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건강국 및 직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각 병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신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병원, 재단, 시설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지난 4월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속 공공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매안심도시 서울조성 사업을 통한 국가치매사업 선도,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 및 감염병 예방노력 등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추진성과 문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내실화 문제, 시립병원 역할과 기능 재정립 문제 등 아직 몇몇 사업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미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진행된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정신보건 관련시설 등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인 제도개선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종합감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과장 그리고 각 병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시민건강국 나백주 외 7명.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민건강국,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민건강국, 직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각각 시민건강국장, 병원장, 연구원장, 재단 대표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민간위탁시설인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수탁법인 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예산과 주요업무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강분야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같습니다. 금년 1월 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각급 병원들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9월에는 3년 만에 서울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1명 발생하여 지난 2015년에 수립한 서울시 감염병종합대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곧 논의할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통해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이 서울시민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선찬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5개과 26개팀에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으로는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416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98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4,743억 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9페이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시립병원별 기능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시립병원 인지도 제고 및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CI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 발굴된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금년에 4개 자치구에서 시작하여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간병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안심병원은 9월 말 현재 996병상을 확충 완료했으며, 금년 말까지 2,000병상 이상을 확충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서울형 착한 장례식장은 기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 이어 금년 5월에 동부병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하여 현재는 1실 3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분야 싱크탱크 및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와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민선7기 중장기계획인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은 지난 4월 기자설명회를 통해 대시민 발표를 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조례 제정 및 내년도 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해 현재 시립병원, 찾동, 보건소,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병원 301네트워크사업 거점병원도 기존 북부병원에서 서남과 동부병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도입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례 제정은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와 관련하여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12개 자치구 및 260개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야간ㆍ휴일 지정 의료기관은 ‘우리의원’ 등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중심 권역응급센터를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시민을 살리는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매년 서울시 인구의 7%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피 종합훈련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훈련도 권역별 1회씩 총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찾동과 연계한 보건소 정신건강서비스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4대 종교계와 함께 하는 살사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시민을 치유하는 치유활동가 양성 및 치유릴레이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복지행정 전달체계 개선 및 관련 시설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탈원화 확대를 위해 독립주거주택 지원을 금년 4채에서 2022년까지 60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문화 조성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취약 자치구를 대상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학생 주도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간접흡연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 대표거리 및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이내에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자치구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금연구역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학 연계 난임 치료사업 추진 및 보건소 모자건강센터를 기존 4개 구에서 5개 구로 확대하고,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22개 구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미 25개 구에서 추진하는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도 좀 더 내실화를 기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을 통한 우울증 및 치매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50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예방 검진활동 강화를 통해 어르신 인지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동 방문간호사를 전 동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를 완료하여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기반 걷기 커뮤니티 확대 등 천만 시민 함께 걷기 시민운동을 확산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속 추진 및 취약계층 미세먼지 행동매뉴얼을 보급해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해 숙박ㆍ목욕업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연5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화장실 남녀 구분 추진으로 화장실 이용 안심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지속 추진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호텔숙박업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신생아 중환자실 보유병원 등 5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1차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등 결핵 취약시설 종사자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노인 환자, 노량진 학원가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해 대한결핵협회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표본감시기관 등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기예보제 운영 등 모기ㆍ진드기 감염병 매개체 조사와 동물매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 실무 협의회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한 역학조사 현장지원과 보건소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조사관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감염병 현장대응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등을 위해 병원ㆍ시민 등이 참여하는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대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을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학교급식ㆍ음식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초ㆍ중ㆍ고교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계절ㆍ시기ㆍ원인 등 특성별 기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를 확대했으며 방사능 검사결과 전부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를 10개 분과 129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농상생을 위한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수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ㆍ축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먹거리 신뢰 확보를 위해 살충제 계란 수거검사 및 안심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교급식 계란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수산물의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전한 식품유통 정착을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및 한우 둔갑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 강화 등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내 음식점 가격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나트륨과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해 저염 참여 음식점 등록 관리를 확대하고, 시민 다소비식품 당함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요리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우리 음식 세계화를 지원하여 식품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영양공급 교육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존 15개 구에서 금년에는 17개 구까지 확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물매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46개 시설에 7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유기동물 입양교실 운영 및 입양행사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협력 중성화사업을 확대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위해 동물의료 분야, 동물복지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유기동물 치료ㆍ보호ㆍ입양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호 동물은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락사 제로, 입양률 100%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긴급 보호동물 인수제 도입으로 방치동물 인수 및 인도적 치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서울시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자치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7개 사업소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 본청 방역상황실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을 통한 동물유래 질병 모니터링 및 길고양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재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현 진료부장입니다. 강영자 간호부장입니다. 김남희 간호1과장입니다. 박금옥 간호2과장입니다. 유희정 약제과장입니다. 김성년 원무과장입니다. 저희 어린이병원은 일반 소아ㆍ청소년 진료와 장애어린이 진료 재활을 위하여 특화된 병원으로서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병원시설은 서초구 내곡동 4만 6,000㎡ 부지에 8개 병동 210병상이고, 주요 장비로는 인공호흡기 17대 등 229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은 1948년 종로구 보건병원으로 개원하였고, 1978년 서초구 내곡동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 후 2008년 현 위치에 증축되었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를 개원하였고 올 7월 보건복지부 제2기 병원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3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조직은 현재 2부 4과로 진료부, 간호부 간호1과ㆍ2과, 약제과, 원무과가 있으며 진료과목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 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9월 말 기준 296명 정원에 현원 270명, 그중 의사는 21명, 간호사 136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올해 진료현황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일반환자 포함하여 9월 기준 총 외래환자 연인원 7만 5,465명, 입원환자는 연인원 5만 5,868명이었습니다. 다음 5쪽 올해 예산으로 진료수입 등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12% 증가된 140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80억 9,24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으로 세입과 세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세입과 세출,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 140억 8,600만 원 중 9월 말 기준 약 80%인 112억 7,300만 원을 징수하여 올해 초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89억 34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58.5% 집행되었고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지금부터는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그중 첫 번째 어린이 건강안전망 병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으로 중증장애어린이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합 중증장애환자로 간호사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넘는 인공호흡기 운영 등 중증 만성 입원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음악 감상, 병실 밖 나들이 등 돌봄과 따스함이 전달되는 생명윤리적 병동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유기아동 긴급의료 제공과 사회 복귀입니다. 올해 9월까지 140명의 베이비박스 유기신생아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중 35명이 황달, 미숙아, 다운증후군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환자는 서울아산병원 등 3차 기관으로 진료의뢰와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원했던 41명의 유기아들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장애인시설 등 6개 기관으로 사회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어린이 구강진료 서비스입니다. 어린이병원치과는 지역 일반 어린이들을 위한 구강진료 외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구강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없는 중증 복합 입원환자 339명을 대상으로 구강진료를 실시하였고, 정신과, 재활과 의뢰아동 54명, 장애어린이 부모 94명에 대하여 보철, 치주질환 등 신속한 구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환자안심 약제서비스입니다. 장애어린이환자가 많은 어린이병원의 특성에 맞는 약품조제와 복약상담 등 환자맞춤형 안심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 약물 이상반응 보고를 활성화하여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조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들의 질병 조기 발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발달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영유아검진 2,300여 명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3,300여 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영유아검진 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들은 발달센터 협진클리닉을 통하여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3개 병동 90병상을 운영하였고 올해는 1개의 병동 30병상을 추가하여 총 4개 병동 120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으로 의료서비스향상, 보호자 만족도 증대, 연간 10억 원 이상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 두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다섯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병원 감염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발생률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염감시 모니터링 강화, 감염 조기경보제 운영으로 유행성 감염병의 원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고, 직원 손 위생 강화, 고압증기 멸균기 교체 등 안전한 의료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365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입니다. 새로운 의료지식과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분야 대학생을 위한 실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직무전문교육, 사례발표, 컨퍼런스, 외부전문가 초청강연 등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35개 교 303명의 대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병원 의료전산시스템 운영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의료전산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의료정보 처리가 되도록 하고, 의료영상 저장, 전송환경의 보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의료영상시스템, 즉 팩스(PACS) 교체를 완료하였고, 전산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전자의무기록 EMR 도입 추진입니다.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종이의무기록을 이미지화하는 영상의무기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업자가 선정되어 진료기록 200만 페이지에 대한 스캔 및 이미지 뷰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고 내년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정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 공개강좌, 한국행동분석학회 학술대회, 한국희귀질환재단 포럼 등을 개최한 바가 있고, 올 11월에는 삼성의료원 소아청소년센터와의 세미나, 12월에는 서울대 통일의학연구소와 병원 70주년 기념 북한 어린이 의료관련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 세 번째, 최고의 소아재활치료 두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전문적 소아재활치료 사업입니다. 뇌병변, 유전질환 등을 포함한 장애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집중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기존의 낮병동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낮병동 치료혜택 환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올 9월까지 외래 재활치료환자 수 연인원 2만 2,312명으로 목표치의 87%를 달성하였고, 작년 영아재활클리닉에 이어 전산화 인지재활 등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재활치료환경 조성입니다. 환자동선을 고려한 재활치료실의 리모델링, 그리고 보호자분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재활치료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병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재활치료실 이전 및 확장 재배치로 환자이동동선 개선,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었고, 지난 7월에는 외부 기부금을 통해서 보호자휴게실과 대기실, 작은도서관, 입원실 개선 등이 이루어져 환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병원환경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업무보고 네 번째로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병원발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37쪽 최고의 진료를 위한 CAN DO 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 진단 및 치료의 허브(hub)를 지향하는 어린이병원발달센터 고유 브랜드인 CAN DO에서는 보다 많은 어린이에게 근거중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 치료사 협업으로 환자중심 맞춤형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인원 6,208명에게 신경발달장애에 특화된 진료를 실시하였고 다수의 공개강좌,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발달 단계에 적합한 개별환자 맞춤형 치료를 연인원 3만 5,226명에게 제공하였고, 특수체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문제행동 치료와 조기 중재를 위한 행동치료실 운영입니다. 문제행동에 대한 많은 민간 치료수요는 있지만 수익성 문제 및 전문가의 부족으로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행동 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중재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최초 진단 후 조기에 집중적인 중재가 이루어짐으로써 아동의 기능향상이 최대한 일어날 수 있도록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협진클리닉입니다. 발달 지연 아동의 예후 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확한 조기 진단을 위해서 소아신경학, 소아유전학, 소아정신의학, 소아재활의학 전문의들이 함께 협력하여 통합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인원 246명에 대하여 협진클리닉과 유전학적 진단 및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어린이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어린이가족 부모님들의 심리적 부담 완화와 양육역량 강화,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중 부모교육 152명을 상대로 운영하였고, 휴식 지원을 위해서 1박 2일 가족힐링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세계보건기구 보호자 양육기술훈련인 WHO-CST 프로그램이 어린이병원에서 스터디(study)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의료ㆍ사회ㆍ복지 협력네트워크입니다. 