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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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맞이 일출을 보며 한해를 계획하고 다짐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두꺼운 옷이 필요한 만큼 차가워진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사 참석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 11월 13일 본회의를 시작하여 12월 21일까지 39일간 각종 안건처리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2018년 한해를 꼼꼼하게 진단하고 다가오는 2019년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길고도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요구된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들과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39쪽을 보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잘 계셨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성미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면서 소통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잘하고 있고요, 이제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에는 반납하는 부분이 4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치밀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이렇게 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반납을 많이 할 때는 많은 일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반납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결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 많은 분들이 믿으리라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지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43쪽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영상홍보차량 운영과 관련해서요, 유류대가 870만원이 섰다가 지금 3백만원으로 이렇게 경정을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홍보차량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았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활발히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고요, 하반기쯤에 차량고장이 좀 있어서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한 두 달 정도 저희들이 가동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두 달 동안이라면, 외국부품을 들여와서 수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전남권에서 안 돼서 서울까지 좀 요청을 해서 수리하고, 지금 수리해서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내년 예산에 새로 이렇게 수리하거나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내년 예산에는 신규구입이 이 앞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신규구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신규로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창곤

전창곤위원

LED모듈 교체로도 천만원이 삭감됐네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이게 홍보차량에 영상표출 부분인데 교체를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교체할 게 없어서 좀 예산을 많이 아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그 영상홍보차량을 내년에 새로 구입하신다 그랬지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현재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지금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딱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예를 들자면은 내년에 새로 구입한 것도 활용을 하고 또 지금부터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인자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활용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두 대를 활용한다는 뜻입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 구입계획을 갖고 있는 영상홍보차량은 이전처럼 고장이 났을 때 즉각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지 전남도내에서도 안 되고 서울로 올라가서 고치고 그렇게 해서 두 달간 걸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내년에 구입할 차량은 서비스가 다양하고, 가능하고 그런 차량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공감홍보비 14백8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보면 DB구축 시설장비유지 보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유지 보수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우리가 계약할 때 딱 일정금액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잘못 추정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한번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영상저장 장치를 말하는 건데요, 설치비 기준으로 8%정도를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전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목을 보시면 DB구축 시설장비 유지보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서비스 유지 보수라면 보통 우리가 DB를 구축하고 인터넷 모바일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의 일정액을 딱 산정을 합니다. 모든 기업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삭감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건건이 고장이 났을 때만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장

성함하고 직책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홍보영상팀장 강석재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일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소모품에 대한 것을 잡아났는데 이번에는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목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단가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석재

강석재홍보영상팀장

용역 성격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관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섭 일자리정책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2쪽, 113쪽, 115쪽, 118쪽, 119쪽부터 120쪽, 127쪽, 130쪽입니다. 그리고 세출 147쪽부터 15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세입 113쪽인데요,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해서 그 잔액이 지금 34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수시 관광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660만원 정도 남았고, 또 석유화학 OM&S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 21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관광산업 맞춤형 일자리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OM&S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이 분야는 한영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 1억2천으로 수행한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이 석유화학 OM&S분야 이 사업을 최초에 하게 된 동기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적합한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선발 인원을 45명을 선발해서 수료를 38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공단에 이렇게 취업한 인원이 8명 취업한 것이 최종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께서는 1억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나 국비 매칭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국비가 92백, 시비가 6백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비가 6백이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예. 아, 국비가 1억8백, 시비가 12백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위에 보면 그건 다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언제 마쳤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17년 4월 20일 날 출발을 해서 12월 31일 날 종료를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영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수행기관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또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아니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없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

단기간에 1년짜리로 끝내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1년짜리로 해서 석유화학 플랜트라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성과가 미미해 가지고 당해연도로 종료가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덟 분 정도 이렇게 산단에 취업을 했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 같은데요, 처음 한 것 치고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근데 석유화학 OM&S분야보다는 또 저희들이 일자리 카페라든지 이런 또 대체적인 수단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더 실적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어떤 한영대학에 어떤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1억2천이라는 금액을 쏟아 부어서 8명 채용하는 것보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자리 카페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더니 거기는 1억원입니다. 1억을 저희들이 투입을 했더니 오히려 30명 가까운 친구들이 석유화학 관련 업종에 취업한 그런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실효성 부분에서 그게 미흡했다고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지금 OM&S 이 건은 산단의 맞춤형이지 않습니까? 산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한4, 5년 동안은 여수산단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52시간 근무제 도입도 있고, 6조원 대 공장 신증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베이붐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는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공단에서는 공단의 적합한 그런 인재들을 찾는 그런 시기가 지금 앞으로 한4, 5년 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을 갖다가 시에서 이렇게 양성을 해서 취업시킨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 흐름과는 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해보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내년에도 한번 가능하다면 그걸 추진해 보는 것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테크니션스쿨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니션스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많은 인재들이 몰리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유사한 지금 석유화학 OM&S인데요, 그리고 이 OM&S과정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어떤 거기 나온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 이후에 산단의 대규모 또 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백 명씩 이렇게 산단에서 신규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크니션스쿨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이렇게 입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년, 2년 이렇게 걸려서 거의 백프로 수준의 어떤 취업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산단의 취업하는 경우는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을 교육효과가 바로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이 1년 빠르면 1년 안에 할 수 있겠지만 늦어도 2, 3년 안에는 아마 취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 산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우수한 인재들만 뽑아서 취업시키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조금은 보통의 어떤 수준의 청년 인재들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가 지금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생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내일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2019년 4월, 6월, 9월 이렇게 사업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얼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국비는 감소하고, 시도비는 증가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2018년도에 성과를 얼마만큼 성과 기준이 있어야 만이 이 예산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동안에 지역에서 성과가 없다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건지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고 시도비를 예산에 증가한 건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맞습니다. 청년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이후에 청년 정책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도 일자리 정책도 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일자리라는 것이 일자리를 원하는 계층, 인제 여기서 말하는 청년층들이 이분들을 저희들이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을 쓸 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분들이 백프로를 다시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38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31분이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명이 지금 미진하고 있고, 내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여덟 분 만이 청년들이 지금 하겠노라고 해서 확정이 돼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분이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아직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 시에서 어떤 역할을 못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했고 또 가급적 이 마을로 프로젝트 내지는 내일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추천하는 청년들로 해서 저희들이 방법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한1, 2개월 하다가 그만 둬버립니다.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또는 어떠한 자기들의 취업관이 있었을 텐데 막상 해보니 그것이 아니라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월을 시켜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청년들을 동참케 하는 이런 것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월을 시킬라면 전액이월을 시키신 게 아니라 삭감 돼 있잖아요. 삭감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이게 명시이월 설명서 21쪽 보고 계신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예.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거기에 보면 마을로 프로젝트가 당초 예산이 5억89백이었는데 집행이 3억이 되고, 잔액이 2억83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국비는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가 균형에 맞지 않게 이렇게 이월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기정이 6억38백40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예산액이 감소가 됐잖아요. 국비가 99백정도 그런데 도비, 시비는 25백정도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 21페이지를 보지 마시고 세출

박성미위원장

세출 148, 사용설명서 15쪽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마을로 프로젝트와 내일로 프로젝트의 국·도비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지금 정확히 이 프로테이지를 제가 얼른 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마을로 프로젝트는 금액으로 따지면 1억67백 대 도비 1억1천 시비 1억1천이고 내일로 프로젝트는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진

고용진위원

비율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니면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아니 목표대비 저희들이 아까 마을로 같은 경우는 38분을 당초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되면 그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38명에 대한 목표가 2009년 4월까지지 않습니까? 마을로 프로젝트가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용진

고용진위원

19년 6월이잖아요.

박성미위원장

국비 31%정도가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은 도비하고 시비는 늘었는데 왜 나라에서 준 돈은 31%정도나 삭감한 이유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실상 정책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지만 도에서도 일정부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했던 이런 실적들이 조금 당초 계획대비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좀 줄었다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과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미쳐서 국비가 삭감된 이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내려온 국비마저 실적이 달성 안 돼서 반환을 하면 지금 그렇게 표현하신 거 맞지요? 과장님?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제 말씀은 저희들이 국비를 반환하더라도 도에서 또 다른 시·군에서 쓰기 때문에 그게 꼭 우리가 국고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김용우팀장입니다. 마을로 사업은 원래 도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총 예를 들어서 5백 명 정도의 도 전체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군에 뿌렸는데요, 그래서 예비목표를 전부 시·군하고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명 정도 예정목표를 잡았는데 각 시·군에 전라남도에서 신청을 해보니 어떤 군은 좀 많이 신청을 하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우리 31명 정도 좀 적게 신청을 해서 아마 5백 명 범위 안에서 도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 못 해서 반납하게 된 부분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맞지만. 사실상 열심히 홍보하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성과는 나왔지만 우리 전남에서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 좀 목표를 더 초과해서 달성한 곳과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반환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여기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8명을 목표로 잡았으면 저는 홍보 방식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하고, 깨끗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불법현수막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한 방법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이 청년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 방안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고 잘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38명에 대한 목표도 아마 달성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 부분만 더 내년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른 게 아니고 청년의 입장으로 돌아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있는데 못 썼다는 것은 우리 일자리 특히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돈을 못 썼다는 것은 절실함이라든가 그런 간절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든다는 거지요. 38명에서 31명 그리고 20명에서 8명 정도로 한다는 것은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남아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정말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남에서 5백 명을 목표로 하고, 여수시에서 8백 명이 할당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랬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38명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에 38명?

용우

김용우일자리창출팀장

예, 38명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31명만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38명에서 31명, 7명분은 반납이 됐고 그것이 타 시·군에서 모집하면 시·군으로 갈 수 있다 안 그랬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집행부에서 많이 놓친 부분도 있고 이 일에 신경을 덜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시에서 모집이 덜 돼서 다른 시·군 모집, 그러면 저희들이 38명 목표였는데 40명이나 50명이 됐으면 타 시·군 걸 갖고 올 수도 있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역으로 보면은 여수시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38명을 받았으면 40명, 50명 초과달성을 해서 타 시·군에서 모집 못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갖다 쓸란다는 식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고 특히 본 시에가 일자리정책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안 두고 태만하게 했다는 결과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과 달성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개선할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결과만을 봐야 되는 사항인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을로 프로젝트가 하는 일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을로 프로젝트, 내일로 프로젝트는 전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군에 뿌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온 거고요 근데 마을로 프로젝트에 배당된 청년들이 어디로 가냐면 마을단위 사업장 내지는 기회적기업에 어떤 인력으로 투입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장의 선호도가 있는데 걔네들이 거기서 1, 2개월 하다가 또 그만둬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일자리정책에 대한 방향을 조금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토록 저희들이 최선들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예.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정말 우리 지역이 가장 요구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가만보면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이게 모든 다 사업추진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아니면 태만한 결과인지 정말 이걸 보면서 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가장 우리 시에서 중요시하는 이 부분들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정말 사회적기업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어떤 기업체를 떠나서 이 사업적기업 지역을 만든다는 거 자체도 취약계층 내지는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내지는 어떤 인력,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 그 결정을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라남도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유대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저희도 도에 몇 번 올라가고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전라남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위원

