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과별로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 소속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정진숙, 총무과장 김현호,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세무과장 황선보, 민원봉사과장 고종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에 앞서 세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세무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한 자치행정국 소속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세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정진숙 국장님과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감사자료 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11번 11-2 각종 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7년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요건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는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일부 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는 한성저축은행 발행주식의 총 68.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과점주주로서 2011년 9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7.65%의 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피고 서구청은 그래서 과점주주들의 주식지분 증가에 따라 한성저축은행 보유부동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143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했고요. 이에 대한 쟁점은 과점주주인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방세법 제7조5항에서 과점주주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써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분 취득세는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부과 취소 판결 사유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그 지분에 따라서 배분하여 구분하고 특정한 후에 주주별로 각각 통지를 해야한다라는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3년 취득분 취득세는 연대납세 의무규정이 있으므로 적법하다라는 판단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중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열심히 파악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6쪽 2018년 1번입니다. 부당이득반환 건에 대해 소송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민사소송으로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대지지분을 경락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 외 별건으로 소송에서 전유부분이 없는 대지권 취득은 무효판결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기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던 사항으로 1심에서 피고의 과실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기각으로 판결이 됐고요. 원고는 1심 판결문 송달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한데 이분들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한 것으로...,
조규식위원
그러면 원고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말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종결됐습니다.
조규식위원
항소기간이 남아서 그런가 내용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승소한 것이네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자료제출 후에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과 체납 현황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2016년에는 14억 원, 2017년도에는 12억 원 되어있고요. 2018년도에는 159억으로 지급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3년 치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2016년도와 2017년도는 연말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된 것이고 금년도는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9월말이 재산세의 납기일인데 말일이 휴일이라서 10월 1일까지 납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 현재 들어온 금액이 한 10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105억이 포함이 되지 않았고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게 체납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아직 납기가 안돼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된 건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납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말이 휴일이라서 10월 1일까지 납기가 연장이 된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약속대로 9월말 현재의 자료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10월초에 납부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규식위원
현재 납부한 것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까지 납부실적.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10월 말 현재 미수납액이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식위원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3번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151명에 37억 원이나 되는데 이 고액체납은 총 체납액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또는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가 151명에 37억 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체납액 대비 10% 정도이고요. 고액체납자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소유재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혹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파악이 되면 압류와 공매를 통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세무과에서 얼마나 많이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림이 잘 운영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지만 청장님의 관심사인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 관련 예산은 너무 광범위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둔산 1ㆍ2ㆍ3동 지역구 의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의 동반자인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자원봉사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를 지원 관리하시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23개 동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사를 담당하시는 등 가장 어려운 직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진숙 국장님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세무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세무과 8쪽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체납현황에 2016년, 2017년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가 90% 이하로 징수율이 나오고요. 행정감사자료 세무과 10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현황에 매년 과태료 수입이 50% 정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걷히는 것이 바로 지방자립도와 연계되는데요. 혹시 징수율 제고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세외수입이 각각 다른 부서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체납액까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자체가 과태료나 징벌적인 그런 쪽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셔야 될 납부의무자들이 세금하고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납부율이 낮은 것이 항상 걱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인 환경관리과나 교통과 이런 곳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부과가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는 세무과에 이것을 이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특별한 제고방법은 없고요? 그냥 주면 그냥 받는 방법밖에...,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제고방법은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낼 수 있도록 항상 독려를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세무과 여러분이 서구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지역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지속된 경기 침체로 세금에 대한 구민의 조세저항도 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해성 민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신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16쪽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외수입 미납 및 결손처분현황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220억 상당이 미수납되었고 이 중에 2-3을 보면 94억 정도가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어떤 처리결과로 결손처리가 되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를 제대로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미수납액이 훨씬 많은데 그 중의 일부가 결손처리대상자로 돼서 결손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과 결손처리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미수납액 중에 결손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결손은 부과된 세금이나 세외수입 중에 납부의무자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당시로 받을 가능성이 없다 판단되는 것은 결손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손을 한다고 해서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그 사람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결손처리 되면 이 금액 자체는 우리 예상되는 세입에서는 제외되고 그렇지만 내재되어있는 자료에서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누계되어있는 결손처리액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면 됩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세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운