일생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평생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초 정보센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부모회, 베어베터 등 다양한 유관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환자들의 재활, 복지,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 다섯 번째로 소통과 봉사, 나눔이 있는 병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 후원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후원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비 걱정 없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연인원 1,096명에게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 후원 연계를 통하여 따뜻한 나눔이 어린이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병원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병원을 지향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함으로써 생명윤리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연인원 3,63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하여 병원서비스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의견청취, 월례음악회,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통하여 시민과의 정서적 소통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주요시정 협력사업 세 가지입니다. 먼저 55쪽 지역사회 환자연계 301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긴밀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해서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취약계층 소아청소년들의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역보건소,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기관을 통해서 의료에 대한 취약계층 어린이 189명에게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새터민학교 37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진료 지원, 비만예방 교실, 장애인시설 8개소를 방문하여 총 517명에게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2주기 병원인증 및 의료 질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인증과 의료 질 관리로 적정진료와 의료 질 향상, 환자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병원은 올 상반기 업무지침집 개정 및 직원 필수교육 실시, 소방환경 개선 등 철저한 준비 후 지난 7월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안전하고 의료 질 향상을 추구하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상 질 지표 최근 3개년 추이입니다. 저희 병원에 해당하는 약제적정성 평가결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 수 모두 3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적정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병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실적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민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제284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은평병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조언을 경청하여 시민정신건강 향상 및 공공보건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은평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혜 진료부장입니다. 박영숙 간호부장입니다. 고향숙 약제과장입니다. 신욱재 원무과장입니다. 유정자 간호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병원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은평병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233병상을 가지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7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47년 4월에 시립순화병원으로 시작해서 2002년 1월에 현 위치에 신축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조직은 2부 3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13명에 현원 210명으로 9월 30일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진료현황은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가 약 6 대 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쪽에 2018년도 세입징수현황은 예산액 86억 9,700만 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71.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6쪽에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9억 5,900만 원이고 집행률은 현재 63.9%, 그리고 연말 집행 예상률은 9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주요업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운영을 통한 사업은 전체 네 가지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원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지정 정신의료기관과 지정 진단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현재 출장 진단 및 행정입원을 받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 2017년 6월 이후에 출장 진단은 252명에 대해서 출장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입원 환자진료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정 진단의료기관 출장 진단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병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예방과 관리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예방으로는 전체 세 가지의 사업 그리고 관리는 네 가지의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증진병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대상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17쪽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주요실적에 대해서 환자 대상, 직원 대상, 그리고 지역사회 대상으로 나누어서 목표, 실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무료 간병인과 무료 진료비 등의 필수적인 치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은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11월에 어르신 기초건강검진과 12월에 지역정신건강네트워크 기관 유형별 회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서 시민 중심의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재활 간호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안정적이고 치료ㆍ재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시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자 및 직원 안전활동 추진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 및 직원 안전 도모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달성률 67%에서 150%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입원환자 대상으로 정서 그리고 신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치료는 5개 파트에 각각 목표달성률은 74.6%에서 82.5%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원환자 대상 특화된 전문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정신증 입원환자들의 퇴원 이후에 사회재활을 위한 건강 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서 퇴원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으로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률은 91%에서 116%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 약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투약인력을 교육하고 그리고 환자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정신의료기관의 정신전문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은 이론교육 150시간 그리고 병동 및 지역사회 실습 850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 복지시설 ‘연두꿈터’ 진료사업입니다.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서 아동양육시설에 의뢰된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의 발달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 종사자 교육을 포함해서 현장 놀이코칭 그리고 개별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네트워크입니다. 정신증 환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유기적 연계를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실무자 회의를 포함해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통합사례회의 참석 그리고 EMS라고 해서 은평구 관내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연합행사와 가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사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급성기 응급입원 환자들의 자ㆍ타해 위험이 높아서 다른 환자들과 분리해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또 증가하는 정신과 환자보호자를 위한 대기공간 협소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24시간 진료실을 확대하고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로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입니다.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달센터의 맞춤형 외래 치료 프로그램은 3~4세의 아동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연령별 그리고 질환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보호자분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 높은 어린이 낮병원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아동 치료 및 학교교육 연계를 목표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20명의 아동이 하루에 6시간씩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서 전체 3,200명의 아동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린이 낮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은평 칸타빌레라고 하는 통합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발달센터 환아 위기상황 대처 강화입니다. 원내 화재나 아동의 실종상황 등의 위기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초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모의훈련을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트로 주요시정 협력사업 세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병원 301네트워크 사업은 무료 공동간병인 서비스 사업과 찾아가는 동사무소 통합사례회의 참석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탈북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서 9월 말 현재 488명을 진행하고 있고 무료 공동간병인은 3,225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의 질 향상 추진에서 의료기관의 인증관리는 정신병원 인증을 지난 2017년 12월 획득한 이후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료의 질 향상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 따라서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약제, 정액수가, 감염질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과는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병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서북병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받아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주요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숙 진료부장입니다. 이인순 간호부장입니다. 다음 조경숙 약제부장입니다. 다음 정태명 원무과장입니다. 임미숙 간호1과장입니다. 정남숙 간호2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표와 같습니다. 일반현황의 미션과 비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 및 주요연혁은 은평구 갈현로7길 49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6만 8,000㎡, 건물은 3만 ㎡, 지하2층 지상7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병상 수는 360병상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3부 3과에 12개의 진료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와 간호직에 일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료 및 예산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건강보험환자가 50% 정도 되고 의료급여환자가 36%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과는 결핵과, 내과, 신경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현황은 예산액 168억 중에 현재 연말 징수 예상액이 175억 정도로 104.6% 정도 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36억 원으로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은 131억으로 예상률은 9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진료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한 의료 질 개선, 주요 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선제적인 노인결핵 검진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결핵의 취약지역을 찾아가면서 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말기 호흡부전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재택산소가 불가피한 호흡부전 환자들을 방문해서 호흡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현재 표와 같은 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활동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 감시활동을 하고 특히 직원들에 대한 감염관리도 철저히 하며 유행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세시대를 책임지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첫 번째 당뇨합병증 예방 클리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당뇨환자들을 위해서 환자와 환자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당뇨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선별 검사가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해서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완치효과를 나름대로 증대해 보고자 치매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검진과 정밀검진,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낙상예방 운동 및 지역사회 연계 재활치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지역사회로 활동영역을 넓혀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은평구 재활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입원환자를 위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기 투병하는 치매, 결핵, 재활환자 및 중복질환 입원환자들에게 질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와 만성 재활환자별로 각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건강안전망 병원 역할을 위해서 첫째 노숙인 요양시설의 진료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환자 거주시설을 방문해서 질병양상을 연구하고 시설관리자와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평의마을과 평화로운집, 은혜로운집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진료협력체계 확대를 위해서 시립병원과 민간 의료기관 또 은평구의사회 등을 대상으로 저희 병원과 환자 의뢰ㆍ되의뢰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 질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강화함으로써 건강증진병원의 이미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차별 없는 치과진료를 통한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은평의마을 입소자와 미소꿈터 입소자, 은평재활원 등의 노숙인시설 및 장애인시설 입소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병비 부담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료와 유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1개 병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신체적ㆍ심리ㆍ사회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 약물요법과 사별가족 관리, 영적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 질 개선을 위해서 서북병원 의약품 임상시험기관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연구 분야 임상연구를 고도화하고 난치성 결핵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자 결핵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기관 지정을 받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내기 직원이나 전입 직원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직무교육과 외부기관에 대한 전문교육도 지원하고 의료기관 인증필수를 위한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자별 맞춤 복약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워낙 장기환자들이고 약을 오랫동안 투약 받다보니까 이 환자들에 대한 안전한 복약상담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요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01네트워크사업 확대 및 환자중심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의료ㆍ보건ㆍ복지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질 향상 추진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작년에 받았고, 현재 평시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찬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모든 현안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한 해 동안 계획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후검사장비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안으로 모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오영희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김일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목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무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2018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실적 위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40여개 관련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 분야의 시험검사와 보건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연구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7명, 현원 2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는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원현황입니다. 의약품 분야 외 3개 분야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183종의 1,2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현황은 대기오염 상시 감시시설 88개소, 수질오염 상시 감시시설 9개소, 보건축산 분야 검사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운영방향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 및 주요지표는 예산현황은 180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9월 30일 현재 60%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은 17억 2,6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지표는 올해 검사목표는 41만 6,750건으로서 진도는 7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별 추진과제 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감시강화 분야입니다. 13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환경 구축 분야는 다소비 식품이나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유통 가공식품 품질규격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 등 9,644건의 실적을 보였으며, 예산은 5억 8,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분야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관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 및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유통 농수축산물 방사능물질 검사 등 1,153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분야는 공영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을 신속히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경매 및 유통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등 9,78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1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은 이번에 추경에 배정해 주신 그 예산이 주로 장비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그 예산이 들어가서 좀 낮아진 것인데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6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야는 유해 수산물 및 건어물 유통차단, 안전한 수산물 확보로 시민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다소비 수산물 중 유해물질검사 등 2,905건의 수행실적을 보였으며, 예산집행은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위ㆍ변조 및 원산지 검정 분야는 올바른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 식품원료 진위 판별검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등 973건을 검사하였고, 예산집행은 3억 3,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한우 확인 및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 분야는 한우고기 진위 판별과 쇠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서 부정축산물 유통근절 및 소비자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한우고기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한 한우 확인검사 등 4,380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은 1억 2,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분야는 축산물의 품질 및 유해 잔류물질 등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위탁계약업소 자가 품질검사 등 1만 2,586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2억 5,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 품질검사 분야는 의약품, 화장품의 규격 및 유해성분 품질관리로서 소비자에 안심제품 공급 및 불량제품 유통차단으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정밀검사 등 3,332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한약재의 안전망 강화 및 대시민 소통 분야는 유통 한약재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시민건강 증진 및 시민과 소통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약령시 한방특구 내 유통 한약재의 자체 상시 수거 검사 등 6,631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분야는 부정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시민건강을 지키는 시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신속 진단을 통한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진단 및 감시강화 분야는 메르스나 댕기열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의 진단 및 급성호흡기질환, 설사질환 등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의 검사와 감시하는 사무로서 추진실적은 해외유입 열성감염병 및 뇌염검사 등 8,838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4억 2,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진단 및 감시 분야는 모기나 진드기 등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혈액으로 인한 에이즈(AIDS)를 신속 진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도시지역에 감염병 매개 참진드기 및 털진드기 실태조사 등 1만 5,195건을 수행하였으며, 예산은 3억 5,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 분야는 식중독의 사전예방을 위한 식중독 원인균 검사나 유통식품 등 미생물의 규격기준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집단 식중독의 원인 규명 및 예방을 위한 검사 등 6,347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2억 2,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균성 감염병 원인병원체 검사는 세균성 감염병,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의 신속 진단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 집단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사 등 2만 2,117건을 검사하였으며, 집행은 5억 7,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AI나 구제역, 인수공통질병 관리로 도시방역 강화하는 분야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을 조기 색출하고 차단 방역으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고병원성 AI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추진 등 1만 2,290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1억 6,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 분야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체계적인 운영과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질 정책에 대한 지원,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효율적인 운영 강화로서 표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대기유해물질 상세조사 분야는 기후환경변화 영향인자 및 환경유해물질 조사평가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영향인자 상세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5쪽입니다. 