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과 4개 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을 비롯한 3개 기술교육원 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4개 기술원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과 4개 기술원의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기술교육원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병호 정책관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자리노동정책관과 4개 기술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동부, 중부, 북부, 남부기술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올 한 해 추진해온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청년실업률이 11.3%를 기록하는 등 실업난이 지속되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4%에 달하는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로 지난 추경에 반영된 대학-강소기업 연계 뉴딜일자리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구직난에 처한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지역들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 등 시민의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2019년도 생활임금을 1만 148원으로 인상하여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관, 이동노동자쉼터 확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환경개선 추진 등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사업도 지속 발굴ㆍ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질적ㆍ양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셜벤처 육성,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시민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비전 및 목표, 주요 정책지표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에 서울시 일자리 창출 추진목표는 총 35만 3,000개 중에서 현재 28만 3,622개를 달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입니다. 총 270개 사업에 5,405명을 목표로 해서 9월 말 기준 3,9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은 856억으로 현재 전문기관을 통한 취ㆍ창업 교육 그리고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참고로 감사원에서는 금년 8월에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대학-기업 연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송파구 문정동에 뉴딜일자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1,000개를 목표로 해서 현재 378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금년에는 105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이나 청년인턴 지원 등의 인센티브 자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에 강소기업 공모를 하여서 105개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였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하였으며, 전용채용관을 잡코리아 민간포털 내에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 체감 일자리 종합서비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가 현재 90개소 조성이 되어 있고, 1만 2,632회에 5만 8,8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의 키오스크 콘텐츠 개선을 하였고 이용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금년에 20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중구 장교동에 청년일자리센터를 현재 운영하면서 6,253회에 4만 2,28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직무ㆍ기업분석 전문상담과 면접메이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한 스터디룸 환풍기 설치나 조명개선 등의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남부 청년일자리센터는 현재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고 시설공사를 11월 중에 하여서 내년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입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에 대한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을 3개의 민간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서 1인당 10회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갈수록 이용자가 늘어서 금년에 1만 7,98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아이디어를 실제 일자리로 구현ㆍ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11월 29일 청년일자리 해커톤을 개최할 계획이고, 20팀 발표와 8팀을 시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7쪽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대형 7개, 소형 5개 등 총 12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성화고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특성화고 80개 학교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지원관 78명을 배치해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은 현재까지 1만 3,167명의 취업상담을 하였습니다. 1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업무경험 제공과 직업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ㆍ심사를 하였고, 매칭예산을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수요조사를 제출받았습니다. 20쪽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23개 자치구 75개 사업으로 저희가 일자리 기획가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ㆍ구비 50 대 50 매칭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매칭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추진을 하였고 우수모델 확산하는 사업 자체에서는 서대문구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을 4개 자치구로 확산하고 있으며 2019년 자치구사업 공모 선정을 신규사업 34개, 계속사업 29개를 하였습니다.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심사 선정은 11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총 1만 1,00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1만 999명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지원 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참여자 모집 개별 공고문을 통합으로 하고 있고 모집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산업안전 및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혹한·혹서기 안전장비 구입으로 작업장 안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2쪽 서울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교동에 서울일자리센터와 청년일자리센터 2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7억 8,000으로서 서울일자리센터는 현재까지 취업 2만 4,730명의 실적과 그리고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환 대상 69명 중 14개 구 37명을 완료를 하였고 2018년 중 전환예정인 3개 구 8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교육 및 직업상담사 직무교육, 그다음에 일자리포털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입니다. 2018년에는 총 154개 학과 7,298명을 서울시 과정과 국가 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10월까지 총 5,76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를 3월에 시행을 하였고 급식비 인상과 합동입학식 개최 등 교육훈련생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운영을 2월까지 해나가고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추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서울기능경기대회는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개최가 되었고 201명이 수상을 하였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0월에 여수EXPO 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5쪽 2018년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서울시가 국제노동기구 ILO와 함께 노동자의 더 나은 삶 보장을 위한 노동모델을 정립하고자 국제포럼을 2017년에 처음 개최를 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Union City)를 주제로 하여서 ILO, OECD 등이 참여하여서 국제적인 포럼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LO 국제노동기구를 방문을 하여서 ILO에 공동주최 및 협력방안을 협의하여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자로는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설계자인 데이비드 와일이 섭외가 됐고 현재까지 여기 11개로 되어있는데 한 17개 정도의 도시가 참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실제적인 좋은 모범사례들을 각국 도시들이 공유하기 위한 도시협의체 구성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27쪽부터는 노동존중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태일 기념관 개관은 종로구 청계천로 105번지에 237억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내진보강 및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전태일재단과 8월 3일 위탁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전시품과 공사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3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30쪽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입니다. 저희가 서초 대리기사, 북창 퀵서비스 등 4개의 休서울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일평균 이용자 수가 약 38%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노동자 권익개선 가이드 마련을 위해 방송제작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재학생에 대한 근로환경 조사,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특성화고 졸업생노동자 3자 협약을 11월에 추진을 하면서 재학생 및 졸업생 근로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자체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입니다. 현재까지 시 산하 공공근로자 대상 약 1만여 명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연구원에서 내실화를 위한 용역을 하였고 그다음에 시·자치구 간에 생활임금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였으며 생활임금위원회를 8월과 9월 2차에 걸쳐서 개최하여서 2019년도 생활임금 1만 148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생활임금 적용실태를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은 현재까지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추진하고 시 본청, 투출기관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간제는 373명을 완료를 하였고 파견·용역에 대해서는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307명을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 양산을 막기 위해서 채용 사전심사제를 하여서 총 1,833명을 심사하여서 1,686명을 승인하고 147명을 불승인하였습니다. 불승인한 사유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33쪽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은 현재까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15억 1,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8년도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를 총 8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으며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 강당은 설계용역을 3월부터 7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동법률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근로자복지관 강당 증축공사는 9월에 발주를 하여서 2019년 3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무담당 직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동교육 대상을 4급 부서장 이상으로 확대를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 발주 건설현장 등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244개를 지원을 하였으며 마을노무사의 소규모사업장 대상 집중 노무컨설팅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감정노동보호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 전담팀을 9월까지 운영을 하였고 서울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식에 기획경제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성황리에 개최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6쪽입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충은 전 자치구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8월 27일에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10월 29일에 추가로 중구를 선정을 하여서 향후 중구하고 양천구는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고 노동복지센터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는 사회적경제가 되겠습니다. 39쪽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은 116억의 예산을 들어서 사업개발비와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은 2013년부터 2017년 선정 우수기업 45개 기업에 대해서 공통지원과 맞춤형지원을 통하여서 성장가능성을 제고해 주는 사업이고 현재 2013년~2016년 38개 우수기업은 2018년 4월에 재인증을 하여서 경영·판로·홍보·투자유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10월에 우수기업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41쪽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적 사회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혁신형 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사업비 교부를 하였고 2018년 신규사업 공고 심사를 통해서 총 70개 사업이 신청을 하여서 11개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자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42쪽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해 있는 이 센터에 대해서 49억의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과 사회적기업 판로 및 시장지원, 마을기업 육성·협동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인재양성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도 혁신파크 내에 위치해 있고 상담 및 교육, 경영지원 사업 등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6,827건의 상담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협동조합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자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소셜벤처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자치구 허브센터 및 민간단체 공모선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SK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협약체결을 하였고 소셜벤처 전문보육 민관협력사업 운영기관을 공모를 하여서 전문 지원기관 5개를 선정을 하였으며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을 활용하여서 시 허브센터 조성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 사업 자체는 현재까지 957억의 공공구매 실적을 거두고 있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매 교육과 설명회,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 활성화 그리고 TV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등을 롯데홈쇼핑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은 2018년 9월 말 현재 552억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7년 3월까지 민간 위탁하던 것을 현재는 시가 직접적으로 직영관리를 하면서 추진현황으로는 47쪽에 현재까지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안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 사회투자기금 상반기 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5월에 해서 6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였으며 임팩트투자조합 조성계획 수립 및 운용기관 공모선정을 9월에 하였습니다. 기금채권은 현재까지 원금 회수액은 4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목표달성 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년 5월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제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 교육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아동 대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 사업으로는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30억의 사업비를 예상하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9쪽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20개구에 추진 중에 있고 활성화 공간 확충을 12개구에 그리고 지역의 인구 및 산업특성과 결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사회적경제특구는 ′18년 준비사업ㆍ본사업 12개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50쪽 국제사회적경제 연대 활성화로 서울시 국제위상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는 2014년 11월 17일 서울시가 의장도시가 돼서 전체 48개 도시ㆍ단체가 가입한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포럼과 회원총회 개최를 해서 총 84개국 1,700여 명의 도시정부와 세계지방정부연합, EC, 국제협동조합연맹 등 국제기구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차기 의장도시로는 멕시코시티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빌바오 총회 후속조치 및 유럽ㆍ아프리카 대상 국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2018년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486억 7,300만 원으로서 원인행위액 1,842억, 지출액 1,778억 원으로서 집행률은 72%가 해당되겠습니다. 향후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간조성 등 2개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연내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병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소에 존경하옵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하고 튼튼한 서울의 서민경제 구축과 시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영 교학부장입니다. 장진오 행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 지난해 직업교육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술교육원은 1953년도에 설립하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79년 10월 26일부터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는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부 1실 1공동 훈련센터 4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은 정원 50명에 현원이 47명입니다. 훈련학과는 전기계측제어과 등 주간 1년 과정 5개 학과와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가 있습니다. 주간 6개월 단기과정은 가구디자인과 외 6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의 예산은 79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은 대지 2만 3,000㎡, 건물 1만 2,000㎡이며 교육훈련 장비는 전기계측제어과 등 27개 학과에 총 1,469종 7,548점을 보유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직업교육 훈련추진 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 스마트자동차전자제어진단학과, 웹표준코딩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인지도와 홍보를 활성화하여 국가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성과평가 및 내실화를 통한 정규과정 교육훈련 계획인원은 1,010명으로 훈련시간은 주간 1,440시간, 야간 450시간입니다. 금년도 정규과정 교육훈련 실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금년도 훈련목표는 수료율 87%, 자격취득률 74%, 취업률 63%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단기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주간과정 7개 학과에 250명이 입학하여 현재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훈련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40%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에 기업체 직무수행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협력과정인 국비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운영계획은 취업예정자 과정인 양성과정 2개 학과 60명,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과정 24개 학과에 770명 등 총 830명을 계획하여 현재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고용노동부 국가기간ㆍ전략산업 과정인 조경관리과는 금년도 70명을 계획하여 상반기에 30명이 수료하고 하반기에 현재 30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 추진은 웹표준코딩 야간학과를 신설하였으며, 디저트브런치 야간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웹서버마스터 야간과는 폐과를 했습니다. 15쪽에 동부기술교육원의 협약업체인 1,302개의 기업체와 경복대학교 취업보장형 협력업체인 3,850개를 합쳐 총 5,152개의 협약업체를 활용하여 교육생 1인당 3개 기업과 협약을 맺어 취업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과정으로 2018년에는 웹표준코딩과를 신설했습니다. 16쪽의 예치환불제 운영은 2018년부터 시행하여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징수(예치)하였다가 수료 시에 환급하는 제도로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신입생 선발 시 공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입학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일자리 설계사를 배치받아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취업 및 창업지원 부분입니다. 창업희망자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교육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9쪽의 교수 기업전담제 확대는 교육생 한 사람당 3개 이상의 우수기업체와 취업보장형 협약을 하고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체 등 1,302개의 협약업체와 취업약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장실습을 병행한 듀얼시스템 운영은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이 훈련시간의 60% 이상을 이수한 시점부터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과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취업 및 창업지도 세부 추진계획은 상시 취업체를 개발하고 기업현장의 실무자나 대표 등을 통한 실질적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의 취업욕구조사나 산업체에 필요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취업체 지도, 교육생의 사후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훈련 관련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수직구조대를 설치했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교수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6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그 외의 훈련 관련 사항으로 교육생대상 문화행사 4회 공연 그리고 강동소방서의 소방안전교육, 고졸성공 취업박람회, 강동구청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진행해서 취업에 대비하였습니다. 25쪽에 교육생들의 헌혈 및 사회봉사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헌혈과 조혈모세포 기증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생 490명이 참여하여 헌혈과 조혈모세포 기증,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생 재능기부로 상ㆍ하반기 2회에 440명이 참여해서 소망드림복지센터 등 6곳에 기술봉사 및 노력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훈련장비와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27쪽은 최근 3년간 훈련실적과 28쪽은 지난해의 정규과정 직업교육훈련 실적입니다. 29쪽과 30쪽은 작년도 단기 6개월과정과 고용노동부과정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31쪽과 32쪽은 지난해 교육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내용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33쪽부터 46쪽까지 2017년 지난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 14건과 건의사항 7건은 모두 조치완료했으며 건의사항 1건은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강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기술교육원 이기훈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기술교육원 이기훈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학부 김형기 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부기술교육원 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자료로 상세한 내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 그리고 ′17년도 직업교육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은 1957년 2월 서울특별시립 소녀관으로 출발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으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 현재의 수탁업체가 맡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처 1부가 있고요 노동부 과정을 담당하는 지산맞공동훈련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교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40명 중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정원과 현원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훈련학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1년 과정 7개 학과와 정규 6개월 과정 9개, 단기 6개 해서 전체 22개 과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34억 7,800여 만 원, 민간대행 사업비 9억 1,800만 원 합해서 43억 9,600여 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한남대로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5,521㎡에 본관을 비롯한 4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학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용소프트웨어과를 비롯한 22개 학과 그리고 장비는 컴퓨터를 비롯한 3,997점의 장비가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목표달성을 통한 훈련의 질 향상 그리고 훈련내용의 다변화와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내용을 보강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모집현황과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중도탈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중도탈락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는데 올해 2018년 현재 9월 30일까지는 입학 872명 중에서 58명이 현재까지 중도탈락된 것으로 집계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50% 가량의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단기과정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과정은 전체 6개 과정에 대해서 총 14회차 430명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98명 모집해서 중도탈락 또한 1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상황이고요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2016년 북부기술교육원과 함께 파트너로 이 사업에 진입한 이후에 2017년 단독으로 공동훈련센터로 진입을 해서 4개 과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2018년은 내용과 같이 양성과정 1개 과정에 46명, 향상과정 12개 과정에 560명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학과개편 관련입니다. 저희는 2015년, 2016년도에 정규과정에 대한 학과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규과정에 대한 학과개편 요인이 없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충실한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현장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강사풀제 그리고 교과편성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괴리되지 않는 그런 교과과정을 운영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헤어과 1개 과에서 2018년 헤어과와 조리외식과 2개 과로 확대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예치환불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16쪽 교육생 선발제도 관련입니다. 사실상 교육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는 좋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교육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교육생 모집 제도에 저희 역량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심층면접제도, 산업체 추천제도 특히 저희 교육생들 중에 정보전달 경로를 파악을 해보면 지인추천 부분이 4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을 거쳐 간 학생들 중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추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교육생 추천제도를 강화하는 등 모집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중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8쪽,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맞춤형 훈련제도, 듀얼시스템 등 현장성을 강화한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의와 함께 학생들의 상담 등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료와 같은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역점을 두는 부분은 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간의 소속감,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일 처음으로 11월 1일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일자리가 3개 모인 날 해서 일자리가 모인 날 한남음악제라는 명칭으로 우리 교육생들이 스스로 꾸려내는 음악제를 열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잘 진행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예산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통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의 대한 문화활동비가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평소에 그런 부분들이 연극을 관람한다거나 뮤지컬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소비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수용자로서 수동적으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자로서 스스로 꾸려낸다는 그런 취지로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문화행사를 치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페이지 시설장비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17년 직업교육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부끄럽지만 4개 교육원 중에서 실적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 보시는 바와 같이 43%, 57%, 59%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 27페이지 정규과정, 단기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8페이지 공동훈련센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지난해에는 양성이 4개 과정이었는데 올해는 1개 과정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예산 관련 때문에 저희 과정이 축소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시설장비 보강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2017년도는 총액 40억여 원이었고요 집행률은 80%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낮아진 것은 낙찰가액 차액에 있고요 저희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결과이고 불용에 따른 예산 집행률 부족 부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17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만 건의사항 부분에서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중부기술교육원 소관은 아니고 통합운영위원회의 관련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부기술교육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기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기술교육원 김재복 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 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 현황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교학처장입니다. 문익담 행정실장입니다. 방금 전 동부기술교육원과 중부기술교육원 원장님들께서 보고드렸기에 중복되는 건 자료로 대신하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 전년도 직업교육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90년 3월 상계직업훈련원 10개 학과로 개원하였으며 2001년 3월 공생복지재단에서 한국능력개발원으로 수탁법인이 변경됐습니다. 2012년 1월에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북부기술교육원으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8년 현재 정규직업훈련 주·야간 24개 학과와 단기직업훈련 7개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원장 아래 교학처와 공동훈련센터, 행정실 등 총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교직원은 46명 정원에 현원 44명이 있고 2명을 결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훈련학과는 정규 주간 1년 과정 11개 학과 420명과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 720명, 단기과정 6개 학과 380명, 지산맞훈련과정 632명 등 총 52개 과정 연인원 2,152명을 계획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훈련인원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42억 5,4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12억 6,700만 원 등 총 55억 2,10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43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81.9%인 35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1만 486㎡, 건물은 오타가 났습니다만 1만 2,854㎡이며 건물은 본관과 교육1·2·3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31개 학과 총 656종, 3,77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비전은 전국 최고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메카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미션의 목표와 추진방침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훈련계획 및 실적으로 내실화를 통한 정규과정의 훈련개요는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450시간에서 1,440시간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현황은 주간 및 야간 1,140명 정원에 1,100명 입학하여 102명이 현재 중도 탈락하였으며 691명이 훈련 중에 있고 307명은 전반기에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훈련목표는 1,140명 정원에 아래 표와 같이 수료율, 자격취득률, 취업률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은 871명이 입학하여 736명이 수료하였고 5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37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단기일반과정으로 훈련개요는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50시간에서 70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현황은 정원 320명에 299명이 입학해서 10명이 현재 중도 탈락하였고 147명이 훈련받고 있으며 상반기에 14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으로는 371명이 입학해서 350명이 수료하였으며 20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2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직자과정으로 훈련개요는 전기분야 기능장 과정을 개설해서 18세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300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원 60명에 59명이 입학하여 3명이 중도탈락해서 56명이 수료했습니다. 자격취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60명 입학해서 59명이 수료했으며 10명이 자격취득을 하였습니다. 자격취득률에서 기능장 부분이 약한 것은 전기 분야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국 평균 자격취득률 수준에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주간 1년 과정 12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여건을 감안하여 훈련 시간을 60% 이상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비훈련과정 공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현황은 양성훈련 2개 학과에 56명이 입학해서 현재 8명이 중도탈락하고 향상훈련은 20개 과정에 570명 목표로 9월 30일자로 534명이 수료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590명으로 100% 이상 수료율을 달성했습니다. 훈련목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훈련사업은 전년도 1,270명에서 금년도 1,520명으로 25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 지역산업맞춤형 훈련사업에서 서울시 과정으로 전환하여 연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개편내용은 표와 같이 자동화시스템제어학과 야간과정 등 2개 학과를 신설하였으며 6개 학과를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광고디자인과는 폐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치환불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도 자동차정비과와 전기내선공사 야간과정 2개 학과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에는 1명 탈락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탈락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취업과 창업지도로 세부 추진내역은 표와 같이 상시 취업체를 개발하고 취업욕구조사를 실시하며 산업체 만족도조사와 사후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보 직장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에 대한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일자리설계사를 활용하여 취업률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우수교육생 확보를 위해 입학 예약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교육생들에 대한 지원 행사로 금년 10월에 창업희망자 실내인테리어 등 6개 학과 36명을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문화활동을 통한 교육생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문화의 날을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9쪽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연 60시간 이상 교수연수를 의무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전시회 및 업체 견학을 실시하고 금년 12월에는 교육원 자체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교직원 동호회 활동지원과 모범교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시설은 5건에 4억 2,600만 원, 교육훈련장비는 70종 428점에 6억 6,300만 원 등 총 10억 8,974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전년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앞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으며, 25쪽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과 26쪽 예산집행 실적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18건과 건의사항 10건 등 총 28건이 있었으나 추진완료가 27건, 아까 전임 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한 건의사항인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북부기술교육원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기술교육원 송선영 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시민의 일자리 복지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부기술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장천석입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사업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행감 처리결과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보고한 3개 기술교육원과 중복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9월 5일 4개 학과 201명 인원으로 개원하였고, 그동안 학과를 신설하여 현재는 17개 학과에 연간 750명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1,5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의 모든 시설은 운영재단에서 출연 후 1991년도 서울시에 건물 등 자산 일체를 기부하였습니다. 직업훈련기관 최초로 기능 은탑, 국무총리 기관표창, 2018년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쪽에서 4쪽의 내용입니다. 기술교육원의 조직은 2부 4팀으로 구성되며 교직원 현황은 현재 39명입니다. 훈련학과는 정규과정, 심화과정, 단기과정, 국가협력과정, 외국인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의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34억 3,35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당초 운영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교육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하여 주셔서 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을 교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의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전문직업교육을 통한 서울시민의 직업안정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직업기초역량교육, 현장중심의 실습훈련 등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정규과정입니다. 훈련목표는 수료율 98%, 자격취득률 74%, 취업률 70%입니다. 주간 1년 과정은 5개 학과에 158명이 입학하여 142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심화과정은 3개 학과에 40명이 입학하여 33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8쪽에 단기과정의 일반과정은 3개 학과 6개 과정에 24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베이비부머과정은 2개 학과 4개 과정에 12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과정에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의 질 향상 및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5쪽의 내용입니다. 서울시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축소ㆍ폐지, 국가협력과정으로 전환을 통하여 훈련인원이 2017년도 886명에서 2018년도에는 750명으로 감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수 기능 인력양성의 특화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정규과정 수료생 중 기능우수자를 선발하여 향상과정인 심화과정과 연계하여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교육하여 우수하고 숙련된 기능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 총 13명이 기능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서울시 참가기관 중 종합 2위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업훈련과정인 서울시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제고를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9개국에서 20명의 청소년이 입학하여 우리나라 선진 IT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치환불제 운영을 통하여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1개 학과, 하반기 2개 학과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6쪽에서 21쪽의 사항입니다. 취업 및 창업지원 사항입니다. 창업희망자를 중심으로 교육원 주관 및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기금을 연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희망자에게 창업공간, 인터넷 등 일반관리비 지원과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3개 업종이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취업 및 사후관리 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취업페스티벌을 통한 교육생들의 취업 분위기 조성, 서울시로부터 시민일자리설계사를 지원받아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교육생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원 소식지를 월간으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생 지원내용으로 학생자치회 임원 및 장학금 지원, 임원간담회, 급량회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 문화활동으로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연수, 업체견학, 성과급 지급 등 능력향상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직업교육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시설보강은 5건으로 2억 3,000으로 편성 배정되었고 교육훈련장비는 43종 343점 1억 9,456만 7,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직업훈련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31쪽입니다. 정규과정은 10개 학과에 315명이 입학하여 276명이 수료하였으며, 자격취득은 227명이, 취업인원은 166명으로 대상 대비 68%입니다. 취업률이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매년 일부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률 향상 및 질적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과정은 36명이 입학하여 36명 전원이 수료하였고, 국가기술자격 또한 전원이 취득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안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45쪽 내용입니다. 2017년도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지적사항은 대부분 추진완료하였고, 통합운영위 및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방안을 지적하셨는데 임기를 마치는 대로 신임 위원님들은 여성위원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선영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노동정책관과 소속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빨리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함께누리몰 있잖아요. 함께누리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년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감안해서 25개 자치구별 구매액수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회성과 측정, 엑셀러레이터 관련해서 소셜벤처 육성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했잖아요, 5개. 아시죠? 5개 평가자료의 사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 개최했던 신규참여기업 설명회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016, 2017, 2018년 사회문제해결 및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문제해결 모델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지원했잖아요. 이분들이 신청한 그 서류, 그다음에 심사위원 명단하고 회의자료, 그다음에 초기지원금 책정사유 이것을 2016, 2017, 2018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그리고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관련해서 2016, 2018년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인사기록을 좀, 안 되면 학력·경력 이 사항들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건 제가 저희 조사관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일자리정책담당관 소속 부서들의 수의계약 내역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회사를 적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관 관련해서 총 6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지원관님을 통해서 명단을 제출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조직위원회 구성내용, 참여단체 또는 명단 주시고요. 같이 있는 좋은 일자리도시 협의체가 있죠? 참여단체 또는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임금 위반사례 제보를 위해서 생활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계시는데요 2016년 7월에 설치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과 조치내용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뉴딜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서울시 부서 명단 주십시오. 네 번째, 생활임금 산입범위 변동내역 2015년도 시작 때부터 2018년 지금까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명단, 소속, 직업, 경력 등 주시고요. 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 실시 후에 승인된 아까 말씀하셨던 1,686명 어느 기관, 인원, 직종, 업무, 성별 최대한 자세히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희 소관 기관은 아니지만 일자리위원회 관련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10월 개최되었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술교육원 관련돼서인데요 아까 이것도 미리 사전에 전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인데요 4기관 다 각 기술교육원별 국기 예산 집행자료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세입세출별에 따른 세부내역 자료 주십시오. 두 번째, 각 기술교육원별 시비랑 국비랑 업무에 따른 업무분장표 주시고요. 각 기술교육원별 인건비 규정 가이드라인 제출 바랍니다. 또 각 기술교육원별로 교육과정을 받기 전에 이미 재직자이셨던 분과 아닌 분들을 나누어서 취업률 분리 보고해 주십시오.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기술교육원 따로 요청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남부기술원 식자재납품평가위원회를 만드셨는데요 외부위원 명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소속, 성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외식조리학과 실습재료 식자재납품업체 리스트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거래했던 업체명, 대표자명, 구매내역, 금액, 변경 시 변경 사유 그리고 외식조리학과의 재료비, 거래명세표 및 재료비 입금내역,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국가시험 또는 국가시험 대행을 포함해서 시험감독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명단 제출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3건의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 이름, 성별과 소속 그리고 징계와 관련되었던 2016년, 2017년 법인 감사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기술원 네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당 위탁업체명, 계약기간, 대표자명, 업체주소,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적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시비와 국비예산 구분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세하게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일자는 시간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장소, 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8년 원장 급여인상결정안 인사위원회 의결 의사록 주시고, 네 번째, 2017년 2월의 퇴직위로금 1,556만 원 지급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규정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적으셨어요?