서다운위원
예.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결손비율은 제가 알지를 못 해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확인되시는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사자료를 찾아보니 우리 구 세무과에서 지난 4월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우수사례로 최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이 영치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명자
전명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과 5개 구 합동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영치를 하고요. 또 현장에서 자동차 영치를 하면서 세금을 내겠다라는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기를 도입해서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자동차세가 2016년도 86%, 2017년도 87% 그런데 올해 93%가 넘었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결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제가 대신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이라는 것은 거의 살아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매번 지방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늘어났다, 줄었다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상당히 많은, 지금 이 자료상에는 300억 정도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현재로서는 103억 정도의 체납액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9월말 현재부터 불과 2～3개월 지났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고 걷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똑 부러지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을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가면 그 안에 시스템에서 앞에 있는 자동차들을 인식하면서 체납된 차량이면 뜹니다. 그러면 내려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해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차량의 차주와 대면하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우리가 음식 시켜먹으면 단말기 가져와서 카드결제해주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영치 활동은 저희들이 1년, 365일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계를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시, 구 합동으로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거의 1년 365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한 8개 분야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징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40여명의 직원분들이 계신 것 맞으시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전체 50만 서구민을 대상으로 징수를 해주고 계시고 대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인원을 소화해 주고 계신데 대전의 타 구에 비해서 직원분들의 수는 적정한 수준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무과를 분과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부족한 인원은 항상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인원 증가 기대는 몇 명 정도 더 될 것으로 보십니까?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그건 조직적인 부분이라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내년도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쭉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국세적인 부분과 지방세를 세무서에서 하던 것을 기초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겠지요. 5월 달에는 아마 북새통을 이룰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인력증원 요청을 했고요.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업무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활용해서 일시적인 붐빔 현상을 해소해야 되겠고요. 조직적인 부분은 그 관련부서에서 아마 적정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세무과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우리 구에 대한 지원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포상금 받은 게 있어서 구청 다른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갈 때 우리 세무과 직원의 수를 좀 많이 배려해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이 힘드시니까 더 그런 데에 활력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도에는 더 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힘드시지 않게 서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감사한 것에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2016년도 결손액이 51억이 맞는 것인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다음 2017년이 66억 2,000, 2018년은 지금 9월 현재 18억 2,000이네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럼 지금 징수율이 88.2%면 지금 12월까지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9월말 현재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9월말인데 이것을 2018년 것...,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는 1년 치를 저희들이 통계자료로 드린 것이고요. 2018년도 올해 것은 9월말 현재로 잡은 통계수치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2018년 것은 얼마를 예상하세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아마 결손액 부분보다도 미수납액이 현재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손은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돈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부동산 같은 것을 채권확보를 해놔도 순위가 밀려있다든지 아니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지요. 결손처분은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유보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유보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5년 정도로 알고 있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그것은 시효소멸이 5년이죠.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5년 후에 재산추적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가능한데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서 내 앞으로 재산을 해놓나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같으면 내가 체납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다 숨겨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돌려놓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많지요. 그런데 5년 지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나요? 안 하지.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그렇게 악의 적으로 탈법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처분내역 3건의 금액이 크네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1번 김
라는
권이라는
분은 개인이실 테고 2번, 3번은 개인이 아니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1번은 개인이고 2번은 법인체로 제가 판단이 되고 3번은 종교집단 같습니다. 절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절이고 법인이고 이게 다 무재산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네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1번 개인인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아니, 시효소멸 지금 말씀하시니까 시효소멸 기간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5년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5년인데 5년 동안에 계속 관리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했겠지요.
성호
조성호위원
여기 재산내역을 보면 무재산 아니면 평가액 부족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시효소멸은 좀 드물더라고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기간만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그분들이 기다렸는지는 제가 판단이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런 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저도 세무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효소멸해서 일단은 결손처분 해놓고 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은 결손처분한 대상자를 계속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현재 제도상으로는요.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또 채권확보를 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2번, 3번은 법인과 종교시설일 텐데 무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지금 2번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도가 나서 폐업이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3번의 절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바뀌면서, 우리가 처음에 부과했던 부과대상자가 바뀌어버렸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부과했던 사람의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단이 돼요.