배출원별 환경오염물질 검사관리 강화 분야는 악취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배출원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민원발생 지역의 신속한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입니다. 층간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 및 신속한 대응으로서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7쪽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 분야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검사 등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8쪽입니다. 석면 등 입자 조사연구 분야는 생활환경 주변에 재건축사업장 등 석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별입자 조사연구를 강화해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9쪽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및 수질미생물 감시 강화 분야는 먹는 물, 지하수 및 각종 생활용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서 수질검사 등 7,813건 실적을 올렸으며, 사업은 7,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감시시스템 강화 운영 분야는 한강이나 주요 하ㆍ지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측정과 상시 수질감시로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수질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하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국가의 물환경측정망을 정기 수질 조사하는 등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41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 분야는 산업폐수나 하수, 오수 등 수질오염도 검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하면서 수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42쪽입니다. 토양환경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검사 분야는 토양이나 폐기물의 유해물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토양환경 보전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생활주변에 대한 토양 조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 등 1,336건의 실적을 보였으며 예산은 4,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개발 분야인데 이 분야는 보고서를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이영문입니다.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정책부의 장원모 부장입니다. 그리고 병원경영지원부 그리고 지역보건사업부장을 겸하고 있는 소예경 부장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환 실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저희들은 3부 1실로 현재 정원 30명에 현원 24명, 금년도 현원이 25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수입이 총 48억 3,000만 원, 출연금이 37억 5,000, 그리고 2017년에 발생한 잉여금이 10억 7,900이 발생하여 현재 48억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사업비에 19억 9,000, 그리고 기관운영비 23억 7,600, 예비비에 4억 6,400이 현재 지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 집행현황으로 보면 현재 집행액이 21억 6,000으로 44.8%로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제외하면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49.5%, 그리고 저희 재단의 특성상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11월에서 12월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측을 했을 때 예비비를 제외한다면 88.2%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임원현황은 김창엽 이사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과 목표 갈음하고요. 2018년 주요업무에 총 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분야별로 20개, 우선 혁신 싱크탱크에 6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페이지 시립병원 비급여 모니터링체계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시립병원 내에 비급여 진료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형평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취득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법률자문이 3회 시행되었고 현재 8개 시립병원의 비급여 자료수집 및 관계자 회의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페이지 의료급여 보건의료격차 분석 연구입니다. 질병 예방부터 사망까지 심층 비교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자료구득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의료원 등과 MOU를 체결하였고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IRB 심의 요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이용 및 심의 요청을 해서 승인이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 간 복지 및 건강격차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서 자치구별 건강정책에 기여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현재 통계분석 결과 편집 및 통계집 초안이 5월에 완성이 되었고, 이것을 저희 재단 홈페이지 내 웹서비스로 지금 메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6개 지표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8년도에 대한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지표를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2018년도 것을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웹페이지에 구축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정보통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14페이지에 시립병원 정보통계 조사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연동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시립병원 보조금관리시스템과 기능을 확장하고 또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같이 함께 함으로써 정보통계시스템에 대한 것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라 고도화 작업에 이중화ㆍ암호화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에 정보통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방안입니다. 건강의 연속성에 따른 데이터 세트 목록 및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서울시 및 국가 건강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이 제시가 돼 있으며 내부 통계자료 수집 보존을 위한 정보통계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형 보건의료자원 MAP에 대한 구축입니다. 서울시에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고, 그리고 각 그 지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웹서비스에다가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지도 및 책자가 제작이 완성되어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다가 배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무리 작업으로 웹에 대한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서 12월에 저희들이 한번 서비스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기술 지원 항목입니다. 총 16개 중에 8개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입니다. 2013년도, 2016년도 연구의 연속의 일환으로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서울시 모형을 은평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자 연구가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의 은평병원의 기능 설정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 개선방안입니다. 늘 모든 의회 때마다 지적돼 왔던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처음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장비 현황자료가 정리되었고 그리고 합리적인 심의기준 강화를 지금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남병원과 서울의료원의 통합구매팀과 구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는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 및 시스템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시립병원 예산편성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조금 성과를 관리해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별 기초자료를 요청하였고 공공의료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도 시립병원 예산편성 교육 및 심의검증 지원을 통해서 보조금 예산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구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원래 통합브랜드 선포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장님의 어떤 요청사항이 있어서 현재 약간 더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브랜드 개발 네이밍 및 디자인 검토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시장 보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이것은 자치구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간에 점검하고 환류하며 이걸 통해서 평가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인력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소의 인력들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머지 25개 구에 효과적인 보건소 인력에 대한 직무를 개선하고자 연구가 발주되었습니다. 현재 2개소의 보건소에다 연구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통하고 IRB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그룹 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과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입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보건의료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아카데미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세미나 그리고 인권과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과 공공병원에 대한 운영 그리고 CEO포럼을 통한 공공의료아카데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제4차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 아카데미와 공공의료아카데미 함께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시립병원 및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민건강국과 함께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발전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권역별 의료환경을 분석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추진전략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남/서북권역에 집중하여 건축적ㆍ기능적 역할을 논의하고 있고 미충족 요구도 분석을 위해서 각 병원장 및 직원ㆍ주민 조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서남병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도심권역 공공병원 역할 및 필요기능 설정에 대한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플랫폼에 대한 총 9개의 사업 중에 6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9페이지에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건강기금의 조성입니다.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금년도에는 SK E&S와 함께 약 3억 3,000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은 소아천식에 대해서, 나머지 1억 3,000은 겨울에 겨울나기 일환으로 건강취약 대상자를 위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강기금의 이름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그리고 이달에 이름에 대한 공모전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페이지에 정신건강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연구입니다. 정신건강 전달체계 및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것을 유저그룹과 이용자그룹,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서비스가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서울시민 건강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시립병원 1개소를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교육연구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자 대상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6~7월에 시민건강학교가 운영되었고, 시민건강위원회 1~2기 위촉직이 대상입니다. 3기가 아직 위촉이 되지 않은 관계로 3기까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주민건강아카데미 운영은 3개 구의 요청과 협조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되어 현재까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건의료 분야 시민참여 실태연구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혹은 참여하신 분들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외 브라질과 미국에 대한 시민참여사례를 조사하였고 국내 시민참여에 대한 사례기획 및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는 서울건강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6일에 대규모 포럼이 연세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었고, 두 번의 소분과 건강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혜련 위원장님 축사하시고 다함께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형 건강돌봄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형성연구입니다. 이것은 보건과 의료 그리고 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역사회자원 간의 협력구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원연계 및 현황과 요구도 조사들이 시립병원 세 곳과 마을공동체 요구도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2차 자료 수집을 하였고 현재 총괄추진단이 구성되어서 1차 회의만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공공보건의료재단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손세영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기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하신 서울시의원님들을 뵐 수 있는 이 자리가 제게는 긴장되기도 하지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질책이나 의견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잘 수렴하여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2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받게 된 우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 소책자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관현황, 예산현황, 주요사업의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의 기관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 및 가족중재 상담을 통한 가정 회복, 나아가 학대피해 노인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에 관한 노인보호, 노인의 인권 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주 업무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학대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장소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한강 기준 북쪽의 강북구를 포함한 12개 구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관장 이하 8명의 직원이 있으며 회계, 상담사업, 홍보사업, 예방교육사업, 지역연계사업 등을 각 직원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각 직원이 맡아서 운영하면서 더불어 학대피해 노인의 신고접수를 받아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018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4억 1,098만 3,000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3억 600만 원을 지출해서 7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은 후원금 등의 지출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사업의 실적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표를 보시면 2018년 사업 추진실적이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총 734건의 학대신고 접수를 받았고, 이중 학대 판정한 건은 현장조사 건수와 동일한 176건입니다. 학대신고접수가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접수가 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례는 72시간 이내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방문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응급 사례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방문을 나가게 됩니다. 전국에서 저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수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734건의 접수를 받아서 5,42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대피해 노인으로 판정된 176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23명이 일시보호서비스를 진행하였고, 166회의 의료보호서비스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상담사업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학대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사례판정위원회를 연 4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개 군의 직업군이 노인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명의 직원이 학대사례 관리를 하면서 또 각 요양센터나 노인복지시설에 나가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신고의무자 대상 69건 교육을 진행하여 2,022명에게 교육이 제공되었고, 비신고의무자 대상 94건 교육이 진행되어서 2,261명의 대상에게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 15페이지 노인학대 예방홍보 사업입니다. 노인학대 신고번호는 1577-1389번입니다. 이렇게 이 전화를 직원들이 당직제로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전화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1389 신고번호를 알리고자 홍보사업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페인, 경로당 방문, 홍보물 배포 등으로 홍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616건의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고, 홍보물 배포는 2만 7,874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노인학대 예방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는 대외협약체결 9건, 대외협력회의 381건, 유관기관과 48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학대피해 노인의 발굴과 더불어 학대피해 노인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러한 서비스 구축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학대피해로 고통 받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시의원님들의 이런 노고가 앞으로 서울시민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서울시가 되게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들은 잘 수렴하여서 노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손세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 두 병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임상연구비 정산내역을 주시고요. 거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자, 예산액, 지출액, 잔액,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된 여부를 같이 해서 주시고요. 연구과제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심의도 하고 결과평가심의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하고, 그리고 선정할 때 평가기준서, 채점표, 그리고 연구과제 처음에는 선정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평가할 때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를 한 결과서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두 병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백주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내년도 예산편성 상세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2017년도에 시행한다고 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안 연구한 연구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의료재단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30쪽에서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셨고, 12월에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국장님? 다른 거죠?

