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8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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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욱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민영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새만금추진지원단 단장 임민영 새만금개발과장 김양곤 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전경식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임민영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임민영 단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민영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임민영 단장님을 비롯한 추진단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환복위 모니터 많이 하셨죠? 국장님. 조금 하셨죠? 조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부하느라고 많이는 못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조금은 하셨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새만금개발청을 영문으로 보니까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영문은 못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니 여기에 담아있는 정부의 의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글자를 영문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함축돼 있는 대외적인 얘기거든요. 뭐냐면 새만금을 개발하고, Development 이건 개발한다는 것이죠. Investment 투자, 그다음에 Agency 이것은 뭐냐면 의역을 하면 경제적 활동 따위를 대행하거나 주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을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정부가, 또 외국기업이나 민간자본을 끌어온다는 것이 새만금개발청의 본래 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인식하는 바와 새만금개발청의 설립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하고 특히 지역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개발청 청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추진단장님으로서의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단장님은 상당히 열정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시쳇말로 강단도 있으시고.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청과 또 다른 개발공사가 생겼잖아요. 옥상옥이 또 하나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과 불편함이 많다, 서운함이 많다. 그죠? 그 부분 문제를 제가 풀어서 잠깐 얘기할게요.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변경,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라고 하죠, MP. 91년도에 새만금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농어촌공사 농업용지로 매입을 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과정에서 2010년도 1월달에 내부개발공사 변경 기본구상 MP가 한번 바뀌어져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2014년도 9월에 새만금 기본계획 MP가 또 바뀌어집니다. 그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마지막 MP 기본계획은 제가 갖고 있어요, 14년도의.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서두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공사가 생기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MP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새로운 MP를 하거나 새로운 MP가 있는 14년 계획을 일부 수정하든가, 일부 용역을 통해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왜 중요한 얘기인고니요, 14년도 MP와 지금 하고자 하는 MP는 큰 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은 14년도에 담아있어요, 사실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MP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14년도 MP를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태양광이라든가 3GW의 에너지를 만든다는 과정에 문제점을 아니면 우리가 혹시 우려하는 것을, 총론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총론의 입장은 동의를 해요. 각론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취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도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고 우리 입장에 반영을 많이 시킬 것이냐. 그런데 올해 새만금개발청에서는 MP 종합개발 변경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기재부에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기재부는 통쳐서 얘기하는 것이 낫지 세부적인 것까지 왜 넣으려고 하냐. 그러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못하겠다.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2014년도 MP2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좀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 MP2를 재보완하든 아니면 재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하려는 의지는 결국 뭐냐면 본래 하고자 하는 공공형 매립을 완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이고, MP를 수정하자는 입장은.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을 확고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제 의도는. 제 의도가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점 짧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개발청이 MP 변경을 시도하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도했고요. 그게 무슨 사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용

송지용위원

사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재부 입장을 들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결론 말씀드릴게요.

지용

송지용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 그러니까. MP 변경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새만금청에서 MP 변경을 하려는 거 이해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에서 MP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여기에서는 문구를 정확히 하세요.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정확히, 동의한다고 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MP 변경의 주체가 새만금개발청이니까. 다만 쭉 일련의 흐름 송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 MP가 확정된 이후에 많은 여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MP에 당연히 담아야 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담아야 되겠죠? 그러면 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줄게요. 2017년도까지 전체 부지 45%가 매립이 돼야 돼, MP.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2020년도까지 우리가 하는 MP의 계획은 73%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2018년도 현재 36만평 이 정도 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MP의 이를테면 것이 틀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장님, 총론에 동의한다고 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다면 이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함으로써 공공매립지역에 우리가 처음 2차 MP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일정부분.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토다는 건 아니고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2014년 이후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고 위원님 지적대로 개발에 진척도도 MP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또 그동안 국제협력·관광·레저 이런 부분을 몽땅 민간투자에 맡겼던 것을 매립을 공공에서 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 때문에 당초 MP를 변경하려고 했던 거고, 이 재생에너지 부분도 당초계획에 MP에 일정부분 방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MP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야겠죠.

지용

송지용위원

이번에 넣어야 되겠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주원인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이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 입장 일부 이 얘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뒷말을 제가 할 것을 지금 현재 단장님이 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왜 그런고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MP가 들어가야 된다,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런 시스템이 됐을 때 결국 도민들한테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냐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겠다는 것이겠죠. 먼저 이 문제를 얘기할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 수질오염에 대한 것이 있어요. 수질에 대한 거. COD하고 BOD만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TP까지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199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것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표한 거예요. 2011년도에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가 목표수질이 8.0이에요. 그다음에 TP가 0.100, 만경강 유역입니다. 그다음에 동진강 유역의 COD는 8.0, TP는 0.100. 17년도 것만 얘기할게요, 우선. 자, 이것이 지금 목표수질의 17년도는 8.5예요. 그다음에 TP는 0.060. 그다음에 동진강 수역의 COD는 8.0, 목표수질은 8.0. 맞아요. TP는 0.010 그런데 0.053. 그러죠? 이것이 농업용 지구예요. 도시형 지구는 갖고 계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참고하세요. 5.0에서 4.5, 그다음에 동진강 유역에서는 COD만 목표기준치가 5.0인데 5.7.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고 범위 내 커트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자, 만경강, 동진강 연도별 수질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새만금유역 통합 환경관리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출처는. 동진강하고 만경강에서 생물학적 BOD 한번 보시죠. 목표수질치가 5.0이에요. 그런데 17년도 5.0. 그다음에 동진강은 목표기준치가 3.0 그런데 2017년도에 2.9. 거의 다 턱걸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해 보죠. 지금까지 만경강유역이든 동진강유역이든 수질개선을 통해서 들어간 예산이 대략 얼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2조4천억 정도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 예산 있나요? 혹시. 왜 그러냐면 이게 일몰제예요. 중간 용역평가가, 그러니까 중간 검사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그럼 불과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2년 남았음에도 2조5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지금 현재 기준치 이하인 것도 있고 턱걸이한 것도 있고. 그러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용담댐에서 방류하는 것이 있는데 환경생태에 유리한 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류량이 있습니다. 이건 만경강유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25만t을 방류를 했어요, 1일. 지금 현재 용담댐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가지고 만수위에 있어요, 만수위에. 그럼에도 금년도에는 1일 6만t 정도뿐이 방류하지를 않아요. 제 말씀 무슨 말인가 알겠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2020년도에 만약에 주어진 기준치가 목표설정에 들어가면 좋으나 들어가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 문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여기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얘기는.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이거 내가 직설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혹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아니면 새만금개발청이나 기재부나 환경부나 더 투자할 계획이 있는가. 간단하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핵심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수질 참 관심들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기본입장은 스탠스는 확고합니다. 2010 10개년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할 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10개년의 중간지점인 2015년도에 중간평가를 해 봐서 모델링을 돌려봐 가지고 수질목표 달성여부를 1차 예측하고 최종 목표연도인 2020년에 달성여부를 최종 평가한다. 15년 중간평가의 핵심내용은 잘 가는 것도 있고 미진한 것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대책과 앞으로 발굴해서 해야 될 추가대책을 투입하면 2020년도에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담수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중간평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최종평가 기간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아마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될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론되겠죠, 본격적으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전라북도 입장은 정부의 평가와 결론 내는 것을 한마디로 기다리겠다, 그때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입장을 정하겠다라는 게 기본입장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결과치에 순응하겠다는 건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결과치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담수냐 담수가 불가능하냐 나오면 순응을 받아들여야죠.

지용

송지용위원

받아들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지인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담수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사업의 구조적 변화는 없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엄청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예단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쉽게 이럴 것이다라고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기준치가, 아까 내가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것이 좀더 분발하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도 입장에서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정도만 내가 정리를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영문으로 얘기했던 새만금개발청의 개발, 투자 그다음에 대행사 에이전시 이것을 정부에서는 착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새만금부지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어느 재산입니까? 공유재산이 정부 겁니까, 전라북도 겁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연히 전라북도 땅은 한 평도 없죠.

지용

송지용위원

왜 한 평이 없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디가 있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한 평 가지고 있어요, 등기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몇 분의 몇으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

지용

송지용위원

올 여름에 해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단장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고 국가 소유의 땅이라는 말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국가의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그리고 국가가 개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당연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국가 매칭으로 하고 있어요. 임대산업단지 있죠. 무슨 적선하는 것같이 기재부, 그러니까 제가 노력은 치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샀던 것은 기재부에서 100%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니까 군산경제도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8 대 2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8 대 2로 고착화되냐, 아니면 6 대 4로 갈 것이냐도 의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매 끄니끄니마다 국가산업에 대한 요구가 지방비 매칭이 전라북도에만 됩니까, 아니면 과거에 다른 이런 비슷한 이런 규모의 사업도 매칭을 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후자 말씀드린 거, 이런 새만금과 같은 규모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전례를 따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실이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임대산단만 하더라도 100% 국가가 대야 된다, 지방비 못 대겠다 이게 입장이었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그건 인정하신 것이고.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그것을 잘못 표현하고 계세요. 이게 어찌 국가산단이고 이를테면 지방산단입니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렇게 자의적 해석을 도 스스로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필할 때 이건 국가산단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새만금특별법, 그러니까 새만금잼버리대회는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됩니다. 지금 새만금에 대한 특별법 2개가, 하나는 또 계류 중이잖아요. 특별법은 아직 법사위 소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희망은 올 안에 새만금특별법이 돼야 된다는 희망은 갖고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위안도 삼고 있죠, 스스로가. 그런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되면 참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단 그 예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단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단 외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라고 합시다. 모든 상수원의 사업은 지자체가 해요. 이 빼먹는 것 정도는 주민세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만금에 OCI라든가 몇 가지 기업체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상하수도, 오폐수 이런 문제에 대한 매칭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사업을 매 이를테면 종목마다 목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안 할게요, 내가 많은 시간을 너무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 애쓰시고 계십니다마는 그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은 도가 믿는 것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을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의, 도 차원에서 그것을 의사개진 한다고 해도 받아줄 입장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죠?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심에도 전자에 뚝심 있고 진짜 카리스마 있게 일을 하시니까 아마 이나마라도 온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단장님.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염려 잘 알겠고요, 부족하지만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새만금 태양광에 대해서 간략하게 5분만 더 위원장님,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6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을 하겠다고. 그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01, 여기는 이미 부지가 육지화된 부지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지가 여러 가지 여건상 공업단지로서 산단으로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금 지장이 있을 거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못할 것 같으니 여기에다 하겠다. 그것도 그분들 스스로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항공기 군산공항을 타깃으로 한다면 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제 입장은 총론에 동의는 하나 조금 어설프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3GW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것은 0.3입니다. 그죠? 10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중의 0.15 이건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겠다. 그죠? 대충.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대충. 대략. 0.3은 0.15는 협동조합 형식에 도민들 참여로 유도하겠다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5,6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이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5,600억 정도 들어가죠. 총비.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 클러스터?

