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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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무술연 새해 일출을 보면서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시정을 평가하고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민생 현장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시느라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제189회 정례회는 전체 3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1년간의 우리 시 행정을 총 정리하고 검증하여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위법에 따른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상위법에 따른 거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또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현재 이 기금 조성이 우리가 목표가 있죠? 시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목표가 얼마인데 현재 조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80억입니다. 80억인데 현재 지금 77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0억 목표로 하는데 현재 77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3억만 지금 아직 안 된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5년간 연장되는데 80억 목표가 달성되면 계속해서 더 추가로 목표를 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80억에서 스톱하고 융자 운용만 할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액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2018년도 경우 보니까 3억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 3억을 사실상 기획예산과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이렇게 전출시켜서 통합관리하고 현 자금만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이자가 적고 그다음에 대출하는 업체들이 늘다 보니까 그 3억을 지원한 것을 사실상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주지를 못하고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쓰다보니까 오히려 1억5천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은 3억씩 80억을 조성해서 일단 운영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 드려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기금 운용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아까처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특별히 이번에 바꿔지는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는 개정안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중소기업발전기금 관련해서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이용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체수가 연간 40개 업체 정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40개고 이게 시중에 11개 은행하고 매년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100억 규모 범위 내에서 대출을 알선해 줍니다. 그러면 그 대출 받으면 그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2차 이자를 저희들이 2%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용률이 갈수록 상향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쪽에 굉장히 융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혹시 다른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기금을 중소기업에서 빌려가가지고 혹시 못 갚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빌려간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하고 시중은행 11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100억 규모 내에서 시중은행에다가 우리가 알선만 해 줍니다. 알선해 주고 그 빌려간 대출 이자에서 2%만 저희들이 2년간 지원해 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서 5%짜리를 낸다 하면 2%고 3%만 거기에서 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3% 이내입니다. 3% 이내로 하는데 현재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혹시 사고 나는 것도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없죠. 왜냐하면 이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고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광일 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광일입니다. 의안번호 3267번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연간 우리 여수시가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연간 세수가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가 약 한 현연도하고 과년도 포함해가지고 약 한 70억 정도가 되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연간?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잠깐요.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2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 조례하고는 별도의 문제인데 만덕동 일대 엑스포 단지를 조성하면서 LH토지공사 거기에서 분할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를 개인한테 다 매각을 해버린 바람에 지금 우리 만덕동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혹시 시에서 만덕동 엑스포단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매입가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그쪽이 조성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를 조성하면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냐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당초에 엑스포힐스테이만 지어질 때에도 주차장 부지를 그 세대만 가지고도 만들어 놨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동성이라든가 시티까지 입주하는 바람에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엑스포하고 동성 사이에 도로 문제도 엄청 민원이 많고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천만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장기적인 주차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주 정도 했습니다만 주차장 수급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읍․면․동에 주차장 후보지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곳을 우선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과 읍․면․동에서 추천 들어온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얼마 전에 중앙동에 옛날 동성극장 그 일대 주차장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중앙동 쪽

재향

송재향위원

예, 진남상가 안에 있는 지금 조성 중에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진남상가주차장 6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거기도 평당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높아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만덕동 교차로 일대 주차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그 부지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신북항 완공되고 그러면 저는 신북항이 단순히 그냥 항만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오션오르간 설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단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지가가 그렇게 비싼데 앞으로 더 지가 상승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좀 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선순위라든지 또 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따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송재향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엑스포단지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한 지구단위 수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에 주차장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그러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 주차장 부지로서 결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선 그 주차장 용지가 필요가 없거나 그 주차장 용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 용지로 해제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그러면 주차장 폐지하는 권한과 또 심의나 여론이나 그것은 어디서 주체를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단순 교통과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주변여건이라든지 주차장 현실이라든지 또 주변 상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걸 조례로 절대적인 조례를 막을 수도 있죠? 상위법에 우리 또 상위법 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만들 수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답변하기 전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이중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장 싼 부지를 주차장이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용도변경을 해 준다 이럴 때는 10원짜리가 만원짜리로 돼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가서 판단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은 끙끙 앓고 주차 댈 데가 없는데 그걸 폐지를 해줘버린다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그것은 이따가 조례사항은 우리가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결국은 싼 땅을 사가지고 만원짜리를 만들 때 자기들의 이익창출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편법적인 사용을 못하게끔 우리 시에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식자재마트도 그러죠? 주차장 부지인데 건축을 지어가지고 1층은 상가지역을 만들고 2층, 3층을 주차장을 했죠. 그런데 누가 들어갑니까? 시민 하나도 못 들어가고 주차비도 안 받고 딱 막아버렸어요. 자기네들만 사용합니다. 그거 편법 아닙니까? 1층은 상가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주차장은 영원히 주차장으로 변질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누가 발의를 해도 좀 발의해서 그런 진짜 시민의 편익 제공에 불편이 없게끔 이 중에서라도 조례 발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방금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용역발주를 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주차장 용역발주도 한다 그러는데 읍․면․동에서 건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전체 어디고 다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산범위에서 건의서 들어온 데 대해서 1차, 2차, 3차 나눠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은 앞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것은 거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 거진 바꿀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자투리땅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주차장 건물에 대해서 일반 상가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일정한 부분에 건폐율을 적용해가지고 일반 주차장 부지라도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건폐율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주차장 전체 부지중에서 몇 % 그러니까 10%라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읍․면․동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장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현재 주차장 시설 조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해마다 50에서 90억 정도 이렇게 해년마다 많게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이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같이 어차피 대상지를 놔두고 이것이 어디가 시급한가 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다음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서면으로 아까 이따가 모르고 계시다는 것 서면으로 저한테 좀 해 주시고 본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왕 저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4조 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이 지금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이 도시공사로 넘어갔죠? 주차장 관리가 다 넘어갔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도시공사로 예산을 전출해 줍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세출을? 그러면 세입은 또 어떻게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세입은 저희들한테 바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세입은 들어오고 우리가 세출은 전출을 해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전출을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예산을 주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거주자 우선 주차로 되어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시행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거주자 주차 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정만 있지 아직은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소동 천사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우선은 그쪽 같은 경우는 주차장하고 보행로 통행을 만들면서 같이 거주자 주차 구간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또한 고시를 통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가장 큰 것이 주차가 하루에 3만원이거든요. 주간에 했을 경우는 2만원 야간만 했을 경우는 1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 줄지 이런 부분도 같이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말이 나온 지가 꽤 몇 년 되었죠.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을 얘기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을 서로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어떤 자기의 여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위화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꺼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줘야 돼요. 정확히 어떠 어떤 범위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어디 구역을 실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다 얘기가 나오니까 기대만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때 해본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여천동 저쪽에도 롯데마트 뒤쪽에 이런 데도 한번 해본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다 지침을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진행방향은 어떻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읍․면․동과 주민들 의견이 많은 곳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주차장 1시간 무료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계획은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현재 1시간 운영하는 것을 지금 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2시간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실태 조사를 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활용도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그냥 1시간으로 놔두고 또 주차장이 좀 웅천 같은 경우 많이 비어있는 곳 같은 경우는 2시간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차장 이렇게 운용해본 게 1시간 무료했던 게 지금 한 몇 년 3, 4년 됐나요? 꽤 됐죠? 아마 4년 이상은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습니다. 1시간 운영한 것은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꽤 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저가 이것을 1시간을 롯데마트 앞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때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봤으면 주차장별 특성이 나올 거예요. 지역별 특성 그렇다면 어느 곳에는 1시간을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어느 곳에는 1시간을 안하고 그냥 해도 넘쳐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한적한 곳에는 2시간씩 해줘도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골목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쪽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면 좀 한적한 곳에는 안대요. 거기 안 들어가고 골목 충분히 댈 수 있는데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앙동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많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전혀 이렇게 1시간 무료시간을 안주더라도 서로 돈 주고 들어가더라도 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1시간도 무료로 주지 않고 어떤 데는 1시간 어떤 데는 2시간해서 차등 적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황새등꼴공원 아시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철현시장님 때 사실상 언쟁도 많았었고 왜 40년이나 된 공원을 개발은 안하고 방치해뒀다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회계가 그쪽으로 되어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사실상 보면 그쪽 지역민들로 봐서는 토지를 처음에 계획을 하고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공원을 보고 그 주변에 땅을 사고 다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 앞에도 103면의 주차장이 있고 그 뒤쪽에도 선사유적공원 주차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봤자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공원은 공원으로서 활용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공원이 없느냐 선사유적공원 앞에 있고 위에 성산공원이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토지를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는 거기는 공원으로서 했다고요. 아까 주차장을 한번 정해놨으면 주차장이 어떤 용도로도 변할 수가 없다 그랬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앞 민선 6기 때 시장님이 이 부분을 결국에는 부채 없는 여수시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했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주차장에서 공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앞전에 마을회관을 아마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동 쪽에서도 구 교동사무소를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인제 노인당으로 경로당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특히 교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더니만 유료주차장도 평상시에 많이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지 않는 상태고 그 주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들 의견을 판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거기는 공원이라고요. 공원인데 시장님이 억지로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민재판하는 거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어찌됐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절대 어떤 부분이라도 매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지만 26통 마을회관 거기다가 해 주세요. 일정 부분이라도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유지를 일부 매각을 해 주세요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앞전에 한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내용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면 마을회관에서 또 요청을 하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주차장 활용도라든지 또 인근의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못나서는 이유가 그것은 분명히 공원으로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 마을주민들은 우리는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해서 땅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못나서요. 예를 들면 거기 부지가 주차장 부지여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 주세요 할 건데 저것은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마을 주민들한테 이것은 저가 이렇게 마을회관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60평이라도 이렇게 좀 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알고 이 근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에서 주차장으로 해놨으면 거기 주차장을 끝까지 밀고 가야지 다른 용도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보면 특별히 시에서 어느 시책을 가지고 크게 갈 때는 주차장도 아니면 공원도 때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면 가야 되겠죠. 대의적인 명분으로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이런 땅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쪽 주택 조성사항이라든지 발전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다음에 논의를 할 때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이고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문테니스장 옆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서 인근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주차장 공사가 저렇게 안 되고 있느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주민들 뭐 관급자재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세심하게 이것을 잘 준비를 해서 공사 진행을 잘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지연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라도 과장님 특별히 이 부분을 챙기셔서 공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공사가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좀 변명을 드리자면 중간에 철골이 필요했었는데 철골 수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에 요청을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유찰되어 가지고 그 기간만 해도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지금 도하고 빨리 설계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을 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준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상가 주변에 개인 사유지 같은 것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가 과감하게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매입이 어렵다면 임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좀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변 상가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가 많이 죽어 있어요. 지금 주차장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죠. 더군다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최저 임금 인상 여러 가지 유형들 있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도 더욱더 위축이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상가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차장만이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도 하고 직접 찾아 가서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어려운 영세업소들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단은 빈터 공터 같은 경우는 5년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재산세 감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건물을 짓는 이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처음에는 얼른 승낙을 안 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놀고 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설득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일방통행 문제인데 예를 들면 여서로터리에서 구 인쇄프라자 들어가는 흥화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 좁은 도로에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얽힙니다. 양면에 또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차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욕을 많이 합니다. 차가 교행이 안 되어 버려요. 그런데 양면에 주차는 해놓고 있고 좁은 도로에 제가 지난 2015년에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좀 넓히면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지난 4년간 이야기를 했어도 이미 그 땅은 개인이 매입을 해서 5층 건물을 짓는다고 철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쪽 도로를 일방통행이라도 진입하는 것만 들어갈 수 있고 나오는 것은 못 나오도록 그렇게 일방통행을 추진하면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교통체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30억을 걷는다고 했는데요 2018년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2017년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비슷한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치가