성호
조성호위원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서로 악용한 게 너무 보이는 것 같은데....,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법을 악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대안적인 부분이 매번 할 수는 없고 1년에 두 번 정도씩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늘 하거든요.
성호
조성호위원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 인원부족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인원부족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서요.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을 관리는 하는데 5년간 시효소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인변경도 그렇고 부도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고의성이 너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가 아니고 주어진 인원 속에서 저희들이 한 발 더 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직원분들 아마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큰소리내고 욕먹는 경우도 많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부지기수로...,
성호
조성호위원
아마 지금 경기침체로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서다운 위원님이 직원포상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징수액도 프로수가 있지 않나요? 연차별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좀 오래 기간이 경과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그게 1, 3, 5로 나가나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1, 3, 5로 나갑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럼 그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그렇게 체납을 확보하면 직원들한테 예산범위내에서는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다 줘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텐데?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이지요. 늘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또한 사기진작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부분을 다루고 또 돈하고 관련된 세무과 직원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가수원ㆍ관저1ㆍ2ㆍ기성동 윤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행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위원회가 많다, 회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윤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대개 위원회는 조례에 규정이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에 근거 하고 있어서 정비는 쉽지가 않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수감자료 8쪽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인사처리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무원 충원 계획의 사전 심의, 승진ㆍ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 징계 의결 등 공직사회의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위원회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주신 인사위원회 개최 건수를 보면 개최는 27회이고 서면은 204회로 서면회의가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10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에 의해서 각종 임용시험 세부 일정이라든가 명예퇴직수당 심사, 조기퇴직수당 지급, 수습직원 수당이라든지 또한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표창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4쪽을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미집행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30%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참석수당 미집행뿐만 아니라 서면심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심의를 하면 회의 개최보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렵고 종합적인 토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한정지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징계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서면회의를 줄이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늘려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보다는 실제 대면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58쪽 CCTV 설치요구 건수 및 설치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와 주민의 염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동네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소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제대로 정보파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설치되어있는 우리 구 672개의 화소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던 것 중 금년도에 화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한 20개 정도 교체를 했고요. 화질의 문제 때문에 불편한 것은 그동안 계속 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현재 주민분들께서 우리 동네 CCTV가 어디에 있고 그 CCTV가 어떤 화소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CCTV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CCTV는 지금 시와 5개 구가 통합해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유성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서 청구를 해서 열람하는 것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시에는 우리 동네 어디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입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CCTV 설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CCTV의 화소 등 설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다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자료를 보면 시 관제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녹화영상열람은 경찰청과 시 관제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정보열람권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열람권이요. 개인이 열람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구 차원에서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열람요청을 할 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입니다. 민원상황 정리되어있는 내용 중의 일부분인데요. 연번 118번, 가수원동 상황입니다. “도안동 분동계획을 포함한 주민센터 개소일정을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내용에 지금 조치 결과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자료 35쪽입니다. 저는 자료로 받았는데 이 자료도 혹시 있으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우선 도안동 분동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수원 인구가 4만 1,0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도안동 인구는 2만 8,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도안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2016년부터 분동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도안3블럭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3블럭 완공시기인 2020년 말에 분동을 목표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작년 7월에 계백로를 경계로 하는 가수원과 도안동의 경계를 정했고 또 명칭도 도안동으로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추진이 됐는데 다만 주민센터 위치를 아직 확정짓지를 못했고요. 