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4개 기관에 대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하여 주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질의 시간을 감사위원님들께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존경하는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감사가 끝나게 되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감사기간 감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상시 도덕적인 것 그리고 양심을 항상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빌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죠?

네.

물론 지역발전본부하고도 연계되는 업무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4개 부서가 모이셨는데 도시계획관리 업무는 6개 국이 있는데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각 국 간의 연계성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주 의제를 기억하시고요. 먼저 현대차 GBC 사업 문제가 무단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청년일자리 2만여 개, 일용직근무자 600만 명 그다음에 국제지위 상승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지연됨으로써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무능한 대처 아니냐,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한 갑질 형상의 표본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라는 기업이 자동차를 팔아서 약 10조 원 넘게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서울시 경쟁력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수도권 심의가 늦어지는지, 그리고 국장께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서울시 대표위원으로 나가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요? 심의에 참석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위원들에게 모두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셨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두 차례 참석했고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저희 시의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너무 오래 기다리고 했던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역발전본부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그쪽 위원회의 보류사항들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의를 해서, 국방부에서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세 번씩 보류된 사유가 사실 인구대책, 인구타령인데 지금 수도권 서울의 인구가 천만에서 점점 줄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12월에 심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번만은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우리 서울시의 수도권 심의가 몇 건이나 상정이 돼서 어떻게 가결됐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 민원이 행감 자료 1927페이지를 본 위원이 보니까 최근 5년간에 86건이 지구지역변경을 해 달라, 그다음에 88건이 지구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총 174건 중에 조정이 된 것은 1%, 2건에 불과하고 99%가 묵살이 됐어요. 국회법상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계획을 계속적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개별 용도지구를 변경하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수반하면서 보통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방안들은 저희가 용역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삼성동의 아이파크 주변이라든지 대치 구마을 같은 데 이미 주변이 아파트화가 되어 있고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와 있고 정말 지역변경이 돼서 형상이 다 변경됐는데도 2종,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한다는 것, 이것 사실 내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네,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내가 돌아다니기가 괴로운 심정이야, 그리고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해서 용역도 해서 시정연에서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빨리 빨리 종결 좀 하세요.

잘 고민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국장님?

네.

그다음에 재생본부장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민원들이 대규모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의 초점이 뭐냐 하면 집행부, 즉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에서 늘 주민 간에 서로 알력 다툼으로 서로 하겠다고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 용산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그러는데요, 서울시에 임원선정이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운영규정이 있어요. 운영규정 제15조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세대 당 몇 사람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지켜지고, 그다음에 각 구라든가 하부기관에 이런 세부적인 것을 행정 유도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해당부서 해당과가 어디죠? 해당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빨리 빨리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재생협력과장입니다. 추진위 운영규정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운영규정이 국토부가 2003년도에 첫 고시를 했고요, 금년 2월에 7차례 개정을 하고 오늘에 이르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투명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싸움, 추진위원회 싸움이 조직 간에 번져서 도저히 이게 자체적으로는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주민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본부에서도 사실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보면 저번에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앵커시설 이용자가 약 개소 당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재생 총 사업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마중물사업 중에 앵커시설 건립 운영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앵커시설이 자료에 보면 14개 지역에 40개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계획 그다음에 앞으로 점검계획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앵커시설을 재생사업 기간 중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앵커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개선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대구 성곽마을 재생현장을 한번 견학했는데 정말 멋지게 재생을 하고 있고 앵커시설 활용도, 주민호응도 잘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본부에서도 내년에 대구 현장, 그다음에 동대구역 재생사업현장 이런 데도 한번 실제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본부장님?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각 지역별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교류하고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지역발전본부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말씀만…….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안내홍보를 위해서 시민참여관이라고 주경기장 야구장 앞에 건설해 놨는데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운영이나 관람인원 이런 것들 제대로 잘 하고 계시나요?

11월에 처음 열고난 다음에 시민들의 관심을, 일단 시설을 놓고 시민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하면 그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 모임이나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거기에 유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좀 주시고요. 끝으로 국제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2030, 2025 이런 서울기본계획상 도심을 3도심으로 나눠서 여의도는 금융, 강남은 마이스, 구도심은 역사 이렇게 국가경쟁력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목표로 해서 삼성동에 있는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벌써 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국제업무지구 그 개발이 지역발전본부 차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도심, 국제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조직이 잘못 구성된 거예요. 여기 삼성동 국제업무지구나 그다음에 여의도지구나 역사지구나 이런 것을 하나의 팀으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남북 간의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혼잡한데 왜 강남만 개발하고 강북을 개발 않느냐 이런 아주 편협적인 생각, 이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국제경쟁력이 우리가 30위, 40위로 지고 있고, 싱가포르나 외국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보여줄 게 없는데 뭔가 하나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냐, 참 한심한 답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지역적인 잠재력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발전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균형감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거점개발을 할 필요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집수리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중앙센터랑 지역별센터 구성ㆍ운영 및 실행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내일 있게 구성되고 1차적으로는 바로 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현장의 욕구를 바로 부응하기 어려워서 일단 서울도시재생광역센터의 한 사업부서로 탑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독립센터로 가는 부분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서울시광역센터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있는 내용입니까?

이번에 저희도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인력을 5명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예산과정에서 약간 다 충원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꼭 좀…….

저는 내용을 보니까 5명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그런데, 집수리사업이 중앙부처하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수법이 2개, 산업통상부에서도 수법이 1, 서울시에서 7개, 서울시만 7개 집수리와 관련된, 집수리 세 글자를 공통으로 쓰는 사업만 하더라도 중앙과 서울이 다 합치면 10개나 돼요. 이게 다 따로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이 사업 전체가 예산에 소속된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주민들한테 컨설팅되고 지원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과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중앙집수리지원센터가 독립적 센터로 운영되는 것이 현재 당장은 아닌 상황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에너지 부서라든지…….

네, 있어요, 7가지나 돼요.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안내해서 대상이 되는 재생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사업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협력사업 이렇게 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지역은 저희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재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통합해서 칸막이 없이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런데 서울이 재생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생지역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빈자리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경우 해당 현장 센터가 있으니 그 센터가 이 정보들 종합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여튼 열악한 지역은 저희가 먼저 재생지역이라든지 도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국토부에서도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아직도 불분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수리가 필요해요, 어떤 주민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궁금해 할 경우 예를 들어 현장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찾아갔다 칩시다. 그 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상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집수리를 한다고 해, 보도자료도 봤어, 그분들이 신문 같은 것을 봤어요. 우리 집이 집수리가 될지 안 될지 필요한데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이 어디겠어요, 행정에서?

저희 보통 동사무소…….

그렇죠. 동사무소 찾아가죠. 그러면 동사무소에 갔는데 마침 수유1동을 갔는데 수유1동은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서 아, 그것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서울에 동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절대다수의 동사무소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특히 이런 집수리 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자치구하고는 그런 부분의 체계적인 광역과 기초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관되게 자료도 준비해서 해당 기초자치구에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하고 또 동사무소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내부적으로 정하게 해서 사전에 충분한 워크숍을 해서 문의가 오면 기본적인 갈래를 타서 그다음 수순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진도를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것도 예시 수준이겠지만 그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집수리전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집수리닷컴이라든가 이렇게 꼭 재생지역이 아니라도 보편적인 것은 저희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집수리를 원하신 분들의 연령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가서 다 쫓아가서 할 수 있으면 참 쉽죠. 제가 그런 현장의 현실적인 민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보십시오.” 이런 서비스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통합적이면서도 실제 자치구의 다양한 인력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도시재생본부가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재생본부의 담당부서가 부서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통합성, 절대적으로 직원 숫자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도 요구하고 또 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또 그런 것들이 그런 기획을 하고 새롭게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본부가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셔요.

아닙니다. 저희가 닥터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 인력 보충하기가 여러 가지 사대보험의 문제도 있고 정규직화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야 계획하는 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 그다음에 각 이해관계기관 간의 업무협력, 요청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바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도 용역 준비하는, 저한테 별도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저층주거지 관련된 다양한 수법과 그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있는 이번에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그것하고 생활권계획,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번 시정에 가장 중요한 균형발전이라든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된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제가 따로따로 소관부서들 행정감사할 때 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세 분이, 이렇게 세 분도 자주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업무 연관성이 강하고 또 불가피하게 그게 통합적으로 살펴지고 협력해야 될 지점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중첩되지 않고,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3개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서 그것이 실제 해당되는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특히 경제기반형이라든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영역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층주거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언뜻 생각해도 두 가지 유형의 통합적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서가 협의해서 2019년도에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협력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실행을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제도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일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 분의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연일 우리 본부장님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감사인 만큼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각 부서별로 두 가지씩 지적을 했고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였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의정활동하는 데, 행정감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도시계획국장님, 제가 LUCI 관련해서, LUCI 아시아사무소 LROA 이게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공원을 놓고 하는 게 맞느냐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셨습니다.

네.

42페이지 보면 양해각서가 있어요, 전문이 있는데 48페이지 2-4항 LROA는 LUCI의 소속기관으로서 서울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LROA가 여기에 나와 있는 양해각서 전문의 내용 2-4항과 같이 독립적으로 확실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주신 자료.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서울시의 어떤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독립적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업무는 당연히 다른 업무겠죠, 아시아지역사무소 루시(LUCI)에 대한 일을 대행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이 스페이스가 서울시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요원도 그렇고 비상근전문가도 그렇고 서울시 공무원이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거죠, 두 명이?