사전에 미리 드렸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원만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 전체적으로 급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제수당 그러니까 제수당은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명, 시간, 수당, 직급 월별해서 1년 치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休서울노동자쉼터 4개 쉼터의 일평균 이용자 수하고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3년간 강사로 나가신 분들 강사 프로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죠.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요 3년간 민간일자리 연계실적, 표는 봤는데 민간일자리랑 정말 연결된 것, 그것 실적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강소기업 관련해서 2018년 재협약을 했는데 해지요청을 11곳에서 했어요. 그렇게 봤는데 해지요청 사유, 어렵게 지정됐는데 해지요청을 왜 했는지 파악이 되면 파악이 된 대로 해지요청 사유를 주시고요. 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용역수행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딘지, 그다음에 용역수행기관이 선정된 과정 좀 주시고요.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17년 지도·점검하셨을 텐데 그때 지도점검 내용, 그다음 체크리스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기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개수별로 몇 개가 설립됐고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립된 현황 개수와 마찬가지로 접으면 접은 개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로만 나타나면 됩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했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과 연결해서요 우리 강소기업 선정이 339개가 선정이 됐답니다. 선정리스트 아마 엑셀로 관리할 겁니다. 따로 편집할 필요 없고요 엑셀 그대로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시면 그 기업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용세습이라는 이름하에 또는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이에 따른 일자리노동정책관 담당실에서 자체 대책 논의사항, 현황자료 새로 편집할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것, 있으면 있는 그대로 수합해주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얘기해 주시고 일부러 직원들 시켜서 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노동정책관님, 실은 이게 사회적 최대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단이 그게 오독이었든 오해였든지 서울시가 제공했던 거였고요. 주요 업무보고 현안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선 한 장 정도 이후의 대책, 점검사항 이런 것 보고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서울시의 모습이었고 또 당연히 일자리노동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입니다. 노동권익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 각 센터마다 인원수하고 직책하고 급여,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내용 있죠? 그것하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그다음에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강의를 하셨다고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내용 그러니까 강의주제죠. 강의주제하고 강사 이름하고 올해 실시한 거요. 그다음에 뭐 강사료까지 되시면 강사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입니다. 올해 교직원 임명에 관한 공문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광호 위원님.