경철

정경철위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심해졌다는 말이 많거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은 좀 완화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도 현재가 25억 정도 되고 2017년도가 29억 약 30억 정도 됩니다. 29억8천 정도 그다음에 2016년도가 24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고정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차 안내를 해가지고 문자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형이 주차금지구역에 있으니까 차를 빼십시오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개편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차량으로 단속할 때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입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자기가 주차금지구역에 있으면 뺄 수 있는 그런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외식업 지부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모레 외식업 지부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점심, 저녁 2시간 보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저녁에도 시행하고 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주차계도팀장이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주차계도팀장

주차계도팀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최근에 요식업 관계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신다 그래서 관계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러 와서 대답도 했고 요식업 협회장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점심 때하고 저녁 시간에도 주정차단속을 조금 유예해줬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좀 거론을 해서 여수시 전역은 11시부터 2시까지는 공식적으로 유예를 합니다. 유예를 하되 횡단보도나 모퉁이 이런 데까지는 할 수는 없는 그렇게 하는데 저녁시간도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녁시간 때에 많이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흥국상가 뒤 주차장 건립에 관해서요 거기 지금 몇 면 댈 수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현재 흥국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는 34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사를 하면 한 190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지금 가운데 길이 있어 가지고 길을 없애고 2, 3층으로 한다면 약 한 190대 정도 되고 또 가운데를 그대로 통로를 놔두고 한다면 좀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방식은 뒤쪽 건물 3동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운데에 있는 도로를 없애고 왼쪽으로 우회도로를 빼는 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할 경우는 한 19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90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150대로 들어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당초에는 150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층 플러스 1층으로 해서 3 플러스 1로 한다면 한 190대 정도 가능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반대하신 분들도 일부 있잖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지금 일부 그쪽 주민들이 한 3층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이 주차 건물이 높다면 사생활침해라든지 이제 배기가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흥국상가에서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상인들과 함께 설득을 해야 되지 않냐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일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께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여론을 같이 좀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1차에 한하여 시전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흥국상가 주차장 관련해서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1회로 해서 이것이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로 꼭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혹시 추가로 지금 진행할 예정은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내용이 나오고 나면 추가로 한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끝나기 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날을 정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할 때 시민들의 어떤 공청회나 일회성이나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즉 용어적으로는 숙의적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건립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 공청회는 좀 긴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꼭 그런 공청회를 일회성이거나 형식적인 형태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을 200평, 300평, 500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것은 저가 법령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주차장부지라도 건폐율 내에서 상업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부지라도

영규

김영규위원

부지더라도 어떤 거든 다 그러면 변경이 되지 않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니 변경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 내에라도 주차타워 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1층 같은 경우는 상가가 들어오고 2, 3층 같은 경우는 전체가 주차장 시설로 활용을 한다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상가가 차지하는 건폐율이 법적인 부분 내라면 가능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제가 직전에 건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례 변경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뉘앙스를 드렸습니다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상태 주차장으로 공지단 말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아까 식으로 식자재마트 1층을 지어가지고 주차장인데 상가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고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외부사람은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는 것은 주차장 도시계획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편법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왜 주차장이라 그랬느냐 공영주차장이라고 봐야죠. 사설이지만 개인부지만 공영이라고 봐야죠. 공익적으로 도시계획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 때 주차장, 유치원 부지, 학교부지 딱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교부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주차장 기능만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까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주차장부지라도 그것은 일정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부분만 그것이 전체 주차장을 몇 면을 조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건물 면적이 연면적이 얼마면 이것을 몇 % 가능한가는 제가 봐서는 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예. 제가 건폐율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내일모레 감사라 저희들도 감사 대비해서 물어보고 그거 확인을 해서 감사는 엉뚱한 말하고 과장님 오늘 답변은 또 틀릴 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인데 렌트카에다가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주차장 들어가려고 돈을 주고 주차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고 이유 없이 빼라 이거야. 그러면 주차장 기능이 아니다는 얘기라. 그러면 상업적이다 이거야. 영리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야기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부지의 주차장인데 아까 식으로 건폐율 몇 평에서는 건폐율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어서 상업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문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로 했고 지금은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타용도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렌트카에다가 빌려줬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주차장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익적인 주차장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그 지역은 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받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렌트카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사설주차장 개념하고 공영주차장 개념하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설까지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라고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 같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기가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런 규정들은 법령이라든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렌트카 영업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정한 부분이 건폐율 적용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눈감고 아웅하는 격으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니 차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법적인 기준을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번지를 가르쳐줄게요. 덕충동 2031번지입니다. 지목은 우리가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눈감고 아웅격으로 주차장을 도시계획에 확정을 지어놓고 영업은 돼요. 주차에 대해서는 영업을 얼마든지 우리도 인정하고 시민들도 그걸 바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타용도로 변형을 해서 영업적으로 하면서 주차장 기능을 상실시킨다

하진

송하진위원

땅소유가 누구인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땅 개인 거죠. 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 회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여수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현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존경하는 주종섭위원장님 정경철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의원입니다. 여수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강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검토안을 살펴보면 비용추계대상자를 경로당, 마을회관, 수급자, 차상위 세대, 장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소요재원을 32억4천만원을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비용추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기존에 우리 여수가 기존에 경로당 이런 것만 해도 500개 이상을 이미 넘어가고 있고 수급자도 제가 그쪽을 파악을 못해놨지만 수급자 수도 상당하고 장애인도 2만 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고 거기다가 차상위 세대까지 국가유공자는 따로 521명하고 의사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보상금 차원으로 지원을 한다고 치더라도 32억4천만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500억 이상의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조례인데 이렇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동료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비용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아닌가하는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앞서고요, 그리고 또 만일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기 여수시 도시가스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줄 때는 대화도시가스 업체가 연간 우리 시에 공동주택 포함해서 단독주택이랑 해서 연간 가스요금을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 향후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여수시에 정책을 보면은 대화도시가스를 백프로 시민들한테 보급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시장들이 내놓고 계시는데 전임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해줬을 때 대화도시가스가 연간 올릴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따져봐서 저는 이 사업은 대화도시가스가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해서 복지차원으로 해줘도 충분히 타당할 걸로 여겨져서 이 조례는 좀 너무 성급한 조례가 아닌가 하고 생각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2억5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정 예시안 보시면은 국가 유공자, 의사상자, 경로당, 마을회관 여기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혜택보신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 그다음에 장애인도 1급에서 3급까지만 그렇게 혜택이 있어서 거기서 그 금액이 지금 산정된 것이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정확하게 수급자가 여수에 몇 명인데 그중에 도시가스로 이미 원료를 공급 받고 있는 세대는 몇 명이고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줘야 될 수급자는 몇 명이고 또 차상위 세대도 그렇게 또 현황 파악이 됐어야 되고 장애인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나와 있는 세대 당 대략 3백만원이 총 1인당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시가 이 수급자나 취약계층에게 백만원을 지급해 주자는 지금 이런 조례잖아요.

현태

강현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관련 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수정안으로 올려놓은 것은 자료 38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 차상위층 가구 세대파악은 28쪽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서 의사진행을 해주십시오. 송재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정확한 수치로 나와서 좀 저희들이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수시 전체의 난방이라든가 연료를 대화도시가스로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연간 대화도시가스가 가져갈 대화도시가스 업체에 연 매출을 따져서 이런 사업, 들어가는 이 사업비는 대화도시가스 측에서 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입관 지원의 부분인데요 대화도시가스가 큰 관로를 깝니다. 그러면 그 관로에서 주택가로 들어오는 인입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50%는 대화도시가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태

강현태의원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3백만원에서 4백만원 가까이 듭니다. 한 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인입관에 드는 비용을 50%를 대화도시가스가 하는데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시설하는데 비용이 너무 가중해서 한 3, 4백만원 드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이 돈이 없어서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최대한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되는데 그 80만원, 90만원이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화도시가스가 돌아가는 것은 대화도시가스가 사실 주택은 잘 안 해줄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년이면은 거의 수지가 맞아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관로를 까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놓고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 걸립니다. 대화도시가스에서 이때까지 주택지역을 잘 안 해줬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 추진하더라도 사실 원도심이나 아니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고 그러신 분들은 안 하실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백만원, 4백만원 가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50%, 대화도시가스 반 내는 50%에서 자기 입인관 50% 내는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태 위원님. 의원님이 발의한 이 도시가스 설치 지원조례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궁금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를 여쭐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인입관 설치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4조1항보면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 부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 분담금까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재정 쪽으로나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대화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공급관을 안 까는 겁니다. 인입관은 중요치가 않아요. 먼저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만이 인입관을 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돌산만 해도 대화도시가스가 할 수 있는 계기가 시장님께서 상수도관을 같이 깔면서 재정부담을 나눠 갖자고 해서 대화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거지 시에서 그런 협조를 안 했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제성이 없는 곳들을 어떤 형태로 여수시에서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그러니까 상수관이나 일반적인 도로공사 할 때 같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인입관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공급관 시설부담금 이런 걸 여수시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우선적으로 경제적 취약성 있는 지구를 어떤 형태로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정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조가 위원회 수정 예시안이 안 가셨는가요? 시장은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대 당 최고 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수정예시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걸로 답을 대신하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5조도 수정이 돼 있나요?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 공급관 시설부담금도

현태

강현태의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돌산부분은

종섭

주종섭위원장

38쪽을 다시 참조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의원

상수도랑 같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 원도심이나 다른 곳은 대화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로를 다 깔고 있습니다. 관로를 깔고 있는 데서 인입관만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우리 수급자나 장애인들한테 인입관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강현태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상 서민을 위한 그 조례 발의는 다들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던 부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형평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이나 광양 이런 쪽하고 우리 여수하고, 우리 여수는 지금 대화도시가스 한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독점을 하고 있지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순천이나 광양은

