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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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등의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생활지원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건설과장 이상용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건축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옵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경우에 위원님들께서는 1회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 정도 이내로 맞추셔서 질의해 주시고, 계속 여러 번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여러 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박성식입니다. 과장님이 세 분이나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직원 분들도 앉아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좀... 원래 한 과만 와도 좀 힘든데 세 과가 와 계셔서... 저는 한 과에 하나씩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을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거기에 ‘보조’가 있고 밑에 보면 ‘자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조는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것을 보조 사업이라고 하고, 자체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자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업무내용 중에 통합사례관리사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게 있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통합사례관리사가 아니고 2억 2,000만 원은 긴급복지가... 그러니까 매년 한 14억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복지비를 다 써서 9월에 추가로 국비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1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에 다 집행하기가 조금... 그래도 최대한 집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어제 조례 심의 때도 나왔지만 수급자나 어떤 주민이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고용, 복지, 정신, 이런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서 그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장기간 서로 동의하에 같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통합사례관리라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는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동마다 다른데 총괄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통합사례관리사 직원이 6명이 있는데, 3명은 구의 희망복지팀에서 사무실에 배치해서 다른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들을 총괄해서 상담해 주고 같이 연결해 주고 출장도 나갑니다. 또 3명은 반송2동, 우1동, 반여2동, 이렇게 3개 동의 현장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차상위 월동대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13명이죠, 그렇죠? 이게 월동대책에서 기정액 대비 40%에 해당하는 137명이 지금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감소 이유가 타 법 지원에 보니까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감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급 대상자들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데 담당자가 당초에 시에 요청을 할 때 계산을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인당 10만 원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 했다가 올해 10만 원이 됐는데 기준액을 좀 오버(over)해서 미스(miss)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다면 차기 우리 본예산에 또 편성은 어떤 식으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사업명세서 340쪽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보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예상은 155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담액이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부담금액은 없고,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 내외로 지금 계상을 해서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은 되고 유치원은 또 안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일부 저희 구에서 교육경비 차원에서 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보면 보급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취원율이 지금 한 20% 정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의 취원율이 12~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2022년까지 한 40%로 올린다는데 그걸 언제부터 하시려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기 때문에... 반송·반여 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있지만 정원이 80명인 데 비해서 현원이 40~50명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분모가 크다 보니까 정원 충족률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도 조정하고 또 아파트 같은 데 가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학교는 교육청이지만 학교도 보면 빈 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여초등학교나 반산초등학교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가 어린이집이 222개소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데, 제가 여기에 조금 있어 보니까 지금은 어린이집을 늘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정원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들게 되면 역시 그 아동이 그 아동일 수 있어서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기존의 어린이집들을 전환해야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충족률이 높아지지, 새로운 곳을 만들어서 충족률을 높이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건은 건물 자체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승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물론 되면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리모델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늦게나마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차량이 155대이고 대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만 원짜리 장치가 어떠한 장치인지,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돈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현재 자금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이것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여야 되는데, 이 자금이 내려왔을 때 전국에 다섯 군데밖에 없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관련되는 부분의 업체를 승인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승인하는 업체를 좀 늘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아~ 이 장치는 내용이 이런 거죠. 아이가 있는데 기사가 문을 잠그고 나오면 안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끝에 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걸어가서 그 벨을 누르고 나와야만 문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상황 중에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장치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장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실은 그 장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장치에 대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을 때 저희 사무실로 이 장치 설치 관련해서 민원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제 메일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과 같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게 20만 원이라서 설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누르고 나오면 문이 잠기게 돼 있는... 그러니까 기사가 마지막에 안까지 들어가서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 벨을 누르고 나와서 문을 잠그면 문이 잠기는 장치인데요.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장치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고장이 나지 않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차후에 이 장치가 작동을 잘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고장의 발생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겠다든지 하면...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장치를 고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서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비나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나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통학차량은 1년에 한 번 이상 관리·감독을 하는데, 문화복합센터에 있다 보니까 올해도 통학차량을 점검할 때 시간대별로 전부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다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대를 두고 1년에 한 번씩 오게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고장이 난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이 수리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7페이지,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이 구비만 해도 6,17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바우처 사업의 내용을 먼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이 개인에게 되는지, 혹은 단체에 되는지 지원 경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은 크게 장애인과 청년, 이런 분들의 직업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혜택은 중산층을 포함해서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총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건강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 심리치유 사업, 아동 분야에 4개 사업, 청소년 분야에 1개 사업, 노인 분야에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하고 65세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2개가 있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10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6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구청에 신청해서 해당이 되면 생애에 1년간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과 청소년, 노인,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동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학원에 다녔을 경우에 한 달에 18만 원이라고 하면 본인은 2만 원만 부담하고 정부에서 16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해당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아서 참여기관에 가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중위소득 120%, 그러니까 너무 잘사는 사람은 안 되고 중위소득 120% 범위 내에 있되... 그런데 소득과 상관이 없는 사업이 한 가지 있어서 누구나 신청해서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역개발형’이라고 해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지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20가지의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부산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로 추려서 사업을 해야 된다, 또 대구광역시는 그 지역에 맞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참고 자료를 나중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가지의 사업들 중에서 지자체에 맞게끔 10가지의 사업을 선정하면 중앙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 게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별로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것은 엄청 많으나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6페이지, 해산장제급여 관련해서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복지이념 실현을 위한 해산장제급여인데 4,9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장제급여 신청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해야만 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웃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출산은 1인당 60만 원, 그다음에 사망은 한 가구당 75만 원씩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을 기준해서 해산은 4명을 지원했고 장제는 285명을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출산, 사망자를 합니다. 