무 환경 개선으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심도 있는 원가심사와 현장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견실 시공 등 공사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6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구 군 청사 주변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청사 부지를 지역 주민의 역사의식 고취와 문화ㆍ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갖춘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금년에는 구청사 철거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월 국토부 지역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총사업비 46억 원 중 40억 원의 국비를 확보 연차적으로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폐교 활용을 통한 교육문화예술공간 설치 지원입니다. 미활용 폐교 5개소 중 2개소는 귀촌학교 운영 및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활용 폐교 3개소는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의견도 매입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 반영해서 교육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비과세ㆍ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정 위반으로 취득세 등 추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칫 조세부담에 따른 납세 불만 표출이 세무행정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비과세ㆍ감면 세액을 추징 받지 않기 위한 비과세ㆍ감면 용도별 의무사용 기간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조세저항은 최소화시키면서 납세자 만족은 최대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군 재정의 효율 운용을 위한 금고 선정입니다. 2019년 12월로 군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4년간 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복지증진 기여도,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개ㆍ제한경쟁을 통한 공정한 금고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40여억 원이 늘어난 394억 3600만 원으로서 이 중 도세는 172억 5600만 원이며, 군세는 221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과세자료 정보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건축신고나 지목변경 등 관계부서의 세원 관련 행정처분사항을 적기에 확인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착오부과를 최소화시키는 등 과세자료 변동사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2019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먼저 세무조사는 추징만을 위한 과세권 발동이 아닌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지난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법인 세무조사와 각종 인허가에 따른 납세 신고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그리고 비과세ㆍ감면 신고 이후 비과세ㆍ감면 원인 상실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사후 실태조사 등 세 가지 테마 분야별 세무지도와 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2만 7475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기초 데이터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열람,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등 개별주택 가격조사 순기에 따라 조사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회계 바로알기 직무교육입니다. 회계법령 및 조례와 실무지침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정확한 이해와 습득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회계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회계업무 처리능력 향상과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행정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계약체결, 지역기업인의 균등한 계약참여기회 보장, 계약정보 공개 등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입찰기간 및 적격심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신속한 대가지급 등으로 영세 도급업체의 경영성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검사입니다. 전년도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2018년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의회 위촉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6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납세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이월체납액 정리 기간과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처분과 행정제재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단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완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체납사유별 합리적인 징수방안 강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 간 주기적인 업무 공유와 점검을 통해 징수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법질서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탄력적 자금운영으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입니다. 여유자금 예금예치 기간의 세분화 등 탄력적 운용으로 금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20억 원 대비 20% 상향된 약 24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출예정일 분석 및 자금 일일수시배정, 여유자금의 정확한 예측 운영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 최소화, 중장기 자금 고 이율 상품 예치 등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전대행위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시 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계약심사제 역량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우리 군은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ㆍ제조ㆍ구매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원가산정의 적정성, 이중 계상, 설계누락 여부 등에 대한 계약 심사를 통해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확한 원가계산과 최적의 공법적용 등으로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확인 등을 강화하여 계약심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 회계 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 재정 전반의 현황과 흐름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 군민과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1, 특별회계 7, 기금회계 8개로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감사성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좀 빠져 있다는 것 외에는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더라도 막아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언제든지 이 보고대로 안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지적 안 하더라도 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과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 같은 경우도 무엇이 좀 빠져 있다. 이것을 한번 업무계획에 넣어 보라는 이런 외의 질의는 좀 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지난 업무보고 때보다는 훨씬 숙련되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또 궁금하신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사실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이랄지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반영을 해 주어야지 내년도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청사를 옮겨서 아직까지 음향시설 전체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와 거리를 두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구 군 청사 주변 활성화 대책 마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9년 2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국토부 지역개발계획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를 40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는 부분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부분들이 제일 처음에 많이 있었지만 또 그 외에 다른 용도는 어떠하냐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혹시 의견들을 수렴해 보셨을까요?