권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센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관계직원은 요구한 추가자료를 상임위 전체 위원들께 감사 중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 맨 앞장에 목록을 좀 작성하셔서 제출된 건 제출됐다 준비 중인 건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전문위원실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일자리노동정책관님.

네.

의회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기한 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알고는 계시죠?

네.

그런데 제때 못 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노동정책관도 그렇고 나머지 소속 기술원도 그렇고 근로자복지관도 그렇고 근로자복지관은 자료가 11월 1일에 왔어요. 이렇게 와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래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 경고조치로 공문으로 정식으로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꼭 좀 알려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호 정책관을 비롯한 소속기관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행감자료 60~7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총 550억 원을 출연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주택 이런 사업 등에 투ㆍ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법인설립 비용 10억 원을 시정협력비로 출연하게 해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를 설립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서울시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게 지급된 시정협력비용 10억 원을 회수하라는 통보와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민간위탁이 해지되고 또한 사회투자기금 운영을 시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한국사회투자는 여전히 중간 지원기관이라는 명목하에 아직까지도 사회투자기금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에 지급된 부당이득 10억 원을 환수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2년 7월 24일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에 지급한 10억 원은 서울시의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해서 지급한 시정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에 통보를 할 때 환수조치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반환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외부 법무법인 3개 기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은행하고 한국사회투자 간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올 2월에도 다시 법률자문을 요청했는데 적극성이 결여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사회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2월에 다시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9월에 법률자문을 받고 올 2월에 또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률자문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다시 받게 됐다고 합니다.

두 차례 외부 법률자문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률자문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은행하고의 기관 간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해당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죠, 지금?

지금 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다뤘던 공무원들이요.

제가 알기로 퇴직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 했습니까?

네.

퇴직 안 한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배임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법률적으로 자세한 자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 부분은 우리은행하고 한국사회투자 설립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률자문인 관계로 현재 추가적인 조치를 안 했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사회투자는 민간위탁이 해지된 이후에도 중간 지원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행위가,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 자체는 지금 저희가 중간 지원기관을 선정할 때 자격요건이라든지 심사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는 사안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우리은행에서 10억 원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명백한 위법사실이 드러났을 때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은 위법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0억 원을 출연하라고 한 그 직원도 사실은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최근에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가 있었어요. 올해 초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은행 설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누구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까?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은행 관련된 업무를 처리 안 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한 걸로…….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어느 부서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서라는 것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때, 그 자료를 먼저 주세요. 먼저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고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특정단체라든가 특정개인을 위해서 서울시 자금이 이용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책의 취지와는 별개로 이런 행위가 자행된 데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는 한국사회투자와 퇴직한 당시 담당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답변이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 문제 제기했던 것과 같이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자세히 더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인사보고에 대한 규정준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행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들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기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중부기술원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부기술교육원장님은 2018년 8월 22일 전임 원장님이 사임하셨고, 9월 6일 신규 임용이 되셨는데, 원래 이 날짜를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유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짧게는 한 2∼3일 늦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20일 가까이, 한 달 동안 이렇게 규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열흘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다소 길다고 생각되는데, 일주일 안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든지 담당자 간에 유선으로 연락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겠고, 교수임명까지 모든 신규 임용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었습니까?

김달호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것인지요? 중부기술원 말입니까?

네.

중부기술원 이기훈 원장님 답변하시죠.

중부기술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교육원의 인사 관련해서는 기관장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에는 저희 교직원 변동사항을 다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는 기관장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가 시의 규칙을 변경해야 이런 일들이, 제반사항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 규칙상 기관장만 하게 되어 있으면 규칙을 좀 바뀌든지 해야지, 규칙은 누가 바꾸는 겁니까? 원장님이 규칙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2018년도에도 일자리정책 담당 공문을 살펴보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문서를 포함한 6건의 채용보고가 있어요. 중부 원장님 임용을 제외한 2건도 35일, 25일 이렇게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굉장히 위반사항으로 지적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는 자료를 보고 질문이나 답변을, 기술원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거고, 또 집행부는 각 교육원의 관리감독에 대해 철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 등 간부들의 임명만 보고하는 등 이런 관련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부기술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4개 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하셔서 소속기관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기한 10월 23일까지 보내준 기관이 더 적어요. 나중에 보낸 기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관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고조치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걸 또 우리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런 건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부기술원 원장님.

네.

여기는 내가 좀 이상해서 향상과정이라는 게 뭐죠? 발언대로 오시죠.

저희 노동부 과정에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업자를 위한 취업자 과정이 있고요. 재직자들을 지원하는 향상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보면 훈련 정원 그다음에 회차 그다음에 달성에 가서는 정원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정원보다 적은 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람이 안 왔을 거니까. 정원보다 많은 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많아 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인자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실적 중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좋은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회차를 늘려서 추가로 정원을 늘리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20명인데 41명이면 교육을 하거나 교육상황에 만족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상과정의 경우에는 초단기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많습니다. 주말에 이틀 정도 해서 예를 들어 12시간 정도 한다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그런 회차가 당초에 4회 정도 기획이 됐다가 4회를 달성하고 여력이 좀 있을 경우에 추가로 2회 정도를 더 증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과정 안에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상황으로 보면 목표는 1회차고 인원도 20명인데 달성은 40몇 명 그래서 205% 달성이 됐다 이렇게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 뭔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뭔가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네, 자료 작성 시에 참고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중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북부도 똑같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대신 동부는 그렇게 기재하지 않았어요. 동부는 그 기재사항 없이 그냥 명수만 명시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향상과정에 대한 게 정원 30명, 지원 26명, 입학 18명, 수료 18명 그다음에 이게 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산정을 안 했는데 여기는 추가로 된 것은 없어요, 동부는. 남부는 없고 비교자료가, 남부는 향상과정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저희는 지산맞 과정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부하고 상황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동부기술원장님 향상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중부원장이 보고…….

