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상 관리부장입니다. 허준석 건설부장입니다. 박정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진용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자료요구 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용역이 올해 7월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역결과 끝난 결과물.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간단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용역보고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원규위원
간단한.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결과집, 요약된 부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도시철도 편측 정거장 출입구 개선방안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도시철도 출입구 편측 설계로 많은 민원을 받아 실시된 용역이지요,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민원이 많았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부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현재 편측 설계된 역이 총 몇 군데입니까? 아홉 군데입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범어역과 반월당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고 죽전역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하고 있고 이제 8군데가 남았습니다.
김병태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성당못역, 반고개역, 만촌역, 동대구역, 그리고 현충로, 명덕, 신기, 각산역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거기 아양역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양역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아양역도 한 쪽에는 아, 그것은 에스컬레이터 부분이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하여튼 현재 죽전역은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 진행 중이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니까 1호선 성당못역도 개선 계획 방침을 받아 추진 중에 있네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성당못역은 내년부터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태위원
나머지 편측 설계 역은 어떻게 됩니까? 각 역별 용역, 그 편측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편측 정거장으로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용객들이 많은 지역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못역과 반고개역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만촌역과 동대구역은 인근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개발자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용객이 많은 그런 쪽에 우선순위를, 이 우선순위는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용객이 일단 많은 곳을 했고요. 그 외에 주변 상권이나 또는 주민들의 건물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같이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우리가 지난 1월달에 2월달에 언론보도를 보면 1호선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보도된 내용을 아십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한테도 주민들께서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신천동 사시는 분들이 집으로 가려면 동대구역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한 100여 m 떨어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신천동 주민들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집단민원도, 혹시 집단민원 들어왔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정확한 이름을, 부띠끄시티 새로 입주하신 분들, 1·2차 부띠끄시티 그쪽에서 민원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 지금 접수되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겁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동대구역은 우리 죽전역이나 성당못역처럼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지하통로 60여 m 정도만 하면 지하통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고요. 또 거기 한진이었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 있었던 그 자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 아마 민간에서 개발계획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민간에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일단 이게 건축 특성상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많아가지고 혹시 다른 장소에 출입구를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뭐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태위원
지금 장소는 그러면?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만, 동대구역에서 건너편 남측에 주로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지금 상태로 하면 건널목까지 돌아가는데 한 100m 정도 사실은 더 걸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0m 걸어가시는 게 좀 번거롭고 이렇게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 지하통로로 해서 바로 건너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측면인데 그것은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능합니다.
김병태위원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능합니다.
김병태위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비라든가 또는 위치 같은 걸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지는 않고요.
김병태위원
하여튼 이 주변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동대구역 거기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생겼는데 이때까지 계속 막연하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그러지 말고 좀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애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이런 것을 내다봤으면 좀 이것도 안 그렇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이제 검토하실 때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주든지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하여튼 하시고자 한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제 이게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없이 추진된 겁니까? 이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비용부담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애초에 국비도 6대 4 비율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원래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설계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었을 텐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100% 시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제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편측 정거장 때문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은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상에 예를 들어서 500m를 걸어서 가셔야 된다면 사실은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지하통로를 만들면 다시 지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지하통로를 거쳐서 다시 계단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태위원
일단은 집단민원도 접수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본부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다른 질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나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1호선 하양연장 건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진상황을 보니까 예타에 통과한 것이 2014년 12월 맞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기본계획 용역 착수가 2014년 6월에서 죽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거 착공계획이 2017년도 하반기로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다시 2018년 상반기로 또 연기 되었습니다. 맞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또 다시 하반기로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보니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어서 결국 내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계속 연기되는 이유, 그 상황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 1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하양연장선도 B/C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 예타의 조건이 경산의 택지지구입니다. 무학지구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B/C가 이렇게 조금 나와도 그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경산에서 무학지구 개발계획 승인 나는 데가 2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예타 통과조건이 이제 갖추어져서 이 기회에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기본실시설계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2016년부터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약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설계에 소요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런 협의기간들이 저희들이 예정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 금년 1월부터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죽전역 출입구 공사하고 우리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이 최초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서 사실은 예정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 법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국토부에서 4월에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추가로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국토부에 정식 승인신청을 해놓고 또 조달청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연내에는 아마 발주가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2013년도부터 예타 통과된 이후로 너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무학지구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 사항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도 여기 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그것도 이유가 우리가 이런 긴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이라든지 설계변경,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 상황이 맞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물가변동분이라든가 또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 이런 물량증가분 이런 데 대해서 사업비 증가분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업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회차선 건설을 위해서 사업구간이 한 180m가량이 연장된 설계변경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그 회차선이 변경된 게 아니고 추가된 겁니다. 위원님,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제가 소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겠습니까?
