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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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어 발전적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은 매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라며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14개 부서에 대해 소관별 질의답변과 현지 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4일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기획실장 이영근 (선서문 제출)

명숙

한명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연일 시정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국가예산,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남원에 필요한 국책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로 봐서는 국공립공공보건의료대학 건하고 다음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또 그외 기타사항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우리 남원시에 현안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공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19일에 복지위 전체위에 상정이 되서 이후 복지 법안 소위심사에 회부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법률안 추진은 통과가 가장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야 이를 테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 시민 범대책위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법률안 상정 통과를 위해서 국회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부지 확정에 이은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추진해야 되고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그 자리에 설계를 통해서 보건의료대학 착공을 위한 2020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 개교를 위한 기반 과정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안 통과와 복지부에 설계비라든지 다음에 관련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관련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과연 전기열차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타당하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친환경 전기열차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적정지인지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그것이 내년도에 끝나면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될 겁니다. 우리 남원시도 국토부에 정책연구용역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남원시 자체 기본계획수립 또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세워서 같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국토부에 정책연구용역 발주 그리고 그 결과가 내년도 나옴에 따라서 남원시 또는 국토부에 정책방향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남원시의 입장도 아마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친환경은 실과에만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요. 공공의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아직 부지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서 우왕좌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정확히 부지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떠돌고 있는 부지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사실은 부지 문제 확정 건은 남원시의 권한은 아닙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는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들이 여러차례 걸쳐서 후보지를 복지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원하는 후보지를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지에 대한 실사 그리고 또 적정한 위치인지 검토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해 와서 10월 15일에 복지부에서 잠정적으로 남원시가 제시한 후보지에 대해서 이정도 위치에 하겠다고 하는 잠정 통보는 했습니다. 다만 장관 결재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장관 결재만 나면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 선정 난항 부분은 전혀 없고요. 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복지부가 요구하는 위치를 좁혀오다 보니까 후보지 중에서 계속 좁혀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에 시간이 걸렸지 복지부나 또는 남원시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하는데 난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 사실은 없다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신문지상은 지금 현재 보면 의료원 뒷쪽과 앞쪽 두 군데로 거의 압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현재 잠정 부지는 춘향골 체육공원 있잖아요? 춘향골 체육공원 옛날 이야기하면 공설운동장이죠. 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로드경기장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시유지가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춘향골 체육공원 남쪽 부지, 그러니까 참좋은예식장 뒷편에 일부 부지를 같이 통합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에 최종, 최종은 아니지만 잠정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결국은 신문지상에서 보거나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의료원 앞쪽 부지를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좋은예식장 뒷쪽이 의료원 앞쪽이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신문지상에 보면 투기 과열지역으로 신문지상에 살짝 기사가 나와있던데 이것이 저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다 새어나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주고 그런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동안에 후보지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대책위하고도 보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일부 시민들은 그 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도된 것처럼 그 지역이 지가가 들썩거린다, 그런 사실은 저희들도 우려가 되서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토지거래라든지 문의전화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해 봤는데 그런 사실들은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계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약사회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TF팀은 보건공공의대를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TF팀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약사는 아니고 의사협회인데,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의사협회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립의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의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의료 취약지구에 대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면에는 본인들의 어떤 이를 테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산업노조쪽에서는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국민 대다수의 입장은 저희들은 찬성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 여론 또 다수의 여론에 의하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명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경상남도 약사회도 똑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사가 나있는데 경상남도 약사회도 공공의대를 하지 말아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자료를 통해서 거기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경상남도 약사회는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의료계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쪽에서 하고 다음에 기존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추진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먼저 선도지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먼저 선도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또 환경이 변화되면서 남원시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해서 선도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TF팀 구성하고 있는 팀장님 오셨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팀장님! 지금 현재 TF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서 5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케뮤니티케어사업으로 해서 80억 7,600만원이 또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공공보건의료대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관련은 없는데 약간 그와 비슷한 예산이 거기에도 또 들어 있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한 5억 4,500만원인가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5억 4,400만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5억 4,400만원은 설계비가 4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7천만원인데 법인 사무국하고 추진단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대학 설립을 위한 사무국을 설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하고 추진을 위한 추진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5억 4,400만원을 복지부에서 요구했는데 당초는 복지부에서는 19억 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현재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정부 예산에 담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 4,400만원만 담아있는 상태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2억 3,800만원을 증액한 7억 8,200만원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팀장님! 팀장님이 보건복지부쪽에 계속 다녀오시고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시책추진비 기획실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용들이 보좌관님들 거의 만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예산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또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복지 소관 전체 위원님들 만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사무실을 방문해서 담당비서관이나 보좌관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시책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8건 정도, 그런데 전부 다 내용들이 어쨌든 보좌관님들만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저도 농림부 사업쪽에는 제가 직접 컨설턴트도 해서 우리 사업을 해 본 적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원시에서 하는 것은 정공법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관련부서 아니면 그런 분들을 거의 다 만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저희들이 김광수 의원, 이용호 의원 또 관련해서 서삼석 의원 그쪽 관련 의원들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쪽 키포인트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기동민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쪽으로 정책위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이라든지 상당히 그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계죠. 우리 정계와 정치계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만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농림부나 정책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정책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미팅하고 만나는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학계입니다. 혹시 학계와 연결되어 있는 루트가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에 공공보건쪽에 이를 테면 그쪽 영향력이 계신 분들이 자문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위원으로도 참석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복지부에서도 설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학계와 언론계와 다음에 정치계와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은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학계를 빠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건쪽에 공공쪽에 전문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박사님들이요. 말하자면 그분들의 논문이나 다음에 그분들이 실제 토론회나 아니면 좌담회 그런 회를 통해서 언론과 같이 공조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학계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계하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학계쪽은 지금 자문위원쪽이 서울시립대 임 준 교수가 지금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데 그분도 지금 공공보건의료쪽으로는 우리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 복지위 윤태호 정책관은 부산대 의사 출신인데 그 분은 부산대 의대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분 관심 분야가 공공보건의료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정립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계쪽에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쪽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 이야기는 사석이나 이런 데서는 자문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공석 세미나나 말하자면 좌담회나 무슨 포럼이나 아니면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그것을 개최만 하지 말고 언론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계, 언론계, 정치계 그것이 삼박자가 되지 않는 한 솔직히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환기를 시켜줘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입법 정책상 국회에서도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 새로 제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를 테면 청문회라든지 공공 관련해서 학자들 모셔놓고 토론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국회내에서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공청회가 잡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저는 국회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서울에 가서 세미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론으로 같이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하루빨리 학계, 언론계, 정치계 모여서 남원시 돈 예산을 들여서라도 세미나를 하고 공청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히 언론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팀장님 고민해 보시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진짜 남원 숙원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부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실장님 진짜 고민들 하시고 저하고 사적으로 이야기도 한번 하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 부분은 이상하고 추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실장님을 보좌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옆에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부득이 담당계장님이 필요하시면 관등성명 꼭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 올해 부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봤어요.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새롭게 들어온 것이 주민참여예산 반영율과 인구정책팀이 새로 생기면서 인구수에 관한 부분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해서 다양한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들 그리고 저희 조례 제정도 해서 전입정착지원사업 추진내용도 여기에 저희 보고자료에 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이 인구수를 성과지표로 내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지표산식도 인구수를 목표값에 81,446으로 냈는데 거기에 또 가중치를 10까지 줬어요. 물론 신규 팀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명칭에 맞게 들어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핵심사업을 지표로 두고 평가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책효과가 어떠한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아니면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종합추진계획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지표를 인구수로 하면 사실 전입세대 축하금을 준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준다 해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도 그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산출이 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미선위원

산출근거가 없고 그냥 인구수입니다. 지표산식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이것이 분명히 컨설팅을 받고 부서에서도 지표로 내셨을 텐데 이것이 굉장히 팀을 하나 만들고 저희 시가 가져가고자 하는 주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책팀에서 그 지표 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인구수로만 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저는 좀 감이 안 와서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단순히 인구를 어떤 수치로 내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인구늘리기 정책 관련 컨설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표로 산정할 때 지표로 설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컨설팅 업체에서 아마 컨설팅 해 줄 때 인구수를 8만 1천 얼마 그쪽으로 정해서 그 목표를 유지하자고 하는 쪽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치를 설정한 것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렇다

그렇다이미선위원

할지라도 처음에 컨설팅 받기 전에 부서에서 이 성과지표를 먼저 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올라가서 컨설팅하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지표산식도 이것이 소통이 되서 이렇게 확정이 됐을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1년동안 부서평가는 물론 정책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거기에 따른 예산도 투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책에 대한 계획도 세우실텐데 단순히 인구수만 해 놓은 것은 조금 이것이 또 신규로 들어온 팀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리고 내주신 추진계획들을 보면 조례에 의한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보면 여성가족과나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 와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얼핏하면 저희가 지리산권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팀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저는 다른 국책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이것이 인구늘리기고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나 출산장려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외에 이면에 청년이나 지금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항상 어디 가나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더 낳게 하는 것, 우리가 금액을 줘서 하는 것 말고 우리 남원시가 가져가야 할 인구정책에 대한 남원에 갔더니 교육과 문화생활을 누리기 좋더라, 아니면 청년이 여기에서 일하기 좋은 아니면 이런 특수한 것이 있을텐데 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는 거기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여기에서 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생애주기 별로다 들어와서 다양한 인구늘리기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우리가 청년에 대한 국정과제에서도 많이 포함시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와 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렇게 주축이 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거의 보건소가 하는 업무를 가져온 느낌밖에 들지 않아서 물론 올해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지표 세울 때도 반영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실 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큰 그림을 그리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인구정책 관련 부분은 사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에 다 정책,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인구정책계에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결혼, 출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또는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지금 인구 또는 인구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다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실은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출산과 양육 이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년이니 보육이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관심을 갖고 같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기도 성과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을 보면 앞에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 위원수도 많고 개최수도 많죠. 이 성격에 따라서 많은데 2018년도도 63회를 했고 앞으로도 개최할 예정이시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그것에 따른 수당 지급액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니까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따른 추진상황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안길 정비, 배수로 정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민소통실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분야만 건설·교통·문화·체육·관광 나누어서 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떤 그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기존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동안에 예산이라고 하면 관공서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산하면 예산 전문가만 예산을 다루고 그래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것이 행안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들이 대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안길포장,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던 부분들을 직접 예산에 반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를 테면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랜드라고 할까요? 직접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정책 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원시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전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헛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기존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주민숙원사업이었던 것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참여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역시도 주민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다뿐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시장님 순방하셨을 때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주축으로 이행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과 특별히 이 사업내용에서 변별력이 있게 보여지는 것이 실상 우리 행정에서 봤었을 때 그런 효과같은 것이 미비하지는 않는지 다 보수공사, 마을포장 이런 것이어서 이것을 1천만원, 2천만원 줘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민이 들어와서 하나의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저희 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민관 협치가 잘 되야 한다는 것은 옳은데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과 달리 이것이 주민참여를 했기 때문에 뭔가 끌어갈 수 있는 우리 시만의 물론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만 이렇게 명칭이 그들을 참여를 시켜서 나오는 것만이 아닌 특색있는 사업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들의 역량을 끌어갈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제안 받을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안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오는

나오는이미선위원

것이 그래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안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규모가 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정책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량 강화를 시켜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생활 민원부분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는데 아까 시장님이 시정설명회하면서 받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름없는 다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도 들어오시고 해서 시정설명회라는 제한된 공간 시간내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목소리가 있고 계신 분들만 제안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가 공개오픈해서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관심만 있으시면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공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이미선위원

고민해 가시면서 다수의 목소리를 듣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끝으로 저희가 민간단체지원보조금 성과평가에 따라서 다음 년도 예산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되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우리

우리이미선위원

이번에 보면 매우미흡하고 미흡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매우미흡이면 내년도 예산 반영시 지원 중단이 될 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지원이 중단되어서 다른 사업 명칭으로나 아니면 같은 기관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수나 매우우수 사업에 이 사업에 묻어가지 않도록 관리가 그 부서에서 아마 기획실은 전체를 관할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성과평가할 때 저희들 예산부서도 같이 사업부서에서 1차 성과평가하고 2차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성과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미선위원

기획실에서는 21개 사업을 다 보려고 하면 무리가 있으니 각 사업부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A라는 기관이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10개의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여기에서 중단되는 사업이 거기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미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남원시 인구 늘리기 종합 추진 계획 관련입니다. 남원시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남원시 각 읍면동에서도 남원주소갖기 캠페인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향교동 주민센터에서 오거리에서 아침 일찍 캠페인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남원의 공무원 중에서 남원시 주소를 갖지 않고 있는 공무원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자료확인) 1.9%입니다.

전체

전체최형규위원

1.9% 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24명이 관외 주소자가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9%입니다.

