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정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계속)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계속) 4.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계속) 5. 대전교육연수원(계속) 6. 대전평생학습관(계속) 7.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계속) 8. 대전교육정보원(계속) 9. 한밭교육박물관(계속) 10.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계속) 11.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에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올 한 해 추진한 대전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다함께 보다 나은 대전교육정책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도준표, 박광일 님께서 감사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상으로 인해 어제 처음으로 행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인사는 늦었지만 그동안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작성하느라 연일 야근을 하고 또한 수감을 받느라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 작년에 제출한 자료보다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담당하는 부서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여러 개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이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선화초등학교에서 더부살이하다가 문화동 옛 충남교육청 자리로 이동한 동부교육청의 이전 후 달라진 점이나 더 좋아진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전병두입니다. 우애자 위원님께 선화초등학교에 있었던 동부교육지원청이 문화초등학교로 이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그동안 선화초등학교 옆에 부설로 동부교육청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동부교육청이 문화동에, 우애자 위원님도 와보셔서 알겠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그 주위에 저희 교육청과 더불어 꿈나래교육원과 학습지원센터, 또 특수센터하고 Wee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전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강당이나 대회의실에서 모든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각 실에 그런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저희 교육청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화면이 있고 또 각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갤러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일여중, 교육위원님들이 신일여중 방문하셨을 때 보셔서 알듯이 그대로 그 작품을, 신일여중에 있는 작품을 동부교육청 현관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오시는 분들에게 동부에 있는 여러 학교를 잘 선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전하니까 훨씬 나아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잘 되어 있고 휴게실도 잘 되어 있고?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아무튼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겠네요?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1977년도에 건축되어 41년이 지난 건물에서 현재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교육지원청 건물은 1977년도 준공된 건물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시작된 것은 1989년, 대략 30년 정도 되는 안전등급 B등급의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약 5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청사 전면과 일부 창호 교체가 이루어지고, LED등을 다시 대수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사무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성천초등학교의 일부 교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학습클리닉센터는 느리울중학교의 공간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점심문제를 해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 식당이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좀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현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보수·보강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고 또 가끔 들를 때가 있는데요. 유·초등, 중학교 회의 시 주차면수가 적어, 주차면수가 155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회의 시에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날은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사전예고를 하고요. 옆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보통 때는 그 교회분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회의가 있는 날은 저희들이 교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이전 또는 개축·증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면적상으로는 서부교육지원청 건물의 후면에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개축하고 앞 전면을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를 한다든가 하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는 현 시설을 잘 연구하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전 기회가 된다면 이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청 직원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 중에는 먼저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혁
황선혁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 황선혁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문화원은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제가 가끔 들릅니다. 문화원은 1988년도에 건축되어 30년 된 건물로 연간 이용자 수가 50∼60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비좁고 주차면수가 72면밖에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대로변 입구까지 주차를 하여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제가 가다 보면 그 입구에 주차가 쫙 되어 있어서 차가 왕복이 어려운 것으로 늘 보이고, 또 저희 집 근처라 보면 도로변에 있을 때도 골목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제가 가보면 열정적으로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또한 모든 면에, 문화예술 면에서도 학생교육문화원이 앞장서고 있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입구가 시민으로서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혁
황선혁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이 개관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충남여고, 충남여중하고 한 지붕 세 가족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교육문화원도 타 시·도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센터처럼 복합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학생교육문화센터라든지, 부산에는 예술교육문화원이 또 별도로 있고요, 대구학생교육문화센터 같은 데는 약 3만여 제곱미터 정도의 대규모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국제규격의 수영장이라든지 대규모 공연장 그리고 각종 놀이마당,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 이런 것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곁들여서 거기에 학생도서관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복합시설로 설치를 하는 게 저희들 소망이고요. 본청에서 기관이전 신설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협력하고자 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 이전이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혁
황선혁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적극 동의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남
정규남한밭교육박물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 정규남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한밭교육박물관은 1938년 일제시대에 지어진 80년된 건물에 주차면수가 34면이고, 건물이 오래되어 유물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화재위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닥도 마룻바닥이고 그래서 유물이 타면 참 또 어려움, 화재위험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남
정규남한밭교육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물, 유적, 교육적인 가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존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갖추고,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최근에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에 손을 대려고 했는데 그 자체도 문화재청에서 건들지 못하도록 승인을 안 내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해서, 지금 본청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갈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전하면 267억이 소요됩니다. 무상급식이니 뭐니 현안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유·초등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할 때 주차 수도 많이 부족하고 정말 건물이 노후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규남
정규남한밭교육박물관장
저희도 옆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다음은 평생학습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 임태수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학습관은 1937년에 지어진 갤러리 건물과 1972년도에 지어진 본관 그리고 1999년도에 지어진 공연장 등 3동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주변에 식당 등 매우 혼잡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데다 학부모 교육과 공연으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평생학습관 주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가끔 가보지만 정말 그 뒤에 음식점도 많고 차를 가지고 가면 못 들어오게 하고 좀,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부에서는 모든 면이 정말, 모든 시민들이 열심히 프로그램 행사하는 것을 보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때 그 주변이 너무나 협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문화재 4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달빛야행행사에도 포함돼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고 가는 그런 건물이고요. 본관 건물이 47년 된, 대전여중에서 사용하던 건물인데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중앙로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오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시설이 지하에 42면, 외부에 28면 해서 70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면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사실 저희가 학부형들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시설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물론 공문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차면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장차에는 어쨌든 그 건물이 안전등급으로는 C등급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건물 자체를 나중에 재건축까지 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가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 부분도 한다면 일부는 사용했으면 좋겠고 일부를 떼서 다른 지역에 만드는 것은 몰라도 거기에 평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늘푸른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협소해서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직원들이 단합해서 오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만약 이전할 기회가 온다면 이전할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적지가 있어서 이전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접근성은 참 뛰어나지만 또 협소하니까.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설명하신 것과 같이 서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직속기관의 이전이 요구되는데 혹시 이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현재로는 이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검토는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아, 예. 그러면 수립한 적이 없군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예.
애자
우애자위원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이전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이전하려면 현재는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고등학교 또 유치원 무상급식 등 많은 재원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런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런가요?
경수
신경수기획조정관
이전비용도 그렇고 이전지역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뭐라고 답변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요, 대전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도안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의 설립조건으로 서남4중은 대전시 중학교 학군을 축소하라고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전시 중학교 학군과 학생 배치를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수2초 설립조건으로는 유·초 통합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특수학급 확대 등으로 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전시 중학교 학군과 학생 재배치를 위해서는 학군 축소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추진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지원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학급 수 감축으로 이어져 선호도가 높지 않은 학교는 폐교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예견됩니다. 동구에 있는 학교도 보면 어떤 학교는 정말 소규모 학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어서 폐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또한 2018년도 10월 20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내년 3월 서울 송파구에 해누리 초·중 통합학교가 문을 열고 2020년까지 강동구에도 강빛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도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초·중 통합학교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학군 축소나 초·중 통합학교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의 이용방안 등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이전재원이 없더라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제가 그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아마 2019년도에는 취학자가 조금 늘어납니다. 1학년 취학생 수가 2019년도에는 약간 늘어나다가 2020년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현재 교육부에서는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학교로 짓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고 등등 그런데, 저희 고민사항이 뭐냐면 서남4중에 대해서 학군을 축소하는 쪽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저희가 면밀하게 연구해 봤는데 저희가 학군 수가 28개 학군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어디 학교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떤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인해서 학교가 통폐합된다면 직속기관이든 지역교육지원청이든 그런 시설을 이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및 폐교와 관련하여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이전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6일째 되나요? 오늘이 6일 차로 이제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와 또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제가 검토하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488쪽 보시면요. 488쪽에서 498쪽에 있어요. 소송현황이 있는데 총 43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신청 건이 17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소송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댄스스포츠학원은 무도학원에 해당된다 그래서 등록거부 처분을 해서 민원인이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에요, 맞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489쪽을 보시면 1심 소송 제기일이 2012년 9월 28일이고 3심 판결일이 2018년 6월 28일로 원고인, 그러니까 민원인이 승소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소송한 것을 보니까 2018년 7월 12일 3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어요. 그 이후로도 총 15건이나 소송이 제기됐는데 대부분 원고가 1심이나 2심에서 승소했고 또 조정권고확정으로 끝난 것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97쪽 41번을 봐주시면 1심 소송 제기일이 2018년 6월 14일인데 시교육청이 또 등록신청을 거부해서 현재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489쪽을 5번을 봐주시면 2018년 6월 28일에 3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28일 첫 소송 제기 이후에 3심 판결이 원고 승소로 결정이 났어요. 그랬는데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거부 처분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등록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댄스스포츠학원은 그동안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무도학원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과교습학원이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댄스스포츠학원도 학원법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을 거부하니까 이때부터 소송이 제기됐고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현재까지 약 10여 건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법원에서 댄스스포츠학원을 학원법에 의한 학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유도하고 있고.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7월 12일 대법원 판결과 7월 27일 교육부 처리지침이 그때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댄스스포츠.