현태

강현태의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경쟁력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사실상 보면 처음부터 대화도시가스에서 해왔었고 대화도시가스에서 독점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시내 곳곳에 거미줄 같이 원라인을 깔아나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짱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우리 시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이걸 더 이렇게 해달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좀 어떻게 보면 기획이 잘못됐다, 복선으로 됐어도 적어도 경쟁을 붙여서 한 업체에 방금 송재향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정도 해왔으니까 불우이웃돕기 일부라도 할 판에 이런 차원에서 당신의 이익금을 일부 이런 우리 이웃을 위해서 차상위 계층이랄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써달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건이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얘기 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많은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지금 한 4만4천 세대 중에서 2만6천 세대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나간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 형평성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비용 추계 거기에 보면 42백 세대 정도가 지금 지원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단독세대만 계산해 봐도 한 61%가 먼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40%정도가 지금 4천 세대라고 하면 한 6천 세대 정도는 지금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6천 세대 정도는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 세대들은 지금 그 이전에 다 거의 다 3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왔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4천 세대는 백 여 만원의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지나간 6천 세대는 그동안에 이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부담이 있는데 그 세대는 가만히 놔둘 거냐, 그렇다면 다시 계산한다면 역으로 그 세대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해오면서 아닌 말로 지원 해달라고 우리도 해주세요, 수많은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못 해주고, 못 해주고 그랬던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60%정도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40%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60%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 강재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도 네 번에 걸쳐서 올라왔는데 지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이 도시가스로 설치된 데는 일반 기름으로 비교했을 때 한 40%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40% 절약되면은 기존에 인제 설치하신 분들은 기존에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도시가스에서 관로를 안 깔아줍니다.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년 전에 우리 부영에 사고 생기면서 여수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진척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은 한 40%절약이 되기 때문에 먼저 도시가스설치 하신 분들은 그 요금에서 한 40% 지금 절약된 요금에서 먼저 하신 분들은 그걸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그건 우리가 이론이고 그분들한테 말하면 천불날 일입니다. 사실상 보면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사실상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그런데 다들 얘기했듯이 절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부담할게 아니라 대화도시가스에서 분명히 어떤 부분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여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치가 됐어요, 단지 지금 시골 농사를 짓는 마을 세 개 마을만 지금 군장마을하고 지금 세 개 마을이 안 됐는데 그쪽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정위원이 얘기했듯이 하수도라인 수도라인 깔면서 같이 시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니까 같이 해갖고 들어와서 그렇게 반월마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를 만들 때도 대화도시가스 측하고 충분히 좀 얘기를 해서 당신들도 일정부분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나머지 세대들이 지금 6천세대 정도가 그 이전에 했다하면 나머지 세대들을 혜택을 줄 때는 그 6천 세대들한테도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형평성에 맞춰져야지 그래서 이 조례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해왔으면 이건 별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60%는 혜택을 못 본 상태라고요. 40%를 위해서 이걸 할려고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화도시가스 측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돼서 나머지 4천 세대를 위한 안, 또 나머지 지금 해왔던 6천 세대를 위한 어떤 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입관 50%는 대화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이 부분은 자부담 50% 비용을 부담해 주자는 거거든요. 50%는 대화도시가스에서 해줍니다. 인입관 50%는, 50%가 80만원에서 백만원이 금액이거든요. 자부담이 그리고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걸 별개로 대화도시가스와 시가 이야기를 해서 가스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얘기할 부분이지 이 조례는 일단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이게 또 늦어지면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늦어지면 혜택 볼 사람들이 그만큼 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맞아요. 그 대화도시가스 관계를 여기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어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 그러니까요 일단 이것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운 부분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빨리 통과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대화도시가스부분은 시하고 대화도시가스에 얘기해서 그 부분을 절충을 해야지 이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태

강현태의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조금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신 분들은 그만큼 조금 더 절약해서 사용했다는 그걸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조례는 전 의원들도 여러 차례 걸쳐서 발의를 했는데 방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송재향,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벽에 부딪쳐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지금 전체가 우리 시민모두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또 지금 이런 공급업체가 대화도시가스 혼자 지금 소올밴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공통주택은 약 96.6% 해서 6만2천 세대가 공급되고 있고 단독주택은 61%해서 2만6천 세대 나머지가 1만7천 세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세대 또 장애인 복지법에서 1급에서 3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구분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했을 경우에.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수급자 차상위 세대를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예를 들어서 요즘 복지 체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전산처리로 해서 맞춤형복지로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높아가지고 본인은 지금 혜택을 못 본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의 딸이 있어요, 딸이 결혼해서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위 소득이 많아버리고 사실 저한테는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그런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인데 이런 분들도 선별적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범위대상을 일반 모든 세대까지 넣었습니다. 범위대상을, 아까 국가유공자뿐만 아니고 경로당, 마을회관, 의사상자 포함해서 일반 세대까지 여수시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문제 그다음에 시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일단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시면은요,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경로당이니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차츰 나중에 할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필요로 하는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1급에서 3등급으로 하신 거 좋아요. 근데 정작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라든가 하여튼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도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뭐 해주라고 해서 보면 사실은 전산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자식들의 소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는 정말 어려운데,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이왕하실라면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런 분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제6조를 보니까 설치 비용보면은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돼 있어요. 왜 이런 것은 사업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제6조제1항에 보시면은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에서 지원 대상 선정을 방금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차상위 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1급에서 3등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정을 한다, 신청을 한다, 이거 의견을 반영한다 이것은 이 논리가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좀 저는 보완하고 싶으면 제6조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범위까지 이왕이면 해주라 저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지금 선정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세대, 장애인 이 부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갖다 정해져 있는 것은 또 다시 선정해서 이분들을 다시 또 선정한다는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만 받아가서 할 사항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 동 마다 맞춤형 복지허브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구성을 해서 선정위에서 심의를 해서 하자는 말씀이지요. 왜 공급하는 이 건설업자를 통해서 하냐 그 말이지요. 이것을. 좀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맞게끔 가야지 더군다나 지금 대화도시가스는 지금 단독이에요, 공급업체가. 그랬으면 경쟁력도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태

강현태의원

이 대화도시가스는 어떻게 설치되고 있냐면은 각 동에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장이 각 통에 전부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수를 받아서 추진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통별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잘못됐지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공급업체인 대화도시가스라든가 이 사업자들의 더 일정부분을 인입관의 50%가 아니라 백퍼센트를 더 부담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지원대상 선정을 이분들이 하냐 그말이지요. 이것은 조금 명확히 구분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하시면서 차상위 수급자 장애인을 떠나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심사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시 정책의 반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방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장애인까지 이렇게 지원대상이 선정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나 차상위층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문제인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하고 별개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위원님?

현태

강현태의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럼 지금 이따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해서 답변을 해 주실 걸로 보고 있는데 기 지금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60% 정도는 이미 지역적인 이 에너지문제가 지역적인 형평성의 문제, 즉 비민주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요. 밀양에서 송전탑이 가는데 정말 밀양에 있는 주민들은 그 전기이용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에 있어서 비민주성이 지역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이용대상자들에 있어서도 비민주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늦었지만 이 조례를 지금 상정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아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구인 것을 봤었을 때 이전에 먼저 물론 일부 가구가 지역적인 유리한 지점에 있어서 대상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나 차상위층은 제외가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리 어려운 분들 많이 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을 물론 해주고 싶지만 여기에 딱 아까 사회보장법이나 복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밖에 해줄수 없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다른 부분을 그렇게 할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지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확대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게 그렇게 가게 해야지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법적으로 보장 돼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차상위층이나 일반 계층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은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상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그리고 장애인 가구를 선정하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취약계층 및 에너지 민주주의 차원에서 좀 이 조례가 강 의원님께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는 지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 발의하신 강현태 의원님 환경복지위원입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다소 해결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가 다소 있기는 해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을 늦었지만 이번이라도 해서 나머지 40%라도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을 복지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안에서 지원 규모가 좀 현실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 수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이 저는 어느 정도 더 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강현태 의원님께서 백만원 범위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는 있지요? 어쩝니까? 수정을 하더라도

현태

강현태의원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금액이 과다하다 50%로 줄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50에서 4백만원 드는 비용에서 80만원 정도 사실 인입관 설치하면 자부담이 80만원 정도 됩니다. 80만원에서 50%하면 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한 40만원 지원돼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볼수 있겠냐, 이왕 해줄 것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백프로를 해줘야 되겠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려서 최대 백만원이지만 한 80에서 8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해야지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50% 좀 여기서 줄여가지고는 크게 그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 만큼은 꼭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고요, 지금 타 지자체보니까 전국에 152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만 해도 148개의 지자체고 순천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규모를 한 세대에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는가요?

현태

강현태의원

거기도 한 80만원에서 백만원 가까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인입부담감을 전액을 해줘도 50%를 해줘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 금액이 좀 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대상자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늦었지만 우리가 어려운 계층을 도와준다는 이 조례는 이미 전국에서도 152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1세대 한번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간에 다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염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또 그만큼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입배관 길이는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현태

강현태의원

네?

재헌

강재헌위원

인입배관 평균 길이가 어느 정도로

현태

강현태의원

평균길이요? 대개 큰 도로에서 집 앞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동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대개 어디 어느 곳이나 이때까지 공사해 온 걸 보면은 대개 80만원, 90만원 정도 선에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인입배관 비용을 이 조례가 발의 될 때 대화도시가스에서 50% 부담하고 개인이 50% 부담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41만2,500원정도 부담이 세대당 부담이

현태

강현태의원

아니요, 50% 대화도시가 부담하고 그 50%가 80만원, 90만원이다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전부터 얘기된 게 이 인입배관 부담이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많이 책정을 하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대화도시가스에 어떤 이건 횡포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입배관까지는 당신네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독점을 하다보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인입배관 부분은 지금도 문제가 많고 50% 부담한다 그래도 당신네들은 부담이 아니라 남는 거다는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그럴 부분이고 사실상 보면 전체적으로 다들 글쎄 지금까지 혜택 못 받았다고 평생 혜택 못 받게 할 거냐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러한 선택을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면서 전체 27개 읍․면․동을 구분을 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했다면 모르는데 대화도시가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했었거든요.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좋은 곳 공동주택 우선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몰려있는데 먼저 하고, 하기 좋은 데부터 먼저 해서 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비탈에 있는 이런 데는 지금도 40%정도 남아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도 소외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화도시가스하고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늦었지만은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예, 그 부분에 또 추가로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다른 시도보다 한 1, 20만원 비쌉니다. 인입관 비용이.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면 제가 대화도시가스에 이야기 해서 그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좀 조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강현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보다 지금 1, 20만원이 비싸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비쌉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인입관

하진

송하진위원

인입관이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차라리 인입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해서 공급자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신 게 안 낫겠습니까? 조례로

현태

강현태의원

지금 공급자 50% 대고 있습니다. 여지껏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비싼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현태

강현태의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은 두 개 업체가 있다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데 여수는 대화도시가스가 독점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1, 20만원 비싸다는 것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그다음에 지금 제4조 보면 지원범위 대상에서 시장은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대 당 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태

강현태의원

수정예시안을 좀 봐주세요.

하진

송하진위원

수정예시안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한도를 못을 딱 박아버렸네요.

현태

강현태의원

백만원 이상은 안 된다 그말이지요. 그러니까 80만원, 90만원인데 백만원이상은 안 되고, 백만원 한도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공급관이 있고 내관이 있지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

하진

송하진위원

공급관이라면 어떤 범위까지 공급관입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공급관은 말 그대로 대화도시가스 가는 게 공급관이지요. 그다음에 인입관이 들어오면 또 인입관 거기서 주택에서 그것을 개인이 파이프라든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입상관이라 그러는데 지금 원래 메인관은 예를 들어서 한 6인치 관에서 그다음에 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다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범위까지 해줍니까? 이것이

현태

강현태의원

인입관 그대로입니다. 집 앞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집 앞에까지? 그러면 집앞에 경계선은 도로부터 울타리부터 해 가지고 지금 거기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십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아니 집 앞에까지 가는 그 인입관까지만 해주는 거지요. 안에 것은 개인이 다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기존 세대 안에 것은?

현태

강현태의원

개인이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개인이 한다?

