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18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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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문학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성진 대표가 병환으로 금일 새벽 응급실로 이송되어 부득이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진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임직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재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 이용재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 이용재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성진 대표가 보고해야 하나 오늘 새벽에 응급실 내원으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를 맡고 있는 허진수 부장입니다. 문화사업부를 맡고 있는 양승수 부장입니다. 고객지원부를 맡고 있는 박홍재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를 토대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우리 전북지역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연도 하시고 해서 지역의 공공성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연 실적 올려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에 시설·장비 보수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없는데 지금 클래식 공연도 많이 하셨는가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클래식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음향 반사판이라는 게 있죠? 음향 반사판.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이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지금 현재 모악당 이동식 음향 반사판은 2005년 2월달에 취득하였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05년?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보신 분들이 질 높은 공연을 하는데 이동식 음향 반사판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좀 저하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시설·장비 보수 편의시설 확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보면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 한 8,800만원 되는가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동식 음향 반사판이, 그런데 이렇게 질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새로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 요구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는가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취득을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을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단체에서 공연 중에 음향 반사판이 좀 미흡하다 이런 민원이 사실 접수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악당에 연간 사용하는 횟수가 약 8회에서 10회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약간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음향 반사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좀 국장님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이동식 음향 반사판 외에도 내구연한이 오래 지난 장비들 많이 있죠?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질 높은 공연을 하고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래된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체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공연장을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준비하셔서 예산 요구도 좀 하셔서 해나가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 월별 유료관람객 및 무료관람객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관람객이라고 하면 공연을 할 때 티켓을 판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관람객이 유료관람객인가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무료관람객은 전시나 이런 거 할 때 관람료를 받지 않고 하는 거기에 관람객이 무료관람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관람객 현황이 2016년도에는 25만4,674명이고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한 60만명 가까이가 늘어서 31만1,379명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지금 현재 10월까지 해가지고 18만1,632명밖에 안 되는데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1만8천명 이렇게 10개월로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한 3만6천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두 달 동안에 한 22만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한 8만명 가까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에는 격년제로 서예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서예비엔날레 관람객이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좀 떨어졌고요. 올해 11월, 12월이 또 공연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1월, 12월 해서 약 8만명 정도가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전년도와 얼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이 성수기기 때문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한 8만명 정도를 예상을 한다? 그러면 한 26만명 정도?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한 5만명이 줄어들었는데 5만명은 전년도에는 10월달에 서예비엔날레가 있어서 관람객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감 보고자료 27쪽 보면 수익사업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익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회원제 수익사업이 그전에 예원예술대에서 한 거보다 우석학원에서 진행한 것이 비용이 줄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회원제 수입이 줄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예.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동용

조동용위원

2016년 우석학원에서 운영을 했었을 당시부터는 큰 변동 추이가 없는데 그전에 예원예술대에서 위탁운영을 했던 시기보다 비용이 2015년도, 2014년도 약 1,800만원, 1,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그뒤로 우석학원에서 운영하면서 회원제 수입이 좀 줄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저희가 수탁을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직 정비기간이 있어서 회원제 수입을 2016년 4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조금 미진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원제 수입이 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는 공연 관람할 때 신용카드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고 단체공연 관람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회원 가입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회원은 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 기업회원 가입을 모집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4곳 가입하였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랬구나. 이게 보통 회원제를 운영하게 되면 요즘에 카드나 이런 걸 보면 마일리지라든가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회원제 할인혜택과 일반카드사용 할인혜택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회원제 율이 특별히 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회원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모객행위를 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걸 어떤 특별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원제 모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모객행위를 해서 수익 경영에 대한 다각화를 모색하는 게 좀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위탁관리비가 최초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쭉 진행돼 왔었는데 위탁관리비가 사실상 증액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 15년 동안 거의 증액이 안 됐는데 경영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허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어떠십니까?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원예술대에서 진행했을 때보다 저희가 예산이 약 7억8천만원이 줄어들었고, 죄송합니다. 5억8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47명인데 40명으로 감축을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직원들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못 맞춰준 점이 있어서 초반기에 직원 이탈도 좀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연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전 예원예술대에서 위탁운영했었을 당시에 조직이 방만해서 인원을 감축한 건지 아니면 위탁비용을 위탁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줄여서 신청해서 된 건지, 조직 축소가.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어떠십니까?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뭐 상관없습니다. 사무처장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뇨, 제가 보기에는 사무처장님 답변보다는 국장님 답변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2016년부터 우석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3년간은 지금 다 똑같았습니다. 30억1,600만원 정도 저희가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예원예술대 하는 내용을 저희가 계산을 다시 하고 특히 우석학원에서 아마 응모과정에서 자기들이 위탁비용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조차를 오히려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비가 계속 돼 있다는 것은 예원예술대에서 경영을 되게 방만하게 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짜다 보니까 조직도 감축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서 위탁비용이 상승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우석학원에서 무리하게 이걸 위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증액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소해서 위탁운영을 한 것은 아닌 건지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예원예술대 할 때 그 내용대로 아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유지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용역비 민간위탁이 된 것은 산정을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새로운 재위탁 사항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평가를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인건비 상승부분이라든지 물가상승분을 좀 반영해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우석학원에서 이걸 위탁을 체결하면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위탁비용을 최소화해서 좀 최소 감소시킨 요인이 하나 있고.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정원이 47명에서 40명으로 감축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복지수당이라든가 직원들 처우가 상당히 그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퇴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도 어렵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경영내실화보다는 위탁비용을 너무 상승시키지 않아서 경영이 내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3년간 저희가 소리문화의전당 우석학원이 위탁을 받으면서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내용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게 만약 있었으면 중간에 우석학원에서 컴플레인이라든지 이의제기를 했을 텐데 그게 없었고요. 저희가 3년마다 하는 용역과정에서 그 내용들 좀 반영을 해서 2019년도에는 조금은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지금 재위탁?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재위탁 연장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재위탁 연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보통 위탁기관들이 이런 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위탁을 허락해 주는 도청의 눈치나 입장을 사실 많이 살핍니다. 그래서 경영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워도 그걸 감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위탁이라고 하는 게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것이 수익구조가 아니고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어떤 출로모색을 위해서도 위탁을 많이 무리하게 땡겨서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국내에 하나 있는 곳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런 직원 정원이 너무 감소됐거나 또는 직원들의 복지들이 매우 무리하게 감소시키면서 오히려 그 소리문화의전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좀더 현실화시켜서 적어도 물가상승률 최소한의 조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해서 적어도 이 위탁비용은 잘 배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또 이렇게 얘기하나면 그렇게 조직이 너무 각박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예원예술대에서 했던 것과 지금 현재 했던 것이 크게 경영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런 점들이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해주신 사항같이 최저임금제 반영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인력소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가 추가요인이 있으면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재계약할 때 그걸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의 나인권입니다. 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관이 모악당부터 야외공연장까지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연장 가동률이 따로 혹시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자료집이 있나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공연장별 가동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23쪽과 24쪽을 보면요. 기획사업수입이 원래 예산이 6,8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1억3,900만원 정도로 200% 이상 지금 수입이 늘었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전시사업비 저 밑에 사업비 보면 6,93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3,950만원으로 200% 늘어났거든요. 전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입도 되고 지출된 원인이 뭐가 혹시 특별히 있나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앤서니브라운전이라고 저희가 전시를 7∼8월에 진행하였습니다. 그게 수입이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수입금액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상하지 않았던 데가 전시사업을 해가지고 그랬나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경상경비에 보험료가 원래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예산이 2,440만원인데 120%가 지출됐어요. 이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인가요?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저희 전당 전체 화재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산을 처음에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출이 늘어났습니까?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공제비가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공제비가 좀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 취득 신규자산이 많이 발생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산 세울 때 좀 잘 세워야 할 텐데 어찌됐든 예상치 못했던 초과지출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급격하게 막 200%나 또는 많이 지출되거나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판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이용재한국소리문화의전당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재 사무처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라북도문학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희옥 관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전라북도문학관 관장 류희옥 사무국장 양규창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옥 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전라북도문학관 관장 류희옥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제 옆에 문학관 양규창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소개) 전라북도문학관은 문학을 통해 삶을 향기롭게 열어가는 문학의 전당을 목표로 2012년 9월 전주시 덕진구 호반촌 구 전북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 개관하여 전북 문학의 구심점 역할과 예향 전북도민의 긍지를 높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취지에 맞는 설계가 아니고 입지적 여건이 주택지여서 많은 방문객 및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낡고 협소한 건물 여건상 저명한 도내 작고분인 개별 전시 부스를 다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국문학의 메카인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예향에 걸맞는 문학관을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로 신축해서 후대에 길이 남겨줄 수 있는 문학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에 도의회 의원님들과 지사님의 지대한 배려로 꼭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학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문학관에 관련된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고전문학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시·군별로 보면 우리 옛 조상들이 고전에 관련된 그러한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문학관에서 자료 수집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게 있는가요? 시·군별로.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지금 문학관에 한 번도 안 와보셨던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담당 우리 위원님들을 전부 다 한번 모시고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학관 중앙통로 부분에는 고전문학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라든가 흥부전 또 정극인 모든 것이 지금 전라북도가 문학의 메카라는 것을 PR하기 위해서 전체 다 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혹시 거기에 김삼의당.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있습니까?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있습니다. 담락당도 있고.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도 알리고 싶은 것은 왜 전라북도가 문학의 메카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죠. 김삼의당이 여류 작가이지만 그 시대에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 전라북도 여류 작가가 있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문학관에서 시·군에 보면 역사적인 그러한 큰 문학에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찾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고만요. 이런 부분도 시·군을 좀 순회하시면서 아직도 발굴 안 되고 묻혀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찾으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의 고장 뭐 얘기하지만 문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가시면서 체험교육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시켜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다니면서 많이 좀 활성화시켜 주십사 이렇게 말씀…….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문학관이 원래 그 취지에 맞는 설계를 해서 조금 넓은 문학관이 되어 있다면 개별적인 그 부스를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너무 좁은 공간에다가, 전라북도가 문학의 메카이다 보니까 엄청 모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분이 그냥 겨우, 그 면적이라고 해봐야 아주 좁습니다. 따복따복 다 붙어 있어가지고 와서 보면 답답할 지경이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더, 김삼의당의 그런 작품이 좀 많이 전시가 돼 있는가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많이는 없고.