황순자위원
뭐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만 남기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것은 일단 나중에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박갑상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신청해서 정회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갑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은 제가 잘 인지를 하지 못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나온 대로 제가 의문 가는 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차선은 모든 종점역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지 아닙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열차선로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 역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앞에 있을 경우에는 고장 발생 시에 역 출입구가 막혀서 모든 전동차가 막히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하양연장 사업의 실시설계 도면에는 이 회차선이 역 앞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가 역 뒤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구간이 한 180m 연장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연장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 예타 받을 때 저희들이 앞쪽에 회차선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도 예타에서 받은 사항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앞쪽에 있었고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뒤쪽에 주 회차선로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회차선은 비상시에 임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도서에 뒤쪽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앞쪽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가 뒤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건의한 이유는 뭡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앞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뒤쪽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쪽에 주 회차선로를 쓰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했고 앞쪽에 있는 것은 비상시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뒤쪽으로 이동시킬 것을 건의하면서 일단은 180m 연장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도 가뜩이나 우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각종 심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부의 어떤 안일한 대처로 착공이 또 지연되지 않나 하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듭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연내에 발주가 되고 동절기, 혹한기만 지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철도 모든 종점역이, 설화명곡이라든지 안심, 문양, 또 영남대, 칠곡경대병원, 용지역의 회차선이 거의 역 뒤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 앞쪽에 설치된 회차선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본부가 이를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앞서 답변을 드린 말씀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황순자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회차선이 거의 종점역의 뒤쪽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에서 본부장님께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제가, 본부장님도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언론에 혹시 보도 난 내용 아닙니까?
황순자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담당기자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기자가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사를 써서 데스크로 송부한 상태에서 자기가 기사를 다 고쳐 쓰지는 못하겠고 다만 중요한 부분만 좀 톤다운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간 자료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에서도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 듭니다. 보통 보면 업무연찬회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저희 철도본부에 종합적으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는 파트도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따로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으로도 우리 하양연장선 외에도 엑스코선이나 또 혁신도시선 등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업무연찬이나 워크숍 등 업무 공유나 업무 향상방안 등을 직접 챙겨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관련해서, 도시철도 3호선혁신도시연장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신규 SOC사업을 발굴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해서 대구시에서 산업선하고 혁신도시연장선 2개를 건의하셨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번 주 월요일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대현위원
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모두 예타가 잘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재기획하고 하던 그런 거지요? 두 사업 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참 다행인데 어떻습니까? 두 곳 다 면제사업 선정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정부부처 간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균형발전과 경제, 일자리창출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부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각 시·도의 순위를 정해서 두 가지씩 이렇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업선하고 혁신도시연장선을 냈는데 이거는 지금 균형위의 이야기는 금년 연말 내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기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 시·도에 1개 사업씩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기재부 쪽을 통해서 알아보면 기재부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가, 재정을 얼마를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각 시·도에 1개씩도 확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 2개 다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방침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
김대현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각 시·도에 1개도 되는 게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균형위의 말씀인데 각 시·도별로 1개씩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균형발전위원회의 이야기입니다.
