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정비, SOC사업의 추진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 교통물류의 종합 기획, 하천 관리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재명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박재명 지역 도시 과장 위홍섭 건 축 과 장 최정석 토 지 과 장 고인택 도 로 과 장 성기준 교 통 과 장 이덕하 치 수 과 장 이종구 도시 재생 과장 황환효 철 도 과 장 송삼규 도로관리사업소장 윤원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명 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40여 년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박재명 국장님에게 경제건설위원회 처음으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건설교통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홍섭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위홍섭 인사) 최정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최정석 인사) 고인택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고인택 인사) 성기준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성기준 인사) 이덕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이덕하 인사) 이종구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이종구 인사) 황환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인사) 송삼규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송삼규 인사) 윤원영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윤원영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9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 건설산업 지속성장 및 자생력 확보입니다. 먼저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은 부실 및 위장업체 퇴출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65개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124개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청문 중인 19개 부적합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및 참여 제고와 지역 건설산업 안정을 위해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건설자재 구매 촉진 및 지역업체 지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의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에코홈페어를 10월 31일에 개최하였으며, 8,600여 명이 방문하였고, 1억 7,000여만 원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15쪽,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입니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51개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입니다. 현재까지 평가대상 50개 사업 중 28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19년까지 22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하도급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대금알림e 운영 확대를 통한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시군 확대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로 견실시공 유도입니다. 건설 분야 하도급의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토지이용규제ㆍ조정 대상지역 4,692㎢ 중 2017년까지 4,166㎢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남은 526㎢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있습니다. 18쪽, 미래지향적 도시ㆍ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2030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3개 시는 완료하였고, 7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으며, 8개 시군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21개 시설 5,129개소 44㎢ 중 1,411개소 8㎢는 해제하였고, 3,718개소 36㎢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정비할 계획입니다. 19쪽, 도시성장 잠재력 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도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금년에는 동해시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주시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택지공급 및 체계적 도시개발 사업으로 금년에 13개 지구 205만 5,000㎡를 추진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 82개 지구 2,484만 ㎡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16.3㎞ 중 10.4㎞를 조성하여 총 702.2㎞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5.9㎞는 12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산소길 행사 개최입니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까지 지역주민 11만 4,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1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12월까지 10년 단위 강원도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아파트 공급입니다. 춘천은 금년 1월에 100세대 입주 완료하였고, 원주는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2020년 7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월까지 3만 1,000여 가구에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9월까지 3,900쌍에 2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수요자를 추가 발굴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품격 있고 특성화된 경관ㆍ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경관제도의 완벽한 정착입니다.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4월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는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춘천시는 설계 진행 중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및 공모전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은 16점을 선정하여 11월 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24쪽,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입니다. 저탄소,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금년 7월까지 258개 건물이 인증을 받았으며, 녹색건축물 인증 확산 및 설계가이드 마련을 위한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 건축문화제는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춘천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가치 있는 건축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신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8개 시군 20개 지구 계속사업은 기반시설공사와 주택건축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1개 지구는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주택 개량입니다. 16개 시군 832동의 주택을 선정하여 41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평가 및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26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96개소를 완료하였고, 19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2019년도 면 단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18개 시군 387동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정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7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입니다. 원주시, 태백시 2개 단지에 사업 추진 중이며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4개 시군 50개 단지 중 38개 단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단지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춘천 약사ㆍ소양 2개 지구 53개소 중 22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12개소가 사업 추진 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확한 토지정보의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30개 지구 8,000필지의 지적 불부합지 정리 및 27만 3,000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측량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성과품질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측량산업체 육성 및 지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불일치 경계 일치화 사업입니다. 조정대상 424필지 중 현재까지 147필지를 정리하였으며 현지 측량을 통하여 불일치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22개 지구 647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와 2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완료하였고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맞춤형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드론 활용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말까지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68건에 대한 입지분석 자료와 드론을 활용한 54건의 영상촬영정보를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융ㆍ복합 공간정보의 안정적인 실시간 웹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업무 및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10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철원 등 5개 시군 229㎞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열린 부동산 정책 구현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사용하기 불편한 도로명주소의 개선과 주소 사용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판 3,121개를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34쪽, 일제강점기 왜곡된 지명 정비 추진입니다. 일본식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해 시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지명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세주소 부여 확대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382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35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재난ㆍ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입니다. 4개 구역, 8개 시군, 18.51㎢를 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금년 5월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10월 말 결정ㆍ공시된 토지이동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2,130개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3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동산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입니다. 국토 균형발전 및 통일ㆍ북방시대 대비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제천~삼척 구간 등 고속도로 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기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국도망 확충입니다. 