중부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아예 일자리가 없는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실업자들 취업하기 위한 그런 1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과 향상과정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업체에서 자체 시설이 없거나 이런 신기술을 교육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향상과정이라고 그런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부원장님이 말씀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게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하는데 그때 목표를 잡습니다. 잡는데 목표보다 달성이 어려울 때는 좀 여력이 있는 교육원에다가 당초 목표보다 저희는 700명인데 뭐 800명을 하라 그러면 그 과정에 또 하나 이게 더 추가로 개설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40명이 된 것은 아니고요. 20명을 한 번 더 하면 주말에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그걸 한 번 더 하면 그게 40명이 되고 표기상 그렇게 오해가 있도록 된 겁니다.

표기만 그렇게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회차를 계획했는데 나중에 2회차를 했다 해서 명수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1회차 했고 1회차 교육했다는데 40명이 되니까 그리고 실적은 또 205%해서 쑥쑥 올라오니까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건지 이것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할 때는 100%가 맞는 겁니다, 그것은.

그럼 됐습니다. 저의 오해는 풀렸고, 김정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 계속 서 주세요.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보고자료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개념이었는데 우리 친절한 유용 위원장님께서 해소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업률은 사실 다들 우리 기술교육원들이 목표가 취업률인데요. 취업률을 표기하면서 어느 과정에 모집정원이 있고요 수료자가 있고 취업대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취업률을 내더라고요. 취업률을 이제 보니까 수요자 대비 내고 대상자 대비 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수료자가 취업대상은 아닌 모양이죠.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요? 왜 이렇게 통계를 나눠서 내놔요?

대학진학을 한다든가 군대 간다든가 그러면 10명 중에 10명이 수료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군에 가거나 그러면 취업대상이 아니죠, 그건. 대학을 간다거나 이럴 때는 제외하고…….

순수취업을 원하거나 대상인 사람만?

네, 그래서 대상 대비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오해가 풀렸습니다.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되는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드리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 최대한 빨리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럼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희 위원입니다. 취업날개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업날개서비스가 지금 KEB하나은행에서 기부금 1억 원 받으신 걸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최초 시작할 때만.

시작할 때만?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예산으로?

네, 3개 업체에 대해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죠?

예산이 9억 1,800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15세에서 34세로 되어있죠?

네.

지금 연 10회로 처음에 2회로 했다가 10회로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3개소에서 대여해 주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년 계약을 하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1, 2월에는 해당사업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해당 사업은 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청년 취업날개서비스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횟수도 늘리고 있는데요. 그런 공백기간 자체는 저희가 최대한 시정을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월에도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청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계약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 관련된 방법을 어떤 형태로든 연간 계속할 수 있게 그걸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공백기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다음 보고하실 때 그 내용이 보고되도록 그렇게 좀…….

혹시라도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리가 꼭 됐으면 좋겠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시험 볼 때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공인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여러 가지 공인시험들이 있잖아요. 취업도 있지만 공인인증 받는 그런 시험들.

취업날개서비스…….

모든 대상이 다 되나요, 모든 시험?

그것은 시험에 상관이 없이 면접시험…….

면접이요.

그러니까 시험에 관계없이 면접시험 때 정장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게 시험의 종류나 이런 것…….

지금 민원이 많이 와 있는데 공인시험 시 정장착용이 필요할 때 지원도 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와있는데요. 민원을 접수하신 적이 없나요?

네, 저는 보고 받은…….

이 부분은 한번 찾아서…….

네, 한번 찾아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십리, 건대, 신촌 이렇게 3개의 권역에서 3개 업체가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왕십리, 건대, 신촌에 대학이 많이 있기는 한데 좀 더 권역을 넓혀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저희가 수요분석해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라든지 아니면 추가설치라든지.

지금 2019년 예산이 9억 1,800인가요?

네, 추경이랑 다 해서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창업지원이나 취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몸에 와 닿게 많이 호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권역을 좀 넓혀서 대여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한테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대표적인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을 확대하는 것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사진 프로필을 자료요청 드렸는데 아직 안 왔죠?

네, 아직 자료준비 중입니다, 지금.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17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9건의 지적을 받았거든요.

네.

사회적경제센터 직원의 출장이나 자문 이런 대외활동에서 사례금이 지급되는데, 상한선을 정하고 복무관리하고 대외활동 지침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는데 진행하셨나요?

네, 진행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본연의 업무인 경우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외부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강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무나 법무, 창업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창업 경험도 없고 강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기업들의 창업이나 영업 또 기타 회계나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이나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중간 지원기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다각도로 조치를 개선해 나가고는 있지만 부분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안 하시면 이 사업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사들이 많이 나가고 강의를 많이 들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로 잘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협동조합센터도 강사들의 출장 건수가 2016년에는 네 번 나갔는데 2018년에는 38회로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이 대외업무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연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다른 대외기관하고의 네트워킹이라든지 다각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경제센터의 강사들 수준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강사의 자질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고 정교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입니다. 정부가 있고 서울시가 있고 자치구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있고,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처럼 기술교육원이 있죠. 강병호 정책관님, 동대문구 부구청장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4년.

그러면 자치구의 실정을 참 잘 아실 것 같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치구에서 봤을 때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시가 어떤 사업성과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국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연간 80억 정도 예산을 여러 개 부서가 합니다. 정부가 행안부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새벽까지 이것을 공부하다가 화가 좀 많이 나서, 저도 자치구에서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이 됐는데요. ‘우리 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서울시는 그다지 우리 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구청장을 4년 하셨으면 웬만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 실행계획입니다. 1월에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위원회를 하고 공동협력사업 심의를 하고 자치구 사업설명회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 12억 원을 자치구에 내려주게 됩니다. 25개 자치구니까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확대가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감점 사례를 만들고 몇 가지를 하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많이 울컥했던 건, 제가 자료로도 요구했지만 갑자기 없던 게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에서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의 배점이 5점이 들어옵니다. 그게 함께누리몰이겠죠. 함께누리몰을 오픈했는데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들어간 예산 대비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항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내용들을 삭제하고 추가합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평가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0개구가 6,000만 원씩 가져갑니다. 보통 이 정도 하려면요 아시겠지만 한 4~5개 과가 이 시책을 해야 되고요, 자치구로 따지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서 인원들 한 20~30명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동일한 추진 경과를 거쳐서 또 다시 지표와 항목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14억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했던 어떤 부분들,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면서 다시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화’라는 부분으로. 유사지표 통합으로 평가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하고 시 일자리 특수시책참여 평가로 자치구 협력을 강화시킵니다. 일자리 카페 개소, 비정규직 감소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실적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업지원 실적률을 새로 만들고 노동권익사업 추진을 독려합니다. 이게 2017년에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24개구가 5,8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올해 또 하셨습니다. 뭘 추가했을까요? 담당관님, 뭘 추가했을까요, 올해는?

추가한 것은 시ㆍ구 공동일자리사업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변화를 줍니다. 뉴딜일자리 취업률 그리고 안정자금 사업평가, 취업률 산정 시 고용보험가입자, 청년취업, 자치구 생활임금을 가점으로 부가하고 일자리상담사 공무직 전환평가를 합니다. 감정노동자, 이동일용노동자 쉼터조성, 보호체계 구축, 노동전담팀 구성 시 가점을 줘서 갑니다. 올해는 몇 개구 정도 선정이 됩니까?

올해 21개.

제가 시의원이 돼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들은 얘기들이 다 항목으로 강화되고 바뀝니다. 그 전에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박 시장님, 기조실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계시고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5개 구청에 있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들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가 10년을 구청에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기준을 바꾸면 우린 그냥 그걸 따라야 되고 그걸 위해서 계속 바뀐 것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요 그게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 때문에 바뀌는 일이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하는 겁니까, 이 수정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치구 희망일자리 인센티브사업 자체는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맡은 부분이 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시정 전체적으로 한 10개 내외 분야별로 각 실·국·본부가 그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취지 자체는 지금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고유사업에 대한 비중 자체들이 높아지고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나름대로 그 고유사업 자체가 높아지는데 그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에 어떤 업무적인 연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구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의 결과로 해서, 옛날에는 예를 들자면 상대평가로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자체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정돼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쪽에서 절대평가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항목이 각 실·국·본부별로 추가되고 빠지고 이러는 것은 시책사업 중에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해마다 약간 비중 자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자치구 일자리센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죽 해가는 사업들이고, 또 그런 쪽으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전 기관에서 그걸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그때그때 추가되고 그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자치분권 차원에서 진짜 100% 각 구별로 사업 자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 자체가 지금 지방분권에서 얘기하는 재정분권 쪽의 강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틀에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 제도 내에서 시·구 간의 어떤 정책의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인센티브 사업을 가지고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진짜 진정한 자치제에서 그런 재정인센티브를 가지고 구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그러면요 정책관님, 서울시가 하고 있는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나요?

자치구 협업을 한다는 것…….

그런데 있잖아요. 자치구는 그 6,000만 원 없어도 크게 문제없어요.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준 거 아시죠? 인센티브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제로는 25개 구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동대문구에서 부구청장 하셨으면 동대문구 다르고요 중랑구 다르고요 강동구 다르고요 예산이 다르고 현실이 다르고 어떤 상업의 실태가 다르고 일자리 실태가 달라요.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너무 다른 거죠. 일자리를 딱 정해줬거든요. 인센티브라는 항목으로 해서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정했다고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가 아니라 정확히 항목을 정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박았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자치구마다 너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그게 잘 되면 우리가 인센티브 줄게,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온라인쇼핑몰 구매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기 제가 하나씩 얘기한 것 왜 하는지를 아시잖아요, 자치구에서 왜 해야 되는지. 이게 고스란히 서울시의 실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에 와서 보고 들은 실적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났냐고요? 자치구의 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있고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개 구를 줘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구만 못 받은 거예요. 24개를 주니까 강남구만 안 받았어요, 거기는 안 해도 되니까. 자기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근평하고 승진이에요. 이걸 안 하면 거기에 차질이 생기는 거라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면들 자체가 다 구구절절 자치구 입장에서 현실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시·구 사업 간의 연속성을 위해서 죽 해왔는데 그런 계속적인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고 시정요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절대평가로 바꾸고, 또 한 열댓 개 자치구만 주다가 그걸 최대한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하면 일단 주는 쪽으로 자치구 공무원들의 부담 자체를 줄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항목을 좀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여지를 줘야죠.

그 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항목이라는 게 자치구마다 실정이 다 다른 걸 아시는 부구청장을 4년간 해보신 분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대문에 있으면서 3년 연속 인센티브 사업 자체를 한 번도 저희가 받지 않은 적이 없어서요.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자치구마다 인센티브를,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등을 해서 1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수 받아서, 뭐 장려 받아서 조금 받기도 하고 이게 돌아가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80억 중의 일부인 거잖아요. 또 없나요, 이거 말고도? 그럼 대부분 이런 방식입니까?

