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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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여름에 용소터부터 건양대 사이 도안공원 정비요청을 했는데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열우 주무관은 현장공사 사진과 마무리공사 사진까지 저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일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2017년도에는 상촌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공사와 중보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때 위원들이 감독을 한 것 같고 2018년에는 섬말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때 감독을 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감독적용 대상공사는 어떻게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만 해당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공중화장실 설치만 해당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모집은 어떻게 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모집은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임명을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수당지급 기준은 어떻게 돼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수당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건설과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못 줬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못 준겁니까, 없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런 공사가 있으면 수당을 예산에 수립했어야 했는데 수립을 못 해서 못 준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주민참여감독제는 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해당 관련 사업에 마을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을 가서 감독도 할 수 있고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고 불법부당행위라든가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화장실만 적용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다른 사업에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진행하면 좋지 않겠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주민들과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다음에 자료 4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실적이 나와있는데 서구에는 특성 있는 공원이 많이 있어요. 그 중 어린이공원이 94개, 소공원이 7개, 근린공원 21개, 역사공원 1개, 문화공원 3개, 수변공원 1개, 체육공원 3개, 기타 1개 해서 총 131개의 공원이 있는데 131개 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94개더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94개가 있는데 조성완료한 곳은 83개소이고 조성중인 게 5개소, 6개소는 조성계획만 수립돼있지 아직 조성은 안 된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린이공원 중에서 시설물점검이나 시설교체라든가 예산을 집행한 현황을 보면 84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나 자체정비로 점검한 흔적이 있지 연차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집행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연초에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정비점검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 의자수선이라든지 자체정비가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관련 업체에 예산을 수반해서 정비를 하는 거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모래놀이시설도 고압살균소독으로 해서 35개소를 했어요. 예산이 1,260만 원 소요되었는데 모래놀이터의 경우에는 매년 소독을 해야 돼요, 유해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매년 살균소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상반기에 35개소, 하반기에 35개소를 했는데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 몇 년이 안 된, 상태가 양호한 곳은 소독이 제외가 되었고 연평균 35개소 정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모래소독을 하고 있으니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모래놀이시설을 가진 어린이공원이 총 49개소인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난 9월 21일 원도안놀이터공원 환경정비 요청 민원 한번 왔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현장도 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하반기 어린이공원 소독하는 와중에 원도안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 그 부분도 모래소독을 하고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공사용역 범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부분까지 협조해서 모래소독을 다 해줬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유치원 바로 옆에 원도안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아이들 수백 명이 가서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놀이터가 유치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학부모들은 공원을 유치원 소유로 인식하고 유치원 원장한테 시설개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나봐요. 제가 요청할 때도 현장을 갔었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거기를 들렀다왔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모래밭에 풀도 제거했더라고요. 볼트 부러진 곳도 수리를 해놓았는데 거기 보면 큰 조형물이 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흉물스럽고 오히려 위험한 요소인 거 같더라고요. 흉물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페인트로 정비를 해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올해도 원도안어린이놀이터 파손되었던 부분은 수리를 해드렸는데 한번 더 현장을 가서 페인트 벗겨진 부분이라든지 너무 흉물스럽다고 하면 자체인력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서구 관내 놀이시설이나 공원은 거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도심 속에 있잖아요. 공원이 주민들 휴식공간, 아이들 놀이공간, 때로는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공원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 어린이공원에 1년에 약 1억 예산을 세우는 거 같은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 요구에 맞게 집행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재정여건상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을마다 겪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냄새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가로수 관리현황은 53쪽에 파악이 다 돼있어요. 은행나무 암수 수종에 대한 노선별 전수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전수조사는 다 돼있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암나무 은행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지적된 사항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혐오스럽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 나름대로 매년 50본 정도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고 있고 은행나무를 이팝나무로 수종도 개선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매년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도 있고 수의계약이 많이 있네요. 수의계약을 할 때 화초나 퇴비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다른 데에도 가격을 알아보고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고정거래처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고정거래처는 아니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데와 거래하는 것입니다. 고정거래처는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여기 보니까 거래하는 사람과 계속하는 거 같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필요한 화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초를 식재하는 농원이 특성화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록농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우리 구청에 필요한 화초류를 거기서 사는 거지 그 농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물품구매 세 번째를 보면 화초 2만 1,000본 구입했는데 이것은 무슨 화초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겨울팬지와 양배추 종류를 샀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11월 30일이면 팬지가 나올 때가 아닌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겨울팬지입니다. 우리가 교통섬 같은 곳에 식재를 하는데 그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지 화초라고 하니까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싼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팬지면 팬지, 양배추면 양배추 몇 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군데에 알아봐서 가장 좋고 저렴한 곳을 하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버즘나무 가로수 전지공사가 있네요. 이 나무가 알다시피 월평동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로아파트 앞 부분을 보면 나무가 너무 커서 길이 파손된 거 알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뿌리가 돌출되어가지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예. 