국도 31호선 양구~원통 구간 등 6개 사업은 조기 착공을, 국도 87호선 오지~동송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 착수하겠으며, 제2경춘국도는 사전타당성평가를 추진 중이며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통 SOC사업 중ㆍ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주요 SOC사업 중ㆍ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국가계획 반영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8쪽, 이동복지권 향상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4개소에 68억 원을 투자하여 반곡~남산 구간을 준공하였고,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14개소에 1,048억 원을 투자하여 굴업~화전 구간을 준공하였고, 금당~상안미 구간은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9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추진입니다. 동송지구 및 신읍지구는 신규 추진 중이며, 고방산지구 등 2개소는 연차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입니다. 체불용지 해소를 위해 10억 원을 투자 보상을 실시하였고, 도로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1쪽, 합리적인 도로구역 정비입니다. 실제 도로현황과 불일치한 도로구역을 정비하여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지방도ㆍ국지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10월 1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42쪽, 인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장기 계속공사 7개소 중 연말까지 6개소를 준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금년계획 4개소 중 시설개선 1개소는 준공하였고 회전교차로 2개소와 시설개선 1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특교세 141억 원을 확보하여 5개소는 재가설, 6개소는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임국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110개소에 42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유지ㆍ보수 및 환경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4쪽, 대중교통 소외주민 교통편의 확대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도내 183개 마을에 운영 중이며, 금년에 63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였고, 카드결제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확대 운영입니다. 복권기금 40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외운행 전담차량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ㆍ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2017년까지 특별교통수단 99대, 저상버스 197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에도 16대를 추가 도입하였고, 연말까지 저상버스 9대를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겠으며, 2019년에는 특별교통수단 6대, 저상버스 5대를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금년에 15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차량 7대는 구입하였으며 12월까지 8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행을 개시하겠습니다. 46쪽,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환경 조성 활성화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56억 원을 1차적으로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업체별 손실액을 확정하여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입니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검증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업체별 손익보고서 작성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 시내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ㆍ횡성에 시내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2019년에는 원주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실시하여 12월까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속초시에 3대의 감차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보상사업 또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내 택시 7,801대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카드요금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등 23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물류단지 조성 등 17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LCC 물류위원회를 통한 물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5월 중국에서 개최한 LCC 사전회의에 참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앞으로 북방물류시대에 대비하여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239명을 2021년까지 44% 감소한 133명까지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및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예방 첨단안전시스템 구축은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 감소를 위해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2,349대를 대상으로 1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입니다. 금년도 41개소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8월에는 초등학교 보도ㆍ보행로 설치사업이 추가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2월까지 관련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합동단속, 봄철 전세버스 지도ㆍ단속 등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수몰지역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11월 이후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ㆍ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에 따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물 수지분석 및 수자원 확보대책 마련에 전념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21개 하천의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4개 하천 30㎞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신규 40개소, 재수립 1,254개소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지난해까지 227㎞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2,025㎞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3㎞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47㎞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5㎞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6개소 12㎞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개소 0.5㎞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5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북한강 외 3개 국가하천의 노후된 시설물 및 친수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수ㆍ보강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은 금년에 42개소에 대해 재해예방시설 보수와 하천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자료의 체계적 공간정보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7개 하천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58개 하천의 자료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6필지 45억 원을 매각하였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추진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억 원을 투입하여 105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민원 해소를 위한 보상 매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을 위한 강원도 평화물길 연결사업입니다. 평화의 댐 기능 전환 및 평화 상징공간 조성, 공유하천 물 이용 등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8개 공유하천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평화물길 연결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입니다. 먼저 쇠퇴도시 혁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공모사업에 당초 계획했던 5개소보다 많은 총 6개 시군에 7개소가 선정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국비 8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은 물론 앞으로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금년 9월 17일 자로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동해시 등 4개 시군 4개소에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강원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통일ㆍ북방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철도망 확충입니다. 먼저 유라시아 연결 평화 고속철도망 구축입니다. 환동해 경제벨트 완성을 위한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고속철도망 5개 사업 484.2㎞를 건설하는 것으로, 동해선 철도 강릉~제진 구간 건설과 삼척~강릉 구간 기존 노후구간 개량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강원 남부 및 북부권 신성장 철도교통체계 마련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대안노선을 제시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천~삼척 고속화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 대비 내륙철도 교통망 연결입니다. 3개 사업 164.9㎞로 경원선 백마고지에서 군사분계선 복원은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도록 추진하겠으며, 6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접근 고속철도망 완성입니다. 3개 사업 99.9㎞로 용문~홍천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본구상을 위해 11회에 걸쳐 도내ㆍ외 교통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70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71쪽부터 110쪽까지는 우리 도에서 추진되는 주요 국책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요 SOC사업의 내년도 국비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박재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도심의 재개발인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 활성화도 되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비와 지방비만 있어서 혹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7월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사님 방침은 사실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도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까지 총 13곳입니다. 지금 국비 60%, 지방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40%를 다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중에서 50%, 그러니까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침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매년 한 80억에서 120억, 도비가 그 사이에서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2019년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일단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봐 가면서 도비 지원을 검토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82억을 내놨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금년부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만 국비를 800억 확보하셨고요. 800억을 확보한 사무관을 보니까 이영기 사무관님 같아요.

