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도민이신 간석영 님하고 박정훈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문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네.

문성진 검사역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네.

박희주 경기도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네.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덕호 실학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네.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정문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정문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문화예술본부장 서정문입니다. 대표이사, 경영본부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달 엄중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는 안 될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도민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재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서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윤경ㆍ양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 어린 꾸짖음과 지도 편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사역 문성진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연구원 김성명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박물관 박희주 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경기도미술관 최은주 관장님입니다. (인 사) 백남준아트센터 서진석 관장입니다. (인 사) 실학박물관 장덕호 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전곡선사박물관 이한용 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양원모 관장입니다. (인 사) 이제부터 배포해 드린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초 광역문화재단입니다. 2008년부터는 도립박물관, 미술관을 통합하고 계속해서 박물관, 미술관을 신축 개관하여 현재에는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 전문조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8쪽입니다. 기구는 1검사역 1정책실 2본부 7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9월 30일 기준으로 총 516명으로 정규직이 180명, 운영직 139명, 기간제 계약직이 197명입니다. 그중에 운영직은 그동안 시설관리와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해 온 도급용역 인원으로 지난 7월 1일 자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 신설된 직렬입니다. 9쪽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기본재산은 경기도 출연금 1,037억 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귀속금, 기본재산 적립금, 기타 기부금을 합하여 총 1,220억 940만 8,000원입니다. 10~11쪽 수입ㆍ지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수입예산은 1,004억 6,000여만 원으로 경기도 출연금과 자체재원으로 구성된 고유목적사업 수입이 552억 1,800여만 원이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비롯한 보조금, 위탁사업 등 외부 수입이 452억 4,200여만 원입니다. 11쪽 지출예산 역시 총 1,004억 6,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552억 1,800만 원으로 경기도 출연금 401억 7,700만 원, 기본재산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은 99억 5,500만 원, 세계잉여금이 50억 8,600만 원입니다. 대행 및 위탁사업비는 452억 4,200만 원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200억 3,800만 원, 보조금 및 지원금이 201억 4,200만 원, 위탁사업비 46억 1,3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비가 4억 4,800만 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2018년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은 12~22쪽, 대행ㆍ위탁사업은 23~24쪽, 기관별ㆍ부서별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재원 출처와 함께 일괄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미션은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입니다. 비전은 “경기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통해 일상 속의 삶을 즐기고 참여하여 문화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문화 플랫폼 구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본부별ㆍ기관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부터 40쪽 정책실입니다. 재단과 경기도의 정책 생산과 보급을 위한 정책위원회 및 문화정책포럼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경기도문화재단연합회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뮤지엄 정책 및 교류사업 등 재단의 통합 운영과 소속 뮤지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에서 52쪽 경영본부입니다. 기획조정팀은 재단의 연간 종합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관련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재단 예산편성과 경영평가 등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함께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서 노사상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기본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을 다각화하고 재단의 정보자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마케팅팀에서는 문화예술 전문기관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통합 웹사이트 및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뮤지엄숍 상품 개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인 지지씨(ggc)를 비롯해 각종 문화콘텐츠 제작 및 확산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자원을 생산하고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5쪽에서 109쪽 문화예술본부입니다. 문예진흥팀은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경기아트 플랫폼 운영, 지역예술 특성화 공모 지원사업 그리고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문화팀은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ㆍ재생하고 생활문화를 육성ㆍ확산하는 지역 맞춤형 문화재생 모델 개발, 경기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경기상상캠퍼스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은 2018년 경기 정명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경기천년사업 그리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청년페스타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북부문화사업단에서는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기획사업인 북부 문화예술단체 공모 지원,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작센터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창의예술캠프를 추진하였고 경기도와 안산, 화성, 시흥시가 함께 경기만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ㆍ재생하고 예술적으로 승화하기 위한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3쪽에서 133쪽 경기문화재연구원입니다. 기획운영팀 및 조사연구팀은 도내 유수한 문화유산 자원을 발굴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습니다. 화성행궁, 남한산성 등 도내 매장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는 사업인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보존,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프로그램인 경기문화유산 아카데미 운영, 경기도 성곽투어 프로그램, 문화유산 원형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경기도 문화재 원형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학연구센터는 경기 지역학을 조사 연구하는 경기도 현대 지역사회 기록화 사업을 비롯하여 경기학을 대중화하기 위한 경기도 청소년 역사교재 보급 등을 추진하였고 경기 역사문화 총서 기획 발간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및 경기옛길 활용, 경기도 항일유적 기록 사업 등의 활용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문화유산팀에서는 경기북부 대표 문화유산인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북한산성 연구 보존 및 활성화 사업, 북한산성 방문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경기도 문화재 사전예방시스템 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단을 운영하여 문화재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37쪽에서 147쪽 경기도박물관입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조명하고 도민이 즐겨 찾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천년과 미디어의 만남, in 봄”, “고려도경,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 등의 특별전을 추진하였고 “출발! 교과서 속 역사탐험대”를 비롯한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소외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 등의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유물 조사 및 연구 등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에서 164쪽 경기도미술관입니다. 현대미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소개하고 도민의 문화 향수의 폭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프랑스 Wall Painting전”, 독일 “아이러니&아이디얼리즘전” 국제전을 개최하였고 상설교육 프로젝트 꿈틀 등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술관의 경계를 허물어 지역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지자체 연계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동두천 K-Rock”, “화성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특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67에서 178쪽 백남준아트센터입니다.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중심으로 세계 미디어 아트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설전 백남준전, 제목이 “30분 이상”이었습니다. 한국ㆍ독일ㆍ중국 국제 순회전인 “세 개의 방 프로젝트” 등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미래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널리 알리는 “백남준 창작소” 등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과 인터뷰 프로젝트,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81에서 189쪽 실학박물관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정신을 집대성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상설전과 함께 “열하일기, 박지원이 본 세상” 등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청렴문화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다산 공렴 아카데미를 위시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학 심포지엄과 실학교양ㆍ번역 총서 등을 발간하고 살아있는 실학정신을 유지 계승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3에서 203쪽 전곡선사박물관입니다. 구석기 전문박물관으로서 인류의 진화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석기 비너스가 부르는 노래”와 “경기천년 주먹도끼 1000” 등의 기획전을 개최하였고 “선사의 법칙, 1박 2일” 등 박물관만의 특화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학술연구 사업인 선사유물 조사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21쪽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중심 체험박물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전문 자료와 교구를 공유하는 리소스센터 운영, 상설전시장을 새롭게 개편하여 “바람의 나라”라는 주제로 한 융복합 체험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한 새로운 모델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공연을 위시한 각종 관람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본부별ㆍ기관별 2018년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사 및 간부 현황입니다. 225쪽 이사와 감사는 9월 30일 기준으로 19명 중에서 공석 중인 이사장, 대표이사를 빼면 17명이나 그동안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이 10월 31일 자로 사임하고 선임직 이사 중에 다섯 분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오늘 현재는 11명입니다. 이사장은 현재 최종 내정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진행 중이고 대표이사는 재공고되어서 오늘이 접수 마감 날입니다. 226쪽 주요 간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 대표이사, 경영본부장이 공석 중이고 개방형 직위인 검사역은 공모 중에 있으며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관장은 직무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문화재단)

