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17건에 5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27페이지,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 사업은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생 6명을 문경시 새마을분야 현장에서 행정인턴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건비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총 434건에 205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을회 관 신축, 재건축 및 보수 사업비 44개소에 6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경시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 42개 연맹 및 협회 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국은 상임부회 장, 사무국장 등 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회 운영비 3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민체전 출전지원 등 7개 사업의 엘리트 체육육성에 6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12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2개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7억 2,200만원이 소요되며 2019년 체육행사 개최계획으로 전국대회 31회 , 도 단위 대회 8회 , 시 자체대회 7회 를 포함해서 46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6개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출전지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4,400만원, 저소득층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사업에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청실업선수단은 정구, 육상 2종목에 감독, 코치, 선수 등 23명으로 운영되며 18억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영순 이목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산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4건으로 5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강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교체 외 3개소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5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마성면 구 봉명분교에 총 사업비 47억 원으로 씨름전용훈련장을 건립하여 전지훈련 유치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합동전지훈련 및 오토캠핑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선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하고자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기계 전기장비를 교체하고 시설물 전체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에 착공하여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지붕교체, 냉·난방기 설치 그리고 내·외벽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영순 이목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여 지역 동호인 야구팀 훈련으로 기량향상 및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4페이지, 영강체육공원 테니스장 바닥교체 사업입니다. 바닥탈락 및 균열로 테니스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조성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8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해외 및 국내 전지 훈련단 유치로 문경을 사계절 전지훈련의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 와 LH회 장배 전국근대5종대회 전지 훈련단 유치 지원 및 전지 훈련단 순환버스 운행 등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36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새마을 역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문경 새마을운동 발원지인 문경읍 각서 1리 새마을운동 이전 모습 마을과 새마을성과 마을을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새마을 전래놀이터 운영입니다. 기존 점촌5동 새마을공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년째 전래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읍면에 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2019년에는 주 4회 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주 1회 는 읍면으로 순회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전수해 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빈 공터에 전래놀이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38페이지, 해외선수단 방한 전지훈련 유치 홍보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등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선수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선수단 방한전지훈련 유치홍보를 하고자 하며 홍보예산은 관광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및 한국관광공사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내년 2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지훈련 홍보를 실시합니다.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 홍보를 통해 국제 스포츠 교류로 문경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2019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127페이지요, 여기 마을회 관 신축이 3건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회 관 없는 데가 있는지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마을회 관 꼭 또 신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3개가 어디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산북 우곡, 영순 달지하고 산양 반곡입니다.

반곡에 지금 마을회 관이 없습니까?

여긴 재건축...

아니, 재건축 말고 신축하는 게 3개 있잖아요, 지금.

신축하고 재건축 포함된 겁니다.

그럼 신축이 어디냐고 제가 여쭸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자료 확인)

자료 없어요.

없으시면 나중에 제출 해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인구는 계속 주는데 우리가 마을회 관을 계속 늘여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물론 오래되고 낙후된 데를 새로 보수하는 거는 괜찮지만 계속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동네 요구가 많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데가...

그런데 인구 얼마 안 되는 동네에다가 다 지어 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겨울철 움직이기가 거북하고 이러니까 동네에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전번에 제가 사업을 하시다가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물건피해 해가지고 물건피해 보상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 달랬는데 같이 해당됩니까?

아, 지금 이게 지금 지출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서 지금 잘 안 들어 줄라 그럽니다, 보험업체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거기에 없었는데 자꾸 늘어납니다, 보험 혜택 보는 사람들이...

아니요, 딴 데 좀 줄어가지고 하면 되죠, 약간 추가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큰 저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러 와가지고 남의 물건에 피해를...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 가다 그런 일이 벌어 졌으니까... 저저 하는데 같이 약간만 좀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저거 하시고... 129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6,000만원이 있는데 뭐 어떤 사업입니까?

저소득층에 운동하고 하는데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월 8만원씩...

8만원 지원해 주는 걸... 뭐 이용권 주는 게 아니고요.

8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줍니다.

그럼 이걸 주면 뭐 어떤 식으로 저걸 합니까?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수강료...

아, 아무데나 갈수 있도록... 자기...

