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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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과 설렘으로 한 해 계획들을 다짐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여수 시민의 날 행사, 각종 체육행사, 어르신 경로잔치 등 많은 행사 참석과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에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인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39일간의 정례회 회기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무감사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여수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을 2018년도 최종 세입 예산액을 분석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정리, 집행 잔액 삭감, 이월사업비 확정 등 2018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소단의 전체예산을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제 예산을 보면서 결산과정에 참여를 했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원래 2018년 대비 결산을, 예산 대비 결산을 했을 거고 사업을 집행했을 건데 과별로나 보건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금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금년도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0% 정도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70% 집행이라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 집행률에서 인제 남은 30%는 그러면 반납인 거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니요 인제 12월까지 또 집행금액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제 12월 지나서도 집행이 안 되거나 인제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은 오늘 지금 감액으로 다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70%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현재 집행액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몇 % 정도 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보통 한 85에서 한 90%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하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럼 내년 예산에서 한 90% 정도의 집행이었으면 10%가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 예산에는 그 정도 상계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인제 내년 예산안은 저희들이 9월 달에 추계를 해서 인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인제 단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별로 전체 집행률과 달성률을 판단하셔 가지고 올해 12월에 있는 예산안 우리 의결할 때 제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재정계획에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내년예산 2019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2019년 예산안을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거 다음에 할 때는 꼭 반영계획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상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보건지소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5개 면이잖아요? 이게 완료된 겁니까? 인제 나머지 면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인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끝나고 지금 낙찰 잔액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인제 나머지 섬들은 이미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 전체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과 사업에 저희가 2차 추경 때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인제 사업비 완전히 반납이 된 거구만요. 숙박업소 시설정비 지원사업 이건 내년에는 인제 없는 거죠? 아니 저희가 이 앞전에 2차 추경할 때 이 사업이 별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일단 여기 2개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 좀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 세세한 것은 과장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제안 내용에 관해서 지금 증액된 부분보다는 감액된 부분에서 감액 요인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혹시 내년에 반영해서 꼭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감액된 예산 사업 중에서요?

정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낙찰분이나 이런 남았던 금액에 대한 그냥 반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여러 요인들 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중에 내년에도 확대하거나 아니면 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좀 더 추진해 보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봅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현재 지금 가장 감액이 많은 부분이 인제 건강증진과의 출산장려금하고 신생아 관리지원사업 그게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한 1년에 2017년도가 한 2천 명 정도 출생을 했는데 그전에는 한 23백 명 그러니까 한 2백 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 정도로 출생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인원을 맞춰서 인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추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한 2백 명에서 3백 명이 또 줄 것 같애요. 지금 작년에 2천 명이고 올해는 한 17백, 18백 그 사이에 그러다보니까 미리 예측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 자꾸 잔액이 남는다고 지적을 하니까 연말에 3회 추경에 지금 미리 저희들이 인제 삭감을 해서 내년 결산검사 때 지적을 안 받을라고 이번에 인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국고보조 이런 것들의 사업이 있고 또 확정내시 이런 것들이 추경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인제 정확하게 발르고 지금 현재는 금년 추계로 해서 내년에 인제 반영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다른 요인은 아니고 사업 진행하시는데 어려움 때문에 사업 반납되어 있던 것들은 없으시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잘 세우셔 가지고 마무리까지 해서 잘 집행해 주시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승인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신생아가 줄어가지고 감액된 부분들이 여기 지금 모자보건사업에서 7억 22백만원 정도가 크게 감액됐거든요. 그 부분인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큰일입니다. 큰일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게 인제 출산장려금하고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갑태

문갑태위원

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32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지금 1,264만원이 인제 삭감이 돼 가지고 결손처리하는데요 이게 개도나 도서민 쪽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돌산하고 화정면에 또 개도리에 목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거기에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횟수가 좀 감소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줄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인제 그거는 공공시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양면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거기는 인건비가 없고 수당이 그렇게 떨어져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예산을 반영, 어차피 미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각 읍·면·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런 강사 수당이 필요하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반납을 해 가지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여간 분석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분석해 보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일응 인제 진료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진료소장들이 그 마을단위로 이렇게 10명, 15명씩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하고 있어요. 화양면이나 화정면 이런 데 전부 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인제 우리 시에서 지어준 목욕장 그게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목욕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강사수당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으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제 331페이지에 보면 인공항문주머니 이게 원래 없었다가 저희가 이야기를 해 갖고 다시 인제 부활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하여튼간 저희 의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소장님한테 질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 117쪽, 125쪽, 128쪽, 131쪽입니다. 또 세출예산안 311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311쪽에요, 치매안심요양병원 공모사업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가 공립요양병원이 12개가 있습니다. 저희 전남도에는요, 근데 인제 이 공공요양병원에다가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사업비가 지금 인제 하반기에 확정내시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직 병원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를 받지 않으려고 도에 인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시만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인제 또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전남도가 패널티를 받아서 국비가 인제 또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만 반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그 중에는 인제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있어야 하고 신경과 의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가 인제 4개 필수 중에 한 과목에 해당되는 그런 인제 치매 친화적인 환경서비스 환경 개선하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그것도 한 품목으로 50% 이상을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범위 집행 가능한 범위만 집행을 하고 인제 연말에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경과나 정신과가 주 거석인 것 같은데 지금 여수에는 우리가 종합병원이 지금 몇 군데가 없는데 성심병원도 지금 휴업상태라서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쓸 거석은 다 정해져 갖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 필수 중에 한 가지 사업만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네 가지 필수사업이 일상생활 복귀 지원하고 치매환자 가족지원 또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인식개선사업이 있는데 나머지 또 세 가지 필수사업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일부분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양병원에서는 굳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2009년도에 병원이 개설하고 나서 한 번도 시설개선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뭡니까? 형광등을 일부 교체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인제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인데요 시비가 35%나 들어갔는데 잘 좀 챙겨서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빈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5쪽, 129쪽,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17쪽부터 3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317쪽에 숙박업소 모텔 시설정비지원 이거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인제 모텔이 좀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호텔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데 인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도비가 작년에 인제 가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감액하는 것인데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모텔 같은 경우는 인제 좀 폐쇄적인데 호텔로 하게 되면 인제 좀 개방형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인제 조식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인제 도비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되네요? 그러면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까지

희권

고희권위원

왜 도비를 못 받았습니까?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도에서 인제 확보를 할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도 예산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은 예산을 이제

희권

고희권위원

아 도 예산 자체에서 확보가 안 돼서?

