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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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상기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의 대전 농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늘 산건위 중에 가장 집행기관이 적은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 농업의 미래는 청년농업인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대략 대전에는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클로버넷이라는 4H 회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43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2년 전에 한번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은 2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우리 유성생명고하고 중일고가 농업학교의 핵심인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여기 성덕중은 원래 4H 연합회 자격이 되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중학교부터 지금 4H 회원, 학생 4H 회원은 중학교부터 해당이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육성해서 대전시의 농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그게 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전부 고령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있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영농, 뭐라고 하나요, 기계라고 하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화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기계를 하는 데 문제점이, 운영하시는 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기계화가 됐고 ICT하고 연관이 돼 있어도 농업은 그래도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인력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도 해야 되겠고 하길래, 외국인들이 지금 대전시에 와서 일하는 게 많이 있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전농업에서 일하는 인원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외국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농업에서 현실적으로 대전 지역은 그 재배면적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거는 1년, 그러니까 한 달간 월급제를 원합니다. 근데 대전농업은 바쁜 시기에 그때만 필요로 해서 그 노동, 외국인 노동자가 상시 거주하는 거는 노동청에 파악해 본 것은 한 7명 정도밖에는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7명 정도는 축산업이나 이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채소나 축산 이런 쪽으로 지금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고령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원대책 중에서 농기구 빌려주고 이런 거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전시의 농업은 서구하고 유성구에 가장 밀집되어 있어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구나 중구, 그다음에 대덕구 농업인들이 사실상 적어요. 그런 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농기구 배달도 실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임대사업 용달비 예산을 계상한 상황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 사설에서 나온 것 중에, 이게 참 우리 대전농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달인농업에 도전하자 해서 공주대 김응본 교수님이 쓴 사설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이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의 기술이나 노력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큰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는 농업의 달인들에게 교육이 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2016년 농산물 소득 조사 자료에 의하면 주요농산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농가의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단위면적 당 농가 간의 소득 격차가 적게는 3.9배, 수박의 경우가 이렇고, 많게는 41.2배가 봄감자까지는 이렇게 수확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재배기술을 상향 평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과의 달인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김창호 단장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돈을 받고서 교육을 해주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의 최고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분이 달인인데 최고품질의 사과를 김창호 사과의 명인 과수농가에 현장방문해서 재배기술을 지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에 가면 복숭아 재배라고 있는데 우리도 복숭아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하는 것인데 한명희 씨, 전주의 한명희 씨도 복숭아 재배기술에 관한 한 최고의 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2011년도 복숭아 과수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7년생 과수 복숭아나무에서 약 1천 개의 복숭아를 수확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가서 하나의 사례를 해놓고 또 우리 산내에 포도가 있어요. 포도가 있는데 이 포도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도덕현 씨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교육을 가는 데예요,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14년생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천 송이의 포도가 열렸답니다.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포도에서는 50송이에서 100송이를 한대요. 제가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소득의 평준화를 이루어줘야 된다, 그런데 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교육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파를 해줘서 우리 대전시의 농가들이 소득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설을 제가 그래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화훼, 그다음에 이런 과수, 그다음에 이런 것 죽 있는데 달인을 찾으면,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가서 방문해서 가보면 수확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의 달인을 찾아보시고, 농사의. 농업의 달인을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농업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편차가 대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달인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각종 교육의 전문교육에 활용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저희 대전에서도 전국적인 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야하고 버섯 분야의 명인이 있고, 특히 유성배는 면적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축소가 되었지만 저희가 전국 식품, 대전에서 3년째 계속 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 주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아로니아가 많은 재배로 인해서 많이 수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수확해서 팔지를 못해서 수확을 안 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아로니아를 수확을 해서 팔지를 못하니까 판로가 이렇게, 팔지를 못해서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로니아를 가공을 분말가루로 해서 이렇게 요만한 통에,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대전에는 그렇게 가공공장이 2차, 3차에 대한 가공공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가서 했느냐면 옥천에 가공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대전시에 논이 있을 것이고요, 농지 전체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농지가 줄어요, 늘어요? 아니, 일단 논부터.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전에 경지면적이 3,800㏊ 정도 되고 논이 1,450㏊, 밭이 2,430㏊ 그렇게 되는데 지금 논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논의, 벼의 재배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농지 전체로는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전체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쌀이 과잉 생산되어서 자꾸 문제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그래서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직불금도 나가야 되고 보관비용이라든가 하여간 생산 보관단계에서 쌀이 엄청나게 남아돌고, 이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수입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먹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권중순위원

그리고 소비량도 많이 감소가 되고.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의 양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구도 많이 감소가 되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쌀 생산량은 줄지 않고 그리고 수입되는 것도 줄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쌀에 대한 처분 이것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도 하고 있는 일이지요. 하는 있는 일인데, 쌀에 대한 재배면적을 줄이고, 특용작물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변환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그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한 부분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전문농업인들을 육성하고 계시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식량은 안보하고 직결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농지 전체가 줄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쌀은 적게 생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화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옮겨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 정책으로 가고 계신 거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일단 쌀 문제는 그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공식명칭이 농업인상담소가 맞습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상담소입니다.

권중순위원

상담소 뭐라고 하나, 본사라고 하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라고 합니다.

권중순위원

본소가 있고…….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농업인상담소가 있고 그리고 중구에 하나?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구 목달동에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서구에 하나, 대덕구에 하나, 유성에 둘, 동구에 둘.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은 뭐라고 하나요, 지소라고 그러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 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본소에 7개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아, 7개. 명칭은 똑같이?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은 똑같이 그러니까 동대전에 있는 것은 동대전농업인상담소.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본 위원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지소라고 안 하고. 그렇게 상담소로 명칭을 쓰는 이유가 본 위원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농업인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는 저희가 농업기술 상담도 하고 또 정보, 보급 종이 있습니다. 5개 보급 종을, 종자 보급하고 또 자율적으로 그렇게 교환하는 것도 지도하고 또 농업인 학습단체 또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기타 지역농업에 관련된 제반사항 모든 것들을 농업인상담소장이 혼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나 말씀 안 하셨는데 농기계 수리하고 계시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수리교육은 본소에서 합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지소라고 안 하고 똑같이 상담소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 본소인, 교촌동에 있던가요, 본소가?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촌동에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거기를 가면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데 다른 데는 수리를 안 해주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보니까 순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7개 지역 농업인상담소는 본소에서 거기 상담소장하고 지역 회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마을에서 순회교육을 저희가 한 60에서 100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제 유성 외의 지역 분들은 순회해서 오기도 하고, 기동수리반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기동수리반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교촌동에 있는 상주 수리반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많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명칭을 지소라고 안 하고 상담소라고 한 것 같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순회교육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원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본소가 아니고 출장 와서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은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회도 하고 기동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 중구, 서구, 대덕구 분들이 멀다고 느끼니까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중순위원

민원 중의 하나지요, 뭐. 본 위원한테도 계속 말씀을 하셔요, 우리 지역 농민들이. 우리 중구에도 상주 수리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주 수리반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구에 만들 수는 없는 거지요? 시의 어디 소관 사항입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순회, 기동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소도 필요로 하고 예산도 수반되고 또 인력도…….

권중순위원

인력도 조정해야 되고.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권중순위원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시청에다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권중순위원

공무원 인력도 재조정해야 될 것이고.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든 것을 다 조정을…….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 필요성을 본 위원이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소장님과 그리고 시청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도 하고, 필요성도 설득을 하고 해서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업인상담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하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정책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고, 현장에서 대민부서잖아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불이익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권중순위원

산하기관이라고 인식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근무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대전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전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적인 통계가 없어 대전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 농업인 수가 4,032명, 겸업 농가인구는 2만 3,272명으로 그렇게 기본현황에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충청지방통계청의 발표에, 보도자료에 보면 충청지역 농가인구는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했어요, 한 20% 정도. 그런데 다행히도 대전지방만 2008년도 2만 3,709명에서 2013년도 2만 8,816명으로 5,107명이 늘어났어요, 21.5%가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통계상에. 대전지역 농가인구 증가현황은 퇴직 은퇴자의 대전 및 인근 지역으로부터 귀촌이 주원인으로 나타난다고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경지면적은 2008년도 4,885㏊로 해서 2013년도 4,616㏊로 271㏊가 감소가 됐고요. 센터소장님, 센터의 주요역할과 직원편제와 2016년도의 예산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구분해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61억 원인데 사업예산은 한 25억 원 정도 되고, 경상예산이 한 36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는 전문농업인 육성, 두 번째는 새로운 농업기술 등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요기능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전에 농지는 줄어들고 농촌인구는 고령화 추세에 농가 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경제가 지금 현재 위기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농촌에 아이들 울음소리도 듣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40∼50대의 장년층은 찾아볼 수가 거의 없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귀농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농촌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경쟁력을 재생시키고자 하면 현실에 맞는 대전근교 농업이 6차 산업으로의 선도적인 역할과 농촌종합지원센터로의 기능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농업의 고령화와 또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고령화를 위해서는 기계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또 젊은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팜 사업을 도입해서 그것을 규모화를 시키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신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스마트팜 사업들을 더 확대 추진할 것이고 또 6차 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산물 가공 전문지도자 과정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를 육성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가공품도 지금 전통 장, 전통 죽까지 해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생산에서 판매 또 가공 판매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진짜로 현실에 맞는 농업도 바뀌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이네요. 청년농업인 육성 추진계획이라고 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청년농업인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대전 농업·농촌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을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 청년농업인을 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청년농업인은 몇 명이나 되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자체 조사결과 2017년도에 자체 조사했는데 전업농으로 하고 있는 24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적으로 하는 분이 그렇고?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적으로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 농은 24명.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적으로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클로버넷이라는 거기에 등록된, 4H 회원으로 등록된 것이 4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00.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433명이 등록되어 있고,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 4H까지 한다면, 학생 4H가 993명이고 청년농업인이 24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93명은 뭐라고 하셨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4H요.