네, 서울시 직원이 가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예산이 일정부분 투입된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아시아연맹 비용은 루시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받는 비용은 여기도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1만 5,000유로, 1만 3,000유로 이렇게 굉장히 적은 돈이잖아요. 이것을 환율로 환산을 하더라도 턱없이 1년 동안, 그다음에 굉장히 지출에 대한 내용도 루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항목도 굉장히 두세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루시하고는 정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공간은 서울시에 있다 할지라도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원받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출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무실 운영이나 위치는 저희 시에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 잘 봤고요. 아직 국장님께서 대답을 시원하게 못해 주시는데 두 분의 정직원하고 비상근전문가라고 지칭하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께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4개 소관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도 그렇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6개 집행부는 그 일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르텔화 되어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응모자와 평가자가 서로 아는 사이고 그다음에 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상호 응모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각 소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분들이 여러 가지 용역에 참가하면서 굉장히 협소한,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을 다 각각 공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행정감사나 또는 상시적으로 계속 지적될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시적으로 카르텔 여부가 있는지, 책임자급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서로 상호 부서에서 굉장히 정보공유가 잘되고 있어요. 특히 외부전문가나 위원이나 위촉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보교류가 잘돼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위촉한 분을 도시계획국에서도 하고 재생본부에서도 하고 지역발전본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인력의 풀을 많이 협소하게 줄이는 것 같고 여기서 카르텔이 형성되는 가능성이나 개연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본부님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연 초에는 모든 용역을 오픈하고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전체 용역을 저희 부서와 상관없이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용역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 대부분 근거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맞추지만 정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전문가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쉽게 각 부서마다 이게 너무 협조가 잘돼서 옆 부서에서 쓴 것을 우리 부서에서 쓰고 우리 부서에서 쓴 것을 또 넘기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발굴을 하면 아마 조용히 자기 학문만 탐구하면서 나름대로 전문가시면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데 위원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가하지 않으신 교수님이나 외부전문가들이 분명히 본위 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묻혀계신 분들을 발굴하셔서 그런 외부전문가에 대한 인력풀도 다들 넓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중첩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제까지 정보교류를 서로 같이 해서 활용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공유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진입장벽 이런 것들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용역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보고서들도 제가 도시계획국 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재생본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본부장님, 국장님들 다 마찬가지로 용역보고서를 최대한 공개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공개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서울시정이 조금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진짜 결과는 정의로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보도록 저희 위원회와 또 본 위원과 늘 상의하면서 함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악 출신의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님,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에 임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용역부분이었습니다. 또 네 분의 본부장님 그리고 국장님, 개선단장님, 정말 이제 용역만큼은 투명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 용역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국의 정책적인 부분을 행정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비오톱을 계획하실 때 혹시 서울시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위헌이요?

비오톱에 대한 위헌 여부요?

글쎄요,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도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혹시 비오톱과 관련해서 위헌소송이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적은 없으셨나요?

개별적인 필지에 대한 비오톱 조사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민원들은 있고요, 법률적인 제시나 이런 것은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비오톱 관련해서 소송 건으로 다투거나 한 적도 없으신가요, 위헌 말고?

개별적인 소송 건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확인된 바는 없고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오톱은 또 관련내용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위헌요소가 조금은 있는 것 같고, 행정법적 측면에서 보면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비오톱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잖아요?

저희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비오톱이 유지되는 경우 국민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비오톱 지정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재심을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 행위니까요 그런 부분 말고 그린벨트는 지정 당시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것은 일부 제한된 범위는 아마 비오톱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도 이제 일부 개발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비오톱에 대해서 전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같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연구된 적이 없으시네요?

비오톱의 경우는 개발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도 보면 개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비오톱 같은 경우는 현황 자체가 굉장히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개발이 제어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 현상이 벌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한 4대 보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개선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으로 정말 잘 챙겨줄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저희도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네.

단장님,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 돈의문 박물관 입주기업 철수 여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10월 말 현재 거의 다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아직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볼 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건축사협의회는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두세 개 단체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옆에 앉아서 제가 분명히 여쭤볼 거라고 확인해 보라고 했죠?

네.

그런데 그것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빨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매번? 그리고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에 예산집행 현황을 분명히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도 예산집행 현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들의 지적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다른 부서 업무보고서 한번 보세요. 예산집행 현황 다 나와 있잖아요? 단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밑의 직원들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오늘 아침에 확인하라고 여쭤 본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확인도 안 하시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 현재 다 나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확인을? 그것 확인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사 중인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가는 중이니까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건축사협의회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쭤보면 될 것 아니에요. 새건축사협의회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건축사협의회 단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의심 사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나갔는데요. 몇 개 업체는 이사 중이라서 저희가 통지했고 11월 말까지는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거기에 새건축사협의회가 있냐, 없냐 이말 아닙니까,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영어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업체가 퇴거 중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건축사협의회는 11월 말까지 퇴거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그렇게 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야 얘기를 합니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확인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새건축사협의회 확인하라고, 꼭 물어볼 거라고, 그런데도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안 알아보고 들어왔습니까? 새건축사협의회가 안 나가서 일부러 답변을 회피하신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업체는 10월 말에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몇몇 업체는 11월 중으로 나가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업무를 확실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두루뭉수리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찍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의혹 관계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니라고만 하시지 말고 단장님이 하신 행동을 보시란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감 때는 도시공간개선단은 업무보고서에 이번 연도 행감에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도 함께 꼭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용역관련해서 앞서 신정호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투명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투명성도 투명성이지만 과연 용역에 의존하는 사업추진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관련해서 자료 여러 가지 보내주신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봤는데요, 왜 이렇게 용역사업이 많은가 봤더니 도시공간개선단의 사업 성격이 그렇고 또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안 자체가 주로 용역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서 그렇구나 하는 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발주하는 용역들이 과연 이게 적정한가, 또는 이게 학술용역인지 기술용역인지 일반용역인지 그 경계도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일반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사업의 완수거든요. 그런데 동 단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들 대부분을 보면 어떤 사업의 완수보다는 하여튼 조사, 전략 수립 이런 참고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 환경분석 및 사업화전략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역기간은 2018년 4월 3일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예를 들자면, 혹시 이것 착수보고서 단장님 보고 받으셨죠?

네.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건지 뭘 수립하는 건지 저는 이 착수보고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던데, 이게 무슨 용역인가요? 단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반장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올해 말씀…….

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용역기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착수보고서만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착수보고서를 보셔야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만 가지고는 아마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번호를 주시면 제가…….

23번이요.

아, 이것은 어떤 용역이냐 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많은 전략개발 같은 것은 저희가 기획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축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라든지 토목기술 같은 분야는 분석할 역량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관계연구원 말씀하셨는데 이쪽이랑 저희가 몇 가지 사업규모나 아니면 개수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기획한 업무의 보조업무로써 산업적이나 경제적 타당성분석이나 기술적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수보고서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용역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취지는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런 투명성도 문제지만 저는 이게 하여튼 좀 뭐랄까요, 어떤 절차, 과정의 문제도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도공단의 이 용역사업을 죽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구상 이런 정도를 만들고 또 용역을 발주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또 용역을 발주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만드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용역사업의 어떤 결과가 굉장히 경직적인 정책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 분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약간의 그런, 광화문포럼이라는 이런 형태로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경직적인 정책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도시공간개선단의 용역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예를 들자면 을지로포럼이라는 게 있죠. 이게 보니까 2017년도 하반기에 을지로포럼의 워크숍, 세미나로 해서 약 1억 가량이 용역비로 지출이 됐던데요, 을지로포럼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을지로를 오래전부터 도시구조 차원에서 입체보행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최근 저희가 그것을 사업화 방식을 정하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 40여 명 정도를 통해서 내용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방식에 관해서 짧게 두 달 동안 논의를 했고요. 사실 그게 이번에 책자로 정리돼서 저희가 후속 사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전략개발에 도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공단에서 발주한 용역들을 보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체보행 이런 명목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메인은 아마 을지로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을지로포럼도 그와 연속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을지로 지하공간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굉장히 경직적인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을지로 지하공간을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이 죽 이루어지고 그게 굉장히 경직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집행부는 그게 시장 방침이기 때문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는 도시공간개선단의 용역사업이 금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용역에 의존하는 사업방식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투명성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사업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의 시기 그다음에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단계 사업은 제가…….

지금 SH공사로부터 중간정산 300억 요청 이것 보고 받으셨죠?

네, 정산부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300억 중간정산은 서울시가 대행협약상 언제까지 어떻게 정산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구속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SH에서 기존에 위탁사업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비에 대한 정산요청을 저희한테 한 사항이 있고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박물관 리모델링하고 한옥 두 동 신축하고 소공원 만드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착수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경찰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론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칠 거고요, 2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찰박물관 이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지금 있잖아요?

올 12월 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하면 내년 1월부터는 2단계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경찰청 이주협의 중인데 원래 계획상은 `19년 중순경에 경찰청 이전 후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6월까지 종결…….

2단계 사업도 SH에서 그 사업비를 선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현재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비 정산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SH공사는 굉장히 곤란해 하던데 협의해 보셨어요?

저희가 대행사업 추진을 하는 관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H공사는 최초에 이 사업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는 총사업비를 아마 179억 정도로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계속 푸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2단계 사업도 SH공사에 떠밀어서 하는 게 과연 서울시가 온당한 태도인지, 온당한 자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다음 순서는 광진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그간 감사로 많이 지치고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생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도입기, 성숙기, 정착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성숙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서에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가 성숙기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성숙기인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숙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도입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 사업이 지금 저희는 13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단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저희 서울시 모델을…….

그러니까 간략히 어느 단계인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약간 부족하지만 성숙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성숙기라고 말씀하시네요. 본 위원은 아직도 도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각 지역별 사업을 봐도 아직도 추진되는 게 가시적인 성과가 당연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성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갖춰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던가, 아니면 방향을 조금 틀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첫 날 지적한 사항들 내용을 보니까 모니터링 및 평가 재개, 국토부에서 이미 법령으로 되어 있고 평가결과를 국토부로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12개 1단계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종합평가 결과가 한 장짜리예요. 저는 그게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안 했구나 했는데 나름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가결과가 한 장짜리, 굉장히 정성적인 측면 그리고 주관적인 측면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보니까 안 한 것은 또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서 2017년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에 대한 체계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평가를 하실 예정이시죠?