소는

주소는최형규위원

다 남원에 있나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니요. 지금 이 분들이 주소가,

머지

나머지최형규위원

분들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나머지 분들은 주소가 다 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에

주변에최형규위원

보면 출퇴근을 남원 외로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주소는 갖고 계시더라도 저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본인도 사지 않는 물건을 팔려고 하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부적으로 진정성 있게 내부부터 개선하시고 캠페인을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추가자료 11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지정 부분이요. 제가 지난번에 도청에 당정 간담회를 갔는데요. 우연히 옆에 참석을 해서 지켜봤는데 전주시에서는 문화특별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문화도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전주

전주최형규위원

문화특별도시하고 남원 문화도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특별을 왜 붙였는지 그 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전주는최형규위원

아무래도 저도 남원에 대한 자부심이 많기 때문에 남원의 문화나 예술이 전주에 뒤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옥마을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트렌드가 항상 조금 뒤쳐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남원이 동시간대 이런 문화 관련 도시를 지정했을 때 저희가 전주에 비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내용 아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여쭤본 것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니요. 그 승인을 받을 때 특별문화도시로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명칭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접한

인접한최형규위원

전라북도 도시에 가장 큰 60만 인구의 도시와 10만이 안 되는 도시가 같은 문화라는 컨셉으로 동시간대에 출발을 한다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남원보다는 전주를 많이 찾을 것 같은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변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찾아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비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사업을 실행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원만의 특색을 갖춘 그런 대표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사업을 잘 실행해서 또 선정이 되어서 2020년부터는 대표문화도시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성

차별성최형규위원

있는 계획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명칭 제정에서도 공모사업 신칭하실 때도 차별화되는,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 가장 주된 임무는 예산 확보일 것 같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2016년,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봤어요. 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둔화가 되고 이런 것도 알겠지만 지금 2015년 하고 16년은 500억이 증가가 됐는데 2017년도에는 1,120억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자체 세입에는 상당히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제한적이어서 아마 그당시에 지방교부세 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또 국가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의존재원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용을

내용을손중열위원

알고요. 치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랄지 국책사업 같은 것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해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그런 증의 폭을 유지해 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바라실 겁니다. 그만큼 더 애써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제가 인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인구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관적으로 절벽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구정책도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제 기억으로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세계인구가 45억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60억이 넘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전쟁통에 결혼도 못하고 연인들이 헤어져 있다가 갑자기 만나니 얼마나 더 감정이 새록새록 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또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인구가 많아서 지구가 폭발하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폭발할 지경인 인구가 연령층을 비교해 보면 노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에 지금 귀농귀촌하는 담당부서도 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원인구 8만보다 남원인구 5만이 더 강성한 남원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 봐야 한다, 왜냐 하면 귀농귀촌도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50세든지, 50세 이하든지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귀농귀촌으로 유도해야지 무조건 남원으로 오신다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 남원이 은퇴자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현재 남원시 최우선 관심은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사실은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고령자가 많으셔서 사망자는 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해서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정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는 출산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퇴자의 도시를 현재 걱정하기보다는 그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현재 인규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우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많은 고통이 수반되고 있잖아요. 그만한 지원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고향에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남원이 좋으면 그분들은 오십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유도는 여기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주로 해서 귀농귀촌의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는 벌써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원시 인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요. 그부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만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남원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정책을 할 때 귀농귀촌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차등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귀농귀촌 정책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 지역을 활력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금상첨화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지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에게 불합리하게 차등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지금 기획실에 조언을 주는 그룹이 심의위원회가 8개가 있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위원회 말씀입니까?

중열

손중열위원

예.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들의

그분들의손중열위원

면면을 보니까 다 우리 지역의 각 분야를 총망라해서 대표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또 당연직으로 기획실, 또 예산과 사업부서를 연결 시켜주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렇게 대표적인 남원의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가 8개가 되는데 왜 남원시민들은 하나같이 정책에 만족을 못하고 분열이 되고 비난을 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현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정책 관련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유일하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 관련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분열적이고 비판적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그러면 남원 분이 아니시죠. 우리 과장님도 남원에 사시는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하여간 남원 시정이 있고 그랬을 때 비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비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판도

비판도손중열위원

건전한 비판이 있지만 너무 강렬한 비판도 있잖아요. 사실 많잖아요. 우리 겸손하신 실장님 답변이시지 누구보다도 거기서도 중심에도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 남원이 인심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인심

인심손중열위원

좋아 가지고 사람이 살 만한 데가 되면 귀농귀촌도 더불어서 활성화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보조금 집행, 우리 시민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보조금 집행이 너무 틀에 짜여져 있지 않은 필요로 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단체까지도 결성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보조금 집행을 정말 꼭 필요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라면 더 지급을 하고 이런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공모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한 다음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흡과 매우 미흡 단체 또 보통, 이렇게 평가가 나온데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보조금을 줄이거나 편성을 아예 안 해버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정하게 잘 하시는 데는 더 격려를 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상향을 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명목만 있는 데는 사실은 역할이 없다거나 또는 보조금만을 위한 단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축소를 하고,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일전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공항 같아요. 뉴딜시대같아요. 다들 얼마씩이라도 나눠가지고 이것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밑도 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반이 농업입니까? 관광입니까? 아니면 공업입니까? 지식산업입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복합적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도도

농도도손중열위원

아니고 또 근대화된 산업화된 도시도 아니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왜냐하면 어차피 읍면지역은 농업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남원 시내 같은 경우는 관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공적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남원은 농업이 주가 되고 관광이 주가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원이 입지적으로도 산업화가 될 수도 없고 지식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 정책이 전방위적이다, 그거에요. 모든 분야를 똑같이 시정을 이끌어 간다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농업 분야가 가장 많은 쪽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문화관광쪽이 미약했다가 지금 민선 6기, 7기 들어와서 관광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책방향은 복합적으로 가고 있다, 다만 그동안에 투입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남원시라는 시정이 종합행정일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예산 투입의 방향이나 규모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과 문화관광이 주된 정책으로 가고 있고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책

농업정책손중열위원

, 관광정책으로 또 수혜를 보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제 고향 일 좀 말씀드릴게요. 제 고향 얘기는 아닌데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애초에는 지리산 산악철도였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자체도 문재인대통령이 지금은 친환경 시대니까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사업명까지도 수정을 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을 해서 그동안에 국토부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쭉 세워왔습니다만 국토부 최종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산악철도나 친환경 전기열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합한 지역은 어딘지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원시도 같은 기본계획용역을 지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좀전에손중열위원

말씀드린 대로 남원이 농업하고 관광이 주가 되는 정책인데요. 그마저도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산악철도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깨너머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넘긴 적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주천면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한 대 준비해서 국회를 갔어요. 그때 실장님도 오셨죠? 국회에서 국정과제 추진,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 공청회를 추미애 대표가 주최를 했어요. 집권당의 대표가 주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제가 참 상대방 비난하고 비하하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일개 국토부 사무관이에요. 그날 우리 남원시민이 버스가 세 대가 갔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고만장해 있고, 그 양반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천면민이 그날 다녀오셔서 공분을 느껴가지고 지리산 친환경 민간지원단체 협의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막가자는 얘기로 말하면 어떤 경우는 가서 책상이라도 들었다 놨다 하자, 정말 아주 공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개 국토부 사무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책임있는 정치인도 오셔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22개의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비판적인 생각 자체가 이 사업을 또 더디게 하고 순조롭게 가지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 답변을 좀 주세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당위성,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것도 국토부쪽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국회단계에서 지금 2억을 반영해서 한번 해 보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그러니까 국토부 쪽은 남원시만을 전제로 한 산악관광열차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남원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중열

손중열위원

실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토부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남원시에서 사업계획서로 달랑 A4용지 한 장 올라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분노하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친환경 전기열차가 안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 분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전라북도 출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가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부진해요. 김현미 장관하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 남원하고도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하여간 관련부서와 시장님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해서 같이 협조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시민분들이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원시가 추진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또 제가 물어요. 물으면 남원시에서 특별예산이라도 100억이고 200억 세워서 선제적으로 밀어붙여라, 이것도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규제법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법령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라도 특별비라도 해서 100억, 200억 하면 되지 않겠냐,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해달라 하고 운영까지 맡아서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치단체가 직접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제스추어를 취하면 이것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 돈 있으니까 너희들 사업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얼마 지원해줄게" 하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직접 사업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몰고 갔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법이 허락한다면 민간자본도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요. 우리 남원시민은 앞으로 남원의 백년대계 우리 남원의 먹거리는 오로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타고 차값 내고 우리 남원이 돈 버는 것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운행됨으로써 남원에 숲이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내용을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자료 85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평가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내용을 왜 하는 거죠? 평가를 왜 하는 거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다음 년도에 피드백을 하기 위해 이를 테면 사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통해서 다음 년도 보조금 지원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기에

거기에강성원위원

보면 미흡이 둘, 매우 미흡이 셋입니다. 여기에 나온 결과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 계획대로 할 겁니다. 미흡은 20% 감액을 할 계획이고요. 매우 미흡은 중단 조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매우강성원위원

미흡을 보면 자료 65차례하고 66차례, 76차례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춘향제 관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거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5개 관련 사업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대신해야 할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한 것이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제전위 쪽에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번 사업으로 해서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축제상설사무국 운영을 예산을 주지 않으면 그 업무는 누가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갖고 하냐 그 얘기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제전위 사무국 운영하고 세계적 사랑도시 예술공연 초청은 20% 감액 예정인데 이게 안 들어왔잖아, (직원과 상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춘향제전위 사무국 운영은 이번에 들어와서 1억 854만 8천원이 들어왔는데 예산 20% 감액해서 8,683만 8천원만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미흡하고 매우 미흡을 앞에 구분을 해놨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매우 미흡이 축제상설사무국 운영하고 춘향제 국내외 팸투어 유치 홍보하고 제88회 춘향제 준비인데 여기는 예산을 중단하겠다, 그 얘기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했을

중단했을강성원위원

경우에는 이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 그 얘기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춘향제 관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춘향제전위에서 활용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으로는 저희들이 그 분들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저희들도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전체적인 춘향제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니요. 줄어들지는 않고요. 제전위에서 어떻게 그 사업비로 활용할 것인가는 그쪽에서 세부사업쪽으로 들어가서 편성을 하겠죠.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이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전체 춘향제 예산 중에서 줄어들지 않냐, 그 얘기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것은 개별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한 건이었고요. 춘향제를 하기 위해서 춘향제 전체 예산이 십 몇 억이 국비로 오지 않습니까? 국비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전위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다 예산 편성을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전위 쪽에서 자기들이 세부사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개별사업으로는 저희들한테 보조금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전위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이런 사업하고 지금 매우 미흡으로 들어와서 팸투어 유치홍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되풀이 된다,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예산서가 나올 때까지 의회에 올 때까지는 몇 차례의 결제를 득해서 올라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의 예산계만요?

강성원위원

예.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크게 보면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를 테면 운영비, 사무관리비, 경상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결제를 받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 이를 테면 투자사업, 자본보조사업, 시설비 이런 것들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을 하나 결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관련해서 한번 결제를 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규모 이런 것 해서 크게 봐서는 4~5번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예산이 편성이 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를 걸쳐서 예산이 걸러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재해복구등록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물론 여기가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없겠습니다만 496건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것을

이것을강성원위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년 어떤 건물을 새로 짓겠다, 무엇을 새로 하겠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인건비부터 해서 어떤 시설, 보조비 등등해서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아마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시설운영비로 들어갈 판인데 왜 이렇게 자꾸 각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만 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면 예산계에서는 막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 한번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올라오지는 않고요. 아까 예산 편성과정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는 부시장님, 그리고 세 번째 시장님 전체 주재하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해야 될지에 대한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 결제하고는 별개로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을 거르고요. 거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경상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필요하지강성원위원

않은 건물이 어디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운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만들어 놓으면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야 합니다. 아까 이 496개 건물을 우리 시가 운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매년 지금 각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선 간부들부터가 작년에 안 했던 사업 없느냐, 작년에 안 했던 사업 발굴해라 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발굴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 건물유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기 뒤따른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매년 5, 6, 7, 8개씩 건물이 새로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에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총 몇 건이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9개 내지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40건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 전체요?

강성원위원

예.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가 총 40건입니다. 이 조례 중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일부 개정해야 할 조례도 있고 폐지할 조례도 아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자꾸 1년, 2년 미룰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조례가 40건은 아니고요.

훈령

훈령강성원위원

, 규칙까지 합해서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오늘 신문보도를 보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겠다는 보도가 됐어요. 제가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나 몇 차례 얘기했는데 남원을 숲속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 숲속의 도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그 옛날 최중근 시장때 소나무 심기해서 그래도 그때 다행이나마 숲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그 뒤에 뚝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과라든가 도시과, 건설과 등 해당된 과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내가 숲으로 우거져서 나쁠 것이 하나가 없어요. 특히나 요새 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길을 내고 소방도로를 내고 중소로 길을 내고 나머지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자 그래서 숲속의 남원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을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숲 조성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은 2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길 이런 것들 해서 매년 정비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덕음산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조림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미약한지 제가 좀,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덕음산 관계는 우리가 조성을 안 하더라도 기존 산이기 때문에 숲이 우거져 있죠. 거기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숲의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유휴지가 남으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구 남원역이라든지, 또 법원이 이전되면 그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숲속의 공원도 만들고 유럽 같은 도시에 가면 평탄한 도시를 보면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건물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기획실부터가 위에서부터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붐을 조성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공원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공원, 금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원시가 숲속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가 친절하자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 공무원이 친절?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교육도 하고 실과장한테 보고도 받고 그랬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변했다고 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만나보는 주민들은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많이 친절해졌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만 친절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친절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관광객이 남원에 왔을 때 대번에 그것을 느낍니다. 남원의 시민은 친절하다든지, 남원의 시민은 친절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평이 바로 바로 나와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해야겠다,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지도자들부터 각 리통장이 먼저 한다든지,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학생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친절은 이게 몸에 배야 합니다. 교육과 어떤 것은 1~2년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어서 보는 분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몸에 배야 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 인허가 부서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좀 친절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친절은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어서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출산양육 관계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는 귀농귀촌,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게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 추이를 보면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에요. 귀농귀촌도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보다도 나가는 분이 더 많다, 들어오는 분보다도 나가는 분이 더 많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출생 관계도 계속 떨어집니다. 사망자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증가요인은 전입이라든가 출생 등록한 분이 10년치를 봤을 때 13,000명이 증가됐고 15,800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28,000명 인구가 그만큼 24,000-25,000 인구가 지금 줄어들었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출생보다는 저는 소득창출을 하고 생산성 있는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물론 앞으로 봐서는 어린아이를 낳아서 여기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인구가 어린아이, 출생도 줄지만 생산성 있는 나이 40-50대가 계속 줄어든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직장을 찾아서 나간다, 그것하고 다시 반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이런 면에서 더 머리를 쓰고 연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부분, 교육부분 해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나가심에 따라서 인구는 줄어들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각종 정책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의 인구정책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체적인 우리 전국적인 문제고 또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별로 해서는 서로 돈 많이 주는, 돈 많이 보상하는 그런 대립이 되는 지방자치가 되겠다 싶어서 보건소에서는 출생에 대한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출생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 우리 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아이 낳든 간에 돈 다 주는데 우리 시에 와서 아이 낳으려고 할 그럴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이 인구정책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것을 가지면서 각 실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17년도 1,200만원 시정업무쪽으로, 대외협력부는 1,300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각기 1천만원씩이에요. 왜 이렇게 줄어 들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희재위원

예. 국가예산 확보하고 출장 다니시고 하시려면 부지런히 다니시고 더 증액을 해도 그러는데 감소가 돼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한도액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정 업무추진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은 1천만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 해서 200만원 줄인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년도에는 1,200만원, 대외협력쪽에는 1,300만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편성을 과하게 했다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것이 시책추진비가 전체 시장님, 부시장님 관련 실과소장님들 하고 전체적으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인센티브 받은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2017년도만 더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되는

허용되는양희재위원

범위내에서 출장 다니셔서 업무 그렇게 하는데 부족할 것 같으면 증액도 시키시라,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각종양희재위원

위원회를 보면 서남대 교수분들이 많아요. 각종 위원회 보면 꼭 한 두분씩 껴있는데 서남대가 존치되어 있는 상황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폐교된 이후에 교수분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여부가 어쩐가 싶으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당시에 위촉할 때는 서남대 교수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직업을 그렇게 썼는데요. 폐교된 이후에는 만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양희재위원

잘 참여하시나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남원시하고 이마트하고 MOU 체결해서 추어탕 상품 개발 빛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도에

금년도에양희재위원

현재까지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잠깐만요. (자료확인)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대략

대략양희재위원

, 전년도에 비해서 핀매량이,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2-3천만원.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그 세입을 판매실적을 우리 시하고 이마트하고 실적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마트에서 판매실적을 일방적으로 시에 통보해 줍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지금 전산으로 해서 우선 자동적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은 없고 그쪽에서 판매량을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거기에 대한 3%를 수입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성을

신뢰성을양희재위원

갖고 할 수밖에 없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요.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부채 제로화 한 이후에 금년도에도 부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채무는 없습니다.