네.

그러면 그거 혹시 중간보고된 것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 주세요. 그것도 일일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병원에 삼성발달센터라고 있는 거죠?

어린이병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발달센터와 은평병원의 발달센터가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시스템인 거죠?

은평병원장입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어린이병원의 발달센터와 관련해서 은평병원에서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연령별, 치료 프로그램명, 또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폼으로 지금 어린이병원에서 하고 있는 발달센터의 프로그램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은평병원, 작년 2017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6층 천장, 화장실 석면해체 공사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석면해체 공사를 하면서 그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 또 관계기관에 신고된 신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북병원, 2017년도 동관 외래 2층이죠, 채담실 구축 및 재배치 1억 5,400 기능보강 하셨죠?

네.

물론 이게 나라장터를 통해서 시공사를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시공사가 결정된 이후로부터 계약 때 필요한 서류, 그다음에 착공 때 받았던 서류, 그다음에 공사 도중에 받았던 서류, 그다음에 준공 때 받았던 서류, 그게 다 꼭 있어야 될 서류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런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병원, 2018 올해네요.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보수ㆍ보강 한 게 있네요?

네,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관 보 하부 철판 부식, 기계실 미장 탈락ㆍ타일 보수, 정밀점검 및……. 저희 자료에 보니까 그냥 ‘안전성’ 해서 안전하다고 하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게 아마 평가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평가보고서에서 철판 부식이 됐고 이런 등등에 의해서 성능 보강을 해라, 이런 내진성능평가보고서 나온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님, 저하고 몇 번 이 문제 때문에 부딪쳤는데 어때요? 강남 분원, 매각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 등원해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난번 추경 때도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갔을 때는 유찰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에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재무국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용 파악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네, 어린이병원 원장입니다.

오늘 보고서 내용에 26페이지요. 26페이지에 ‘365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 그중에 중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세부 교육내용을 좀 밝힐 수 있나요?

네, 충분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2017, 2018년 2년 치만 좀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참고할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백주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제가 계속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하여튼 행감 자료니까 그냥 내주세요. 고양정신병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양정신병원,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재수탁하기까지 그동안에 받았던 혹시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 결과서가 있지요?

네.

그건 제출할 수 있죠?

그럼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7년 3월에 재수탁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있죠, 재수탁평가보고서?

파악해 보고…….

파악해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했던 서류, 그 재수탁 할 당시에.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후 행감 전에 저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문하고 첨부하셨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추가로 제출하셨던 자료나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일반 서울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다면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병원에 다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임상연구 관련해서 연구윤리 위반을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은 현황이 있으시면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 위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또 가능하다면 그 연구자가 누구인지까지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 병원에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원 자체 또는 아니면 노조와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있으면 그 현황과 주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병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재단에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각 병원은 의료진이 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진, 그다음에 재단은 재단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출장을 나갔던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에 요청드립니다. 발달센터와 관련해서 환자 민원 접수된 현황이 있으신지? 민원 접수받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원 접수현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발달센터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민원이 있으면 소트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 이후부터 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발달센터 사업추진 경과는 자료에 일부 있습니다만 공사가 그동안 지연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연됐던 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2018년도 시범사업 진행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진행 후 2019년도에 계속해서 이어서 예산편성된 사업하고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으면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찾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좀 분류해서 간단한 내용과 함께 먼저 주십시오. 찾동 사업들이 어떻게 시민건강국에서 개입하는지 얼마큼 개입됐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찾동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들, 사업 꼭지별로 간단한 내용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최신판 추진 계획들 그것도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개요랑 회의도 진행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그 회의록까지 해서 자세하게 이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있죠?

네.

그 사업도 좀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체계 강화라고 하는 꼭지에 있는 내용들 좀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아이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 아이존 현황들 있잖아요. 지금 10개 있나요? 몇 개 있죠? 10개 있나요, 9개 있나요?

10개 있습니다.

10개 있으면 지역구별로 아이존 현황들을 볼 수 있게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구해서 조사했을 텐데 올해 아마 서울시에 있는 수유실 현황 시민건강국에서 한번 조사했을 거예요. 조사했거든요. 그 수유실 현황들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과에서 유기ㆍ유실 및 피학대 동물 구조ㆍ보호 추진사업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사업들 자세히 볼 수 있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정책 청년네트워크 올해 진행된 거 있죠?

네.

그것도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같은 것들 공공기관에 조사하시잖아요?

네.

거기 조사한 것 중에서 혹시 구로의 자원순환센터나 영등포의 자원순환센터나 또 강동의 자원순환센터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셔서 여기도 공공기관이에요. 자원순환센터로 분류되는 곳들 서울시에 있는 것들 여기서 악취 검사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

네.

일단은 간단한 건데 우선 조직도에서 조직별로 인원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네, 부서별로 인원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정책부가 있고 병원경영지원부가 있고 이게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이걸 볼 수 있게 조직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겹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요구드릴게요, 겹쳐도.

네.

연구하시는 것 중에서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 있잖아요?

네.

그게 최종결과는 12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중간 나온 거 있으면…….

중간보고.

특히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현황분석이나 FGI는 시행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것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들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중에서 서북권 있잖아요, 서북권 관련해서 연구 진행된 것들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고하신 건강돌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형성연구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수집해서 총괄 회의도 하셨으니까 중간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까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어린이병원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정신병동 폐쇄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 정신병동 폐쇄한 절차 관련된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쇄결정방침서 이런 게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것을 주시는데요. 의약품 구입관련 예산 및 지출내역을 주시고, 지출할 때 전용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전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전용이 됐는지도 같이 주시고요. 아마도 2018년에는 저희가 추경도 했던 것 같아요, 고가품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추경한 내역까지도 포함해서 2018년 것은 주시고, 현재 얼마큼 지출됐는지 예산액과 지출내역을 2016, 2017, 2018년도 현재까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혹시 금년도에 서울시 전역을 비춰 봤을 때 시립병원을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랄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랄지 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안을 가지고 있나, 이것은 내년도는 안 되겠지요. 병원이 쉽게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기나 중장기 계획안에 혹시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네.

없으면 솔직하게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범위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님.

네.

업무보고에서 2018년 성과지표에서 동향리포트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난번에 주셨던 서울헬스온에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봄호 말고 한 번 더 발간하신 거지요?

지금 10월에 3호까지 나왔고, 4호하고 5호가 12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봄호까지 올해 발간된 것 1호만 받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나머지 있으면 이후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국외출장 관련 규정하고 최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네.

재단관련해서 국외출장 관련 규정하고 최근 2년간 출장 관련해서 출장자, 출장목적,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하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신설 협의요청서 있지요?

네.

신설 협의요청서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7기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마지막 정리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것 중간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 2018년 보건지소 관련 예산하고 집행실적 각 자치구별로 제출해 주시고, 보건지소 완공 여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간하고 휴일 지정의료기관 있지요?

네.

그 의료기관 기관명하고, 주소, 그리고 진료과목이 뭔지, 그다음에 기관별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상세하게 지원액수까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관련 자료 있잖아요,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사업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살률 및 자살예방 관련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찾동은 처우개선 관련해서 진행상황 있지요. 관련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하고 자세하게, 그다음에 마을의사 관련해서도 예산이랑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손세영입니다.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5,510명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4,28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4,283명을 한 번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네.

실시한 내용을 하다못해 장소, 대상, 1회 했을 때 몇 명, 이걸 해야 어떻게 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그걸 제출할 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사례를 모아서 발간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례자료집이 있습니다.

사례자료집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례자료집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은 아닌데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집행부에게 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및 각 병원과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오후 행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병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네.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게 몇 개월째죠?

정확한 개월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흡기내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아마 1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꽤 긴 개월 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남병원이 위치한 병원의 위치가 신트리 임대아파트 사시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환절기에 제일 외래환자가 많은 게 감기 쪽인데 호흡기내과 쪽이 제일 시급하지 않겠어요? 이로 인해서 연 3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이런 분들이 지금, 서남병원을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고 심지어 퇴직 적립금 일부를 차용해서 급여를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럽디다.

네.

이걸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딱한 사정을 알고 있고 방금 의료진 결손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감기라거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실은 중환자 진료에서도 차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지금 그쪽 전문의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상키로는 내년 초까지 이내에서는 뭔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서남병원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21일이죠. 11월 21일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보편적인 의술을 펼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있는 반면에 또 내년도예산 보니까, 공공의료 손실복원금이라고 합니까?

손실보전금입니다.

네, 보전금이죠. 보전금이 또 삭감이 돼요. 이 삭감 이유는 왜 삭감을? 7억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건 다음 주에 다뤄야 되지만 전체적인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저희가 공적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시립병원 공히 적용되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진료의 비율이라거나 또는 저희 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의료 수행 정도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그다음에 목표 손실액 등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아마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셔틀버스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그 필요성은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 관련해서 서남병원 인근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실태를 보니까 정작 취약계층이 교통접근성 때문에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잘 보셨어요.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적절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민건강국입니다. 제가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인데 민간 건축물 화장실 남녀 분리 및 개방 확대 추진 조례안 검토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조금이 각 자치구에 연간 5억씩 개방화장실 운영비 괄호 열고 화장지 등의 물품비용으로 내려보내고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남녀 분리가 되지 않은 민간 화장실이 있죠?

네.

이게 화장실 개수 파악됐나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라거나 그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한 것은 그 자치구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빌딩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간단하게 서베이(survey)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실제 통계하고는 안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계획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시 비주거용 건축물의 화장실 현황은 2018년도 8월 말 기준 약 15만 5,000개, 이중 남녀 분리 의무 건축물은 약 6,800개, 4%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녀 분리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화장실이 현재 전체 14만 8,000개 중에 근 10만 개가 분리가 안 돼 있고 나머지 한 5만 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만 개 정도는 어떻게 보면 남녀 구분을 해야만 되는 그런 화장실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면 지금 민간 화장실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물론 자치구 내 소관부서에서 화장실을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해라 어쩌라 이런 식으로 아마 내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걸 보조금을, 교부금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가능하면 민간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깨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공동으로 하나 레이아웃(layout) 하는 것하고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전용면적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겠냐 이거죠.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교부금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연간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지원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라도 남녀 분리를 해서 이렇게……. 뜻은 알잖아요. 왜 남녀 분리를 해야 되는지 잘 알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여준 그 속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공동화장실 분리. 범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화장실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화장실에 남녀 구분 도모하고 기존 건축물인 경우에는 남녀 구분 설치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유도하고자 한다, 이 취지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예전에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분이 한번 범죄 피해를 당했던 그런 사안이 있으면서 이게 한때 사회공론화가 되었던 그 문제입니다. 그 이후로 시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건물의 건축주분들이 특별하게 이것에 대한 동기를 잘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 즉 다시 말해서 공중이 이용하기 쉬운 1, 2층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파악하고 또 건물주가 실제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갔을 때 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민간에 대해서 그런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이런 것이 시정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 구분도 중요하지만 개방, 아무리 남녀 구분돼 있으면 뭐합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1층에 공중화장실처럼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개방해 놔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위원님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취지로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그분들이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은평병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각 시립병원이 있는데 우리 은평병원은 어떤 과목에 제일 주력을 한다, 어떤 환자를 주력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은평병원은 오늘 시행하고 있는 3개 직영병원 중의 한 곳인데 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평병원은 그 목적이 말하자면 최고 수준의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 전문이라고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정작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환자가 갈수록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예요. 제출한 공통자료에 보면 환자가 2016년,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8년도에 제출하신 자료가 9월 30일 현재 기준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12월로 환산해 보면 약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17년 대비 거의 9,000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은평병원은 그래도 정신건강이 전문이라고 은평병원을 떠올리면 정신건강을 가장 강화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환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장께서는…….