지용

송지용위원

예. 5,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매칭을 요구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건 당연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당연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꼭지가 몇 꼭지가 있어요. 지금 새만금에 군산, 부안, 김제 지역 분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비가 자그마치 940억이에요. 당연하다는 말씀은 이것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올해부터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나머지 민간자본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바닥 닦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의 수수료 정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가질랑가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창출은 공유수면에 대한 수수료 정도라고 봐요, 설치할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단기적으로 200만명, 장기적으로 10만명의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들어와서 10조든 6조든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0만명의 단기적 고용창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1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은 어떻게 갈 것이며 예를 들어서 10조든 9조든 민간자본이 투자할 때 우리 전라북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기업이 가지고 와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가. 결국 태양광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클러스터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닌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다른 동료위원이 대신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네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너무 전반적인 포괄적인 걸 물어보셔서.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위원님이 연동되면…….

찬욱

최찬욱위원장

일단 시간이니까 우리 단장께서 요약해서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발전단지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플러스 발전단지 사업내용은 이렇다, 2개라는 것. 전라북도가 얻는 것은, 먼저 중앙부처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에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은 방향성은 분명할 거고요. 신재생에너지 산업 비중을 높이는 우리가 일종의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발전후보지별로 추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송 위원님께서 대략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매립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매립을 더욱 가속도를 올려라라는 방식 하나, 두 번째는…….

지용

송지용위원

죄송한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제 질문시간이고 답변시간이거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럼 어떤 분야를 중점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일자리가 200만개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자리는 어쨌든 간에 새만금에 3GW 태양광에 6조6천억, 풍력에 약 4조원 10조 규모를 투자하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지용

송지용위원

단장님 죄송한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아니면 어렵다면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내가 물어봤으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단기건설 인력에…….

지용

송지용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답변을, 또 저희 위원님들의 비슷한 중복된 질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한 가지씩 신문을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여에 대한 방안을 가이드라인이 아마 정해졌을 건데 그 가이드라인에서 잠깐만 일단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가이드라인도 없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답변으로 우리 지역업체 참여시키겠다 하고 또 가산점 부여를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고 이런 노력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7월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의미 빼고. 하여간 지역업체나 지역기자재 이런 또 지역인력 우선고용 소위 말하는 뭉뚱그려 지역상생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걸 한 개 기관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거의 100% 그 원칙과 방향에는 동의를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령 건설업체처럼 지역우대기준에 이게 10%냐, 20%냐, 30%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부터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지원단이든 개발공사든 새만금개발청이든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만금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정해진 바를 단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쭤보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런 건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전혀 없다는 건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령 사업자를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할 때 평가기준표에 몇 점을 어드벤티지를 줄 거며 어떤 정성평가 부분에 들어갈 거며 이런 방식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을 새만금청이나 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저희들한테 아직 만들지 않았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전라북도와 협의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지원단에서 가지고 계신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접촉을 하겠다. 처음부터 질문이 그 요지였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얼마나 됐다고 벌써 협의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개발청이 했어야 되는데요, 참 속상하게도 굉장히 제가 기대한 바와 스피드가 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성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개발의 이 프로젝트의 주체가 개발청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역상생방안에 대한 프로젝트 성안을 해라, 성안을 하겠다. 그리고 최종안을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해라, 하겠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 불과 한 3∼4일 전에 저희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름의 우리 안을 만들어보자.

경찬

성경찬위원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개발청 얘기하지 마시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까지가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경찬

성경찬위원

지원단장님, 제가 도정질문 때 분명히 제가 질문한 요지와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그때의 답변요지는 저희들의 강력한 지역상생방안 의지를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 기관과 협의가 곧 이루어질 거다 이런 게 답변의 요지였는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단장님, 저는 단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항상 강단도 있고 미리 준비성도 강하시고 추진력도 강하신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말씀해 주시라는데 전혀 대안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관 중앙부처가 있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에 100% 동의를 해 왔고 그게 하루이틀 논의를 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전과 기본구상을 발표해서 바꾸겠거니, 지금부터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당부분 늦어져서 저희들 자체 안이라도 일단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91년도에 새만금방조제를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에 끝내면서까지 오로지 온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도민의 염원은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끼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끼칠 영향들에 대한 아까 말하는 준비나 계획을 말씀을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을 하면서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라북도민의 이익과 전라북도민의 발전방안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아마 동의하시고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왜 말씀 안 하시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발청과 개발공사 이런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말씀 못하시는 겁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청에서 지역상생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안을 오픈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연유인지 지금 그걸 일체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핑계 같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 그 상생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쭉 해 왔고 지금부터 협의를 해 나가야겠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자체 안이라도 만들고 갖고 가서 직접 부딪혀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해서 안 하시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단장님이 저한테 구두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있죠? 몇 %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18%에서 매년 3%씩 높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0%까지 가능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이것이 18년도부터 22년까지 쭉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비율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의무적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꼭 돼야죠.

경찬

성경찬위원

꼭 돼야 되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 부분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인들을 등용시킬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저희와 관련된 부분은 새만금개발공사가 관련이 되는 건데요. 지금 80명 중에 23명 뽑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준이 주소지냐 대학이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 법적기준은 충족 비율 이상 뽑은 걸로 알고 있고요, 파악이 되고 있고. 어제인가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장에 포명을 했더라고요. 장기목표가 30%까지인데 22년까지 안 기다리고 내년 전체 나머지 잔여인원을 뽑는데 30% 이상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의지도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주 호조입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소를 하고 나면 그 패널 속에 20년 지난 뒤에 폐기를 시킬 때 원복화를 시킬 때 태양광 패널 속에 있는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규소 이런 것들이 아주 환경폐기물이 엄청 섞여있는 환경폐기물이죠. 유해요소가 많은 환경폐기물이죠. 이것을 지금 수도 없는 질의 속에 제대로 된 답변 한번도 못 들었는데 이 폐기물을 어떻게 앞으로 폐기할 것인지, 20년 뒤에.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에 태양광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관과 상관없이 그게 논란이 되고 이슈 중의 하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라기보다도 나름 찾아봤습니다. 20년 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돼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폐패널이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는 생산자한테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까지, 마치 냉장고·TV처럼 생산자 책임활용제까지 부여를 하겠다는 거고, 기존의 폐패널 처리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단에 광역별로 수거거점센터가 있고 거기를 확대·개편해서 폐패널을 수거해 나가겠다 일단 그런 정도의 계획이고, 진천에 2016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재활용센터를 건립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정책방향은 봤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좋습니다. 패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여년 가까이 돼 갑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수년 전부터 이 패널에 대한 걱정을 에너지관리공단이든 어느 쪽의 관련 부서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까 충북 진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제일 활성화된 곳이 충북, 전북, 전남 그렇습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아마 전라북도가 제일 커질 거예요. 커질 건데 이런 예상을 하고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런 정도의 최대한 마련이 과학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어떻게든 알아보셨어야 된다, 또 앞으로도 알아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요.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거고요. 신재생에너지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했으면 위원님 마음에 들게 답변을 했을 텐데 저는 나름 연관이 있어서 제 상식수준에서 파악한 거 가지고 답변하니까 아마 위원님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문 의도라 그럴까요? 아니면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이건 소관 과에 전달을 해서 추후라도 한번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입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동서도로 끝 부분에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항에는 몇 t 정도 입항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화물이냐 컨테이너냐에 따라서 다른데 2만에서 4만t, 계획이 4선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새만금단지에 가면 다리같이 생긴 육교 위에 라운딩 돼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몇 m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교량 길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4만t이면 화물선이든 어떤 선이든 간에 높이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다리 높이가 정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4만t이면 높이가 얼마 되니, 예를 들어 건물이 1층을 3m 잡아서 5층이면 15m 높이로 했다든지 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떤 교량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새만금 현장에 가면 배가 통과하는 교량이 있더라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외항 쪽에 항만 쪽에?

경찬

성경찬위원

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2만에서 4만t까지 입항할 수 있단 얘기죠.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나요? 설계를.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 항만에 배후부지, 물동량 또 발전속도 이런 걸 계획해서 1단계로 4선석, 2단계로 14선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을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때로는 공급이 수요도 창출하니까 배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2만t 4만t이 뭐냐, 택도 없다. 5만t 10만t으로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항만을 그렇게 건설해야 된다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단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2만t 4만t에 관련된 안은 알고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새만금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신항이 2만t 4만t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신항이 되겠냐 이 말이죠. 설계변경 해서 10만t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가능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설계변경을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3만t급에서 5만t 또는 10만t급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 숙원이기도 하고 중앙부처인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그뿐이 아니라 시설비가 민자로 계획돼 있는데 누가 와서 투자하냐, 재정으로 투입해라 이런 부분도 거의 의견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수부까지는. 그다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부서하고는 또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저런 전체적인 동향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지역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발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을 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주업무가 공공주도 매립,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투자유치, 마케팅, 홍보활동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하고 성경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 참여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구체화시키면 어떨까 하고요. 우리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막연하게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께서 서울신문과, 어제 인터뷰였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막연한 답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무엇을 만드셔야 되냐면 지역업체 참여 확대시키겠다면 도대체 몇 %를 정확히 참여할 것인가 그것을 플랜을 만들어서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지역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겠다면 몇 %까지, 그것을. 70%면 70%, 80%면 80% 최대한도로 많이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잔치만 계속 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인재 채용이 30% 이상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유치도 마찬가지고 막연하게 그 사람들 하기 좋은 말로만 허울 좋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전략적으로 짜셔서 그것을 계속 언론과 함께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새만금추진단에서 하셔야 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 사람들하고만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위원님 말씀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촉구도 하고 공감대도 이끌어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방식도 어떤 후보지는 공기업이 하고 어떤 후보지는 기업을 상대로 제3자 선정 공모방식으로 모집도 하고 어떤 데는 또 한수원이 하고. 자, 각각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추진방식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방안, 예를들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몇 %로 하는 게 적절한지, 조달청 차별 없이 해야 되는 기준에는 걸리는 건 아닌지. 가령 지역 기자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게 국내상품, 외국상품, 이 법적인 문제 제한하는 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용역을 줘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최근까지 비전 발표할 때까지 사업추진 방식이나 규모나 위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원칙과 방향, 전라북도 의견 충분히 알고 지역민 요구사항도 뭔지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또는 새만금개발공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고 있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 지역자재 구매해 달라, 몇 % 지역업체 참여해 달라, 공사에. 그런 것은 안을 갖다 만든 적은 없으시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걸 만들어서 계속 요구하시라는 거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데 사인 간 같으면 조금 쉬운데 저희들도 나름 타당성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30%가 좋은지 20%가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았었고 청에서 만들면 그놈을 가지고 전문가나 기업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더 강력히 요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한테 안 주니까 뭐가 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재생에너지사업에서도 이철우 청장께서 지역주민들도 펀드에 참여하게 하겠다, 또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웠어요. 그게 말로만 그런지,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참여 전라북도 몫에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 몫 이외의 것에도 우리 도민들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몫을 가지고 괜히 우리 것 가지고 선심 쓰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라 이거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일단 도민이 주주방식으로 지분참여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4, 300메가 그 몫가지고 할 거고요, 도민펀드…….