파우

함파우양희재위원

유원지 부지 매입이 완료됐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니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토지 매입비는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는

매입비는양희재위원

반영이 됐다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청사

청사양희재위원

경비업무를 용역을 줘서 에스원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는

발주는양희재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경비용역업체에 발주할 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실과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경비용역업체가 몇 군데 되는데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하는지, 어찌는지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국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하고 또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국책사업 발굴에 경주해 주시고 예산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년동안 여러 가지 기획실 업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했던 부분인데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인구소멸도시의 예로 남원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소멸

소멸양해석위원

위기에 있는 도시로 돼서 전라북도에 4개 시만 빼놓고는 거의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기사만 보더라도 많은 위기의식도 느끼고 또 인구가 없다보니까 경제 활성화가 한계가 오는 것도 정책 결과가 썩 우리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이번에 민선7기 시작되면서 5개 분야 35개 사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양해석위원

내용을 보면 다 선거때 들었던 이야기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공약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인구와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인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면 2030년까지 정주인구 10만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고 하는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핑크하우스 공급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복지서비스, 교육 관련 부분,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따지면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죠.

교육

무상교육양해석위원

지원, 영유아복지서비스,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농촌인력 지원사업 그런 것 다 마찬가지죠. 일자리사업도 특히나 관계되어 있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신혼부부 핑크하우스 공급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해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인구정책에 해당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민선양해석위원

7기의 공약결과를 지금 논의하기에는 빠른 시기지만 인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서에서는, 인구정책 부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괄할

총괄할양해석위원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인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전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공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청년의 부분,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히 언급된 부분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생산가능인구에 청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유인할만한 정책 공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 않냐 싶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공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연결을 지으면 대부분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데 청년일자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공약사업이 없다고 해서 사업진행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좀더양해석위원

청년일자리 관련된 공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의 표현이고 물론 모든 부서에 녹아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모든 해당 부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정책계가 그쪽에 생긴지가 1년 됐나요? 1년 반 됐나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1년 됐습니다.

물론

물론양해석위원

1년 됐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뭔가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든가, 뭔가 희망이 보인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201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만 보더라도 2017년도는 1년동안 전년도 대비 907명이 줄였어요. 907명이요. 2018년도는 현재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651명이 줄였어요. 작년 1월부터 다달이 48명, 114명, 78명, 64명 플러스된 달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마이너스에요. 매달 마이너스에요. 그 부서가 생기면서 오는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이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인구정책을 하고 2030년에는 인구 10만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수치를 좀 줄여야 되겠어요. 정주인구 10만이 아니라 7만으로 바꾸든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세부적인 남원시 인구감소 증가 요인을 보시면 사망이 880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저도 시민들에게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입전출은 똑같고 별 차이가 없는데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사망자가 많고 출생인구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오는 결과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좀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저도 해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저도 갖고 있는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왜냐 하면 자연감소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당히

상당히양해석위원

감소됐다는 부분이지, 자연감소로 인한 것이지 전입전출이 그래도 감소가 많다는 것이에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전입이 731명인 반면 전출은 764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출이 33명이 더 많아요. 전출이 조금이라도 더 많고 자연감소에 의한 출생과 사망의 숫자에 의해서 오는 인구감소 요인이라면 조금이라도 기대해도 되겠는데 아직도 전출인구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통계가 거짓말 못할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양해석위원

어떻게 해야 돼야 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발굴하고 독려를 해야 할 것이고 물론 기획실장 혼자 힘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쪽에서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1년 됐다고 했지만 그전부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이고요. 저희들 컨트롤타워가 인구정책계가 생기면서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구시책 발굴사업해서 지금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32건이 발굴이 돼서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마다

해마다양해석위원

이런 시간, 업무보고 시간에 하면 인구늘리기 위해서 출생 한 명 낳으면 얼마 더 올려주기도 하고 이것 저것 정책은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으니까 하여튼 단단히 마음 잡으시고 마음 먹고 하시고요. 저희가 협조할 일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통계로 보면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팩트니까요. 다만 저희들이 인구시책 관련해서 손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감소 비율 자체가 사실은 남원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의 같은 비율로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내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으로 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시간이 아닌 것 같고, 또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처마킹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들은 그런 도시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되기를 모든 사람이 희망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하기가 그러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해당

해당양해석위원

부서에서 용역을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지만

그렇지만양해석위원

각 해당 부서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에서 하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용역과제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용역과제심의를 하죠.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서 통과되지 않고 부결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거의 부결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듭니다. 심의위원님들이 9분인데 다른 데로 다, 우리 시에 계신 분이 3분이고 나머지는 4분이 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역에

용역에양해석위원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해당 법에 의해서 필수로 갖춰야 되지만 학술연구용역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꼭 해야 되지 않을 선택의 것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 검사, 평가, 개발 및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좀더 효과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세부적인 내역에 들어가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용역과제심의의 목적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정책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부결보다는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소위양해석위원

말해서 시청에서 제공해서 하는 것에 따른 심의위원들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정확한 분석이 되는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하자, 안 하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설명 듣고 자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청에

시청에양해석위원

의무적으로 들어온 심의위원님들 말고 외부의 인사들 중에 나름대로 저명하신 분이고 이력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전문성이 없는 분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외부의 전문가들 자문이라든가 초청해서 받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도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은 나중에,

사전에는 아니고요.

전에

사전에양해석위원

왜 안 되요? 사전에도 할 수 있죠. 사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가 올해 2018년도는 선거도 있는 해고 또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2016년, 2017년도 두 해만 보더라도 전체가 53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 확인한 부분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53건 중에서 기술용역은 7건이고, 나머지 46건이 학술용역이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그 금액은 기술용역 빼고는 29억 1,300만원이 학술용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술용역의 중복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남원예촌 관광개발기본계획 타탕성조사 및 용역방안 수립용역이 있어요. 2017년도에 했어요. 남원예촌을 개발한지가 몇 년인데 그때 해야 될 용역을 해 놓고 나서 그 뒤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7,800만원을 들여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을 줬습니다만 또 2017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을 줬어요.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따온 것 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주기 위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도시재생에 관련되서 이것이 용역 뭡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용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용역에 거의 대동소이 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에 관련된 부분은 남원관광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이 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책상 책꽂이에 보면 몇 년 전에 관광개발종합용역 받은 것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비단 용역에 대한 중복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많은 시군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어떤 위기의식을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이것을 하려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놓으면 조금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 가장 문제가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술용역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역이

용역이양해석위원

보고되서는 용역보고회가 있죠.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평가결과서 있다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용역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지금 외부 전문가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심의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과제양해석위원

담당관과 과제 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한 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 결과 활용보고서 제출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서는 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용역을 활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용역에 활용결과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지금 안 들어 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례에

조례에양해석위원

보니까 빠져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아까 이야기 했던 과제 3개월 이내하는 것 말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미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이를 테면 매년 상반기 중에 전년도 시행한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에 반영되는지,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심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런 학술연구용역이 사장되는지의 여부를 사후에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시만의 분석은 못했고 외부의 그런 자료도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장되는 것이 50.3%가 나와요. 용역을 해 놓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이요. 그만큼 학술용역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에요. 무분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사장되고 있는 것이 50.3%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체요

전체요양해석위원

. 남원 것 말고 전체 통계로 나온 것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 남원 것 말고요.

남원

남원양해석위원

것만 따로 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분석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남원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그것이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반영이 되고 있다, 제가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우리 지금 자료에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런데 용역발주기관이 주로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북연구원인가요? 전라북도?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때 그때 다른데요. 전북발전연구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양해석위원

그때 다르지만 주로 어느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이 많아요. 여기도 다 수의계악 했네요? 수의계약 금액의 기준이 우리가 없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 자체는 공사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계약금액 기준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면 얼마큼 하냐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견적입찰 수준이 2천만원입니다. 우리는 일반 공사같은 경우 1천만원 정도 하죠. 그런데 2천만원 정도면 적정하다는 것이 예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전혀 그 부분에서 어떤 또 수의계약할 때는 조달청등록업체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다음에 입찰로 할 경우에는 폭이 넓혀지지만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수의계약 대상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학술연구용역 자체가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범위내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많고 두 번째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잘 아는 그런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짬짬이가 돼요. 그 다음에 같은 회사의 용역이 가다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짜집기 해서 용역보고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내부적으로든, 의회에서 하든 간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준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시가 세입, 특히나 세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안 늘어야 될 것들이 늘어난 것이 조금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이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013년도에 65억 9천여만원인데 2014년도에 173억, 뒤에 빼겠습니다, 2015년에는 200억이 넘고요. 2010년에는 280억이 넘고, 2017년에는 511억 4,400이에요. 불과 2013년도와 2017년도 5년간 차이에 의해서 9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2014년도 665억 정도 됐으면 2017년도에 511억, 해마다 5년 평균 증가율로 보면 매년 마다 66.9%가 늘어나고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 추계라든가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지방교부세 증액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집행이 잘못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분명히 적정 수준으로 줄여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방재정 세미나때도 그 부분이 우리 시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식에 순세계잉여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간이

