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민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 부서 관계관님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양민석 복지 정책 과장 홍천식 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한상우 보건 정책 과장 이양호 공공 의료 과장 김병렬 식품 의약 과장 남궁홍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276회 정례회 시 장덕수 위원님과 김병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방법 개선, 청소년 범죄에 따른 시설 업주 피해 최소화 방안, 치매안심센터 장기 운영 대책 마련 필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회복지 공동모금 방법 개선입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목표금액할당제는 이ㆍ통ㆍ반장에게 부담을 주므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병석 위원님의 권고사항입니다. 희망2019나눔캠페인은 97억 5,600만 원을 모금 목표로 2018년 11월 20일부터 내년1월 30일까지 추진합니다. 모금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시군별 할당 목표액은 정해 주지 않고 시군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목표액 설정은 공동모금에서 직전 1년~2년 모금실적을 토대로 설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할당제로 부담을 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공동모금의 주관 시군 담당자와 담당과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나눔캠페인 관련 유의사항 등 시군에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시군 순회감담회 시 교육을 하였고 모금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언론 홍보를 통해 자율 기부를 독려하도록 하는 등 희망2019나눔캠페인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캠페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청소년 범죄에 따른 시설 업주 피해 최소화 방안입니다. 청소년이 사건 유발자일 경우 시설 업주와의 쌍벌제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병석 위원님의 권고사항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따른 시설 업주 피해 관련 근거 법률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으로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ㆍ변조해 약물을 구입하거나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시설 업주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근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10일 이혜훈 국회의원 외에 10명이 청소년음주쌍벌제를 발의하였고, 청와대 토론방과 국민청원 등에 10건이 개시되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업주 보호를 위해 필요 시 90%까지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제도가 있음을 시군에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 여성가족부에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청소년보호법 주의 및 위반 관련 내용 등을 시설 업주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안심센터 장기 운영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장덕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강원도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요청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18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총 209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15명에서 40명으로 운영됩니다. 주요업무는 초기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 일대일 사례 관리,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운영 등 관련 서비스 안내와 제공기관 연계 등을 추진합니다. 동해, 영월 지역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9개소를 개소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9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9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TF 등 담당 조직과 관련한 조직 개편을 완료하였고, 162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필요인력의 약 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내 정규인력 확충을 위한 건의와 도내 관련 대학 학과에 채용 관련 공문을 지속 시행하는 등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회기에 장덕수 위원님과 김병석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보건ㆍ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심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천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천식 인사) 한상우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한상우 인사) 이양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양호 인사) 김병렬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김병렬 인사) 남궁홍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남궁홍 인사) 박기남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7명에 현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6,072억 원으로 강원도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6.5%, 도비가 23.5%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 분야 2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선진 복지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중점 추진 기간 운영과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일제 조사 등 상담ㆍ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8억 4,500만 원과 상해보험 가입비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법인 및 시설 1,126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영 지원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12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과 선양 사업을 지원하였고 보훈복지 사업 추진, 시군 보훈회관 기능 보강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실적 평가와 정산 등 보훈단체 활성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복지 사각지대 없는 현장 속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4만 923가구에 1,47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강화 등 수급자 발굴ㆍ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규 대상자 4만 5,661가구를 발굴ㆍ지원하였고, 상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대상자 처리 3만 3,356건과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3만 7,072건을 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기 확인조사와 사용자 행복e음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등 저소득층의 두터운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5,899가구에 39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ㆍ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3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발굴ㆍ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숙인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숙인 현황 등 통계 작성과 사회복귀 유도 및 자활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181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자 7,027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회의 개최와 요양병원 관내외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57개 읍ㆍ면ㆍ동에 설치하였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03명을 확충하고 배치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차량과 스마트워치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담당 역량 강화 교육과 복지전담팀 설치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30만 5,926건에 대한 34억 4,2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보조금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20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8,588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43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ㆍ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현장점검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기관과 시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21쪽,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연찬회 개최, 지역자활센터 지도ㆍ점검 실시, 7개 사업에 자활기금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담당 공무원 등 역량 강화 교육과 강원광역자활센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15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과 내일키움 통장 참여자에게 26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 사업 추진실적과 자활참여자 성공률을 파악하고 자산형성 사업 신규 가입 안내 및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보육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해 육아참여 사진전과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군을 공모 선정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력 사업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계획 수립 등 저출산 극복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41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11개소, 취약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6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추가 선정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및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735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50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9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아동수당 지원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9월, 5만 4,658명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첫 지급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아동수당 신청ㆍ접수와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아동 방과 후 보호ㆍ지원 및 급식ㆍ후원결연 등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0개소에 대한 심화ㆍ진입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초생활수급ㆍ시설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대상자 발굴과 아동급식 추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호아동 자립 지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아동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선진화 추구 분야입니다. 31쪽,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소득 보장 증진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723억 원 지원하고, 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ㆍ배포와 기초연금 3,79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형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과 현장 지도ㆍ점검,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및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가와 폐지 줍는 노인 안전 관리망 구축 사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 1만 1,205가구와 어르신 마실방 20개소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와 지원 강화, 사업별 추진상황 및 지도ㆍ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대학 및 실버예술단 운영 78개소에 4억 5,2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공모 사업 63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별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로 6개소에 23억 1,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8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서비스 종사자 직무전문화 교육과 양로시설 및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사업으로 3,132개소 137억 8,800만 원과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비 19개소에 38억 8,7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개소에 7억 5,300만 원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 효 지킴센터 운영 성과점검과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무료급식 등 장애인 생활 안정 5개 사업에 32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와 생활 안정 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건강검진, 교육 지원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5개 사업에 1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점검과 사업별 수시 지도를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3개소에 4억 9,000만 원, 유형별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29개소에 16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편의시설 정비와 편의지도를 제작하였고, 장애인단체 기능 보강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정비계획 수립과 편의지도 제작 앱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억 9,200만 원, 공모 사업으로 51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집행과 추진실적 점검,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296억 3,4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65개소 16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79억 9,900만 원과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28억 5,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59억 5,900만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배치현황 모니터링과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으로 27억 8,6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210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홍보와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은 높이고 행복은 더하는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한국여성수련원 지원, 양성평등기금 사업 1억 7,9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아카데미 5회, 강원여성 정치 지도자과정 운영과 제18회 세계 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여성아카데미 지속 추진과 강원여성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을 지원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 사업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역사인물 발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얼 선양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아동ㆍ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연대 사업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대상 발굴 및 지원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54쪽,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초기 대응 및 통합 지원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피해자 지원 1만 780건, 강원해바라기센터 피해자 1만 4,100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 위기가정 지속 관리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여성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보호, 성매매 피해자 상담, 청소년 성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를 통한 자립ㆍ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먼저 가족돌봄 및 가족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9개소 6만 4,656명, 아이돌봄서비스 2,91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족친화 관련 사업설명회 실시,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도ㆍ점검과 사업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 151명과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지 지도ㆍ점검과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과정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공공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및 청소년 건전 활동 지원과 올림픽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창작영상제 개최와 강원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선도ㆍ보호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안전 및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공모 완료 및 사업 수행,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활동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청소년 참여 증진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과 청소년 수련시설 8개소 운영 지원, 자랑스러운 청소년 시상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개최와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도시ㆍ농어민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추진 실태점검과 남원주 건강생활 지원센터 의료장비 구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사업 연내 마무리 점검과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실적 정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6쪽, ICT기반 활용 취약계층 원격 건강관리 확대입니다.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수혜기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지속 제공과 통합원격관리센터 하반기 운영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7쪽,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배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와 만성질환 중점관리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와 보건기관 운영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8쪽, 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체계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에이즈ㆍ성병 예방 및 진료비 지원, 한센병 관리와 생계비ㆍ위로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과 감염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 실시, 입국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24만 8,483명,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7,6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수급과 접종률 향상 관리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 관리입니다.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신고 관리,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노인결핵검진 시범 사업 등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도민의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 유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 증진 서비스 및 환경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13개 분야 358개 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건강 증진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6,653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4개 항목 4만 2,50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동검진 차량 및 의료장비 도입 완료와 사업추진 실적평가 및 보조금 집행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가족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어르신ㆍ가족의 안심생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치매안심센터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추진 사업 점검, 운영인력 지속 확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ㆍ자살예방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과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사업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사업,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운영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조기 발견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7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ㆍ관리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16억 9,800만 원 지원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선정ㆍ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ㆍ재산 정기 재조사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운영 및 보건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신규 확대 설치와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취약지 진료, 고위험 산모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분만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 추진으로 암 조기검진 18만 2,933명을 실시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수검률과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프로그램 추진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277병상,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8개소 465병상을 운영하였습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과 장기기증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와 2019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발전 가능한 의료원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입니다. 의료원 조직ㆍ구조를 개편하였고, 간호인력 정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초임간호사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간호사 현원 확보 및 간호ㆍ간병서비스를 확대하고, 표준병원정보시스템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삼척의료원 시설 보강 사업에 대한 공사 착공과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대행사업자 선정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실시설계 및 인허가 준비, 삼척의료원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지속가능한 의료원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채무관리 5개년 계획에 따른 의료원 경영실적과 채무현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원장들과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영성과에 대한 간담회 개최와 월별 경영실적ㆍ채무상환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도ㆍ감독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자원정보 및 중증질환 수용 가능 정보 신뢰도 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감염대응 시설현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및 격납고 시설 등 사용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평가실시와 전용헬기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재난 대응 현장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재난거점병원 재난시설 확충을 완료하고 재난의료지원 차량 및 물품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출산ㆍ양육을 위한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14억 3,8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1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ㆍ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의약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건강 보호 분야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중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조리식품 수거ㆍ검사, 식중독 발생 대응 협의체 운영과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ㆍ소비단계 등 기획검사와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 수거ㆍ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시기별ㆍ계절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을 지속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설ㆍ추석 성수식품, 신학기 학교급식소 등 전국 일제 합동점검 7회와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대비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에 대한 점검과 성탄절 및 연말연시 합동점검,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 등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1,226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 업소 지도ㆍ점검과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지도 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 대상자로 6개소 2억 5,000만 원을 선정하였고, 으뜸음식점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진행상황 관리와 으뜸음식점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대상 업소 지도ㆍ점검 2만 8,076개소와 좋은 식단제 이행과 간소한 상차림 권장 등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 좋은 식단제 이행 등 지속ㆍ확대 추진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 사업 대상자 540개소를 선정하였고, 종사자 서비스 개선 및 위생교육 7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생교육 추진, 음식ㆍ숙박업소 환경 개선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의약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의료행정 신뢰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9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등을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법령 및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요양병원ㆍ중소병원에 대한 특별활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마약류 유통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오ㆍ남용 마약류에 대한 교육 160회와 마약류 양도ㆍ양수 647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약류 양도ㆍ양수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행위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유통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약품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추진과 의약품 안전지식 및 올바른 사용정보 제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가격정보 조사와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의료기기 감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강원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연구 수행을 위한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수집ㆍ분석과 심층면접 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위한 인터뷰, 자문회의,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젠더관점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평창포럼 2018 For여성을 개최하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여성인권 현황과 성평등정책 과제 포럼, 강원도 여성 인권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과 컨설턴트 위촉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양성평등 기반 구축 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14쪽, 젠더파트너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민의 젠더파트너십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젠더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이슈 중심의 찾아가는 젠더토크를 개최하고 젠더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민석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이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19쪽을 보시면, 확인하셨습니까? 시설별 종사자 임금체계 및 처우개선 추진현황에서 시설별 종사자 임금체계를 보면 임금기준에 여성가족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고만 돼 있고 금액이 없습니다. 11개 시설 종사자들이 매월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기관별ㆍ개인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페이지가 400…….

