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낙주
김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본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방식은 혁신기획관으로부터 2019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출연 부서별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기획관은 2019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 김동화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총 11건이며 총 출연금액은 2018년 대비 1억 4,099만 5,000원이 증가한 81억 2,4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밀리기업 출연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2019년도 출연금은 2018년도 출연금과 동일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은 역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며 2019년도 출연금은 지원대상 기업체 수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은 두 사업 모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19년도 출연금은 2018년 본예산과 동일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출연금 재원을 2018년 본예산에서는 기금에서 전출하였으나 2018년 추경에 이어 내년 편성계획에는 일반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기업지원과장께서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은 경기도에서 출연금 증액 요청에 따라 금년보다 1,300만 원이 증가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19년도 출연금액은 지원대상 기업체 수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증가한 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2016년 대비 2017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증가에 따라서 2019년도 출연금은 금년보다 314만 3,000원이 증가된 2,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축제사업 활성화 및 신규 채용계획에 따라서 금년보다 6,183만 원이 증가한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계획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사업비 변동 등에 따라 2018년보다 5,664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출연대상 사업별로 담당 과장이 별도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남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9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임근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패밀리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2018년도와 같이 9,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애로 진단이나 창안 개발, 제품 생산 등 10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현재 71개 업체가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7,2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2019년도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5,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 포장지 또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네 개 업체에서 4,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 관내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연번 세 번째 사업입니다.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와 같이 3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123개 업체에 24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금입니다. 아까 혁신기획관님께서 설명했듯이 여기 일반예산에서 전출금으로 세워서 기금으로 넘어갔던 것을 올 3회 추경에 5억 원부터 일반예산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3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25개 업체를 추천해서 43억 원의 대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올해 3,7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 하남시 관내 업체가 대출받은 금액의 0.1%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191개 업체에 372억 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에 대출받은 업체가 현재 195개 업체에 501억 원 대출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0.1%의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출연입니다. 이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올해 75만 원에서 내년에는 51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437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행하는 내용으로 게임업체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출판, 솔루션 제작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출금액의 2.5%를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5%씩 5년간 12.5%를 저희가 출연하게 되겠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2.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관내업체 5개 중에서 2억 500만 원 대출이 실행돼서 512만 5,000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에 여러 가지 경기불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해 하는 것도 있고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민원인들 보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저리이기도 하고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돈들을 쓰는 게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소진되면 추가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세우면 내년도 1년을 그대로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3억 예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3억 세웠는데 그게 다 상반기에 소진이 돼서 3차 추경에 5억을 추가로 세워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요즈음에 많이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받으시는 분들 위주로 받는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했던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홍보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구 이현재 국회의원께서 이번에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신규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7억 원 예산이 수용되고 증액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온 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하남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지역분들에게 홍보하려면 일단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센터를 잘 이용할 것이냐를 미리 계획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잘된 일이잖아요. 저희 하남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없어서 많이들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돈을 빌려주는 거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되려면 혹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중소기업 범위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었을 때 설립을 하고 바로, 사실 이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1년도 안 되거나 최근에 바로 등록을 해놓고 지원을 신청하고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기금을 받는 게 목적인 경우들도 가끔씩 있으셔서 혹시 설립한 다음에 1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어떤 실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지 대상이 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재무제표가 나와야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업자 내고 하시는 거는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은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 기금 말고 소상공인기금, 중소기업기금 말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 기금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 시에서 출연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보증은 기금을 못 받는 업체들이 보증서를 끊어주는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보증서를 갖고 대출을 받는 업체들이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안 된 2순위네요, 그러면?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2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박진희 위원과 김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출연금이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낙주
김낙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연갑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 동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그 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반분의 1.5로 산정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하여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2017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보다 314만 3,000원이 증액된 2,446만 9,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농식품위생과장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매년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액은 없고 농업인들이 종묘 및 시설비 또는 경영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원동입니다. 2019년도 하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근거는 하남문화재단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에서 2019년도 출연금 신청액은 5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호봉 인상, 승진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5억 2,809만 원, 하남시 30주년 기념 이성산성 문화축제 행사비 4,000만 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및 SNS 크리에이터 운영에 5,800만 원, 명품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한 하남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하남시 30주년 기념 특별전 3.1 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 등과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 등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일반운영비 및 연구시설 개발비, 시설비, 공연비 등이 6억 7,851만 원이 감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여 총 인건비 인상률 9.3% 초과 편성한 1억 3,056만 4,000원에 대해 감액토록 처분 요구되었으며 2019년 예산안에 감액 편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계각층 등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제공을 위해 출연한 사항으로 본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향후 문화재단에서 본예산 심의 시 별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진행 당시에 인건비 조정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정관하고요. 