현태

강현태의원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오는 자기 주택에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그게 보일러까지 해서 한 인입관비 빼면은 한 25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200에서 250만원, 그것도 주택마다 거리에 따라 다르고 파이프 배관 길이에 따라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입관까지 다 포함해서 한 3백에서 350만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공급관에서 지금 입상관 사이에 있는 인입배관 그 부분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이 한 백만원 들어갑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80만원, 이런 부분을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나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비용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 위원님께서도 미리 파악을 해서 지금 타 지역보다 1, 20만원 비싸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절충을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지원하는 걸 보면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96% 다했어요. 지금 단독주택은 61%라고 했는데 경제성이 약한 부분만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공사하는데도 조금 난이도가 좀 구간이 힘든 부분은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지금 공공성의 목적이 있어요. 도시가스는. 경제적이니 청정연료니 그런 걸 떠나서 공공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대화도시가스는 사기업이지만 자기들이 이윤추구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가 없고 지금 혼자 소올 거래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독과점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감내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서도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 조례를 통과해 줄테니까 가서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현태

강현태의원

그러니까 대화도시가스 개인 사기업한테 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화도시가스하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전체적인 시의 문제니까 그런 것을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화도시가스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를테면 그렇다치고, 자 그래요. 그러면 지원대상 선정절차에 대해서 혹시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어떤 절차에 대해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아까 제4조에 보시면 수급자, 차상위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에서 3등급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기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나가실 때 제가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식하고 안 살고 전혀 도움을 못 받는데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동에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그리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아픈 데를 긁어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에서도 삽입해서 하자 그 뜻이지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심사위원회도 같이 만들자 그 말씀이지요. 타 지금 시·군에는 다 있잖아요, 선정위원회가. 공급업자를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지원대상을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6조2항에 보면 사업자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사업자하고 관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조례에다가 삽입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제를 해주는 것이 진정 복지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강현태의원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조례를 이왕 만드실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같이 함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픈 부분을 우리가 같이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비용추계 그쪽에서 봤어도 지금 인제 그만큼 50% 또 하다보니까 38억에서 17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현태

강현태의원

아니요, 아니요. 어떤 5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비용추계에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38억42백에서

현태

강현태의원

38억이 자부담 그 비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7억 정도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태

강현태의원

아니 38억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시에서 수정안이 17억으로 나왔잖아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수정안에 보면 세 대당 최고 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41만25백원 정도 여수시 수정안은 세 대당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현태

강현태의원

세대당 40만원이 아니고 80,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여수시

현태

강현태의원

수정안은 봐보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여수시 수정안은 41만25백원 정도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잖아요.

현태

강현태의원

아니다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은요?

현태

강현태의원

백만원까지 최대 부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대 백만원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수시 수정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82만5천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 수정안을 낸 놓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태

강현태의원

여수시에서 예산이 과다해서 50%만 해서 반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시적이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1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수시에서는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 했잖아요, 형평성 문제 그래서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아, 그래도 이해를 시킬 수 있겠구나 아까 전에 설치를 했던 세대는 그만큼 혜택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41만25백원 정도면 그래 그렇게 해서 이런 충분한 어떤 설득력도 있고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백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해주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수정이 아니라 시에서 진짜 아닌 말로 전체적인 시에서 17억이나 38억이나 예를 들면 거기서 얼마나 큰 게 있겠어요,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충분히 하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아닌 말로 이거에 대해서 불어 닥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수정안을 이렇게 냈다고 보고 우리도 내가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시에서 수정안 내는 정도라면 이것은 우리도 설득을 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강현태의원

아까 강재헌 위원님 잠깐 나가실 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에서 50%를 줄이자고 요구했을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350정도 듭니다. 여기 도시가스가 집에 들어올라면은 보일러까지 해서 35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서 40만원을 지원 해 가지고 그게 크게 이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350만원에서 이왕 수급자나 장애인세대한테 해줄라면 세대당 인입관 비용 전체 85만원 정도 그 전체 해주는 게 그나마 그래도 피부로 와닿지 40만원 해갖고 얼마나 그게 피부에 와닿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시 집행부한테도 그 부분을 양해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80 전액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우리 정책을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발언은 참 위험스러운 발언이다, 만원이든 10만원이든 백만원이든 그 하는 사람들은 아닌 말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하고 안 받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 전체를 보고 내가 얘기잖아요. 60%라는 사람이 지금 벌써 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40%를 위해서 40만원 이 정도 도와 줄라면 뭐하러 도와 주냐 한 80만원, 백만원 도와줘야 그래도 또 피부에 와닿지 이것은 내가 볼 때 철퇴를 맞을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일정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60%를 어떻게 감당을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낸 의견이 재정적인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보지만 나는 형평성에다가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춘 어떤 그런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라면 어떤 60%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수치구나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강현태의원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특히 원도심같은 데는 가면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시가스 설치한다 그러면은 한350만원 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기름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 기름때고 죽을란다, 설치 안 하실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전에 먼저 설치하신 분들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싸게 연료를 싸게 도시가스로 해 가지고 싸게 오랫동안 때왔지 않습니까? 비용절감 하고 늦게 우리는 사실 소외 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조금 편한 데 공사 먼저하고 아파트 먼저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은 설치를 안 해줄라 그랬습니다. 한번 할라면 진짜 힘듭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할라면은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렇게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나마 그렇게 설치를 안 할라 하는데도 그나마 그리 어려우신 분들 80만원씩 지원해줘서 도시가스를 해드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LNG 가스통 놔두고 쓰는 사람들 많아요. 왜, 설치 안 합니다. 그 사람들 LNG가스통 하나면 3개월 내지 5개월 쓴대요. 그 정도로 아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도시가스 한다고 3백만원 들여갖고 하겠어요.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건 충분히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그 생활하면서 자기네들이 두 부부가 살면서 아니면 한 사람이 살면서 3백만원씩 내놓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시가스 설치된 지역에 그런 세대들만 찾아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세대들에게 40만원이면 가스를 몇 통을 사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세대를 찾아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도 그런 세대 가스통이라도 공급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 법이 그래서 그런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기존에 설치된 지역이 얼마나 몇 세대정도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간 이유가 뭔지, 그런 세대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방금 강현태 의원님 지역에 가시면 저랑 같은 원도심 지역구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도시가스 빨리 매달 물어야 하는 가스요금 때문에 설치해 주시라고 하신 분들 보면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우리한테 대화도시가스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한 거센 대항, 그 대항을 어떻게 받으실라고 그래요.

현태

강현태의원

그분들은 전부다 백프로 350을 내고 하시면 됩니다. 단지 어려우신 분들을 그때 할 때 같이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돈 있으신 분들이니까 전액 내고 하시면 되고 이 어려우신 분들이

재향

송재향위원

그분들이 그 형평성에 안 맞는 그렇게 지원, 일부는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왜 우리는 지원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현태

강현태의원

그렇게 따지면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현태

강현태의원

복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 봉급을 주면 전부다 다른 사람도 지원 똑같이 그렇게 논리로 따져야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현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상당히 시장님 결심도 받고 깊이 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당초 강 의원님 요구사항이 처음에 일반시설분담금까지 포함돼 있었고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경로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축소를 해서 이제 합의 끝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도 1, 3급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분담금도 삭제시키고 도시가스 인입관 배관 설치비용에 일부 또는 전부를 주라하는데, 우리가 이 백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왜 말씀 드리냐면 아까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공통된 의견들을 종합한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첫째는 과다한 시 재정부담입니다. 본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는 19년 14억, 2020년 15억 향후 총 29억원에 막대한 시비가 소요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한 세대와 형평성 문제, 이것은 당초 이 조례가 세 번에 걸쳐서 집행부 한 번, 의원발의 두 번해서 세 번 다 유보돼 버렸습니다. 부결 돼 버렸습니다. 이 사유가 뭐냐면 형평성문제예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먼저 설치된 세대들은 어찌 되냐, 조례 이전에 시행해서 설치된 세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문제로 민원발생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대안으로서 뭐냐면 그럼 시 재정부담도 줄이고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입관 설치 비중에 50%를 지원하자 그러면 이 기준금액이 통상 인입배관을 4미터 기준을 잡았습니다. 평균 4미터 기준을 잡았을 때 약 82만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 지원하면 41만2,500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결실을 받아서 우리 집행부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도시가스공급된 데서 지금 거부한 사람들, 공급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 파악된 게 있어요, 혹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이 약 3백만원 선 정도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비용부담 때문에 나는 LPG 땔란다 도시가스 안 할란다 그런 거부해서 있는 세대들이 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세대들은 현실은 그래요. 3백만원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지금 LPG가스 한 통에 20킬로그램이지요? 한 통에 얼마 정도 갑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4만3천원