지금 그 부분도 약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이 도시재생사업이 본부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기를 거쳐서 정착기로 나중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입기 수준에 머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니까 예산도 용역을 2억 5,000 정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립을 하시고 그 수립된 체계에 맞게 집행을 하셔서 꼭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생본부장님께 간단히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재생사업의 내용 조금 더 들어가서 현장지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운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문제점이 지적됐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 5월에 개선안 네 가지를 만드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채용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라는 거고, 두 번째가 근무여건 조성을 하라는 거고, 세 번째가 처우기준을 합리적으로 주자하고 네 번째가 고용안정인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4대보험 및 도시재생 관련 숙련인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했다 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채용기준도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채용기준에서 전에는 학벌 위주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많이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채용여건하고 근무여건 그다음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딱 이행된 부분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네 가지 개선안을 도출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된 사실도 사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말씀하신 얘기는 있으시겠으나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내년도에는 개선된 사항들이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에 있어서는 마중물사업과 협력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있죠. 그런데 마중물사업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협력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력사업은 부서 간에, 그리고 다른 부처 간에 협력이 없이는 절대 계획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남산 사건도 있었고, 6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 협력사업은 사실은 센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끼리 협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F를 구성해서 협력사업TF를 지금…….

예정이죠? TF 구성했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실행계획까지도 세웠습니까?

일단 재생구역을 저희가 다 줬고요. 재생구역에서 각 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제2부시장 주재 하에 하고 있고 TF장은 저희 재생정책기획관을 하고 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TF조직 가지고만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부서 간에 만나서 협의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용역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 행정감사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용역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들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국장님께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많은 부분들에 이유가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경우를 보니까 유찰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찰이 많은 이유도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분들과 접촉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저 혼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세요. 용역 할 수 있는 회사의 풀들이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결 같이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공공건축가 용역을 줄 때 그것 관련된 풀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와 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왜 풀이 없어졌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무원분들께 왜 수의계약을 해서 업무를 용역을 진행하냐 그랬을 때 한결같은 답변이 저희가 맡는 업무방향이라든가 저희가 맡는 사업기획에 관해서 가장 얘기가 잘 통합니다. 그리고 일하기가 쉽습니다. 이 얘기를 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일 편하게 내가 의도한대로 맞춰주니까 그 업체에서 일을 쉽게 주고 그리고 그 업체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부서에서 그냥 만들어서 계획 세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예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풀이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지만 공무원분들과 얘기 통하는 업체들은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부탁드리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휴식 없이 바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짧게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용역문제를 간단히만 언급을 할게요. 지금 용역의 수의계약 부분하고 카르텔하고 소관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부서들 간의 칸막이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2016년도에 도시재생본부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있었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벌써 실명이 거론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언급합니다. 미래이앤디, 동해기술종합공사, 도시건축집단아름 이런 업체들이 지나치게 용역을 많이 받고 어떤 몰아주기 정황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2017년, ′18년도 도시계획국, 그러니까 부서를 갈아타서 또 용역을 죽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들 사이에서도 용역에 대한 칸막이, 업무에 대한 칸막이가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프리즘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떤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죠? 각 부서가 자기 나름대로 올리고 싶은 곳에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어요? 아니, 서울시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공간개선단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용역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용역들이 어떤 용역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가 관련 용역을 할 때 관련 부서들을 대부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프리즘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는 저희가 못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는…….

협의를 하셔서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들을 통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을 하십시오.

바로 저희가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용역이나 투명성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해 주십시오.

네,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좋은 제도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4개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 부서들 중에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고민하는 부서가 어디신가요?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위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있어서 각 지역별로 예산 배분을 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화 쪽도 마찬가지죠. 각 자치구별로 문화시설이 없는 곳들을 채워나가고 있고, 복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이라는 자체가 선택과 집중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200개 이상의 생활권에 대해서…….

큰 그림은 그리고 있죠. 그런데 지역발전본부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활권계획도 선택과 집중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림은 균형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적인 실현계획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중심, 지구중심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계획으로 해서 실행단계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구중심까지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행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죠?

이제 저희가 2020년까지 한 60개소 정도의 지역에 대해서 일단 실행계획을 전부 수립을 하고 그 전에라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의 배분이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결정을 계속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이 그런 서울의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차원에서는 가장 큰 고민을 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밑그림을 저희가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선택과 집중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시고요?

어쨌든 상위계획하고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굴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용역에서. 그런 부분은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상호보완적인 관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거점 발전전략수립 용역이 상위계획과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뭔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권계획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활권계획을 충분히 고려한 산업경제거점 이런 차원에서 집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본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6곳이 올해 연말에 마무리 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예산은 일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것은 국토부하고 제도를 다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구지정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안이겠습니다만 올 연말에 암사지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앵커시설은 올 연말에 개소식을 합니다, 마무리되는 연도에. 그리고 마중물사업도 아직 다 수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가 도시재생사업의 거의 핵심일 텐데 지금 직능단체 위주로 몇 번 교육을 하고 아직 주민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였다라고 하면 원점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남아 있는 앵커시설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구청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영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연착륙을 어떤 방향으로 시킬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업별로 10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꼭 명심하고 저희가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로 인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위한 감사라고 생각 마십시오. 행정기관에서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시의원들도 필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뭔가를 위해서 접근하고 방법론을 찾는 겁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의혹을 남기게 하고 은폐를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의혹이 쌓입니다. 감출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잘못된 부분은 서로 간에 조율을 해 나가고 시정조치해 나가고 또 대안을,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능력들 많습니다, 대안을 세우면 서로 간에 숙의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서로 앞장서기를 부탁말씀으로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지금 마곡에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토지를 분양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해외 홍보활동도 많이 했지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업만 유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R&D센터를 저희들이 교육부지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어나갈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해외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토지분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우리나라를 안전한 국가로 보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아무리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용이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판단과 대처를 해서 외국기업들이 당초 우리가 계획 세웠던 부분들에 거의 근접할 수 있게끔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MICE 산업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외국기업이나, 당초 시장님께서 언론에 발표도 했고 또 서울시에서 마이스 육성 마스터플랜을 해서 시장의 방침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마곡과 관련해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의 처음 의도와 일치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떠들고 했던 서울의 마지막 땅, 관문인 마곡이 우리 서울시민이 생각했던 것과 과연 접근성에서 얼마나 발전이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컨벤션 인프라 3배의 규모를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등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님의 생각과는 축소된 마곡부분, 서남권 부분에서는 발전본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좀 더 시장님이 계획하고 생각한 부분과 일치성을 가질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마지막으로 저번에 MP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네, 말씀…….

아직도 지도감독기관이 용역사에서 인건비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보다도 현행 법 체계상에서는 그런 길이 두 개가 다 열려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실ㆍ국에서는 특정한 용역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에 포괄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용역에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분명히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무비하고 기술용역비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잘못을 편성기준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행안부의 지침내역이 있어요, 또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에서 타당한 인건비를 받아갈 수 있나 없나를, 맞지 않나 맞나를 따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몇 년 전까지는 더러 용역비에서 지도감독하는 수당들을 받아가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를 따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본 위원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결론인데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까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고 취지의…….

그러면 행자위에서 예산지침을 세울 때 뭣 하러 그럴까요, 총괄비에 포함을 시켜버리지 왜 그렇게 세울까요? 세울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글쎄요, 두 가지 방법이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또 MP의 성격에 따라서는 용역을 관리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것은 직접 시에서 별도로 관리비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자체적인 지도감독권을 용역사에서 했다면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라고 MP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용역사에서 너희들이 회의수당을 받아가라, 그것은 편법 아닐까요?

글쎄요, 어찌됐든 엔지니어링협회 대가에는 가능한 방법인데 어쨌든…….

아니, 본 위원에게 자료 또 왔어요. 다시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읽어드릴까요?

네, 뭐…….

이 취지의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다니까, 국장님. 여기에는 분명…….

어찌됐건…….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부분도 그것을 주장하는 부분인데 엔지니어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래서요 위원님…….

이것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타 전문기관, 그러니까 여기 용역사에서 갖춰지지 못할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인건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 것도 다시 한 번 봐드릴까요? 우리 국장님 해석이 아직도 옳다고 본다 이 말입니까?

가능은 한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MP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19년 예산은 위원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별도로 편성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옳다면서?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MP제도를…….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유권해석을 냈냐 이 말이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권을 주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용역사에서 예산을 준답니까? 이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한 거예요, 용역사에서 하는 것은. 용역사에는 기술에 대한 용역부분이, 마치 그 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제 질의입니다. 어떻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제가 취지는 잘 이해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이 어떻게 해서 그 용역사에 잘못 편성된 인건비를 회의수당을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거 전체적인 주문을 다 읽어드릴까요? 우리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회의수당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그 용역사에 예산을 끼워 넣어서 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운용지침이나 이게 뭐 하러 나옵니까? 일괄 총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되지.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용역사에서 연봉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MP가 될 수도 없고.

공무원이니까 MP가 될 수 없고 다르다는 이유가 뭐예요? 총괄비로 해서 용역사에서 주면 되지. 총괄부서 아닙니까? MP보다 더 총괄부서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취지를 안다는 게 잘못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까 담당팀장에게도 그런 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한 거예요.

이번 ′19년도에 분리해서…….

′19년도는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냐고요, 이미 책자가 나왔는데. 본인들도 관련부서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요? 맞지 않은데 위원들이 그 부분을 시정조치를 시킨다 그래서 왜 그것을 따로 편성을 하게 됩니까?

이 부분이 실무 입장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들을 용역비를 가지고 예산을 줄 수 있게끔 편성을 하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편성 자체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MP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고 시정될 부분이 없는데 왜 이번 ′1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따로 했어요?

박상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내가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기준과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 관련부서가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 종합감사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주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지와 도시재생지가 아닌 해제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저희 도시재생본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광역과 기초의 이런 협력관계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라는 주문 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동북4구 저희 지역발전본부에서 어쨌든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혹시 도시재생본부장님 저희 동북4구에 저희 도시재생센터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동북4구에…….