병철

이병철위원

왜 그걸 가지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인심을 씁니까? 인터뷰에 나와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적인 수집방식을…….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사업추진 방식에 지역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추진 방식도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분이 인심 쓴다기보다도. 하여간 그렇고요. 도민펀드 문제는 그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일반 대중한테 말은 도민펀드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전라북도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곤란하다 이런 검토의견들이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도민펀드 부분도 우리 300메가 중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절 반절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도민펀드 문제는 기타 한수원이나 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기타 기업들이 하는 추진발전단지 건설에도 도민펀드 방식은 검토될 수가 있을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80개 기업과 27건 투자협약 맺었다고 했고, 맞습니까? 그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누가 80건…….

병철

이병철위원

이철우 청장님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늘 인터뷰요? 오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못 봐서.

병철

이병철위원

7시간 전 얘기예요. 아, 어제 그런 거예요. 80개 기업과 27건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까지?

병철

이병철위원

MOU겠죠. 그런데 현재 입주계약 체결은 6건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참 막연한 얘기인데 도로, 항만 등 핵심인프라 확충, 장기임대용지 확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인센티브 안 주면 여기에 들어올 형편이 안 됩니까? 기업유치 힘들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센티브는 핵심요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쩔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겠다 싶어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로, 항만, 철도 뭐 인프라는 기본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MOU는 맺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적었던 게 사실이고 또 그럴 만도 하다, 여건이 불비하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3건 MOU를 맺었습니다. 금년에 7건 맺었는데 금년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그전에는 물만 찰랑찰랑 차다가 보여요, 이제. SOC가 들어서는 게. 속도도 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기임대용지 이런 부분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또는 그 사람들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핵심동력으로 작용하는 거 같아요. 아, 새만금 사업할 만하네, 여건도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것 같애. 제일 먼저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수 단순히 많냐 적냐에 따라 한 게 아니라 기업들을 접촉해 보면 뭐라 할까요, 공기 바람 분위기가 다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새만금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도민을 대표하는 새만금, 어떻게 보면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개발공사나 기다리지만 마시고 강하게 압박하는, 도민의 요구를 갖다가 확실하게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지역업체 참여율 몇 %, 우리 도민들. 몇 %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몫은 찾아와야 되겠다, 지역자재 우선구매 몇 %, 지역인재 채용 몇 % 등등 정확한 플랜을 짜서 우리가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라는 의지를 항상 중앙정부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충실히 해 주셔도 새만금추진단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으로 도민들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사족 안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게 할래도 힘이 있어야 강하게 하고 받아줄 텐데 그게 염려가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 몇 % 정확한 계획 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촛불집회라도 하셔야죠, 가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가 10%라고 하면 이게 잘한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

병철

이병철위원

뭔 10%…….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판단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최소한 60∼70%는 전라북도 자재 써야 되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 왜,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라북도 자재 100% 사용하도록 노력하세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어제 제가 일찍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선배위원님 질의하시려면 하십시오. 제가 늦게 하겠습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도 나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분연료화를 계속 점검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잘 정착이 될 것인가, 발전소가 가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개선과의 소관이었었는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 우분연료화로 해서 판매할 경우 수요와 수익조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완료가 됐다고 보고서에 됐습니다.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 많이 못했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수질개선과장이 그 부분은 답변하면 어떨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새만금수질개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분연료화에 따라가지고 수익조사나 타당성조사 관련상의 비용분석은 실질적으로 이게 우분을 연료화해 가지고 이걸 발전할 때 REC를 가중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REC 부여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REC 가중치가 1.0부터 2.0까지 부여가 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을 받게 되면 지자체에서 시설 운영하는데 비용을 전부 우분 판매대금으로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1.5를 받게 되면 연간 한 23억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용역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2.0을 받는 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1.5 정도는 받아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의탁

황의탁위원

조사가 됐습니까?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렇게 됐고 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산자부에서는 REC 부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왕궁 축사문제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매입하고 이런 왕궁 축사개선에 관한 수질개선에 관한 그런 예산은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현업축사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900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만 휴폐업축사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를 하고 있고요. 휴폐업축사 매입이 끝난 이후에 수목식재를 통해서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국비 균특 50%, 시비 5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다가 올 12월 31일이면 왕궁 축사에 대한 모든 지원은 끊기는 걸로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쪽 농가들께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를테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머리라도 깎고 왜 지원 안 해주냐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아까 업무보고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올해 현업축사 매입을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해야 되는 목표량이 6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을 받은 거는 32농가에 7만6천㎡ 신청을 받아서 당초목표 대비해서 1만6천㎡를 더 받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후에도 매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동안에 익산시에서 이분들에게 위원님 말씀처럼 생계의 문제고 이분들이 한센인이라는 특수성을 통해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들도 시에서 그동안에는 수용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더 이상 새만금 수질개선이라든지 주변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익산시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분뇨처리비를 t당 4,500원을 받고 있었는데 건축제한고시 해제를 통해 가지고 올 12월 1일부터는 1만7,500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거기가 또 무허가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9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그래서 당초 정부 목표가 왕궁지역에는 한 3만4,700두 정도 가축이 사육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시에서도 그 정도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게 지금 익산시의 기본입장이고 도도 같은 스탠스로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사실은 익산시에 소재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익산시 소재기 때문에 익산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축사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기로 하고, 우선 우분연료화사업 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약 425억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왜 사업계획에서 빠졌느냐 하니까 지자체별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김제는 김제 나름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애당초에 설계는 농생명용지 5공구에다 3만5천㎡에 시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지자체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용지를 사용 안 하고 지자체별로 따로 떼어서 가는 겁니까? 발전소가.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광역으로 할 경우에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는데 개별로 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생명용지 5공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지역에다 그런 우분화발전소를 만들어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일단 당초에 농생명용지 5공구는 우분연료화시설하고 발전시설까지 같이 함께 들어가는 개념이었고요, 만약에 시·군에 개별로 설치하게 되면 우분연료화시설만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산된 우분은 다른 지역에 발전시설로 판매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분연료화를 하면서 인, 그러니까 TP라고 하죠. 총인을 삭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수질측정을 할 때 보통 폐수처리장에서 네 가지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BOD나요? COD나요? 케미컬 그다음에 SS 그다음에 아까 여기 한 인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왜 인을 빼버리는 결정을 했습니까? 15년 12월 4일날 그런 결정을 하셨네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중간평가 결과 추가대책으로 발굴된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왜 TP를 제거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실질적으로 새만금호에서 수질 예측 결과 달성이 어려운 쪽이 총인이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인을 이런 일반 축폐처리장에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폐수처리에서 인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이 우분연료화사업의 목적이 비점오염 중에서 특히 축산비점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총인 TP를 감소시키려고 하겠다라는 뜻이지 우분연료를 처리하는 처리장에서 TP 인을 빼겠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의탁

황의탁위원

빼는 것은 아니고 삭감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줄이겠다는 뜻이죠.

의탁

황의탁위원

규제를 이를테면 양을 삭감한다는 것으로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폐수처리장에서는 그 규제를 하는데 왜 우분연료화사업에서는 이걸 빼주고 사업을 하는가,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가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삭감의 개념은 여기에 우분연료화시설이 없게 되면 위원님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지 개별처리시설 아니면 퇴비화를 통해 가지고 비점오염원으로 가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하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분연료화는 이거를 연료로 사용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삭감의 개념이, 만약에 100이 발생을 하면 처리장에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리는 하기는 하지만 처리장 같은 경우 가축분뇨처리장은 8ppm입니다, TP의 기준이. 그러니까 8ppm만큼은 하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연료를 통해 가지고 없애는 거기 때문에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에서 삭감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쪽 전문이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우리 인체에 그러니까 하천에 방류가 된다든가 성분이 됐을 때 이를테면 TN 같은 거 질소 같은 거는 부영양화가 되기 때문에 하천을 부영양화 시키기 때문에 망가뜨리는데 인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경식