용대

윤용대위원

학생 4H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육성을, 그들에게 농업에 대해서 그런 이해나 진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해서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2,500, 시비 2,500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그 효과는 얼마나 보셨는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은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젊은 청년농업인인데. 토마토 해서 연 3천만 원하고, 이 사람은 토마토를 재배하는 중간에 절임배추를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연간 그렇게 소득을 하고 다른 한 농가는 ICT 기반으로 해서 이런 체험시설 같은 것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체험계획이 아이들 뭐 유치원생 그래서 7천 명이 연간 찾고 있습니다, 그 농가를.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하우스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이것이 말하자면.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내부시설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부시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시설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번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리모델링을 해주고 체험을, 그러니까 생산부터 해서 체험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청년농업인단체 활성화 해서 청년농업인 4H회 회원을 40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고.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훈련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만 앞으로 농업을 함에 있어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가르쳐줘서 6차 산업 이런 산업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 뒤에 후속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렇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청년농업인을 4H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데 많이 참여시켜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년농업인이 수익이 많이 나야 청년들이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정책을 발굴을 해서 하다보면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농업인도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농업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다들 고생하시는 것 알아서 그런지 질의 짧게들 하시는데 그래도 점심시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다른 위원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역 특화작물 기술보급 추진현황 해서 2016, 2017, 2018년도 각종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채소 분야에 그리고 과수 분야에 시설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것이 지원이라는 개념보다 요즘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지원과 보조의 개념이 명확히 일반 국민들도 알게 되었는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어떻게 쓰든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을 지원금이라고 하고, 보조금은 쓴 내역에 대한 확인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보조금이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니까, 기술보급 추진 관련해서 준 돈은 보조금이 맞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조금이면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도 하고, 이것이 시설을 한 것이니까 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도 또 확인을 하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통 이런 것은 그러면 과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몇 년까지 이 시설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사업이 재료비 소모성 있는 것은 1년이고 일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10년이고 하우스 이런 것들은 5년이고, 규정이 시설물이나 3년 이렇게 해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원한 시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하십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5년 간 것을, 올해는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가 한 사업이 282개 정도가 됩니다. 5년간 한 사업을, 그 사업을 전체 직원들이 그 분야별 다 현장을 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또 소득 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나 그런 것들을 해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직접 전수조사를…….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하시다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올해 감사에서 보니까 한 군데 폐업해서 닭 키우고 있는 농장으로 쓰는, 그런 것이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일부 금액을 회수…….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를 회수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된 것에 감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5년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농업의 특성상 소득이 안 나는데 계속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전에 항상 시범사업, 저희는 일반 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보조사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시범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이게 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사전에 사전교육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년간 하고, 이건 저희가 그냥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이고 그냥 뭔가 하나 해주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지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5년간 그걸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직원들이 다 나가서 현장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시범사업 겸 해서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이후에 사후에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도시농업 시민교육이라든가 행복농장 및 원예치료실 등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해서는 이게 보니까 200구좌라는 게 조그맣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평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6평짜리를 200개를 분양했다는 거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200개를,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개소라고 하면 대전 곳곳에 있는 건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체험장 5개소는,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기술센터 앞에도 하나 있고 학하동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하동 것은 어디,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생명과학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보니까 추진계획을 200개를 했는데 실적도 꽉 찼습니다, 보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때 도시농업시민교육 보면 10회 예상, 500명 예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막 신청을 하니까 13회로 늘리고.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856명이나 지원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대전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대전에서 은퇴를 하시고 혹은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이런 도시농업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또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직접 자기가 키워서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것을 먹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여러 기존에 계신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들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대전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사실 대전은 어떻게 보면 도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면적은 좀 있지만 도시농업 쪽을 많이 육성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도시농업팀을 2011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장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게 정서함양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 특히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라는 게 왔다 갔다 학원만 다녔던 그런 아이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에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게 단지 농업인구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시농업 활성화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전문농업인력 양성추진현황 보면 2017년도에 6차 산업전문가 양성 해서 여성농업인 로컬푸드 아카데미랑 소비자세상에서 로컬푸드 이해과정을 추진했었어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올해는 이 사업은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올해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올해도 로컬푸드.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광영

오광영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그 부분이.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고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이게 요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개소 해서 장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 로컬푸드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대전시에 새롭게 편성되는 직제 보면 로컬푸드 또는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를 담당하는 과가 새로 생기고 이게 민선 7기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반 인프라, 기반 사람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로컬푸드라든가 혹은 푸드플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미리 양성이 돼야 푸드플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증제라든가 다양한 작부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실제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진의 속도라든가 탄력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사업들을 충분하게 계획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지금 실시하고 저희가 생산자 조직단체를 한 70명 정도 육성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나 푸드플랜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산건 위원들 현장방문 갔을 때 특별하게 주문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정비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시비가 편성이 됐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 계상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한 얼마였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8,700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억 8,700만 원 그게 어떻게 통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용역사업비로 편성이 된 거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다음 주부터인가요, 예산심사 들어가는데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편성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용역결과 잘 나와서, 이게 오랜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년째 표류했던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가능하면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분들과 또 소장님께서는 잘 이해해 주셔서 대답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먼저,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많이 봤어요.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생각보다 다른 공공기관 관련 부서보다 신규, 시민들에게 잘 안내해 드리려고 업데이트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교육 관련 신청도 생각보다 잘, 미달 같은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예.

승호

우승호위원

80%, 90% 이상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지원 관련해서 대전시에서도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금년도부터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보니까 청년농업인 기준이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시에서 지금 통계를 냈나 봐요, 전체 농업 경영주 중에 40세 미만이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전지역에 고등학생 어떤 농업 말고도 각종 대학교 안에서도 생명농업과가 있을 텐데 이 청년 전문농업인 양성을 하실 때 대전지역 내 대학교 농업과학대 쪽에 혹시 교류를,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충대 농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4H 육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활발하게 교류는 안 되고 아무튼 점차적으로 거기 충대 농대생들하고의 그런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앞으로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 새로운 인맥을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부분 2대, 3대 이렇게 계승이 돼서 가족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신규로 어떻게, 농업기술 쪽으로 진출하려면 가장 큰 문제는 토지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반 조성이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기반 조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실제로 농업발전기금지원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제 질의가 어떤 건지 아실 텐데 실제로 보면 타 광역시보다 안정적으로 기금을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정도, 지금 98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면 사실 새로운 신규, 청년들의 어떤 창출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셔서 분양하고 임대사업을 또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은 4H, 그러니까 청년농업을 위한 사업을 따로 후계자로 해서 융자사업을 해서 3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대상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농업발전기금은 저희가 농촌지도자 또 지역명품화 또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이 기금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향한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후기에 청년농업인이 농업경영인 후계자에 들어왔을 때는 같이 그 사업을 병행하는데 지금은 그 예산이 묶여있어서 이자만을 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규, 새로운 사람이 늘어나야만 이 기금도 잘 운영이 될 텐데 새로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이것도 자꾸 금액이 계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에 좀 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더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새로운 것을 모색하게 될 그런 기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3개 농업기금이 합해져 있는 거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상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45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실적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유상임대해서 연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어떤 질적으로 사용자분들께서 더 나은 많은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횟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직 없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횟수를 보면서 그런 의문점이 들긴 했는데 지금 일단 이게 9월 말까지 한 실적이라 연말까지 다시 한번 그걸 집계를 뽑아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횟수가 증가된 건 12월 말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보면 그 횟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9월 말 현재로 실적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전환을 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라도 농을 작업하시면 더 질적인 투자가 지금 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잘 검토하셔서 한번 반영을 하시면 좋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를 하나 봐요. 혹시 대전시도 평가를 같이 들어갔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대전시 자체사업이라 거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이게 매년 하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 사업 자체가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이고 저희는 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2018년도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 대해서 우수상을 탈 경우에는 연간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그에 따른 노후 농기계를 대체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더라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진흥청에서 추진한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장을 만들고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라 진흥청 평가에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이 받은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과, 중앙부처와 좀 더 소통을 하셔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좀 더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나 중앙부처 관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농기계 임대를 위한 기계를, 교육훈련용으로 기계를 지금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혹시 노후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지금 혹시? 최대 몇 년 정도.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7년에서 8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노후농기계는 이제 저희 센터 내에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교육용으로 그걸 전환해서 활용을 하고 그래도 못할 때는 폐기처분을 하는데 폐기처분할 때 저희가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정부에서도 사실, 전국이 다 여러 가지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나 봐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감사라기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8차 농업기계 5개년계획을 정부가 수립을 하나 봅니다. 이에 발맞춰서 대전시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스마트팜이나 이렇게 조성을 하시려고 올해도 발의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산업을 농업 쪽에 많이 결합을 해서 추진을 많이 하던데 2019년도 계획을 보면 드론 관련 예산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 대전시가 농업 쪽은 일단 토지가 크지 않아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넓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기술이 농업 쪽에 도입이 된다면 가장 특성 있다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채소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온·습도 자동제어시설 그 모든 걸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저희 도시 그러니까 대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하우스부터 시작했던 것을 내외부에서 간단한 조작을 갖고 스마트 ICT하고 연결시키면,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시설 쪽으로 지금 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그 사업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그래도 4차 산업에 빠르게 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벼를, 드론으로 하는 방재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규격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방재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다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뭔가 그걸 내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파악하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직접 할 수 있는, 농업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이라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많이 사업이 조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도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체험관이라든지 혹시 그런 운영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성이 돼서, 수목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협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쪽에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긴밀히 협력하셔서 스마트팜과 동시에 청년들이 어떤 기술적인 대전시, 과학도시로서 같이 발맞춰서 농업기술도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오셨지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도시민들이 저희 센터로 와서, 내년에는 저희가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 오면 스마트 관련해서 모든 교육을 체험하고 활용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환경여건도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오셔도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대전시민들이 아직 여전히 농업기술센터를 모르는 현황이.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것 중에 148쪽에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취득과정이 있는데 이게 취업, 사실 우리 청년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실업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혹시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함으로써 어떤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방향을 잡고 계신지.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학교에서 진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수업으로,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방과후수업으로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부심과 아울러 나름대로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그걸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그쪽에서 나가서 그런 활동과 또 다른 분들은 강사나 이런 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사실 요즘 공공기관에서도 관공서도 화훼나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조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 도시농업 쪽 관리사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새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두 번째는 요즘 나무치료사.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무병원.