덕빈

문덕빈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인제 가내시가 와서 인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인제 도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추경에 마지막 추경까지 확보가 안 돼서 도에서 확보를 못한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삭감이 돼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17쪽, 118쪽, 119쪽, 125쪽, 129쪽,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21쪽부터 32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9쪽에서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31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31페이지에요 인공항문주머니하고 암환자 보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05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게 방문보건 관련해서 인제 기금도 내려오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순수 시비만으로서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상우

이상우위원

덜 세우셨어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감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감을 해 가지고 다시 인제

상우

이상우위원

감을 시키셨다고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네요? 그럼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요 대상이 치매노인이신데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매 지금 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재가 어르신도 계실 테고 아니면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1차적으로 그런 어떤 대상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환자 수가 약 28백 여 명 정도 치마환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치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배회하는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우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럼 그게 60대면 1차적으로 기본 충족이 좀 됩니까?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23개가 기 나가 있고 경찰서에서 한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60대를 지금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에 맞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더 이렇게 예산, 수요에 비해서 지금 보급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앞으로 향후 계속 그럼 증대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그런 인제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계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라 환자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건소에서도 특히나 치매 어르신들 모시는 가족들에 대한 고통도 함께 좀 아우르면서 사업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현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봉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벼 농사 작황은 어떻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올 벼 농사 작황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약 한 5% 정도 떨어졌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5% 정도 떨어졌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쌀값이 올라가야 되고 또 시민들을 또 생각을 하면 쌀값이 또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민들 작황이 나빠진 것은 어차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는 더 심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우리 농업인상담소 지금 그게 농업인상담소가 우리 지금 개별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농업인단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해서 3개 단체에 1,627명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4개 단체 아닌가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 4H연합회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인제 농업인상담소를 각 읍·면·동이나 또 중부, 서부가 있으면 좋죠. 과장님도 그거 동의하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설치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요즘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제 검토보고를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 또 과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두 번 정도 부활 건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 시장님하고 또 농업인 대표자님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4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전체가 다 농업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단체가 그걸 원하는 것인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농업인단체 4개 단체의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인제 제가 백인숙위원장님도 면담을 해서 그 관계를 상세히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4개 단체, 전체 4개 단체와 함께 우리 간담회 같은 것 하셨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자들하고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다 4개 단체는 부활 쪽으로 좀 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또 반대하는 단체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제 한농연 일부 회원들이 그런 것은 보이는데 크게 반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할게요. 이게 농업인 단체들이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상담소를 설치해 달라고 해도 이게 한 번 존치를 했다가 폐기를 한 게 6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4개 단체는 단체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단체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복지에 있는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폐지는 했지만 이게 존치를 해야 된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고 집행부는 의원들한테 건의를 하고 그게 힘들면 서로가 논의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개별적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의원은 힘이 있으니까 해 주고 어떤 의원들은 힘이 없으니까 존치를 못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총 책임은 우리 소장님께서 기분 좀 언짢으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거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소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중간에서 상당히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의원한테 밤 늦게든 시민의 발이고 눈이고 귀니까 의원들한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유언비어 성을 퍼뜨려서 일부 의원들 불편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8명의 위원들 중에 농업상담소가 설치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위원들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좀 조율을 해 주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4개 단체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모여서 다들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 첨예하게 공론화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4개 단체들 다 좀 소집을 하셔서 단체장들만 말고 한번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농업인 단체 전체의 의견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야지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담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쪽에 동의를 하시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원하면 꼭 그게 조례가 돼야 되고 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께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해서 중부, 서부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6개 지역 다 존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마는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농업인 4개 단체는 꼭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찬기위원님 말씀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7대 의회가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농업인 상담소 관련해서 1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폐쇄하니까 왜 폐쇄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운영 방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충분히 검토해서 나머지 거 살릴 건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렵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집회도 하고 탄원도 하고 심지어 농업인한마음대회에서 결의대회까지 하면서 시장님한테 입장까지 밝히고 부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어떠한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집회도 하고 탄원도 해서 지금 농업인상담소 부활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한 이 부분은 농업인들의 이유와 요구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는 상담소는 부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원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전에 폐지를 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민하셔 가지고 협조하고 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 상담소가 원만히 잘 부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인제 그 관계는 상담소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상세히 우리 환경복지위원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 중에 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기다려보셔야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원만히 좀 돼서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어서 안정될 수 있는 농촌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는 소장님께 좀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4개 과가 있는데 유일하게 감액이 된 과가 미래농업과거든요 지금 현재 추경에서 유일하게 인제 4개 과 중에 미래농업과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인제 신소재 화훼발굴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미래농업과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된 그런 부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민들에게 연결이 안 돼서 이런 건지 지금 여기 보면 또 조직배양실 및 무병묘 생산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계획된 건데 이게 실시가 안 된 건지 왜냐하면 미래농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께 여쭤볼랍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인제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읍·면·동에다가 인제 공문을 시달하면 읍·면·동에서 인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인제 사업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인제 그리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제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도 힘든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에서 어떤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제 읍·면·동에 의지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대상자들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뭔가 좀 소득증대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소장님, 농업인상담소가 2016년 8월에 폐쇄됐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제가 14년 7월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제가 환경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16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런 게 의지가 전혀 안 됐었어요. 뭔 비밀작전하듯이 갑자기 폐쇄를 시장님이 하시고 6대 때요,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이건 금기시 돼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또 소장님도 우리 지도직인 정운섭 소장님이셨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의 인제 문제점을 보면 총무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활동이 미비하고 지역 농민 상담교육을 해야 되는데 만족도도 부족하고 활동이 미비했다 이런 근거 하나로 그 당시 6대 때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부활의 이유는 뭡니까? 농업인들은 단지 요구를 하시겠죠? 그러고 지도직도 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이유 말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실지로 우리 농업인들께서 밖에서 장화를 신고 일을 하시다가 면사무소 들어가기는 좀 불편한데 농업인상담소는 막 바로 가서 상담사가 있으면 그 선에서 인제 사업신청이라든지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데 지금 인제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께서 많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농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왜 우리 시장님이 현재 이 소리를 잘 안 듣는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이 거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혹시 상담소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부분도 기획예산과하고 논의가 됐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부활이 되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부활이 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안 되고 추경 확보해서 한 3, 4월에 다시 열 수 있도록?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장님하고 농업인들하고 이리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인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부활이 확정되면 막 바로 예산계하고 또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당시에 갑자기 폐지가 돼 가지고요 어느 의원들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 상황을 16년 8월에 폐지됐었을 때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오픈시켜 가지고 상담소 그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잘 논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꼭 상담소가 농민의 뜻대로 다시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 상담소 부활 건에 관련해 가지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민단체들 4대 단체 대표들 우리가 밤늦은 시간까지 소회의실에서 충분한 얘기들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장님 또 정책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 또한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얘기는 이 페이지에 관련해서 아까 이상우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대 때 어떤 감사를 통해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런 내용을 접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6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폐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통해 폐지가 됐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저도. 우리는 그때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집행부 의견을 듣고 그때 말씀하셨지만 순수 농업예산이 얼마냐? 농업인상담소 과용 인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상담소 부활에 따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 또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농민단체 우리 충분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6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폐지가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보완해서 아까 이상우위원도 지적을 하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 뭐였고 폐지가 뭣 때문에 됐는지 그날 부활의 요지는 충분히 소장님 얘기하셨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현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지금 답변하실 건 아니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그것이 6대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제 그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의해서 인제 총무과에서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저희들 폐지된 걸로