전경식새만금수질개선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에 영향물질로 작용하는 게 TN하고 TP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TN은 제한인자로 작용하기보다는 TP가 제한인자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TN이 아무리 많아도 TP가 없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류발생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TP 자체가 많게 되면 조류발생을 해 가지고 녹조라든지 발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TP를 제한하는 쪽으로 환경의 수질의 정책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분연료화사업이 약 425억이 책정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못하면 국비만 낭비하고 국도비만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애당초에 계획했던 새만금 농생명단지에다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자체의 서로 이기적인 생각 그런 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쪼개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아마 이게 잘 걸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보면 저는 좀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새만금 홍보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할까요? 새만금 홍보의 목적이 뭐예요? 단장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단 새만금이 한참 개발 중이니까 대 국민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줘서 새만금 개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 싶네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목적하고 또 다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만금 홍보의 목적도 시대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새만금을 통해서 주변 관광인프라를 구축시키기 위한 홍보인가, 아니면 새만금에 산단을 조성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인가 이런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크게 구분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그런 개념은 못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못 갖고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글쎄요, 새만금 홍보를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다 하긴 하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관된 흐름이 너무 늦다, 지지부진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또 매년 반복되게 예산철이 되면 심지어 타 지역 의원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관광 쪽보다도 오히려 이런 쪽이 더 급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더 소중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더군다나 우리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의 속도 있는 개발이죠.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결국은 어떤 것들이 차야죠. 새만금에 들어와야 되죠. 그러잖아요? 뭐가 들어오려고 해야 되고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홍보의 관점도 그렇게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홍보?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 인라인마라톤대회를 했어요. 인라인마라톤대회를 했는데 그래요, 예를 들자면 카피를 하나 만들어도 그게 중점이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인라인마라톤대회도 유치를 하고 일반 마라톤대회, 사이클대회, 새만금요트대회, 새만금 무슨 대회 이런 대회들을 유치를 해 나가면서 서울에 있는 어디에 있는 전광판에다 툭툭툭 띄우면서 결국 이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기업의 홍보효과는 아마 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카피문구를 잠깐 생각을 해 봤어요. 새만금추진단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고 홍보를 왜 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목적 이런 게 분명치 않다거나 또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과 동떨어지게 막연하게 주어진 일만 한다면 사실 그러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별거 아닌 작은 내용들 같은데 새만금 홍보용 탁상달력이나 관광안내지도나 매년 제작을 해요. 그러네요? 어디다 배포를 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관광안내지도는 부안이나 또는 전주나 하여간 시·군의 관광안내소 이런 데 배부를 하고요, 안내책자는 오피니언 리더나 새만금에 관계된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한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배부처가 정확히 자료가 제 손에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도 모른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겠다. 왜 만드는지 또 그 내용 역시도 달력을 만들고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도 이것 또한 역시 왜 만드는가가 나와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나 삽화나 모든 게 결정되지 않을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새만금 사진이나 몇 장 들어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 생각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진이나 예쁘게 잘 넣고 디자인이나 촌스럽지 않게 이런 것만 신경 썼지 어떤 의도 전략을 가지고 카피문구 하나라도 신경 못 썼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새만금추진단에서 연간 사용되는 홍보사업비가 4억원이 채 안 돼요, 보니까 총사업비가.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세요? 홍보비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50억 정도가 쓰여진대요.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홍보와 새만금추진단에서 하는 홍보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대동소이할 겁니다. 다만 규모의 사이즈의 차이고 제 생각에 예를 들어 우리는 기업유치 쪽에 또는 관광홍보 자원을 알리는 쪽에 분야별 포인트를 두고 보완적 작용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개발청 홍보비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단, 우리만의 우리 추진단의 도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목적과 특색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수비를 다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기왕에 개발청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맡기고 우리는 어떤 한 분야만 전략적으로 그때그때 과제에 또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생각해서 선정해서 그 분야에 홍보를 집중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연

이명연위원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본 위원의 머릿속에서 잠깐 스쳐갔던 게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그것만 있을 수 있나? 새만금 사이클대회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새만금 드론대회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런 대회들을 유치를 하든 만들어내든 해서 자꾸 그런 과정 중에 새만금 새만금 새만금 하다가, 결국 우리 광고라는 게 그러잖아요. 엉뚱한 것 같은데 엉뚱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쓱 스쳐가다 한마디 툭 던졌는데 저걸 왜 던졌는가를 우리 시청자들이 알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광고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대회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고정비 지출처처럼 돼버리는 그런 점도 있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걸 홍보하는가. 그래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니까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한된 재원 가지고 한 분야에 임팩트 있게 집중하는 거 아주 좋으신 제안이고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단에서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뭐예요? 수질개선일 것 같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3조원이 투자가 되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새만금환경청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K워터하고 또 농어촌공사 이런 기관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수질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만금유역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죠. 협의체가 있죠, 그 4개 기관이.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협의체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협의체가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수질개선에 가장 많은 예산 투자하고 해야 될 그런 새만금추진단장이 왜 그 협의체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사람들이 저를 뺀 것은 뭔가 잘못됐네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주관을 해야, 새만금추진단에서 주관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청, 연구원, 농어촌공사, K워터 이렇게 4개 기관이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협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그쪽 기관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아니면 수질개선과장께서 당연히 그 협의체에 들어가셔서 같이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일조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협의체 성격을 파악해 봐서 그게 업무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이 3개 시·군이 행정구역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 서로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항리에서 가력도까지는 부안 몫이다, 그다음에 가력도에서 신시도까지는 김제 몫이다, 신시도에서 비응도까지는 군산 몫이다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났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판결난 부분은 저 앞에 지도가 있습니다마는 군산 쪽에서 시작하는 3, 4호 방조제만 판결이 났고요. 부안 쪽에서 시작하는 1, 2호는 지금 대법원 소송 중이고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 2호는 소송 중이고 3, 4호만……. 그래서 저쪽 군산에서는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배분의 원칙을 다른 쪽으로 자꾸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김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본류지역으로 구분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의 분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3개 시·군이 각각 주장하는 바가 도저히 융합 조정할 수 없는 안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 그것도 불복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뾰족한 방법을 생각해 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조치를 해 주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3개 시·군과 전라북도가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행정구역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겨본다든지 그런 거 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동안 아마 제 기억으로 공직생활한 때 새만금 초창기 구상 때부터 행정구역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고요. 그동안에 전라북도, 새만금청 또는 합동으로 또는 국무조정실 수많은 용역들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그나저나 개발이 뒤처진 우리 전북도 입장에서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은 새만금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정구역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소위 말하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힘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어요. 별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환경청 지금 군산으로 왔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공사가 왔고 환경청은, 환경청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개발청.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개발청은 12월 7일자로 잠정 예정됐는데 별일이 없으면 그 날짜로 올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으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도 서로 유치하려고 부안은 부안대로 김제는 김제대로 했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데 시기가 늦은 게 이미 홍보관 위치가 사이트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유치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완수

한완수위원

특별행정구역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하도 분쟁이 심하니까. 분쟁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새만금이 전라북도민의 꿈이고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화두를 바꿔서, 2014년 10월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출범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사실은 출범동기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원래 국책사업인데 정부가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완료 사항이 10건이었는데 전부 다 완결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만금 투자협약체결을 7건 하고 관광레저용지 민간개발을 본격화하는 단초를 만들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은 4년 동안 해 오면서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조직을 분석해 보니까 이때쯤 되면 한 차원 높은 조직을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부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새만금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을 밑에 부서를 보면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팀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 또한 전라북도 예산파트에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을 등한시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새만금추진단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 워낙 이해관계 복잡한 사업이니까 때로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또는 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하고 소위 말하는 기획하는 일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로 하는 일은 그런 쪽입니다. 지난번 내년도 예산과 신규사업 보고할 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수질과 빼고 새만금개발과는 성격상 무슨 자체사업을 하고 하는 일반적인 도 다른 실국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지 업무를 비중을 낮게 보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또 자체발굴 사업이 있으면 예산부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고 뒷받침 잘 해 줍니다. 오히려 자체사업보다도 중앙부처나 관련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과제발굴하고 이런 쪽이, 또 전문가와 자문가 그룹 운영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주업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다면 새만금홍보팀 참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걱정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도청에서 새만금 현장까지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가서 열정적으로 홍보하고 조력을 하던데 여비지원 같은 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글쎄요, 저희들 그런 이유 때문에 관용차도 1대 있는데 때로는 직원들 보니까 전부 자기, 급하니까요. 또 여러 군데 가니까 자기 개인 차도 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공식 여비야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치 않은 점도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업무하는데 지장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는 새만금개발지원팀이랄지 대외경제협력팀 같은 경우는 과연 업무추진하는데 일정적인 경비가 소요될 텐데 그건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대표적으로 대외경제협력팀 같은 경우가 한중 경협이나 한중 FTA단지, 최근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때문에 유관기관과 정책을 협의하고 쿠킹하는 과정을 하는데 왔다갔다 여비만 갖고 하는 거죠,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못할 정도로 부족하거나 애로를 느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런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인력을 또 제가 파악해 봤더니 원래 정원은 35명인데 현재 파견인력이 복귀를 해 가지고 24명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럼 업무추진에 굉장한 부담이 될 텐데.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건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견딜만 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 대목에 새만금개발과장님이 직접 주무과장이시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내의 5개 팀에 정원이 25명 중의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조금 많고 벅찬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주로 현장출장이 많이 있고 특히 홍보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현장출장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소화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홍보팀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홍보나 새만금 조기개발 공감대 형성에 아주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걸 모르겠어요.

양곤

김양곤새만금개발과장

예, 일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다음 충원계획은 또 돼 있고?

양곤

김양곤새만금개발과장

현재 정원상으로는 토목7급 1명이 부족합니다. 1명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인사팀에 얘기해서 채워나가는데 아직까지는 1명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단장님! 지금 그러면 전체 35명 정원 중에 파견인력이 복귀하고 나니까 24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표를 보시면요, 정원 37명에 새만금개발과가 25명이고 옆에 수질개선과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부족한 것은 지금 2명…….

찬욱

최찬욱위원장

2명만 부족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파견인력 복귀로 인해서…….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복귀를 해서 1명 부족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다행입니다. 그것도 조속히 충원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근무여건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초창기 1회 대회하고 4회 대회 때 갔습니다마는 괜찮습니다. 행사내용도 알차고 특히 군산 비응도 쪽에 그런 스포츠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선수만 3천명, 한 5천명 최소한 2∼3천명은 거기서 자고 먹고 쓰고 또 가족끼리 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경제 효과도 거의 한 10억원쯤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도비만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군비도 있습니다마는 알찬 행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본 위원장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차제에 전라북도체육회 또는 본청에도 체육정책파트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가지면 더 좀 사업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기는 전라북도에 대표적으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주인라인마라톤대회와 어떻게 보면 양대 규모 있게 하고 있고요. 다만 소관 업무 가지고 체육파트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초창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어찌어찌하다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금은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솔직히 안 받으려고 그래서. 잠깐만요. 작년에도 상임위에 건의사항이 있었고 해당 과와 협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새만금 홍보성향이 강하니 추진단에서 계속 하는 걸로 잠정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시대변화에 맞게,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드론이랄지 새로운 대회를 착안해 가지고 자꾸 대외적으로 크게 새만금을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훌륭한 제안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임민영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택수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유택수 보건연구부장 나문수 환경연구부장 박정제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가축매몰지 주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자료가, 어떤 종류의…….

