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의원 발언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정원화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성지토목기술공사의 정원화 상무입니다. (PPT자료를 보면서) 지금부터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1977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서부지구와 전하지구 2개 사업지구가 최초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성원상떼빌 부지는 아파트부지에 대한 토지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선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고, 같이 추진한 전하지구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본 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30일부로 당초 사업시행자 현대중공업이 지금 사업시행자 신영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입안 열람공고를 마쳐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위치입니다. 위치는 동구 서부동 284-6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이 지역이고 서측으로는 봉수로, 동측으로는 방어진순환도로와 연접해 있는 지역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한 사업지구, 전하지구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부지구만 현재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현황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이 봉수로가 되겠고요. 여기는 방어진순환도로, 여기 서부 패밀리아파트단지가 되겠고, 대상지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고 이 부분이 성원상떼빌아파트가 현재 이용 중인 지역이고 연접해서는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고, 제척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 까만색 점선부지로서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사택지로 이용 중이다가 최근에는 이전을 완료해서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을 보면 대상지 상원상떼빌에 비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 3십m 이상 높이 차가 형성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구역면적이 4만 7324㎡를 축소하는 사항이고,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구역 내 기반시설 15%를 유지하고자 변경 잔여지 내에도 1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 도면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측에 보시는 도면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난 현황이고, 우측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빨간색 구역의 테두리 내에서 현재 소로 1-3호선 그리고 나머지 소로 2개 노선과 공공공지 어린이공원을 구역에서 제척을 하는 계획이고 성원상떼빌 경계면으로 8m 도로를 13m도로로 확폭하는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의 의견은 이제 추후에 실시계획 때 반영하거나 근본의견은 모두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병석입니다. 이게 지금 제척이 되면 여기에서 원래 계획됐던 소로 3개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로 3개 원래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원래는 조성해야 되지만 없어지는 것이고.

예, 제척구간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어린이공원도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부지 안에는 공원이 몇 개나 있죠? 저기 노란 부분 안에는, 오른쪽.

정원화 한 군데 정비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정원화 예.

그럼 지금 위쪽 북쪽에 있는 134 맞나요?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정원화 그게 구역에서 제척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원화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척부지 내 개설공사 미개설된 부분은 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것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어린이공원은 가져가야 되는 거네요?

정원화 그렇습니다. 그 면적만큼은 다른 시설로 대체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중로가 새로, 중로를 하나 개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중로도 제척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중로 3-A호선.

정원화 그것은 남아있는 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포함되고?

예, 그렇습니다.

소로 3개만 제척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로는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공원도 현재로서는 제척되어 있다. 지금 이 제척된 구간에 땅은 다 개인소유자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까?

정원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소유로 되어 있고요.

중공업 소유입니까?

정원화 예, 그리고 그것은 새 사업시행자하고 토지매매계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입니다. 이게 결국 도시계획사업 구역을 조금 제척하고 줄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변경하는 사항이죠. 도시계획구역을 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물론 빨리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왕왕 하다보면 도시계획법에 당초에 택지를 조성하고 허가를 냈을 때 아까 공원구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계획법상 갖춰야 할 부분을 분리시키고 제척시키고 하다보면 그것을 줄여버리든지 훼손해 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이런 경향이 있던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계획에 보면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이 15%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하더라도 주택사업을 할 때 거의 당초에 부여된 기반시설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에 대한 것은 부당하게 면제시켜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 조합의 개발사업을 보니 1만㎡ 이상이 되면 또 어린이공원을 얼마 확보해야 되고, 뭐가 확보해야 되고 이 조항이 많더라고요. 이게 면적을 줄임으로 해서 작은 구역이 2개가 되어 버리니까 이게 편법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성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줄임으로 해서 1만㎡가 아니니까, 그러면 작으니까 공원도 확보 안 해도 되고 공공용지가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없는지 제가 여쭤 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어린이공원 134호가 제척이 되어서 조성이 안 될 건데, 앞에 이미 서부지구 아파트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을 제척시킴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제척하는 사업지구가 주택사업지구에 제척을 하고 주택사업지구에 새로 편입시키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까?

예, 주택사업지구에 대한 어린이공원, 새로운 공공시설계획이 새로 계획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당초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공공시설비율을 주택지사업에서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제는 안 되는데 지금 저기에 제척된 구역이 언제 다시 아파트가 설지는…….

그리고 함께 여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보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이런 경우에 좀 더 공공성이 과거보다는 더 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련 실, 과 또는 기관 이런 여타 부서들과 함께 의논해서 공공성을 최대한 당초보다는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추세이거니와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단지 사업시행이 언제 쯤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척을 해 버리면, 사실 현대중공업에서 다른 건설사로 넘어 갔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척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옆에 지구까지 해서 주택사업 신청이 어제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었습니까?

예,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고.

바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용어가 없습니다. 구.도시계획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구.도시계획법에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사업시행 허가가 난 것은 우리 시 전체에 이것을 포함해서 3개 지구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법률적으로 봐서 지금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벌써 최초 사업승인난 지가 40년 가까이 됐죠? 그런 시절로 계속 사업시행 연기하고, 연기하고 오늘날까지 끌고 왔는데, 우리 입장을 봐서도 이것을 연계개발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미 입주해 있는 성원상떼빌에 대한 재산권행사에도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당초에 반영된 공공시설을 부당하게 면제 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연계해가지고 주택지조성사업을 같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된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자료 6페이지에 관련부서(기관) 협의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의 협의의견에 ‘추후반영’이라 했는데 이게 복구비 예치하고 복구 의무면제를 득하고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원상복구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추후에 반영한다는 사업이 그것을, 이것 공공연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추후에 한다고 해 놓고 사업체나 이런 데에서 잘 안 되어서 말을 잘 안 듣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담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강구를 해서 했으면, 왕왕 보면 그런 것이 많잖아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