나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농업인들이, 지적사항은 아까 이상우위원님께서 아까 낭독한 그 내용입니다. 노상 인제 농업인들이 많이 오냐? 또 상담소 업무량이 많냐, 적냐? 이런 관계로 해서

나현수위원

그 이후에 부활해야 된다는 장, 단점 다 비교하셨죠? 보고하실 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현수위원

원스톱 행정, 농업 행정을 위해서 일선 읍·면·동에 폐쇄됐던 상담소 대신에 산업팀장을 지도직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해 봤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화 신고 들어오고 농업 일선에 행정동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쾌하게 좀 답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현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받았어요. 처리결과가 인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처리 요구사항 총무과에서 농업상담소 소장 직급 없는 6급 팀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직위에 상응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므로 상담이나 교육 등 단순 업무를 지양하고 센터의 비중 있는 업무를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편이 필요하다면 사무량 분석과 인력 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이 되도록 향후 조직개편 시 검토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이구만 이것이. 그래 갖고 처리 현황은 이거 인제 밑에가 다 나와 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나는 뭔 말씀을 하고자 하냐 하면 이것이 어디서 감사가 됐냐 그러면 기획행정위에서 감사가 됐어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감사가 된 게 아니고 기획행정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6개월 동안 시에서 감찰하고 해서 이렇게 폐쇄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복지위원회는 어제도 우리가 토론했지만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기획행정위에서 감사를 해서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소장님이 아니셨지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어요. 몰라.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폐쇄됐는가도 우리 위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폐쇄가 된 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후에 뭔 일이 있어도 그 상임위 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분명히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거 감사는 기획행정위에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분명히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상담소가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대두된 것이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폐기된 이후에 농민들의 어떤 불편함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인제 나왔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은 인제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또 꼭 인제 집행부에서의 어떤 부분들보다도 농민들한테 상담소의 문제점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인제 부활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 어떤 하나의 사무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들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는 면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오해도 받으시고 힘들어 계신 것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5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잘 좀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섭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3쪽, 117쪽, 119쪽, 125쪽, 129쪽,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37쪽부터 34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536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기존에 저소득자녀를 위해서 인제 차상위나 이런 분들을 했는데 갑자기 다자녀 학생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우유, 우유 말이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우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금 인구가 인제 줄고 있다 보니까 애 많이 낳는 그런 다자녀가정에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자 이렇게 취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차원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원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전남도 지침에 의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일괄적으로 시·군에 내려 보내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원 대상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도의 방침에 의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4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비요 유통체계 저온 유통체계, 저장고 개보수 도비로 이렇게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돌산갓영농조합 그 공장에 지금 저온창고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그게 지금 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도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희권

고희권위원

아 도의원님이 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우위원님 발언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라남도 지침으로 됐다 그랬는데 언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침보다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언제 왔습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내년도 학교급식에 다자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도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 확보해라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연초에 왔는데 다자녀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주고 있다가 다자녀학생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부 확대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와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공문이 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2차 추경 때요, 2차 추경 때 원래 예산이 5억 62백이었는데 삭감을 해 가지고 5억 8백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래 갖고 통과가 됐어요. 그럼 그때 이걸 반영을 하시지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황순석입니다. 2회 추경 때는 전남도에서 일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은 금방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 지침이 내려왔냐 그러면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자녀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상반기까지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니까 그럼 상반기까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상반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한 게 상반기에 지급했던 부분을 확보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2차 추경 할 때 그걸 반영을 했어야죠. 근데 53백만원을 그때 감액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그 감액할 때는 전남도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것까지 다 반영된 예산이 들어오는가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이번에도 아마 인제 다자녀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전체는 못하고 다자녀가 하도 많다보니까 아마 일정부분까지만 배정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무튼간 예산을 좀 할 때 공유를 해 가지고 삭감 말고 배정을 해 놓고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참고로 이 예산이 어려운 게 다자녀나 어려운 소외계층에서 또 인원수만큼 먹지를 않습니다. 어떤 또 나는 안 먹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수 파악이 학교에서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후 조례도 그러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도 그러고 우유급식도 그러고 전부 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의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예산들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도 예산은 그런다 하더라도 시 예산은 저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더 양질의 질 그리고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하고는 좀 별개이기는 한데 현재 한센 정착마을인 도성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농원비료에 지금 분뇨처리화시설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올해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업체에서 이미 그 마을의 동의는 받았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업체가 최대한 할라고는 하지만 그 업체가 정 지금 거기서 어려우면 지금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혹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사업을 안 하면 포기하면 국비가 반납이 되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러죠.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걸 꼭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사업자가 본인이 못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수시에 이런 분뇨처리화사업을 하고 있는 게 특별히 없다 보니 국비 지원을 받았던 이 절호의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방법으로든 여수에 이 국비 반납하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감액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2회 추경 것인데 지금 그것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잘못 나갔어요?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찾아도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26쪽, 세출예산 34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538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답니다.

나현수위원

한마디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서운하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과장님, 상담소 관련해서 현장의 여론조사 들어봤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나현수위원