좀 방향을 바로 잡고 제 생각에는 이 홍보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2개 기업을 떨치고 3개 기업만 됐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장비 지원 사업도 14개 기업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만 또 확정이 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갖고 있는 고유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시킬 수 없는 거고 참 저희들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 돼 있으니까 일자리를 충분히 우리 여수 시민이 좀 누릴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47쪽에 보면 전남 일자리 카페사업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건 신규가 아니고, 올해도 해본 사업입니다. 근데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쌍봉사거리에 엔젤리너스 카페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한 열 평 정도의 규모에 저희들이 상담사를 두 명 두고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또는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그 실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상담이 당초에 저희들이 백 명을 목표로 했는데 211명이 와서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취업상담이 저희들이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72명이 왔고, 온 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챌린지 4단계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4단계 절차를 걸쳐서 최종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72명이 됐고, 취업을 30명을 했는데 4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명의 취업 처도 우리 스미모터세이카폴리머스 그다음에 산단과 관련된 업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한화에너지 이런 쪽에 많이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것도 올해도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도 해보자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1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아이러니 하다는 거지요. 다른 예산 국비라든가 이런 게 31% 그리고 내일로 같은 경우는 50 몇 프로는 삭감이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거 계속 꾸준히 한 거 저도 SNS나 청년들에 대한 것을 계속 파악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1억이 처음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과는 굉장히 높아요, 높지요. 그런데 말씀 중에 산단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를 마을로 프로젝트라든가 내일로 프로젝트에다가 도입이 됐으면 이 예산 자체도 삭제가 안 되고 이 카페하고 협업을 하거나 윈윈을 하든가 상생을 하면 여기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청년들하고 연결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카페를 통해서 오는 청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왔을 때 이 예산 1억과 이 삭감된 거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국가에서 나온 그런 사업이 전남에서 여수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봤을 때 카페 하나 만들었더니 상담 오는 숫자하고 만들어 보자 이거지요, 마을로 프로젝트하고 내일로 프로젝트하고 혹시 연계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라도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위원장님들이 저희들이 정말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을로나 내일로나 그 사업하고 일자리 카페하고 수행기관이 동일합니다. 전남창조혁신센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은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같이 넣어 가지고 상담을 해서 청년들을 우리가 모집하는 이런 쪽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럼 마을공동체도 살고 청년들도 활기가 넘치고 그러면 마을 자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좀 그렇게 신나신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 사업 새로 신규로 됐는데 이거 창직의 뜻을 우리 대부분 청년들이 알까요? 뭔지?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걸 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창업센터를 자기들이 스스로 직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좀 쉬운 말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보면 좀 마을로 프로젝트, 내일로 프로젝트 뭔가 희망을 줄려는 메시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2018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9월까지. 그래서 내년 우리가 이게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도 많은 성과가 있어서 좀 좋은 결과물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쉽게 풀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96쪽부터 4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관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11월 13일부터 2018년 하반기 시정성과 우수직원 공무국외 연수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입니다. 윤경희 징수과장입니다. 신윤옥 투자유치․박람회과장입니다. 김재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질의․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차피 그 부서별 추경 예산안이 있으므로 (『그냥 부서별로 가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0쪽, 세출 155쪽부터 156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55쪽에 타 시․군․구 전입자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270여 명인데 160여 명에게 지급을 하셨네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신청주의인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신청을 안 하면 지급 안 해주는 거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안내는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계속 안내를 해도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10만원씩 주잖아요? 6개월 지나면 10만원, 1년 지나면 또 10만원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안내를 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안내를 안 하고 그냥 주면 안 되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신청을 해야되니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대상자는 알고 있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또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계좌번호랄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시로 많이 전입을 해주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20만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를 많이 이렇게 혜택을 줌으로써 그분들 입을 통해서 아, 여수시 이사 갔더니 20만원이나 주더라, 너무 기분이 좋더라, 니네도 여수시로 이사 와라, 이런 홍보 효과가 될 건데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일견 여수시에 도움이 된다고는 보시지만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취지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니까 60% 밖에 이 지급신청을 안 한 겁니다. 나머지 40%는 귀찮아서 안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귀찮아서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지, 해야지 차일피 미루다가 잊혀져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대상자들을 읍․면․동에 다 복지 직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금액을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 홍보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니까요, 그렇게 사업을 신청주의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네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여기 이 시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전입을 하게 되면 그 전입세대 담당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내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신청하십시오, 그래도 안 하게 되면 또 합니다. 저희들이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의 어떤 주민들께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니 살기 좋은 여수로 이사 오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를 어떻게 다른 시·군에 하고 계시는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팜플렛을 통해서 다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인구시책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가. 인제 그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팜플렛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 해 가지고 좀 더 적극 적으로 해볼려고 그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요 관광지점이나 이런 데는 홍보가 돼 있지요? 그런 여수시 주요시책에 대해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팜플렛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다른 시·군에 사시는 분들께 이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고 있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비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비비가 마지막 그것도 추경에 많이 증액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의 가장 큰 증액 원인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산단이 활성화 돼 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소득세가 천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예비비가 계속 이렇게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호-웅천 다리 그다음에 또 지금 경도로 들어가는 또 다리, 앞으로 박물관 이런 큰 사업들이 그다음에 소제개발지구 사업비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 국가경제가 우리 산단 경제가 이렇게 계속 활황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을 해보니까 앞으로 여수산단의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지금처럼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내년 우리 세출에는 이 부분을 예비비를 필요한 예비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예산과에 오신지 몇 달 되셨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올려오는 그 주민참여 예산 꼼꼼히 살펴보시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예.

박성미위원장

이런 여수에서 이런 천억이 넘는 돈이 예비비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역으로 따져보면 방금 그런 프로젝트에 의한 큰 지역에 그런 현안사업 말고도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민복리 차원으로 개개인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제대로 우리 여수시가 나를 위해서 뭘 썼느냐가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그게 중심이에요. 그럼 주민들의 현안사업들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다 보면 기반시설들이에요. 농로, 구거정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산안 추경을 할 때 방금 3년 치를 예상한 거잖아요. 그래도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천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 할 때 저희가 느끼는 그런 지역민의 아우성 소리, 주민참여 예산을 제발 좀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하시는지?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주민참여 올라온 것은 웬만하면 다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투자사업이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차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때 가가지고 세수가 부족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더 내년에도 2019년도 사업에도 많이 더 확대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금년에 들어온 것을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남겨놓은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우리 시가 이번에 특이한 사례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주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근데 저도 어제 중앙 행안부 주재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를 가보니까, 몇 개 지자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관계를 물어봤어요, 거기서. 지방소득세가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일시적인 상황이 그렇게 그쪽에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소득세 추이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지방소득세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는 어떤 이렇게 1천6백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비비로 하는 부분은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있게끔 일을 또 하셔야지요. 그리고 본예산에 이런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많아요. 이제 저보다도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이, 예 전창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내년 이후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소호-웅천 간 도로라든지 거대 SOC사업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 대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후약방문이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추진을 하셨다면 진즉에 그런 설명들을 의회에다가 해주셨어야지 마땅하나 그전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석유화학의 호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떠들고 지금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남아도는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한테 어떤 명목을 줘서 상여금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몇 년 전부터 나돌고 있었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여천산단 여수산단의 경기가 지금 아주 좋다, 수출도 호조고 LG화학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로 진즉부터 해서 아주 수입이 짭짤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진즉부터 들려왔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머리역할을 하시는 기획예산 부서는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지방소득세가 늘 것이다, 어느 정도 늘거냐? 공단 관계자들 몇 분 오시라 해 가지고 지금 어쩌요? 당신네들, 내년도에 얼마나 세금 불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 한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뭐냐? 봤더니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조금만 노력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보니까 2017년도 예산액이 지방세 2839억이었어요. 그러나 결산서를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2963억이었어요. 거의 3천억 되죠.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 2541억을 세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작년 결산에 3천억을 이렇게 우리가 지방세로 걷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둔 액수가 미납액이 한 40억 정도 되지만 거의 3천억 가까운 돈을 결산에 보니까 이렇게 지방세로 걷었는데 2018년 올해는 거꾸로 5백억을 더 낮춰서 예산을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세 성격은 매년 늘어나는 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이상적인 그 원칙이잖아요? 어느 정도 흐름이잖아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자동차 대수는 늘어가는 거고, 우리의 소득은 늘어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세대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개인 단독세대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주민세도 많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산단의 호황이기 때문에 법인세도 또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이 금액을 줄였단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적정한 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돈만 쌓아놓고 은행에만 그냥 재 놓고, 그건 건전재정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국에서는 내년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세정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나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세입추계를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장이 왔기 때문에 왜 작년에 그전보다 이렇게 세출예산을 지방세를 적게 잡아서 했는가 말씀을

창곤

전창곤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산팀장 고영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천 억이 들어왔는데 천 억을 다 잡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세출규모에 맞는 규모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천 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천억을 다 잡아버리면 결과적으로 내후년도, 지금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는 것이 향후 5년 동안에 들어갈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중요사업들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니다마는 소제지구 택지개발이랄지 그 다음에 또 웅천마리나 또 도시뉴딜사업에 의한 문수지구에 들어간 돈들, 또 웅천 소호간 도로개설하는 사업들, 또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이랄지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추계하면 저희들이 향후 5년 동안에 들어갈 돈들이 지금 한 6천6백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얼마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6천6백억 정도, 이제 물론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준비단계에 있는 것도 포함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약간 여유있게 들어오는 세수들을 전체를 잡아버렸을 때는 나중에 재정 충격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를 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방 법인소득세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역으로. 또 지방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부세는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7, 8백억 이상을 예비비로 매년 남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법인소득세가 많이 늘다보니 여유분이 좀 많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재정 건전성의 악영향이다고 보시기보다 오히려 장기적인 대비적인 그 사업들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예산을 갖다가 설명을 하시잖아요? 시장님이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것들을 연초에 아니면 전년도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미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우리도 아, 이해를 하죠, 아,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지만 이게 뜬금없이 지금 3회 추경에 이게 나온 소리란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잖아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저희들은 매년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제 의원님께서 잘 받아주시기 않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예산들을 거의 다 담았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할 정도가 그러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도 향후 5개년계획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저희 예산팀에서는 향후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놓고 가야지만 그 재정 충격에 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비비가 매년 많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매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할 때 언제 그걸 하신 적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것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개괄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여수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님이 내년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겠다, 그걸 갖다가 시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여수시 살림이 꾸려질 건가를 갖다가 우리들은 예측하는 거잖습니까?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그런 자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런 중요한 몇 백 억 이 예상 예비비에 대해서 이걸 미리 여수시가 예상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갔느냐? 아니면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시의원들은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언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2회 추경이 지금 8월 30일에 있었잖아요?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미리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향후에 들어갈 대형 프로젝트에 대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무슨 극비, 비밀사항도 아니고,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니까요, 제가 뭐 어디 갔다온 사람도 아닌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가 나왔죠, 추경예산은 가능한 한 안 세우는 게 낫다, 그렇잖아요? 추경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 한 돌발적인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원칙은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갑자기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도비가 내려온다든지 늦게 내려온 돈이 있다든지 또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이게 바른 예산편성이고 집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획했던 그런 대단위 사업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동의를 구하고, 그러면 2회 추경 때부터 미리, 아니면 본예산에서부터 미리 예비비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편성을 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정리되는 시점 12월 달에 정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나오니까 뜨아해 하는 거죠. 그리고 대단위사업이라 해 가지고 6천6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연차사업 아니겠어요? 2, 3년 안에 이 돈을 다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수시가 그런 정도 감당하지 못 할 그런 살림살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도 여러 차례 대단위사업들도 많이 해 왔고 충분히 감당할만한 그런 규모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대단위사업이 뭐 5년 안에 다 그게 끝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괜한 오해와 억측이 나오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미리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영준