서정문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지금 속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이 클 때는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시는 분들은 잠시 중단했다가 소음이 끝난 후에 다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지금 직무대행이에요. 특히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경기도박물관장, 검사역, 실학박물관장, 전곡선사박물관장 이렇게 다섯 분이 지금 직무대행이라 이게 행감이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750억 사업비를 비롯해서 1,000억대의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조직체계가 직무대행, 일종의 임시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래도 행감은 진행돼야 되니까 일단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해 주세요.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미술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 최근 3년 사업성과분석 현황, 최근 3년간 경기도미술관 사업성과 현황 좀 첫 번째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미술관 대행ㆍ위탁사업 현황하고 세 번째, 소장품 현황. 그러니까 사업성과분석, 두 번째 대행ㆍ위탁사업 현황, 세 번째 소장품 현황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 규칙 2017년 2월 1일 개정 자 부탁드리고요. 재무회계기준 2016년 12월 30일 자 기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2018년도 각 부서별ㆍ기관별 인쇄물 계약 건에 대한 대표 각 1건씩만 견적서하고 원가산출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 5호, 6호 책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윤경 위원님.

지금 각 기관에 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경기문화재단만 자료가 똑바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최근 5년간에 세 번 이상 계약, 용역 이런 것들 했던 자료를 전부 다 내라고 했는데 문화재단은 왜 안 내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행감 당일 날 이걸 줘 가지고서 어떻게 감사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료 내놓은 것들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도 정확성이 없어요, 전부 다. 겉핥기식으로만 내놓으면 그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 하라는 거예요! 작년 행감자료하고 지금 행감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직원들이 바뀌었습니까? 일단 자료가 너무나 성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더 자료요구를 해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순간 자료요구해 봤자, 며칠 전, 한 달 전에 주문한 자료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사장님도 없고 대표이사도 안 계시고, 뭐 임시조직이라 그렇겠죠. 아무튼 그렇더라도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어떻든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시니까 책임도 느끼시고 또 행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0분씩 해서 본질의 한 다음에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서정문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정문 대표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어려운 상황은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의 잘못된 정책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일정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아마 5년 전에 한 번 하고 올해쯤 제 기억으로는 나와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 계획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감이 있고 또 정책에 따른 결과 반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문화예술의 정책이 대부분 소모적인 행사 중심의 지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직무대리시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000원짜리 햄버거가 좋습니까, 아니면 2시간짜리 음악회가 좋습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2시간짜리 음악회가 좋습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2시간짜리 음악회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5,000원으로 햄버거를 먹을지 음악회에 갈지를 사람들에게 물으면 햄버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예술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소비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문화예술의 가치는 있어도 값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표이사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문화시민이라고 할까,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층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는 되고 있어도 현재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천 출신이어서 포천 말씀을 좀 드리면 포천지역 예술인들의 작은 희망은 공모사업에 응해서 지원받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공연을 하면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아쉽고 섭섭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치는 있어도 값이 없다.” 그런 결론을 개인적으로는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포천시민의 날 작은 공연이 있어서 관람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가치는 꽤 크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든 또 어느 때든지 간에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문화정책이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정책,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 직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시적인 행사 지원은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된 사업들이, 또는 이런 행사들이 대부분 무료행사거든요. 무료행사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유료행사를 하기가 어렵고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예술인이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도나 정부에서 무료공연을 지원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인접 거리에서 유료행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소득을 차단시키는 것이 현 도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무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전 사업을 진행할 적에는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도 무료로 하기를 권장했으나 지금은 각 문화예술인들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유료로 할 수 있으면 유료로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료공연의 권장과 동시에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무료행사에 지원보다는 유료행사가 잘 준비되고 공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선순환도 필요한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료공연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이 문화의 질이 향상된 문화작품을 개발하고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질도 높아지고 삶도 괜찮아질 듯싶습니다. 결국은 경제 선순환을 문화 쪽에 대입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료로 하는 사업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료라고 하는 말씀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해야 되는데 설 자리가 없지 않나요? 공연장도 마땅치 않고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지불받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의 정책이 반대로 무료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표이사 직무대리님께서는 앞으로 정책의 변환을 생각하실 건가요?

지금도 꼭 무료인 행사에만 지원하지는 않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아무래도 보다 많은 도민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 문화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자립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립할 수 있는 방도가 유료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좀 더 저희들이 유도할 수,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문화 정책을 펼 때 소비자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무료화시킨다거나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작 공급자인 예술인 그리고 예술단체 그분들이 설 만한 공간의 확보가 아쉽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편차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심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지역적인 차이 없이 그리고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질 높은 작품을 공연하고 도민은 또 향유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3쪽에 보시면 도민 대상 역사ㆍ문화유산강좌 진행을 하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께서 설명을…….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기문화재연구원장 김성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 그리고 경기 정명 천년을 맞이해서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경기문화유산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는 기존에 경기도 성곽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이것은 주말 행사고요. 그다음에 과정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올해 경기 천년을 맞이해서 경기문화유산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운영은 8월부터 12월까지 7개 강좌하고 강의내용은 경기 천년과 고려, 고려 태조 왕건의 고려건국이야기, 개성에 남아있는 고려의 문화유산, 고려시대의 사원과 기능과 공간구성 그다음에 지지난주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양주 회암사지와 파주 혜음원지를 답사했고요. 그다음에 고려 불교의 본산 경기의 사찰, 능묘에 담긴 고려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12월 5일 예정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의 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난 4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시간이 제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3ㆍ1운동 무력 3대 항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3ㆍ1운동 무력 3대 항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공분야가 그쪽이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제암리유적으로…….

그건 3ㆍ1운동이고요. 3ㆍ1운동 무력 항쟁지.

무력 항쟁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역사ㆍ문화유산강좌 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역사라는 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같이 연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의주하고 수안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안성입니다. 두 군데는 북한에 있고.

네, 안성 3ㆍ1만세운동 지금 생각났습니다.