예.

이렇게 초과로 달성하신 이영기 사무관님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나 아니면 칭찬이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열심히 해서 국비확보는 물론 도시재생과도 신설했고, 거기에다 금년 9월 17일 자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사님께서 모범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가점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원래 일을 잘하시는 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제천~삼척 간 ITX가 요원하다, 답변으로 4차에 넣든가 3차에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0년 내에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 이게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은 것이지 당장 실현 가능성이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투트랙으로,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무궁화호가 4시간 걸리니,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4시간 걸리는 이유가 쌍용, 영월, 예미, 민둥산, 사북, 고한, 태백, 실제 노선은 95㎞인데 1시간 30분이 걸린다. 브레이크를 걸고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한 역당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진행과정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질의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벽지노선 7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이 저희 도에 있습니다, 태백선하고 영동선, 정선선. 지금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4회 운행이 되고 있는데 태백선 같은 경우에 아마 왕복 12회, 그러니까 편도 6회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차역에는 다 서야 되는데 사람은 몇 명 안 타고 이렇기 때문에 운행횟수라든가 아니면 정차하는 역을 줄이는 방향으로 코레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코레일에 방문해서 그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일단 무정차로 해서 청량리에서 몇 개 역만 서고 바로 가는 것으로 하면 1시간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면 자치단체 부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비수익 철도노선이 태백선, 영동선, 정선선 해서 3개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코레일에서 운행횟수를 줄이다 보면 역이 폐쇄가 됩니다. 우리 폐광지역은 지금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역이 폐쇄되면 역무원들 다 떠납니다. 청량리, 영월, 사북, 태백, 도계, 기존 노선에 무정차 열차를 1편만 증편시키자는 겁니다. 1편을 증편시켰을 때 혹여나 적자가 나면 우리 도계읍을 사랑하시는 박상수 위원님, 존경하는 정선군 출신 나일주 위원님하고 태백시 출신인 제가 폐광기금으로 보전하든 시장ㆍ군수님을 꽉 잡고 오든 해서 적자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꼭 1편 증편시켜 주십시오.

아주 좋은 대안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코레일하고 우선, 지금 현재 운행되는 횟수에 1편을 더 증차해서 운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우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 보고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은 관급공사 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하청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노무비 등이 제때 지급됐는지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해서 임금 등 체납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만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문순 지사님도 건설현장 임금체납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올해 도내 발주공사 2조 8,793억 원부터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내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이 다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사님께서 시군까지 확대 시행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정선군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사실 좀 미온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도급대금알림e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2,0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저희 시스템에 아예 시군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설기계ㆍ장비가 압류당하고 그럽니다. 압류를 당하면 가정경제의 파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아픔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고가 많고요. 이제 동절기가 되면서 날씨도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오고 길에 박빙이 형성될 텐데 도로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도로 유지ㆍ보수 및 수립ㆍ집행, 도로와 관련되어서 각종, 과적차량 단속도 있는데 그 외 토목ㆍ건축 품질관리도 합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품질시험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한 검사 같은 것을 본소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지소에서는 주로 아까 말씀하신 도로 유지ㆍ관리, 제설,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주 업무가 그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7쪽에 보면 철도사업 추진현황 해서, 이 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 16개 철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금년 7월 1일 자로 철도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철도과에서 철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예, 철도 업무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가 주로 접경지역이나 동해안 이쪽인데 북부지소에서 관계 안 합니까?

예, 철도는 다 철도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지소에 철도 관련해서도 설치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에 나와 있는 인원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건설교통국이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활성화시킨다면 도로관리사업소를 활성화시켜서 철도업무라든가 도로업무라든가 하천ㆍ치수 업무를 그쪽에서 전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소에서?

예.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해야 할 일도 많고 더욱이 남북 도로연결 이런 것 때문에 가중될 텐데 지금 인원 가지고 좀 어렵죠?

예, 지금 전체적인 인원을 봐서는 많아 보이는데 공무직이 많습니다. 터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관리하는 인원들, 도로 관리하는 수로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엄청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원보강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소 책임자의 직급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이 8개 과 1개 본소 3개 지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은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건설정책을 다루는 부서하고 건설사업을 다루는 부서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지소에 5급 사무관이 나가서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급 지소로 승격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일부 위임국도 사무가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한 10개 도로에 488㎞, 한 500㎞ 정도를 저희들이 갖고 왔는데 특히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소에 거의 100몇 명이 근무를 하면서 700㎞ 정도를 관리하는데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한 56명이 600㎞ 정도를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소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이상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확충을 하게 된다면 도로관리사업소를 건설본부라든가 이렇게 승격을 시키고 5급 지소를 4급 지소로 승격시키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설업무, 도로ㆍ하천ㆍ치수ㆍ철도 이런 부분을, 더군다나 회계업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은 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 수급이 엄청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를 건설본부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정책은 건설교통국을 국토교통국으로 바꾸든지 해서 지역계획, 국토관리라든가 건축, 토지, 교통 그리고 도시재생, 이렇게만 해도 저희들이 한 120여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가야지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데 신속하게 대비를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에 따른 계획서라든가 건의서를 도지사님이나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사석에서 경건위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고 축하드릴 사항입니다. 먼저 18쪽 좀 보아주시고요. 18쪽 들어가기 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또 시군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태백은 마무리가 되고 춘천에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후배들이 마무리를 잘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8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황당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임의대로 그어놓았던 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갑작스럽게 도로가 맹지로 바뀌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남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어쨌든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해제할 것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집행할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5,100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400개소 정도는 해제하고 나머지 3,700개소 정도는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막상, 또 3,700개소 중에도 사실 보면, 그 많은 게 거의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 토지주들한테서 해제라든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제나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다시 또, 도시기본계획지침이 작년 6월 27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구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저희 강원도가 광역 차원에서는 추계인구를 200만으로 갖고 가거든요, 2020~2030 단계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차이도 많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우선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가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국도 5호선 주변에 경관지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캠프페이지 주변의 고도제한 풀어놓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춘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관련 변경 올라왔을 때 고도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풀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는 또 풀었습니다. 풀고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몰제에 몰리다 보니까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폐지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민원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어쨌든 선도적으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부지들은 대개 지자체에서 사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실례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를 끌어들여서 공원을 개발합니다. 개발하면 30%는 개발자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자가 다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대표적으로 중앙공원을 하고 있는데 속초라든가 아니면 춘천 쪽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열람 공고해 놓고 나서 계속 못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한받아서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풀어놓다 보니까 막상 어떤 난개발이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면서 어떤 거래에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시켜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퇴직하고 나가신 다음에 다른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은 뭐가 있는지?