고영준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또 징수과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벤치마킹원정대 예산 지금 잔액이 감액이 됐는데 애초에 그거 할 때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청자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못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업무적으로 못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못가서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 갔죠? 이번에, 올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올해 지금 210명이 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갔습니까? 그룹으로 묶어서 갔어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보니까 벤치마킹원정대가 14개 팀 해서 110명이 갔고요, 또 시책연구팀이 또 별도가 있어서 그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5개 팀에 99명이 해서 총 29개 팀이 210명이 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주로 그 지역이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국외입니다. 다 국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 결과물은 다 내는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결과물을 우리 시 정책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올해 했던 벤치마킹 그것을 내년에 적용을 어느 정도 합니까? 그냥 그대로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어제 제가 제안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를 가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책연구팀이랄지 벤치마킹 원정대 각종 우리 시에서 하는 뭐 학습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 그 제안제도에다가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평가가 돼 가지고 어제 상을 받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 우수사례 이런 부분도 그 자료를 만들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상위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주면은 우리 의원들도 보고 또 우리도 또 거기에 따른 제안도 할 수가 있고, 그걸 공무원들만 보고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벤치마킹 자료를 시의원들한테도 좀 책으로 좀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덧붙이면 지금 마지막 추경 때 우리 여수시에서 1조 한 19백억에서 1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로 올라왔습니다. 시의원들은 아마 우리 재정을 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복리증진을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 수치상으로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아, 여수시 의원은 도대체 뭐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미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하고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비용을 만들어 놓은, 예산을 만들어 놓은,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2회 추경 때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5년을 준비하신 장기에 대한 준비다면 어느 정도 저는 액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내놓으시면 이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대체 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일찍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을 하는 거지 서로 입장을 한 두 번 봐 주다 보면 서로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이런 일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동안 서로 토론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사전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55쪽에 보면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으로 인해서 삭감한 것 같아요, 3천만원.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그 조사원에 대한 수당 전액이 앞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예측하신 거죠? 주요 업무 자체 평가 및 통계조사 3천만원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이 온라인시스템 이 부분이 자체 우리 소통광장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절감차원에서는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안 올라오는 걸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98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쪽부터 112쪽, 115쪽, 세출 159쪽부터 160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방금 예산과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보셨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등 예산액 및 결산서상 실제 수납액 현황을 좀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걸 보면 저희가 한번 자료 만들어서 주면 그 안에다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지방세라든가 예산의 결산서상 실제 수납현황을 보면 조금 더 잘 파악할 것 같아서 최근 5년 것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산단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최근 동향을 대기업들 몇 군데 이렇게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상반기에는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았다가 GS같은 경우는 안 좋았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작년의 수준 정도는 되겠다 하는 그런 지금 의견을 받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금 우려섞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더 호황이지 않고 작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법인세를 언제 이렇게 납부를 하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4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그 법인세를 지금 3회 추경에서 한 이유가 있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를, 세입을 연말에 이렇게 결산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4월 달 추경 때 그 시기에 세입을 분석을 해서 그 현상하고 앞으로 세입 전망하고 분석을 해서 내놓게 됩니다. 내놓게 됐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이렇게 보고드렸듯이 재원은 있었지마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유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지를 않고 지금 정리추경까지 왔던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 예상을 하셨고 전략적으로 하셨다, 그런데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있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당초 의회에서 보고는 2017년도 본예산이 우리가 2천백억이었습니다. 2천백억이었고 아까 2018년도 본예산이 25백억 정도 했는데 3년 평균 추계를 하고 세입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세입 하지마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은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잡았지마는 추경에 요인이 있었죠. 추경에 요인이 있었지마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정리추경 때 자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년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예상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그동안의 어떤 답변이었거든요, 올해같이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음 SOC사업을 대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1회 추경에는 이렇게,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계획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법인세가 생각보다 많이 걷힌 거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의외로 많이 걷혔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한 천 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창곤

전창곤위원

법인세는 사업, 작년도 2017년도에 한 걸 갖다가 올해 납부하는 거잖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미 나와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금년 결산액 갖고 내년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을 편성 할 때는 지금도 2019년도 예산을 지금 제출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내년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금년 것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19백 정도 들어올 것이다고 보고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결산액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천 억 정도 됐잖아요? 2017년도 결산액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적어도 그 정도에서 비슷하게 내년예산 2018년도 예산을 짰어야지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2천5백억 정도밖에, 5백 억을 더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천9백 결산했지만 그 본예산에 비해서는 한 4백 억 정도 이상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법인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크게 호황일 것은 사실 저희들도 예측을 못 했죠.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걷힐 줄은 예상에 벗어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예측을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금년같이 19백억 정도가 들어올 지는 사실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지금 정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실직고를 하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그럴지를 몰랐다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까 1회 추경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까지는 우리가 지금 4월 달 신고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때 이미 어느 정도 결산액이 나와 있는 수치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는 8월 30일 날 했지 않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반영을 했어야지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때는 이미 세입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런 계획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우리가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때 2회 추경 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부분을 예산팀에서 그런 결정을 좀 방향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모든 게 그 소통이 부족해서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충분히 다 원만하게 넘어갈 일을, 일을 키운 거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18백억으로 지방소득세를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맞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18백억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산단의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겠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전문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미래예측도 좀 제대로 좀 하시고,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살림살이를 잘 꾸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냥 뭐 세금만 그냥 걷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세정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미래예측도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시라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간사와 사회교대)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세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세는 1인당 지금 세대당 물은 겁니까? 몇 세대 이상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세대당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당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세대당 나오고 사업자가 있으면 또 나오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래 그게 맞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여기 보시면은 균등분 재산세가 있고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또 법인사업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과되는데요, 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48백만원 이상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5만5천원 이렇게 별도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당 내야 되고 사업자가 일반사업자가 있으면 또 내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원래 한 세대에 하나 내는 것 아니에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제 주민세가

선효

이선효위원

상위법에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당 내고 부부가 사업자가 있어요, 일반사업자가. 그러면 세 개를 내더라고요 보통.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 사업장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맞아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상위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래서 보통 2개 3개 세대 당 사업자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주민세를 안 냈을 때 그 법적인 것은 뭐 시에서 한 것 있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방세를 안 냈을 때의 그 처분하고 다 똑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똑같아요? 주민세도.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사업자 이상 법인 세대당 그렇게 내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63쪽을 보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박람회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유치·박람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16쪽 129쪽까지고 세출은 167쪽부터 16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167쪽에요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지원금 내용이 있습니다. 국비로 8억6천 도비로 2억5천 시비로, 아, 2억3천 2억3천씩 그 개인 기업체에다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주식회사 성산팩이라고요 2015년도 10월 26일에 MOU체결 기업입니다. 그때 광양청 우리 시하고 체결을 하고 산자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지방촉진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원이 된 겁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설비투자가 한 14%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고용 추가 지원이 2% 해서 한 16%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6억

창곤

전창곤위원

8억6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 8억6천 지방비가 4억63백인데요 지방비는 도비 시비 5대 5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통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우리 시의 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은 보통 1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잖습니까? 1억 2억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지금 저희들이 투자진흥기금이 50억 정도 이렇게 적립이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좀 해 볼까 그런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기금에서는 지금 계속 54억 정도 지금 적립이 돼 있죠?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이것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인 것 같아요. 국비에서도 8억6천이나 지급을 하고 도비 시비 2억3천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는 기업의 자격.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기술 뭐 고도수반 사업이랄지 이런 나름대로 부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 기업이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랄지 노동 집약적인 어떤 업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잖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프로테이지 정해서 가내시 해 가지고 이제 교부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지원해 주려면 국비로 100% 지원해줘 버리지 왜 그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각종 보조금이 전부 정해진 배분율이 있잖습니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향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법률도. 또 이제 국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죠, 지방재정의 어떤 열악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황 되는 대로 이 지자체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뭐 국가가 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율촌산단에 입주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기업에 대한 개요, 어떻게 종업원은 얼마나 고용을 하게 되고 전후방 연관 효과라든지 그 사업 효과에 대해서 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회의 개최비가 5백만원이 책정됐다가 다 삭감이 됐는데요 설명에서 보면은 뭐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금 예비비 형태로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이 내용은요 어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박람회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동안에 법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이 청소년 해양교육원이랄지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게끔 계획이 돼 있는데 해양교육원은 예산까지도 이제 이렇게 뒷받침이 돼 있는데 사업시행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박람회법에, 박람회특별법에.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행정, 모든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노력의 어떤 결과물로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고요,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거야 뭐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명칭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예비비 성격인데 회의 개최라고 이렇게 해 놓으셔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앞으로 이런 비용은 그 법령을 겨냥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상황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필요없게 돼서,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예비비라고 하면 될 것을 회의개최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딱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정확한 명칭을 좀 사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세출 168쪽 보면 일반경비도 기존 예산액보다 좀 많이 삭감됐는데요 거기 삭감된 게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과 일반수용비 집행예산분을 제외한 잔액 삭감 이렇게 적어졌는데 그러면 일을 좀 안 했다는 건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것은 그렇게 좀 표현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정해진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 나왔는데 조금 예산을 아낀 겁니다, 사실은.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이거 좋은 일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내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좀 바람직하죠, 정해진 사업은 충분히 다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다예산을 잡아서 남은 거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아니요,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에도 소요액을 판단할 때 그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도 쓸 수 있는 건지도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이제 나름대로 항상 예산은 전년도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조금 조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예산을 과다하게 좀 잘 편성해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 이 부서로 오셨습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제가 금년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투자유치도 하고 박람회 뭐 이것도 하고 그러느라고 바쁘신가는 모르겠지마는 전에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회의도 한번도 개최를 안했고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는 예비비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의비로 돼 있는 건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했고 또 아까 기본경비도 많이 삭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짤 때 정확한 계산을 해서 짜주시고 바라고 또 예산이 이렇게 짜져 있으면은, 회의 한번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아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안하다 보면 예산이 아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을 정확하게 좀 앞으로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교류도시 직원 상호 파견 있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박성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파견받은 공무원이 몇 분이나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중국에 한 명 일본에 한 명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2명이고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수에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분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온 분 한 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중국만 있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저희는 일본은 가되 일본에서는 교류도시에서는 오지 않고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중국만 한 분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중국에서 오신 분 이분마저도 보수가 이렇게 약간의 삭감된 이유가 또 있나요? 12백만원 정도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여기 보수는 물론 중국 웨이하이시 위수이시 여기가 우리 국제자매도시입니다마는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파견을 못 한 겁니다.

박성미위원장

파견을 못해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남은 금액인가요? 그러면은.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수로 다시 파견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몇 년째인가요? 아니면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작년에는 파견이 됐고요 금년에 없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지원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올해 상반기까지는 있었고요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서 1년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있어야 되는 분이 안 오신 거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1년 단위입니까?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우리가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이 1단위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했고 지금 하반기에 안 왔으니까 내년까지 있어야 될 분이 안 오셨잖아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예.

