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활동범위가 거의 비슷한데, 왜 이것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등을 주냐는 그런 차원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친절도 외에는 평가할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냐. 평가의 모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순창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정책기관, 정부기관도 공공기관은 BSC 성과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도 부서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으로 받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반대가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침을 지켜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40명입니다.

한번에서 두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저희들이 가는 건 아니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과 서무도 있고, BSC담당자도...

위원님 저희들이 과 구조를 보면 과에서 중심적으로 모든 자료를 만들어주고, 정책개발을 해주는 분들, 과 서무가 있는데 그분들과 이행평가단이 같이 갔어요. 그 부분은...

내부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만 넣으면 기획실 위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명의 6급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서운영을 하다보면 과 서무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부서별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BSC 평가단들은 연초에 교육을 하거든요. 평가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middot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종자가 발견이 되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도 해주고,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계장도 참석하는 회의도 있고, 통보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겠다고 회의때도 얘기도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순창읍에 경로당이 5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간데가 34개마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절반인 17개소는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되어 있고, 아직 17개소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이 변경돼서 냉&middot난방비 국고보조금이 여유가 있으면 양곡으로 더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있고, 아까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는 상호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인입공사를 함으로써 약간의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역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로 신청한 금액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인입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법행위로 부정수급이 있으면 바로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못하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노인복지계장이 각 읍면 분회에서 총무, 회장들을 모셔놓고 전부 교육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안되고, 이렇게 해서 정산도 지으셔야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정산관계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공기청정기 관계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행 정 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영 행정계장입니다. 이종현 서무계장입니다. 설동승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김성엽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5개 계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순창군 공무원은 정원 604명에 현원이 593명으로 결원이 11명이며, 육아휴직이 22명, 질병휴직이 3명, 공로연수는 8명, 장기교육은 4명입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는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와 옥천인재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104억 6095만 5000원중 75억 447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29억 1617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72.1%입니다. 미 집행된 주요사업은 주민자치 운영비 1억 500만원, 맞춤형 복지경비 1억 1800만원,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원 등이며, 이중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사고이월조치하고,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 등 15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조직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실 10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middot면에 795명(정규직 593명, 공무직 141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지난 5월 15일과 8월 30일 개정, 투자선도지구 추진과 미생물 산업화를 위한 미생물산업사업소 및 재난안전과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 중심으로 조직개편 및 부서별 인력을 조정하였으며, BSC 평가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시 50%을 반영 조치하고, 모범공무원 수상자 상여금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조치 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 반영과 업무실적 우수자 포상 등 공정한 성과평가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40명을 결원부서에 신속 배치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적 가점기준을 개정, 규제개혁 및 공약사업 추진 성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을 무선방송장비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기존의 마을 앰프방송으로는 행정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가구별로 스피커를 설치하는 마을 무선 옥내 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사업 수요증가와 군민부담 경감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 읍&middot면별로 사업대상 88마을에 3,788세대를 5월에 결정하였으며, 무선방송구축에 필요한 장치 소요량 파악과 관련법 및 계약방법 검토를 6월에 마쳤으며, 실시설계용역을 8월까지 마치고 기존시설과 연계한 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과업지시서 보완을 9∼10월까지 하여 지난 11월 9일 계약심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여 계약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군민에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주인구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거주인구 3만명이상 유지를 위하여 순창군 생활자 우리군민 만들기 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12월말 인구가 29,698명으로 현년 9월말 29,200명으로 전년대비 49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군 실거주 미전입자 주소이전을 추진을 위해 관내거주자 중 관외 주민등록자 전수조사를 통해 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출산장려와 보육여건 개선, 주택난 해소,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등 홍보로 우리군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7기 공약중 하나인 결혼장려금 및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전입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인구증대 방안에 더욱 체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 정주인구 3만명이상 유지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기관, 기업체 종사자, 사회단체 등에 군에 실거주하는 미전입자에게 정주인구 늘리기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로드맵을 11월말한 작성 확정하고 인구증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11개 읍&middot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81명의 주민자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각 읍&middot면별로 2∼4개 정도의 문화&middot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유원지, 도로변 등 환경정화와 화단조성 등 29회를 실시하였으며,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11월 1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middot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말한 하겠으며, 지역발전 공동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4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투&middot개표 상황관리 등 법정 선거사무를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4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설치&middot운영하여 사건&middot사고 없이 선거를 마무리하고 선거관리 보전 경비 등을 정산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억 5627만원입니다. 