예, 자기 원하는데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같이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00 몇 건에 직원 두 명이 관리 감독하는 게 문제가 많은 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로 제가 올해, 작년에 이렇게 쭉 보면 현장관리가 안 돼요, 현장이 개판이라, 공사를 누가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언제 하는지, 그게 무슨 안전시설이 돼 있는지 한 개도 없고 그냥 공사만 장비 와가지고 그냥 파제키고 왔다가 그냥 가고이래요, 감독도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던 내년에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때 감독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한 내용을 좀 지금 상태하고는 다르게 개선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이거 이래가지고 이 상태로 현 체제로 감독 나가는 거는 이사람들이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그런 개선안을 한번 좀 내 주시고요. 132쪽,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지요.

예.

지붕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지금은 거의 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열 손실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행사를 못할 지경이기 때문에 열 손실을 좀 줄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붕으로 하려 그런 겁니다.

지붕이죠, 지붕이야 다 지붕이지 지붕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천막도 지붕이라요, 어떤 구조로 하느냐고 묻잖아요.

막 구조는 아니고요.

예.

철골 구조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나! 알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새마을체육과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하여튼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사업, 소규모 주민 사업할 때 이 금액을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이 모든 부분에 예산배정을 할 때 읍면동으로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취합합니까? 이 금액이 산출되기 전까지 읍면동에 어떠한 방법으로 금액을... 쉽게 말해서 농암 얼마씩 신청하세요, 문경 얼마씩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금액을...

숙원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올리라고 합니다, 올려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라 그럽니다.

금액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선을 줍니까? 신청할 때...

금액은 한계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린 예산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과에서 커트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순번을 정해서... 읍면동에서 그러면 정해서 올려 주는데 거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까, 과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줍니다, 각 읍면에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준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읍면동 마다 얼마씩 올려라!

예.

숙원사업 얼마, 편익사업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올리는데 올리라 하는 근거를 어떻게 두고 하느냐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자꾸 말씀 못하시고 국장님 뒤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계신데 자꾸 국장님 그래 하시면 이거는 뭐 내용이 이상해지잖아요. 읍면동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면적도 있고 인구도 있고 그지요, 그러면 형평성 맞게 사업 량이 올라 왔으면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 마다 얼마씩, 얼마씩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 제가 쭉 들어 보니까요. 2019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어디는 20억 올려라, 편익사업 10억 올려라,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토털금액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읍면동 마다 금액이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물론 정해 놓겠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과에서 이건 진짜 힘든 사업이라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게 주민숙원사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직제할 때 인원을 좀 늘려서요,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안분 배율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강구하시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경시에 예산확보가 제일 쉬운 데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이건 제한이 없어, 노인회 관하나 지으려고 하면 법이고 시행령 아무 관계없이 내부규제로 해가지고 더 못 하도록 해 놓고 이런 상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지난 추경에 문경읍만 해도 70몇 건이 있었어요, 이걸 새마을과 다 들고 있는 거라, 이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 준 뒤에 공사가 오랜 세월이 걸려요. 작은 건 읍면동에 재배정 해 주면 되잖아요, 다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읍면동 활용하고 재배정 해 줘가지고 그러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시민체전을 우리가 계속합니다, 문화재하고 겸해 하죠, 지금 1년에 한번 하는데 하루, 이 시민체전에 문화재에 끼는 지 문화재가 시민체전에 끼는지 몰라요, 분리를 하라고 언제부터 안 되는 거라, 분리! 우리가 예산 때문에 분리를 못합니까, 지금 시민체전 해봐야 종목이 육상하고 3, 4가지 밖에 안 되죠, 그걸 뭘 시민체전이라 합니까, 그럼 시민체전하지, 문화재 좀 끼워하지, 이래 하루 일단 하면 그만이라, 이래서는 엘리트 체육에 선수를...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게 시민체전이라 할 수도 없어요.

정부에서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엎쳤기 때문에 체육대회 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하고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이목야구장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야구팀에 몇 개 팀이나 있죠.

3개 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팀 있죠. 그리고 우리시가 사용하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사...

전체적으로 행사를 제외하고...

행사는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만 주말에 와서...

자! 됐습니다. 제가 여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목야구장은 우리시가 써는 것보다도 우리 도내 전체에서 여러 시군에서 와서 시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순수 시비로... 이걸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 보다는 도비나 이런 걸 좀 따오도록...

균특하고 도비 50%로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잖아요, 자료에는 시비로 10억 하는 걸로 돼 있지...

