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 연중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예, 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신청기간은 끝났고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사를 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장성은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조사된 사항으로 해서는 비닐하우스라도 양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은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현 상태대로 해서 건축 설계해서 그대로 양성화합니다.) 가령 비닐을 철거하고 다른 철골재나 목재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송영현 의원님께서 분청문화박물관이 내비게이션에 안 나온다는데 우리 신청사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이 새로 돼 었나 모르겠네요.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정액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없게끔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치단체별로 실업팀 육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팀 말고 역도팀을 한 종목 더 추가하는 것은 여기 소요예산이 우리가 실업팀 육성에 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창단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 것인데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제가 말씀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신안군청은 기존에 역도팀을 실업팀으로 육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스카우트해 간 것 같고요. 우리 볼링팀도 다른 고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와서 선수생활을 하는 아이도 있고, 고흥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수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말 소중한 자원이고 그 선수가 선수생활 다 한 후에도 선수생활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다면 고인이 된 김일 선수처럼 체육인으로서 빛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은 소중한 자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주요 업무 성과로는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도양읍 소재지 정비 등 4개 분야 주요 사업에 93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총 996건에 219억 8600만 원을 투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사업 5개 분야 23개소의 주요 사업에 124억을 투입하여 영농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6개 노선 40.6㎞에 506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내년도 정책방향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으로 역동적인 투자유치 기틀을 마련하고 남해안권 해안 도로망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소규모 편익시설 정비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2019년도 목표지표는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보고순서는 공약사항,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담수호를 활용한 가뭄해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5개소 간척지 담수호를 활용하여 가뭄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풍도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및 해창만지구의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녹동-소록도 간 투명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동두산에서 소록도 구 선착장까지 해상인도교 5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록도 자치회에서 사업의 시기상조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기본조사를 한 후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부재로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방범용 CCTV로 총 103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취약지구 해소를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반영된 2억 원에 20대, 내년에 3억 원에 40대를 반영ㆍ설치하여 군민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입니다. 우선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동강면 소재지 동강중학교 1㎞ 구간 보행로 확보 사업 등에 3억 3000만 원을 투입 올해 말까지 설치하겠으며, 내년부터는 고흥동초등학교 등 8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놀이시설을 위해 2019년에는 군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놀이시설 5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놀이터 사업대상지 확대를 위한 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설물 2개소를 신설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고흥-봉래 국도 4차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준공 이전인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사업 건의하였으나 KDI에서 B/C 부족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지역 여건 변화 등을 적극 설명 타당성 재조사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인 광주-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연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대서-도양 간 지방도 851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선 변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 건의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금산 신양-연홍 인도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신양에서 연홍도까지 해상인도교 4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000만 원을 투입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 또한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야 하나 국토부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건의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도화 지호-죽도 연도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55호선 도로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하여 연도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이 많아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도 노선 변경부터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대서-두원 연륙교 건설입니다. 451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와 동일한 사안으로 전라남도와 공조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방도 830호선 대서 신기-두원 대전 간 연륙교 건설도 전남도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도로 선형개량입니다. 먼저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개 지구 중 도화 봉룡-세동 구간은 마무리되었으며, 2019년에는 두원 학곡지구에 20억을 투입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하여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위험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업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2019년도에는 고흥 성촌 등 7개소를 2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 5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2개소에 15억 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고흥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고흥터미널 주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국토부 소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도서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6개 도서지역을 운항중인 도선의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섬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섬 지역 교통 편익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6개소는 시산도, 화도, 득량도, 애도, 연홍도, 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해창만 연결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포두면 소재지에서 송산 간 2.7㎞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2020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국토부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 바다정원 주변에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1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에 국비 15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도시재생 참여기반을 마련코자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 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부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투입 팔영대교에서 우암마을까지 해안 산책로 2.2㎞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42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8건 중 4건이 완료되고 1건이 제척되어 현재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의 사업 중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현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착수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은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 힐링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편입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완료되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1차로 도로 확ㆍ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차로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 착수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64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1차분 보행로 210m를 완료하였으며, 2차분 노선 및 주차장 추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국토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내년에는 점암 강산지구, 포두 해창만 지구에 각각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강산지구는 방조제 그라우팅과 배수갑문 정비를 완료토록 하고 해창만 지구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척답 침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배수개선 사업으로 2017년부터 4년간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0억 원을 들여 호안블록 1.3㎞를 설치하고 0.8㏊를 매립하는 등 배수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수리불안전답 지구에 저수지 확충, 양수장 설치를 통해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동강 대강지구 등 4개소에 31억 7400만 원을 투입 저수지 확충 및 양수장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대서면 화천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실시설계 후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면적 30㏊ 이상 76개의 우량지구에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도덕 신봉지구 등 6개 지구에 약 37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확ㆍ포장과 배수로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해창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25억 원의 5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18억 86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는 포두 옥강ㆍ봉덕 2개 지구에 배수펌프장, 배수로, 농로정비와 양수장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보성지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대서 남정지구에 사업 실시설계를 예정으로 군비 1억 8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호동1제를 비롯한 위험저수지 4개소에 16억 34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호동1제는 여수로 설치 및 준설을 추진하고 서호1제와 당오제는 실시설계 후 공사 착수토록 하고 민등제는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96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 면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3억 원으로 내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농기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4억 7000만 원으로 내년에는 2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수 부족지구와 누수가 심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사업으로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 민원처리와 소규모지역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도는 165억 원을 투입하여 750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정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는 2019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건설사업인 포두와 봉래 2개소 선형개선사업 또한 2021년 완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ㆍ포장 사업으로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점암 강산에서 영남 팔영대교 진입로인 우두 삼거리까지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대비 2.7㎞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토지 수용재결 후 사업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법정 도로 중 포장율이 군도는 92%, 농어촌도로는 36%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는 군도 10개 지구에 44억 원을 투입하고 농어촌도로 6개 지구에 38억 5000만 원을 투입 개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수혜도 및 이용률이 높은 노선을 우선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핵심적인 것 한두 개만 설명을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엊그제 농어촌공사에서 오셨데요. 이번에 사업비가 200억 원 넘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개선 사업하니까 앞으로는 물에 잠기지 않는 좋은 농경지가 되겠네요.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과역 여동제입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데 보고 받았어요.

아직 제가 여동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수매장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업무보고 33건 중에 절반 가량이 군수 공약사항이어서 건설과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이전에 2회 추경 때 논란이 됐던 4차선에서 봉계 쪽으로 진입하는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혀 없고, 또 도덕 분뇨처리장 가는 데와 고흥만 관광지구 가는 도로 예산이 전체 삭감돼서 다시 사업비 잡는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중요한 사업 같은데 보고서에 일절 기재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는 통째로 했기 때문에 용동 들어가는 도로, 또 분뇨처리장 가는 도로는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을 짚어 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예산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면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