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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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행정과에 보면 실제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고 전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관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납부부담금이 계속 자체부담이 낮아지고 있어서 지적을 받으셨던데 올해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드러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황파악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들을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어떤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상승입니다. 교직원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되고 인건비 중에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법상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정말 부담을 해 가지고 교직원 연금하고 의료보험료 이런 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법인재단에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만 그 부분을 납부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사립학교법 취지상 실제 법인 이사장한테 현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런 제반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이런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고 하면 실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경우 되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인건비까지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교원인건비까지 지원되는 마당에서도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전체 재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담금을 주민세금으로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러면 사립학교부분에서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사립학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미영위원

사립학교법에 적용받는 것은 맞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사립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평준화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알아서 뽑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교운영비라든지 교직원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학생선발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인 제재는 똑같이 하겠다 그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다만 최근에 들어서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인 감사가 있었는데 이후에 없어졌다가 최근에 국고가 보조되면서 누리과정 국고비라든가 이런 게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부분이 보조되면서 감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대두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사립학교 법인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다 다르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기본재산에 따라서 수익현황도 다 다르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하지만 수익이 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 곳도 있고 내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거기에 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이 부분을 실제로 독려하기 위해서 조치를 새로 취한 게 어떤 게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나 대책은 저희들이 찾아낼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그런 부분이 납부율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학기관 경영평가 해 가지고 각 법인 별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내지는 재정적으로 불이익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법정부담금 그러니까 납부총액에 대한 평균납부율 우리 교육청 전체에 사학의 평균납부율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해당법인에서 평균납부율에 얼마만큼 못미치는지 또는 얼마만큼 더 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그만큼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많은 금액을 제재를 가면 결국 학생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평균납부율에 해당되는 부족한 부분 그 부분에 5% 정도를 가감해서 인센티브로 하려고.

이미영위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학교법인 수익이라고 하는데 기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맡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보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맡기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 다 같이 보조가 되든지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수익이 나는 것도 천차만별이지만 실제로 많은 수익을 내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내고 있는 곳은 내고 내지 않는 곳은 내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현행 사립학교법은 그런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용 기본형재산을 보유해야만이 학교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사립학교법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익용 기본재산만 확보하더라도 학교설립인가가 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그런 해당법인은 이후에 수익용 기본형재산을 더 확보하지 않는 한 사실상 수익금이 적고 거기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가…….

이미영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요. 실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법적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수익의 자체가 1년에 200만 원 정도 밖에 수익이 없다는 법인도 있어요. 납득이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온 수익금도 저희들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안 했는지는 매년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익이 났는데 그걸 좀 더 많은 수익이 날수 있도록 방법은 강구하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 사립학교에서는 찾지를 못하고…….

이미영위원

연간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얼마를 부담한다기보다도.

이미영위원

평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해당학교에 총액으로 말씀하십니까?

이미영위원

예.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법정부담금 기준액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45억 원 이 정도 되고요.

이미영위원

거의 매년 40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죠, 맞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파악을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매년 40억 원 이상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법인에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어떤 법적인 기준도 없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법적기준이라기보다 부족한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맡기는 모든 기관에 ‘우리가 이만큼 수익이 안 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못삽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면 다 보조를 해 주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주는 게 아니고.

이미영위원

우리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의료보험료.

이미영위원

예, 법정부담금 4대 보험료 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 부분을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아이들 맡기는 모든 기관에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맡길 수밖에 없는 모든 기관에서 ‘그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힘들다, 어렵다고만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수익성을 보고 얼마만큼 부족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미영위원

지금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없고 수익은 다 나고 있어요. 그럼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는 데는 수익 나는 대로 비율만큼 따져서 조금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수익용 기본재산 들어온 수익금은 다 제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100% 이걸 제하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럼 실제로 현대 같은 경우…….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현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보다도 현대중공업에서 법인을 통해서 학교에, 과거에는 정말 법정부담금 100% 각 학교마다 다 부담을 해 줬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둔화돼서 그런지 100%는 다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학교법인 중에서 현대나 창강이나 실제로 저희들이 몇 개 법인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들을 부담할 수 있는 곳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주위가 이렇게 법정부담금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냥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고 실제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해서 그만큼 수익을 못내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법정부담금을 보조해 주다보니까 실제 이 법인에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형평성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으니까 법정부담금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정도는 하면서 실제 매년 40억 원 이상이 그냥 낼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사학법인에 강제를 하려면 저희들은 법적근거가 있어야만 강제를 하지 지금 현행법…….

이미영위원

원래 그 부분을 내야 되는데 본인들인 형편이 안 된다고 못내기 때문에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맞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현행법 체계에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세금을 부과금을 아니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못낸다고 해서 면제해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어떤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전체 재단을 보니까 거의 10개 남짓한 재단인데 맞죠? 학교법인인데 이곳에서 약 45억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평균 4억 원 정도잖아요. 이 4억 원 정도를 못내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운영한다는 자체부터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 때문에 이 법인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학교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 정도 능력이 되게끔 최대한 독려를 하고 그리고 좀 보조가 되어야지 지금 아예 계속 낼 수 있는 법인조차도 실제로 점점 이 금액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즉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법인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수익금 말고도 어떤 기부금형식으로 재단에서 내놓는다든지 하면 더욱 좋겠지만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실제로 이 사립학교들 보면 정말 동문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후원금들을 통해서 학교에 다른 시설을 건설하고 다른 시설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다른, 특별히 문어발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년 평균 4억 원인데 교원에 따라서 더 많이 부담해야 될 곳과 더 적게 부담을 해야 될 곳이 차이가 나겠죠. 맞잖아요. 그걸 안 내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학교사업을 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죠. 하지만 학교법인과 그리고 이사장의 기본적인 재산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배분해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교육의 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못받는다고 어렵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소방법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당장 교육청에서만 배분을 몇 명을 몇 명을 이렇게 지정해서 아이들을 학급으로 배분을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교 급수라든지 제일 처음에 설립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또한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지을 때는 각자 개인재산 사유로 학교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하면서 실제 관리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는 이런 한두 개의 많이 차이나지 않는 부분때문에 한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낼 수 있든 없든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40억 원 이상 보조를 받고 있고, 이 부분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면 몰라도 지적이 또 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추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영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내지는 불이익도 주고 있고 나름대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100% 부담할 수 있는, 점점 부담금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이미영위원

불과 몇 년 전에 20% 넘던 게 지금 15%까지 계속 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다 공립화를 시키든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신경을 안 쓰는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이 부분 시정요구하고 공문 보내셨다고 했는데 3년간 법인에 공문 보냈던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국 자료 21쪽, 감사요구자료 137쪽부터 138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교육공무직의 직종이 40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중에서 영양사나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는 그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지녀야지 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때 자격증을 지녀야 하거나 경력을 요구하는 등 제한이 있는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거기에 보시면 상담사하고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조리사, 영양사 이런 직종들은 거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들입니다.

이상옥위원

138쪽에 보시면 교육업무실무원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 공무직 채용공고문을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교육업무실무원의 필수자격요건은 없었는데요. 1차 과목이 소양평가, 2차 과목이 면접으로 이뤄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실무원 중에서 담당업무가 교무, 과학, 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직종은 컴퓨터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무, 과학, 전산이 분리되어 있다가 2009년도부터 직종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업무실무원으로 전체 통합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최초 임용된 사람들은 자기직종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조례상은 직종이 통합되어 있고 이후에 저희들이 선발할 때 이 직종을 분리해서 선발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다 교육업무실무원해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무직의 수가 점점 늘어지 나고 있고 역할도 예전에 비해서 비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당부드립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두 번째 질의는 163쪽～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학부모 공교육비부담금입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학부모 공교육비부담을 제로화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바도 있고 자료에서 보시면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1인 학부모 공교육비부담금이 전국에서 울산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상교육이 타 지역에 비해서 늦게 시작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고교입학금 면제정책도 실시되었고요. 교복비, 수학여행비 지원 등 사업들이 진행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2018년도에 1인당 학부모 공교육비부담률은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사실 소관은 재정과 소관인데 자료가, 오후에 이뤄질 것 같은데 2014년 결산기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 같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초등 전면무상급식, 2018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2018년도 후반기부터 고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내년도나 올 연말 정도 해서 데이터를 내보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낮지만은 않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당과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는데 보시면 이것은 카풀신입연합이라는 곳에서 주체를 했고요. 사단법인 글로벌코칭지도자교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스피치글짓기대회 예정입니다. 12월 8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헌절 스피치대회도 열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이 나갔었는데 교육감상, 시장상 또는 교육부장관상 등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보내셨는데 상 매매를 했다고 하거든요. 교육감상 줄테니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정도까지 요청을 받았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상을 준다고 돈을 받았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상옥위원

일단 상장은 작년도에도 나갔고 올해도 제헌절 스피치대회에서는 나갔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참가비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상옥위원

예, 상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 보든지 감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미리 상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대회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매우 비교육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국 소관인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조사하고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1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11월 1일자로 경비원, 청소원, 밑에 보는 것처럼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39페이지 추진현황 밑에 보시면 2018년 4월 20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요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주로 전환시기 또 전환되었을 때 정년을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미 고령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경과조치, 정년을 몇 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 또 전환 이후에 인건비 임금체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업종이 정해지고 한 것은 9월 21일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통보를 하신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마지막 9월 21일자 정해졌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종이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9월 13일자 행정과 10261에 의거 9월 13일자 직고용대상직종으로 10월 31일자 용역계약종료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1일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사전에 공문이 뜬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1차적으로 청소, 경비 이런 분들은 8월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초등돌봄전담사 이분들이 그때 직종이 빠져었거든요. 660명 중에.

종섭

김종섭위원

초등돌봄전담사.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전담사 이분들이 빠졌다가 나중에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회를 열어서 최종 합의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경비원이랑 청소원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이 나고 그쪽에 통보를 미리 업체에 다 해 주셨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때 하고 나서 돌봄전담사분들이 그 직종이 빠져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또 그분들이 다시 합의하자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초·중·고 청소용역 그다음에 경비용역들 전부다 싹 전환이 100% 되신 거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이 다 됐다고 하면 조달청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입찰하는 게 조달청에서 입찰하죠, 어디서 입찰을 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전체 직종이 교육감 직고용직종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사무를 위임해 가지고 청소, 경비직종은 직속기관장 내지는 학교장이…….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에서 하는데 입찰할 때는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할 때는 학교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장 재량으로 모든 게 이뤄지는 부분이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면 용역계약 종료일 자체가 똑같이 10월 31일로 종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10월 26일에 받은 자료예요. 초·중·고등학교 경비원, 청소원을 보면 용역계약종료일 자체가 대부분 다 달라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합의할 때 11월 1일자로 교육청소속으로 전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공문을 시행하고 다했는데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만약에 11월 1일자로 근로자들이 다 저희 소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업체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좀 있고 하여간 이 업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근로자들을 설득해서 근로자들께서 동의를 하면 이후 12월말까지 계속 연장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저희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 회 대표들과 다시 말씀을 나눈 결과…….

종섭

김종섭위원

협의회 대표님이라면 어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당초 협의체 구성한 대표님들요.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나 계약하신 업체대표님들 중에서 대표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분들은 아니고요. 근로자대표님들, 근로자대표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근로자분께서 동의를 하시고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전환되어서 우리한테 받는 그런 기득권을 그런 포기하고 근로자분께서 동의하시면 업체하고 계속 근로를 12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 중에 현장에 불만이 사실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때문에, 충분한 자율성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별로 맞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현장의 반응을 다시 보십시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괄적으로 10월 31일자로, 계약서상에는 12월 31일로 종료가 되게 되어있는데 10월 31일로 두 달 당겨졌죠? 여기에 대한 불만도 계시고, 어차피 10월 31일로 종료를 할 것 같으면 행정과에서 학교별로 공문을 내리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스톱을 시켜버리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도 협의과정에 ‘용역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고 전환일자가 정해지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하는 그 문구를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학교에 두 차례인가 연장하면서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사실…….

종섭

김종섭위원

계약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칠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일괄적으로 11월 1일자면 형평성에 맞고 같이 끝내든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10월 31일 계약종료, 12월 31일 계약종료, 2월말 계약종료 다 상이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시면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기준자체가 있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통폐합이라든지 학교신·이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학교총량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앞으로 학교 짓기가 좀 어려워진다, 옆에 학교하고 통폐합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좀 어렵다. 맞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울산고 이전을 예를 들게요. 어차피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일단 어차피 결정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북구 쪽에 예전에 얘기하신 게 그쪽으로 가면 주위에 전체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종섭

김종섭위원

세대 수가 얼마나 되고 학생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하신 것 없으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고등학교 진학예정인 0세에서 9세까지 아동은 북구가 5000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분석하실 때 북구가 5000명이 더 많다고 하면 북구 일대 세대 수가 얼마나 되든가요? 그쪽으로 이전신청…….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총 인구 수로 보면 중구가 지금 현재 ’18년 7월 기준으로 23만 4000명, 북구가 20만 5000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전체 구별 인원이고요. 과장님 그건 구별 인원이고요.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고등학교가 북구로 이전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학교로 갈 수 있는 반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세대 수가 분석하시기로 얼마나 되냐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별로 평준화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 세대 수 가지고는 지금 지금 송정지구가 7800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북구가 7000세대 정도 되고 중구일대에 3000세대 정도 나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건지 데이터상으로 나온 건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은 하여간 일반계고 학교 수 예상현황 데이터를 보면 중구는 현재 5200명, 북구는 4700명인데 울산고가 이전하는 2022년 이후 2025년까지 중구가 4200여 명, 북구가 5200여 명 이렇게 학생 수가 반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202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2025년까지.

종섭

김종섭위원

2025년까지 4200세대, 5200세대 이렇게 됩니까? 중구하고 북구하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중구에서 재개발 관련돼서 재개발이 이뤄지고 나면 중장기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신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반영을 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확실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미래예측이기는 하지만 분석을 철저히 하신 부분인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학교통폐합관련해서 학교총량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 아주 신중해야 된다, 신·이설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조금더 심도 있게 울산고등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신·이설되고 통폐합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분석을 좀더 면밀하게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김종섭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강동고 신설조건으로 개교시까지 효정고 폐지 총사업비 50% 자체부담’, 교육부에서 재정과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 공문 받으신 것 맞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이것 받고 나서 효정고 학부모님들한테 알렸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알려주십사 하고 그렇게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고요.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12월 30일에 내려오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알게 된 게, 논란이 된 게 4월입니다. 2017년 4월에 논란이 되어서 뉴스에서도 많이 떠들었죠.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들이 4개월 동안은 효정고가 폐지되는 걸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사실 중투조건에 그렇게 붙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난감해 하던 차에 북구의 모 의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서 드렸는데 그게 학부모님에게 알려져서 사건발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려면 사전에 1, 2년 전에 미리 말씀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서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할 단계가 아니었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판에 자료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학부모님들께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감사원에 강동고등학교 관련되어가지고 통보받으신 것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뭣 때문에 통보 받았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강동고 신설 중투를 받았을 때 학생의 발생추이 이것을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동고와 향후 32학급 정도의 규모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19학급 정도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주 핵심내용이 그것입니다.