저는 40년 동안 현직에서 일단 나라로부터 녹을 받아먹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업체 같은 데에 안 들어가고 자원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택시 관련해 가지고 인제군이 6개 마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면적도 상당히 넓고, 본래 8개 마을인가 하다가 축소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버스가 아침저녁 한 번씩만 다녀도 희망택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300개 마을까지 확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183개 마을에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효자노릇을 한 것이 사실 희망택시입니다. 대체교통수단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마을 정도로 확대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제군에,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00% 하는 것으로, 하여튼 300개 마을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8쪽, 3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관련해 가지고 인제 서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녹색평화도로도 있고 또 지방도 일부 해 가지고 2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예, 녹색평화도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원통~서화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주민들의 조금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집을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가도 많이 부족하고, 집을 새로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리고 평생 거기에서 사셨는데 이주하기도 어렵고. 혹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이주단지 조성 같은 것 가능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민원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도로 폭을 기준에 적합하게 하면서 보도라든가 인도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 이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이주 관련해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주시키는 대안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십니다. 다들 고령이시고, ‘우리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서 집을 다시 짓고…….’ 이런 걱정이 많으세요. 또 농지 같은 것도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시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 행감 조치사항에 반영을 꼭 해 주십시오.

일단 의회 끝나면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사항을, 인제군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56페이지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일부 받은 돈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방이나 식당일을 전전하시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집을 사볼까?’ 해서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서 이분이 공인중개사라고 믿고 그의 말을 신뢰해서 4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그러니까 원룸주택이죠, 조금 노후된 4억 원짜리 원룸주택을 부동산업자가 “조금 깎아줄게.” 해서 최근 3억 8,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실제는 한 3억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구입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시세차손이 한 8,000만 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약 이후에 뒤늦게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부동산업자한테 수차례 전화해서 어쩌고저쩌고하고자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알고 봤더니 무자격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자면 4년 전인가요, 퇴계동에서 한번 사건이 터진 적 있었는데, 남편분은 환경미화원을 수십 년간 하셨고요, 여자분은 식당일을 하셔서 두 분이 자산을 7억 원 정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10억짜리 건물을 대출 일부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부동산한테 관리를 맡겼더니 이분이 다 전세로 하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했다고 월세계약서를 주고 전세금을 다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갖고 잠적하셨습니다. 이 건이 피해자가 한 50여 명, 피해규모는 60억 이상 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보듯 무자격업자들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빨리 1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이런 부동산 사고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데…….

실시해서 적발된 사항이 2006년에 2건, 2017년에는 없고, 2018년도에는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무자격업소라든가 그런 것에 비하면 진짜 성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춘천에 440개 업소, 그다음 원주에 660개 업소 등 강원도 내에 2,000여 개의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만 절반이 몰려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단속을 해 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재작년 투자열풍이 심했던 동해안권 같은 경우, 속초 등, 그쪽에도 단속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사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각각 별도로 하죠?

예, 조사방법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보면, 기본적인 조사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사방법이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거죠?

일단 시군별로는 합동조사고요.

아니, 디테일한 방법을 여쭙는 겁니다.

아, 구체적인 내용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토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과장이 답변을…….

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토지과장 고인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개업소 단속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안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사경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것에 대한 지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 시군에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실적 있습니까?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 나가서…….

지침을 마련하실 때,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컨설팅회사나 이런 곳들은 계약서와 대표자 통장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원래 대표자 통장으로만 받게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아닌 분의 통장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위법 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통장의 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공과금이나 임대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대표통장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나간다면 그곳도 불법중개업소입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에 계좌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또한 불법입니다. 이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 갖고 오고 통장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비교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실적이 있을 수 있느냐면 초과 중개수수료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초과 중개수수료도 그것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쓰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초과 중개수수료도 그렇게 해서 잡아낼 수 있고요. 아무튼 통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렇게,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질의 마친 다음에 생각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행감 조치사항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나중에 전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지금 강원도 예산에서 비율이 몇% 정도 되죠?

한 8%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거의 국비 위주로 많이 편성되죠?

예, 거의 국비 매칭으로 내려온 예산이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몇 번 정도 올라가셨나요?