시간이양해석위원

다 되가니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유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결산을 지금 해봐야 됩니다. 2018년도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이 나와봐야 되는데 이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 운용할 때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편성할 때 신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공통된 의견 먼저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전체 7분이 똑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인구늘리기입니다. 아마 실장님도 답변하시면서 반복된 이야기 하시면서 짜증스럽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듣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서 저희가 하는 말들은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남원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인구가 줄어들까 그리고 남원이 인구가 줄면서 소멸도시라고 어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남원이 정말 소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듣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이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저 위에서부터 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잠깐만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기획실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 소득과 교육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떠나는 이유가요. 그러면 소득과 교육때문에 떠나는 이유라면 거기에 맞춰져서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시책이요. 그래서 소득과 교육때문에 떠나는 인구를 보면 20세에서 40세가 가장 큽니다. 그 사람들을 안 떠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느냐고 저희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핑크하우스 신혼부부 공급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핑크하우스 아무리 좋은 집을 마련해주면 뭐합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노력도 그리고 저희도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자리가 없다면 서로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남원에서 살면서 지금까지는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장을 마련한다든지 무슨 시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지 저희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 그분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남원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40명에서 5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40명에서 50명 정도 오는 분들이 항상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모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모르고 있죠 ?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분명히 저희는 시민들의 걱정과 위로감이나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행정에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와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논의하고 내년에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봐서 그 사람들의 욕구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다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이 정책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저희가 청년들도 만나고 거기에 있는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대민해서 직접적으로 만나다 보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고 그분들의 욕구를 들어줬으면 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방향성을 바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 부분들은 인구정책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에 구체적으로 그런 공약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해서 아까 핑크하우스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팩트로서요. 우리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남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변명거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실장님 아는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에 대한 대안들은 정부정책 중앙정부정책 차원에서 나와야 되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 근본적인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 다 압니다. 하지만 남원에 문제를 여기 있는 실장님과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맞춤형으로 맞춰서 남원에 있는 것들을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사랑방간담회 해서 이번에 청년토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셔서 그분들이 대체 우리 남원에 있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보고 내년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시책이나 정책들이 나와서 정착하고 정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공공의료대학 조기 개교하는데 아마 발의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언론이나 학술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요. 친환경 전기열차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 연구방안이 조달물자용역구매 입찰 공고가 떴어요. 11월 15일 날짜로 떠있습니다. 이렇게 떠서 있다면 저희가 좀더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같아서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도 비교해 보면 저희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늘고 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겠는데 칭찬 외에 제가 몇 가지 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는 국가예산 확보사업 총괄해서 하는 것들을 들여다 보면 확정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사업 네 건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네 건이 있는데 네 건 중에 두 건은 계속사업이고 두 건밖에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28건인데 계속사업은 너무 많고 신규사업이 7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남원에 지금 민선7기가 6·13선거 이후에 시작됐고 3선 시장님이 남원에서 유일하게 되서 시민들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대형사업 발굴에 대한 비젼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계속사업이 너무 많고 신규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청사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이나 저희 국가사업을 보면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이 3선시장님으로써 "나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단계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중점사업으로써 4건이고요. 그중에 화장품기업 전문지식산업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건들은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규사업 발굴 건이 미약해서 그렇지 않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용역을 해서 전북연구원과 부지런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우리 시에 적합한 국가예산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자체재원이 너무 약하고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보통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저희가 넉넉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비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고 국가예산 확보도 이렇게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에 있어서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한다면 실과소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이 나는 정말 4년동안 이런 사업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여지지 않고 정말 너무 안전하게 그동안 남원에 있는 농업·관광·문화·경제를 너무 안전하게 가겠다는 것들밖에 안 보여서 과감하게 앞으로 4년동안 이런 사업으로 나는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부터 컨트롤타워가 협업부서가 되어서 이런 일을 성공해 보겠다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부분을 헤쳐나가실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사실은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선7기는 민선6기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기때 실행했던 사업들을 완료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원시에 미래 먹거리 또 남원시에 적합한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도 과제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크게 그림을 그려서 단면이 아닌 중장기쪽으로 해서 남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연구용역도 저는 중요한데 남원에 실정을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사실은 같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안 보이고 저희가 이번 6·13선거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들었던 소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행정 감시 견제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원이 일할 수 있는 남원행정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원은 정말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것들, 반복인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 우리 시장님이 3선이신데 계속사업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선하면서 이것이 성공적이라는 것들이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면 과감한 대형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매년 다음 연도를 위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거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46건 정도 신규사업 발굴해서 이미 발굴보고회를 거쳤고요. 내후년도 사업을 위한, 그래서 1차적으로 전라북도에 우리 시 국가예산사업으로 제출한 상태고요. 아까 말한 연구용역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기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부서에 담당자들, 담당계장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회, 세미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기관하고요. 그래서 연구용역기관에만 저희들이 맡겨놓은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의 담당자, 담당계장들이 와서 같이 연구용역기관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사업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애쓰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을 쭉 보니까 굉장히 미진하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저희 남원만 이렇게 미진하냐 라고 해서 가까운 정읍에 예를 들어 보면 정읍은 일할 수 있는 조직개편도 선도적으로 하고 국도 10만이상이라서 저희와 다른 조직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발빠르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가면서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도 거기는 2,700억원이 더 넘게 국가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더 실과소와 밀접하게 상의하시고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참고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국가예산 확보가 저희들이 관리해서 확보한 금액이 1,126억원입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907억원 중점사업 관리해서 확보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200억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사업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건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각 실과소에서 저희 시민들이 요즈음은 아까 직접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정책이나 이런 시책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참여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에게도 많이 물어봐서 저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말했을 때 일할 수 있는 남원행정이 되도록 저희에게 많이 관심 가져달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각 실과소에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많이 직접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제안제도 추진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 54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를 통해서 저희는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실적가점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제도를 받아서 표창이나 특전, 실적가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시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시책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수상을 하는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책으로 반영해서 연결해서 제안하신 분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된 것이 시상으로 끝나거나 실적가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매번 느꼈던 것인데 인센티브를 주거나 인정을 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내놨던 제안이 이렇게 시책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면 더 나은 제안제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책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전북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1월에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해서 일을 용역 시행을 했는데 시군 의견 수차례 도에서 부정적 입장을 한다고 걱정에 우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1년동안 어떻게 추진됐나 했는데 최근에는 동부권특별회계의 연장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되어 있는데 이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 식품과 관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1단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80억원 예산으로 이 사업이 됐는데 이 사업이 식품에 있어서는 허브식품이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80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비해서는 냉정하게 보면 실패라고 보는데 이 허브식품 클러스터를 2단계로 15년부터 20년까지 66억원을 가지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이 1단계 사업을 2단계에서도 그대로 지금 안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감하게 아닌 것은 버리고 새로운 식품을 남원에 맞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1단계와 2단계의 14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그냥 갖고 갈 것인가, 2단계 20년까지 이렇게 계속 갖고 가실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계획이 그렇게 2020년도까지 수립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발전특별회계가 관광과 식품으로 제한을 하도록 사업분야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에 건의를 했고요. 2021년부터는 식품·관광뿐만 아니라 분야를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식품 관련 부분들은 2020년도까지 기존에 계획이 투입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는 끌고 가야 할 것 같고요. 2021년부터는 동부권발전 특별회계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때는 그런 분야가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선정해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 후속사업이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허브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1단계에서 저희가 실패했다면 2단계에서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굳이 가지고 가면서 1단계에서 실패했다면 또다른 사업단계나 사업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계속 예산을 쓰고 있어서 정말 이것은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대체 이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허브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말을 해 주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들 2020년까지 이렇게 또 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아무 방법도 없이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위원장님이 실패라고 단정을 지으셨는데 사업의 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성급하게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은 너무 겸손하고 너무 긍정적이세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니, 뭔가 반성이 있어야 나아지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물론 저희들이 그 사업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미진한 것들은 보완을 해야겠죠. 보완을 해야 겠는데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아니잖아요?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데 실패로 미리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2011년부터 시작되서 지금 18년이고 내년이 19년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다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 안 하면 그러면 아직도 정말 희망적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입니다. 앞으로 20년, 1년 남았는데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현재 진행, 2011년도부터 사업 진행을 해 왔잖아요? 사업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 사업들이 단계가 있잖아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반사업을 한다든지 그것을 구축하고 난 후에 구체적인 사업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실패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단 예로 저희는 시민들은 이야기를 할 때 남원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허브라는 사업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민선7기 이전 훨씬 전부터 허브라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고 이 하나를 가지고 단정지어서 앞으로 가시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실장님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의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감이나 신뢰감이나 행정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시민들에게 힘을 합하거나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발전 특별회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더 검토해서 2012년도에는 사업부분을 확장해서 허브뿐만 아니라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동부권 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예. 뼈 아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패에 가까운 이런 사업들을 곧 마무리되는 사업을 보면서 다음에는 정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획실은 저희가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우리 남원시에 있는 전체 실과소에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컨트롤타워 부서입니다. 부진하고 시민들하고 관계가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더 협업하셔서 중점적인 협업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과에서는 같이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되는 데는 더 응원해 주시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앞장서는 협업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 1년도 기획실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 1년동안 달려오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고 공통적으로 저희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올 한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두 위원께서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질의하셨는데 조금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다. 보충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조치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전년도에 보조비를 받아서 평가를 올해해서 감액을 내년에 반영을 하는 거죠? 1년 건너뛰어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최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면 전년도 것이 사업비가 그대로 올라와야 합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금 심의사업 관련은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대상에 빠지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3번, 4번, 5번같은 경우는 올해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춘향제 전체 사업에 녹아들어갔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2번 예술공연 초청도 올해 신청을 안 했어요. 관광과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4천만원 신청이?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세계적 사랑의 도시 예술공연 초청으로는 안 들어오고 춘향제전위 사무국 운영쪽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20% 감액해서 보조금을 편성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최형규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춘향제전사무국 운영이 원래 없어진 것 하나가 상설사무국 운영이 2천만원인데 상설사무국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경상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춘향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이 필요해서 법정보조금으로 운영보조금을 바꿔서 2개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2017년도에는. 그래서 법정운영보조금으로 바뀐 다음에 경상보조금을 없애고 2018년도에 이것이 미흡으로 되어 있지만 2018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이 배정이 들어갑니다. 5,670만원 하던 춘향제전위원회 운영비가 1억 6,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관광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미비하게 질의하셔서 1억 6,500만원이 됐어요. 일반운영비 1,900만원에 인원 3명이 1억 4,600만원이나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5,670만원 그리고 상설사무국 운영 2천만원을 합하더라도 1억원이 안 되는데 매우 미흡하고 미흡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이 합해져서 법정운영보조금으로 1억 6,500만원이 2018년도에 들어왔고요. 또 2019년도에는 나름 1억 800만원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20% 감액해 놨다고,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보조금같은 경우는 이것이 매우 미흡이나 미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편법적으로 들어와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부분은 기획실과 관광과와 저하고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비에서 매우 미흡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부족하게 해야지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채워서 아까 말했던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용역 관련해서 지금 관련 예산계장님과 함께 조례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와는 별도로 지금 계약부서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수의계약을 해야 할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할 곳은 오히려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일반입찰에 붙여지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 학술용역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하게 더 가진 부서가 아닌 낙찰가로 규정되어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용역을 하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추진된 상황을 요즈음에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관련부서에 제가 재정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면 낙찰가로만 하다 보니까 책임연구원 인력이 학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규정에는 사실 지침이나 이런 데 학력에 의한, 물론 박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 연구를 잘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경력이나 이력 그리고 학력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업체가 단순가격 조정으로만 해서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한 규정, 인력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다, 제가 많이 보고서 그 연구용역들이 시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거의 다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용역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너무 많고 그 용역내에서 결과가 앞에서 통계수치를 잘못해서 뒤에 제가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몇 개 표본 가져와서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관련부서나 지금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는 상황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는 방향은 물론 알고 있어요. 그 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지금 학술용역전문가 인력풀을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맞춰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 노력해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끌어간다는 자체가 기획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전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요청하고요. 실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대답하는 내용을 저는 살짝 분석해 봤는데 모든 대응이 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전체적으로 퉁쳐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어떤 부분에,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신문에 분명히 10만 인구를 하신다고 했으면 그 신문이 나왔을 때는 정책이나 대안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이 그냥 빈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10만 인구늘리기라고 지난 9월 신문인가요? 신문에 남원시 인구 10만 늘리기하고 해서 신문에 내놓으셨어요. 그 자료 보시면, 제가 지금 체크해 놨는데 그런 신문에 나왔을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물어봤는데 실장님 대답은 지금까지 해 온 것,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것은 없어요. 과연 장기적으로 그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분명히 실과나 아니면 다른 과와 협의가 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일단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10만이라는 기준 설정을 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10만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남원시에 장기적인 미래발전지표다 이정도는 유지해야 우리 남원시로서 10만 인구 정도는 돼야 도시로서의 어떤 적정기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정책 비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0만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정책을 해서 10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정책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10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갔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는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니,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이 10만을 하겠다고 하면 실과하고 타협 없이 시장님 혼자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과 상의해서 시장님이 상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언론플레이하신 겁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10만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간 것은 제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자료 보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보면 2009년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이라고 엊그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심사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2019년도 지방보조금 신청사업이라고 해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심의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심의해 놓은 자료가 또 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해서 각 계열 통보해 드렸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하고 심의한 자료하고 같이 전부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명숙

한명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여기 관련 조례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외부인사가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희가 현재 9명인데요. 부시장님은 당연직이고 외부인사가 지금 5분 있거든요.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5분이 전 공무원 세 분하고 계정희 (전) 춘향합창단장 외에 지금 여기 지역공동체센터장도 사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외부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외부인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3분의 2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에요. 강제조항인데 이것을 왜 엄수를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내부인원으로 채우려고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지금 저희 규정에 3분의 2이상 외부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9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9명이 위촉인데 부시장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8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8명이라고 할지라도 3분의 2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다른 위원회도 물론 다들 위원회 자체는 다 필요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감사실에서 지금 성과관리는 굉장히 큰 업무이고 주요 성과관리 담당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크기 때문에 이 자체평가위원회라는 부분이 저희 감사실내에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제정되면서 16년도 예산안부터는 성과계획서 작성도 의무화될 뿐더러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구성을 이렇게 외부인사로 위촉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위원님, 총 9분인데요. 이게 우리 시 공무원이 3분이고 나머지 분이 6분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외부인사로 볼 수,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외부인사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것도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고 이규용 센터장 같은 경우도 시민소통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센터장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분을 적당한 외부인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문이네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외부인사로 보고 이렇게 위촉을 했거든요.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나머지 여기 다 전 공무원이 3분이에요. 물론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 공무원 경험에 의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보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굳이 저희가 인원이 7명이상, 12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9명으로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직이 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만약에 제가 이쪽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3분의 2이상이 외부인사에 위촉하게끔 되어 있으면 나머지 인사를 12명 풀인원을 다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텐데 굳이 9명하면서 3분의 2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지 않으면서 자체평가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 기능을,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외부인사 부분을 저희는 시의원부터 지역공동체 센터장이랄지 춘향합창단장 이런 부분은 다 외부인사로 위촉을 한 사항으로 보고 3분의 2를 이렇게 채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과평가 자체평가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완료가 되면 재구성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감사실이고 보다 내부적으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또 관련 심의회의 개최결과 보고를 17년도, 18년도 것을 받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오히려 회의결과 내용은 디테일하게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를 제가 다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왜 부진한지, 그 다음에 지표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심도있게 논의가 됐는데 다만 이게 본연의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센터장 같은 경우도 이것을 외부인사로 볼 수 있는지, 여기가 감사실이니까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뽑은 우리의 인력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이 자리에 와 계신단 말이죠. 그 분이. 그런데 그 분을 외부인사로 본다는 것은 조금 그렇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희들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내부인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을 외부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재구성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3페이지 용역 발주현황 보시면 20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기관이 바뀌어있어요. 2016년도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2017년도, 2018년도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했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저는 왜 이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바뀌어서 또 바뀌었을까 라고 의문제기를 했는데 받아본 것에 의하면 17년도, 18년도가 같은 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16년도에 거기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지표 산식 하는 것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17, 18년도 바꾼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17년도가 바뀌어 있는 것, 그런 것도 신경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게 2016년도하고 17년도 하고 바뀌었습니다. 자료가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것이 왜 바뀌었을까 했는데 저는 자료를 받아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매년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발간하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저도

저도이미선위원

심도 있게 보고 있고 각 조사치 매 해년마다 어떤 부분이 변동되고 있는지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요약보고서를 보고 있는 편이에요. 이것을 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문제는 저는 이 보고서가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보고서가 굉장히 샘플링이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지표들이 해마다 공통으로 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변동되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2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바뀌는게 있는데 제가 성과지표 담당하는 분하고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성과지표가 부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도 되고 사업도 추진하고 그리고 개인별 성과나 아니면 인센티브도 작용이 되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국은

결국은이미선위원

이 성과지표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향상되지 않고, 주민의 민원의 정도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회조사보고서 따로, 성과지표 용역 컨설팅 받고 그 내용 따로 간다고 그러니까 전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미래정책연구원이 내년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줄 때 여기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부서 의견도 반영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이잖아요? 이것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자료가 얘 따로, 쟤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회조사보고서가 조금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부서장이라면 이것을 연도별로 다 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이쪽의 흐름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17년도, 18년도 성과지표 이행과제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무엇이 크게 달라졌던가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2018년도 성과지표 말씀하십니까?