당초에는 천경자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위치상 거기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와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또 국토부 승인고시도 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안이 있어서 꼭 그것을 해야 된다면 국비를 좀 포기하고 다른 부처 쪽에 예산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이러면 그렇게 또 전환 쪽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국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 부분이 기 확보가 된 상태이고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부분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이 분분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 과정상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시킨다든지 양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후폭풍이 나지 않게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 과정을 좀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폐교 활용을 통한 교육문화예술공간 설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호초등학교가 그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쟁점화가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마을에서 기부를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입구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게 존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재는 교육청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교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빠졌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46억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추정액입니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겠지만 더 들겠지 덜 들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안 됩니까? 내년부터 시작할 사업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서 사전에 수립을 시켜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이 사업비가 늘어날 거예요. 전액 군비로 투자한 것은 20억 원 이상인데 두 번째 전액 군비가 아닌 타 사업비까지 합해서도 20억 원이 넘는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뒤에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하시게 되면 내년 이 사업 착공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없게끔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도양 바다정원 공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비한 것이 이 앞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조명시설과 앰프시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

다른 과 소관이더라도 같이 협조를 하고 정비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월간 갤러리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양읍의 1개 단체에서 도양읍 100년사라고 해서 사진전을 하려고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구상이 가능하겠습니까?

폭넓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1개 단체에서 도양읍 100년사만 하는데 향후에 이것이 발전되면 어떤 사진전으로도 옛날 사진들을 모아서 고흥군 100년사 사진전을 같이 한다든가, 제가 얼마 전에 나주를 가 봤습니다. 나주의 100년사 사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주시청에서 지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영 축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고 복합체육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야간에 조명이 너무 약합니다. 조명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비보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요청해서 조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 소록도 역사문화 중심의 국가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노력과 관심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주요 지원사업이나 활동 사례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록도 관련 지원 예산은 대부분 중앙에서 최대 80% 최소 60%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방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비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군민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유롭게 경관을 보거나 관람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을 통해서 보존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100% 정도의 그런 예산은 전부……

예, 대부분 국비 문화재청 비용으로 군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전혀 투입하지 않고 전부 국비로만 합니까?

예,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추진해서 국비를 최대한 더 받아서 주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 금산 절이도 해전 유적지의 역사관광지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절이도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난 8월부터 투자심사나 중앙의 도비, 국비 확보의 진척도는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하셨고, 관련 지역 출신 의원님들게 요청을 했고 특히 이동섭 국회의원님께 지지난주에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과 연계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문체부에서는 전남도 실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분류가 그렇게 되어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부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빠르겠다 해서 그 사항을 군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광역 포함해서 7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대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절이도 하면 암자도 있고 그렇지만 성터와 봉화대가 상징적입니다. 성터의 길이나 높이라든지 사전조사는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절이도 내에 그러한 사항들은 용역에 포함이 돼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 전인가요?

예, 용역 중입니다.

알려 주시고, 이순신 호국ㆍ관광벨트 조성사업 내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나 도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더 적극적으로 활발한 추진으로 성과 또한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김민열 의원입니다. 입니다. 도양 바다정원 주말공연 상설화하고 , 쉼표가 있는 문화공연이 장소와 참여단체가 동일한 사항인데 굳이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도양 바다정원 주말공연과 쉼표가 있는 문화공연은 녹동 바다정원에 한정된 그쪽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정원이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의 관광인프라나 이런 콘텐츠가 미약하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어떤 공연장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사항이고, 이쪽에 쉼표가 있는 문화공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군민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차별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 고흥군민이 예전에는 순천이나 이런 데서 영화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작은 영화관 활성화로 고흥군민이 많은 혜택을 봅니다. 젊은 사람은 읍내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당선되고 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면에서 소외 받는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영화를 방영해 주라고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영화를 배분을 해 주는 배급사에서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영화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상영을 하면 그게 저작권법에 위배돼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노인정이나 읍면 가설극장 형태로 해서 해 주고 싶은데 이런 저작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저작권이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읍ㆍ면사무소라든가 큰 놀이터나 광장 같은 데에서 영화를 한여름에 더위 식히라고 한 번씩 방영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작권료를 따질까요?

예, 그것은 저작권법과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한 번씩 해 주었는데요?

예전에는 아마 저작권 관련해서 법 시행이 좀 느슨했든지, 아니면 관련 법들이 정비가 안 됐든지 했을 겁니다. 지금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셨습니까?

예.