정린

이정린위원

많이는 없어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책 몇 권 있고.

정린

이정린위원

책 몇 개…….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대표적인 거.

정린

이정린위원

대표적인 거.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그런데 만약에 자료가 많이 온다 해도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전시할 공간이 없어요, 모두들 전부가.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만 몇 권씩 놓고 있어요.

정린

이정린위원

김삼의당의 여류 시인 작가에 대한 부분은 진안하고 남원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그것도 진안군하고 남원시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쪽에 지금 자료 요청해서 좀 받아놓고 그런 게 있는가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두 지역 해서 지금 받아놓은 것이 겨우 그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거예요?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많이는 없고.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좀 문학관에서 발굴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누군가가 또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을랑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갖고.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관장님 지금 얘기하시는데 예산 지원 좀 많이 하셔서 전시실이나 이런 부분,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유휴공간이나 남아있는 거 하나 없는가요? 건물이나 이런 부분. 도에서 관련된 우리 전주권에.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정의 방향, 문화의 방향도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문학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도 맞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학관이 너무 협소하지 않냐 하는 것이 매년마다 계속 건의가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만식문학관이랄지 혼불문학관처럼 작가별로 문학관을 크게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대표문학관을 전라북도에서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유휴공간을 찾아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니라 잘 좀 찾아서, 문학관이 하는 일이 보면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학관이 살아있어야만이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식을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삼의당에 대한 그것만 한 분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만약 이런 분이 있었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류 작가예요. 정말 이거 보신 분들은 그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이런 작품을 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우리 전북뿐이에요, 이런 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시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누가 와서 보고 아, 정말 이게 전북에 사신 분들이지만 그 어려운 조선시대 때 시대상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나온 그런 부분을 보면 가치도 높고 평가도 높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사장되기도 전에, 또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도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찾아서 이런 부분도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데려가서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보고 우리 문화에 대한 감성이 풍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좀더 우리 도에서 관심 갖고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놓고 또 사업도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놓고 보면 우리 익산에 이병기 생가에 이병기문학관이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 한 작가의 예산이 문학관 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도가 우리 지역에 이 문학에 전공했던 분, 우리 문화에 관심이 너무 적다. 지금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문학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게 역사거든.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많이 이것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찾아오게 해야 된다. 이 문화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가 없는 미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해줘야 되는데 하물며 시가 한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내실 있게 이런 사업 추진하는 걸 보고 우리 관장님 참 존경합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 예산현황을 놓고 보니까 아카데미 강좌가 집행액이 3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하셨나?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그것이 제가 금년 들어서 문인협회장이 돼가지고 이거 수탁을 했기 때문에 와서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작년에 집행계획을 세워놓은 것이라 제가 와서 이것을 제 의도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른 방향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에 책정된 것이라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그대로 집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시 계획 짜가지고 잘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도 아무튼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그래도 집행은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30%밖에 안 돼.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어려움은.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예산 많이 주면 좋고 저희들도 많이 오면 좋죠, 안 주시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내가 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이. 연세는 있지만 의욕을 갖고 있고 문학에 대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우리 담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문학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옥 관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학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병천 대표는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호윤

정호윤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 윤석중 성과관리과장, 최용석 콘텐츠산업진흥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대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수 사무처장입니다. 문명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홍승광 상설공연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성과,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잘 먹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비전이 뭡니까?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라북도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반쪽짜리 하청업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왜 반쪽짜리이고 왜 하청업체인지 당초에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할 때 용역보고서에 문화사업에 대해서만 강조가 돼 있고 관광분야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보충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 2018년도 전체 사업비가 약 2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자체사업 또 공모사업, 대행사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정확히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 데나 대서 사업비 대칭 대비 분장해서 하는 사업에 대비해서 30%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업무분장 해놓으니까 무조건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하면 그것도 다 관광에 포함시켜 가지고 금액만 늘려서 마치 관광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어물쩡 해서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저는 바로 감사중지하고 도지사를 출석시킬 용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5년 12월에 설립이 돼서 약 3년이 경과된 신설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이쪽에 많이 치우쳤던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관광 쪽은 아무래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저희들 자체 반성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의 중장기발전방안에 관한 고민을 한 끝에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어떻게 문화관광재단의 비전처럼 문화예술사업뿐만이 아니라 관광사업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저희들이 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광분야에 많은 비중도 두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라북도의 관광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전부 해년마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2019년도에도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실질적인 관광과 연계된 사업들은 단발성으로 행정력만 낭비하면서 계속해서 외주에 민간업체에 주고 있고 문화관광이라고 포장된 문화관광재단에서는 문화 쪽에만 신경 쓰고 있지 관광 쪽에는 일절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저희 상임위원회 판단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에다만 신경을 쓰고 관광을 배척시키고 단발성으로 계속해서 민간위탁만 줄 것이냐 해서 공통된 의견이 문화관광재단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켜서 관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것 또한 당초에 재단이 출범될 때 그러한 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겉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했지 관광에 대한 신경은 일절 쓰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전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광사업 전체를 문화관광재단에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따르실 겁니까? 저는 전북연구원도 신뢰를 못합니다. 전북연구원도 결국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요구하는 입맛대로 용역보고서를 맞춰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담당 국장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통합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전북연구원에서 그러한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부지사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북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관광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하는 그런 말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관광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랄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갖추게 하고요. 관광마케팅이랄지 마이스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내년 2019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반영을 해보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지금은 주로 관광협회 쪽 민간분야 쪽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재단 쪽으로 연계를 해서 민간위탁사업도 관광재단에서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관련도 관광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만 마이스 관련 그런 업무도 우리 관광재단 쪽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한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합쳐지면 거기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분명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염려와 함께 저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다 대부분 동의가 돼 있고 거기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민간위탁을 2019년까지만 주되 관광분야가 통합된 문화관광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20년도부터는 직접적인 관광사업과 더불어서 문화관광재단사업이 관광까지 연계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용역결과 내용은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인 기류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2020년 본예산 때부터는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확신해도 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하청업체냐,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저는 하청업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공기관대행사업 3가지가 있는데 전체 사업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 중에 총사업비 약 250억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약 200억 사업 중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 180억이에요, 올 사업이. 180억에 대한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과거에 전라북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재단이 무슨 필요가 있냐, 재단이 20억, 30억 사업하려고 재단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다 우리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해왔던 사업들을 관광재단이라는 미명하에 전부 사업을 이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청업체라는 거예요. 지금 공연단 상주단체 지원 사업이랄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사업이랄지 지역문화특성화 지원 사업이 30억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0억이에요. 이 사업만 해도 100억이에요. 이거 다 도청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도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떠넘기려고 문화관광재단을 만든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부지사님은 답변하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아니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자체사업하고 공모사업밖에 없는데 공기관대행사업 부분은 결국에는 도에서 과거에 편성했던 사업 그대로 재단에 이관시켜 주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킨 가장 큰 목적은 전라북도에서만 낼 수 있는 문화의 독창성이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대표의 역량이 사업 속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행감 중에 이병천 대표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2018년도 자체사업 중에서 2019년 예산 편성된 것도 들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순수하게 예산 편성해서 사업에 반영시킨 것이 몇 가지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여기에 기록돼 있는 자체사업들은 1차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따온 사업들입니다. 예산은 여기 보이는 대로 6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유감스럽게도 1개 사업 정도가 예산에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지사님, 왜 하청업체인지 아시겠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자체발굴사업이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2016년에는 10건 정도를 했었고요 올해는 5건에 한 7억 정도로 보입니다. 재단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하청업체예요. 실질적으로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일정 부분 실링으로 줘서 우리 재단 내에서 꼭 필요하고 재단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그런 권한을 이양을 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은 일절 없고 과거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사업들 넘겨줘서 대행시키고 자체사업이라고는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올해 치 보면 자체예산 보면 6억7천이에요. 이렇게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어디 가서 감히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전라북도의 하청업체다. 그래서 물론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고 이러한 것들 또한 감안해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 배려가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공감하고요. 독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안은 문화관광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공통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이 출범한 지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흥원이 출범한 이후에 59명이 입사를 했어요. 퇴사자가 37명입니다. %로 따지면 59%예요. 이런 조직 봤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초창기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적응도랄지 이런 부분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은 측면 또 직원들이 업무량에 대한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자꾸 업무를 확대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하는 그런 측면 등으로 인해서 좀 이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한 핑계나 그러한 이유는 누구나가 댈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조직에서 3년 된 조직에서 59%의 직원이 퇴사했다라면 그게 조직입니까? 그게 준정부기관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물론 사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 못한 것도 전라북도의 책임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수를 적정하게 배치를 못해준 것도 전라북도의 책임이거니와 거기에 따른 보수도 뒷받침 못해준 것도 저는 전라북도의 책임이라고 봐요.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문제점을 3가지를 댔어요. 거기를 보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인원을 확충해줘라, 그리고 복지제도를 개선해 줘라, 그리고 이직률 감소를 위해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2019년도에는 9명을 충원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달 초에 조직개편을 해서 9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정액급식비나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무기계약직에게 우선 반영하라고 가이드라인 제시된 거 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반영 여부 어떻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반영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반영됐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나마도 다행이고요. 9명의 인원을 보충을 시키면 가장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연봉이거든요. 인정하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진흥원 직원 연봉과 관련해서 진흥원이나 내지는 관련 국에서 보고하신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평균 연봉이 좀 낮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의식만 가지지 마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냐고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향후 계획이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신생조직이다 보니까 급격한 연봉조정이랄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단계로서 국비 확보하는 여러 가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 성과를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일단 모색을 하고 있고요. 연봉 수준도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타 기관이나 오래된 기관에 비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진흥원에서 무슨 연봉을 똑같이 받으려고 그러냐, 무슨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5급 최하위가 겨우 최저임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의회에서 인건비 많이 준다고 예산을 삭감해야 할 입장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인건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 확보해 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연봉에 채워주겠다는 것 또한 안 맞는 얘기예요. 왜, 다른 기관에서 국비 확보하는 기관 거기에서 불만 토로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콘텐츠진흥원만 국비 확보해서 예산 확보하는 곳 아니고 우리 타 기관에서도 국비 사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인센티브 안 주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반적으로 봐야 될 문제고요. 국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2017년에 153억을 확보를 했고요. 올해도 168억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높은 성과에 대해서 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9년도 예산에 콘텐츠진흥원 직원들 연봉과 관련해서 예산 계상된 것은 없지요? 보수와 관련돼서 월급과 관련돼서 인상 계획 없지요? 예산에 반영된 거 없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인상분을 아직 확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실히 반영됐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반영해서 계상이 됐다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인건비 대비 공무원 물가인상률 그 부분은 반영이 됐겠지요. 지금 보고 받으셨다고 하니까 연봉과 관련된 개선책에 대해서 그 안이 반영됐냐 그 말씀이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검토가 미처 아직 못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예요? 국비 확보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얼마의 몇 %를 주겠다 또 확보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얼마 주겠다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고, 국비 확보를 많이 하니까 연봉은 당장에 인상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인센티브식으로 연봉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인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일단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자세하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내용하고 지금 문화관광재단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이직률이 콘텐츠진흥원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직원들 분위기는 틈만 나면 다 퇴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이건 내부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이나 결국에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기를 북돋는 데 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문화관광재단 직원들 전체 사기가 엄청 저하돼 있습니다, 안으로 바깥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관광재단이나 결국에는 다 인건비와 맞물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말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내에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통합을 해서 출범시킬 여부 그 내용하고, 두 번째, 자체사업 비율이 너무 작고 공기관 대행사업 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청업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자체사업 비율을 높여서 우리 문화관광재단만의 독창적인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독립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로 우리 문화재단에 많은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세 번째,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관광재단 직원들과 관련된 사기와 직접적 연관된 인건비와 관련돼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참고인으로 해서 오셨는데요. 혹시 부지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부지사님 처음 오신 거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부지사님이 저희 상임위원회 오신 부분은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이 예산규모라든가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부지사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하지만 조금 상반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위탁사업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수반된 사업이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도청에서 파견한 직원들 있습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4급, 5급 두 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급, 5급 두 분만 계신다는 얘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도에서는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 국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에 두 분만 가셔도 되는가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은. 그러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도 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보고하신 거 보면. 여기 사업비에 보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러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51억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1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재단에 이관하면서 우리 도청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4급, 5급 두 분만 계신다면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문제성은 없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당초에는 6급 두 명이 나가 있었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단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가능한가요? 순도비만 들어가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54페이지에 보면 장수의 1개 사업에 의암공원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재단에다 위탁기관에 해서 이 사업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가능한 것으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지사님 끝나고 다른 데 가셔야 되니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방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부지사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역관광거점 육성사업계획에 우리 전북 빠진 내용 알고 계시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린