박성미위원장

그런 딱히 이유가 있나요? 혹시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제주도 서귀포 쪽으로 아마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상호 교류라는 게 우리는 보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받지 못 했다는 것은 좀 어찌 보면은 우리 교류도시로써의 그런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제주도로 갔다는 특별한 이유는

유치

투자유치

·박람회과장 신윤옥 :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박성미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국제협력팀장 박영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라츠시하고 지금 파견 현황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현재 쭉 자매결연 체결이 82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파견인원이 20명이고 초청인원이 20명입니다, 금년까지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받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자매도시에서 서귀포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1년에 2명을 파견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해 가지고 최근 몇 년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1년 그리고 또 서귀포에 1년 이런 식으로 파견을 격년제로 좀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파견이 오지 않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그 파견받은 분이 가장 과거의 문제점이 그분들이 한국말 특히 우리말을 잘 몰라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쓸 때 결과물 나올 때 별로 없었던 사례가 있었죠? 팀장님, 우리 여수로 파견받았던 오셨던 분들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일본분들 파견 오셨던 분들 말씀하시죠?

박성미위원장

예.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그분들도 결과물을 만들 때 저희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한글로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정 안 되신 분들은 또 일본어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우리 여수시에서 파견받은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서 다시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파견을 못한 이유가 혹시 제주도쪽으로만 국한돼 있는지 우려를 했더니 1년씩 1년씩 가는 걸로

영종

박영종국제협력팀장

지금 그쪽 자체 가라츠시에서 전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저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1년씩 이렇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류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 52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재일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0쪽, 세출 171쪽부터 172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71쪽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관련해서요,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도에서 하는 겁니까?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공부 공모사업을 도에서 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7월 13일 날 여기 적어드린 것같이 공문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비 내려온 것을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억45백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시비도 같이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시비는 우리가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고요, 기존에 도에서 내려보낸 돈 그것만 7270만원, 7천2백만원 정도 이것만 이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사업가가 50%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이게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 지금 사업자가 50%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기존에 도비만 내려왔었습니다, 국비는 안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제 도비만 내려온 것만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납하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다시 도로 보내야겠네요?

재일

김재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에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9억4백만원이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전에 결산 결과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 재정제도가 연도 폐쇄기가 짧아져서, 두 달이 짧아졌었습니다,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되다 보니까 2개월이 짧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사실상 두 달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그런 사항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들은 감액을 정리추경에서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2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사실상 결산 승인이 그때 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결산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반영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상반기 때 결산이 승인되니까 2회 추경 쯤에는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 거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결산검사는 4월 달에 하셨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그 전과에서부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행복한 고민이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요구를 요청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세정과의 예산 심사시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으니까 회계과에서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국장님께는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118쪽 120쪽 130쪽, 세출 175쪽부터 18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178쪽 세출을 보면 자치분권 행사 참석자 실비 이런 걸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나 되는 그 전액 거의 삭감한 이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자치분권을 위한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난 민선 6기에 구성된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토론회라든지 강연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구성이 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출연금도 내고 또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자치분권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저희들이 중복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지금 이 예산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은 다른 예산으로 자치분권 업무에 대한 소홀한 것이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 삭감에 대한 것은 이제 계획을 잘못수립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게요. 지난 16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아, 17년도에는 그런데 18년도 금년도에는 당초에 도비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결국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입세대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좀 계속 해주라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구두 이야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지원이 되면 내년에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 시비 편성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7월 달부터 12월까지 도비 300, 시비 450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올해 초부터는 아예 전입세대나 또 혼인세대에 대해서 태극기 보급사업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못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태극기 하나 구입하는데 5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기, 기봉해가지고 5천원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고려했을 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은 전입세대에 주는 것 기념하기 위해서 태극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국경일이라든지 기념일에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도비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못했다고 그리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입장에서도 좀 저희들이 미처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겠다 그랬으니까 지원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시비만이라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금액이 15백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900이고 도비가 600인데 만약에 도비가 900이고 시비가 600이었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도비가 많으니까, 그런데 도비가 적고 시비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600이고 900인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6대 4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가 많이 금액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건데 누가 보더라도 태극기 보급사업은 긍정적이고 하면 좋은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국경일 때 태극기 다는 아파트단지 보면 거의 몇 세대밖에 없어요. 거의 태극기를 달지 않아요.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귀찮아서 안 달기도 하시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대에서 태극기가 없기 때문에 태극기를 안 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큰 사업이다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도비가 600만원이 안 내려왔다 해가지고 900만원 시비까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좀 태극기부대 해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약간은 있죠. 그때 좀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그런 이유 때문에 보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이 없더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더 확대해서 또 전입세대나 신혼부부뿐만 아니고 또 없는 세대들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도비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꾸준히 계속 이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현장체험 관련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176쪽입니다.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1박2일 집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하룻밤을 자지 않고 당일치기로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5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저는 1박2일 같이 숙소에서 잠을 같이 자면서 부대끼면서 서로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교육들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신규 발령 받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루로 끝나버린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하룻밤 자면서 같이 술잔도 기울이면서 서로 간에 어떤 소통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저 경험상으로 봐도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런 교육들이 많아야 되는데 뭔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번에 못하셨으면 다음에라도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런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쩌신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이번 신규 직원들부터 해 주세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어차피 내년에 들어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아니 기존에 배치 받으신 분들도 나중에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관련해서요. 177쪽입니다. 시책연구모임하고 유사하다 성격이 유사하다해서 경연대회 취소하고 포상금도 500만원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책모임하고는 학습동아리하고는 유사하다고 설명서에는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연구모임은 여수시정에 대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를 위한 어떤 시책에 대한 연구 모임하고 학습동아리라는 것은 순수하게 인문학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활동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꼭 경연대회는 아니더라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학습동아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2년인가 3년 학습동아리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분들이 물론 말씀대로 시정의 어떤 시책 제안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 창출 이런 부분들을 해 주면 좋은데 시책연구모임하고 있고 또 학습동아리 하는 부분들이 직원들이 중복되게 이런 것을 또 하고 있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원들이 하는 내용들이 우리 시정발전이라든지 어떤 시책 또 그다음에 직원들 이렇게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을 포함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노조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책연구모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꼭 그냥 업무에 너무 연연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폭을 넓혀서 순수한 학습을 위한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학습동아리 설립할 때는 또 좋은 취지로 시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아예 이걸 갖다 폐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방향을 좀 하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시책동아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성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모임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동아리활동을 하는 부분 물론 그러면 많이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중복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경연대회를 빼십시오. 경연대회를 빼시고 우수동아리 시상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학습자도 빼십시오. 그냥 동아리해서 동아리라 하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체육, 레저라든지 이런 동아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잘 운영하신 데 포상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개선하면 되겠네요. 없애지는 마시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세출 177 3여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하셨는데요 20주년 기념 포럼회 개최하는데 책자는 발간을 하셨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토론회를 미 개최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난 지금 올해 3여통합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기념 토론회 그리고 여수시 변천사 관련 영상제작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4월 달에 토론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3여통합 6개항 이행 촉구 범시민대책회의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지금 6개항이 이행이 안 된 상황에서 3여통합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서로의 단체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토론회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연기를 지금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또 지방선거가 임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괜히 우리 시민들의 분란만 더 초래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때 책자 준비까지는 다 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은 일부 됐었고요. 그 이후에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이 불용하는 내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의견들이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6개항 미 이행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참석을 해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시행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미루다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참여 자체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토론회 자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참여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내년에 발전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그랬을 것인데 참여 자체도 못 하겠다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회가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토론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토론회 자체가 20주년 기념 포럼회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홍보대사 보시면 임기가 미도래해서 홍보대사 정비 후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사전에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 안 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신 건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기는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홍보대사는 위촉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29명 정도 홍보대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 이렇게 위촉을 하다가 그동안에 활동이 좀 미비하다든지 또 본인이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내가 활동을 못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시한 분들 53명을 해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18년 12월 9일인가 12월 9일까지 2년 기간이 만료되는 홍보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현재 그분들 의향을 여쭤보고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또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들은 내년도에 2년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마 각 지방별로 지역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위촉하셨으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로 아까 보충질문입니다. 저희가 3여통합이 상징적으로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런 회기마다 그 10주년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한다라고 해서 아쉬움은 남아요. 작은 예산이 아니고 토론회에서 거의 90%를 삭감한 상태에서 앞으로 21주년도 그러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차라리 토론회를 하든 뭔가 상징적인 큰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3여가 통합함으로써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부각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미비한 문제점을 미래지향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는 방법이 맞지 않았을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찌 따져보면 예산은 세워놓고 이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과장님 이런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조금 나올 것 같으면 21주년 22주년 다 안 하죠. 그러지 않을까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감한 부분이고요 3여통합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 구성 부분이라든지 또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기념사업들이라든지 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우선적으로 내년에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민선 7기 지금 현 시장님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계과까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3쪽, 116쪽, 127쪽 세출 185쪽부터 186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가능하죠? 순세계잉여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잠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7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1,590억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추경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금액이 1,390억원이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200억은 지금 올해 1회 추경 때 또 2회 추경 때 지정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상사업비라든가 포상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 이런 예산인데요. 1회, 2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결산서상 나온 얘기고요 예산 관계는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약 12%나 되는 것으로 제정을 건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영 원칙을 혹시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정과 우리가 예비비 심사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계과에서 같이 올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비비 부분이나 순세계잉여금 등해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12%고 예비비도 10% 이상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대비한다라는 좋은 의도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요구하신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요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사유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주석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0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5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3, 114쪽, 116쪽, 120쪽까지 세출 187쪽부터 19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191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 자문단 활동과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42명이 구성되어 가지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냄새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평상시에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일단 예산이 좀 삭감되셨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1월 4일 날 여수에서 한밤중에 악취신고 200건 당국 조사 이거 기사보셨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이 앞주 토요일 날요?

용진

고용진위원

11월 4일 날요. 플라스틱 냄새가 난다는 신고 30여건 전남소방본부에는 160여건이 들어왔다. 여수 미평, 봉계, 둔덕, 중흥 일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이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 보안관들이 활동하셨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때는 그런 공단사고 주변에서는 별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안전에 대한 그런데 지금 이때 냄새가 나왔다고 하는데 원인은 파악이 좀 되셨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건 기후환경과에서 조사해가지고 공단에 2개 업체에서 굴뚝에서 가스를 태우는 것으로 해가지고 크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대요.