저희들 거의 일주일에, 저희들이 8개 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과는 세종시에 가 있다시피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지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도 예산 9%, 8%의 비율, 국비 매칭을 빼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 강원도 건설교통국을 이끌어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한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강원도 SOC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 축소될 것 같은데, 수송 및 교통, 국도 및 지역개발 예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도요.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비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부 차원에서 SOC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공공부문 쪽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국 수치보다도 높고, 한 2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SOC 축소 관련해서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안들이 일단 도로라든가 하천, 상하수도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감소된다 하더라도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새로운 SOC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들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과정에 지역밀착형 생활SOC라고 해서 다시 정부에서 8조 7,000억 정도를 내년도에는 추가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알기에는 금년도에 한 19조 정도를 SOC에, 예전에는 22조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19조 정도 되니까 그 자체가 강원도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못 되는 것은 지역밀착형 SOC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단 저희들이 국비 확보는 그렇게 추진하고요, 거기에 부족한 것은 일단 도비로, 특히 SOC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SOC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지역 건설업체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금년 예산 남는 것 중에 150억 정도는 도로 확ㆍ포장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도로 확ㆍ포장에만 1,2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1년에 도로 확ㆍ포장은 1,000억, 유지ㆍ관리는 500억,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저희 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국비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일단 도시재생과정에 대해서도 금년에 계획은 400억이나 500억을 예상했는데 800억을 이번에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섯 곳 이상에 1,000억 정도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SOC가 축소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설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측면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제가 아까 강원도 예산을 왜 여쭈어봤느냐면 지금 강원도 예산 중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편성이 거의 34%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교통국의 8%밖에 안 되는 예산비율을 보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 좀 많이 올려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경기나 교통 쪽에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건설 시도나 사업영역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SOC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그 자체가 저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국 소관하고도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가지고 발굴도 하고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류라든가 그런 쪽으로, 교통 이쪽이 우리 강원도 SOC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강원도물류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라든가, 물류단지라면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민간사업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시설이 들어오면 철도CY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단지라든가 유통업체, 그래서 이제 SOC라는 개념보다 SOC하고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패키지화해서 가는 게 우리 강원도를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융합과 통합을 해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4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차산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고요. 또 하나는 기존 택지 개발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도 있고…….

저희들이 93개 지구 해서 지금 13개 지구가…….

제가 한번 돌아본 바에 의하면, 예전의 택지설계기준이 지금에 와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제안해 볼 테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택지에 보면 공원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공원부지를 주차장 용지나 공공목적으로 바꾸려면 해당부서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환경과, 녹지과 이렇게 업무적으로 핑퐁핑퐁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제완화 같은 것을 좀 해서, 기존택지 실거주자들로부터 주차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공공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의 검토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실례를 들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비율이 있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축소시키고 주차장 용지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 현행…….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현행 법의 기준상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어떤 추계인구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 결정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발단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많은 고생하셨고요, 건설교통국 간부님들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의 김형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박재명 국장님, 제가 뵌 지 반 년 조금 안 되었는데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40년을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모습, 도의원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쨌든 남은 1개월 잘하셔서, 군대에서도 병장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마치시고 남은 제2의 삶은 아까 봉사활동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봉사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 조언할 게 있으면 저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건설, 교통이라 하면 우리가 외관,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21세기, 아까 우리 조성호 위원님이 4차산업도 얘기했지만 건축, 건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지만 하드웨어가 훨씬 더 품격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1950년 이후에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너무 짧은 시간에 압축되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룬 것도 많지만 사실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도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의 문화, 정신도 잃어버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품격 있고 특성화된 경관ㆍ건축문화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이 올해 용역이 착수되었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와 비슷한 어떤 용역들이 좀 실시된 적 있습니까?

원래 ’97년도부터 저희 강원도에서 경관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관법이 생기면서 사실 저희들이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경관업무가 서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지역도시과에서 갖고 있었고 또 일부는 기획관실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2015년에 저희 건축과로 이 업무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심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저거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경관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를 가보면 탁 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느낌들이, 자연환경도 좋지만 사실 제일 먼저 와 닿는 것들이 도시가 갖고 있는 색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색이 딱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 년 동안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도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대도시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자꾸 좁게 생각하는데 좋게 생각하면 관광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정주여건을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게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 9월에 우리 경건위원님들하고 공무국외연수를 가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떤 건물은 투명하게 해서 지하를 그대로 보이게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지으면서 옛날의 유적들을 그대로 보이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 건물 자체가 외국사람들이 보기에는 관광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할 때 건축전문가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진짜 문화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참되어서 그런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삼척 간 ITX 전철 부분을 제가 보니까, 작년 행감 때도 박재명 국장님 그런 질의를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8국도도 제가 보니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38국도도 일정한 구간이, 2.몇 ㎞인가 도로가 아직 안 뚫려 있습니다. 그 도로는 돌아서 가야 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도도 그런데 또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도 얘기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ITX 전철. 우리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헷갈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난해부터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천~삼척고속도로도 안 되는데 과연 ITX가 되겠느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이고 철도는 철도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저희들이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벽지노선 7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인 영동선, 태백선, 정선선이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 자체가, 사실 어떤 영리적인 그런 쪽으로 간다면, 공공시설 개념이라는 것을 벗어난다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는 폐광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보면 입석리까지 전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간다면 삼척까지 가는 데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더군다나 강원랜드라든가 폐광지역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보았을 때 ITX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외국을 보더라도, 강원랜드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어떤 도로라든가 노선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을 다녀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폐광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들어보니 한편으로 안심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그 국도 왜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죠?