이미선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성과지표를 저희가 만들면서 달라졌다고 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년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지표가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성과지표를 만들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담당자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받아서 컨설팅 업체에 협의를 하는데 그런데 자기 부서에 어떠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이런 부분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 방향하고, 우리 시정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하고 맞춰서 지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해마다 그렇게 바뀌어 왔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성과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 여부하는 지표가 조금 약해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서 업체를 변경해서 17년도, 18년도 왔는데 18년도 보니까 성과관리체계 검증 프로세스 이런 부분 그래서 전략맵을 도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이 됐더라고요. 오히려 17년도에 있던 것이 18년도에 와서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구체화되고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좀 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들었고 물론 당연히 부서 의견 반영하겠죠. 그래서 앞서 기획실에서 인구수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지표를 인구수로 하겠다, 그래서 인구수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가중치를 10이나 줬는데 이행 과제는 인구늘리기 인식 개선 이렇게 해서 인구수로 목표치를 세우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는 지표산식이 잘못됐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남원시 사회조사에서 나와 있는 이런 의견들, 예를 들어서 사회조사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의견에서 스마트 가로등이 33.1%로 가장 높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의견이 어디에, 어디 특성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이용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은 도서자료가 부족하다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점으로 성과지표를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야지 시민의 의견과 부서 의견이 맞물려서 성과지표가 만들어져야지 무조건 부서에서 거기에서 지금 부서에 서로 경쟁하는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시민과 부서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새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사회조사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 졌어요. 남원시 특성 항목도 굉장히 많이 대변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상으로 대형폐기물이랄지 미세먼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밀도감 있게 관련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나머지 부서들도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회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성과 부분에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지표 만들 때 컨설팅할 때 관련 컨설팅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미선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 사회조사보고서를 보시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가로등 신규 교체 등수를 여기 지표로 넣어서 이렇게 조금 매칭해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 보건지원과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 의견에서 이런 확대 서비스 공공보건기관 운영 확대 서비스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방접종에 대한 의견들 방문보건관리에 대한 의견들이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성과관리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감사실에서 성과관리를,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과를 보면 아까 경쟁하듯이 하고 있고 예년에 했던 것들을 그냥 똑같이 하는 것도 있고, 10%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하는 데도 있고 매우 부족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 부족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사회조사라는 것이 그냥 우리 시민들의 단지 이런 욕구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즈음은 환경, 관광, 문화 굉장히 포괄적으로 남원에 있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결국은 과에서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그것이 같이 연관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모른다면 성과계획서 정책을 아무리 잘 세워놔도 실행하는데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체감할 수 없는 그런 계획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미선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실질적인 것들이 성과계획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현

김정현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실 자체감사에서 17, 18년도 자체감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문제점 혹시 한 두 가지만 대표적인 것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희가 자체 감사를 금년도 16군데를 했는데요. 대부분 저희 보면 회계부분에 지적이 많습니다. 회계부분에 있어서 회계 담당자가 요즘 신규자가 많고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저희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회계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회계부분이야 그 당시 다 처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회계부분에서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정해서 완료하셨을 것 아니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요즘 태양광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지역에 개발행위가 나간 건이 지금 160건이나 됩니다. 사매, 덕과, 보절, 대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저 자리는 태양광이 안 나가야 할 자리인데 태양광이 나가 있는 자리"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타당하니까 저는 내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예가 보절의 예, 보절이 지난 2013년, 14년부터 해서 문제가 돼서 그런데 거기에 지적 한번 해주셨어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나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감사계에서는 그것 안 보는 건가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감사 규정에 의해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고충과 진정민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이나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사해서 법적 절차를 다 잘 이행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행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처리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민원접수가 안 되면 감사를 안 하는 건가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민원접수가 되면 당연히 해야되지만 민원접수가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했을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보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야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인허가를 해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라도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적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어떤 사업을 해놓고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요즘 대산면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산면을 가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대산면에 가면 고속도로가에 태양광 허가가 나서 지금 굴취를 하고 노면을 다듬고 있는데 그 노면을 다듬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고속도로 바로 옆에 법면이에요. 그런데 법면에 산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자리는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될 자리 같은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죠. 그런데 미관상으로 제가 알기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고 나중에 차후라도 저하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감사과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 자료 23페이지요. 맨 위쪽에 보면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1층 사무실 및 3층 상담실 천장 누수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 내용을 보면 3층 상담실은 누수는 옥상 난간에 우레탄방수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신가 모르겠지만 옥상의 방수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처음 시공이 잘못되어서 재시공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살이 안 돼요. 어떤 시공법이 새로운 시공법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것이 나중에 차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추가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자문 한번 받아서 저에게 답을 한번 주시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거에는 지자체장이 기획실을 활용해서 안 좋은 쪽으로 군기를 잡는다거나 또는 길들이기를 한다거나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면에서 공무원 한 명을 만드는데 온 면이 다 심혈을 기울이다시피 그렇게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정부 형태가 생겨난 고조선이랄까 그때부터 이만큼 녹을 먹고 사는 사람에 대한 기대나 가문의 영광, 그 지역의 영광 이런 것이 있어요. 공직자는 모름지기 그런 자부심속에서 본분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애 세상이 하도 어려워지니까 유혹이 많아요. 특히나 신규자들은 상대방이 호의로 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부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특히나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또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대신에 그것도 사업을 공정하게 운영을 하면서 또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서 그런 적자가 나야겠지만 방만한 운영은 안 되겠고요. 역시나 저도 감사실에서 감사실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예 우리 남원시에서는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여타의 징계를 받는 공직자가 적어졌으면 싶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어떤 비리나 행정오류로 인해서 어떠한 시민의 불편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찾아내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일상감사, 수시감사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 있는데요. 우리 남원 좁잖아요? 한다리 건너면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검찰, 경찰도 인지수사를 하고 그래요. 혹여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으면 실장님이나 감사실 직원 모두도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 그런 감사도 부탁을 드립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손중열위원

오늘 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봉용 주사님도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계가 나면 원가심사나 품셈에 의거해서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를 감사실에서 검사를 하시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전

일전손중열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설계가 잘못 나와버리면 이것을 누가 밝혀내야 하냐" 정말 부실시공은 책임한계도 있고 충분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그래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 규정이랄지 원가심사 규정에 의해서 7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2억까지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2억 이상은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잘못된 부분을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를 해버리면 사후에는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적 미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미리 발췌해서 바르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손중열위원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소소한 그런 것들 많이 설계를 하시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민간자본보조,

어느

어느손중열위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은 그래도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감리나 또 현장 소장님들이 그것을 밝혀내고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또 실정보고를 해서 변경도 하고 그런데 이 소소한 금액들의 공사는 그냥 설계서만 보고 시공을 하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그쪽에 대해서 좀 아는데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특히나 하중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고 시각(31;23 2번)도 고려해서 어떤 경우냐면 증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특히나 감사실에서 이런 설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7천만원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너무 많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상감사 건수랄지 원가감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의 양이 많은데 큰 사업 부분은 아무튼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큰 하자가 발생되서 차후에 어떤 공사가 부실로 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혹 못 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후에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7천만원 이상 공사만 검사를 하고 판단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실들 기획실, 소통실, 감사실은 어떤 부서하고도 업무가 서로 교류가 되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히나

특히나손중열위원

실들은 그렇기 때문에 7천만원이 넘어서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감사실에서는 어떤 부서에도 관여하실 수 있잖아요? 지적도 할 수 있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모자라면 감사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세밀한 감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손중열위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가심사도 하고 품셈에 의거했는지, 공정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해서 시공을 하는데 환수 조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수, 원가심사를 또 품셈에 의거해서 시공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설계가 이루어 졌는데 왜 환수조치가 적지 않게 많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감사를 해보면 당초 설계한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 가보면 공사가 설계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금 지급할 때 설계대로 하지 않고 좀 공사를 덜하고 준공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환수 조치를 하고 있고 각종 환경보전금이랄지 산업재해보험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지 않고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중열위원

일상적인 것이고요. 국제 유가까지도 취합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연해요. 어떤 행위를 건너뛰었다거나,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 설계 당시의 물가하고 현재 물가와 다르다, 그런데 사실은 물가라는 것은 올라가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그것을 쉽게 말해서 설계 당시에 단가를 과다 계상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설계에 하자가 있는 것이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을 면밀히 또 그게 금액으로도 환수가 되면 어렵지만 환수되는 과정들이 또 있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행정하고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설계 부분에 일상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신중히 해서 공사 이후에 설계가 과다 계상됐다,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손중열위원

부서 같으면 돈도 500억씩, 1천억씩 쓰면서 생색도 낼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을 텐데 감사실은 어떻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몇 장 넘겨보면 될 만큼 그래서 이것은 감사실은 마음으로 일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 실장님 섬세하시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적할 것도 없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금 언급한 내용들은 꼭 시행을 해 주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더욱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실에서는 읍면동 수의계약 관할이시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최형규위원

읍면동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금년도 저희가 11군데 읍면동 감사를 했습니다.

주로

주로최형규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나왔나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부분에 집행을 하면서 회계부분에 절차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는 부분 또 아까 같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최형규위원

수의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7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훑어봤는데요. 약 250여개 업체에서 특수부품이나 납품 일부 몇 개 제외하고 한 250개 정도 되는데요. 수의계약을 읍면동에서 총176억 2,198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업체가 많아서요. 일일히 보니까 적은 데는 5개 밑에 한 두 건도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고 많이 한 데는 수의계약을 100건 넘게 해서 10억 이상 한 데도 있고요. 보통 3억 이상이 소수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물론 외부업체도 일부 조금은 있지만 소수업체에 계약이 쏠려 있으면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업체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업체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회계 부분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은 250여개 업체 중에 일부 소수업체만 금액과 건수가 쏠려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하실 때 둘러보시고 지적하시고 나중에 한번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희가 읍면동 감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부분이랄지 다른 부분은 행정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 또 정당하게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일감을 어느 한 개인업체에 몰아주고 이래서 특혜 의혹이나 시비 의혹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면 이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어떠한 한계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감사하기는 어렵고 말씀대로 어느 한 업체에 막 쏠려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금년도 9월에 우리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내 곳곳에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듯 하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위원들이 일일히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잖아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지금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적이

실적이양희재위원

전혀 없네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금품수수 등 어떠한 비리 부분을 신고를 받고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제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양희재위원

공무원 내부비리 고발에 대한 그런 것은 없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현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비리

내부비리양희재위원

고발 접수제도를 시행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그게 지금 우리 부조리센터 운영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하죠

유사하죠양희재위원

? 유사하지만 우리 내부 공직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이것도 현재 내부비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희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불행하게도 몇 분이 파면 조치됐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즈음

요즈음양희재위원

시대에 공직사회에 들어오기도 힘든데 정년 퇴임할 때까지 대과 없이 근무를 하는 것이 그 본인들한테는 큰 영광이고 행복일 텐데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안전장치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비리를 접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버리면 대외적으로 확산되서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그런 감사활동을 해주셔야만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실 기능도 있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과 대동소이 하지만 제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위원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이랄지 또 메일, 방문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상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어떤 고발자에 대한 신분도 보장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감사실이다보니까 감사 이야기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기간감사라고 있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양해석위원

기간감사를 설명절, 추석명절 때 특별할 때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이때

이때양해석위원

기간감사라는 것으로 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할 때 뭘 점검하고 봅니까?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희가 사회적인 어떠한 분위기에 의해서 공직 기강이 해이될 수 있는 취약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신분을 벗어나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출장은 제대로 명령을 받고 나가는지, 보완점검을 제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런 기강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양해석위원

선언적인 의미, 이때 기간감사 기간이라는 것에서 혹시나 명절때 어떤 유혹이라든가 무엇인가 빠지기 쉬울 기간에 기간감사 기간이라는 것을 선언적인 의미로 해서 연계해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이때 무슨 감사를 더 벌이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공직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어떤 비리 부분에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거죠

그거죠양해석위원

? 그게 더 강하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것이 더 강합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는 특별히 더 감시 감찰을 벌리고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지적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 60여건 지적을 했는데 어떠한 출장을 제대로 달지 않고 출장을 갔거나 또 보완점검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즉시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또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에 전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강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고성 미리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점검 결과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이 부분은 실적이 지금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62건을 지적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기동감찰을 하는데요. 건설공사가 5억 이상 되는 공사현장을 가는 거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게 불시에 가는 겁니까?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아닙니다. 불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5억 이상 건설공사 기동감찰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공사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를

예고를양해석위원

하는 이유는 뭐에요? 미리 그쪽 현장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에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실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때문에 예고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하나의 공사현장에 그 공사기간 중에 한 번 갑니까? 아니면 몇 번 갑니까?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동감찰부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한 번, 아니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자료를 보면 다 시정명령이 있어요. 온전하게 가서 잘 되고 있어서 그냥 돌아온 경우가 없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되든, 대책 수립을 하든, 재시공을 하든 다 보완시공이 있고 다 시정이 있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모든

모든양해석위원

현장이 41개 현장이 지금 다 그래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41개 현장에서 총 38건을 지적했는데요.

소위

소위양해석위원

말해서 그러면 그만큼 가서 여러분들이 잘 발견을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현장마다 계획대로 설계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자주 갈수록 더 안전한 건설현장과 설계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가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앞에 가서 설렁설렁 그냥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서 실전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이 아니라 더 자주 갈수록 좋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부분에 준공 감독공무원도 있고 감사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주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대규모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이 아니라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으로 나가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저희가 일반인들이 가면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전문가가 보면 잘 보여지니까 자주 갈 수만 있으면 자주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회 중에 재미난 것이 있어요. 나도 미처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쪽에 상임위원회 중에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있네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이 구성은 조례는 2014년도 제정되서 아니, 조례가 아니라 규칙인데 개정이 최근에 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의가 하나도 안 열리나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연말에 열릴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청백리 시스템이랄지,

년에

작년에양해석위원

한번 열렸나,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자기진단제도랄지 이런 부분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없었죠? 올해 생겼나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올해 생겼습니다.

