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18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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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홍용웅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홍용웅 기업성장지원실장 조동식 상생협력실장 허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진권

강용구위원장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경영기획실 정선엽 실장이 모친상의 사유로 인하여 11월 13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양해말씀 드리오니 증인 신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홍용웅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식 기업성장지원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또한 송금현 기업지원과장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홍용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진원 보조자료 36페이지 전북시제품제작소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도비가 6억 들어가고 국비도 매칭이 돼있죠? 국비도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국비는 얼마? 마이크 켜셨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국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럼 한 10억 정도 되나요? 전체 올해 예산이 10억?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시제품제작소에 투입되는 건 10억 정도 되는데 6억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4억 투입되는 건 중기부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약 1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0억5천. 6억 플러스 4억5천 해서 10억5천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우리 도비 6억으로는 사용되는 예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기업지원이랄지 교육행사 홍보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국비로는 사용용도가 어떻게 쓰이나요? 국비 아까 4억5천을 보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기들이 운용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자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래서 중기부에서 직접 채용해서 투입한 인력도 있고 자기들 사업도 따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걸 지금 실질 운영하는 기관은 중기부에서 하는 캠틱이라고 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가요? 거기를 시제품제작소를.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캠틱에서 지금까지 해 오다가 딴 데로 바꾼 것 같습니다.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기술적인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는 전주시 출연기관인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캠틱이 언제까지 여기를 운영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7년 5월까지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은 그 뒤로는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하는 거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실적을 쭉 봤더니, 아 이거부터, 국비가 그러면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투여가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인력 지원비로 가는, 인건비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중기부에서는 주로 기계운용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투입을 많이 하고 저희는 홍보나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운영 측면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실질적인 우리 경진원에서 하는 역할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서로 혼재가 돼있어 가지고.

강용구위원장

혼재가 돼있으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딱 분리하기는 참 힘듭니다마는 그 시설을…….

강용구위원장

분리를 하든가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주셔야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사업은 주로 시제품 제작하는 여러 가지 재료 지원, 전문가서비스 지원, 홍보 지원, 학생들 초청해 가지고 체험활동 하는 지원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중기부는 자기 시설을 활용해서 기계를 직접 운용하는데 투입을 하고 이렇게 역할부담은 돼있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중기부 청사를 활용하고 있고 해서 그걸 딱 잘라서 남처럼 운영하기가…….

강용구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예산을 더 많이 내라고 그래야죠.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기 건물을 주니까 상당히, 예산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일단 그렇다 치고 이게 앞으로도 경진원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전북시제품제작소에서 우리 경진원에서 예산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경진원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제공해 주는 그 역할만 지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 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그동안에 캠틱에서 운영을 하다가…….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캠틱은 기술적인 장비활용, 저희가 3D프린터를…….

강용구위원장

그럼 경진원에서 직접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확실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생들하고 체험학습 다 이런 거 저희가…….

강용구위원장

경진원에서 다 꾸려서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실적도 이쪽으로 다 잡히는 거네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지금 보니까 실적도 기업이 수차례 수십 차례 걸쳐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도 많고 과거에 보면 캠틱에서 운영했을 때는 여기는 운영주체인데 운영주체의 실적도 올라와있어요. 직접 사업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캠틱이 운영하는데 시제품제작소를 기업지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한 것도 올려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그 자료는 경제산업국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에 자료를 주셨죠? 경진원에서. 거기에 보니까 시제품제작소 이용기업 명단 해가지고 경제산업국 요구자료 597페이지에 있어요. 운영주체 그러니까 거기를 운영했던 캠틱이라는 곳이 과거에 전북대 산학협력단 그렇게 되죠? 거기가 과거에.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시제품 제작을 해서 이용을 했다고 올려놓은 자료는 거기가 사업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에다 같이 명시가 돼있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무래도 시제품제작소를 이용한 거니까 저희 실적에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강용구위원장

본인이 주체인데 본인이 해 놓고 실적에다 넣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쪽이 기술지도를 했기 때문에…….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려고 만들어서 준 건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악용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보니까 시제품제작 지원 건수는 한 300건 했다고 이렇게 보고는 돼있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실제로 이게 중복적으로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빼버리면 결국 그 기업체는 수십 건밖에 안 돼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비로 쓰여지는 돈이 2016년도에 9,400, 2017년도에 2억2천, 2018년도에 8,200 이렇게 들여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몇십 건의 기업체만 혜택을 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부풀리기식 실적보고를 하지 않고 있나. 그런 거에 유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시제품제작소 관련해서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요구자료에는 없고 보니까 경제산업국 자료에만 딱 있는데 집행내역 해가지고 딱 세 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세 줄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게 세부내역서예요? 예산사용.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건 경진원에서 준 자료가 맞죠? 이렇게 제출했어요, 아니면 세부내역을 줬는데 경제산업국에서 줄여서 보고를 한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떻게 그렇게 제출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강용구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담당. 경제산업국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쪽에 오셔 가지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진원에서는 보고받은 것이 없다라고 했죠? 저희들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공문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저희들도. 지금 전북시제품제작소에 관련돼서 사실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2016년도부터 최근 3년간 16, 17, 18년도까지 해가지고요. 2017년도까지는 다 결산정산이 돼있잖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강용구위원장

정산서나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것은 정산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내역서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우리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6년은 가, 2017년 나, 2018년 나를 받았네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016년에 가 받고 2017년 나 받은 이유는 건전재정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외 마케팅 성과 하락 등으로 해서 나를 받게 되었고 2018년에는 마케팅 성과는 상향되었으나 맞춤형 기술역량강화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서 나를 받았네요. 이외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지적 받은 것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대표적인 지적사유이긴 한데 이 보고서 전체를 보면 미미하게나마 다른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크게는 이 두 가지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건전재정운영 개선은 많이 개선되었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저희 출연기관의 속성상 개선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라 출연을 받아서 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개선하기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을 했냐라고, 돈을 수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 성립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생각은 좀 다른데, 그렇지 않은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경비를 더 합리적으로 절감하고 아껴 쓰고 더 효과 높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소상공인 육성 해서 지원한 행사가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연출하는 사업으로 3등 안에 들어간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억2천 예산 중에서 선정된 3곳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나머지는 행사비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행사비용 처리된 것을 잠깐 살펴보면 2016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 작년 치하고 올해 치만 우선 보겠습니다. 큰 것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 250만원, 스타소상공인 육성 현장실사 및 발표 심사비용, 평가수당 최춘현 외 2명에게 1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심사비용이 세 분한테 나간 게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심사비용이 약 6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그렇게나 많이 심사비용을 주는가요? 평가수당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저희가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철수

김철수위원

또 그 밑에 행사사업비 보면 990만원, 방송홍보 비용이 4,200만원, 위탁수수료 600만원, 다음 장 2017, 이게 보면 앞전 치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송홍보로 해서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2018년 치를 보면 회의운영비로 180만원을 지출하시고 행사사업비로 170만원, 평가단 기념품 구입비로. 다음에 시민평가단 모집 홍보에 120만원 쓰시고 행사사업비로 해서 스타상공인 선정 공개오디션 운영 용역비용으로 백두기획에 99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총 지출한 금액이 1억1,732만6,170원이에요. 이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제출 그렇게 했으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원장님, 다시 잘 살펴보세요.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재정건전성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진흥원에서 경제국에다 제출했죠? 경제산업국에 제출한 자료 504쪽에 보면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1,922만6,170원 지출하고 합계금액 지출금액에는 1억1,732만6,170원으로 지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경제산업국 제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철수

김철수위원

504페이지, 하나 갖다 드리세요. 복사 하나 해 드리시든가. 이외 제가 살피지 못한 지출항목이 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숫자가 다 합하면 1억1,700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만…….

철수

김철수위원

1억1,700이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 합치면 틀린데. 맞습니까? 담당자 이거 한번…….

강용구위원장

원장님!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시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원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자,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가장 중요한 JTV방송사에 지출한 경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뭣이 지금 잘못됐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4천몇백만 원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천몇백만 원 합쳐도 6천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못됐죠? 아니면 제가 잘못 파악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잘못 작성했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바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앞서 재정건전성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숫자도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가요.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방송으로 인해서 선정하는 과정이라곤 하지만 방송홍보비라든가 스타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예산보다 기타 부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 보면 1억1,732만6,170원 중에 지출한 것은 1,922만6,170원이에요. 9,810만원이 부족해요, 제출한 자료가. 원장님 답변대로 방송비용 4,500만원을 빼더라도 거의 5천만원 가깝게 부족하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아마도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합계는 예산총액을 넣어놓고 9월 말 기준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방송홍보 비용 등을 빼고 현재 집행된 것만 이렇게 집어넣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잘못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 됐든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경제인데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수치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자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도 좋지만 기 있는 예산을 바로 절약해서 잘 쓰는 것도 재정건전성을 좋게 상향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전북시제품제작소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경제산업국에 분명히 78번 항목에 전북시제품제작소 운영 및 분야별 상세지원 실적,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우리 송금현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자료전달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딱 세 줄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쭉 해서 오세요?

금현

송금현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서를 받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금현

송금현기업지원과장

받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용구위원장

그럼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전달은 했습니까? 이 내용은.