다 50%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 그렇죠, 자료에는 시비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균특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잘 못 나왔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 주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이 지금 대단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 많고 또 경제관련 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독서운동이라든지 자동차 안타고 걷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적 의식개혁... 정신운동으로 조금 방향을 전향을 해서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행하는 게 좋다는 건 막연한 대답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경제관련 운동 이런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신 의식개혁운동 쪽으로 좀 강화를 해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신적인 개혁운동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은... 그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좀 정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세무과장 박옥련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는 510억 원으로 도세는 금년대비 5%가 증가한 246억 원이며 시세는 금년대비 7%가 증가한 264억 원을 목표로 사전 홍보 등 징수율을 제고시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을 일제 정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상건수는 건축물 3만 9,800건, 토지 2,900필지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개별주택 2만 1,000호에 대하여 최신 항공사진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현장조사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시 합동작업으로 가격균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10억 6,700만원으로 읍면동별 책임 책임징수반 운영과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를 통한 사전안내 및 소액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4억 600만원으로 부서별 자체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과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 실시 등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수기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건수는 2017년도는 전체 6,590건 중 2,340건이며 지방세 인터넷신고 납부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납세자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수기 납부 납세자에게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텍스 이용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주요 기관에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가 직접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로 시간을 절약 할 뿐 아니라 수납 처리 시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등 납부 누락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입니다. 소액체납에 대해 징수전담인원을 채용하여 납부 기한 등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속관리가 어려운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율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세수증대와 상담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고지서 금융 앱 확대 운영입니다. 모바일 송달서비스 처리가능 대상 세목 4종에 대하여 은행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 편리하게 납부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실과소, 읍면동 직원과 기관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을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제공과 지방세수 적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체납세 현장수납 서비스 운영입니다.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 시 납부 약속 후 미납부자가 발생하고 인터넷 사용이 취약하며 은행,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체납자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체납자가 증가하여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수납 처리가 가능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체납세 납부수단의 다양화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조서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및 마을 세무소 운영으로 친근한 세정구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52쪽,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 농협, 대구은행 1억 5,000지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 금고 지정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2018, 2019, 2020년 까지 3년간 농협에서 3억, 대구지점에서 1억 5,000 협력사업비 출연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업비 시비로 1억 5,000 이건 뭡니까?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출연하는 거고 요거는 시비로 1억 5,000이 사업비로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신지...

예, 농협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돼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시 장학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 계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나 회 계는 시의 산림을 관할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수 어차피... 자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자금운용을 금고에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드리는 데요, 제가 보면 대구은행하고 농협만 계속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은행은 해당이 안 됩니까?

회 계과장님은 회 계과장님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과장님들은 자기 본과에 사업이 아닌 거는 다른 과에 이야기 해 가지고 다른 과에 설명을 하라 그러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 하면 의원님들이 질의에 옳게 답변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니깐 회 계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본과의 사업이 아니는 거는 그렇게 본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 좀 이야길 해 주십시오. 그래 이건 세무과 사업이래, 금고정하는 거는... 회 계과가 아닌데 자꾸 이야길 하니까 답변을 옳게 못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 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 복지과

과장님! 169페이지 흥덕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은 지금 자료에 보면 인력 6명을 더 증원을 해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모전은 모전대로 위탁을 주고 흥덕은 흥덕대로 위탁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 복지사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인구 몇 명에 뭐 한 명 이런 게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67쪽, 김용배 장군, 박동진 중사 추모제! 올해 제가 이분들이 문경의 전쟁 영웅이신데 제가 올해 참석 해 보니까 좀 미비합니다. 박동진 중사 같은 경우는 제단도 없이 진짜 남의 상 갖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해 놓고 김용배 장군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데 위에 천막만 한 개 쳐 놓고 하는데 비 맞아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문경의 전쟁 영웅이신데 제단이나 막 하나 설치하는 거 한번 건의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0쪽에요, 진폐재해자 위패실 개축공사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게 위패가 꽉 찼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의원협의회 때 문경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에 관해서 얘기 하셨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묻는 데요. 우리 저번에 석봉양민학살 기념식에 가니까 탑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딴 지역하고 우리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충혼탑 오래 됐죠, 충혼탑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전망 및 중점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인구 28%에 달하는 20,266명의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378개소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15,65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90%에 달하는 어르신들은 전액인 매월 25만원을 받으시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율은 노인 수 대비 78%입니다. 독거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위급할 때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안보확인과 친구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529명 늘어난 2,137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교실운영에도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환자로 가족의 고통을 들어 드리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양시설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생활안정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일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생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들어 드리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영강문화센터 및 예송원 운영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화장율은 70%를 육박하는 등 날로 늘어나는 화장문화 대비 시민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문경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02년 6월 개관된 노후 건물로 점차 늘어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족함이 많아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완료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9억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4억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어르신 평생교육스쿨 운영입니다. 영강문화센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9개 강좌 1,200명 어르신 분들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교과목 및 동아리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가치관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순회 교육 및 회 계교육입니다. 그간 다양한 물품지원에 따른 올바른 시설물관리 및 투명한 보조금 사용 유도를 통한 밝고 활기찬 경로당을 육성하고자 경로당 378개소 임원에 대한 1차 교육을 실행 후 자체분석을 통한 전 회 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개선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피난 유도선 설치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 화재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를 위한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은 사회 적인 약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줌으로 같은 시선, 같은 생각, 하나 되는 복지문경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4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관리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있어서 기초연금 지원 있잖아요, 그거는 국비 받아서 주는 건가요, 전액.