어때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인제 농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장, 단점 폐지 이후에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장, 단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의 미진한 부분, 농업인들의 불편한 사항 현실적으로 뭐더라 이렇게 딱 간단명료하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이제 가장 불편한 사항은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 상담소라는 공간을 사랑방, 정보나눔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식으로 쭉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현장에서 농업을 하다보면 어떤 애로 사항이 생기면 그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걸 해결을 해 주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귀촌, 귀농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도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가 귀농, 귀촌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거하고는 달리 호환이 안 되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이나 전체적인 이런 귀농관계 그 다음에 어떤 사업 그 다음에 애로 사항 종합적으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인제 막히니까 애로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필요하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저는 인제 농업인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하니 이제 검토를 잘해서 인제 그동안 시행했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나현수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예산이 우리 여수시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시고 적으나마 농업인들의 그런 요구가 거세질 때는 차분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자과장님께서 공무연수중이어서 정남기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353페이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세입·세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세입예산안 1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539쪽입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백인숙위원장님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소비침체 대응 화훼발굴 시범사업이 인제 무산이 돼 가지고 돈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게 원래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요 인제 새로운 화훼작목을 인제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만들어보려고 추진을 했었으나 이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제일 직격탄을 받는 데가 인제 화훼사업이다 보니까 화훼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화훼보다는 채소 쪽으로 인제 작목을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작목을 또 할려다 보면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매 유통망도 인제 새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걸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원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농업인단체에서 제한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봐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거는 여수시가 그냥 생각해 가지고 농업인단체한테 제안한 겁니까?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범적인 사업이여 가지고요 이렇게 보통 일반 농가한테 모두 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1, 2개 정도 이렇게 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작목도 새로운 작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시에서 재배했던 그런 화훼류가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 요즘 인제 조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유칼립투스나 하이페리쿰 이런 새로운 화종들을 좀 도입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고 신청을 받아봤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농가들이 좀 불안해해서 이렇게 신청자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농업인 단체들한테나 그 사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저는 예산을 짜야 된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경쟁을 해서 예산을 획득하는 그런 방법이 돼야지 그냥 우리 시에서 생각해 갖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냥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받아놓으면 하지도 않으면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추후에는 농가 의견을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미래농업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농민들을 이끌어 줄 수 그런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미래농업과에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잘 만약에 하면서 히트를 치면 또 농민들이 소득하고 연결이 되니까 시범사업 같은 것은 정말 농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또 정보는 최대한으로 얻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가야 돼서 저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미래농업과가 참 중요한 부서다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예. 저희 직원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해 주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미래농업과는 제가 봤을 때 도전의 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업을 하시고 계시는 화훼농가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시안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신데 관련해서 지금 감액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년예산에 이 감액된 거 포함해서 그대로 예산이 올라가죠? 저는 이 미래농업과의 예산은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증액이 좀 돼서 좀 더 많은 도전과 시도를 좀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안 되지. 시범사업이니까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예. 거의 그대로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금년에 아마 재료비나 이런 게 조금 감액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을 못 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버섯재배 교육장 같은 경우도 인제 버섯 배지별로 이렇게 단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싼 배지가 들어가는 그런 버섯을 이렇게 놓고 재배를 하면 이게 다 소모가 될 텐데 금년에 단가가 좀 싼 그런 것을 재배를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남아서 지금 인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 좀 인제 반납을 하는 형태가 좀 됐고요 그리고 조직배양실 같은 경우도 인제 고구마 모종이 금년 상반기에 95,500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제 가을감자 200킬로가 지금 정식이 돼서 11월 달에 인제 수확을 하고 그것을 인제 농가에 공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제 쓰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좀 예산이 남았고 기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인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애서 미리 좀 반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액에 대한 사유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데 감액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내년에도 예산 확보 좀 잘 하셔 가지고 더 많은 농민들에게 기회와 또 혜택이 있기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크게 부담 가지시고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 그런 것은 반드시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면 또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또 인제 저희들은 그 안에 내용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감액, 왜 다 증액이 됐는데 감액이 됐을까 해서 인제 여쭤봤고 또 실무자가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하여간 힘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남기

정남기작물환경팀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으로 팀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수현과장님께서 공무연수중이어서 김옥주팀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받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3쪽, 1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5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농산품 그 특산품 해외시장 판로구축 있잖아요?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원래 취지가 직접 생산자를 해외시장 판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하고 공동추진해서 했었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15백을 삭감했다 이리 나오는데요 이분들 생산자들 아니시지 않습니까?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아니 저희들 해외판로 구축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 미국 LA에 이번에 생산자들이 참여해 갖고 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저희들이 했던 이 사업은 우리 9개 시·군이 합쳐 가지고 남해안남중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건이 상정되면 9개 시·군이 합쳐 가지고 해외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홍콩 농업박람회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 우수 농수산물 판촉활동을 했는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 작년에 하셨다고요?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작년에 홍콩 농업박람회

상우

이상우위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요?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협의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분들 가시는 비행기나 이런 거 대주는 거예요? 숙박비하고?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아니요 인제 그 업체, 우리가 인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거기 업체가 어디 있어요? 협의회가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아니 아니 협의회에서 그게 안건이 상정되면 그러니까 그게 9개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협의회인데요 인제 그게 안건이 상정되면 업체는 각 시·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 갖고 인제 그 선발된 업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외판촉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 2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홍콩 농업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게 단체장들이 이끄는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그렇죠. 하자고 인제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협의해서 모시고 간다 이 말입니까?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그렇죠. 그 남중권협의회에서 50% 대고요 저희 시·군에서 시 예산을 50% 해 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작년에 이거 어디서 했어요?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홍콩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과에서 했었습니까?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작년에 저희 특산품육성과에서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그대로 하셨어요?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행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100억원을 지금 이월시키셨는데요 지금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소제지구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법정 싸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결과 나왔습니까? 벌써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거기는 소송 중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공영개발하겠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일부 주민은 주택조합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까지 실시설계란 것은 용역을 완료시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용역은 마무리 다 됐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기본 용역은 마무리 하셨겠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업자는 본인들이 개발하겠다 그러고 시는 공영개발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근데 인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획해 왔었고 소제지구 주민들도 공영개발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조합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인제 의지를 자기들 의지를 좀

상우

이상우위원

꺾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거의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소송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1심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에 아마 1심

상우

이상우위원

이제 그거 보고 나서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민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61쪽, 계속비 이월사업비 573쪽입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양농공단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잘 마무리하셨죠?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인제 내년에 또 신청을 하시는데 예전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 신청하실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농공단지대책협의회와 주민대책협의회가 함께 해서 정말 이 사업에 맞는 형식으로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이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공해를 방지하는 휀스하고 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공영개발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공영지원팀장 김재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러면 김재진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8쪽, 세출예산안 365쪽,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이주사업 특별회계 423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31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 5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365쪽 세출요, 이것이 관광과로 사업이 이관된 사유가 뭡니까? 경도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조성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그게 지금 연륙교 접속도로가 2020년경에 지금 그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중투자 논란도 있고 해서 지금 여자만 갯벌사업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접속도로가 2020년도에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그 정도 돼서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서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과로 이관된 거다 그 말입니까?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이 중앙부처하고는 협의가 완료됐어요?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저희들이 10월 말경인가? 10월 초경에 다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관광과 그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판단만 된 거예요, 완료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그분들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협의만 됐지 완료는 아직 안 됐잖아요?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나는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관광과로 이관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이걸 물어봤는데 중앙부처와 협의도 아직 돼도 않았고 어느 정도 구두약속만 돼 있다 그런 거죠?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공문서 상으로는 안 됐는데 구두약속은 됐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구두약속은 돼 있다?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그리고 도청하고도 같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다음에 이것이 되시면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속비 이월사업인데요 이게 언제 확정된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이 확정되나요? 본예산에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이 관계는 택지개발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용역비는 지금 2010년도 경에 아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환경영향평가가 공사 중일 때 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가 또 완료된 후 사후환경이 있는데 현재 공사 중 사후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공사는 실지 준공은 이제 거즘 다 됐다고 보는데 아직 100%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됐다라는 건데 이때까지 반영을 안 했다라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확보가 돼 있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이 부기를 달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인제 저희 지구 내에 오충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충사 부근에 모셔 놓은 산소가 좀 있는데 거기가 도로로 일부 편입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 협의보상이 안 돼서 또 거기가 우리 시 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그 부분 공사가 좀 덜 돼서 100%가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인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지금 1,592만3천원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된 예산입니까? 계속비이월 설명서 공영개발 11페이지인데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지금 현재 집행된 부분은 처음 발주했었을 때 그 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또 공사 중 사후환경영향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고 인제 나머지 못한 부분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여기서 인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신 공기관 내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경도 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이게 지금 어디 공기관에 지금 위탁사업비를 넘긴 거였습니까?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이게 처음 2017년 12월 30일까지 세계박람회 그 법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인제 끝나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전남개발공사였습니까?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좀 바꿨어요. 이 사업비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은 어디다 또 주신 거예요?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13억이라는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세입 잡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세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없어서