또 도안3블럭 아파트단지가 당초보다 한 1년 정도 분양이 늦어졌고 그에 따라서 입주도 늦어지게 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아파트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안동으로 분동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안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공시설이 미비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 입주 전에라도 미리 갖추어 놓고 입주를 하게 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구에서 지금 복수동사무소를 신축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쯤에는 용문동사무소가 지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듯이 한꺼번에 모두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도안3블럭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할 때쯤 분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당장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9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대를 도안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최대한 불편함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임기 시작하고 4개월 정도 됐는데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니 가수원 분동 이야기가 있고 6기 공약사업에는 있었는데 7기 공약사업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는 86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에 용문동 청사와 복수동 청사만 이야기가 있어서 도안동 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현재 그러면...,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도안동 청사는 지난 공약사업이고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의 기조라고 하면 도안청사 역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추진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 기능을 일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대규모의 커뮤니티센터로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 다른 위원회에서 서구 갑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의견이 서구 갑 지역에 문화시설, 도서관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안동이 분동이 된다고 하면 거기 센터에 작은도서관 정도는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견들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현재 가수원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역시 업무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수준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수원동뿐만 아니고 모든 동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 문제로 해서. 지금 관저2동이 가장 인구가 많은데요, 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법을 이제 열심히 찾아야 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수원동 분동은 어느 정도, 몇 년도에 다시 한 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 11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위치를 네 가지 안에서 두 군데로 압축이 됐습니다. 의견이 조율됐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 4안이라는 안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로 압축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대표들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탁드립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다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감동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진숙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29쪽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요즘 최근 유치원 회계관리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서구청 어린이집은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우리 서구청에서 보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회계는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정원이 지금 6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 규모가 작은 건 아닌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부족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원은 58명이고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약간 인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이번 신입생도 정원을 초과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직원들인데 다 같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규모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넓은 면적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우리 사무실 환경도 아시듯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편입을 시켜서 넓히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번에 세무과도 분과가 돼서 인원도 증원되는 마당에 그쪽 세무과에 들어가 봐도 굉장히 좁은 면적이고 또 어린이집을 최근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입구부터 조명이 아이들의 눈높이와는 다르게 너무 어둡고 또 아이들 실외놀이기구가 한쪽에 방치되어있는 것을 봤고 그때 당시 제가 찾아갔을 때는 한쪽에 행사하고 뒤처리가 되지 않은 이젤이라고 하나요? 사진 전시한 그 이젤이 세무과 앞에 쌓여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안전뿐 아니라 미관상에도 썩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젤 같은 물품들은 제때제때 처리해 주시는 부분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자료제시>; 아이들의 자전거나 이런 물품들이 이렇게 널부러져 있어서 세무과에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는데 미관상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외부시설을 봤을 때 자전거 등 이런 것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다 삭고 또 널부러져 있어가지고..., 여기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이니까 미관상뿐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기구를 가지고 놀 때에 안전상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용하고 어디에다가 특별히 둘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옆에 있는 아이들 놀이기구도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바닥도 탄력 있는 바닥으로 하긴 했는데 아이들도 불편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나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지금 우리 사무실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젤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물건들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방치한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런 것은 어린이집 옆에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세무과와 직장어린이집 사이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방음벽 설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방음벽도 어린이집과 사무실과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실제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뛰어놀고 눈치 보지 않고 뛰어놀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뛰어놀 때는 3층까지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유성구청의 어린이집은 구청하고 별개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보다 쾌적한 환경과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앞서 가는 서구는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이집 이전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안전과 눈높이에 맞춰 환경 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직원들과 아이들이 같이 손 붙잡고 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했는데 그게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63쪽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개발하고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완수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1997년 서구청에 설치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럼 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에.