손근호위원

11학급이 줄었습니다. 그죠?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11학급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죠?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과다하게 데이터를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당시만 해도 교육부 중투 승인조건이 사실상 매우 까다로울 때였고 또 학생 수가 어지간하게 18학급, 19학급 이 정도 돼가지고는 승인이 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30학급 정도 규모로 해야 학교설립 승인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19학급으로 줄어들면 수급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 강동에 고등학생 발생추이로 봐서는 그렇게…….

손근호위원

지금 추이로 봐서는 그렇지 않고 예전에 계획 잡을 때는 문제가 되고 그렇다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학생 수가 증가되면 그 부지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실증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근호위원

효정고등학교가 몇 학급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21학급인가.

손근호위원

22학급입니다. 지금 강동고는 19학급, 학교가 신설되기 위해서 22학급인 효정고가 폐지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또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효정고 폐지방침이 철회되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철회된 것은 아니고요. 학교 통폐합의 기준이 전에는 개교 때까지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시·도교육감들께서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유연하게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교육부에서 효정고 폐지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공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앞으로 이 효정고 폐지방침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울산교육청이 상부기관입니까, 교육부가 상부기관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물론 교육부가 상부기관입니다.

손근호위원

교육부에서 폐지방침이 철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효정고를 직접적으로 폐지하는 그 조건을 없애도록 공문은 내려와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정부 들어서 시·도교육감님들께서 학교통폐합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정고를 지금 당장 어떻게 폐지한다는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손근호위원

만약 교육부에서 폐지방침을 강행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때가면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 학교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강행한다 해도 저희들 울산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지역여론 이런 것을 내세워서 충분히 방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근호위원

교육부에서 만약에 강행하게 되면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그 지침에 따르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손근호위원

현재로서는 페널티는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뉴스에 났나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강동고 신설을 위해서 공사비 투자한 금액을 교육청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페널티는 없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없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자체적으로 50% 자체부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효정고등학교 같은 의 경우에 학부모동의 50% 이상을 구하지 않으면 폐지방침은 없다 라고 하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음으로 해서 학교통폐합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지금 교육청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도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서는 사실 소규모학교들을 통폐합하고 싶지만 지역의 정서라든지 학부모들의 반대 이런 것에 부딪혀서 또 동창회의 반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통폐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학부모동의 50% 받아야 돼서 통폐합이 가능하면 동의해 줄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학교통폐합에 대한 관련된 것은 학부모동의 50%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의미는 없지만 사실 과거에 통폐합한 그런 지역에는 그렇게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통폐합한 사례다시 도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내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례도 있지만 사실 정말 학교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다가서야 될 것 같고 효정고 지금 어쨌든 폐지관련해서도 교육부 방침이 철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50% 이상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의 방침이거든요. ‘폐지방침이 없다, 우리 그런 방침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학부모들이 알아야 안심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교육청보다 교육부가 상부기관이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대책을 세워서 교육부를 설득을 하든 어떻게든 우리 교육부에 답을 얻어내는데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학교 비정규직부분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걸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은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분들도 전환되기 전에는 초단시간근무자 아니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초단시간근무자였습니다. 5시간 근무자입니다.

손근호위원

하루 5시간 근무자?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방과후실무사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초등돌봄실무사들도 초단시간이고 우리도 초단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환대상이고 이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노동지청에 판례도 보면 어쨌든 지금 3, 3, 3, 2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실무사분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 3, 3, 2보다 초과근무하면 1주일에 15시간을 넘게 근무를 하신다더라고요. 보통 보면 15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전환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주시고, 전환 안 되신 분들이 책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미처 아직 전환되지 못하신 분들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도 학교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녹여서 현실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행정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행정과에서 저한테 만들어 준 자료인데요. 이것 무슨 자료인지 아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통학구역거리.

안도영위원

울산광역시내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주신 자료로 보니까 1㎞에서 1.5㎞사이가 15곳이고 1.5㎞ 이상인 곳이 36곳이나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깜짝놀랐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 및 이전에 따른 장거리통학 발생지역 10개교에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36곳이나 되는 상황에서 지금 10개교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초등학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또 국토교통부령 제443호에 1.5㎞ 이내로 할 것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의 거의 40% 가까이 되는 3십 몇% 되는 곳이 지금 1.5㎞를 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먼 거리를 아이 혼자 등하교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죠. 그러다 보니 등하교를 시켜주는 학부모들 그다음에 학원을 통해가지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등하교시간이 출퇴근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도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교통트래픽이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세워둔 것 혹시 계신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통학거리가 먼 학교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과거에 1.5㎞ 거리, 이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소규모학교로 되든지 농어촌학교 주로 그런 학교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 도심지역에 원거리 통학 이런 부분 또는 학부모님이나 학원차 이용해서 통학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해소하려면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는데 사실상 누차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통학버스를 다 해 주기는 너무 많은 재 정 내지는…….

안도영위원

통학버스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재정계획을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전에 드렸는지 몰라도, 일단 주신 자료 보니까 10개교를 관용차 10대, 임대 5대 해 가지고 1년에 4억 원 정도 예산을 통학버스 지원으로 쓰고 계신다.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10개 초등학교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사실 드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모자라는 곳이 1.5㎞ 이내에 할 경우에는 36곳이 되고 1㎞ 이상이 되면 15곳이 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학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학하는데 좀 부담을 갖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까지 일단 울산교육청은 통폐합 또는 이전에 따라서 교육청이 원인을 발생시킨 곳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대처를 했지만 그 외의 장소 학교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약간 좀 방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책임이 꼭 없다 라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생태적으로 그렇게 전에부터 유지를 해 왔지 않나…….

안도영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통폐합 그다음 이전에 따른 원인을 제공한 곳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 안 하고 있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걸 답변 들으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서조차도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보수야당조차도 가만있을 수 없다면서 저출산 문제 관련된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했었어요. 이만큼 저출산 문제 자체가 대한민국 미래를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돼야 아이도 많이 낳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울산이 돼야 희망차고 강한 울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행정서비스 하나 하나가 다 만족되는 도시가 될 때 아이 키우기도 좋고 울산에 이사 와서 울산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울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급식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해서 사실 울산에서는 전 학교가 무상급식하게 되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급식의, 식품의 질에 따라서 친환경등급이 있고 GAP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식자재등급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게 맞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좀…….

안도영위원

아, 그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급식이 이렇게 수급되는데 보통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던데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도 북구지역이라든지 울주군 이런 데는 친환경급식 이런 걸 시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식자재가 좋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저는 식자재 차이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하나로마트에서 북구, 동구가 센터를 맡아가지고 그 업무를 위탁을 지금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중간 유통마진업체를 통해서 직접 주문을 해가지고 수급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그 두 가지 방식에서 혹시, 어차피 무상급식이라는 게 다 국민 세금들로 지금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북구, 동구에서 하는 방식하고 일반학교에서 하는 방식하고 어떤 면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지 혹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안도영위원

1년에 급식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죠, 초·중·고 다 하게 되면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그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하는 데 직접, 나중에 자료로 한번…….

안도영위원

어바우트(about)로 저희가 이번에 고등학교 4개월치만 해도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총 소요 되죠.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고등학교 4개월치만 해도 100억 원이었습니다, 99억 원 정도.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 하면 사실 저희가 대충 생각해도 1000억 원 넘어갈 것 같다.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10%만 아끼면 돈이 얼마입니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게 10%만 아껴도 1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과장님.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행정과에서 이걸 좀 모색을 하고 지금까지 급식을 이렇게 지원받는, 학교로 납품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제가 물어볼게요. 어쨌든 지금은 중간마진을 다 거치게 돼있습니다. 중간업자나 하나로마트나, 그중간마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중간마진을 줄이기 위한 정책…….

안도영위원

교육청에서 지역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도 좀 효율을 높이고 학교 측에서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노력들 해 보신 적이 있나 이겁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게 학교마다 생산자하고 직거래 해서 납품받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해 본적이 있냐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건 제가 또, 소관 부서에서 한번…….

안도영위원

뒤에 혹시 있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소관 부서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급식…….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이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인데…….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협의를 평생교육체육과하고…….

안도영위원

어쨌든 행정을 관리를 하고 계신 과다 보니까 저는 이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 학교의 무상급식이 제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먹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으시고 조금더 건강한 식품 먹이고 싶어 하는데 사실 예산이 또 친환경등급으로 다 올리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통과정에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시키고 절약을 해서 같은 예산에 이왕이면 애들한테 친환경급식을 먹일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해당부서에 전해서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역계약 관련돼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139페이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경비원하고 청소원 499명이네요, 전환 인원이? 전체 100% 다 전환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그 용역계약 종료일 자체가 다르다는 게 본 위원이 조금 의문입니다. 의문, 왜냐하면 직영전환이 10월 31일까지고 11월 1일자로 직영전환이 다 됐는데, 그죠? 경비원하고 청소원입니다. 두 쪽 파트에 499명이 100% 전환이 됐어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계약을 뒤에 연장할 사유가 있는가요? 그러면 직영전환이 됐는데 업체에서 이쪽에 돈을 주는가요? 기간 오버된 11월 1일자 이후로?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전환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환이…….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직영전환은 100% 다 하셨잖아요. 11월 1일자 여기 다 돼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책자 한번 보시면 100% 다 전환이 다 됐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전환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용역업체에서 ‘이러 이러한 곤란한 부분이 우리 업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들과 합의를 했을 때 이 용역계약을 좀 연장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가…….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인건비는 지금 어디서 나갑니까, 11월 1일자 이후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인건비는 계속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돼있으면 당초에 학교에서, 학교에 다 인건비가 포함 돼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체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1월 1일자로 해서 다 직영전환이 됐는데 업체하고 또 연장계약을 계속 해 있다,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가 동의했을 경우 업체에서 학교하고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영전환한 쪽에 받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해서 그 복지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기간 동안에.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마 현재는 과거에 받은 그대로 업체에서 받을 거고요. 만약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11월 1일자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복지 3종 세트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로자가 동의하고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종료시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년, 종료시점은 연장된 만큼 그 뒤로 더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당장 보시면 이게 근로자에게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나중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여건이 더 개선돼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은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 기간만큼은 더 연장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인데, 물론 그만큼에 대한 혜택을 더 누리실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부다 지금 전환이 되고 11월 1일자로 전체인원이 다 전환이 됐다고 데이터 상에도 나오고 다 전환이 됐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복지혜택도 11월 1일자 기준이면 똑같이 499명이 똑같은 조건에서 혜택을 받아야지 어떤 일부 인원은 이쪽에 정규직전환 된 쪽에 혜택을 받고 나머지 인원은 학교 특성상 그 업체에 소속된 복지혜택을 받고 이게 행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11월 1일자로 전체 다 전환이 돼가지고,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시행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다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좀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정규직전환이 됐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일자 딱 정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똑같은 복지혜택을 줘야지 그래야지 정규직전환이라는 말과 매치가 되지 이거는 지금 업체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정규직전환이다, 11월 1일자로 정규직전환이 됐다, 이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합의하기로 ‘우리가 11월 1일자로 전환합시다.’ 하고 전부 합의하고 사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11월 1일자로 그렇게 내드리지마는 합의서에도 다 11월 1일자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자료에 좀 누락된 게 저희들 불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누락된 것도 누락된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하게, 동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조율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복지혜택 자체도 정규직전환이 됐다면 그 일자에 딱 맞게 전체를 지금 정규직 다 전환을 해 놨다 해 놓고 현재 실상은 현장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업체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직영전환된 이 복지혜택을 받고 지금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체에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 업체와는 이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해가 다 충분히 다 되신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자기들 요구를 다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업체에서 큰 다른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분들이 또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근로자 분들하고도 충분히 서로가 다 이렇게 문제점 제기를 안 하는 걸로 이야기는 다 되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행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체 분들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더 연장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정년퇴임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더 기간을 주겠다, 그게 전부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형평성에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일단은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는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동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고 하지만 전체 이 업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또 그것도 맞지 않다, 3개월 더하고 적게 하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 12월에 종료인데 어떤 분은 또 내년 3월까지 더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같은 업종 내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혜택하고 똑같이.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시고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말에 언론보도에 공립유치원 증설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20.97%인 공립유치원 원아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당장 내년에 병설유치원을 23개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설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3학급 내년 증설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각급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병설유치원이 설치 가능한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는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한 병설유치원 증설 학급수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행감자료 109페이지에 보니까 쭉 학교마다 유휴교실 현황을 설명을 해 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울주군이나 북구 쪽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 많은데 앞으로 병설유치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과밀학급들이 많아서 연구실이나 음악실 같은 경우 회의실이나 이런 유휴교실이 없어서 이런 걸 제대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유휴교실 조사시점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낼 그 당시의 유휴교실 현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병설유치원 가능한 그런 부분을 파악한 것은 졸업생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실제 학교에서 빈 교실이 얼마만큼 남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교실을 우리가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과밀학급때문에 좀 심각한 학교들도 물론 조사는 다 되어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보통 도심지 쪽에, 과밀학급이 있는 쪽에 결론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해야 될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병설유치원 증설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단설유치원 확충을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설유치원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2 송정유치원 거기 10학급 규모로 하고 있고, 연도마다 이후 2 내지 4개 단설유치원를 확보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수립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시스템을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의무사용하도록 방침이 밝혀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12월 말까지 매뉴얼을 전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계자 회의에도 저희 팀장님이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런 매뉴얼이 다 작성 돼서 로드맵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해 볼 계획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희망하는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반발뿐 아니라 회계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유치원교사들 직무 교육 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또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인력충원 등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시스템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거점별로 지금 현재 생각은 공립단설유치원 이런 유치원은 이미 회계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사립유치원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런 부분에 시행을 하게 되면 또 착오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행정과 소관이기는 한데 재정과 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일선학교에 보면 행정실에 표준화 되지 않는 업무매뉴얼들이 나름대로 마련은 돼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마다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이 직종마다 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업무분장이 상이하여 구성원간의 업무처리에 따른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현재 앞으로 공기청정기라든지 학교의 아이들 건강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렇게 비치가 되거나 설치가 된다면 보건교사와 행정실 간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압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티격태격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의 전보로 인해서 학교마다 다른 업무분장은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는 지금 서로 자기 업무와 상관이 없다 라고 니미락내미락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업무분장은 사실상 단위학교내지는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고요. 전보제도로 인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작년 정기전보 때부터 이런 부분을 가급적 좀 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원수가 감원된다든지 정원이 감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또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런 경우를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각 학교마다 이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고 교장선생님 재량껏 분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보건교사들 입장에서는 업무분장이 너무 과다하다, 행정실에서는 보건교사님들의 업무가 아니냐 라고 서로에게 일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이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각종 연수 및 처우개선을 하되 직종별로 공평한 업무분장들을 배분해서 업무처리 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표준화된 업무분장을 통해서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하여 구성원 간에 불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가 좀 많아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금액하고 확보 대책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실제 학교용지매입에 관해서 지금 지자체부담금 확보에 관한 것들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실제로 학교용지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또 학교용지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의 2분의1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2018년 10월까지 보니까 전체 1300억 8700만 원 중에서 749억 3800만 원을 전출하고 미전출이 254억 원, 25%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2018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134억 9900만 원을 전출받을 경우에 울산시 전체 부담금 중에 약 88%가 전출되고 미전출금액이 결론적으로 116억 5000만 원이 남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기전출을 위해서 울산시에 어떤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학교용지에 관해서 실은 그냥 이 매입비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곳도 지금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답변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된 금액은 지금 현재 239억 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울산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부분이 다 전입이 되면 100억 원 정도 그래서 10% 정도 미전입 금액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울산시에 전입금 조기전출을 위해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드리고 또 담당자끼리도 협의를 하고 또 울산광역시와 교육행정협의회 이것을 통해서도 시장님과 저희 교육감님께서 서로 또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호계 매곡지구에 고등학교부지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 부지 건에 관해서 좀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매곡지구에 고등학교부지, 시설결정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교신설요인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없으면 그 부지는 그대로 두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사둘 수도 없는 거고 또 학교설립요인이 없는데 거기에 신설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보는 수밖에 없죠.