이정린위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 전북 빠졌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처음에는 빠졌었잖아요. 찾아가서 얘기해서 들어갔던 부분이지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보도자료에 빠졌을 뿐이지 사업에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해명을 들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만 보더라도 관광업무나 문화업무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 혼돈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고하신 것만 보더라도 우리 전북이 문화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계승 발전에 대한 사업은 별로 없어요. 문화계승 발전에 대한 사업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위탁에 관련된 사업들은 행정편의주의에 어렵고 복잡한 일만 떠맡기는 형태만 보이는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정말 문화관광은 누가 보더라도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부지사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 문화에 관한 모든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문화관광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발굴 내지는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력을 하시는데요. 우리 도청의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엘리트에 가까운 핵심적인 머리 좋으신 분들만 들어와 있는 기관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하면 두 분 파견해서 관리감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콘텐츠원장님 오셨지요. 먼젓번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열의를 가지를 일을 하다 보면 문화콘텐츠원장님 이번에 공모사업해가지고 여기에서만 받은 국가실적사업이 6건인데 111억이에요 111억.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한 집행내역만 보면 공모사업 19억이죠? 19억 하셨지요.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도비가 포함된, 실제 자체사업은 3천만원, 2천만원, 2,600만원 이거 4개인가요? 3,700만원, 이거 빼고는 없어요. 모든 부분은 실적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돼서 하는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이면 여기에 영향력이나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아마 이 정도 돼서 올해 몇 년 됐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15년 12월에 발족돼서 3년 돼 갑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잡는다고 하면 자체적인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부분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전문 엘리트집단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도청에서 뒷받침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단이 가야지, 모든 사업을 이관해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줘도 좋지만 오늘 실적보고 하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아서 보는 부분은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재단에 위탁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그 성격에 대한 판단도 더 체계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부지사님 정확히 말씀을, 성격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여기다 다 맡겨놓고 두 분 파견해놓고 뭐하시는 겁니까? 지원에 관련된 사업 육성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틀리지만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신중하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적과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

부지사님이나 국장님 봤을 때 문화관광재단의 모든 사업이나 실적,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부지사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만족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제 3년 돼 가는 신생조직에 비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미흡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년 된, 옆에 계신데 비교하면 안 되지만요 국가공모사업 이게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가는 게 실적인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떠넘겨서 가만히 뒷짐 지고 구경하는 그런 민간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선별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부지사님 우리 도민의 혈세가 적지 않은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위탁기관이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은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출연기관이지만 어느 정도 사업의 실적이나 모든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 자료만 놓고 보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은 부지사님이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부지사님도 이 자료 받아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관광재단에서 준 사업설명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뭐가 문제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국제적인 지역관광거점이 보도자료상에서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확인을 요했어요. 그것을 부지사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보도자료에서 빠졌다고 하는 문체부의 공식입장을 실제 받은 적이 있냐 전라북도가.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때 저도 문체부를 가서 그것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그쪽 담당국장의 해명을 들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상호협의하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정된 부분도 인터넷에 올린 게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것은 보도자료상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북도에 대한 심각한 명예실추거든요. 국가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빠뜨린 것은 심각한 명예실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인 최소한의 유감이 표현된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인돼서 문체부가 잘못했다는 걸 확인시킬 거 아닙니까? 도지사님과 부지사님 국장님이 잘했다는 걸 보여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공문서로도 저희들이 정식요청을 했습니다만 문서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체부에서 그런 위대한 큰 실수를 하고서도 공문서에 최소 이게 보도자료상의 실수입니다라고 하는 유감 표명의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안 해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봤을 때 또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패싱이지 보도자료에서 빠진 걸로 볼 수 없다라고 자꾸 추측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부지사님께서 문체부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명백하고 확고한 입장을 띠고 있다면 자료를 받아내시라는 겁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부지사님 가신 다음에 다른 질문 해도 되는 건가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부지사님 이제 가셔도 되겠지요? 부지사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윤석중 성과관리과장님, 최용석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님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조동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 보조자료 86페이지, 군산지역 브랜드 상설공연 관련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이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이 추경예산은 군산 경제위기지역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추경예산을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한 기획의도가 문체부에 제출한 자료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군산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군산지역의 인적 자원 및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기획의도가 있습니다. 맞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 총 6억 예산 중에 43.3%가 군산 내 공연료 및 기타 운영물품 구입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전주 및 그 외 단체, 재단까지 포함해서 약 57%가 60%에 가까운 돈이 타 지역에서 지출된 거 맞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이 기획의도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체로 보면 전부 22개 단체가 이 행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18개 단체가 군산지역에 소속된 단체였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2개의 상설공연 ‘홍도’, ‘해적’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주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사실은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지명도를 자랑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비보이단체랄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 아마 그쪽으로 많이 비용이 투입이 돼 가지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기획의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위배가 된다고.

동용

조동용위원

위배가 되는 거죠. 이 사업을 할 때 인력채용 두 명을 했지요? 인력채용 두 명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군산지역 사람을 고용인용으로 채용하지 않고 전주사람으로 채용했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채용공고를 혹시 군산지역에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홈페이지만 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늘…….

동용

조동용위원

문화재단만 했습니까, 군산지역에도 따로 군산지역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혹시 모집을 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재단 홈페이지에 보통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시 문화예술과나 고용지원센터에 요구해서 군산지역 사람을 일자리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공고를 내지는 않았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사업비 기획의도는 원래 고용위기지역 예산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군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군산시로 내려온 예산이 타 지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돈을 도둑 맞은 거나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장비구입 관련해가지고 예산 세부항목을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하드웨어 및 부대프로그램 운영 용역비용으로 1억3,450만원을 업체한테 배정해서 예산집행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억3,45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느 업체에다 줬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십년지기하고 하나조명.

동용

조동용위원

십년지기는 어느 회사예요? 어디에 있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주에 있는.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조명은 군산에 있고요. 십년지기 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십년지기에 배정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90% 정도 그래서 1억2천만원 정도.

동용

조동용위원

1억2천만원 하드웨어 및 부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이 대목적으로 크게 지출된 내용 세 가지 항목만 말씀해 주시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무대세트하고 음향, 불꽃쇼라든가 부대프로그램 비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주라고 하는 업체에 준 것도 문제인데 약 1억2천만원이라고 하는 무대 부대프로그램으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제가 무대조명이나 전체적인 엔터테이먼트 회사한테 리서치를 해본 결과는 KBS열린음악회 같은 규모 있는 업체에서 무대프로그램이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데 최대 액수가 2억 정도를 상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십년지기에서 한 무대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별도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이 1억2천만원 들어간 차후에 세부 정산내용을 영수증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만약에 사실대로 예산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Ø��Ø��파악을 하기를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별별마당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어요, 약 900만원 정도던데 그 지정업체가 어디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

호윤

정호윤위원장

뭐하고 계세요?

동용

조동용위원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 155페이지에 있어요. 그 업체에 대한 파악은 안 되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군산업체도 있고 전주업체도 있고 확인이…….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업체 상호명이 뭐냐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신디자인이라는 업체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행감 자리에 출석하시면서도 지출업체에 대한 현황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신디자인이라는 업체 맞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군산 하나광고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광고는 외부 옥외광고이고 홍보물 제작업체 말입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신디자인이 맞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광고는 옥외광고물이고 신디자인은 홍보물 맞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동용

조동용위원

신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쇄소입니까? 기획사입니까? 출판사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인쇄기획디자인 회사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회사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동용

조동용위원

회사 주소지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 건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출판사인가 기획사인가 그다음에 디자인회사인가 인쇄소인가를 구분해서 질문한 것은 출판사와 인쇄소의 기능이 다릅니다. 출판사는 면세업자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인쇄소는 일반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신디자인은 출판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면세업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 모르시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신디자인 회사가 언제 등록된 업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8년 6월 13일날 등록된 업체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예산이 내려와서 확정된 이후에 업체가 출판사로 등록이 됐고 출판사로 등록된 주소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출판사라고 한다면 출판사에서는 보통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대표이사님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위기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절망감을 고려했을 때 업체 선정과정과 업체 진행과정에 대한 문화관광재단의 생각은 그런 슬픔과 아픔에 대한 단 1%도 고려되지 않은 문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신디자인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결과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부끄럽게.