현장지원센터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동북4구에 4개, 창3동, 수유1동, 장위, 창동ㆍ상계까지 현장도시재생센터가 네 곳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어쨌든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상위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관계와 사업의 범위, 위계 잠깐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담당이 나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북4구는 지금 4개 구에서 협력으로 해서 대부분 코디가 지금 공무원들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촉은 사무국장만 저희가 외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북4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사실 전에는 도시재생본부에 있었는데 지역발전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있는 지역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광역지원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역지원센터가 앞으로 지원센터에 대한 주거지재생에 대한 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북4구 지원센터하고는 급이 같은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발전본부장님 같이 답변 주십시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와 지역 각 현장에 있는 센터들과의 관계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4.19사거리 일대하고 그다음에 금천에 독산동 관련해서 거기는 사업지에 대한 센터 개념이고요. 동북4구 재생협력지원센터는 동북4구의 여러 가지, 당초에 행복4구로 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적인 센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본부하고 지역발전본부하고 관할하는 현장 센터가 다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동북4구 협력지원센터는 또 지역발전본부에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 센터들의 관계, 위계 이게 사업부서인지, 기획부서인지 어떤 활동을 어디만큼 하는지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쨌든 ′19년도에 예산편성과 사업을 구상하실 때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북4구, 특히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약간 그런 모호한 위치 때문에 사업의 방향이, ′14년도, ′1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범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제가 ′17년도, ′18년도 주요행사 현황만 조금 봤는데요. 여러 개를 하셨지만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포럼하고 프리마켓 이 두 가지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북4구라는 거대한 협력지원센터의 사업내용으로서는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말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과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할 것인지, 우리 동북4구가 직접적으로 뭔가 목표와 방향과 이런 것을 설정하는 ′19년도의 사업계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특히 김재형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용역 기재현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대표자와 대부분의 참여인력 누가 누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면 그 기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굉장히 우수한 실적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기존 실적이 대부분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떤 기존의 실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수한 업체라는 증빙이 전혀 없이 지금 용역이 계약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참여인력에 대한 미기재가 지금 28%다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재생정책과 같은 경우, 과로 나누어보면 작년에 하셨던 용역 50개 중에 37개의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력의 과업범위에 대해서 모두 다 미기재입니다. 75%가 모두 다 미기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데에 관성적으로 용역을 계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시고 내부적으로 내용을 하실 때 꼭 저희가 참여인력에 대한 내용들 그분들이 어떤 과업에 몇 %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꼭 서류로라도 제대로 검토하고 적시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용역 개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간개선단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가제도가 있는데요. 공공건축가가 대표적으로 참여한 사업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대표적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체 공간사업을 대규모로 해서 그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가라는 어쨌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동주민센터 솔직히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사례로서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딱히 만족도가 있게 나온 사업인가라는 평가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꿈주택이라고 장위동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하면서도 공공건축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산의 제한 때문에 대부분 다들 실제 하고자 하는 목표와는 다른 방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실제 우리가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는 본 취지, 공공건축이 도시에 어쨌든 공간을 개선한다는 그런 목표와 방향에 맞게 주민들이 실제 시민들이 이런 곳에서 공공건축가가 정말 활약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고도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용산 출신의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님, 제가 오랫동안 질의할까요, 간단하게 할까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주시면 식사시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저에 대한 평가는 우수로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사 인터뷰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이 성공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가 성공이라는 말씀을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대부분 설문조사에서 주차장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한 예로 저희 해방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고생은 하셨는데 주택가에 앵커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주차난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혹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리인벤터 알고 계세요?

네.

혹시 해방촌에 서울시의 주차장 시설 갖고 있는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구청에서 일부 공영주차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해방촌 내에 서울시설공단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방촌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고 지역민들이 활동하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없는 시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 주차장 공간을 리인벤터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빨리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죠. 언제까지?

아니, 그 현황 파악을 하고요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모든 방법은 5년 뒤에요, 4년 뒤에요?

저희가 첫째는 예산도 있고 소유권이 어떻게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은 서울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소유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정리를 해서, 그리고 예산은 주차장 기금을 쓸 수 있는지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는지 다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리인벤터 도시공간개선단 사업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앵커시설 매입할 때 보면 국공유지도 있고 그런데 일반시설 매입할 때 보면 감정평가보다 좀 낮게 매입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감정평가는 저희가 최소기준이고요. 그런데 건물주가 팔 때 저희 감정가를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바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가를 협의매수기 때문에 저희 가격을 먼저 저쪽으로 제시를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들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하고 말씀했던 내용들 잘 검토하시고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알찬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 추가질의…….

아,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고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없이 죄송합니다만 도시공간개선단 오전 질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을 보면 경찰박물관을 현재 13층인 건물을 3층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철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해괴한 계획인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초기 사업 구상할 때 뒤가 경희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도시적 스카이라인 차원에서 3층으로 잘라서 높이를 낮추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수립됐습니다.

알겠는데요. 차라리 철거를 하지 3층을 굳이 남기는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에서 일단 방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거할 때 기술적으로 검토결과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거쳐서 차라리 신축부분도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말씀하신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들 현장 다니면서 봤는데 굳이 철거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당장은. 그래서 13층에서 10층은 헐고 3층만 남긴다는 그런 무리한 발상은 접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층을 남기는 이유가 박물관마을 콘셉트 자체가 전반적으로 보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미 1단계 사업 43개 동을 보면 전부 대수선ㆍ증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한 겁니다. 그리고 고증과정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될 건물도 대부분 다 대수선ㆍ증축을 통해서 거의 새로운 건물로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존 이런 쪽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무리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문화본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박물관마을은 다시 언제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까?

지금 1월 1일부터 운영 주체가 문화본부가 되고 운영 용역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용역이 끝나서 방침이 서면 3월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SH공사에 이 사업비를 현물로 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정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SH공사에서는 왜 법률 검토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정산이 아직 확정 안 돼서 여러 전략차원에서 아마 다면으로 검토한 것으로…….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SH에서 아마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SH 행정감사를 치르다 보니까 SH공사는 이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은 어쩔 수 없다, 2단계 사업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은 할 수 밖에 없다, 그게 SH공사와 서울시와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SH공사 보면 전반적으로 조직의 분위기나 조직의 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지경으로 지금 엉망인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SH는 그냥 서울시의 놀이터 또는 장난감 수준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방식, 문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SH공사의 분위기나 기강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냥 서울시가 갑의 입장에서 SH공사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편의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 관련해서요. 빈집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올해 예산이 400호 2,4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

네.

매입 행위는 SH공사가 부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시내, 특히 빈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부동산 같은 경우 이미 서울시의 빈집 매입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몇 개의 빈집을 사들이는 그런 상황들도 진행되고 있고 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인수동 이 지역만 하더라도 집값들이 오르고 있고 삼양동도 사실 그 사이에 집값들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추세인데 그러면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날 테고 이럴 텐데 그렇게 빈집 매입 작업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집값이 상승하면 매입에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빈집 목적이 깨진 유리창처럼 낙후된 것을 정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강제매입이 아니고 협의매입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이고 만약 팔려고 하는 분이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한 적정한 부동산 가격 범위 내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400호를 저희가 목표로 하더라도 그 목표를 못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방안을 검토 요망하는 건데 뭐냐면 사회주택 같은 것은 토지임대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임대부라는 게 민간이 그 물건을 계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서 그것을 그런 목적상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빈집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라든지 또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그런 빈집을 매입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그 결과 적정한 가격에 확보된 빈집을 사용하게 되면 빈집 사용의 적중률도 높아지고 매입과정에서 다양한 민간들이 그런 행위들을 표면적으로 하게 되니까 본부장님도 우려하셨던 그런 부동산값 상승이라든지 매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타개하기는 어렵겠지만 피해나가는 보완방법으로서 도입해서 적용해보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고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매입하고도 바로 운영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먼저 협력이 되면 저희가 사자마자 바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회라든지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활동하는 숫자도 적고 특히 서울에서 활동하는 숫자도 4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접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SH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사회주택 등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트랙트로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택협회에 소속된 데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매입행위라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그러면 그다음 이후에 활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활동을 하며 감사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시정요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대호부위원장께서는 집행부 위원의 타 위원회 중복참여 문제와 해당 위원의 용역참여 문제에 대해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고, 이경선 부위원장께서는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하여 이 사업이 창업기반 확충 외에 주거환경개선 과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도시재생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상시 협의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주민ㆍ상인의 참여유도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당국에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께서는 용역사업의 투명성 문제 외에 용역에 의존하는 업무추진 방식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도시공간개선단의 용역사업은 이후 경직된 프로젝트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시책사업의 절차적 부실문제로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는 용역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비중의 문제점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자생적 일자리창출효과가 미흡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종합적인 개선방안까지 검토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후에 점검하겠다는 내용들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는 지역발전본부의 조직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하여 타 지방정부와 연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부와의 협력강화가 필요하겠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께서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인지도가 낮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주민참여가 빠진 서울시의 홍보정책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셨으며,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대응과 그리고 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상구 위원님께서는 용역사업에 포함된 MP운영제도의 개선, 그리고 마곡 입주기업 중 해외기업 유치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검토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학술기술용역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은 반면 용역결과가 제때 공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무부서만 독점 이용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관부서는 물론 시민에게 용역결과를 충분히 공개하도록,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안 마련을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용역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전환돼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용역의 결과들이 정책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고도지구, 경관지구 내 노후지역 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역맞춤형 재생형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관리계획 수립 기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 또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상훈 위원님과 더 깊은 의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께서는 비오톱 규제처럼 주민의 재산권을 강하게 구속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층수 일률적 제한문제와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셨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현대 GBC 부지 개발사업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속한 해결방안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종합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유관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력 협의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13, 9.21 주택시장 수급대책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임대주택 연계확보, 도시재생사업과 저층 소형주택 정비사업 추진문제, 또 더 깊은 저층 주거지 맞춤형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 관리계획 이런 기법개발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유관부서 간 업무협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정업체가 용역사업을 편중해서 수주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유관부서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직원과의 여러 의혹들이 불거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은 결과물을 통과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논의과정을 서로 알려 결실을 맺는 과정이 필요하고 비로소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충실히 반영돼서 정책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업무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될 수 있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방지를 마련하시고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행정감사, 또 업무보고에서 제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여러 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실무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15시부터는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장님, SH공사에서 임대주택 위탁관리를 하는데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위탁관리업체가 편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셨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도가 이미 금년 8월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그때는 제가 미처 다른 업무 챙기느라, 죄송합니다.