김인식위원
교육부에서 며칟날 내려왔다고요?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날짜가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도착은 조금 더 늦게 했을 겁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떤…….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교육부 처리지침이 댄스스포츠학원 등록거부 취소 후 학원설립 등록신청 시에서는 학원법에 따라서 등록수리를 해주는 것을 권고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김인식위원
이제부터는 등록을 받아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제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말씀 잘 들었어요, 매번 소송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한다고 하면 이건 행정력 낭비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잘 답변해주셨고 그런 문제들이 해소됐다고 그러니.
영길
배영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과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의 경우는 상고를 할 때 저희 의견보다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 저희들의 의견을 꼭 받아주도록 행정처리지침인가 무슨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추세를 보면 받아줘야 되지만 그동안 알면서도 상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어려운 규정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두 시행령 간에 서로 상충되거나 학원법 시행령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등록을 만약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민의 불편해소라든지 권익증진을 위해서라도 관계법령을 우리 국민의 기본법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된다 그것을 권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해결됐다고 하니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평가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를 위해서 평가지표의 개발이나 계획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추진해 오고 계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검토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학교평가를 위해서 2017학년도 평가지표에서 514쪽, 518쪽, 학교 세부평가지표를 개선해서 시행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표로 추가할 사항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안전에 관한 지표는 519쪽 중간에 보시면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학교평가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또 학생자치활동 관련 또 학교급식 관련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지표를 설정해서 학교를 평가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께 지표설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반영을 당부드리고요. 2018학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예를 들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 부여해 왔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경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페널티 부분과 인센티브 부분 특히, 인센티브 부분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학교현장에서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학교 기관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 우수한 교원평가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급으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 후 결과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처음에 그런 취지로 추진됐었는데 요, 학교현장에서는 그걸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타당한 면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내일 한 해의 결실을 보는 수험생들의 수능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청 간부님들과 직원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각종 숙명여고 사태나 부정논란이 많은데 대전시교육청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내일 수능에서 부정행위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께서 어제 교사 상피제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제 대전MBC 보도를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세종의 경우 2015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전보시키거나 전보시킬 예정에 있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은 아예 관련규정도 없고 또 이런 이유로 대전에는 32명 정도가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소연
김소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저희 학교에 선생님 자녀분들이 꽤 다녔고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자녀를 특별히 더 예뻐하신다기보다 사실 더 두들겨 패고 더 울게 하고 이랬던 선생님들이 저는 기억나거든요, 시범케이스로 더 혼내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직결되고 이번 교무부장 사태도 아무리 본인 스스로 엄격하려고 해도 눈에 봤는데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딸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일응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전은 미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피제 관련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교칙이라든지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은 학년이라든지 동 학급의 배치는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초·중등 인사관리원칙에 반영해서 상피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2019학년도부터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현재 학교 내에서의 부분은 지금과 같이 학교교칙이라든지 인사관리규정에서 상피제가 실시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전보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상피제를 철저히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학생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 선생님이 근무하는데 나는 외고에 가고 싶다 했을 때 학생의 선택권과 상피제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 다만 가능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피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모 여고와 같은 사태 또 모 여고와 같은 사태가 있어도 제대로 출제라든지 시행 이런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많이 보완하면 괜찮겠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모 여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그 부분의 결재선상에서 그것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가가 1·2·3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할 때는 복수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평가실에서 검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학교에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남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사태도 지금 조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태들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살펴서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학교 자체에서 학년이나 학급을 기피하는 제도들은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도 교무부장이 쌍둥이 아이들 담임선생님을 했거나 교과담당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험 성적관리나 시험 출제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동료교사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애 좀 잘 봐줘’라든지 문제 삼지 않을 수준에서 얼마든지 약간의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상피제 검토를, 원칙은 일단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신다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전면적으로 합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저는 어제 대전시의 교사와 자녀가 같이 학교를 다니는 케이스 전수조사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언론보도내용으로 32명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맞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3% 정도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혹시 고등학교 사립·공립 다 합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방지될 것 같아서, 우리 시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고등학교 사립 부분은 23명 정도, 자녀 24명 정도, 공립이 9명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정확한 학교현황과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교사들은 사실 가장 존경받는, 저도 어릴 때부터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었고 그래야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사소한 한두 분의 부정행위로 전체가 다 도덕적 해이에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우리 시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의혹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성재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경영권 승계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의혹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재원 경영권 승계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성여고 이사장인 제일건설 회장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유성여고가 혹시 이전할 계획이 있었거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기획조정관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아까 오면서 처음 현관에서 들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검토해봐라’ 이런 말도 들으신 적 없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전혀 없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혹시 유성여고 이전 검토나 요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벨꿈키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노벨꿈키움프로젝트입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제1회 노벨과학페스티벌도 하고 성과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이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대전시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발굴하고 싶기도 한 부분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사 포함 연수자 41명이 다녀오셨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소연
김소연위원
연수 다녀오셨는데 노벨과학상 수상국 일본에서 선진교수법을 연구하느라고 이런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은 언론기사나 통계자료를 보면 보통 30대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50대 정도에 성과를 내고 수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키워보자 이런 개념으로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받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저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리고 저희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신경을 많이 못써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부모들께서 같이 팀으로 노벨 뭐를 해보자, 대회를 나가보자 해서 막 뭐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노벨상 수상했던 관련 연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나 봅니다.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자세히는 못했는데 중학생 수준에서 노벨상 수상을 한 그 영역에 관한 수학이나 물리, 생물, 이쪽 연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상에서 전문교수님들을 컨택하고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아이들이 연구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고 많이 배웠겠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연구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시야도 넓어지고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연구주제를 노벨상 수상했던 연구주제에 한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어린 친구들, 중학생에게 적절한지, 이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극성엄마들 위주로 진행을 해서 아이에게 상 나눠주기식의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는지 이런 게 우려가 되고 제가 중간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평가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우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벨수상자들이 와서 학생들한테 강연하는 것을 제가 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봤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쉬운 방법의 관찰을 통해서 자기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게 재미가 있고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 어떤 이론을 세우고 그것이 어느 날 노벨수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팀워크를 형성해서 나름대로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해가는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서로 연구도 하고 생각도 교류하고 갈등도 헤쳐나가면서 어떤 형태가, 좀 어설프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의 느낌, 그런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다, 내용보다도. 