금현

송금현기업지원과장

아마 저희 도청하고 진흥원에 서로 제출해 달라는 소통과정에 약간 서로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세부내역서 받아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에서도 이런 자료 가지고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경제산업국과 경제통상진흥원과의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 하나에도 만전을 기해서,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를 다시 살려보고자 부단히 노력한 것 다 알고 있는데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문하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시 제2선거구의 김정수 위원입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라북도 출연기관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았어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마케팅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케팅 지원의 활동 및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또 하나 칭찬하다 보면 기관장의 높은 이해도, 임직원들의 마인드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가 됐어요. 하지만 개선할 과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했던 그런 내용 중인데 그 위원님이 언급했던 내용을 제외한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소통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활용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최영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걸로 믿고 있는데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이 지적되었어요.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방금 보고의 말씀 중에서 정규직 42명, 또 39명이 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말씀하셨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4분이 올해 말까지 계약직으로 전환될 거고 또 일용, 청소용역하시는 8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 말까지 전부 다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그랬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그러면 93명이 정규직으로 마무리가 딱 되는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답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8쪽, 추진현황 11쪽을 보면요,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홈쇼핑 방송 지원이 있는데요.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미비한 점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이 도비 1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항상 홈쇼핑사업은 수요는 많은데 저희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수

김정수위원

수요와 공급을,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야죠. 그렇죠? 그 사업비가 도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홈쇼핑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혀서 그렇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홈쇼핑 방송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요, 왜 그러냐면 홈쇼핑 방송이 장점들이 물론 있어요. 수수료가 많은 것도 물론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홈쇼핑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바로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매출채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곧 돈으로 간주해서 은행에서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가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이것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원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00% 공감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 또 홈쇼핑을 선호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판로의 기회를 열어주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교육컨설팅 사업이 있죠? 우리 보조자료 44쪽인데요. 당초 2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실제 63명에 불과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 사업이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금년도 7월부터 좀 늦게 시작됐고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발굴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해도가 낮아서 자발적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로 뛰면서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63명을 발굴해서 채용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200명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물론 정부가 단기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예산이 늦게 세워졌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200명을 채우겠다 이런 시각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물론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고 또 거기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들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전부 다 각설하고 어찌 됐든 간에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여하튼 중앙정부가 투입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좋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자발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낭비 안 하고 좋은 인력들을 발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의 정답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경제통상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각고의 노력들을 다 하셔서 정말 빛이 나는 경제통상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창 김만기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9쪽 보시겠습니다. 추진현황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세요. 거기 도내 나들가게 국비 반납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42쪽 보십시오. 그 3개를 다 펴놓으십시오. 먼저 묻겠습니다. 이 나들가게 여기 보니까 전주, 정읍, 김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6억8,500만원이 돼있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김만기위원

요구자료 43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김제는 1억5,300, 정읍은 3억3천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읍 5천, 김제 3,900으로 돼있어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치가 맞지 않아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 이쪽에 옻칠 RIS 3차년도에 사업비를 2억8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반납은 3천만원을 했어요. 43쪽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더 과다 지원한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비는 중기벤처부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김만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말입니다, 국비 반납 최소화 노력한다고 돼있습니다,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완결이 돼있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국비 반납사유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2억800만원을 줄 때 3천만원을 빼고 줬어도 되잖아요. 예산을 세웠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보기 좋게 효율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 돈을 많이 주니까 남은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반납사유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또 하나, 제일 밑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정읍) 해가지고 여기는 3억3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왜 중도포기를 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나들가게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참여했던 가게가 중간에 자부담이 30% 있다 이렇게 소리를 듣고 그럼 안 하겠다고 빠진 걸로 보입니다.

김만기위원

정읍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14개 업체가 참여했고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50개.

김만기위원

50개가 아니고, 이건 지원규모입니까? 점포수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김만기위원

50이 점포수고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점포수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점포가 정읍은 14개 점포 아닙니까? 맞춤, 지원 해가지고 14개, 14개 그렇게 되는구나. 중도포기하면 100% 반납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동안에 혜탁 받은 건 반납…….

김만기위원

그동안에 받았던 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반납 안 하는 걸로…….

김만기위원

그럼 한 가게당 얼마씩 책정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주는 겁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도 있고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출 증진을 위한 공동세일전 이런 거에 자기가 참여를 하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김만기위원

이거 지원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완결로 돼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완결로 돼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셔 가지고 줄 사람 안 줄 사람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잘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지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내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 올해 군산과 전주에서 판매장터를 개설하는 사업을 실시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순도비 3천만원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관련업체들의 판로를 개척을 위해 실시한 사업이지만 매출실적이 형편이 없습니다. 군산야행축제 때 17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2일간 매출액이 총 1,700만원에 그쳤어요. 전주는 12개 업체가 1,400만원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29개 업체가 4일 동안 판매한 금액은 3,100만원이에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손익개념으로 보자면 형편없는 매출입니다마는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이제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 선보인다는 의미로, 돈을 벌려고 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돈을 벌려고 안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 도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영세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판로개척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 가지고 하루 평균매출액이 50만원도 안 돼요. 차라리 3천만원 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나눠줘 버리면 더 좋지 않겠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만기위원

결과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노력 자체는 사회적경제를 어떻게든지 국민들한테 알려보고자 하는 그런 데에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매출액이에요. 신장을 위한 개선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개선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거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재고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재고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 있으면 3천만원 그냥 업체들한테 주세요. 팔아 가지고 3,100억의 수익을 올렸어요, 매출을. 29개 업체에서 매출이 3,100만원이에요. 우리가 거기다 쏟아부은 돈은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재료비 빼고 나면 얼마 남았겠습니까? 차라리 3천만원 가지고 주는 게 안 낫겠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나와서 시장을 알아보고 체험도 해 보고 하는 게 또 우리 기업들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적자도 보통 적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 매출을 올리게끔 도와준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건 꼭 재고해 봐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추진사업 보고 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죠? 106군데 업체로 규모가 나와 있는데 마을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선정은 저희가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중에서 쓸 만한 마을기업을 골라 가지고 추천을 하면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수고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6억2,400만원인데 그중에 2억이 반납이 되었어요. 맞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예산 대비 32%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 왜 반납이 되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마을기업들을 단합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마을기업희망한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 불행하게도 AI 때문에 행사를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개최비가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2억이 전체가 희망한마당 행사비입니까? 2억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사비가 2억이에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행사비는 한 2천만원 되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행사비 2천. 2억이면 굉장히 거액인데. 아니, 누구 실장님이나, 반납사유가 뭐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오셔 가지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세부내역은 몰라요? 반납사유를.

예, 어쨌든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반납사유를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납사유가 우리 농촌형 공동체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이 축소되는 실정이라는 상당히 애매한 자료에 기술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이 지난번엔 2억이지만 2017년도에도 8천만원 예산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것도 사유를 잘 모르십니까? 맞죠? 8천만원 반납 2017년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도 같은 사유로 2017년 저희 예산에서는 600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만 8천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도하고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히려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천만원이 반납이 되어서 이것도 같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현재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최근 9년 동안 2010년에서부터 2015년까지는 굉장히 마을기업이 증가를 하다가 2016년부터 6곳 이하로 확연하게 감소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되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행자부에서 그동안에는 의욕적으로 마을기업 숫자 늘리기를 추진을 하다가 2016년부터 내실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행자부 자체가 마을기업 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마을기업을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행자부에서 상향식으로 마을기업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실 있게 해 달라 이런 지침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열악한 우리 전북 도내의 마을기업을, 우리가 아까 선정기준을 보니까 시·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선정한다고 돼있잖아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행안부의 정책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비가 들어왔죠? 이게. 아닌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제가 왜 아까 하향식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 보니까 지원을 받는 기업이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다가 중복지원이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보면 선유도관광진흥회, 흥부마을, 마더쿠키, 지리산 황치마을 이런 데는 1년 뒤에 다시 중복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뭔가 신규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게 좋은데 5군데 이런 데는 1∼2년 사이로 중복지원이 됐는데, 맞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지정이 되면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에도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지원이 되는 데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특혜 논란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료로 봐서는 2억 반납, 8천 반납 예산규모가 줄었음에도 반납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워서 이런 반납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린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흥원에서 수고하고 있는 김에 좀더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홍보하고 잘 발굴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선점책을 요구합니다.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마을기업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지정되고 더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행자부와 협의해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서 좋은 기업이 올라가면 행안부에서 더 지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추천이 제대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좀 전에 예산반납 사유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부족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파악해서 보고드린다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20원, 200원도 아니고 2억8천인데 이 큰돈을 담당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정부분은 도의 예산 불용액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그 업무를 한다면 도의 예산이든 우리 예산이든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을 줄 때 진흥원에다 내려보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정예산은 저희한테 집행 안 하고 위탁을 주고 일정예산은 도에서 직접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일정부분은 마을기업 사업비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집행하고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서 집행하고 8천만원, 2억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 전달해서 자세한 사항을 답변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지금 쭉 진행된 과정 보셨죠?

금현

송금현기업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감사를 진행 계속해야 될까요?

금현

송금현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원장님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실무부서에서도 모르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앞서 진흥원 답변이 부족해서 일자리경제정책관님을 참석시켰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님께서 참석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근주

유근주일자리경제정책관

일자리경제정책관입니다. 모니터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유근주일자리경제정책관

예산액은 6억2,400인데 2억원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 지정순서가 도에서 2차 심사를 거치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도 심사과정에서 12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고 행안부에서 지정단계에서 6개 마을이 탈락이 돼서 탈락된 부분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내용은 아까 좀 전에 모니터를 보셔서 알고 있다고 했죠?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주

유근주일자리경제정책관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한 것이 저희들의 행정미숙이 있고요. 또 우리 경진원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주

유근주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인정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우리가 적은 돈도 아니고 2억8천이라는 돈에 대해서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유근주일자리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근주

유근주일자리경제정책관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홍용웅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2월 28일까지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8년 12월 28일까지입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말년에 고생하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식기반 서비스 창업지원을 위해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2016년도 도비 2억에서, 29쪽에 있어요. 창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2016년 도비 2억에서 올해 3억원으로 사업비 증가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취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창업이 주로 도소매와 음식업 중심으로 가있던 것을 기술과 지식이 부과된 신 업종, 신 아이템 쪽으로 가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는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실제 창업한 사례를 보면요, 농산물 도소매, 퓨전요리음식점, 일반도소매,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옛날보다는 그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이 아닌 기존 자영업과 밥그릇 경쟁을 하는 레드오션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마는 같은 음식점을 하더라도 뭔가 차별화된 쪽으로 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감사자료나 우리 경제국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원을 노래방도 했더만, 노래방. 노래방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어디라곤 내가 노래방 업체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제가 갖고 있어요. 노래방도 있어요, 노래방.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숙박업소, 유흥업소 이게 참 경계가 모호합니다마는 저희는 노래방도 신업태 코인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그런 데 말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불러서 하는가 않는가, 노래방을.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쪽 창업을 한다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하여간 지식기반 서비스업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창업이 대부분인데 당초 사업취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식점 창업교육에 도비 3억원씩 매년 지원을 꼭 해야 합니까? 이거, 창업하는 데.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자면 전라북도 경제지형도가 수준 높은 제조 서비스 이쪽 창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2016년도에 제조 서비스분야 창업이 25%였던 걸 작년에 45%로 그나마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50%가 음식점, 숙박업, 매매, 도소매 이쪽으로 치중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으로는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제조 서비스분야를 높여가고 있다는 걸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담당해요? 원장님 말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역량개발팀에서…….