감사요구자료 41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18년 여성가족부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기관별ㆍ개인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국에서는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유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513쪽에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에서 심의안건 158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병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기 전에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성실하게 해서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전에 취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근래에 정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범죄에 따른 시설 업주 폐쇄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엔 포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술ㆍ담배 이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범죄가 날로 날로 늘어나서, PC방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강원도 대한노인회 직원들 정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던 급여 부분, 보수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쉬는 시간도 필요한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71쪽에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핵 하면, 옛날 식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결핵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공동으로 모여사시는 지역이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근래에 들어서 식생활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간간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 결핵환자들이 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도 그런 부분이 간간이 있는데 강원도의 실태가 현재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결핵환자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많습니다. 9월까지 신고된 결핵환자 수는 1,224명이고요. 그 중에 남성이 697명, 여성 527명이 결핵환자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는 1,760명, ’16년도에는 1,640명 이렇게 강원도에서 결핵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결핵검사라든가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후진국병인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전예방과 단속,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차단, 예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 관리에 대한 검사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도 좋습니다만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핵의 확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핵이 완치가 되면 재발률은 얼마나 되는지, 완치가 됐을 때 재발되는 경우.

강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완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입견은, 그분들한테 뭔가 께름칙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 간 화합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치가 됐을 때 주민들이 걱정 없이 같이 어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결핵이 재발률이 낮다는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또 그런 분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반태연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이 언제 실시됐죠?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초, 맞죠?

예, 2000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약품의 오ㆍ남용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 심대하게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했는데 도내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예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18개 시군에 79개 약국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읍ㆍ면ㆍ동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시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보통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국들이 영업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문제로 예외지역 약국의 행태 때문에 중앙부터 해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슈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날짜가 지나서 또 그런 행태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예외지역에서 벌어지는 행태들, 대부분 두 가지거든요. 보통 그런 데는 한 번에 3일 분량을 초과해서 처방할 수 없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약품이라는 것은 지정된 약국 안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위반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해서 원거리까지 보내주는 그런 두 가지 행태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165차례를 점검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군의 직원들이 한 것인지 도의 담당 직원이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로 어느 직원들이 하고 있는지?

165회 중에 기본적으로,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기본점검을 하고 도는 시군과 합동점검이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그러면 주로 시군 직원들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적발 건수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적발 건수가 얼마 없어요. 주변에 이런 행태는 실질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적발 건수가 없다는 것은 점검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점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알고도 봐준다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런 탈법 행위가 이루어짐에도 지도ㆍ단속 횟수가 적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약품이라는 것은 국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태들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는데 점검실적 자체가 미미하다는 것은 시군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굉장히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발된 약국이 또 적발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두 개가 강릉인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이렇게 두 번 내렸단 말이에요. 전문의약품을 3일 분량을 초과해서 판매하다 걸리면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15일을 할 수 있지만 또 형사처벌도 되거든요. 형사처벌 기준을 보면 3일 분량을 초과 조제했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택배를 보내는 행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도 당하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중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걸린 데를 고발조치한 건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일 초과 제조한 사례가 두 건, 택배 배송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데가 두 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은…….

두 번 받은 데도 고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약간 의문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약국을 점검할 때, 약국은 조제기록부라는 것을 쓰게 돼 있어요. 안 쓰면 법에 걸리거든요.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도 3일 분량을 초과 조제를 했는지 아니면 여러 날 것을 원거리까지 한꺼번에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이 들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가서 다 점검할 수 없더라도 점검실태가 어떤지 실질적으로 시군과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벌어지는데 적발 건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PPT가 되나요?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발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1,771개소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여기 회의실의 모니터가 아주 작아서 나중에 보완할 텐데, 안 보이시죠?

자료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적발이 1,771개소인데 굉장히 중한 행정처분이 많아요. 영업정지도 406건이나 되고 그리고 허가등록취소가 433건이나 돼요. 영업을 허가했는데 취소한다는 것은 엄청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궁금한 게 받은 자료에는 내용이 없는데 허가등록취소는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해야 하는 거죠? 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굉장히 궁금해요. 취소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인지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주점, 식품제조업도 있는데 433건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에 영업허가가 취소됐는지.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것이죠?

식품의약과장 남궁홍입니다. 영업허가취소나 폐쇄 같은 경우 우선 무신고나 무허가 영업소가 제일 많고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영업장을 폐쇄하고…….