이미영위원

그 넓은 부지를, 그리고 그 많은 세대와 또 그 옆에 초등학교·중학교는 들어오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설립 예정이 없는 상황인데 고등학교 부지가 정해져 있는 거는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그대로 둔다?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설립요인이 발생할 때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구매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미영위원

그럼 지금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는 벌써 호계고등학교도 있고 또 매곡고등학교도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설립부지로 선정만 되어있지 앞으로 고등학교가 들어설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선 하여간 저희들이 설립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학생 수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비율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 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고등학교가 들어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두실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그리고 교육청에도 실제 접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타 도시에서도 무리하게 특별한 계획이 없고 사실은 앞으로 예측되어지는 부분들도 없는데 실제 그냥 부지가 놓여있는 이 상태 그대로 교육청에서는 따로 예를 들면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특별히 고등학교가 들어설 어떤 계획이 없다보니까 당연히 부지매입이나 이런데 신경을 못 쓰겠죠.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다만 거기에 5년마다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가 돼가지고 재지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논의되면서 넘어가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보면 당시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설립요인이 있으면 있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다고 또 통보를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돌아오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이미영위원

예, 그럼 정확하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 입지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향후 10년 안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 학생수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10년 후에까지는 지금 현재…….

이미영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중학교의 비율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매곡고나 호계고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 인근에 아파트 들어설 계획 정도만 파악하셔도 사실 고등학교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는 부분들은 그런 계획 하에 여기 고등학교를 부지가 있기는 한데 세워야겠다, 안 세워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런데 매년마나 중기수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향후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서 당장 내년이라도 개발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인구유입 증가 요인이 있다 하면 당장 내년이라도 설립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향후 10년까지도 그런 계획이 없다 하면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위원

말씀을 드리면 실제 거기에 2462세대 월드메르디앙 그리고 3000세대 월드메르디앙이 그 옆에 들어서 있고 해서 그 이후에는 거기에 부지가 따로 없어요. 더 이상…….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하여간 지금 현재로 저희 수용계획상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교만으로도 북구지역 학생들은 수용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수용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평균 아이들 학급마다 학생 수도 실제 그다지 과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인근에 아파트나 세대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2개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교육청에서 시에 의견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의견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조회가 오면 의견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럼 의견을 드릴 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세대 수나 그리고 기타 앞으로 학생이 늘거나 줄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주실 때 이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우리가 당장 고등학교 들어설게 아니니까 학교 부지는 나와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땅들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걸로 전환을 하면 실제로 학생들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만약에 신설요인이 없다 하면 그때 당시에 가서 신설요인이 없다고 답변을 하겠죠.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 파악이 되어야 만이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고등학교 입지로 해서 학교가 들어 설거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이나 추이를 봤을 때 실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인고등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전신청 승인 반려한 이후에는 아직 저희들한테 별다른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때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가 실제로 많이 노후하고 악취도 심하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사실 환경이 학생들이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염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청소를 해도 계속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는 습기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가 공단으로 형성이 되어있어서 실제 교육환경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서 울산고 이전과는 또 별다르게 사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인고등학교의 환경개선이나 이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묻는 겁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 최종 회신을 할 때 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법인에 제안을 해 놨는데 이후에 법인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영위원

그것은 법인 자체에 어떤, 법인에만 맡겨 둬가지고 세인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공론화추진위원회인가 그걸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없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마 예산에 반영해서…….

이미영위원

‘아마’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제가 지금 시설개선부분 그 내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시설과에 나중에 되시면 한번……. 교육여건개선대책위원회 개선공론화협의체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교육여건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교육여건개선공론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법인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언제 제안을 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9월 중순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9월 중순에 제안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쭉 두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런데 그 주 핵심내용이 학교이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을 하는 주최는 학교법인이고 그것을 또 저희 교육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할테니까 법인이 들어와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학교운영위원, 동창회 또는 학교관계자 이렇게 하고 우리 교육청에 ‘어디 어디 이래 이래 이렇게 해서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뭘 좀…….

이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하면 아이들이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도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말씀대로 한다하면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필요한 부분은 또 시설과에서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들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거라도 논의되거나 조치한 게 없잖아요? 지금 9월에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하면서.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에 자유의사를 존중해야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학교 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거기를 벗어나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게 거의 두 달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대로 세인고 내버려 두실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폐원을 한다고 하면 벌금 3000만 원을 물린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 그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 지금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 법령상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를 하는거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미영위원

아이들 학생인권보호라든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상을 찾아보면 학생들의 어떤 학습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자구노력을 충분히 해야죠.

이미영위원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여간…….

이미영위원

그 왜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자체환경개선 그런 부분은 법인에서 요구하면은 저희 시설과에서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저 나서서 말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먼저 나서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2017년 12월에 자료를 보면 분명 그때 당시에 행정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때 당시에 행정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울산고와 비교를 하면요. ‘이전 신청에 관한 서류는 받아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전해서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울산고등학교하고 세인고등학교하고 다른 사립고등학교도 우리가 ‘이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 학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한지까지 보고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걸 보고 받아줘야죠.

이미영위원

기본적인 서류자체는 우선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고 나머지 그다음 단계별로 해서 실제 추이가 되어 지는데 처음부터 이전에 관한 부분을 막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전신청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왜 그전에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말입니까?

이미영위원

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전에 관한 부분은 법인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먼저 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이미영위원

실제로 의사표시를 제가 연락을 받은 것만 하더라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 앞에 서류를 드리고 교육청에 전달을 했던 사항들이 그런데…….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담당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식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표시하는…….

이미영위원

공식적인 것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논의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사전에는 실무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이미영위원

예,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조차도 실제로 자유롭게 얘기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세인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둘째치고라도 실제 아이들에게 분명히 노옥희 교육감께서 그 앞에 아이들 환경이 안 좋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고 교육여건개선대책위원회를 마련해가지고 이 여건을 최대한 빨리 환경을 바꾸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냥 학교에 맡겨 놓은 거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무슨 일 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1차적으로 현재에 있는 학교에…….

이미영위원

계속 사립학교법인만 그냥 탓하고 있을 건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여러 부분에서 세인고등학교에 그런 법인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대한 신뢰나 그런 믿음이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전에 관한 부분들도 서로 논의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실제 당장 아이들의 환경개선에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 환경개선은 투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미영위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데가 아니라 직접 가서 봤지만 투입을 했다고는 무색할 정도로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확인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전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도 하셨고요. 하지만 이전할 어떤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들 난색을 표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200명, 300명 되는 아이들은 학생 아닙니까?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거기 있는 학생들은 다 우리 똑같은 시민들의 자녀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조치는 저희들이 해줘야…….

이미영위원

거기 선생님들 계시는, 교무실 가보셨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최근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가보면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무너질까봐 기둥을 세웠는데 안 무너진다고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하여간…….

이미영위원

기둥이 하나, 두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세워져 있어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 또 아닐뿐더러…….

이미영위원

시설이라고 해서 소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지금 그 시설까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학교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려야지 이전이든 아니면 위원회든 정확하게 뭔가를 더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이미영위원

세인고등학교가 이전을 안 하겠다고 합니까? 이전 하겠다 하잖아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하지만 재원이 없으니까 재원 되는 학교, 다른 능력되는 학교, 교육청 예산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전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재원이 마련이 될 때까지, 학교 무너질 때까지 그냥 나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을 왜 하고 왜 무상교육비를 왜 주고 무상수학여행비를 왜 주는데요? 아이들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에 지원을 안 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원을 하고 여건개선을 해주면…….

이미영위원

사립학교에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해 주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얘기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미영위원

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세인고등학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 대해서.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현재 자구노력을 충분히 강구해서…….

이미영위원

아마 뒤에서 계신 과장님도 이전에 대해서 수년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실행가능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전을 해야 하지 않나…….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게끔 독려를 하거나, 예?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이런 대책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오면 저희들이 적극 응수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니 법인에서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함께 학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의견교류를 하는데에서도 그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단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던 분은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대답은 해 주셨죠. 이전에 관한 대답이 아니라 실제 이전이든 아니면 환경개선이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 나가겠다 대답은 해주셨죠.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교무실에 기둥도 아니면 기타 아이들 학습환경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관해서 법인이 더 힘을 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체구성 좀 더 빠르게 하라고 실질적으로 더 한번 더, 그냥 무난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학교보다는 한번 더, 두번 더, 세번 더 연락하셔 가지고 점검 하셔야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뭐 이후 또 저희들 법인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미영위원

공문도 보내시고요. 전화도 하셔가지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전화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독려하세요. 독려하셔가지고 법인도 이전에 관한 얘기 10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진짜 이 학교 하나 없애야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법인에 하여간 저희가 다시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계속 이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좀 추진을 해주시고 조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미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행정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정리를 좀 하자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형평성에 맞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학교종량제와 관련 신·이설이나 통폐합시에 중장기계획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분과 효정고 폐지, 교육부 방침 철회되도록 노력 당부, 원거리 통합구역 통학버스 지원방안 검토요청 그리고 일선에서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시정조치 할 부분은 시정조치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검토를 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재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4시 10분에 감사토록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시간을 잘 엄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감자료를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울산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0.25%로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구매비율이 얼마인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1%입니다.

이상옥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제도도 안내하고 교육도 실시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2018년도에 실적은 어떤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2018년도 9월말까지도 거의 저희들이 그때 국정감사 나오기 전에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감지를 해가지고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분석을 해보니까 울산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생산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소액구매 복사지라든지 장갑 이런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 봤더니만 다른 시·도에서는 관급자재 쪽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울산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가급적 물품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물품부터 먼저 사라는 내용을 전 학교 하고 또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계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쩌면 재정과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학교별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지원 현황에서 183쪽에 위에 성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구 성안초등학교에 보면 급식소 물끓임기 및 자율배식대 구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혹시 자율배식대가 종류가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전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놀랐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자율배식대가 이게 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배식대입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려서 밥과 반찬을 더 받아갑니다.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식대입니다. 그런데 배식대가 학교에 가니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교사용 배식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만 드시는 밥, 반찬 배식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리실무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교육현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도 그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그런 관계는 평체과에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조사해 보시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되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는 242쪽 36번 자료부터입니다. 학교별 월별 전기사용량 및 요금납부 현황입니다. 작년쯤에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전기료가 굉장히 부담되어서 동하절기에 냉난방기를 적기에 충분히 틀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참 춥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내보내는 전기료 지원을 늘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와 또 교육청의 노력으로 작년부터 전기요금 산정방식도 개선되었고 냉난방 전기료 할인도 대폭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학교에 냉난방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을 걸로 봅니다. 이와 더불어 교실 냉난방 학습환경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해도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 학교 한 학년에 한 학급씩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작년에는 93% 정도 만족한다고 나왔는데 올해도 95% 해 가지고 2% 정도 증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3회 추경 때 각 학교에 31억 원 정도를, 올해 무척 더웠잖아요?

이상옥위원

예.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더워가지고 혹서하고 또 앞으로도 닥칠 겨울에 대비해서 학교에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규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4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로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기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작년보다도 10억 원 정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실은 예전에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통제를 좀 했는데 지금은 학교 교실은 제외대상입니다. 적정한 온도를 해 가지고 쾌적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지원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냉난방청소라든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성세대사회에서 ‘아이들의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추위를 좀 견뎌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가치관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9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최근 2년간)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2번, 3번 정도만 볼게요. 2번 모 회사 제재사유가 계약위반이 되어서,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보시고 계시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2번, 3번만 보시면 제재기간이 2번은 3개월, 3번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았는지 간단하게 이유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대부분 5개월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3개월 1개하고 2개월이 나옵니다. 3개월 제재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그런 업체고…….

종섭

김종섭위원

밑에 3번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안전공제회에서도 지금 계약불이행이 있었는데.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3번 이것도 사실은 계약체결 후에 계약을 이행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원래 5개월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학교안전공제회가 그 당시에 소방관계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유지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게 되면 학생들 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득이 계약을 못하고, 이행을 못하고 중지를 했는데 그래서 안전공제회는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도 기금이 적립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감경을 해서 2개월로 나온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은 다른 문제는 없죠? 안전공제회 쪽에 위반되고 이런 사항은 없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수의계약 부적격처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의계약 부적격처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수의계약 부적격처분은.

종섭

김종섭위원

있죠, 없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관계는 제가 아직.

종섭

김종섭위원

혹시 뒤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신 가요, 부적격처분 있었습니까?

정인

배정인지방교육행정주사

수의계약 부적격 처분은 학교에서 부적격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스템에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간 발생률 자체는 보통 얼마나 되는가요?

정인

배정인지방교육행정주사

이번 11월 현재 제재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정도가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6개 업체?

정인

배정인지방교육행정주사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업체는 부적격처분할 때 진행상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부적격처분이 되죠?

정인

배정인지방교육행정주사

부적격 업체는…….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계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발언대에 나가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배정인지방교육행정주사

고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수의계약 부적격처분 받은 업체가 연간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하고, 부적격 업체 처분을 내릴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배정인지방교육행정주사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에 따라서 우리가 5000만 원 이하 수의견적대상에 한해서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부적격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공고문이 다 올라갑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하지는 않고 학교에서 수의견적을 올렸는데 1순위가 안 할 경우에는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내부결제를 내고 우리 교육청 에듀파인시스템에 수의계약부적격 업체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제 내고 업체수의계약 결격 통보를 하고 시스템으로 등재를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 산하 기간의 수의계약에 관해서 부적격 업체로 등재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연간 3, 4십개 업체가 등록 위주로 되고 있고요. 11월 현재에는 지금 10개 미만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연배상금이 10일 이상 부과되거나 행자부 예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자리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정당제재업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부적격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이전에도 계약한 사례는 없었는지요. 따로?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다가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등록이 되면 되는 겁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항상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따로 이 업체랑 계약을 못하게 프로그램상 다 막혀있네요. 구체적으로?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시고요.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국장님, 재정과장님 그 밑에 기타 공무원들 칭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 올해 몇 등 하셨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최우수 받았습니다.