지금 이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정성평가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이…….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하고요 가급적 이런 식으로 자치구에다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자치구 예산이 1년에 5,000억도 안 됩니다. 5,000억 정도가 중간이라고 보지요. 서울시가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47조입니다. 몇 배인지 아세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솔직히 한 구로 얘기하면 강동구가 6,000억이었는데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6,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항목을 자세히 나눠서 그걸 할 수 밖에 없게 하고 그러고 그것들 다 서울시 실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느 자치단체장보다도 그것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자체를 2,000억 넘게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현재 원내대표인 김용석 대표가 그런 부분 역할을 한 것도 있고 그게 같이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그 자체가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그거 조금 더 준다고 바뀝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큰 틀에서의 어떤 자치분권을 위해서…….

큰 틀에서 자치분권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특히나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고요. 자치구별로 다 사안들이 달라요. 그러면 거대한 서울시에서 강동구는 뭐, 도봉구는 뭐,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는 거죠. 경본의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센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성수 수제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주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해서 이거 하면 주고 그것도 상대평가 안 하고 절대평가 하니까 웬만큼 다 따라와, 오히려 상대평가 하면 안 해요, 자기 실정에 맞게 하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몇 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좀 자치구를 고려해서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자치구만의 사정들이 이쪽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치구 담당자들, 과장들 같이 계속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논의를 하는데 실제로 자치구의 실정이 포함된 항목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게 무슨 논의입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지난 9월 8일이었나요? 일자리정책관님이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으셨네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일자리정책담당관실이 뉴딜일자리사업 모범부서로 일자리창출로…….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문제는 가장 관심이 많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여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요. 지금 뉴딜일자리 관련해서만 올해 편성됐던 예산이 970억 그 정도인가요?

네. 860억 정도, 금년 예산이.

그런가요? 970억은 내년도 예산인가요?

내년도…….

네, 그런데 몇 군데 언론보도를 보면 단계적인 공공근로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취업성과가 없는 일자리정책이다 이런 기사들이 요 며칠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선 따로 대응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그때 정책성과가 부진한데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책정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기성 공공근로사업에 그친다는 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은 보통 6개월, 10개월 이상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단기성으로 3개월 이하 자체는 굉장히 적다는 사실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2013년도에 취업률 자체가 8.9%밖에 안 됐는데 2017년에는 52.9%로 이렇게 계속해서 취업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자체를 그 보도자료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문보도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대응 잘 해주시고요. 감사원에선 특히 어떤 점 때문에 표창까지 하게 된 건가요?

감사원에서는 청년과 중년층 참여비율 자체가 굉장히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높고 그다음에 참여자 80% 이상이 다시 중복된 게 아니고 신규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참여대상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원체계에서 저희가 뉴딜매니저 자체가 기초 상담하는 것 또 취·창업 직무교육 하는 것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뉴딜일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체계 자체가 다른 일자리사업보다 좀 뛰어나다, 그다음에 사업 관리적 측면에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결과를 익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영하고 있는, 참여대상과 지원체계와 사업관리 이런 큰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셨던 자료 1641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2017년 뉴딜일자리정책 점검결과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공공근로로 대체 가능한 단순업무 성격의 사업이 다수다, 이런 자체 결과가 있었네요.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공근로로 대체 가능한 단순업무 성격의 사업이 있다 이것은 뉴딜사업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 뉴딜사업 중에서 일부분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지적을 해 놨는데요. 이 신문보도도 뉴딜사업 일부의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일단 그렇긴 해도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청년층이 대다수죠?

네.

지금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직무항목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도 보면 각 사업장의 뉴딜일자리에 파견돼서 같이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 뉴딜매니저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뉴딜매니저도 일자리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딜일자리로 시작한 사람들이 뉴딜일자리를 중간에 점검하고 관리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관리하는데요. 그런데 뉴딜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매니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관리 자체도 보다 더…….

그렇지만 어차피 뉴딜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뉴딜일자리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군데 기관에 주로 뉴딜일자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게 원래 23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중간에 그만둔 비율들이 한 10~20% 정도로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감사를 통해서 본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몇 군데 기관을 보면 대개 중간이탈자가 절반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중간이탈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23개월이나 1년을 채우지 않고 한 7개월 만에, 9개월 만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한 내용들로 보면 뉴딜일자리가 애초의 취지와 달리 경험을 쌓고 그리고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데 뉴딜일자리사업은 경력 형성과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민간일자리를 구하는 마중물,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기본취지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나간다면 저희는 그것 자체를…….

그런 사유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대체로 사유를 보면 생계곤란이나 이런 사유로 기재한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경력이 되려면 적어도 만 1년 정도는 넘어야 그래야 어디 이력서에 기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지침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11개월까지만 계약하는 걸 권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퇴직금이 발생할까 봐 그렇게 지침을 정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필 11개월이죠?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뉴딜일자리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업무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년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보니까, 민간도 더 그럴 텐데 이 분들이 지금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뉴딜일자리사업은 정규직은 아닙니다.

비정규직 인원에도 포함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4대 보험을 적용받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건가요?

지금 보험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은 다 들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그런데 산업진흥원 자료나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인원들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도 특별히 계산하고 있지 않네요.

저희 재정일자리사업은 그쪽으로 포함되지 않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딜일자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으로 점프하기 위해서 디딤돌로 삼으려고 일을 시작하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노동권 정도는 지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취지에 맞게끔 그것이 디딤돌이 되려면 일정한 기간 충분히 축적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33, 234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이 몇 가지 있네요.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뉴딜일자리로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얘기는 뉴딜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회계 관련 업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누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답변에 세무기장 업무대행은 일단 세무사법을 위반한 불법이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딜일자리 종목 중에 회계정리와 관련된 업무는 일단 종료한 건가요?

네,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원사항에 이것만 올라와서 그렇지, 혹시 다른 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뉴딜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네, 관련해서 지금 여기 민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업무가 법률위반인, 세무사법을 위반한 경우처럼 다른 분야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 민원 건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사업항목을 해마다 전년도에 있었던 것을 폐지하기도 하고 또 신규로 만들기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법률적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56페이지의 민원을 보면 뉴딜일자리로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세무기장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아마 회계프로그램까지 업로드를 하면서 제출을 하겠죠. 그럴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원래 계약되어 있는 세무업무를 하는 업체가 별도로 아마 있을 텐데 지금 뉴딜일자리 직원이 처리한 일을, 이 업체가 처리한 걸로 해서 용역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환수조치는 했다고 여기 답변에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도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에도 계속 여러 가지 일자리 분야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중복되거나 불법성이 있거나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할 텐데 이것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언론에서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청년수당이다 청년배당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필요한 마당에 어차피 청년뉴딜일자리는 계속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려로 한번 질의를 드리면요. 제출하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29번 항목이 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집행액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맨 밑에 보면 민주노총 사업실적에 사업 미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주노총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에서 예산배정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노총 내부의 방침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예산이 잡혀는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신 건가요?

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민주노총 내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이건 이월됩니까, 불용됩니까?

이것은 지금 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되게 되면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해마다 사업예산은 그 해의 사업필요성 때문에 편성이 되는 건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저기하면 아무래도 후년도 예산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일단 그 당해연도의 사업필요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한 해도 아니고 두 해씩이나 예산편성해 놨는데, 예산을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은 제가 아주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특별히 이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그 정도로 답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노총에서 정부 지원금 받는 것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노총의 입장은 입장이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으신 건가요?

저희는 최대한 노동존중 서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여건은 저희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가고자 하기 때문에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에…….

이런 경우에 민주노총에다가 별도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조치는 안 하시나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노총에 요청을 공문시행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죠? 8군데 있죠, 현재?

네, 8군데, 구청에 8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 박원순 시장님 취임 전에 2개는 이미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개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위탁되어 있는 데가 대체로 민주노총입니다.

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대한민국에 양대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입장은 있겠지만 어쨌든 잘 안배해야 되고 조화를 맞춰야 되는 점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노동 관련 사업이나 위탁을 할 때 어차피 이런 것을 맡을 능력이 있는 데는 또 많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고려하시고 그러실 사항은 없으신가요?

지금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또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속해 왔는데요. 지금 얘기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중에 많은 부분은 민노총이 운영을 하고 있고 민노총에서 그러한 운영을 통해서 자치구별 근로자의 권익, 노동자의 권익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를 든 건 두 가지지만 뭐 이것뿐만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 기계적인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노동단체들하고 일을 하실 때 세부적인 것까지 잘 협의를 하셔서 기왕에 계획하신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를 했었는데요 거기 자회사로 농수산시장관리회사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어쨌든 노동존중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이나 다른 부서 관련해서도 이런 노동문제는 계속 모니터하고 계속 협의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농수산시장관리 경우는 보면요 전년도에도 노동쟁의가 몇 차례 있었고요 곧 또 앞으로도 발생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과정에서 보면 그런 노무관리라든지 노사관계에 대해서 관리할 능력이, 좀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특히나 서울시의 중점 정책과 관련해서 공유하고 계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에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노동존중을 구현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부기관과 공유하는데 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노동존중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나 의지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공유 이런 것 자체가 각 기관별로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대상 자체도 관리들부터 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급 이상 이렇게 확대를…….

지금 다른 교육이나 정책 공유만 하시고 기타 그런 문제발생이 예상되거나 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같이 개입을 하신다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노동조사관을 채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사관에게 각 기관별 어떤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개별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단순히 권익을 지키는 문제를 포함해서요 지금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아직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든 이 자회사를 포함해서 기타 여러 기관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같이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입니다. 정책관님 복지센터, 비정규직노동센터, 노동민중의 집, 노동권익센터, 휴센터, 이어쉼센터 이게 다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약간씩 대상별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감 업무보고 시간에는 휴센터에서도 노동교육하신다고 박 과장님이 잠시 언급한 적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일원화시켜서 이름을 하나로 통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휴센터 같은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 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하는 일이 지금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명칭을 통일된 방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종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통일시키기 위해서?

네.

휴센터가 4개 있잖아요. 하나는 서초동의 대리기사 쉼터고 또 하나는 여기 북창동에 있는 오토바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합정동인가? 합정동에 있는 것하고…….

상암동.

또 하나는 미디어 노동자들, 그것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4개 휴센터만 관리하는 데?

노동권익센터.

권익센터에서 해요?

네.

그럼 권익센터에서 거기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권익센터의 직원이 가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가서요?

네.

거기 지금 휴센터에 근무하시는 사람이 보면 한 센터마다 3명에서 4명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급여하고 직책하고 업무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쪽 일단 사무실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센터에서 사람을 파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파견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그냥…….

권익센터 직원입니다.

직원이요? 거기 권익센터 직원이 가서?

네.

한번 가보셨어요?

네.

지금 시에서 휴센터를 하나 또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센터를 증설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휴센터도 하나를 더 생각 중에 있습니다.

휴센터도요?

네, 셔틀버스…….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는 센터만 만들어놓고 사람은 누가 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도 오자마자 가봤고요.

급여체계 아세요, 그분들 급여?

급여체계처럼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가보세요. 휴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안 돼요, 가보시면.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관리 안 돼요. 관리한다고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를 권익센터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힘이 든대요. 인건비도 모자라고 또 사람을 뭐 하나 거기다가 하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든다 이거예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도 지금 듣는 얘기로는 공간만 만드시고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박 과장님 좀, 위원장님 박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죠?

