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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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과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오재환 세무1과장은 장기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자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도시재생추진단의 권영구 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산업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권창오 지금부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83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4개의 과를 심의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고, 혹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예산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서두에,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니까 지역민의 민원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지역구에 가면 연말이 되면 깨끗한 도로도 깨부수고, 깨끗한 보도블록도 다 깨부수고 새로 깐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빨리 다 써야지만 내년 예산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많이 듣고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2006년경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저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보도블록, 아스팔트를 하거든요. 멀쩡한 아스팔트는 놔두고 기정 보수만 하면 되는데, 그 일대를 다하는 겁니다. 다하면 예산이 그만큼 날아가겠죠?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금액을 높이 책정하든가 안 그러면 삭감을 시켜서 아예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그 부분만 공사를 하든지, 지금 보도블록이 나무 때문에 쓰러지잖아요. 나무를 좀 그렇게 하고 거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1㎞ 상당을 해 가지고 그거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주민들도 그게 예산낭비라고 연말에 이런 걸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조금 증액을 시키든지 아예 이거를 없애버려서 진정한 주민 참여가 되어서 도로나 이런 게 아닌 지역민이 진정 원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얼마든지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지역별로 올라오는 안건의 순위를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이게 뭡니까, 주민감독관 수당? 재무과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이거는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감독관으로, 그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가까이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감독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수당을 드리는 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3,500만 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떠나서 또한 다른 것은요. 이번에 재무과에서 신청사에 대한 출연금을 올렸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 1억 원을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그거를 삭감시키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홍순헌 청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청사 이전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생각할 때 청사 이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구에서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청사 이전의 문제는 과거에 벌써 결정돼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다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TF팀이 현 청사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기타 등등에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곳을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실장님, 예비비를 4.8%에 대한 예비비로 올리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150억 원 정도 되는 재난목적 예비비를 올렸어요. 여기에서 자꾸 인력만 더... 신청사기금에, 출연금에 넣어도 충분할 건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신청사기금은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청장님도 그거를 하기 원하고, 떨어질 감만 생각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10억 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으로 해 가지고... 옮기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은 예산을 좀 (책정)하셔 가지고... 이 예비비 150억 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예비비는 내년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다 쓸 수는 없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보관을 했다가 내년 본예산 이후에 추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재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송동에 신청사 이전을 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위해서, 뭐 지금 아버지가 이사를 가려는데 어머니가 이사를 못 가게 예산을 준비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만큼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10억 원이 아니라 더 증가시켜서 많이 하더라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만큼, ‘10억 원이 올라오면 안 된다, 100억 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더 증가시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내년 본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께서 예비비 부분 150억 원 가까이를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년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위원

이거는 지금 명시된 바와 같이 재난목적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으로 쓰실 것은 아니신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그게 예비비의 종류가 그냥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거든요.

문현신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는 우리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되기 때문에,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하게 들어온 초과 세입 같은 경우는 전부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일단 내년도 추경 때 일부 재원으로 쓰고, 그때 저희들이 다시 적정하게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를... 이렇게 과하게 예비비를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는 또 별도의 기금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선적으로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해양진흥공사 기관이 우리한테 오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보다도 훨씬 많은 초과 세입이 들어왔었습니다. 초과 세입이 들어오고 1회 추경을 하고 결산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도 삭감되는 부분들의 그 돈을 예비비 항목에, 세출에다가 편성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재해·재난 예비비가 많이 증가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정도에 저희 지역 관내에 굵직한 재해·재난 현황이나 그거를 대비해서 재해복구비, 그런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를 파악한 후에 대비해서 재해·재난 예비비는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문현신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중앙으로부터 재해복구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과다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비용 중에서 그렇게 지출이 많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신 거라고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추경 예산안의 핵심적인 부분하고는 살짝 어긋날 수는 있지만 이번 추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업무성과보고서하고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같이 준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드렸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업무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겉표지부터 양식이 각 부서별로 다 똑같이 통일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특히 겉표지 같은 경우에는 다 다릅니다. 글자체도 다르고, 글자 굵기도 다르고, 그리고 위에 슬로건(slogan)의 경우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변화의 시작 꿈이 현실이 되는 해운대’ 그렇게 쓰이는 것도 있고요. BI(Brand Identity)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류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이거를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통일화가 돼 있으면 한눈에 찾을 수도 있는데... 업무성과보고서처럼 예산안 제안설명서 같은 경우도 양식을 조금 통일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세출예산에 기획조정실을 보면 기정액은 44억 원인데 예산액에는 19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비교 증감에 140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우리 기획조정실의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예비비에 146억 2,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진흥공사가 우리 해운대구에 오면서 납부하게 된 초과 세입이 100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조정되는 것들이, 예비비에 편성되면서 그게 46억 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146억 원 늘어난 게 우리 기획조정실 총액의 비교 증감에서 늘어난 것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현재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의정비 설문조사 해 가지고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여기 예산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1,0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해가 의정비를 인상할 것인지, 인상하면 폭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1,000만 원만 있어도 여론조사가 다 되겠다고 해서 1,000만 원만 남겨두고 1,000만 원은 삭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보통 하시면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설문조사는 하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설문조사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직 하지는 않으셨고... 그러면 그 기업체는 항상 똑같은 기업체로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을 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1,000명 정도의 여유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이 되면 설문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으로 보면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 집행 예산인지 아니면 올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시행이 안 된 것인지...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행정역량강화에 구조조정위원회라든지 기정액을 잡아놓고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다던가, 그다음에 국제도시 교류라든지 이런 게 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안 된 건지, 선거 때문에 그런 건지... 구체적인 게 보면 우리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공무상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미흡한 게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안 한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제도시 간 교류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이유가 활발하게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매년 나가던 사업들도 교류를 미루고 하지 못하게 된 사항도 있고요. 또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내부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활동에 시간에 치중되다 보니까 국제도시 간에 교류를 하는 사업들은 올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만큼 다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인 외국인 여비라고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해외에 저희들이 국제도시 교류를 나갈 일이 있을 때 그 분야에서 특별히, 그 민간인을 모시고 갈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국제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나갈 이유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나가는 부분들은 많이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는 부분들은 선거하고 관계없이 꾸준히 나갔는데, 어떻게 보시면 올해 조금 실적이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화여비,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시찰을 나가는 것들이 올해 9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유가 약간 발생을 안 한 부분은 있는데, 직원들이 나갈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해외시찰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가 타 구보다도 상당히 이미지라든지, 세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좀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