동용

조동용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동용

조동용위원

이 문제에서 만약 부실과 부정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표이사님이 직을 걸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재원은 군산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특별지원 형태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신 말씀이랄지 또 거기에 만약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문화관광재단에 추진절차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파악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사항이 위반됐달지 비리가 있었달지 그런 것은 사후조치 감사랄지 검찰고발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업무감사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문제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군산시민에게 심심한 유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운영비 내용에 보면 각종 심사 모니터링 사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약 900만원 정도 되는데 각종 심사 및 모니터링에 참여한 사람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모니터링이 어떤 분들이 주로 하셨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외부전문가 평가 모니터링 추진은 모두 다섯 분이 해주셨습니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장, 전주시립극단 상임단원 중에 한 분, 군산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계에 담당하시는 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기획부장, 그리고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이상 다섯 분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모니터링에 대해서 회당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1인에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회의비로 20만원.

동용

조동용위원

5명에 대해서 약 4명이 군산이 아닌 분들에게 모니터링을 요청해서 회당 20만원씩 나갔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또 하나 군산분이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요구한 사람은 군산예술의전당 기획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공무원한테 20만원 지급해도 문제가 안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란법에 의하면 20만원 이내는 가능하다라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거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법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연이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진행하는 게 기본업무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시간에 만약에 모니터링을 했다면 그 공무원이 모니터링했다고 해서 수당을 받는 게 정상적입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담당 공무원이 어떤 위원회를 출석했달지 본인 직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문제고요. 본인 직무 외에 의뢰에 의해서 연가를 냈다든지 외출을 냈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군산시 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계에 있는 분이 당일날 모니터링했던 날 출장보고서 및 기타 모니터링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연가나 출장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제출이 안 됐으면 이건 법적 위반사항이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사안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충분한 근무상태를 상황을 반영해서 여비랄지 수당이 나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근무시간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출이랄지 출장 형태로 내가지고 거기에 사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하루에 20만원을 지급하면 적은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1시간 단순히 잠깐 나가서 출장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연 전부터 공연 후까지 리서치해서 보고서를 문화관광재단 사업수행단체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공무원이 만약에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행정적인 법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근무수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시 재단 대표이사님, 이 모니터링조차도 군산 외의 분들 4명이 책정된 것도 자체적으로 문제고 돈 잘 받고 계신 공무원선생님이 이 수당 받은 것도 문제입니다. 기획의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신규 문화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실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주목적이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 모니터링해서 수당 지급한 게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선 이 직무가 군산예술의전당에 근무를 하고 있고 공연기획계에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특별한 심사숙고 없이 무난한 모니터링.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보고 때 제가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질책을 했는데 군산 경제위기지역으로 나온 예산이 타 지역과 그 용도에 맞게 지출되지 못한 건 엄청난 행정행위상에서 봤을 때 잘못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개선됐는가 현황을 제가 일부러 모든 행사에 다 리서치했습니다, 모든 행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들이 개선되려고 하는 형식적인 노력 일부만 했지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 때도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절감을 하면서 5천만원의 잔액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초순경에는 그 잔액을 군산시민을 위해서 어떤 공연의 형태로든지.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6억 중에 5천만원 남았는데 그리고 5천만원 예산 절감을 한 것은 잘했지만 예산 절감할 일이 아니고 경제위기지역에서 지금 한 집 걸러 한 집씩 다 가게 문 닫고 있는데 빨리 예산을 지출해서 지역에 한푼이라도 돈이 돌도록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은. 그리고 더 하나 할게요. 저한테 제출해준 156페이지에 있는데 집중 상설공연 무대 등 하드웨어 임대 및 운영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사례비라는 게 있어요. 이 사례비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출된 겁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7명이었고요. 두 사람은 외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7명 다시 명단 얘기해 보세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건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확인도 안 돼죠? 이 집중 상설공연 무대 및 하드웨어 임대가 잘 됐나 안 됐나에 대한 소위 말하면 사례비 지급이지요?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먼저 이 사업을 맡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제안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제안서 평가를 해준 분들 자료도 준비 안 돼 있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송구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불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사례비도 제가 판단했을 때 군산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심사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원래 이 규정에 두 명은 당연히 도외 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은 어쩔 수 없고요. 아까의 경우처럼 군산지역의 심사위원들만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은 이 역시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내용도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사례비 이렇게 딱 놓고 임대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내용이 예산항목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세 군데 물어봐가지고 파악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산 경제위기 관련해서 상설공연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는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첫 번째 하드웨어 부대프로그램 운영비를 했었던 십년지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에 대해서 입찰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홍보제작비업체인 신디자인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상계약법상에서 위배되지 않았는지 업체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서 별도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비라든가 기타 사례비라든가 심사위원 공모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군산의 경제위기지역 예산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되지 않은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군산시민들한테 빠른 구체적인 형태의, 사실들이 다 드러났을 경우에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현황이랄지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요. 만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상 위반이랄지 업무상 해태, 군산지역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이 안 돌아갔는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디자인이라고 하는 업체는 올해 6월에 업체등록된 출판사입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아파트 건물을 주소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과 부정이 쌓여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더군다나 군산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의 군산시민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경중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매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자체감사뿐만이 아니고 제가 별도의 중앙부처감사를 요구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요. 대표님, 업무보고 자료죠 추진현황 주요업무 자료 7페이지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지원 사업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6억이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2018년 주요성과에서 중앙공모사업 등 적극 대응으로 외부재원 최대 확보 11건 18억5,700만원 정도 확보하셨다고 했어요.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지원 사업 이거 어차피 내려올 예산이죠? 군산 경제위기지역이어 가지고 어차피 내려올 예산이잖아요. 우리 문화관광재단 노력 여하와 상관 없이 내려올 예산 아닙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게 뭐 확보한 겁니까?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그리고요. 청춘마이크 사업 있죠? 2억3천입니다. 이 청춘마이크사업 거의 광역시도별로 해서 다 사업들 내려오고 있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작년에는 호남권 해가지고 전남문화재단에서 했어요. 올해는 우리 전라북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것도 우리 문화재단이 크게 노력한 사업으로 생각이 잘 안 돼요, 물론 노력했겠지만. 이런 사업들 빼면요 국비 확보율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도비 사업 있죠? 어떤 사업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조금 매칭되는.

호윤

정호윤위원장

매칭사업 말고요. 전액 도비사업 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청년축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청년축제가 어떤 사업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청년들한테 닥친 문제가 주거문제랄지 취업문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농촌이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니까 농촌문제 이런 것들을 청년들과 더불어서 어떤 문제 해결의 방안이 있는지 청년들과 같이 모여서 궁리하고 그 결과물을, 하다못해 그들이 만드는 음식이라도 내보이고 그것을 소개하는 이런 축제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청년문제 다루는 축제지요. 문화관광재단 설립목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또 뒤처진 문화예술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육하고 또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 설립목적하고 청년축제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화관광재단이 하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냐라고 하면 사실은 해당이 안 되기는 하지만 거의 전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모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청년들하고.

호윤

정호윤위원장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기관이든지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없어요 다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일자리 정책관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관 공모사업에 문화관광재단이 얼마나 할 일이 없다고 이 사업까지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까지 진행을 합니까? 그렇게 문화관광재단이 직원들이 많아요?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대표님. 어떻게 문화관광재단이 이 사업 맡아서 하게 된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하라고 시킨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이 공모에 응모해서 이 사업 하게 된 겁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협의를 통해서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공모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만.

호윤

정호윤위원장

말씀 정확히 하세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호윤

정호윤위원장

공모를 협의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저희가 해도 좋은 일인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지금 결원이 6명이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라급 대리요, 정원이 12인데 현원이 1명이에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바급 주임이 정원 일곱 인데 현원이 14명이에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직원도 부족하고 또 급에 따라서 능력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바급보다는 주임보다는 라급 대리들이 그래도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니까 좀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 대리급은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명밖에 안 되고 주임은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을 14명이나 뽑았어요. 그리고 결원은 6인데 일자리정책관 공모사업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화관광재단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인원 구조상의 문제는 저희가 3년째 되는 신설 재단이라서 곧 2년, 3년 되고 그러면 호봉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나중에는 역피라미드 현상 같은 것이 빚어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초창기 설립과 더불어서 젊은 직원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재단의 생동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자체사업도 잘 만들어서 도에서 예산도 반영되고 그러면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줄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1개 사업 진행한다면서요. 대표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성과 급급해서 이렇게 부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정말 해야 될 사업만 제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조동용 위원님이 질문도 했는데 감사자료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천만원 이상 계약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한기