재헌

강재헌위원

4만3천원, 여기 고시가격으로 보면 3만7천원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4만원으로 잡고 그럼 그 사람들 한 통 가지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쓰는데 3개월만 쓴다고 봅시다. 1년이면 4통 써요. 그러면 1년이면 4통 쓰면 15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자기가 예를 들면 정말 어렵지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앞으로 10년 산다고 보자 15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니에요. 찾아서, 우리 시에서 복지한다 복지한다, 그 복지가 뭐겠습니까?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이런 데서 파악을 해 가지고 아마 대화도시가스에 가면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구역에 몇 통에 예를 들면 여천동 1통이다 그러면 세대 수가 몇 세대인데 도시가스가 공급된 세대 공급되지 않는 세대, 안 된 세대는 왜 거부, 거부는 어떤 어떤 사유가 다 나와 있을 거라고요. 처음에 조사할 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대를 찾아가지고 정말 도와야 할 부분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가스 한 통이 아쉬울 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이제 공급한다고, 지금도 공급한다고 해도 80만원, 40만원 도와준다고 해도 거부할 사람들 있어요. 왜? 2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누가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게 우리 시 정책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세대들이 지금 몇 세대나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찾아, 이왕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독점이니 어쩌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지만 지금 아까 인입배관 가지고도 수도 없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도 많이 나왔고 그것은 독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 20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커요, 그 금액은. 그리고 독점은 우리 여수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독점으로 갈 거고 다른 데서 들어올 수가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아까 수정안을 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시의 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정말 어려운 세대 이것도 못하는 이런 세대를 찾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 사람들은 41만25백원이면 아닌 말로 4년 동안 자기네들 쓸 양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현태 의원 얘기처럼 80만원이면 8년 동안 쓸 양이라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세대들은 이 한 통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지금 사실상 숨어있는 그 비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직원한테 물어본 것이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출한 지금 세대 수가 다 파악이 된 것이 지금 총 1470세대 해서 비용추계가, 아, 1470이 아니라 14억7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3164세대 나왔는데 이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미 공급된 지역 중에서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안 한 세대들이 지금 이 안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중에는 자생능력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있겠습니다만 생활수급자들 차상위 장애인 이런 계층들이 소외 계층들이 이미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금액 때문에 공급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빠져있고, 우리가 비용 산출한 것은 3개년 계획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세대를 제외한, 앞으로 설치할 40%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역별로 파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원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요, 과장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권자들이 공동주택인 문수 그 다음에 무선, 미평 주공아파트에 집단 거주하신 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접근이 힘든 산지지대나 그 다음에 또 자기 주택이 아닌 자기 소유 주택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자 차상위층들이.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봐서는 지금 단순 지금 계정으로 이 지금 통계치를 낸 것 같습니다, 계산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기존에 그 60% 했던 지역도 신청을 안 한 분들이 계세요, 자기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듯이 지금 나머지 40% 지역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수급자 차상위층들이 뭐 달동네라든지 아니면 거의 산 중간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거의 소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법상. 이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이게, 저는 지금 이 계산이 지금 굉장히 좀 틀렸다 보거든요, 과다 계상됐다고 봅니다. 그 가구 정확하게 한번 통계치 잡아보면은요 지금 이 가구수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예산안에 대한 것도 좀 분명히 이후에 좀 다시 좀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비용이라든가 또 아까 세 번에 걸쳐서 조례가 유보된 이유는 그런 이미 공급받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가미돼 갖고 굉장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지금 시 재정과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집행부 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14억이냐 뭐 32억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5백억까지도 내다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근접한 예산이 나올 걸로 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금 원도심에 대부분의 도로들이 지금 현재도 누더기 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스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도로 포장공사를 다시 다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35억이니 50억이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화도시가스가 여수에 백 억도 저는 기부해도 그거 마땅한 저는 기부라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대화도시가스와의 절충을 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건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타 지자체가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인근 순천이나 타 지자체하고는 지금 우리 사례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데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공급사에서 공급하기 쉬운 지역만 우선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지역은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아니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35가구인가 30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그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고 순천이나 다른 지역은 이미 설치된 지역, 쉬운 데는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 설치하지 않은 어려운 지역들은 이제 비용부담을 (청취불능)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이 조례가 우리하고 성격이 조례가 다릅니다. 우리는 왜 그 내용이 할 필요성이 물론 생각하겠지만 좀 빠졌냐면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대화가 지금 여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실적 보면 지금 올해 공사한 분량이 2016년도에 6구간의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29구간을 공사했어요. 그러면 약 500%, 5배 정도의 공사량이 늘어났고요, 공급량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보면 15구간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200% 즉 2배 이상 공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올 초에 대화하고 맺어진 그 3개년 계획,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3년 내에 단독주택을 90% 이상 가스를 공급하겠다 이 공급계획에 따라서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 검토가 나왔고 순천이나 그런 지역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조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조례의 성격은 다른데 지원금액이 어떻게 인입배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전액을 하죠?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 의의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알겠고요, 두 번째 어려운 계층이 비용이 인입배관 비용이 50% 자부담 중에서 그 자부담 중에서 50% 41만25백원을 부담했을 때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원받아서 설치한다고 보면, 아니면 전액 82만원을 지원받았을 때 더 하기가 쉽습니까? 42만원을 받았을 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못할 사람이 있다면서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정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개인사정을 전부 다 그 사정을 잘 모르겠지마는, 하나 이제 우리는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80만원을 준다 해도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40만원 준다 해도 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것은 수급자라고 해서 똑같은 여건이, 저도 동장을 몇 번 해 봤지만 수급자라고 해서 똑같은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었을 때 하기가 쉽지 적게 해 줬을 때는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정안 대로 집행부 수정안대로 41만25백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더 포기할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원 인입배관 부담 아니고라도 한 3백만원 들어간다는데 그 생각하면은 그 어려운 사람이 몇 십만원 이거 큰 돈이에요. 40만원 이상 더 부담한다 그러면은 더 어려워서 더 못하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가 고민하고 해서 절반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도 좀 과하게 들어갈 것 같고 전에 60%에 대한 형평성문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이런 안을 잡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40%가 앞으로 전부 취약계층 아닙니까?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전부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 꼭 수급자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당초 3개년 계획을 확정시킬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확정한 게 아니고 처음에 대화도시 안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별로 이 신청지역을 쭉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서 연차별로 올해는 금년도는 분기별로 1/4분기 어디 어디 지역 그 다음에 내년도 어디 어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에 들어갔다 해서 거기가 차상위 계층이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현재 53%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전달까지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61% 올 초에 작년 연말 기준해서 53% 공급이 됐는데 금년에 잡아당겨 가지고 지금 현재 61%까지 지금 공급이 됐는데 나머지 잔여지역들이 전부 다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3개년 공급계획에 따라서 안배를 해서 나온 것이지 지금 뭐 쌍봉동지역이나 뭐 시전동지역이나 다른 남아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내지역도 있습니다. 보면 웅천도 일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아직 쌍봉도 안산지역이 있고요, 거기도 그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행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이 취약계층 아니겠어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아있는 40%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40%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많다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40%가 뭐냐면 기존에는 대화가 자기가 공급하기 쉬운 지역만 차상위 그것 따지지 않고 우선 시내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54%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1월 달에 3개년 공급계획을 협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T/F팀을 제가 팀장하면서 열어서 이제 3개년 계획을 짤 때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올해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에서도 분기별로 지역을 안배해서 단계별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40% 주택지역이 남아있는 것이 뭐 수급자라든가 뭐 차상위라든가 장애인이 많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급계획에 따라서 지금 올해 남아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공급지역이 쉬운 데가 더 먼저 됐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지역관계는 그렇다치고요, 어쨌든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으로 하게 되면 자기 부담이 가중해서 못 할 사람들이 더 못하게 될 것이다, 그건 예정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타 지자체 사례를 아까 본다면 2백 3백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많게는, 또 백만원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이 41만25백원 지원해 가지고 이게 뭐 어려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면은 이 조례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다보니까 저는 자꾸 의구심이 드는데요 지금 집행부 말씀을 또 듣다보니까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쪽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게 대상자 예측을 하다보니까 뭐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집행부라든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도심에 많이 살다보니까 이분들을 지원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많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어쩌면 채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저는 의구심까지 마저 들어버려요, 지금. 그런데 그게 참 아까도 제가 우리 강현태 동료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한테 도시가스를 요구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 수급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40% 남은 지역이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안배해서 단계별로 3개년 공급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 현황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남아있는 40%나 차상위나 장애인 수급자가 많은 지역이다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지금 난공사 지금 구간들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비탈진 그 도심을 원도심이 거의가 다 비탈진 구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난공사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아닌 데도 있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난공사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17년도 말 기준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하기 쉬운 데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맺을 때는 그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멀게는 돌산과 소라 율촌 면소재지 지역까지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걸 떠나서 3개년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된 거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20억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있고 20억 30억 정도의 공사비라면 대화도시가스가 여수에 기부해도 저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빨리 표결하고 끝내시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하고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고 집행부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표결해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5분 정회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의원 안이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한 것을 표결하고 나서 수정안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원안, 즉 강현태의원이 제출한 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정족수가 됐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심사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77쪽 이하 278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예산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은 520쪽, 계속비이월 예산안은 57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비이월 570쪽에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공사 이게 보상을 지금 33억은 보상을 끝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현장평가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3개 사가 지금 금액 사정을 지금 해서 오늘이나 뭐 이번 주 내로는 아마 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면은 통지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66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66억 다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32억 정도를 이월을 시켜서 내년 12월에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년 말에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을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 집행은 안 됐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보상 3개 사에 감정평가한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다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번 주 내로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 주 내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보상이 잘되도록 신경 썼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마 너무 많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지금 부탁을 하도 해 가지고 아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상이 적게 나오면 보상이 잘 안 되니까 적정한 보상이 나와서 보상이 잘 되도록 바라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그 1단계는 이미 이제 이렇게 된 거고 2단계 보상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1단계도 지금 66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부 하고 또 집행돼 가는 공사비까지 과정을 봐서 추경에라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본예산에 사실은 필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이 돼야 이게 사업기간도 더 단축이 되는 것이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하면은 늦어지잖아요? 감정평가 해야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또 보상협의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어쨌든 이 주택단지 그 도로 확장공사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은 447쪽 이하 45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천춘길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15쪽, 117쪽, 123쪽, 131쪽, 세출예산안은 281쪽 이하 285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에 관정개발이 도비로 해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늦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번에 2018년 10월 5일 날 확정되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한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에서 도비가 왔는데 도에서 좀 빨리 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연말쯤 돼 가지고 내려 보내고, 도가 좀 그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도에 좀 건의를 하셔서 관정개발비는 그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건의를 좀 하십시오. 우리 시에 많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시기를 놓치고 연말에 오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우리 시만이 사업비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내 한꺼번에 시의원님들,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의원들이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반영시킨 거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전라남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도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주무 과에 사전에 협조를 좀 서로 상호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꼭 그 마을 이장이 건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꼭 이게 보면 실제로 보면은 관정 팔 수 있는 뭐 이렇게 항목이 어느 설정돼 가지고 오지마는 실제로 그 관정을 팔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위치를 또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소통이 되도록 강력히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284쪽에 중앙동 제일교회 옆 경사로 데크 설치를 예산을 세워놨다가 주민 반대로 지금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예산을 다시 삭감하게 되었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 부분은 원용규 우리 시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소동 오르막길에 안전 난간 설치로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단, 거기가 지금 사유시설이 있어서 농작물 훼손도 있고 주민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시멘트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데크로 좀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가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데크를, 지금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돼서 삭감을 이렇게 해야만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게 개인 사유지인 걸 모르고 세우신 거예요?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이제 제일 처음에는 농작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 승낙을 해 줘요, 막상 공사할 때 보면 어떤 농장 소유자들이 상황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서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다른 쪽에서 지금 또 그런 똑같은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돌려줄 수 있나요? 그쪽으로.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그것은 다음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현장을, 올해는 예산이 지금 부기가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하고, 우리 과에서는 생활민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생활민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사전에 해당 각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안 되면 한 통화 전화를 해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은 512쪽 이하 524쪽, 계속비이월 예산안은 572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은 447쪽 이하 45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안전총괄과 업무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이 재난관리 관련된 것을 관리를 한다 이거죠?

춘길

천춘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건설방재과가 있었는데 방재팀이 안전총괄과로 가면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8쪽 124쪽, 세출예산안 289쪽 이하 291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은 525쪽 이하 530쪽, 계속비이월 예산안은 571쪽 이하 572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광일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4쪽 124쪽 127쪽, 세출예산안 295쪽 이하 296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무인 단속카메라 지금 2억5천이면 5대 정도 설치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한 7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설치해 달라는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설치할 데는 많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게 특별교부세로 국비만 지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주신 동네를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우선 저희들이 사망사고 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좀 안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7대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7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돌산대교 앞이라든지 국동 서희라든지 사망사고 난 데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천쪽 같은 경우는 소호동 송소 삼거리라든지 지금 율촌 신산 삼거리라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같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지금 민원도 많이 받고 한 데가 전남병원 위쪽에, 그쪽하고 지금 저쪽 KBC방송국 거기도 가 보면 대체적으로 오르막길 있는 데가 차들이 멈추지 않고 거기를 올라가버리려고 신호를 거의 안 지켜요, 그리고 저도 엊그제 가서 이제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가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정말 많이 안 지켜요. 그리고 KBC방송국 앞에서 특히 주말이고 그러면 여기 결혼식장이 많잖아요? 유케슬 그쪽으로 올라가는 안심산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거의 안 지키고 달려버리고 굉장히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맨 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찾아가지고 또 좀 그런 데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 좀 올려놓은 것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게 사실 과속카메라같은 경우는 시 업무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자꾸 이제 시에다가 이렇게 협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또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KBS방송국과 시내방향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리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내년도는 아직 이제 도에서 안전관리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 7, 8월경에 또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갈 겁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시에서 들이면 안 되는가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사실 수입이 이게 수입이 다 범칙금 수입이 경찰청으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수입이 우리 시로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경찰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왜 그러냐면 생명하고 직결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찰쪽하고 우리 시하고 예를 들면 반만 부담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그 수입의 반 반을 또 그렇게 해 온다든지, 우선 조치해 놓고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하면 다음에는 더 보전한다든지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해야 할 데는 많고, 보면 주민들은 정말 시에다가, 경찰청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그게. 시에서 이런 걸 안 해 준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가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질의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보충요?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김행기위원님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돼 가지고 지난 4년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여서동 부영 7차 있는 그쪽에서 로터리 내려가는 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장과장님도 저 여기서 발언했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반영을 안 해요. 발언한 걸 다 메모도 안 하고 다 지워버립니까? 어쩝니까? 속기록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할까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과속카메라가 저희 예산이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많이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경찰도,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한 곳은 1년에 한 두 곳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경찰에서 이제 노후화 된 곳이 한 5, 6군데 된다면은 신설한 것은 한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번 답변이 일관되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이 좀 됐으니까 거기를 챙겨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한 것은 못했다치더라도, 꼭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랍니다. 혹시나 만성리 내려가는 상촌, 다른 상촌에서 중촌은 굴곡이 좀 있어서 안전합니다, 운전할 때. 그런데 저기 미평 장애인복지관에서 영진운전학원에서부터 상촌마을 지나는 데는 막 논스톱으로 직코스예요, 6차선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경운기도 못타고 다니겠다, 또 오토바이도 못타고 다니겠다, 너무 가속을 해버려서. 그래서 한번 좀 그쪽도 검토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꼭 필요하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기 이런 예산 속이 있고 또 그것도 참작해서 그쪽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무슨 답변을 못줬다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왜냐 하면은 상촌을 저도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확답을 해 버리쇼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저도 이제 여기를, 여기도 제가 가봤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여기 우리 의원들의 인센티브제도 없었나?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기 삼일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를 지금 과속카메라를 지금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예. 한번 보세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 세 번째 순위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수 우리 전체 화물 버스 택시 유가보조가 280 이 정도 되는데 그 버스가 또 위에가 있어요. 26억5114만6천원인데 이것하고 이쪽하고 개념이 뭐죠? 이거 재정지원금이고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그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전라남도에서 50%를 내고 시에서 50%를 대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운송 원가라든지 또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개 등록대수를 작년까지는 한 30%로 잡고 그 다음에 유류사용량을 한 30% 잡고 그 다음에 적자 비율을 한 40%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시·군마다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등록대수를 한 25%로 잡고 그 다음에 또 유가 사용량도 25% 그 다음에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 좀 50%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올해는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26억 정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때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를 하는데 그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하고 환경세액이 한 26%가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년마다 국가에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시에다 내려주고 남은 것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시에서 지금 해년마다 이월하는 이런 제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월되는 금액이 한 17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이것도 똑같이 내년도에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고 이월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170억 이월금은 계속 연도마다 이월을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많아질 수도 있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170억을 예비비식으로 이월을 해 놓고 적자가 났을 때 그 보충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적자보다도 여기에 맞게 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송금을 해 주거든요, 해년마다. 그런데 이제 송금을 할 때는 우리가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징수율에 대해서 이것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면 그 산정금액에 맞게 정부에서 그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 이제 남은 돈은 이렇게 계속 이월을 하고, 시에서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말입니다. 적자와 흑자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뭡니까? 차에 오르면 CCTV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몇 명 탔다라는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직접 합니까? 추측적으로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일단은 조금 혼선이 되는데 재정지원금하고 유가보조금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유가 보조에서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유가보조금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유가보조금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 당 하루에 몇 리터 또 한 달에 몇 리터를 쓸 수 있는 그 기름통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건 정해져서, 그것이 288억이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약 한 288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유가보조를 해 주고 또 적자보전은 어떻게 해 줍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영규

