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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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 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 조근희 환경연구부장 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유상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호

이종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은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한 대로 오늘은 윤종명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재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연구원 내 실험종사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중부권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센터로서 메르스, 에이즈 등 중요 감염병에 대해 확인검사를 수행 중에 있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고위험병원체 특수시설 BL3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생 감염병에 대한 신속 정확한 연구원의 확인검사가 감염병 초동관리 및 확산방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연구원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안전과 함께 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대책이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검진이라든가 특수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유해물질인자를 취급하는 분야와 유해화학물질 그리고 일반 생물안전 쪽을 취급하는 분야 다르게 건강검진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물질 취급하는 분야는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생물안전등급 BL3동 있는 데는 검진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많은 직원들과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직원들도 저희가 법정전염병이 80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전염병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더 보완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해환경물질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강검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법적으로라도 어떤 검토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대기질종합분석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두세 차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시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구원 현장방문 시에 올 초부터 미세먼지의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환경조사과 내에 대기질종합분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등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조직확대나 앞으로 인력보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려운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늘 보고를 드렸었고요, 저희가 인력확충이나 장비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고 많은 것을 보시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함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하고 장비를 더 확충해서 검사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올해는 그래도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해보자 해서 대기질종합분석센터를 3월에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고생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인원 5명 정도가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셨는데 측정망 확충하는 데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 부족한 사항들 말씀드리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조직편제 문제인지 예산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확충이 우선, 인원이 있어야, 지금 12개의 측정망이 있는데 매일 돌거든요, 거의. 그래야 분석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측정망이 많아지면서 전산시스템을 갖춰서 전산직까지 필요할 수 있어서 전산직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연구직조차도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인력충원과 거기에 따른 측정망이 더 확충된다면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이 현재 애로사항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인력보강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충을 하려고 해도 집행기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에서, 일단 첫 번째는 중앙에서 미세먼지가 자꾸 강화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강화되면서 법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력증원과 함께 법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인력충원은 하나도 안 해주고 법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법에 맞춰서 하려니 인력이 너무 부족한데, 중앙에서는 그런 상태고 또 시에 요구를 하면 시도 전체 총원이 있어서 충원을 해준다면 1명 정도 해줘서 저희가 갈증해소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인력 문제는 조직과 여러 가지 현장, 측정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언제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운영 문제점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은·오정도매시장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설치되어 농산물의 경매전 잔류농약 검사를 야간에 2개 조가 교대로 주 2∼3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는 주 6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서 경매전 검사가 매번 이루어져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력만 보강되면 상시검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력이 보강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장비 대체나 아니면 추가로 장비 구입하는 것, 그런 것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문제점이 인력보강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직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경매가 주 6회 이루어지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 두 번 내지 세 번,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잔류농약물질이 거기에서 검출되는 것들이 있어서 폐기를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못한다면 시민들이 그것을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 그런 게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요, 저희가 식약처에 가서 인원을 늘려달라고도 했고 조직관리계에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인원만큼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위생용품 안전성검사 대응에 대해서, 지난 11월 6일 KBS 등에 보도된 바 있는데 11월 6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일회용 면봉 등 위생용품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나온 동일한 제품을 연구원에서는 검사한 적이 있는지 또 위생용품의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018년도에 위생용품 관리법이 신설되었다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 환경물질 때문에 많은 것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시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면봉 같은 것도 11월 6일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굉장히 세균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저희가 검사할 수 없었는데 자꾸 검사항목이 법이 강화되면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검사를 해서, 그쪽에서 했고, 면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 후로 10월 말쯤에 한 300건 넘게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보도된 것들, 초과된 것들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검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잘 준비하셔서 언론보도와 같이 이런 부분들, 세밀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또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한다면 반려동물 질병검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로 인해서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등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것은 정말 시기적절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우리 연구원에서 시민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나 다른 계획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와서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늘어서 저희도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사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항생제나 인수공통전염병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수의사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협약을 맺으면 관내 동물병원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이 내원을 하면 혈청이라든가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로는, 잔디광장 이런 데서도 행사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3건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기생충이 나온다든가 다른 병이 있는 것으로 해서 반려견 주인한데 얘기를 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요, 가정마다 반려동물을 전부 다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도 정말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해를 못한 측면이 있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지금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회 경매를 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6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최소한 일주일에 여섯 번을 하셔야 할 텐데 두 번 내지 세 번밖에 못하신다면 나머지는 그냥 무작위 통과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밤에 근무해서, 5시부터 근무조가 들어가서 아침 9시까지 농약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날 쉬어야 되거든요, 하루걸러 근무하다 보니까 주 2회 내지 많게는 3회.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안 하시지요 차라리. 두 번은 뭐하러 하세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종호