이한기위원

총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입찰로 계약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총 2016년도에 8건, 2017년에 14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 16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점은 따로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시 기다려주시면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여기 상설공연추진단이 있습니다. 총 상설공연추진단에서만 25건을 했는데 그중에 무대를 제작하고 하는데 하드웨어 그쪽으로 계약한 건이 12건 정도 돼요. 12건 정도 되는데 12건 중에서 7개가 십년지기라는 회사가 다 했습니다. 7개를. 그런데 12건이 총 1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7건을 8억6천만원을 십년지기라는 회사 하나가 3년 동안에 거쳐서 다 해버렸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는가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당연히 입찰과정은 거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입찰과정이 없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입찰을 공개입찰?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십년지기가 다 됐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무대의상 조동용 위원이 물을 때 제한 심사를 할 때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심사수수료 일곱 분한테 준 것이 심사수수료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조동용 위원이 어차피 했으니까 자료야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보면 총 12건 그러니까 상설공연추진단에서 25건을 집행한 금액이 한 20억 가까이 돼요. 20억이 조금 못 되는구만요. 20억이 조금 못 되는 중에 8억6천을 한 업체가 일곱 번에 거쳐서 가져갔어요, 입찰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불과 3년 동안 1개 업체에서 12개 중 7개를 가져가고 금액으로 치면 거의 80% 가까이를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어떻게 보면 이 업체를 위해서 탄생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의구심까지도 드는데요.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역업체 중에서 사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두 군데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한번 그 업체가 담당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노하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입찰과정에서 PT, 업체 얘기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마다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바뀌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도 여기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를 총 대표하는 곳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결국에는 이 업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하나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하거나 장비가 현대화되지 못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역량, 기술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력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선택되는 일들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는 평생 가야 이것을 한 번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업체는 계속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해마다 일을 수주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업체는 성장하는 업체의 꽁무니만 쳐다보고 있다가 주저앉고 주저앉고 이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표이사님이 꼭 그렇게만 말씀을 하셔야 하는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래요. 그나마 한 5건은 수정 제작에 몇 천만원, 또 그런 보수 그런 뒤후발로 하는 것이나 했을까 실질적인 모든 알짜배기는 거의 다 하나의 업체에서 아무리 여기가 뛰어나고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불과 3년 동안에 총 20억 있는 데서 그중에서도 12건 있는데 적은 건 몇 개 2억3천 빼고 나머지 8억6천을 1개 업체에서 1년에 많게는 3억이 넘게 또 2억9천, 2억4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업체는 전북문화재단만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냥 1년 살아요 이 업체는. 어떻게 우리 이사님 그러면 내년에도 이 업체밖에 못하겠네요.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떤 업체를 일부러 배제시킬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코 심사위원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전에 소스를 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그때 최고의 성적을 자기 자신들을 내보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료를 조동용 위원님도 요구해도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기는 받아보겠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떻게 점수가 나왔는가는 제가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봐가지고는 오로지 이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업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이 탄생을 한 것 같아, 이 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자료는 저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료 9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16억2천만원인데요 102페이지 보시면 미당문학회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미당문학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고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단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미당 서정주 시인을 찬양하고 추모하는 단체지요? 맞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이름만 따가지고 문학활동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고인에 대한 찬양하고 그런 문학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병도

이병도위원

미당 서정주 시인과 전혀 무관한 문학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을 중심으로 놓고 활동하는 단체예요. 미당 서정주 시인은 누구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친일 문학한 그런 시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친일 반민족행위자죠? 일제시대 때 가미카제특공대에 투입된 조선 청년을 찬양한 대표적인 친일 시인입니다. 또 광주학살을 통해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친일 매국노 글 쓰는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제는 중앙에서 문학단체를 지원하는 데서도 설왕설래가 되고 있고 아직 완전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도 사실은 없고 해서 반발도 있는가 하면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친일 매국노, 친일 반만족행위자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추모하는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기금 지원하는 예산 심사위원은 구성돼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다섯 명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외부에서 한 명,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문인협회 쪽 두 분 그리고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둘 해서 다섯 명이 심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형식적으로 진행하시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분들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고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문학이라고 하면 그 역사가 있고 또 그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문학은 그것을 대표로 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글 쓰는 기술자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심사위원 중에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작가회의라고 바로 그런 문제들을 늘 걸고 넘어지고 또 정부에 항의도 하는 단체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이 심사결정을 하게 된 것을 대표 개인적으로는 그런 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심사위원의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심사결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이사님은 이렇게 변명하시는 거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심사결과표 있습니까? 평가자료 있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준비는 여기 못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친일 행위와 관련해서 그 문학단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 말씀해 주시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까 그 말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까지는 아직 그 문제를 사실은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필 미당이 전북고창 출신이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로 이따금씩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그걸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해야겠다 지원을 배제해야겠다 이런 원칙까지는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만약 도민들 혹은 문학인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저희도 당연히 따라야 될 거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인 도민들이나 문학인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서 그래야 될 것 같다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성질의 문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우리 도민의 정서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서를 봤을 때 미당 서정주 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이고 과거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을 찬양했던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단체 지원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송구합니다만 미당 본인이 만약 신청한다면 경우가 다른데 미당시인문학회라고 고창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순수하게 고창문인들이고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여태까지 사실은 배제시킬 만한 명분도 약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병도

이병도위원

친일 반민족행위자라고 판정된 사람과 관련해서 추모하고 그 정신을 받들어서 문학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충분히 논의해 보고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디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다행히 이 지역의 문학단체들이 있고 그 문학단체들의 자문을 구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친일 문학인 혹은 독재자 찬양한 문학인들의 이름을 딴 이런 문학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규로 정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당장기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 이 예산이 약 16억2천만원인데요 장애인 관련협회 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얼마나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017년도 3건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 1건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들어서 1건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고 됐습니다만 2018년도 제24회 한국청각장애인미술협회전 지원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페이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04페이지.

병도

이병도위원

1개 단체 250만원이네요, 16억 중에서.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6억 중에서 250만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만 분야가 8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다른 단체들 역시 대충 비슷합니다. 250, 300 비슷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지원한 예산은 16억 중에서 250만원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때요? 굉장히 적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신청 자체가 3건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2건이 탈락이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따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우들을 위한 지원책 혹은 기준 이런 것은 그동안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없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재단이 도민의 문화복지를 골고루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14개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금 미진했던 거 반성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재단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257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집행하는 사업 혹시 있습니까? 제가 사업을 살펴보면서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런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저희 재단 건물을 개조하면서 장애인들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런 시설은 분명히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부 시설 지원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각종 교육단체 지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지원해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병도

이병도위원

문화예술교육활동에 집행한 예산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에 1,300만원 그리고 익산 둥지아동극단에 2,100만원, 익산문화예술교육단체 라온이라고 하는 데에 1,500만원, 군산의 미술공감 채움이라는 데 1,9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약 5천～6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구만요. 전부 장애인단체 관련 사업입니까? 순수하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 예산도 대단히 적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전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많이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장애인단체가 외부활동이 어려운 대신에 실내에서 문화예술활동 욕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창작활동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대표이사님 앞에 명패가 없으시네요? 떨어진 모양이고만. 대표님, 답변 와중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대표님께 약간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 이야기만 잠시 드릴게요. 미당문학회 관련해서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여부와 관련해가지고 결론은 대표님께서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검토여부와 관련돼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을 문학인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진흥기금은 우리 문학인들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학인들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죠, 우리 국민들이 조성한 기금이기도 하고. 다만 문학이라든지 문화 쪽 분야에 투자돼서 우리 전체 국민들의 문화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향유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는 어쨌든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문학인들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님은 다른 견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약간 대표님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이 자리에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건 아니니까 일단 본 위원장 의견은 그렇다는 거고요. 대표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보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쪽 세입에 보겠습니다. 기부금수입이 전년도에 4,800만원 들어왔고 올해는 6천만원 들어왔네요. 맞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올해는 현재…….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언제까지 들어온 겁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0월 20일까지 3,100만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에는 6천만원 세워져 있고만. 예정입니까? 세입 예정.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년도 증감으로 해서 1,200만원이 증감했다고 나왔는데 아직 후원금이 안 들어왔네요, 기부금이. 약속받은 게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또 있습니다. 사실은 2천만원 더 해가지고 5,100만원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후원금이에요, 기부금이에요? 성격이.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기부금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을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대표님 잘못 알고 있어요. 자체는 심의위원을 둘 수가 없어요. 대표님, 이게 보면 원래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예술단체나 이런 데는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단 출연기관일지라도 출연기관이 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런 절차는 거쳤고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정받았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정받았는데 왜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까? 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잠깐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오

김대오위원

상의한 겁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대오

김대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감사무자료 59쪽 중간에 보면 메세나기부심사위원회 1차 심의 여기에서도 심의를 했어요, 상의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있고만. 심의위원 5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3 해가지고 심의위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무슨 그것을 상의했다고 적당히, 자료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재단 내부규정에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조직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만들어진 걸로…….

대오

김대오위원

자체 심의위원회는 있어서는 안 되고 도 심의위원회를 특별하게 거쳐서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연 3년째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 불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건 시정하시고 아무튼 이 위원회는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59쪽에 바로 그 밑에 보면 작품개발소위원회가 있어요. 2017년 12월 13일, 2017년 12월 28일 두 차례를 했고만요. 이게 뭐냐면 상설공연추진단이라서 상설공연작품소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맞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개최일자는 12월 13일 했는데 여기에 위원회 구성 11인이에요. 그런데 참석위원이 4명이나 왔어. 그러면 위원회가 성립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때 그 자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논의하는 자리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대표님, 그렇게 자꾸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이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됐는데 그날 안 와서 어떻게 됐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써있잖아요. 주요내용 새만금 상설공연,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 논의, 완료라고 써놨어요. 본인들이 자료제출하고도 이게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쓰겠습니까? 그때 와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데 그냥 적당히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갔는데 다음에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새만금 상설공연에 대해서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에 대해서 문제점 분석, 향후 개선 논의 하고 다 완료까지 써놨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잘못된 거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합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이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고 해서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군산 상설이나 브랜드사업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제대로 위원들이 다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공연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지금의 문제점, 앞으로 진행방향 이런 걸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게 제대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참여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완료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보면 대개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입은 않습니까? 2천만원 미만은. 구입하신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용역,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해놓고 담당자 없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송구합니다만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세요.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관광재단에서 계약을 맡고 있는 주임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까?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보통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대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일정업체한테 특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달청으로 3자구입법으로 해서 진행하죠?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품 같은 경우에 조달구매로 행하고는 있지만 보통 수의계약…….