김영규위원

이건 전체를 이야기했고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버스에 대해서 적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 같은 경우가 기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유가보조를 해 주고

영규

김영규위원

수입에 대해서 버스 수입에 대해서 적자보전은 어떻게 해 주냐 이거예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이것은 적자보전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해년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비 도비 시비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비는 안 내려오고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해년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여순 순천 광양 나주 목포 이렇게 시·군 별도로 하고 또 군단위 별도로 하고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용역할 때 뭡니까? 업자들이 용역에 이득을 많이 줄 수도 있겠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용역을 줄 때 그분들이 현장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평균하면 10일이랄까 뭐 이렇게 평균이 돼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하루 이틀도 사실 용역주는 교수들이나 업체들이 와서 실지 타고 다니면서 분석을 할까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요즘은 카드사용률이라든지 우리가 카드사용률이 한 90% 정도는 되거든요. 8, 90% 되거든요. 이제 카드사용률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나가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도 매치를 해도 이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은 카드사용률이 높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현찰은 다 숨겨버리고 10%만 한 거 아니에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실태를 파악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도는 도대로 별도로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정책을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현실적으로 며칠을 4일 정도 해가지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용역사하고 우리하고 또 회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한 충분히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마을버스도 나오면 재정부담도 해 주고 유가보조도 해 주죠? 마을버스도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업체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자가용 사용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가용이 많이 늘고 그러기 때문에 버스를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가지고 노동시간이 단축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사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버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영규

김영규위원

차는 감차를 해야죠. 손님이 없으면 10분에 한 번 다닐 때 15분에 한 번 다닌다든가 지난번에도 뭐 얘기하니까 개념을 바꿔서 하는 동료의원도 있었습니다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의 불편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꾸 그런다고 노조, 인력 회사 때문에 그대로 두면서 손님은 없다. 없는데 차는 다닌다 이거야. 그러면서 보조는 다해 준다 이거지. 그런 용역은 안 해보십니까? 거기의 문제점 개선해야 될 것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적자 노선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빼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노약자가 상당히 많은 이런 추세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100원짜리 택시도 그런 데는 산지 같은 데는 되고 있는데 꼭 굳이 이중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광일

장광일교통과장

100원 택시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고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택시기사들이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활동을 하다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또 들어가는 길들이 대개 좋은 포장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꺼려합니다. 택시기사들만 많이 확보한다면 저희들도 그분을 많이 추가로 발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감사 때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35쪽, 세출예산안 436쪽 이하 437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은 531쪽 이하 532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4쪽, 128쪽, 131쪽 세출예산안 299쪽 이하 300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8쪽, 세출예산안 303쪽 이하 307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내가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플랫카드가 사실상 보면 너무 많아요. 플랫카드 게시대도 만들어놓고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특히 주말을 기해서 기습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관계없이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근무하고 또 별도 근로자를 5명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은 광양 쪽에서 순천 쪽에서 아파트 기습적으로 달고 있는데 지금은 분양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조금 뜸해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가 있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태료를 기본으로 물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막아낼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 게시판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다른 대도시 같은 데 보면 전자게시대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혹시 검토해본 적 없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도 그런 것이 몇 개 붙어있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게시대는 여러 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또 단속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도 대개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저가 일본 같은 데 출장도 가보고 그러면 그런 데는 사실상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교통질서도 너무 잘 지키고 그래서 왜 이렇게 교통질서를 잘 지키냐 위반을 하면 벌금이 60만원, 7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위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꼭 그렇게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그냥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달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보면서도 참 눈살 찌푸려지고 그러던데 우리 여수시가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해가고 있다면 이런 정도는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원천적인 봉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과태료를 2천만원씩 먹이기는 해요. 그래도 붙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그래서 플랫카드할 때 법을 좀 강화시키고 우리 게시대도 정비를 해야 될 것있으면 좀 더 정비도 하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래서 저는 시설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적으로 단장을 잘해놓고 그것을 이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 질의 좀 할랍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도대체 우리 여수시는 앞으로 저희들도 현수막 100개씩 걸어버려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뭔 일 하나 했으면 응당하게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도의원 되고 시의원 되는데 뭔 자기 치적이다고 뭐 감사합니다. 이게 전시가 되어 버려요. 그 관광인들이 저가 한번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신 분들이에요. 와 여수에는 그런 모순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국기도 아니고 천지에가 치적이에요. 자, 보세요. 전직 집행부 어쨌습니까? 꺼뜻하면 만세삼창이야, 이게 현수막에다가.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읍․면․동에 누가 예산을 내려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수막이 새마을, 바르게 뭐 통장협의회, 자치위원협의회 협의회도 엄청나게 있는데 하나씩 다 거는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시장이 당연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수시장이 된 거고 여수시의원이 된 건데 이게 막 치적으로 지시를 내립니까? 그런 것 써 붙이라고 어쩝니까? 과장님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지는 않죠.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읍․면․동에다가 공문 보내세요. 앞으로 관변단체들 뭐 했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건 동장님들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회의 때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왜 꼴불견을 우리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실지 내막적으로는 이게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회의장에 10분 발언이나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 이것 충분한 감이야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 일 하러 갔지 놀러 갔어요. 그런데 막 그것을 갖다 붙여놓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23명이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또 비례가 3명 있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조그마한 꼬랑에 뭐 하나 해도 했다 해가지고 누구 보고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 치적보다도 응당하게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예요. 감사 이게 그런 것 좀 한번 검토를 해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참고해서 공문 한 번씩 보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달라고 관변단체들에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305쪽에 있는 한려동 소규모 재생사업 9천만원짜리는 지금 주방시설, 전기·수도·환기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로 다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305쪽에 있는 지역연계 요리교실 운영비 500만원이 거기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305쪽에 보시면 또 거기 세부사업해가지고 한려동 소규모 재생사업해서 지역연계 요리교실 운영 100만원씩 5번해가지고 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9천만원에 따른 시설 설비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공유부엌이라 그래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전기, 수도, 환기시설을 9천만원을 주고 하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시설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9천만원 내에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 9천만원이 시설비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이 관련 운영비입니다. 총 사업이 2억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가 있나요? 1억1천만원은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세출에 보면 2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5쪽 보면 2억 속에가 9천만원도 포함되는데 그 9천만원은 시설비고 나머지는 운영비 등