용진

고용진위원

기준치 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이게 상임위가 중복되다 보니까 환경복지위원회도 하고 저희 기획행정도 있기 때문에 이 악취가 이번에는 별 큰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은 없었지만 이게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악취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활동단이 같이 움직이는 계획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공단에서 크게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뭐 화학 그런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주변마을 소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재난문자를 보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봐서 삭감이 되었길래 지금 저희 산단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삭감되는 것보다는 저는 증액이 필요해서 더더욱 안전 쪽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에서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좀 보여졌을 때는 또 근무태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한 날 심하게 났어요. 저도 그날 새벽 1시반경에 냄새가 나서 혹시 집에서 뭐가 불이 붙지 않았나 전기 콘센트에 발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집을 다 둘러보고 그러고 창문을 열었는데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경비실을 보니까 주민들이 다수 나오셔 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계셔서 내려가서 보니까 전체가 그 건 가지고 잠도 못 이루시고 어디서 화재가 나지는 않았나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의가 경비실로도 전화가 빗발치게 왔었고 저도 119에 두 번이나 전화를 해서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직 확인 중이다는 답변과 그다음에 어디에서 이런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까 했을 때 둔덕동, 미평동 또 엑스포 한려동 쪽 그렇게 냄새가 나서 전화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냄새를 맡고 우리가 좀 참을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저희 집사람은 방진마스크 좀 가져달라 해갖고 마스크를 쓰고 머리 아프다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아침에도 날이 밝아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그때까지도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허용치 이내였다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다.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악취가 있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 마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편을 초래했다면 굉장히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이 냄새가 과연 유해 독극물이냐 아니냐 그것을 갖다가 누구도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우리가 방독면을 써야 되냐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어떤 악취인지 우리가 원인을 모르지 않습니까? 119에서도 모르고 시에서 그렇다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날려서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지새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체적으로 더 많이 안 좋으신 분들 호흡기 쪽으로 불편하신 분들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정상인들도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악취였는데 이렇게 허용치 이내라고 해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거 원인 제공을 한 업체 그쪽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대시민 사과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 산단에서 우리가 산단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우리는 마냥 감내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정비 공사로 인해가지고 정비하고 나서 새로 이렇게 가동할 때 아무도 불완전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미평 주공에 오랫동안 지금은 10년 정도 살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일부 저기 죽림이나 무선지구 그쪽은 냄새가 난다 평상시에도 저기압 때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미평, 둔덕 이쪽에 그렇게 심하게 냄새 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업체 측의 해명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이를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수 이렇게 집단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흘러 보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원인을 제공한 업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가지고 해명내지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음에 재발이 안 되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으로 끝내서는 다음에도 제3 제4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종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라도 신경 쓰고 이번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전창곤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한 가지만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혹서기 그늘막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 안 된 거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도에 저희가 심의를 받으려고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그러는데 굳이 9월 겨울 거기서 세워놓고 놔두니 내년에 새로 할 때 집행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업체현황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고용진위원님도 기사를 보시고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그때 그 기사를 봤어요. 전국적으로 이 그늘막을 제작한 업체가 두 군데인가 불과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도 워낙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주문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설치하는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도 230개가 넘는데 한꺼번에 물량이 폭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여름이 주문해가지고 해달라 그러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텐트로 임대해가지고 여름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계약을 해서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1월초에 바로 집행할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 예약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올여름에 진짜로 필요할 때는 또 넘어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빨리 이렇게 수소문하셔서 그 업체가 적당한 시기에 여름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0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천막을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전라인도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내년에 우리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하셔가지고 시급하게 물량확보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그늘막 설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11쪽, 112쪽, 118쪽, 120쪽, 121쪽까지 세출 195쪽부터 199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진남수영장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달씩 대기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 보면 굉장히 활성이 잘되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개 많고 그러는데 왜 추경예산액 대비해서 약 50%가 넘게 추가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세입 111쪽에서 112쪽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 증액은요 올해 5월 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수입을 지금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이용료 수입입니다.

이미경위원

이용료수입을 여기에다 배로 추가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수영장 이걸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 이용을 제대로 못하겠다 이거 정확한 기준이 뭐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초급반이 좀 밀려있습니다. 초급반은 지금 5월 달에 개장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공개추첨을 하고요. 현재는 대기번호를 줬습니다. 대기번호를 줘가지고 매월 대기 순서에 의해서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가면 그 빈자리는 대기자들이 들어와서 초급반으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세입이 굉장히 늘어나서 50% 정도 넘게 추계해서 잡았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1월부터 개장을 했으면 본예산에 세입 편성을 했을 건데 중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수입부분은 분석을 현재 수입된 금액입니다.

이미경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왜 윈드서핑 전국대회 왜 취소됐습니까? 전국바다수영대회 또 전국윈드서핑 다 취소된 이유가 뭘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먼저 195페이지에 있는 윈드서핑대회는 이게 우리 윈드서핑협회 주관으로 해서 문체부장관배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대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지금 대한요트협회가 있습니다. 대한요트협회에서 윈드서핑연합회 주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중앙에는 윈드서핑연합회가 대한요트협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단체에서는 문체부장관배를 하려면 요트협회 주관으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됐고요. 우리 윈드서핑연합회에서는 우리 이름으로 대회를 해야지 요트협회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서로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대회는 우리 지역에서 단체끼리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은 시장기대회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여수의 해양관광 그것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문화체육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 대회를 이런 명칭 하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수시민으로서 누구인가 양보를 하고 조정을 했더라면 좀 더 우리 여수의 예쁜 바다도 알리고 충분히 관광산업 중에 하나로 충분히 한 몫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그 명칭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와해가 됐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단 관련 중앙협회에서는 산하단체에 대해서 어떤 강한 지시를 합니다. 우리 시의 현상이 현 실태가 요트협회하고 윈드서핑연합회하고 서로 각 종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하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대회를 가져왔는데 갈등의 조짐이 보여서 그런 부분은 서로 합의하에 일단 개최를 올해는 개최를 못하고 내년도에는 문체부장관배가 아닌 대회로 개최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수가 관광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시민의 복리증진 내지는 여수를 알릴 수 있는 모든 기구가 전부 다 한 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우리 여수를 위한 것이 첫째 무엇인가 생각해서 잘 조정이 돼서 이런 대회도 좀 건강하게 잘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5쪽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는 전국대회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전국대회는 11건 올해 11건 했고요. 내년에도 그정도 수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작년에는 작년에 전국대회를 몇 건이나 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매년 11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1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대회 아닙니까? 전국대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거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하는 대회 말고 우리가 각 종목별로 해서 전국대회를 각 협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회를 매년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한 전국대회 말고 지금 내년 대회는 올해 이미 어느 정도 중앙 협회하고 다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전국대회 11개 지속적으로 하는 대회 말고 결정된 대회 있습니까? 전국대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매년 하는 대회 외에 별도로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매년 대회 말고 지금 올해는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각 협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2020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좀 늘리십시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지 매년 하는 대회 말고 좀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올해 스포츠리그 올해 합니까? 예산이 잡혔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리그전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리그전을 당초에 내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리그전을 하게 되면 주말과 야간에 하게 되는데 주말과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리그전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단은 좀 보류를 시켰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스포츠리그를 올해 안 한다고요? 예산 자체도 지금 안 잡혀져있어요? 그러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팀 리그전 말씀하신가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6개 팀인가 하는 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스포츠리그 6개 팀 그것은 하고 전지훈련으로 해서 리그하고 그 자체를 없앤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 그대로 합니다. 전지훈련 리그전은 그대로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해서 한 3개에서 4개 종목을 1년 내내 리그전을 하는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시킨 거고요. 전지훈련 리그전은 지금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하도록 내년에도 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지훈련팀은 지금 올해하고 내년 초하고 몇 개 팀 정도나 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지훈련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동계, 하계까지 43천명이 왔는데요. 올해는 5만 명이 올 계획이고 종목을 지금 9개 종목이 왔었습니다. 10개 종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이런 것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198쪽에 학생종합체육대회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 대회가 취소가 된 겁니까? 이 행사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게 준비는 했습니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학기하고 맞물리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 체육대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체육대회는 좀 참여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시설비 쪽으로 좀 돌려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됐고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 체육대회 쪽으로 해서 지원 방안을 내년에 한번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학생들 생활체육이고 11월 달에 전라남도학생종합대회는 소년체전 선발전 같은데 11월 달에 하는 것은 우리 학생스포츠대축전은 학생들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해서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고 11월 달에 종합체육대회 중복 이 부분은 소년체전 1차 선발전 같은데 11월 달에 이 부분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선수들이고 생활체육은 일반 학생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도하고 시하고 일정이 지금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걸 취소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학교 입장에서는 학기도 안 맞고 참여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3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대회를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좀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게 학생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학생스포츠대축전이 선수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학생들이 한 종목에 하나 정도해서 동아리식으로 해서 시합을 나가고 아주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일정을 학교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서로 일정이 안 맞다고 계속 하던 것을 안 하면 학생들이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내년도에는 연초에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안 겹치게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하여튼 신경 써주십시오. (김승호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걸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한 3회까지는 하다보니까 그대로 편성을 당연히 될 줄 알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해서 사실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매년 출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년 대회 때는 내가 좀 더 나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이 대회를 준비를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올해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다 하면서 이 대회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허탈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늘 영 기준 예산 들어보셨죠? 제로 베이스 버짓 ZBB 그런 차원에서 늘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5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그렇게 될 것이다하고 확인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해서 편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확인부분은 사전에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되고 하면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가지고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새로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작년에 그렇게 그걸 갖다가 미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엉뚱한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는 그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게 맞지 예산이 편성된 걸 갖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입장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걸 취소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편성하실 때 작년에 해왔던 어떤 그런 관성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 몇 회가 됐든 간에 그쪽 단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윈드서핑 대회 그래 가지고 27회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계속 이걸 여수에서 했던 겁니까? 다른 데서 옮겨가면서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옮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옮겨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여수에서 하라는 것을 주체가 요트협회하고 윈드서핑협회하고 좀 안 맞아서 못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중앙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요트협회 산하에가 윈드서핑협회가 있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여수는 여수 체육회는 윈드서핑협회 따로 있고 요트협회 따로 있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예, 각각의 종목단체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여수도 중앙과 같이 요트협회 산하에 윈드서핑 협회를 둘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돼 왔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이 어렵다면은 앞으로 여수에서는 윈드서핑대회는 국가에서 주는 대회는 전혀 할 수 없네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대한체육회, 중앙 쪽에 그 단체하고 협의만 잘 되면 가능한데 올해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협의가 잘 되면 가능하다는데 올해도 협의를 잘 해갖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고 여수로 들어올 차례가 돼서 27회째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볼라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것이 밥그릇 싸움처럼 돼 버렸지 않습니까? 요트협회하고 윈드서핑협회하고.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요트협회 산하에가 원드서핑이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수시 체육회도 중앙에 준해서 그렇게 직제를 바꾸면 이런 대회를 앞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바꾸면 가능하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여수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구조가 다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윈드서핑도 요트의 일환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드서핑협회를 따로 구분해 두니까 중앙에서는 요트협회를 통해서 하라, 윈드서핑협회는 원드서핑에서 직접 받아서 할란다 그러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대회가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주최, 주관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여수시 체육회도 대한체육회에 준 하는 조직으로 만들면은 앞으로 이런 국가 대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체육회 조직을 기구를 바꿔 볼 생각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것은, 바로 바꾸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이거 하나가 아니라 윈드서핑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나 국가대회는 여수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는