한 번 더 알아보셔서 면 단위 소외 받는 이런 어르신들이 고흥 극장까지 못 와요. 저희 노부모님도 계시지만 굳이 영화를 보겠노라고 고흥까지 안 오시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문화시설 혜택을 받고 이런 고흥군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여러 상용 도구까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법적으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된다, 또 영화 배급사에서도 영화를 줄 때 우리가 사본으로 해서 해 주면 안 되겠냐고 까지도 했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받은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200페이지, 봉수대 체계적 보존ㆍ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봉수대는 지금 문화유산으로만 이렇게 명명이 됩니까?

봉수대라도 고증을 거쳐서 국가 지정 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나 기념물이나 이런 분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현재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뿐만 아니라 고증을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면 문화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잖습니까?

예, 학술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봉수대에 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조례 제정은 없고 이번에 향토문화제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한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봉수대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예.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토문화재에 포함을 시켜서 복원이나 보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게 지금 탐방객 유치나 체험장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주무대가 남해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정말 고흥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가치 있는 문화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봉수대를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정말 묻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복원을 했지만 정말 역사적인 이런 흔적들이 거의 지워진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아까 절이도 해전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계 상품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놀이터가 되는 즐거운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어디 방송에서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앙 뉴스에 나올 정도였는데 상당히 지역민들이 남녀노소가 정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카페형도 가미가 돼 있고 쉼터 같은 개념도 가미가 된 상당히 특이한 도서관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배치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조금 더 군민들이 편하고 즐겁고 단순히 책만 읽는 그런 공간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환경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전지훈련을 우리 고흥으로 오는 팀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이라는 기후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스포츠 마케팅 성과가 저는 그다지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후여건은 좋은데 가장 문제는 저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체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또 체육진흥기금이랄지 센터랄지 이런 데에서 국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또 다소 군비가 소요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 놓고 어떤 성과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시설은 큰 예산이 필요한 시설이고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또 문체부 예산 체육진흥공단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지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체육 관련해서 전국에서 전지훈련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와서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직접적 효과가 많으니까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점인데요. 문화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운영에 공설운동장 트랙 보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스콘이 깔아져 있더라고요. 아스콘을 깔아서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스콘을 깔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스콘 위에 우레탄을 깔 겁니다. 아스콘을 까는 이유는 바닥의 노면이 제2종 공인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레벨이 다 잘 맞아야 되거든요. 선수들이 뛰더라도 편차가 없이 고루 하중이 미치도록 우레탄을 제대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레탄 두께까지도 감안해서 밑에 아스콘 포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좀 염려스러웠던 게 기존에도 아스콘을 깔았는지는……

예, 기존에도 아스콘을 깔아서 다시 들어내고 한 겁니다.

사실 운동장이라는 개념들이 우레탄 자체도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교체를 다른 지역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스콘이라는 것이 사실 열에 약하고 우리가 길에 다녀보더라도 한여름 되고 이러면 물러지기도 하고 침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건데 기존에도 아스콘을 사용하셨다?

예, 기존 아스콘을 들어내고 새로 아스콘을 레벨 맞추어서 소방호스로 물을 뿜어서 수평을 다 맞춰서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기존에도 크게 문제성은 없었겠네요?

기존 우레탄은 친환경 우레탄이 아니고 인체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전체 우레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여쭤본 것은 기존에 아스콘을 함으로 해서 크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기본 공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작은 영화관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호도도 좋고 평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관람권 선물하기 운동을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잠깐 해 봅니다.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행사를 했을 때 문화상품권을 많이 주거든요. 거의 대부분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그런데 사실 문화상품권으로 책을 사야 맞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로 게임에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나 단체에서 행사할 때도 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게 문화상품권인데 문화상품권이 본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데 거의 대부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에게만 한정 두지 말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문화상품권을 대체해서 영화관람권을 배포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안이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실업팀 육성 및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청에 볼링팀을 육성하고 있어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 서류에 보면 후속으로 뒤에 쭉 따라 들어오는 선수들이 없고 확보가 아주 미흡한데 좀 고생을 하시나 봐요.

예.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고흥군에 명예를 드높여 주면 좋겠는데 역도 선수 아시지요?

예.