그런데 때로는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수학을 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능력이라는 부분이 그것을 지도하시는, 그때는 교수님도 있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 학생들 파악해서 주제도 선정하고 안내를 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별로는. 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그 부분을 지도하시는, 조언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렇게 학생들의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이 더러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하는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필요 이상의 능력 범위에서 과도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머니들 모임, 저도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데에서 보면 약간 인맥이나 여러 가지 부모의 영향력으로 활동 반경이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사실 저는 연구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마음만 먹으면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제 딸한테 알려주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창의력은 뛰어난데 부모님의 인맥이 달리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조정을 잘 하시고, 과도하게 부모가 개입해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도록 규정이나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시험을 5번 봤습니다. 물론 아무 돈도 안 내고 다녔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뽑았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험문제 중에 실험도구를 앞에 갖다놓고 만지지도 말고 뜯어보지도 말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과학관에도 아마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우주선같이 생긴 까만 상자에 가운데 돼지인형 조그마한 게 있는데 조금 멀리서 보면 튀어나와 보이는, 신기루같이, 이게 사실 내부에 거울이 있고 빛의 굴절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지거나 보지 말고 이 원리를 설명해라, 이런 시험이나 또는 조그마한 기차 레일에 기차가 계속 끝도 없이 돌아가는데 어떤 스위치도 없고 동력장치도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험본 게 1996년인데 우리 1993년 엑스포할 때 자기부상열차 원리였거든요. 이 부분들이 서울 강남 친구들은 뉴턴이라는 잡지나 과학동아 이런 것들을 다 구독하고 학원선생님들 사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익히고 왔기 때문에 모든 원리를 다 설명하고 틀린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자기부상열차 원리를 사실 잘 모르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해서 동력장치 없이 아무 저항 없이 갈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서 혼자 전혀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초전도체가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연구,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제출했는데 꽤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배경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누구나 주입하면 또는 인맥을 동원해서 정답을 안다면 이것만으로 상도 받고 이게 또 다른 실적이 되어 대학입시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잘 발굴해서 설동호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대로 노벨과학수상자로 키워낼 수 있게 창의력을 키워주셨으면 하는 이런 제 나름의 방향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정형화된 틀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집약해서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내는 것이 창의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존중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반기 수학여행 찾아가는 현장점검을 나가셨지요, 학생생활과 쪽에서 나가셨는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나갔다는 정도의 보도만 있고 나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살피시고 어떤 부분을 점검하셨는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출발할 때 학교과장님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면 안전 부분입니다. 안전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요, 교통안전도 있고 생활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부분하고 학생들이 출발할 때 우리가 음주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지 안전지도는 사전에 했는지, 그다음에 실제 출발하고 또 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체험학습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것도 물어보고 학생들의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사고 안 나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의회 조례도 그렇고 교육청 규칙도 보면 50명당 1명 안전요원 배치를 권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도교육청을 좀 살폈는데 세종시가 요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50명당 1명으로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정리해놨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인력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교육청은 이런 부분을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업무는 본인의 업무가 과중해 보이고 상대방 업무는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요. 떡은 상대방의 떡이 커보이고 본인의 떡은 작아보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50명이 되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요, 저희들은 학교선생님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 때 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안전교육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학교에서는 체험형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안전교육을 거의 전원이 받아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50명당 1명의 배치보다 훨씬 더 초과하게 안전교육을 다 이수합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제가 계속 좀 살피도록 할 테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2권 411쪽 각급학교 및 기관 화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재로 인해 2016년은 3건에 2,745만 원, 2017년 2건에 92만 6,000원, 2018년 현재 3건에 7,410만 원으로 전년도 92만 6,000원보다 7,300만 원이나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화재원인을 보면 천장형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 당직자가 쑥뜸을 뜬 후 창고 쓰레기통에 버린 후 발화, 승강기 LED등 안정기 과열 등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점검을 제대로 했거나 안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했을 거라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피해내역을 보면 옥계초등학교 교사용 책상 1개, 천장텍스 등, 갑천초 학생가방 2개, 천장형 선풍기, 가수원중학교 학생가방 3개 및 문제집, 운동화 등, 판암초 경비실 집기 냉장고, 컴퓨터, 모니터 손상, 법동초 학생사물함 등 집기류 손상 등, 이 외에도 여러 피해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방도 이렇게 타고 문제집도 피해를 입었는데, 전혀 학생들한테 문제는 없었던 거지요, 인명피해 같은 것은?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다행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전예방을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저희는 여러 관련 지침이나 공문을 통해서 학교에 화재예방 그런 공문들을 시달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어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화재가 선풍기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코드를 뽑지 않고 퇴근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개인용품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장형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이상유무라든가 청소 등을 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지만 이런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건물 부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화재에 취약한 자재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 쪽으로 공법을 도입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법동초 같은 경우를 보면 피해액이 2,4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면 학생사물함 등 집기류 손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2,480만 원 정도 피해라면 상당한 피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웬만큼 전소되지 않아서는 2,480만 원이라는 돈을 복구비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화재 같은 경우는 100∼200만 원, 200∼300만 원은 이것은 이해하겠지만 복구비 신청액이나 지원액을 보면 그 정도 화재라면 상당히 큰 화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일부 화재가 발생되면 텍스 같은 것도 전체를 다 가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 부분, 그을음이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매년 대전시 학교에서 2건, 3건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매년 대전시 학교에서 화재가 난다는 게 걱정입니다. 혹시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파악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전수조사 및 검증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9년에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화재로부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대전지역 학교 중 화재발생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된 학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313개 학교 중 79개로 25.2% 집계됐는데 유치원은 9곳 중 단 1곳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148곳 중 39곳, 중학교는 88곳 중 20곳, 고등학교는 62곳 중 17곳, 특수 각종 학교는 6곳 중 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학생들은 화재발생 시 대피에 더 취약한 상황에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현행 소방법에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소방법 관계법령이 2018년 6월 26일 자로 개정되면서 어린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전 유치원에 대해서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유치원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은 화재발생 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보다는 특수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유치원 여기가 화재로부터 더 취약한 학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해 충북 제천시 9층짜리 복합상가에서 무려 19명의 사망으로 국민들을 착잡하게 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의 원흉으로 꼽히는 드라이비트 방식의 외장재는 허망하게 죄 없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의정부 화재는 문제가 드라이비트였습니다. 삽시간에 아파트를 집어삼킨 이유는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입니다. 제천시 화재에 공개된 발화원인은 CCTV 보면 100% 인재였습니다. 1층 필로티 공간에 주차된 차량이 아니라 천장에서 처음 불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불길은 단 1분도 되지 않아 삽시간에 건물을 뒤엎었고 만약 화재에 강한, 혹은 일반적인 자재를 사용했다면 이런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학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고교에서 불이 나고 신용산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에서도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 학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시공된 학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대전시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313개교 중 47.6%인 149개교가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시공됐습니다.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시공된 학교만이라도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를 바랍니다.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시공된 학교의 경우 제천 스포트센터 화재참사와 마찬가지로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면적 314만 431㎡ 중 미시공 286만 9,022㎡, 시공면적은 27만 1,409㎡로 시공면적이 0.9%도 안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10%도 드라이비트, 전체면적에서 시공한 데가 27만 1,409㎡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건물 연면적 대비 약 8.6%가 드라이비트 건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0.9%가 드라이비트 건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8.64%.
성원
문성원위원
8.64%예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전체면적 314만 431㎡ 중 미시공 286만 9,022㎡라고 이렇게 자료를 줬거든요? 이게 틀린 자료인가요, 그러면?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드라이비트 시공면적이 27만 1,400……. 자료가, 현재 위원님께 어떻게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해본 결과 현재 건물면적 대비 약 8.6%만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직원이, 어제 저녁에 문자로 이렇게 왔는데요. “요구하신 드라이비트 미시공 면적은 전체면적 314만 431㎡ 중 286만 9,022㎡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미설치 면적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다른 어떤 것들, 드라이비트가 아니고 다른 재료로 시공된 그런 면적으로 그렇게 아마 자료가…….
