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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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국장 이봉희, 복지정책과장 황종균,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여성복지과장 안명옥, 위생과장 안상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리고 항상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단 보훈단체회원들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치를 몇군데 파악하고 있지만 최종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 매입을 하려고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잘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A, B, C 세 개 부지가 대상지로 선정되면 그 부지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알아보는 가격과 공무원들이 알아보는 가격이 틀려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지매입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보안유지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지매입비 같은 데서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단체 지원금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보훈단체보조금은 한정이 돼 있는데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5개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등등해서 작년에 인상을 좀 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상승을 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여 인상요인이 작년 같은 경우는 3.5%였고 2018년도에는 2.6%였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2%도 인상이 안된 금액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인상하는 요인은 어떨 때 인상을 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경석

김경석위원

새로운 사업해서 3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단체들이 가능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단체별로 300만원이 아니고...,

경석

김경석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이 300만원 올랐는데 이 많은 단체에 지원금을 포괄로 보면 1억 5천 얼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1억 5,500...,

경석

김경석위원

1억 5,500중에 300만원이 인상됐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글쎄요. 5개구가 똑같이 보훈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 재원의 한계성도 있지만 타구와의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경석

김경석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때그때 조금씩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우리 위원들이 방문한다든지 하면 보조금 인상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뿐이 아니고 청장님한테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지, 그냥 예, 예, 대답만 하고 다니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대안마련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정책에 대해 수고하시는 이봉희 국장님과 복지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40년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이봉희 국장님 마지막 행정감사가 뜻깊을 것 같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복지확대가 매우 중요하고 확대과정에 있고요.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14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년동안 기탁물품은 9,209세대, 기탁금품은 5,862만 7,000원을 251세대에 제공했고요.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공동모금회가 지정목적에 맞게 지원되고 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잘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정목적에 맞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동기탁금, 구청기탁금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자료에 동기탁금하고 구기탁물품을 구분해서 작성하지 않고 동현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자료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동모금회 기탁물품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80%이내 대상자일 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는 정부시스템상에 소득조사사항인지 확인을 수시로 이력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추천하고 있고요. 현물기탁의 경우에는 지정기탁 대상자에 맞게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일 경우에.

지원

서지원위원

기준방식은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에.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공동모금 배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기탁물품을 동별로 보면 탄방동이 제일 지원물품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금품은 복수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탄방동의 지정물품은 탄방동에 있는 구민들한테 제공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지원

서지원위원

지원금품을 받는데 금액이 5,862만 7,000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금액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전체 어려운 분들을 총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금액이 연에 오천얼마로 적다 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 사회 분위기라든지 등등 지원물품이 좀 적어지고 있는 사항 같아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사회복지모금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발전방안이라든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단체인데 단체활성화방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 기부금품들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기부자들의 의식개혁 정도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활성화 안된 이유가 연말에 좀 몰려있잖아요. 모금이 연말에만 돼 있고 홍보라든지 배분기준의 확대라든지 또 좀전에 말씀하신 중위소득 80%이하인 소득수준인 사람만 했는데 받으신 분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이 들어온 날짜에 맞춰서 지급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추천이 들어온 날짜입니다. 시간은 갭이 좀 있죠.

지원

서지원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배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모호하고 추천방식이 동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변경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득수준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부분이 변경되는 분들 때문에 정부시스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소득이 증가되면 소득증가된 부분을 입력해서 그 기준에서 빠지면 처리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대전 서구 사회복지모금회는 어쨌든 서구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8년 전에도 사회복지모금회에 대한 비리라든지 안 좋은 일 때문에 신뢰가 좀 떨어져서 사회복지모금회에 대한 금품이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았나? 또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전략들 그 다음에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생각은 기부문화 활성화, 마케팅 배분범위 확대, 배분평가나 객관성이 유지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2016년도에 지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은 구에서 한 지적내용인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017년도 구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종사자 현황보고서 관리 미흡, 시설운영에 대한 규정 미흡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 미흡된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나름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하고 해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앞으로 지도점검 등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류관리미흡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복지관들은 1991년부터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가시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의례적인 점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보면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같은 항목으로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2018년도 10월 5일부터 구에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직 정확한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저도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똑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아직 전체적인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하고요. 일단 유사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목적외 사용해서 전액 환수조치를 하셨잖아요. 이게 2017년에만 있는 거고 2018년에는 없는 거죠? 이번 점검내용에는 없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직 보고를 못받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6개 복지관에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저번에 간담회를 갔을 때 거기 관장님들이 복지관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월평복지관에서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서지원위원