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의 연관성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협의회는 알고 계시듯이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의 모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자원봉사처도 개발하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같이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체 내에 자원봉사협의회와 다른 자원봉사단체들이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요즘에 참 좋은 사람들의 밥 차를 운영하여 서구 관내의 독거 어르신들이나 다문화세대,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급식활동을 통해서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 밥 차에 운영의 주최는 누구입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센터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밥차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주로 자원봉사회원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서구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밥 차의 운영권이 자원봉사협의회에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지금 구분을 짓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운영 자체도 기본법이 같이 있어요. 거기에서 센터도 운영하고 자원봉사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밥 차라고 한다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여러 단체가 합심해서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이 운영위원회도 다른 봉사단체의 소속에 있는 회원들이 함께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의도 들어오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촉상황에 대해서 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들이 아닌 다른 단체의 회원들도 함께하여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밥 차 봉사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많은 봉사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밥 차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밥 차는 각 동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하는데 10월 20일날 관저2동 천년나무아파트에 이 밥차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어떤 분께서 질문이 왔는데 이게 과연 그냥 순수한 밥 차, 봉사에 의한 밥 차냐 아니면 천년나무아파트의 동 행사에 동원된 것이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공교롭게 그렇게 같이 됐습니다. 사실 사랑의 밥 차는 한 7월말 경에 계획이 돼 있었고 공동주택관리센터에서의 활성화사업은 그 이후에 결정이 됐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돼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글쎄요, 공교롭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많이 왔다갔다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운영이 되면 어떨까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 동별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 대표 축제를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서구 마을축제 공모사업과 또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축제 지원에 있어 올 가을은 정말 마을축제의 홍수 속에서 살아 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참여계층의 다양성, 지역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 발표회, 장기자랑 프로그램, 먹거리, 다수의 주민이나 방문객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 또 다른 동과 다르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원탁회의를 통해 좀 더 민간자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자생력확보와 함께 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축제로 되어갈 마을의 축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동에서는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자생단체로 구성된 축제위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공연 위주의 보여주기 식, 그냥 단순한 경로잔치를 확대한 그런 부분의 축제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가을에 축제가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다양하게 축제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손으로만 이루어지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어느 지역에서 축제 하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심이 있고 그 지역에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서 나서서 하시다 보니까 항상 몇몇 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 동네 분들이 다 나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나 이런 것은 보여주기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공연을 보고 즐기기도 하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공연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처럼 정말 관 주도가 아닌 관과 민이 같이 협력을 해서 축제를 잘 가꿔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도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즐기고 주민들 손으로 만드는 축제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동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남들이 하니, 옆에서 하니 우리 동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동들이 제가 보기에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은 자제를 시켜서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좀 더 활성화된 그런 축제들을 더욱 많이 격려하고 그쪽에 힘을 더 실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축제로 알차게 마을의 특색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서 너무 보여주기 식의 그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서 바뀌어 가는 모습들을 내년에는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정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입니다. 7번, 동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도 건의사항 중 5건이 추진 중인데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2017년도 연두방문 추진 중 사업 5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동의 동 청사 이전 후에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마1동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도마역이 도시철도 2호선 도마역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도마네거리 인근에 광역철도 도마역을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다음은 “도마2동에서 도마동 산28번지 터널 좌측 밭에서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불편하다,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동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복잡하니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만년동 상록수아파트와 만년고등학교 사이 일반주택에도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조치 결과도 말씀드릴까요?
조규식위원
일단은 71쪽 18번 같은 경우 완료되었나요? 2016년도에 우기철에 성토한 지역인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비교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규식위원
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지금 도마2동인데 여기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공사완료가 언제 됐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16년도에도 일부 했고 작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축대도 쌓고요.
조규식위원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조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리된 건의사항은 행정동과 건의자에 결과를 알려주고 있나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는 알려주고 있지요?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직접 민원인께도 알려드리고 공문을 통해서 동에도 회신을 해줍니다.
조규식위원
각 부서에도 알려줍니까?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부서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는 민원인께 또 알려드리고 각 동에 또 전파를 합니다.