저희가 2015년, 2016년 가장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입원환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은평병원 병상가동률이 입원환자도 마찬가지고 계속 줄고 있어요. 정신건강 병상가동률이 70%인데 왜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병원장께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 우리 병원이 왜 이렇게 외래환자도 줄고 입원환자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그 진단에 따라서 뭔가 대책이 있고 처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입원환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시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빨리 퇴원시켜서 지역사회의 재활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하는데 그 사후관리는 그 전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빨리 퇴원을 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하는 경우하고 혹시 사례를 비교해 본 연구나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각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어떤 시책이라고 할지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는 그래도 우리 은평병원 하면 시립병원에서 정신건강의 허브로 공공 정신건강 의료기관의 어떤 모델을 만드셔서 병상이 잘 돌아가고,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병원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사회하고 대학병원들도 진료협력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1차 의료기관하고 같이 서로 상생을 하면서 의원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은평병원도 그렇게 지역사회하고 진료협력센터를 운영을 하셔서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하고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이렇게 빈 병상이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정신질환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래도 입원 재원일수를 좀 줄인다는 개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외래환자가 줄어드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꼭 무슨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수록 정신질환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을 보는 공공병원에서 외래환자가 주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래환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2년 전까지는 가족들이 병원에 와서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약 처방을 받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대리처방들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환자분이 오지 않으면 처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진행하다 보니 정신과의 특성상 본인의 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안 오게 되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145페이지에 보면 은평병원은 내과에 신장내과 선생님이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내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면 통상적으로 소화기내과 과장님을 먼저 우선시 하지 않나요?

실은 임상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은 소화기내과 선생님이신데 소화기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보니 시립병원에 지원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활용 부적정해서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내시경 장비를 구입을 하셔서 활용을 못 하셨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활용할 의사가 없어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게 그러면 내시경 장비를 왜 구입하셨어요? 장비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그전에는 소화기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소화기내과 의사선생님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시경 장비를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일단은 건강검진을 하는 대상숫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는 저희 병원이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서 보시면 의사숫자만큼 지원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재공고로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에서 내과가 150명씩 있는 스텝들이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저희는 한 명이 어떤 영역을 담당할 것인가는…….

전반적으로, 국장님.

네.

같이 함께 들으세요. 시립병원에서 여태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각 병원장님들께 그런 질의를 드려요. 의사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내과인 경우에는 소화기내과 의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장내과 선생님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요자의 수요욕구가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소화기내과는 의사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의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이라 하면 물론 시립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고용이 힘들다. 그러면 왜 고용이 힘든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나 인식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의사의 의료의 질 수준이 낮다고 보통은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왜 낮냐? 왜냐하면 능력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진단을 하셔서 이렇게 소화기내과가 없어서 의료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그러니까 유휴장비로 놀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분석하셔서 장비를 사서 유휴로 놀리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하시고요.

그 분석은 예전에 다 이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병원에서도 고민을 계속 했던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늘 지적을 하고 늘 고민을 하는데…….

민간에서 지급하는 월급의 40~50%밖에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도 포함해서 늘 그런 문제가 해년마다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계속 그런 이유로 이런 상태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쳐서 시립병원에 정립을 하셔서, 새로운 모델의 CI도 통째로 다 같이 7개 병원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시립병원이 어떻게 위상을 갖추어야 되나 이런 문제까지를 같이 통합해서, 그것은 저는 의료의 질 그리고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답변까지 듣고…….

급여인상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시장님이 추진했던 것 중 하나는 서남대 의대를 시립대에서 인수해서 어떤 공공의료인력 보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 추진이 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 의대신설 부분은 잘 안 되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의사선생님들이 다 시립병원과 순환근무를 일정 정도 한다거나 그래서 장비활용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거나 하여튼 좀 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소화기내과가 없어서 내시경 장비 그냥 유휴장비로 놀리지 말고 서울의료원이나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장비를 이전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실은 저희가 그때 한번 해봤던 것 중에서는 보라매병원 심장내과 선생님하고 서북병원하고 연계 협력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심장내과 의사선생님이 서북병원으로 가서 결핵환자 중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기 전에 지난번 추경 때 제가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물어봤고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 하시겠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네.

시민건강국과 이야기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게 생각나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네, 자료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영양꾸러미사업 그때 지적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상세하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그리고…….

이영실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더 하실 건가요?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있다면 자료를 독촉을 하려고요.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습니까?

그거를 지금 저기…….

하셨어요?

제가 그때 지시를 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쪽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아니, 실시하셨어요?

아직 시행은 12월 초에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하셨어요, 여론조사?

네,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실무는…….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제출하실 수가 없겠네요?

네, 지금은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행과 관련해서 내부 심사를 했고요. 그것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나와서 12월 초에 실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제출 다시 독촉하겠는데요. 고양정신병원 자료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 조사관실로는 전달이 됐습니다.

조사관실로?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다…….

그러면 조사관실에 들어오면 다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이 또 자료 요청했는데요. 국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사업이 지금 보니까 99% 다 실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거 세부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지금 예산이 전부 3억 8,40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식비와 인건비, 경비를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그거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네, 구분해서요.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와 함께 언제쯤 가능하다는 것들을 조사관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위원들이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요. 무작정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로 이만큼 시간이 걸리니 이때까지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어린이병원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정말 굉장히 쾌적하고 너무 사람이 없어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일례로 제가 수납을 할 경우에 수납을 하려는 환자분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분들이 줄을 서 계세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는가를 참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지만 황제처럼 진료 받고 나오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녔는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분노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지금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1일 환자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20명 이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신환 같은 경우 보통 40분…….

아니,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1일간 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의료법에 한 20명으로 기준이 돼 있는 건지 제한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신보건법에는 1일 최대 입원환자는 60명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병원의 정신건강과에 의료전문의 1인당 환자를 보고 있는 게 8명을 보고 있네요. 하루에 8명이고 은평병원은 1일에 42명을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8명에 관계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제가 보는 것은 여기 감사처분 받은 내역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아실 수 있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병원에 대기 중인 치료환자가 몇 명이에요?

진료대기 같은 경우 발달센터 전에 대기가 300명 후반이었습니다, 신환 진료대기만.

여기 감사자료에는 3,701명이고 은평병원에는 대기환자가 4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대기환자의 수는 아마도 감사 당시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가 포함되어서 된 것 같고요. 실 대기환자는 사실…….

별로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라는 게…….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규로 정신건강과 진료를 위해서 전화를 해서 “신규로 진료를 보겠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물으면 언제 가능하지요?

시뮬레이션 해 보면 알겠지만 내년 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에 가능해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신규환자인데 초진을 하려면 언제 가능합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6월 말이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7개월 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고 어느 선생님이든 빠르면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느 선생님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진료하시는 근무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 네 분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한 분이 1주일에 며칠 근무하시나요?

다섯 타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섯 타임이라는 것은 이틀 혹은, 어떤 분은 이틀 하고 어떤 분은 이틀 반 하시지요?

정신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4타임 하고…….

좋습니다. 과장님 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빼고 이틀 반 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틀 반은 뭐하십니까?

의사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진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병원의 특성상 치료사하고 협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연구는 하루면 되지요? 반나절 혹은 하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정신병동이 2018년 5월 폐쇄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선생님들 외래 말고 응급실 있습니까?

응급실 없습니다.

병실 있습니까?

병실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무라는 게 외래환자를 대면해서 진료하는 것만이 근무는 아니고요, 그것은 대학병원이나 모든 병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계속 환자를 기계적으로 보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개인병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저희 병원의 발달센터는 주로 정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업적인 시스템 또 아까도 아이존 얘기가 나왔지만 아이존 같은 데서 저희 병원에, 교육청이라든지 아이존이라든지 심지어 법원에서도 저희 병원에서 외부 강의 같은 것 나오기를 원하는 곳들입니다.

잘 들어서 알겠는데 신규로 하려면 7.5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병동 없어졌습니다. 병동 폐쇄됐지요?

네.

병동 폐쇄된 이후로 그러면 업무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외래진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외래진료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외래진료가 시간이 변경됐어요?

외래진료가 저희가…….

′18년 5월 이후로 외래진료시간이 변경됐습니까, 똑같습니까?

당일 하루에 보는 진료환자수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례로 작년하고 올해 9월까지의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진료하는 선생님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약 20분…….

시간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진료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시간은 똑같지요? 2018년 5월 이후 병동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외래진료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래진료시간 똑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외래진료 보는 시간을 대신해 환자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절대적인 시간을 못 늘리는 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아니, 왜 절대적으로 시간을 못 늘리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정신과선생님들이…….

외래 보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네, 6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은 해야 되지요? 자기 진료시간인 날은 최소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점 반밖에 안 되는데?

종일 보는 경우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런 경우인데 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회의시간을 개최하지요? 회의를 왜 진료시간에 합니까? 그러면 진료를 보는 선생님은 참여 안 합니까?

대부분 참가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진료를 하고 나서 처방완료 시간이 09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9시 40분에 처방이 완료되려면 최소한 9시 내지 9시 10분에 진료개시를 해야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개인병원 말고는 그렇게 진료하는 병원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 인정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업무가 있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적체가 돼도 너무 적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 가는 어머니들이, 처음 가는 환자가 7~8개월을 기다려서, 그런 적체가 지금 해소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알기로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었던 게 오늘 해 보니까 거의 8개월이에요.

그게 작년에 발달센터 만들고 나서 병원 이미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환자를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신환을 많이…….

발달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질의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한 번 여쭐게요. 1주일 동안 이틀하고 반나절 보는 그 업무시간, 지금 정신병동 폐쇄된 것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왜 폐쇄가 됐는지, 기준, 절차 이런 것을 여쭈어 봤는데 하나도 주시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2018년 5월부터 폐쇄되어서 업무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으로서 업무시간을 변경할 계획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환자가 많으니까 좀 더…….

대기환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어요?

네, 고려해서 늘리도록…….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인터넷상에 “진료순서를 바꿔주면 사례하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그걸 파실 분 있습니까?” 이런 글이 올라올 정도예요. 이틀 반나절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마음 편하세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마음 편하시냐고요. 제가 단순히 그냥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이렇게 화가 안 나요. 제가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환자 구경도 못 해요. 저 들어가면 한참 이따가 다른 환자 와요. 발달센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가서 사람 그림자 구경도 못 해요.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무슨 환자가 늘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병동도 없어진 마당에 근무는 예전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십니까? 병원장 아니십니까, 병원장? 담당 의사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원장님이 그것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조치를…….

얼마나 적체가 되는지 다시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의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만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이 더 있습니까?

작년에 진료와 치료건수가 4만 6,000건을 했는데 올해 목표가 5만 5,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거의 그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건수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시간 수 늘리십시오. 병동 없어졌으면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근무시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일반시민 여론조사 실시하셨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는지는 잘 아시지요?

네.

지난번 조례 제정 공청회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이 부분은 시민 세금으로 100% 지급되는 제도이니 만큼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세금으로 그 혜택을 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문가 교수께서 하셨고, 그래서 반드시 일반시민 여론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본 위원 개인 의견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정여론조사 추진을 시민소통담당관한테 공문발송을 10월 31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시기가 12월 초인데 관련 예산심의가 11월 28일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예산심의 전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방법이 없네요.

위원님, 그것은 행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그냥 저희가 늦게…….

행정적으로 일정이 밀린 것 같지가 않고요, 시정여론조사 추진 공문발송이 10월 말이거든요. 이것은 조례 발의 절차적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조례 발의하는 날 이것 공문 발송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그때 저희가 여러 공청회도 하고 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듣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

본 위원이 개인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저는 당연히 여론조사를 추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난 추경 논의 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미리미리 추경 이후에 바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성의를 다해서 이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갑작스럽게 이미 계획되어서 예산도 있고 이렇게 추진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 내지는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파악이 됐고 협의가 죽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이전에…….