그동안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험 가입을 연초에 조치하였으며, 종합 건강검진을 위한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등 10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건강검진 미수검자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하여 11월말까지 검진, 사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직무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middot집합교육을 13개 교육기관에서 464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시책 공유와 군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내 고장 바로알기 자체교육을 직급별로 6회에 196명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기관과 공직자의 협력방안 등 특별강의를 7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과 신규임용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11월에 2회 실시하고, 자체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지적&middot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과 한글 공부방 운영 등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대 순창분원 식품생명공학과 신입생 17명을 모집하여 지난 3월에 개강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문해 교육을 위한 한글 공부방 7개소를 선정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전북대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평생학습 아카데미 3개강좌 요가, 중국어회화, 하모니카 반을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하였으며, 또한 도 시책사업인 전북형 행복학습센터를 도서관과 7개 읍&middot면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적&middot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 방과후학교 운영, 진로 직업체험, 학습활동비 지원 등에 9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소득층 및 다문화&middot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에 월평균 407명에 2447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초&middot중학생 28명을 선발하여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초&middot중&middot고 25개교에 3억 5000만원, 진로 직업체험 운영에 초&middot중 22개교에 3000만원, 초등학생 코딩교육 운영에 500만원, 농어촌교육특구지원과 전북의 별 육성에 각 2000만원, 3개 고등학교 해외역사 탐방에 1억 2600만원 지원하여 견문을 넓히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별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middot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만족도 조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2003년 6월에 개원한 옥천인재숙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양성 및 교육을 위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177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14억 3000만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middot하반기 입사생 177명을 선발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2 34명에 대한 입시컨설팅을 5월에 실시하였고, 방학 및 주말 사&middot과&middot탐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3 사관반을 운영하여 육사 입시설명회 2회와 육사견학을 실시하여 사관학교 3명(육사 1명, 국간사 2명)를 합격 시켰으며, 중 1∼2학년 대상으로 인재숙 열린강좌 운영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고3생 입시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9학년도 수능시험과 입사생 선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공공 CCTV 112개소 318대를 통합하여 2017년 4월 10일부터 10명의 관제요원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365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CCTV 장애복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관제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 관제요원 교육을 3회 실시 하였고, 자체 및 전북경찰청과의 합동 화상 추적훈련을 8회 실시하여 관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의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관내발생 치매노인 귀가조치 1건, 청소년 성추행범 추적검거 1건, 산불 재발화 신고 1건, 관제센터와 경찰서간 공조 범죄해결(절도 3건, 폭행 1건, 교통사고 5건, 재물손괴 3건, 기타분실물 및 미귀가자 찾기 등 22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제요원 정보보호등 교육실시와 자체 화상 추적 훈련 실시 등 더욱 체계적이고 숙련된 관제센터의 운영과 신속한 사건사고의 대응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순창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군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맞춤형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국온라인 대민행정정보 주민등록 등 10개 시스템 서비스와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를 연중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3월에 추진하여 장애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middot재해를 대비한 데이터 복구 모의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전국 온라인 대민행정 정보 및 홈페이지 서비스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정기 업데이트를 2회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에게 최신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나눔으로 하나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재능기부, 목욕차량, 빨래방 운영 및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이&middot미용 등 전문봉사단 운영을 8회 실시하였고, 희망나눔 가족봉사단(환경정화, 생신상 차려드리기등) 활동을 17회 운영하였으며, 이동 목욕차량 및 무료빨래방을 주2∼3회(목욕 291명, 빨래 284가구)를 운영하였으며, 소외계층 밑반찬 나눔봉사 10회와 집수리 봉사활동을 10세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 김장 나눔 봉사활동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무료 빨래방 및 이동목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자대회 기념행사를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방범용 CCTV 설치 관리입니다. 농&middot축&middot임산물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마을, 일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도난 및 범죄예방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방범용 76개마을에 201대, 일반방범용 4개소에 17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방범용 CCTV는 69개 마을에 187대를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일반방범용 CCTV는 4개소에 17대를 7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도로방범용 CCTV 7개소, 7대 점검수리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마을방범용 CCTV 7개마을 14대 추가설치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모든 장비가 정상가동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군민체감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제도 및 법규 등을 발굴&middot정비하고 있으며, 각급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등록규제 225건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지방분권형 규제혁신 및 네거티브과제 4건, 테마별 규제개선 과제 일자리관련 1건과 생활속 규제 10건을 발굴하였으며, 중기부 지방규제 애로과제 3건,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3건을 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유사사례 20건을 발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및 법제처 발굴건에 대하여 지속 개선을 추진하고 중기부 지방규제 애로 과제 추가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급은 공로연수를 1년 들어가고요. 6급이하는 희망에 따라서 6개월 내지는 1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5명정도 있는데 6개월정도로 기간을 두고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그런 부분을 가점이나 평점에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격무부서나 공약사업이나 중요사업을 잘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점 등을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나 있을 때는 가점을 줄 수는 없고, 그런 사람을 우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순창에서 계속 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정주인구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기획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