3개 업체가 약 40% 정도의 관리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3개 업체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SH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SH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에 의하면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SH에 지도감독권이 있으시죠?

저희가 SH에 대해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하고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이것들을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없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 기구 및 정원 그다음에 중요한 재산 취득ㆍ관리ㆍ처분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앞서 말씀드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SH공사 퇴직자들이 현재 SH공사 경영진에 대해서 관리위탁업무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한 정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알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SH공사 감사 전반적인 과정에서 심지어 그런 정황까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SH공사 임대주택 위탁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SH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주택건축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입니다.

광화문광장에 시민위원회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위원회 중에 시민참여단이라고도 있습니다.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 정책에 반영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가지도 포함됩니까?

넓게 보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못 들어봤는데요.

모르시나요?

네.

지난 2018년 7월에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화문시민참여단 모집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것 혹시 모르셨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광화문포럼할 때도…….

아니요, 잠깐만요.

시민참여단을 모집을 했는데요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도 모르시고요,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에 광화문광장 시민참여단 모집 이메일을 보낸 것도 모르신다는 거죠?

아마 저희들이 폭넓게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때 전국단위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모집 홍보는 했을 텐데 포커스 그룹에 이메일을 보낸 자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단에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에서 얼마만큼 참여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은 일종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풀입니다. 관리하는 풀이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룹으로 시민참여단을 만들어놓고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 시민참여단이 과연 시민들의 공정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이겠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일종의 들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전국단위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는데요, 여기 시민참여단에 보면 부산 사람도 있어요. 이 광화문광장 사업을 왜 부산 사람한테 물어보죠?

기본적으로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거주지가 서울이면 대상이 되고요, 직장을 서울에 둔 경우에는 서울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되고요.

알겠습니다.

서울에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들을 모집단으로 했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을 경기도, 수원, 부산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실제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뭔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그런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회피하세요. 왜 여론조사를 그렇게 꺼려하시는 거죠?

우선은 저희들이 2014년하고 2017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을 분석해 보면 그래도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꽤 있고, 어쨌든 현재…….

`17년 여론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였습니까?

전체적으로 1,000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도시계획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었어요?

시민참여단으로 포함해서 한 경우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포커스 그룹에서 참여단으로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시장님이 사실은 무엇보다 지금 강조하는 것이 시민들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최소한 3회 이상의 조사를 지금이라도 한번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이 광화문광장 사업은 지금 문화재청도 연차별 사업계획상으로 볼 때 2023년까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목표 연도는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2021년 5월이 아니라 2023년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정확하게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리하게 질의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광화문광장 사업이 지금 문화재청 복원사업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2021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의정부 터의 지표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해태 복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시간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저희 목표에 맞게 2021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저희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광장하고 문화재 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사광장 조성까지가 저희 광장입니다.

역사광장이 문화재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역사광장을 준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데 잘 알다시피 문화재는 복원의 범위를 여러 가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만 하고도 복원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완전복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결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민광장 조성이라든지 역사광장 조성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까지 완료…….

알겠습니다. 이게 저만 이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2023년으로, 뻔히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공식화하는 것이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로는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1선거구의 신정호입니다. 일단 도시재생본부하고 주택건축국은 지난 11월 2일하고 11월 5일 그리고 11월 8일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각 지적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요. 주택건축국도 그렇고 도시재생본부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관련돼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택건축국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제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적격성심사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보셨죠, 국장님?

네, 봤습니다.

이게 채점을 여섯 분이 하셨죠? 보니까 (재)한국사회투자하고 (사)한국도시연구소, 앞뒤로 해서 여섯 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왼편에 보시면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했다고 했고 소요예산이 1인당 15만 원씩 해서 다섯 분 75만 원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여섯 분이 채점하신 거예요, 다섯 분이 채점하신 거예요?

아마 여섯 분이 채점을 했는데 우리 과장이 했기 때문에 과장은 자기 업무의 연속이라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채점표 자료가 지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올려 있어서 쓱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에도 저희가 다른 집행부들 종합감사를 하면서 용역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했고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여섯 분의 채점표를 보면 지금 정량적인 부분으로 절대 변별력을 가릴 수가 없게끔 정량적인 부분은 다 점수가 똑같습니다. 심사위원 여섯 분이 아마 지금 국장님도 보고 계시는데요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전부다 5점, 5점, 10점, 10점 다 똑같이 맞았어요, 여섯 분이 전부 다. 결국은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채점표의 중요한 평가요소는 나머지 5개 항목에 있는데, 이 5개 항목이 정량적인 측면의 평가요소가 아니고 또 안타깝게도 다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의지 및 전문성, 이것은 뭐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다음에 사업계획성의 적절성, 이것도 역시 심사위원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정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이게 채점표라든가 이런 구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디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도 고등학생들도 요새는 여러 가지 팀워크나 팀플레이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공공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라든가 용역수행을 하는데 채점표의 구성을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변별력이 없고 정성적인 측면으로만 이것을 가리게 되어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량적 평가점수는 누가 평가를 해도 점수가 같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 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량적 평가요소의 배점 구간을 조금 더 세밀화하고 세분화해서 거기서 차이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설계 자체를 지금 그렇게 해 놓으신 거니까 그것은 다 똑같고 정성적인 부분에서 이게 갈린다라는 게 이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모든 게, 특히 이런 것들은 설계를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도 예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입찰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채점에 대한 구성 설계를 너무 정량적인 부분에서 러프하게 하신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구간들을 좀 더 세밀화하고 정량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변별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나 용역이나 관련된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연이어서, 본 위원이 9월 임시회 때 지적했던 것을 지난 본 질의 때 얘기를 했었고요. 청년임차보증금에 대한 집행률이 당시에 제가 지적할 때 36.9%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36.9%가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진행됐는지 여쭤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차보전금이 다행히도 본 위원이 볼 때 8월, 9월, 10월해서 계속 이렇게 18%, 22%, 25%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으로 올라가서 청년들이 조금씩 이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차보전금은 그렇고. 본 청년임차보증금에 대한 집행률이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아마 그게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게 이차보전하는 게 그 사업 같은 것으로…….

그래요. 그러면 당시에 36.9%라고 보고하신 내용은 뭐였죠, 9월 임시회 때?

그것은 청년 말고 다른 사업까지 보태서 예산항목에 있는 전체 집행으로 했고요.

그래요. 업무보고상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36.9%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당시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그러면 찾아서 펼쳐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실효성, 실적이 너무 적고 제도가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느냐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장님께 한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우리가 처음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갑론을박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서울시의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전가시키고 회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항의성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관련해서 그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셨나요?

살펴봤습니다. 2007년도에 단초가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치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천구의 입장도 있고 조합들도 입장이 있고 저희 서울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조합한테는 너무 이중 혜택이 가니까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양천구에서는 양천구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문이 이렇게 강하게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천구에 감사 요청하고 예산지원 중단하라는 그 공문 보셨어요?

네.

솔직히 어떻습니까?

별 실효 없는 공문인데 저희 담당 입장에서는 정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직원이라고 고운시선으로만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것은 같은 공공기관 공무원끼리 책임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갑질 아닌 갑질의 느낌으로 충분히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본 위원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양천구하고도 대화를 하셔서 적절한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장을 만나든 부구청장을 만나든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엑스포 관련된 것들도 제가 자료 다 받아봤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도시재생본부 측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들을 여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출신의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자료 준비하고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저희가 며칠간의 행정감사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께서는 양심, 그리고 도덕을 앞세우고 충실히 이 업무에 임해 주시면서 금년 업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민선7기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박 시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청년주택은 8만 호, 그다음에 공적임대주택은 24만 호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겠습니다.

지금 집값이라든지 청년들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데 사는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박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총 32만 호 꼭 달성해 주시고요. 그중에 대다수 건설에 대한 임대물량, 새로 짓는 물량들을 주택건축국에서 SH공사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시나요?

수시로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개발 전 준비단계에서 비위사실 등 지분쪼개기라든지, 비닐하우스 보상이라든지 이런 SH의 비위사실 문제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고생들을 해서 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SH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서울시 주택건축국도 지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SH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로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적임대 24만 호 계획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지금 자료에 보면 24만 호 계획에 재건축이 7,800세대, 재개발이 7,500세대 4년 동안 이렇게 적게 잡았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웬만한 큰 단지 하나만 재건축을 해도 1,500세대 정도가 나오고, 사실 서울시가 조금만 아량을 베풀어서 제대로 종상향이라도 해 준다면 한 단지, 간단하게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한 단지만 준주거지역으로 해 줘도 한 군데에서도 7,500세대가 나와 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생각 잘 해야 돼요.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24만 호 공적을 확보하려고 결국 7,500세대를 잡았는데 정말 땅 안 사도 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세대에서도 7,500세대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재개발ㆍ재건축 몽땅해서 1만 5,000세대 이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요? 내가 답답해서 지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제가 알겠는데.

위원님 그런데 한 곳에 7,500세대 그것은 조금 무리…….

아니죠.

지금 여기는 저희가 사들이는 것 임대주택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도 임대주택 용적률…….

그런데 한 곳에 7,500세대가 나오려면…….