손근호위원

1등 하셨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몇 년째 1등하고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4년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또 지난해 예산도 많이 절감 하셨더라고요. 216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셔가지고, 제가 뉴스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재정과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입니다. 시민들한테 예산절감 하는 예산성과금 제도, 우리 시민들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학교재정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딱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시·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학부모 공교육비부담금 현황을 보시면 광주, 대전, 울산이 인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런데 보면 울산이 지원금액이 많이 적죠?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전국에서 보면 울산이 1위입니다. 공립학교 1위, 사립학교 2위, 맞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나 개선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학부모 부담이 최고 많이 생기는 게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인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초등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다 했습니다. 또 2018년도 작년 초에는 중학교까지 하고 올해 3회 추경에 고등학교까지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예측해 볼 때 저희들이 14만 2000원 정도 안 내려가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랑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했지 않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무상급식을 또 확대하거나 하면 결국에 등수는 우리가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지금 보면 교복비라든지 학생 수학여행비 이 관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부담되는 다양한 경비를 저희들은 줄여주려고 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빨리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울산교육청이 재정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만큼 어쨌든 1위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죠? 1위 하니까 기분 좋은데 우리 학부모들 부담금도 그건 꼴찌해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손근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쓰면서 계속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중복되는 게 있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시가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 1등입니다. 그죠? 제주도하고 비교해 보면 두 배 되고 좀 전에 내년 2019년도에 14만 2000원 절감될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래도 103만 4000원이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는 2등 하겠네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식비뿐만 아니라 또 교복이라든지 등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왜 부담이 많으냐 하면 울산은 또 부자도시 이런 오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타 시·도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많고요. 거의 광역시만 하더라도 2분의1 정도로 저희들이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총 자산규모가 얼마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우리 전체 예산 말입니까?

안도영위원

아니요. 현금자산, 부동산자산, 유동자산 전부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재정과장님, 교육청 총 자산 모르세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조 8836억 원입니다.

안도영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임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임대관계 말입니까?

안도영위원

예, 임대수익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임대수익,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요? 이걸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다음 질의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생각하시고 있는 부동산자산이나 폐교된 학교라든가 그중에서 아예 지금 무방비상태로 임대수익 못 올리고 있다든가 여하튼 자산운영에서 수익 못 올리는데도 많이 있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2개 학교 밖에 없거든요.

안도영위원

2개 학교 정도 밖에 없어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지금은 혹시 자산임대로 인해서 수익률, 지금 자료 들어왔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자산이 1억 3200 만 원 정도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2조 8000억 원 중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임대수익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임대수입은 4300만 원이고요. 건물임대료는 1100만 원 이렇게 되고, 자산매각대가 또 있습니다. 매각대를 보니까 전제적으로 했을 때 2018년도가 1억 3200만 원 정도.

안도영위원

재정과가 지금 교육청 전체 자산운용을 하는 게 맞죠? 담당을,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자산운용하시면서 그러니까 목적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계세요?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수익을 쫓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복지를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희들은 큰 틀에서는 중앙이전수입하고 지자체수입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자산수입은 부수적으로 몇 %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는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은 자체 활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대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현재도 2개가 지금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지금 이번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교육청의 지금 주거래 금고도 있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거기에 수익률 같은 이자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수익률은 저희들이 그게, 지금 임대수입 말입니까?

안도영위원

아니요. 그 금고에서 예금 이자율.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이자수입이 지난해는 한 20억 원 됐습니다. 됐는데…….

안도영위원

평균 얼마 지금 맡겨 놓고 있죠? 잔고가?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잔고가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올해가 지금평균 30억 원…….

안도영위원

원래 평균 잔고가 있죠? 교육청에서 맡겨놓고 있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거 묻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희들이 예금해 놨는 게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30억 원 이런 규모가 아닐 거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3400억 원 정도 예치해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평균 잔액이? 평균적으로, 연평균 그 정도 된다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평균 이 정도로…….

안도영위원

지금 기준이에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지금 기준이 거의…….

안도영위원

그러면 연평균은 좀더 올라가겠네요. 그죠? 지금 11월이고 당초에…….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지금부터는 조금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금 12월만 남았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그건 내려가는데 평균잔액은 올라가죠, 그죠? 3400억 원보다? 5000억 원 정도에서, 5000억 원대 정도 그죠? 그런데 연 지금 은행에서 받는, 그러면 퍼센티지, 이자는 몇 % 받고 계세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1.34% 정도.

안도영위원

1.34%.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면요. 지금 아까 부동산 보유도 보면 2조 원이 넘고 총 자산규모가, 그죠? 그리고 어쨌든 현금성자산으로 봤을 때 금고에 맡겨두고 있는 돈도 연평균 5000억 원 정도 넘는 구조에서 조금 더 0. 몇 %라도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학생 1인당 학부모 전국 1등 아닙니까. 물론 학교, 교육청이 수익을 내기 위한 기구는, 기관은 아닌 것을 제가 틀림없이 잘 알고 있어요. 복지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자산 운용을 할 때 재정과에서 잘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불명예스러운 1등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3년 연속 1등이네요,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산 아닙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예산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더 지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갖고 있는 총자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사업성이 있을 거고, 못내는 복지적인 또 그 상태로 된, 그대로 가야되는 사업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금고 같은 경우에도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경쟁을 한번 부쳐보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과에서 수익을 계속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불명예스러운 1위는 2, 3년 정도면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성적이라도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청 공통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요. 먼저 재정과가 전체 저희 교육청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보면 계속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설 학교라든지 또 학급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계속사업비는 시설과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이루어지고, 또 연수원이라든지 교육문화회관 이런 또 기관도 지금 계속 진척이 되고 있고 이래서 많은 걸로…….

이미영위원

특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은 올해 그런 시설들이 더 많이 공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전년도 앞에 이렇게 한 2, 3년 안에 지금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 거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주로 학교는 거의 비슷한데 기관설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예산자체가 300억 원 정도인데 그 앞에 전년도에는 190억 원 남짓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좀 예상외로 비율적으로는 0.5% 정도 더 늘어서 실질적으로 계속비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예산만 이월하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사업종료전이라도 조금 시급한 사업에 다시 예산을 재분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담당과는 행정과라고 되어있는데 가칭 ‘강동유치원’ 축사폐쇄보상,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된 건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1회 추경에 된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가게 돼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이거 지금 축사폐쇄보상 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는 거다 라고 돼있는데.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 당시 인근에 축사가 있었는데 그게 보상협의가 서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게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얼마 정도 반영했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현액 포함입니까? 아니면?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여기는 이월금으로 넘어가고요.

이미영위원

이월금액에다가 또 8000만 원을 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8000만 원으로, 아니 플러스 돼가지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미영위원

그럼 이게 포함된 거죠. 그죠? 이 금액 포함해서 8000만 원인 거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럼 한 3000만 원 가까이 좀 차액이 있었던 거네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5700만 원으로 알고, 당초에는 5700만 원으로 돼있는데 8000만 원 정도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강동유치원 부지에 축사폐쇄에 대해서 지금 보상부분이 계속 걸려가지고, 일단 내년도 되면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100%?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요구대로 올려놨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사고이월이 계속 줄지를 않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고이월사업이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주로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신설학교입니다. 신설학교가 준공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다보면 올해 같이 폭염이 있다든지 이러면 연기가 되는데 그럴 때 주로 준공에 대한 연기고, 또 그래 되다보면 학교에 급식기구가 들어오는데 연내 집행이 불가하고 이래서 되는 게 거의 저희들이 파악해볼 때 18건인데, 그래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기관이 조금 구조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도 보면 주로 방학기간이고 동계 또 하계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연속이 됩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라든지, 그래서 매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승인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설과와 협의해서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 교육환경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방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라고 계속,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고이월이라고 한다 하면 명시이월이 최소 2번은 되고 지금 또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인데 이만큼 예측할 수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라는 그런 물음표도 사실 던져지거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공사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 북구 같은 데도 지금 많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조금, 공사하면 또 뭐 저희들이 내진이라든지 셕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설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한꺼번에 이게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업체도 한계도 있고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준비하실 때, 계획하실 때 공사 기간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그 기간에 맞게 계획을 해서, 처음부터 어떤 공사기간이 있다고 하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정확하게 좀더 계산되어져서 나온다고 하면 훨씬 그냥, 물론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시켰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지만 사고이월하면 실제로 계속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늦춰지는 느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1월에 아니면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완공예정입니다 하고 있다가도 더 늦어지는 계속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시기조절을 제대로 좀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요청자료 267페이지 그리고 268페이지에 폐교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현황이나 활용실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폐교활용에 관해서 제안도 하고 했는데 지금 최근 5년간 폐교가 매각이 된 게 있나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희들이 매각은 그전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구.언양초등학교 또 구.울산초등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용암분교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

이미영위원

용암분교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됐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매각됐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 매각이 됐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매각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울산초하고 언양초 지금 각 각 이전을 하고 지금 문화재 구역, 읍성 부지 이렇게 해서…….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되어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언양초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에 보상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 저번에도…….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조속히 매입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더마는 그때 이야기가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다 잡혔습니다. 군하고 또 시하고 국비까지.

이미영위원

다 잡혀 있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 이제 완벽하게 철거가 되는 건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잖아요, 시기가.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렇지요.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건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맞습니다, 상반기에.

이미영위원

상반기?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상반기보다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시에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시장님 계시는 계시는 데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던 이 매각에 관련된 부분이 내년에 또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재임대현황이라든지 또 임대료 이런 사항들을 지금 자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 민원 많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미영위원

양자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민원 말이죠?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곳이 주로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쪽인데 워낙 시설이 한정이 돼있고 또 학교에서 미개방한 데도 있습니다. 주로 좀 공사나 이렇게 할 때는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공사한다고, 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 단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대다수의 민원들이 개방은 하고 있지만, 실은 개방을 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시설이 아이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사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보니까, 특히 말씀하셨던 테니스나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학교도 이제 주민친화적인 그런 정책속에서 물론 학교장님 재랑이 제일 많이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또 임대료도 받고요. 개방을 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냐면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잖아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녁 6, 7시부터 9, 10시까지 운동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건물들, 체육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용하는 시설들이 여느 동네로 치면 거의 중심에 있잖아요, 학교들이 보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설 개방이 참 중요한 거고, 그 개방을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실제로 10시 정도 되면 문을 다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9시 반까지 무조건 체육이나 운동이나 동아리활동을 끝내도록 조금 되게 강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운영 주체와 좀 소통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주로 밤에는 당직하시는 분이 빨리 문을 닫고 또, 왜냐하면 자기들이 빨리 마쳐줘야 그 시간에 마치기 때문에 닫고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향이 있었는데 가급적 최대한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만 두게 안 하고 그 시간까지는 최대한하고 그 이후에 문을 닫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같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자녀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오픈을 했다고 하면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배려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그게 아주 과다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동아리별로 보거나 동호회별로 보면 또 사실 큰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눈치를 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임대료를 내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계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물론 이 학교내의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최종책임자다 보니까 실제로 되게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용시간 동안은 거의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돼서 최대한 아직도 문을 안 열고 계신 곳이 계시다고 하면 문을 좀 열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별도로 학교에 한번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외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칠 거는 고치는 방향으로 한 번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위원님 아까 전에 용암분교 매각관계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공개입찰로 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금액은 얼마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금액은…….

이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건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쭉 한 바퀴 도셨는데요. 본 위원이 재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보면 마일리지운영을 조금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마일리지운영을 위해서 방안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구입을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구입을 할 경우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적립된 마일리지는 개인의 몫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자산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학교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마일리지를 개인용으로 사용한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마일리지적립이 되면 이 부분을 원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예전에 항공권이나 KTX, 이런 것을 사용할 때에는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했다가 나중에 갈 때 다시 그 여비에서 감하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물품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주로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은 마일리지를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개인적으로 이래 쓰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카드는 학교라든지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도 법인카드를 해서 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할 때 마일리지적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일리지를 모아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행정국 240페이지를 한번, 재정과 살펴보시면 학교별 매점 운영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9월에 위생 점검 시 울산 모 고등학교에서 위탁 매점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매점 위탁 계약 시 해당 업체와 매점 계약이 체결된 학교가 있었는지와 2018년도 매점 학교 위생 점검 시에 지적된 매점 업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점검상으로 저희들이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모 학교 매점에 빵과 초콜릿 같은 것을, 가공품을 판매를 하다가 이게, 즉 말하자면 견과제품을 판매를 해서 진열대에 보관해둔 걸로 해서 위생점검, 단속에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게 적발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할 때는 점심시간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즉 보면 빵이나 초콜릿이나 우유 등을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따로 또 이렇게 사서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매점은 지금 방학 때만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들이 자율학습도 하기 때문에 방학 때도 운영을 합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연중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중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나오면.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처분 외에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불이익처분을, 만약에 이게 단속을 나갔을 때 위생점검에 걸렸다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불이익처분은 주는지, 그리고 단속은 보통 지자체에서 나와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재정과에서는 매점에 대한 계약, 입찰 그 관계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지자체에서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지자체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만약에 재정과에서 계약과 입찰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단속에 반복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경고를 먹었다든가 했을 때 이 계약에도 좀 문제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몇 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단속이라는 게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이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들은 과감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별도로 학교 매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니까 매점을 운영하는데 교육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수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강구를 한번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면 카드 사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법인카드에 쌓이는 게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온라인쇼핑몰의 마일지리는 어디로 쌓일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구분해서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자료요청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금성자산 그다음 부동산성 구분해가지고 현황, 지금 자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운용현황에 대해서 특히나 수익사업, 그러니까 수익이 남는 사업에 관해서는 그거 관련해서 현황과 또 개선계획, 자료 요청합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위원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자료에 보면 각종 발주(구매, 공사, 용역)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1인수의에 비해서 올해 부쩍 1인수의가 늘었어요? 전체 발주 수는 579건으로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계약방법을 업체 선정 방법별로 정리 된 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1인수의가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전체 579건을 입찰, 1인수의, 공개, 그리고 공개입찰 그리고 다수공급자 계약 사실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 하나 다 세어서 579건을 보지 않고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좀 다음에는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통계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1인수의계약은 68건입니다. 68건이고 입찰은 224건, 3자단가가 조달청이 되겠습니다. 52건 그리고 MAS 2단계경쟁이 31건 그리고 견적공고로 수의계약 한 것이 204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79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잠깐만요. 1인수의계약이 68건이라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1인수의계약이 여기에 있는 거 개수 헤아려도 100건이 넘는데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그게 수의계약으로 돼있더라도…….