영석

황영석위원

부위원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진권께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매년 실시되는 3억원, 센터장님은 남았죠? 근무기간.

진권

김진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남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이야 속된 말로 갈 참이니까 센터장님께서 이것 좀 잘해서 우리 전북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요구자료 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요사업 추진율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9월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9월 30일 기준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으로 이게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집행률이 14%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참가지원 이 사업은 집행률이 0%고 천연화장품 특화기업 육성은 22%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4%인 맞춤형입찰정보 서비스는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서요.

영심

최영심위원

4월도 그렇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재 참가지원은 11월에 했습니다. 연 1회 행사하는 거라 11월달에 해서 이미 100% 소진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100% 소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다음에 조금씩 낮은 것은 대개 사업 중점이 하반기에 몰려있는 연말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영심

최영심위원

천연화장품 특화기업 육성이 연말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몇 년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은 양해말씀 드리자면 산자부에서 예산이 6월달에 내려와서 7월부터 사업이 개시가 됐습니다, 천연화장품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로 돼있어요. 그런데 6월달에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준비단계나 계획이 없었다는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집행은 늦게 하더라도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을 것 아닌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계획은 세우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9월 말에 집행한 집행률 치고는 이것 말고도 지금 낮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40%, 50%가 대부분이에요. 100%인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9월 말이니까 100% 집행률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25% 집행률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몰아서 무슨 사업을 했다,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3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강화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경제국에서 하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시행하는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는데 세부사업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감소한다고 하시면 예산 말씀이십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세부사업이. 예산은 그대로인데 세부사업 내용이 감소하고 있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기능 통합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개선사업을 하던 걸 TP 디자인센터로 이관을 해서 분야가 좀 줄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8개 하고 2017년도에 7개 사업 하고 올해 6개 하는 것이 TP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디자인은 넘겼고요. 어떤 분야는 너무 세분화돼 있던 걸 한 항목으로 통폐합을 해서 6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통폐합해서 6개 됐다는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2018년도 세부사업으로 제조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부터 해서 해외수출 구매조건부 맞춤형 지원까지 6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분야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경제산업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기술개발사업은 TP나 또 분야별로 자동차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자기 분야가 전문분야가 뚜렷하고 저희는 규모별로 50인 이하 영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요. TP는 중견기업, 잘 나가는 선도기업 기술개발이고. 그래서 영역은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양쪽 것을 받아보시고 확인하시고 해서 하시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서로 크로스체크해서 있으면 이중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6개 분야 161업체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 명단을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에서도 98개 업체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에서 크로스체크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받다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와서 또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은 그런 건 또 확인을 하셨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것도 크로스체킹하셨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년 제한이 있어서 3년간은 이중지원을 다른 기관에서 못 받게 돼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중지원 말고요. 3년이 끝났어요. 그럼 다른 기관 가서 또 지원을 받는 사례는 없는 거냐는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같은 아이템으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거는 다른 아이템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가능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가능한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게 중복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아까 그리고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규모별로 50인 이하와 TP에서 선도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정확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인 이하도 선도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대개 TP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원규모가 작으니까요, 액수가. TP는 좀 크고. 그래서 자기가 봐서 영세기업이고 한 2∼3천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겠다 하면 저희한테 오고 좋은 벤처기업들은 TP로 가고 만약에 양쪽 다 신청을 하면 우리는 걸러 가지고 더 맞는 데로 가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 나눠서 분산해서 하실 일이 아니고 한쪽에서 몰아서 해서 규모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안 되는 것부터 규모가 되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걸 한쪽에서 몰아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도 분명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대개 50인 이하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플러스 후속지원이 따라줘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가진 종합적인 기능 마케팅, 인력지원, 자금지원 이런 걸 같이 엮으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TP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이 훨씬 좋다면 저희는 꼭 이걸 저희가 하겠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의 그 말씀이, 물론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쪽에서 몰아서 해도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원장님 마인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술개발 전문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밥그릇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경제산업국과 TP와 경제통상진흥원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은 한번 나중에 깊이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업별로 규모 있게 나눴다라고 하셨는데 지식재산권은 사실 20억원을 예산을 해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의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깊이 있게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통합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대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요구자료 58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517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승진임용 심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입사한 지 근무연수가 5년이 되신 분도 있고 3년이 되신 분이 승진심사를 같이 하는데 승진심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까? 내부규정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저 소요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규정만 있는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2년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년 이상으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A기관에서는 예를 들자면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이렇게 단축시키는 걸 심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5년 동안 승진심사가 없다가 지금 3년 되신 분하고 같이 승진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분이 꼭 무슨 일을 열심히 안 한 분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최저 2년으로만 되어 있는 걸 세밀하게 승진심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승진이 거의 없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승진 T/O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고민을 했던 게 5년이나 기다렸던 사람과 3년 만에 하는 사람 간의 형평성. 그래서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조금 더 고참들을 먼저 해 놓고 몇 달 있다가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 직원들의 여망을 한꺼번에 들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서 이렇게 근무연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시기에 승진심사를 했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승진심사를 할 수 있는 연도의 기한을 줄이는 것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2년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건 모호하잖아요. 그 간격을 줄이는 결정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리는 제안이고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건 지금 직접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합의가 잘 돼서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를 묻고 싶어서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양자합의…….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은 마무리가 잘된 상황인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피해자께서 기관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서운함 없이 떠나셨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떠나셨다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금년 3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규직 전환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계약만료로 가신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 전환은 5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쉽게도 해당이 안 되고 그전에 떠나셨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년 근무하시고 가신 건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년 하시고 갔습니다. 지금 또 재취업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내부적으로 피해를 주신 분은 근무하시는데, 잘하고 계신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징계 받고 끝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사위원회가 2018년도 9월 20일에 열렸어요. 회의록이 되어 있고,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581쪽을 보시면 징계의결서가 2018년 9월 20일로 떴어요. 그러면 이게 있었던 일이 2017년도에 있었던 일까지 2018년 9월 20일날 징계의결서가 같이 떴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있던 징계결정을 해 놓고도 징계의결서를 하지 않고 소급해서 징계의결서만 나중에 이렇게 딱 마무리하신 건가요? 인사위원회 결정은 되어 있는데 징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징계의결서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거 실무자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반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실무자들이 컴퓨터 문서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옛날 것 덮어씌우면서, 명백한 실수가 난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실수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넘기시려고 하지 마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 건과 민원 건과 그전에 말씀하신 건은 완전히 다른 건인데.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날 했어요, 9월 20일날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건 실수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영심

최영심위원

같은 날 의결이 됐는데 실수 같다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징계의결서 580페이지 건은 민원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건데 그다음 페이지 것은 지휘감독책임을 물은 팀장 건데요. 이 내용이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면서 옛날 걸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걸 그냥 출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580, 581페이지 전부 다 실무자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기관에 보시면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징계사유로 해서 열린,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안 열고 유야무야 넘겨서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기관이 타이트하게 좀더 안의 내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잘 연 건지는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에는 없는 징계의결이 여기에는 지금 몇 건 있어요, 이 기관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원장님의 내부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오히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께서는 됐다, 경찰에 진정하고 말겠다, 내부징계는 나는 상관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기강을 잡으려고 이걸 억지로 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부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사전예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직원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보조자료 50페이지와 그다음에 경제산업국에 제시된 486페이지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운영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이 올 초에 새롭게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2014년 11월 효자동에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을 개설하면서 도비 3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그다음에 2억원을 리모델링과 홍보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보면 이전한 쪽은 면적이 110에서 60평으로 줄면서 보증금이 1억5천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간 임대료도 줄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1억5천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게. 옮기면서 보증금이 3억에서 1억5천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그 남은 1억5천은 어디에 쓰였냐 이거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결국은 이사비용과 그다음에 새로 설치를 해야 돼서 인테리어 매장 그리 썼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보조금 3억으로 빼가지고 시설이전 및 개보수에 1억4,500을 썼다 이 말씀이네요? 3억에서.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특별히 다시 이걸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받은 건 아니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미흡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이네요. 이게 건수가 보니까 15개예요, 15개.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평균 진행률을 보면 한 35∼36%밖에 안 나와요, 15개 사업에. 물론 어떤 사업은 50% 넘는 게 있고 50% 이하가 되는 게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률이 낮습니까?’ 하니까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은 하반기에 집행이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안에 15개 사업 중에.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각 사업별로 보면 전부 예산을 반납합니다. 예산 반납하는 거 15개를 합하면 4억2천에서 4억3천 정도의 예산을 반납하시게 생겼어요, 이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계획을 잘 세워서 책정한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요인들이 발생해서 못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억지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반납하는 게 훨씬…….