이사회 의사록 그리고 관련 인사규정, 하남시의 승인문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것으로 질문 갈음하겠습니다.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희 문화재단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인상률 9.3% 초과한 금액은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관리는 별도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으로 조치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다 내려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그거는 감사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시정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 상승 등 그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와 반드시 사전 승인 받도록, 협의하도록 협의⋅승인 받도록 조례 개정할 예정이고 일단 지침을 먼저 내려 보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인건비 말고 다른 잉여금 중에서 공연이나 다른 축제로 전향해서 쓰는 건 어떻게 하나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에 대한 약 5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문화재단 예산을 보면 잉여금이 거의 해마다 5억에서 6억 정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과하고 자유롭게 썼던 부분인 거예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도 약 4,000만 원 그다음에……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 정도로 관리가 소홀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힘들게 여기서 예산을 다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서 남으면 알아서 다 쓰는데 여기서 백날 몇 억을 깎고 어떤 행사는 취지가 안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깎고 이건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은 비용 저희가 여기서 삭감한 거 알아서 추가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5억을 본예산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사회 구성도 가능하면 사실은 이사회가 형식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투입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살펴주시고요. 그냥 지금 나온 문제점 안에서 이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세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화재단 본부장 하셨지 않습니까?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실 직원들이 성과급을 하반기에 못 받고 있지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거기 대표이사님이 시장님이잖아요. 회사로 따지면 성과급 못 받으면 직원들이 신고하면 악덕 기업주가 되는 겁니다?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가 잘못해서 직원들이 같이 어떻게든 그 부분을 안고 가겠다고 하지만 법대로라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희 지금 하남시가 공정성과 법대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시장님인 상황에 직원들이 성과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건 분명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직원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직분들 20% 이상씩 급여를 올리는 것 때문에 정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못 받고 그냥 열정페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전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당연히 예산 때 다루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에서 축제와 인건비 때문에 많이 상승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희 이성산성 문화축제 이게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처음 하남문화재단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 전문성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풍성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더 개발할 수 있고 하남시만의 뭔가 새로운 아니면 하남시만의 독창적인 작품들이 더 추가될 거라는 것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인구가 상승해가지고 예산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승격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 그쪽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다른 공연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기획사하고 잘해서 네고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공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주년, 100주년이라고 무조건 돈만 올린다고 좋은 공연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막걸리축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물론 본예산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도 조금 정리를 한 번은 해주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고 하남시에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시민 참여형 축제라서 예산이 올랐어요.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연이 끝나고 행사가 끝나면 거기서 자체 성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아니면 의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얘기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이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하남시랑 참 맞지 않는 축제, 여기가 가평, 여주라면 어울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조금은 이미지가 맞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낮에 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술을 많이 드시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제기됐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1, 2, 3회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 의견을 청취하든지 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들 다 그냥 동별로 나눠주기식 행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재단이 아닌 다른 단체들에서 행사를 할 때 공연을 하나 넣어주고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재단 이름을 넣고 사실 그런 건 저는 재단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이 예산을 그쪽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축제에 문화재단 예산에서 여기 원래 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하나 그냥 여기에 넣어주고 실적으로 쓰는 것은 재단의 기본목적과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 같아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협업을 해서 처음부터 행사를 공동 주최하지 않는 이상 지역의 행사를 하는데 동별로 공연 하나씩 넣고 재단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후원에 재단 이름 넣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재단의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재단 이름을 올렸으면 그 부분들은 봉사나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정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재단의 지금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이 혁신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하반기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실 본부장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공연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공연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직원들은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당연히 야근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무대팀 같은 경우는 이틀 셋업하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열정페이만 지급받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요.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은 이영준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과 박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남문화재단이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김원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호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근거로 하남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산의 조성과 제16조 출연 등에 의거 기본재산 100억을 정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목적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으로 지난 2018년과 동일하게 2019년에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2019년도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9년도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2018년도에 출연했던 6억 5,837만 원보다 5,664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501만 7,000원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 설립근거, 일반현황, 기능 및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억 1,501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5,6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출연코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및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사업비 변동에 따른 출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하남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출연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19년도 본예산 출연동의안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총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4,501만 7,000원으로 이 중 1억 5,050만 원을 투자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의 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