고흥군에 고흥고등학교와 고흥중학교 두 형제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아주 특출한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역도팀을 우리 고흥군에 신설하면 안 되는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단체별로 실업팀 육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팀 말고 역도팀을 한 종목 더 추가하는 것은 여기 소요예산이 우리가 실업팀 육성에 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창단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 것인데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제가 말씀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본 의원 혼자 생각이 아니고 대다수 고흥군민들이, 특히 체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군민들 얘기가 형제 중에서 고흥고등학교를 졸업할 형님 되시는 선수는 신안군청인가로 이미 지금 계약이 됐다고 그래요. 가계약인지 이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우리 고흥을 알리는 우수한 선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신안군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고흥군청도 볼링팀을 하나 신설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역도팀을, 왜냐하면 엊그제 지난주 6일에 고흥중학교에 뚝심관이라고 역도관 개관한 것을 아시지요?

예.

저희들이 개관식한 날 다녀왔는데 이렇게 해서 학교와 고흥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후원을 하기 위해서 역도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군청에서 실업팀이라도 한번 했으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신안군청은 기존에 역도팀을 실업팀으로 육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스카우트해 간 것 같고요. 우리 볼링팀도 다른 고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와서 선수생활을 하는 아이도 있고, 고흥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수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곡성군, 광양시에서 볼링선수가 우리 고흥군청팀으로 왔다는 그 말이에요?