기학

나기학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걸 1월달부터 9월 말 기준이니까요, 9월달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일제 사업 진행한 결과가 안 보여요. 그렇죠? 20%, 15%, 30%, 40% 이러니까요. 이놈을 나머지 3개월을 남겨놓고 이걸 다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 밑에 대처방안 해서 향후계획을 써놓은 걸 보면 다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이게.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렵니까? 15개 사업.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일찍 일찍 시행을 해서 이렇게 바쁘게 3개월 남겨놓고 이거 사업하려다 보니 예산 반납하고 이러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차후에 꼭 챙기셔 가지고 예를 들어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요율을 나눠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임대보증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3억에서 1억5천으로 줄었는데 그 차액은 어디에 갔느냐,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평수는 줄었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반절로 줄었네요, 조금이 아니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쓴 집행한 내역 하나 바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히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감사종료에 앞서서 홍용웅 원장님 그리고 우리 진흥원 직원님들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라북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과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전라북도 경제통상 컨트롤타워 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전체 직원들의 업무태도가 느슨하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도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마인드와 분명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연초 업무보고 시에 혁신적이고 우리 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업무보고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홍용웅 원장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강용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성수 전략기획실장 방동훈 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문남수 신성장사업본부장 노윤식 시스템연구본부장 사정환 감성융합연구본부장 김영군 경영지원본부장 이민규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라북도의 농산업경제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자동차산업과 저희 기술원 발전에 큰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임직원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방동훈 실장입니다. 자동차뿌리협업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신성장사업본부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시스템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감성융합연구본부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도의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 성종율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술원의 금년도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말씀하시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방금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기대효과에 타이어 업체 2개사 연구소를 유치한다고 해서 아까 회사 이름이 어디어디였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금호타이어, 에디슨모터스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금호타이어가 지금 괜찮나요? 지금 매각 이야기도 있었고 막 그러던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진 않고요. 어차피 타이어 생산공장이 타이어를 앞으로 2020년까지 라벨링을 해야 되려면 반드시 저희 기술원 거기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타이어업체든 상호가 바뀌든 어쩌든 반드시 들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일단은 어떤 기업이 들어올 때 좀 건전한 기업이 와야지 이거 또 연구소 기업이면 어찌 됐든 R&D 분야에 지원금이 나가든 어떻든 할 거 아니에요? 괜히 왔다가 뭐 매각되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사라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기업 분위기나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수소차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의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수소상용차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수소차가 앞으로 미래산업의 새로운 큰 축을 차지할 것은 불문가지인 사항입니다. 특히 수소차의 장점이 장거리운행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상용차에는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걸 현대차가 최근에 파리에 가서 프랑스하고 스위스에 트럭하고 버스를 대규모 수출계약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중심으로 전주공장에서 관련된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만간에 구축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려면 지역에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수소차 충전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도하고 완주하고 현대차하고 협의를 해서 현대차 인근에 우선 일차적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구축이 조만간에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지역…….

강용구위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의 역할은 거기에 없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상용차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저희들 신차를 검증하거나 이런 것들, 검증하고 인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현대차 쪽에서 제가 보기에 120억가량 해서 설비나 이런 거를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보도를 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향토기업인데 그때 저희도 현대차를 같이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향토기업으로서 꾸준히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우리 관에서도 노후차량 교체랄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현대차에 어떤 그런 거를, 향토기업을 우대해 주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또 수소차가 되기 위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역할이 거기에 많은 연구분야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지면상 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거즘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물론 많은 일들이 접목이 돼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창의 김만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장님,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사님 공약사항 잘 압니다.

김만기위원

몇 개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알기로 10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11개 분야에 10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22쪽 보시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이 사항…….

김만기위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산업국에 도지사 공약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김만기위원

그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시고 있는지. 우리 1번이 뭡니까? 공약사업 중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만기위원

상용차산업하고 혁신성장 그리고 농기계, 뿌리산업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이게 1번인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마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수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만기위원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금액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항에 들어갔던 게 1,730억 투자가 될 겁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뿌리산업, 상용차산업에는 2,2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210억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자동차기술원과 전라북도가 협력하여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공약이 없다고 행감자료에 이렇게 해 놔버렸어요. 그런 것은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 그러는지 아니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다른 데다 해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자동차산업에는 자동차융복합기술원에는 1번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답변 드릴까요?

김만기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업무보고 첫 번째 들어갔던 게 지금 그 사항이거든요, 이게요. 업무보고 첫 번째 32쪽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 공약사업을 서로 경제국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국에서 분류하는 것을 하자. 저희들은 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32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김만기위원

공약집을 보면 공약집 11번에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 30억원의 뿌리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공약사업 추진 관리가 전라북도 몫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진 않고요. 이게 분류 자체를 그렇게 했을 뿐이고,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업무보고에 첫 번째 들어간 게 이거 아니겠어요?

김만기위원

자료 제출하기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도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자료를 상의할 때 이 분야는 도가 수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수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다 내놨는데 이걸 수록하기가 걱정스러웠던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업무보고까지 보고를 못 드리죠.

김만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자동차산업은 전북의 미래먹거리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에요, 이게. 도지사님도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이고 여기에 철저하게 해도 지금 이게 성공할지 성공을 못 할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어떤 본부장님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쪽.

김만기위원

가서 하실 일이 뭡니까?

강용구위원장

문남수 본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저희 미얀마에 자동차부품 재·제조 테크니컬센터 구축 사업을 국가 ODA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김만기위원

체결했어요? 우리. 체결 다 됐습니까?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단계는 저희들이 아까 원장님 보고드린 대로 5개 사업 선정된 데까지는 선정이 돼있는 상태이고요. 금년 말에…….

김만기위원

5가지가 뭐예요?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아니, 저희 사업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5개 사업이 일차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중에서 금년 말에 저희들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내년 1·2월달 중 평가를 통해서 그중에 1개 내지는 2개 사업이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선정이 되는 사업을 가지고 미얀마를 가서 MOU를 체결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을 받으려면 수원국인 미얀마로부터 그런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달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나가게 되면 수원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는 수원요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원요청서를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갈 계획이죠.

김만기위원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는가요?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자동차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잘 돼있습니까? 지금.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 나라 한 60, 70년대 수준의 상태이고요. 그런데 미얀마정부에서 그동안에 일본, 거기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90% 이상이 일본차였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부로 rhd(right-hand drive), 그러니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일본차를 전면 수입금지를 한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미얀마 옆에 있는 라오스에 코라오라는 회사가 거기에 지금 현대차의 4개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해서 금년 말부터 양산계획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국내 영안모자라고 하는 버스를 만드는, 옛날 대우버스가 거기에 또 시설을 투자를 해서 금년 말에 버스를 생산할 계획이 잡혀 있어서 저희 사업하고 좀 연관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코라오도 방문을 해서 같이 코웍(co work)을 해보면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는 그런…….

김만기위원

코라스(KOLAS)라는 건 뭡니까?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코라오라고요.

김만기위원

아니, 코라스(KOLAS)는?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코라스(KOLAS)는 국제공인인증…….

김만기위원

인증기관입니까?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예.

김만기위원

일단 저희가 미얀마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걱정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쪽하고는. 안 맞고 열악합니다, 아주. 굉장히 열악해요. 코라오 가셨으니까 잘 아시겠고만. 코라오하고 그 사장하고 얘기하면 그냥 대충 각이 다 나옵니다마는, 지금 거기 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저희들은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시장조사 해서 최종 상세계획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단계이고요. 이 사업이 내년 1월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국회 예산 작업을 통해서 2020년부터 본 사업이 진행하게 됩니다.

김만기위원

아직은 지금…….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계획만 짜가지고 MOU 체결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만요?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산업부하고는 MOU는 체결했고요.

김만기위원

아, 산업부하고만.

남수

문남수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

예, 사업에 대한 아직 정부의 최종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우리 전북의 정말 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이에요. 원장님이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꼭 좀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우리 기술원 운영사업의 성과활동, 자동차부품산업 및 뿌리기업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있네요. 그러나 사업수입실적 및 R&D과제 수주실적과 또 수혜기업의 고용창출실적 등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일정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일정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산업이 요즘 여러 가지 고충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한계도 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원장님의 이런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보완·해결해야 할 사항, 비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산업이 최근 3년 전부터 침체 내지는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도 그동안에 최근 한 5년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3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업실적을 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임직원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평상유지 이상 실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군산의 자동차 GM 폐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직격탄을 맞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한다거나 신사업을 창출하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환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상용차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예타사업을 발굴하거나 국비사업을 새롭게 몇 가지 사업을 따오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이 사업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공을 시켜서 지역의 부품업체나 또는 뿌리업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고자료 등에 수소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방지 1면 톱기사로 전부 다 수소차와 관련된 도배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수소차와 관련된 대응이 우리 전라북도가 전무하다, 그래서 이런 대응들을 빨리 세울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는 가장 선도적인 입장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도 이게 없었다는 것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문재인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3대 공약의 하나인 수소찬데,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제일 먼저 수소차와 관련된 어떤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 모습, 이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 또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이런 의지가 있는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위원님,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어제 도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인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사실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당 뒤에 이게 어제 발표된 사항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하고 우리 관련된 본부장들이 도에서 수소 관련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세울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또 제가 현대차 상생협의회 멤버로 참여해서 그 일을 같이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기다 어제 도에서 발표한 것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담는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언론플레이만 합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으면 단 한 줄이라도, 오늘 여기 보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주 자료 오기정정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이거 매우 잘하신 것인데, 단 한 장이라도 이렇게 페이퍼가 올라와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추진해 왔노라고 얘기했으면 모르지만 오늘 각종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1면 톱으로 나올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지금까지 단 한 마디 언급도 없고 이렇게 터뜨려서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 그리고 또 하나 우스운 것을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산업진흥과장님, 이 수소차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관여를 했어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

강용구위원장

성종율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탄소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탄소산업과에서 하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도 관여 좀 했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우리 환경 쪽에서 다뤘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것은 보급이요, 차량.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탄소산업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것은 환경 쪽에서 환경국 파트에서 했었고…….

정수

김정수위원

환경 무슨 과에서 했어요? 무슨 과.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환경과입니다. 환경정책과.