네, 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인건비를 체불한 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체불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새로운 센터를 하나 만드실 거 아닙니까, 또?

내년도 2019년의 일입니다.

그 얘기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 잡힌 게 인건비는 예산에 안 잡혀 있고 그 공간에 대한 예산만 잡혀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 말씀은 권익센터 측에서 노동정책담당관에 예산을 협의해서 조정했고 예산과에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뭐 인건비 책정이 안 됐다고 하던데요? 불충분한 게 아니고 아예 공간에 대한 예산만 내려왔지 사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지금 나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동권익센터의 예산을 시에서 편성할 때는 인건비와 사업비 이것을 엄밀하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노동권익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 이어쉼 말씀드렸죠, 이어쉼이오.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했고요 10군데 이어쉼에 대해서 이용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쉼 지금 평균면적이 10평이 안 됩니다.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이어쉼 공간의 평균면적이 10평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이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고유시설을 활용하다 보니 6시까지밖에 이용시간이 안 돼서요 실제 많은 노동자분들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쉼을 쉼터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 새로운 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그다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쉼을 가지고 있는 쉼터들이 대부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설립할 예정에 있는 자치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즉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면 이어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자리 쪽이 아니라면서요, 그게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그쪽이죠?

네.

그거 좀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한 5개가 지금 폐쇄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부분하고요 아까 다시 또 처음으로 얘기 들어가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근로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태일노동복합시설 이게 다 기능이 근로자 복지증진 또 근로자 권익보호 이거 두 개로 딱 묶여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간판을 하나로 묶으세요, 이름 간판을. 간판을 하나로 묶어주시면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해도 들어갈 수 있게 편하게끔, 여기는 복지센터고 여기는 권익센터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거기를.

구별로 되어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가고 또 다른 데도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휴센터 아까 자료를 못 봤는데 휴센터 한 센터마다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한 센터당 보통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는 임대료 포함해서 연간 3억 정도 내외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증금을 지급한 해와 지급하지 않은 해 그리고 보증금이 비싼 지역과 이런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예산을 잡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해마다 그냥 3억을 잡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런데요 한 센터당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게 해마다 비용은 몇 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하고 그것 좀 빨리 주세요.

네,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책관님 쉴 틈을 좀 드리려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얘기예요, 이것은. 정책관님, 뭔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당초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갔다가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건 중규직이라고 그러죠, 중규직.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다른 거 구구절절 막 준비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박 과장님도 노동계나, 우리 김혜정 과장님도 노동계 쪽으로 워낙 잘 아시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호봉도 필요 없대요. 또 급여 차이나는 것도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갔을 때 금액 차이나 급여 차이나는 것도 상관이 없대요. 인간적인 인권만 좀 챙겨달래요, 인권만요. 지금 과장님 이하까지는 소통이 돼도 과장님 위로는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밑에서 다 잘라버리면 보고가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냥 투명인간으로 본대요, 투명인간. 그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감정노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를 하고 싶어도 보고를 드리면 그 선에서 끝나버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시의원들한테 또 한소리 들으시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래 부하직원들, 정규직 부하직원님들 잘 좀 챙기셔갖고요……. 감정노동자보호 가이드라인 만들면 뭐 합니까, 밑에서 행동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셨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정규직이 무기직으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공무직들 계속 가면 60세까지 직장은 있겠죠, 일은. 그런데 일 다니겠어요, 투명인간으로 보는데? 무슨 얘기하면 말도 안 들어주고. 내 애가 가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진짜 나는 화날 것 같아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행시 보셔서 입사하신 것, 노력해서 하신 것 아는데 그래도 그들도 그 직에서는 또 오래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알아서 좀 챙겨갖고 정리해 주실 것은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보고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보고선상에서 파악되는 내용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매번 그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이 현장 직원들한테 바로 전달이 돼서 정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노동계 쪽으로 와가지고 힘든 사람 쪽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승진ㆍ업무ㆍ급여 그런 거 지금 싫대요. 인간대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대우. 아니, 내가 여기 앞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점심 먹으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지금. 비정규직하고 무기직하고 정규직하고 칸이 딱딱딱 분류가 되어 있더구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것 못 느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느끼시죠?

네, 네.

아니, 업무 보시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느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사경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벽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오신 건 알겠는데 그들도 힘들거든요. 그들이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가는데, 그들한테 그렇게 냉대를 하고 투명인간 대우하는 정규직 직원들,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울면서요. 아, 입이 마르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제가 무슨 얘기를 조리 있게 말은 못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 치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권수정 위원님 또 이태성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식에도 오시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 갑을 간의 관계에서 갑질문제라든지 또 직장 내의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도 있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로는 다 을끼리 지금 그런 칸막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규직 을하고 비정규직 을하고 또 무기계약직 을하고 공무직들 을하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놨더라고, 보니까. 여기 시 자체에서 그렇더라고. 나중에 큰일 터지면 정책관님이 책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또 자살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업무 중에? 좀 헤아려주세요. 헤아려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 과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밑에 직원들.

네.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권수정 위원님하고 이태성 위원님하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갔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간담회를 가졌어요, 서울에 있는 복지센터장들하고 권익위센터장하고 감정노동자센터장하고. 그때 무슨 중요한 얘기가 나왔냐면 복지센터 공간이 지금 15평이 안 되죠. 과장님, 넓은 데도 있겠지만 대개…….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최소 기준을 40㎡, 약 15평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데도 있고 그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원이 3~4명이 되는데 책상을 하나씩 놓고 나면 왔다 갔다 할 공간이 없대요.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를 내가 알아보겠다는 소리가 센터마다 급여체계가 다 달라요. 센터장부터 급여체계가 다른데 이왕이면 똑같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량이 많으면 성과금 더 주면 되지만, 급여부터 체계를 좀 맞춰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급여가 다 다르죠?

호봉의 표가 다르다기보다는 자치구 중에서 2011년도에 생겨가지고 아주 오래된 자치구 복지센터를 운영해 온 데는 그 한 분의 직원이나 센터장의 호봉이 굉장히 높은 호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 400만 원대를 받으시는 센터장님도 있으시고요. 최근에 개소한 데는 그만큼 호봉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셔서 그보다 적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급여체계도 일원화시켜갖고요, 센터장들 다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더 질의할 것 좀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오늘이 14일이죠? 전태일기념관 관련해서 살펴보는 오늘 14일인데요. 아침에 신문보다 놀란 게, 어제가 전태일 열사가 몸에 불을 붙였던 날이고요. 전태일기념관을 공사하는 현장에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라는 현수막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서 며칠 전에 일용직노동자들이 월세 4만 원이 적은 방에서 자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숙연해지고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중요한 건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들어진 일자리가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되게끔 케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더욱이 비빌 언덕이 없는 일반 어려운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잘해 주신 것 아는데, 여하간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괜찮게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애쓰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단순히 실적, 일자리 몇 개 만들고, 업적 이런 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계속 확인하고 가고자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일자리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35만 개 정도.

35만 개, 이게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다 취합이 되고 정리가 되나요?

서울시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일자리하고 간접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관련된 자료를 봐도 힘들지만 이게 SBA에서도 만드는 일자리가 또 있을 거고요 경진본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또 있을 거고요. 하여튼 다양한 부서, 다양한 기구ㆍ기관에서 계속 이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ㆍ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질적 일자리는 몇 개나 되나요, 공공근로나 임시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말고? 그래서 1년에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정규직화되고 그런 일자리는 몇 개나 되나요?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어렵죠. 뉴딜일자리 보겠습니다. 2840쪽 같이 보시면요, 뉴딜일자리로 우리가 예산 800~900억 쓰는 거죠?

네.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과 선발인원이 2018년 현재 3,8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중도포기자 명단에 보면 선발인원 3,873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이지만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연도를 거꾸로 역추적하면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게 하나고, 그다음 장 넘어가면 취업현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도 있지만 뉴딜일자리에 참여 후 정말로 일자리로 연계된 현황을 밝히는 자료인데 이게 취업률 해 가지고 52.9%, 52%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의아한 게 참여자수는 5,200명인데 조사대상은 3,900명이에요. 그래서 참여자 수가 아니라 조사대상자 수를 해서 취업자 수를 계산해서 취업률이 나와요. 왜 이러죠?

위원님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중도에 포기했든 아니면 계속 일을 했든 이 사람들을 빼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려면 참여자 수 대비해서 보면 39%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취업자 수 2,109명이 정말 괜찮은 자리에, 양질의 일자리에 갔는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또 23개월짜리 또 아니면 11개월짜리 여기에 갔는지 이런 것도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 표 자체에서 나오는 조사대상 3,984명이 되는 것은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마치고 취업한 사람들의 취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자체는 그 숫자로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여자 수하고 조사대상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조사대상 대비해서 한다든지 이건 아까 기술교육원의 취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네, 하여간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뉴딜일자리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뉴딜일자리의 내용들이 죽 고민해서 나온 거겠지만 이게 정말 여기서 일한 것이 경력이 돼서 민간 일자리로 연계가 되느냐, 그렇게 연계가 된 인원이 지금 2,000명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취업했던 사람들 그 중에 유사경력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규모라고…….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이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2,000명 취업자를 만들었다?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 생각하면 2×4=8, 8,000명 거의 1만 명이 사실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평가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할까, 확인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1년, 2년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좀 어렵지만 꼼꼼하게 개별로 살펴주고 좀 케어해주고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뉴딜일자리 선발인원도 사실 지난해보다는 목표도 줄어들어요, 선발 인원도 줄고. 그리고 또 중복됐다 그런 얘기도 많고 실질적으로 자기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무슨 복사하고 등등,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민원도 있었고, 정말 800~900억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꼼꼼하게 사람 숫자도 확인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렇게 해주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관리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리뉴얼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해보면 이렇게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일을 하면 일자리센터든 또 다른 데 SBA든 연계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럽니까?

공유를 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이런 일이 있으면 일자리센터에서 비슷한 직군을 찾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센터로 넘기고 비슷한 걸 빅데이터처럼 코드화해서 소개도 하고 다른 데, 그러니까 일자리 담당, 일자리 이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네.

다음에 강소기업 보겠습니다. 강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0억씩 계속 지원하면서 괜찮은 기업이다, 상담도 하고 그래서 지정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105개가 재협약을 했고 해지 요청한 게 11곳이 있어서 11곳이 해지요청을 왜 했냐고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재협약 미희망이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예산이라고 해야 할까 돈도 사실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재협약 의사 없음, 이렇게 답을 주는 건 좀 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해지요청을 한 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않았는데…….

왜 안 물어보죠? 그냥 설득해서 열심히 해서 선정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선정하고 “나 이제 해지하겠습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뚝 끊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뭐 강제하는 그런…….

물론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사실 유인해서 강소기업 선정도 하고 지원도 하고 거기다 또 그런 이유로 채용도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니었나요?

담당과장이…….

네,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발언시간을 오래 안 주십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입니다.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선정을 하면,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다 이런 인증을 해주는 셈이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해지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청년을 채용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원요인들이 별로 없는 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 그런 요인이 없는데 지정했다는 건 또 일자리담당관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요?

좋은 회사로서 성장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정은 했으나 지원받지 못하는…….

좋습니다.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한번 확인하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한 다음에 보완할 게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달라는 요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취업실적이 341명이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맞죠?