성원
문성원위원
오해를 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니까 313개 학교 중 149개가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시공됐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참…….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학교 수 대비로는 위원님이 맞습니다. 전체 313개 학교 중에서 47% 정도가 현재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요. 동 수로는 약 10%, 면적으로는 8.6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쨌든 직원이 급하게, 6시가 조금 넘어서 문자를 받다 보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문자로 받으신 자료가 그렇다는……. 죄송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건 뭐 직원이 약간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313개 학교 중 149개 학교 이렇게, 이 자료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 때문에,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담당계장인가요, 안 계시다고 해서 직원이 보낸 내용인데,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방염목재도 노후되면 방염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설치된 방염목재 같은 경우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이 아무래도 오래되면,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트 자체만으로는 불연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드라이비트 자체도 오래되면 아무래도 불연재라 하더라도 화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실 내부라든지 주변에 보면 방염목재가, 제가 여러 군데에 여쭤봤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방염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불연 도료를 칠해줘야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할 때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지금 시설과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 대수선이나 이런 수선을 할 때 방염목재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시설물을 보수할 때 안전과 화재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공사할 때 불연 도료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불연도료와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하고의 가격차이가 보통 얼마 나는 줄 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재료값에서만, 시공비야 별 차이는 없는데.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
성원
문성원위원
괜찮습니다, 그건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명 전화를 해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시공비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재료비에서만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데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맞다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한밭고등학교와 샘머리초등학교, 상지초등학교 등 불연도료 도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들어와서 드라이비트를 완전 제거한 학교는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올해 완전 제거한 곳은 대전여고 한 군데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여고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매년 화재로 인해서, 드라이비트는 화재에 취약한데 딱 한 군데만 했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게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드라이비트 건물 수선을 위해서 13개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13개교에 대한 예산액을 12억 정도 편성안을 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예산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내년도에 13개 학교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렇게 현재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게 12억 정도, 그러면 전체 다 드라이비트를 제거하는 건가요, 시공한다는 얘기예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내년도에 그렇고요, 현재 학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13개 학교 건물동 전체, 드라이비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철거를 하느냐 이거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드라이비트가 4층 건물이라고 하면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1층 부분을 불연재로, 불연재라는 것은 치장벽돌이라든가 화강석 이런 것들로 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 일부 수선하겠다 뜻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1층 부분만 현재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찌 됐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학교가 드라이비트 시공으로 인해서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언론보도의 주된 내용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1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3개 학교를 일부 수선하겠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언론자료에. 보면 820억 정도가 전체 들어갈 예정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화재로부터 취약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데를 우선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올해 한 군데 학교만 드라이비트 제거를 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석면 문제, 지진 문제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오해가 있었던 전체면적 대비 교육청의 상황에 대해서,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지금 몇 퍼센트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자는 직원이 보낸 것이지만 직원이 급하게 만들다보면 서로 오해가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제가 시간상으로 어제 6시 5분 정도에 통화를 했거든요. 직원도 급하게, 제가 문자로만 달라, 다른 것은 의미없다, 했는데 제가 굉장히 저녁에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수능준비에 마음들이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요, 내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96쪽을 봐주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한 추가공사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설계변경심사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심사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주로 내부 시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담당 공무원들, 또 경리담당 공무원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행감책자 2권 2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시공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설계변경 22건 중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설계변경을 심사한 그런 사례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결과 조치상황과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설계변경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무조건 설계변경의 경우에 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증액될 경우에 설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보니까 재원 전부가 낙찰차액이에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런 과정 없이 이 낙찰차액을 추가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도 있거니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런데 내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사업이 아닐지라도, 어떤 다른 사업일지라도 같은 과목 내의 사업일 경우에는 상호 과부족이 발생됐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까지는 아니고요, 같은 과목 내이기 때문에 전용까지는 아닌 그냥 같은 목 내에서 과부족이 있을 때는 서로 주고 받으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대전시교육청에서 설계변경심사협의회를 설치했고 또 감사과정에서도 협의회를 설치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절차상 이런 것들은 의결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다행히도 보니까 2017년도보다 설계변경 건수라든가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됐고 이런 점들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시설공사 변경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기준을 좀 완화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앞으로 이 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행감자료 2권이에요. 221쪽,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7년 IMF 때,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웠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민간업체가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학교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대신에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도록 그렇게 설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경과가 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전년도에, 제가 여기 속기록을 갖고 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그 당시 교육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향후 축소해서 종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전시교육청 재정여건이 좀 좋아졌으니 이제 대전시교육청에서 컴퓨터실 내지는 컴퓨터를 마련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이 사항 보고받으셨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57교요, 2016년도에 54교, 2017년도에 47교, 2018년도 42교로 점점 대상 학교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줄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줄어들었고 민간참여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 컴퓨터실이 학교급에 따라서 컴퓨터실을 지원하는 기준이 30학급 미만인 경우는 1개 실과 이상인 경우는 2개 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학급 미만인 학교들이 컴퓨터실 하나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와서 관리하고 그분들이 지원해주고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도 많이 경감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방과후활동비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과후활동비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수익에 따라서 받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김인식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 4년 단위 재계약을 체결한 학교가 10개교가 있고,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8개가 7업체, 3개 업체가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행감 답변과 아주 다른 내용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김상규 국장님이셨어요, 보니까. 분명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이 사업을 종결시키겠다, 점진적이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 행감 답변과 아주 다른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용전초등학교의 경우에 아주 소액이지만 수강료가 올랐어요, 인상됐는데 동부교육장님 왜 그런가요? 용전초 수강료가 올랐는데.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식위원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두
전병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전병두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강료 부분에서는 3만 원 이하로 얘기했고요, 학생 수가 적으면서 방과후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는 수강료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학생 수가 많거나 아니면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민참을 할 수 있도록.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민참으로 하시게 되면, 수요자가 줄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누구한테 옵니까? 학부모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재정도 지금은 그렇게 열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이 이제 좀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럴 때 대전시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 투자를 늘려서, 그래서 소수의 학생들이 수강하더라도 수업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부모에게.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민참보다는 대전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3만 원 이하로 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방과후활동 지도를 하더라도 지금 받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상황으로는 선생님들의 방과후활동이 컴퓨터활동으로 한다면 그분들보다 많이 받지는 않는 상태다, 학생들한테 부담은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지금 소액이지만 용전초등학교처럼 이렇게 수업료가 증액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민참을 하는 것보다 대전시교육청이 컴퓨터사업은 재정을 늘려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질적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의 양적 부분 모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디지털교과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21억 정도 편성해서 확대해서 운용하고요, 노후 PC라든지 그런 것 계속 지원해서 확보율이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사업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학부모 부담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의견이 선호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며 권장하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민참 컴퓨터교육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각급 학교에 컴퓨터실 다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초·중·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이 민참은 민간에서 컴퓨터를 제공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컴퓨터실을 구축해주고요, 컴퓨터를 제공해줍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중학교는 민참 안 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컴퓨터실을, 컴퓨터교육, 소프트웨어교육해야 되는데 의무화됐고요, 그러면 컴퓨터실을 구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초등학교는 민참이라 하면 민간에서 컴퓨터실을 구성하면 그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비에 들어가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현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부담은 아니지만 이 교육비를 통해서 민간에서는 그 설치비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포함해서 교육비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비 안에 컴퓨터실 구성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한번 설치하면 1년 하고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요, 1년에 못 뽑으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4년 내지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약기간도 그렇게 될 거고요. 결국은 우리 학부모가 컴퓨터실 PC를 사고 구성하는 데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선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면서 교육활동비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 간접적으로…….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비에 컴퓨터실 구성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가 학교 컴퓨터실 설치해주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신다면 그 학생들이 희망해서 방과후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방과후활동을 희망교사를 받으면 그 학생들한테도 선생님들에 대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현재 받는.
정기현위원장
아니, 국장님. 학교마다 컴퓨터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그 비용을 결국 학부모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설치한 것하고 학생들이 교육하면서 부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방과후활동비를 선생님들이 할 때도 받습니다, 수요자 요구에 의해서.
정기현위원장
국장님, 이게 방과후학교에만 씁니까, 이 컴퓨터실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 않잖아요. 보편적인 컴퓨터교육도 할 거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소프트웨어교육에도 쓸 거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방과후학교 아이들만 쓰는 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만일 방과후학교 학생들만 쓰면 그 사람 소유가 되어야 되지요. 내 PC 내가 하겠다,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부 모든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실입니다. 그걸 방과후에 또 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실을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참여하는 학부모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간접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학부모 부담한테 떠넘기는 거지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료도 비싸지는 거예요. 바람직한 것 아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컴퓨터실이라든지 학교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빨리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학교 측에서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부분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때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요구되고 하면 저희도 권장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컴퓨터 방과후학교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만 민간한테 부담을 지워서 학부모가 다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별로 다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와서 방과후학교 하면 교육비가 저렴하게 될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교육국장님께 아까 제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1월쯤에 한번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안전요원이 현재 70명당 1명꼴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이 지정할 때는 교직원들이 안전요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협의하기를 숙박형과 당일형으로 나눠서 숙박형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서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70명당 1명꼴로 보고받았거든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권장이 50명당 1명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50명당 1명씩…….
소연
김소연위원
그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니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연
김소연위원
아, 그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료를 한번 저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관련해서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하시기 쉽지는 않으실 텐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당일형과 숙박형과 나눠서 기준인원도 알려주시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아서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케이스랑 숙박형 같은 경우는 추가인력을 원래는 배치하도록 해놨는데 진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요원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싶은데 자료를 정리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50명당 한 분을 배치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그렇다니까 살펴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내부고발 이런, 부조리와 관련된 부정청탁 이런 게 아니라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체육코치 또 학생들 간의 폭력상황들 이런 것이 내부고발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은폐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외부로 자꾸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지침을 내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와 관련해서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보상도 하고 보호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적합하게 들어오는 요건에 맞는 신고사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청렴교육을 1년에 2시간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보호보상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안내는 매번 교육할 때마다 선생님이나 학교에 계신 종사자한테 전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제가 교육에 방점을 뒀으면 하는 부분이 내부고발 또는 학생들이 신고하거나 했을 때 교육청 자체에서 신고자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내부에서도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실제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학교에 어떤 사건만 터졌다 하면 언론에서는 항상 지적하는 게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 또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런 조례도 있고 신고자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이 신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연중 수시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고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호도 하고 보상도 한다고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익명신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저도 몸살이 많이 났는데 우리 김인식 위원님도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다고 하니까 쾌유되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전부 몸조심 잘하시고요. 2권 8쪽 교과교실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현황 운영방식이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두 가지가 있는데 선진형은 전 과목을 전용교실로 하는 것이고, 과목중점형은 2과목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수준별 맞춤식교육을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교실을 만들어놓고 학생이 전용교실을 찾아가는 교과교실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대략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략 10년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선진형도 같이 똑같이 10년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과목중점형과 선진형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과목중점형은 일반적으로 국어·영어·과학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선진형은 전반적인 전 교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학교여건이 많이, 공간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학교조건이 많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여건이 상당히 좋은 학교가 되어야 되겠고요. 사실 원래 출발은 선진형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과목중점형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선진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처음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많이 듭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선진형 교과교실제 예산현황 집행내역을 보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강사비 등 운영비로 2017년 27억 7,600만 원, 2018년 2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신규 도입학교 없음이라고 했는데 신규 도입 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2014년, 2015년 정도 되니까 한, 신규도입을 안 한 지가……. 과목중점형 그 부분은 2014년도 정도에 중지된 것 같고요, 선진형은 2017년도에 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최근에도 선진형은 도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작년도까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2017년도부터 중지됐다, 도입이 안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신규 도입을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신청한 학교가 없었던 건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뒷부분의 신청한 학교가, 여러 가지 학교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도입을…….