그런데 증액사유가 금년도에 해산장제급여에서 국·시비 보조금 1차 내시 변경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9월에 내시 변경이 있어서 해산장제급여액에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가 매월 말에 전 달의 실적을 시에다가 보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일어날 예산을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그 실적도 감안하고, 또 연말이고 해서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구조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각 구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은 거기에서 거둬서 모자라다고 신청한 구에다가 주는 식으로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보면 장제급여, 해산급여가 있는데 사실은 이 비율만 보더라도 해산급여가 출생률과 관련하여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행감 자료를 잠깐 보면서 복지정책과의 자료를 봤는데 올해 출생인원을 보면서 9월까지를 제가 나누기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7명 정도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출생률과 관련한 문제가... 지금 행복나눔과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출생 관련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둘째, 셋째를 낳으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다 앉아계시니까 세 분 다 공히 우리 출생률을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전체 인구 중에서 27%가 지금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출산율이 낮은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해산이 더 열악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은 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바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가지고 출생률을 제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입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에서 한번 말씀하시죠.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도 출산지원책으로 하고 있는 게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품, 출산장려금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럴... 제 생각은 일단은 태어났을 때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구정책보고회에 한번 갔었는데 중산층이라고 해서 출생률이 높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출생률이) 낮고 생활이 괜찮다고 해서 출생률이 높은 것도 아닌 것을 보면 일단은 우리 국민의 의식이 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 부분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는 대학까지 공부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우리 직원들 중에도 아이가 한 명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을 더 낳아라.’ 하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안심하고 맡겨서 지역에서 아이를 키워줄 수 있게 육아와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이 잘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내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산정책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강의의 핵심은 프랑스나 미국의 출산정책을 보면 아이를 4명 정도 낳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직접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점 몇 퍼센트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아이를 4명 낳은 집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냥 먹고 살아도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가야만이 2명 이상 낳는다, 그 내용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프랑스는 계속 그랬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해 줘서 지금 이점 몇 퍼센트로 최고로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시시하게 출산기념품이나 출산지원금을 몇 푼 줘서는 턱도 없고, 그런 정도의 분위기로 가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게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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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기 때문에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았으니까 마이너스라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되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들이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부터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보육이라든가... 제가 1명밖에 안 낳았던 이유 중의 하나도 보육에 관련된 문제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보육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래서 지금처럼 둘째를 낳았다고 5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주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각 과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생산해야 되지 않는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좋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는데 이게 여기에서 당장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프랑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프랑스는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원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2년 동안 한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최소한 30년 이상 한 프로그램이라서 출산율이 2% 이상 증가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출산이라는 문제는 취업률, 교육, 주택 공급, 보육환경이 다 연관되어서 선순환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율이 높아질 수가 없고 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지금 20~30대의 입장에서는 아마 결혼을 꿈꾸기가 요원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장의 모습만 보아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1차 추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뿐 아니라 경로당도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 예산이 교부된 게 한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노인복지팀하고 시에서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사서 줘야 하나? 입찰을 해야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조금 더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겠다. 일단은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그냥 돈만...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2차 추경에 이렇게 덜렁 예산만 잡혔고 그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 어린이집에 지원이 안 됐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이 226개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22개요.

상곤

이상곤위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중간에 폐원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만약에 폐원을 했을 때는 그것(공기청정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앞으로 필터를 교환하면 보통 공기청정기 한 대당 한 10만 원 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안은 그것(공기청정기)을 꼭 구입해 주는 것보다는 렌털(rental)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렌털(rental)을 통해서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공기청정기는 2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집에서 8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자세한 규정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이 지금 11억 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5억 원...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지금 추가로 들어왔는데 현재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공정률이 35%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부족한 금액이... 우리 구비는 내년 본예산에 15억 원 정도가 편성될 것 같은데 시비 2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78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48억 원 정도는 확보를 다 해서... 오늘 2019년도 본예산에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시에 확인을 했더니 시에서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올해 아직 3차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자기들이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의 계획은 내년 5월이 준공이니까 5월 안에 준공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 수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구성이 안 됐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내년에 수탁위원회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이름도 공모해서 내년 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시비만 확보되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시비가 20억 원만 더 확보되면... 우리 구비는 확보가 거의 다 됐고 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만 확보가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여러 가지로 참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일반 법인도 그렇고 지금 관심이 많으니까 되도록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과장님들, 행감 준비에도 많이 바쁘신데 추경 예산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안 중에서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지금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맞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빠뜨렸는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 돈이 바로바로 내려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신청하면 받는 건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구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남았으면 남은 구에서 수거해서 모자란 구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시에서 통합 관리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지출 현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출내역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한 가구당 75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제가 금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백... 아~ 무연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연고 사망자...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제가 장제급여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장제는 아니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무연고는 지금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6명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출된 내역이 안 보여서... 추경에는 안 들어오는 건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추경에는 안 돼 있고 다른 본예산에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는 추경 세출예산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지출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페이지입니다. 지금 1억 2,577만 6,000원이 구비로 들어가 있고 12.33%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억 2,577만 6,000원이 보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국·시비로 다 되고 있고 우리 구비만 특별회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증액으로 210만 5,000원, 이게 성과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포상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례관리사들의 실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을 직접 차등화 시킵니다. 그래서 급여 성격으로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급여 인상에 해당이 되겠네요? 맞나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급여 인상이 아니고 사례관리사의 등급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돈을 지급만 하는 건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되는 거 아닌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이런 포상금 예산이 내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관리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서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은 것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서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약을 많이 구입한다든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다든지, 또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성과에 대해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예산에는 미리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매월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포상금이 그런 효과라면 미리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등급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면...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