승호

우승호위원

나무병원이라고 해서 국가자격증으로도 이게 도입돼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치료사 관련해서 자격증 과정도 개설이.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원예, 화훼 농작물이라 나무 쪽까지는 저희가 아직.

승호

우승호위원

안 합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분야가 아니라. 그래서 다만 농업관리사를 통해서 요새는 도시농업이 치유농업까지, 플러스알파 해서 치유농업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작물도 키우면서 꽃과 함께 작물을 보면서 사람이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감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많은 기대를 갖고 농업기술이 대전시에서 과학과 합쳐져서 많은 발전에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21쪽이요. 재해대책 및 병해충 최소화 추진현황에서 재해 시와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에 대해서 선대책을 하시고 또 재해대책에 대해서 피해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2018년도에도 많은 돈을, 발생에 조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재해를 보면서 사전에, 물론 SNS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방송을 한다든가 해서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해나갈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재해보험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성과가 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해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들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농업인들이 많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예요, 이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일부 위원님들 지역구에는 반농, 반도시혁명이 있는데. 과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 분들이 폭염이나 홍수 해서 과수가 침수돼서.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문제가 생겼을 때 되면 보험은 안 들어놓고 관청에다 보상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 좀 제대로 하셔서 필요한, 저희가 자체로 지원을 해서 나가는 돈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재해라 하면 재해규정이 고온에서는 몇 도이고 저온에서는 몇 도입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는 농작물의 피해 정도를 갖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꽃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회수가 됐나 그 퍼센티지를 갖고서 전체적인 작물현황을 파악해서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재해라는 것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35℃ 이상에 며칠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별도라는 이야기예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

광복

이광복위원장

재해규정이 있을 건데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온도나 이런 게 정확히, 35℃ 올라갔더라도 그 작물이 피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재해의 정도를.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재해인데 35℃ 이상에 며칠 규정을 따져서 피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따져서 재해로 인정해서 국가에서 보상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며칠 정도로 따지느냐고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래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있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저희 규정에는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염소는 이거 하나예요, 동물 아닙니까?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래서 염소는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 그 상황도 제가 한번 파악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그런데 일반적인 과수에서 포도나 매실, 매실은 또 빠져 있어요. 동물 염소는 들어가 있는데 포도나 매실은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국가적인 행정적 모법인지 아니면 저희 시에 대한 조례는 아니지요?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한번 파악해서.

광복

이광복위원장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오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관리본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이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건설부장 권경영 시설부장 홍구표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찬술

김찬술위원

위원장님!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3일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 2017년도 자료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저희가 원하지 않는 자료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 자료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있는 내용을 타이핑해서 주시는 등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이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를 저희들에게 충분히 갖다 주시고 이 내용 중에 그 업체의 이름이나 기타 등등 대전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니 그 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이후에 속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김찬술 위원님은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위원님들 김찬술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잠깐요, 업무보고를 좀 들을까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 업무보고 들어야지요. 그러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허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55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한 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허춘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가 2017년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이 3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공사 하도급 관리·감독 부적정 해서 하도급 법령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해서 처분대상, 하도급률 부당산정 거짓통보 58건, 하도급 계약 미통보 78건, 하도급 관리계획 미이행 2건 등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치결과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적내용 중에는 저희가 일부 소명을 해서 건수나 지적내용이 좀 축소된 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지적이 되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다만 이 감사 자체가 예전에 인정했던 기준하고, 감사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감사부터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각 시·도별로 무더기로 적발이 되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업체 관리나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될 것으로 당연히 사료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률 부당산정 계약이라고 해서 거짓통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5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건설도로과 소관인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시보다 1년 전에 인접 도에서 똑같은 사안이 적발이 되고 지적이 되어서 지금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의견이 분분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라 정리가 되면 조치를 할 것이고요. 하도급 계약 미통보 부분에서는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역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78개소인데 저희 관내가 26개소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6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종료했고요. 나머지 하도급 관리계획 불이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게 되는데 다 연관이 된 사안이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급 업체 관리나 원도급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요. 그 내용 중에 대략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면서도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실태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의 내용에 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정말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셔서 무더기로 이렇게 지금 맞으신 것인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이것이 민간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건축에 대해서 저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점검을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점검이 되고 해서 그런 점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점검이나 실태점검을 안 했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이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저희가 크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러지 않도록 운영하면서 하도급 관리실태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기간 중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받고 적정한 것으로 승인한 하도급 계약 241건에 대한 하도급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지연되는 것이 18건, 그다음에 하도급 지급비율이 82%, 맞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미달행위 통보 65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2건, 하도급 관리계획 불이행 4건, 건설업 미등록자 하도급 1건, 일괄 하도급 1건, 하도급 계약내용 미통보 101건 등 총 192건의 위반사례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도급에 있는 우리 대전시의 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에 뒷짐만 지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내용을 거꾸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도 피해갈 수 없는 본부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되세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하도급 업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과 권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철저히 관리하거나 감독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본 위원이 정회를 신청하면서까지 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던 근본적인 취지가 있어요. 저희 시의원들이 그래도 대전 시내에 있는 하청업을 하시는 시민들을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자고 했고, 대전시에서 관리 감독을 정말 소홀히 한다는 것을 증명한 자료가 우리 감사원 자료예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전시민이라면 다 100% 선호한다,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 건설관리본부도 잘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했던 것 제가 샘플로 조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 하나가 소금이에요. 소금이 작년에 8만 7천 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전 시내의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대전시에는 그렇게 납품도 하지 못할 단가로 넣었다고 제가 확인한 것도 있어요. 이 부분 잘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옆에 보면 행안부에서 했던 올해 감사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태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잘 명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듣다 보니까요. 추모공원 제3봉안당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언제쯤 되신 지 혹시 아세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10월 26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권중순위원

현재 사용은 못하겠다, 준공되었다는 것은 거기 시설물까지도 다 설치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큰 건물, 건축물을 준공했다는 것인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큰 건물을 준공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현재 인수인계가 되어서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안에 장례식장을 비치를 해서…….