년에

작년에양해석위원

없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가 자체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또 두 가지 감사가 있죠? 아니, 그 외에도 감사가 있는데,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감사가 있고 또 외부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감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 부서나 어느 읍면동에서 지적사항은 공히 다른 읍면동, 다른 과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늘 혼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회계 부분 또 다른 부분에서 지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 지적이 되느냐 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신규자가 늘고, 업무가 변경이 되다 보면 그 부분을 간과하고 또 내용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사례집 발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은 반복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 타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송동면에서 지적사항은 대강 갔더니 대강도 그것이 지적이 되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아영에 갔더니 아영도 지적이 되고 같은 업무가 여러 읍면에서 지적을 받는다, 그 얘기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사업이 어딘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공무원들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업의 문제점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주생, 금지, 대강을 갔더니 꼭 똑같은 동일사업에서 감사관에게 지적이 됐다 또 다른 데에도 그것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감사관이 감사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그 문서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딱 지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은 올해 연초에 미리 공문 발송을 해서 작년에 당신이 네가 네 읍면동에서 지적사항이 이거 이거였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공문으로 지시를 해줘서 올해는 절대 이 사항에 대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한다든지 철저한 공사를 한다든지, 철저한 물품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공문 내시를 미리 해 주면 물론 알고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공문을 다시 한번 받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고 더 세밀한 회계질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감사를 하고 전체 그 해 감사했던 기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 실과소 또 관련 회계담당자, 관련 공무원들 유관기관들까지 전부 불러서 사회단체까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부분을 배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성원위원

사례집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송동에서 어떤 회계업무의 지적을 받았으면 송동면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만 연락을 해주고 또 아영에서 지적받은 것은 아영면에 알려주고 그러라 그겁니다. 왜냐 하면 그 집을 다 안 봐요. 안 읽어봐요. 공무원들이 읽어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보는 공무원도 있겠죠. 다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자주 습득을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면에서 내담당자가, 내 선임자가 이 업무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새로운 사람이 가서 그것을 알면 되는데 놓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려줘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라, 저는 그 얘기입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서 그 면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면도 같은 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통보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행정상 징계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기타 감사에서 크게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없네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다행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경징계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 감사 준비에, 또 평소 업무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9페이지에 각종 고충민원 처리접수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43건이 전부 다 처리됐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 처리결과라는 것은 진정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에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민원인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한테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해서 민원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완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한 예를 보면 지금 연번 10번을 보면 "관내 버스운행 시간표 정비 요청" 했거든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은 정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것을 작년에 제가 알기로 몇 군데에서 시간표 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제가 버스회사의 얘기를 들었을때 담당 과장이 그만두고 가버렸느니 어쩌고 해가지고 전혀 시간표 조정을 못했거든요. 전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 저도 수없이 과장도 만나고, 계장도 만나고, 현지 여객버스도 가보고 했는데 시간표 조정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라고 되어 있는지 이렇게 묻는 거에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버스 배차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 승강장에 있는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는데 그 시간표가 제대로 맞지 않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버스

버스강성원위원

시간표 게첨물을 갖고 얘기 했단 얘기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게첨물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31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내놓았는데 우리 시가 2015, 16, 17년도 내부청렴도를 보면 25위에서 7위로 아주 올라갔다가 다시 28위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변했다고 우리 실장님은 보시나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저희가 청렴도 측정을 매년하고 있는데 외부청렴도 부분은 조금씩 올라가고 했는데 내부청렴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작년도 평가 내용을 보니까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사 부분에서 불만사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각종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강성원위원

말이 있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말이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에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인사를 청렴대로 못 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도 그 문제가 나오고 사회에서도 또 시내권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 내부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실장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장님부터가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도 나와 있는데 17년도에 일반행정이 나, 가, 다로 또 떨어지고 안전관리에서는 나, 가에서 또 다로 떨어지고 해서 여기는 무엇 때문에 떨어졌다고 실장님은 보시는가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이 부분도 일반행정 분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국정시책으로 장애인 부분을 채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채용공고 인원을 넣어서 채용을 했는데 과락으로 떨어져서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이런 것들은 현지심사를 나왔을 때 서류로 우선 증거가 되겠지만 소명이 안 되는가요?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것은 소명을 해도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만 점수를 내 가지고 간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결과물로만 산정을 합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급기관의 지시고 또 소명을 해도 안 들을 때에는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강성원위원

부서는 더구나 올해 내가 감사실 보니까 많은 거시기를 올렸어요. 사전감사를 해서 약 8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약 했고,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한 실에서 감사실까지 담당을 했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가

감사가강성원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감사실을 별도로 과를 신설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장님,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래서 감사실이 앞으로 혹시라도 통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홍근

박홍근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반복적인 것들을 보충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미리 나와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중 9개 분야를 매년 평가 실시하는데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남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아마,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똑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비슷할 것이고 만약에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면 똑같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일반행정에서 보면 저희가 소관부서인 총무, 기획, 감사, 홍보전산, 민원 이런 쪽에 저희가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데서 이렇게 평가를 낮게 받았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평가항목이 맞지 않다면 그때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도 행정이 맞춰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제도가 제대로 못 된 것은 공통적으로 아마 제도 개선은 똑같은 목소리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은 아마 타 지역에서 똑같이 불편사항은 말을 할 텐데 이왕이면 저희가 맞춰서 거기에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실과소장으로부터 합동평가항목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게 쭉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정말 투명하게 이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한 가지 저희가 보면 남원 명창의 여정 건립에서 담당자가 이강철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저희 의사담당으로 와서 있는 그분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에 담당자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12월에 변경된 부분은 또 수정해서 다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못하고 12월 연말에 한번 하고 4월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자료를 받았을 때 담당자 이름이 다르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자료를 내줄 때 저희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명숙

한명숙위원장

자료를 내줄 때 꼼꼼하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각종 고충 진정민원 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드리다 보면 시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했나 하면 가장 많은 것이 소음, 건축현장에서의 불편, 다음에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계속 불편사항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라든가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우리가 예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민원은요. 우리는 어디에서인가 건설현장은 있을 것이고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앞으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 예견해서 줄여나가고 그 소관 부서에서는 이것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일정부분은 소음도 먼지도 나는데 기준치 이하만 사업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먼지가 좀 적어도 또 소음이 적어도 기준치 이하가 되더라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해당부서에 아무리 기준치 이하가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고통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업체에 충분히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환경과에서도 저희가 하는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름에 쓰레기냄새라든지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고양이로 인한 피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 저희가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불편사항을 하는 것들이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니 행정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건설과나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사업자와 연관되어 있는 데는 미리 예견해서 기준치라는 것보다는 미리 선행되서 미리 교육을 한다든지 사업을 실행할 때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 그 부분은 철저하게 주의를 해 달라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관련 부서에 지시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감사실은 1년에 예산이 2억 좀 되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2억 3천만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부서가 아니라 행정을 지원하고 미리 예방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 결과나 일상감사 결과라든지 원가심사 결과에서도 앞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리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11개소에 행정상, 재정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체감사하시면서 금액으로나 이런 것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한 두번에, 한 번에 그리고 한번에 실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반복적인 것이나 많이 있는데는 교육 아니면 다른 방법이 제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에 일상감사 결과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보면 원예허브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 일상감사 결과에 절감되는 결과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예견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원가심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1년에 2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부서인데도 우리 남원시에 재원자립도도 굉장히 낮은데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예방하셔서 이렇게 절감도 하고 아껴주셔서 정말 저희 직원분들 1년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듣고 자체검사도 잘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례는 겪지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남원에서 전년도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경각심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례집은 개인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과에 주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과에 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부서하고,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 손에 가깝게 두고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책자를 활용을 전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쉽게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1년동안 감사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은 잘 실천해서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사실에서 앞당겨 나갈 때 우리 시민들은 더 행복한 서비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나머지 할 것이 있어서 강성원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되는가 위에서 전체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되서 11월 5일부터 교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다른 데서 와서 하고 우리 남원시는 다른 데로 교환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강성원위원

전수조사를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혹시 위에서 지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라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지시가 되어 있군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11월 5일에서부터 11월 28일까지,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는 몇 개소가 해당됩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총 6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67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67개소를 타 시군에서 오셔서 한 시군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지시해서 도에서 도단위별로 교환감사하도록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도 다른 데로 갑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은 자체감사,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하면서 내부에서 같은 동료이면서 같은 동료들을 감사결과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하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또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직원분들 이런 말 못할 심리적인 갈등이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들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시 또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는 더 감사실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해서 남원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2019년에는 더 발전하는 감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명숙

한명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민원봉사대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 제가 직접 이 의장에 오기 이전부터도 제가 적극 활용했었고 그 성과를 익히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치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20봉사대 사업지 선정을 어떤 근거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120봉사대는 신고된 생활민원이나 시정 전반에 대한 생활민원사항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저소득층 일상생활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또는 개인별로 접수받아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현재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손중열위원

오지나 또 아니면 교통이 불편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시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우리 120봉사대가 와주시기를 바라는 신청지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신청지는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 생활투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랄지 여러 취약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가

대상지가손중열위원

선정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 120봉사대 도움이 필요다고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가는 것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저도 120봉사대를 한번 저희 마을에 유치한 적이 있었어요. 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통상 자장면 봉사가 있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자장면 봉사가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라"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시골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고 드시고 싶어하는 것이 자장면 봉사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이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도 있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물론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총 60회 1년에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전기, 가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장면 봉사와 한방, 빨래, 가전제품 수리, 전기안전점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그렇고 저희가 우리 시청에 있는 120봉사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도 있고 다음에 전기, 가스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락되는데까지는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손중열위원

시장님도 3선 마지막이시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다음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후임이 어떤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미리 이런 부분을 남원시 소통실에서 공고히 구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장면 봉사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한방서비스 이런 것을 미리, 시민소통실 업무에 들어가 있으면 언제고 해도 무방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래요. 아까 60회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투어팀 월수금 여기도 물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청소, 건설, 교통, 방범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투어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실장님, 어려운 내용같으면 1개면만이라도 대표적으로 그 면에 1개면 전체 23개 읍면동 거기에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강구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실질적으로 60회인데 1개 면당 보통 2회내지 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이상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서두에 너무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적극 권장하고 싶고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는 60개 마을에 6,030건을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해 주셨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2017년도를 보니까 60개 마을에 2,409건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하게

현저하게손중열위원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범위하니까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아는 대로 설명을 주세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위원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기가 9월말 기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가면 어느 정도,

중열

손중열위원

더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6,030건보다 더 많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꼭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불어서 다 함께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체

공동체손중열위원

중에서 우리가 꿈꾸는 마을학교가 있어요. 이 사업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꿈꾸는 마을학교 이분들이 하시는 정확한 일이 뭔지, 또 추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꿈꾸는 마을학교는 작년 2017년부터 시작했어요. 올해가 2회째인데 작년에는 노암·도통동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목표는 마을단위에서 씨앗단계의 공동체 역할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은 2개소 운봉읍과 공동체센터에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씨앗반과 줄기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반은

씨앗반은손중열위원

시작하고 줄기반은 수확을 한다는 그런 뜻의 씨앗반, 줄기반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2회째 시행을 했다고 했어요.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효과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어느 지자체나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꿈꾸는 마을학교는 공동체 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초단계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조금씩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인다면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아주 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괴리가 있어요. 공동체 지원센터가요. 왜냐 하면 공동체 지원센터가 보면 사실은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주가 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지역에서 귀농귀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내 고장 남원이, 내 고장 우리 고향이 좋아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지원을 적극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귀농귀촌이라는 말씀을 쓰지 말자고 하는데 이자리에서 귀농귀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아무래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많은 것을 압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농촌에 와서 농촌에서 살려고 왔기 때문에 그런 뭐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제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타 지로 떠나지 않고 현재 남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느낌을 많은 받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더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그러것을 알고 질의했어요.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지식이나 특히 환경, 인문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지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섞이지 못하면서 분란도 많이 사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환주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그분들끼리라도 소통하면서 우리 남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자는 것이 지역공동체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손중열위원

하시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더라고요. 저도 행사장에 가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 중에 제가 또 관심있는 것이 마을활동가 양성입니다. 마을활동가 양성도 아까 말씀대로 지금 씨앗반, 줄기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각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한 갈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 멘트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남원에 향토대학이나 또 문화, 역사, 환경 이런 스터디그룹에 가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원 주민보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시고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남원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기가 좋아서 찾아온 지역이니까 고향이고 앞으로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마을활동가를 양성해도 지역에서 쉽게 이분들을 포용을 안 해 주셔요. 제 고향부터가 그래요. 또 이분들이 심지가 곧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그것을 쉽게 굽히고 섞이고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우리 특히 농촌지역에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숱한 공모사업이 있어요. 남원시에서 공모사업을 작년같은 경우에 100% 다 성사시켰다, 소소한 것까지 더하면 1년에도 수십건 됩니다. 공모사업이요. 그런데 공모사업에는 컨설팅을 선정해요. 컨설던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부 유출이다, 우리 남원시에 유출이다 그래서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역량도 있는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우리 농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같은데 컨설팅을 그분들에게 저는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능력도 검증을 해 봤어요. 오래 전부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컨설팅 비용만도 어마어마합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활동가는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다양한 공모사업 계획수립 이런 진행을 돕는 전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전문손중열위원

컨설던트를 모셔오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분들은 공모사업에 특화되어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해요. 이 사업을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안 맞는 사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 공모사업을 설계하게 된다면 우리 정서에도 맞고 우리가 장차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남원에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마을활동가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컨설턴트로 일을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외부로 지출하는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에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기에

거기에손중열위원

대한 자격이 필요하다면 자격을 구비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자꾸 지원만 할 수는 없잖아요? 큰 지원은 아니지만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오히려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 향후에는 우리가 더 많은 소득을 얻자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깊이

깊이손중열위원

고민하셔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올해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손중열위원

명시·사고이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도 당부드렸는데 자료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단 두 건입니다. 내용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소통실에 명시이월·사고이월 각 각 한 건씩 있는데 올 연말까지도 이러한 추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을 제가 쭉 봤어요. 솔직히 우리 시 의원님들한테나 또 면사무소에서 가서 건의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들이 시정설명회때 건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이 옛날에 대통령이 초도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선물 하나씩 주는 개념이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금년도 시정설명회때 보니까 저희 시민소통실이 13건이 들어왔어요. 대체로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꼭 필요한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면사무소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정설명회때 건의한다는 것은 지역에 분란이나 불화랄지 아니면 10년, 20년된 숙원사업을 건의해서 그것을 이루어줘야지 보면 진입로 확포장, 회관 리모델링 전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양을 해야 겠다, 미리 시정설명회 전에 행정에도 원래 행정에서 면사무소에서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건의사항 말씀하실 분들을요? 그분들이 건의사항을 다 미리 듣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읍면동장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때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 불편한 것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동장들이 현지 나가서 보고 또 건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실은

사실은손중열위원

지금 수도 없는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쇄도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그런 동 주민 모두, 면 주민 모두가 모인 장소에서 그것을 공론화해서 해결을 요청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와서 전화로, 서신으로 면담해서 하고 막상 모든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토론의 장에서는 회관 리모델링이나 해 달라고 하고 진입로 포장이나 해 달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요청하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정설명회때 누가 건의라도 했어야 한다, 또 아니면 미리 신청이라도 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근거를 따지지 말고 사업의 선후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지에 꼭 가서 현지확인을 꼭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야 할 것인가, 또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소신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손중열위원

소통실은 시장님의 직속기관이어서 바로 바로 명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업부서에 뭔가를 하나 요청하면 해 줘요.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시일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긴데 우리 소통실은 즉각 즉각 해 준다고 하면 시행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장려되어야 할 내용이고요.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도