역사의식이나 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셔서 가치관을 세우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3ㆍ1운동 100주년이고 또 임시정부가 출범한 지 100주년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시죠. 업무보고에 보시면 경영본부 쪽에 비정규직 고용개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43페이지.

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문화재단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검토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총 77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재검토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부검토가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재검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규직은 저희들이 고유목적사업을 비롯한 본단 중심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거고 지금 무기계약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도급용역, 보통 시설의 경비라든가 미화 이렇게 간접고용했던 형태를 직접고용으로 바꾸면서 그게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먼저 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문체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운영직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형태에 더 많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의전당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금년 초에 46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장은 재단하고 전당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영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 한 인원을 전당에서도 그 인원을 한 거지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정년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개선해서” 이런 명시를 왜 하셨습니까?

전당도 우리와 똑같이 용역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꾼 게 정규직 전환이라고 표현해 단어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혹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도 문체국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문체국에서는 저희들의 대표와 경영진이 갖춰지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좀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기간제근로자가…….

197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197명입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운영직 내에, 이 운영직이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직 내에 고령인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채용 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 우수한 인력선발을 위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채용기준에 따르지 않고 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신 적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계약직 풀제를 운영해서…….

아니,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징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럴 수 있었다가 어디 있습니까? 법규와 조례에 따라서 위법 없이 인사채용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임 대표를 공모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6명이 응시를 하고요, 5명이 면접을 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원자 중 2명을 최종선택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재추천을 요청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 공모 결과 도에서 재추천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정방향과 맞지 않는 인물들이라 적임자가 아니라고 도지사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에서의 결정을 도에서는 거부한 것인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거부 또는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지만 현재는 임원추천위원들이 다 사퇴를 한 상황이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민선7기, 6기 동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항상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고 의견을 내달라는 얘깁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정하게 진행되냐고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하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매일 민선7기 산하기관장들의 전문성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 사장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광역을 뛰어넘어서 한국, 세계화까지도 꿈꿀 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전문적 소양을 갖추신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책방향을 잘 추진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잘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늘 아침 경기신문에 문화재단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서울대 농대 부지를 새로 경기상상캠퍼스로 개발을 해서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었는데 2년 만에 40만 관람객, 상당히 경이적인 일이죠.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신문기사 하나 읽겠습니다. “경기도가 17차례에 걸쳐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11월 5일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회계처리 내역으로 계약, 물품 등 세출예산 전반 집행 실태, 기관 내 회계관직 지출 과정과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회계처리시스템 적정 여부 등이다.” 이게 뉴시스의 11월 5일 자 “창작센터 비리 충격 경기도, 16개 산하기관 감사 착수”.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작센터 비리 충격 경기도, 16개 산하기관 감사 착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날 수원일보에는 “경기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대상 회계 관련 특별감사 실시”. 직무대행이지만 저는 여기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으로서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소속이 어디인가요?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이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의 대표, 임원, 관계자들은 뭘 했나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뭘 했는지.

관리감독을 대단히 소홀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관리감독을 대단히 소홀하게 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인력이 516명에다 기본재산 및 예산이 1,220억에 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 해태되고. 이건 제가 엊그제 문화체육관광국 첫 질문자로 질의하면서 “충격이고 분노다. 분노가 일어서 더 이상 묻지 못하겠다.”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많은 세금을 가지고,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얼마나 회계관리시스템이 엉망진창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도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어떻게요?

무릎 꿇고 도민에게 사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사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개선책, 개선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경기도의 공공기관보다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똑바로 하시죠! 직무대행도 본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문화재단, 저희 문화체육관광위 산하기관 중에 대표적인 문화재단에 속해있는 경기창작센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혹시 여기 박종강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혹시 담당자인 채정민 팀장 나와 계신가요?

채정민 씨는 팀장은 아니고요.

혹시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재단, 창작센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의 예산지출 집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

왜 그걸 대답을 못 하세요. 이렇게 지출하셨죠? 제가 대답 한번 하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직원이 전표 써 가지고 지출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최종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1억, 10억, 100억 그런 돈들을 그냥 전표 써서 지출했죠? 만약에 제가 은행에 가서 지출한다 그러면 은행에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음식점에서 카드를 써서 식사를 할 경우 문자가 핸드폰으로 확인되고 이런 시스템도 아닌, 예를 들어 경기창작센터에 있는 직원이 대번 은행에 가서, 17차례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상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필요한 돈 넣었다가 다른 데로 이체했다가 다시 채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진행상황이나, 어떻게 검사역이 그래도 일찍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갑자기 급습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가서 밝혀낸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1억, 10억, 100억,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돈을 전표 하나 달랑 들고 직원이 가서 지출하는 거죠. 그 위에 체계는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일개 본 위원 개인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더라도 “설렁탕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16개 기관이 그렇게 해당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타 공공기관들은 전산시스템,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이용한 e뱅킹을 썼는데 왜 문화재단은 안 썼나요?

저희들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봤습니다만 전산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문명의 이기를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신속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데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있어서 더 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관광공사나 다른 기관들은, 그거 사용하는 공공기관들은 그거를 못해서 지금 e뱅킹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래도 그나마 예산집행 지출에 있어서 더 확실하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부족하면 보완을 해야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도 의견을 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겠죠. 첫째, 노조위원장님 지금 나와 계신데 노조위원장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도 빨리 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e뱅킹시스템 도입하고요. 100인 이상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산하기관은 노동이사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꼭 나쁜 거 아닙니다. 노조에 근무하는 노조원들도 경영의 한 파트너로 참여하게 하시고요. 특히 회계관리자 순환근무하고 회계관리자 교육 강화해야 됩니다. 이건 경기도민을 대표한 경기도의원으로서 분개가 아니라 도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문화재단이 썩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채용비리, 기타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이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지원사업이라는 게 결국 예산을,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비를 지출하고 지급하는 게 업무의 상당량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또 주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회계시스템이 이렇게 엉성했고 지출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바로 본부장님이었잖아요?

네.

다른 부서나 다른 팀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했습니까, 그럼? 이후에.

그때도 저희들이 결산감사 준비하느라고 중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계속 좋은 말씀 많이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앉아있는 마지막 작업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면 언제든지 그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담당직원들의 소명의식이나 소양교육에 대해서 강화해야 됩니다.

당연히 100%라는 건 없겠죠. 다만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체크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다변화시키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과 깊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서정문 본부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요. 또박또박 큰소리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입안에서 우물우물해 가지고 전혀 말이 들리지도 않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직무대행이시라 지금 대충 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시죠?