예. 사찰 관련 민원이 있는 것…….

그 부분들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천~삼척고속도로, 제가 사실 도의원으로 와서 제일 처음 담당자를 부른 게 바로 제천~삼척 구간,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렇다면 강원도는 앞으로 발전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가 지금 예타에도 빠져 있죠?

제천~삼척 구간을 국토부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우선 제천~영월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아마 12월쯤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천에서 삼척 가는 전체 고속도로는, 지금 예타 면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받은 게 50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2경춘국도, 제천~삼척, 강릉~제진, 그리고 춘천~철원 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의원들 모두 공감하시지만 예타만 가면 사실 강원도 모든 사안들은 전체 순위에서 밀립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타의 편성항목들, BC로만 따져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들이 강력하고 또 정치적인 파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실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진짜 좀 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족하면 저희 도의회에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같이, 우리 경건위원들이 세종시에 같이 왜 못 가겠습니까? 기껏 그럴 용의가 있으니까 어쨌든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2분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도로과하고 철도과로 분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직하시고 나서도 건설교통국 관계관들에게 우리 박재명 국장님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신항선 인입철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3.6㎞ 들어가는 그것 말씀하시죠?

예. 동해신항선 인입철도, 업무보고서 86쪽입니다. 마지막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 확정고시 해서 ’16년도 9월 29일 이후에…….

단선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량도 얼마 안 되고 사업비도 한 57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빨리해 주십사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동해 묵호항 개발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왜냐하면 동해 묵호 사업 자체가 잘 안 되면 그 자체도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 철도국에 계속 저희들이 올라가서 건의를 하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해선 철도도 남북 관련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이 추진되면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까지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 삼척까지 올라오는 철도가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같이 빨리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단계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동해신항선 인입철도가 2016년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도 없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중점적인 사업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국장님이 오늘 마지막 감사라고 국장님한테 칭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에 234분이 계시더라고요. 직원분들, ’18년 한 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국지도 28호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국토계획 5개년 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임위에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설계비로 저희들이 10억씩 해서 20억을 요청했는데 일단 5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는 착수할 것으로, 그것이 통과만 되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국지도 28호선이 설계가, 기본계획은 되어 있었잖아요?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고 해서 전면 취소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 해야 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구간은 대형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그리고 인도도 없고, 그렇죠?

저도 가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지도 28호선을 꼭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어쨌든 신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해서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구간이 사북에서 백전~하장~삼척 미로까지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 미로까지, 하장까지 내려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하여튼 사북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길이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선물을 하나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했는데 다행히 5억 정도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거기로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특히 그 구간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도로 노면파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요철도 많이 생겼고, 오르막구간은 대형차들이 빨리 못 가서 그런지 겨울철에는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차가 자기가 알아서 갈 정도인데 도로에 대한 어떤 기본정비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비에 예산 반영을 하셨나요?

일단 유지ㆍ관리에 대해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구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10억인가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 구간을 많이 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대형차량으로 인한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해서 도로가 원만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 같은 때는 상당히 폭설도 많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수로원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수로원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겨울철 동절기에 따뜻한 옷이라도 해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때는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그때도 질의를 주셨는데-저희들이 아이스박스하고 해서 공급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철 폭설 대비해서 미리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백지소, 강릉지소, 북부지소 세 군데인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아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직원분들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치수과에 고한을 지나가는 지장천 하천기본계획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천기본계획선이 예전에 그은 것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로도 선이 지나가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기본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물을 짓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선 변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9년도 당초예산에 변경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게 지금 원주청하고 하천부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원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영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내용들은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이잖아요?

지방하천인데 거기에 연관되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하천들은, 저희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언제쯤 나오나요?

일단 내년 초에…….

2019년요?

예,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년에는 하천기본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서, 정리가 되면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치수과에서 각별한 관심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 지방도 424호에 대해 건의 들어갔나요, 대화 하안미리에서 정선 회동리 도로공사에 대해서?

424호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그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태백지소 쪽으로, 424호 지방도 관리는 태백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왔으면 아마 사업 관련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해서 ’18년 3월에 중간보고회도 했던데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포함해 가지고…….

이 길이 개통되면 정선에서 평창을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최고의 단거리길이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쪽을 쭉 타 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 사업비는 920억으로 꽤 많은데 연차사업이라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중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 1조 649억 원 해서 국비 신청 5억 원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났더라고요.

아, 제천~영월요. 지금 상임위에는 10억이…….