권중순위원

봉안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봉안대를 비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추모공원을 가보니까, 봉안당이 1봉안당, 2봉안당이 있는데 만장이 거의 다 되어가요. 그런데 제3봉안당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이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건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요, 봉안당 거기도 이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신 분들이, 거기도 이장을 합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사설로 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이것이 이제 기왕 되어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이장하는 데 거기에 넣을 정도로 그런 위기감이 있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준공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쯤 준공이 되었으면 거의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만장사태를 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워낙, 본 위원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제시간에 마무리 공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은 힘들 수가 있지만 집행기관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길을 뚫어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설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당시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진행을 했는데 타 국에서 이것을 자꾸 막아서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니까 거기까지 뚫려서 진행이 잘되었던 부분이고, 시민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조직과 조직 내에 그런 것 때문에 늦춰졌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준공도 잘되고 잘되었다는 것. 그래서 제3봉안당이 완성되고 사용하게 됨으로써 요즘은 거의 다 화장하시기 때문에 그 봉안당을 대전시민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나와서 떠올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대전시 내에 육교 및 교량에 대해서 관리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대전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받은 것은 대전시 것, 일단 규모 있는 것을 받았어요. 174개가 있는 것 같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174개가 있는 것 같고, 등급이 A, B, C, D, E등급까지 되어 있다고 하고요. 174개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교통건설국에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지만 기본적으로 B등급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면서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B등급까지 유지하려고 C등급 이하 판정이 나오면 보수 보강을 서둘러서 B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전체적으로는 대전시 기준으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면 C등급까지만 있고 D등급, E등급은 없으니까. E등급은 철거대상이고, D등급도 없으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심히 봤더니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관리를 잘한 교각은 1970년대 것도 B등급이 유지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교량이나 육교가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격에 맞게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이 물건 자체를 만들 때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유지보수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 이후에 준공이 되었는데 C등급이 나온 교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몇 년 안 된 거지요, 7년? 2011년도 10월에 준공됐는데 C등급 나온 교량, 주신 거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진잠교, 진잠교요. 2011년도 10월 준공, 안전등급 C등급, 2011년도 6월 고려교, 고려교요. 고려교가 2011년도 6월에 준공했는데 C등급 나왔어요. 그리고 원신흥교, 원신흥교가 마찬가지로 2011년도 6월에 준공이 되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이게 이 정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도 C등급이 나온다는 건 무슨,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년이 된 교량도 B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건설된 교량이 C등급으로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혹시 부실시공 내지는 설계에 하자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점검을 요즘은 시특법에 의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크랙이 가거나 바로 간단하게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매년 지적이 되고 발견이 돼서 보완을 지금 잘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그래서 교각을, 교량을 만든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준공된 회사도 한번 같이 검토하고 이렇게 해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을 좀 축소시켜 보세요, 축소.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대전육교 자전거도로예요. 서대전육교 자전거도로인데, 제가 드렸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위원

예, 드렸지요. 거기에서 뽑아온 건데요, 뽑아온 게 아니라 굴러다니는 것 제가 주워온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서대전육교 자전거도로에다가 저것을 꽂은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꽂았어요, 그런데 이 서대전육교 자전거도로 말고 다른 데 이것 꽂은 것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 서대전육교가 아마,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자료 공부를 했습니다만 정전기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추가로 보완공사를 했는데, 저기가 불량하게 메꿔져서 저렇게 나뒹굴러 다니는 건데 사실은 사람, 저기가 보도거든요. 사람만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오토바이나 이런 게 다니다 보니까 일부 저렇게 불량시공이 된 부분이.

권중순위원

아니 그건, 이것 때문에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그것 좀. 그게 이렇게 성의 없이 공사할 수도 있구나, 이것 대전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 다 욕 먹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죽 긴 것을 갖다가 대충 뚝뚝 끊은 다음에 그라인더로 갈아서 실리콘 쏴서 꽂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꾸 빠진다는 말이지요. 없으면 괜찮은데 빠지면 위험하지요, 이쪽. 그렇지요, 위험해요. 이게 왜 제가 고민이냐면 이것 있으면 위험해서, 지금 여기 이것 같아요, 빠진 것. 그런데 여기도 지금 빠져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죽 보면요, 전체가 다 삐뚤삐뚤해졌어요, 이미 삐뚤삐뚤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알루미늄이라 날이 서 있단 말이지, 날이 서 있어요. 본 위원이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전화번호를 항상 길거리에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지금 3건이나 전화 받았어요, 이것 좀 빼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이것이 제가 보니까 순전히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것이 이 시설물을 고정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예산만 저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했느냐 해서. 이걸 보강할 수도 없고, 이것 보세요, 이것 제가, 이게 원래는 죽 긴 거거든요. 몇 발자국 사이에 여기, 여기, 아까 여기. 이게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라 이건 보강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하여간 고민스럽다는 이야기이고요. 정말 하면 안 되는 행정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하면 안 되는 행정, 아셨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조금 첨언 설명드리면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전기 예방 차원에서 저 시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시공업체가 추가로 별도예산 없이 소위 보강공사를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게 오히려 위험한 흉기로 돌변해서 시민들한테 신고가 오고 항의가 오는데 저희가 저걸 완벽하게 보강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원상태로 제거를 하든지 하고 정전기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고민을 하든지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정전기랑 관련이 있다? 그것 본 위원이요, 제 지역이고 저기 자주 다녀봐서, 여기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렇게 관련이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로, 부분 부분 꽂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도 않고. 아니, 업무를 모르는 권중순도 상식으로 봐도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끊어 붙여놔서, 설명 그만하겠습니다, 이것 자꾸 오래하면 안 되니까요. 이해하셨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중순위원

하도급 비율에 관련돼서 비율 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참 답답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하도급 비율 맞추고 계시지요, 열심히 맞추고 계시고,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지역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요. 그 근거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거기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급 비율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할 일이고 또 당연히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계신, 못 하고 계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노력해야 될 부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안 하고 계신 부분 같기도 하고. 뭐냐 하면 5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고요, 5조2항4호에 보면 지역인력참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역인력참여에 관한 사항.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이것도 하도급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1호가 뭐냐면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이것 때문에 80 몇 퍼센트니 40 몇 퍼센트니 그것 하시는 거고요. 4호에 보면 지역, 같은 조례 4호에 보면 지역인력 참여에 관한 사항을 해서 지역하도급업체가 대전시 지역인력이 하도급 건설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잖아요, 있으세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조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조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하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하청업체가 열악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단 하도급 비율 맞추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도급 비율.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안 되시는 분도 많고, 하도급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율 맞추는 것도 일단 급급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지역건설근로자를 관리할 필요성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를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 건설근로자도, 이분들도 숙련도에 관련된 거거든요. 때가 되면 월급이 자꾸 올라가, 일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떤 경우는, 본 위원은 이것 자료 있습니다, 다른 데서 입수했어요. 이건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57%도 안 되는 게, 대전지역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리고 요즘은 투명하게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자들 명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최저임금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도 면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신용불량, 신용불량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신용불량 돼도 불량자도 얼마 이상 일정 금액 이하자들은 압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등록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대전지역건설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계획을 갖고 우리 지역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비율도 점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본청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이 실태조사도 되고 우리 지역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9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관리라는 제목 아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시민만족을 제고하고 상시 도로시설물 점검 체계 구축으로 자연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도로순찰 활동 강화 및 생활불편민원 즉시처리를 위해 도로불편 신고센터 및 모니터요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282개 노선에 상시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불량 맨홀, 훼손 도로표지판 및 도로 내 각종 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맞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상시기동보수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15명의 무기계약직하고 운전원하고 해서 25명 정도가 도로관리소라고 저희가 정식사업소는 아닙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통칭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라고 정림동에 있어서 그쪽에서 대기를 하면서 도로순찰, 즉시보수 이런 일을 하면서 상시보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부장님, 지금 즉시보수 말씀하셨지요? 즉시보수 잘하고 계십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 여건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눈높이에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지연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만을 사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럼 그것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교량 37개, 터널 10개, 지하차도 5개, 복개구조물 11개, 옹벽 8개 해서 71개소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11개소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밀안전점검은 71개소를 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 용역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집행액 기준으로 27억 1,1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정도면 안전진단하는 데 전적으로 대전시 전역을 할 수 있었나요, 27억 가졌으면?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매년 이 수준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관련법에 의해서 주기별로 등급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계획서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계획서?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당연히 저희가 점검을 하는 이유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수 보강을 해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보강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등급 이하로 판정이 되면 B등급으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수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예산 심사 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료로 저것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자료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순찰활동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 식으로 했고. 도로불편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시 안에 있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사무실 자체적으로 즉시처리계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지금 신고 들어온 게 많이 있었을 텐데.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 한 1만 3천 건 정도 포트홀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700건 정도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센터.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처리내용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18년도 8월부터 9월까지 도로순찰 활동내역과 도로불편신고센터 접수된 내역, 모니터요원 활동내역, 시민제보내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본부장님 윤용대 위원께서 지금까지 요구하신 자료 있지요? 그것을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현지 확인한 내역서에 대해서 제가 8월 한 달 내내 현지를 돌았거든요, 현장을. 하여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대도로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하신 적 있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수시로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수시로 하고 계시다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은 8월 한 달 동안에 걸쳐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시 전역을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념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지 조사내역은 구체적으로 본 위원 네이버카페에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 하면 그 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가 전혀, 여기 보시면 알지만요, 여기 다 사진 찍은 건데 도로관리가 수십 년간 관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순찰을 돌고 하는데도 눈에 안 띄었을까요? 뭐 그런 것도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처리를 못 한 건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저희 핑계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문제가 결정적인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 건설관리본부 일을 보면서 판단하기를 저희 시 관내 포장 유지관리하는 도로가 전체를 한번 포장하려면, 개략적인 겁니다, 한 4,100억∼4,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로포장을 하면 내구연한이 한 10년이랍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쉽게 4천억이면 10년이면 1년에 400억 정도의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에 훨씬 못 미쳐서 전반적인 대전광역시에 있는 도로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점점 재포장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뭐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게 관리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내년에는 우리 대전 방문의 해예요, 그렇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시 내가 깨끗해야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시설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요. 관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걸 좀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리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어도 시는 북만 요란스러울 뿐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질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이 감사의 마지막입니다. 자전거도로 탄성우레탄포장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현장에 다녀본 곳은 수정아파트 앞 도로변이 탄성포장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내가 달라고 해도 다른 것만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이, 자료에. 거기는 그러면 탄성포장이 아닌지,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모르면 몰라도 한 10년은 관리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해당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글쎄 구청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사업 자체도.