정수

김정수위원

환경정책과.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보급과.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수소차와 관련된 것이 환경 쪽에서 다루다가 업무이관이 언제 됐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이관으로 안 되고 현재 업무영역이 보급은 환경과고요, 요새 언론에 나왔던 개발 같은 것은 우리 경제국 탄소산업과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원래 이 업무는 탄소산업과에서 맨 먼저 치고 나갔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했고요. 탄소산업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먼저 선도적인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엇박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 정책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상용차 관련 대형 국책사업 확보가 시급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원장님! 그래서 하루빨리 관련 산업을 기획하고 또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성과물들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일들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 35만대, 수소승용차 1만5천대 그다음에 수소버스 1천대를 보급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스위스 2030년까지 1천대 수출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2025년까지 수소차 승용버스, 트럭 해가지고 5천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했죠? 전국에 22개의 충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올 연말에 현대에서 시설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시설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30억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30억 이상 들어가죠? 아마 32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단 한 군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선도적인 입장이 되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는 우리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8쪽이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특장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쭐게요. 2014년부터 10만평 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2016년도에 완성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완성해 갖고 지금 기업 입주가 100% 완료됐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업 28개사 다 분양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 됐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든 특장차업체에서 우리 백구단지로 들어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문의도 오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2단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김제시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10만평을 조성을 할 때 들어올 기업들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17개 기업들이 들어오겠다.

영석

황영석위원

앞으로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과만 고생하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진흥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성종율 과장님만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고 얘기하지 우리 기술원에서는 기술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지적사항에 제가 공감하고요. 하여튼 조금 더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줘야 할 게 자동차융합기술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뒷짐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성종율 산업진흥과장님만 허벌나게 왔다갔다 해요,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뒷짐만 지고,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시고. 성종율 과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강용구위원장

성종율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 보니까 30억원인데 한꺼번에 다 않고 지금 3개년 사업 연계사업이에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김제시 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3개년. 왜냐하면 실시계획, 설계까지 다 합쳐서 3년 하고요. 30억이 단계별로 이제…….

영석

황영석위원

단계별로 10억씩?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예정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시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가 보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성종율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김성수, 참 이성수. 김 씨가 하도 많은게. 이성수 원장님한테는 좀 서운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좀 잘 협조해서 특장차, 지금 공장 조성들은 각 지자체가 많이 해 놨는데 입주를 많이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여기는 서로 오겠다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기술적인 것 도와드리고 해서 빨리 조성돼서 많은 특장차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김제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한 번 이상 다 방문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것들도 본 위원한테 얘기도 해주고 하면 내가 고맙다고 할 판인데, 저는 그냥 뒷짐지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묵묵히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좀더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청취불능)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기술원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혹시 기술개발이나 연구사업을 하는 게 있죠? 개발사업을 하는 게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해도 약 3분의 1 정도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철수

김철수위원

2016년, 2017년 예산 개략적으로라도 몇 건에 얼마 정도 된다라고만 말씀해 주실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가 174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모사업에서 받아온 예산이란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R&D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요. 자료가 제가 2017년하고 2016년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또 하나,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간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R&D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등록을 합니다.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8쪽.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78쪽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특허나 기술이전 및 특허관련 수수료 낸 내역이 전혀 없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올해도 한 174억 정도, 작년에도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공모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한다고 예산을 받았을 건데 왜 특허가 하나도 없는가.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2017년까지 총 특허 등록한 게 27건이 있습니다, 27건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몇 년도부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특허 등록된 게 27개인데 저희들이 기술 특허를 이전해서 그게 성공해서 이전료를 특허를 받거나 이래야 수입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아직 여기까지는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2016년부터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페이지수로 67페이지에 보면 대형 상용차 적용 조향형 가변식 경량 TAG 시스템 개발 해가지고. 이게 맞는가요? 출원 1건 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사업하면서 한 것이죠, 이 사업을 하면서.

철수

김철수위원

이 1건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왜 전혀 이게 안 나왔을까요? 2017년에 기록이 돼있지 않았어요. 어찌 됐든 2017년에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17년도 6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전혀 대학이나 기술이전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우선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27건인데요, 아직까지 사업화해서 기술료를 받거나 이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특허를 이전해서 사업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게 저희들 과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여기에 55쪽 각종 공모사업 선정내역에 쭉 보면 연구해 가지고 개발한 것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58건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 게. 언제 작성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9월 말 현재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죠? 작성된 거죠. 그런데 58건 중에 100%가 2016년부터 2018년도 거예요. 100% 진행이 완료된 것이 58건 중에 24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금후계획을 보면 사업 추진 중, 사업 추진 중 거의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벌써 사업이 어느 정도 초기단계부터 여기에 어떠한 계획이 나올 건데 왜 100% 완성까지 해 놓고 지금도 그냥 ‘사업 추진 중, 사업화 추진 중’만 여기에 기재가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을 따려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을 그 공모사업에 적혀있는 것을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을 쉽게 좀 썼는데 자세하게 썼더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R&D가 진행이 끝나면 이 사업을 어느 기업에 보내서 그 기업에서 앞으로 사업화 진행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됐어야 좀 맞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비만 축내지 않느냐. 사업을 이렇게 다 완성시켜놓고도 전혀 이전도 않고, 또 대학이나 연구소에 줘서 기업체에 줘서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러한 준비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62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62쪽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보시면 개발품을 양산해서 우수조달 등록도 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써주고 있고요. 보통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R&D과제는…….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고 개선 중도 있고 뭐 수주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 감사자료에 넣을 때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기는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해 줘서야 쓰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온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서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건 누구나 봐도 그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과제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후평가라든가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정리하고 이런 데 좀…….

철수

김철수위원

혹시 부서 중에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이전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개최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위원회에서 아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업에 이전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여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관련된 사업화라든가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연관된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고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각 R&D마다 거의 대부분이 특허출원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도는 몇 개나 출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특허출원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년에 최근 들어서 한 10건 내지 9건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통 평균 그렇게 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보통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 2017년도엔 없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16년도가 8건이고요, 2017년도가 9건이에요. 이게 좀 정리하는데 좀더…….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 됐든 오전에도 어느 출연기관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산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쓰겠습니까? 또 설명이라도 조금,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요구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금년에 특허가 6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몇 건 되도 않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 됐든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죠.

평근

오평근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GM 도내 1차 협력사 43개 중에 3개사가 폐업하고 또 2차 협력사는 111개사 중에서 무려 25개사가 폐업을 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운영 중인 협력사 대부분이 일감부족으로 이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원장님은 그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전체 협력사 151개 중에서 아마 제가 직접 방문했던 기업들이 절반 이상은 될 겁니다. 절반 이상은 될 거고.

평근

오평근위원

폐업한 곳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폐업해서 문 닫은 곳은 가서 찾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폐업 직전에는 가본 곳이죠. 폐업 직전에 가봤고. 그래서 이쪽 폐업된 게 1·2차 합해서 28개 기업인데 말하자면 앞으로도 151개 업체 중에서 폐업한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28쪽 보면 영업수입만 수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영업 외 수입은 그래도 91%, 또 자본적수입도 94% 이렇게 100% 육박하는데 유독 영업수입이, 몇 프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59%.