대충 할 생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잇따른 인사파행 그리고 기형적인 재단 운영 그리고 횡령, 책임 없는 업무 진행, 이런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문화재단의 모습은 선장 없이 침몰해가는 커다란 배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윗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다시 문화재단을 세워 보겠다는 문화재단 대다수의 말 없는 직원들의 의지와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너무나 대행체제이고 지금 어느 분에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심정입니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도 지금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서정문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서정문 대표 대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이 질문 한번 했어요. 창작센터가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봤더니 경기문화재단 소속이래요. 창작센터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창작센터는 문화예술본부 소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또 책임지셔야 되니까 얼렁뚱땅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구로 따지면 “두산팬이냐, SK팬이냐?” 물어보니까 “야구팬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어법이 이렇게 뭉뚱그리고 책임 안 지고 피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대표 대행이라는 분이. 횡령사건이 일어난 게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칟날 횡령사건 인지하셨습니까? 대답하세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그거 보셔야 알아요? 그거 보셔야 아냐고요. 그때 어디 가셨어요, 횡령사건 일어났을 때? 대표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걸 뭘 날짜를 봐요. 본인이 독도ㆍ울릉도 갔을 때 날짜 보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맞죠? 독도ㆍ울릉도 가시기 전에 이 횡령사건 일어난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거기 발걸음이 떼어집니까? 독도ㆍ울릉도에 대표님이 안 가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경영본부장이랑 문예본부장이 역할을 분담해서 나머지 부분은 경영본부장이 처리를 해서 저보고…….

그 당시에 경영본부장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입니까?

김현태 본부장이었습니다.

김현태 본부장은 10월 31일 자로 사임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현태 본부장은 거의 자기 임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워낙은 새 대표 있을 때까지…….

잠깐만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지금 그러면 책임이 김현태 본부장한테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당시에 이 재단에서 신문에,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이렇게 큰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와중에 지금 대표 대행께서 계셔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아니, 독도ㆍ울릉도 가서 계시는 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독도ㆍ울릉도 가서 대표 대행께서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아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대략 파악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기관 있죠. 미술관, 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각각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어떻게 되느냐고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대략 파악한 거는 경기도미술관 60억, 도박물관 41억, 백남준아트센터 34억, 실학박물관 26억, 전곡박물관 31억, 어린이박물관 37억입니다. 창작센터 예산 얼마예요? 창작센터 예산 얼마입니까? 53억이죠?

53억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41억, 34억, 26억, 31억, 3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작센터가 기관입니까, 아니면 부서입니까?

현재는 부서입니다.

부서죠. 지금 예산이 53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부서로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건평이 5,000평에 대지가 1만 6,000평입니다. 지금 인사팀장 계시죠? 인사팀장님, 지금 도박물관 운영 인원 몇 명이에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8페이지에 있듯이 45명입니다.

알려드려요? 지금 창작센터 운영 인원 몇 명입니까? 창작센터 몇 분이 운영하시냐고요.

창작센터 운영 인원도 모르세요?

아니, 지금 몇 명이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29명입니다.

아니, 박물관 몇 명, 아트센터 몇 명, 창작센터 몇 명 하면 그거 일일이 다 자료 뒤져야지 나오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서정문 대표 대행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기관이냐, 지금 규모는 다 기관이에요. 예산 53억이고 건평 5,000평에 1만 6,000평, 부서로 하기 너무 힘든 데입니다. 규모로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부서로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인력은, 인력도 기관의 인력이 아니라 부서의 인력이잖아요. 이런 소규모로 이렇게 큰 예산과 이렇게 큰 부지를 관리해 왔던 겁니다. 이러면서 부서, 부서면 좋다 이거예요. 다른 부서들, 지금 기획운영팀에서 회계랑 이런 업무 따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창작센터가 부서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회계업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창작센터에 1년 6개월 있을 때 그때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기관이었을 때 말고요.

그 뒤로도 그때의 관습이랄까요, 그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규칙을 만들고 뭐 하러 조항을 만듭니까? 부서면 부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라고 해 놓고서 인원도 적고 인력도 따르지 않잖아요. 거기다 회계업무 그냥 다 떠넘겨 놓은 거잖아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후석 국장님, 그저께 문화체육관광국 질의가 있을 때 “왜 여기에다 회계업무를 맡겼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후석 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여기 창작센터는 거리가 멀고 회계업무를 하기에 힘들어서 거기에 회계업무를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분임책임자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의정부센터 있죠?

네, 있습니다.

의정부는 회계업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본단에서 해요, 거기 거리가 더 먼데. 안산이 멀어요, 의정부가 멀어요? 아니, 안산에 가는 거리하고 의정부 가는 거리 2배 가까인데 의정부 거는 경영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안산은 안산에다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면서요. 지금 잠깐만 넘어가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형근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98페이지, 요구자료 30페이지입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새 단장 프로젝트 바람의 나라 예산 6억 중 1억 5,900만 원, 13% 가까이 지금 집행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노후화된 상설전시장을 재편하여 바람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융복합 전시 개발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 제고 및 기관 고유 콘텐츠 포지션 정립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사업 예산집행의 추진실적과 향후 세부 추진실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양원모입니다. 바람의 나라 전시는 올해 10월 24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크게 좀 해 주십시오.

바람의 나라 2018년 상설전시 새 단장 프로젝트는 올해 10월 24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금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마친 이후에 후불로 진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업체 한 군데는 후불로 2억 2,000 또 업체 한 군데는 1억 4,000 그래 가지고 전시가 끝난 이후에 최근에 지불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 fee 3명에 대한 것들이 4,0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지불해서 오늘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을 하셨는지?

10월 24일 날 오픈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들이 저희들이 선불로 지급하기를 원해서 해 주려고 해도 나름대로 사업이 완결된 부분에 후불로 받는 부분들이 자신들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입장을 밝혀서 그래서 후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을 추진했으면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나오십시오. 행정감사 자료 공통 289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 지역문화팀하고 문화사업팀,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박물관 집행금액이 대략 6억 얼마로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다 한 푼도 안 쓰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을 전혀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지금 자료 작성이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건데 앞으로 11월, 12월 그 이후에는 집행이 9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이렇게 늦게까지 사업을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이 10월 달에 많이 되어져서 집행 자체는 뒤로 하게 되고 또 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뒤로 밀려서 예산이 일정 부분 뒤로 몰려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11월, 12월 달에 하다 보면 춥지 않습니까?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대금지급이랑 책자 발간 이런 것이 중심이라서, 행사는 아닙니다.