이미영위원

1인수의…….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견적공고를 해가지고 했는 거는 1인수의에 안 들어갑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수의 말고 1인수의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게 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전체 개수를 제가 2번 세었는데도,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아마 그게 견적공고하고 조금 포함이 됐는 것 같은데…….

이미영위원

수의(공개견적)이랑 좀 다르게 지금…….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거기에는 3자단가가 포함이 돼있다고…….

이미영위원

그렇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1인수의라고 여기에 표시가 돼있는데 안에 내용이 다른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죠. 3자단가, 여기 3자단가는 지금 안 적어놨거든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3자단가도 포함된 수의는 1인수의 하고…….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업체선정 방법만 여기 확인을 했을 때 1인수의라고 적혀 있는 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공사 같은 경우는 하고 또 물품은 1000만 원 이하로 합니다. 할 때 가급적 저희들은 울산 시내를 소재로 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거나 또 개별법령에 공사면허소지자 중에서 공사의 종류라든지 시간, 긴급성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가급적 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MAS 단가 2단계경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외부인데 그 사유는 뭐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게 거의 다 조달청에 하다 보니까…….

이미영위원

조달청이 우리 울산…….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다자간에 계약이 경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시·도에서 많이 낙찰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자간경쟁을 했을 때는 울산 지역이 항상 밀린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울산…….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울산에는 MAS 2단계 할 때는 주로 냉·난방기 또 PC, 책걸상이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지금 냉·난방기 93번, 94, 95, 96, 97 보면 다 서울, 경기인데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러니까 대기업 주로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품이.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냉·난방기가 MAS 2단계에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러면 주로 MAS 2단계 했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데가 MAS 2단계에서 진행이 되나요? 지금 거의 99%가 MAS 2단계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거의 울산지역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울산과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있으니까, 만약에 LG가, LG 본사 명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은 실제로 울산 업체들이 받아서 하는데 본사하고 계약이 되다보니까…….

이미영위원

본사 소재지 때문에 지금 외부로 되어있는 거고 그러면…….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사업자등록이 거기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예, 그러면 실제 여기에 관한 어떤 수익이나 예산집행은 어디로 되는가요? 본사로 되는 거 아닌가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본사하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맞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본사에서 자기들 대리점에…….

이미영위원

대리점을 통해서.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대리점이라든지.

이미영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냉난방기부터 해서 실제 본사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외부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MAS 2단계 경쟁은 다 실제로 거의 방금도 말씀드렸고 99%가 지금 외부 소재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이 단계를 MAS 2단계 경쟁으로 여기는 금액 자체가 예를 들면 MAS 2단계 경쟁보다 훨씬 큰 금액들은 입찰로도 되어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MAS 2단계 경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조달에 MAS 2단계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미영위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거기 나오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또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데스크톱, 액정, 모니터, 노트북, 냉난방 이 모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조건 지금 MAS 2단계로만 가능한건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거의 저희들은 가능하면 조달청 지침에 나온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영위원

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경쟁 할 수 있잖아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로 조달청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자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한 26% 이래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이미영위원

조달청에 관한, 보통 보면 관급자재에 관해서 조달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조달청으로 했을 때에 어떤 그런 단가부분들이, 실은 관급이기 때문에 그 가격,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저렴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몇%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관급이 아니었을 경우하고 가격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조달청 가격이랑?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부의장님 그거는 조달청이 가격이 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그런데 조달청 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국가정책상 조달청 품목을 저희들이 조달 관련법에 보면 구매를 해 주게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 돼있는 거는 최대한 조달청에 하고,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좀 더 싸게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MAS 2단계는 다 전체적으로 조달청구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에, 물론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본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게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예산절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절하게 방법을, 실제 사용을 해서 품질 좋은 것을 무조건 비싸게만 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품질 좋고 또 실제 가격적인 면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 부분을…….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좋은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인수의계약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적어도 최소 2인견적 받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1인수의는 저희들이 2인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안 받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과 또 행안부에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운영 요령,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업체 선정은 어떻게? 2인견적이라도 안 받고 하면 이것도 평상시에 늘 좀 익숙해져있는 업체 중심으로 진행을 하나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물가정보지도 있고 가격정보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참고를 합니다. 하고 그에 형편없이 높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해서 적정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금액들이 거의다 20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1900만 원이라든지 1인보면 1350만 원, 이것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조금 넘는 것도 있는데, 여성기업인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1인수의계약들을 하셨는데 실제 1인수의계약을 할 때도 실제 2인 정도의 어떤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1인수의계약이 돼있지마는 주로 또 생산자가 한 사람이거나 또 각 부서에서 어느 장소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 해 봤을 때 또 그 업체가 적당하다, 매 년 할 때 그런 업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2인 간에 그런 견적이라든지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적정 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1인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곳에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견적은 2개 정도 받아서 비교견적 해가지고 사실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사업에 효과를 좀 줄 수 있다. 그리고 1인견적에 늘 수의계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 그냥 나한테 계속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분발할 수 있는 부분, 그래야만이 효과라든지 효율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이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 부분은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형봉강이라는 거는 사실 보면 철근입니다. 그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철근이 보면, 여기 보면 조달청으로 해서, 물론 그 당시에 구매할 때 조달청 사이트에 이형철강이 울산 업체가 등록된 게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부산, 경남 등 이래가지고 울산은 없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울산지역 내에 전기공사나 이런 게 있었으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금액이 한 2000만 원 넘게 돼있고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12억 원 어치 이렇게, 하여튼 공사할 때 철근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 뭐 H-beam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자재들이 철근 관련해서 들어갈 건데, 이게 1인수의로 조달청, 하여튼 조달청 거치지 않고 할 방법은 없나요? 가격 경쟁이나?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마는 조달청 거치지 않고 할 때는 또 입찰로 해야 되니까…….

안도영위원

입찰로, 그러니까요. 입찰로 할 경우, 그런데 울산에 그런 지금 제조업체가 아예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유통업체는 안 되는 거죠? 대리점이라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또 하나 있던데, 제가 직접 나라장터의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품목을 다 봤거든요? 보니까 콘크리트 블럭 있죠? 벽돌이라는 건데 그게 보면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구매, 제가 찾아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 개의 울산 업체가 아니고 북구나 이렇게 해서 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그 업체를 선정합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거의 선정 관계는 그 공사 현장과 가까운 인근에 해 주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북구의 공사면 북구에 있는 데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렇죠, 예 거의…….

안도영위원

그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단가 비교를 하냐라는 게 저는 그거거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래해야 만이 운임이라든지 이런 게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안도영위원

가격면에서 다 비교 해 보고 선택한다는 얘기인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 과정을 거친 어떤 회의나 보고서가 있나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할 때는 첫째는 울산 소재를 찾습니다. 찾고 그다음에는 그 공사의 종류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고 또 공사현장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한테나 실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구매를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예산집행보고서를 쓰면서, 그죠? 보고서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여기에서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는데 몇 개 몇 개 업체가, 경쟁업체가 울산에 몇 개 있고 또 무슨 사유에서 여기에다가 계약을 했다라는 게 보고서에 안 올라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희한테는, 저는 항상 결재할 때 보면 ‘이거 울산업체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파악을 하고…….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산업체 안에서 다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계약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안도영위원

시멘트 블록은 진짜 어디든 팔거든요? 솔직히 많이 있어 가지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리고 또 시설과에서 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느 부서, 어느 쪽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뢰가 들어오고…….

안도영위원

시설과에서 어느 쪽에서 구입해 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부서요청도 올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안도영위원

그래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거 좀 이상한데요. 시설과에서 어디 것을 사주라고 요청이 온단 말이에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또 사업부서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시설과장님한테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폐교나 기타 학교의 매점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까 행정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이 부분은 또 저희 재정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체비지에 관해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다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공사를 진행을 할 때 학교부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체비지 같은 경우는 체비지를 처분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한 부분들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쓰는 땅이 체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계매곡 지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 행정과의 과장님 말씀으로는 최소 5년 안, 한 10년 안에는 고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시공하겠다는 그 공사 업체가 이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첫째는 주택개발이 되면 그게 수용 관계, 그러니까 학생 수용관계를, 신설요인을 묻습니다. 묻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 또 이렇게 장기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미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사를 하겠다는, 예를 들면 건설사의 땅이잖아요? 고등학교 부지면 고등학교 부지로 선정은 되어있지만 맞죠? 그러면 약 10년 가까이 아직 앞으로 학교가 들어서지 않을 예정인데 그러면 학교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게 또 하필 체비지로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교가 교육청에서 수용을 해 주지 않으면, 그 학교 부지를 수용해 주지 않으면 그 체비지 그 땅을 매각해서 조합이, 조합은 우리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에 어떤 조합비 예를 들면 150억 원이면 150억 원, 200억 원이면 200억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체비지 이용에 관한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아마 그런 문제가 당초에 어느 지역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상 구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단독주택이 들어오고 쭉 하면서 그 계획이 들어올 때, 저희들한테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갈 거니까 학교 부지가 필요한지 물으면 저희들은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가 학교 부지를 시설결정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되다보면 아파트 개발이 바로 이루어지면 학교도 들어서고 이래 되는데, 도시계획만 돼있고 또 아파트 개발이 지연되거나 그게 안 되다보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학교 부지도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또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체비지 되고 개발한 사람들이 비용정산하려면 이게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을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 학교 필요 없는 걸 저희들이 사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팔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 사고 있으니까 정산도 못하고 그게 조합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걸 우리가 해제를 해 주면 그분한테 굉장히 큰 이득이 갑니다. 잘못하면 저희들이 특혜를 줬다는 그런 또 의혹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장기 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 지역에 학생들 어떤 추이상황을 보고 고등학교,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교 어떤 수용인원이나 이런 걸 보고 실제로 고등학교 부지로 선정은 해놨지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학교가 들어서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예를 들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학교 부지로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당장 해제나 이런 것보다 실제로 조금 더 그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는 동안, 그 검토하는 기간이 지금도 거의 한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아까 말씀드려봤을 때는 당장은 10년 안에 고등학교 들어서기는 힘든 거예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서하고 거기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개발이나 어떻게 될 건지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예, 그렇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이미영위원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실제로 그 지역에 이미 고등학교가 많이 있고 그리고 들어설 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 당시 그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 이 개발사업 할 때 아예 뭐 다른 아파트가 안 들어오고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학교 부지 요구를 안 하죠. 안 하는데 다른 도시계획상 그런 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부지를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다른 고등학교, 매곡, 매곡고등학교가 들어오고 다른 고등학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래서 그 인근에 또 개발이 되면 이쪽으로 또 수용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

이미영위원

그렇게 환경적인 부분이 변경이 돼서 실제로 부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들어서 있는 아파트와 학교 외에 그 이상 그 인근에, 예를 들면 5㎞면 5㎞, 10㎞면 10㎞ 반경 내에 더 이상 이제 고등학교가 당장은, 지금 당장은 특별한 어떤 인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산을 깎아서 다시 대단지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당장 10년 안에는 지금 부지가 그게 고등학교 부지로 선정은 돼있지만 이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교육청도 고등학교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업체의 그 땅은 교육청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들여줘야 되는데 교육청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고등학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이걸 해제다 이런 측면보다 또 다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실제로 체비지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시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실 사항은, 어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거는…….

이미영위원

그냥 땅을 그 많은, 그 넓은 곳을 당장 10년 안에도 학교를 지금 들어설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그냥 놀리는 거죠, 실제로.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 공사,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뭔가를 조성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질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만 해 놓는 거지,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렇게 할 권한이 실제로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부지 위에 다른 것들을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다른 거 영구적인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합에서나 그쪽에서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편의 시설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아마 결정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수용을 하거나 하면 그거를 철거를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또 돼야 되겠죠.

이미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면 조합이나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실제 학교가 설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런 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영위원

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정리를 드리자면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 학부모 공교육 부담금 완화를 위한 당부,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로 시급한 사업에 투입노력, 일선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효율적인 마일리지 운영 방안 개선, 수의계약시 견적비교를 위해 2인까지 계약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준비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고 시정 반영할 부분들은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재정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교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교육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시설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쪽에는 원체 방대해서 사실은 질의사항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첫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 관련해서 외부점검단이라고 있죠? 지금 위촉이 돼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주로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하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현재 실태가 어떤지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점검단은 우리가 2014년도에 청렴대책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종섭