일전에도손중열위원

우리 시장님이 가실 데, 부시장님이 가실 데, 국장님이 가실 데, 우리 실장님이 가실 데 이런 데를 구분해서 행사의 격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역시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이 안 오시면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특히 또 우리 시장님하고 멀리 계신 분들은 그것이 더 짙더라고요. 어떻게 시장님이 모든 만기친람 (萬機親覽)이라고 어떻게 일일히 거기에 다 참석을 하시겠어요. 또 우리 시장실 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안 하면 무슨 민원인지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 하루속히 개선해야 됩니다. 시장보다 실장을 만나고 직원들을 만나니까 더 빠르고 더 잘 되더라, 이런 인상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신문고도 운영을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신문고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해서 답변도 해 드리고 있는데 꼭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할 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만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의향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민원인이 시장실로 온다면 그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취약한 분들입니다. 말로서 일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정 알아주시고 거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일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의 권위도 있으면 우리 의회의 권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우리 의원님들도 시장님 면담하는데 그렇게 턱이 높고 힘들어요. 저도 몇 번 갔다가 돌아왔었죠. 왜냐 하면 전화할 수도 있지만 시장의 권위를 생각해서 면담을 요청하거나 직접 찾아뵙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힘들다고 보면 이런 부분 숙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손중열위원

계장님! 꼭 메모하세요. 메모하시라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설계를 좀 높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천하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는데 자체설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관계가 또 있어요. 조기집행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버립니다. 읍면동에서 또 마찬가지 저희들도 그래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먼저 현 실태 파악을 해서 설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내년도에는 자체설계율이 현재 46%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원탁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탁회의 자료를 받으니까 177건을 전체 올렸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단기사업이 100건, 장기가 62건, 불가가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100건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몇 프로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100건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현황에 보면 나와있는 사업이 있는데,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100건에 대해서 1회부터 7회까지 해서 100건인데 60%라고 총 177건입니다. 7회까지 해서요.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단기 처리한 사항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처리한 사항이 몇 건이라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100건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이 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미제 건수가 62건이 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검토대상이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검토대상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약 35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 35건 정도가 장기적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또 그것을 직원들 회의를 거쳐서 추진상황을 점검도 하고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되는 것은 좀 시간이 더 걸리고요. 즉각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사업들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19년도에 올해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시내버스 1천원짜리 요금도 반영이 되서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주민참여예산도 여기에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 기획계에서 합니다. 예산계,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내용이 솔직히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두 개가 다요. 어쨌든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 생활편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자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성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시민소통실과 상의해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든 한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워크숍 끝나면 바로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탁회의를 하면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물론 있죠. 그런데 어떤 사업은 언제 한다,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모릅니다. 예산이 반영된지도 모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과와 협의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것을 시민소통실과 다시 한번 소통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사업이 한쪽으로 가서 효율성 있도록 제가 보니까 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 것을 같이 업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통합해서 한쪽에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다음에 5분발언에 보면 무선스피커사업이 있습니다. 무선스피커 사업이 있는데 제가 어디를 보다 보니까 무선스피커 사업이 관계법, 무선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저희가 신고를 합니다. 등록해서 이것을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주천면하면 주천면사무소로 등록해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기관으로 하면 사실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그때 그때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거의 다 마을마다 해 달라고 하는 사업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구매해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선앰프가 단가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평균입니다. 평균 30만원인데 조달청 등록가격을 보면 27만원에서 33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은 30만원인데 28만원에 할 수도 있고 29만원에 할 수도 있고 31만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원하면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조달 구매해서, 조달 구입입니다. 조달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있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남원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읍면동과 협의해서 유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기왕이면 조달을 해서 기왕이면 균일하게 가격이 똑같은 가격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위원회 들어갔었을 때 받았던 그 자료에 의하면 청년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추진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시책으로 해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다보니까 5월에 찾아보고서 해가지고 남원시 청년현황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남원시 청년 및 청년단체 실태조사 및 연구가 있는데 이게 뭐 나와 있는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수행한 결과가 있나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찾아보고서는 남원 지역의 청년을 직접 찾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용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청년현황조사도 있고 청년단체 청년실태조사 및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가서 찾아보기만 하고 나온 보고서 자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 관계는 저희 공동체담당 조철현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담당자에게 설명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담당자는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찾아보고 그리고 또 만나서 그리고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세 단계로 된 것 같아요. 여기 관계되는 것들 찾아서 어떻게 찾았고, 만나서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됐고, 만들어서는 어떻게 했는지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아니요. 거기 지금 페이퍼 가지고 계세요? 추진 한 장짜리 사업개요서 보시면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청년현황조사를 하겠다 주제, 내용에 남원시 청년 및 청년단체 실태조사 및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이 제목 과정에 따라서 제가 보고서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는 재밌게 잘 정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민경보조사업으로 나가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지금 똑같이 경제과에서 청년기본계획조례가 이번 주 중간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겹쳐요. 부서만 다를 뿐이지 하고 있는 현황조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같은 사업을 두 개의 부서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공유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서로 협업해서 한가지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찾아보고서 내용이 빠져서 경제과에 서포트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그래서 조금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여기 내용은 그렇게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실시한 내용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있다면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지금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던 때하고 지금 실질적인 결과치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아니면 휴일근무수당 외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거기는 수당 부분이 없는데 사실 제가 근무계약서도 봤는데 수당이 없이 연봉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로시간이 평일 9시에서 6시까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근무외시간에 센터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들의 열정, 당연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봉계약을 할지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근무시간만 일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한 저희가 지금 실정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근무외수당을 받는 것처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내년도 12월까지라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할 상황이니까 그분들 그 외의 인센티브를 고려해라,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근무외수당, 휴일수당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내년도 여기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한 건, 증액사업도 예산 편성할 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그때 회의할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정성평가(42;35 3번) 부분 여기 지금 내주신 자료를 보면 그게 그 사업 같고 굉장히 내주는 보고서도 그게 그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보고서가 비슷하게 그냥 해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처럼 부서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 어떤 국장이나 관장이 참여했는데 이 지역공동체의 지원을 받았더니 어떤 부분이 엄청 좋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옮겨진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어필하고 대표적인 잘 된 사례들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자유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은 익히 들어서는 상세하게 이해가 안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한 대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처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백서나 아니면 성과자료집 등 이런 것들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저는

저는이미선위원

상세하게 읽어봤고 과업지시서부터 계약방법까지 다 봤는데 여기 과업 총괄책임자가 학력, 경력사항에 결격사유는 없었는지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총괄책임자가 사실은 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원들이 사실 보니까 박사급이더라고요. 총괄책임자가 학사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이력도 없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력도

이력도이미선위원

없는데 이게 그 부서에서 한번 입찰 참여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이력을 한번 검토는 해봐야 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물론 학력이 전문성을 대변한다고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아니면 본인이 책임연구원으로 말고 보조연구원으로 들어가든지 했어야 할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내주신 과업지시서에 보면 성과품 작성시 유의 사항에 이 보고서에 제출문과 그 참여연구원 명단을 수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모 업체한테 딱 여기만 되어 있고 여기 어디에도 이 대표자는 이 대표 이분은 연구자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음에 다른 지역 가서 이 분이 이 대표자가 물론 자기네 기관에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여기 소속되어 있는 누구도 자기 연구실적으로 쓸 수 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누가 져요? 이 분도 내가 했다고 할 것 같아요. 대표자도요. 그래서 당연히 참여연구원 명단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한건데 책임연구원도 없는 이런 계획서가 내용도 사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아쉬운 부분도 많고 이것으로 어떻게 5개년도 그림을 그려가지 라는 의문도 굉장히 많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는 저도 여기 위원으로 참가해서 위원회를 한번 참여를 했지만 이게 올해 나왔고 제가 굉장히 연구용역에 관심을 갖고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학술용역들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많이 가져와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것이고 문제는 중간보고, 중간보고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나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게 너무 시장님, 관련부서, 용역업체 이렇게만 회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한 부분이 개선이 되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물론 이 업체로 결정되어서 이 부서의 애로사항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가로만 기준해서 수의계약하지 않고 일반 입찰을 붙여서 그런 애로사항도 알고 있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5개넌의 그림을 그려갔어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꼼꼼히 점검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로 해야 된다, 부득히 해야 한다 하다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었고요. 이것을 우리 시로 한정해서 한 개의 업체만 입찰했어요. 그리고 두 번까지도 했는데 입찰자가 안 나왔습니다. 입찰처리 해가지고 3차때...,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어려운 점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고 했다면 1차 보고서나 최초보고나 경과보고를 할 때 저희 관심있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완할 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을 못해 줬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낙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그 경과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들은 의원들은 시민들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이나 행정의 뜻을 담아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것을 놓치셨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1차 착수보고도 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왜 저희들을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대변자인데 왜 시민들의 대변자가 빠져있느냐를 그런 의견이 안 수립되게 왜 그 자리에 저희 의원님은 관심을 갖게 하지 않으셨냐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의원님들이 빠진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이 애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하고 샤샤샥 가면서 바뀌는 사업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런 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는 행정은 빠지고 이런 것들은 시의원들이 감시견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저희 시의원들이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이미선위원

저희 조철현 계장님이 많이 애쓰신 것 알고 있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미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이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안 하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학술용역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1,1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학술용역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앞에 기획실도 그렇고 타 부서에 3천만원,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한 것 무지 많은데 어떻게 된거죠?

명숙

한명숙위원장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좀 파악해서 좀 알려줘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시설계라면 몰라도 이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용을 안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도 혼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한때 그렇게 하다가 정리가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들 중에 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경로당이나 농로 포장도 있나요? 그런 것은 왜 정리가 안 되어서 그쪽에서 하죠? 그 해당부서에서 하기로 했고 거기서는 모정, 화장실, 회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경로당도 좀 있네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4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양해석위원

. 앞에 책 11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송동 우동 경로당 경로당 정비도 2,2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절 사촌마을에 경로당 기능보강 3천만원 짜리 있고요.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영면 오산마을 경로당 기능보강 1,800만원 짜리 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산내면에 분회 경로당 기능보강 3천만원 짜리 있고요. 왜 그런 거에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런 경우에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같이

같이양해석위원

쓰는 경우에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같이 쓰는 경우에요.

실을

화장실을양해석위원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해요? 회관 옆에 화장실 하는 거에요? 야외 화장실? 화장실이 뭐 이리 많아요. 우리가 농로포장도 하나 있는데 기부체납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안길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 한데 실제 다 받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부체납으로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기부 체납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기부체납 없이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격히 저희가 기부체납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지역공동체활성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서는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넣어주시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넣어

넣어양해석위원

있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

운영양해석위원

횟수가,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했는데 그게 지금 센터가 생기기 전에 소위 말해서 2017년도 말 아니면 2017년도에 했을 것 같아요. 1년 전쯤에. 그리고 센터가 생기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도 나오고 하는데 위원회를 왜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운영위원회 1월에 하고요.

양해석위원

올 1월에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1월에 하고 1월, 6월, 11월에도 했습니다. 3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왜 여기는 운영 횟수가 1회로 되어 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작성할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9월 30일 기준이고요. 11월에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계획하고 운영위원회 추진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원탁회의를 1회, 지금 7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 추진실적에 추진사항에 보면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불가가 있네요. 불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장기는 장기적인 검토인 것 같고 단기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이 몇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어떤 것이냐고요? 지금 반영된 것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있죠?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

양해석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운영, 제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인가 2011년도 5분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한참 오래된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치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 다음에 지역내 안전한 출산을 위한 환경조성 해가지고 산모 보건의료센터 의료원에,

것을

이것을양해석위원

하나 하나 듣다 보면 그러니까 자료로 1회부터 7회까지 나온 것 중에 정책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것들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지역공동체사업이 내년까지고 내년 이후에는 연속성이 없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연속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시민소통실에 지역공동체사업이 배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규위원

시민소통실에 지역공동체사업이 배정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2017년도에 7월에 지역공동체계가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소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시민소통실하고 지역공동체계가 시민소통실에 배정되는 것이 지금 성격이 잘 맞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성격이요?

최형규위원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소통하고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보면 예산이 지역공동체 전체 통틀어서 약 5억이 좀 못 되는데 센터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고요. 5억이 못 되는 사업에 물론 고생은 모든 직원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세 분이 배정되어 있어요. 세 분이 배정되서 5억 사업을 하고 센터에도 인력이 5명이 있는데 비부화적인 조직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을 차라리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비부화적인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 이하 비서실 직원들을 제외하면 120민원봉사대가 세 분 관련업무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네 분 계세요. 지역공동체 세 분 별도로 빼고 이렇게 총 7분 계시는데 일단은 100인 원탁토론 담당은 누구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소통계 이혜정 주무관입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사업을 보시면 대부분이 100인 원탁 제외하고는 소통 중에서 거의 민원해결이에요. 민원해결 중에 시설이 대부분이고 복지가 일부 조금 있고요. 시민소통실의 성격하고 이 명칭하고 지금 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는 소통계 온지 4개월 됐습니다만 꼭 필요한 여러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속실,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부속실이라고 했죠. 부속실 운영 관계도 여러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 120민원봉사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계가 있는데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지역공동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남원시가 지역공동체사업이 늦은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사업을 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형규위원