예.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겠는데 두원 문무정에 송락희라고 하는 활쏘는 사람은 지금 경북도청팀입니다. 거기에서 1년 선수생활 하는데 하도 아까워서 우리 고흥군 관내 체육인들이 전부 하는 얘기예요. 임 감독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흥군청도 특히 체육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특히 앞장을 서서 그런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참고해서 한번 추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말 소중한 자원이고 그 선수가 선수생활 다 한 후에도 선수생활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다면 고인이 된 김일 선수처럼 체육인으로서 빛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은 소중한 자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가급적 잘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주요 업무 성과로는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도양읍 소재지 정비 등 4개 분야 주요 사업에 93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총 996건에 219억 8600만 원을 투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사업 5개 분야 23개소의 주요 사업에 124억을 투입하여 영농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6개 노선 40.6㎞에 506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내년도 정책방향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으로 역동적인 투자유치 기틀을 마련하고 남해안권 해안 도로망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소규모 편익시설 정비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2019년도 목표지표는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보고순서는 공약사항,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담수호를 활용한 가뭄해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5개소 간척지 담수호를 활용하여 가뭄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풍도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및 해창만지구의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녹동-소록도 간 투명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동두산에서 소록도 구 선착장까지 해상인도교 5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록도 자치회에서 사업의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기본조사를 한 후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부재로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방범용 CCTV로 총 103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취약지구 해소를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반영된 2억 원에 20대, 내년에 3억 원에 40대를 반영ㆍ설치하여 군민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입니다. 우선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동강면 소재지 동강중학교 1㎞ 구간 보행로 확보 사업 등에 3억 3000만 원을 투입 올해 말까지 설치하겠으며, 내년부터는 고흥동초등학교 등 8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놀이시설을 위해 2019년에는 군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놀이시설 5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놀이터 사업대상지 확대를 위한 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설물 2개소를 신설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고흥-봉래 국도 4차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 이전인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사업 건의하였으나 KDI에서 B/C 부족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지역 여건 변화 등을 적극 설명 타당성 재조사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인 광주-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연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대서-도양 간 지방도 851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선 변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 건의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금산 신양-연홍 인도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신양에서 연홍도까지 해상인도교 4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000만 원을 투입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 또한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야 하나 국토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건의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도화 지호-죽도 연도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55호선 도로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하여 연도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이 많아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도 노선 변경부터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대서-두원 연륙교 건설입니다. 451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와 동일한 사안으로 전라남도와 공조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방도 830호선 대서 신기-두원 대전 간 연륙교 건설도 전남도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도로 선형개량입니다. 먼저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개 지구 중 도화 봉룡-세동 구간은 마무리되었으며, 2019년에는 두원 학곡지구에 20억을 투입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하여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위험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업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2019년도에는 고흥 성촌 등 7개소를 2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 5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2개소에 15억 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고흥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고흥터미널 주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국토부 소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도서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6개 도서지역을 운항중인 도선의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섬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섬 지역 교통 편익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6개소는 시산도, 화도, 득량도, 애도, 연홍도, 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해창만 연결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포두면 소재지에서 송산 간 2.7㎞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2020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국토부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 바다정원 주변에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1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에 국비 15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도시재생 참여기반을 마련코자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 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부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투입 팔영대교에서 우암마을까지 해안 산책로 2.2㎞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42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8건 중 4건이 완료되고 1건이 제척되어 현재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의 사업 중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현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착수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은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 힐링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편입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완료되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1차로 도로 확ㆍ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차로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 착수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64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1차분 보행로 210m를 완료하였으며, 2차분 노선 및 주차장 추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국토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내년에는 점암 강산지구, 포두 해창만 지구에 각각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강산지구는 방조제 그라우팅과 배수갑문 정비를 완료토록 하고 해창만 지구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척답 침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배수개선 사업으로 2017년부터 4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0억 원을 들여 호안블록 1.3㎞를 설치하고 0.8㏊를 매립하는 등 배수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수리불안전답 지구에 저수지 확충, 양수장 설치를 통해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동강 대강지구 등 4개소에 31억 7400만 원을 투입 저수지 확충 및 양수장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대서면 화천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실시설계 후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면적 30㏊ 이상 76개의 우량지구에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도덕 신봉지구 등 6개 지구에 약 37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확ㆍ포장과 배수로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25억 원의 5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18억 86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포두 옥강ㆍ봉덕 2개 지구에 배수펌프장, 배수로, 농로정비와 양수장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보성지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대서 남정지구에 사업 실시설계를 예정으로 군비 1억 8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호동1제를 비롯한 위험저수지 4개소에 16억 34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호동1제는 여수로 설치 및 준설을 추진하고 서호1제와 당오제는 실시설계 후 공사 착수토록 하고 민등제는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96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 면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3억 원으로 내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농기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4억 7000만 원으로 내년에는 2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수 부족지구와 누수가 심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사업으로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 민원처리와 소규모지역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도는 165억 원을 투입하여 750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정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는 2019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건설사업인 포두와 봉래 2개소 선형개선사업 또한 2021년 완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ㆍ포장 사업으로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점암 강산에서 영남 팔영대교 진입로인 우두 삼거리까지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대비 2.7㎞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토지 수용재결 후 사업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법정 도로 중 포장율이 군도는 92%, 농어촌도로는 36%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는 군도 10개 지구에 44억 원을 투입하고 농어촌도로 6개 지구에 38억 5000만 원을 투입 개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수혜도 및 이용률이 높은 노선을 우선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이나 과 같은 맥락으로 묻겠습니다. 금산 신양-연홍 인도교 설치의 예산 확보 방안에 있어서 국고지원사업 부재로 순수 군비 투입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국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인도교는 항목이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산청이나 국토부에 이 항목을 넣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척도 몇 % 정도는 국비를,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방안이 있다면 모금이나 여러 가지 엄청 큰 사업인데 군비를 마구잡이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군비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국비 지원 항목에 들어가려면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또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을 두면서 계속 건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막연한 상태로 보여서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막대한 업무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해외에까지 손을 뻗쳐서 훨씬 글로벌한 건설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상 인도교 자체가 가고 싶은 섬 연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확보된 가고 싶은 섬과 벤치마킹처럼 이렇게 하면 돈이 덜 들면서 견고한, 그리고 또 확보해서 앞으로도 정해진 사업비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자금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부처도 협의를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모금 방법도 다리에 이름을 새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모색해서 각별한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입니다. 녹동-소록도 간 투명인도교를 도양읍 동두산에서 소록두 구 선착장까지 설치를 해요. 전액 국비 확보는 힘들 것 같고 전액 군비로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며칠 안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집니까?

예.

그러면 소록도가 지금 보건복지부 땅이에요. 소록도 원장님은 몇 번이나 만나 봤거나 담당자 주민들은 찾아가 봤습니까?