재향

송재향위원

나머지 1억1천은 운영비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비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500만원은 지역연계 요리교실은 완전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네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 속에 포함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것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1억1천만원 속에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이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533쪽 이하 535쪽, 계속비이월 예산안 573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유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4쪽, 115쪽 세출예산안 405쪽 이하 407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561쪽 이하 56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영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병원 진료차 연가 중이어서 황창근 차량등록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1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 10분 쉽시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석주 경제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석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주종섭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경제해양수산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4쪽, 122쪽 세출예산안 253쪽 이하 255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질의는 없고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에 따른 질의는 아니고요. 교동시장에 보면 상가진흥회하고 노점상 맞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사실은 상가진흥회에 소속된 상인들은 한 20인 정도 그리고 노점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진흥회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상가 등과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노점상들이 다음에 장을 펼쳐야 되는 곳에다 내놓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쓰레기는 아마 그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날짜가 매일 수거를 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쓰레기를 내놓지 마시고 자기 상가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보관할 수 있는 자기 집안에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 수거차가 오는 날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와서 팀장이랑 갔다왔는데 팀장님이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흥조합하고 조합대표하고 상인회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를 열어서 재래시장 상점가 진흥조합하고 상인회장하고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임하고 있어서 같이 통합 관리하고 별도로 하지 않는데 다만 그중에 옛날에 보면 노점상 전체가 아니고 전에 한 50명 됐을 겁니다. 50명이 전국노점상연합회인가 전노련 여기가 가입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그때 전 회장 때 다툼이 있어 가지고 다 상인회에서 흡수하고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고 조합도 가입 않고 상인회도 가입하지 않은 몇 분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5분 정도 남아있는데 이분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 문제가 좀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조율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갈등은 본인들이 서로 조율할 문제고 쓰레기를 낮에 노점상들이 장을 펼칠 수 있는 곳에 내놔서 노점을 펼칠 때 많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관이 주관을 해서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상인회 쪽하고 지금 노점상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에 조합의 조합장하고 상인회장이 옛날에는 겸임이 안 됐는데 지금은 겸임되어 있어서 일원화된 것은 좋은데 전회장 때 노점상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전국 노점상연합회인가 전노련 여기 가입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화로 집행부를 교체를 해가지고 회장이 다 흡수했습니다. 흡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흡수 안 된 데가 한 5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여섯 명 남아 있는데 이분들하고 갈등이 좀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을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좀 그분들이 회비를 내고 들어오면 되는데 가입을 하라해도 절대 안 한갑습니다. 그래 가지고 갈등이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인회라고 있는데 상인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혹시 보조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자체는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시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장으로 지원해주면 정산 같은 것 우리 시에서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총회를 했을 경우에 매년 정산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인회에다가 현금이나 위탁으로 지원해준 적은 없고 우리가 사업을 하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 주지 상인회에다가 직접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로 사업비 외에 없다는 말씀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유독 시장에서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상당할 건데 특히 계절적으로는 많이 발생할 건데 그것을 1일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시죠?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남기복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시장하고 교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1일 200킬로 이상 배출한 사업장들은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시장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서 매일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2시경에 쓰레기를 한차례씩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든지 다 1일 처리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등록되어 가지고 상인회가 아닌 노점상들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명목으로 해서 회비를 얼마씩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파악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교동시장은 한 칸당15백원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두 칸이면 매일 하루에 관리비를 3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소비뿐만 아니라 물 수도사용, 화장실 청소, 아케이드 전등사용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1일 15백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께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상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팀장님이 파악한 내용하고 그쪽 민원이 제기한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상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저도 행감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저희들도 자료는 파악했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다섯, 여섯 분이 상인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관리비를 안 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일체 수거를 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시장이 지금 여러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의 한 방향으로 안 가고 있어요. 각각의 시장마다 특색에 맞게 하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어떻게 보면 알력 싸움이 많이 있어요. 이 중재역할을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남기복시장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에 보면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4천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24천매를 회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LG화학에서 단번에 작년에 25억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할인보전액을 우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수된 것이 미회수가 남아있어서 미회수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금년 1년 동안 회수가 안 되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2월 달에 작년 12월중에 LG화학에서 25억을 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회수된 부분이 덜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정리해줘야지 만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지 만이 불용액이 안 되니까 삭감을 시켰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대로 사장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LG화학에서 25억 받아가지고 사원들한테 전부 나갔을 겁니다. 나가니까 개별적으로 쓰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사용기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 회수가 덜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255쪽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있어서 7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서시장 주변시장 먹거리 광장 구축 당초 10억이었는데 8억6천으로 2018년 사업이 3억6천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사유가 사업대상지 확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뭐냐하면 이게 저희들은 올 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걸 중기부에 신청을 해서 전국 경쟁을 거쳐서 전라남도에서 여수가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10억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대 5인데요 항상 특수화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5대 5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중기부와 직접사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우리 지방비를 그쪽에다 주면 그 사업을 하는데 아마 내막적으로는 중부에서 좀 공모사업 선정된 시․군을 좀 몇 개를 더 늘린 것 같습니다. 늘리면서 국비지원액을 분배하다보니까 당시 10억인데 국비, 지방비 7천만원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는 안 줄일란다 안 줄이고 우리 시비부담분해서 더 잘할란다 그랬더니 안 된다 국비, 지방비 5대 5인데 시비를 삭감해라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줬다가 뺏은 격이네요?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상품권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LG화학에서 25억 원에 상당한 금액을 작년 12월에 구매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타 지역을 보면 또 지역안의 내수경기진작을 위해서 지역화폐도 만들고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도 어떤 연유로 LG화학에서 작년 연말에 25억 원의 여수상품권을 구매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산단도 더 좀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지금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기업사랑 지역사랑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인데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대표측 오면 작년에 LG화학이 25억을 이렇게 샀다 산단도 지금 산단이 꾸준히 사주고 있기는 하지만 LG화학처럼 한번에 25억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억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구입해 주라고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한번 트라이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LG화학이 특별히 작년에 25억을 구매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홍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화폐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여수상품권하고 전통시장상품권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 시행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12월 달에 LG화학에서 갑자기 25억 구매한 것은요 저희들도 사유를 물었습니다. LG화학 노조에서 GS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여러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복지혜택을 하는데 25백 명 직원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100만원씩 직원 복리차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5개 상품권을 어떤 것을 구매를 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갑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 지역 상품권을 사자 그래 가지고 여수상품권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5% 정도 할인해주고요 명절 때는 보통 10% 정도 절감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공장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여수상품권을 구매 좀 해달라 많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산단이 우리 지역에 끼치는 유해한 이런 지금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지금 관광객들이 또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경향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한다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산단 쪽에서는 검토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한 기업이 25억을 구매를 해줬으면 우리가 100억, 200억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상

박홍상지역경제팀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들이 1년에 상품권을 18억 정도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그중에 80% 정도는 산단에서 도와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80% 정도는 상품권을 공단 여수산단에서 구매를 많이 해 주십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 509쪽 이하 5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3쪽, 127쪽, 128쪽, 131쪽 세출예산안 259쪽 이하 260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명시이월까지 같이 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아니요. 명시이월 이따가 다시 먼저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용 환경개선지원사업 있죠. 2017년 도비 15백만원 이게 당초에는 도비 15백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전액 3천만원 이렇게 재원대체가 됐는데 도에서 내시가 있어서 계상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지금 2007년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돈이 도비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이후에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도비로 편성을 잘못해서 이번에 과목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시비로

행기

김행기위원

과목 변경시킨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259쪽 청년 일자리 우수 수산 가공지원사업 이번에 12백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것도 보면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12백이 됐어요. 그렇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과목변경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합해가지고 현재 도비가 21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목변경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 5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 보니까 3건 있네요. 첫 번째로 보니까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이 8억이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사용하고 남는 것이었습니까? 총 얼마였어요? 그러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게 한 업체가 사업을 계속 포기를 해가지고 세 번째 모집을 해도 없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것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업체 선정 과정 중에서 무엇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한 것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현재 대부분 사업비 과다 사용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일반 개인이 사업을 건립을 뭐 공장을 건립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뭐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관급공사로 해서 입찰해서 하면 10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비 과다면 이거 자부담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현재 자부담 빼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40%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포기한 것이죠. 그렇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배경으로 기준을 해서 했는데 벌써 세 번 정도 이렇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연초에 사업을 사전에 받거든요. 익년도 분에 대한 사업을 미리 받아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전라남도 수산과학원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2018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업자 선정 배경 절차상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포기된 것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밑에 보니까 청년 일자리 우수 수산가공 기업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전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거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 3천만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총 3천만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처음부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2018년도 사업이었네요? 그러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자가 없었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청년을 고용하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적으로 인건비 지원이었구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50% 해 주고 업체에서 50%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보수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게 100만원이고 업체부담이 100만원이고 그러는데 현재 청년들을 일정 규모 이상의 청년을 고용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업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청이

하진

송하진위원

가장 큰 것은 자부담이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이 업에 청년들이 종사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또 올라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처음 생긴 신규 사업들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18년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폐단이 있었으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지속적으로 한 번 더

하진

송하진위원

19년은 어쩌냐 그 말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앞으로 청년도 고용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청년 일자리라든가 수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18년도 경험을 했으니까 하여튼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살려주십시오. 19년도에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 관련된 서류도 한번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어느 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주로 수산 가공업체가 다 필요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가공업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 이렇게 수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더 좋은 업체에 대형가공업체에서 근무하고 지금 현재 이런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형 가공업체에서는 고용을 않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도 이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한 명한테 가는 돈이 51백만원인가요? 아니면 이걸 나눠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인원 수의 전체에 대해서 포함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금액이 작아서 연봉으로 따지면 너무 적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한 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7쪽, 123쪽, 128쪽, 131쪽 세출예산안 263쪽 이하 266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 513쪽 이하 515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쪽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중에서 17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시설 이게 9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방금 수산경영과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보면 정부품셈단가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좀 하면 싸게 할 것 같고 행정절차도 빠를 것 같은데 아마 이 친구가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몇 번 시도하다가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국비가 9천만원이나 되는데 국비 지원 9천만원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그걸 포기하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원을 안 받고

행기

김행기위원

글쎄 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절차가 까다롭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에서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 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26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말입니다. 해상가두리 그늘막 지원 또 그 밑에 보면 적조방제 장비 우리 735개 업체가 있는데 가두리가 전체적으로 이 혜택을 봅니까? 735개가 넘습니까? 지금 돈이 이거뿐이라 이 한도를 맞춰서 735개를 한 것입니까? 가두리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여수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가두리 칸수는 재봐야 알고요. 가구 수가 아니라 보통 가두리 한 칸에 5m 5m 해가지고 그걸 한 칸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개씩 지원해 주는 숫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한 집이 10개면 10개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몇 집 혜택은 우리 여수에 지금 가두리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 다 혜택 볼 수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800개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800개인데 지금은 735개로 나왔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91어가인데요 거기에 작년에 788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걸 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혜택 못 본 양식업자도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고루 다 가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제장비 이것은 방제장비에 보면 52대를 갖고 38개 저장용기하고 액화산소 52개 저장용기가 38개 산소공급기가 14개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사업자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산소공급기라든지 액화용기 같은 것은 작년부터 처음 공급을 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이분들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800만원짜리나 이런 것은 자부담 20%가 있고 그다음에 큰 덩치 큰 것은 자부담이 한 4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년에 이월시켜서 할 겁니다만 내년에 수요 조사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업자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 수요자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거야. 지원하는 52대나 38대 14대인데 이 사람들 신청자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글쎄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영규

김영규위원

지난해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게 어업인들이 지금 거의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산소발생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보통 한 5년 정도 쓰면 해풍이라든지 바닷물에 젖어서 노후가 부식이 자주 됩니다.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아마 시스템을 도입하다보면 산소 공급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38대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것은 개인한테 20%를 주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가두리 양식장 업자는 여수시에 예를 들어서 150명이라 그러면 38명되고 118명은 어쩌냐 이거야. 못 갖고 가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이 돈이 국비입니다만 국비 100%입니다만 저희들이 국비 100%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국비, 시비를 떠나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골고루 액화산소 발생기라든지 산소용기 공급기라든지 그다음에 그늘막이라든지 그래도 이 정도면 골고루 분배가 되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십시오. 이게 입맛에 맞는 사람들 주는 것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보급했던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다 정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론 정하겠죠. 우선순위도 이런 얘기를 저도 어디서 들어서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참고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잘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바다 해양쓰레기 연간 처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관변단체 읍․면․동 이렇게 해안구조대 몇 군데 특전동지대, 해병대전우회 이렇게 해서 골고루 집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다해양쓰레기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해양쓰레기 수거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2019년도에는 우리 여수시가 전문 그것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현재 방식대로 전체 동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을 끼고 있는 동들이 주로 나가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인건비를 지원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번에 당장 그렇게 그동안에 주었던 읍․면․동이나 단체를 바꿀 수가 없다면 그분들이 나가서 수거해갖고 온 해양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그나마 또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저가 드린다면 전문적으로 쓰레기처리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은 물론 단순합니다만 쓰레기 수거과정만 일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에 어업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전문적으로 10여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뭐 대충하는 게 아니라 수거과정은 어쩔란가 몰라도 저희들이 가장 큰문제가 처리입니다. 처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12억에는 폐기물처리비는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해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폐기물처리비까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40% 이상이 들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폐기물처리비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폐기기물처리비가 한 반절 가량 정도 조금 못 들어갑니다만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1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서 저희도 같이 나가서 쓰레기처리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처리해서 여수에 떠밀려오는 바다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그때 왜 4대 때도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선박을 여수시가 하는데 1대 사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야 된다는 그런 의논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 1백 7, 80억 선박이 든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배 자체에서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 자체에서 페트병, 스티로폼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 큰 쓰레기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그게 당장 내년에 뭐 20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그런 게 불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실 때 수거 후에 그 톤을 계산하게 해서 쓰레기에 대한 양을 계산하게 해서 그 양에 따라서 예산을 500억을 지원해 주든 400억을 지원해 주든 1천만원을 지원해 주든 이게 공정하고 합당한 배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200만원씩 지원해 준 거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쓰레기를 수거하겠지만 자율적인 계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전문적으로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주워 와라 한국구조협회라든지 해병대전우회라든지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회단체활동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인부임을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수거장비선박에 대해서는 방금 송재향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이런 내만의 항만구역에서 파도가 없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면서 수거하면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 선박도 2척이 가능은 합니다. 장치를 해서 태풍이 와서 초목류가 떠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는 합니다. 완전한 장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정화선박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계몽차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단체들 보면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성적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에게 더 많이 제가 그 단체를 알기 때문에 그 단체한테 더 많이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왔을 때 그 양에 따른 배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실적 보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배정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년도 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 모두 58백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100% 처리했음에도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가동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원합니다만 생산업체들이 저희들이 처리하는 최종 처리업체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오고 그래서 저희들 17년도 것은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반납하고 18년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납을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이 여수에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여수에도 있고 고흥에도 있고 해남에도 있습니다만