5억 신청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는 설계비로 해서 10억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토위 상임위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예타 면제사업으로 가 주든지, 둘 중 하나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18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기재부에 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예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이 285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아예 없애고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2017년 것을 보면 지금 시설 수가 525건…….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사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군 지역은 시 지역처럼 취락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예전에 구성되어 있던 취락 위주로 해 가지고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소 수도 많고 장기 미집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일부 지역은 거의 다 해지를 시켰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은 검토하셔서 쓸데없고 이런 규제들은 좀 과감하게 없애든지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정선은 단계별로 집행하겠다고 군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군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제를 시키려고 해도 군에서는 단계별로 집행하겠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개 시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최고 많은 데가 원주시로 115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양양군은 3건에 1,000만 원, 정선군은 5건에 1,500만 원, 최고 저조해요. 그런데 빈집 정비사업에 관해서 시군에서 협조를 안 해서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그런가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 동 정비하는 데 4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 100만 원하고 시군비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군 자치단체의 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정비가 많이 추진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해라든가 이런 데는 이 사업 자체를-도시지역이다 보니까-도시활력 관련 증진사업 이런 데에 집어넣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양양이라든가 이런 군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것은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허락을 해 주어야 정비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 되면 빈집 정비 조례도 저희가 해서 본회의에도 올라갈 텐데, 특히 폐광지역 쪽에는 이런 사용하지 않는 공가,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교량 정비사업을 보니까 강원도에 노후교량이 42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철거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D급하고 E급은 재가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D등급 이상은 철거?

예, 철거해 가지고 재가설.

D등급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42개소 중에서 남아 있는 게 11개소인데 지금 저희들이 5개 재가설, 6개는 특교세를 받아서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면, 물론 장기계속공사로 이월되어서 내년까지 사업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량을 보니까 ’64년, ’67년, ’69년이래요. ’50년, ’55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량의 통과 제한 중량, 대형차들이 없다 보니까 안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량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국장님이 저희보다 더 전문가니까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항천에 대해 8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18년 11월인가 12월에 마무리되어서 2019년도에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얘기했는데 아직도 설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지금 환경부서에 협의 들어가 있답니다. 제일 늦는 게, 환경 관련 협의하다 보면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속 보완시키고 이러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석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고 개발사업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 재해예방사업에 지장천은 빠졌더라고요. 지장천 사업이 빠져 있죠?

그렇네요. 지금 도전지구만 들어가 있네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4쪽에서 99쪽까지 전반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공약사항만 여기에 추려놓으셨거든요. 민선 5기부터 지금 7기까지 공약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공약이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대부분 도로하고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추진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약의 내용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중복되어서 민선 5기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공약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의 철도 관련 공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우리 국가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강릉복선철도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선 5기에 시작해서 벌써 완공이 된 이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기 내에 대형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있는 반면에 이것에 비하면 상당히 사업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약에는 나오고 있는데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5쪽에 보면 내륙순환철도(춘천~홍천~원주)를 33㎞의 단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검토사항으로 반영이 되었던 거죠?

예, 2차에 되었다 3차에도 다시 반영이 되었습니다.

3차까지 반영이 된 내용이죠?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하단에 보면 용문~홍천~춘천 철도건설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기본적인 철도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천, 홍천, 원주 이 권역 내에서의 철도망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우선정책이 어떤 겁니까?

우선정책은 일단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원주~강릉을 제일 먼저 추진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춘천~속초가 되면서 그쪽을, 우선 동서를 연결하는 쪽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 강릉~제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항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간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주에서 춘천까지 오는 내륙순환철도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노선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그러면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 계획이 있고 지금 이 공약사항에는 용문과 홍천을 이어주는 공약사항이 있어요.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일단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원주에서 춘천 오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문~홍천까지의 철도사업도 추가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었죠?

예, 2차에 들어가 있다가 3차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4차에 다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도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철도노선도, 또 앞으로의 계획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춘천~원주, 미개통 지역이죠. 검토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용문~홍천 이 노선은 빠져 있단 말이죠. 지금 T자형 철도망이 완성되면 강원도 내 내륙지방 쪽으로는 철도망이 다 연결됩니다. 사실 지금 예타나 BC,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철도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에 철도망 구축사업은 단순히 교통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우리 강원도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원활한 내륙순환교통망을 완성하면서 유라시아나 이런 데로 가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망을 중점적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로 들어오는 진입 철도교통망이 있습니다. 지금 용문에서 홍천 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주에서 원주 오는 교통망이라든가, GTX 수도권 광역교통망 해서 지금 마석까지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춘천까지 끌어들인다거나, 교통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두 가지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 전체 돌아가는 순환교통망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함께 힘을 보태주지 않고 우리 강원도에서 도의 정책으로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탄력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강원도에서의 관심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약사항으로 정리가 되면서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서 향후에 있을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 추진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폐기물 관련 용역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 용역은 단순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의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그런데 그것을 왜 용역으로 처리하죠?

그게 원래 용역으로…….

용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상 용역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못 건드리는 그런 겁니다.

용역의 발주라는 것이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장마다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당초 실시설계할 때 실시설계에 나오는 항목 아닌가요?

설계상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개략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죠.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설계에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시설계에 의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폐기물 용역을 다시 발주해야 한다는 거죠?

전문업체에 별도 용역을…….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용역내용 중에 워낙 많은 부분이 폐기물 처리 용역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도를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개량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지방으로 관리를 이양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국지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제가 56호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임국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지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지도하고는 다른 성격이죠?

56호선은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관리를 우리 지방에 위임해 놓은 거잖아요?

예, 위임국도.

그런데 그 관리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가 그 위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면 받아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도로법 시행령에…….