조규식위원
100%는 못 하시겠지만 동에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처리결과를 좀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빠짐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3쪽 35번에 연관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문동 청사 건립이 계획 중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조규식위원
현재 용문동 청사 계획 중인 곳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4개 단체가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적십사, 행정동우회가 있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공사 기간에 이 단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지금 유효공간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9월 착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임대라도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4개 단체가 걱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쫓겨나면 갈 데 없지 않은가, 또 건립이 다 되고 임시적으로 다른 데 가 있지만 추후로 갈 장소는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장소는 없고 여러 공간을 찾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찾고 있는데 딱히 나오는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정도 찾아보고 별 방법을 다 구상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용문동 현 청사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복합커뮤니센터로 한번 사용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4개 단체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4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4개 단체가 갈 수 있는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정도의 방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신청사가 들어가면 4개 단체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임시거주를 하겠지만 끝까지 임시거주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개 단체는 정부단체입니다. 행정동우회 빼놓고는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는 국회에 동의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하면 안 됩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조규식위원
갈 곳을 정해놓고 현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사무실 가서 있게 하고 청사 다 들어가고 다음에 들어갈 장소가 없이 임시방편으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조규식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입니다. 2018년도 건의사항 중 6번입니다. 추진 중에 대하여 설명과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복수동인데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단체인 것 같아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동의 자치단체 프로그램은 신청사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공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복수동 현 청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복수동 현 청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조규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과제가 2017년도에는 16건, 2018년도는 15건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장기과제는 주로 교통신호체계, 버스노선 증편, 지역개발, 도시개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시나 경찰청과 관계가 돼서 지속적인 협조관계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장기적인 과제라고 해서 계속 뒤로 미뤄놓지 말고 진행을 자주해서 빨리 “장기”가 아닌 “추진 중”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오래 걸리는 것은 조금 오래 걸리는데 교통신호체계라든가 버스 증편은 조금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둔산 1ㆍ2ㆍ3동 지역구 의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총무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페이지 134쪽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2017년과 2018년 수의계약 건 중 공사물품용역 업체 사업장이 서구에 있는 곳이 각각 몇 개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수의계약현황 중에 공사 건수는 서구 관내에 2017년 총 112건 중에 우리 관내는 49건입니다. 2018년은 78건 중에 34건입니다. 물품계약은 2017년 129건 중에 42건이고 2018년은 82건 중에 25건입니다. 용역은 161건 중에 62건이고 2018년에는 119건 중에 38건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공사계약이 49건에 44%이고, 18년 공사계약이 34건에 44%입니다. 전체 공사건이 112건 중 49건이고 서구에 사업장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타 구에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물품은 2017년 32%, 용역은 38%이고 18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물품은 29%, 용역은 32%입니다. 이렇게 서구 업체가 낮은 이유는 서구 업체가 없어서 낮은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찾기 귀찮아서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걸 찾지 않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했나요? 이유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서구 업체의 계약률이 낮다는 말씀이신데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품구매 또는 용역에 있어서 계약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업체를 찾아서 하다 보면 서구에 그럴만한 업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의 다른 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사물품 같은 경우는 서구 업체로 해도 거의 다 수행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용역 같은 경우는 서구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서울 업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자료는 되겠는데 공사나 물품 같은 경우는 44%, 32%는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이하 공사이고 물품도 적은 금액인데 이런 것을 다 타 구, 다른 데에서 한다는 건 제 의견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나 다른 데서 했다는데 그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물품의 가격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서구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다른 지역의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아시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우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8.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수의계약 총 금액을 보면 2017년에는 48억이고 2018년에는 지금 35억 정도 되거든요. 공사금액 1,000만 원 이하하고 물품용역 500만 원 이하까지 다 더 하면 지금 48억보다 훨씬 넘을 테고 32% 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런 수의계약 업체를 서구에 있는 업체로 했다면 단 돈 1원이라도 세수가 서구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다른 구나 타 도시로 빠져나가거든요. 제가 봐서는 사업장을 배제하고 자꾸 발굴해서 서구 쪽으로 계약을 해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적어도 60% 이상은 서구업체를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한 곳에 혹시나 많이 몰아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차라리 서구 업체 한 군데를 줬다고 하면 세수라도 들어오는데 지금 유성구, 대덕구 이런 데에 공사를 주고 물품을 주는데 제가 봐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서구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과장님도 계시는데 내년에 60% 정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좀...,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내년 감사 때 한번 제가 볼 건데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현황이 지금 5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하는 안 들어왔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업체별, 사업장 주소별, 계약건수 총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게 위원회자료로 채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강노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산