저희가 두 번 정도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역비를 세우고 예산이 확보가 돼도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만약에 소록도 자치회나 소록도에서 정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추진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용역비를 세워서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 맞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그래도 원장을 찾아가든 지역 주민을 설득을 하든 간에 최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야지 용역비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또 한번 협의를 더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자치회 자체가 개방되는 것을 꺼려하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쪽이나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소록도 측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반대한다고 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100억 원 정도 투입이 된다는데 용역비가 물론 통과가 되면 서겠지만 용역비를 5000만 원 투입하기 전에 그래도 녹동에 최종적으로 확답을 하고 나서 용역을 해야지만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용역비가 내년 본예산에 서더라도 그 문제를 확실히 하고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용역비라도 절감하는 차원, 정 안 된다 그러면 승낙이 어려우면 못하지 않습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예산이 얼마 후에 통과가 되더라도 확답을 받으시고 용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집행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460페이지,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국비 15억 원이 이미 확보됐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동의서는 다 받았지요?

지금 절반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아, 보상까지 했어요?

예, 절반 정도 보상을 하고 일부 지금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동의가 완료되어야만 설계가 들어갑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 시작할 때는 대충 몇 월이나 되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문의를 하고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들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절반밖에 동의가 안 되고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보상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수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까지 가야 된다면 내년에도 사실상 사업을 착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의를 거의 다 했다던데 절반밖에 안 했어요?

예, 절반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추진위원들이 물어보니까 동의는 거의 다 됐다고 그래서 나는 바로 사업이 시작될지 알았는데 아직 동의가 덜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455페이지 도로 선형개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도 시행지구인 두원 학곡지구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거기가 학림 있는 데 삼거리 부분입니다.

고흥만 가는 그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못가서 소재지에서 나가면 동신 쪽에서 오는 데와 소재지 쪽에서 가는 데와 삼거리 있는 데 거기!

좀 곤란한 삼거리 말씀하시지요?

예.

그러면 학곡지구 선형개량 사업이 지금 면사무소 막 지나서 두원 올라가는 커브길 그 공사와 연결된 공사입니까, 별개 공사입니까?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같은 지방도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군과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로 합니다.

별개인 사업인 겁니까?

예.

이 선형개량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이 면소재지 지나서 커브길 시작 거기에서부터 학림마을 있는 교량까지 포함해서 도가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두원 학곡지구라는 게 그 부분하고는 별개인 부분이냐는 거지요?

거기가 같은 학곡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제방 방금 말씀드린 그 구간 공사와 겹쳐 있는 겁니까?

겹친 게 아니라 한 지구입니다. 학곡지구 그러면 그 소재지 있는 데서 풍류 가는 삼거리 거기까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량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학곡지구라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는 선형개량 사업이 그 구간을 지금 같이 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기는 이미 학곡지구 자체가 도비가 반영이 돼서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두원 학곡지구 20억 원을 들어서 2019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그 구간이 어디인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이 교량 조금 못가서 옹벽 해 놓은 그 구간에 한다는 말입니다.

아!

연차적으로 추진하다가 일부 해 놓고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도로 거기도 선형을 포함해서 교량사업이고 그렇잖습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옹벽을 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게……

예, 학곡지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그게 20억 원이 투입되는 그 사업입니까?

우리가 투입한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투입한다 그 말입니다.

아, 여기 20억 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제가 그것을 좀 이해를 못 했네요.

그 윗줄에 지방도!

그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도에서 하고 있다면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가 꼭 선형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보상 업무도 일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면사무소를 막 지나서 커브 올라가는 데 사실 거기가 가장 위험한 도로거든요. 선형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 곡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 완만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최대한 직선도로가 될 수 있게끔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폭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좀 의미가 없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직선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어려운 부분인가요?