의탁

황의탁위원

보조자료 63쪽.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조류인플루엔자로 해 가지고 축산 쪽의 가축을 매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몰지가 몇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373곳이 매몰지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관리가 환경 쪽에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호기호열방식으로 돼서 특허방법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현재 매몰이 된 상황에는 상황이 종료됐습니까? 호기호열이라 그래서 호기성 무슨 균으로 해가지고 분해를 완전히 사체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거는 완료가……. 위원님 그중에 호기호열식이 39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3년 정도가 지나면 퇴록이 되는 상황인데 호기호열방식이 퇴록이 됐는지 여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탁

황의탁위원

그것이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 분해가 돼서 뼈까지 다 흙이 돼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가 2차적인 발생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시간이 지나서 그걸 파봤을 때 그대로 이론상으로 흙이 다 돼가지고 제2의 어떤 발생이 안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는지, 호기호열식으로 매몰을 한 가축에 대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호기호열 미생물 이용방식에 대해서는 분해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이 돼서 동물사체가 거의 증발해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까지는 저희들이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다른 가축을 매몰했을 때는, 지하수가 오염된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 연구원에서 체크를 하고 그런 것을 계속 예찰을 하고 있는데 왜 호기호열 그 방법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사체가 대부분 증발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검사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사결과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증거는 한번도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기호열 미생물방식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느냐 때문에 검사결과가 좋은 건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검사했던 결과는 문제는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기호열 미생물방식을 활용한 분해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한번 관계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것은 우리 연구원의 부서가 아니고 축산 쪽의 부서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그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돼야 질의가 됐을 때 서로 확실한 답변을 듣는데 부서가 아니다, 분야가 아니다 해 가지고 일정의 토양오염이나 지하수가 오염됐나, 아니네 이런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검사를 하면서 같은 가축사체를 매몰을 했을 때 그 방법만 다르지 그 뒤에 모니터링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적으로 같이 그게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그런 전염병 때문에 가축이 많이 희생될 걸로 봅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통해서 많이 예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또 불시에 불행하게 생긴다라고 보면 호기호열식 방법으로 해서 매몰을 했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퇴비가 되고 흙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제2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보장이 돼야 또 그런 방법으로 매몰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접근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러면 호기호열식의 특허방법으로 해서 가축을 매몰했을 때 제2차의 어떤 오염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확보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를 새로 짓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실에다 짓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꼭 겨울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될 그런, 실험실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게 꼭 있었습니까? 겨울공사를 꼭 해야만이 준공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1월달부터 나름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 1월달부터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착수된 게 9월달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기가 내년 3월까지 된 걸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청사도 새로 짓고 그래서 이를테면 시료라든가 이런 걸 채취해서 의뢰를 했을 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보통 보면 물의 오염도나 이런 걸 시료채취 해 가지고 검사를 받을 때 시간이 2주일 정도 길게는 걸리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행정의 불편함 같은 걸 많이 느끼고 그랬는데 청사나 이런 게 새로 생긴다고 보면 바로바로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청사를 증축하는 부분은 감염과 연관된 미생물과 감염병 부분은 또 다른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별동을 짓기 위해서 짓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GC/MS라는 연구사업 쪽에서, 그 GC/MS 연구사업을 해서 다성분분석이라는 부분의 방법을 개발하게 되면 금방 얘기했던 대로 의뢰된 물질에 대한 분석 이런 민원 같은 경우가 좀더 획기적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연구는 별도로 진행하는 거고, 건축 증축과 민원의 해소 처리기간이 짧아지는 것과는 별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것은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해도 큰 효과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언제 착공하셨다고요? 건물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월에서 3월로 준공이 연장됐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3월로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여기에는 1월 15일까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3월까지 원래 준공일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착공일 있을 때 준공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사기간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절대공기가 180일이기 때문에요, 9월 10일날 공사가 착수가 돼서 3월 중순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왜 1월인데 9월달에 착수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특성상 보건환경 내에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늦어졌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물론 내부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축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기간을 180일로 잡았으면 최소한 12월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관공서에서 9월달, 10월달에 발주시키는 공사들이 많아요. 결국은 부실로 이어지고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재공사를 다시 크게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입찰로 해서 하지 않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입찰을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입찰로 해서 했는데 분전반, 관급자재, G2B 이런 것들은 뭐죠? 왜 G2B에서 입찰을 붙였는데 따로 구매를 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업체에다 전달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조명 같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분전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칸막이 이런 것들을 관급자재로 사가지고 지급합니까? 본래 입찰내역이 없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관행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건축을 많이 진행한 부서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했긴 했는데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축을 입찰을 하면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는 건축입찰에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기계설비라든지, 조명까지는 그런다 쳐요. 조명이야 보견환경연구원에 맞는 조도가 필요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입찰에 붙입니다. 몇 와트 이상 뭐뭐 어떤 것의 용도로 해달라 입찰을 붙이는 건데 여러 가지를 G2B로 산단 말이죠. 이 G2B로 사는 것은 결국은 전라북도 자재가 아니고 또 밖에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비싸게. 입찰을 붙이게 되면 결국은 입찰을 붙인 업체가 이 정도 금액 16억이면 전라북도 소재지가 한정된 대로 입찰을 붙여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전라북도 업체들이 할 건데 이런 것도 실은 이렇게 되면서 돈이 밖으로 유출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거기까지 연결되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참고해서 우리 다른 직원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2018년도 환경분야 시험인가 해 가지고 결과분석 해 보니까 최우수 받으신 거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환경녹지국에 2.5㎛라 하던가요? 초미세먼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세먼지 유입이 어떻게 해서 유입되고 있는가를 용역을 맡기겠다고 해서 1억5천만원을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환경연구원장님께 할 수 있겠느냐, 용역을 일반기관에다 맡겨서 도비를 손실하는 것보다도 연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이 계셨어요. 하실 수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서 용역을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저회들은 연구원에서 미세먼지의 분석부분을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분분석을 해서 각 시·군마다 어떤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되게 된다라면 그 분석비율에 따라서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한두 번 정도 해 가지고는 충분한 자료가 아니고 추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원장님이나 담당 부장님들한테 연락오신 거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화는 받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용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제목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미세먼지 원인분석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분석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쪽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구용역비 제목이요, 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전년도에도 8천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용역을. 그런데 금년에 8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5천 예산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구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원장님이나 부장님들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임실역전 지나실 경우 많이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역전에 지나실 때 유리창 한번 내려봐 주세요. 특히 비가 오려고 하는 날에 한번 내리고 가서 보시면 악취 때문에 기림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못할 정도의 악취가 나고 있는데 자료에는 임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장민원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임실에 대해서는 현지를 한번도 나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임실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임실 쪽에 악취랄지 대기질이랄지 이런 쪽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임실 쪽의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24쪽 한번 보시면요,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 이게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식품은 본인들이 샘플링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대장균이 검출되고 세균수가 많이 나온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적합이라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한테 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통보를 다 하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기도 하고 부적합시스템이라고 올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두부랄지 떡이랄지 얼음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유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부적합식품 검출 16건이라는 부분이 이런 기준에서 검출이 되게 되면 통보가 된 부분인데 그게 지금 16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6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죠. 16건에 대해서는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되는 거죠.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어디 식품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상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한완수위원

예, 그렇죠. 떡을 만들었는데 떡류에서 울어매쑥개떡에서 세균수가 많이 나왔어. 그런데 이게 어디 떡집인지를 모르잖아요. 보호 차원에서 못하시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도단속 상황에서 지도단속용으로 가면 거기서 검출되게 되면 그 상호를 공개해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 것이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라는 거를 개인이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면 부적합시스템에 올라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일단 알게 되고 본인은 그 음식에 대해서 유통을 못하고 안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상호까지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유통을 안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생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죄송하지만 업소는 지금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고 계신데 본인 스스로가 내 식품에서 어떤 유해가 있는지를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양심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규격에 위반됐는데도 유통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하고 계시는가요? 담당부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담당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저희가 확인은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민원인들이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이 저희도 있고 민간기관도 있는데요, 저희한테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본인들이 생산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유통되는 거는 저희 시스템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해 볼게요, 혹시 그 업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문수

나문수보건연구부장

그러면 저희 부적합 나온 업체를 파악해서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개하지 않을게요. 공개하지 않고 다만 부적합 판정이 된 것의 물품이나 식품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가품질검사라 하더라도 당연히 생산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유통적인 상황에서 검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거기를 타깃으로 가는 건 아니나 일반적으로 검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절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계부서에 그 말씀을 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염병 유행의, 즉 감시사업의 목적이 뭐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 유행 감시사업 부분은 평상 때 바이러스든지 세균류든지 유행 예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3개 병원에 설사환자 같은 경우가 오게 되면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을 샘플링을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작위로 설사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설사환자가 벌어지는지 또는 감기가 있다라면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기침을 하는지를 무작위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유행 예측이 가능한데 전라북도 것, 각 시도 것이 질병관리본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호흡기 같은 경우는 ILI라 그러죠, 유사인플루엔자. 그러니까 감기유행예측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몇 주 후에는 지금은, 이번 달에는 이번 달 몇째 주에는 감기를 조심해라, 또는 설사를 조심해라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려줘서 감염병이 유행되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예방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이 그러면 14개 시·군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14개 시·군은 다는 아니고요, 지금 원광대학교하고 부안의 소아과하고 전주에 샘플링으로 3개 시·군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측을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의료과를 통해서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보건의료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서는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마다 정보지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가지고 14개 시·군으로 보건의료과를 통해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매일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희들한테는 사건사고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걸랑요. 그런데 혹시 그와 유사한 시스템, 도민이 먼저 가장 알아야 빨리 본인 스스로가 대처를 하는 건데 지금 14개 시·군에서 그 이상은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없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유사한 부분이겠지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다 전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과 쪽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런 지적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대안이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SNS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도와 시·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 그래서 경기도형 쉽게 말하면 감염병 감시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엿보이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된 지요? 10년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1953년도에 도립위생시험소라는 곳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도 오래됐으니까 나름대로 데이터 축적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 노하우랄지. 이제 조금 시대에 맞는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계속 상시적으로 해마다 있었던 관습적으로 했던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군 소통도 강화를 하고 도민들한테도 정보를 좀더 개방을 해서 감염병 예방에 노력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저희들이 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위에서는 3개 병원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소통이. 거꾸로 14개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건수는 많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는 저희들한테 직접 의뢰하는 건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소통이 거의 안 된다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설사환자 같은 경우가 보건소 같은 경우를 잘 가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3개 병원에는 채취를 하게 되면 채취하는 비용하고 거기 필요한 면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제공해 가지고 3개 병원만이 저희들한테 하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개 병원으로부터밖에 정보를 얻을 수가 없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설사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호흡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엔테로바이러스라는 그런 부분은 10개 병원이 되어서 골고루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도와 시·군 간의 양방향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롤모델을 경기도 걸 참조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있죠? 혹시 그 조례 갖고 계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마지막으로 일부 개정한 것이 올해 8월 10일이에요. 제3조 도지사의 책무가 있어요. “전라북도지사, 시장·군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했어요,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하고 또 2항에 보면 “전라북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도민이 해야 할 일과 시장·군수, 도지사가 할 일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정확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위해서 최근 뭐 한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일정부분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드리는 키포인트이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해야 될 부분 중에는 저희가 일단 구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14개 시·군에 1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까지의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7개 시·군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나 시·군비가 일정부분 포함이 돼서 노력한 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 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3 대 7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저희 도가 예보가 나쁨이다, 아주 나쁘다, 또는 주의다, 경보다라는 그런 부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실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6,900명 정도가…….