행사는 아니고 책자. 저는 행사 위주인 줄 알았거든요. 책자 발간이군요.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공통 271페이지에 고객만족도조사 실적에 보면, 2017년 고객만족도 보면 공모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81.9, 박물관ㆍ미술관 관람객, 교육 참가자 83.6, 내부고객만족도는 재단 직원 65.5입니다. 재단은 내부만족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만족도에 대해서 만족 향상이나 추진실적, 고객만족도 이렇게 평가 자료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내부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교육훈련 또 새로운 직원들의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년 역사 속에 은퇴자들이 아직 없다 보니까 승진이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2~3년 후부터는 조금 그런 불만이 낮아져서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내부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직원 교육 같은 거는 어디 의뢰해서 하고 있는가요,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하는 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 하지만 간부급은 간부급대로 리더십교육도 갖고 또 내부 소통 과정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직무역량과 더불어 직원과의 관계훈련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치면 법정교육을 빼고 한 7~8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면 공직자분들이 인사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관람하러 왔을 때, 여기를 왔을 때 뭔가 친절하다 그런 걸 내부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재단 직원들이 관람객이 왔을 때 친절도를 최대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문화재단이 어수선한데요. 어수선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무대행으로서 기강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잡으셔서 내부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이 정규직ㆍ비정규직 차이가 있죠? 교육프로그램 수혜하는 게.

차이는 없고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똑같이 하나요? 같은 업무를 하면 정규직ㆍ비정규직 차이 없이 똑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다 수혜를 받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여기에 모여서 마무리했던 곳이 이곳인데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해 있는데, 옛 추억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만 무겁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경기문화재단은 횡령, 갑질 논란, 부당 지원, 채용비리 등 경기문제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창작센터 말씀하셨지만 창작센터장님은 이전에 보니까 경영전략실장을 하셨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창작센터장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회계담당 직원이 2억 6,000만 원 정도를 횡령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상상캠퍼스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 극단한테 일주일 전에 대관 변경을 통보한 사실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인가요? 나름 태풍 때문에 대관을 취소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퍼포먼스를 했었죠?

여기를 대관했다가 저희들이 축제가 밀리면서 저희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루어져서 장소를 옮겨줬는데 그것이 서로 아마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 때 자기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장례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통이 안 이루어졌든 간에 당초에 공연을 준비했던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51개 사업이 공모 없이 추진되어서, 또 심지어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에 지원했다라고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받으셨죠. 그렇죠? 본부장님, 모르세요?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뒤에서. 빨리 답변하게.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18곳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됐는데 경기문화재단이 11건 적발됐어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네.

이렇듯이 보면 문화재단이 문제재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정관에 보니까 직무대행이 경영본부장까지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본부장님이 직무대행이신데, 정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요? 규칙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정관만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른 데는 정관에 그런 부분까지 다 서술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사장 궐위 시 이사장이 지목한 사람이 권한대행이 된다는 이런 정관도 있는데 여기 문화재단 정관을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행감자료 보면 우리가 언론 관련돼서 보도 나온 것 쭉 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행감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민원, 상복 입었던, 장례식 치렀다는 그게 2018년 9월 5일 자 일요신문에 나왔는데 이 행감자료에는 수록이 안 돼 있고 또 지금 채용비리 관련된 것도 2018년 2월 23일 자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이 행감자료에도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불리한 거는 여기 하나도 안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문화재단에 나쁜 기사든 좋은 기사든 그런 부분들은 여기 행감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크로스체킹이 안 되시나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이 공모 없이 추진되었고 심지어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에 지원됐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정산도 엉터리예요. 성남에 있지도 않은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성남에 했다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산이 엉망인 거죠. 엉터리인 거죠. 이걸 행감자료로 내놓으시면 여기 있는 도의원들을 허깨비로 아는 것도 아니고 기만하는 거죠, 기만. 행감 자체를 기만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뭐 행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비정규직을 울리는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사도 또 있어요. 문화재단 비정규직에게 식비와 교통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기본급마저도 대폭 삭감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참 이게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도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시키고 보다 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야 할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 나오고 이런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사람에 대한 거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법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면서 대폭 삭감했다고 그러는 얘기는 조금 과도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역사에 근무했을 때의 시간과 저희들 52주 시간이랑 격차가 나는 부분이 조금 삭감된…….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든지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내부만족도도 보면, 제가 쭉 보니까 내부만족도가 몇 점인지 아세요? 내부고객만족도가 2017년도에 65.5점이에요. 이것도 좋은 내부고객만족도는 아니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본원칙을 어긋나게 하고 있고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37억에서 51억으로 35.6%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집행이 잘 안 됐거나 처음에 예산을 잘못 책정했거나 이게 이사회 회의록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만큼 지금 문화재단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 부실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기관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매년 한 30억 정도는 생기고 있고요, 잉여금이.

그걸 기본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그 단체장 죽었어요.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관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다 그 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단에서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죠?

네,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힘을 싣고자 합니다. 별안간에 늘어나고 이러는 부분은 저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산이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간혹 그런 일들이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제가 사업적인, 정책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질문은 지금 못 하겠고 추후에 추가질의 때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문화재단이 정말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운영방향이 보니까 “임팩트를 우선하는 재단 운영, 투입ㆍ산출ㆍ성과ㆍ영향을 성과지표로 삼을 것.” 이게 올해 경기문화재단의 운영방향인가요?

대표님이랑 함께 고민해서 만든 방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자료를 가져다 줘 보세요. “임팩트를 우선하는 재단 운영.” 임팩트를 강하게 우리가 줬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준 거죠, 임팩트를. 우리 도의회 처음 10대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들한테 우리 문화재단에서 너무 큰 임팩트를 주셔 가지고 지금 제가 벙찝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나 각 본부장님들에 대한 인사 이게 다 안 돼 있고 또 미술관, 박물관 중에도 거의 반수 이상이 직무대행이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대답도 그렇고……. 어떻든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문제제기나 질의가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고 어차피 새로운 간부진이 구성되고 임원진이 구성되면 비전이나 조직혁신이나 또 기관의 기능조정 또 각 센터나 산하기관들의 카테고라이징 이걸 다 새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4개 본부장이 직무대행이고 대표 또한 직무대행인 현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경기도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기본방향을 민선6기에 이루어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여부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도정질의 시 제안한 제안 및 개선을 요청했던 사항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문화재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정문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사실 일련의 지금 사건에 대해서 묻는다면 직무대행님 자체는 죄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무대행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지난 행감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박물관 분리입니다. 그중에 경기도박물관장이 공석이 돼 가지고 도립박물관 위상 높이는 적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박물관장에 6개 기관 통솔지위 부여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재단에서 내놓는 말은 항상 그거예요, 기관 운영 축소. 기관 운영 축소라는 구조조정의 측면이 있다. 개별 뮤지엄의 전문성 악화와 뮤지엄 간 옥상옥 구조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기관 운영 축소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너무 방대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직무대행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단에 계셨으니까. 우리 9대 때 도의원들이 요구하고 10대 도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근무를 하는 근무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2008년도 통합될 때도 재고할 거를 요청드렸었고요. 그 뒤로도 3년, 5년 후에 통합운영을 해 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다음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2000몇 년도요?