대오

김대오위원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구입도 있지만 대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조달로 해요.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지역 조달이 없어요, 수의계약은.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그 목록에 작성한 건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한해서 하였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가 했더니 조달구입이 없다 이말이에요. 왜 없어요? 그런데 3천만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로 또 했어. 그런데 조달로 했는데 낙찰이 한 번도 안 돼. 우리 지방행정 같으면 일선 시·군들 같으면 이거 놔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도 이걸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구매를 합니까? 수의계약 최저가 입찰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최저가 입찰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최저가 입찰 받으면 업체들 각자 받은 거 있어요? 입찰 계약 있어요?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견적서를 받고 있고요. 나라장터의 경우에는 견적서 부분을 입찰한 금액을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에 제안서에 보면 전자입찰은 제한을 두h?��h?�� 두고 있는데 2천만원 미만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아무 제한이 없어요. 아무 제한이 없고 막말로 문화재단에서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다 보면 상대업자들하고 문제가 심하니까 조달에 등록된 KS품목에 한해서 거의 다 조달을 합니다, 지역 업체 것은. 그런데 안 해 있어. 그런데 유독히 하나가 희한하게 써있어. 2016년도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 퍼시스, 조달로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조달청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퍼시스를 구입했다, 퍼시스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조달이 없어. 없는 것을 퍼시스를 구입한 거 있어요. 그런데 이 퍼시스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이 중소기업들이 하도 많은 폭리를 해먹으니까 중소기업 가구업체가 자살까지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어. 그래서 대기업은 조달청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퍼시스하고 리바트는 빠져나간 상태인데 우리는 조달이 빠져나간 대기업 치 물품을 우리 지역물건도 아닌데 사준거야. 우리 지역 가구업체가 있어요. 조달청 등록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조달에 가입되지도 않고 우리 지역과 관계도 없고, 대기업인데. 그래서 내가 이 계약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계약할 때 각자 입찰계약서 다 단가 비교한 거 있습니까?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지금 업체마다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제까지 이거 한 거에 대해서 그 자료 요구합니다.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계약을 한 이유 중에 단가가 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질이 좋다,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애매한 문건을 달아놨어요. 회사가 계약을 해서 그 물건을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제품이 더 좋아서 더 이 제품을 선호했다 이런 식으로 계약한 이유를 달아놨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호윤

정호윤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주임이라고 했죠? 다급이에요, 마급이에요?

주임

부주임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이현철 (청취불능)

호윤

정호윤위원장

주임인데 주임이 이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답변이 주임보다는 누구입니까? 경영지원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애요. 위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럼 경영지원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들어가시고요.

부장

부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문명기 경영지원부장 문명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이상짜리도 계약이 2천만원인데 예를 들어 원래 이 용역비가 예산이 2,100에 잡혔는데 이걸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1,980으로 했다 이말이야. 그럼 이게 수의계약 건이 됩니까? 2천만원 이상인데.

부장

부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문명기 안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안 되죠?

부장

부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문명기 예.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더라고. 이게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지라도 원래 당초에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로 붙여줘야 돼. 그죠?

부장

부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문명기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잡혔어요. 또 5천만원 이상의 입찰 우리가 제안서를 보면 조달청이 구입을 철저하게 했어요. 했는데 단 한 번도 조달청에서 구입이 안 됐어. 조달 구입이 안 돼. 그러면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

부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문명기 아마 그때 계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저희 법규집에 보면 기초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추정가격을, 예를 들어서 추정가격이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2천만원에 대한 상한액을 그 미만의 금액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처음에 예산이 용역비가 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경쟁입찰로 붙여서 이것을 최저낙찰제로 하든가 아니면 여기 제안서에 무슨 기술기준을 넣거나 특허를 넣거나 제한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일절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말이에요.

부장

부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문명기 지금 추정가격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은 기초금액을 적어놓은 거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서류에는 2천만원이 넘는 액수를 계약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떨어트렸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냐 이말이에요. 그거 처음부터 안 된다 이말이에요. 경쟁입찰을 붙이든가 아니면 조달청으로 해서 붙이든가, 그러면 조달청으로 붙이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조달청이 하나가 없어. 그런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쪽은 전부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도내 업체로 지정을 했어요. 단서조항이 꼭 들어가. 뭐라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국가나 지방단체에 3천만원 이상 사업을 해본 사람 그렇게 제안서에 딱 해놔 버리니까 그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새로 생겨가지고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참여를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를 주는 거야. 처음부터 조달에다 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약에 대해서 나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할 수 없어요.

부장

부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문명기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계약업무에 대한 연찬도 충분히 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찬을 하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계약업무에 도에 협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실수 없게…….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재단과 우리 행정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행정은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이렇게 못해요. 철저하게 조달구입 해요. 공무원들 하나 잘못 주면 난리나니까,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 재단은 과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수십 개씩을. 2천만원짜리면 1,980, 1,900, 1,800. 아무튼 이 계약업무 철저히 해주시고 이제까지 잘못했던 거 반성하시고…….

부장

부장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경영지원

문명기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마지막으로 업무 추진현황 53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대표님, 53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업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네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도비 2억, 시비 3억 해서 1개당 2억5천짜리 아트홀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트홀이 뭐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여태까지 종래의 터미널이라면 승객들이 승차하고 하차하면서 잠깐 기다리는 공간인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잠깐 머무르는 동안만이라도 거기에 문화를 어떤 식으로든지 가미해가지고 문화예술을 향유하자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트홀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아트홀은 문화공연이나 전시나 음악이나 이런 행사를 취할 수 있는 아트홀입니다. 그러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렇지만 소규모 거기에서 피아노 연주도 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피아노 연주도 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입찰서를 놓고 보면 공사명이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로 나와요. 재단에서 이게 한 거예요.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남원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이게 아트홀 우리 시민의 문화를 위해서 쉬시면서 문화를 공유하면서 쉬는 시간에 즐겁고 우리 문화를 즐기면서 있으라고 하는 공간 아닙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예산서와 달리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사업으로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사비가 전체 예산의 한 60%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골 버스터미널이 대부분은 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 이를테면 음식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옷가게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이 사람들을 다른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배치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대오

김대오위원

대표님, 자꾸 변명 같은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이게 아트홀이면 아트홀답게, 우리가 이 사업구상을 문화재단에서 하셨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다 완공이 돼서 지금 아트홀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대표님 가보셨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가봤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디 가보셨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익산 가보고 세 군데는 작년까지 해봤던 데는 가봤고 남원은 개소식을 아직 안 해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익산출신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에 무슨 음향장치나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안쪽으로 공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가보셨다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안쪽 공간에 음향시설도 되어 있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서…….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그 옆에 조그만한 편의점이 있고 2층에는 콜라텍이 있고 맞은편에 수퍼가 있고 그래서 내가 주변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뭣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여기에서 차 시간 기다리다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서 먹는 데라고 휴게소라고 하더라, 휴게소. 대표님, 이 예산은 도비 2억, 시비 3억 해서 각 2억5천씩 들여서 했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사업은 도비를 2억과 시비 3억을 가지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공사를 했어요. 맞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제대로 된 예산 같으면 이 예산을 각 시·군별로 돌려줬어야 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오늘날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익산 아트홀을 가보니까 20평도 안 돼요. 거기에 의자, 그것도 철제의자, 아주 싸구려 철제의자를 2개 놨습디다. 그리고 의자 앉는 것 3개 놓고 그리고 저쪽 벽에다가 지나가는 사람 앉는 의자 몇 개 놓고 옆에 벽에다가 책 20∼30권 끼어넣습디다. 이게 아트홀입니까? 이게 시민들이 그쪽에서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트홀이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오면서 이게 맞다, 직행버스 터미널 리모델링사업이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적에 이 공사명 자체가 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사업이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게 아트홀사업이라고 문화를 창단하기 위해서 세워주고 시민들의 문화창단을 위해서 만든 아트홀이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리고 원래 사업명은 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터미널과 달리 익산터미널은 전국체전을 목전에 둔 터미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화장실 같은 데에서 굉장히 악취가 심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상점 가게들이 난립해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외관이랄지 하는 것에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공간에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트홀 같은 것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책 읽는 곳, 책 펼쳐놓은 곳 이것이 바로 저희가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예술공간으로 꾸민 것이었고요. 기존의 대합실을 문화공간으로 저희는 만드는 데까지, 그래서 열린 공간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공연을 하면 관객들이랄지 승객들 잠깐 대기하는 분들이 그곳을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설계사 충분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설계비가 1,500 들었어요, 20평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음향장치를 했든 뭣을 했든 이런 데로 돈이 들어갔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20평 조그마한 가게를 리모델링 한 거예요, 리모델링. 천장, 벽, 벽지 바르고 바닥칠하고 음향기계 설치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뭘 전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것과 무관해요, 환경만 개선시켰어. 그것을 어떻게 아트홀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 주변사람들도 이게 아트홀인지 몰라. 휴게소로 알아. 그리고 여기에서 공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공연을 했습니까? 20평짜리도 안 되는 데다가 거기서 무슨 공연을 했겠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익산문화터미널에서 공연한 것은 마술, 탭댄스 공연 같은 것이 이루어졌고요. 체험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드림캐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했고…….

대오

김대오위원

이 안에 10명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탭댄스하려면 공간이 있어가지고 움직여야 할 공간인데 저는 이것이 어차피 도비,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당히 우리 지역 환경개선 해서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2억5천이라는 돈에서 2억이 다 날라간 거 같더라고. 아니 쓸데없이 직행버스 터미널 벽에다가 다 나무를 붙여줬더라고, 저 안에까지. 직행버스 터미널 리모델링을 해주셨더라고, 아트홀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직행버스 터미널하고 문화재단하고 뭔 이해관계가 있는가, 왜 이런 사업을 하셨는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일반적인 터미널의 특성상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저희는 기준이 되는 그 공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승객들이 자유롭게 오가기도 하면서 거기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거나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면…….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공연할 수 없다니까요 좁아서요. 공연을 하려면 터져야죠. 사람들이 몇 십명이라도 한 20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뭣하러 책 같은 걸 비치해놓고 의자 2∼3개 갖다놓고 불만 환하게 켜놨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행버스 타는 사람이 2시간,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앉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기다렸다가 5분, 10분, 길어야 30분인데 그안에 문화공간 활용한다 누가 공연을 한다, 전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공사 입찰서하고 공사명하고 제대로 한번 보니까 아트홀사업이 아니더라고, 리모델링사업이에요. 직행버스 터미널 지원해주는 사업. 그런데 예산서에다가는 아트홀사업이라 해놓고 지역문화창달, 음향효과 이걸 한번 내가 읽어보겠어요. 홍보영상물 제작계획 수립 및 촬영,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요조사, 공공예술작품 설치,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가당치도 않은 이런 일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놓고 현실에 가보니까 정말 100% 이건 낭비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문화창단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들 집단에다가 진짜 제대로 문화를 창달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하라고 했더니 결국 이렇게 했는가 이래서 문화재단을 믿을 수 있는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달 금요일날 문화예술 봄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저희가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망 있는 화가들 작품 전시를 상설은 못하더라도…….