평근

오평근위원

59%.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가 뭐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시는 대로 자동차산업이 2014년 이후에 침체 내지 정체기입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자동차부품기업이라든가 완성차기업들하고 이렇게 해서 영업수입을 올리는 편인데 이 부분이 좀 사실 영업수입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본부장들, 그룹장, 모든 팀 직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영업사원 뛰듯이 각 기업들을 뛰면서 일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 고객사들이 일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저도 그렇게 짐작은 가는데요. 그래도 영업수입도 현재 감소하는 추세고 또 실제 수입률도 뚝 떨어지는 상황이죠. 2016년도에 96억, 2017년도에 100억에서 2018년도에 83억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체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검증을 한번 해 봤더니 수입은 금년도 목표에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95% 정도 하면 그나마 선방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5% 정도는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새로운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금 영업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연말도 다 다가오고.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기존 고객 외에도 타 완성차업체라든가 협력사, 또 신규고객 유치에 영업과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어쨌든 GM 협력사를 비롯한 자동차부품업체의 회생, 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각도로 우리 기술원이 노력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부터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존경하시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신문하셨는데 거기 이어서 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187페이지요, 2016∼2018년 장비가동 실적. 191페이지 제일 뒤쪽을 보시면 가동률이 2017년 75.7%에서 2018년 현재 68%로 좀 떨어졌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영업수입하고도 관계가 있죠.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최대 95%까지 달성한다고 봤을 때도 결국 그러면 가동률이 지난해 실적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동률 향상을 위한 국비확보 사업들을 일부 새롭게 딴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건수가 2017년도, 2015년도 해가지고 2017년도 1,800건 그다음에 2016년도 2,200건, 2017년도 2,156건, 2018년 현재 9월이니까요, 1,558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 단가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건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수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단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고객사에서 저희들한테 맡기는 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자동차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각 부품사라든가 완성차에서 저희들한테 맡기는 일감 자체도 작은 규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장비가동률 같은 거 보면 여기 쭉 보면 고가장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요율이 떨어지네요, 일반장비 가격 대비 했을 때. 그건 왜 그럴까요? 고가장비가 떨어지는 것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총 가동률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가동률 평균이 50%대인데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나마 제가 기억하기로 전국 이런 출연기관 중에서 상위 톱5 안에 드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이. 비교적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아까 그 수입문제 그런 것하고 장비가동률이 다 연동돼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지면 공장 장비가동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전체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단 하나하나 품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고가장비지만 이 장비는 산업경기가 떨어지면서 사용횟수가 적어진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죠.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시험하는 가격은 비싼 건데 횟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에선 떨어지는 걸로 떨어진다, 도표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그중에 저희들이 고가장비 중에서 일부는 연구를 위해서 R&D개발을 위해서 만든 장비가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국비 90억을 확보했고 또 120억짜리를 확보했다는 그런 것들이 다 장비를 연구원들이 돌려 가지고 거기서 R&D를 발굴해서 정부 국가과제를 딴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장비가동률하고 연계한다는 게 한계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그 장비를 연구원들이 몇 번 돌려 가지고 R&D과제를 해서 국가사업을 200억을 따왔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런 쪽으로 하는 장비 자체가 연구장비 그리고 실제로 엔지니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건 또 최종적으로 장비가동률은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도 일부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장비를 보유하는데 이 장비를 사용을 하든 사용을 않든 시간이 흐르면서 유지보수 해야 되고 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내구연수 있으면 몇 년 지나면 장비를 사용했든 안 했든 폐기처분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생기고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장비 활용률을 최대한 높여서 어쨌든 자원을 축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위원님. 저희들 기술원이 15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x��x�� 장비 가액만 약 650억 정도 됩니다. 장비만, 장비 가액만. 그러니 평균 감가상각비 친다고 그러면 10년 내지 15년 씁니다. 그러면 이걸 그동안에 정부에서 정부 돈으로 다 사줬는데 이게 한번 사준 장비는 더 안 사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장비를 다 유지보수하고 그게 마모돼 갖고 못 쓰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구축을 해야 수입을 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수입을 잡으면 그 기금으로 확보를 해요.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 해서 제가 작년에 18억 넣고 그래서 지금 기금을 80억 확보했습니다. 2020년까지 100억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예상된 대로 모든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올해 15억 정도 기금으로 전출하고 그러면 2020년까지 100억 기금 확보해서 그놈 가지고 장비를 유지관리하거나 새롭게 구입하거나 이럴 때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기금이 80억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계속해서 예산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271억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3년 연속 줄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하신 여러 이유들 때문에 지금 줄은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용차 주행시험장 507억짜리가 올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오는 사업비가 4년 동안 하다가 첫 해 많이 왔고 그다음에 많이 왔고 그러다가 이번에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라 돈이 이제 다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입들이 이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앞으로 예타사업이 확정이 되면 또 대폭적으로 아마 확장이 될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자본적수입 감소가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자본수입.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인가요? 그럼 영업수입도 줄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앞에서 설명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군산이 위기대응지역으로 특별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을 제외하고도 줄었는데 아까 그 특장차 관련해서 그거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걸로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금년 치는 지난번에 확정이 돼갖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당장 저희들이 세입으로 아직 못 잡잖아요. 아직은 안 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됐고. 올 12월달에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 때 이런 것을 세입을 잡으면 상당히 이 규모도 굉장히 올라, 80억 이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부연질문을 할게요. 3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구자료에. 이게 뒤편에 218쪽하고도 연결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공모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원장님하고 관계공무원, 기술원 간부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은 산업진흥과장님이신 것 같고 대부분 기관이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다 짚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식구끼리 심사를 하는 거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건데 저희 의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위원이 오셔 가지고 좀더 타이트하고 규모 있게 알차게 여행을, 여행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외유성 해외연수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도 저희처럼 규모 있게 외유성 해외연수가 되지 않으려면 심사위원이 정말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위원이 들어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각 기관마다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건 저희들 실상을 먼저 말씀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구원들이 70명 이상이 전부 다 자동차 쪽 종사하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국제회의 내지는 거기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외를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투로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혹여나 그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하기 위해서 좀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도 해 보고 발전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이 필요에 의해서 간다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염려에 의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면밀히 볼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다음에 15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4쪽, 155쪽. 직원분들 성과급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2018년도 지급현황을 다 %로 한번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S등급 20% 정도고 A등급은 41%, B등급은 30%, C는 8.3% 이렇게 비율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비율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른 기관에서는 C등급을 10% 정도 주고 A등급하고 B등급을 30%로 나누기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잘한 분한테는 그만한 상을 줘야 하고 못하신 분한테는 부진함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어쨌든 같이 일하시는 한 울타리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C등급에 대해서는 조금 비율을 더 낮추셔서 5%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떠냐 이 얘기를 다른 기관에도 권고를 했어요, 감사라기보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계산기 두드려보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지침상은 저희들이 C등급이 10%가 아니에요. 10%인데 저희들이 한 8 내지 7%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부임해서 일하면서도 가급적이면 하후상박 가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올려보자라고 해서 조금씩 올리는 게 이 정도뿐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원장님 연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연봉을 올리는 기준 자체를 지역의 실정이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기술원장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임금인상률을 공무원보다 더 올린 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원장님 연봉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문제제기를 못하지만, 안 봤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거와 같이 그것도 고려를 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2년은 동결을 했고요. 2년 동결했고 올해는 2.6% 오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년 동결했고.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기관에서도 동결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잘 지켜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1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교육 강사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시간하고 강사료 지급한 걸 보면요, 굉장히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쭉 하셨는데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강사료 우리 기술원에서 타 가신 분이 1,080만원까지 타 가신 분이 있습니다, 1천만원.

영심

최영심위원

1년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 이유는 저희들 자동차설계라고 해서 CAD설계교육이 있습니다. 그건 자동차부품 설계는 최소한 2개월은 배워야 좀 어디 가서 교육받았다는, 저희들 교육과정이 최소가 1개월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하루에 8시간씩, 아까 1,080만원 탔다는 분이 108시간을 했거든요. 10만원씩 108시간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분이 이론부터 해서 실기, 실습까지. 자동차부품 설계부터 해갖고 실제로 설계까지 하려면 108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사람이 같은 CAD교육을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꾸면 또 강의기법이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 한 사람이 교육 수료할 때까지 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1,080만원 받으시는 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요, 여기 보시면 다 더해 보면 한 사람, 제가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싹 이렇게 해 봤더니 제일 많은 1,080만원 타신 분이 최고액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고요한 씨라고요, 작년.

영심

최영심위원

올해는 그분 안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960만원 받았습니다. 강준영 씨. 960만원 받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올해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강준영 씨.

영심

최영심위원

강준영 씨가 여기 960만 원, 이분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분한테 받아야 될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품질경영기술원에서 나온 분이 대표 분도 나왔고 강사 분도 나왔어요. 그런데 강의내용이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 분과 그 밑에 강사로 나오신 분이 별 차이가 있으셔서 이렇게 따로 대표 분을 더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대표 분을 더 많이 하신 건지 그런 사항들이 좀 궁금해서, 전문적으로 이분이 더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러신 건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들은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 CAD교육이라든가 자동차기업의 품질관리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각 강사집단으로 돼있는 회사들도 다들 최고전문가 책임자가 회사대표가 있고 그 밑에 강사들이 직원들로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를 부른 경우도 있고 거기에 있는 강사를 부른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정말 이분 아니면 안 돼, 이분밖에 없어, 이분이 전문가야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균등하게 강사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관련돼서 한 150∼160명 강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시킨 그 기간 내에 그분이 교육이 가능한 분들을 랜덤으로 찍어 가지고 ‘선생님, 이번에 우리 이 시간에 당신 가능합니까?’ 그래 가지고 섭외해서 그 사람이 가능하면 그분이 오는 거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교육들을 각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저분을 모시고 싶은데 그분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딱 재단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좀 사실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밖에서 볼 때 특혜처럼 보이지 않게끔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의계약 체결내역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2천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게 16개나 되고요. 2천만원 정도에서 10만원, ‘정말 이건 2천만원으로 봐야 돼’라고 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게 7개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총 630억원어치 장비가 150종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외산입니다, 외산. 외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장비들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건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돼있을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대부분이라는 말은 100%는 아니라는 얘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시면 2천만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9,7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을 한 건지, 전북조달청으로 되어 있긴 한데 9,7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 했다고 지금 여기에 주셨거든요. 26번. 26번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216쪽 수의계약 관련 법규 6항 보시면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입찰요구를 했는데 입찰자가 바로 선정이 안 되고 재공고입찰, 그래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조달청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몇 번을 올리신 거예요? 입찰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2번 낙찰…….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로 2번이 안 된 이유가 기업이 여기밖에 없어서인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6번 재공고입찰을 할 때 성립하지 않고 낙찰자가 없을 때, 이 항목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6번 항목에 의해서 이걸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건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입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찰하는 응시자가 없었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일 것 같냐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담당 본부장이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노윤식신성장사업본부장

신성장사업본부 노윤식 본부장이고요. 26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매를 조달청에 냈고 아까 이해하신 대로 2번 유찰된 상태에서 조달에서 단독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이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독일산 같은 경우에도 저가에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 고가에 퀄리티가 아주 높은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똑같은 스펙이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양이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례에 해당되지는 저희도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가격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업체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시한 금액 내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업체가 한두 군데 이렇게 되는 사례는 단독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걸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윤식

노윤식신성장사업본부장

원래 저희가 조달에 올릴 때는 여러 군데가 가능해야지만 조달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견적을 같이 첨부해서 조달해 주거든요. 그런데 1개 업체만 됐을 경우는 조달에서 거의 자기가 유찰을 시킵니다. 저희 조달의뢰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줄 때는 두 군데나 또는 세 군데에 견적이 가능한 업체를 주는데 나중에 저희가 저희 예산상황 때문에, 1억원 이하 예산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아마 1억원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도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너무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되거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격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질 좋은 제품을 받을려고 한다면. 그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2,630만원이나 2,720만원인 것도 이렇게 다 전라북도 회사하고 전라북도에서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왜 해당이 되는지, 2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1,992만4천원이에요. 이걸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우성페인트예요.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지금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몇 번이에요?

영심

최영심위원

50번이요. 50번이고요, 그 밑에도 많아요. 198만원, 190만원.