2008년 통합…….

2008년도?

통합시킬 때도 박물관, 미술관을…….

그럼 지금 2018년인데 10년이나 지났잖아요. 계속 3년, 5년 운영해 보니까 좋았습니까?

경기문화재단 입장만 가지고 지금 해결되고 결정될 부분이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대님한테 얘기해 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지만, 문화정책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지난번 문화정책국 전체 행감 때, 첫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문화재단은 너무 지금 방대해져 있습니다. 방대해져 있고 지금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잘 직시하셔서 TF팀 그리고 새로이 대표가 구성이 되면 분리시키세요.

문화정책과장 안동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은 문화재단만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건 아는 문제니까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문화정책국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박물관 문제도 그랬고 결국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분리를 시켜서, 덩어리가 큰 한 덩어리는 분리를 시켜서 정리를 해야죠. 안 되는 걸 껴안고서 문화재단에서 계속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 대표이사님 새로 되시고 또 TF팀 구성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TFT 운영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준비돼 있어서 지금 사실은 대표님이 오시면 하려고 했었는데 인선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정책국에서 오는 답변이 계속 이건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고 있는 거고 저희가 요구하는 건 정책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곡선사박물관장 직대 이거 언제 직대 되신 거예요?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답변…….

아뇨,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언제 직대 되신 거예요?

2017년 4월…….

17년 4월에 직대 되신 거고, 실학박물관 직대 이거 언제 되신 거예요?

18년 4월입니다.

18년 4월이고, 경기도박물관 직대요.

18년 2월입니다.

18년 2월이죠. 왜 이걸 직대 시키는 거예요? 17년 4월부터 지금 18년 11월인데…….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다 직무대행으로 가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저희들이 기관장을 개방형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내부직원이 그 개방형 직위에 도전하게 될 경우에는 사표를 내고 전문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준수하셔서 지금까지…….

그럼 개방형이면 공모해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게 직대를 시키고 있고 검사역도 직대네요, 지금 보니까. 이러니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직무대행이. 경기도박물관장 직대, 원래 공석 언제였어요? 공석된 날.

작년 2월 1일 자로…….

17년 2월이요?

네.

지금 1년 만에, 공석으로 놔두다가 직대를 1년 만에 한 거네요? 지금 이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직무대행이, 우리가 지금 대표이사님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와서 해야 되니까, 다음 사람이 할 거니까. 이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동광 과장님, 이건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안동광입니다.

이건 도에서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고요. 관리 소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인사권을 저희가 부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직대님 다시 나오세요. 왜 이 개방형에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는 걸까요? 그만큼의 권한이 안 주어지고 대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 하여간 대표이사님 새로 오시고 나면 TF팀을 통해서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총체적인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서 새 대표님 오시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경기도 공ㆍ사립 뮤지엄 활성화 방안 연구 이거 얼마 들여서 용역한 거예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이거 정책실 소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용역?

예전에 본부체제가 저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뮤지엄을 묶어서 있었는데…….

이거 2,000만 원 들였다고요?

6,000만 원.

6,000만 원 들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용역만 하고 왜 이 결과물에 나온 대로 안 해요! 여기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6,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해 놓고 무용지물 할 거면 뭐 하러 용역을 해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박물관을 분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6,000만 원 용역을 들였으면 그 6,000만 원 값어치의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 놓고 그대로 무용지물 시킬 거면 뭐 하러 용역을 합니까? 정말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박물관 하나 가지고서 다 시간을 써버렸네.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0시 정각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쭉 했는데요. 중식을 먹은 다음에 다시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거나 질의나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자료 준비하셔서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신 서정문 직무대행께서는 지금 본부장도 겸직을 하고 계시죠?

워낙은 문화예술본부장이고요. 지금 직무대행은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내용 중에 지금 직무대리가 총 다섯 분이나 계세요. 알고 계시죠?

네.

먼저 보면 전곡선사박물관장님 직무대리가 2017년 4월부터 직무대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실학박물관장이신 장덕호 박물관장님도 2018년 4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사장님은 지금 임용절차 중에 있고 검사역은 두 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장님 직무대리도 2018년 2월인가요?

네, 2월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직무대리를 장기간에 걸쳐서 개방형 공모제 관장님으로 계시다가 공모절차를 진행하든가 아니면 재임용을 하시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의 사장님이 나가셨으니까 여러 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상적인 문화재단의 운영 행태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을 보면, 계속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6년 12월 28일 97차 이사회에서 직제 및 정원 규정으로 개편사유를 보면 종합경영진단에 따른 1검사역 1정책실 2본부 7소속기관으로 개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 주요내용으로는 4본부 체제에서 1검사역 1정책실 2본부 7소속기관으로 재편하고 도정정책 대응력 강화로 정책실을 신설한 게 주요 개편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책실은 정책실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정책관은 정책을 강화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최초 광역재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연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원과 더불어 요구되는 재단 및 경기도의 문화행정 및 문화정책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2년 전 조직개편을 통해서 4본부에서 2본부 체제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실의 기능을 보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뮤지엄본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는 예산의 편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엄 활성화 지원이나 도민 문화 향유 확대 지원예산 정책실에 현재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에서 문화이음 모금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화 뮤지엄 활성화 지원에 7개 사업을 하고 있고 도민 문화 향유 확대 지원에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비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은 도정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도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실에서 다른 사업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실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부서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재단 총 인원이 500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중에 문화재단 소속의 정책실이 총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이 그 정책만 해도 충분한데 정책 말고 나머지 사업을 갖다, 이 많은 10몇 가지의 사업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정책에 집중하고 사업은 가장 관계가 깊은 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도에서 문화정책과장님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참고삼아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경기도청에서 정책기능을 본연에 세우고 또 경기문화재단이 같이 그 정책을 공유하면서 그 정책을 입안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안동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기능은 도에서 세우는 게 맞고요. 그 세부 실천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도의 정책실의 기능이 강화돼서 도의 정책과 문화재단의 정책 그리고 문화재단의 정책에 따른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책실이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사장님, 횡령사건이 있었을 때 아까 독도에 계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독도에 10월 25일 날 갔기 때문에, 언론에도 10월 25일 날 났는데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언제 알고 계셨죠?