행기

김행기위원

처리능력이 미달한다 이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출신고를 한만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쪽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몇 % 정도나 처리가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처리를 할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이 비료를 생산하면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이러니까 처리를 못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판로 때문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생산 처리능력은 있는데 판로문제 때문에 제한해서 판로에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남는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패각도 폐기물 때문에 그것을 또 그 장소에다가 많은 양은 쌓아놓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공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묘도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소뎅이에도 한 군데도 있고요. 소뎅이에도 패각

행기

김행기위원

공장에다가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운반비만 저희들이 해 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128쪽에 있는 환경바이오플락 양식시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수산경영과나 어업생산과나 동일한 것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못해서 다시 반환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기존 업무 플로우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전에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설계 이런 것을 국가기관이 공인만 해주면 그분들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그렇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시에다가 위탁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옛날처럼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는 자부담까지 예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제약조건이 정부품셈단가를 낮춰라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전용해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사업소 선정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입찰을 하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분들도 자부담 확보를 하고 땅도 다 확보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자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래갖고 그다음 해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자부담 확보 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사업자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예치라든지 등기부등본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설계를 내라, 공인된 설계를 내면 설계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입찰을 붙입니다. 이런 입찰 과정에서 자기들은 내가 좀 더 잘 하는 사업자를 주고 싶고 물론 공식가격이 만원이라 할지라도 한 7, 8천원 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포기할란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백프로에서 120프로 정도 되니까 갭이 생기니까 자기는 그 범위내에서 한 80%면 사업을 할 건데 안 맞아 버린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좋은 취지면 방금같이 이렇게 싸게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자부담을 또 업자하고 짜고 자부담은 넣어놓긴 넣어놨지만 결국 사업이 끝나면은 사업자가 챙겨버리는 그래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사업이 이런 형태로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서 이렇게 싹 다 했거든요. 지금, 그게 표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입찰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해서 할 겁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자부담 부담이 있으니까 못 해버리지요,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열이면 열이 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일부 저희들이 뭡니까? 돌산에도 한 군데 합니다. 거기는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 진심을 담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할 수 있지만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렇게 또 안 하는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자에 말씀하신 것과 일치할 겁니다.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참여를 했다가 못 해버린 거지요. 지금 입찰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못 해버린 것이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만이 국가사업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한 거지요. 그렇게 가야 되고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경향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결론이지요 지금.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혹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국가에서도 아까 저희 과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수산경영과 같은 경우는 산지가공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앞으로 햅썹시설이라든지 깨끗하게 처리해서 수산물 공급하라는 차원에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수산경영과에서도 벌써 두 건이나 지금 이런 여건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반환하잖아요, 지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사업자들이 의식이 전환 안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부터 해 가지고 관심가지시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왕하는 거 이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기틀을 마련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때문에 지금 사업을 계속 못 한다면 우리 시가 손해 아닙니까? 우리 시민도 손해고,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방법론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사업설계부터 해서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설계는 업체가 해놓고 입찰은 우리시가 대행하고 안 맞아 버린거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설계를 해갖고 와도 저희들이 다 심사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말씀이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면은,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7쪽, 123쪽, 128쪽, 131쪽 세출 예산안 269쪽 이하 270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 보니까 해양공원 시설물 인부임 많이 절약했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6백만원 많이 절약했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많이 지금 금년에는 대체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서 이게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했다고 보고요 270쪽 보니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가 57백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한 사람이지요? 몇 사람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3개 마을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3개 마을이면 어디 어디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남면 안도하고요 화정면 개도하고 경호동 외동하고 3개가 해당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사무장들이 체험마을관리에 소홀하거나 이런 점 없이 잘 하고 있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주변의 여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점검을 나옵니다. 도비라든지 국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바로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좀 관리되도록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269쪽에 국제화여비 지금 삭감해 오셨는데요, 2018년 11월에 지금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에다가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내놓으셨는데 혹시 지난번 해수부가 거점형 마리나항 사업 3백억 들여가려고 한 것을 여수시가 웅천으로 거점형 마리나를 옮기겠다고 하는 바람에 해수부가 사업을 못 하게 돼서 미움받아서 이 허가 빨리 안 내주시는 거 아닌가 그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수시 관광정책에 따라서 거점형 마리나는 언제라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 직원분들께서도 요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 공부를 해야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요트가 활성화되고 있는 유럽의 도시들을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먼저 그런 어떤 저희들이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그런 어떤 좋은 시설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송재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더라도 지금 업무추진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요 내년에 가면은 그런 어떤 시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차라리 이걸 포기를 하고 내년에 일찍 가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집하고 또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이 또 추진이 됩니다. 내년이 되면 올해 행정절차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들도 어차피 가서 자기들도 데이터들을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절감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걸 안 나가는 걸로 그래서 내년에 가는 걸로

재향

송재향위원

날씨가 추워서 안 나가시는 거 아니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전혀 그건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많이 알고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수부에서 그러면은 사업계획승인이 내년 2월에 떨어지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립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내년 하반기 그때 공사가 추진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타 용역들이 많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떤 어업피해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교통영향평가 해상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다양한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지금 할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 절차들도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여수가 요트활성화를 좀 할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랬더라면 우리가 한 5년, 7년 정도는 앞당겨서 요트를 여수에 정박할 수 있고 요트로 또 관광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대충 짐작합니다마는 어떤 연유로 그 거점형 마리나항이 웅천으로 틀어지는 바람에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원통합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마리나 예정지구 자체를 취소를 안 시키고 그대로 보존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기회가 온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거점형 마리나 관련해서 지금 남해안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여수 웅천지구가 거점형으로 지금 급부상 할 것이다 꿈에 부푼 미래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17년 5월 24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혹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마리나개발팀장

마리나개발팀장 명호남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이행사항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완료돼 있습니다. 서류는 보관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도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호남

명호남마리나개발팀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관련 타당성 조사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남

명호남마리나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했던 거점형 마리나 또 웅천마리나 관련해서 지금 총 우리가 몇 번 정도 이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용역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웅천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웅천이 됐든 거점형 마리나가 됐던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 이런 걸 얼마정도 했을까요? 몇 회 정도 했을까요?

호남

명호남마리나개발팀장

저희들 마리나 관련은 처음입니다. 마리나 관련해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호남

명호남마리나개발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웅천쪽에도 처음이고?

호남

명호남마리나개발팀장

거점형 마리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은 2015년도에도 보면 웅천 관련해서 이미 지금 했거든요, 용역을. 열 몇 건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이동하시다 보니까 또 업무를 이렇게 접한 것이 얼마 안 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여수시에는 웅천마리나가 됐던 거점형 마리나가 됐든 여기 관련해서 용역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결과물을

호남

명호남마리나개발팀장

마리나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전체적으로, 웅천이 됐든 뭐가 됐든 전체적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금 송하진 위원께서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어서 명시이월 5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8쪽, 123쪽, 131쪽 세출예산안 273쪽 이하 274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274쪽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직접사업 54백5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추진한 준공영제 0사업입니다. 항로가 적자항로로 단절됐다든지 그다음에 1일 생활권으로 하루 갔다가 다시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항로를 공모했습니다. 전국에서 19개 항로가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8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수 거문항로가 선정이 돼서 이게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는 거문항로가 하루 한 번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두 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존비용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회에서 2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54백50만원이 2월까지 예산이에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11월, 12월 2개월 치

행기

김행기위원

11월, 12월 두 달분이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이요,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로 돼 있는데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한 번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번이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예. 11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12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내년 사업비에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사업비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후 정산이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50대 50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가 50% 54백50만원이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국비는, 이것을 그러면 해수부로 직접 주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부로 주고 집행은 해수부에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발과

개발과섬자원

직원 박해순 : 해양수산청으로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 앉아서 발언해 주십시오.

발과

개발과섬자원

직원 박해순 : 50% 국비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는 해수청으로 주는 거지요?

발과

개발과섬자원

직원 박해순 : 이제 정산할 때는 50%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정산을 해서 해수청에서 선사로 50%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또 선사로 지급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선사로 주는 거예요?

발과

개발과섬자원

직원 박해순 :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직접 사업같으면 해수부로 줘가지고 해수부에서 해야 맞을 건데 그런 식으로 하군요.

발과

개발과섬자원

직원 박해순 :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절기만 해당되는 거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1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이네요.

발과

개발과섬자원

직원 박해순 : 4개월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제가 항로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돌산 1, 2대교하고 장군도 사이에는 유람선들이 지금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일요트라든지 40피트이상 부터 130피트까지의 요트들은 지금 그 항로를 이용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트가, 왜냐면 지금 왜 그 바다를 조금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 인제 다른 지역들은 밤바다를 봤을 때 요트들이 그쪽에 들어왔다 나가면 여수에 대한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왜 요트들은 그 항로를 지금 현재는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항로 인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방해수청에서 하거든요. 아마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한 후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조금 저희들이 시에서 시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트활성화를 위해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517쪽 이하 519쪽 계속비이월 예산안 570쪽을 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19쪽에 돌산읍 죽포항 물양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3천만원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죽포항에 물양장이 없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난번에 태풍 피해를 입은 곳이거든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죽포항에 TTP가 유실이 됐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죽포항이라고 해 가지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잠깐만요. 예, 죽포가 맞습니다. (팀장님이 자료제시)

종섭

주종섭위원장

두문포가 죽포리 두문포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죽포항에 포함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두문포 안에 죽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 시장님 계시는 그쪽 자망 앞에 거기를 죽포항이라 그러고 두문포항에 죽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두문포항입니다. 죽포항에는 물량장이 없거든요 실제적인 죽포항에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확인됐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명시이월 보시면 방풍가공시설이 있어요. 2억96백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특성 때문에 뭣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두문포에 방풍가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지금 방풍가공 공장 시설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리가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작업장이 한쪽에 있어서 막 처음에 시설할 때 같이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또 반대쪽에 교량을 하나 놔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장비 같은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어서 지게차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은요 방풍가공시설이라고 하면은 방풍이라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산품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섬자원개발과가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일원화 돼서 연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섬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일원화해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에 보면은 주민소득증대사업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소득 증대 사업 일환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섬자원개발과에서 해갖고 왔어요.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야된다는 말씀이지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사업시행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 건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에도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했어요. 해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산단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를 가져왔을 때는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노력해서 가져왔지만 목에 맞게 가져왔는데 사업을 이렇게 실제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체계적으로 되지 않냐 사업이 분산 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섬자원개발은 섬 전체를 아우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특산품육성과에서는 그래도 돌산갓하고 방풍하고 거문도 해풍쑥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해 주면 어떻겠냐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 문제도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는 섬자원개발과에 있길래 물론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으니까 그것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한번 문의한 겁니다. 제가 한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좀 맞지 않냐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과장님 519쪽 있지 않습니까? 남면 우학리 우실포항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보니까 수심측량 및 지반조사실시 설계용역 미준공으로 이월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19쪽입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우학항 말씀이신가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예.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거기가 우학항이 지방어항 공사를 지금 하는데요 수심측량이 실질적으로 설계 내용보다는 깊이 차이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심측량을 다시 용역을 시켜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물량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많이 나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 기간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건 사업인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번 할 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인근의 주민들께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 안 되니까 불편하다고 그런 부분을 민원을 호소해 와서 질의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 제2차 회의에서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