저도 봤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해서 국가에서 관리의 의무를 우리 강원도로 이양을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할 때는 비교적 선형개량사업이라든가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추진되고 특히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 제설작업이든가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 도로에 대해 위임을 받은 이후에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차라리 국도니까 국가에서 관리해 달라, 이런 요청이 지난 7월경에 우리 지방지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국가에서 우리 강원도에 관리를 위임해 줄 때는 그만큼 사업비를 편성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위임은 해 주었는데 사업비는 아직 국가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보해 가지고 시기별로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한테 위임국도가 10개 노선에 488㎞인가 490㎞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 사업비 자체가 확보되면 저희 자치단체에 확보된 예산을 연초에 100% 던져주면 저희들이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요구는 합니까? 요구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는 건가요?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늘 하는데요.

요구한 만큼 사업비 확보가 안 된다는 건가요?

예, 반영이 100% 안 되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거의 600억 가까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확보된 것은 420억인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400억에서 450억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전에는 한 370억~380억 이렇게밖에 안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금액이 좀 적더라도 저희한테 100% 다 던져주면, 지금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국지도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던져줘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협의를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설계서 자체도 지역실정에 안 맞는 설계가 있거든요.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이런 것을 우리 지방에 위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또 우리 지방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강원도의 몫을 제대로 요청하고 또 그 몫을 찾아서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계속 건의하고 이랬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ㆍ국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용 자체는 저희들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국도가, ㎞당 1억 정도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490㎞ 되는데 420억에서 450억이 오니까요. 그런데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당 2,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위임국도지만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아예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한테 다 던져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연초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또 깎고 이러다 보면 엉뚱한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도 56호선 같은 경우가 제일 후순위로 가서 지원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임받은 국도가 56호선 이외에 또 있습니까?

예, 저희들 10개 노선입니다. 10개 노선에 492㎞,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국장님하고 다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위임받은 이런 도로시설이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한국도로공사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최근에는 저희들이 동해나 삼척에서 춘천으로 올 때 기존에 새로 뚫린 양양~서울 노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삼척에서부터 속초까지 뚫린 도로에, 여러분들 고속도로 다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들어갈 데와 나갈 데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 그쪽은 색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지명보고 가는 게 아니라 색깔 보고 많이 가거든요.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에는 색깔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라서 그런지 색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일단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자료 117쪽에 보면 도내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세부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미시령터널, 그리고 미시령과 관련된 국도 44호선, 56호선이 우리 강원도의 관심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길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의 어떤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이 지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 또 그런 용역결과도 나와서 세부계획이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자전거길을 개설한다면 지금 국도 44호선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라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자전거로 이용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명칭이 미시령힐링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전거로 이용하기 좋은 미시령힐링가도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지역도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872㎞ 안에 그 지역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02㎞ 정도는 개설이 되고 있어 170㎞ 정도가 남아 있는데 디엠제트하고 동해안 길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은 안 됩니다. 시군비로 해 가지고, 디엠제트는 접경지역 관련 거기에서 예산지원이 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만일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디엠제트 관련 평화생태체험길하고 동해안길, 그 두 가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이것이 홍천군, 인제군, 그리고 고성군, 속초시, 이렇게 4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중심점을 잡아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저희들이 포함을, 아니면 그쪽에서 포함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동절기가 되면서 제설작업에 많이 이용되는 염화칼슘 문제입니다.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그런 민원도 가끔 접하게 되는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싼 비용을 들여 만든 기반시설들이 부식되고 부서지고 하는 것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동차도 부식이 빨리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근에 농지가 있다면 농지에 토양오염이 되어서 농작물에 식감한 오염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사용은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정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친환경 제설제를 쓰면 제일 좋은데 가격이 세 배 정도 차이가, g당 염화칼슘이 40원에서 50원 된다면 그것은 150원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금하고 염화칼슘 이렇게 쓰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이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물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농도를 약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연간 강원도 내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제설제가 5만 2,000t 정도 되는데 지난해 동계올림픽 치르느라 많이 사 놓아서 3만 3,000t 정도는 이월이 되고 1만 9,000t을 올해 구입하는데, 하여튼 친환경 제설제 위주로 구입하는데 워낙 비싸니까요. 그리고 염화칼슘으로 한다면 물하고 많이, 혼합비율을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미리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오는 과정에도 막 뿌리고. 그런데 그날 일기가 갑자기 좋아지면 눈은 안 오고 인도며 도로에 염화칼슘만 허옇게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는 하거든요. 우리 강원도,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염화칼슘을 사용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개선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염화칼슘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그간 정도 많이 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감 끝나고 이번 정례회 끝나는 날까지 좋은 모습으로 뵙고요, 이후에도 큰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본 위원장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북부지소와 강릉지소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지사님도 개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계획서나 확대개편요구서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경제건설위원회 서명이 필요하면 서명을 해 줄 것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챙겨주시니까, 저희가 계획서 만들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명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살기 좋은 강원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삼사는 역세권개발단,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광용 의정담당 박영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교통국 국장 박재명 지역도시과장 위홍섭 건축과장 최정석 토지과장 고인택 도로과장 성기준 교통과장 이덕하 치수과장 이종구 도시재생과장 황환효 철도과장 송삼규 도로관리사업소장 윤원영 기록 김다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