지용

송지용위원

몇 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보나 이런 부분. 지금 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PM10이 56회가 있었고 PM2.5가 66회 그다음에 오존이 18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요. PM10, PM2.5 그것을 구분해서 한다면 시·군마다 틀리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다르게 구분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통계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오존도 갖다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조치는 한시적 조치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조례의 뜻을 잘 보세요. 기본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기본대책을. 그것은 매뉴얼상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식중독 예방관리 있죠? 지금 현재 정부합동평가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이것인가, 최우수기관 선정 받은 것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지금 끊임없이 지하수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예요,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3년간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도내에 원인이 있었나요? 검출이 있었나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출. 최근 3년 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년 동안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3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전수조사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금 현재 지하수를 사용고 있는 학교나 복지시설 혹시 조사한 거 있을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조사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몇 개가 있는지 해당되는 게 다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학교하고 복지시설, 기타 식품업소. 지하수 사용하는 HACCP 지정한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오늘 안 갖고 오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은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조사가 자료는 된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추경 때 라돈측정기 구입하셨죠? 개당 얼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400만원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몇 대 구입하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대 구입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라돈측정기의 측정결과, 그다음에 측정한 범위, 그다음에 처리결과, 그다음에 처리결과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라돈측정은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측정기 얼마라고 그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400만원.

지용

송지용위원

몇 대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대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거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빠지지 마시고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보관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보관까지. 보관까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악취포집기라고 있죠? 그게 차량으로 돼 있나요, 기구로 돼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차량으로 된 경우도 있고 포터별용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두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1년에 포집하는 게 차량으로, 지금 인원이 괜찮습니까? 인원이 있습니까? 포집기차량 운영할 수 있는 인원. 포집기차량 가격이 얼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차하고 장비장착까지가 4억이 들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4억짜리 들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재지가 있는 임실에도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를테면 포집에 대한 결과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거점별로 집단화된 지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민원이 있는 데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집기 4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그리고 아마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사나 운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차량으로 포집한 결과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포집한 성분도 분석할 수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인 왕궁축산단지 근교에 있는 삼례 이것을 최소한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측정한 결과치를 임실과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삼례, 임실 이런 측정치를 성분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년간 상부기관에서 자체감사 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 이게 뭡니까? 신상에 대한 문제라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이전 것이라서 세부적으로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신상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요. 외부강의 신고, 외부이행 소홀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추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이후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었죠? 그런데 이전에는 좀 있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전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있었죠. 이것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원입니다. 물품장비 구입하게 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까지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수위계약 한도요? 수의계약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용역 관련해서는요? 용역도 수의계약 한도가 2천만원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 관련해서는 2천만원 이하가 맞습니다, 이것도.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니까 작년 연말까지 이것이 용역이 완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3,400이었어요. 3,426만원이었는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연속성을 위해서 아마 그 업체에서 했던 것과 호환이란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대기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이미 기존에 이 업체가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업체가 했던 장비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도 용역이에요. 그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용역발주 내용이죠? 그럼 기존에 이 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는 건가요? 계속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 장비가 노후화됐다든지 기능이 조금 문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가지고 고도화사업으로 이름을 지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겠죠. 특별하게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2018년에 우리 자산취득 집행내역을 보니까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중에서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이 있는데 14건의 500만원 이상 자상취득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처, 구입처, 계약자, 여러 사업자명이 있어요. 회사명이 있는데 다 어디에 소재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는 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고 계세요? 우리 전라북도 소재지가 몇 군데나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로 드린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 개수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내 소재 업체가 2개밖에 안 돼요, 14개 중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부분은 일반경쟁을 붙인 것은 외자나 조달구입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도내에서는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경쟁을 붙인 경우는 전부 다 도내 것으로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제한경쟁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도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일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내에서 하기 위한 제한경쟁이라고 했던 게 3개가 있는데 그나마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소재 업체는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도내 소재 업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까 다른 감사내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왕이면 도내 업체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살려주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내에 그런 취급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죠. 용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데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타 지자체 가면 일부러 금액을 나눈대요. 그러면 안 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구입하고 하반기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 지역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지역경제가 살고 선순환구조가 이어질 텐데 우리가 대형마트 이용하지 말고 재래시장 가고 지역에 있는 가게 이용해 주십사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즉 경제 선순환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고 그 지역사람들한테 물건을 사줌으로써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자꾸 자금이 말라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향후에 할 수 있는 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를 좀더 발굴하고 업체도 더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연구개발 같은 거 전부 도내에서 했습니다. 다만 장비부분은 수입품이 많아가지고 도내에서 대리점이나 이런 수입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으니까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한껏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연위

이명연위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입품이 있고, 물건도 기기도 장비도. 또 국내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성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안 좋은 걸 그래도 우리 걸 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능이라면 거지반 비슷한 성능이라면 그래도 우리 것 사줘야죠. 국내 것 사줘야 되고 또 국내 것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리점이 있는 그 업체 것 사줘야 되고. 이런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것도 예상이 가져지는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감사자료 44쪽에서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물품장비 자산취득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발주 현황도 살펴보면 2017년도 대기오염측정망시스템 유지보수 등 20건의 용역을 발주한 게 맞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거기 보면 7건이 제한경쟁, 15건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집행을 했는데 계약업체를 보면 도내 소재 업체가 15개 업체에서 16건, 타 지역 업체가 4개 업체에 6건을 계약을 했어요. 2018년도에는 연구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23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10건이 제한경쟁, 13건이 수의계약 방법. 그런데 계약업체를 보면 이 또한 도내 소재 업체가 16개 업체에 19건, 타 지역 업체가 3개 업체에 4건인데 타 지역 업체에 용역을 발주한 여기도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44페이지 맨 위에 대기오염측정망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관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가 1인 견적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크게 보게 되면 이미 조달된 물품과 호환이 돼야 하는 경우하고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그 물품을 조립, 설치 또는 정비하는 경우 같은 경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고하였으나 2회 유찰할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을 하는 제한경쟁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 대기오염측정망은 지역제한이 아니라 실적제한에 걸려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수의계약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유찰이 2회가 벌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좀더 전문성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유 원장님의 진정성을 제가 믿고 당부를 하는 말씀은 가능하면 물품구입도 그렇지만 용역도 도내 업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도내 업체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원, 현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정원이 72명 맞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현원은 71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족한 사유가 뭡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는 보건연구사 1명은 과 T/O로 되어 있고요, 일반직 중에 환경직하고 보건직 1명씩 해서 2명의 과 T/O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볼 때는 총합으로 볼 때는 1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연구사는 1명이 많고 행정기술직은 2명이 부족하고 그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거 해소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직부서하고 인사 관련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사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사로 대체를 T/O를 만들어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숫자가 부족한 부분은 빨리 충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예산현황에, 지금 여기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세입에 있어서 기타 수수료 등 실적이 77%, 세출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실적은 56%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 같은 경우는 1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87%로 7억1,711만2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 같은 경우는 74억159만6천원을 집행을 해서 73.4%를 거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예년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세입도 100%를 완료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출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증축공사를 약 17억 정도를 명시이월을 해야 할 그럴 상황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연말 마무리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증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야 생진드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FTS 바이러스 검사대상 건수 검출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요. 2016년도에 39건에 1건, 17년도에 95건에 7건, 18년도 153건에 14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이 연구원 대응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SFTS 바이러스감염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전 예방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013년도에 국내에 SFTS가 처음으로 발병을 하면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전년도에 10명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13명이 발생이 돼서 6명이 사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부분은 몇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피제라든지 숲속을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에 들어갈 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 가장 많은 SFTS에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가 산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인데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고 산에 들어가는 분들도 그렇고 긴 옷을 가지고 가 작업을 한다든지 산에 들어갈 때 긴 옷을 입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피제를 활용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작업을 마치거나 산에 갔다 오시게 되면 옷을 바깥에서 충분히 털어주고 몸을 샤워를 하거나 그럴 때 온몸을 봐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고 있어도 마취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걸 못 느낀다고 합니다, 실지로.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면 1mm짜리의 작은 것이 자기 몸보다 100배까지 커질 정도로 피를 빨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정도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샤워 후에 반드시 몸을 전부 다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예방적인 측면이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의뢰가 되면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그것보다 좀더 선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올해 많이 발생됐던 완주, 임실, 고창 이런 몇 군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참진드기를 채집을 해가지고 감염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실 쪽에서 1건이 발생이 돼서 감염이 됐던 진드기를 찾아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연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낸 지역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좀더 경각심을 키우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단적으로 결론을 짓자면 근본적인 관리대책은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근본적인 단절대처라면 피해야 되는 것이죠. 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좀더 사람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SFTS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농가하고 산과의 경계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진드기도 많이 찾아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농약을 친다든지 아니면 수풀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그걸 우리 연구원에서만 이론을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대도민 홍보에 적극 나서서 도민들이 이런 일로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원장님을 정점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지적사항 11건을 다 완료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쾌거를 이룩한 점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을 지나서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유택수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복지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호영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 정호영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정호영

찬욱

최찬욱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 또 강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같이 임석을 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구형보 국장은 가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강해원 과장님은 직접 주무과장이니까 잠시 업무보고할 때 배석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형보 국장님,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퇴청하시죠. 이어서 2018년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퇴장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정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관 직원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전라북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무적 결과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호영 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도 정말로 살 만하고 모두 다 더불어 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호영 관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관리 아까 잘하신다고 제가 칭찬해 드렸는데 뒤에 계신 분, 팀장님! 지금 몇 월달이에요?

