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구청이 너무 등한시했다, 기부채납을 받은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0m이하로 한정이 되어서 그랬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48m이상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만 30m로 제한이 됐죠? 우리 일반아파트들은 48m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13층에서 15층까지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지, 처음에 30m로 제한이 돼 있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그때 의원 시절에는 여기가 병원부지로 돼 있었습니다.

병원부지로. 그래서 그 전에 용도변경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도 그거를 반대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되다가 본 위원이 그때 의원직을 그만두고 한 4개월 후에 이게 진행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나 있을 때부터 우리 국장님이 계셨거든요. 이 부분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내가 안 맞는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가 되면은 거의가 다 이쪽으로 고도제한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해발 48m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이니까 건물 자체는 48m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해발 그러면 58m인데, 건물 자체는 48m가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13에서 15층까지 올리게 돼 있어요, 강서구가. 지금 아파트 지어진 걸 거의 다 보면은. 근데 왜 부득이 여기만 30m로 제한이 돼서 됐냐?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이 부분은 우리들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됐잖아요, 그 병원부지에서.

그러니까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우리 구청의 자산이란 말입니다. 320평이라고 하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우리 자산으로 따지면 상당한 자산이에요, 강서구로서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왜 이 30m가 됐는가, 30m로 거기만 묶어지면서 쓸모도 없이 이렇게 됐는가부터 나는 설명을 듣고 싶다 이거죠,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아까 국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설계대로, 모든 부분은 법대로 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정을 못하는 입장이고요. 우리들이 용도변경을 해준 거는 특혜입니다, 특혜에요. 용도변경을 의료시설에서 해준 거는 특혜인데, 그게 용도변경을 해줄 때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거기도 수지타산이 나오게끔 해줘야 그 사람들도 기부채납을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맞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부분이 30m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그로 인해서 1층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안 맞다 이거에요.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조건부 용도변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산을 거기에서 취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1층이라든지 320평이라는 부분에. 그러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로 해서는 30미터였지만 주거지역으로서는 더 높아져야 맞다, 그러면 구청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 자산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내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아니 구에서 결정을 못해도 시에서 받든 어디서 받는 간에 이미 구에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의료시설을 일반 주거시설로 변경을 해주는 것을.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진행이 됐어야 맞다 이거죠. 시를 가든, 어디 국토교통부를 가든 간에, 국토해양부를 가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절차상 모든 부분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시비는 이미 났어요. 특혜시비는 이미 났어, 용도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특혜시비는 난거예요.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산이에요, 1층이. 그러면 우리가 쓸모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그 층을 어느 정도 높아야 우리들이 활동을 하고 사무실로 쓰든 뭐로 쓰든 간에, 구청 자산으로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때부터 스스로 우리들이 우리 것을 챙겼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했다.

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포기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그 놀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애를 썼어요, 오래 전부터. 그것을 해서 병원시설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1층을 전체 다 기부채납을 하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기부채납 받은 거야, 이거는 우리 줄 거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높이고 넓이가 이 정도는 돼야 우리들이 앞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공공건물로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쪽하고 이야기가 충분하게 됐으면,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포기를 했다? 이미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나는 설득력이 안 가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국장님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안 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설령 우리들이 48미터까지 돼있잖아요, 건물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일반주거시설로는. 그랬는데 병원시설로는 30미터 거기에서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병원시설로, 건물 자체는. 그것을 거시기를 하면서 우리 취득자산을 챙기면서 한층 더 충분하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건이. 시하고 이야기를 하든, 국토해양부하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너무 받는 걸로 하고, 그 이상 생각도 않고 너무 방심하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 나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소홀한 것이 잘못된 거죠. 소홀한 것이 잘못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또 거기까지 해보지도 않고 방치해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내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층이 더 올라가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나는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까마는 그 아파트가 세대가 몇 세대인데 한층이 더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이 더 납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건물 반듯하게 챙기고, 기부채납 받은 우리 자산 챙기고, 그쪽도 이익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 어떤 대시도 안 해보고, 어떤 생각도 안 해보고 방치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국장님,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특혜시비라는 것은 우리들이 따로 챙기고, 따로 어떤 이득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챙기는 게 특혜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우리들이 자산으로서 320평이라는 1층을 기부채납을 받고 해줬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때 “특혜다” 그런 이야기를 나도 했으니까, 공공연히. 그랬는데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반듯한 우리 자산을 취득하는 게 바람직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했다, 기왕에 해주면서. 특혜를 준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니 그러니까 주무국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이 총괄하고 거시기를 했으면 국장님이 정말 강서구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를 생각을 하고, 우리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320평이라면 이 부분을 반듯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서 길게 우리 자산에 대해서 했어야 맞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소홀한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소홀한 부분이 잘못 된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소홀한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못을 안했다, 절대 나는? 내가 등한시하고 소홀은 했어도 잘못은 안 했다, 그 논리입니까? 그 논리에요? 솔직하니 말이 아귀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규정위반만 해야 잘못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그게 잘못이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뭐를 만들어냈습니까? 지금. 내가 뭐를 만들어냈어요?

송영섭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언성을 조금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알고자 하는 부분,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잘못했다, 방심했다” 이런 부분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본 위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방심한 것도 잘못이고, 또 끝까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높이가 2m 28㎝입니다. 또 동사무소 한 군데를 가서 1층을 재봤습니다, 2미터 97㎝입니다. 또 구청 1층을 재봤습니다, 구청 1층이 2미터 72㎝입니다. 구청 2층이 2미터 43㎝입니다. 이정도라면 우리들이 ‘공공건물로서의 기본은 어느 정도 나와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이 끈질기게 이 부분을 추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은 ‘앞으로도 기부채납을 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다, 구 자산으로. 이런 부분을 또 반복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징계를 주고 누구를 잘못을 따져서 변상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못을 했으며 앞으로 그 부분이 반복은 안돼야 된다, 재발은 없어야 된다. 이 부분 어제도 관계공무원들 하고 나가서 천장 안에 다 돼있는 것을 드라이버로 뜯고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워요,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부분부분 막고 하려고 보니까 안에 배관을 보니까 큰 것은 다 있고, 또 적은 것은 20㎝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 군데군데 차이가 나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진짜 건물로 해서 쓰려면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맞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다시 지을 수 있는 부분도 못되고, 그 부분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앞으로 이걸 우리 청사 자산으로서 계속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바로 고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앞으로 우리 청사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꼭 마무리를 해서 오늘의 우리들의 감사가 거기에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잡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