김종섭위원

2018년도?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2014년도. 처음 결성할 때 하게 된 동기는 부실 공사 방지 그다음에 안전화 공사, 안전 관리, 그다음 전반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임기로 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위주 그다음에 또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입회에도 이분들이 아마 참가를 해서 제대로 준공검사를 하는지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시설공사의 역할이라든지 목적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부패라든지 부실시공을 좀 사전에 방지하자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맞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제가 점검실적리스트를 한번 죽 받아 왔습니다. 죽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보통 안에 내용들을 보면요. ‘철거 시 안전모 마스크 부착 양호’,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공사 중’, 조치사항 ‘안전, 인부 안전에 각별에 유의’ 그렇게 하고 30분 이거 적어놓고 그냥 7만 원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여기 전체 자료를 보면요. 전부다 거의 다 청소, 주위 환경 미화, 안전 이런 얘기 그다음에 안전모 미착용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공사가 있다면 미리 먼저 가서 그 사용할 자재에 대해서, 그렇죠? 사용할 자재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보고 공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게 본 목적의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맨 처음 할 때 취지 자체가 공사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어떤 그런 목적보다도 공사현장에 어떤 비리 이 부분을 더 중점을 두고 처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청렴대책 일환으로 하게 되다보니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전문가 집단도 있지만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전문가 집단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어떤 공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있고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지적한 내용에는 방금 앞에 말씀하신 단순한 이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공사 업자와 교육청 간의 비리라든지 이런 비리들이 죽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할 거 같으면요. 공사시작 되기 전에 가야지 맞죠. 그리고 설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이 될 때 그럴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미리 막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 전체를 확인 해보니까요. 다 공사가 진행되고 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것을 지금 현재 공사 전에 설계단계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점검단 말고 설계기술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여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요, 그런 어떤 부분이 구분, 선행되는 어떤 공사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게 선행되는 자문기구라든가 검토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 이 점검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점검단에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 점검단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비리라든지 아까 그 부분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부조리라든지 비리를 잡는 쪽이 목적이라고 하셨으면 공사시작 되기 전에 설계라든지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 아니면 자재를 어떻게 보면 계약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런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 본 체크리스트를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한 80% 이상이 안전하고 주위환경 미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분이 가셔서 ‘현장 정리정돈 철저’ 이렇게 점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건만 네 분이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8만 원이라는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현장 정리정돈 완료’ 이 정도가 끝입니다. 지금 현재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되는, 이번에 저희들이 3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아마 아주 형식적인 점검보다도 알찬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내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이 그 자료 달라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인원을 늘릴 때 그런 얘기도 제가 지시를 직원담당자에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그대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도 좀 저희들이 더 알찬 점검이 되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바꿔야 될 부분을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행정적으로 미흡하다. 왜냐? 여기 조치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돼 있죠? 담당공무원이 거기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점검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교육청 직원이 안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이분들만 개인적으로 나가셔서 체크리스트를 적고 단계 자체가, 교육청에 드리게 되면 수당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항들이 적발이 되어야 되고요. 지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요. 본 위원은 30명 충분하다고 봐요.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리고 현장 관리·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큰 공사업체들은 괜찮아요. 5억 원 이상의 작업을 할 때 그런데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갔을 때 쉽게 말하면 현장의 자재상황이라든지 현장상황을 브리핑도 지금 제대로 안하는 업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를 못 받아요. 그러면 현장관리 하다가 현장에서 ‘쓰레기 이런 거 좀 치우세요’, ‘안전모 미착용 하셨는데 안전모 쓰세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전체 공사규모 일정공사가 5억 원 이상 되는 신설학교라든가 5억 원 이상 되는 규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현장에서는 아마 외부점검단이 아마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그 기본 어떤 취지 자체를, 맨 처음에 이것 할 때 어떤 취지는 물론 현장의 그 비리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 사람들이 형사적인 어떤 형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하지만 현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좀 우리가, 그때 울산교육청이 어떤 안 좋은 일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청렴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이라도 예를 들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보자고 해서 이것을 처음 시작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했었고요.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비리는 사법권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사법권이 없는 건 당연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교육청에 통보를 할 수 있잖아요. 시정을 해달라고, 사법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5억 원 이상의 업체들은 조그만한 업체들은 거의 안 간다고 말씀 하시는데, 자 일례를 들겠습니다. 화장실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화장실 공사가 있어요. 이런데도 브리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질의 마치고요.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종로 고시원에 화재 났었죠? 거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울산에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턱없이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 200개 학교가 스프링클러가 없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대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수가 249개, 25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48개 학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클러가 모든 학교가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대상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규정은 거의 다 100%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학교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겠나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학년이 있는 이런 학교도 있을 거고 유치원도 있을 텐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해도 되는 기숙사 같은 경우도 기숙사가 5000㎡ 이상 되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000㎡ 안 되는 기숙사도 지금 3년에 걸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할 계획을 다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스프링클러를, 병설유치원도 내년까지는 내년 예산에 할 것이라고 반영을 다 했는데 내년까지는 병설유치원까지도 다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상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안 해도 될 부분을 이걸 사회적으로 해야 되나,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예산이 한 학교에 하는데 적게는 한 5억 원 많게는 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근호위원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야 된다는 게 2004년 이전에 건물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굳이 2004년 이후 건물을,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론 그 이후에 신축했던 건물은 다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4년 이전의 건물은 불 나면은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스프링클러를 모든 교실에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지금 신설학교도 4층 이상 부분만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1, 2, 3층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1층, 2층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거는 저층이니깐 스프링클러 없어도 충분히 피난이 된다고 보고 법적으로 학교건물도 4층 이상만 되어있지 그 이하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79개 중에서 7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적의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중·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 같은 저학년 어린이들이 불이 났을 경우에 성인들처럼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7개 학교가 다 되어 있고요. 아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립유치원 부분인데 사립유치원은 사실 또 우리 시설과에서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고 하는데 계도를 해도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이 영세하다는 걸로 인해서 다시 설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안 되어 있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할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사립유치원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겠다 하듯이 제가 봤을 때 사고가 터져야 사립유치원한테 권고를, 지금은 권고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사립유치원도 교육청에서 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근데 시설부분은 아마 우리 시설과에서는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고가 나야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79개 중에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유치원 애들이 완전 화재에 노출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저학년들 주로 층수를 어디 배정하죠? 낮은 곳에 배정하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저학년은…….

손근호위원

저학년들 4층에 갑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보통 낮은 곳에 저학년을 배치를 하죠.

손근호위원

그럼 낮은 층에 스프링클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낮은 층은 피난하기가, 이게 스프링클러를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물론 학생들이 있는데 화재가 나면은 피해가 가지만 피난하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 2층에서는, 바로 1층에서는 바로 외부 피난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거의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 방화구역도 1층에는 바로 피난층이기 때문에 방화구역 설치를 안 하는 이런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근호위원

1층에 불이 났는데 1층이 피난층이면 1층에 있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법이 정해진 것보다 과해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건 아까…….

손근호위원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돈이 예산이 충분해서 해야 될 어떠한 사항이 되는 게 지금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기보다도 하는 게 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좋지만 그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지금 그보다 더한 안전에 대한 내진이라든가 석면이나 이런 부분도 더 예산이 더 투자 될 게 많은데 여기에 투자될 여력이 안 되니까 사실적으로,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유치원도 사실 예산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예산 자체가 안 되니까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석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에 위협이 되고 안전에 위협이 되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이러한 것도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당장 어떻게 지금 200개 학교를 내일모레까지 바꿔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획을 잡고 단계적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에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BTL 운영성과 평가위원회가 있죠.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80점 이상이면 우리가 운영비 지급하는데 좀 차등을 주죠? 90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렇게 주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줍니다. 차등 줍니다.

손근호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BTL 운영성과 평가방법이 보면은 사실 이게 형식적이지, 평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대부분 95점 이상이더라고요. 운영이 정말 잘 돼서 95점 이상인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을 보니까 거의 학교 이용자측에서는 대부분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시설물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가분들이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사업처는 말할 것도 없이 점수를 좋게 주겠죠? 자기들은 돈 받아야, 운영비를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어쨌든 교육청에는 시설담당이 들어가더라도 학교 이용자측에서는 저는 교장, 행정실장, 주무관 이것부터도 주무관청뿐이라 보거든요.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여기 BTL 운영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심사위원이 평가위원이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무관청에서 5명이고 이용자 측에서 3명이 참석을 하고요. 사용자측에서 관리자 합해서…….

손근호위원

시행자 측에서 4명.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4명이 들어와 12명이 구성되는데 이 열두 분이 100% 다 반영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성과평가 했을 때 이분들이 반영되는 것은 40∼50%…….

손근호위원

관리자평가 50점?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전체 50%만 이분들이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50%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매주에 한 번씩 평가하러 나갑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명단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게 10%고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학교에 이용자들이 선생이나 학생들이 평가를 40%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관리자 평가만 가지고 이걸 90점 매기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4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용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처음 하고 난 뒤에 무거중학교가 패널티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패널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학교에다가 관리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제대로 점수를 좀 매기도록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학교에서는 평가 들어오는게 보면 거의다 90점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니까 이용자평가 40점 만점에 36점도 없어요. 다 37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만점이라고, 저는 이게 너무 좀, 설문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사실 좀 편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 고득점이에요. 진짜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거의 대부분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죠? 설문조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다시 정립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요. 사업자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지금 우리가 BTL 학교 운영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 이분들하고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요즘은 새로 하는 데는 시스템 이렇게 안하고 바로 모니터단으로 해서, 학교에서 바로 모니터단이 입력해서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 전에 협상을 해가지고 다 결정돼버린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와서 저희들이 바꾸자고 해도 사업자들이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안 응하면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자에 유리한 지금 그것은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손근호위원

2008년도에 어쨌든 만들어 진거니까 지금 시대에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이게 교육청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협상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좀 앞으로는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학교에다가 학교 이용자나 학생들한테든 이용자들한테 사실 제대로 된 평가가 1차적으로 돼야 이 부분이 시정이 되니까 아마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해도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못하는 부분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아마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BTL 학교가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학교선생님들, 학생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손근호위원

근데 사실 학생들이 BTL이 이게 뭔 줄은 알고 평가를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상황을 이해해야 더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냥 설명 없이 이렇게 되면 또 그게 그냥 우리 흔히들 어디 설문조사 가면 ‘매우 좋다’ 다 이렇게 하듯이 그리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충분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시설과장님, 그 어떤 과보다도 참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 자료 보니까 612동이 내진보강 대상입니다. 그죠? 그중에 올해 내진설계 마무리된 게 몇 동이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612동인데 내진이 지금 적용되었거나 상태가 석면이 나오는 학교가 421동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91동이 내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금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3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2018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들이 적게는 몰라도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합하면 2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내진에 투자 안 되겠나,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본 예산 받을 때는 50억 원, 6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안 되어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200억 원 가까이 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이게 아마 전체 내진이 울산, 부울경 그다음에 경북, 대구 이쪽에는 영남지방은 내진을 2024년도까지 교육부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7년 정도, 6∼7년 정도 내진사업을 하게 되면 울산은 아마 마치지 싶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년에 70억 원 정도해서 420억 원쯤 남은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할 게 420억 원 정도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7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은 저희들은 아마 마쳐질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이게 부울경으로 우선순위 둔 게 2024년까지, 더 이상 부울경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 경주지진이라든가 포항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그러니까 내진을 진단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잘되었는지 점검해 본 것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점검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리고 점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내진이란 어떤 성능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떤 이야기냐면 전체 어떤 건물의 하중을 다 계산 해가지고 그게 측면으로 힘을 다 가했을 때 집이 괜찮나, 안 괜찮나 그걸 시험하는건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건물 다 지어놓고 내진적용을 해가지고 보강을 했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제가 봤을 때 하긴 어렵다고 봐집니다.

안도영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일본도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그것을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집이 견디겠다, 예를 들어 규모가 6.0 지진의 힘을 가해서 견디겠다고 그래 시험한 경우는…….

안도영위원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때는 어떠한 과정으로 판단하시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방금 얘기 했다 시피 각 부재에 대한 치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둥, 보,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구조에 대한, 그 부재에 대한 강도라든가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철근 양이라든가 이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특정한 어떠한 힘을 한번 가해봅니다. 그 건물에 가했을 때, 이 건물에 각 부재에 대한 힘을 다 가했을 때 그 부재가 견디면 넘어가고요. 그 부재가 못 견디면, 전체적으로 각 부재의 힘을 가하는게 아니고 전체 어떤 건물의 힘을 실어봅니다. 실어보면 약한 부분도 강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또 옆에 상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못 견디면 이것은 내진성능이 안 나온다고 보고 내진보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학교마다 내진에 약한 부분 뭐 벽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측면 가로, 가로도 세로 가로 있을 것이고, 그죠? 파형도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가지고 이 건물은 어떤 필로티 공법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약하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내진보강 설계를 하지 않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내진보강하는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랬을 때 대체를 이런 어떤 공법을 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은 이런 공법을 써야만 되고 B라는 건물은 이런 공법을 써야만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거의 다 매뉴얼 식으로 일맥상통하게 공사 해버립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역시 보강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보강하는 방식은 거의 다 X자하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 방법을 하든 아니면 댐퍼(Damper)를 하든 제진방법을 하든 강성방법을 하든 그것은 다 어떤 건물에든 힘이 전해지는 걸 견딘다든가 감소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전문기관 그러니까 파괴검사 말고 비파괴검사로 점검을 샘플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전체 건물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가이드라인 특수공법을 쓰는 그것은 인증을, 그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인증 받은 실제로 2층 정도의 규모를 갖춰놓고 그 제품을 썼을 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인증 받은 제품을 될 수 있으면 쓰라고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드려야할지, 교육청에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는데 경계선이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님 같으면 교육부에다가 질의드렸겠죠? 근데 이제 시의원이다 보니까 교육청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42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내진공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안도영위원

공사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많은 비용 들인 내진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근데 하기 전에 샘플로 해놓고 보강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건물자체에 내진보강을 적용시켜놓고 그 건물이 안전한지를 힘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안도영위원

힘을 가하지 않고 비파괴 검사 방식으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근데 그 힘을 가하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괜찮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디 한 부분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진동측정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마 이것을…….

안도영위원

울산대나 유니스트(UNIST)나 하여튼 대학교수님들하고 혹시 이거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공사 지금은 간단합니다. 공사대상 학교가 있고 공사 마무리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비파괴적으로 그 검사를 다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보다 떨어지면 그 학교가 공사 좀 덜 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근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진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하기에는 설명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공사에 비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매뉴얼도 그렇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감리도 다른 공사는 책임감리를 별도로 안 두지만 내진부분은 구조기술사를 그 현장에 책임기술사로 둡니다. 두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부터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게 충분히 걸러져야만 문제없다고 보고, 나중에 역으로 이것을 거꾸로 다 해놓고 난 뒤에 준공하고 난 뒤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으면 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감리까지 철두철미하게 지금처럼 몇 단계를 걸쳐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해놓고 난 뒤에 일정한 검사만 맡아갖고 통과되면 다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할 때에 어떤 과정이 중요한거지 해 놓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을 건물 전체 형성된 과정에서 전체 건물에 대한 내진이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는 과정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안도영위원

제가 알기론 교각 큰 다리 같은 공사나 이런 것 할 때 준공 나기 전에 비파괴검사를 해가지고 강도나 이런 것 설계가 다 됐는지 지진에 대비한 것 다 검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특정부재에 힘이 주어졌을 때 괜찮나 괜찮지 않나 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에 어떤 지진이 미치는 영향은 그에 단순한 기둥만 괜찮나 할 게 아니고 건물 전체가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기둥, 보 하나하나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 그걸 전체 어떤 건물을 형성해놔놓고 힘을 밀었을 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강한 기둥이 있으면 옆에 약한 기둥이…….

안도영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난 뒤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도영위원

돈도 많이 집행하고 그다음에 공사 잘되기 위해서 특수감리도 붙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기면 되게 큰 규모예요. 화재보다 더 크다 아닙니까? 이거 잘못 되면,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공사하고 났는 데도 그런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업체가 잘 했는지 아니면 이 공사방식으로 계속 건물타입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맞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면, 또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알아봐 주세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각 학교마다 시설노후하고 뭐 설치 해달라고 하고 부족하다 하고 민원 되게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다 받아주기에는 지금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해서 공사진행하고 있는데,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안도영위원

근데 우선순위 적용방식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보통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조사를 학교에다가 1차적으로 대상을 시킵니다. 학교에서 1차 조사를 하면 1차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교육청 본청 담당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담당청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빈도수가 많은 건물, 내구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현재 있는 재질이 그다음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세웁니다. 그럼 바닥교체 같은 경우 A라는 학교부터 B, C, D, E 학교까지 그런 식으로 줄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본청에서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건지 어느 사업에 대해서 돈을 얼마만큼 더 울산교육청이 비중을 투자할건지 이런 내용까지 다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가가지고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안도영위원

현장점검 다 하고 계시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안 되어서 미처 빠트려가지고 못한 부분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은 현안사업으로 신청하기도 가끔 하는데 대부분 거의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어쨌든 현장에서, 학교에서 민원 올리는 것들은 그들의 목소리이다 보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안전을 최우선시 해서 우선순위를 좀, 이것을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은 좀 우선순위로 챙겨서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언론에 잠시 언급 됐던 부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울산학교 신축건물 건축단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실제로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실제 이렇게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에,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건축물에 너무 낮은 건축단가의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서 실제로 건축을 했을 경우 위험성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울산이 특별하게 낮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교육부에서 전체 학교단가가 조금이라도 170만 원 정도 선에 173만 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신설학교.