윤식

노윤식신성장사업본부장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정확하게 원인을 달아가지고 제출을 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제출을 할 거고요. 저희가 7번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라고 돼있는데 부가세가 별도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으로 적은 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적었거든요. 그래서 2,200만원까지고요. 저희가 2천만원인데 1,900만원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론 2,200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심

최영심위원

1,900에서 2천만원에서 몇만 원 모자라거나 몇십만 원 모자라는 것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부가세 여부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윤식

노윤식신성장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천만원에서 부가세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네, 마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들은 별도로 짚어주시면 설명을 따로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3개 업체고요, 이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오시면 짚어드릴 테니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글로벌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설립목적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연구개발한 것을 이전해서 상용화시키고 또 기술개발을 이전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내용 자료를 보면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 GM사태로 인해서 우리 도내 경기도 안 좋지만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이성수 원장님 비롯해서 융합기술원 직원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산업진흥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김인관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관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김인관 전략기획본부장 손희정 연구개발본부장 정우영 행정지원실장 장재호

이어서 2018년도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관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안녕하십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정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정우영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장재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기업지원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라태일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 일반현황, 2018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유연구원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6년에 다등급, 그다음에 2017년에는 라, 2018년에는 마등급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원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면 저희 원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우선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섬유산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저희 연구원 자체가 거의 R&D과제를 수주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하고의 R&D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 또 전국에는 7개 정도 섬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나의 섬유라는 분야에서 같이 R&D과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내부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획과제라든가 안전보호 예타처럼 그런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좀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섬유업계가 어려움이 요즘 많이 있죠.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 공모사업 과제 건수를 보면 2017년도 43건입니다. 직전 3년도 평균을 보면 약 48건이었습니다. 수주금액도 2017년에는 33억1천만원 정도로 됐고 직전 3개년도 평균을 보면 약 40억 이렇게 했는데 많이 감소를 하고 수주도 적게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질문인데 저희가 공모과제가 사실상 보면 전국적으로 섬유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모과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제 수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금액이 자꾸 줄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것은 연구개발이라는 자체가 연구소가 주관기관이 안 되고 참여기업으로 위탁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받던 예산규모하고는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하려면 저희가 사실상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중대형과제를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산업에 수주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2019년도 사업비를 55억5천만원을 기재부 심의를 거쳐서 국회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센터 건립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구과제도 떨어지고 수주도 적은 것이 안전보호장비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2년 반 동안에 안전보호를 하면서 연구를 연구원들 한 4명 정도, 본부장까지 5명 정도가 그쪽에 몰입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제 수주하는 것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55억5천만원 수주했다 했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내년도 예산에 그랬고요, 전체는 524억입니다.

524억 중에 내년도에 55억5천만원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국비만 그렇습니다.

그럼 좀 올라갈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국비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저희 센터 건립하는 기반구축사업비는 지방비에서 매칭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예산이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어렵겠지만 분발하셔 가지고 많은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 섬유산업 발전에 이바지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문을 하고 주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창의 김만기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5쪽 한번 보시게요. 첫걸음 협력사업이에요. 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거에 대해서, 올 8월달에 끝났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8월달에 끝났습니다.

이 사업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것은 한지로 만드는 패션가방인데요. 비건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방을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대체하는 대표적인 게 한지입니다. 한지 가지고 인조가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방을 만들어서 대체품을 한번 만들어 팔자 이렇게…….

이거 써보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는 아직 못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업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하진 않아서 제가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올 8월달에 끝났으니까 1억3천이나 들였으니까 그 가방 한번 써봐야 될 것 아닙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게 한번…….

갖다 실험도 해 보고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1억3천이나 들여놨으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문화 연구개발사업이에요. 우리 섬유 총예산이 67억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23억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총예산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 기관이요?

에코융합연구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총예산 67억입니다.

67억이죠? 67억 중에 여기다 23억을 줘야 되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닙니다.

아, 5개년 사업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것은 전체 들어가고 저희 사업비는 3억원뿐이 안 됩니다.

5개년 사업이고만요. 2021년 3월까지고만. 여기는 또 발열장판이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올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못 써보셨겠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아직 저희는 써보지 못하고 연구원들이 테스트하거나 같이 시험하면서…….

그런데 이 장판을 만들면서 이 장판으로 핸드백 만든 것 아니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소재는 한지로 핸드백을 만드는 것은…….

의자, 소파 만들다가 그걸로 백 만들고 그러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 소재가 좀 틀립니다.

소재가 틀리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일반적인 복합소재 쪽으로 천연소재로 해가지고 한지하고 섞어서 하는 그런 소재고요. 저쪽 비건패션 가방은 한지로만 해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연구개발하고 사업을 발굴하는데 신경 쓰시는지는 압니다마는 아까 핸드백도 우리가 갖다가 거기서 개발하고 만들고 끝나버린 사업은 와서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실험을 해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1억3천만원 갖다 거기다 특혜를 줘버렸는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장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아니어도 23억을 꼭 안 들여도 장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좋은 장판들이. 그런데 여기다 23억을 들여서 이것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주 가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요구자료 252쪽 한번 봐주세요. 가동률이 2016년도, 2017년도 봤을 때 2016년도에는 40% 그다음에는 39%, 좀 증가했어요. 돈도 2016년도에는 4억700만원.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리고 2017년도에는 3억3천만원. 가동률은 2016년도는 60.5%인데 4억700만원, 2017년도의 가동률은 61.7%인데 3억3천만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인 장비가동은 두 가지로 지금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제품생산 지원하는 가동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R&D를 하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제품생산에서 저희가 대부분을 수수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꾸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하는 물량들이 축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왜 그럼 가동률은 높아지냐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조그마한 물량이라도 전체 가동은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봤을 때 장비가동률이 2016년도에는 60%대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61%대예요. 그런데 돈은 7천만원 차이가 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희 연구원 R&D 연구장비가 시험분석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의뢰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연구기업들 중에서도 트러블이 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거의 무상으로 저희가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장비가동률은 높아지면서 수입이 작아지는 이런…….

노후장비 고장 수리실적 2018년도 9월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장비를 수리를 안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7천만원씩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갭이 크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2018년도에는 65.4% 했어요, 9월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2억3,8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잘하면 3억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동률은 굉장히 높아가는데 실제 장비활용 수입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안고 있는 맹점이 시제품생산이라는 자체에서 사실상 보면 장비를 돌리면 고정비용이든 전체 필요한 장비들이 염색을 하면 텐터를 해줘야 되고 또는 하다못해 여기 우리가 보면…….

원장님! 이거 3년치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감소가 되는 것인지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가지고 이거 해 봐야지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나중에는 이거 반토막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가서는. 앞으로 2018년도, 2019년도 가면 절반 수준이나 나올란지, 이게 어렵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시제품생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라는 자체가 저희가 올릴 수가 없는 구조로 돼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올리면 전체적으로 저희는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올릴 수가 없고 또 수수료를 갖다가 내려버리면 주변 기업들이 염색을 하거나 편직을 하는 기업들이…….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가동률로 봤을 때 2016년도에는 60%, 2018년도에는 65%란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수입으로 봤을 때 수입으로는 툭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고 가동률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감사를 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조직 및 인원 있죠. 거기에 보면 총 인원이 정원 39명이에요, 현원도 그렇고. 그런데 139쪽 감사자료에 보면 사직인원이 연도별로 16년, 17년, 18년 해가지고 21명.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21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정규직임용 1명, 정년퇴임 1명. 이건 그렇다 치고, 정년퇴임이고 정규직이 됐으니까. 일신상 8명 계약만료 6명, 이직 5명.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9명이나 돼요. 정규직 1명하고 위촉직·계약직 2명 해서.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되죠. 이렇게 이직률이 많이 나타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건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사실상 보면 보수 수준이 타 기관보다 다른 섬유를 하는 기관이나 전라북도에 있는 같은 연구개발 하는 기관들하고는 한 700∼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뭣이 700∼800만원이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원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가 사실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썩 안 좋기 때문에 봉급을 많이 올려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지금 산업이 자꾸 축소돼서 연구과제가 축소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뭣이 축소돼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연구과제가 축소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본인들 생각은 연구원이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데를 찾아간다고 해서 기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구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문제가 저희 기관이 좋은 연구원들을 모집하려면 저희 기관의 예산이 확대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원의 직원도 떠나고 입주업체도 떠나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존립이 앞으로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걸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봐도 거의 국비고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저희는 R&D과제를 따다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국비인데 연구원의 조직적인 쇄신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나 직원님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떠나는 직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려는 직장이 돼야지. 연구원 분들도 사람도 떠나지 업체도 떠나지 이렇게 되면 이건 존립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안전보호 예타를 하면 5년간에 걸쳐서 524개 연구에서 그중에 연구개발이 3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를 확보하면 연구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커진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도하고 협의하는 것은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달라고 증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하는 업계가 떠나는 것은 그 기간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3년 하고 2년 이렇게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요새 사실 섬유 쪽에 창업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섬유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섬유라는 게 고분자 쪽의 사업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야를 수평적으로 해서 섬유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해서 최근 안전보호 예타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이 한 2개 기업 정도 창업을 하겠다고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섬유와 관련된 LCD사업 하는 기업도 창업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업체들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장님의 임기를 보니까 아직도 상당히 남았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저희보다는 좀 덜 남았어도. 제가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에코연구원이 되길 바라겠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창업보육공간인 친환경 섬유신소재 연구센터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올해 가동 중인 업체가 몇 군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현재는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9군데 아닌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건 9월 말이고요. 10월달에 들어와서 아까 수정해서 쭉 드렸습니다.