김대현위원
원래 3개를 요청하라고 그랬는데 대구에서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2개를?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아닙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순위를 정해서 2개의 사업목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정부에서 요청한 게 2개였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반드시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혁신도시연장선 재추진 방침을 확정을 하고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까? 추진하기로 했어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내년에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예타점검회의에서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 더 들고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크게 못 미쳐서 경제성이 낮다고 결론이 났는데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존에 예타조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예타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KDI에서 자체적으로 “대구시에서 비용을 너무 낮게 추계를 했다.” 해서 KDI에서 제시한 비용이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보다 한 1,000억원 정도 더 많았는데요.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3호선 건설할 때 킬로미터당 소요된 금액, 그래서 1km를 건설하는 데 얼마 들었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KDI와 저희들이 의견이 달라졌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3호선을 건설할 때 총 1조5,000억원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3호선 시설물에만 1조5,000억원이 들었는 것이 아니고 달성로 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어천 하수박스 개체, 또 학정로에 새로운 도로개설사업들, 또 한전지중화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1조5,000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 순수히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빼고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을 했고 KDI에서는 그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킬로미터당 그만큼 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게 그게 약 1,000억원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김대현위원
우리가 주장한 것 중에 대구대 공원개발이나 간송미술관 건립, 연호법조타운 조성 등이 반영이 안 됐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 됐습니다. 그런데 KDI에서 자기들 임의로 어떤 사업의 수요를 인정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 기재부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준인데 거기 ‘도로, 철도 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렇게 하라.’고 기준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변 개발계획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 난 사업은 인정을 해주고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미확정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런 곳은 아까 하양 말씀하셨던 그런 스킬을 좀 넣으면 안 되는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는 최경환 의원님께서 기재부 장관님 하고 계실 때여서 그런 특별한, 사실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예타를 기재부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그런 무학지구 개발계획 승인이라는 그런 조건을, 미래의 불확정적인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대현위원
10월 18일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다르고 혁신도시연장선에 대한 정부와 대구시 간 공감대가 충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다듬으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이 보입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B/C인데, 비용과 편익인데 사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해도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국가 교통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주변 개발계획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주변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팀장들하고 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주기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서 재기획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혁신도시연장선은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혁신도시 등 문화의료산업을 잇는 미래대구 발전을 위해서 또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의된 만큼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과거 일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난 10월에 3호선 핑거플레이트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 당시에 사고가 나고 이틀 만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하기를 ‘2015년3월 개통 전에 특별안전점검 시 핑거플레이트 누락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지난달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부실시공이나 설계 잘못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핑거플레이트는 객관적으로 보면 반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인데 어떤 연유,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공하고 운행한 지 이제 5년 정도 되어 가는데 거기 탈락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고요. 지금 공사에서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콘크리트 강도시험이나 그다음에 앙카볼트에 대한 인장강도시험 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원인규명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 보강이라든가 또는 여무진 대책까지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안실련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표준시방매뉴얼과 단계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말씀 같이 매뉴얼이나 단계별 프로세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표준시방서는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건설 관련해서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그런 시방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대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오면 국토부하고 서로 자료 공유하면서 표준시방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추가로 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방금 전체적인 시방서는 국토부인데 핑거플레이트 이탈사고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3호선을 건설하고 지금 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1,329개소로 나와 있대요. 핑거플레이트?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 말씀 같이 5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게 단시간에 다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전체를 교체한다든지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1,339개를 바꾸면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동일한 사고가 중복됐을 때는 문제가 커지겠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안실련에서는 비약적으로 할 것은 합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본부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걸 사실 민관합동 종합감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방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안전위원회 회의에 저희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정확한 원인이 규명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아마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게 올해 안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공사 입장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마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공사와 본부가 합동으로?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들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기관인 도시기반혁신본부하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공사 또 감리단, 각 파트의 기술자들, 교수님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묻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연장선하고 산업선철도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대상에 올랐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물론 앞으로 경과를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어제 도시기반혁신본부 감사에서, 사실 기획은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예타 문제에 기획 자체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획조정실에서.