성원
문성원위원
신청한 학교가 없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전에는? 전년도에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게 학교에서 선진형을 도입 안 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선진형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층수의 교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년별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요, 학년별 생활지도상에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의 파악이 많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학생들의 이동상황이라든지 파악이 어려워서 학교현장에는 아직까지는 선진형이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진형 예산은 29억 9천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과목중점형 예산은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초창기 한 3년 정도는 주고요, 그 후로는 예산이 끊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교육부에서 아마 예산이 끊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과교실제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을 131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19개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거기에 대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에 보면 8쪽.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9개 학교가 선진형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전체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전 150개 학교가 다 한다는 소리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생 및 교원 만족도조사 결과 2017년 자료밖에 없지만 교원 799명, 학생 2,868명 대상으로 중학교 11개 학교, 교원만족도 점수가 93.9점, 학생 84점, 학생 만족도보다 교원 만족도가 9.3점이 높습니다. 교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사들이 그 실에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고요, 학생이 이동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안정된 교실에서 학습준비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원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운영하는 교원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원의 만족도는 기간제 선생님들도 포함시킨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숫자상으로 보니까, 그분들이야 당연히 100점을 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느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전 학년이었는지, 숫자는 전 학년 같지는 않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만족도조사 결과는 2학년을 중심으로 만족도조사를……. 학년별로 2학급을 선택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2·3학년 다 했다, 그런데 학급 수로는 2학급씩 했다 보면 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데가 19개교요, 과목중점형이 112교 해서 131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자기 교실에만 있다가 이게 교과교실제를 하면서 이리저리 이동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지품도 분실할 수 있고, 하다 보면 교실을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수업시간에 보통 쉬는 시간 몇 분을 주는지 몰라도 화장실 가다 보면 조금 늦게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들이 발생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혹시 분실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생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학생들은 자꾸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 또 항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리 와서 자료 같은 경우를 먼저 검토하고 수업받는다든지 질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편안한데 갑자기 오자마자 수업받으려고 하면, 사전준비 없이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예민한 학생들은 자기 의자에 다른 학생이 와서 앉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요, 또 그런 데 낙서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끔 그런 분실물이라든지 소지품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간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찾기도 어렵고,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수업시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학교 현실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상에서.
성원
문성원위원
개인적으로 참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이동,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요. 타 시·도에 대비해서 만족도조사가 대전시가 어땠는지, 타 시·도도 보면 선진형을 하고 있잖아요, 교과교실제를. 그런 비교 분석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정확하게 비교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요,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비슷한 수준일거다, 우리 국장님? 어떤 데는 선진형도 포기한다, 뭐 한다, 언론에도 교육청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가 연동해서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선진형 교과교실제 예산현황을 보면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14억 1천만 원, 교육청 자체예산이 1억 7,600만 원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이 19개 선진형 학교에만 많이 지원되고 있고 과목중점형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시간제 근무 기간제 선생님들 주로 담당하는 과목이 뭐 있습니까, 선진형에서 볼 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주로 국·영·수에서 n 플러스 1 운영할 때 담당하는 것으로. 국·영·수 교과에서 n 플러스 1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제 교사들이.
성원
문성원위원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수준이 낮은 쪽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은 수준이 낮은 쪽을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가르치고요, 중간그룹 정도를 가르치지 않나 싶은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금은 달리 운영하기도 할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기간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중간 정도, 중간반을 보통 일반적으로…….
성원
문성원위원
상·중·하반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수준별로 했을 때 제일 하반이라고 생각하는 반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할 거고요, 시간제 선생님들은 중반에 배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반에도 좀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년 예산, 기간제 선생님 1억 1,500만 원,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간제 선생님들 혹시 연수 같은 경우 그분들은 따로 하고 있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간제 선생님들의 연수는 저희 교원과 똑같이,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년에 혹시 며칠이나 연수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연수를 받다 보면 그분들한테도 일비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모든 것이 똑같이 지원됩니다. 연수시간에 개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60시간 정도 계산하니까 한 5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60시간 정도 내외로 연수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사이버 연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과교실제 운영에 29억 9,6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50개 학교 중 19개 학교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라도 소수학교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아마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협조해서 운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생활지도상이라든지 학생들의 문제라든가 좋은 제도이고 또 할만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는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고교학점제와 연동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되면 교과교실이라든가 교실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그점을 보완하면서 교과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고교학점제와 연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것과 연동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교육부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게 되면 전 학교가 다 그렇지 19개 학교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니까 19개 학교가 지금 선진형이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 학교는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신축한 건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과거의 건물은 아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재구축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이런 부분, 교실환경이 충분히 되는 부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실공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일부 몇 개 학교에만 선진형으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학교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 이게 학교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돌아가야지, 3년 하고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꼭 하는 학교만 하지 않느냐.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당연히 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름대로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목중점형 쪽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런 취지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산이라는 것도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교육의 질, 여러 가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데는 혜택을 보고 어떤 데는 혜택을 못 보고 그런다면 혜택을 못 보는 학교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항상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19개 학교에만 일방적으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나머지 학교는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의 방침도 있고 교육청 자체 판단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청과 직속기관 감사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던 것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임태수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추가로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정기현위원장
평생교육강좌별 수강료 수입현황인데요, 2016년도를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인데요. 2018년도 수강생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겁니까, 연말인데?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지금은 이제 이대로 간다고 보시면…….