이종호위원장

여섯 번인데, 6일을 경매하시는데 두 번이나 세 번밖에 안 하신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떤 농약이든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 농산물이든 뭐든 시민들은 다 검사한 줄 알고 사다가 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지만요, 올해 첫해 이것을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퍼센티지가 좀 낮기는 하지만 폐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각심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고 오래 됐잖아요, 보면 20여 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저나 시민들은 그러한 농산물을 사다가 드셨다는 얘기고요.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신속하게, 이게 매년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저희들 8대뿐만 아니라.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좀 덜 했고요, 그나마도 농수산물검사소가 생겨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진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두 번도 안 하셔도 되는 거지요, 여섯 번 해야 되는데. 여섯 번 다 하시든가 해주셔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확보하셔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뛰어다니면서 식약처, 중앙과 시랑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국민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내년에는 이렇게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서 6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밖에 못했다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도 보건환경연구원 앞에서 윤종명 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부터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면 사실은 검사나 실태조사 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로 어떤 검사라든가 해서 진단하거나 실태조사하거나 그리고 약간의 연구기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인력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이 95명이라고 하셨어요. 95명 인력 중에 지금 조직도를 보면 총무과, 업무 지원하는…….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구분되나요, 그 인력이?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총 95명 중에, 지금 현원 중에 몇 분인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직은 행정하고 기타직이 지금 일반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주로 행정을 지원하는 일반직이 전체 95명 중에 몇 분이나 되는 거지요? 여기 나오는 14명이에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4명, 그러면 나머지 81명은 연구사이거나 연구관이에요? 연구직공무원은 보니까 2개로 나뉘더라고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직이 3개로 나누어집니다. 수위연구직하고 보건연구직…….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분야별이고, 크게 볼 때 그냥 연구직공무원 하면 연구사와 연구관 이렇게 나뉘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직급으로 나눌 때는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일반행정은 어쨌든 일반직이 14명이고, 그러면 연구직공무원은 몇 분이지요? 일반직이 14명이고 81명 맞나요, 나머지는 다 연구직공무원으로 계신 건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 중에 연구사는 몇 분이세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부장들이 연구관…….

계순

채계순위원

대개 5급 이하를 연구사.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사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분들의 인력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없어서. 일반직이 14명, 나머지 81명이 연구직공무원이고 그 안에 연구사와 연구관은 몇 분씩 되는지.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 4·5급이 연구관입니다. 17명이 연구관이고요, 연구사가 57명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연구사는 석사학위 이상으로, 뽑을 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얼핏 보면, 어떤 채용기준이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석사학위는 아니었고요, 전공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 석사학위로 올린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연구관은 그 이상의…….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관은 승진해서 올라가는.

계순

채계순위원

승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연구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애초에 채용하는 분야가 중간에 보충해서 뽑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배치는 대전시 직속기관이니까 대전시공무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연구분야로 들어오신 분들이 가고, 편제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구원에서…….

계순

채계순위원

지정 배치된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원에서 시작해서 연구원에서 끝나고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대부분 그렇고 예를 들면 기관장이나 관리직의 일부만 교체가 되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인사이동이 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인사교류만 있고 나머지는 연구원에서만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원장님 빼고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하고 총무과.

계순

채계순위원

총무과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계속 그곳에 계신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료의 세세한 분야는 저는 연구원도 아니고 그래서 잘 파악은 안 됐는데 연구기능이 예를 들면 대기질분석센터나 이런 것을 봐도, 그것을 떠나서도 보건환경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대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고,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력들이 연구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성이,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중요한데 이 연구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원장님의, 식약처에서 안 해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나름 어떤 복안이 있으신 건지.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떤 조사나 실태조사를, 지금 연구조사 하신 것을 죽 보면 실태조사나 그동안 해오셨던 업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다 보지 않아서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어떤 정책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대전시가, 환경녹지국이나 이쪽에서. 그러려면 어쨌든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원장님의 복안이 있으신 건지, 그 얘기는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 중기인력운영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필요한 인력을 제출하라고 해요, 조직관리 쪽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차로 받았고요, 올해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얼마큼 필요한지 이것을 했는데, 저희가 필요인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할 때 54명이 필요하다, 조직관리계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내줬고요, 거기에서 연도별로 2019년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법이 강화되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명을, 그렇게 안 해주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인력이 30명이다 판단해서 30명 했고요. 2020년은 14명 정도 그리고 2021년은 6명…….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서 총 54명이 필요하다, 계획상?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출을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부에 조직체계가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더 추가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내부 얘기 되셨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 얘기는 아직 이것 가지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30명 중에 1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기분야, 대기질 때문에…….