무허가로 영업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무신고로 영업하고 이런 경우에는 고발하고 폐쇄하는 경우가 있고 영업을 하던 중에 무단으로 장소 이전을 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저희가 영업장 폐쇄나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조치보다는 고발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발도 병행을, 그런 경우 고발도 하면서 폐쇄를 같이 합니다.

고발 건수가 433건 중에서 6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고발이 무허가나 무신고 영업이고, 고의성이 있거나 악의적인 경우 고발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고발이 그렇게, 적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유흥주점이 허가등록취소가 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것들이죠?

유흥주점도 대부분 시설물 멸실이라든지 영업장을 장기로 무단 휴업하는 경우…….

무단 휴업하는 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군이 중심이 돼서 점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죠?

법적으로는 시장ㆍ군수의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적발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군과 교차단속이나 합동점검을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루고루, 정유선 위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은 도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거의 국비 매칭사업으로, 76.5%의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굉장히 많지만 자체사업보다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강원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인구절벽이고 몇 개의 시군이 이미 인구소멸 지역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이런 통계자료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에 강원도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가 확충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 일자리가 늘려면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성장이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강원도는 안타깝게도 2030세대의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하고 오히려 5060세대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따질 때 강원도 지역은 평균보다 10년 정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지만 2020년쯤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생아를 낳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요구자료 194페이지나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저출생, 사실 이제 저출산이라는 말 말고 저출생이라는 말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것도 바꿔주시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판단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보면 결혼한 가구의 경우 아이를 충분히 낳고 있거든요.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씩 낳고 있어서, 그러면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낳지 않고 있는, 결혼하지 않고 있는 미혼세대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문제들이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지금 미혼자들을 혼인으로 연결시키고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 개발 지원이라든가 출산ㆍ육아와 관련된 쪽, 돌봄 쪽을 커버하고요. 주택 쪽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라든가 또 출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은 기조실 쪽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구정책팀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다가 2017년 말에 도정 전반에 대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팀과 조직이 기조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 특히 저출생이나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문제, 복지와 관련한 문제들은 사실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통합적인 정책들은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서 해 주시는데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 중에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2030세대가 일을 하는 일자리의 60% 가까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도 마찬가지고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급여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고, 계획한 것처럼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나쁘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지서비스의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로 가장 많이,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과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기관과 아니면 시군ㆍ도에서 담당하는 기관의 임금 차이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육아기본수당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내년에만 해도 340억에 가까운 금액을 쓰기로 했는데, 이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을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곳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보전을 통해서 임금 수준을 높여주시고 임금을 단일화하면 사실 1년에서 3년 사이에 일을 하다가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력들,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을 함께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2019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원도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많고 특히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권하고 임금 격차가 70만 원~80만 원 나는데 이쪽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제조업 쪽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높여줘야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평생직장, 평생일자리 이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복지 쪽에 투자를 통해서 지역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지사님 생각이고, 우리는 주로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쪽이기 때문에, 복지 쪽의 예산은 점증주의 생각 가지고는 되지 않고 실제 100이 필요하면 100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전년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늘어나야 한다는 접근은 조금, 한계를 극복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드리고요.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 보조금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 그다음에 위탁기관 같은 경우 도에서 지도ㆍ점검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요구자료 198쪽에 시군과 교체점검, 합동점검 등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 198쪽입니다. 왜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조금 교부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도 있고 출연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지 시군하고 교체를 해서 하는…….

그래서 답을 이렇게 했다, 감사요구자료 9쪽도 그렇고 50쪽, 관련 시설에 대한 도의 지도ㆍ점검 현황이 실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위탁관리 시설도 보조금 지원을 받으니까 여기도 지도ㆍ점검을 하잖아요?

예.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보조금 교부단체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9쪽, 50쪽 내용들을 보면 지도ㆍ점검에 대한 현황들이, 현장점검을 나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점검을 가서 어떤 것들을 주로 점검하죠?

기본적으로 보조금 정산만 받아서 정산서 내용을 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정산서도 받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조치결과나 점검사항을 파악해 보면 실제적인 점검은 회계나 재무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가장 크고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점검이 안 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서류상이나 재무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통과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그렇죠.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설이나 기관 특히 도의 재정을 받아서 그것들을 수행하는 재정 지원기관들은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단체의 중요한 기관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지도ㆍ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 환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공무원 인원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을 하기 어렵다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범사업 쪽으로, 여성가족연구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재정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그다음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도ㆍ점검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서류상에 나타나는 그런 지도ㆍ점검이기 때문에 실직적인 대면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사실 어렵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보고, 물론 전수조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 현장에서는 굉장한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문위에서 시정ㆍ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자료에 적어주셨어요. 45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향후계획에 지도ㆍ점검 정례화를 통해 부패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12월에 실시 예정, 이것도 의례적인 지도ㆍ점검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업무 주기상 11월까지 굉장히 바쁜…….

여기에서 ‘강화’ 이런 얘기는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까? 방식은 같은 방식이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쪽은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 밑에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을 책임지는 소관 주무부서의 향후계획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료원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등 정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이 마치 집행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남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월요일에 5개 의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전날 노조에서 파업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정관에 수당 올리는 것 하나조차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정관의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식의 지도ㆍ점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제가 한 내용만, 물론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하겠습니다만 의료원의 기채 부분에 관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기채를 탕감해 주는 방식, 의료원의 수익을 중심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마치 의료원들끼리 경쟁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는 이런 방식, 공공의료원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도 그날 얘기를 들어서 10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앞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공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지역민들의 그것들을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기채 문제에 대해서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탕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보고도 드렸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의료원이 안고 있는 가장 크고 힘겨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출산보육정책팀에 출산과 보육이 같이 있다가 출산정책팀 보육아동팀 따로 놨다가 출산정책팀이 없어지고 인구정책팀이 기획관실로 갔죠?

예.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2017도에 출산정책을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이미 적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인구정책팀에서 나온 강원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보면 인구정책에서 감소 요인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귀농ㆍ귀촌 이런 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하고 복지정책과가 정책을 추구하는 부분들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정책방향으로 갖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협의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따지면 수백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만 인구정책을 출산과 관련된 가족정책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인구 유입을 통한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냐는 다른 측면들이거든요. 인구정책을 분리시키면서 인구정책계가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인구정책팀에서도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조실도…….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은 추가질의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윤지영 위원님은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및 과장님, 모든 직원들 요새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내년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예.

각 시군에 출산 장려와 관련한 조례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중복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군마다 나름대로 출산 장려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실무 과장 회의를 할 때 그런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들을 강원도 정책 안에 다 포함시켜서 단일사업으로 가겠다고, 많은 시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도는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시군은 기초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 예산은 도에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시군에 조례가 있고 시군의 조례가 개정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관련해서는 도의 조례가 강원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통계치를 보면,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후 신생아 출생 현황이 2017년까지 계속 줄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사실 편차가 크고,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그렇죠?

예.

예상 인원을 잡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예.

2018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사람과,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속성에 관한 부분은 4년 후에 지사님이 바뀌게 됐을 때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지금 2018년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또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물리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숫자들은 우리가 충분한 검토 후에, 굳이 2019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이후에 실행하는 게 맞다. 이것을 너무 조속하게, 잘못 시행됐을 때는 첫째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요. 두 번째는 중복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국가정책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강원도는 인구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고요. 강원도는 특히나 소멸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지만 이렇게 통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잠시 잠깐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정책을 폈던 시가 있었죠, 전라도에 어디였죠?

해남시가…….

해남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많았을 때는 그 당시 인구수가, 출산율이 높았다가 끝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죠?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복지적 측면에서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는 쪽, 그리고 양육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계수치에서 예상 인원이 7,000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 갑자기 늘어나거나 4년 동안 축적돼서, 집행 금액이 5,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이 다른 쪽으로 쓰이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일반 강원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1월 시행보다는 2020년이라도 조금 더 준비를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원주에서 5개 의료원 행감했던 거 아시죠?

예.

거기서 얘기 나왔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기채상환 문제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기채상환액이 자산비율 480%이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350%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의 지원들이 상당히 약함으로서 경영 악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간호사의 숫자, 간호직ㆍ보건직에 대한 숫자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예.