국진

손국진경영지원팀장

(청취불능)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저는 6월 말 정도 된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홈페이지가 예산도 그러고 사업별 이용자 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6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서 보고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다른 건 잘하시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복지관장님,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청취불능)

찬욱

최찬욱위원장

정호영 관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자료축적이나 자료공유 내용들은 최근에까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보고 내용들이 6월 말 기준으로 돼 있다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별 이용자 현황 같은 거 또 예산집행 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6월 말로 작성이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이 문서만 봐야 알지 홈페이지를 보고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우리 보고서하고 요구자료 보고서하고 홈페이지에 장관항목이 틀려요. 관항목이 틀리게 돼 있어요. 한번 오늘 돌아가신 뒤에 가능하면 홈페이지하고 도의회 보고자료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 하고 싶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감사 요구자료 갖고 계시죠?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에서 실시한 각종 감사내용 그리고 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는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등 8건, 2016년도에는 몇 건 있어요? 2016년도에는 6건 있고요, 2017년도에는 6건이 있어요. 지적사항 대부분이 보니까 예산회계 또는 인사, 운영위원회 운영 중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숙지하면 충분히 방지하고 지적되지 않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또 규정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절대 지적 안 당하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2015년, 2016년에 대한 지적사항은 문건과 같이 적절한 처리를 하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감사에 지적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도 지적을 당하셨다. 그러니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셔서 관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라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철저히 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정호영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은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거요, 보고자료 17쪽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별 이용자 현황이라고 했고요, 16쪽 사업·유형별 이용자 현황.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등급별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해부족인가는 모르겠는데 1급에서 6급까지 하면 4,649명. 연령별 현황하고 합계가 맞아요, 4,649명.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합계가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비장애인이라면 일반인을 말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일반인을 말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장애등급별 현황 일반인 이것이 어디를 이용했다는 건가요? 이용 수인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에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가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이용을 하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일반인들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드림필드랄지 아니면 수영장이랄지 그런 걸 이용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복지관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일반인…….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가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이용자 %가. 제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운영 규정을 봤어요. 운영 규정 93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용자 권리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제1조 본 규정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방문객, 괄호 열고 보호자예요. 보호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그러니까 이용의 권리가 너무 확대해석되지 않았냐.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장애인의 수는 4,649명이 아니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용자의 수를 말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지금 전체 몇 명이죠? 장애인 수가.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라북도 장애인의 수는 12만…….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장애인복지관의 본래의 목적과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운영 규정이 있어요, 전라북도. 혹시 지금 경영평가 효율화로 여기가 지정돼 있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경영효율화 평가 지정 기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했을 건데, 언제 지정됐나요? 경영효율화 기관으로 지정된 게 언제부터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2011년부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라북도 예산은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한 31억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31억 정도 되고 성과 쪽에서는 그러니까 경영평가에서는 경영평가 효율화로 지정돼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과 받고 있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성과평가는 않고요, 효율적…….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효율화로 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운영 규정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 지금 장애인들이 전라북도 수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등급별 이용자보다는 일반 비장애인이 많다는 것하고 이용자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그 해석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운영 규정에 대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이 많으면 장애인이 오고 싶어도 여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없는 이를테면 모순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거 지적합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이게 통계 9월 말,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이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6월로 돼 있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9월 말 현재예요. 그런데 추계를 보면 현재 미수금이 9억5,300만원이에요. 그러죠? 지금 11월 초니까 미수금이 더 징수될 수도 있겠는데 이 미수금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미수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9억5,300만원이 현재 미수로 돼 있어요, 미수납. 그러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적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체 예산을 40억으로 간주했을 경우에 분기별로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가 가장 그렇게 9억 얼마일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보조금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보조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보조금?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라북도 보조금.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답변할 수 있어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입결함의 원인이 뭐예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취불능)

찬욱

최찬욱위원장

마이크 좀 켜시고.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4/4분기를 10월 초에 교부해 가지고 100% 다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여기가 9월 말이라니까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는 9월 말인데요,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도가 보조금을 9월 말 현재 안 줬다는 거예요? 9억5천만원만큼.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이 10월달에 나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항목이 많아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5억7천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9억5천 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도에서 오는 보조금액 5억 정도의 미납과 그러니까 미수령과 나머지 것은 세입이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걷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관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많이는 없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후원금과 물품을.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후원금은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 앞쪽을 보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8쪽 중간에 보면 후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후원금 수입이 있어요. 여기서 후원금이라고 내가 그냥 물어볼게요. 혹시 이것이 물품대가 포함된 건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물품환산액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후원금 정도하고 물품 정도를 명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후에, 아까 업무보고상에서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운영규칙은 있어요. 거기에 후원금과 물품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후원금과 물품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후원금도 많지만 물품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매달 후원금이랄지 금품이랄지 그걸 조서를 꾸미고요, 거기의 사용내역을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정확한 추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후원금의 추계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는데요, 다만 돌아가셔 가지고 관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그것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대한 금액을 조서로 꾸미고요, 사용내역을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9월까지 보면 후원금은 전체 9,385만2천원 정도를 후원금으로 했고 후원물품을 환가했을 경우에는 5,877만1천원 정도의 후원물품을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모르겠어요. 세입·세출에 어떤 형태가 맞는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44쪽에 보시면 직업적응훈련을 2018년도에 16명을 시켰는데 취업은 한 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응훈련을 시키셨는데도 취업이 미진했던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보통 취업적응훈련이 3년 정도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를 요하고 있어서 2016년, 2017년도에는 그 안에 취업이 가능한 인력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정원을 채우면서 취업 가능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3년 이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 타이밍이 저희가 걸려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직업재활훈련 담당자가 3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도프로그램을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고용절벽이라고 하는 요즘의 시대가 반영이 돼서 장애인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개입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취업현황도 현저하게 18년도가 떨어져서 있는데 관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취업문이 좁다 보니까 장애인 취업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리스타교육을 시켜가지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분들은 취업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교육을 더 늘려서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우리 장애인들을 취업시켜서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관장님,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요, 그런 데 나라에 공헌한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따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나요? 그런 기회의 문이 있나요?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적 환경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중요인사들 노력해서 그분들한테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개인적으로 면접할 때 그런 기준이 플러스 요소가 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경험적으로는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쭙고 나서 다시 감사를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시·군에 있는 복지관을 지원해 주는 아니면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능도 있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지원하는 서비스나 사업들은 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사업지원은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사업지원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사업이 있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컨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이랄지요, 그건 금액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대략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4,1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주 미비하네요. 몇백만 원씩 주는 거네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저는…….

경찬

성경찬위원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은 아예 없고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관리감독보다는 저희 복지관과 13개 장애인복지관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 영역별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이동해서 나가는 서비스들도 시·군별로 분배가 되고요. 특별히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임실이나 순창 쪽으로 광역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23개 사업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20개 사업을 했습니다. 금액도 16년도에는 6억5천 정도, 17년도에는 5억8천 정도. 그런데 18년에는 9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12개 사업에 현재 4억5천 정도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금과 사업비, 대상인원이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나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한.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상황을 알고는 있는데 자세하게 몰라서 자료를 봤습니다. 2017년도 감소이유는요, 에너지효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 추진사업이 있었는데 직접 추진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위탁사업을 못 받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징검다리카페라고 우리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거기서 직업생활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운영계약이 완료되면서 2018년도 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다면 그 줄어든 데 대한 대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끝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외부공모사업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지 않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보면 1억9,9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전년도 대비 총 합계를 따져 보면 6억5,200만원 정도라고 해서 좀 증액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보다는.

경찬

성경찬위원

표기가 정확히 한 대목이 안 들어가서 지금 조금 적게 표현이 됐다 이 말이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4분기 분 지원금액이 빠져있는 상태라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차액이 보여지지만 합산을 해 보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외부공모사업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4분기 합계 금액이고요, 1/4분기 금액이 외부공모사업 지원기관에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자료들은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내용은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관장님, 우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마음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관장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복위 건의사항하고 2017년도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요. 요지는 뭐냐면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자체 장애인 인력고용 채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지예요. 보통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몇 %가 돼야 되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보통 기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2.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은 장애인 두 분을 고용해서 3.8%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는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의무고용률이 원래 몇 %인데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2.9%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복지관 기준이 따로 있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복지관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시설에서 이왕이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은 우리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인사공고를 낼 때 장애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오픈한 상태에서 인사공고를 내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장애인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에서 이런 복지관 같은 곳에서 더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해 주시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올해 인사공고를 5회를 실시했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때 2017년도 시정요구사항 답변에는 ‘추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냈어요. 물론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9%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10∼20% 정도는 고용을 하고 나서 다른 민간기업에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을 채용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능률 면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 줬을 때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우리 장애인분들을 쉽게 고용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블라인드채용이라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여기서 보여주세요. 제 주위에도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계산이랄지 컴퓨터랄지 그런 분들이. 제 또래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이렇게 능력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신감 있게 우리 장애인분들을 민간기업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장애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인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42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42명 중에 2명이 우대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상식선에서 장애인복지관이라면 40명이 장애인분들이고 2명이 비장애인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저의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저희도 고용하는데 있어 이 점을 더 유념해서 고용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깊이 참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이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줄었어요. 4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쪽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이건 수입계정을 잡을 때 항목이 변경되면서 이용료수입이 아니고 일반 세입 수입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감소한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치료지원 제공기관이 가맹점화됐고 별도의 회계편성이 그때는 됐었는데 총계주의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감소한 걸로 보여졌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료가 보통 2016년도에 1억3,700만원, 17년에 1억1,200만원, 금년도에 9월 30일 기준 1억2천이걸랑요.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까 그 운영 규정에는 비장애인은 X�X��?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보호자를 포함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수영장 이용하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로 본다면 어느 정도?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3 대 4 정도 되거든요. 장애인이 4 정도 되고 비장애인이 3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길이가 몇 m입니까? 수영장 길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25m요.