독도 가기 3일 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도 가기 3일 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문화재단의 수장이신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현장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당시에는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셔서는 회계 횡령 관련해서는 진두지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때도 당사자 직원이 일단 횡령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횡령한 액수만큼을 다시 입금시키는 일이어서 그 일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최근에 저희 독도문화제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25~26일 날 1박 2일로 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되고 모집기간도 일주일밖에 안 되고 선정기준도 참가 유무를 고려해서 선발했다 이런 부분에 가족단위로 참여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은 방대하고 도민의 불만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독도문화제를 총괄지휘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미흡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과정은 지금 대단히 미흡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향후의 독도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울릉도ㆍ독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독도를 대한민국과 함께 지키는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동참하고 앞장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의 영토주권의식 강화를 위한 울릉도ㆍ독도문화제는 충분히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고 나아가서 앞으로, 올해 울릉도ㆍ독도문화제에 경기도, 울릉도ㆍ독도 지역과 생활문화 네트워크 그다음에 울릉도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제를 기획한 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현지탐방방식의 사업을 벗어나서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포럼이나 세미나 등, 학술행사, 사진전, 작품전시회 등을 통해 영토주권의식과 생활문화 또는 생활예술 네트워크의 구축과 교류를 통한 경기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성격과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동의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재단의 사업이나 조직 운영이 파행되도록 하시면 안 되죠.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본부장님?

네, 맛있게 했습니다.

경영본부장이 언제 사표를 내셨죠?

10월 31일 자로 냈습니다.

그건 그만둔 날이고. 사직서를 낸 날이요.

사직서는 일주일 전 정도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만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본인은 마무리 자기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새 대표가 올 때까지는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갈 생각을 굳게 갖고 있지 않았다가 별안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한 10월 달에 나왔었죠? 10월 초쯤에는 나왔죠, 그만두시겠다는 얘기가.

사임하기 한 2주 정도 전에…….

그러면 중순이네요. 10월 중순쯤.

네.

본부장님이 재단에 몇 년 근무하셨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18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년. 그런데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하셨으면서도 재단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정도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10월 중순에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다음 서열자로서 이 조직에 대해서 뭔가 업무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준비단계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영본부장이 그만두시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할 거라는 건 뻔한 사실 아니었어요?

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감이 있을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하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직무대행이시니까 ‘그래, 그냥 행감 하루 시간 가면 그만이겠지.’ 이런 생각을 본부장님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지금 자료제출하는 것도 엉망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자료제출한 건 왜 안 옵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있는 서류 가지고 오는 것도 못 가져와요?

경기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원준호입니다. 지금 문화정책 5호, 6호는 이미 제출했고요. 인쇄물이 지금 기관에서 바로 오다 보니까 그거 수합하는데, 그런데 거의 다 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좀 보실까요? 경기도미술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경기도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전달할 수가 있죠, 업무추진비에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부의금과 축의금이. 이게 개인적인 용도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는 한 건도 없고요. 미술계.

그러니까 미술계 있는 분들은 업무추진비로 다 줘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미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그래서 나간 경우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작년도에만, 2017년도에만 꽤 많이 부의금을 내셨어요. 올해도 그렇고. 경기도미술관장님이라고 하셔서 예술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면 부의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미술계에 원로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작년, 올해에 유난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화환이라도 보내게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화환은 화환대로 나갔고요. 부의금은 부의금대로 따로 나갔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도민의 혈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업집행비는 남겨서 이월시키고 업무추진비들은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다 쓰려고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각종 간행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제작된 간행물이 더 많아요, 경기도에서 제작한 것보다. 2018년도 총 35건의 수의계약 중 20건이 서울 업체에 발주를 해요. 발주량이 57%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서울 업체에다 발주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

본부장님, 빨리빨리 답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경기도에는 인쇄업체가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경기도에 인쇄업체가 더 많아요, 서울보다. 아니, 경기도의 업체들도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는데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서울에 예산을 갖다가 준다라는 게 좀 안 맞지 않아요?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에다가 우선적으로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경기도에 경기인쇄조합도 있고. 이런 것부터가 지금 재단이 경기도와 상생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디자인이라는 데서 처음 인쇄를 했어요. 그런데 부수가 모자라서 추가 인쇄를 한 거는 온샘이라는 데서 했어요. 일반적으로 추가 인쇄를 할 때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원업체한테 하게끔 돼 있는데 또 디자인비를 들여서 추가 인쇄를 다른 업체에다가 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일단 그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강이 다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도민의 혈세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직원들이 쓰고 계시다고요. 정말 이 문화재단이, 직무대행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무대행님이 생각할 때 지금의 문화재단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야 돼요?

많은 부분 미흡한 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직원분들의 안정된 직장생활도 그렇고 책임 있는 분들이 말로만 책임지겠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오전부터 직무대행으로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좀 근본적인 문제를 보자고요.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예산이 2%가 안 된다는 얘기를 의원생활 하면서 알게 되고 그 확충을 요구하는 이런 도정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희망을 갖고 본 위원이 시작을 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와서 보니까 그렇고. 제가 무슨 비리 적발하는 감사원 같은 생각도 들고. 문화라는 것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문화재단이라는 1,000억이 넘는 혈세를 쓰면서 존재하는데 오히려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깎아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직무대행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네.

좋습니다. 와서 보니까 인사비리, 횡령 그리고 이따 제가 추가질의 때 구체적으로 묻겠지만 정책적으로 아주 미봉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횡령문제, 이거에 대해서 고위직 중에서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의적으로?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별 책임질 의사가 없는 듯한데.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고 싶은데 책임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일단은 수습이 먼저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는 끝났지만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별 책임감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도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다 얘기했지만 꼬박꼬박들 잘 자기가 누릴 권리들은 아주 충분히 누리세요. 그런데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을 다 회피하죠. 이게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아무리 직무대행이라도 뭔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얘기가 아니고 책임져야 되는, 고위직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누가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도민들의 눈높이를 한 번쯤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런 횡령사건이 난 이후에?

일단 수습 정리하는 것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횡령사건이 수습되면 책임지실 의향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위원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제가 개인 서정문 직무대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저도 도민들의 대표로서, 우리가 대의제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일일이 와서 못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대표직으로 선출돼서 와서 들여다보는 거고 와서 문제가 발견돼서 적어도 그러면 도민의 혈세로 임금을 받고 어떤 직을 수행하다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모습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네, 그 입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습이 되는 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 우리 경기도의회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 준 것 중에 인건비 비율을 봤는데 우리 문화재단 산하기관들이 인건비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인가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인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뒤에 누구, 본 위원이 인건비 비율 자료요구한 거 있잖아요.