상우

이상우위원

안 가셨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과장이 없어서 일단 좀 대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경도개발 하는데 경도에서 소호 간 다리 연결하는데 거기 접속도로입니다. 경도 내 접속도로, 그러니까 다리가 제대로 지금 설계가 잘 안 돼 있는데 지금 접속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6억 5천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반납 않고 이거를 우리 관광과 예산으로 여자만 갯노을 조성사업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인제 중앙부처에서 오케이 했거든요. 일단 이거는 갯노을사업으로 쓰고 인제 소호 경도간 도로가 확정되면 그 접속도로 공사비로 6억 5천을 별도로 받아서 그 시점에 저희들이 사용할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인제 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공기관 돈을 이 13억을 준 것 아닙니까? 전남도시개발공사로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6억 5천은 국비고 6억 5천은 시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이 같이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균특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제 우리 균특자금이기 때문에 경도개발사업을 인제 관광사업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7쪽, 126쪽 세출예산안 369쪽부터 372쪽, 명시이월사업비 541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중간에 유해 야생동물 포상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도비가 교부가 안 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도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만이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포획단들이 포상금을, 멧돼지 한 마리에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포획단들이 경쟁이 유발돼가지고 사고위험성이 내재돼서 기존에 저희들이 실비 보상 해 주고 있는 금액 가지고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실비 보상해 주는 다른 목이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4만원씩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도에서 사실은 포상비를 마리 당 비용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내려준다고 했어요. 그래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포획단들이, 전남 시·군의 포획단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내려주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 경쟁이 붙으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안 받겠다 본인들이, 그래서 도에서 교부를 안 하고 이 돈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7쪽, 126쪽,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375쪽, 37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5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채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81쪽, 명시이월사업비 544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여천지역이 이번에 동동북축제 했지 않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 분들께서 오셔서 멋지고 좋은 행사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평가가 행사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데 시설 면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선소에서 내려오는 일단 냄새가 있고 그 다음에 용기공원 전체가 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내년에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내년 행사할 때는 좀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화장실 관련은 공원시설 내에 돼 있기는 하지만 또 관리 체계가 이중화가 돼 있어서 저희 관리요원들한테 실지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공원 우리 관리요원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계속 모니터링해라 안 된 부분은 해라 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신속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또 기후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고 조명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나현수위원

내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이것은 꼭 내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우리 철길조성공사 1단계, 2단계 우리 준공식 때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우리 금호아파트 앞에요, 나무 식재돼 있는 곳 있죠?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 좀 제발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 우리 성산공원 내에 거북공원에 있고 여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 들어오는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로부터 전화 6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고라 설치 용도에 따른 부분이 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혜안을 좀 발휘하셔서 동절기에 파고라를 복합기능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도 거기에 가는 사람만 갑니다. 성산공원 일대에 사시는 무선에 사는 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동절기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을 열쇠를 채우고 간달지 이렇게 되면 특정인에 의해서 사실 관리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불합리한 부분을 이거 해 주시오 과장님, 이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복합적으로 파고라 운영을 동절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 결국에 거기 와서 서성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파고라 운영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과장님, 좀 의지를 가지시고 혜안을 발휘해서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파고라 운영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춥다 그리고 좀 따뜻해야 되겠다 하고 여름에는 덥다, 선풍기 또 아니면 개별적인 또 에어컨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한 군데만 그것이 해당이 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파고라가 저희들한테 설치돼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의적으로 자기 개별적인 공원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부분이 없겠는가 고민하는데 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원칙적이고 일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칙이 깨진다면 그 파고라 관리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고민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수십 개 또 수백 개 되는 파고라 지금 계속해서 또 요구해 오고 그래서 관리하신 분들이 지금 그거 보면 지금 하물며 거기서 밥도 해 드신 분이 있고 진짜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원님들이 민원에 시달리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설득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도 똑같은 민원입니다. 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할 테니까 그거 못 본 체 해 주라. 그 얘기조차도 불합리한 내용으로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나현수위원

정말로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성산공원 내에 거기 가시면 많습니다. 또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거북공원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민원인들이 거북공원에는 또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집요하게 강요를 하게 되면 저 때문에 거북공원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그 파고라 그 운영에 따라서는 나현수의원 때문에 이거 해체가 돼야 된다 이것 또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래서 원칙은 고수하시되 그런 설득을 저희들 민원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성산공원 또 거북공원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쉬는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는데요 여기에 그래도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7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해 가지고 4호에 삭제가 있고요 제8조에 보훈단체 예산 지원 1항에 삭제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게 2015년 11월 10일 날 삭제가 된 내용 같은데요, 제7조 그 다음에 제8조 삭제내용이 2015년에 삭제가 됐는데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제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삭제를 하는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줄 때는 개정조례안 원본을 주셔야지 이렇게 예전 것을 삭제도 되지 않은 그 내용을 삭제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삭제라는 표현을 써 갖고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이 그게 본 조례안인데요 보통 삭제를 하면 삭제표기를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적으로 연계돼 갖고 삭제라는 내용으로 표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제했으면 삭제했다고 계속 표기를 합니다. 본 조례안도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순천과 광양시가 10만원으로 해서 올해부터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혹시나 우리 여수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근 시와 비교를 해서 여수시 재정이 그렇게 나쁘냐? 왜 우리는 연차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을 좀 많이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항, 4항, 5항을 과장님께 질의하시는데요 먼저 3항부터 하겠습니다.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존속기간 부분에서요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개정안에 올라온 거 맞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 내용을 굳이 꼭 여기다가 기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과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걸 어찌됐든가 존속기간을 변경할라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계속 5년 후에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또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또 이중적인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입 안 해도 되는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연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예. 기입을 빼도 되는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꼭 기입, 연장을 위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우선은 사회복지기금이 잘 운용되기를 바라고요 제안이유에서 지금 보시면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범위를 추가해서 기금의 탄력적 운용 및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제안이유를 밝히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적어도 내년부터 해서라도 자활활성화사업과 연계돼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게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한 이유하고 연결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자활기업에 참여하신 우리 수급자들 있잖습니까?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시면 이제 사회보험료 특히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을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물론 인제 사업체에서 반은 내지만요 그 비용을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 줬으니까 그분들에게 4대 보험료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부담이 적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민자활 해서 차량이 12인은 못 타더라도 트럭이, 그래서 그 트럭을 좀 사줄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내년에 포트트럭을 하나 사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탈수급자에 대한 또 다른 생활 융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 이후에 우리 자활참여자뿐만 아니라 센터 관계자분들도 이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자활기업 육성에 필요한 각 항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신다는 소리입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이제 우리 자활사업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인제 사례관리사에 저희들이 자활기업을 운영할 때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도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있고 또 컨설팅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에 이 자활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2군데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거기 안에 지금 사례관리사들도 있어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그분들의 급여는 다 저희들이 급여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고 있는데 또 왜 기금에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인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지침에가 이렇게 인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제 넣은 것이고 또 이 컨설팅 자체는 지금 현재 지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데서 그 라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험료 저희들이 부담, 사회보험료 부담하잖아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그럼 그 운영비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자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부터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럼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2군데 자활기업은 어떻게 이 사회보험료를 충당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급자같은 경우는 인제 4대 보험을 국가가 내주고 또 자기가 내주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탈수급자 같은 경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활기업에서 50% 또 본인이 50%를 낸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에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인제 이것이 조례가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분들의 사회보험료를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상우