용대

윤용대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여기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아마 도로과에서 보조금을 주든지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 구에서 하되 여기에서 또 그것을 발견했으면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협조를 구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리책임이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관리책임.

용대

윤용대위원

자전거도로 보도.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에 있는 시설물도 포함해서입니다, 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물까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영체육공원 조성공사 있지요, 안영동?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공사 중지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현재는 재개를 했고요. 문화재 시굴 조사,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공사 중지를 했다가 일부 그 지역을 피해서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은 해제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그 1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공사 중지가 두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2회 정도, 2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사 중지된 이유가 뭐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 물건과 관련해 지장물 처리가 안 돼서 공사를 속개할 수가 없어서 중지를 한 적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때문에 중지를 하고 그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용대

윤용대위원

아무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해도 이렇게, 이게 제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니까, 공사가 중지되고 하다 보면 더 늦어지는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고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넘어가야 맞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현실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변명처럼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요, 그런 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거기 안영체육공원에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진행하나요?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계획이에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 2, 3단계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제 기억으로는 이게 투·융자심사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으면서 1단계 한 다음에 다시 또 검토해서 2단계, 3단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대전시 내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지금 공사 중지된 사업이 여러 건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어디예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지금 공사 중지했다, 재개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반복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공사를 한번이라도 중지한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영체육공원이나 뭐 도안대로나 또 유성∼외삼 BRT나 뭐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 중지했다가 해제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계획을 해서 확실하게 보상 관계라든지 문화재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발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만 세우고 보상도 덜 된 상태에서 또 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다가 이제 중지돼, 그러면 중지된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부장님 생각 안 돼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사업발주를 해서 해야 서로가 좋고 공기 맞추는 데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원칙적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조속한 기간 내에 완성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밥할 때 밥하고 반찬하고 동시에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착공하고 보상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공사 중지를 하고 문제 해결하고 해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간단하게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6월에 시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임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물론 앞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님들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의 어떤 목표와 집행과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고 그것이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인지 그것이 시민의 공익에 맞는지를 따지는 그런 자리이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많이 특히, 이번 8대 의회에서 노출이 됩니다. 얼마 전에 모 복환위 위원께서 자료제출이 부실한 것에 관련해서 여러 곡절 끝에 부시장님이 사과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제가 보니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자료들이 공개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시민을 위한다는 공식적인 목적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료를 받아서 어떤 또 다른 의도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로 믿음 속에서 서로 자료가 제출되고 그 자료를 받는 사람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원활하게 자료들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일선에서, 폭염에 도로 한 가운데서 혹은 엄동설한에 도로 한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의도적이지 않은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의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자료제출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오광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원활한 회의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뿐만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료 제공이나 요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205쪽 보면 도로관리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품질시험 이런 항목으로 보면 보유하고 있는 보유장비의 현황과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죽 나옵니다. 그래서 205, 206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소위 말하는 장비 격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79개는 실험하는 기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이 20대 정도 있고, 밑에 건설기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것들이 꽤 많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마이티 더블캡 같은 경우에 4년 정도 초과를 했는데 가장 위에 갤로퍼2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차량 같은 것은 안전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갤로퍼 같은 경우는 순찰용 차량입니다. 오래 되었고 내구연수가 10년이나 초과되어서 99년산 차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리하고 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현재도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수소차 보급을 시작을 해서 저희가 별도 수소차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직접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인적 안전과 연관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가 그렇게 돈이 없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 신청하셔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외에도 뒷장 206쪽을 보면 소파보수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초과연수가 18년, 15년, 아스팔트카터기라든가 이것은 직접적인 안전은 없지만 제대로 기능이 작동이 되니까 지금 사용이 되는 것이겠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내구연한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들은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태가 중요해서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파손이나 기능장애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구연한 초과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주요장비는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은 저희 자체 판단할 때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리하면서 쓰겠다는 그런 부분은 참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다음 쪽에 시험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시험장비 79개 중에서 내구연한 안 지난 것이 열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보니까. 구입연도 대비 내구연한 비교를 하면 이 측정하는 장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AP함량 측정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구입한, 2대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한 대는 1993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이 넘은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기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하는 데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솔직히 장비마다 정확한 성능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시험장비는 매년 테스트를 받는데 그런 규정에 통과를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상당히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 위반한 것이 본의 아니게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노후화로 인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그런 규정들을 위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일선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복리후생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하시는 데 필요한 여러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제대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장비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이 수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63쪽 보상금산정을 하면 그것에 따른 이의신청 들어온 내역들이 죽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상의 이유들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163쪽입니다, 감사자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보상 관련한 업무를 특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파트가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 관리과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관리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들을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인원이 충당이 되었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 1명이 추가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직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절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보상처리를 못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11건, 2017년도는 훨씬 많네요? 184건,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협의했던 금액 말고 추가로 증액해서 지급한 사례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간중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이의신청해서 마이너스 난 경우는 없는데요. 그리고 협의보상 가격보다 재결가격이 이하로 나오면 그 이하로는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175쪽 보시겠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 대전역세권 삼가로 및 신안동길, 소제동에. 2,639만 3천 원 재결금액이, 아니 협의 금액이 2,691만 1천 원이었는데 재결한 것이 그것보다 51만 8천 원 적은 것으로 해서 마이너스 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돈 더 달라고 했는데 따져봤더니 오히려 돈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보상 물건대상을 카운트를 아주 완전히 잘못했다든가 포함이 안 될 것이 보상물건으로 들어갔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용재결 결과 통보문을 저희가 그대로 다운받아서 인쇄 자료를 드렸는데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상물건이 아닌데, 사실은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중투위에서 별도로 또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별도평가 과정을 또 한 번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중대하게 하자가 있다거나 안 들어갈 대상물건이 들어가서 보상대상으로 카운트가 되었을 경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당초 협의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도 되네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투위에서 재결결과를 그대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것이 뭐냐, 다운 받아서 그대로 인쇄를 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이 중에는 자료 말고 보상 관련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보상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재결금액이 0으로 되어 있거나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물에 합산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빼지 그러냐,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투위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쨌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342건 정도가 현재,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굳이 협의한 금액에서 더 달라고 요청해서 재결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결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사라고 하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인원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이중적인 사무들은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다만, 지금 추세가 아까 위원님이 재산하고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요즘 추이가 50%가 갓 넘습니다, 협의보상 비율이.