지역공동체사업도 물론 좋은 사업이고요. 민원해결하는 것, 소규모 그리고 빠르게 찾아가는 서비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민소통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시려면 이정도 사업으로는 만족을 못 하고요. 시민소통실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내년부터는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또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시민소통실이 하나의 실로 자리를 잡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3년이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3년 됐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3년 되면서 제일 처음에 시민소통실이 대체 어떤 곳이냐, 라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지금 3년을 달려왔습니다. 금방 최형규 위원님도 하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저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부서라고 하면 시민소통에서 100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적인 일들을 읽어보시면 이게 꼭 시민소통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생활민원도 지금은 굉장히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에 관계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민원들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지역공동체에는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 꼭 시민소통실에서만 해야 되냐,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고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시민소통실에서 하면서 이렇게 일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시민소통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최선인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런 의문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좀더 시민소통실로서 시민들에게 맞는 그런 우리 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업도 발굴하시고 정말 이 일은 시민소통실에서만 할 수 있다, 라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가 어디 부서에서나 중복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소통계에서 원탁회의도 물론 있습니다. 원탁회의를 한번 제가 치러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7회까지 했습니다만 한 170건, 180건 되는 처리를 하다보니까 각 실과로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고 또 부속실 있죠? 민원이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민원이 전화, 상담, 여러 가지 방문객 이런 것들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굴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민사랑방 운영을 금년에 내일 모레합니다. 그래서 민원마켓 해가지고 전기부터 가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사업을 들어서 지금 여기는 사업보고를 저희가 업무보고 안 들었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동안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를 안 들었던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인 원탁회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인 원탁회의를 해서 7번의 회의를 했는데 7개의 주제가 다 달라요. 청년과 여성정책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노인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시민들의 참여도나 시민들의 제안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가장 많은 것이 지금 노인정책이 가장 제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합계가 노인정책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남원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청년과 여성의 정책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흐름이죠. 그렇다면 시민소통실은 발굴도 좋지만 협업부서가 되어야 되요. 아까 말했던 청년과 여성정책이 나온 것들을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여성과 청소년들이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여기에 욕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협업부서가 되어야 되죠. 시민소통실에서는요. 그리고 노인정책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49개나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노인복지 여성가족계나 아니면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다른 이런 쪽에 있어서 그분들의 것을 협업을 만드셔야죠. 그분들과 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나오지 않은 또다른 시책을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욕구가 충족되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미진하고 부족해 보이지 않나,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일개의 계가 아니라 과가 아니라 실이잖아요? 시민소통실은? 그만한 역량을 할 수 있는 협업부서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시민소통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처럼 하면 시민소통실이 굳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그 위에 관리현황 박스 안에 있는 기부체납이 64건이고 밑에는 5건 그러는데 어떤게 맞는 것이에요? 위에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올해 한 거에요? 무슨 말이에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밑에는 금년에 기부체납한 것이고요. 관리 현황은 전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툼이 없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것이 장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가 어떤 사업을 빙자해서 시민의, 주민의 살림을 뺏는 거에요. 기부체납은 시에 내땅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 한 푼도 안 받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우리 시에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우리 주민한테 준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땅 조금만 빌려써도 세금 내야죠. 사용료 내야죠. 그런데 시는 사업을 빙자해서 회관 하나 지어주겠다, 경로당 하나 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농로 포장해주겠다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버리면 한 두평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심지어 100평, 200평, 4~500평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착취고 어떻게 보면 뺏는 것이에요. 옛날 일정시대 같아요. 좀 나쁘게 생각하면 이 사업들 사후처리 관계에서 사후 관리면에 아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소유자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논쟁이 붙은 건이 몇 개나 됩니까? 한 두 건에 불과해요. 그런 한 두 건이 무서워서 전체 몇 백건에 하는 사업들을 전부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세요. 꼭 굳이 그렇게 기부체납을 안 받아도 해야 할 사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판단했을 때 물론 그것이 꼭 그렇다, 안 그렇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승낙만 받아도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굳이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못하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에이

에이강성원위원

, 안 받아요. 아까 손중열 위원께서 시정설명회때 읍면동에 가면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대충 이장단,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마을대표들이 건의사항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은 아까 같이 장기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거의 조그만한 것들은 100% 해결이 됩니다. 시민소통실이나 농정과에서, 그러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강성원위원

농로포장해줘라, 경로당 뭐 해줘라, 회관 어떻게 해줘라, 하는 것은 100%, 100%는 아니지만 99.9% 아마 다 될 거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가서 한번 이야기하면 어림도 없어요. 시민소통실 한번 가면 문턱이 얼마나 높던지 안 해줘요. 그러면 의원이 부탁해서 한 사업하고 주민이 시장한테 한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것 없잖아요? 똑같은 주민숙원사업인데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도 이야기 해서 좀 바꾼 듯 하더니 또 안 바뀌더라고요. 주민숙원사업때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 또 우리 면, 내 지역 그것을 갖고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인 것,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문화관광 그렇지 않으면 시정,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크게 놀아야지, 농로포장 어디 500m 해줘라, 100m 해줘라 경로당 벽지 발라줘라, 이것은 주민이 시정설명회때 시장한테 건의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하든가, 지역의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런 것들까지 시장이 받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해결해주니까 습관이 잘못 들어서 시장 만나라고 뭐만 좀 면장한테 부탁해서 안 되면 시장 만나서 시장에게 "농로포장해주시오, 경로당 고쳐주시오, 회관 고쳐주시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찾는 율이 많아요. 시장은 시간이 없으니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와서 떠들고 고함 지르고 가잖아요. 소통실장만 애를 먹고요. 그것을 총무과에 내일 얘기할 텐데 총무과에도 지난번에 내가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런체 하더니 또 도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얘기 들어줘서 이익될 것도 없는데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요. 그런 것은 받지를 말아라, 아예 건의사항에서 빼라, 미리 시정설명회 나가기 전에 공문 읍면동장에게 발송을 해서 그런 건의들은 안 받겠다, 우리 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큰 것들 진짜 우리 동네 일 말고, 우리 면 일 말고, 내 일 말고 남원시 전체적인 것, 금지 사람이 대강 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남원 죽항동 얘기도 할 수 있고 해서 서로 지역을 안 따지고 건의를 해야지 이것이 진실한 건의가 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아까 마을 앰프 관계 조달가격이 26만원에서 33만원까지 가격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같은 품목이 아니고 규격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가격 차이일 거에요. 같은 품목 가격이 그렇게 다를 일은 없고 이것을 조달가격을 미리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 지시를 해요. 이번에 스피커는 26만원에서 각 마을에서 민자 자금 요청을 할 때 26만원짜리 해라, 30만원짜리 해라, 35만원짜리 해라 해서 가격을 정해줘야 마을마다 차이가 안 나죠. 어떤 마을은 20만원짜리를 25만원에 계약하고 30만원짜리를 35만원에 계약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는 안 되죠. 또 어떤 데는 33만원 좋은 것으로 하고 어떤 데는 25만원 싼 것으로 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 똑같은 스피커 똑같은 우리 시민이 받는 혜택인데 마을에 따라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비싼 것으로 하고 어느 마을은 싼 것으로 하고 또 계약 단계에서 어떤 마을은 이장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격 올리고 어떤 데는 많이 깎아가지고 싸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누가 해줘야 하냐,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들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하세요. 김부환 계장!

초에

연초에강성원위원

공문을 내려줘요. 올해 각 마을 앰프시설은 스피커를 개당 조달가격 33만원짜리로 계약해야 한다, 마을에서 자금 요청할 때 그렇게 단가해서 자금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원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만약에 33만원 이하나 이상으로 한 것은 공문 다시해서 보내라고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앞으로 시에서 해줄거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뭔 검토를 해요? 그것이 옳은 말인데 검토를 해요? 지금 시민사랑방하고 청년일자리 관계 한다고 이것 만들었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강성원위원

16일 같은 날에 하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강성원위원

시민사랑방은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청년일자리 관계는 4시에 하고 그러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시간

시간강성원위원

차이만 좀 나요. 그러면 이쪽 것이 1시에서 5시까지 한다고 하지만 3시면 끝납니다. 2시면 끝나고요. 이제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이 늦게까지 추운데 오늘 같은 날 추운데 5시면 해넘어가요. 그때까지 누가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찾아옵니까? 안 와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대화자도 시장은 시민사랑방에는 대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한쪽에 자리 만들어서 시장이 앉아서 이것을 하면 되지 왜 같은 날 하면서 따로 따로 장소를 이렇게 했고 또 굳이 저기 어디입니까? 함파우 소리체험관까지 멀리 거기까지 장소를 정해서 남원시내에 사는 청년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게 만들고 차 없는 사람들은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사랑방은 지금 저희가 처음입니다. 시장님과 대화는 사실은 청년에 대한 정책 대화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공설시장 주차장에서 옆에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소가 비좁고,

강성원위원

공설시장 주차장이 좁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정책 대화입니다. 말 그대로요. 시장님과 청년들 미취업 청년들과의 정책 대화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어려워요. 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다시

다시강성원위원

말씀 바꿔서 지금 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했는데 몇 사람 신청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38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강성원위원

38명이면 아마 시장이 1 대 1로 얘기할 것은 거의 없을 거에요.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시장이 우리 시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일관적인 대화로 나갈 텐데 38명 뭐가 좁아서 거기에서 같이 못해요? 시간이 1시부터 5시까지면 5시 안에 거의 끝나요. 이것은 4시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을 조금 당겨서 끝내고 같이 하지 왜 따로 따로 번거롭게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고 불 피우고 장소 만들고 이것이 인력낭비고 시간낭비에요. 뭘 이렇게 따로 따로 하냐, 그 얘기에요. 김순기 과장님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시장님이 바꾸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에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이번이 시민사랑방 운영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강성원위원

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좋게 하면 좋게 한다고 해야죠. 이것을 이해를 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것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올해는강성원위원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밖에 날씨가 추워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안에서 하면 난로도 피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봄날에 하든지 좀 더울 때 여름날에 하든지,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사실적으로 예산이 10월 20일인가 추경때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니까요. 다음부터는 따듯한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강성원위원

예산 사업이 아니에요. 비예산으로 해야 돼요. 예산사업 아니에요. 준비하고 난로 피우고 책상 갖다 놓고 천막치고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돈 조금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에요. 비예산 사업이어야지 꼭 예산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한테 근무시간 외에도 들어가고 안 해야 할 일도 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 좀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해서 장소도 다음부터는 한 자리에 하고 그래야 시장님이 청년만 만날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만나면 좋잖아요? 같은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만 달리해서 시장님 먼저 나와서 일반인도 만나고 그러면 홍보도 더 되고 시장님이 애쓰신다고 칭찬도 받고 여기만 가고 여기 안 오시면 언제 시장님 얼굴 내겠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번 1회 사랑방 운영을 한 번 잘 해 보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 얘기 기분 나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시정설명회를 가면 시정설명회라는 자리가 "시에서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내년에 이런 일을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큰 청사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궁금한 시정을 알려주는 자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자리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이 23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똑같은 시정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요. 23개 읍면동을 가서 운봉에 관계되는 사업만 말씀을 하시고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남원에 있었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그 큰 틀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은 저는 강성원 위원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시정설명하는 그 취지와 그 자리의 주민들하고 듣는 이야기가 너무 동떨어져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해결을 하고 동에서는 똑같은 불편사항을 듣고 의원들은 똑같은 불편사항을 1년동안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정말 이런 너무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시민소통실과 총무과가 아마 내일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바로 분명히 바꾸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정설명회가 그야말로 남원의 큰 1년동안에 이렇게 큰틀에서 말씀을 하는 자리가 빛나도록 해야 되죠. 자그마한 동네 일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작아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왔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실장님은 저희가 2017년도에서 19년 2년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회 아마 이것 준비하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애초에 처음에 나왔던 것들을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세 번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6월에도 하셨다고 했나요? 그리고 11월에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자료는 9월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한번 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보고할 때는 위원회 위원들의 자료도 좀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가 앞으로 있을 것이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12월에 위원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부족하게 자료를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료들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하는 것 중에 시민소통실에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활동가 전문가 양성교육은 아직은 우리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나 마을 만들기를 위한 역량강화를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동체 창안대회는 이렇게 역량강화를 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소통실에서 지원보다는 저희가 볼 때 이게 톡 떨어져서 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사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공동체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역량강화 이후에는 마을만들기라든지 활동가들 양성시키면 결국 이게 사회적 경제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에.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인 사회적경제로 가야 하는데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동체지원센터가 역량강화만 시킬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사회적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경제를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데 역량강화에서만 시민소통실에서 끝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분들이 역량강화를 하고 학습을 해서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일 텐데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마 길게 말씀을 하고 싶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역량강화 보다는 사회적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공동체사업은 경제적이고 또 비경제적인 것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각도로 어떤 검토도 해 보고 어떤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결국은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마을활동가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을 하는 그 이후에 이 사업 이후에는 사업적경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과에 있는 사회적경제를 여기로 갖고 오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도 경제과에서도 사회적경제사업을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서도 하실 겁니까? 이런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역량강화를 시켰으면 이후에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청년문화기획자 아카데미 내일 16일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참여 인원이 23명입니다. 제가 경제과에서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이런 청년아카데미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장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는 한 4~5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대상자들은 중복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문화기획자에서 소통실에서 하는 이 23명과 경제과에서 하는 4~50명의 청년들은 몰려있을 텐데 똑같이 중복되어 있는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 남원에서 정착하고 가고 정주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해야 될지 협업이 되는지 저희들은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사업을 했다면 사업을 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서비스를 우리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지 양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고민이 서로 필요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경제과하고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경제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사업비와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사업비와 인력을 충분히 우리 청년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가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23명에게 하는 것은 다양한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교육을 해서 정말 질적인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나은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죠. 중복되거나 인력낭비가 되는 사업이 양쪽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작년 저희 행감때도 아니, 본예산때도 가지고 와서 여러가지로 논란이 됐던 것이 행복한 육아를 위한 엄마아빠 자유시간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희석되어 있어요. 애초에 이 사업을 저희에게 설명을 할 때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이 그리고 아빠들이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육아에 전념해서 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보고, 배우고 싶은 교육을 못 받고, 보고 싶은 것을 못할 때 육아를 누군가에게 전담을 해서 내가 교육을 받거나 내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거나 이런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가 엄마아빠 자유시간 관계는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탁아 운영하고 그 시간에 엄마아빠들에게 자유시간을 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도 탁아의 어려움에 대한 많은 지적과 타 시군에 견학을 해 봤고 우리 시의 원장님들 있죠?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단순 보육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명,

명숙

한명숙위원장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분명히 그런 탁아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기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게 추후에 오는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신있게 믿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빗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엄마아빠의 자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노인의 정책을 위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정책하는데 굳이 서비스를 받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으니 당신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한들 그분들은 와서 체감할 수 없고 그 서비스를 못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사업비 낭비와 인력낭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은 공동체를 통한 품앗이 있죠? 육아형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 9개팀을 선발을 해서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것은 기본인데요. 애초에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시민소통실에서 우리 엄마들이나 출산에 관계된 거나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정책이 될 때에는 분명히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하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너네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고 이정도에서 얼마만의 혜택을 볼 것인가는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야지 그냥 기획실에서나 시장님이 사업 발굴하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빛을 못 보고 내가 자신있게 했던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민소통실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 민원 서비스나 실질적인 사업들을 하려고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계획하시는 대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또 어떤 사업을 나중에 하시면서 갖고 오실 것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작년에 들어서 올해 1년동안 사업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느낄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느껴서 "이 시책이 내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었구나"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내가 이걸로 인해서 엄마아빠가 자유시간을 얻고 노인정책이 정말 나의 삶의 질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아쉬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