병철

이병철위원

25m짜리입니까? 전주로 말하면 완산수영장이 50m걸랑요. 그러면 옛날 태평양수영장이나 삼익수영장 수준의 수영장이고만요. 그런데 비장애인이 3이라고 했잖아요. 4 대 3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6 대 4면 6 대 4고 7 대 3이면 7 대 3인데.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아야 하는데 첫머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보호자 이외의 비장애인들이 많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의 수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올해는 조금 비장애인이 더 많게 보여지는데 이유는 완산수영장이 수리에 들어갔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10월 31일까지 전국체전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예, 맞아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래서 이용자가 비장애인의 수가 한시적으로 높아졌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한시적이라는 게 그때 한 달 정도 그랬을 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수리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시간…….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자인 비장애인과 그냥 일반인들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보호자와 비장애인 수요?

병철

이병철위원

보호자인 비장애인과 그냥 일반인인 비장애인 비율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통계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가 장애인이 75%이고 비장애인의 수가 25%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25%는 그냥 일반인 비장애인이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지역 주위에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죠? 저도 수영장을 다니걸랑요. 완산수영장을 가는데 왜 구태여 장애인들 이용하기 불편하게 일반인들이 거기까지 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운영 목적상 사회통합을 기본적 가치로 가지고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병철

이병철위원

이용료가 저렴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조금은 저렴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얼마입니까? 1일이.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3만7천원, 소인인 경우. 일반인인 경우는…….

병철

이병철위원

1일권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일권은 3천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똑같고만요. 완산수영장도 3천원인데, 1일이.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는 사회통합과 어울림 이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조금…….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올해 2018년에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나가는 예산을 보니까 시간당 7,800원씩이에요. 이렇게 지급됐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최저임금이 올해가 7,53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약간 많은 그 금액으로 지급했네요. 내년에는 최저임금 얼만지 아세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내년에는 8,350원 정도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죠? 미리 그걸 잘 숙지하고 계셔서 계산을 해 줘야지 내년에 또 그렇지 않은 최저임금 이하의 예산을 잡고 지급해 주는 경우도 없어야 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는 일도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하는 경우고요. 우리 부서별 직원현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말 하는 게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 장애인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또 취업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취업지원팀을 보니까 4명밖에 안 계세요. 부서별 직원현황을 보니까 취업지원팀에.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취업지원팀이 복지관 본예산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과 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외부공모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인력까지 합치면 총 8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게 빠지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떻게 조직구조가 가분수 같아요, 구성비율이. 오히려 경영지원팀도 당연히 일이 많죠, 총괄부서니까. 그런데 현재 보더라도 거기는 열두 분이 근무하는데 권익지원팀 열 분, 가족지원팀 아홉 분, 취업지원팀 네 분, 체육지원팀 다섯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현장에서 직접 뛰고 업무를 하는 그 인원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고 또 사업을 동류의 겹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 복지관 본 인력 4명과 외부지원인력 4명을 합쳐서 총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취업지원팀을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다른 팀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다른 팀은 가족지원팀에서 전주시에서 재활바우처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6명의 치료요원이 붙어서 15명 정도 규모로 가족지원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럼 가족지원팀에 더 추가되는 여섯 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어디서 지급돼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인건비는 전주시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세입예산 징수실적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상황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고를 왜 써놨는가 이해가 안 가요. 비고에 %를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인가 이해가 안 가요. 비율도 맞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가 19억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비고에 70.5% 돼 있어요. 뭐에 대해서 70.5%라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산 대비 집행비율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 총 28억3,100만원 중에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여간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놓고 말하는 거예요. %를 제가 기재한 게 아니고 복지관이 기재한 거니까. 이 수치도 달라요. 70.5% 아니에요, 70.3%예요. 그리고 사업비를 봤어요. 사업비는 3억4,430만9천원인데 이것 또한 역시 28억3,1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비율을 지금 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총 예산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인건비는 몇 %고 사업비는 몇 %고 운영비는 몇 %고 시설비는 몇 %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이지 기준이 없어요. 다 70점 몇 %, 50점 몇 %, 60점 몇 %.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건 9월 말 집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별로 통계를 내고 그 위에 소계를 낸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집행률이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비고 % 해 놓으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기준이 명확치 않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체 세출예산 대비 그러니까 연간 세출예산 대비 현재 집행금액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사업 총예산에 인건비는 몇 % 들어갔다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간 총예산에 인건비가 몇 %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과 외부공모사업을 총액을 넣어서 %를 낼 경우에 보조사업만으로 순수 인건비 집행률을 낼 수도 있고 또 외부공모사업까지 해서 총예산에 인건비 집행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내보셨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내보셨냐고요, 비율을. 보조사업 포함해서도 내보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2016년과 2017년은 결산기준으로 되어 있고 2018년은 예산기준으로 집행률을 도출해낸 값이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내보셨냐고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몇 %나 되던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보조금사업 예산으로 대비를 하면 73.4%가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인건비가?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총 그 밖의 외부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외부사업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54% 정도가 인건비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보조사업만 가지고 한다면 70% 넘는 인건비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은 거거든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그래서 외부보조사업까지를 합계를 내서 총계원칙…….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말하면 어떤 논리가 형성되냐면요, 보조사업만 가지고는 이 인력이 필요가 없다, 이만큼 많은 인력이.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놀라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활성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그래야지 맞는구나, 이 구성이. 그렇지 않고, 아니, 그 외부사업. 외부사업까지. 그렇지 않고 현재 떨어져 있는 보조사업만 갖기로 하면 이 인건비는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왜 이게 있는지, 장애인복지관이 왜 있는데? 직원들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있는 복지관이 아니란 말이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비중을 줄이는 방법은 외부의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부사업 유치하는 것도.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그래서 외부사업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 인건비가 51%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 공모사업 중에 전체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외부공모사업을 포함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모사업도 여러 군데가 나오죠? 많이 나오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공모사업 많이 나오죠?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해서 공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모사업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만족도조사 하죠? 매년.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는 몇 번 했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올해는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 했어요? 몇 월달에 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보통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 6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월 정도…….

명연

이명연위원

6월 말경에나 하게 되는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각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조사방법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조사방법은 설문조사방식과 직접 담당자가 찾아가서 묻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혹시 작년에 설문조사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 있나요? 2017년도에.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작년도에 욕구조사와 만족도조사를 같이 했을 때 만족도는 대체로 상회를 합니다. 기준 평균 이상으로 상회를 하는데 욕구조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욕구조사로 나온 게 화장실 같은 데 방향제를 설치했으면 좋겠고 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손 기능 향상 프로그램이랄지 여가문화 프로그램이랄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신규로 개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그 사업을 진행했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설문조사 해 가지고 반영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올해 또 한 게 있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장애인 손 기능 향상 프로그램이랄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랄지. 보통 고령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게 생애주기별로 볼 때 연령별로 고령인분들도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리할게요.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각에서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을 ‘자, 여러분들 와서 이걸 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겠죠. 장애인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설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내놓는 요구하는 욕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분명히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죠. 왜 주 소비자층이 요구하는 그걸 해야지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설문조사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매년, 꼭 매년 새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오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아까 사업비, 보고 계십니까? 19쪽 사업비,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54.2%인데 이게 9월 말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집행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정확한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꽤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사업평가를 할 때 12월달에 평가를 하는데 미집행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를 밝혀내고요, 최종적으로 100%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단에 장애인체육관 사업비는 아예 집행을 9월 말까지 안 했는데 전반기 않고 후반기 올 연말에 가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12월달에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을 위한 수영대회를 저희가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아시겠지만 세출예산은 내실 있게 적기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관장님, 편안하게 들으세요. 금년 1월 2일자 부임하셨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면 제8대 관장이신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9대 관장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8대가 누구신가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장현옥 관장님이십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7대까지는 표기가 돼 있고 8대, 9대 관장은 이 유인물에 표기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군다나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중요한 대표자가 누락된 것은 상당한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뒤에 관장들은 여기다 등재 안 할 작정이에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아닙니다. 잘 살펴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 기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관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다른 직업을 물어도 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어디 계시다 오셨나요?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저는 사회복지사로 계속 2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금강노인복지관, 익산에 익산노인복지관, 서울에 재활협회, 그리고 김제에서 지역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1쪽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장애인복지관 정원 37명에 현원이 37명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관은 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부족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9월 말 현재까지는 1명이 부족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이었었는데요, 10월달에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을 채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외부지원인력 10명 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직업재활인력 4명과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재활바우처인력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부인력으로 통계로 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직원채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시시간을 15일 두고 응모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최소한 2명 이상일 때 적격자를 뽑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2회 이상 해도 적격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3일차에 인사위원회 때 적격여부로서 뽑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제 앞서서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일반 공직사회나 기업체에서도 장애인을 우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솔선해서 더 많이 채용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원칙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내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모집해서 같이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장애인분들이 능력 있을 경우, 조금 모자라더라도 저희와 함께하는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직원이 여러 명 응모했을 때 혹시 장애인우대가산점 제도 같은 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컨대 전라북도체육회 그러면 체육회 내 내부직원들을 공모할 때 똑같은 공모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우대가산점을 뭘 주냐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자 가산점 1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자 가산점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여건이면 체육인을 우대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운영 규정상으로는 우대정책은 없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도 살 만한 세상을 위해서 그런 이념이나 비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더욱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차제에 신규직원 채용할 때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우대가산점제 이걸 한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접목하시면 아마 다른 기관에 수범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십니다마는 공무원도 채용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어요. 하물며 장애인복지시설이니까 그보다 더 비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본 위원장이 일전에 전북도민일보에 게재된 장애인복지관에서 배워서 완주군 구내식당에 취업한 기사를 봤어요.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확산될 수 있고 한번 취업하면 단기취업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 본인이 원하는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어떻게 처리했나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열심히 하셨는데 그중에 추진 중이라고 밝혀진 게 있어요. 이걸 다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광역복지관 위상과 규모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시행할 것. 그런데 이건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앞으로도 해야 할 진행형인데 단언을 해서 단적으로 제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직업교육훈련 수료자의 취업증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 광역형 조사연구사업 추진 및 보급 등 광역복지관 역할을 아까 확대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정호영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