계순

채계순위원

예, 대기질분석센터.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질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수산물. 그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준다면 한두 명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동안 관례상 한두 명씩 해주시거나 했었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을 조금, 어쨌든 제가 볼 때도 보건환경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에 뒷받침되는 연구정책을 생산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볼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명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보기도 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의원님들은 사실 그런 한 분야는 잘 모르세요, 정확히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볼 때 여기에 큰 기능이 이 기능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들이 좀 배치되어야 된다 하면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것 확충할 때도.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하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난번 방문해서 보니까 정말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너무 낙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이름이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충청권에 지금 이것 하나지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시·도마다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시·도마다 하나씩은 있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광역권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대전시의 보건환경정책을 마련하려면 지금 있는 선에서 강화가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보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시민들 건강,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요, 감염병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계획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확보해 갈 건지, 어느 분야부터, 예를 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정부가 그 상황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그쪽 인력을 받을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전략적인 계획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하고 조금 협의를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시민과 직결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동안은 검사소 역할만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것 소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계순

채계순위원

검사도 다 못 하고 계시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올해 어쨌든 요청하신 게 115쪽 보면 당장 대기질종합분석센터에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3명이에요? 지난번에 겸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겸하는데요, 그래도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계순

채계순위원

업무분야가 유사한 분야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조사과 내에서 3명이 일단 분담을 하고 다른 일도 조금씩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전담을 하시는 분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센터 만들어질 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센터 만들어질 때 기존에 한 명이 측정망을 돌고 있었거든요. 다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 1명으로 도저히 안 돼서 센터를 만들면서 3명으로 했는데요, 3명도 이제…….

계순

채계순위원

고유의 인력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유인력은 아닙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망만 측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망에서 측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전시 자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서 그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인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 질의를 좀 할게요. 감염병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것 말고요, 감염병으로 작년에 메르스, 사스 해서 굉장히 큰 전국 차원의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 보면 지금 신종 감염병도 있고 예전부터 있었던 감염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진단체계 구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유관기관의 진단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감염병이 80종이거든요. 80종이 있는데, 그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떤 감염병에 대한 확진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진권한을 중앙에서 자꾸 이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80종이지만 세부적으로 120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하나씩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너네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가져가.”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서 올까지 확진판정을 할 수 있는 게 41종이거든요. 그중에 사스도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자꾸 내려오면서, 계속 시험은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력이 이것도 필요한데 우선 그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만날 인력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도 질병관리본부하고 다른 기관하고 병원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검사 분야에서 중부권에 예를 들면 공동체계가 있어요? 지금 유관기관 말씀하셨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중부권 하면, 보통 권역이 중부권, 영남권 뭐 이렇게 나누는데 중부권은 충청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충청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권의 원장들이 협약을 맺어서 같이 어떤 전염병이, 감염병이 발생해서 우리 대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실제로 실행화되고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아직 큰 게 없어서, 그런 이슈화될 만한 게 없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르스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제 눈에 보일 때에는 보건소 기능이 컸던 것 같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는 기초적인 것들만 조사를 하고요, 거기서 못하는 것들은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확진을 연구원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들이 병의원도 있고요,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서 얘기하셨던 공동체계 구축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크게는 충청권 연구원 간에 공조를 하고요, 중부권으로 해서요. 작게는 보건소부터 병의원까지 협조체계를 구해서 하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향후계획에 중부권 공동체계를 구축하신다는 게 있어서 이 기능이 그동안은 잘 안 되었으니까 이 얘기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리고 간단한 거라 조금 여쭤볼게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학교급식에 식중독 문제가 여러 차례 작년에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주로 검사를, 의무가 아니라 쭉 뒤에 자료를 보니까 요청할 경우에 해주시는 거지요? 어디를 지정해서 정기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학교에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요청해야 검사를 해주시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검체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예, 법에 따라서 학교 같은 경우 일정 시기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요청하면 해드리는 방식이에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학교급식 같은 것은 급식 지정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반기별로 하도록.

계순

채계순위원

식품에 대해서?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납품업체.

계순

채계순위원

예, 납품업체.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검사 주기는 얼마나 하세요? 식품업체를 상·하반기에 한번 한다거나 이렇게 하세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분기별로.

계순

채계순위원

분기지요? 반기별?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는 거지요?

「반기…….」하는 직원 있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식품이 직접 먹어서 소화되는 시간 빼고는 바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굉장히 반응이 빠르잖아요, 다른 분보다. 예를 들면 어린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면, 지금 결국은 다 인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97명의 인력으로 조직을 재진단한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지금 편제되어서 계속 내려왔고 일하시는 업무분야 계속 구축되어 있기는 했고 또 분야별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개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시대상황이나, 연구도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변하잖아요, 상황특성상. 그러면 대개 조직진단을 하거든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것 받아보신 적 있는지?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이 강화되어서 이쪽 업무가 많아졌다, 어떤 과 업무가 많아 졌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내부에서 조정해서 가감을 하거든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크게 진단을 전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 그냥 내부 들여다보고 몇 명씩 왔다갔다 하는 정도 해보셨다는 말씀이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할 때는, 법이 강화되어서 인력이 얼마큼 필요하다 그럴 때 진단은 합니다.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원장님 역할 중에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시고, 한계가 있지만 지금 있는 인력에서라도 질적인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아울러, 인력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느끼고 있지만 지금 있는 인력 안에서도 들여다보시고 조금 깊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범위 내에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기는 한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만 작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