승호

김승호위원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는 요트는 있을 수가 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윈드서핑 대회는 여수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국대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대회를 서로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시점에 주최 가지고 전국대회를 반납 안 했다는 거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대한체육회하고 여수시 체육회하고 기구, 조직이 이게 다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요트협회산하에 원드서핑협회가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도 문제가 극히 많이 없다면 그걸 한번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상의는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원드서핑협회에서 반대가 많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물론 이 대회 취소된 것을 교훈삼아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수시 체육회 사무차장이 또 들어왔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채용이 따로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채용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다면은 금번 체육회 말고 전임 사무국장, 전임 체육 상임부회장 있을 때도 사무차장이 있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사무차장이 있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사무차장은 누가 하셨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때는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간 6급 직원이 사무차장을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6급 직원이 사무차장을 했는데 6급 직원 복귀하고 사무차장을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았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꼭 사무차장 필요합니까? 시에서 나가 있을 때는 시하고 여수시 체육지원과하고 체육회하고 가교역할도 하고 그렇게 도움이 왔다갔다 하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 직원이 파견 돼 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민간인을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민간인 채용하고, 그러면 체육회 예산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시청직원이 가 있었고 지금은 민간인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은 늘어난 것이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무차장 역할이 우리 체육회가 앨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요 그 역할을 나눠서 하고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6급 직원이 파견을 나갔던 것이었고요 사실상 지금 복귀를 하고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사무차장을 채용했던 것이고 업무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도 시하고 체육회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또 그런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사무차장이 시에서 파견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이 원대복귀를 하고 사무차장을 새로 채용했다는 부분도 좀 아이러니컬하고 지금 체육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 앞번에 제가 과장님께 상임부회장 말하니까 지금 상임부회장 대신 다른 분을 들먹였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때 내정자였고요 그 뒤에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내정자하고 체육회장하고 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달라서 다시 내정자가 다시 변경됐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 체육회가 인자 앞으로 잘 하겠지요. 근데 사무국장도 그렇고 상임부회장도 그렇고 또 이번에 사무차장도 민간인 뽑았고 다 전체적으로 쇄신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대회도 치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초창기고 해서 좀 터덕거린 부분은 있는데요 앞으로 잘 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또 하나요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경기장 개보수 이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진작 발주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이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레탄 트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503쪽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레탄 트랙은 지금 진남경기장하고요 망마경기장 두 군데, 망마경기장은 주경기장 보조 경기장까지 해서 세 군데입니다. 당초에 그걸 본예산에 발주하면서 상반기에 발주하면서 한꺼번에 하자, 좀 나눠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로 봐서는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시민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경기장을 다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각종 행사도 못 하고 해서 일단은 망마경기장부터 완성하고 진남경기장은 우리 각종대회 다 끝난 10월 달 이후에 하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GS칼텍스 배 축구대회까지 끝내놓고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진남경기장은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발주가 늦어졌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발주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경기 없을 때 발주를 하자 그래서 늦어진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보통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빨리 발주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진즉 발주를 했어야 되지요? 그러면 준공은 내년 3월이면은 그러지요, 내년 3월이면 하기야 또 3월 달부터 경기가 있으니까 그전에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간 우레탄 트랙을 쓰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한 2억8천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데이비스컵이라든지 오픈 수영대회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할려고 하신다는데 지금 형태의 어떤 윈드서핑이라든지 체육회 갈등구조 우리 초․중․고 생활체육대전 저는 일반 조그마한 기업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걸 했을 때 차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식대, 운영비 그런 일괄적인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갈등의 구조라든지 문제점들을 인식 못 하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가 그런 갈등 때문에 안 됐다, 또 시설비 투자로 변경해주라 해서 안 됐다, 저는 이런 형태 업무추진 하신 걸 보고 데이비스컵이라든지 오픈오토 수영대회를 지금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예산이란 게 시민들의 혈세인데 막 잡아놓으시고 3억이란 돈을 지금 저희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3억이란 돈으로 시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갈등구조 문제를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막상 그런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추진을 못했다 앞으로 데이비스컵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나오면은 또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남테니스 기능보강 사업도 이게 데이비스컵 일환으로 할 때 일괄된 사업이지요? 함께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비용도 저희들도 데이비스컵할 때 그 들어간 비용에서 포함된 겁니까? 제외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시설비에 포함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 우리 시비 28억을 거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8억

용진

고용진위원

28억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비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포함된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제외된 게 아니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저는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28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제외된다는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오셨을 때.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런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어떤 말씀이신지

용진

고용진위원

진남테니스장 기능보강에 2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데이비스컵 준비하실 때 28억 시비가 40억 중에 시비가 28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부담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이 금액이 일부 포함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안 하셨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벌써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갔으면 26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갈등 구조가 생긴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대회 다 유치하신다고 3억 정도를 잡아놓으셔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 됐다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 하나도 문제점을 인식 못하고 진행하셨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아마 내년에 국제대회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안 됐다는 부분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저는 업무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가버립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삭감된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받고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단지 추진 과정에서 갈등 조짐이 있어서 그 갈등조짐을 예방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여수가 윈드서핑협회가 여수는 대한체육회와 다르게 산하기구가 아니고 별도로 돼 있다는 것도 알고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전 처음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추진했는데 결론은 해결이 안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완벽하게 해소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 초․중․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대상은 가장 큰 소비자는 학생들입니다. 교육청에서 시설비로 돌려주라는 것은 학생들 의지를 전혀 무시한 상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창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목표를 세워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준비한 학생들은 아무런 통보 없이 그 준비한 것이 헛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구조들을 이 예산을 잡을 때 잘 푸셔서 국제대회도 준비하셨다가 이런 갈등 구조가 예상은 했는데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안 돼 버리면 그것도 국제적인 망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체육회 사무차장님 새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급여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0월 달부터 나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뭔 돈으로 주셨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이사회비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통과 안 되면 일단 이사회비로 집행을 하고요, 시비는 집행 못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장님의 어떤 방침 결정이 8월 5일 날 되셨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별도 상임위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설명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승인 대상이 아니라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올려놓고 왜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절차상에 어떤 우리 법상에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은 당연히 승인사항이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 난 다음에 이 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명을 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근데 일단 체육회가 구성을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기존에 사무차장님이 시청 공무원께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셨다면서요. 그분이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통과되면 그때 사무차장을 새로 임명을 하시든지 그게 정확한 일 처리의 순서지, 먼저 임명을 해놓고 의회에 느그들은 임명해 놨으니까 방망이만 두드리면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의회 예산 심의기능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체육회에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은 그때 잠깐 파견됐던 것이고 다시 복귀를 하고 그 일을 또 차고 나가야 될 상황이 돼서 부득이 채용을 한 것이지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파견을 언제 나갔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복귀 말씀이신가요?

창곤

전창곤위원

파견을 언제 보냈냐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때가 2015년도에 그때 체육회 통합될 때 그때 파견 나갔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임시로 파견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세월이 3년이 지났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파견은 이제 기간을 정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장기간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체육회가 좀 새로운 체육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복귀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3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파견을 나가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 다시 집행부로 복귀를 하고 민간인으로 사무차장을 선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셨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제대로 밟으셔서 일을 진행시키는 게 맞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급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었다, 위급성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0월 달부터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급여를 주면서까지 했냐 이 말씀입니다. 시급성도 없었고, 그게 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었나요? 기존에 공무원이 조금 더 늦게 복귀하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까지 갈등의 소지를 이렇게 초래하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채용 부분은 뭐 어떤 갈등요인이 지금 채용 때문에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사실상 새로운 체육회가 구성되면서 좀 시급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실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몇 달 참으면 되는 거였고 두 달 지금 11월이니까 불과 한두 달 정도 기다렸으면 될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사회비를 급여주라고 걷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만원 100만원씩 이사들이 낸 이유는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냈을 것인데 그걸 갖다가 직원 급여 주고 그것은 변칙적인 거지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 절차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짜 막말로 이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 본예산도 삭감하고 그랬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분들 갖다가 해촉할 겁니까? 이사회비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급여를 지급할 겁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민간단체에 공무원이 있는 것은 복귀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 그 업무를 맡을 분을 채용을 했고요 그게 좀 시급했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시급 안 했다니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중요한 직책이다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체육회가 한해 수행하는 대회만 해도 몇 백 개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할려면 그쪽 분야에 대해가지고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돼 있거나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파견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파견이 없으면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같은 서로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파견을 공무원이 파견 안 나가도 되는 데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왜 파견 보냈어요? 근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새롭게 체육회가 통합이 됐던 때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통합이야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통합당시 한 1년 정도 했으면 바로 복귀시킬 일이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시기에는 민간인들로 해서 구성돼서 돌아가는 것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공무원이 그 조직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외부인이 와서 조직 내에 있을 때는 함부로 못합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네들끼리만 있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에 전라남도 체육대회 197쪽입니다. 이번에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종합 4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4위 한 부분은 사실상 대진이 좀 불리하게 대진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실력으로 봐서는 종합1위 할만한 실력인데요 대진이 안 된 부분은 시스템이 좀 도에 체육회에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연속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대진을 할 때 편성을 우수한 팀들하고 대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대진에서 좀 운이 없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왜 해단식하고 평가보고회는 축소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제 순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크게 사후행사를 하지 말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떨어진 팀이 또 일부 숙소를 비우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대진운이 안 좋은 것인데 그것을 평가 대회까지 이렇게 축소하고 그러셨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제 대진운은 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상 게임에서 지면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들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진이 안 좋았더라도 체육대회는 우승을 해야 되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나 이렇게 이런 기회를 가져서 왜 우리가 이 성적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또 복귀도 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하는 전략도 세우고 그런 어떠한 계기로 평가대회를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다면 내년도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제 반성을 하긴 했고요, 또 분위기가 그때가 올해 임기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만 임기 말이었어요? 다 임기 말이었지요. 그런 말씀마시고 어찌됐든 전남1위 도시 답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시드배정을 갖다가 전년도 우승팀에게는 좀 불리하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결과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대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대회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창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차장 채용해갖고 급여 주는데 시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이사회비로 줄랍니다, 그렇게 가볍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가볍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 현재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아니 그러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출하는 것이 이사회비로 준다는 얘기지

승호

김승호위원

통과 안 시켜주면 이사회비로 쭉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사 몇 명입니까? 이사회 체육회 몇 분이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70명 모집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한 사람당 이사회비 얼마 받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년에 2백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백만원, 그러면 얼마지요? 1억4천입니까? 봉급주겠네요. 그래서 지금 통과 안 시켜주면 이사회비에서 줄랍니다 이렇게 가볍게 대답 한 거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대답은 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창곤