정기현위원장
가는 걸로 봐야겠지요?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정기현위원장
3년간 보니까 기초문해교육은 9강좌에 213명이 했는데 무료로, 213명이 수강했는데 2018년에는 30강좌 859명으로 4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재능기부도 보면 18강좌에 166명이 수강했는데 이것도 무료로, 2018년에는 68강좌에 1,039명 해서 강좌 수로는 약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수강생은 6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기초문해교육과 재능기부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가문화, 직업능력, 인문교양 보면 2016년도 52개 강좌에 1,124명이 수강을 했는데 2018년에는 68개 강좌에 1,039명으로 강좌는 11개가 늘었는데 학생 수는 오히려 3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월 1만 원씩 수강하는. 그래서 강좌당 평균 인원을 보면 여가문화, 직업능력, 인문교양은 강좌당 21.6명에서 2018년에는 17.4명으로 많이 줄었네요, 4명 정도 줄었는데, 수강생은 줄어들고 강좌는 늘어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성과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강좌가 매번 같은 강좌만 열리는 게 아니고 강좌내용 또는 강사라든지 심사해 보면 종전에 했던, 작년에 했던 또는 전기에 했던 강좌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강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실시가 되는 것은 해가 가면서 바뀌는 거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기초문해 쪽을 더 강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강좌를 특별한 강좌,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특성화된 그런 강좌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을 수 있지만 강좌는 다양하게 운영이 된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기초문해는 지금 많이 중점을 둔 것 같고요, 재능기부도 강좌 수가 4배나 늘었고 수강생도 6배나 늘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평생학습하고 좀 차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하면서 중복되는, 기초자치단체와 중복되는 그런 평생학습강좌들이 꽤 있었는데 중점은 기초문해와 재능기부로 둔다고 했는데 실제 강좌 수 늘린 것은 여가문화, 직업능력 이쪽 부분도 많이 늘렸어요, 늘렸는데 수강생 숫자는 줄었다 이 말입니다.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폐강기준도 말씀드렸지만 한 강좌에 6명, 9명 이렇게 강의받는 그런 강좌들도 있으니 대전시민대학처럼 폐강기준을 만들어서 일정숫자 이하로 수강생이 접수되면 그 강좌는 폐강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성화하는 데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서 점검 부탁드리고,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강좌개설할 때는 70%가 넘지 않으면 폐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70%가 넘었는데 중간에 인원수가 3개월 하면서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훌륭한 강좌를 만들어서 중간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신 2013년∼2018년 자치구별 유아체험실적,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정기현위원장
여기 보면 자치구별로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 위치가 쏠려 있기 때문에 혹시 자치구별로 참여가 많이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들여다 봤는데요. 단체체험으로는 위치하고 있는 중구에 특별히 더 쏠림현상이 생긴다 이런 것은 없어요. 비율로 보면 대덕구나 서구나 이런 쪽이 많이, 유성구가 조금 비율로는 떨어지지만 골고루 그래도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정기현위원장
단체체험 부분도 유성구를 제외하면 특별히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복담은 가족체험은 지역별 기준이 없고 특별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중구에 쏠림이 많아요. 중구에 쏠림이 많고 최근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보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쪽에는 소외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특별한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진흥원이 중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구 아이들은 오기가 수월하고요, 유성구나 이쪽에서는 오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두 시간 교통시간이 되고 저희 문화예술체험은 한 시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리감 때문에도 중구 쪽이 많고 유성구나 대덕구 쪽이 그런 면에서 희망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단체체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단체체험도 중구가 훨씬 퍼센티지가 높고요, 유성구 같은 데가 가장 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대덕구 같은 경우도 올해가 조금, 아직 덜 했으니까 그렇고, 지난해까지도 전체 유치원 수에 비해서 121%가 참여했으니까 1번 이상 더 기회를 갖는 상황인데,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 특별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서 대덕구 쪽이 좀 더 소외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중구에 쏠림현상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특별히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현위원장
유치원에서 그러면 선택을 안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 부분을?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단체체험은 오면 두 시간 이상 놀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은 한 시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왕복 두 시간이 교통에 소요가 되니까 아무래도 덜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차량지원 안 하세요?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차량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차량지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차량지원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100% 자가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고요, 공립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거든요. 아무래도 매주 목요일에 한 시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가까운 중구 쪽에서 희망 유치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너무 쏠림이 많이 생기면, 소외되는 곳이 많으면 한 군데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지원체제를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서향
편서향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다음, 2권에 36쪽 보겠습니다. 학교예술교육 운영 현황인데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초·중·고 30교, 1교당 150만 원, 36쪽 중간 6번에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교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저도 전에 학교운영위원할 때 시향에서 강당에 와서 한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30교, 1년에 30교 한다면 300개 학교 한 바퀴 돌려면 10년이 걸리는데요, 우리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한 번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큰돈이 안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학교당 150만 원인데 우리 아이들 초·중·고 때 한 번씩은 좀, 굉장히 힘들어할 때인데 이걸로 하루 피로도 씻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참여하는 음악단체들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예술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서너 단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그리고 청년오케스트라나 청년음악가들이 매년 몇백 명씩 나와요. 이런 청년음악가들한테 무대에 설 자리, 무대 해봐야 학교 체육관이라 폼 나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배들,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도 하고 음악가들 무대에 설 기회도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힐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예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 좀 확대해 주시고요, 올해 안 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늘려서 특정단체로만 지정하지 마시고 청년음악가들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자료받은 것 중에 성교육 부분인데요. 스쿨미투 관련해서 김소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자료 요청한 부분입니다. 교직원 성교육 있고 학생 성교육이 있는데요, 폭력 예방교육이지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별도로 제출하신 교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부분입니다. 이 문서로 보면 어디 하나 특히 나무랄 데 없는, 연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학교가 수업시수가 좀 적은 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이 있고요, 성폭력 예방이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중간쯤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는데 자료 보고 계시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가정폭력…….
정기현위원장
앞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고요, 뒤에는 성폭력 예방연수인데요. 대룡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성폭력 예방교육에 보면 대룡초 한번 볼게요. 2018년 9월 5일,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없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자료 받았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앞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다음에 한참 지나가면 2018학년도 성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실시 현황이 있어요, 16쪽 중 1쪽.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중에 대룡초등학교 2018년 9월 5일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여기 보면 14시 30분부터 15시까지 30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시수는 2시간 한 걸로 표기되어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대문초등학교 볼게요, 바로 밑에. 2018년 4월 16일 15시에서 17시까지 2시간 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제일 앞쪽에 한번 보세요. 제일 앞쪽에 학교폭력 예방에 보면 대문초등학교, 가운데쯤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2018년 4월 16일, 동일한 날짜입니다.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60분 되어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성폭력 예방 보면 같은 날 15시부터 17시까지이고, 2시간이고요. 학교폭력은 그 30분 뒤인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중복이 되는데 학교폭력 예방 1시간, 성폭력 예방 2시간 이렇게 중복이 돼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록이 잘못됐는지 실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시간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중복이 되지요. 제가 이걸 사실 다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죽 보다가 몇 가지 눈에 띈 것만 했는데 점검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시간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재한다고 해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연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연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부분의 자료는 분명히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제가 한쪽 봤는데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물론 뒤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잘했을 수 있는데 이미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스크린 좀.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생성교육 부분인데, 자료 없으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자료 없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은 파일로 받아서 스크린으로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2년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에 보면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고 유인물 대체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좋아진 것은 올해 예산이 좀 반영되어서 글꽃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 유인물 대체지요? 이것은 작년입니다. 올해도 유인물 대체가, 가정폭력 부분은 유인물 대체입니다. 이건 아마 학부모한테 보낸 유인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동초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도 이게 집합교육이고 유인물 대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인물 대체가 꽤 있습니다. 대암초등학교 유인물 대체, 초등학생한테 유인물 대체한다는 게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기현위원장
물론 학부모한테 안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물 내보내는 것은? 이것을 수업차시에 포함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1년에 3차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3차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세하게 짚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3.6시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초에, 여섯 분의 강사가 와서 했다면, 자체적으로 없이 강사를 통해서 외부강사로 했다면 1차시에 3만 원일 테고, 이번에 목적사업비로 올해 내려간 게 반별수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333명이면 이게 반이 12개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2개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2개반 한 번만 해도 36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26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시간만 해도. 그런데 3.6시간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유인물 대체가 많고요, 기타도 꽤 있어요. 기타는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네요, 기타로 되는 게. 기타는 어떤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타교육은 아마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수시로 짧게 하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외부강사 쪽에 강사료가 나간 것을 표기하고요, 교내 자체 선생님에 의한 부분은 표기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여기 글꽃중학교도 학생 1시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84명이 했는데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집합교육을 했는데 1,084명이면 반으로 따지면 25명씩 잡아도 40학급 가까이 됩니다, 40학급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반별로 3만 원씩 잡아도 120만 원 해야 되는데 13만 2,000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반별 교육하도록 원래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냈는데,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성교육에만 써야 되고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냈는데도 하지 않는다,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12월 말까지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어떻게 성교육 일정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아닙니다, 보세요 국장님, 여기 글꽃중학교 강사 한 분입니다. 박영신 한 분인데 이분이 1차시를 했어요. 13만 2,000원 나갔으니까 1,084명을 강당에 한 번 모아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목적사업예산에 맞게 운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이쪽 부분이 자료 유인물 대체하는 부분인데 이 유인물 대체도 중학교도 꽤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일자가 쓰인 데가 유인물 대체한 학교인데요, 꽤 있어요, 유인물 대체하는 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매봉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매봉중학교도 강사 한 분이 4시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4시간 했는데 한 분이 992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했는데 13만 2,000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강당에 모아서 한 번 했겠지요. 그런데도 4시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학년별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위원장
학년별로 하는 것을 4시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년별로 시간을 달리 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정기현위원장
그것은 차시 이야기 아닙니까? 학년별로 하면, 1·2·3학년이면 3차시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 예.
정기현위원장
왜 4차시가 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는 강사가 4시간 한 것으로 봐서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강사가 4시간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점검해보면 여기는 강사분이 몇 분입니까? 열두 분이 와서 1,820명 했는데 4시간 했는데 39만 원 나갔습니다. 이것도 사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김인식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그 자료인가요? 현재 이 자료…….