10군데? 어쨌든 2016년 13곳에서 입주업체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섬유기업을 자주 다녀보면 최근에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있는 기업들도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게 새로 산업이 대부분 동남아 그쪽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D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왔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간 기업들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섬유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섬유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발굴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행감장이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섬유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우리 연구원의 입주율이 64%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고 이런 측면에서 기업유치 노력이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이 공간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 연구원의 적극적인 홍보나 노력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 환경이 여건이 열악하다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고 우리 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 지역에도 사실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계속해서 협업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확대해서 업체를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요. 홍보문제도 이것도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보도 언론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하는데 저희가 아직 미진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적인 측면도 그래요. 2016년 창업보육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있었데요, 보니까 4천만원이. 국비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국비가 전혀 없이 900만원 도비, 또 2018년도에는 역시 국비 없이 도비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걸 보면 우리 연구원의 창업보육사업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국비예산 확보도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심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떤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보육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컨설팅도 받고 직원도 새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창업보육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확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지금 사실상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평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자꾸 추락을 하다 보니까 그 평가가 상대적으로 자꾸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900, 1천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좀 확보를 해야 활성화가 될 텐데 원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유망한 창업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이 병행되어야 하고 아까도 주문했지만 그런 노력과 예산확보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인관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요구자료 5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5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가지고 두 번째칸, 연구원에 향후 용역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검증 및 심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조치내용을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어떻게 조치했는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연구원은 정관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의 사전검증 및 심의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다고 써있어요. 그러면 올해 용역사업 최근 3년간 자료제출을 보니까 35페이지 보시면 총 9건의 용역과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2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끝난 것이 있고 하나는 추진 중이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34페이지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과제 및 결과에 대해서 ‘해당없음’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사실 저희가 이 용역이라는 거가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할 때는 정책연구용역이라는 이 자체만 개념으로 잡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를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 됐든 조사가 됐든 컨설팅이 됐든 비록 추진하고 있는데 금액이나 건수가 적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조치사항에,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어요? 구성하겠다고 써있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건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럼 과거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외부하고 내부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 그래서 내부적인 것 말고 외부적인 위원들을 둬서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지켜지지도 않고. 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는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기억이 안 나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제가 좀…….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은 돼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열지는 않았다.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왜 연다고 생각하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불필요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과제가 적당한지, 또 예산은 적당한지, 용역기관 선정할 때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전에 이런 걸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위원회만 둬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 이런 게 추진과제가 적당한지 그런 걸보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두기를 요청을 했던 거고. 그럼 따로따로 지금 구성은 돼있어요? 외부, 내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는 내부만 지금 돼있고요, 외부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 있어요? 다 구성은 돼있어요?

그런데 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열어요? 올해도 2개나 진행이 되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이 이벤트 패션쇼 하는 이 문제는……. 위원님, 여기는 이 자체가 패션소재기업 맞춤형 트렌드랑 한지섬유 패션 경진대회는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계약과제이기 때문에.

그럼 35페이지 용역사업 추진실적에 이걸 담지를 마셨어야지. 그러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맞습니다.

자료 때문에 그때도 지적 한번 당했잖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충실하고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도 이렇게 지켜지지도 않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를 도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평가 등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개선 노력의 여지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자료에서부터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고,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우리 섬유업계를 생각하면 참 답답한 마음이지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섬유업계의 수장 아닙니까, 컨트롤 역할. 그 컨트롤타워가 기본적인 거에 충실히 기본바탕이 돼있어야지. 아무튼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있으면 명단 제출해 주시고 자료도 앞으로 한번 더 심도 있게 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바로 컨설팅용역이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그럼 용역과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용역이라는 사업이 들어가면 무조건 심의위를 여세요. 열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익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야 맞아요. 또 잘한다고 해야 저도 신바람이 날 터인데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연구용역, 기업지원, 창업 및 보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R&D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한 실적은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 황영석 위원님 또 최영심 위원님이 참석해서, 그날이 날씨도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런데 한지만 입고, 아마추어 같아요, 보니까. 참가하셨던 분들이. 그런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참 격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방금 서두에 우리 김철수 부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강용구 위원장님하고 황영석 위원님까지 다 질책하는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요구자료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308페이지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54장,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108페이지가 뭣으로 채워있냐면 인사기록으로 돼있어요, 인사기록. 그러면 인력양성 활동을 통해서 취업실적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 연구원마저 그러는데 무슨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원장님 견해은 어떠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 직원들이 사실 퇴직하는 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제가 상당히 잘못 운영한 게 아니냐, 직원들 하나하나를 데리고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좀 낫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 참 내가 뭔 잘못을 했나 그런 측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제가 못 맞춰준 그런 측면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많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개선을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 제조업 중에서 섬유관련 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유기업 관련 종사자 수 80% 정도는 10인 미만이에요. 그렇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이런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인데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섬유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차대한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경영평가 결과에만 급급하는 건 참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미진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자각하고 반성할 부분이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정말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또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거듭나는 기관으로서 저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3쪽 봐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연구개발을 종료를 하고요, 이것이 이후 산업화 실적이 넘어간 그런 용역사업들, 개발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 산업화된 시장에 나오는 제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 기관이 사실 출연연하고 틀려서 저희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기 때문에 기초기술이나 원천기술을 토대로 해서 기업하고 공동으로 해서 시장에 나가는 제품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연구개발을 해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하고 R&D한 과제들은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화가 몇 %나 됐어요? 여기 올려놓으신 자료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확치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기업들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사업화율이 몇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사업화된 건 몇 건 안 돼요, 보니까요. 이것이 제품화돼서 시장에 출고돼 가지고 시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몇 개 안 되고 지금도 계속 개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있거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러니까 개발되는 그 자체는 연구 중인 거고요. 완료된 것들은 대부분 시장에 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원에서는 시장에 출시됐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회사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도 아직, 기업들하고 연계가 끊어진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정확한 출처 파악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R&D를 하면서 보면 132페이지 같은 경우에 거기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실적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개발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개발이 됐으면 이놈이 시장에 나와서 매출도 일으켜야 되고 또 새로운 기업들도 그걸 개발해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연구하고 개발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주관하는 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가 어떻게 시장에 나가서 지금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매출은 얼마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A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 원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구축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들하고 일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연결이 안 되는 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부분 저희가 연구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주관기관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서 통계 잡기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성과를 갖다가 저희한테 연결해서 발표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꺼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접촉은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개발하면 저희가 사업화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eco-tex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과제를 따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준비과정 중이다 이거죠? 이걸요,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131이나 132쪽 이런 기업들은 보면 저희가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중심으로 이 자료를 제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보조자료, 이게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조자료 58쪽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36쪽. 여기 보면 창업보육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예산 1천만원 가지고 이런 창업보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못 땄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1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간담회라든가 교류회라든가 될 수 있으면 마케팅도 끌고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1천만원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을 시킨다든가 보육한다든가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늘긴 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이 되면서 같이 산업화되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한번 보실까요.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수입예산에서, 지출예산은 어차피 수입예산에 맞추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9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수입예산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러면 %수로 하면 14∼15% 되겠죠, 이게요. 2017년도 대비. 이 예산이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보조금수익 같은 경우는 3억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작년까지는 국비가 들어왔던 것이 올해부터는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에서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 특별회계가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서 6억1,300만원이 축소돼서 전반적으로 한 9억 정도 삭감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년도 잉여금도 많이 줄었어요. 잉여금이 확 줄은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확 줄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저희가 R&D과제를 수주를 해야, R&D과제는 단년도로 잘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월돼서 계속 끌고 가는데 지속성 있는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신규 과제를 따야 넘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축소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예산액을 올리려면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을 따오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 해에 A라는 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따와야만이 예산도 늘어나는 거고 예산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날 것이고 지출이 늘어나면 아까같이 이런 창업보육 1천만원짜리에다가 1억 주실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나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환과정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게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제가 질문을 ‘2017년 결산자료를 보면 손실액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수익은 7억4,200 감소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300여만 원 1.6%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큰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 해명도 하셨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보충설명도 하셨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님의 말씀을 이어서 저도 당부의 말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임은 압니다. 하지만 같이 헤쳐 나가는 건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듦도 기쁨도 함께하시는 분들인데, 135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요구자료에 135쪽. 2017년도에 경영평가 라등급 받으셨고 2018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으셨어요. 무슨 사업에 따라서 기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섬유산업은 하락기에 들어서 경영평가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등급을 보면 다른 기관은 한 4등급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5등급으로 나누셨어요. 기관이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셨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신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니요, 이건 저희가 정부 쪽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준 자체는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기준점을 잡기에는 이게 제일 낫지 않느냐. 저희가 어차피 공적인 센터면 비슷하게 가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런데 D등급 정도 해서 성과급이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건 사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영평가에서도 등급이 낮아서 성과급을 못 받고 있는데 기관 내에서도 성과급이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할 의욕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4등급으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미 다른 기관도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나누어져 있고요.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C등급을 대부분 10%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S등급을 20% 이렇게 잡고 있고 A, B등급을 나눠서 잡고 있는데 C등급 10% 잡고 있는 걸 저는 지금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로 해주시고 A, B등급을 좀더 늘리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등급을 조정하셔서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도움이 돼서 힘을 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감사를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괜스레 힘이 빠져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으싸으쌰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예산을 제가 따다가라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기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라도 조정을 해서 열심히 일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5쪽을 보면 9월 30일 현재 세입입니다. R&D수익금이 전체 15억 중 7억7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또 수수료수입이 4억3천만원 중 2억2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런데 금년도 곧 해가 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장님.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것은 여기 옆에 징수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4/4분기에는 거의 완료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일반적인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밀린 거 미납은 거의 다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것은 끝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굉장히 섬유연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바로 앞서 질문을 마친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이 감사 3일째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맥이 없이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섬유업계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도 되고 또 너무 경영평가도 어렵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적보다는 어떻게든지 새롭게 힘을 넣어서 새로 탄생한다는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또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GM사태로 인해서 자동차산업 그리고 섬유산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섬유산업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연구원에서 이렇게 힘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힘을 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도울 것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우리 관심 많으신 익산의 김정수 위원님은 어느 부서보다도 섬유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지금 어렵게 된 섬유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마음 아파라 하고 계십니다. 익산에 사시고 하니까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 확보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섬유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동료위원들의 신문에 원장님들께서는 섬유산업의 퇴보 등의 책임을 지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79쪽 2017년 경영평가 결과와 2018년 경영평가 결과는, 원장님이 취임한 후 경영평가를 받았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평가 부진사항을 살펴보면 비전 및 경영전략, 건전재정, 고객 만족도조사, R&D 발굴 성과 등 다방면에서 부진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경영평가는 물론 섬유산업의 퇴조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원장님을 비롯한 조직구성원들의 책임감과 업무 혁신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름대로는 컨설팅도 받고 해서 경영평가에 대응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섬유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태일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도하고도 협의해서 전라북도 섬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가예산도 확보하고 어려운 섬유산업이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마케팅서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자세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어려운 섬유산업을 끌어가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원장님 오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우리 전라북도 섬유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아마 기대가 클 것입니다. 아까 좀 전의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에 의하면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임기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힘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분위기가 침체해졌어요. 이 시간 이후에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해서 우리 섬유업계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간곡하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인관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미래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