네.

이것도 고민입니다. 강소기업 관련된 예산이 30억씩 되죠?

네,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90억 되네요?

네,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네, 달라도 단순 계산해보면 90억 지원해서 취업실적은 341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단순히 계산할 순 없는 거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도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네.

업무보고 자료에는 8개 자치구 12개 사업 1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한 자료에는 3개 유형 117개소 266명 되어 있어요. 단순한 차이지만 복잡해요. 왜 차이가 나죠?

그것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직접 자치구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인원수는 왜 달라요?

시 본청 중에서 몇몇 분야별로 또 지역주도형 사업에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차이입니다. 자치구만 보면 8개 자치구에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좋은 의도로 꼼꼼하게 실적을 정확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걸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가 하나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업무보고 653쪽 일자리 센터도 담당이시죠?

네.

구직인원은 2016년 대비 3분의 1로 줄고 상담건수는 2분의 1로 줄고 취업인원은 또 반으로 줍니다.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줄고 있죠? 오히려 취업난은 강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러는데 왜 일자리센터의 구직인원이나 상담건수가 줄어드는지요?

일자리센터는 자치구에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의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자치구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좀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러면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전화상담이 와도 그걸 구직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 최근에 전화상담을 직접 입력을 할 수 없도록…….

전화상담이 늘어서 그렇다?

그렇게 바뀌면서 실적이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건수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다음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제 순서가 아닌데 그냥 하겠습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이 올해, “예산 1조 원 시대 일자리”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1조 원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한 35만 개 정도의 직접 일자리하고 간접 일자리를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인건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대충 그게 한 1조원 정도가 됩니까?

1조 1,4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관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통계치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수합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 자체는 그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2,800억, 저희는 공공근로하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죠.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 앞의 임시회 때 3개 우리 기술교육원이 위탁기간 만료가 되면서 그때 당시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 지금 남부교육원은 동의가 안 되어 있죠? 거기는 지금 보류상태죠?

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2019년 교육혁신방안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거죠?

네.

여기도 보면 용역을 2013년도에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또 했고, 그렇죠?

네.

올해 연구용역 했던 것 내용은 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거나 반영된 부분이 뭐 있습니까?

그 부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남부에 대한 개선안이 금천구나 이런 서남부 쪽 서울시 경계 내로 이렇게 기술교육원을 이전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안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개 기술교육원 전체에 대한 어떤 재단화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적인 운영규정을 가져가자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기술교육원 운영하는 데 그런…….

네,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몇년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삭감을 해서, 마지막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남부기술교육원에 시정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정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남부기술교육원…….

어떤 시정을 했다고요?

지난번에 지적됐던 엘림 쪽에서의 기술교육원의 교육시설, 사무실 설치해서 사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원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그 임원진이 퇴사를 했고요. 그 임원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ㆍ심리적 상처를 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보면, 아직 위탁도 보류된 상태에 있고, 이것 정말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시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지금 고작 한 게 내년 혁신방안에 대한 이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중간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그런 면들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교육원의 교과재편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 그때 당시에도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해 가지고 연구한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제가 받아 보긴 했는데요. 이 방안에 보면 너무 그럴싸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대입을 시켜서 한 사례가 있나요?

그때 부분적으로는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했던 게 지금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개편방안연구 이렇게 해서 또 용역을 합니다, 올해. 그리고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을 올렸는데 그 결정액은 6,000만 원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세요. 2013년도의 제목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고, 내년에 하겠다는 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 제목이 똑같아요. 기본방안만 지금 빼고 그 제목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술교육원 운영실태 진단, 조직 유연성 확보방안, 교육원별 특화 캠퍼스, 서울형 표준화 훈련비 기준, 교직원 처우 제고방안, 아무튼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건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회 한 번 있었죠. 그때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정말 의회에서는 토론회도 거치고 이런 부분에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훨씬 더 뒤떨어지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따라가면서 잘되나 못되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교육원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세 군데 위탁동의안 올라가서 두 군데는 동의를 해 주셨고 한 군데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내년 교육원 교육생 모집부터 해서 당장 교육수요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절차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위탁동의안은 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2013년도 기술교육원 혁신안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기술교육원…….

그러면 2013년도에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인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번 ′18년도에 해서 지금 새로운 정책 도입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올해에?

지금 올해 교과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지금 내용이 비슷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비슷한 연구용역인데 ′13년도, 지금 ′19년도니까 딱 5년 막 지난 거예요. 그 규정에는 물론 간신히 좀 넘어서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 이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오히려 의회에서 의원들이 토론회를 하고 있고, 지금 보세요. 이 앞전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도 했고, 의원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노력이라는 게 기껏해야 학술용역, 용역만 던져주는 거예요. 한 번 해도 1억 원이나 적어도 한 6,000만 원 이상,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전혀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교육원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구태에서, 많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그런 심려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는 또 집행부 나름대로 기술교육원의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교육원을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개별 기술교육원으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그 개별 기술교육원을 통합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과개편을 해 가지고 부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제시를 하셔야 돼요.

대안제시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안제시라는 게 용역을 하는 게 대안제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용역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 정책관님 내용도 몰라요, 지금 보면. 저희 얼마 전에 토론회 했던 내용 아십니까?

네, 그때 보고받았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그 내용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용역만 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 2월 28일이면 끝나는데 아직도 지금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지금 불 보듯이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성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담당관님, 이것 알았어요?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2013년에 했던 이것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실시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 결과로 해서 재단을 하나 구성하려고 진행했었던 사항까지는 들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술교육원 전체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고, 이 연구 바람직해요. 그다음에 올해 했던 것은 뭐죠, 올해?

올해 했던 것은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파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선돼야 될 방향제시 정도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문제점만 생기면, 이것도 용역비가 들어가죠. 들어가겠죠?

네.

이것도 최소 1억에서 많게는 2억, 3억 들어가겠죠. 이거 한 번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내년에 하려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이나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방향제시까지도 거의 됐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려고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법론을 좀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문제점이 발생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연구용역 줘서 한 6개월에서 10개월 시간 벌고, 그 연구용역결과 나와서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면 1년이나 1년 반 가고 그러면 또 보직 바뀌고, 그렇죠? 또 담당 바뀌고, 그러면 담당이 와서 업무파악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시간 가고 또 연구하고, 그 사람 또 가고 또 다른 사람 연구하고. 생각만 하면 막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요, 220.

내년에 하는 연구용역은 반드시 실행이 뒷받침되도록…….

연구용역 하지 마시고, 개선될 때까지 거기 가서 숙식을 같이 하세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성배 위원 보셨죠. 다 가봅니다. 저 어린 의원이, 의원이라 안 하고 다 가서 봐요. 그러고 하는 얘기 다 얘기하잖아요. 그것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일부러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가요. 왜 가는지 아세요?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한 2~3달 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연구용역 6개월, 1년, 20개월 할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최종적인 질문 내가 또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아,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장께서 유니온시티 얘기하시고,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희 예산이 2,500억 정도가 배정돼 있죠. 그중에서 지금 일자리정책담당관 쪽에 2,000억 원 되고 나머지 나눠서 그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 2,000억 가량의 대부분은 뉴딜일자리사업으로 많이 쓰이고요. 저는 이 부서가 어찌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일하는 행복과 거기서 자기만족과 또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가져야 되는 노동에 대한 존중,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얼마나 잘 유지시키고 보완해 나가는가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정말 인력과 재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일은 엄청나게 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정말 발에 땀이 나는 걸 넘어서서 진짜 속된 말로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지금 막 다녀도 힘들 정도로 사람과 재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또 힘들구나, 그래서 또 말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질의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해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아시죠? 정책관님께서 비정규직이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 제한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죠?

네.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사용제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할 때 그때 사용제한 조건을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 자체는 마련을 했는데 세부적인 기준 자체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상시지속업무여야 되죠. 9개월 이상 되고 앞으로 2년 기간 동안 유지될 업무여야 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다 정규직이어야 하고,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 안 되고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양산된 게 우리 사회에 문제를 발생시켰던 게 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전환정책에서 정말로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면 되도록 다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지금 다 노력하고 있고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정책을 폈어요. 펴고 나서 그럼 빈틈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건 없는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계속적인 상시점검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빈틈과 놓친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몇 군데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안별로 그냥 한 사업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정규직화를 위해서 대상 선정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업무가 정말로 정규직 전환에 속하냐 아니냐, 비정규직에 속하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선정하는 전환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환심사위원회의 내용들을 죽 봤을 때, 제가 여기 이 예로는 서울의료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의료원에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는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이게 지금 2년 미만 비정규직들 2년 이상 된 거 아니면 지속업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2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환대상이 117명으로 되었고 결정 난 사람이 39명밖에 안 돼요. 현재 그래서 자료 제출하신 것들 죽 보게 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743쪽 행감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여전히 117명 중에 39명 이외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 지속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전환이 누락되어 있거나 앞으로 좀 더 전환심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고용노동정책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위원장님.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무슨 말씀 드릴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분들의 전환 제외사유를 보면 전문인력, 약사나 의사같이 정말로 전문인력들이 계시지만 그것 말고 공공의료팀에서, 그다음에 고객지원팀에서 사무관리사나 연구원, 시간제 의무보조원으로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해서 그분들을 지금 전환 제외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계획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에서 일단 시 전체적인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전환 가능하다고 본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부서별 전환심의를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서울의료원같이 서울시가 아닌…….

복지부요?

네, 그 투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서 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시 전체적인 전환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들이 최근 시 본청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언론으로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서울시 노동조사관의 어떤 조사권한으로 위법한 부당해고에 준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당해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서울시는 이것 관련해서 아무리 복지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서울의료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의 관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지금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해서 전환 제외됐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자마자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계약서를 다른 분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연동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분명히 문제잖아요. 이렇게 일시 간헐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접 사실 저희들에게 어떤 구제 도움을 청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서울시의 가이드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발전한?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국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조사업 현황에서 의료원에서 앞으로 4년, 5년씩 지속되는 사업이고 향후 계획도 또 지속 수행이라고 얘기된 이런 사업조차도 지금 정규직 전환심사에서는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해서 뺀 부분도 또 발견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사례가 다양합니다. 이게 제가 파악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국비보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전환 제외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런데…….

5, 6년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는 지금 정부의 자료까지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네, 그것이 있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의 판단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서울시와 국가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조차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곳이 많다, 그래서 이 전환심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특히 신생조직이기도 한데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 거기 전환심사위원 중에 외부인사를 모두 사측의 대표이사가 선임해 버렸어요. 그런 사례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현장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전환심사를 해버리고 나서 그럼 또 내부갈등 생기고 그 자리를 갖다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토와 단계에는 사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뭐랄까요? 심사와 내용적인 채워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어떤 기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부서나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의무적으로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위원회 참여 의견진술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보완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기관 내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계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거랑 연동해서이긴 한데 지금 비정규직들을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또 서울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뒤에서 채용 승인, 조건부 승인 이래서 내용들이 죽 나와 있어요. 연중 지속되는 소방구급원이나 이런 분들 스물아홉 분, 네 분 이런 분들도 조건부 승인되어 있고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기간제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이기도 한데 또 다시 여덟 분, 여덟 분 도로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우리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사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들어가 계시고 더깊은변화위원회 박원순 시장님께서 만드신 거기 한 분, 그다음에 서울시마을노무사 노무사 한 분, 그다음에 서울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서울시노동특보고 지금 서울연구원에 계시는 주진우 이렇게 여덟 분이 들어가 계시는 거죠?