저는 그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관련 조례도 31일에 발의됐을 뿐더러 모든 게 10월 말부터 발의되자마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추경 이후에……. 그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일반 시민여론조사를 왜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본질은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여론조사를 해서, 물론 예산심의시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전에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유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됐던 것이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도 이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향후 제도 보완 부분에서요?

네, 여지를 열어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해온 예산에는 저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안 들어 있죠? 그냥 이건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만 지금 먼저 편성해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제도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비정규직이라거나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초점으로 해서 지금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관련 조례가 어떤 역차별 소지를 보완하는 것도 열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역차별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거는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지금 사보위(사회보장위원회)나 관련부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그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설계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당장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말씀이 나오셔서 말인데 사보위에 통과될 걸로 예상하세요, 예산심의 전에?

저희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목표신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보위의 심의가 이번에 열리는, 곧 열리는 그 사보위 심의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이 논의가 최장 6개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일 가정입니다만 사보위 심의가 원하는 목표대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전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쪽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정보완 내용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단순합니다. 사보위 통과 안 되면 예산심의 충족요건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저희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관련 조례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것은 조례 심의 때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 메르스 환자 확진 판정이 또 다시 난 이후에 대처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고 사실 밤낮 없이 대처에 수고를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2015년도 이후에 또 다시 질병관리본부와 어떤 협의 절차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내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환자가 어떻게 강남 삼성서울의료원에 갔었냐…….

내용은 여기서 다 알기 때문에, 언론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거나 하여튼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라든지 협의되지 않은 정보가 먼저 나갔을 경우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생중계하셨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이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감염병 관련해서 지난 2015년도에도 너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가 독점을 하고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실은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공개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생중계를 하시냐는 거죠. 협의를 하고 숙고해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건 맞지만 신중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협의과정도 필요한데 이걸 꼭 생중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 계속 질병관리본부랑 협의가 진행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일부 정보에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미처 합의 안 됐던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바로 끝나자마자 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시정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이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방송 꼭 하셔야 했나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 그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전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질병관리본부랑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질의시간이 다 됐지만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왜 생방송을 택하셨는지는 아직도 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사후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있어서는 가급적 자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금연구역이 있죠? 각 금연구역별로 과태료 내용하고 건수, 금액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에 장비 구입한 것 있었죠?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진행 중에 있나요?

네.

그러면 그거 주요장비 구매심의 심사위원회가 또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은평구,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정리된 것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저도 자료 요청 좀.

이정인 위원님, 저도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바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형 유급병가 시민여론조사 관련해서 안은 나와 있습니까?

잠깐…….

확인해 보셔야 되나요? 실무자 서포트해 주시고요. 초안은 나와 있습니까?

초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협의 중인 내용이라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때 대상자 수에서 9만 7,498명이 중위소득 100% 이하부터 85까지였나요? 아니면 100% 이하였나요?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85% 이하, 긴급복지 때문에 겹쳐서 뺀 건 아니고?

아닙니다.

확실하게 100% 이하 다?

네, 100% 이하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울형 유급병가에서 지금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입원자 수와 예산 추계하실 때 하시잖아요. 입원자 수와 그다음에 건강검진자 수 이것을 예측하신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어떻게 예측하신지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자료 요청하시는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빠뜨린 것 같아서요. 발달센터 관련해서 외래 치료프로그램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정리해서 주시고, 혹시 발달센터와 관련해서 운영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었나요? 아니죠?

네,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 비전과 목표가 표현돼 있는 사업계획서나 운영계획서 이런 것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은평병원에도 발달센터의 경우, 은평병원은 발달센터가 얼마 정도 된 거죠, 몇 년?

2011년도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운영계획서나 비전이나 목표가 들어있는 사업계획서가 있는 거죠, 발달센터에 대한?

네, 각각의 실별로 목표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실별로, 전체적인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표현돼 있는 건 없습니까?

따로 아까 이 자료 업무보고에 있는 발달센터 운영계획안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그걸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시고, 김화숙 위원님 바로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2016, 2017, 2018 건수하고 실적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하여튼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고양정신병원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붙임 자료가 아마 실무자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오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빨리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왜냐하면 이걸 어디 외부로 유출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용이니까 좀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와서 몇 달 동안에, 시민건강국에 과가 5개가 있네요?

네.

보건의료정책과,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등 봤는데 시민건강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27.9개월이에요. 그런데 유독 보건의료정책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9.0이에요. 그럼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자꾸 교체가 된다는 건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업무가 연계성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 파악해 보니까 적게는 3개월씩 근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6개월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이 그 업무에 숙달될 만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더 힘이 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저건 아니시겠지만 국장님이 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은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그 업무에 숙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3개월, 6개월 한 근무자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행정직에서. 그런데 다 이게 보건의료정책과만 그래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시민건강국에 보면 특히 보건의료정책과가 주무과이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습니까?

네, 지금 현재 굉장히 격무부서로 서울시 안에서도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지금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조정이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과에 사실 인력증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해보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인력증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고…….

맞습니다.

또 숙달된 공무원들이 더 일을 잘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든지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보직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임자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늘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게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온 자료가 또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행감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국장님이 물론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국장님 장점이 참 많아요.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상 보면 거짓말해요. “잘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임자가 했습니다.” 하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아, 제가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좋으신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2019년도도 굉장히 업무가 어렵잖아요. 특별히 여기 시민건강국이 일이 많으신데 무슨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이 좀 하세요. 하셔서 정말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행감하는데 좋은 자료가 서로 오고가고 이 자료 자체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타 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와서 변명하거나 너무나 태도가 불량하고, 물론 국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어제부터 계속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걸 시인을 안 해요.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건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께 계속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고양정신병원에 대해서 유독스럽게 이 자료가 안 오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진짜 그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이 자료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의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뭔가를 감추는 것처럼 오해 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시간을 연장하시니까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죠.

글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자료면 빨리 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요청했는데도 안 오고 어제 신청해도 안 오고 오늘 오전에 신청해도 지금 이게 2시 반까지 안 오고 또 재촉을 하니까 여기 한장만 딸랑 이렇게 왔는데 이거 보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형식적인 자료예요, 너무나 형식적인 자료.

아니, 위원님도 예전에 또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알죠.

이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직원들이 이런 자료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한테도 물어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차단이 있죠.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기도 어제 보니까 벌써 외부명단에 안 나왔다가 이게 나왔어요. 밑에 공무원이 1명 바뀌었습니다, 어제오늘 사이에. 제가 정말 너무 치사해서 누구라고 이름은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본 거하고 여기 사람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조직생활을 한 30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자료에 신뢰도가 없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제가 또 할 수 없이 군대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군대에서 1, 2, 3, 4 근무를 하면 적정수준에서 병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잖아요, 사람을 적당하게. 병원장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의사선생님들이 하루에 진료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몇 명 있잖습니까, 10명. 그러면 10명은 최소한 해야 돼요. 10명을 못 하면 5명을 해 줘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좀 흥분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입원하겠다 하는데 7개월 뒤에 기다려라.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왜냐, 내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양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병원장님들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 이게 내 일 같으면 그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다 이게 남의 일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나 또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천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습니까? 특히 우리가 보건복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정말 저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재삼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서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행감도 하고 또 서로의 신뢰를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정말 한 3개월, 6개월 만에 바뀌는 직원들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그 이유를 파악하셔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그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 이것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 병원들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병원이 있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자기 역할하기가 어려운 병원들이 있냐고요, 어린이병원이든 은평병원이든 서북병원이든? 그것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현재 규모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병원들이 규모 있게 커나가야지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또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자립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규모가 점점 커지면 아무래도 시설이나 규모가 커지고 또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더 많아지면 진료할 수 있는 환자들은 많이 늘어나겠지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현재의 재정규모로도 본래의 맡은 바 임무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마 지금 서로들 간에 간신히 그런 부분들은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별로 봐도 현재 정원에 다 미달이 돼요. 정원에 미달이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급여가 다른 유사한 곳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인원가지고도 본래의 업무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밖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문직들은 대부분 다 부족하고 행정직이나 관리운영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조직표를 보시면 그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날짜가 아니고 며칠 전인데, 오늘 오랫동안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앞의 답변석으로……. 천천히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한 3억 8,500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지요?

네, 인건비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올 한 해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는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에 보면 9월 30일 기준에 의해서 이미 100% 달성한 것도 있고, 또 100% 이상 달성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연말이 되면 거의 100% 이상 달성을 할 것 같아요. 이 뜻은 연초에 작게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많은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추진실적이 100% 이상 나오지 않았나,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관장님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떻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김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후자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후자에 가깝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면 제가 그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했다는 흔적이 자료를 보니까 다 나온 거예요. 즉 사업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받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질책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 임했을 때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도 저희 위원들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며칠 전에 감사받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까지 나오셨다는 것은 잊으시고요.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죽 하시는데 예방교육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나가야 할 곳은 제가 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으니까 별도의 예산이 없으니까 강사를 별도로 초청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예방교육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교육내용?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신고자와 비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보통 학대라는 것을 모르고 학대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내용에는 노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노인에 대한 권익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은 제가 이해를 해요. 관장님도 지금 바로 답변하셨다시피 노인이나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상 학대를 할 수 있는 가족이랄지 이런 분들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지도 않을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혹은 어디 기관에 가서 어르신들 한 20분, 30분 모셔놓고 거기에 기본적인 교육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 부분은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자료 두 가지가 다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하고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주셔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많이 들어오겠지요. 여러분이 자료 준 것을 보면 하루에 날짜별로 3~4건, 4~5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접수해서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상담할 거고, 바로 또 현장을 그다음 날에 나가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여기 사례를 보면 그래도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지극히 일을 잘 처리한 것인데, 만에 하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관련자원을 연계해서 양로원이나 그런 곳으로 같이…….

무료로 양로원에 보내나요?

무료 양로원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원이 몇 분이지요?

지금 8명입니다.

8명이 12개의 자치구를 관리하시나요, 13개?

올해 하반기부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월부터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네 곳의…….

한결 부드러워지겠네?

네, 조금 나아집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자료 주신 것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다른 것은 다 빼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직원 인력문제입니다. 학대를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급여가 복지관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올해도 당해연도 복지부 급여테이블에도 못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시보다도 복지부에서, 복지부ㆍ서울시 매칭보조금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올라야지 서울시에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종사자 처우개선이 가장 좋겠지요. 제가 평소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실정을 좀 더 체크를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데 병원들도 저희가 예정해서 방문할 게 아니고 회기든 비회기든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함께 가시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좀 듣는다 생각하고 감사를 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고, 그래서 수시로 병원도 방문해서 현실이 어떤가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네.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수치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잘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2017, 2018년 자원순환센터 수치가 복합악취가 8.99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치로 이해할까요, 기준치는 15니까 기준치는 안 넘은 건데?