정기현위원장
붙임 3-2가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집행 현황인데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러면 김인식 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외부강사에 의한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정기현위원장
외부강사?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외부강사.
정기현위원장
외부지요, 외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외부강사도 있고 이런 데는, 가정폭력 이런 부분은 이미 1차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없어요. 집행내역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 것 같은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내부강사에 의한 것은 기록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것은 여기 가정폭력 예방, 이 부분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강사 없이 1시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도 안 나갔고. 이것은 내부강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가정폭력, 이것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외부 다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교직원 연수도 심도 있게 다시 점검해야 되고요, 학생 성교육도 다시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 그냥 학교운영비로 성교육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운영비 절감하기 위해서 성교육예산은 반영 안 했었어요. 300개 학교 다 해봐야 7천만 원 정도 예산집행한 실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자 해서 이렇게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시는 외부강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반당 3만 원 예산 이렇게 내려보냈지 않았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당에 모아서 한다든지 유인물로 대체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점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 성희롱·성폭력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학교현장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취약한 학교나 이런 데는 컨설팅도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알차게 진행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원들 업무부담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사실 연수받을 시간도 빼기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거기에 또 사정이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학교 아이들한테 교육이 먼저겠습니까, 행정 처리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행정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고하세요.’, ‘내일까지 자료제출하세요.’, ‘기안하세요.’, ‘품의하세요.’ 하면 그때까지 해야지요. 행정 처리는 시간이 주어져서 급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학생들한테 교육 집중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원들은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받아야 될 연수조차 사실은 포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스쿨미투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특정사례가 나왔을 때 엄중조치해서 효과를 확산하실 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 인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이번 스쿨미투 고등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했어요.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413쪽에 학생수용 부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니까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4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9천 명 정도 줄었지요,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학급 수는 3% 줄었고요, 급당 인원은 1.5명 정도 줄었고요. 중학교는 5만 6,500명에서 4만 2,300명으로 약 15% 줄었습니다. 15% 줄었는데 학급 수도 12% 정도 줄었고요, 학급당 학생 수는 4.5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면 6만 500명에서 4만 8,800명으로 약 1만 2천 명 정도 줄었는데 약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학급 수는 1.3% 줄어서 사실상 학생 수에 비해서 학급 수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장흥근 국장님.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학생 수 줄어가는 데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급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상당수 줄었는데, 중학교는 15% 학생 수 줄었는데 학급 수는 12% 줄었고요. 고등학교는 20% 정도 줄었는데 학급 수는 1.3% 줄었어요. 학급 수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었겠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고등학교는 학급당 6명이 줄었습니다. 33.3명에서 27.3명으로 평균 6명이 줄었는데요, 상당히 선진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일부학교 과밀 쪽을 빼면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신 특수학교는 학생 수가 1,004명에서 1,057명으로 오히려 이 기간에 학생 수는 줄었는데 특수학생 수는 늘었어요. 5.3% 늘었고 학급 수는 9.3%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서 학급 수가 증가돼서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다음 쪽입니다. 향후 5년간 전망에서 보면 중학교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초등학생이 줄었는데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갈 향후 5년간 보면 중학교 학생 수가 2천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4만 1,100명에서 4만 3,100여 명으로 2천 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급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정이 신뢰성 있는 겁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2023년도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아마 이것은 2012년도가 흑룡띠해라고 해서 그때 출산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내년도 2019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초등학생들이 늘어납니다, 800명 정도.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 수는 3개가 늡니다. 3개가 신설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인구가 늘지 않고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초등학교도 주는데 이게 는다는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보면 고등학교 수는 그대로고 학생 수가 15% 줍니다. 4만 5,800명에서 4만 1,400명으로 15%가 줄어요. 학급당 인원수도 별로 안 줍니다, 1.1명밖에 안 주는데 학급 수 6%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줄인다는 것은 여기 보면 1,836에서 1,733이니까 약 100학급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학급 수를 줄여야 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고등학교는 24학급 줄었습니다. 주로 공립 위주로 줄였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24개 주는 게 아니고 향후 5년간은 100개 가까이 줄여야 됩니다, 100학급 가까이. 그러면 공립학교 위주로 줄이실 겁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어떤 감사에서 지적된 비리가 발생된 사학법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 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처분요구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학부모나 학생들은 공립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수요자의 입장과 다르게 학급 수는 공립 위주로 줄였고 사립은 학급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과정었는데요, 향후에는 그 부분 대폭 개선되어야 됩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가장 큰 문제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면 괜찮은데요, 한 학교만 운영하는 법인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학급 수를 급격하게 줄일 경우에 교원들의 과원문제 발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금 향후 2023년 가면 4만 1,400명 정도면 학교 수가 62학교잖아요. 학교당 700명이 안 됩니다. 학교당 700명이 안 되는데 고등학교, 그러면 학년당 230명 정도 돼요, 200명 조금 넘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학생 수가 한 학년에 500명 안 되면 문과, 이과 나누고 남학생, 여학생 나누고 이러면 내신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었어요, 학생 늘려달라고. 그런데 이미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공립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그런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부응하고 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립학교의 각종 파행운영, 갑질행위, 폭력, 스쿨미투 등등 거기에다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청해도 징계에 따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학급 수 감축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OECD국가의 급당 학생 수보다 조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도 하향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중에서도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학급 수를 줄이는 대책을 강력하게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마지막으로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 앞에서 교육청 공무원노조에서 1인 시위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금 또 보건교사그룹에서는 연일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급기야 단체에서 성명서가 서로 나와서 갈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업무를 서로 핑퐁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차는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의 업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들의 부분을 다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 사태를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있겠지요. 첫째, 각 당사자들의 책임 떠넘기기가 원인일 수 있겠지요, 서로 일 안 하려고 하는 것.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둘째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업무분장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갈등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기현위원장
그럴 수 있겠지요,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셋째, 학교 내에서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교원이든 행정직이든 다들 힘들어한다는 게 밑에 깔려있을 수도 있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대전시청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특히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관들은 조금 덜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늘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제일 문제잖아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이건 그냥 계속 싸움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실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교통정리해줄 것인지, 아니면 학교현장의 업무를 대폭 경감해 주시든지, 이 일을 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 주시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증가하는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봅니다. 또 학생들 생활지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줄 압니다. 또 단위학교의 교장 책임하에 있는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고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마 다른 시·도도 보면 그런 기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공무원집단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감정싸움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이 갈등을 특별히 할 게 없네요, 교육청에서는?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시면 교육감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개입해서 상황이 정리된다면 그 부분을 왜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학교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음인들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별히 하실 일이 없네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 상황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하실 일이 없는 거지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책회의도 가졌습니다. 관계부서, 부교육감님 주재로 협의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런 어떤 업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공기청정기 이 부분이 됐는데 이 문제 가지고 학교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이 사무분장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현장을 파악해보니까 크게 문제없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래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분명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무분장 문제는 학교 교장의 몫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못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아까 가르마란 말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많겠네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 것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사실과 다르다고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 자료는 다시 주시고요.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그리고 가장 최근 광주에도,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과연 업무담당부서를 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비품 선정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선정된 비품을 계약하고 구매하고 납품하고 AS하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현행규정상 달리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보건교사들께서, 오래됐는데 헌법소원도 내신 것도 위원장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현행 학교보건법이라든지 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위생관리 이런 부분을 어떤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쪽에 지정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보건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됐는데 각하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교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런 것 자체가 교사 본연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행정적인 업무의 증가일 뿐이지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쪽으로 해서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감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떤 법령, 보건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기현위원장
각하라는 부분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있어서 문제를 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분장하든지 교원 업무경감을 혁신적으로 경감하든지 등등의 방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각하라는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기각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따질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정리를 해서 교원 업무경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성폭력 예방교육 이야기하면서도 여기 본질은 교직원 업무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교육국장님.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혁신적으로 업무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로 가고 있고요. 저도 그 업무경감을 통해서 학교혁신을 이루고자 혁신학교 조례도 만들고 시행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학교는 사실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원 업무경감 부분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시점 아니냐, 모든 학교에 다 적용하려면 교원 업무경감을 가장 우선과제로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기획조정관님도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계속 추가하지 마시고 사업을 빼는 데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세 분 국장님 추진할 수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앞으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살펴서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업무지원팀 가동하는지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업무지원팀이 2년 단위로 한번 했고요, 지난 11월 1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교감이 중심이 되는 데가 있고 교무부장이 중심이 되는 학교도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업무지원팀에서 실제 이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소연 위원님.