네, 내부 4명, 외부 4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또 비정규직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현장에서 정말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현장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도 현장의 목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전심사위원회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려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적극적인 저의 의견개진을 드리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마치고요. 아까 그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동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다음에 정규직화 과정에서 또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가 업무들을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대단위 몇 개의 업무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직군통합을 말씀하십니까?

네, 직군통합이오. 일반종사원 그다음에 도로보수, 시설경비 뭐 이런 식으로 직군통합을 해버리면서 사실은 본인이 입사할 때 가졌던 업무와 이렇게 직군통합이 되면서 본인이 결정하지도 않고 사실은 자기 전문도 아닌 곳에 가서 일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공원 사건일 텐데,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업무를 하라고 하니 업무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가 아님에도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인사조치를 받고 이런 갈등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대책이 있나요?

사실 직군통합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군을 다른 직군으로 해서 특정한 일만 하게 하고 차별적으로 뭐 쉬운 일을 하니까 어떤 스펙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다른 각종의 차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직군통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군통합이 되고 나면 자기가 보직발령을 다른 곳으로 갈 여지들이 많아지니까 생소한 일에 또 적응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은 그래서 직군통합 자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고충들이, 인사고충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고충으로 보기에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사전에 교육되거나 아니면 동의되거나 아니면 설명되거나 하기보다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그냥 다시 내용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계약서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계약서에 따른 업무배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환되어 가는 방향에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인지되고 서로 동의되는 설명들과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고 그 인사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과장 또는 사업소장 주로 4급부터 인사권, 채용권한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책 관련해서는 계속 저랑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과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도 대폭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게 정책의 하나의 또 기조잖아요. 특히나 서울시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정규직들이 받고 있는 처우개선 수당들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못 받고 있다가 2018년도까지도 안 주고 있다가 2018년도에 수당을 하나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점검이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죄송하지만 사업장이 너무 많고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유에서든 그것을 먼저 표현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무대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같은 시험을 보고 들어왔지만 어떤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시고, 어떤 분들은 정규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체계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많이 다르고 이런 차별들은 좀 없애려는 시정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연구나 아니면 실태조사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종문화회관은 조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상용직, 공무직 상태로 두면서 처우를 맞추는 방향은 사실 지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직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까지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약간의 국지적인 문제들이 계속 잔존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도 인력과 재정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조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가능한 최대한 현장에 많이 밀착해서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걸까요,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불법의 사유가 있을 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까지 노동정책담당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비슷합니다. 근로감독관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빠른 속도로 퇴치되지 않는 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투자ㆍ출연기관은 더더욱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사 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또 노조법에서 노사협의 사항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별 노사관계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역할을 하라고 지금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자회사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회사 관련해서는 본사가 직접 운영했을 때보다 자회사 운영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익 부분에서는 더 떨어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할 때 보니까 생활임금을 자회사 분들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생활임금 인상분에 관련해서 거기 있는 상인들께 70%의 금액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회사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표이사께서 직접 발언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정규직 전환의 하나의 방식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이 자회사 전환 관련해서도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확인해야지만 이게 비로소 정규직화 관련해서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면밀히 좀 봐주셔야 될 꼭지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잘 아시겠지만 자회사의 고용이냐 직고용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기도 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로 논의되기도 하고…….

예외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몇 군데가 자회사 전환이 되어 있긴 한데요.

당장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하는 일이 참 많아서, 그런데 노동환경 관련해 가지고 특히 청소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처우조건 관련해서는 휴게실도 만들고 하겠다는 말씀을 죽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정책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띄울게요. 이게 저리로 가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화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요? 좀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남자화장실입니다. 그렇죠? 딱 보기에도 남자 화장실이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저기 네모난 박스 안에 청소하시는 우리 여자 노동자분들께서 들어가서 걸레를 빨아야 되는 곳입니다. 저기가 지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북측에 있는 탕비실입니다. 공식적인 탕비실입니다. 이것도 벽 쪽에 너무 붙어서 걸레를 빨기조차도 힘든 곳,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S씨어터, 남자화장실 안에 있는 탕비실입니다. 저곳도 공식적으로 탕비실로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밑에 보면 물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요 시계도 있습니다. 쉬시는 곳입니다, 탕비실인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예술동 4동에 위치한 탕비실입니다. 이것도 남자화장실에 있습니다. 예전 건물도 있지만 지금 막 만들어지는 건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무성의 존재로 지금 청소노동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행정인지 그쪽에 여쭙고 싶긴 하지만, 저는 여기만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가까워서 저기서 사진을 찍긴 했습니다만 정말 서울시 산하에, 그냥 공공기관이라도, 공공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위탁사업장이라도 휴게실이나 탕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죠? 제가 보니까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소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단계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어려움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새로 생기는 시설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옛날 시설이야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런 지적이라든지 다 해서 저희가 계속 전수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장ㆍ단기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공간 자체가 어떤 기관별로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들은 하여튼 다른 여건을 찾아서라도…….

빠르게 조치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저러고 계실 거거든요.

네, 네.

그건 약속하신 거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계획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참고로 420여 개의 시설은 보완을 완료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보완지침도 하고 전수조사도 해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관 련해서는 계획서 같은 것들 정리하셔서 언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계획서는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서…….

보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이라도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신 바처럼 임대건물을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오래된 건물에서 시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좀 해태를 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최대한의 개선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연구, 옛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작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상으로 좀 더 빠르게 지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여쭐게요. 생활임금 관련해서 위반사례 제보를 제가 아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2016년 9월에 생활임금 미달해서, 사측의 설명을 들은 바 없고 해서 장애인콜택시라는 곳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6년 7월 이후 민간위탁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이나 시설관리공단은 통상임금 소송 중이라는 내부 상황을 감안하여 ′17년 1월 적용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7년도, ′18년도에 죽 계속해서 오는 대부분의 답변들을 보면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생활임금 산입범위 변동내역을 달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생활임금이 서울시에 도입된 게 몇 년도예요? 저희가 ′15년부터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까지 왔는데, ′19년도까지 결정됐죠, 1만 148원?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도까지는 그 생활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 플러스 식비하고 교통비까지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2017년도에 산입범위가 통상임금 범위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이분이 기본급을 받고 식대로 한 5만 원 받고 교통비 5만 원 받고 가족수당 한 5만 원 받아요. 그다음에 상여금을 1년에 45만 원 정도 받았어요. 복지포인트 한 10만 포인트 받고 보조수당으로 10만 원 정도, 무슨 수당들이 있겠죠. 받아왔으면 2016년도까지는 이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없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그리고 생활임금 같은 경우 2016년도에 기본급, 식비, 교통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로 넘어가면서 이게 통상임금이 산입범위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올해까지도 이 계산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가족수당 같은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지만 나머지 식대, 교통비, 복지포인트, 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통상임금에 소속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 45만 원 주던 상여금을 쪼개서 농수산식품공사처럼 3만 7,500원을 월 지급해 버립니다. 일정하게 고정 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조차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2017년도 통상임금으로 산입범위가 바뀐 생활임금은 내용으로 볼 때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등해지는 겁니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금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것처럼 생활임금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금액을 주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바뀌죠.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또 달라지긴 합니다만 2017년도, 2018년도에 이 내용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생활임금을 주면서 사람들을 채용했다, 아니면 뉴딜일자리 주어왔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왔다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산입범위하고 관련된 비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여기 계속 나와 있던 장애인콜택시나 아니면 다른 기타 노동자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식만 해봐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계산이에요. 그걸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게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거죠, 저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식이 바뀌어가지고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도 안 돼……. 못…….

안 된다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산입범위가 달라서요. 2017년도부터 통상임금이 산위범위에 들어가 버리면서, 최저임금은 그때까지 산입범위가 기본급, 그냥 기본급에 최저임금이 얼마냐는 것을 말해왔기 때문에 기타의 수당들은 기본급 플러스 나머지 돈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은…….

계속해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이런 조사결과 나오고 이렇게 답들 달아 온 것들의 내용과 이것이 대단히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적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지금…….

답답하네.

위원님,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아니요, 산입범위는 국민적 상식 아닙니까? 그걸 국장님이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바뀐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 위원님께 얘기하신 산입범위…….

그러니까요. 산입범위가 달라서 올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우리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더 낮다고는 말씀 안 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이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확인할 정도입니까?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은 아무런 자료 없이 일을 한단 말씀입니까?

김정태 위원님 진정해 주시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화장실 문제 좀 심각하네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캐나다에 가서 보니까 남성화장실이 있고 여성화장실이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화장실 가기 싫고 남성화장실도도 가기 싫은 사람은 중간에 가라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생산량이나 교역량으로 보면 선진국 대열에 가는 나라인데 서울시에 저런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청소도구함 저런 게 있다는 건 상상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깊이 좀 살펴보시고요. 자료 확인해 보시고, 자료 확인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자료를 핑계 대시니까 김정태 위원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의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나 이성배 위원님 그리고 채인묵 위원님께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 일자리 개수가 어떻게 카운트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만큼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9월 이후에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91번 본 위원이 요구한 2018년 일자리 창출 세부사업명과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91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자리 올해 제시한 목표가 35만 3,956개고요. 직접일자리가 15만 61개 42.4% 정도 되네요. 간접일자리가 20만 3,895개 57.6% 그래서 한 간접일자리 숫자가 15.2%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요. 실적은 보니까 28만 3,622개로 80.1%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가 14만 2,081개로 94.7%를 달성했고요.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는 초과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접일자리 부분에서는 14만 1,541개로 69.4%니까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아마 간접일자리는 5~10% 정도 미달될 것 같고요. 간접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접일자리 굳이 이걸 발표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간접일자리라고 발표를 합니까?

네,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도요?

네.

일자리가 보니까 실·국·본부별로 해서 사업명 기준 270개 리스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중앙정부에서?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직접일자리하고 간접일자리 자체로 구분을 해서 집계를 하고요 집계된 목표숫자 자체가 부서별로 부처별로…….

부처별로요?

네, 부처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지요.

보통 업종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업종별로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이렇게 대상별로 하는 것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접일자리냐 간접일자리냐 이렇게 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일자리 한번 볼까요? 간접일자리 맨 처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사업명, 여성직업교육 운영 및 맞춤형 직업훈련, 목표 1만 4,000개, 훈련을 했는데 일자리로 이게 카운트가 돼요? 1만 4,000명 중에 8,500명이 일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직접일자리 목표를 산정할 때는 정형화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목표 훈련생 수가 있고요.

8,500명이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8,500명이 목표 수면 목표…….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1만 4,000명이 했는데 8,500이 취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취업했다는 실적이죠.

취업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일단은 270개 사업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직접일자리인지 간접일자리인지가 표기가 안 돼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1조 한 1,000억…….

표기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만큼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보시면 창업보증 5,000명, 서울보증재단에서. 그럼 5,000명에 대해서 보증을 하면 5,000명을 보증했는데 5,445명이 일자리로 카운트가 됐단 말이에요?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창업지원자 곱하기 취업성공률이 있습니다, 창업성공률. 그걸 이렇게 공식으로 해서…….

창업보증을 5,000명을 했는데 5,445명을 카운트를 잡았단 말이에요. 5,445명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창업보증을 해주게 되면 보증을 받은 업체에서 보증을 통해서 어떤 고용을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용을 창출한 숫자 자체를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