이상우위원

라번은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탈수급자 되면 사업자부담은 기금에서 내고 탈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은 기금에서, 예.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자활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럼 내용을 자활기업에서 채용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급 이리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부담이 있으면 개인부담도 있을 건데요.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에 요각적인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탈수급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탈수급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지침을 저희들이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스에 있는 내용은 지침에 있는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요 탈수급자의 내용은 밑에 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복사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좀 이따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문갑태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기금의 심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금의 심의는 여수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선정하면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죠?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이제 자활기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이 옛날로 말하면 지금 현재 자활기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생활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세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인제 심의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한다 이 말이죠.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근데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결정한다 이 말인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장이 선정한다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되냐고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왜냐하면 이 기금 자체의 큰 재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수시의 시장이 큰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말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에 있어서 간혹 씁니다. 예의상, 의례상 쓰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직인이 인제 여수시장 직인으로 나가죠. 그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한다는 말은 그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항과 5항에 대한 수정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이유는 안 제8조 조문 내용 중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 되는 사항으로 조례안 조문내용에 삽입하는 것을 불필요, 상위법 개정으로 달라진 용어 수정과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5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조문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제5조의 개정 규정은을 제5조는으로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달라진 용어 수정과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차가워진 날씨에도 연일 지역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백인숙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박성미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조례를 올리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안이유 이 주요 내용에 보면 지금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목적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사실 초등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우리 시청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어린이집을 국한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 지금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그게 주 내용이죠?

박성미의원

슬리핑 차일드를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을 하면서 그 매칭함과 동시에 시 자체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조금 포함이 돼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관련된 지원조례안을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서 조례안을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강현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과 학원 관련된 부분은 수정안에 삭제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관여를 하는 어린이집 차량 통학버스에서만 국한되는 걸로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안전별 이것은 지금 복지부에서 전액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박성미의원

전액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지자체마다 틀립니까?

박성미의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부에서 전체 내려왔는데 일부 또 시 예산을 해 가지고 먼저 했거든요. 근데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굳이 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시 조례 아니라도 복지부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에 안전 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학버스 인증 이 부분은 경찰서에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 기준은 일단 경찰서에서 그걸 통과를 해야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장치는 이미 경찰서 그 규정에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성미의원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는 인제 어린이집을 국한해서 제가 꼭 이것을 한 것은 영유아 자체가 이게 인지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증 받을 때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모 소재해 있는 사망사건이 났을 때 제가 그 과에 계속 확인한 결과 우리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자체가 권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인제 평가 인증을 받거나 그럴 때 한번 사전에 점검하는 형태로 가면 이번 참에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이 도입될 때 우리 여수시에서 거기에는 운전하는 분뿐만 있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라든가 관리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최대한으로 안전을 미리 선제적으로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분리시킨 겁니다. 어린이집 차량으로, 한 150군데 정도에서 어린이집 승합 등·하원 차량이 200대가 넘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집행부한테도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한다는 것은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강현태 부위원장님이 알다시피 이 잠자는 아이 장치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안전시트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린이 차량에 관련된 것을 조금 들여다 볼 수도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어서 좀 권한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인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각 어린이집에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시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어린이집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교통문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데 이런 안심 벨같은 경우도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근데 이걸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또 어린이집에 시에서 또 어린이집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준다면 사실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시에서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같이 또 더불어서 더 한다면 사실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아까 안심 벨 같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유아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연령별에 따라서 근데 유아시트가 사실 고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아시트를 차라리 중점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중복적으로 그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 지원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어린이 유아시트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잠자는 아이 장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인제 이게 입법되고 있고 지원 받은 곳도 있고 그리고 100%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50대 5 매칭에다가 25만원 기준으로 1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자체에서 1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5만원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옥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담스럽게 할려는 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 모 소재에서 등·하굣길에 아동을 확인하지 못하고 뒤로 후진하다가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교사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지와 벌금형이 지금 돼서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인해서 다 고통받고 있어요. 가족들도 그래서 우리가 점검은 항상 평가인증으로 인해서 하는 거를 다시 가서 차량이 잘 돼 있는지 그게 아니고 항상 보면 해년마다 한 번씩 어린이집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잘하고 있지만 썬팅이 200곳 차량 중에서 썬팅이 너무 진해서 그 안에 아이가 있는지를 확인 못 하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왕 한 번 갔을 때 한 번 더 점검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도 아, 우리는 과거에 아이들이 더울까 봐서 그냥 썬팅을 굉장히 진하게 했었는데 아이들로 봐서는 그게 맞지만 이런 안전사고가 터졌을 때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하지 못 했을 때를 생각하면 썬팅을 하는 게 아니고 가르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인지를 해서 미리 좀 조심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어린이집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썬팅이라든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서에서 신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허가를 받은 차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좋은 취지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박성미의원

그럼 경찰서에서, 강현태 부위원장님께 여쭤보는데 경찰서에서 한 번 인증을 하게 되면 또 언제 점검을 하는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차를 새로 또 바꿀 때

박성미의원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차를 바꿀 때가 몇 년입니까? 주기적으로 5년 안에 하는 곳이 많이 없죠?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근데 대개 요새는

박성미의원

5년 안에 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해서 많이 바꾸더라고요.

박성미의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 점검할 때하고 3년에서 5년 지났을 때 그때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처음 점검은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 이게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뿐만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유아시트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우리가 점검하면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교통과에서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니까 놔두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건 사고가 나니까는 우리가 조금 더 번거롭지만 우리 과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번 점검 나갈 때 한번 차량을 관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어린이집에서 전체적으로 차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썬팅 문제라든지도 그런 세세한 문제까지 조례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점검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을 초래할 수 있다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미의원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지 그 기준으로 가 가지고 그게 어두운지 깜깜한 건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차에도 지금 후상감지, 요새 차가 다 잘 나와서 후방감지카메라가 다 장착돼 있고 또 안전장치도 요새는 차가 또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인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예. 강현태부위원장님

현태

강현태위원

제8조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 기준에서 지금 12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이 있습니까?

박성미의원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집에서 말씀하신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예.