저희가 전남도에 그 부분을 조금 선형을 더 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가 주택이 올라가는 입구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이후로는 주택은 없습니다. 그게 어디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겨울 되거나 눈이 와서 얼게 되면 현재 형태로 보자면 거기는 100% 사고 나는 데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선형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직선화가 되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성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도에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직선화가 되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에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이 지금 중지가 돼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계속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먼저 해서 민간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정식 공문으로 나중에 민간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지겠다. 우리한테 그러한 담보를 제공해 주라. 그러기 전에는 우리도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두 번 불러서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자기들은 말로는 한다고 그럽니다. 말로는 한다고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조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당신들이 투자를 안 해서 우리 기반시설만 해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 그 기반시설비 전체를 배상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안 해 주면 우리도 이 사업을 못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 시행이 안 되는 그런 결론으로 난다고 치면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절반은 넘지 않았지만 상당한 공정률이 됐는데 이것은 특정하게 신세계리조트라는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은 부분일까요? 중지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원래 개발촉진지구 사업이라는 목적이 투자유치 지구에 기반시설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를 안 하면 사실상 그 사업의 목적이 없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공사를 중지해서 업자가 한 30% 공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억 원어치 공사를 했으면 그것은 아마 우리 군에서 소송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일부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이행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거기에서 확답을 해 주기 전에는 이 사업 시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 버리면 그것은 소송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났었을 때도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을 끝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30% 공정으로 그냥 멈춰야 되는 부분인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 진행 상황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멈춘다고 그러면 하여간 좀 정리될 부분은 필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꼭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담보는 꼭 각서를 받든지 소송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갖췄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작년에는 990 몇 건이었는데 73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만들 당시에 추측해서 해 놓은 것이고, 내일모레 예산이 확정되면 전번 것까지 해서 천몇백 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사업이 크든 작든 간에 한 건씩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밖에 안 된다고 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한 사람이 소화를 하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인원에 대한 부분은 증원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 사업적인 부분을 최소한 소규모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과중한 업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업에 대한 감리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철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대책 방안도 강구를 하셨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개발계가 계장 1명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건설과가 토목직이 부족해서 지역개발계를 내년에는 소규모 사업이 원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토목직을 보강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1월에 인사할 때 좀 보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보강 부분이 어려우면 이 사업 자체를 분산하는 것도 계획을, 분산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읍면을 활용해 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445페이지, 담수호를 활용한 가뭄해결 추진에 중간쯤 보면 추진계획 바로 밑에 “고흥만지구 : 풍도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실시설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풍도지구에 대해서 위치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흥만지구에서 풍도지구라는 그 말씀은 고흥만 조류지 물을 양수해서 도덕과 풍양 사이에 풍도지구가 있는데 그곳으로 물을 넘기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올해와 작년에 가뭄이 들어서 국회의원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만 담수호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이야기하면 군은 그래도 가까운데 농어촌공사는 조금 더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담수호 문제를 앞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얼마만큼 농어촌공사에 가셔서 같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번에도 물이 잠겼을 때 도에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비가 좀 많이 내렸을 때 그때 다시 물이 잠겼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수호에 양수장 문제가 그 높이 조절이 잘못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공무원분들이 설명하실 때 기존에 높이와 달라서 이것이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공사와 우리 군이 잘 연계해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재해가 아닌 인재로 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배수 문제가 발생해서 고흥만도 이 사업과는 별개로 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와 해서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배수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창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을 하면 침수시간이 단축된다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사실 개인들이 가서 말씀드리면 사실 민원이 잘 처리 안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좀 보여 주시고 협의하셔서 문제를 꼭 해결하셔서 내년에는 다시는 그런 잠기는 일이 없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제가 맨 처음에 길게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점심 이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가급적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청취의 건이니까 우선 간략하게만 하고 본 의원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원래 관광과에서 했는데 건설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계입니까?

도시재생계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모 언론인이 저한테 제공해 준 자료입니다. 아마 이것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그전에 다 보셨지요?

여기에서 보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핵심적인 것 한두 개만 설명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이 앞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고흥군의회 해산하라’고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다음에 집행부에서 주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깊게 좀 따져 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의 자리니까 심도 있게 하려면 다른 회의 때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답변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엊그제 농어촌공사에서 오셨데요. 이번에 사업비가 200억 원 넘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개선 사업하니까 앞으로는 물에 잠기지 않는 좋은 농경지가 되겠네요.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과역 여동제입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데 보고 받았어요.

아직 제가 여동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수매장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업무보고 33건 중에 절반 가량이 군수 공약사항이어서 건설과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이전에 2회 추경 때 논란이 됐던 4차선에서 봉계 쪽으로 진입하는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혀 없고, 또 도덕 분뇨처리장 가는 데와 고흥만 관광지구 가는 도로 예산이 전체 삭감돼서 다시 사업비 잡는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중요한 사업 같은데 보고서에 일절 기재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는 통째로 했기 때문에 용동 들어가는 도로, 또 분뇨처리장 가는 도로는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을 짚어 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예산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면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