대오

김대오위원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산서 주십시오. 공사 정산서를 주시고 아트홀에 대해서 공사 제대로 된 정산서를 한번 주십시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 건데 그건 아트홀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행버스 터미널 휴게소입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송구합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2016년도 1월달부터 근무를 시작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1월달부터 근무하신 분이 단장님 이하 주임 조 모 씨가 처음 근무하셨고 그중에 5분이 그만뒀어요. 2017년도에는 팀장 김 모 씨부터 주임 정 모 씨가 입사를 하셔서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페이지 91, 92쪽에 보면 92쪽에는 2018년도에 한 모 팀장부터 한 모 주임까지 했는데 이 정도로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총 입사하고 퇴사하고 해서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혹시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부 다 그 숫자는 정규직 숫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비정규직이 지금 우리 재단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은 다 정규직이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 현재 36명, 직원 채용현황 90, 91, 92쪽에 있는 사람은 다 정규직이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비정규직이 20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문재인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 텐데요. 현재 비정규직 중에 그런 대상자가 도래하거나 도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인사채용문제처럼 기회균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서 동떨어진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거 아시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인사채용에 더욱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비정규직 20명에 대해서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이상한 소문도 있는데 혹시 도 고위직과 관계되거나 친인척이 명단에 혹시 있으면 명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중에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공정하길 기대하는 곳은 정부와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시스템에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라고 낙인효과로 확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전라북도 공공기관 특별점검에서도 직원 채용에 관해서 잘못돼서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설립된 지 3년 됐는데요. 담당자가 훈계처분을 받았어요. 내용은 직원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그 세부내용으로 가면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서류전형 심사위원 외부전문가 미참여, 면접위원 제척·회피제도 미준수 이게 담당자가 책임자입니까? 실무자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인사담당 실무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실무자만 처분을 받고 책임자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결과는 사실은 훈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잘 들리게 해주십시오, 마이크 좀 당겨서. 잘 안 들리네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정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전라북도 자체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런 처분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담당자가 이로 인해서 경징계지만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인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 58쪽에 보면 이번에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57쪽 제일 아래와 58쪽 제일 위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두 번 모여가지고 징계처리가 있었습니다. 6월달에 한 번 있었고 8월달에 있었습니다. 참석위원 당연직은 누구인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무처장.

인권

나인권위원

사무처장님이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인권

나인권위원

위촉직은 외부인사인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안건이 전북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사업 관련 추진과정의 부적정에 따른 직원 징계 처리안 심의했어요. 그러면서 직원 간 소통부재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리안입니다. 징계를 어떻게 했나요? 징계내용이 뭔가요? 아까 앞에는 훈계라고 나와 있는데 징계를 뭘 징계했나요? 징계 심의결과가 뭐였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봉 3개월, 2개월 각각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명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감봉 3개월, 2개월이면 중징계네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경징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닙니다. 감봉, 정직, 파면은 중징계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착각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중징계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었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여러 차례 소명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팀장이 문화관광팀장이 전북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마감 일시가 지난 다음에 보다 많은 크리에이터를 모집해서 일을 맡겼으면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응모된 업체를 제 시간에 접수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

나인권위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로 접수를 임의로 팀장이 했다는 겁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로 팀원 간에 알력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다 봤어요. 이 팀은 현재 문화관광팀 팀장입니다. 문화관광팀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감봉처분만 하고 그분들은 현재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봉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해가지고 열린 것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팀장…….

인권

나인권위원

재심의해서 조정이 됐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사건에 연루된 팀원은 사실은 그 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팀으로 저희가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에 추가로 받은 건 팀장이고 팀원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팀장이 강요해서 또는 시간을 어겼는데 왜 팀장은 안 가고 팀원이 다른 부서로 갔죠? 조치를 하려면 초과시간 뒤에 접수받은 사람이 더 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이 좌천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알력을 빚었던 이 팀장 밑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차라리 동등한 위치의 다른 팀으로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인사…….

인권

나인권위원

본인의 의사를 물었습니까? 본인이 전출되기를, ‘차라리 같이 근무 못하겠으니 저를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혹시 요구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1차적으로 대상자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 저희가 배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정확하게 배려라고 하시기보다는 본인 의사가 더 중요하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분명 있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크리에이터 사업이 아까 내용상 보니까 43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30만 이상을 해서 상당히, 그나마 이 사업 중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9월 20일 자.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이게 1월 1일 자부터 연말까지 해서 연말부로 종료가 됩니다. 새로 업체를 모집합니까? 10개 업체가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건 계속된다면 당연히 따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9년도의 사업은 크리에이터를 새로 모집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뒤로 돌아서요. 아까 시간을 넘어서 공모해서 접수했던 것에 대해서 시간 넘어서 접수했던 업체가 지금 43개 중에 10개가 공모됐어요. 10개에 포함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나중에 제척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억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하십시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원래는 선정이 됐는데 포기서를 작성했고 그래서 제척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포기서를 받아서 제척을 하고 그다음 업체가 들어와서 크리에이터 일을 했나요? 후순위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후순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시간을 넘어서 연기했는데도 그 시간을 넘겨서 받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알력이 있음으로 해서 아마 일이 그렇기 때문에 발견됐을 거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직원 간에 알력이 없었으면 팀장이 지시했거나 팀장이 받아서 그거를 했고 직원 간에 알력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그냥 덮어지고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을 수 있었던 일인데 팀원 간의 알력에 의해서 이게 무엇인가 재단에 알려졌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등록이 되고 접수가 되는 시점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저희가 알게 되는 일들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중에 알게 되면 늦죠. 바로 조치를 그나마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가 된 거죠. 재단은 앞으로 각종 인사위원회 할 때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넘겨서 접수를 받은 것에 대한 인사조치는 감봉을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적게 했는지 모르지만 2개월, 3개월을 했고 또한 담당자는 또다시 그분도 마찬가지로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까지 여기에서, 말하자면 팀장은 그 잘못을 이야기했어요. 그 팀원 또는 관계된 또 한 사람은 무슨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과정에 동참했던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3개월은 팀장이고 2개월은 팀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참을 했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팀장과 팀원이 짜고 한 건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짜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팀장이 요청을 하니까 담당자로서 거기에 따르고 같이 올렸고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2개월은 감봉에 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고 재심의까지 한 상황에서 됐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인사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팀장이 받았고 팀원은 동의를 했어요. 맞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팀장이 했고 팀원은 동의했는데 조직생리상 팀원은 팀장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조직생리상.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팀원은 덤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신중히 재심의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자, 요즘 미투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약자와 강자에서 갑과 을 관계에서 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 줄 대표이사님 혹시 모르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갑과 을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인사위에서 참고해서 인사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객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이 사업 지금 남원하고 익산은 다 끝났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벌써 다 끝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문화공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하셨는데 이거 나왔는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조사는 이미 끝났고 분석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했는데 지사님 혹시 가보셨는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사님께서는 작년에 무주 안성터미널 공사 후에 개소식 때 들러주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거기만 가시고 안 가셨어요?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구자료 16페이지요. 아까 행정부지사님 오셨을 때도 총괄적인 그런 부분인데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님 혹시 직원분들 회의는 몇 번 하시는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팀장급 회의는 월요일에 한 번 그리고 금요일에 제가 주재하지 않고 사무처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한 번 있고요. 전체 직원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아까 팀장급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고만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두 번.

정린

이정린위원

일주일에 두 번?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

팀장급은 일주일에 두 번 그다음에 나머지는 몇 번?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체 직원들…….

정린

이정린위원

팀장급만 일주일에 두 번 하시고 전체 직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신다는 말인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 자체도 보니까 운영을 끌고 가는 데에 대한 부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쭉 검토해보고 여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저희들이 봅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 잘된 부분도 있어요. 잘하신 부분도 있어요. 전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신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에는 저 잘하신 부분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를 쭉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문제점을 제가 보면 조직에 관련된 팀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업무분장도 잘 안 되어 있고 정말 핵심적인 일하실 분들에 대한 부분은 핵심적인 일을 제대로 안 맡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정책기획팀이 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다른 것하고 틀려서 문화관광재단에 관련된 일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이 정책기획팀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팀별 업무현황을 보면 여기에 정책기획팀의 업무분장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이건 해야 될 부분이고 문화정책기반강화사업 운영도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사업 공모도 하시고 2018년도 청소년축제 운영 공모도 하시고 지역문화컨설팅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도 하시고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업무도 보시고 경영평가도 보고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에요. 경영평가는 정책팀에서 봐야 됩니까? 경영평가 이거 하나만 놓고 물을게요. 이 경영평가도 정책기획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영지원부에서 해야 돼요,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은.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총괄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여기다 맡기셨는지 모르지만 총괄적인 이러한 정책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정책기획팀에 팀장 한 분, 팀원 두 분 그러신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세 분 가지고 하면 정책기획팀 여기에서 나온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기획이 많이 나오는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저희 정책기획팀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많은 기획안들 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늘 고맙게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하신 거 보면 자체적인 정책개발이라든가 기획에서 나온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준 자료들만 쭉 보면,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의 것만 업무를 본 게 아니라 다른 재단의 업무도 다 보지 않습니까? 다 보면 이 재단에 대한 부분의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은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총괄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는 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보면 굵직굵직한 정책개발이라든가 계획은 없고 오로지 행사에다만 전부 다 치중되어 있는 업무만 보고 있는 겁니다. 딱 나옵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정책기획팀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 발전 수립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나갈 것인지 이 세 분에 대한 부분은 그런 업무만 주셔도 다 찾아내지를 못해요. 문화관광 이걸 다 맡겨서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방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업무분장을 몽땅 줘놓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끌어낸다면 사업에 대한 성과성이 바로바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전략·기획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미약하고 또 팀에 대한 업무량도 너무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능력을 갖춘 인력을 충원도 하시고 정책개발도 하셔서 이끌어가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이런 부분,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직원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에 치중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획력있는 그러한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직원분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서두에 아침에 직원분들 회의를 몇 번 하시냐 이거 물어본 이유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소통이. 뭘 보고 얘기하냐, 지금 현재 36분입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6분인데 여기에 보면 왔다갔다 하고 빠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 한 분은 2월에 입소했다 8개월 만에 퇴사한 분도 있어요. 그러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유야 어떻든 이분들이 왜 이렇게 퇴사를 하고 어쨌든 간에…….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내부적인 화기애애한 그러한 직장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결과론만 보면. 그래서 우리 대표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문화관광재단에 전체적인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일주일에 회의를 자주 하십시오. 대표이사님이 다니시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고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업그레이드해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대표이사님한테는 저는 이 말씀드립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조직관리 리더십이 부족했다 이거 하나 지적합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도에서 파견한 직원분들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두 분 계십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16년도에는 네 분 가시고, 2017년도에도 네 분 계시고 2018년도에 세 분 계시다 한 분이 종료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는 어차피 저희 행정하고 소통할 부분이 더 많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차 되는 해부터 아마 사무처장 4급 한 분, 5급 한 분 이렇게.