전액 국비가 90%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10%는 시비에서 주는 거예요.

도비가2%얻고 시비를 8%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경 예송원이 있는데 예송원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문경시에서 예송원 근처에 다가 납골당이나 시립공원 묘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까지는 솔직하게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화장장 인근이 유곡 불정이 있는데 사실 재건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기적인 생각으론 이 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면서 납골이나 또 공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도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대책을 한번 강구 해 보시고요, 그걸 한다 그러면 예송원 근처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 참여 확대 부분에 노인교실, 노인대학이죠.

그렇습니다.

8개소하는데 8,600만원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개소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한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혹시 인정을 혹시 한 개 더 증설을 할 수 있습니까? 1,000만원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져야 되는데 사무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인력구성 풀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저희들 한번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2019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20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을 위한 여성회 관 교육운영을 내실화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이용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으며 다문화가족들에게도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따뜻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과 부모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비 가림막과 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따뜻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합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여성회 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성회 관은 98년에 신축된 건물로 외부단열 및 기밀성이 취약하여 시설개선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복층 유리교체 및 벽면 단열 보강, 지하 스포츠실 리모델링입니다. 지난 10월에 지역 에너지절약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무한상상 메이커공작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기술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드론 및 코딩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3D프린트과정, 가이복코딩과정, VR채험과정, 메이커 드론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2월까지 메이커공작소 설치 및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고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어린이집 과학놀이 한마당 지원입니다. 영유아들이 과학원리를 오감으로 느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수 있는 과학체험 행사로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문경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하는 아동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아동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농암면에 소재한 농업인회 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99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추가 지원 하는 사업으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가족사랑 문화 활동입니다.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및 단체를 대상으로 1박2일 가족캠프를 운영하여 가족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전자동 혈압계 외 6종 해서 기계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제가 실지로 혈압계 같은 걸 해 보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한 기계에서도 혈압계가 금방 재면 예를 들어 140, 150 갔다가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새로 재면 120도 갔다가 또 그 다음날 재면 또 130도 갔다가 이게 기계가 한 기계에도 그렇고 믿을 수가 없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 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번 해 봐가지고 기계가 실제로 혈압이 거의 근사치에는 그래도 가야죠, 수동하고 자동하고 차이가 수동은 거의 정확하게 가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자동기계 갖다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식약처에 검증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 아마...