이미영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년간 발주한 것 하니까 157만 원으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면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87%, 한 84% 낙찰하다 보면은 153만 원, 155만 원 정도의 수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 자체가 그렇고요.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최우선 지금 안전,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안전문제인데 설계할 때 저희들도 아마 지금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미적으로 사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설사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설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문기사에서는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사에는요. 그래서 실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전반적으로 교육시설은 단순하게 통신, 소방, 전기, 방송선 등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낮은 단가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 근데 이런 낮은 단가로 책정을 해서 사실 공사자재로 쓰인다고 하면 혹시나 또 이제 부실공사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또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낮은 단가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말씀 드렸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이 단가가, 우리가 신설학교라든가 학교 큰 공사 단가는 우리 울산교육청의 어떤 단가문제뿐만 아니고 조달청에서 우리가 계약을, 울산은 신설학교 같은 경우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한 단가는 울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같은 단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근데 유독 울산만 저렇게 얘기 했는데 이것은 뭘까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이미영위원

그럼 저 기사 오보인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신설학교는 전부다 조달청에서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조달청 시장 단가를 조사단가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에만 유독시리 단가를 낮춰서 발주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충분히 그게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일단 어떻게든 언론에 저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나왔으니까 실제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 예산만 책정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아까 관리·감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제대로 좀 살피고, 실제 발주한 공사 그 예산에 맞는 조달청의 재료라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쓰이는지까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만 저렇게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슈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자료 370페이지 각급 학교 석면 건축물 현황 및 보수·교체 현황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지냈었는데 실제로 암을 일으키는 1급 물질 중의 또 하나라고 해서 지금까지 전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석면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각각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전체 이 자료를 보면 석면건축물 학교 수가 133개교고 그리고 교체보수현황이 40개교에 1277실,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석면 부분은 어떤 몇 실, 몇 동 관리하는 것보다도 면적으로 계산 관리하는 게, 왜냐하면 예산상…….

이미영위원

아니, 자료를 그렇게 분석해주셔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자료는 그게 맞는…….

이미영위원

예, 370페이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370페이지?

이미영위원

370.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133실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133개교에 40개 학교 중에서도 실이 많을 텐데 1277실을 석면교체를 지금 한 거 맞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2017년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공사한 현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와중에 실제로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은 전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석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 또 여러 학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또 그리고 공사업체 간의 의견충돌로 학부모님들이 석면을 예를 들면 제거를 하는 부분들 공사를 진짜 취소 해달라고 이런 요청까지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시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석면이라는 부분이 지금 1급이 아니라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에 들어가는 발암물질인데 석면이, 학교에 있는 석면은 우리가 석면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갔을 때 5급입니다.

이미영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 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깐 석면이 5등급이니까 석면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인데 5등급은 상태가 양호하고 관리만 잘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학부모들이 그 석면을 돌봄교실이고, 방학 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석면을 철거해서 방학 때 애들 수업 못하도록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그렇고요. 저희들이 일본을 작년에 갔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석면은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걷어내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은 천장이 노후 됐을 때, 그때 공사하면은 되지 왜 그걸 굳이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하는 정도이니까 아마 그것은 생각의 차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학부형님들은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교육부에서도 석면을 교체를 다 해야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놔둬야 되는 게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학부형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석면이 있는 교실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해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 하는 게 맞다고 보죠.

이미영위원

일단 그럼 석면철거하기 전에 어떤 조취를 취하시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석면 철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보통 일반교실에 석면 철거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는 이사를, 안에 있는 짐을 아예 학교에다 돈을 줘서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다 밖으로 들어냅니다. 그리고 교실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청소를, 용역비를 줘서 청소용역을 준공청소 하듯이 깨끗하게 청소를 한번 합니다. 하고 난 뒤에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라 해서 지금 보면 구성되어 있는 게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석면관리인하고 그다음 교장선생님 아니면 교감선생님 학교에선 한 두 분 정도, 그다음에 전문가 심의환경단체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인력풀로 해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 석면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미영위원

환경단체 전문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환경부에서, 환경단체에서도 들어오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전문가집단 교수나…….

이미영위원

환경부 모집 전문가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분들도 여기 들어오고 해서 작은 현장이면 한 다섯 분, 큰 현장이면 일곱, 여덟 분이 현장에 와서 청소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청소 석면 바닥에 있는지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사 한 후에 그러면은 석면 모니터단이 철거해도 된다는 승인이 되면 석면이 철거가 됩니다.

이미영위원

예, 거기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하게 학교관계자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환경부 또 모집전문가 해서 5명이든 6명이든 모집단이 와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그렇게 2중, 3중으로 뭔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만큼 석면에 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면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한 시점에 석면도 같이 철거하는, 노후시점에 철거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더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석면을 철거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진행하는 만큼 실제로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안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맞죠? 그래서 평상시의 석면 관리나 석면 철거 시에 학생이나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제 직접 노출이 되면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진짜 여기도 제가 파악을 한 데에도 보면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이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전에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인만큼 실제로 되도록이면 공사를 하는 석면 자체가, 왜냐하면 분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마 더 많이 부모님들이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자체를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관리를 안 그래도 2중, 3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기질 검사도 바깥에 공기질 검사까지도 다 같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예, 지속적으로 석면 철거 할 때 꼭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석면 철거 공사가 될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15일에 또 학부모들하고 석면모니터단 우리 교육청에서 50명 정도 해서 어떻게 공사하는 과정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일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질의 하나 더…….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나만 더 하면은 오늘 마치시는 겁니까?

이미영위원

아니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김종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김종섭입니다. 이미영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발암물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 유해물질이다 석면이 백석면라든지 트레모라이트라든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안 좋은 유해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인식하기엔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전상 아주 위험하다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하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죠? 줄고 있고 지금 석면공사가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일시적으로 한방에 팍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에 뭐 한 30 몇 개 학교 겨울에 예를 들어서 3, 40개 학교 몰려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소속에 시설 쪽 계시는 분이 담당자가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한 번씩 순찰을 감사를 하시는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모니터링감시단인가요? 그분들이 보충이 돼서 참 전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 한 개 드릴게요. 아까 안도영 위원께서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석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병행해서 막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느 게 우선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공사가, 석면공사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내진보강공사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어떤 게 맞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단 어떻게 그 기준자체가 있어요? 아니면 석면공사는 석면공사대로 죽 하시고 내진보강은 내진보강대로 죽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해서 걸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병행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석면공사 죽 해놓고 아니면 내진공사 죽 해놓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긴 하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도 지금 그거 때문에 내년도 금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내진 석면평가부터 먼저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정말로 내진해야 될 학교가 파악이 되고 난 뒤에 방금 말씀하신 공사가 한꺼번에 좀 될 수 있도록 석면이라든가 다른 공사하고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같이 좀 되도록, 따로따로 하니까 학교에서도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같이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학교에서 불편해 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공사가 완료가 된 학교도 있고 안 된 학교도 있잖아요. 석면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에 내진보강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내진보강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석면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아마 그 기사 나기 전부터 저희들은 할 때 별도로 내진도 책임감리가 붙어있고 석면공사 때는 또 석면감리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석면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진하는 공사감리가 아마 석면처리 절차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당자들이 지침을 함부로 석면을, 천정을 하지 말고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지침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다 강구가 되신 거예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미리 그걸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28쪽 보겠습니다. 거기 4번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학교시설공사도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벌점부과도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건설공사 평가도 지금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교육시설과에서 한 공사를, 학교 안전점검도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평가는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위원, 외부위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합니다.

이상옥위원

아까 김종섭 위원 질의 때 외부점검단 운영.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점검단하고는 다르죠. 점검단은 밖에 사람들이 거의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공평가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시공평가 외부점검단이, 외부 시공평가위원들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이상옥위원

그 선정은 교육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렇게 보면 본인들이 한 공사를 본인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에서 한 공사를 교육시설과에서 안전점검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시공평가는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 설계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의 어떤 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안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 부분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인들, 기술사나 이런 분들을 울산의 전문가집단에다가 공문을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집단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이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위원이 필요하니까 선정을 해달라.’하면 전문가집단에서 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누구를 해달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실을 봐주기식 점검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에 4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에서 435쪽까지 보시면 3번 울산초등학교, 5번 외솔초등학교, 6번 두동초 이렇게 해서 뒤쪽까지 7번, 8번, 15번, 26번, 27번, 32번이 보면 하자보수 현황인데 그중에 특히 조경수가 고사되었거나 고사목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실시공인지 관리소홀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학교가 보통 보면 신설학교 위주로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는데 나무를 언제 심느냐에 따라가지고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라는 게 개교가 3월로 맞춰놓고 개교가 거의다 이루어지고, 공사가 마무리, 아마 조경수 심을 때는 12월, 1월 이때 돼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게 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식재 환경상 잘 자라지 못하는 시기에 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경우에 고사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공사를 마치고 봄에 나무를 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 데도 지금은 조경공사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마 개교할 당시에 학교의 수목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기를 바라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맞아요. 고사수목은 학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고 또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수목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있는 학교 외벽공사인데요. 우리 울산지역이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사용된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교 정도 되는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드라이비트 건물이 지금 저희들 다시 파악해 본 결과 26개 학교에 31개동 정도 건물이 지금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작년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나 밀양 세종병원 이후로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 장점과 약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드라이비트 공법은 사실 전체적으로로 봤을 때 좋은 공법입니다. 이게 화재에 취약해서 그렇지…….

이상옥위원

좋다면 어디에 좋다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단열이라든가 외단열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단열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싸게 되는 부분이고요. 공사 공기도 다른 공정에 비해서 상당히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를 많이 활용을,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건물에도 드라이비트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단점은 아까 같이 화재의 취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어떤 충격에, 이 드라이비트 스티로폼으로 해서 마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또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이상옥위원

이 드라이비트 자체가 벽돌 위에 1㎝ 정도의 시멘트를 바르기 때문에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스티로폼이 타기 시작하고 유독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상옥위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혹시 우리 학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여러 개 학교 중에 우리 학교가, 다니는 학교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지 않았을까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한 손근호 위원님 지적처럼 스프링클러 설치나 화재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상옥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 드라이비트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어찌보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교육청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의 어떤 학교가 드라이비트 공사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내진이라든가 지금 현재, 석면이라든가 이게 우선순위가 되다보니까 드라이비트부분이 좀 처져있고 최근에 와서 화재 현장이 많다 보니까 드라이비트가 더 이슈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고 내년이라도 아마, 이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1층에서 2층까지 확산이 연결되어 바로 된다는 그것 때문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이에 이질 재료를 써가지고, 다른 재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가지고 다른 재료를 써가지고 마감을 해가지고 방화턱을 별도로 설치해 주면 아마 1층에서 2층으로 확산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상옥위원

그러면 신설학교는 가능하지만 현재 지어진 공법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신설학교도 그런 식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래도 저희들 직원들 보고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일부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몇 학교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이 부분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이상옥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43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432, 433, 여기 죽 하자보수 현황들이 나오는데요. 옆에 보니까 하자조치 여부에 완료일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일자에 지금 하자발생 내용들은 이렇게 조치가 다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중에서 몇 학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시 하자보수를 했었는데 또 문제가 좀 발생되어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어디 쪽?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그 바닥이 우리가 두세 번 정도의 바닥침하가 있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2017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까지 밖에 전문가집단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JSP도 하고, 지질조사부터 시작해서 JSP라고 그 공법을 해서 지금 해놨는데 다시 또 보니까 이번에 6월에 마쳤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약간 침하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드라이비트 위에, 상부에 저희들이 흙을 2m 정도 성토한 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흙이 침하가, 그것으로 인해서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아마 좀 더 두고 보고 저희들이 보수를 다시 또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이 자료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10월에 두 번을 학교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보셨을 때 이 부분도 있고요. 벽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주차장하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다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2015년에 준공이 된 학교지 않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준공은 2014년도에…….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 준공일이 2015년 2월 17일 되어 있네요? 2014…….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 2015년에 준공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학교 가니까 애들 안전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이 학교가 지금 준공이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대책이 뭔지 분석을 하고 하시는지, 매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2020년 2월 16일이 넘어가면 또 비용들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시방편의 이 공사, 쉽게 말하면 저희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임시방편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쭉쭉쭉 붙여가지고 아니면 안에다가, 건물 외벽 새는 거에다가 주사기 같은 것 주입해서 막고 하는 부분들이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바닥 지반 내려앉는 것들, 저런 부분들은 지금 매년 발생이 되잖아요. 계속 발생이 됐으면 정확하게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뭔지를 먼저 분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원인이 뭔가요. 지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이 바닥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닥침하 때문에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해도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감리사, 시공사 다 불러가지고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 시공회사에서 서울에 있는 테스콤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지질조사를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공을 뚫어가지고 지금 밑에 땅, 어떤 지질을 조사했었는데 그 조사결과가 보면 14m 정도 밑에 연약층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층에 대한 그라우팅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여기에다 그라우팅을 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또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라우팅이 땅 지표면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2m 정도 지표면에서 그라우팅하고 그 위에는 그냥 성토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 성토한 부분 2m 정도가 저희들이 좀 침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시공사하고 불러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보라.’ 이것은 자기들도 현재 위에 성토된 흙에 대한 어떤 침하니까 좀 더 두고 보자고 하는데 일단 당초에 지질조사한 사람하고 같이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하라고 아마 우리 담당자가 이 지시는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돈이 700억 원 가량 들어간 학교입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전체 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서, 쉽게 말하면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신 거예요. 처방을 하셨는데도 또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른 처방이 안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다시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것 진짜 심도 있게요. 정말 이것 그냥 업체에 맡겨놔서 만은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같이 협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마 시공사하고 그 당시 조사했던 사람하고 그 회사하고 불러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벽면의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균열부분은 사실 그 건물의 매스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50m 정도 되는 장벽인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불리한 공법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수축·팽창은 항상 어느 건물이나 다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건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신축줄눈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오는 균열이 지금 현재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아마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균열이 일부 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 여름 해빙기, 내년에 해빙기 지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한번 외부에 손봐야 될 그런 상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스포츠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이게 트랙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지반이 확 많이 꺼졌던데 정확한 원인을 좀, 이번만큼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여기 시공한 쪽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지시만 하시지 말고 같이 가셔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시고 여기에 맞는 처방을 이번만큼은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께서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여러 차례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차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하게 대처가 제대로 잘 안 됐다 라는 것은 그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었는데…….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침하가 된다는 것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번에 할 때는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회사를 불러놓고 지질조사까지 해가지고 14m 밑에서부터 보강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돈도 아마 시공회사에서 2억 원 가까이 그것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봤었는데 사실 또 그 위에 성토부분이 2m 정도 되는 부분이, 그 성토의 침하에 의해서 그렇다고 시공사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봤을 때도 그 부분이 긴가민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두고 보고 정말 그게, 비가 왔을 때 더 침하가 발생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다시 보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반복적인 답변이기도 하고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침하되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물이 잘못 지어지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좀 다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예산지원에 대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학교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 들은 대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비 오는 날 현관에서 체육관이나 급식실로 이동하려면 양말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학생 위생관리에 어려운 실정들이 있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지도 및 건강관리 지도하는 데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현관 입구에서 신발장 설치를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체육관이나 급식실 이용 시에 우산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재정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그마한 공사는 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교육청에 이야기해도 순위에 자꾸 밀린다고 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순위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또 밀집되어 있는 학교 같은 데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아마 학생들이 수업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있어가지고 비를 맞고 이동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몇 학교는 연결통로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으면 예산을 조치하도록 그 부분은…….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통로가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끝과 끝에 이렇게 있는 학교들도 있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건 조건이 일단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상당히 좀, 우선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거든요. 학생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자면, 448쪽에 보면 각급기관(학교)시설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17년 3월에 울산 효정고등학교에서 노후 냉· 난방기 교체 등으로 해서 25t 대형 크레인이 지반침하로 넘어져 학교 건물 일부가 파손이 되고 큰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이 부분이 제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58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마 효정고등학교 냉·난방기 설치 관계를 하다가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이 안전사고할 때는 인명사고나 이런 것만 생각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그 부분을 인명사고만 생각하고 일반 장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가보면 냉·난방기 관련해서 실외기라고 그러죠. 바깥 외벽에 보통 삼발이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팬 벨트처럼 이렇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실외기 말씀하시는 거죠?