아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이 뭘 물어볼지 준비를 안 하고 행감장에 나오시나요?

업무보고할 때도 다 보고해 놓고선. 9페이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도.

아니, 위원이 많아요, 여기? 본부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산하기관이 관리비 대 사업비를 하게 되면 한 3 대 7 정도를 양호하다라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인건비가 3인데 여기에 관리비를 포함하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특별히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을 상대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보다는 사람들이 더 할 일이 많은 그런 데서 인건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성환 정책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정책실장 김성환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짧게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화라 그러면 지난번 남 도지사도 여러 가지 책자에서 보니까 “삶의 그 자체가 문화다라고 받아들인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경기도 문화정책을 짤 때 너무 특수집단, 아니면 전문가집단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정책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추경으로 했던 문예진흥기금인가요? 5억 남부ㆍ북부로 나눠서 했던 거. 그런 거 했을 때도 제가 10 대 1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공모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들 많이 뭔가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산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져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일반 도민들에게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 충실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좀 많은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내년에는 좀 새롭게 태어나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어린이박물관장님 잠깐 나오시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양원모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지만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갔을 때 1층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박물관장님은 “우리는 북미식 스타일이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했어요. 아직도 그 주장은 유효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 북미식, 아니면 뭐 또 다른 식이 있나요?

네, 어린이박물관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세계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이…….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어린이박물관 그러면 우리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 어린이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전시하거나 어떤 놀이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거의 키즈카페 형식으로 1층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고서 그날도 업무보고할 때 “지역에 있는 키즈카페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런 데는 1만 원 받는데 우리는 입장료 3,000원이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맞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박물관이라는 경기도 사업을 하는데 동네 키즈카페와 비교를 하는 이런 사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박물관을 수십억 혈세를 들이부어서 하는데 동네 키즈카페하고 비교우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향수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지켜져야지 나름대로 문화예술계 생태계가 선순환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즈카페를 예로 든 것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36개월 이하나 또는 48개월 미만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1층에는 키즈카페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과학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하고 유사합니다.

이따 추가질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들은 거의 초선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9개 소관 단체ㆍ기관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초선의원님들 밤을 새워가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행감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보면 대부분 1년 이상 되신 분들이죠?

네, 정규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서 5년, 10년, 20년, 대표님도 한 18년째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행감을 하면서, 물론 전문성을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위원들이 한 질문에 즉답을 거의 다 못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위원들 질문에 즉답을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크게 좀 답을 해 주세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경기천년 행사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17개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나, 특히 우리 경기문화재단은 굉장히 질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일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문화재단 메인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참 굉장히 한심스럽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도 경기천년 행사인데 참여했던 도민들 수는 불과 한 200여 명 정도, 메인행사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기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타 시도 보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광주광역시나 이 지자체들을 보면 저희들보다도 지자체 예산이 현저하게 적은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천년을 준비하는 문화재단이나 그 관계기관에서 얼마나 행사가 질적으로 우수하게 치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천년 행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언론이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행사 기획,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천년 행사도 그렇고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진행해 왔던 행사들을 보면 굉장히 속된 말로 수준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경기도가 직접 주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지금까지 주관해 오면서 문화재단의 여러 직원들 능력이 부족해서,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문화재단이 최초에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주되게 하는 것이 지원기관으로서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직접사업 내지는 도정사업으로 저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떨어지는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저희들이 수급하는 데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었고 그런 와중에 외부 기획사라든지 추진하는 회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경기문화재단은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재단입니다. 경기도민들이 어디를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찰하고 반성해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직무대행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18년이라는 세월을 경기문화재단에서 하셨으면 기본적인 파악, 어떻게 보면 말단부터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잡급직부터 시작했습니다.

잡급직이요? 잡급직이라는 게 뭐예요?

일당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당이요? 그러면 굉장히 고속승진하신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업무가 굉장히 출중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게 거의 회피입니다. 어쨌든 아까 그 자리에는 대표 대행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직대분은 그 당시에는 직책이 뭐였어요?

문화예술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돈 문제 생긴 게 어디 소관입니까?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밑에 있는 데예요. 창작센터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비껴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임 경영본부장이 대표로 있어서 그냥 홀가분하게 독도 갔다, 그건 아니죠. 본인이 관리하는 그 밑에 있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위에 대표 대행이 있어도 지금 서정문 본부장님이 하셔야지. 그러니 이게 뭐가 면이 서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사장이나 대표가 없기 때문에 재단에서 바람막이하실 분은 지금 본부장님이에요. 본부장님이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책임을 지려고 그래. 그러니 지금 이게 감사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뭐예요?

도민을 문화로 행복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민이 지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딱 나와 있어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갑질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원이 516명 정도라고 하면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 집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책임지는 분은 이사장이나 대표가 아닙니다. 본부장님들이 대표예요. 법적인 대표는 저기지만 현실적인 대표나 이사장은 2년, 4년 한시적입니다. 별정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18년 동안 계속 문화재단만 있던 거야. 그럼 누가 더 책임감이 강하느냐, 직원분들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위에서는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하다가 문제 생기면 직원들이 다 독박 쓰는데. 지금 일할 분위기 아니에요, 문화재단은. 일반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벌써 부도났습니다, 위에서 책임 안 지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은 사업을 진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한 450억 정도 되는 대행위탁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책임질 일이 없는 거야. 조금 전에 오광덕 위원님이 저길 하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떠넘기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 하지 말아야죠. 아니, 할 능력도 없으면서 왜 맡아요?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자책합니다.

아니,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입니까?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대표가 누구든 이사장이 누구든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돼요. 지금 설립된 지가 25년인가 26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도 체계가 안 잡혔어. 이게 원인이 뭡니까, 지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외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바로잡을 생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이거? 검찰에서 잡나 경찰에서 잡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새로 경영진이 꾸려지면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대표나 이사장은 신이에요? 20몇 년 동안 잡히지 않은 걸 갖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본부장님은 그래도 여기에서 근 18년 정도 근무하셨으면 뭘 잘못했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롭게 온 대표가 어떻게 알아. 현실을 모르는데. 업무파악만 하는 것도 몇 달 걸릴 거예요. 자체에서 자구노력 뭔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책임 있는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일 문제점을 잘 아실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뭐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목적에서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와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완전히 갑질같이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개 시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는 17개, 어느 쪽에는 2개. 이것도 어떻게 됐든 심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닌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이게 되겠습니까? 17개 지원받은 데는 경기도고 2개 받은 데는 충청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개수에 대한 거에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하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구수라든가…….

인구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데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계속 변명이야.

저희가 하는 기준을 말씀…….

지금은 감사장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감사를 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경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