아니, 법정상한 용적률 해서 250에서 300 가서 반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매입형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준주거로 올리면서 한 동을 지어보니까 엄청난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 5,000세대 이상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얘기 결론은 화끈하게 재건축 풀어주고 거기에서 한꺼번에 살기 좋은 것을 해야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공적 24만 호예요. 신혼부부임차보증금 내가 엊그제 얘기했죠. 0.9%,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억 빌렸는데 8만, 7만 원인가 그래. 돈 세상에 7만 원 결혼도 못하는 애들 겨우 우리 서울시가 공적임대 확보한다고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 5,000세대 해서 2만 5,000세대 잡아놓으셨는데 겨우 1억, 2억 빌려주면서 돈 10만 원 해 주면서 이것을 한 세대로 계획을 잡아놓고 정말 25.7평이나 60㎡짜리 사람 살만한 그런 임대주택, 재건축만 한 번 통 크게 마음먹고 해 주면 다 나오는데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견을 확실히 아시겠죠?

하여튼 많은 지원을 하고도 임대주택도 많이 확보하는 방안들을…….

그래요. 이렇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융자 이렇게 제목만 거창하게 해 놓고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빈껍데기인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위에 매입형 재개발ㆍ재건축에다가도 10만 세대도 나는 만들 수 있다고 봐.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이 밑에 것은 다 재껴 버리고 그냥 줘버리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9.13, 9.21대책으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택지확보가 어려워서 상업지역을 확보하겠다 별 방법을 다 택하시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을 묶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 뭔가 사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묶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 자, 이 계획 안 났으니까 기본계획 없으니까 이거 못해 준다. 그런데 여의도상업지역이나 우리 은마 같이 일반지구, 정말 이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집값 때문에. 집값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매매도 없고. 또 인가 나가도 지금 재건축 않겠다고, 우리 쌍용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공자 선정도 뒤로 미뤄버리고 지금 의욕을 잃고 있어. 집값도 어느 정도 하향세고.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는 주택공급 확대정책 재건축 속행방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장님한테 보고 다 하셨나요?

중간 중간 검토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저번에도 내가 자꾸 얘기해서 잔소리 같은데 너무 끌면 폭발한다니까.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고 지금 빨리 해 줘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어. 우리 재생본부장님, 마지막 한 마디만 여쭤볼까하는데요. 해제된 지역이 지금 683개에서 384개소인데 매몰비용은 사실 공공이 매몰비용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도정법에?

네.

그런데 지금 384 중에서 87개소 내가 조사해 보니까 22.7%만 신청을 했고 한 300군데는 신청 자체도 안 했어. 거기다가 또 보조를 얼마 해줬냐, 서류가 미비하다고 그래서 20%밖에 안 해줬어. 그러면 보세요. 384에서 22.7%만 신청했고 신청한 것 중에서도 20%만 해줬고, 그러면 결국은 고스란히 300개소의 대다수 우리 주민들은 빚쟁이, 즉 고스란히 매몰비용이 주민한테 돌아갔다 이런 말씀인데, 재생본부장님 내년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완화시켜 주시고 서류도 너무 까다롭게 하시지 말고 우리 주민들 좀 도와주세요.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300개, 257개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형성이 안 되고…….

추진위원회도 돈 많이 들어가요, 다 돈 들어가.

네, 그러니까 형성된 데도 있지만 아예 형성이 안 돼서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예 해산된 게 25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구역만 지정했지 실제로 아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돈은 안 들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없는 데도 돈 들어간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택건축국 질의하기 전에 미해산된 조합들 현황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64개의 미해산 조합들이 존재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그중에서 보면 준공 이후에 1년이 도래되지 않은 곳들이 17개 정도 되고 54개 정도가 1년 이상 또 준공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존재합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해산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준공 이후 1년 이내에 이전고시를 하고 등기절차를 마무리해서 해산하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들이 일부 잔금들이 좀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잔고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서 해산절차를 미루고 있고, 또 조합이 새롭게 재건축ㆍ재개발이 일어나고 나서는 조합원들이 입주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입대위하고 조합하고 사안을 가지고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까요?

지금 오전에도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면 소송이나 채권ㆍ채무, 미해결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하자보수로 인해서 약간 분쟁이 있는 그런 게 있고, 한 건 정도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게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87년도, `91년도에 준공을 마친 20년이 넘은 그런 곳들은 사실상 해산이 불가능하죠. 당시의 조합원들이 어디에 가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테고, 그렇겠죠. 해산절차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조합의 잔액이 남아있어서 좀 의도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송이 되거나 당연히 하자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합원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간을 마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그런 조합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표준정관이다 보니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한번 법적인 부분들, 이 제재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를 한번 재생본부장님하고 건축국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확산하기 위해서 종 상향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나홀로 건물 허가나 주차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청년주택 입주자들이 입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우리가 입주하지 않았는데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사람들하고 같이 이용한다, 물론 청년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걸고 있지만 그 건물에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선뜻 입주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우선 청년주택 입주하는 분들은 차를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하는 분들은 다 임대주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이 됐건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됐건 들어오면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요건들을 적시해서 입주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주민들만 사용하는 시설들은 따로 있고요, 또 주변하고 같이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 이런 부분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엄격히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다는 말씀이시죠?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분들하고 내부 입주민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은…….

계획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시설, 예를 들면 거기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따로, 그것은 공간적으로나 또는 동선으로 분리시켜 놓고 외부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은 외부출입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진입통로를 달리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주택 사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규모가 아주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일부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그래서 일정 규모 되는 것은 그런 원칙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8년 뒤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업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실까요?

저는 8년 뒤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주차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곳들은 현재는 임대주택 형태의 설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두 개를 터서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뒤에 2개의 주택을 터서 사무공간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일반에 분양할 수도 있고, 그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8년 뒤에 일단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공공임대,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하고 사업주가 분양을 할지 사무공간으로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또 갈등이 생길 그런 소지는 없을까요?

사무공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간적으로는 계획을 두 개를 터서 세대수를 줄일 수는 있겠죠, 8년 후에 분양을 할 경우는. 그리고 분양과 임대는 엄격하게 호실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갈등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임대사업 자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또 여러 자산운용이나 이런 데서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뛰어들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형태로 임대사업이 통째로, 예를 들면 8년을 하고 자산으로서 다른 데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장기수선계획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차인은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8년 뒤에 분양으로 돌아섰을 때 그 부분에서도 또 표결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하나의 법인이나 개인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 시 또는 SH가 소유하게 되고…….

국장님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8년 뒤의 상황들, 도래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 명심해서 토론도 하고 또 방향들에 대해서 예측도 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노식래 위원님이신데 질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감정 이하의 금액으로 매도인이 팔았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 장위동에 복합복지문화센터나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보면 감정평가 금액도 없이 계획한 그대로 최종 매입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때 어떤 기준으로 매입금액을 책정을 했는지 앵커시설에 대한 매입절차, 감정평가보다 낮게 매입한 사유, 감정평가가 없는 사유, 도시재생지역 내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해방촌에 신흥시장이 있습니다. 덮개를 오래 전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했는데 다시 재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겨울에 이분들이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고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방촌 신흥시장 덮개공사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이후에 사후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옥조성과장님 오셨나요?

네, 왔습니다.

잠깐 한옥조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종로 고시촌 화재사고 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했던가요, 이번 화재에서 보면?

…….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 용역을 준 사업이, 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2017년 주민참여형 화재대응매뉴얼 만들기 용역, 2018년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북촌 한옥마을 만들기 용역. 이러한 용역은 주민참여나 한옥 만들기가 주 논점이 아닌가요?

주민참여가 주 내용입니다.

주민참여가 주 목적인가요?

네.

주택건축국장님, 그렇습니까?

지금 한옥밀집지역에 방화, 그러니까 화재방지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쪽보다는 화재발생 시에 피난이랄지 또는 서로 알리고 재난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쪽에 상당히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말씀의 뉘앙스하고 과장님의 뉘앙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은 주민참여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주택건축국장님은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보완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저는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그런 화재예방이나 또는 화재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는 주택건축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날 질의를 했더니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런 용역을 참여형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차라리 의용소방대에 용역을 주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왜 그렇게 주민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주택건축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러한 용역을 줄 때는 같은 용역업체한테 몰아주기식의 이런 용역을 저는 절대 줘서는 안 되고 주 목적에 맞게, 우리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그랬잖아요. 화재대응매뉴얼을 만드는데 무슨 주민참여형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시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 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해서 문의했었죠?

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저도 들어서요.

본 위원이 지난 8일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구 한강로2가 사업자 변경에 관해 질의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당시 코리아신탁에서 용산PFV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조금 설명이 긴데요. 결국은 신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게 아니고 신탁이전이기 때문에 신탁을 하기 전, 원래 당사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소유권 이전으로 판단해서 신탁했던 코리아신탁을 대상으로 인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과정을 거치면서 신탁을 수탁자, 그러니까 당초 소유자한테로 인가권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 해서 인가를 다시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원래 소유자한테로 변경을 했던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민특법 제25조 5항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 법률도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 하게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법률상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례를 토대로 서울시가 상위법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개정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건의를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본부장님은 오전부터 주택건축국장님은 오후부터 마지막 감사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건축국장님 인사위원회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진남영 씨예요. 그렇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보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란수 씨라는 분이 수의계약 2,0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이게 절차상, 계약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용역을 한 것으로 지금…….