앞으로 몇 년 더 가면 담장도 무너질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무를 교체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버즘나무 교체계획은 없고 가로수는 대전시 전체 가로수 정비계획에 의해서 각 노선별로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교체하고 싶다고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버즘나무 같은 것은 뿌리돌출이 많기 때문에 뿌리돌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장을 억제시키는 조치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돌출되는 사항은 생육을 자제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거의 23년 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크지 않게 약을 넣는 거 같은데 그렇게 처방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더 커가지고 담장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워낙 생육이 활발한 수종이다 보니까 매년 강전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돌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대책 중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길이 울퉁불퉁해서 임시로 처방해놓은 거 같은데 사람이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낙엽은 왜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라매공원 사업 관련해서 대전시 종합감사가 추진중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트럴파크 조성은 시장님 공약으로 돼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시에서 기본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고 추진하는 사업비는 2,0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 거 같고 조금 변경될 소지는 있지만요. 기본적인 방침은 종합청사부터 샘머리공원을 지나서 시청 보라매공원까지 현재 단절돼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최우선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겸해서 주변 특성화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현재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기본계획은 발주되었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기본계획 수립중인 것으로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계속 끝날 때까지는 감사로 남는 거네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그때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서구 어린이공원현황이 94개라고 하셨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찾아보고 공원명을 봐야 알 수 있는 거 같은데 구분이 잘 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장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하고 일반공원하고 딱 봤을 때 어린이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구분이 쉽나 이 말씀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의 정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정수

강정수위원

공원의 정의가 아니라 외관상으로요. 정의 문제가 아니라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 어린이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 했는데 어린이공원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2,000㎡ 미만의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고 칭하고 근린공원은 5,000∼10,000㎡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시돼있잖아요. 거기에 노후된 시설물이나 어르신들 운동기구 그렇게 돼있다보니까 낮에는 어르신들의 휴식처, 밤에는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변질되고 있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문제도 알고 계시지요? 밤에는 민원이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원래 어린이공원에는 시설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들어가다보니까 현재 같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고 사실상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시설이 들어가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나오는 것이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아파트놀이터 보셨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보다 훨씬 잘돼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게 어린이놀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가아이들이 놀이터가 부실하니까 아파트 놀이터까지 가서 눈치 보면서 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말씀의 요지는 어린이공원의 이름에 맞게 캐릭터 놀이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색채, 탄성포장, LED조명 등으로 인해서 탈바꿈해서 재방문하고 싶은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가 매년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오래된 공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린이공원 이름에 걸맞은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고 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이 낮은 체육시설을 여러 곳에 놓는 것보다 특색있고 예쁜 놀이기구를 한두 곳 정도에 집중 설치해서 어린이공원의 가치를 높여주실 수 있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적극 검토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여섯 가지 정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고 숲해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라든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을 쭉 봤는데 2017년도 숲해설 위탁운영 업체에 3개월동안 이 정도 지원을 하셨고 18년도에는 9개월 동안 했는데 뒷장 6페이지에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연 2,500명을 목표로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따로 추가보충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벌써 9월말 기준인데 4,200명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노력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숲해설이라는 게 유아, 초등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안 되었는데 9월말 기준으로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왔다갔는데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을 참여해본 주위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프로그램이 일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유아가 오든, 초등생이 오든, 중학생이 오든 같은 내용이고 리액션이나 말투 정도만 바뀌는 거지, 유아들한테 맞는 형식,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형식, 중고등학생에게 맞는 형식, 단어의 차이 정도만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던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연령별 참가인원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4,000명이면 12월까지 가면 5,000∼6,000명 될 거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과별로 궁금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법제화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녹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면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녹지기금은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26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28억 8,500만 원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적은 돈은 아니지요. 2017년도 1회 개최 했고 2018년도에 1회 개최했던 녹지기금운용계획안 18∼19년도 운용계획안이 중요한 심의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녹지기금을 갖다가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을 심의받는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위원회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하잖아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저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돼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당연직 위원이 한 명이고 임명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고 도시환경국 과장님들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그 다음 건설과장이 공무원으로서 총 네 명이 참여하고 서구의회에서 서다운 의원님이 참석하고 있고 조경학과 교수님들 상명대학교,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건양대학교 원예학과 교수님들이 참석하시고 그다음 조경회사 대표이사 한 분이 참석하시고 갑천누리길 그린봉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서면심의가 가능한 위원회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면심의 가능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가감만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심의사항에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서면심의할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자수입에 대한 운용은 당연히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부실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7잘 표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렇지만 위원회라는 게 중요한데 서면심의가 되고 개최일수가 하루이틀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부분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 부분은 하는 일 자체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이 우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협조와 자문을 많이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다음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도시공원대장을 받아봤습니다. 