소연
김소연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각급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파악하시기로는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분장 관련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보고받은 게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의회에 양쪽에서 성명서도 보내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시교육청에 보건교사들과 행정직공무원들 사이의 갈등이 비화되고 있다는 것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외부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이 자체가 내부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거나 내부적으로 항의조차도 못하니까 어떤 단체를 통해서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공기청정기 사업이 아마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교부되고 현재 추진이,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난번에 방법을 변경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입찰구매 방법을 희망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사무분장 과정에서는 학교, 물론 양쪽 간의 갈등문제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비되거나 추진이 안 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제대로 보급이 되어서 관리 자체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받은 사례가 없으실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교사들과 직원들 사이에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유는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또 본인들 힘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뭐 이것 가지고 그래.’, 또는 ‘서로 이기적으로 일 떠넘기고 싶고 또 새로운 일이 들어오니까 힘들 것을 예상하나본데 적당히 놔두면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간부님들이나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깥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의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의에 특별히 할 게 없다는 식의 답변은 저는 참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다, 문제의식을 갖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불거져 있는 상황을 최소한 조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정을 이쪽 편을 들어라, 아니면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나눠봐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교육청에서 그냥, 앞에서 시위하고 있고 한쪽은 기사내고 있고, 언론보도자료 뿌리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차피 교장선생님 해야 될 부분이고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법령의 한계나 또 업무분장은 교장선생님이 하는 게 전통적으로 맞아왔고 법에서도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뭔가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이유는 겉보기와 달리 뭔가 내면에 힘든 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구조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단순한 이기주의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청에서 이들을 화해시키거나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은 최소한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그동안 화해의 노력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약간 형식적으로 교육청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시 한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도 어느 한쪽을 편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정치인들인데 누구를 편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갑과 을의 싸움도 아니고 가장 힘들다는 보건교사들과 행정직공무원들 업무 과중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왜 교육청은 외면하고자 하는지, 최소한 화해라도 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하겠는데, 97쪽 좀 봐주세요, 메모해놨다가 빠뜨렸는데요,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꿈나래교육원 45명부터 엘에스크학교 41명까지 죽 합하면 236명쯤 됩니다. 그런데 꿈나래교육원 45명은 동부교육청에 있지만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4개 기관은 민간대안교육기관인데 학생들 학교를 퇴학하기 전에, 그만두기 전에 위탁해서 다시 한번 학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꿈나래교육원 보니까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상규입니다. 연수원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파견교사 8명, 주무관 1명, 전문상담사 2명, 청원경찰 해서 14명 맞습니다.
정기현위원장
14명이지요, 여기 1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꿈나래교육원?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2018년 경우에 추경까지 합쳐서 4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여기에 교육비 플러스 운영비가 들어가겠네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교육비는 여기 보니까 3억 4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운영비겠네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14명 인건비까지 하면 10억 넘어가겠네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기현위원장
1인당 인건비를 한 5천만 원 잡으면 14명 하면 7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 교육비 해서 5억 되니까 12억쯤 되겠네요, 대충 잡아서? 이 45명의 학생을 운영하는 데 12억 정도 듭니다,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대전교육연수원장
이게 6개월 단위에 45명이기 때문에 연단위로 하면 90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밑에 다른 단체는 어때요, 외부기관은?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이 숫자가 고정됩니까? 이것도 6개월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개월, 6개월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요? 이 숫자가 바뀌고 학생 수도 바뀌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볼 때 정원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5명을 통상 지원하는 데 연간 12억 원이 들고요. 나머지 4개 기관을 다 합치면 1억 9천만 원이 지원돼요, 교육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4개 기관 합치니까 191명쯤 됩니다,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45명 지원하는 데 12억 원이 들고, 꿈나래교육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에는 그렇게 들고요, 나머지 외부에,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여기는 인원으로 보면 4배 정도 이상이 되는 학생 수인데 예산은 6배 이하로 적습니다,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위탁된 학생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볼 수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위탁교육기관의 예산이 약 3억 8,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여기에는 1억 9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특교로 2억 6천만 원 정도 하고요, 자체로 3억 6천인데, 이 부분의 지원금액이…….
정기현위원장
3억 6천? 그러면 여기 잘못됐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금액을 학생 개인당 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어쨌든 3억 6천이라고 쳐도 12억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4배가 넘고요. 그러면 1인당 교육비로 따지면 12배 차이 이상 되겠지요? 학생 수는 4배가 많고 예산은 3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면 1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인당 교육비로 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억 8,600으로 하면…….
정기현위원장
그래도 3분의 1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9배 정도…….
정기현위원장
3분의 1이 안 되고 학생 수는 4배가 넘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12배 가까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1인당 교육비로 보면?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지, 이 아이들이 신분상 차이가 있는지,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탁하는데 왜 이리 차이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4명의 인건비까지 위원장님께서는 계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봉사차원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봉사차원에서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12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좋습니다, 인건비 뺍시다, 인건비 빼면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꿈나래교육원 4억 9천, 여기는 3억 6천, 3억 8천 해도 좋고요, 그렇지요? 학생 수는 4배 이상 차이나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벌써 30% 이상 차이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5배, 6배 차이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빼더라도, 이 부분 전부 봉사한다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순수교육비만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난다. 대여섯 배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그냥 마찬가지의 학업중단위기 아이들인데 왜 이리 교육비 차이를 많이 나게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지금 2013년도에 1인당 학생교육비 지원을 저희들이 1만 3,000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1만 4,000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지원비를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되고 기왕에 우리 아이들 맡기면 진짜 학교의 경쟁체제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워서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들을 다시 붙잡는 그런 과정인데, 기왕에 교육하려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해 주셔야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상당히 선생님께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 꿈나래교육원처럼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12억 원인데, 45명이. 그러면 1인당 2,5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 가까이 별도로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꿈나래교육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꿈나래교육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최소한 인건비는 빼더라도, 공무원인건비는 아니더라도 교육비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보가 들어온 사항을 언급하고 가겠는데요, 관내 공공기관 입찰계약 시 지방업체 참여비율 확대요구인데요. 대전 관내 학교 에어컨공사, 학교에서 에어컨공사 시공 시 지역업체가 하도급 시공업체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 사업비는 약 100억에서 140억가량 된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기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관내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니,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큰 공사를 하더라도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역업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여타 시공과정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제도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적이고 유연성도 있고 재량성도 있습니다만 회계관계는 법에 귀속됐기 때문에 재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계법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민원은 어떤 의미에서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문공사에 포함되는데 그런 경우는 7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 미만들은 전부 지역제한을 해서 대전권 업체한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의 경우에 14건 모두 저희가 지역업체에게 입찰을 부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억 원이 넘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역업체가 49% 이상 공동수급자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민제보가 왔는데요,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유급 자원봉사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초등학교 꿈나무지킴이는 2년 하고 한 번씩 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는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1명이 쉬지도 않고 7∼8년을 한 학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배움터지킴이 공개모집에도 다른 사람들이 들러리만 서는데 기회를 좀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에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시교육청이 주관해서 한다고 보면요, 꿈나무지킴이는 시청에서 일자리 창출 형태로 해서 초등학교에 꿈나무지킴이 배치를 저희들과 1 대 1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나무지킴이는 시 지침에 의해서 2년 정도 하면 격년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학교폭력이라는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해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도 1년 단위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은 부분은 학교폭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잘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애들하고 유기적으로 관계성도 잘 갖고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있다면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분을 모셔서 학교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향이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 좋은 취지에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교장 선생님과 학교에 관계를 가지고 계속 붙박이처럼 하는 것, 이거 문제제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구분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전체 학교는 어떤 분이 몇 년씩 근무하는지 그런 부분도,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점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김소연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학교현장의 갈등, 교육청 내 단체 간의 갈등 또는 업무의 갈등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최소한 우리 감사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네요? 노력 안 하시겠습니까?
흥근
장흥근행정국장
행정국과 교육국이 같이 연계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죽 내려온 사항인데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데, 하여튼 계속 그런 것들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 업무경감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주요 의제로 다뤘던 스쿨미투, 학교 내 교직원·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문제 그리고 사립유치원 문제 등등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 시정조치 등 지적하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대전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집행기관의 공과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로 인식된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기해 주신 의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위원회와 공유하여 의미 있고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교육청은 대전교육을 위한 협력 관계이자 동반자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150만 대전시민이 부여해준 권한으로 대전교육 행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고 위법·부당한 사항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전시성 사업과 시혜적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수감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온 대전지역 수험생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