김원규위원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김원규위원
우리가 자료서 안에는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예타라든지 이런, 철도시설과에서, 거기 철도시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예타를 하고 하는데.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산업.
김원규위원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편익현상이나,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금 절약이지요. 또 하나는 사업비 절약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진행할 때 철도본부와 도시기반혁신본부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댑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번에 2건 선정 내서 진술할 때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각 실·국장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말씀같이 본부장님께서 너무 앞서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노력.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규위원
노력을 해주시면 되고 한데 앞서가지고 국토부에서 한 군데를 정한다느니.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원규위원
이런 말씀은.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선서를 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원규위원
예.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듣고 와서 전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산업선철도가 규모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1순위로 넣고 그것은 꼭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번으로 넣은 혁신도시연장선까지 됐으면 더 좋은 사항이고 그게 저희들의 희망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본 거거든요. “한 개는 꼭 해 주느냐?” 이렇게 기획조정실장이 물어보니 그쪽 균형발전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시·도마다 1개씩 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김대현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 언론이나 보면 “광역지자체 세 곳을 선정해서 올려라.”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김원규위원
“올리고” 했는데 우리는 “대구에서 집중감축해서 두 군데만 올렸다.” 이렇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김원규위원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오보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상황이었고 균형발전위 이야기는 오늘 본부장님께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믿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특히나 산업철도 같은 경우는 1·2차가 그게 됐지요? 3차 남았지 않습니까? 3차 심의 예타.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과거와 같이 예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 좀 더 집중적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유는 혁신본부 철도시설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우리 집행부 총 전체가 망라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사실 5억4,000만원 들여서 했는 자료 치고는 너무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도시철도망도 맞지만 여기에 최소한 나와야 될 것이 올해 곧 착공을 하는 서대구역사를 연결하는 대구광역철도 연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구산업선 연계, 또 장래에는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 그런 게 우리 철도본부에서 공사는 안 하지만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단순하게 보니까 성주선이 나오고 칠곡∼동명선이 나오는데, 물론 이게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B/C는 택도 없이 안 나옵니다. 0.15, 0.05인데 이렇게 5억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가 이렇게 지금 우리 대구시가 처한 철도건설사업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용역보고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이 계획서에 담긴 내용은 도시철도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도시철도가 아니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별도로, 국토부에서 말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반 철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국가철도망인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서대구역사가 곧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거기를 연계해서 산업철도가 이어질 것이고 또 광역철도가 구미에서 출발해서 서대구역사가 생기고 원대역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경산까지 갑니다. 가고 하면 거기에 환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B/C를 조사한다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철도 관련된 책자를 많이 봐왔지만 이게 아주 오래된 책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보고서 같습니다. 이 자체가.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것 최근에 용역 한 것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요약본이고.
김원규위원
아니, 이제 순환선, 순환선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고 한데 여기에는 혁신도시연장선도 지금 빠져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과연 용역을 주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에 있지요, 그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혁신도시연장선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지역 실정, 현실을 좀 알고 용역을 하면 이렇게 저는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역에서.
김원규위원
도시철도지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저도 교통국에서 근 10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할 수 있는 교통기술사는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못 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못 합니다.