과장님, 그 당시에 기채상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약속을 했거든요. 검토가 아니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왜냐하면 이 부분이 출생률과도 관계있고 결국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훌륭한 의료, 좋은 의료,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에 20억, 2020년에 34억, 54억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통계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지원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구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투자를, 투자를 하는 대신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본업에, 결국 도민들이 만족할만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하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응급센터가 있습니다.

의료원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 3만 2,000원 정도를 더 내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거 아시죠?

예.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은 국비나 도비로 응급센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속초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초 쪽은 의료기관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응급센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병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잘살 수 있고 더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센터에 대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거의 돼서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거의 국비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은데 두드려 까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12쪽의 최근 3년간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최하위로 나와 있어요.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물론 여기 보면 부진사유에 동계올림픽이나 상대평가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평가결과가 나쁜 것은 사실 보건복지 분야 업무를 하는, 저를 비롯해서 이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18년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평가방식이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많은 평가지표들이 재정의 총량적인 분야를 가지고 평가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평가지표를 보고 내부회의를 통해서, 2019년부터는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지만 도민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철저히 챙기면서 진행해 나가겠고, 특히 지금 이 평가는 도를 비롯해서 18개 시군과 관련된 분야가 많습니다. 시군 공무원들도 이 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야 되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일보다는, 결국 우리가 분야마다 정부가 요구하는 권고 수준까지 잘 하면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많이 상향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위주로 18개 시군들을 관리ㆍ감독ㆍ지도ㆍ교육을 하셔서 다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최하위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에서 5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것을 아시죠?

예.

여기 보면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도지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 인천, 부산, 제주, 경기 다섯 개 광역시에서 의료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도 6월에 의료취약지 대책 발표에서 지원단을 설치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원단 설치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의 공공기능 강화, 또 강원도의 의료취약지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하는 역할이 강원도 공공의료보건과 관련한 것들을 종합하고 기획하고 교육 훈련도 하고 조사ㆍ연구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꼭 하도록,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단은 사실 급변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고 환경 분석과 시민 수요 파악, 기관 운영 모니터링과 기술 지원, 또 평가 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윤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도 자료를 드렸으니까 보시고, 제가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조치 또는 추진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요구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언론에 나온 부분들인데요, 00의료원 성추행 사건입니다. 제가 영월의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연합뉴스 외에 11개 사에서 영월의료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가 8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오히려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B씨가 역고소를 당한 상태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의료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차후 의료원 내에서의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이나 재발 방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보도되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장애인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는 그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지금 횡성의 시설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횡성의 장애인거주시설에 있고, 거주시설에 가기 전에 장애인쉼터에 가게 됩니다. 266페이지인데요. 현재 강원도에는 학대 피해자 장애인쉼터가 한 곳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사실 학대 피해와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기소가 되는 이런 것은 경찰청 내부 자료인데, 그것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만 여성과 남성이 따로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경제적인 학대, 임금 착취, 노동력에 대한 착취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을 같은 장애인시설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장애인쉼터를 여성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남성은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성과 남성을 같이 두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쉼터에 있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사실 장애인거주시설에 바로 갈 수 없는 부분인데 다른 거주시설에 따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서, 여성ㆍ남성 장애인쉼터를 구분해서 하나씩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정부합동평가,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세부적인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도지사님의 지지율이 전국에서 2위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나 보건ㆍ위생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진 사유를 보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약 컨설팅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석을 하셔서, 3년 연속 내리 다 등급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51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저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 안건 수는 재심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심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다시 올라오는 것인데 이게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교육청 소관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동성끼리의 성폭행이나 성 문제, 거의 두 사안 중 한 사안, 제가 심사한 것들은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부분은 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게 성폭행인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초기에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가능하시면 교육청의 자치위원회에도, 그리고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별 직업이 나와 있는데요. 사건에 대한 민감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젠더 전문가 한 명이 위촉되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4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복지 수당 관련인데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는 자격 제한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하면서도 복지 수당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았고, 얼마 전 사업설명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관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3년 이상 5년 이상 이래서 3만 원이 오른 15만 원, 18만 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5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얘기했던 15만 원과 18만 원에 대한 차후 개선책,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협의회 종사자들은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인데요. 2014년, ’15년, ’16년, ’17년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할 것 없이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고용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장애인 고용 촉진 지원 방안, 마련할 수 있으시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을 할당한다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검토 가능하시겠죠?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묵묵부답할 게 아니라 육아기본수당 실시에 따른 민원 유형을 구분해서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 주십시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어떤 실행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성 얼 선양 사업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여성 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여성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성특보가 세 분이나 임명되시고, 그만큼 여성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인데 여성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을 봤습니다. 여성 얼 선양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기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이 계신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점심 먹고 나서 가져오셨어요.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한 상태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발언했던 내용, 관련 시설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속기록을 정정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강원도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강원도 경로당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29명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7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급여보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이었고, 18개 시군에서 급여를 주는 게 다 일정치 않아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좁혀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처우를 개선하겠다, 미흡하지만 금년에 1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나름대로 맞춰 나가겠다는 게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는 급여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정년과 관련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정년을 어떻게 해 줘라 이런 것은 제 권한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속기록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역지원센터에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한다고 지침이 내려져서 서로 협의도 한 모양인데 사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주장한다면, 여태까지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제가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정관에 의해서, 현재 68세로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시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리를 하고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강원도에서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어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을 어필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까 담당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서로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시설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고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너무 나서지 마시고요. ’19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안이 정해지면 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실행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씩만 해야 됩니까?

조금 이따 하시죠.

그럼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음식점이라는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으뜸음식점 선정 기준은 시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의 10% 이내에서 도가 지정을 하는 것인데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예, 일단 1차로 시군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또 민간을 중심으로 한 2차 현지 실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음식개선문화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받은 자료를 보니까 18개 시군 64개소가 지정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중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춘천 두 군데, 강릉 한 군데가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이 되면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것을 취소시켜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정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경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안 시킨 것인가요?

예.

으뜸음식점 제도 자체가 좋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으뜸음식점이라 해서 작지만 나름대로 혜택도 보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의료원과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 감사에서 얘기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지난 10월 1일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고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시설 보강이라든가 신축ㆍ증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삼척의료원이 BTL사업으로 2023년까지 신축하는 게 계획되어 있죠?

예.

5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주의료원은 이미 시작됐고, 2020년 말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300억 이상의 공사이고, 그날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영월의료원도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속초의료원도 전문병동을 증축할 계획에 있고,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노인병원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옮겨서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 5개 의료원의 대형 신축ㆍ중축이 이루어지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의료원들의 신축ㆍ중축 과정에 전문직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병원에 있는 환경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면, 실질적으로 현장 감독이나 현장 소장에 의해서 공기가 조정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시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옛날 강릉의료원처럼 한없이 길어지다 보면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벌여놓은 두 곳, 삼척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이 대형사업을 벌여놨는데 최소한 의료원의 담당부서에, 지금 담당부서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거의 보건직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원주와 삼척 말고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서에 시설과 관련된 전문직 정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과거에 잘못된 것들, 전문성이 없어서 공사 기간이 자꾸 연장된다든가 공사 규모가 커져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에 아예 시설직 정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저희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TL사업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적으로, 사실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5개 의료원의 시설환경 개ㆍ보수, 또 새롭게 이전 신축을 하려면 전문인력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협의를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년도에는 이 분야의 인력을 확보해서 의료원 사업들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특별히 강조하느냐면, 도에 시설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른 것이죠.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자문도 할 수 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자문하면 보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쪽도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요. 제 경험상 느낀 것인데, 앞으로 사업이 별로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부 정책 자체가 강화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앞으로 강원도 의료원들도 건축과 관련된 일이 벌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부서 내에 시설과 관련된 전문직 정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사회복지사 임금과 관련해서,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용역 이후에 급여와 수당을 맞추실 계획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설이나 기관의 종사자 중에서도 누락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집에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부모교육을 하거나 자녀 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사실 이주 여성들이 와서 결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외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짧게는 5개월부터 길게는 15개월까지 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밀착도도 굉장히 높고 이분들이 지역 사회와 관련한, 한국 문화와 관련한, 아이를 키우는 일과 관련한 상담사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용 자격을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2시간을 수료한 이후에 한국어교원자격도 소지해야 되고, 또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자격을 소지하신 분이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해마다 계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위 10%는 매년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10년 넘게 이 일을 해 오고 계신데 급여와 관련해서 여전히 굉장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0년간 한 번 지도를 나갈 때마다 수당으로 2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월 80만 원을 받고 있는데 4대 보험을 공제하면 73만 원을 수령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떤 일보다도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의 자격 요건이나, 또 일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회의도 해야 되고 이후에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어떠한 수당도 없고 유일하게 교통비를 약간 지급받고 있는데 그것도 월 2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이주 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가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서 보통 월 20만 원 정도를 교통비로 쓰고 있는데, 지금 2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실 받고 있는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사자들을 보면 기본급 외에 여러 가지 수당, 가족수당이라든가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받는 게 명절수당입니다. 올해 급여가 약간 올랐는데 시급으로 치면 325원이 올라갔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차라리 봉사정신으로 하는 게 낫지 이 돈을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인데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이나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었잖아요?