강노산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면 자율방범대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 자생단체현황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국장님, 동별로 자생단체라고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단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 돼야지만 단체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법정 아니면 조례사항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동에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사정상 한 단체에 20명이 안 되는 단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열심히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한 15명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힘이 나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15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지금 보시면 2개, 3개, 4개 중복 돼있는 회원님들이 많으시지요? 문제이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내동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는 회원이 네 분이에요. 자유총연맹 등 네 분 그리고 문고는 아홉 분, 자원봉사 열 명, 거의 10명, 11명 지금 여기 보조금 지급을 받는 자생단체가 평균 10명, 12명이 대부분이더라.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이걸 동별로 상황에 따라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봉사하는데 “인원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동에 가보면 옆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동장님 하셔서 아시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담당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러면 저녁마다 아니면 낮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 씩 월례회 하죠? 그러면 네 분, 다섯 분 나오고 일곱 분, 열 분...,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동별로 다 한번 보세요. 15명 미만이 태반입니다. 10명 미만도 많아요. 제가 지금 내동만 얘기했지만 4명도 있고 둔산1동 같은 경우는 7명, 6명, 9명 많으면 13명, 14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기록이 돼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여기 허수로 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월례회 때 이 1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다 나올까? 과장님,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지금 여기 데이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가장 잘 안 되는 위원회이고 동일 건입니다. 다른 데 일부 더 잘되는 동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위원장님이나 총무님 마음에 안 들어서 운영이 조금 소극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데가 이렇게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다른 동을 비교하면 어디는 자유총연맹이 평균 10명 미만인 데가 많은데 어느 동은 20명이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누구 한사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이 정도인데 월례회 하는데 여섯 분, 네 분 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 단체들 위로도 가시고 월례회 하는 날 동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의회소식도 전해드리고 식당도 가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 민망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동에 더 많은 단체도 있어요. 동장님부터 사무장님, 총무님 다 와. 그런데 몇 년 전에 체육회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아주 진통을 겪으면서 하나로 통합이 됐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통합이 됐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통합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사업방식이 다른 단체들은 따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주로 하는 게 봉사 아니면 환경정화활동, 방범활동 아니에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어느 단체는 반찬 만들어서 봉사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조금 따로 안 받는 데도 알아서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방범순찰 아니면 환경정화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셔서..., 이게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지요. 공무원들도 저녁에 네 분이 나오든 다섯 분이 나오든 남아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단체들이 대부분 6시 반에 월례회를 하지요? 그러면 끝나고 7시 반 식사하러 식당에 가야 되니까. 단체가 동별로 아마 10개에서 많게는 15개, 16개까지 있을 겁니다. 맞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업방식이 다른 것은 따로 가야 되는 건 맞고 비슷한 것은 한번쯤 같이 묶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목적은 또 달리 있습니다. 단체마다 목적은 달리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운영을 개선하든가 또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쉽지 않다는 건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회도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작을 해야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여기서 일을 만드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나간다면 대한민국에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보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체육회는 법령에 따라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적으로 통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단체별로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A단체와 B단체를 강제적으로 통합을 시키려는 시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한 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 동의 단체만 묶어서 통합을 시키면 실제적으로 구의...,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동의 단체가 아니라 대부분의 몇 개 단체들이 이렇게 15명 미만인 데가 15개 단체면 8개, 7개가 나와요. 한두 개가 아니라.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아시는 것처럼 구 단위 단체가 있습니다. 구 단위 단체의 산하단체로 운영이 되는데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강제적으로 통합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협조를 얻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지난 주 구청장께서 유사단체나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라는 지시사항도 내려주셨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랬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또 동에서, 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반장 건 얘기를 또 한 번 하네요. 지금 우리 서구에 반장님이 한 504분 계세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없는 동이 있어요. 둔산2동하고 월평1동은 반장님 안 계시네요? 그럼 이분들이 임기가 남아서 이렇게, 많은 데는 70명도 남았고 이래요. 없는 데는 4명 남은 데도 있고 1명 남고 이런데, 70명 이런 데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반장제도가 80년대, 90년대 반상회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통장님들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해서 일반택지 쪽에는 남아 있고 아파트 쪽에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서 없애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자연스럽게 감소되면 없는 동도 있는데 10명 미만인 데는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겠지만 70명, 60명 있는 데는 어느 세월에 감소가 될까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반장을 위촉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 보좌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장들이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반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반장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택지 쪽에는 부탁해가지고 고지서나 이런 것 협조사항이 있을 때 협조받기 위해서 또 이웃 간에 안면이 있고 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실태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하여튼 이것도 심도 있게 다뤄주세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내일 또 감사할 일 중에 첫날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의전문제입니다. 