광영

오광영위원

예.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왜 수용재결을 할까 또 따져보면 보상시점이나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협의보상 금액보다는 거의 99% 이상 증액이 되기 때문에, 아닌 말로 요즘 1%, 3%만 증액돼도 은행이자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재산상 그런 이득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협의보상이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아졌다, 50%를 갓 넘는다, 이래서 저희가 보상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재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일일이 지번별로 조목별로 보상물건별로 다시 목록을 작성해서 요청을 하고 또 결과가 오면 정리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 점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전의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로써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서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감사 관련한 것인데 이것은 그만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반갑습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본 위원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다소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오광영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하셨던 205쪽에 도로관리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품질시험입니다. 이것이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차량에 대해서 추후에 안전성을 위해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수소차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워낙 오래되어서 만약에 대·폐차를 하게 되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대·폐차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소차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앞장서서 이런 경우에 수소차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건설관리본부가 지금 차를 보관하는 곳이 가스차를 충전하는 곳과 가깝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행정구역상 전민동에 있고요,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하나 산내 쪽에 있고, 하나는 유성구 학하동 쪽,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도로를 계속 순찰하니까 그때그때 충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말씀드렸던 이유가,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 봤어요.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차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친환경차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요. 당초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실 이렇게 건설도로 쪽에 수리나 어떠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면에서 차량이 트럭이나 어떠한 특별한 차량종류가 많으실 텐데,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세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과연, 업무에 맞춰서 수소차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전기차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마이티가 전기차로 출시한다고 하고 있고 또 굴삭기 같은 경우도 10년 초과하고 상태도 지금 ‘하’인 상태인데 굴삭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미니굴삭기가 국내에서도 지금 개발이 되어서 디젤과도 성능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도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점에서 검토하셔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친환경적인 면에서 다시 선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소차도 좋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를 철저하게, 시정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대전시에 지금 모든 구에 설치된 맨홀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것이 지금 서류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9,792개입니다, 맨홀이.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은 관리대상인데 전체 지금 대전시에 들어있는 것이 9,792개 입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된 맨홀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고 전체적인 자료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연간 4억 원 정도의 경비가 계속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소요되고 내년에도 연간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한 것인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도로유지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포장을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맨홀도 깨지고 거기다가 재포장하시고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 주변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생기거나 파손되었을 때 주변에 그런 것을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신공법 개발하시거나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금 맨 뒤에 도입으로 건설기술 향상 및 예산절감 사항에서 어떤 포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맨홀정비 신공법 시공품질 개선용역도 추진해서 금년도에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혹시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별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제가 딱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맨홀과 관련해서 정비를 요청드리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가는, 타임월드 쪽으로 가는 길목에 거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맨홀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 계속 흔들립니다, 격차가 생각보다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전복합터미널 서관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그쪽에서 계속 차가 덜컹덜컹 거린다고, 맨홀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맨홀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신기술공법을 좀 더 개발하셔서, 아니면 용역을 주지 않고도 이미 타지에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협력 파트너로서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이 보통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면 저희 대전시는 맨홀 안전등급제라든지 점검을 의무화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으십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도 아까 일반 도로시설물처럼 A, B, C, D로 구분을 해서 A, B등급에 해당되는 맨홀은,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한전하고 KT하고 상·하수도하고 업무협약을 1989년도에 맺어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저희가 맨홀을 관리해 주는데 비교적 양호한 A, B시설 위주로 저희가 보수관리를 하고요. 중대한 하자나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맨홀 소관, 그런 기관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간단한 수선 정도를 매년 하는데 업체별로 조사를 해서 해당 기관별로 부담을 해서 저희가 대행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산문제는 당연히 신기술이나 좋은 공법이 나와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면 저희도 당연히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보통 우리가 서류를 보니까 연간마다 맨홀 정비공사를 하는 업체는, 계약하는 업체는 항상 다르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한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은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타 시·도 중에 세 지역은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정비를 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의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9년도에 협정서를 맺었다는 것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 사실 가끔 이런 사고나 어떤 법적분쟁도 여러 가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좀 더 맨홀 정비에 신경 쓰셔서 시 세금이나 어떤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발의를 준비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포트홀 예방대책에서 포트홀로 인한 배상금 지급건수가 2018년도에 몇 배나 뛰었지요, 이게? 건수가 2017년도에는 20건이었는데 2018년도 9월에는 317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혹시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물론 기본적으로 포트홀도 많이 발생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손해배상 건이 발생하면 민원인이 저희 시스템상 국가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인 증빙자료나 이런 걸 첨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간소화해서, 저희가 또 영조물 피해보상 관련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넘기지 않고 저희가 증빙자료 확인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 건수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건당 저희가 예산으로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요. 그 이상이 되는 거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당 10만 원이나 어떤 보험, 배상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소요되는 금액이, 계속 연간 혹시 몇 년 단위로 예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포트홀 같은 경우에 공사용법을 보면 그냥 거기다가 땜방, 땜질한다고 해야 되나요? 땜질한 것도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다가 좀 울퉁불퉁한 그런 상태로 남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차가 지나가다 보면 주변이 깨져서 주변 도로가 또 유지보수하는 데 더 소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사실 타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친환경도로 포장공법을 개발해서 폭염인 장마에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공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도 사실 과학특구 이런 이미지만 해서 봤을 때 어떤 계속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도로의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신기술이나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나 또 조례나 이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 땜질식으로 일부 하고 또 큰 차가 지나가면 다시 또 파손이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되거나 저희가 발견을 하면 우선 포대아스콘이라고 있습니다. 포대아스콘이라고 해서 포장용 아스콘이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저희 방침이 우선 메꿔라, 지나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 갑니다, 큰 차가 다니고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 안을 철저하게 다 밑, 기초부터 공사를 해놔야 되는데 다짐부터, 저희가 그렇게 임시로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또 파손이 되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는 일단 주민이 신고하면 즉시 가서 메꾸는, 땜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우선 메꿔 놓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그 주변을 정리해서 원래 원칙대로 항구 복구를 하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포장용 아스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재생아스콘입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포대아스콘이라고 저희가 통칭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포트홀 발생하고 있는 그 곳에 아스콘을 넣을 때 재생아스콘이 아니라.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이게 재생아스콘을 저희 조례나 관련법에 의해서 40% 이상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는 50% 이상 쓰도록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지키고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포트홀이나 도로재포장이나 이런 건 마지막 한 5㎝ 정도만 밀링을 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생아스콘을 사용했을 경우에 추후에 하자나 품질관리가 잘 안 되고 변형이라든가 이런 게 자주 일어나서 가급적이면 순환골재는 사용을 자체적으로 지양하고 있고, 기층이나 중간층에는 저희가 기준대로 재활용 재생아스콘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본 위원이 사실 이런 쪽, 도로건설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기사에도 나오고 있고 논문에 나왔던 그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공법이나 친환경 어떤 재생아스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나온 것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시정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좀 낭비가 없도록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에 제가 세 가지만 샘플로 뽑아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중에 하나가 거의 대전시가 잘못해서 물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샘플 중에서, 제가 뽑은 샘플 중에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감사를 하는 건데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덕산단 폐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하자 해서 제가 3개 중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행정소송이 계속 많길래 왜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많이 하는가 싶어서 샘플로 뽑았는데요. 이게 지금은 계속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화해권고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더니 그 결과치가 우리가 의도하는 만치가 안 나온 거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결국은 화해권고하는 것이 2억 4,500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지금 해서 하신 겁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최종적으로 수용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럼 제가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폐수처리에 대해서 그런 고도처리시설이 안 돼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뭐 한 게 또 있습니까? 공사를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치의 폐수가 정화돼서 나올 수 있게 어떤 공사를 추가로 한다든가 뭐 했던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소송과 관련해서 시공업체가 제시한 기준으로 방류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저희가 소를 제소하고 또 화해권고를 수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현재 방류수질은 법정기준 이내에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조치를 한 것은,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그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결과의 방류수가 우리가 원하는 만치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대전시가.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것에 대한 피고하고 원고가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방류수질이 기준치에 갔다? 그게 그냥 처리했던 부분은 그 수준이 안 되는데 다른 방류수하고 섞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설명드리기 곤란하지만,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시공했을 때 그 업체에서 제시한, 우리가 이렇게 얼마를 들여서 시공을 하면 성능보증 기준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COD 방류기준은 법적으로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20입니다만 4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당시에 성능보증 기준을 14.2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공해서 보니 19.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제시한 기준대로 맞춰라!” 해서 저희하고 분쟁이 붙은 건데, 현재는 20으로 강화가 됐는데 방류기준이, 현재는 평균적으로 그 이하로 수질이 유지가 돼서 폐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의 한 파트 부분을 하수종말처리 공사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맞추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명분이 있는데 화해권고안으로 해서 돈을 이거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타 하수처리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평택시 하수처리장이잖아요. 고도처리시설에서 이거 하신 거잖아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게 평택시.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도 계속 봤고 COD나 SS 뭐 이 모든 기준이 있으니까 지금 방류하는 하수처리 배출구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 적합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못 했다면 그분들이 그 계약을 위반한 건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서 2억 4,500에 그것을 청구권도 포기하면서 하겠다, 이거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애당초부터 관리 자체가 그 계약관리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저도 한편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원인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데 이게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잘못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재는 배출하는 업소에서 1차적으로, 1차 처리를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대형폐수 배출 업체는 배출을 하고 있어서 유지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가 지금 왜 그 하나를 지적했느냐면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2017년도부터인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급기관으로서 자체검사를 했는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심지어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감사원 감사에서도,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작년에 이런 건이 생겼고 지금 2018년도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 중에서도 15건 중 8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상반기 현장검사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건설관리본부가 관리감독에 느슨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가장, 아까도 이 자료 추가로 달라고 해서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에 대한 자료를 보는 중에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 건설공사에 관한 겁니다. 수급인이 H건설이고 대전광역시로부터 2016년 12월 5일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하수급업체인 K개발도 지금의 하도급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37일간 늦게 준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내용이 이겁니다, 맨 위에 있는 거. 그다음에 160일이 지나서, 금액을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160일이 지나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상으로 지연이자는 며칠 이내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하도급회사에 대금을 줘야 되면 며칠 이내로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15일 이내.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에서는 그냥 토털 하면 161일 하고, 그다음에 37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도급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로 이렇게 나타난 사례니까, 하도급업체도 이렇게 심리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하도급이 어렵다.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이 82.2%인데도 그런 등등 사례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 뒤에 보니까 징계 이렇게 됐던 부분도 있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우리 본부장님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왜 자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 조금은 그래도 대전시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가 귀감이 돼서 앞으로는 대전시의 건설하는 업체 간의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시에서 짚었으니 하도급에게 주는 것도 정당하게 줄 것이고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 산건위, 시의원들 전체한테 줄 수 있게, 기타 이 자료는 전체에 자료로, 그래서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 자료 말고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 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공통으로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가 그냥 외람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산재 제로라고 하셨어요, 업무보고 167쪽입니다. 끊임없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안전에 관한 사항 또 화재에 관한 사항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계속 난 거로 제가 아침에 읽었습니다. 서구청 관리소속이지요, 관저동 화재사건이?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서구청에서 발주준 것.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사건들이 안전불감증으로 해서 계속 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서구청 관할이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을 책임지고 일선에 계신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데 취약점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도 다리에서 떨어져서 보수작업하다가 사망사건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 관내에서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우리 관내 말고요. 왜 다리 보강.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안 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산재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 좀 조목조목 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관저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매번 평상시에 안전관리, 공사 현장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아닌 말로 걱정이 되고 우리 공사장은 안전할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만 저희도 건설, 건축공사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반적으로 한번 현장을 다시 점검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일부 공사장에 따라서 다른데 화재 관련해서 보험을 다 가입하면 좋은데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또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폭염도 있고 화재도 있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서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나가는 차에 떨어져서 414만 원인가 저희가 물어준 게 있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생기는 병폐가 이 산재 제로하고 업무보고하신 거대로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자리이동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하도급 업체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뉴스에 나왔는데 가설사무실의 공사원가 반영을 조달청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대비하고 계신 거예요, 공사원가에?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하고 계세요? 부연에 따라서 우리 김찬술 위원께서도 감사하셨습니다만 경부선 주변 정비공사에서 전문건설업에서 저에게 두 번 정도 공문을 했고요, 또 찾아오셨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경식재를 한다든가,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자보수, 이게 일반적인 하자와, 시공에 있어서 하자와 아니면 폭염과 재해로써의 구분을 어떻게 구분되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글쎄요, 그게 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판단할 텐데요, 저희도 그런 요구를, 이게 하자가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 무슨 파손이 나거나 보수할 그럴 사안이 발생한다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 하자로 판단을 하고 하자보수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현실이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특히 나무 식재하신 분들이 보니까 피해를 많이 봤어요.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35도의 폭염기간이 82일입니다. 공사가 준공 난 다음에 35도가 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혹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준 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세요, 직영으로?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없지요? 시공업체의 전문건설업 사장님들은 몸이 타서 물 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살려보려고. 왜, 나무 한 그루가 보통 거기 심으신 게 150만, 250만짜리에 버금가는 나무인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지금 조경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리 시 기관 말고 지금 타 기관에서 LH나 이런 데는 유지보수비를 산정하셔서 아마 그것을 책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타 시·도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유지보수와 하자의 어떤 구분을 내셔서 해볼 수 있는 마음 없으세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그게 좀 민감하고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규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나 이런 경우에 재해로 판단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종합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해 보면 그래도 이건 유지관리에 해당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 보면 토양 문제나 활착률 저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꼭 올해 같은 경우 폭염 때문에 고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재해로 판단을 못 하고 하자 보수로써 보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객관적인 자료나 무슨 검증을 통해서 꼭 그렇다고 하면 업자한테 무리한 부담만 주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전반적으로 시공사와 시행사, 시행사에서 시공사들에게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그 깊이와 또 시공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서 거기다 붙여서 준공서를 제출하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에 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다 그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니까 준공검사를 해줬고요. 그 뒤에 35도의 날씨가 82일간이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틀도 아니고 82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산정하셔서, 솔직히 전문건설업자도 하도급비율 낮습니다만 종합건설을 낙찰해서 종합건설 쪽에서 이 말 들으면 저한테 죽일 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문건설업을 쪼여서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게 종합건설 아닙니까? 과연 그것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비율 있는 업체가 누가 있느냐 이거지요. 한 푼이라도 남겨야 종합건설 먹고 살고 또 그 와중에 어떻게든지 버텨야 사는 게 전문건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하자와 유지보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LH공사처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포장공사할 때 덮어씌운다거나 또 밀링을 해서 이음으로 해서 계속 아스팔트 포장해 나가잖아요, 아스콘포장을.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 지금 상당히 심해요, 그게요. 그 부분이 이음 부분에, 면이 한 면이 다 안 나오니까, 4차선이면 한 아스팔트 살포기가 4차선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재료분리현상이 심하게 벌어져서 빗물이나 차량의 교통의 하중이나 또 경사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크랙이 가서 포트홀이 계속 발생하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셨다고, 공사하셨다고 하는데 대로변은 안 한 데가 많아요. 계룡로나 대덕대로나 이런 데 보시면, 계백로나 보면 큰 구간에 진짜 경사로 부분에, 어떤 데는 여기 경성큰마을 서부간선도로 이런 데 보면 진짜 너무 심합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4만 대, 5만 대씩 왔다 갔다 차량이 있는 그런 데는 이제 많이 파져 있고 벌어져 있거든요.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 속에 눈이 들어가서 빙판이 된다든가 했을 때, 차량바퀴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는 다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관리소홀한 대전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특히, 대덕대로 평판 길에도 밀림 현상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쯤 한번 걷어줘야, 본 위원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물론 예산 타령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하고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대상물건을 조사를 해서, 구별로 안분도 합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한 부분부터 보수보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중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한 부분부터 도로 재포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는 아스팔트 포장 재질을 바꿔서 10도가 뚝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중앙일보에 나온 언론이거든요. 아스팔트 도로 열 낮춰주는 실험을 했던데 햇빛을 많이 반사해 주는 특수재료가 개발됐다고 나오는데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을 하면 열섬현상이 없어지나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그 자료에 따르면 한 10도 정도 저감을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시험적으로 연구해서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검증기간은 6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검증이 끝나면 도입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문기사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 3년 정도 지나면 효과성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투자 측면하고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연구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서울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도입을 하셔서, 특히 대전시는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을 잘 하더라고요. 나쁜 것 다 하는 것이 대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쪽에요.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 3공구에 대해서 신공법을 도입해서 42억 원의 예산을 절약하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2016년도, 보셨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소음 포장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통한 예산절감 42억 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42억 원이 어떤 근거로 42억 원이 나온 것입니까? 공사비에, 방음벽에 절약해서 42억 원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포장공사에 있어서 어떠한 혜택을 받은 것인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처음에는 방음벽 설치를 터널식으로 요구가 되었는데요, 검사를 해서 그냥 벽으로 일체형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동네 47년 살아요. 이것은 정말 제가 봐도 그 동네사람들 너무 순수해,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관에서 하는 공사라면 그냥 참고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브레카 작업할 때도 그렇게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저소음 아스팔트가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장 재질에 뿌렸을 때 3년 간다고 하지만 이 수명 몇 년 갑니까, 저소음 아스팔트가. 거기다가 방음벽은 진짜 당초에 터널형이었다가 다음에 8m 더 올린다고 하다가 지금은 반으로 딱 줄었어요. 거기 소음레벨 측정해 보셨어요? 지금 와서 주민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참았었나. 소음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에 사시는 분들의 환경을 다 버렸다는 거지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뒤의 산이 나의 하나의 정원이었고, 살기 좋은 경치를 이 소음으로 다 버린 거지요. 위로 올라가니까 산은 가까이 보이니까 내 정원이잖아요. 정림동에서 이 공구에서 갖고 있는 것은 경치밖에 없어요, 아파트값 대전에서 제일 싸요. 57평짜리 2억 3천만 원이면 삽니다. 1만 6천 명의 인구가 순수하게 사는 이 동네에다 지금 와서 나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음벽 문제는 확실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재시공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3m 정도의 높이에 방음벽을 공사하셔서 지금 고층에는 소음 때문에 지금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소음이 안 들릴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화면이 저쪽에 잘 보이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님, 교통 혼잡도로 해서 공사하시는데 원촌교 확장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원촌교 공사공법이 무슨 공법이지요, 당초에 공법이 뭐라고 하지요? 상판이 흔들리면서 이상 없게 하는 공법을 뭐라고 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원촌교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게 프리……. 무슨 공법이라고 하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여기 앉으신 분들 토목 쪽 안 계세요? 무슨 공법인가, 원촌교 다리 상판 올려놓은 게? 프…….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잘.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캔틸레버 RC 라멘교.