전창곤위원

10월 달치를 줬다고

승호

김승호위원

10월 달치를 줬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승인 안 해주면 시비로 줄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었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물어봐서 죄송한데 차장이 어떤 분이 차장으로 채용됐습니까? 이 앞번에는 상임부장이나 사무국장 이름을 제가 말씀 안 하셔도 과장님이 다 말씀해주시드만 이번에는 어떤 분이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름은 이재호씨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했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사회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시험보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수시 체육회에서 사무차장을 채용하면서 공고 띄우고 필기나 면접보고 체육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인지 평가를 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아까 이 누구라고 했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재호씨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혹시 시장님 선거운동 안 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모르지요? 저희들이 확인해 봐도 되겠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을 갖다 쓰는 여수시 체육회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직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체육회를 담당하는 직원 한 분 계시지요, 여수시청 체육지원과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일수도 있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 한 분이다면 한 분의 일이 과중합니다. 옛날에는 파견 돼 있던 시청 공무원 그분이 많이 도움을 줬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 분으로 과중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하나 적절한 필기는 아니더라도 면접 이런 절차도 없이 체육회에서 이사회에서 채용해가지고 사람 하나 써갖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 하나 더 쓰자고 원대 복귀 시킨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지 않았다라면, 현재 지금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공무원 파견부분은 민간단체는 공무원이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복귀 됐고요 그리고 차장 채용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와는 다릅니다마는 도시공사 같은 데는 사람 한 사람 채용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도 여수시 체육회도 어차피 여수시 예산을 갖고 쓰는 데고 여수시 예산 아니면 체육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회장이 여수시장님이고 그러면은 거의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심이 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도 사심이 들어갔는데 사무차장이 사심이 안 들어갔다고 봅니까? 시장님이 바뀌면서 체육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개편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지켜보고 관리감독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02쪽부터 50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2쪽 113쪽 세출 203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과장님 세출 203쪽 보면 인건비 있지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액이 약 61% 정도 삭감된 내용이지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럼 2019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거지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근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요 세출 4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슨 당부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없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고재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윤 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하봉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조계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삼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인데요 제안설명서를 딱 오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직접 이렇게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은 미리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금방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사전에 작성을 해놓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꼭 관광문화교육사업단 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통 아닌 전통이 돼서 이런 자료들을 미리 예산서랑 같이 올 때 보내주시면 제안설명서를 들으면 이해도 좀 빨리 하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많은 국에서 보면 당일 날 이 상임위원회 회의 딱 임박해서 이것을 제안설명서를 주시니까 이것을 임박해서 저희들이 이걸 보게 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미리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여유있게 읽어 보고 또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텐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와서 이걸 갖다가 보니까 좀 문제는 있겠다 싶어서 미리 제안설명서도 같이 예산서와 같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관광객 수가 작년에는 몇 명 왔었지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작년에는 15백 만이 좀 넘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예상은, 지금까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10월 말까지 1,170만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은, 12월 말까지 해서 몇 명을 보고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재작년보다는 조금 상향될 걸로 보고 한 1,360만에서 70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좀 줄어들지요? 이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에 관광객이 유입되었던 해상케이블카 부분이 인근의 사천이라든지 기타지역에서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 거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작년 10월 중에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연휴기간이 10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약 80만 이상이 왔었는데 금년 연휴는 좀 짧았고 또 특히 여름에 너무 더워서 예년보다 관광객이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작년보다 줄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요 재작년보다는 조금 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가 엑스포 이후에 케이블카로 인해서 많이 관광객이 온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케이블카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관광상품 이 부분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사실은 인제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사실 관광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 개발계획을 기 수립 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보니까 관광수요라는 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지역여건들이 바뀌고 있어서 개발계획을 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기존에 수립 돼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거의 90% 이상 이미 저희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관광콘텐츠를 확보해나가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서 이렇게 너무나 관광객에 대한 불편 사항들을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의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들이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늘려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도나 챌린지파크라든지 이런 데가 좀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좀 관광객이 계속해서 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화양면 쪽에 챌린지파크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시작은 안 했고요 지금 개발계획 승인을 거의 제가 엊그저께 관련된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끝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이제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바로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화양면 권역 쪽이 집중적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도심하고 여천쪽하고 분산이 관광객이 오면은 크게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약할 것 같고 지금 거의 당일 관광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체류형 관광상품이 자꾸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에 맞는 아까 해양레저스포츠나 마리나라든가, 지금 우리가 웅천 마리나가 3백선석이 내년부터 2020년 하는데 다른 시도에 없는 이런 해양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걸 하면 당연히 관광객은 줄어들지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가는 그런 관광보다는 앞으로 관광 트랜드가 쉬고 이렇게 휴양쪽에 관광이 앞으로는 대세일 것이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라, 율촌, 화양 서쪽에 있는 정말로 보배스러운 이런 지역을 조금 더 종합개발계획에다가 제대로 포함을 시키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이번에 사례도 발표하고 그리했다는데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가거든요. 그때 담당부서도 같이 가고 해서 이걸 국내 벤치마킹은 크게 접목할 크게 없어요. 그래서 해외가서 벤치마킹해서 여수에 맞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관광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보충질문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관광객들이 차고 넘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폐해에 대해서 오버투어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 사항이 좀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수시 관광에 부정적으로 기능하지 않나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공감입니다. 제가 관광을 맡은 국장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배부른 소리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진국이나 이런 프랑스 파리를 가더라도 여름 3개월간은 시민들이 다른 쪽으로 관광을 갑니다.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광객들한테 비워줍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파리가 관광 수입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관광불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다 해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시의 어떤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들은 분명히 지금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홍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수가 느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행부에서는 좀 세수 느는 부분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는데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일부 이익을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겠만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갖다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많이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관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랜드일 수가 있습니다. 활할 타올랐다가 또 꺼지는 장작개비 같은 그러한 어떤 관광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 지진 나서 지금 아마도 그거 회복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고 있을 게 뻔하고 그다음에 지리산 온천 같은 데도 가끔씩 가다 들러보면 진짜 파리 날리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 수학여행 관광지로 그렇게 각광받았던 곳인데 지금은 완전히 귀신 나오게 생겼고 그런 만큼 우리 여수도 지금은 이렇게 차고 넘치지만 언제 어느 날 또 다른 도시가 급성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찬밥 신세가 될 수 있고 더구나 남북평화협상 무드로 인해서 앞으로 금강산에를 갈 수가 있고 백두산을 갈 수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짜 고마워하고 그분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또 한쪽에서 보면 또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미치겠다 더 이상 오지마라 이런 식의 어떤 폐쇄적인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좀 여수를 바라보는 다른 타 도시에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여수 물가도 비싸고 불친절하고 하니까 우리 가지 말자 이런 것들이 SNS상에 돌아다니거나 하게 되면 금방 또 5백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들이 되도록이면 안 나올 상황이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 그것들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주를 갔다왔습니다. 갔더니 북부시장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시장이 아예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인데, 그래서 경주에서는 그걸 살려보겠다고 청년몰을 거기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폐쇄된 시장에다가 청년몰이다고 해서 청년들 몇 사람 들어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관광객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친절히 맞이하고 대신에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물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면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최근에 저희가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싱가폴을 다녀왔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도 장기간 호황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장기간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놀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광효 수상이었거든요. 원칙주의고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그런 도시국가였는데 장기간 불황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카지노를 이렇게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굉장히 청렴한 그런 국가를 지향하던 국가였는데 카지노를 유치해서라도 어떻게든 도시를 국가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카지노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리나베이센드가 그렇게 히트를 쳤고 카지노가 그 시민들도 백 불만 내면 들어갈 수 있게끔 개방도 하고 그러면서 싱가폴 경기가 살아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도 13백 만이라는 관광객이 5백 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놀고 있는 숙박업소 사장님들이나 거기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의 아우성 소리에 의해서 우리 여수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 꺾이기 시작하면 이게 또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수에 발을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걸 다시 천만 넘는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전의 노력보다 2배, 3배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좀 정책도 세우고 여론도 잘 이렇게 형성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전창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가 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계시는 동안 교육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따 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여쭤봅니다. 제가 거의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학교 측의 수요예산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삭감된 걸로 돼 있어요. 특히 방금 제안설명 했을 때 아카데미 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단체 등 있잖아요? 이런 지금 현재 오래 했던 단체를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동아리.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미위원장

예.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우리가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공고를 두 번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을 했는데 YMCA 한 개 단체가 공모를 해서 15백만원 썼고요, 두 번째 공모를 했는데도 단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삭감처리