기준치의 반 정도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악취라는 것은 사람의 코로 맡는 게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한 5명 이상이 가서 현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샘플링해서 사무실에 와서 똑같이 사람 코로 희석을 해 가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8 정도 나온 것은 통상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악취입니다. 한 15를 넘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게 강한 악취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에 한 반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한 악취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악취가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검사할 때는 죽 샘플링을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순간치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제가 자료를 기다렸다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아이존이 여기 제목만 보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이고 유형을 보니까 정서행동장애ㆍ정신발달장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장애를 가진 아동ㆍ청소년들을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치료라고 딱 말하기보다는 어떤 관리나 상담 그리고 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애매한 건데 치료를 도와준다, 관리한다?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정신과 의사선생님들하고 초기에 모델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치료 도중이라거나 치료를 지역 현장에서 좀 도와주면서 치료를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이 기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06년부터 10곳이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들은 실제로 저희 지역에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아동ㆍ청소년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보면 굉장히 수요가 높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발달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아까 어린이병원이나 얘기를 들었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거고요?

네. 정신발달장애는 아까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별로 그런 수요 측면에서 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게 수요가 꽤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고, 어쨌든 국가나 서울시 전체적인 어떤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이존을 희망하는 기존 기관들이 사실 발달장애와 관련해서는 인력이나 시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런데 저는 서울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묻는 건데 개수가 좀 애매해서 그리고 2006년이고, 보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지역에 더 확산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10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만 추가됐네요, 영등포구?

네, 거기 하나 추가됐고 실은 원래는 11개였는데 1개가 발달장애 쪽으로 하려다가 워낙에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중간에 포기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지역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대하려고 하는…….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들을 확산할 계획과 의지는 있으신데 이것들을 맡으려고 하는 기관들이 없다.

지역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지역 여건이 만만치 않다?

네.

내년도에 확충할 계획은 없나요, 그러면?

하나 해보겠다고 어플라이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사회적 요구가 높고 중요한 기구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했으니까 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고민들이 더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도…….

대답을 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대답을 하시고.

의지는 있고 또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개정하면서 이런 아이존 모델을 법에 기구로 넣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화 과정들은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이 운영 주체들은 어떤 곳이 이것들을 맡고 있는 겁니까, 이 운영 주체의 성격?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복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단체가 하고 있고, 여기 종사자들이 7명, 6명 있는데 이 종사자들은 어떤 종사자들이고, 이것들 설명이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하셔도 되고.

그것은 저희가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걸로 있지만 운영 주체는 아이코리아나 어린이재단…….

그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의 단체들이, 이름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에도 있고 운동본부도 있고 어떤 성격의 단체들이, 이름만 봐서는 다 다르니까.

주로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어린이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무 담당하는 과나 팀이 어디입니까?

우리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지금 있어요?

네.

그러면 실무자가 좀…….

정신보건팀장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함형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중에서 9개는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요.

사회복지재단?

네. 하나가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종사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임상심리상담사들입니다.

임상…….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네.

어떤?

자격증 1ㆍ2급 가지신 분들.

자격증이 있는?

네.

이병도 위원님?

네.

잠시만요. 지금 답변석에 서계신 증인은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5급입니다.

네, 5급. 답변석은 4급 이상만 답변석에 설 수 있는데 5급이 지금…….

현재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장…….

다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아이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재단에서 보통 맡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재단 중에서 어린이하고 관련된 복지 쪽으로 하는 곳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아이존만 서울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상태고, 직원들은 임상심리사 1급 내지 2급으로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네.

조금 이따가 자료를 주실 거죠,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아이존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게 개수가 10개인데 2006년부터 운영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데 이게 크게 줄거나 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고,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저께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서울의료원 무료 간병서비스 22명, 그분들이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제외됐잖아요. 그것들은 서울시에서 언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사실 서울의료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실무선에서…….

언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국장님이든 담당 주무부서에서든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이것들이 제외됐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인지했다고요?

네.

어떻게 최근에 인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16년에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저께도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를 안 드리겠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 아시죠, 좋은 일자리 방향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병원장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실무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공공의료의 실무 책임자시고 서울시 정책의 방향들에 책임감이 되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 혹은 정책적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확인해 보면 일단 실무자들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책임,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적어도 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최근에 인지했다는 것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안타깝고요.

위원님, 서울시 정책 방향 기조에 맞춰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료원 원장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평균 부서 이동기간과 관련해서 과 단위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2016년에서 2018년 최근 3년간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3개월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3개월, 여기는 과로 와가지고 현재까지 복무기간이 아마 그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몇 명인지…….

12명이네요?

네.

12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위원님, 병이라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도 있었겠지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 보건의료정책과가 시민건강국 전체 평균 대비로 복무기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격무부서예요?

네. 저희 보건의료정책과가 서울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격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요?

아니, 보건의료정책과가.

건강증진과는요?

보건의료정책과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보건의료정책과가 지금 현재…….

인원도 많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업무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피하는 과인가요?

아무래도 격무부서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격무부서라고 피하고 그리고 금방 이동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서비스의 질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해소할 방안이? 이럴 때 말씀하셔야 돼요. 이럴 때 말씀하셔야지 행정국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인력 보충에 대해서 조직과랑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조직과의 입장에서는 일단 국 내에서 먼저 해결하고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 보기에는 몇 년째,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국 내에서?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보건과에서는 보건6급, 위생7급, 운전직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직급이 어떻게 110개월이 넘게 한 과에서 근무를 하죠? 110개월이면 10년이에요, 10년. 이유가 있겠죠? 다른 직렬에서 이렇게 직렬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그분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건가요?

아무래도 기술…….

100개월이 넘은 직원들이 몇 명 눈에 띄어요. 식품정책과의 행정7급이 어떻게 100개월 동안 식품정책과에 있죠?

10개월이요?

100개월이요, 100개월. 이분은 승진 포기하신 분인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이고 참.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각 직급별로 수 몇 개 주세요? 6급 수 몇 개, 7급 수 몇 개예요?

그건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분들은 오래 있어요, 수 받을 분들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직은 숫자가 10명 전후이기 때문에요.

몇 명이에요?

2명 정도 되고요.

행정직은 2명.

그렇게 되고, 보건직이 좀 많습니다.

보건직은?

보건직이 17명 정도 되면 안에 있는 수 셋, 조정하는 수 하나 해서 4명 정도 되고요.

4명. 그런데 이분들 빼고는 다 단기 이동이야. 우까지도 어떻게 조금 몇 개월 남아있는 거예요. 양 받는 분들은 다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힘들고 근무평점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저희 현실에 대해서 아까 김화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 문제를 하여튼 비상하게 보고 한번 검토를 하고 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지금 제시해 보세요. 그래야지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면 이게 안 먹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힘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대신해서 부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실 테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 아무래도. 여기서는 막 뭐라고 질타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래도 “우리 시민건강국”, “우리 시민건강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서 말씀하세요.

최근에 저희 보건의료정책과가 시에서 120개 과 대응해서 아주 일곱 번째인가 되는 격무부서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과랑 행정국하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가산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증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직과에서 국 차원에서 해결 대안도 모색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부분은 인력 증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격무에 시달리면 인간관계도 틀어져요.

그렇습니다.

일을 서로 미루고 ‘왜 나한테 저걸 시킨데?’ 하면서. 그러면 과장님 영도 떨어져. 그러면 자꾸 여기서 지적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행한 사건도 생길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런 걸 미리미리 방지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마을의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내용을 제가 보면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존에 찾동 사업을 해서 방문간호사가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서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질환관리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고위험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의료기관을 가라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유료 이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히려 여러 가지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만 너무 중복되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실제적인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한 고위험인 분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의학적인 사례관리나, 또 가서 보다 보면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평가, 심리적인 문제, 구강위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운동 기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직접 찾아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찾동은 보편적인 복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락 사업이나 반찬 배달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노출돼 있어요. 몇 분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 외에 찾동에서 발굴된 분들 위주로 찾아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취약계층에 우리가 도시락 배달하고 그렇게 하시던 그 어르신들 외에 찾동에서 발굴된 분들을 찾아간다?

저희가 찾동에서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은 복지에서 서비스가 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질병특성에 맞게 너무 짜게 드시지는 않는지, 단백질 구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학적인 내용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지금 찾동 간호사들이 가서 혈당 재고 혈압 재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문진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의사가 또 거길 찾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발견된 분들한테 병원을 안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가 거기를 왜 또 찾아가야 되나요? 의사가 그 자치구에서 몇 분이서 돌아가면서 찾아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동을 한 의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가운데에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질환관리를 하거나 혈압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검사를 하거나 이런 어떤 좀 더 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찾동을 찾아가서 열 분, 열 분, 한 이십 분한테 전화 드리면 한 분 정도 찾아오라고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혈압 재고 혈당 재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걸 다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보건소로 가십시오.” “여기 검사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를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리면 되는데 의사가 무슨 엑스레이나 뭐나 이걸 다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의사선생님도 결국 청진기 들고 그냥 가실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왜 찾아가야 되는지, 여기가 산간벽지가 아닌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산간벽지가 아니고 1,004개의 섬을 갖고 있는 신안의 섬도 아니고…….

위원님, 안 가는 노인…….

대문 밖을 나가면 바로 병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의사가 굳이 또 왜 찾아가느냐는 거지. 찾아가봤자 하루에 몇 명 찾아가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가시는 노인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별로 예를 들어서 진통제하고 소화제를 다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드시는 약 가운데 소화제가 5개가 들어가 있고 진통제가 3개 들어 있고, 똑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어떤 분이 처방을 받아 그걸 드시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네?

어떤 분이 그런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방문하는 그 대상되는 노인분들은 한 가지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3개, 4개 이상 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약적인 문제를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분들이 가시는데 지금 보니까 건강관리계획을 세우고 영양 보충품을 제공하거나 재활운동을 돕고 치매ㆍ우울증 심층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영양 보충품을 제공한다, 지금 이거 마을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거 하고 있나요? 4개 구에서 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8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개 구에 몇 분 정도 찾아갔나요, 실적에?

실적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4개 구에 대해서 한 400명 정도 파악을…….

행정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인데 그걸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4개 구에 대해서 한 400명 정도의 대상을 저희들이…….

이거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행정감사 때 실적을 모르시면 안 되죠. 1개 구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찾아가셨냐고요?

대개 한 지금…….

그러면 8, 9, 10, 11, 그러면 3개월 한 건데.

지금 1개 구에 약 100명 정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100명이면 하루에 한 분씩 간 거네, 그렇죠? 한 달에 30명 해서 하루에 1명씩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명이 아니네. 22일 근무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하루에 한 1.5명 정도 간 거네요. 1.2명에서 1.3명? 그거 맞죠?

위원님, 지금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중구하고 성동구에서 이렇게 의료행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루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이 복지가 겹쳐요. 복지본부에서 하는 복지사업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영양꾸러미 이렇게 해서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양꾸러미 사업 있잖아요. 내년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서비스는 돼야 됩니다.