광복

이광복위원

캔틸레버 RC 라멘교 공법인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에 엑스포할 때 거기에 놨던 다리가 대전시 내 거의 그 공법이지요? 그런데 그 공법은 당초에도 상판이 흔들리니까 부실공사다 막 해서 시끄러웠었는데 그 공법 자체가 상판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너진다, 빠개진다는 해석이 나와서 언론이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장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그 자리를 가다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 구간에서 꺾어져서 내려와서 신탄진 갑천대교에서 원촌교 쪽으로 꺾어 내려가는 공사거든요, 맞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다음 장 좀 봐주실래요. 이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선에서 내려가게 해서 여기에서 꺾어져 가는데 2차선에서 직진한다든가 우회전하는 차량이 막히면 이쪽으로 죽 밀려있는 현상이 되면서 이번에 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1개 차선 늘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이 부분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다음 장.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죽 나가는 부분인데 다리까지 연결되었는데 여기 앞에 보면 교각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교각이 없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아무런 하중에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하중이, 이것이 몇 미터입니까?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전체 189m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89m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은 하중을 얼마로 보고 무지주공법을 하신 것인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전문적인 구조 문제는 알지를 못해서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세요?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예.」하는 직원 있음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시설정비과장 곽경아입니다. 차량하중 설계검토는 과거 일등교 설계방식인 DB-24, 축하중 9.6톤 되는, 현재는 KL-510 일등교 설계방식 교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셨는데 이게 180m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180m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80m의 길이를, 7m폭에 180m 길이를 여기에 차량이 몇 톤 정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때 하중계산을 하셨느냐는 얘기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그것은 설계에서 저희가 캔틸레버 RC 라멘교로 해서 저희가 설계하중을 다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당연히 설계하중 검토하셨겠지요, 저희들보다 그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몇 톤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이것을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그러니까 DB-24 설계는 과거의 방식으로 24톤이고요, 축하중은 44톤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서 있을 때 180m의 길을 보실 때 한 대당 몇 톤을 보셨느냐고요, 180m를 차를 세웠을 때 길이를 따졌을 때 최고 했을 때.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물론 우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80m에 폭 7m의 무지주공법으로 했을 때,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산업의 도로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공단이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화물차들이 많이 가있고 또 여기에서 물론 우회전해 나가는 도로라고 하지만 일체적으로 봤을 때, 40톤으로 보셨다고 하면 40톤으로 봤을 때 180m의 하중이 받는 길이가 얼마로 나오는 것은 검토하셔서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구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구조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장요. 이것이 밑에 지하 부분에서 조인트 되는 연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요. 기존하고 구하고, 신하고. 여기 지금 본부장님 물이 새서 지금 보이는 것 보이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이 지금 시멘트에서 나오는 백화현상 흰색 물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 부분은, 이쪽이 신 부분이고 이것이 현재 기존의 난간, 전신주 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에 있던 부분을 철거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쪽에다 지금 집수정처럼 만들어놓았는데 이 역할이 뭡니까? 다리 하부에, 아까 교각 있는 부분 여기.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사진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요.