어저께 직접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받아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 잘 이행하셨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시공원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원들의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사항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책자잖아요. 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지금도 다 있는지, 표현되었던 개수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러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에 대해서 대장관리는 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은 선행이 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끔 전산화작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작업은 내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공원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산화 작업 돼있는 것은 최근에 조성돼서 우리에게 관리전환돼 넘어온 도안동 쪽 공원이 전산화 작업이 되었고 나머지 기존공원에 대해서는 전산화작업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중요한 부분인 것 아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일시적으로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구분해서 전산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서구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자연과 어울린 도시, 문화적인 도시, 행정적인 도시, 금융 느낌과 인구가 많이 사는 느낌이 있는 도시, 도시공원이라는 게 서구민의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감사를 할게요. 공원 내에 있는 음수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가보면 사용되지 않는 음수대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 물어보면 이것을 먹어도 되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 내에 설치된 음수대가 총 32개소인데 그 중에 음용이 가능한 음수대는 20개소이고 12개소는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음수대 개념이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32개소가 지정돼있는데 그 중 음용이 가능한 곳은 20개소, 나머지 12개소는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주기적인 관리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고사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시면 교통사고 등 피해목 7주 그다음 원인미상 3주인데 원인미상 3주가 센텀병원 앞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 거 같으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센텀병원 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세 주가 센텀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상태도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 수목이라는 게 서서히 죽어가고 고사가 되거든요. 이게 고사하는 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센텀병원을 준공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고사목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거에 관해서 토양감정도 해봤고 나무병원에 의뢰도 하고 둔산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나무가 서서히 고사가 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둔산경찰서에서도 심증은 가는데 혐의가 없어서 사건처리는 못 했고 거기에 준하지는 않지만 현재 식재 가능한 가장 큰 묘목을 11월 10일에 센텀병원 앞에 메타세콰이어 세 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나무들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민원을 통해 제거된 나무도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원인미상이면 이게 작은 나무도 아니고 둔산동에서는 엄청 큰 나무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나무.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주위에서 더 많은 이야기합니다. 엄청 분노를 하시는데 동네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나무였고 상징적인 나무였는데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대책도 없잖아요. 원인미상으로 앞으로 계속 죽으면 “원인미상이라 물증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합니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까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해본 것 있으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신고체계라든지 나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플랜카드를 붙이고 센텀병원 앞에는 CCTV까지 비밀리에 설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 했고 나무의 특성상 바로 발각이 되면 괜찮은데 서서히 고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잡기가 힘듭니다. 사람의 양심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루벌을 가시면 메타세콰이어가 13본이 고사돼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뒤에 묘지를 가지신 분이 하천변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묘지주인이 죽였다고 동네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수사의뢰를 했는데 잡을 수가 없답니다.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잡을 수 없다,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 천천히 고사되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어렵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도덕적인 개인을 만드는 건 행정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개선시키고 그 인식과 의식을 통해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 도덕적 사람을 만드는 건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도 본 위원은 생각해봤습니다. 현수막을 가로수에 붙여서 나무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상가에 배포하고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 인식개선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걸릴 수 있으려나, 모르고 했다고 하면 되는데”라는 인식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 중요한 나무들이 있는 곳, 안 중요한 나무는 없겠지만 “법적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재원의 문제상 모든 나무 앞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개인들의 양심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 선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원인불명으로 고사된 나무들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주의해주십시오. 또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 서구는 자연과 함께 하는 서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주민들 입에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잘 지도감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물놀이장은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어린이물놀이장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사업지를 위치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나온 안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안은 다 나왔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완전히 확정된 결재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안은 다 나왔는데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위치선정을 하실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린이물놀이장은 전국 선진지로 견학을 다녀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을 마련해놓고 민원에 의해서 운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 두 번째로 교통안전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민원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대덕구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답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 민원을 듣고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주민들과 그런 부분은 잘 소통하셔가지고 잘 선정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이 시설은 여름에만 쓸 수 있는 시설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사계절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저는 추가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 물놀이장 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물놀이와 관련된 것이니까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 있어요. 사계절 어떻게 사용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여름에는 물이 나와서 그렇게 이용하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는 어린이놀이시설로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계절 운영한다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물놀이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설인 것 같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다른 선진지역의 장점을 모티브로 삼으시고 단점으로 작용되었던 민원들은 잘 해소하셔서 완공되고 잘 시행돼서 서구 관내의 어린이들이 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거라 믿어도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믿고 기다려주시면 완성품이 나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