박성미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우리 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절차를 밟을 때 인제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게 사실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운전자가 이 모니터를 보고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사고율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일까 이런 것도 안전을 위하다가 오히려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운전자 안전교육은 다 이수를 해야지 만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는 다 돼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안전수칙 및 확인 문 이것도 차량에 요새 다 비치 다 하고 있고요 인제 주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인데 이걸 갖다 인제 국비가 내려오면 인제 시비로 매칭을 해 갖고 한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거 하나 정도로 해서 인제 조례가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그 외 부분은 사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한번 다시 좀 잘 살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

계속 인제 반복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으로 인한 이 조례가 좀 부각이, 이슈가 돼서 부각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고민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13조 지원혜택을 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원 물품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반대로 그밖에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물품이나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조례입니다. 이것만을 놓고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시정 보완조치가 돼야 되는 차량은 인제 사후 점검과 관리를 해 보자는 의미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 또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차량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 그 다음에 안전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 그 다음에 인증 표지판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차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비용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시에서 거의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지원혜택이 명확하지를 좀 않아요. 어떻게 뭘 해 줄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유아시트면 유아시트 아니면 차에 대해서 요새 차가 전부 다 발판이 돼서 나오니까 자동으로 해서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 이런 교육비용 같은 경우에도 안전교육이 한 2만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증 표지판은 이것은 통학버스를 사게 되면 인증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례로 만들었을 때 어린이집에서 전부 다 요구를 했을 때 그럼 다 해 줘야 될 것인가?

박성미의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예산 범위 내에서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2만원 정도는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반면에 굉장히 고가인 것들이 많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이런 사고가 나니까 그냥 이렇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내려온 거지만 앞으로 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관련된 것은 우리 여수시 자체적으로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 조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린이집 전체가 똘똘 뭉쳐 갖고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하자라고 하면 집행부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우리 시책에 맞는 건지 고민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거지 다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펼쳐 놨지만 포괄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전체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성미의원

인제 조례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의원이 얼마 정도 됐으니까라는 그런 조례가 가장 무서운 조례입니다.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거에 대한 예산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지 그게 다 요구한다고 마음 같아서는 어린이집 생각해서 전부 주고 싶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산 범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 데 가장 절실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보면 제5조에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고 실시하게 되면 인증절차 신청을 인제 이 방법에 의해서 인증기준에 의해서 인제 여기가 다 오케이가 되면 인증절차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성미의원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지원도 가능하고 근데 아까 강현태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8조 내용 중에 12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이용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모니터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일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리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어린이집에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1대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몇 개 차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할라면 좀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성미의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신청서가 그래서 실내모니터 시스템 설치여부 자체는 이 자체가 실내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이 시스템 설치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증 신청서를 받는 이유는 아까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이 차량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평가라든가 우리가 점검을 한 번씩 나갈 때 이 부분을 자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잠자는 확인절차는 그거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인제 혹시라도 자부담이 어려워서 올해 아직 못 하겠습니다라는 곳은 아마 인증 실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이 인증신청서를 받는 이유는 아까 말한 그런 비용이 아직 예산이 없지만 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그런 비용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해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이런 정도 기본은 갖춰진 어린이집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이런 충족,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지금 절차가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런 차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박성미의원

예. 지금 한 대도 없다라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근데 인제 그렇게 되면 중요하게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인증 절차가 안 돼 버리면 의미가 사장이 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하셔 가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박성미의원

예. 수정을 하는데 제가 인제 이 자리에서 12인승을 초과하는 25인승 차량이 여수 어린이집에 몇 대나 혹시 있는지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거의 통학버스는 12인승입니다. 12인승 이상 거의 인제 25인승 쓰는데 그건 다 임대차입니다.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임차 부분은 또 어린이집에서 그 임차비도 차출할 수 없어요. 그 임차 부분은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출․퇴근만 25인승 우리 관광회사나 차주한테 해 갖고 지입차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린이집하고 별개예요. 사실, 그러니까 25인승 쓰는 것은 전부 다 지입차고 인제 몇 군데 개인이 사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12인승 차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미의원

그래서 인제 해결이 방금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2인승 초과차량이 없답니다. 어린이집은 12인승 거의 그랜드 스타렉스나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차량이지 초과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몇 군데 12인승 그러니까 콤비 한 몇 군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 어린이집에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거에 우선 감사 말씀 드리고요 별지 1호 서식에가 기타 확인사항 부분 있잖아요? 인증신청서에 지금 빠진 게 있네요? 잠자는 아이 확인 시스템 이거 한 줄 더 삽입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증 신청서 기타 확인사항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시스템 이게 빠져있으니까 추가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돈이 지금 가내시로 내려왔죠? 과장님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희들이 집행부는 의원님이 인제 설명하고 가시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혹시 이 어린이집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몇 군데 이렇게 좀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지

박성미의원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 한 서너 분께 여쭤봤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찬성하시던가요?