박성미위원장

단체가 없다는 것은 지금 아이들을 여러 동아리 팀들은 많아요, 산발적으로 정말 잘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의 일을 하는 분들이 다 Y처럼 그런 법인이 아닌 이상은 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거나 그러지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럼 그런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팀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좀 낮춰서라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게 이런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35백만원 굉장히 크거든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로 봐서는. 그런데 그런 예산도 삭감됐고 진로 진학 프로그램, 최근에 학부모님들 두 분, 두 팀을 만났는데 한 팀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그냥 실적 위주로 몇 사람 안 된 분들이 앉아있어서 언제 가서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침 그 프로그램을 들었던 학부모님은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홍보 자체도 안 되고, 이 예산도 35백만원 삭감, 학습재료비 3천만원 감액,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행복지원센터 대대적으로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집중과 선택 중에서 다소 우리 조건에는 부족하지만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서라도 확대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과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행복지원센터, 그동안에는 이 교육경비 백억원을 학교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행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 반감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일들을 행복지원센터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프로그램들이 결코 나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사업들을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할 수는 없고, 예산은 행복지원센터 가지고 운영은 하지만 학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학교가 그렇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는, 아, 내년부터 조금 예산을 좀 학교로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주자, 왜 그러냐면 학교가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싶으면 학교로 주고 그렇지 않는 예산,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예체능이 있다든지 이런 애들을 학교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키우고 하는 일들은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또 학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학부모들의 어떤 독서 뭐 지도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가려서 정말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학교로 주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한 26억 정도를 행복지원교육지원센터가 가지고 운영했던 것을 좀 대폭 줄이자 해서 그 부분을 줄이고 꼭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가 행복지원센터를 만들었다가 이제 장․단점을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보부족뿐만이 아니고 소통의 부재가 있었으면 26억에서 21억으로 이제 삭감해서 내년예산으로 오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이렇게 좋은 다른 교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갈증내고 지금도 갈급해서 막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 찾아다니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내가 정말 열심히 우리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이든 봉사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런 예산들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거나 학교를 설득했었어라도 이런 예산이 다 소요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더 학교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교육청이나 학교와 굉장히 밀접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잘 소통이 안 된 관계로 좀 이렇게 서로 신임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돼 있고요, 아마 내년도 사업부터는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다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죄송합니다. 행복지원센터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행복지원센터가 사실 2017년 3월에 만들어졌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이 좀 늦게 되다보니까 교육과정 편성 시기와 맞지 않다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굉장히 그 참여율이 높고 반응이 좋았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교육 일반행정과 또 지방정부의 일반행정이 교육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요즈음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복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셔서 학교의 권한을 지금 키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교육의 자녀를 둔 저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행복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정규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저는 많이 발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지원센터 건립을 해서 한 3년 정도는 원안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1년은 교육과정 편성시기와 맞춰서 굉장히 참여율이 높은데 내년에는 왜 그걸 또 축소시켜서 학교의 권한을 더 주신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사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결국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이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돈하고 강사만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하고,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과연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해야 되느냐? 이건 학교에서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다만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강사 섭외하고 그 강사에 대한 예산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재 만들어서 주고, 이것은 학교에서 해도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봤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로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고용진위원님 정말로 좋은 10분발언 하시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산업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언제 운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학부모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 학부모도 학생들하고 같이 가야 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새롭게 발굴해서 하자, 그런 것이지 결국 행복교육지원센터 예산을 축소하고 업무를 학교로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정규 교육과정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역사회가 교육을 함께 가자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틀에 박힌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가 발굴해서 거기서 운영 뭐 이렇게 진행은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혁신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약간 많이 보수적이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강사를 초빙해 주고 그 대신 진행은 학교에서 하면 저는 더 많은 좀 우리가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좀 틀에 박혀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한 1, 2년 더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지금 당장 9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학교로 지원한다는 것은 또 학교장들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들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결 그림책 교육, 마음결 글쓰기 교육 그 다음에 마음결 독서지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물론 강사는 외부강사를 투입하더라도 학교에서 해야지 센터에서 어떤 교육장소도 없는데 센터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굴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센터의 역할입니다. 발굴을 해서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은 맞다, 다만, 센터가 운영을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4차산업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4차산업 관련한 그 센터를 하나 짓더라도 거기에서 실지 실험도 해 보고 학생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체능에 아주 재주가 있는 아이들을 센터에서 발굴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센터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외에 대부분 뭐 마음 전문 심리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전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 학교에서 해 왔던 프로그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로 돌려줄 건 돌려주자, 다만 꼭 센터가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센터가 개발해서 그건 하자, 그래서 당장 내년사업은 한 6억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게 아니고 6억 정도 줄었는데 그 사업들은 학교로 돌려주고, 또 이 6억을 돌려주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했던 사업들을 뺏아서 센터가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학교장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좋다, 그러면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가 해라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것이지 꼭 센터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제 18년도에 행복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학교의 권한을 센터로 넘겼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그 권한을 다시 찾아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반대로 말하면 좀 더 폭넓은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전지역사회에서 우리지역 지방정부가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유치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1년 딱 해 보고 벌써 예산을 줄여서 돌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저는 한 3년 정도 이걸 진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방금 단장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좀 더 4차 산업에 대해 빨리 적응하게 하려면 학교의 정규적인 교육과정 틀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지방정부에서 일정부분 많은 부분 좀 소요를 해서 저는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지원센터에서 정말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명윤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3쪽 114쪽 115쪽 118쪽 126쪽, 세출 385쪽부터 387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85쪽에 전라좌수영 거북선 이전 설치, 이것이 왜 예산이 삭감이 됐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은 이순신광장 쪽에 조망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북선을 약간 우측으로 60m 정도만 옮기더라도 그 조망권이 굉장히 좋겠다 판단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집행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중앙동의 주민들하고 사실은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도 사실은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그쪽에 또 가게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와서 난리를 하고요, 또 이 중앙동 또 이쪽의 원로들도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옮긴다는 것도 안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애초에 저 거북선을 만들 때는 바다에 띄워놓으려고 만든 거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제 그랬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저도 뒤에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진남관하고 이순신장군 동상하고 거북선하고 일직선으로 놓는 게 매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아마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와서 저희들이 이순신광장을 활용하다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또 뭐냐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래 지금 거북선을 문화예술과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거북선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에서 사실은 제작을 했고요, 이게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보고 아마 관광과에서 또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선소쪽에 그 굴강 앞에, 바다에 설치가 안 되면은 육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엔가 해서 거북선 판옥선 예산을 세웠다가 너무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저 놓을 데 없으면은 선소같은 데 놓으십시오, 선소. 문화예술과에 줘서.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그쪽에는 뭐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깊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 중앙동, 특히 이순신광장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 이분들도 여수가 거북선을 만들었던 또 고장이고 상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또 거북선을 와서 구경을 하고 많이 또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뭐 꼭 선소로 옮겨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망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뭐 이걸 또 선소로 옮기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안 맞고, 그냥 그렇게 봐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이순신광장 행사를 많이 안 합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바다가 안 보이고 이번에 불꽃놀이 할 때라든가 어디 장군도, 바다를 봐야 되는데 바다가 안 보여, 그리고 그쪽에 필요 없는 것 굳이 거기에 놔둘 필요가 뭐 있어요? 그 필요한 선소 국가유적지의 그 빈 땅에다 갖다놔야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또 뭐 선소는 다른 또 국가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볼거리가 없어, 선소에가 지금.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문화예술과하고 상의해 갖고 좀 옮깁시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위원님 선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도사업이라든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여수가 그래도 이순신광장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도 있으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오는데 바다가 안 보이고 필요 없는 걸 뭘라 거기다 놔두고 자꾸 예산만 세우고 그래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선소의 그 빈 땅에다가 옮겨놓으십시오, 옮겨놔. 좀 상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효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통영에 가면 강구 안에 거북선 3대 판옥선 2대가 바다에 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곳이 여수고 거북선의 고향 여수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 계획도 처음에는 바다에 띄우려고 만들었는데 바다에 못 띄우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실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선소에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북선을 만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선효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굳이, 거북선은 거기 놔두더라도 또 선소에다가도 원래 거북선을 만들었던 장소기 때문에 그런 거북선을 더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통영처럼 진짜 관광이 되려면은 바다에 띄워야 됩니다. 바다에 띄워야 되는데 그걸 여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영은 거북선 3대하고 판옥선 2대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있는 걸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진짜 거북선의 고향이 여수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때 거북선 만든다고 할 때 해군사관학교까지도 다녀왔습니다. 통영은 물론이고 해군사관학교도 바다에 띄워서 거기에 이렇게 민간인들이 탐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가능하다면 부잔교를 설치를 해서 통영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장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더 좀 생각을 해 봐주시고 선소는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그런 계획들이 아마 서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 그런데 거북선을 건조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가 거북선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너무 밍밍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순서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를 하고 이걸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또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이해관계인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사전 좀 소통을 해서 그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처음에 그런 설명을 먼저 했을 때 그렇게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면 이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논란도 없고 행정력 낭비도 없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들 생각이 옳을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그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런 사전에 어떤 그런 정지작업들을 게을리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하실 때도 미리 충분한 소통과정을 좀 거치셔서 사업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전창곤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단장님한테, 결론은 우리 여수가 지금 수산업에서 그 다음에 화학산업, 이제는 관광산업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버투어리즘이라든지 뭐 지역민들에 대한 관광객 때문에 대한 불편,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기사화 된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많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관광객이 또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원망과 책임은 아마 또 집행부에게 저는 고스란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 상황에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되고 지역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관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가용하고 같습니다. 차를 한 대 만들려면은 엄청 많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합이 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관광도 사실은 뭐 교통, 도로, 음식, 숙박 이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뭐냐면 결국 만들어지는 관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도로 소통관계라든지 교통부분 또 숙박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앱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지금 돼 간다면은, 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의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시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 고민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챙기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가 싶습니다. 저는 천만이 넘어갔을 때부터 이런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13백만 15백만이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커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관광도시로써 해양관광도시로써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빨리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자만 갯길사업 있잖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갯노을길사업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즈음 트랜드는 휴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들을 이쪽으로 이관을 시킨 부분이십니까? 이 부분 어떤 사업인 거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경도사업 관계가 지금 공원개발과에서 지금 13억이 지금 이런 사업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들도 지금 여자만쪽도 뭐냐면 율촌 광암지구쪽도 뭐냐면은 저희들이 해안가쪽 데크길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순천과 연결되는 그 라인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그게 지금 예산과목이 국가 예산과목과 같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끌고 와서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국비 반납 않고 우리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46쪽부터 549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 57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봉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26쪽부터 127쪽 129쪽, 132쪽부터 133쪽까지, 세출 391쪽부터 39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게임기 불법게임기 단속과 관련해서요, 그 불법게임기를 단속해서 수거하잖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수거해 온 게임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보관을 순천 광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수에는 지금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적으로 다 가서 보관하는데 한 톤 당 뭐 5톤 2톤 1톤 차량 단가가 있어서 전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전에는 있었죠? 보관 장소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여수에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3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이내는 여수에서 없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에가 있었는데요 어디에가 있었냐면 둔덕정수장 창고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은 굉장히 좀 깨끗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게임기를 그런 데다가 보관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장소를 이렇게 옮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1톤을 화물차로 이동하는데 30만원 들고, 2.5톤은 50만원, 5톤은 70만원입니다. 만약에 여수시에다가 이것을 보관했다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차례 나눠서 이것을 이동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압수품은 즉시 한 곳으로 집하시키게 돼 있어서 압수품을 전체를 그날 싹 가져갑니다. 그날 가져가는데 그때 그 수사관들이 전부 다 밀봉을 다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관할 장소를 선택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을 또 보관하면 보관에 대한 또 보관 창고에 대해서 또 보안이 또 별도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천에서 2천5백만원 정도 그 당시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5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톤 화물차로 30만원 4대 12개월동안 14백만원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5톤 화물차로 한꺼번에 움직일 물량인데 1톤 차로 여러 번 다니다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관했다가 큰 차량으로 일시에 움직이면 그만만큼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그건 뭐 한 적어도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수 시내에서만 이 단속할 때 필요한 그 금액은 뭐 20만원 이하일 거니까 그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걸 갖다가 뭐 분기당 하든지 아니면 반기당 하든지 이렇게 일시에 움직이면 운송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그걸 갖다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393쪽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서 충무공 이순신 숨결 따라 발길 따라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93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충무공 이순신 숨결 따라 발길 따라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흥국사 그 다음에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참여 신청자를 받아서 순회하면서 그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여프로그램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장소를 하는 게 아니고 참여자를 모집해서 그 참여자에 대해서 강사가 선정이 돼서 그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솔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학생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학생들이고 여수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몇 명 정도?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보통 한 번 하는 데 40명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보통 한 6회에서 7회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반응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참석자들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이순신 관련 그 유적지에서 했다는 거죠? 다니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소도 포함이 되고 충민사, 흥국사 멀리는 순천 왜성까지 이런 데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선소도 가고 이순신 어머니 사시던 곳도 가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유적지를 다니면서 아까 1박 2일로 한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박 2일 자는 없습니다. 보통 하루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선정이 돼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요, 이런 사업들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해서 매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50쪽부터 554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 575쪽부터 57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계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397쪽부터 39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한 가지 좀 건의 좀 드리려고요, 우리 여수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없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순천 목포 이런 데는 있죠?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필요성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이쪽 여성가족과 쪽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쪽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담당이 그쪽인가요? 여성가족과인가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수련관 건립관계는

창곤

전창곤위원

교육과도 연관이 되는 거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게 연관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있으면 좋겠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잖습니까?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서 순천으로, 어디입니까? 또, 예절교육 하러 가는 데, 어디죠? 경상도 쪽에, 청학동 이런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또 임실로 가고, 우리 그래도 전남 제1의 도시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 없다는 것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 저희들이 학교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외지로 다 이렇게 갔다오거든요, 체험하고 오고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우리지역의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의 아이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도 하고 가고 뭐 엑티비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현대적인 어떤 시설을 좀 도입해서 제대로 좀 꾸며놓는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좀 마음놓고 가서 2박3일이든 1박2일이든 가서 놀고 오고 또 마음껏 호연지기를 좀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좋겠다, 그 정도 우리 시의 역량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진짜로 검토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세출은 40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아,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이순신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공사진행 정도는 건축물 올라가는 걸로는 한 40%에서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산집행은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은 3층 바닥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공사는 지금 예정은 5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고 준공은 지금 5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개관은 지금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이라든지 물품구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또 여수만의 차별화된 어떤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우선적으로 이순신도서관은 명칭과 맞물려서 이순신을 테마로 한 특별한 라키비움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라키비움은 이제 도서관과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그 세 가지를 융합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순신장군에 대한 기본적인 전시 콘텐츠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순신과 관련된 한·중·일 3국의 어떤 역사자료들 연구자료들이 비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순신도서관 위치가 또 웅천지역이고 그 주변에 오충사라든지 어머님 사시던 곳이라든미 또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관광시설과 또 도서관의 시설을 융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게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서관의 기능만 가지고서는 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융복합 공간이 돼야 되겠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또 휴식공간 또 다양한 어떤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나, 꼭 책이 목적이 아니고, 가서 내가 가서 편안하게 힐링하고 올 수 있는 곳 이렇게 돼야지 시민들하고 친숙한 도서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책과 같이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것이다, 또 외국에 가서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쉼터 어떠한 편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공간이라든지 뭐 가구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뭐 책만 보러오지 않더라도 그냥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애 좀 써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승호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신 관련 도서는 몇 부 정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글 않으면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책자 자료뿐만 아니라 영상자료 그 다음에 현재 제작되고 있는 책자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제작된 자료들 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서는 바로 구입할 수도 있지마는 이순신 관련 도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관련 도서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따로 뭐 분리해서 그거 준비는 안하고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당연히 따로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국의 이순신 관련 도서는 대체적으로 몇 부 정도 몇 권 정도나 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청취불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효

이선효위원

이순신 관련도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역사자료 연구자료 뭐 소설로 만들어진 자료, 영상으로 만들어진 자료 뭐 굉장히 망라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금 한 천여 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건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개관 이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순신 관련은 전국적으로 오래된 뭐 고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구입을 좀 해놓으시고, 또 거기가 공간이 좀 있다면은 여수 이순신 관련 유적지 그 모형이라든가 위치 같은 것 해서 그것도 어느 한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모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걸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해 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이순신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순신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55쪽 계속비이월사업 576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이월사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여수시 체육회 사무차장 급여 등 지원금 11백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하여 오전 10시30분부터 안건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