예.

적어도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 또 이분들은 시설 종사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늘 급여 체계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이분들을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예.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푸드뱅크는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푸드뱅크는 음식들이 남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푸드뱅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푸드마켓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푸드마켓은 한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원주에 1개소가 있는데 문제는 푸드뱅크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강원도에 여러 개가 있고 지원도 굉장히 잘되는 것에 비해서, 푸드마켓이 어떤 곳이냐면 공산품을 기증받아서 진짜 슈퍼마켓처럼 어르신들이나 대상자들이 카드를 가져와서 그 금액만큼 매달 사 가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한 지원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지역 사회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겨우 물건을 얻어서 채워 놓고,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 돈을 기부해 달라 해서 물건을 사서 채워 놓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산품들이라 금방 상하지 않으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을 지원해 주면, 이곳에 와서 사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추장도 사고, 어떤 분들은 생리대도 사고, 샴푸도 사고 이런 식인데 물건이 항상 떨어져서 없으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강원도에 한 곳밖에 없으니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돌봄서비스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국장님, 아이돌봄서비스의 1차 지원 대상이 누군지는 아시죠?

예.

아이돌봄서비스를 요청하고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맞벌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빠져 있느냐면 한부모가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부가 같이 있는 분들보다 한 부모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1차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에 학대 피해아동 쉼터 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 피해아동 쉼터 같은 경우도 여성 쉼터와 남성 쉼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4개소 중에 여성 쉼터와 남성 쉼터의 비율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 쉼터보다 남성 쉼터가 적습니다. 원주에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는 쉼터 1개소가 있는데 여성 아동 쉼터입니다. 남성 아동들이 갈 곳이 부족하니까 지역에 여성 아동 쉼터와 남성 아동 쉼터 1개소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피해아동 쉼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차량인데, 아이들이 어리고 병원도 굉장히 자주 가야 되는데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택시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아동 쉼터 같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야 되잖아요. 부모가 다시 찾으러 오는 부분이 있어서 주소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도 않아요. 아동 쉼터의 선생님들이나 보호사들이 아이들을 학교도 데리고 가고 학원도 데리고 가고 또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택시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2019년도 예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공기청정기를 사주지 말고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비용도 너무 비싸고 끊임없이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나중에 새로 구입하고 이럴 때마다 목돈이 들어가니까 시군과 협의해서 오히려 렌탈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것은 수요자에 대한 욕구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사안을 요청드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의 이행과 관련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차에 원주의료원에 가서 5개 의료원을 감사하면서 빠진 부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1명하고 여성 위원 2명이 포함돼야 하는데 지금 여성 위원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1명만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대하도록…….

1명 더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관계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정규직 전환 시에 약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것은 감사를 해 보셔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와 관련해서 규정에도 없는 총점 20점 정도, 이렇게 별도로 평가표를 작성해서 승진 서열 명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정규직으로 사무직 8급 3명을 선발했는데 서열 명부 8순위가 3순위가 되어서 선발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피해 입은 직원분들 같은 경우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꼭 감사를 하셔서 관련자들 징계 처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감사 부서나 그런 쪽을 통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이나 인근 시도 같은 경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기도보다 강원도에 취약 지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201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에 못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이석을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이 이 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다른 질의는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를 보시면 자활기금이 있는데 2018년 9월 현재 29억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9억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활 후견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자활 후견기관, 알겠습니다.

제가 자활 후견기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활센터에서 1차 관리를 하고 2차로 도의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으로 선임이 되면, 주로 목사님들이 선임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막상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른 분들이 하시고 이러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받아서 기관들을 파악해 보려고, 조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세부사항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8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9월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한 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나 이중언어 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 시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 5개 정도의 시군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중언어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안 하는 시군 같은 경우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안 하는 시군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에 누락되거나 이래서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응급의료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시면, 센터도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은 실질적으로 지역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응급의학전문의가 전혀 없는 시군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선을 예로 들면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응급 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도에서 직접 인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응급의학전문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급 불일치를 이루는 그런 직종입니다. 특히 강원도 쪽은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사 확보는 의료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공공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 보조를 해서라도 민간 의료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 되면서 퇴근 시간 이후에 가게 되면 3만 5,000원인가 이렇게 더 많이 받는, 아마 정선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선군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병행 지원을 해서 응급 환자들이 왔을 때 응급의학전문의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01페이지를 보시면 닥터헬기 운영 관계가 있는데 저희 정선 같은 경우 차로 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나마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나서, 생명을 연장해서 사시는 분들이 참 고마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항 불가 조건, 시정 4,800m 미만, 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차후에 닥터헬기 추가 구입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원주에 있는 닥터헬기로 영서 권역을 커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영동 지역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 분들은 영서권의 인계점까지 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닥터헬기를 추가로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지역이 여섯 군데밖에 없는데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최소한 영동권에 닥터헬기를 한 대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닥터헬기를 추가로 한 대 더 하시게 되면, 요즘은 악천후 때도 할 수 있는 헬기 기종, 특히 야간 같은 경우 운행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야간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도 도착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헬기를 구입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강원도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면 지원단을 구성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99쪽을 봐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방학 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000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4,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별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리고 마트 이용률이 60%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요새 어디를 가도 4,000원짜리 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 먹고, 마트에 간다는 것은 라면 정도겠죠, 그렇죠?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 한 끼 식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당시에 9,000원짜리 드셨다고, 맞죠?

예.

그런데 경로당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1년에 3만 7,000원, 이렇게 하루에 100원 꼴로 해서 되겠느냐고 질의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

지원을 잘 받는 경로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위 법에 3만 7,000원으로 픽스(fix)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강원도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어르신들의 식사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금보다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를 봤더니 경로당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 자체는 전국 상위인 것 같습니다.

전국 상위인데요.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가 제일 하위에 속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강원도가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우리의 뿌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분들의 덕택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복지 지원은 바람직하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출 청소년 쉼터 시군별 설치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강원도 전체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전부 춘천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것도 맞고요?

예.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권역별로 반드시 쉼터가 있어야 된다,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예를 들어 출생률 1명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돈이면, 가출 청소년들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 한 명 누구나 다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출해서 춘천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지역별로 설치돼야 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권역별로 해서 가출 청소년이 그쪽에 가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국감 때도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만율, 우리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자랑스럽게도 1위를 했어요. 고혈압 관계, 비만율 관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죠?

예.

도에서는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에서 도민 건강 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추진한 건강 증진 관련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도민들의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지금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비만율은 청소년 때 생활습관이나 비만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들의 비만율 통계 자료하고요, 전국 대비 통계자료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강원도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지혈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게 음주나 생활습관과도 관계되지만 체육적인 것, 신체 활동에 대한 부분이 항상 대두됩니다, 아시죠?

예.