기계도 단가가 다른 게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한 번 실제로 조사를 해 보시고 현재 돼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안 맞아요, 해보면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조금 비싼 기계를 사드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실버체조교실, 야간워킹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 처음 실시한 직장인 야간 필라테스 교실을 내년에는 2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관리를 위해 주민인식 개선사업, 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5년간 운영해오던 마성면을 종료하고 새로운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마을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학교, 마을회 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3,000여 개소의 금연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80명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가족진료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임부 검사비, 영양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부부 출산준비교실, 아기용품 만들기 등 임산부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지원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며 카시트를 비롯한 다양한 출산용품을 비치하여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 200명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회 씩 보충식품을 배달하고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임신출산 가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2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이며 현재 등록자는 1,500여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된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매진행속도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가을에는 시화전시회 를 개최하여 쉼터 참여자들의 성취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모임을 운영하고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에게 매월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치매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던 치매환자의 지문, 얼굴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실종 시 신속발견 및 실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를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2,850가구 3,350명으로 방문간호사 한 명당 320여 가구를 담당하는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경로당 등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문보건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료기관, 사회 복지관련 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문경제일병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탁기간을 선정하겠습니다. 중중정신질환자관리, 자살예방,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 적응 훈련 등 정신재활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5대암 예방을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암 치료중이거나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처치 및 영양관리, 보충식이 및 간호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암환자의 치료를 돕고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신청한 암환자는 110명 정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 재활운동교실, 허약노인 장애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는 보건소 자원봉사 단체로써 등록회 원 230명입니다. 방문간호 건강도우미, 치매검진 사업, 자살예방 모니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일상생활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47명의 입소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출산장려정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년 들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회 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증가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그 중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첫째 120만원, 둘째 240, 셋째 600, 넷째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첫째 340, 둘째 1,400, 셋째 1,600, 넷째이상 3,000만을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구 산림조합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서 보건소 쪽으로 건물을 당겨서 짓게 되며 지상 3층, 990㎡규모로써 공사비는 26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는 이달 말에 착공하여 2019년 7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문경새재 건강 체크기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인바디, 혈압계, 스트레스 측정기 등 건강 체크기를 설치하여 문경새재를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인식과 함께 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1월에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2019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등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취약계층 우선관리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신체활동과 관련한 놀이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을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11월 중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참여 학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 가 적은 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경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4개소를 장날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 치매선별검사, 건강상담 등 주민밀착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상인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3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소득기준 90%이하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을 보면 출산 가정의 20%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저소득층은 50만원 정도 일반 가정은 14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만병원 및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지역의 산모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조정과와 협의를 마치고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원대상이 2019년 1월 출생아부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에 주민등록 두고 6개월 이상 실 거주 한 부모 또는 12개월 미만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6개월 경과한 부모... 조금 전에 출생한아부터 지원한다 그랬는데...

예, 2019년 1월 1일생...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여기 하고 맞지 않은것 같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부모 또는...

이전부터 우리 문경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분들은 1월 1일생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전입해 오신 분들은 여기서 6개월이 지나야지 그 이후에 남은 개월 수 만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셋째가 있습니다. 다른데 오는데 셋째가 있는데 12개월 미만 영유아가 넷째가 됐어요, 그러면 6개월 경과하면 넷째 3,000만원 주는 겁니까?

아니, 저거 셋째...

타지에서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까지 있고 넷째가 12개월 미만 영유아와 함께 진입하여 6개월 경과한 부모가... 그럼 넷째로 인정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인정안합니까?

어쨌든 형제가 넷이든 다섯이든 형제 수가 다 문경에 주소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 주소가 돼 있는데 네 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네 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셋째까지는 열 살이 됐어요, 근데 넷째가 12개월 미만...

예, 지원됩니다.

그럼 넷째로 3,000만원 준다는 겁니까?

예, 늦둥이를 낳았다는 말씀이잖아요.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서 6개월 지나면 지급을 해 줍니다.

아, 그럼 12개월 미만을 데리고 와도 넷째가 그럼 3,0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들어오는 데 위에 삼형제가 다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넷째에 1,000만원을 주는데 1,000만원까지 줬잖아요.

예.

1,000만원 주는데 1,000만원 주는데 까지 인구의 출생아의 증가율이 있었습니까?

넷째가 저희가 작년에 넷째 이상 낳은 가정이 일곱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출산율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보니까 2,000만원 준다 그러는데 사회 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줄어드는 우리 인구를 늘리겠다고 고심에 찬 정책에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출산 장려금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간 우리가 1,600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금액은 162억 7,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출산장려금에다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기 낳는 거에 너무 목을 메지 말고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너무 거기에다가만 신경을 써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대학까지 교육비라든지 독신자가 증가하고 본인 중심의 서구화된 생활 때문에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 한명은 낳고 있어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인구 감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이나 대형 병원 분점 같은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 산업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도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인구 증가 정책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고 각 부서 별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서 주는 거 외에도 또 저희 시에서 이렇게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일자리 경제진흥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어쨌든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각적인 분야에서 다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생각은 좋고 정책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예술회 관

243쪽, 문희아트홀 표지간판, 이거는 어디 쪽에 작년에 2017년도에 앞에 전광판을 새로 교체했지 싶은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241쪽하고 242쪽 같이 한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