총무과 행사가 강당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옆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구 행사면 서구 의원님들이 순위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래도 소개라든지, 자리라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렇게 안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게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서구가 갑, 을로 나눠서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자리도 해드리고 소개도 먼저 하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두 분 국회의원님이 안 오셨을 때 보좌관님들이 오시거나 본부장들이 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의원님들보다 자리도 그렇고 소개도 먼저이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저만 드리는 게 아닐 것인데 이게 일관성이 없고 가는 부서마다, 행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과별로...,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오시면 아예 뒷자리로 빼세요. 자리도 그렇고 이름표를 붙여놓든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데 구 의원님들이 우선이지, 저희가 시에 가면 이름도 안 불러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의원님들이 우리 구에서는 항상 우선입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행사를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했으면 그럴 수도 있었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자체에서 했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대강당에서 해도 그게 한 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분들한테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기가 직원분들이 쉽진 않을 텐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미리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다음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사실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앉아 있는데 “일어나서 뒤로 가세요.” 한다는 게. 국장님, 그런 건 부탁 좀 드릴게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추가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사장 가면 소개 많이 해주시고 워낙 중요하신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지역의 변호사님들까지 다 소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워낙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27쪽입니다. 앞서 강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가격경쟁력 때문에 서구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사회적기업의 물품계약이 워낙에 적었음에도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적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2017년도는 1년 기간 동안의 물품구입이고 18년도는 아직 좀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 구입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달 정도 치가 더 들어가면 여지가 있는데 더 많을지, 적을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회적기업 물품계약은 다른 부서도 총무과에서 많이 관여를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일부 우리가 직접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일상경비 교부된 것은 각 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할 때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부평가지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정부평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더 배려하고 함께 사회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리고 얼마 전 10월 10일에 서구민의 날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때 날이 조금 추웠습니다. 혹시 날씨 기억하십니까?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예, 많이 추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사를 하다보면 여성진행요원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날도 여성분들이 진행요원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짧은 치마에 얇은 옷을 입고 진행요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서구에서 여성분들이 일을 해주시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그렇게 얇은 옷을 입게 놔두는 것이 친화적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밖에 있었는데 사실 그 복장에 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따뜻한 옷을 입으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무실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또 해가 지고 하니까 훨씬 추워져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을 보고 저도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은 각자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됐고 가지고 있는 두꺼운 옷이라도 가지고 나갔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체로 구 행사를 하다 보면 여성진행요원분들이 짧은 정장치마를 입고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대행업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우리 구 행사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구청에서 시상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상식을 하는데 주민분들이 상을 받으시니까 한 쪽에 직원분들이 꽃다발을 들고 쭉 서 계셨어요. 한 열 분 정도가. 그런데 굳이 꽃다발을 들고 한 분, 한 분 다 줘야 되는가 싶은데 그 직원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꽃다발을 주는 게 굳이 다 여성분들이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지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일은 없고 상 받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전달하려고 준비를 해서 계셨던 분들이고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별도 준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분들이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하객들이...,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일반인들이 축하해 주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봤을 때 직원 분들이셔 가지고 직원분들은 본업이 있으실 텐데...,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직원 분들도 개별적으로 축하해주려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직원도 있고 진행할 때 꽃다발을 들고 진행요원들이 우리 자치행정계, 총무과 직원들이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남, 여 공히 다 섞여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평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두 분이 왔다갔다 해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열 분 가까이가 그대로 기다리면서 1시간 가까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고 그분들의 본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바쁜 와중에 하시는 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여성친화도시답게 조금 더 친여성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또 그렇게 보셨다면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아까 58페이지 CCTV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신규설치 4개를 했는데 초등학교 1개소는 이해가 가는데 보육시설 3개에서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육시설 3개소 말씀하신 것이지요?
노산
강노산위원
예, 보육시설이 워낙 많은데 그 3개소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학교는 공공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보육시설 3개소는 이해가 안가서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보육시설 설치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원동에 하늘빛어린이집하고 도마2동에 라온어린이집, 가수원동에 한나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인가요, 사립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공공과 사립을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CCTV는 공공시설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럼 이게 어린이집 안에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밖에...,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외부에 설치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들어오는 데에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주변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설치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통학로나 겹칠 경우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