고혈압을 줄이고 비만율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과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타 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좀 춥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고령화된 분들,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체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경로당별로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도민 전체 걷기 실천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걷기 실천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다른 건강 지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보통 날씨가 따뜻할 때 많이 걷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겨울에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몸에 지방이 급격하게 쌓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치명적인 성인병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11월 1월, 2월뿐만 아니라 3월까지 눈이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량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에 체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안 쪽에서 나트륨이 섞인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에 대한 통계 자료, 수치를 보면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 약을 먹는 것, 사람들이 만성적이고 점진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의 어느 지역, 화천인가, 시스템적으로 고혈압 체계를 만드셨더라고요. 성인병을 상당히 줄인 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강원도에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11월부터 3월까지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경제적이거든요. 경로당의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 운영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도에 등록 장애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유형은 한 스물다섯 가지 정도…….

크게 16개 유형으로 나누죠. 16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장애 유형별 현황, 많은 숫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체, 지적, 시각, 농아 쪽이 많습니다. 전체 장애인들 중 지체 장애인이 52%에 해당되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지체가 1억 8,976만 원이고요, 지적이 4억 7,75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시각이 1억 7,500만 원, 농아가 1억 8,7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체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체가 어떤 장애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원에 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종합상담실 실장 수당이라는 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가 아니라 수당 개념이죠? 월 80만 원인 것이죠?

예.

그런데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정책팀에서 준 것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상담실 실장의 활동 수당은 월 80만 원 월정액을 지급하되, 종합상황실에 상근하여 활동하는 경우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근의 개념이 무엇이죠?

상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정형화된 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상근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18개 시군의 종합상담실 실장님의 활동 수당이 8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체계를 여쭤봤을 때 국장님이 154만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57만 4,000원.

아, 157만 4,000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월 80만 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근을 하게 되어 있고, 상담실장님에 관한 부분이 8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반에 해당되는 액수인데 그분들이 제대로 일하게끔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가서 쉬다가 오셔도 되는 것인지, 상근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자다가 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없습니까?

현황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체 장애인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줄이고요. 상담실장에 대한 페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시작 전에 받은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잖아요?

예.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민이, 지난번에 도와 여러 가지 단체가 간담회를 할 때도 청소년수련원 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수당 부분을 현실화해 주려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 15만 원을 주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재정 형편상 15만 원이 반영 안 되고 일단 5만 원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표준화된 안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도비로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셔서, 최저임금밖에 안 되니까 건의를 해 주시고요. 도에서도 임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 청소년지도자라고 하면, 의무나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지만 자존심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읍ㆍ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잘 아시죠?

예.

금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라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내용을 깊이 모르시죠?

제가 깊은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경로장애인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형자입니다.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28만 7,000명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28만 7,000명 정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어요. 보면 15개 시군에 38개 센터가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18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배경이 있습니다. 기존 노인사업들은 가정 봉사원 파견이라고 해서 국고로 진행됐었던 사업입니다만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지원 구조가 변경되면서 시군으로 이양된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렇게 전국에서 강원도만 도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예, 저희도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년도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안 해 줬나요?

저희가 시군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수를 보니까 저소득층, 비율은 다르지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들 한 3,0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4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도…….

알겠고요. 제가 평상시에 질의할 때 과장님이 “우리 강원도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최고 앞서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강원도만 없어요. 이런 게 빠져 있는데 제일 잘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구는 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요구는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먼저 가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안 하는 데가 강원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러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지가. 간절하게 하면 예산 부서에서 왜 안 세워주겠어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노력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얼마 신청했어요?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요?

시군비 100%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한 10%만이라도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사업일 경우 저희가 통상적으로 20%를 지원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늘 것 같고 해서 1차로 한 10%만 지원을 하고 향후 비율을 늘려나가는 이런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강원도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가 열악하긴 합니다. 사실 열악하죠. 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기초연금 같은 경우 강원도는 당장 1,0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주고 있는데, 도비 지원 같은 경우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원주는 6%, 강릉은 4%, 어려운 지역인 삼척이나 영월, 평창, 정선, 양양 이런 데는 2%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면 기존에 시군에서 지원하던 서비스도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처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세우고 싶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안 세워줬다고 하지만 예산 심사 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초고령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원도는 노인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재정자립도는 낮지, 나갈 곳은 많지,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보면,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합니다. 예산 심사 때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말씀해 보시고, 또 1,00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예.

도비 비율이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비 부담도 있겠지만 사실 지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구는 다 빠져 나갔고 참 어려운데, 강원도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도도 일정 부분, 어렵지만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마음에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관련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내년도에 하려고 실무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줬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한 1,000억 정도 늘어서 내년도 총규모가 5,2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도비 부담이 한 6%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많이 커질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조실과 협의해서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또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시군비까지 합치면 내년도에 한 6,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재정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보다는 기초단체가 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고통을 같이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여성국 소속 단체를 보면 지원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다 볼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 및 지도ㆍ감독 내용을 보면, 지도ㆍ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정하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떤 경로로 파악합니까?

기본적으로 정산서를 통해서 보고요. 관련 단체에서 예산ㆍ회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프로그램에 다 입력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1차 스크린을 하고 2차로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또 보조금 사업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체크하는…….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영수증이라든가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일반 영수증을 받습니까, 아니면 카드 영수증을 받습니까? 어떤 영수증을 받습니까?

카드 영수증이 첨부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영수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영수증이 들어오면 실제 구매 행위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구매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부분 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나 예산 지원을 받는 곳, 보조가 됐든 지원이 됐든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려면, 앞쪽에 보면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된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관리ㆍ감독 기관에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장애인단체나 보조받는 이런 단체에서 잘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 일반 영수증이 들어왔다면 진짜 쓰고 했는지, 안 쓰고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되도록 카드 영수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은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카드 영수증을 기본으로 하고요, 불가피하게 발행이 안 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불가피한 경우는 없어요. 지금은 카드단말기가 다 있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들어오도록, 보조금 정산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 장애인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되죠?

예.

그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지체장애인,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지체장애인, 농아인 쭉 있는데 이것은 시설 자금하고 정책 자금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것은 순수한 단체에 대한 지원만…….

시설은 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포함시키면,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시설이 없죠?

예.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시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포함시키면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떨어지죠, 맞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묶어서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체에 대한 순수한 보조금이 있고 하나는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보조금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도에 와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장애인단체 사업 플러스 위탁사업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A단체는 100인데 우리 B단체는 왜 80밖에 주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 간 형평성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령 단체에서 단순히 등록 장애인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할 수 있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을 어느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그냥 줄 수도 없고, 단체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체에서 의원님들께 요청도 드리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또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0만 명에서 50%면 5만 명이 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 장애인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방법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외에는…….

지체 장애인 본인들은 정책 예산만 받는데 나머지는 정책과 시설을 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데 그것을 못 받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푸대접,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잘 구조화해서 요청하면, 지원 기준에 타당하다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 듣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편의시설기초센터 운영비라는 게 있죠? 지급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몇 군데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도비로 나가는 편의시설기초센터 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열세 군데 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다섯 군데만 주고 있죠?

예, 지금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세 군데 중에 다섯 군데를 뺀 나머지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도비 지원을 하지 못한 지역은, 도비를 지원할 때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간 운영 실적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만 그 조건이 있는 것을 아세요?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강원도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2016년인가 ’1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어요. 장애인 인원수와 비례해서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해 주면 자꾸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전국적으로 3년간의 실적을 보지 않고 하는데 강원도만 한다면 강원도민으로서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잘 설득하셔서 풀어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면 근로사업장이 있고 보호작업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사업장은 나름대로 월급을 챙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작업장은 최저시급도 안 되게 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보호작업장은 강원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떨어집니다. 보호작업장은 강원도 특성상 단가가 아주 낮은 그런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성 측면보다는 실제 그분들의…….

보호?

예, 보호 쪽.

하루 종일 부모님 곁을 떠나 작업장에 와서 편하게 있다가, 장애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인들이 붙어서 같이 해야 능률적으로 되고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무사히 귀가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의 급여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그분들도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보호작업장에 있다가 일을 습득하면 근로사업장으로 가죠?

예.

근로사업장에서 습득이 되면 사회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월급을 주는, 도에서 어느 선까지 줘야 된다는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군비로 운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만 충족을 못하고 있겠죠.