정린

이정린위원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안정된 거 같아서 직원들을 빼셨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판단보다는 아마 도에서 잘 아시겠지만 결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재단 쪽에서 1명이 빠져나와서 도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정린

이정린위원

어느 정도 핑계이고요. 이렇게 방대한 사업, 이관사무가 이렇게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재단의 인원구성이라든지 인원보충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관사무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 한다고 하면 공무원 파견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거보다 더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사무처장이 어차피 4급으로 총괄 책임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역할이 가능했다 판단되는데 그 관계에도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잘 되시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안 계셔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진단해 주지만 저희들이 내부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지만 내부에 뭔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한 거 같아요. 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연봉 책정하는 부분에 문제점도 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서 일하시는데 실력 있는 분들 들어가서 정책기획팀 하시려고 하면 연봉이 최하 안 돼도 5∼6천 정도는 돼야만이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 갖춘 분들이 가서 기획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분들이 가서 보면 아니다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점도 진단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직원분들 파견도 좀더 빨리 보강을 하셔서 문제점이 뭔가 바로 파악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했던 부분은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될 얘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이랑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사업. 이제 끝났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번주 토요일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올해로 끝난 거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잘 됐다 성공했다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저희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공연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올해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 공연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17억7,500만원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러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7억7,500만원이 국도비 사업이 들어간 방대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공연실적이라든가 보는 관객이라든가 이걸 보면 실패한 공연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주신 자료하고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옥자원에 대한 상설공연 8억4천만원인가요? 사업비가.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시·군비 8억 정도가 추가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억4천이에요, 사업비가? 이게 8억 얼마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국비하고 도비만 8억4천.

정린

이정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17억.

정린

이정린위원

총사업비가 17억? 아니요, 한옥자원에 대한 부분.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한옥자원활용 이 예산은 총 12억입니다. 국비 6억, 도비 2억4천, 시·군비 3억6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2억?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좋아요. 12억이면 이 사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공연은 총 132회 했고 관객수를 보면, 여기 똑같아요. 공연을 그렇게 했는데 1만2천, 2만4,800 이렇게 차이 나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도 유료하고 무료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걸 보더라도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에 대한 부분은 실패한 공연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주고 그랬는데 사업비 투자 대비 보면 관객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공연이었다. 한옥자원에 활용된 야간상설공연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정말 잘하셨다고 내가 칭찬 한번 드릴게요. 시·군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 이건 여름철에 하는 부분이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꼭 여름철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5월부터 10월까지.

정린

이정린위원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휴가철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한옥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 이런 부분은 활성화하셔서 피서철이나 휴가철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더 향수를 심어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를 심을 수 있는 공연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총괄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계획성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아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좀 보완해 주십사.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딱 답 나와요, 쭉 읽어보시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새만금상설공연은 대본을 직원이 집필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브랜드상설공연은 다른 작가가 대본을 집필해서 의뢰비용이 1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상설공연 대본을 집필하신 분이 전북문학 해외 출간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됐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분의 희곡집에 수록된 작품 네 작품이 영문으로 번역이 완료됐죠? 지금 진행 중인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미 완료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2016년 2월 전북 문화콘텐츠 발굴 및 제작 용역이 있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 용역 선정된 기관의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이분 참여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2016년 9월에 스토리텔링 용역 있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건 다른 기관이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도 이분 연구원으로 참여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 작가분이 우리 전북문화관광재단 여러 가지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계신데요. 혹시 대표이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친분은 있습니다마는 친분 때문에 그렇게 맡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우리 재단에 위원회 중에 인사위원회, 작품개발 소위원회 있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위원들 선임 누가 하십니까? 위원들 선임 누가 하시냐고요. 인사위원하고 작품개발 소위원, 위원 선임 누가 하시냐고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때는 상설공연추진단장이 중심이 돼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작품개발 소위원은 상설공연추진단장이 위원 선임을 하신 거군요. 인사위원은요? 맞습니까? 전자 맞아요? 작품개발 소위원회 위원 상설공연추진단장님이 선임하셨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단장이 추천을 해서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대표이사님이 선임하셨어요? 추천은 단장이 추천하시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대표이사님이 선임하신 거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인사위원은 누가 선임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은 지금 현재 사무처장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원래 인사위원 선임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님이 추천하셔서 대표이사님이 선임하시든지 최종적으로 인사위원도 작품개발 소위원도 대표이사님께서 선임하신 거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 작가분 인사위원이셨죠? 인사위원회 위원 아니셨나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초기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 인사위원이었던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초기에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2016년 그때 인사위원회가…….

호윤

정호윤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사위원이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호윤

정호윤위원장

자료상 말씀하세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년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임기 말고 자료로 기재되어 있는 것.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016년 5월 4일부터 2018년 5월 3일까지.

호윤

정호윤위원장

올해 5월 3일까지 인사위원이셨어요?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작품개발 소위원이시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작품개발 소위원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작년 12월 그러니까 ‘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 브랜드공연 준비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 작품개발 소위원회에서 새만금상설공연까지 논의합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때 작품개발 소위원회는 새만금상설공연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고 전라북도 브랜드공연만 논의하기 위한 이런 기구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인 브랜드 공연작품과 관련해서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소위원회에 참여할 정도로 우리 문화관광재단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친분도 있고 능력도 인정받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여러 가지 사업에 선정되시고 브랜드 대본도 집필까지 하시고 의뢰비용 1천만원 받으시고, 약간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법합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분도 능력이 있으신데 다른 의혹의 시선으로 작가분을 보지 않도록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올 초에 전보인사 전면적으로 단행하셨죠?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이후에도 전면적인 전보인사 있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이후로는 없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쪽 참고해 주십시오. 5분발언 한희경 위원님이 올 2월 1일날 발언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추진상황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재하셨는데 이 내용이 한희경 위원님 5분발언 취지를 정확히 담아서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까? 대표님, 한희경 위원님 5분발언이요.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재단의 인사규정의 전보원칙에 위배됩니다.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보직은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원센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회계업무 경력자가 재단으로 입사한 것은 재단에서 예산회계 관련업무를 보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며 공연현장에서 땀 흘리던 직원이 재단으로 입사했다면 계속해서 공연 관련업무를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역시 기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기 전부터 경험을 갖추고 있던 직원이 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연현장에서 뛰던 직원에게 정책기획업무를 맡기거나 문화·예술·교육분야 업무 지시 및 정보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직원을 모두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고 입사 전부터 회계업무만 보던 직원에게 문화관광사업을 맡긴 것 등등입니다.” 한희경 위원님의 5분발언 취지는 올 초 전면적인 전보인사가 인사규정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어긋나다. 그러니까 바로잡아라 이런 취지로 본 위원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7쪽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정리한 내용은 인사규정을 보완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인사규정을 보완을 했죠. 보완을 하고 나서 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인사규정 신설을 했어요. 2년 동안 전보를 제한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 게 맞고 지적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맞습니까? 대표이사님.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일정 부분 그 인사전보조치가 부당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선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것으로 다시 원위치로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씀, 이런 보고 드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회계업무를 하던 어떤 직원은 거의 매일 보고하는 자료 중에 문제가 발견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 받았었고 더군다나 수치가 맞지 않고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인데 수치에서 늘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인사전보를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했던 이유는 재단이 이제 막 창립하는 마당에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지닌 재단이어야 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자신부터 우리 재단의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뭘 알고 들어왔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업무를 두루 해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대표님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대표님 말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자료 지적사항과 관련된 기재된 내용은 허위기재입니다. 인사규정을 보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표님. 인사규정을 보완하라는 게 아니고 인사가 잘못됐으니 잘 바로잡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실어주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 대표님 말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면 따로 설명을 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조치결과를 이야기해놓고 100% 완결된 것을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 불찰이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거 누가 기재했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이렇게 기재하라고. 이 내용 수정하세요. 이 내용 수정하십시오.

병천

이병천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송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관련해서 정확하게 마무리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다시 질의 겸 당부를 부탁드리고, 이 업무 관련해서는 미진업무 감사로 일단 추가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미진업무 감사 때까지 신디자인 업체에 대해서 계약법상 위반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신디자인 회사가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집 내부에 대해서 직접 방문조사를 해서 실제 출판이나 디자인 기능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실체조사를 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디자인이 2018년도 6월 자로 개업한 회사인데 그후에 납품실적이 저희 문화관광재단 외에 또 다른 납품실적이 있는 것도 추가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십년지기에 대한 무대장비 일체 업무결과 십년지기에 대해서 입찰했었던 입찰 관련 전부 일체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십년지기에 대한 입찰과정이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미진업무 때 그 관련자료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동용 위원님 요청하셨는데요. 미진업무 감사 때 추가로 문화관광재단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늘은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 대표와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금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최금주 기념관운영부장 양광철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기념사업부장 문병학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주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최금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음이 어눌해진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의 주요현안사항이었던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자체로부터 기념일을 추천받아 그 추천을 받은 결과 전라북도에서 4개 기념일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9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기념일로 선정하였습니다.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일로 선정한 배경은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계승한 날로 이를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열기가 고양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과 유적지 보전 실태와 계승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날로 판단했다고 선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광철 기념관운영부장입니다. 이병규 연구조사부장입니다. 문병학 기념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배포해 드린 오고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무처장님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지정됐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올리고요. 다 위원님들께서 한마음이신 거 같아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주 사무처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서 2. 전라북도문학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