김원규위원
못 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한국교통연구원만 할 수 있다, 그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그동안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이런 큰 프로젝트들을 그동안에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도 그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것은 요약본인데 나중에 원본 한번 주십시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보시고 5억4,000만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간 너무 단기간의 용역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산업선철도 진행상황이나 엑스코선 상황, 혁신도시 상황, 그리고 지금 서대구역사 상황 이런 게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개념상으로 도시철도하고 국가에서 하는 일반 철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만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원규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본부장님,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우리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하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이게 2005년 2호선 개통 당시에 두류역과 죽전역을 잇는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동편에만 출입구를 만들었고 지하공간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민불편만 가중되고, 지금 서편 출입구에 건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전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추진도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 건교위에다가 질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에 건설할 때 국비 60%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맨 처음에 지하철을 건설할 때 계획에 포함되면.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 건설을 안 함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네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한쪽 편 출입구 건설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에 출입구 공사계획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년만의 착공입니다. 물론 책자에 보면 그 내용을 쭉 나열해서 나옵니다만 이게 이렇게 일정이 길어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짜맞추기한 거 아니에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015년 12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2016년부터 설계에 들어갔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각종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경찰청하고 교통소통대책심의를 했었는데 죽전네거리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파들어가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면 교통 소통에 너무 지장이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가능하면 지하터널방식으로 공사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실 협의를 몇 차례 하게 했고요. 다만, 그 공법을 변경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약간 의견이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남북구간에는 비개착공법을 하고 동서구간은 터널방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어떤 터널방식의 공사를 할 것인가 하는 데서 공법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또 위원회,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선정된 그 공법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국비사업도 아니잖아요. 공사계획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법선정위원회 선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계획을 세울 적에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하여튼 지금 한쪽 면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시간이, 우리가 SOC 건설이나 긴 지하철노선 그런 건설사업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그나마 공사기간도 짧고 공사내용이 아무래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기는 저희들이 2년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면 그것보다는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차로를 다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차로씩 한 차로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야간을 많이 활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기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만 앞으로 계획에 좀 더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추진 가능한 일정을 살피시고 가능한 일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계산해 나가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매나 같은 내용입니다. 서편 출입구 내용이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여기 보면 연결통로의 동선이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연결통로가 155m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이곳에 전시공간을 설치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연결 통로가 당초에 폭 6m로 이렇게 길이 155m로 계획을 했었는데 동선이 길고 좀 단조로워서 폭을 8m로 넓히고 양방향에 약 50m 정도를 사진이나 그림 또 시화 같은 이런 것들을 갤러리처럼 이렇게 걸 수 있도록 행거레일을 설치하고 또 조명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에어컨디셔너도 설치를 하고, 또 전시공간의 시점부부터 종점까지 시점과 종점에 게이트 모양의 형상도 이렇게 설계에 담아서 했고요. 저희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인들, 동호인들, 학생들, 시민 누구나 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공간 활용을 잘 하시고 물론 지하철공사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고 하면 경제적인 이런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화공간으로만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시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 동호회나 요즘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만 신청을 잘 받아서, 일정만 조정이 되면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공간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가 지난 9월 28일 착공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개착공법으로 건설되다 보니까 다소 덜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 죽전네거리에 지나가다 보니까 또 교통에 지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지금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떠하신지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죽전네거리 현장 사무소 설치할 때부터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보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도 여러 차례, 저도 서구에서도 근무를 했고 하기 때문에 가깝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교통 지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결국에는 네거리의 교통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더 들여서 이렇게 비개착방식, 그러니까 터널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왕복 10차로인데 공사하는 기관에서 각각 1개 차로씩 이렇게 축소조정을 해서 9개 차로를 운영을 하는, 그렇게 하면 교통에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이쪽으로 해서 버스나 택시 쪽에는 조합과 협의해서 공사기간 중에 안전하게 서행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렸고요. 주로 죽전네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달서구·서구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달서구, 서구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해주시고 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하여튼 좀 지체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사가 착공한 만큼 공사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일정에 차질 없이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에도 또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성당못역 서편 출입구가 지금 계획을,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요? 어떻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성당못역에는 아직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개념도 수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성당못역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많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 내년에 우리 시 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추진을 좀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죽전역이라든가 성당못역, 아까 잠시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입구가 한 쪽으로 되어 있는 데가 대구 전체에 9곳이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착수 못 하고 있는 곳은 8곳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죽전역까지 빼면.
김성태위원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했는 것 빼고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6군데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6군데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거의 다 1호선이네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호선 2군데, 1호선 6군데 이렇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지금 무슨 사유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다 구간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종합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죽전역은 그때 당시에 지하공간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개발 그러니까 중앙로 쪽에 대현프리몰과 같은 이런 지하공간, 지하상가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한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래에 도시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그때 환승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성당못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뭐.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환승역.