간담회 때 6개 관장님들 모이셨을 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조례가 기존에 제정이 돼 있었어요. 김창관 의장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었는데 그 후에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 부분은 하나도 없는 명목상 유지가 됐고요. 지금 사회복지사들 처우문제가 공무원들하고 시설의 근무자들하고 차별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타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수백명, 수천명 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은 있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조례가 지금 살아있는 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지정후원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수조치가 돼 있는데요. 그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기준내용 초과해서 수당 주신 거더라고요. 한밭사회복지관은요. 그 다음에 관저사회복지관은 직책수당으로 해서 50만원 복지관장님이 갖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수당규정 기준금액 초과 불가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비지정후원금을 가지고 어쨌든 기준초과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어쨌든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시설기능보강비에 관련된 것인데 그 금액이 연 3억 정도 이상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어쨌든 예산지원인데 이렇게 오래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에서 전입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복지관 자체적으로 기능보강비를 어느 프로테이지만큼은 조금이라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다 구에서 해 줘야 되고 갈때마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러는 것이 어느 정도 부분은 법인전입금도 있었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복지관에서 감당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 바람이고요. 복지관 입장에서는 관에서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 좀 저희들도 지도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쨌든 구예산, 시예산 해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에 관련된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주민의 안정ㆍ교육ㆍ의료 등 폭넓은 복지업무를 수행하시는 이봉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막막했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맞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연도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보면 2016년도에는 1,780건에 10억 9,000만원, 2017년도에는 2,357건에 15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원건수 및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도 대비 17년도에 지원건수하고 금액이 많이 상향됐는데요. 17년도부터 긴급지원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인정사유범위가 기존에는 주소득자의 실직이라든지 휴업, 폐업 등이었는데 그 부소득자인 처라든지 가족 등 부소득자도 실직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대해서 범위를 정했고요.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들이 소득기준이 있어요. 1인 가구일 경우는 121만 8,000원인데 2017년도부터는 그 프로테이지가 상향이 돼 가지고 1인 가구 기준 123만 9,000원으로 몇만원 정도 오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늘어나고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금액도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갑작스러운 사유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대상자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어려운 사람이 적기에 지원받아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 처음에 행감할 때는 법인전입금 이행률이 3∼40% 정도로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6개 복지관 공히 100% 이상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 국장님이하 복지정책과 직원들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있어서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욕심을 부리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전입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이제는 그것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여섯 곳의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한밭이나 정림, 용문, 관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0월 이전에 전출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둔산과 월평복지관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전출하는 경향이 심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9월까지는 둔산이 24%인데 10월하고 11월 정도는 좀 들어온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에는 어느 정도 들어온 거죠? 잘 구분이 안되면 아까 64%가 들어왔다고 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월평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월평은 75%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직도 둔산은 36%가 덜 들어왔고 월평 같은 경우도 아직 28%가 전입이 덜 된 상태입니다. 법인전입금 같은 제도가 생긴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앙에 있는 법인에서 재정을 내려주는 것인데 적기에 내려줘야만 활용이 되지 연말 12월달에 몰아서 주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살펴봤어요. 둔산복지관 경우에는 16년도에는 11월말까지 63%밖에 전입이 안돼 있어요. 12월에 37%를 몰아서 넣어주셨고요. 월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9월말에 36%밖에 안됐고 지금 현재는 72%까지 들어왔죠. 17년도는 더 심해요. 12월에 68%나 집중적으로 줬어요. 12월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겠어요? 저는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질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분기초라든지 반기초 정도는 전출이 돼서 저희들한테 입금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의 복지관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4개 복지관이 다시 위탁협약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11월중에 할 건데 그때는 전입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반기로 할 것인지, 분기로 할 것인지 꼭 초에 입금될 수 있도록 협약서상에 명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설에서는 그럴 거예요. 법인한테 돈 언제 달라고 하기는 불편할 텐데 이것은 중간에서 우리 관에서 해 줘야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에 위탁협약서에 법인전입금 전출시기를 분명히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할 것인가 상·하반기로 한 것인가, 주되 첫달에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명문화해서 협약서에 담아주신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4개의 시설은 새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2개의 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에 협조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법인전입금이 규칙적으로 분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행감 준비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볼 때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된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년도 복지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게 된 근거는 이 복지관에 전입금이 12월에 늦게 전입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돈을 어디다가 사용을 할 것인가? 그 짧은 기간에. 그런데 생각보다 복지관의 경우 이월금이 많았어요. 둔산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2017년도 결산기준입니다. 6,990만원 그러면 거의 7,000만원이 이월됐고요. 한밭종합복지관은 7,000만원, 정림은 8,500, 용문은 4,900, 관저는 6,700, 월평은 많아요, 1억이라는 돈을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평복지관의 규약을 봤습니다. 월평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규정을 보면 제2절 재무회계 제61조에 보면 회계연도에 대해서 ‘복지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고 둔산종합복지관도 재무회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보면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정부의 재무회계법령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사회복지법인들이 모두가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회계연도에서 지출돼야할 경비는 그 연도 수입으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적게는 4,000만원에서 1억까지 이월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향후 지도점검 시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둔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비비도 1억이 넘게 있어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받은 수입으로 인한 그 지출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긴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비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에 있는 17년도 시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지원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번에 한밭이나 관저 같은 경우도 법인전입금으로 종사자의 수당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위배된 사항인 거예요. 시에서 지적이 될 때까지 우리는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이런 지적사항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는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긴밀하게 공조를 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 자체내에서 감사해서 지적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시 종합감사에까지 지적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자체로써 약간의 오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 지적보다는 앞서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관이 오래 운영되다보니까 당연히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회계부분에 대해서 좀 방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담당복지관에서 회계담당하는 담당자들 또 복지관 관장님도 교육에 꼭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장이 지시를 하면 밑에 회계처리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선행이 돼서 다시는 시나 우리 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