영양꾸러미 하실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보면 영양 보충식을 또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서. 자, 그렇다면 어차피 영양꾸러미 사업도 취약계층, 당뇨병, 신장병, 고혈압환자들한테 영양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찾아가는 마을의사도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연결이 돼야지 얘 따로 쟤 따로,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영양꾸러미 사업을 하는 그 구에 그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마을의사가 조치를 하고 영양꾸러미로 영양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영양꾸러미 사업하는 구 따로 있고 마을의사 찾아가는 것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각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계를 해서 해야지.

위원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내년에 꾸러미 예산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꾸러미 하지 마세요, 그러면. 꾸러미 하지 마시고, 마을의사 찾아가는데 마을의사가 찾아가실 때 혼자 가세요, 몇 분이 가세요?

팀을 이뤄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몇 인 몇 조예요?

그 팀이 지금 현재 간호사, 영양사, 그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작업치료사 이렇게 저희들이 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 분이 같이 한꺼번에 가신다는 거예요?

5명을 지금 팀으로 하고 있고요.

다섯 분이 한 번에 가신다고요?

방문을 동시에 5명이 가는지 시차를 두고 가는지…….

아니, 뭐 이런 인력낭비가 다 있어요?

네?

무슨 이런 인력낭비가 다 있냐고. 그분을 복지사가 가서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 한번 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를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섯 분이 우르르 거기를 찾아가야 되냐고요, 그 집에.

위원님 이게…….

아니, 무슨 이게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하냐고요, 제 말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날로그로 이렇게 무조건 찾아가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설명 말씀도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위원님, 이걸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새마을운동 하는 거라고요, 새마을운동.

이게 복지서비스랑 중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예방 가능한 합병증 발생과 재입원을 막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고위험군을…….

아니, 그러니까 예방 가능하고 재입원은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을 가서 발굴해서, 허 참…….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만…….

모시고 와서 종합적인 검사를 하면 되지, 왜 5명이 우르르 집에 찾아가냐고요?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의 집에 가보면…….

아니, 그러면…….

아니, 가보면 이미 김치나 쌀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리가 어려워서 대개 막걸리나 빵을 사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약도 너무 많이 드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좋은 말씀이고요. 영양 보충식을 제공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내용 좀 해서 어떤 것을 제공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지하고 하실까요?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분원에 대해서 세 번째 저하고 마주치는데 전혀 진전이 없네요, 국장님?

네.

전혀 진전이 없어요. 첫 번째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강남 분원이 이런 노른자 땅을 임대하고 있고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쓰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제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무를 밭에서 뽑아 와서 그 무를 팔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고,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 자체만 보고 헐값에 사려고 하니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요리를 해서 김치를 담근다든가 이러면 아마 충분히 그만큼 팔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당당히 땅도 매각되고 제2차 플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프로세스를 보니 매각공고 결과 유찰이 2016년 12월, 그다음에 올 하반기 매각방침 수립 및 재산감정평가 실시, 괄호 열고 보류 괄호 닫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땅을 효율성 있게 병원부지로서 또 지금 강남 삼성동에 있는 그 지역 말고 수서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많이 있는 데. 그쪽에 가가지고 영구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 거주자들한테 의료혜택을 베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가려면 돈이 없죠. 빨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세요. 지금 있는 지구단위 가지고는 안 팔아요. 땅 덩어리가 지금 1만 2,000평인가 되지요? 두 필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가운데 도로 있고. 전체 한 바운더리로 놓고 쪼개어서 한 1,000평씩 해가지고 담보율 넣어서 도로도 뚫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재수립하면 충분히 그 위치에서 원하는 지금 말하는 가격에 매각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바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소관부서가 재무국 자산관리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우리 부처에서 관련된 부서로 이런 용역을 줘서 이건 이렇게 되니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나온다 이거예요.

위원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것 다시 언급합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관계, 착공, 시공, 준공에 관련된 서류, 한 자료를 죽 보니까 비교적 관련된 서류가 충실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조금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면 이것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시방서에 언급된 하자보수 보증금 2% 증권이 없어요. 하자보수증권 2% 1년 기간 두고 끊어야 된다는데 저한테 누락시켰는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요, 하자보수증권이. 1년 동안에 자기가 공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증권을 시방서에는 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현장대리인까지, 대부분이 현장대리인을 놓치는데 아주 정확히 자격증 첨부해서 현장대리인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자격증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이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죠? 즉 A라는 회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가 공사를 해야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소속되지 않은 현장대리인이 와서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증빙자료로 그 직원이 일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이 한 80만 원 정도 원가 계산할 때 잡혀 있는데 폐기물을 버렸으면 그 버린 영수증을 첨부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버렸다, 아니면 50만 원어치 버렸다, 80만 원을 주었으면 50만 원어치 버렸으니까 30만 원 남은 걸 되돌려 받아야지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나마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 건은 이대로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우리 은평병원, 아주 이 샘플이 좋아요. 석면면적이 약 2,000㎡가 되나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발주처, 쉽게 말해서 은평병원에서는 공사이행, 은평병원 석면제거 공사실행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법 규정 딱딱 나와서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문외한이라고 하는데 이것 업자한테 속은 겁니다. 왜 업자한테 속은 거냐면 석면을 해체하고 교체하는 시공업체가 따로 있어요. 이 시공업체는 서울시 소재지에 있는 업체여야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니까 영등포 소재 JJ개발.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석면 감리 및 비산정도ㆍ농도 측정용역 이것은 지역 연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수거했으면 석면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이것도 내내 문제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석면 처리한다고 노동청 서부지청에 신고했고, 거기에 신고했으면 인부가 다 들어가야 돼. 일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이런 사람이 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혹여나 발암물질을 흡입해서 나중에 재해가 생겼을 때 증빙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냥 서류 하나 넣어놓고 작업인부명단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은평구청도 신고 잘되었어. 결정적으로 뭐냐면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1,200만 원이에요. 석면 감리 플러스 비산정도ㆍ농도 측정비용이 여기 보니까 1,200만 원 딱 잡혀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세요. 또 뒤에는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보고서 일부 딱 써놨는데 가보니까 없어. 석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적은 면적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부분부분 채취해서 실험기관에 의뢰해서 감리 입회하에 보내서 석면이 몇 % 어떤 정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제거해서 버리는데 제일 중요한 단계를 관리 감독하는 데서 어떤 서류가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해 놓고, 또 돈 들어가는 1,300만 원 빼먹고 그냥 가짜서류 갖다놓고 증빙서류 처리한 거예요.

담당직원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그 결과나 서류가 빠져있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용역비 1300만 원 잡혀 놓고 이행각서에 공사이행 내용 실행계획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석면 감리 및 비산정도ㆍ농도 측정용역 관련된 법 있잖아요. 발주 예정금액 1,318만 9,000원 써놨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안 했다면,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요.

근거서류를 한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 혼자 나오셨어요? 아니면 이 행정업무 관련된 직원분 나오셨어요?

저희 원무과 과장이…….

이래서 기능보강 비용이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자기 맘대로 쓰는 거야.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네.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첫째 날 여성가족정책실, 둘째 날 복지본부, 오늘은 시민건강국 하지만 제일 그나마 복지본부는 제가 한 50점 줍니다, 기능보강을 내려 보내면서 결제까지 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은 40점, 시민건강국은 30점도 못 줘요. 그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지. 돈을 준다고 해 놓고 도로 가져가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안 하고 도장 찍고 말아 버려요. 이것 체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신가요?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실시된 행정감사에서 고양정신병원 특별점검, 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재수탁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토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단 고양정신병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2017년에 있었던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보면 과연 이 심의위원회 심사 시 2014년도에 이루어졌던 감사관실 감사결과가 반영됐는지 굉장히 의문이고,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죠, 위원님들께? 그것은 오전에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준비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과 별개로 2017년 결과보고를 보면 2014년도의 감사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던 평가서를 보면 도덕성 부분에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반영이 됐다면 이게 재수탁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2018년 결과를 놓고 제가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힘들 거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2014년도 결과를 반영한 2017년도 재수탁 결과에서는 힘들었어야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만점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첨부자료로 제출된 이 수탁 관련한 심사자료는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법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당연히 법인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여기에 명기를 다 해놨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심사를 받는 법인에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심사위원회에 관련 과 과장이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2014년도 감사결과가 반영됐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보고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재수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님, 2014년도 감사내용 및 결과와 2017년도에 이루어진 감사…….

감사가 아니고 재수탁이요.

2018년도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재수탁심의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도덕성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냐는 거죠. 과연 그러면 재수탁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다 일괄,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들어온 자료가 지금 뭡니까? 법인에서 제출한 그 자료 이 책자 한 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법인에서 자신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자료에 감사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겠습니까? 안 담겠죠. 제 얘기는 심의위원회에 담당과 과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공정성을 기해서 서울시가 감사했던 결과가 있으면 그 심사위원들이 그 결과를 다 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도덕성 내용들에 감사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반영이 좀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준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수탁심의위원회에 2014년도 감사결과가 제공됐습니까? 첨부자료로 이 심사위원들한테 제공됐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 그런 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이라 그 부분은 첨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조차 모른 상태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안에 지금 자료가 늦게 와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재수탁 받기까지 2014년 이후에도 어쨌거나 감사가 또 있었겠죠. 그런 결과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의문인데.

기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기준의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은 집행부가 재수탁을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민의 병원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책임감을 갖고 자료제공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고양정신병원에서 보완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모니터링이 됐던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서 또 언급하기가 싫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 이게 모니터링이 됐는데 어떻게 2018년도에 또 지적이 됩니까? 지도ㆍ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일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질의를 지금 드린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따로 또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어제 행정감사에서 한 위탁기관 위탁법인을 마치 비리의 집단처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위탁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 대표들이 법인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가운데 사실상 이게 나의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난 개별면담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 위탁시스템을 조금 보완할 수 있고 또 위탁을 받은 법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법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의로 맡은 그 법인들이 또 이런 비리집단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시민건강국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서울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내년 2019년 1월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민간위탁이? 내년도에 재계약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건가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민간위탁 재계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 재계약이 도래한 거죠?

네.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의 자치구는 직영으로 가면서 문제가 많아졌다고 지적을 했고요. 내년에는 서울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 직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달라고 한 것도 이게 민간위탁 형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연구에 제 관점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고용 형태 부분을 계속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과에 고용형태는 어떻게 하라고 결론이 돼 있는 거죠? 제가 거기 부분을 보면 “현재의 민간위탁이나 보건소 직영 형태의 고용으로는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민간위탁이 고용안정이 아니니까 아마 스트라이크(strike)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 직영 지금 형태도 문제가 많으니까 자치구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개선방안이 나와 있느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함.(무기계약직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고용의 형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충분히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어쨌든 구로구는 지금 무기계약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 2017년도에 그런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이런 연구방안을 내셨는데 계속 지난 2016년 11월에 협의체가 만들어진 이후 한 1년간은 그럭저럭 서로 모여서 어떤 합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1년은 중단된 상태예요. 그렇죠? 종료한다는 얘기 없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노사협약을 마쳐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자치구는 그 협약 진행하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고 나가서 그게 반쪽짜리가 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협의체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아닙니다. 유지가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됐는데 유지가 된 나머지 반쪽이 얼마 전에 노사협약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