명의만 지금 김란수 연구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약상?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불법전매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에 있어서 나름의 동의를 할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왜 신고와 관련된 금액은 정부로 들어가고 포상금은 우리가 줘야 되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줘야 되는지, 이 불법전매 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정부정책은 동의하고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세금은 우리가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줘야죠.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문제 한 문제만 짚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위탁관리 업체가 3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 그런 문제, 주택건축국의 관리감독의 문제를 같이 짚고 싶은데요. 제가 SH 행정감사내용을 통해서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도 한 서너 군데 업체가 대부분 300호에서 400호 이상을 SH를 통해서 어쨌든 매도한 상황들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몇몇의 특정업체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매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번 감사결과를 저희도 같이 확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부임하고 나서 이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철저를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더불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몇몇 업체들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날림으로 공사해서 이미 SH가 살 것이 예상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어쨌든 제대로 된 주택을 지었겠느냐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파트보다 매입형 임대주택의 하자비율이 여섯 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의 자치구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한 불만, 하자가 과도하고 그리고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매입을 자제해 달라, 과도하게 매입이 쏟아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자치구가 그때 주택건축국장님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주셨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주택건축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아까 김종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공용공간, 공동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매입형 임대주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앵커시설들도 늘어나면서 그런 공용공간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이 지금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SH나 LH의 공용공간들을 돌아봤었는데 대부분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공용공간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빈 공간, 매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도 그냥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냥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시라고 만들어줬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화장실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는 화장실을 거주자 누구의 방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화장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커뮤니티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해도 화장실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빈공간만 있고 손을 씻거나 하수시설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빈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입주하시는 분들은 또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음도 발생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용료가 부담되는 것, 증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신지 같이 이렇게 그 공간이 실제의 의도와 부합해서 활용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공용공간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활용계획까지도 누가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까지도 건설하실 때, 매입하실 때 같이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서 우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 중이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본 질의로 저희가 배려를 해 드리고 다음 보충질의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오실 때까지 계속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광화문광장사업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저는 오늘 감사를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재생본부장께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 그다음에 절차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오프닝 세리머니를 언제 하게 되나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이요? 계획에는 5월로 되어 있었는데.

아, 5월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 역사광장의 월대복원사업이나 동십자각의 궁장 연결 이런 현장들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한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거기는 펜스를 치고라도 오프닝 행사를 하나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십자각, 서십자각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십자각 같은 경우…….

네, 그것은 빼고요. 그것은 지금 계획에도 그냥 권역만 확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요.

그런 권역 확보하는 예산만…….

그러니까 펜스를 치고서라도 하여튼 오프닝 세리모니는 하겠다는 거죠?

네.

혹시 문화재청하고 이면계약 맺으신 게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우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서, 국회에 제출돼서 문체부 소위 예산심사를 어제 마쳤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예산계획서에 2023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에 49억, 2023년에 50억 이렇게까지 투입을 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오프닝 세리모니를 2021년 5월에 하시겠다는 거죠?

계속 이야긴데요, 문화재청 사업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광장 개설을 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동십자각만 하더라도 그쪽 연결하는 부분이 우리가 도로를 이미 개설을 다해줘야 되고 광장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일정을 정확하게 못 맞추는 것은 문화재청의 범위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일정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화재청은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역사광장 시민광장을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역사광장이 완료가 된다는 게 그러면 문화재 복원부분은 빼고 역사광장은 어쨌든 `21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최초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월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도 같이 그 시간에 다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계약을 하신 거네요.

아, 이면계약이 아니고 그것은 핵심부분이니까…….

자꾸 이게 박원순 시장의 임기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웬만하면 저희가 미룰 이유는 없는 입장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루는 게 아니고 좀 순리대로 하자는 거죠.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루자는 말씀이 아니고 순리대로 하자는 거고요.

지금 문화재청 사업이…….

대통령 공약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통도 하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순리대로 하자는 말씀이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돈의문 마을 관련해서 재생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중요 사업 중에 SH공사에 대행형식으로 추진한 사업이 그동안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시설을 매입한다든지 앵커시설을 또 고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대부분 대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사업 심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대행을 시키나요?

네, 대행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중에 의회에서 사업심사를 하지 않고 SH공사에 대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행은 SH 자체가 또 저희 서울시의 감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대행이 개념적인 대행이 아니고요 대행협약을 체결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같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대행형식으로 되는지…….

지금 잘 알다시피 거의 매해 1조 들어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대행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의회에서 심사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의회에서 저희보다도 저쪽 SH에서 별도로 또 다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기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다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버리면 이중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약간 본질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처음 돈의문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재생정책기획관님이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빨리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제가 그 부분 나중에 속기록에 기록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주민들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인데요. 당시에 돈의문1구역 조합에서 우리 서울시에 전달한 공문입니다. “공청회 이후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조합 방문 및 유선을 통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업무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병원 앞 기존 도로의 선형유지, 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반대가 가장 극심한 걸로 판단됩니다. 조합에 대한 법적인 분쟁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여론이었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이런 의견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현재 정동교차로 접속부의 교차로 기하구조가 불량하여 차량통행의 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게 당시에 여론이었으니까 앞으로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첫 번째 감사하던 날 크게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거치지 않은 이 과정에 대해서 서울시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 소유권 문제나 그다음에 사업방식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의 문제 그다음에 좀 부차적인 문제긴 하지만 정동사거리의 정상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누가 컨트롤타워가 될 거냐 그것을 정하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고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요. 일단은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SH공사 위탁개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 조합인 상태로 위탁개발이 불가하여 우선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등등하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사업이 옮겨가면서 사업추진이……., 이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애 당초에 토지소유권 문제도 확인하지 않고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도 문제고, 그러면 소유권 문제가 정리 안 돼서 위탁개발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사실은 멈췄어야 됐는데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사업 심의과정을 통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행사업이라는 아주 약간의 어떤 꼼수까지 동원을 해서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문제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문제 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이게 현실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우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그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의회에서 조금 반대할 만한, 의회를 넘기가 어려울 만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이 동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누군가 필요하면 책임까지 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정동사거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주셨는데 이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일단 서울시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부터 계속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정동사거리는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어떻게 이런 기형적인 도로가 방치됐는지 가서 현장을 보시면 굳이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이 일을 핸들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재생본부에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개선안을 시급히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광화문광장하고 돈의문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횡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살면서 뭔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가치와 소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돈의문 박물관마을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공원 같은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원의 가치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위 전문가들은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렇게 사업을 바꾼 것이고, 광화문광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흘러갈 양상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지향하는 가치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는 그리고 서울시 행정은 조금 더 시민의 가치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의 가치에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서울시도 전문가들의 가치에 집착해서 또는 전문가들의 가치를 명분으로 삼아서 뭔가 시민의 가치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시정의 횡포, 행정의 횡포가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감사기간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가 어떤 일부 특정전문가들의 그런 놀이터나 장난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용산구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로 7017이 언제 시작됐죠? 완공이라고 해야 하나요, 개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개장은 작년 2017년 5월 20일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고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희는 일단 보행자가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1,000만 명 이상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지역 재생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재생을 열심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제 저희 용산에서 지역위원회라는 활동이 있어 거기에 모임에 갔는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7017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재생본부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기회가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님께도 말씀 좀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갈등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지역주민 역시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아진 게 없다라고 불평하신 분들이 많죠. 자기 앞에 동네는 아파트단지가 20몇 층짜리씩 올라가고 있고 자기들은 재생을 해야 되는데 15m 도로 내달라고 해도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말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지역의원들이 그 지역을 찾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튼 7017 본부장님께서는 천만 명 이상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뉴욕의 하이드라인파크(Highline park in New york)는 성 뉴욕을 부흥을 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울로7017도 성공하기 바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 본부장님 보시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이 기사 보셨죠? 아주경제에 나온 도시재생 1호 창신ㆍ숭인동 마중물사업 끝나가는데 주민들은 갸우뚱 보셨죠?

네.

그전에 이코노미 조선에서 10월 29일자도 보셨나요? 창신동에 대해서 똑같이 썼는데 더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그때 제가 토론회도 참여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도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의 어떤 평소의 생각이나 인식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들이 정도가 다 지역마다 있을 텐데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결국 국비와 시비를 100억씩에서 200억씩이나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정작 아무런 효과도 모르겠다, 오히려 불편한 것은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던 게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 도로를 정비해 달라, 도로를 넓혀 달라, 마을버스가 들어오게 해 달라 이거였었는데 그런 것들은 건들지 않고 앵커시설을 비롯한 백남준기념관, 봉제 박물관 비슷한 것, 역사관 이런 것들을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냅다 그런 것들만 지었다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이 사실 주민들 뜻을 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뉴타운 해제 창신동은 사실 지정 당시부터 주민들이 지정에 대해서 반대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반대하는 쪽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사실 주민갈등만 유발하고 또 만약 추진했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착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생이, 저희가 전에는 뉴타운이 정답인 것처럼 보였는데 재생도 하나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재생 1호라고 할 수 있는 창신ㆍ숭인이 마중물사업은 끝나고 알아서 자력으로 재생단계에 주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본부장께서 지적하신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던 것은 이 지역의 특성상 세입자가 80%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쫓겨나면 한 마디로 갈 데가 없어서 반대를 했던 그런 깊은 속내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앵커시설을 비롯한 보여주기 식의 어떤 건물을 짓고 이런 것으로 100억을 쓰고 CCTV하고 이런 것으로 70억 쓰고 30억 남았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전혀 체감을 못하는, 이게 1호인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래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러면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끌고 가려고 하는 무조건 철거방식의 전면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초기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퇴색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실제 러닝을 해 보니 우리가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뭔가 고치고 개선해야 될 점들도 여기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제가 본부장님께 여쭙는 거고요. 저는 이게 중요한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 200억이 그냥 매몰비용으로 다 끝나버릴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끼리 저희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또는 그전부터 같이 식사자리나 티타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들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재생본부뿐만 아니라 타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폭넓게 토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도시재생은 진짜 살릴 수 있을만한 데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살리는 게 맞지 정말 완전히 창신ㆍ숭인처럼 이런 데들은 정말 전면개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천적으로 뚜렷이 얘기한 것은 없으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낙후된 지역들은 전면개발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이것을 조금만 더 다듬어서 손대서 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선택적으로 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자유롭게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683개 중에서 딱 250개는 사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뜻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성도 있고 그 여건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너무 과도하게 지정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자원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깊게, 사실 200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정말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게 앵커시설이라든가, 사실 도로도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정말 소수의 약자가 희생되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이미 그 지역에 200억이 투자되고 지역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바뀌고 한다면 그게 그냥 언젠가는, 재생이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쪽과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혜나 어떤 혜택이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간에는 분명한 온도 차는 존재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온도 차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이 타이밍에서 정책에 대한 어떤 완벽이나 추구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냉철하게 짚고 가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언론보도된 것을 말씀드렸고. 죽 보다 보니까, 아시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소메터 시티라고 정말 가스탱크 4기를 훌륭하게 주상복합시설로 지하철도 들어오고 극장도 들어오고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아파트 청년주택도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개선해서 도시재생한 해외의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로7017도 그렇고 마포 석유비축기지도 그렇고 다시세움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조금 모디파이(modify)해서 한국 실정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더 정말 감동하고 감탄하고 자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더 완벽성을 끊임없이, 잔손보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뒤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재생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이 끌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노식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017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한 번 가봤는데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 하면 공원이라고 해서 가드레일처럼 나무를 죽 놨는데 화분에다 놨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웃었습니다. 그것을 물론 특성상 뿌리내리게끔 깊게 땅에 심는 듯 할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양쪽으로 이렇게 뭘 막고서 흙을 넣고 나무를 심어서 마치 뿌리가 내린 것처럼 보였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크고 작은 대형화분들로만 쫙 놔서 뭔가 안정감이 없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느낌이고 생각입니다만 어쨌건 창신ㆍ숭인 잘 모니터링하셔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당초의 취지나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가소메터 시티는 비엔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에서 가장 힘든 게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럽은 재생을 거의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힘든 것은 그 재생의 지역들이 저희 자산이 아니고 결국 주민들의 자산을 어떻게 저희가 키워갈까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고민해서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에 희망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고 아까 680개 중에서 250개가 잘 되고 있고 창신ㆍ숭신처럼 자력재생단계로 접어드는 데도 있고 하는데 본부장님, 직접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세요?