가이드라인을 충족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호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든 일거리를 챙겨주시든 충족시킬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용 장애인 수가 쭉 있습니다.

지금 한 8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808명이네요.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요?

예.

각 보호작업장의 시설장 책임 하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장 책임 하에 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것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 숫자가 안 맞으면 지원을 안 하죠?

인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내년부터는 보호작업장이든 근로사업장이든 입소나 퇴소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정례화시켜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정례화시켜 달라고요.

예.

사실 저도 들은 정보인데, 들은 정보입니다. 사업장끼리 서로 크로스를 한다고 그래요. 크로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서로 맞춰서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를 그냥 착복하는 형태인데 관리ㆍ감독 기관에서 바로 잡아야죠. 국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고요.

내년부터 하시더라도 미리 파악해 보면 아마 알 겁니다. 한 사업장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을 하면 다른 쪽에는 등록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퇴소를 하면 다른 데 입소할 것이고, 인원이 빠지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셔야지, 정부에서 예산을 막 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 관리가 허술하잖아요.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은 이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제가 보기에 있을 겁니다.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입ㆍ퇴소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해서 다른 데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시간을 너무 썼네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라고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과 말씀을 나눈 게 있는데요. 자살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역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자살률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충남과 더불어 전국 최악을 다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올해 9월 발표도 그렇고요. 지금 충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F팀도 구성하고 도지사가 앞장서서 자살률 감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는데 강원도 역시 1년에 4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망자 수입니다. 하루에 1.3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명 내지 2명. 그리고 내일 자살하려고 미리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행복한 강원도, 청정 강원이라고 하는데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 자살률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신경 써 왔고 이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봤는데 지금 담당관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두 분이 자살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담 업무는 아니고 본인 업무 외에 별개로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고민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에도 전담 공무원이 없고 마찬가지로 시군에도 전담 공무원이 없습니다. 시군의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전담이 아니라 자기 고유 업무가 있고, 알코올, 건강 증진, 그리고 관련된 병원 업무 담당, 업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담이라 볼 수 없고, 그나마 우리가 광역 1개, 기초 4개 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했죠.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라고 하지만 실제 가 보니까 센터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책상 몇 개 같이 놓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시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현장을 조사한 것과 똑같더라고요. 광역은 계약직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조건인가 봐요, 이직률이 별로 없고. 춘천자살예방센터는 상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정규직 개념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직원 2명 채용한 것 외에는 이직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강릉이나 홍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아침에 받은 것인데 지금 이 표를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 외에는 1년이 넘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재계약 기간이 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고용 형태가 1년마다 하는 계약직이고, 또 초임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4대 보험을 떼면 180만 원~19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간호사이면서 동시에 건강 증진과 관련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거든요. 전문직들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역시 전문직들인데 그 정도 여건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살예방사업 중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ㆍ통장들이 직접 움직이는 ‘생명사랑 마음나눔’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도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인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종용을 안 하면 이ㆍ통장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지만 사실상 업무가 중첩되어 있더라고요. 자살 예방 업무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일본의 사례도 말씀드리고 미국의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해야 감소된다고 보거든요, 돈을 투자하든지 사람을 투입하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에서 자살률 감소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주무 부서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이 한 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도 자살과 관련된 전담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다섯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자살 예방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국장님께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현장에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또 지금 이 현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최소한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직원들과 자살예방센터가 없는 나머지 군, 거기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인원들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전담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만큼은 자살 예방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처우 개선을 봤을 때, 1년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경험자가 많이 생겨서 정말 강원도가 자살과 관련해서 최악의 통계를 받아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또 시군에서도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요. 현장의 목소리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보니까 춘천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열악한 강릉이나 홍천, 원주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그분들과 토론도 하고, 무엇부터 고쳐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가졌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가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정유선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강원도의 건강 수준이 어떤지 잘 아시죠?

예.

전체 사망률을 따졌을 때 인구 10만 명당 369명이고 서울시보다 25%가 높습니다.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악성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이 자살률은 얘기해 주셨고.

걷기 실천률도 나쁘고요, 음주, 흡연 이런 지표들이 강원도가 굉장히 나쁩니다.

음주나 흡연 이런 지표들이 높아서 그런지 폐렴 사망률도 1위, 결핵 사망률도 1위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역별 편차도 매우 큽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 파란색이 내과 의료 취약지이고, 노란색이 외과 의료 취약지, 그다음에 연두색이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세 번째 굵게 4라고 쓰여 있는 것은 산부인과 취약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는 응급의료 취약지까지,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분만ㆍ응급 전부 속해 있어요. 밑에 평창군도 다섯 가지 전부 취약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의료가 취약하니까 사망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다음 자료를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 지역은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의료 급여 수급권자 비율도 평균보다 높고,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 비율도 높고,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독거노인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고, 강원도 전역이 의료 취약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릉, 원주, 춘천만 조금 빠져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심지어 영아 사망률조차 전국 1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1.7명인데 강원도는 3.5명입니다. 낳기도 적게 낳는데 사망률도 높다는 것이죠. 이게 응급 의료 취약과 같이 가는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이 강원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모두 담당하고 계시니 이런 지표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도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일하고 모레 강원도 내 공무원, 또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다 모여서 강원도 건강지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쪽에 몸담고 있는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사실 2019년도 정책과 사업이 나오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2019년도 사업과 정책,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의 공공의료과를 보면, 지금 공공의료를 담당하시는 직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 12명…….

거기에서 의료원경영개선팀은 몇 명입니까?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책이나 응급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보다, 그러니까 의료원경영개선을 하는 데 4명이나 가 있다는 것은 저는 알맞은 구조 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전과 다르게 이미 의료원의 경영 개선이 다 되어 있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것처럼 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 배치나 부서 이름 이런 것들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신생아와 영아 사망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의료원이 있는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문제거든요. 의료원을 전체적으로 다 세울 수 없다면 민간 의료기관과 협조를 해서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의료원이 권역센터 역할을 하고 군에 있는 일반 의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권역으로 모자의료센터를 만드셔서, 지금 산모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감사자료 182쪽~183쪽에 나와 있긴 합니다.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있는데 70회, 711명의 산부인과 진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계신데 가능하면 임산부등록관리제를 통해 산모들을 전부 관리해 주시고, 특히 취약지 같은 경우 산모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지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진료를 받을 수는 없고, 매번 같은 곳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료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택시비 지원, 산부인과가 없어서 다른 타 지역으로 멀리 나가시는데 현실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워낙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특히 의료 취약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정책, 성주류화 정책과 관련한 젠더 전문가를 담당자로 두어서, 사실 오늘 이야기한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저출생ㆍ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젠더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을 담당하는 1명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약속하셨듯이 외부 영입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 전문가가 책임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쪽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의 인력을 보면 전체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4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강원연구원에서 여성 정책이나 젠더, 성평등과 관련한 연구들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아서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인력을 강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 문제는 여성가족연구원의 이러저러한 다양한 지표들, 그다음에 연구를 통해 생산해 낸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사업과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부서별로, 육아기본수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정책들을 해 나가실 때 연구한 실적들이 정책으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을 서포트할 수 있는 보조 인력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정책 제안, 실질적으로 실행을 전제로 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제안된 정책들이 부분 부분마다 접목되어서 실행되고, 실행이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정책을 제안했는데 언제쯤 접목될 것인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항상 메일로 정책 브리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의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읽어보시고 강원도의 현재 상황, 통계로 나타난 지표들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사업에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첫날 원주의료원에서 5개 의료원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의료원과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따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 10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온 게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이니 굳이 중복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동안 평가인증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한 만족도 조사를 쭉 봤는데, 그저께 원장님들도 다 토로했지만 만족도 조사를 하더라도 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출된 경우가 많아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면 간호과장이 몇 명을 찍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선별하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은 원장과의 관계에 따라서 왜곡이 되거든요. 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있는데도 없다고 설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어차피 의료기관 만족도 조사를 하기로 사업 계획을 세웠으니,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내년 초에라도 만족도 조사를 하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흔히 얘기하는 5개 의료원하고 도와 관련된,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공공의료 강화 쪽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오정 취급을 받을 정도로 바뀌었단 얘기예요.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원하되 공공병원 스스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종사자들의 친절도나 이런 것들이 민간보다 훨씬 우수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서 ‘역시 공공병원이 다르긴 다르구나.’, 정부의 지원이 돼도, 적자를 보전해 줘도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존재 가치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되, 환자를 대상으로 하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든 다 좋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문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점검반을 꾸리든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꾸리든 그것은 상관없는데 미리 일정을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고 미리 기간을 통보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서 점검반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환자의 동선,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접수도 하고 외래진료도 보고 이렇게 동선을 완주하는 형태의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직접 안 가더라도 평상시 전화 응대에 대한 수준, 그러니까 영안실이면 영안실, 영안실은 전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외래 진료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경우도 많고 응급실에 대한 안내도 많은데 전화 응대 조사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되 기존에 복지부라든가 평가원에서 하던 그런 도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환자 입장이 되어서 환자의 동선을 완주하는 그런 형태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서 우러나온 그런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리 언제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환자의 입장에서 동선을 밟아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만족도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원도만이 추진하는 분야별 복지정책 예산인데요. 제가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대체 뭡니까? 이것 작성을 그냥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정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겁니까? 우리가 현상 그대로를 보면,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복지에 대한, 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현황을 통해 다 얘기하셨어요. 건강에 대한 부분, 결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반태연 위원님이 자살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강원도만이 추진하는 분야별 복지정책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 하나, 2017년도에 둘, 경로당 에어컨 보급 지원 이것은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강원도형 사업 발굴을 위해 그렇게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 딱 2개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다양한 복지정책이…….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욕구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최소한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육아기본수당을 하면서,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도민들을 어떻게든 설득시켰어요. 그렇지만 70만 원을 주면서, 4년 동안 5,000억을 뿌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돈 없다는 얘기로 도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현금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하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원에서 한 해 연구를 할 때 보건복지여성국, 그 외 타 기관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공영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떨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리를 백업해 주고 전반적인 현황을 얘기하고 정책을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 수요를 조사하는데 3개나 4개 이렇게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정책 개발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이것은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당연히 세워야 되는 계획이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기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8월 6일 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도 여성특별보좌관으로 2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성가족연구원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놀랍기도 했고 조금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오픈시킬 수 있습니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총무행정관실에 요구한 부분은 정말 끝까지 자료를 안 주면서, 결국 와서 이름을 가리고 보여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연구를 할 때도 굉장히 프라이빗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것은 최종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만 또…….