박성미의원

예. 인제 그분들이 강현태 부위원장님과 그런 생각 중에서 점검을 하고 그 뒤에 약간의 인제 썬팅을 좀 아이들이 더워하니까 썬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음하기로 하고 다음에 인제 그게 여름에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더워서 그 부분하고 이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좀 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모 소재 아동 사망 사건 있었을 때 그 근접해서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간절히 필요한 것을 듣고 모두 인정해 주셨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박성미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뒤에 우리 집행부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요새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감사라든지 시에서 어린이집에 들여다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까지 가미되면 우리 어린이집이 더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오히려 시에게 어린이집을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는,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돼서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상의를 많은 분들하고 하셨는지 이게 좋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요새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감사도 많이 하고 시에서 또 어린이집에 많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가미를 시키면 오히려 더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을 줄 수 있지 않나 인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누구보다도 자녀를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원장님들에 대한 고통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점검이라는 것보다 그 수정안으로 관리 그냥 인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고장 난 것이 없나 이런 형태로 점검, 늘 검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가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 예방차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도 지켜야 될 준수사항 그리고 교사들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하도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아동 어린이 유아에 관련된 일이 터질 때마다 저희들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수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주무과인 여성가족과 노정열과장님께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박성미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그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하면 인제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학원 또 유치원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과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은 어린이집만 지도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가 또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가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해서 인제 복지부에서 10만원, 도비 5만원, 시비 5만원 해서 이번 추경안에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인제 어린이집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인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다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달 수 있도록 법으로 지금 규정을 해서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은 어린이집 통학버스라는 것은 현재 206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에 보면 인제 인증절차를 하게 돼 있는데 인증이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새로운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22조에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인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제 엄밀히 따지면 규제라고 볼 수 있느냐 없냐 보면 우리는 규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규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사항을 정할 때는 법에다가 어떠한 상위법에서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위임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제 안심 벨 문제는 인제 이미 다 해결이 됐고 아까 그 내용에 보면 인증을 하게 돼 있는데 인증이란 것이 도로교통법에 다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린이집 차량 등록할 때 다 확인해야 되고 또 복지부 지침에도 안전수칙 같은 거 전부 해 가지고 차량 안에다 비치하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인제 또 모니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차량에 모니터 설치하는 차량이 없어요.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후방 백미러로 다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어떠한 애기들이 통학할 때만 차를 타거든요. 그때는 인솔교사가 다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또 기사가 또 백미러로 보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애들이 내렸을 때 확인을 안 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실내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 갖고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설치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인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카시트를 설치한다 그러지만 어린이집 애들이 카시트 설치하면 몇 명 못 태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인제 그리고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금 승용차 새로 나온 차는 스마트 기능이 다 있어 가지고 뒤에서 조그마한 종이 한 장만 이렇게 움직여도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뒷좌석 확인 안전 하차 장치가 돼 있거든요. 차량에, 그래서 인제 굳이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인제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지 권리제한 의무 부과를 한다 했는데요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만약에 여수시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통학버스를 조건에 안 맞췄을 경우에 뭔 제재가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가 차량안전에 관한 규정이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있겠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는 이런 규정을 만약에 인증 제도가 통과된다면 제13조에 있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조례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의무가 아니죠. 지금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인제 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인증을, 인증은 모든 차량에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면 등록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가 다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지도점검을 그걸 다 점검을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무슨 검사 받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인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말고 차량 말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전부 지도 점검을 하고요 또 복지부에서 또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평가인증 이런 항목은 없습니까? 차량에 대한 항목은 없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다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자료 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차피 조례 좀 이따 개정한다고 정회하신다니까요 그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저는 인제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애요. 권리제한 의무부과 이런 사항 아니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인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저희들은 인제 그렇게 안 보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제 또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증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수시는 이런 시책을 수행하겠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증제도라는 것이 현재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갖춰지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가로 인증을 할 사항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 말씀은, 법적으로 차량규정에 의해서 어린이집 차량이 다 썬팅 규제도 다 있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인제 굳이 여기다가 인증 제도를 인제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지만 여기 인증에 대한 사항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 범위가 있는데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인증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모든 것이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넓혀서 그 인증을 통과하면 여수시는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그게 뭐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법령위반이에요? 지금 이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제 이것이 목적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시책을 만들면 돼요. 근데 굳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만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차피 인제 또 농어촌 어린이집같이 차량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인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을 인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차라리 그냥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시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굳이 지원해 준다면 인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유치원의 그런 무슨 비리들 많이 지금 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린이집 같이 이런 관리를 했다면 과연 유치원들이 그런 비리가 터졌겠습니까? 회계 비리나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어린이집은 이미 복지부에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회계까지 전부 인력관리까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안을 이야기하실 때요 그건 이해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여수시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이 정의에 의하면 수천 대가 넘을 거예요. 수천 대? 수백 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206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린이집 말고요. 학원까지 다 했을 때

인숙

백인숙위원장

학원도 있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너무 광범위한데요 인제 8조 보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학원은 저희들이 우리 인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이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시비로도 고등학교도 지원해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런 잣대로 대지 마시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상우

이상우위원

제8조 보시면 1번 보십시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죠? 2번 투과율 이거 조정할 수 있죠? 3번 후방, 요즘 차량 다 나오지 않습니까? 후방감지기에 후방카메라 거의 설치돼 있죠? 인제 4번만 문제가 돼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5번 이수하겠죠? 6번 이거 국가에서 지원한다면서요?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해 가지고요 7번 당연히 이런 안전수칙 확인 목록 차량에 비치하겠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게 다 인제 다 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상우

이상우위원

다 돼 있죠. 이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근데 굳이 인제 상위법에 의해서 다 규정이 돼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 실효성이, 인제 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조례가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를 뭐 할라 만듭니까? 다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걸 집약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제 지원을 해 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 유지비를 정액으로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린이집한테 도움이 되지 이렇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인증해라 뭘 붙여라 인증표지도 다 붙이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다 또 시장 또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다 인제 그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이 조례가 왜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세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거석인데 조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안전에 관해서는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관한 시책은 이미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종사자 수당, 처우개선, 사기진작 이런 부분은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농어촌지역은 인건비, 운영비까지 정액으로 다 지원해 줍니다. 시내도 일부 지원해 준 데도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예산만 편성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존에는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니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것은 없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조건 안 붙였었다고 했을 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통과가 되면 이러한 예산이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기 전에 여수시가 그렇게 어린이집에 안전관리를 잘하시니까 기존에 잘하는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사고 한 명 났는데 그것은 차량 안전에 관한 사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운전 부주의이지 뒤에 어린이 가고 있는데 후진해가지고 뭔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 안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극히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사고인데 이 조례가 없으면 안전사고가 있고 없고 하는데 그것은 유치원의 모든 책임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책임은 또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또 잘하고 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는 해보고 나서 판가름 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해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집행부 의견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데 견인도 하고 어린이집하고 공유도 협력도 하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런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수시가 지원도 하고 이러자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여수시가 인증하는 절차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지금도 많이 인증해요. 그러면 그것은 다 법령에 있어서 다 인증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관계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는 수정으로 해가지고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더욱 더 안전관리나 이런 데나 여수시에서 어린이집 관리하는 데도 협조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또 다른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제가 사실은 이 자리가 가장 집행부를 보기가 불편한 자리입니다. 자세가 불량해서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 정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자 우리 박성미 동료의원의 얘기도 들었고 집행부 과장님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태위원님 얘기, 이상우위원님 얘기 다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발의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과장님께서 금방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조례를 발의한 우리 박성미의원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 소통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얘기는 했습니다.

나현수위원

얘기 들어보면 이 조례안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발의자인 박성미의원하고의 의견은 상당히가 아니라 아주 배치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지원을 위한 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는 다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과하다 보면 규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아까 우리 강현태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좋자고 하는 것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령에 의해서 안전관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하고 또 우리 박성미의원은 포괄적인 그런 부분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결국 우리 여수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박성미의원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그 과정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충분한 어린이집 뭐 교사나 학부모 관계자들 그런 분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집행부 의견을 취합하고 또 발의자 의견을 취합해서 그런 안들이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떠한 입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집행부 입법을 할 때는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요.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관계자 의견도 들어야 되고 상위법령도 정확하게 검토도 해야 되고 위헌입법은 그런 절차가 좀 수월해요. 그런 절차 없이도 바로 발의가 가능하고 그런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우리가 공청회를 합시다. 그런 얘기 할 수도 없는 거고 단지 저희들은 저희 집행부 의견만

나현수위원

집행부 의견 그 얘기가 발의자 박성미의원하고 충분한 얘기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얘기는 사전에 했습니다.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집행부 의견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수고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집행부 의견까지 다 들었는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잠시만요. 휴정한다 안 그랬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진행 중입니다. 있으셔요, 없으셔요?

현태

강현태위원

서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회를 할 건데 일단은 없냐고 물어봤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회 토론이 되지.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수정이유 교육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가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의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도록 강화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부 소관으로 지자체에 위임 사무 아님. 잠자는 아이확인 장치설치는 보건보지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9월에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8년 10월 10일에는 같은법에서 위임 받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또한 어린이집 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2018년 보육사업 안내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규정되어야 하고 일부 조문문구를 용어수정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잘 풀고 잘 찍고 잘 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수능일로 인해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고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제법 기온이 쌀쌀해졌으니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