네.

한 번씩 다 가서 모니터링하시고 살펴보시고 하시나요?

네.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본부장님 현장에 꼭 나가보셔서 좋은 것들 많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저희가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약간씩 벌어지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1년 지나면 저희도 몇 군데 자랑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괜히 일급 부서가 아니군요, 오전ㆍ오후를 다 종합감사를 하는 것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현장센터의 노동환경이라든지 계약조건들의 미비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있었고 저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센터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그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경제기반형 현장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근린재생에서 중심시가지가 있고 일반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문위원이라고 하나, 코디 같은 경우가 상근직은 아니지만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앵커시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적인 그런 훈련과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시민사회 영역이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그렇게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경험이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특히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취약하거든요. 워낙에 중앙공급식 주택공급체계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현장 센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특히 계약관계가 투명하고 분명하게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자치구와 용역회사와 센터 간에 혼재되어 있어요, 계약관계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진단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직무에 따른 관계도 발생되고 또 소위 말해서 업무 지휘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돈을 타러 갈 때는 자치구 파견 나온 공무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업무 지휘는 또 용역에서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어려운 점들이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용역회사 또 안에 거기서도 보면 총괄코디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교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직책이 나눠지잖아요. 그것이 용역회사 직원이면서 파견 나와 있거나 또 위촉도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 센터의 인력운영과 지휘계통을 아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하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런 계획이 아직 정확히 안 잡혔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1년 가까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적인 체계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세운 같은 경우에는 용역체계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한테 다시 저희가 정규적인 센터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그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 입장에 따라서 정규직화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때 센터장님은 결국은 영등포 문화재단 이사장님으로 가셨지만 거기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위계가 너무 여러 가지 레벨이 다른, 본인들도 생각하는 레벨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인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임만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사실 처음 시작한 활동가들 이분들은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그 외에 워낙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처우를 또 잘못해 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은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더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세운의 얘기를 예시로 들었는데 세운의 센터장님 이번에 영등포 재단으로 가신 분은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프리랜서 역량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소속돼서 일하는 것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는 아주, 제가 알고지낸 것만 해도 2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지금 첫 예를 그것을 딱 드시잖아요?

틀을 잡으면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분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했던 현장의 절대다수 인력은 그런 프로젝트나 그렇게 자기가 어디든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일하지 않죠.

아까 약간 열악하다고 했던 65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상당기간을 계속 일을 하셔야 되고 계속 재생지는 나오고 그 재생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영역에까지 계속 인력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마중물만 하는 도시재생본부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신뢰할 만큼 진짜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시키고자 하고 이 인력들이 진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하는 정도의 그런 식의 관심이라든지 에너지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약간 초기라서 그런 면이…….

지금 초기라고 얘기하기에는 결국은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주민협의체나 이런 협의체의 수준이 관심을 그냥 두는 정도지만 실제 사업예산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들이 되고 사업비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엄청난 갈등들이 발생돼요. 그것을 조정하면서도 실제 물리적인 성과를 또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돈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역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역센터가 거의 50몇 명 중에 20몇 명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분들이 그런 역량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 벌써 다른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이게 어떤 선례가 있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이렇게만 가면 대학처럼 잘된다 이런 것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야 워낙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저희 행정에서는 초창기에 접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제도 개선할 것은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부장님 말씀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 한번 모시고 관계실무자 또는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랑 한번 간이간담회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크숍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확보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화재사건이 건축정책과 주택정책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을 하는 간부들과 또 공무원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비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적인 실태점검도 그동안 없었고, 다만 국가에서 주거실태 파악 조사의 내용을 모니터하고 있지만 좀 더 촘촘한 주거 안전망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조금 미흡한 점들을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고시원 화재사건이 좀 더 시민들에게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모든 사고의 위험성에 예방사업이 존재하고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사항인데 최저주거기준이 이미 주택법상에 근거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살펴보니까 주택법상 기준에 정부지원의 의무조항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게 맞나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원방법이 조례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그게 확실한가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의 여러 수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요?

거의 지금 소득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최저주거기준 14㎡ 미만인 경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전 2009년도부터 고시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해왔었고, 이번 고시원 화재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안전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건축국에서 선도적으로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내용 말고 조례에 근거한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들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이런 견해는 어떠신가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주거기준이 1인당 14㎡인데 결국 14㎡가 안 되는 구역에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은 고시원 또는 쪽방 또는 비닐하우스 또는 그것 외에 불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을 쪼개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주거복지도 소득에 근거해 있어서 일단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주거기준을 강제성 있는 주택법상의 기준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인 지원근거들을 마련해 주면 비주거시설에 거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입자의 안전보호 대책도 우리 서울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근거가 본 위원장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이전 최저주거기준을 보면 대부분이 면적, 필수 설비기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비주거시설에 거처해 있는 곳의 소방법의 안전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시원도 이전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주택법상 근거하고 있지 않은 적용을 받고 있고, 2009년도 이전에 고시원으로 설립된 곳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의무조항 사항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저주거기준이 국토부 법령에서의 기준마련도 있지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서울시 비주거시설, 그러니까 서울시 비주거시설의 최저주거시설 기준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달리 방안들을 서울시의 선도적인 근거들을 법령의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하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최저주거시설 기준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근거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방안 예산수립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들이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촘촘한 복지망을 주거약자들을 위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국가적 의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거주자들이 서울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지금 실태조사를 죽 여러 해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 베이스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조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께서나 아니면 도시재생본부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서울시의 세입자 보호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원들을 서울시가 보호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정책화하고 또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있느냐는 우리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3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국토부와 앞장서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잘 펼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주택건축국에서 고민해보시고 우리 위원회와 많은 깊이 있는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해 주신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활동을 하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께서는 건축법령 등 위법 건축물 적발건수가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6만 4,000여 건에 이르는데 위반 건축주의 다수가 서민 거주자와 소상공인임을 감안해서 법령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께서는 매입임대주택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지역 수요에 따라 부여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께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사업목표 연도를 오는 2021년이 아닌 역사광장 조성사업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토 시기 등 직접적 연계사업의 목표시기에 맞도록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24만 호 공급목표에 대한 실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역세권 청년주택 수요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공급면적의 세분화 및 다양화, 주차공간 확보, 셰어하우스형 공급물량 조정 등 청년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규정 검토가 필요함을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의 신생에너지 의무 설치비율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형편성 문제와 정부정책 취지의 실현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께서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인지도가 낮은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가 없는 홍보방식에 대한 개선요구와 함께 빈집 매입 사업 시 빈집 매입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매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는 사회주택지원센터 등 위탁기관 선정 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해 주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학술기술용역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은 반면 용역결과가 제때 공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무부서만 독점 이용하는 문제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유관부서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용역결과를 충분히 공개토록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응찰업체와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부적절한 사람이 평가위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께서는 사회주택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역맞춤형 재생형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관리계획 수립 기반을 개발하되,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만균 위원님께서는 연간 주택공급계획을 내실화하되 계획한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는 주거지역의 일률적인 층수 제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재건축정비사업의 과도한 규제는 중산층 주택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중단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등 위원회 소관 부서가 만든 부시장, 시장방침이 제때 제대로 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고, 시간이 오래 경과돼 현실에 맞지 않은 지침이나 방침이 있는 것에 대해 재검토 의무기간을 두는 것처럼 이러한 지침을 조속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를 종합하면서 위원장으로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 각 부서장들과 모든 간부님들 그리고 공직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맏형격으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주택건축국, 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국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을 책임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축국에서는 주택도시공사와 보상 관련 업무, 주택 임차 관련된 공동주택 위탁 관련 업무, 대규모 투자사업 시 긴밀히 협의해야 될 감독책임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업체가 용역사업을 편중하여 수주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유관부서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으로 불거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소통은 결과물을 통보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논의과정을 서로 알려 결실을 함께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성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업무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집행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정확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류훈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수감에 임해주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여느 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실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자료는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감사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일 11월 15일 14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