광복

이광복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과장님 현장에 얼마나 한 번씩 가십니까?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최근에는 일주일 전에 가봤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일주일 전에 가실 때 여기 혹시 안 가보셨어요? 교량 하부, 교각 딱 세워놓은 자리 그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무엇 때문에 넣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수정 역할을 해서 물을 받아서 내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기존 배수로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기존 배수로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기존 배수로에 지금까지도 거푸집을……. 요게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일단 넘겨주실래요. 다음, 예.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이 하단부의 크랙 부분이 심한 부분을,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지적을 하셔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파악하셔서 같이…….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그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확인했습니까?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다음 장요.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것이 지금 신교 확장하는 부분에 여기가 맨홀 부분입니다.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배수로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우수 내려가는 부분인데 아스콘 포장 위에다가 마무리하더라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각을 봤을 때 상당히 이쪽 부분이 맞지 않는 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하셔서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포장하시기 전에 검토해 주시고, 다음 장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밑에 백화현상 일어나는 부분에 기존에, 이것이 기존에 안전난간대 가로등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연결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이 뭐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철근 뽑아놓은 것입니까?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지금 왼쪽에 있는 구조물은 기존 옹벽 구조물인데요, 그것은 철거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도로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철근을 빼놓은 저희가 접속 슬라브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 철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보신 것처럼 녹이 슬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브러쉬로 해서 사업 전에, 착공하기 전에 그것은 원래의 철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고무판 지수판 쓴 것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고무판이던데?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그것은 기존에 신구조물에 대해서 방수를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새로 한 것이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그것은 방수지수판에 대한 마감 부분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이 마감 부분이에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다음에 가서 얘기할게요, 다음 장요. 이것은 조인트 부분에 실리콘 쏴서 간격을 벌려놓은 것이니까 넘어가 주시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것은 아까 저희가 연철 부분이 유동성 있는 것이 보여요, 다리가.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는 저희가 쓰면, 콘크리트 하는 하도공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조인트 부분인데요. 이것이 뭐로 마감되었는지 아세요? 기존에 다리의 상판과 지금 나가고 있는 도로 부분에 콘크리트 친 이 부분?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일부 균열된 부분은 철거를 할 것이고요, 신구조물하고 기존 교량하고의 접속부인데 그 밑에 저희가 브라켓이라는 것을 구조물을 해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음 부분에 패드를 대서 이음장치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과장님!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부분을 이미 기존의 상판과 이 부분의 콘크리트 친 부분의 도로 있잖아요. 이미 완전히 접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시 또 깨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아니, 그 밑에 하부에, 저희가 깨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가 깬다는 부분은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앞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신구조물하고 기존 구조물하고 보강은 하부 쪽에 저희가 이음장치를 한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부분은 HR빔이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는 콘크리트를 친 부분이에요. 접한 부분에서 진동이 있어서 흔들리는 부분과 여기 이음 부분 여기는 지금 뭐로 되어 있느냐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셨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으면 하도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날 때, 이것이 흔들림이 있을 때 이 부분의 스티로폼은 당연히 뜯어지겠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그것은 제거를 하고요. 밑에 하부에 고무패드하고 해서 이음장치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서 계속 물이 흘러들어서 부서지면, 밑에 백화현상이 나면 하자가 계속 날 것이고요. 다음 부분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기존의 이쪽 구간으로, 기존의 구조물과 새로 하는 구조물 사이에다 스티로폼으로 마감을 해놓았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제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 구간 다 똑같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끝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두 번째 것, 맨 처음에서. 이 부분을 합시다. 이것을 당길 수 있어요?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된 도로 부분 죽 꺾어져 내려가는 원촌교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다 철거할 부분이고?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여기에서 딱 끊겼을 때 이것이 몇 미터입니까?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제가 정확하게 미터는…….

광복

이광복위원

모르시지요, 저도 잘…….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여기에서 차가 내려와서 이 차선과 만나서 회전을 했을 때 이것이 현재 콘크리트 쳐서 딱 꺾어놓은 각이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되어야 원칙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직각으로 꺾어져서 가야 옳습니까?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저희가 그것은 현재 구조물상으로는, 육안적으로는 거의 직각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기존 차로를 확장하고 나면 보도하고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10m로 했는데 그것을 차선으로 해서 저희가 차량이 원활하게 회전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에 거기를 지나가 봤어요. 봤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바닥에 빨간색 라커로 해서 ‘경계블록 구간’ 딱 해서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좁은 구간인데 경계블록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경계블록을 설치한다는 얘기고 여기에 인도를 놓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인도가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가 지금 산업도로, 인도가 없는 도로인데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아, 그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 저쪽 공단 쪽에서 넘어오는 횡단보도 사항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에서 횡단보도 여기까지 이 난간도 철거하고 여기에서부터 인도가, 횡단보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건너편 교량 하부에서 넘어오는…….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까지 계산하시면 차가 넘어가니까 횡단보도가 여유가 있어야 하겠지요? 차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횡단보도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안에 들어와서 두든지 해야 할 텐데 단 한 가지, 본부장님!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여러 가지 보셨습니다만 이 도로는 김찬술 위원님도 지난번에 교통건설국 때 감사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기왕에 하셨던 것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원촌교 자체를 이쪽으로 해서 우리 정수장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너머까지 옆에다 가감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줬어야 원칙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 길 건너에 넘어오는 도로가 한 면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연결을 못 했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제가 여름에 인사로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주관 부서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전문위원님, 앞에 한번 봐보세요, 다리. 아까 전체적인 다리. 예, 이거요. 지금 여기에서 죽 나가시면서 보면 여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그 길 건너에 온천동 들어가는 부분에, 원내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촌동인가요?

경아

곽경아시설정비과장

문지동 방향을 말씀하시는…….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에서 넘어가면 차선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그 도로하고 얼마든지 면적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 여기에서 꺾으셔서 이렇게, 여기에서 보기 안 좋게 해주셨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아까 상판 기다란 것 보여주세요. 여기요. 본부장님, 아까 제가 사진을 못 실어놓았는데 여기가 지금 저쪽에 갑천대로에서 죽 달려오다가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렇게 꺾어서 나왔어요, 바깥 쪽으로, 하천 쪽으로 꺾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 진입이라고 하면 달려오면서 우회전 했을 때는 스무스하게 깜빡이 넣고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다가 꺾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이쪽에 차가 오면 여기에서 꺾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라는 것이 감속을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줘야 원칙이잖아요. 여기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꺾어줘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차선, 2차선, 하나 3차선이 느는데 이 부분에서 3차선에서 차량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선 가던 사람이 3차선에 가려다 서 있으니까 빠지다가 2차선으로, 접촉사고 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도 아침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 차가 엄청 나옵니다. 과연 여기에서 80㎞ 도로에 여기에서, 중간에 꺾어져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사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당연히 저쪽에 한 차로가 늘어나면서 천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로 계획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 직각으로 구조물이 설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안내표지판이나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고 차로 안내는 저쪽 신탄진에서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류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부분이 앞에도 저희들이 다 도로가 죽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는데 왜 여기에서 갑자기 그렇게 꺾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약간은 저희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러한 도로 구조가 아닌가 봅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촌교 자체에 1개 차선을 증설해서 원인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런 면이 저희 바람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렇게밖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양해가 아니라, 양해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튼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감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유등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서대전육교 데크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 유등천 부분의 도로의 양쪽에 죽 복수동에서부터 수침교 구간까지 인도를 만들었어요, 유등천 좌안도로에 붙여서요, 그렇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데크가 여기처럼 동파가 나고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다 조각조각 나서 합성수지 데크를 쓰셨더라고요, 처음에. 그것이 이상이 생겨서 안전사업비를 국비가 6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해서 서구청 건설과에서 보수한 것이 있지요?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그 구간까지만 하고 나머지 복수동까지의 구간은 일체 손을 안 대셨어요, 똑같은 현상이 벌여져 있는 그 자리에.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주관 부서에서 직접 자치구로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한 사항이라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못 한 부분은 돈이 없으니까 못 했겠지요. 이 기회에 데크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크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합성에 대한 데크가 있고 원목에 대한, 원목판이 있는데, 특히 하천 같은 부분이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가 몇 도 차가 납니까? 따지면 40도 이상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마당인데 지금 저희가. 그런 자재로 했을 때 자전거나 이런 것이 같이 다니면 100% 다 파손이 난다, 피스 부분에서 다 깨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데크 까는 것이요. 어린이 놀이터에, 공원에다 데크 까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크가 부러져서, 깨져서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쳐서 팔 부러지면 다 물어줘야 해요. 실례가 있고 저희가 겪었고, 단점도 많습니다. 자재 하나 선택하더라도 신중히 해주시고요. 일 하나하나마다 건건이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춘

허춘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광복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오후 1시에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