이것은 인권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연구원이기 때문에 더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혹시 여성가족연구원의 시설이나 건물 주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원 건물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토론회나 포럼, 의견수렴을 할 때 유모차를 끌고 와서 들을 수 있고, 또 놀이방도 운영해야 되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여성 친화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얘기하면 주차장의 임산부 배려석이나 그런 부분, 도청의 좁은 주차 공간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배려석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새일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도 이런 것을 몇 번 주문했었는데, 제가 그저께 지나가다가 혹시 되어 있나 해서 확인하러 들어갔더니 역시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원장 임용ㆍ채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개방형 공개모집을 할 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도 직무 분야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교육고시계에 연락을 했더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적어준 대로, 작성해 준 대로 그냥 싣는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를 보면 여성ㆍ가족 복지 연구 및 정책 개발,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장님이 이런 실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연구원 원장님을 뽑는 것을 보니 이렇습니다. 원장은 일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십, 직무수행 요건이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갖췄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준법정신과 청렴도가 있느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을 뽑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고를, 연임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연임은 없습니다.

공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바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부장님까지 합쳐서 5명이죠?

예, 지금 부장이 공석이어서 4명입니다.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이런 연구기관이 도청 소속의 사업소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은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충북이 사업소였는데 올해 초에 재단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17개 시도가 사업소 형태, 도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사업들을 가져오고 또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사업소로 있으면서 제약되는 부분,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묶여 있어서, 사실 시군에서 저희한테 정책에 대한 용역 부탁이 오는데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정책 환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자료 협조나 소통, 잘 협업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원 5명이 여성 관련, 복지 관련, 가족 관련 이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의 인력을 충원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이 재단으로 분리됐고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 보통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저는 한 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20억에서 많을 때는 한 30억 정도 출연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14억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 규모, 스케일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 연구 파트도 굉장히 크고,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분, 돌봄이나 보육, 요양보호사 같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좋은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다른 타 시도에서는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강원연구원에 사회복지학 박사가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사회복지학 박사님이 있죠?

예.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가져오려고 해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는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복지재단도 없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복지 연구와 여성ㆍ가족 연구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원장님, 작년에 충북에 갔을 때 재단에 대해서 보고 오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경기도만 가서 보고 충북은 못 갔습니다.

국장님, 혹시 여성가족연구원 재단 설립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아직 고민은 못 해 봤고요. 저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 우리 여성가족연구원만 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른 데에서 이것을 빨리 전환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원들이 다 임기제 공무원들이죠?

예.

임기제 공무원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채용 요건이 나올 때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6급 박사를 뽑거나 이럴 경우, 박사는 아닙니다만, 어느 날은 법학이 들어가 있다가 다음 6개월 뒤에 뽑을 때는 법학이 빠져 있고, 어떨 때는 통계학이 들어가 있다가 어떨 때는 통계학이 빠져 있고, 그러면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 저는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류전형과 관련해서 교육고시계에 물어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과 협의한다는 것은 원장님과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 탈락했다,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의향이겠네요?

사실 앞에 4개~5개 정도는 명시하지만 ‘등 관련 학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류는 다 접수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류전형 자격에 대해서는 최소한 표준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고시계에서는 연구원에서 정해준 틀을 따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누가 오시냐에 따라서 전공을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서류전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표준 자격을 만들고, 서류전형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기회를 다 줘야 됩니다. 그 이후 면접에서 경력이나 심사위원들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가 원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서류전형에 있어서 자격, 그다음에 경력ㆍ학력ㆍ전공표준안을 만들어 달라,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일관성을 갖고 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사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여성계에서 실천과 이론을 갖추신 전문가이십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성가족연구원에 있으면서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 있어서 협조를 구한다,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도에는 과제 수가 많지 않더라도 모든 과제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관련 분야의 연구 자문위원으로 꼭 모시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같이 현장을 뛰면서, 또 연구 결과가 2020년도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왔는데 사실 울컥 울컥해서, 현장을 뛰면서 나온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감동이었고요. 그렇다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아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세게 했습니다만, 제가 말은 세게 해도 외부에서, 바깥에서 원장님이나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 뭐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또 막아드리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보건의료기관이 1,844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 전국 다른 시도에는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강원도만 없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129t 전량이 다른 권역으로 위탁 처리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직접 처리하고 있는 병원이 두 군데이고 전국 열세 군데에 처리시설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215쪽, 노인생활시설 사업비 지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생활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국공립,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6년도, ’17년도, ’18년도 자료를 보면 개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예요. 현재 이분들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50년, 60년 된 시설이 노후되어서, 증개축을 하려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새롭게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개ㆍ보수만 하고 있는데 국에서 자부담에 대한 방안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국공립으로 하든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든가, 춘천시립양로원이라든가 상애원이라든가 평안의집 여기는 5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국에서도 여기에 대해 요청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국공립이라든가 사립 현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태백이나 속초나 삼척, 평창이나 철원, 화천은 노인복지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차라리 국공립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홍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이 아홉 군데나 돼요. 그런데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경로당이 한 3,000개 정도 되잖아요?

예.

지금 경로당에서도 노래교실이라든가 건강교실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다양하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강원도에 노인대학도 운영되고 있어요. 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지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 지금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절에 불교대학도 있습니다. 절에서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다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데 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에요. 강원도 내 3,000개 경로당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어지간한 데는 건강교실을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다운 그런 데는 지원해 주되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19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도체육회, 강원문화재단,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상호 의정담당 김계중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양민석 복지정책과장 홍천식 경로장애인과장 최형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한상우 보건정책과장 이양호 공공의료과장 김병렬 식품의약과장 남궁홍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한국여성수련원장 유현옥 기록 서동국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