기옥

천기옥위원장

실외기, 그런데 이게 학교에 가보면 좀 위험하지 않는 곳에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보통 미관상 좀 보기 좋지 않게끔, 너무 앞쪽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 통로, 아이들이 다니는 통로 밑에다가 이걸 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노후화가 된다든가 하면 이게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받쳐놓은 받침대 같은 것도 한번씩 점검을 하시려면 고층 건물에 4, 5층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걸 다시 또 다음에 수리하고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되는데 이걸 건물 외벽에, 앞쪽에 보이는 쪽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가 싫은 부분들도 있고 위험이 도사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점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우리 이번 동절기 안전점검을 이번 주부터 11월 말까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 이 실외기가 밖에 노출되어가지고 안전에 위험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 학교가 있으면…….

기옥

천기옥위원장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이들이 등교하는 통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보통 한 4, 5년 넘어가거나 하면 비를 맞고 하다보니까 이게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실외기가 보통 보면 위원장님, 거의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해가지고 학교에 에어컨 설치한 것은 거의다 실외기가 옥상 위에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하게 다 조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한두 개 필요한 실에 에어컨을 넣다보면 실외기가 노출되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 학교에 몇 개가 달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이번 안전점검 때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눈으로 현장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시설에 대한 대규모 전문적인 공사는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사현장은 작은 사고가 자칫 대형 참사로 불려질 수도 있고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됨으로서 안전수칙 및 안전매뉴얼 준수를 잘해서, 점검 등을 공사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앞에 다 보충질의였는데 그냥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학교별로 아이들 체육관 시설하고 학교 본시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비올 때라든지 날씨가 안 좋을 때 아이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학교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호동에도 있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삼호중학교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있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이 빠르게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우선순위 적용방식을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은 하셨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지역 본청에서 1차적으로 취합을 해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리고 사용 빈도수라든지 기타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거의 20년 전의 방송시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마이크나 기본 음향시설은 바꿔요. 하지만 각 교실별로 나가는 그 선 있잖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미영위원

방송 나가는 그 선, 그 선이 제대로 교체가 되지 않는 이상 실제 듣기 평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아무리 그 기본의 음향시설만 바꿔놔도 사실은 아이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도 바꿔지지 않고 그리고 또 기증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차양막이 거의 언제적 차양막일지 모를 정도로 환경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도색부분도 왜 하다가 말았냐고 여쭤 보니까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특히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뒷부분은 또 도색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방송시설부분은요. 우리가 한 학교에 얼마 전에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전체 다 바꾸는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한 20년 이상 된 학교가 방송시설은 신설학교 말고는 대부분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실제로 소요돼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일부하려고 하다가 사실 좀 보류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이들이 듣기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더 보류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불편한 학교는, 전체적으로 바꾸기보다도 지역청의 콜센터를 통해가지고 방송시설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어떤 조치를 우선 선제적으로 했었고요. 차양막 상태라든가 이게 아마 도색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예산 신청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도 거의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이 안 돼갖고, 반영이 안 된 학교인지 몰라도 학교에서 도색부분에 신청된 학교는 거의 90% 이상이 이번에 다 반영됐고…….

이미영위원

그런데 도색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뒷부분이 도색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러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물론 잘못됐다고…….

이미영위원

잘못됐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도색비를 위해서 교실이 한 30교실되는데 예산은 10개 신청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0개만 하고 20개는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도 신청되는 것은 학교에 그것은 또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도색비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371페이지부터 해서 공·사립 각급학교 시설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엄청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어요. 실제 엄청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고 특히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별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부분에서, 예를 들면 현장점검을 하고 조사를 할 때도 예산의 어떤 절감부분들도 참 중요한데 실제 꼭 필요한 학교에, 도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색에 대한 예산이 지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 노출이 많이 되어지고 이 학교 이미지를,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보면 학교가 보여지는데 그 학교 이미지잖아요. 그 학교가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되게 허름하게 노후한 건물처럼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학생들이 다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되게 우중충하게 비쳐지면 학교의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 우리가 실제로 학교가 밖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외부의 어떤 환경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사실은 밖에서 보는 눈은, 학교가 깨끗이 단정되어 있는 학교하고 도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단정되지 않은 학교하고는 밖에서 보는 시민들도 눈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색부분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도색을 한 4년간에 도색비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다가 작년부터 도색 비를 집중적으로 사실 또 올리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도색비를 신청한 학교는 다 을리라고 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도색비라든가 이런 환경개선사업 쪽 조사를 금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개선사업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사업이 일부 거의다 사업이 반영된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추경이나 내년도 그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 조사를 일부 다시 재조사를 봄에 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예, 재조사를 해서 실제 또 예산을 집행할 때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당시부터 좀 계획적으로 책정을 해서 도색을 하다가 중간에 일부 도색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좀 건의를 드리고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아이들 영어듣기평가 이런 것 중요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듣기평가가 힘들 정도로 어떤 음향시설이나 기본적인 방송시설부분은 1차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미영위원

상황파악하셔가지고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학교 공부를 하는 공간 중에서 제일 많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듣기평가라든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요구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본청과 체육관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하고 이동이 있어서 차양막 설치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들까지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32페이지에 신·증축 건물 완공 후 하자보수 현황인데 실제로 신·증축 건물 외에도 이렇게 각급학교 시설지원을 하고 난 뒤에도 하자보수가 좀 많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있는 상황에 지금 하나, 하나 예를 들면 한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공사를 했어요. 인조잔디가 조금 노후해서 교체공사를 했는데 불과 교체공사를 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바로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침수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담당과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그 사항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이미영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삼호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삼호초등학교에 인조잔디, 당초에 인조잔디를 할 때 그 시스템이 아마 자갈 위에다가 배수판을 깔고 배수판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까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하는 방법이, 공사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갈 위에 바로 까는 방법 등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담당자가 그걸 교체할 때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게 시스템이 노후되면 일부 교체하고 다시 다른 어떤 판을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설계가 됐으면 될 건데 인조잔디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철거해가지고 걷어 보니까 그 배수판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노후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교체를 안 하고 배수판 전체를 다 철거하고 아마 자갈이 20㎝ 정도 깔린 자갈을 정리해가지고 그 위에다 바로 인조잔디를 까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있을 수나 있는 공사입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요. 그렇게 합니다. 그 공법이…….

이미영위원

아니, 공법이 그 공법이 맞다고 하면 왜 물고임이 그렇게 많이 오랜 동안 되어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공법이 지금 우리가 현대중학교라든가 다른 학교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갈을 깔 때 면을 제대로 평면이 되게, 평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거기에는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가보니까 일부가 요철이, 인조잔디 해놓은 부분이 있던데 그래서 아마 강남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공사할 때 점검을 안 하세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점검은 강남교육청에서 집행한 건데요. 아마 강남교육청에서 공사 감독은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공사감독을 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하죠.

이미영위원

공사 감독을 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가 되는 부분들이 실은 이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공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소수인원으로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제때 제때 못 투입되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중요 공정은 다 나가보고 감독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중요 공정 다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같이 거의 700억 원 짜리 공사도 그렇게 부실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감독이 안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방금 인원 얘기도 하셨는데.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좀…….

이미영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계속,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는 계속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계속 부실공사 일어나면 또 보수하고, 하자보수하고 이걸 관행처럼 그렇게 할 건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영위원

그럼 어떻게 대책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시설과 인원을 내년 1월 1일자로 4명 정도 보충이 됩니다. 시설직 직원이.

이미영위원

4명 보충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4명 정도 보충이 되는데 우리 시설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의 또 인력 정원의 어떤 사정이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해서 교육청 시설과만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인력증원 요구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감독도 저희들도 아마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주요 공정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주요 공정이라 생각하시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들도 ‘아, 이거 진짜 시설과의 직원들 먼저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때 저도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철저하게 인원 충원, 그냥 예를 들면 정규로 인원 충원이 어렵다고 하면 정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이런 기능 보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구성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실제로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구성들을 해서 회의비처럼, 회의비 뭐 한번 회의하면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지급을 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것처럼 안전점검을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회의비 지급이 되는 것처럼 안전점검비라도 지급을 하면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지금 현재 시설과의 직원이나 아니면 각 교육청의 인원으로 안 된다고 하면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위원

보충질의 있나요?

손근호위원

저도 질의 간단하게.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337페이지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보시면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보면 방어진초등학교, 두서초등학교 1970년대에 지은 건물이 C등급을 받았는데 2002년에 지은 건물이 C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아직 20년도 안 된 건물이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리부족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공사의 부실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 내용은 C등급받은 건 내가 현황은 봐도 뭐 때문에 받았는지는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 거기 삼정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차량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필로티가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정밀안전점검에서 필로티 기둥이 약하다고 아마 그래서 그 기둥 때문에 전체 건물이 C등급을 받았었는데 그게 최근에 보강을 했답니다.

손근호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기둥에 균열이 간 건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요. 그게 균열 갔다는 건 아니고 균열이 안 가도 전체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기둥 그 클램 자체가 규격이 약하면 그 등급 매길 때 정밀진단하는 사람들이 등급을, 그 기둥으로 인해서 전체 어떤 건물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이 보강될 때까지는 C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강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하면 아마 등급이 이번에 B급이나 C급, A급으로 상승되게, A급으로 아마 상승된 걸로…….

손근호위원

그러면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약수초등학교, 백합초등학교,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년 정도 됐는데 이 건물에도 보통 C등급이 나오는데 사실 D등급이면 과장님 어떻게 되죠? D등급이면 우리 또 어떻게 대처하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B등급은…….

손근호위원

D등급입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D등급이면 재해취약시설로 해서 일단 사용은 하는데 예의주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개축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1997년도에 건축했죠? ’98년도 그럼 아직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건물들이 C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앞에 삼정초등학교처럼 건물 전체의 어떤 것보다도 일부분이 또 취약하면 그 전체의 어떤 건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내가 내용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물 전체가 부실하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근호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30년 미만에 지금 C등급을 받은 우리 학교시설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되게 안전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3종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학교로 전출금 나간 적 있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조사를 전체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종시설물 지정할 때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는 1000㎡ 이상 그리고 지은 지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은 무조건 3종시설로 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관련해서 학교로 전출금 나간 적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학교로 전출금 이 나갔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시설과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다시 좀…….

이미영위원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시설과 직원이 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있지 않나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3종시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에…….

이미영위원

일단 저는 3종시설에 관해서 만 여쭙게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3종시설은…….

이미영위원

교육받은 적 있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시설과 직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할 게 아니라 1년에 세 번 정도, 동절기나 아니면 하절기 그리고 장마철까지 안전점검이 좀더 필요할 때 그때 시설과 직원이 점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점검 이게 사실 양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미영위원

또 양이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 3종시설물 동수가 317동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몇 명이서 317동 그 점검을 다 해서 지정하기는 상당히 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에 관해서 발주하는 건 학교의 행정실이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행정실에 돈이 우리가 전도가 나가가지고 행정실에서 발주가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사실은 그런, 예를 들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전문적으로, 전문직이지 않는 행정직에서 이런 걸 발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별도로 아마 정기 점검을 하는 분들은 행정실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실에서 안전점검을 발주하도록 검토하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것을 안전점검을 발주하면 그 점검은 전문가집단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런데 전문가집단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행정실에서 실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요?그런 공사발주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공사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시설물의 안전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지금 그 3종시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안전 점검을 만약에 금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지금 하는데요. 1차적인 점검은 학교에서 합니다.

이미영위원

예, 당연히 학교에서 하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한 걸 2차적으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건물에 할 수 있냐 하는 얘기나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도 동절기나 해빙기나 이때 안전점검을 학교에 있는 행정실에서 할 수가 없죠.

이미영위원

예, 그렇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 정도는 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모든 행정실의 직원들은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게 특별하게 안전교육을 받아야 만이 그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 차이는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있는데…….

이미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업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든 안 받든 그 업무를 하는데, 행해지는데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실무에 내가 뛰어 들어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면…….

이미영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교육을 받고 해야 되겠죠.

이미영위원

계속 얘기가 길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안전교육에 관해서 또 시설과 직원들께서 더 철저하게 교육받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인력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직접 점검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공사발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더 직접적으로 검토라도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이게 지금 안전 점검을, 지금 교육청 직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실에서는 계약 업무만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만약에 이걸 가져와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다 못하고, 학교에서 돈이 안 나가면 교육청에서 계약업무만 하게 됩니다. 실제로 거기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안전에 문제 있다 그것은 전문가집단에서 해서 FMS라고 시설안전공단에 등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재를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져와서 직접 발주를 한다 해서 안전이 확실하게 점검이 되고 학교에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걸 어떻게 증빙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니, 이분들이 점검한 내용을 그대로 FMS로 올리는, 그 학교에서 올리는 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 올리는 거나…….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 안전하고는, 실제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신 행정실에서 보다는 실제 안전하게 시설관리를 하고 계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 행하는 행위는 안전하고 관계 없이 단지 계약하는 업무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실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업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차이가 전혀 없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도 왜 이런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직접 행정실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사안들하고 같이 감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늘 일상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에서 검토를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나, 그냥 행정실에만 맡길 게 아니라,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외부점검단 형식적 운영 지적 시정요구, 스프링클러 미설치교 단계적 확충 노력, BTL성과운영평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되도록 개선 노력, 내진공사 완료 후에 내진성능검정 방안 연구, 석면공사 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철저한 관리, 신·증축 건물하자 중 조경수 고사가 많음을 지적, 적절한 시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드라이비트 시공학교 보완책 마련 검토, 방송시설 개선 시급한 부분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교육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은 수능의 날입니다. 그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그리고 선생님, 수능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수험생 여러분 대박을 기대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