김성태위원
서부정류장 이전 관련해서 지금 연계된 건 아닙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태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태위원
결국은 철도망 구축으로 환승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한 쪽만 출입구를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피치 못 할 사정이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시비로 부담이 된다는 데 상당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열차는 떠나갔고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계획을 면밀히 짜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김대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것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두류역 17번 출구에 가면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뚜껑이 없으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캐노피 말씀?
김대현위원
예?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비올 때 비 막는 캐노피?
김대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서 지하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뚜껑이 없으니까 이 물이 쏟아져서, 그리고 특히 눈이 오니까 미끄러워서 굉장히,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위험해 보이던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왜 그때 한번, 좀 덮어서.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노출을 시켜서.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메모를 했다가 공사에서 현장을 한번 보고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 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짜증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짜증이 아니고요. 제가 선서를 하고.
김대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김대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 말씀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못 믿겠다는 거보다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이렇게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아셨다는 정도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이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회기 때 우리 김태원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권영진 시장께서 답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힘들여서 공들여서 만든 책자를 좀 허접하게 보인다라고, 저도 언뜻 보니까 이게 5억4,000만원짜리인가,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봐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이것을 뭐.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일부로 본부장님을 흠집 내려고 하거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혹시 우리가 잘못 알아서 정말 한 번 더 되물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의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바르게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다만, 사람에 대해서 진실성을 의심하는 부분은 저는 인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저도 사실은 참기 힘듭니다.
김대현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이거 다 속기도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본부장님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닌데 마치 이때까지 본부장님의 살아온 인생여력을 무슨 흠집 내는 듯한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아까.
김대현위원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박갑상위원장
자, 위원님, 본부장님!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5초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질의 중에 답변도 그렇고 조금 때로는 서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감기관으로써 그렇게 또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해주시고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박갑상위원장
예.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박갑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보면 원래 1호선 하양연장선에 예산이 300억원의 추가비용이 더 드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3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진행이 사업 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라는 그 부분에서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180m가량 연장되었던 것 그거 뭡니까? 회차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회차선.
황순자위원
그것이 앞쪽하고 뒤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 뒷부분.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차선이 전부 다 뒤쪽에 있는데 앞쪽에도 되고 뒤에도 된다 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회차선을 역 뒤로 이동시킬 것을 건의하면서 사업구간이 180m 연장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설명에서는, 왜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뒤로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이 사업구간이 연장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아까 “앞에도 할 수 있고 뒤에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재차 한번 여쭙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에도 할 수 있고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왜 도시철도공사에서 그것?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뒤쪽에 하는 것이 안전에 더 좋으니까 뒤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앞에 것은 비상시에 쓰도록 하고 뒤에 주 회차로를 추가로 설계에 넣은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러면 안전성을 우려해서 회차선을 뒤쪽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애당초에 처음부터 뒤쪽에 설계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회차선이 아예 없었다면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차선이 예타를 받을 때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앞쪽에 하는 것이 더 좋으냐, 뒤쪽에 하는 것이 더 좋으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공사가 “뒤쪽이 더 안전에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뒤편에 회차선을 추가로 하고 그 뒤편 회차선을 주 회차로로 쓰고 앞쪽에 회차선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앞쪽에 우리가 지금 뭐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뒤쪽에 만약에 주 회차선이 없으면 앞쪽에 있는 회차선을 주 회차선으로 쓸 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연장되고 계속 딜레이되고 내년 상반기에.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당초보다 300억원 이상 예산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거 사업이 진행 중단되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기술적 면이나 그런 거 하자 없이”, 제가 아까 그런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업비는 1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2,672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2,865억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9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물가상승분이 60억원입니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량 변동 없이 공사량의 변동 없이 물가 상승되는 부분만 60억원이고 물량 변경해서 사업이 추가되어서, 실시설계 할 때 추가되어서 이렇게 올라간 게 133억원입니다. 그래서 300억원은 아마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정보도를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정보도를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정정보도를 내주지도 않고요. 다만, 담당기자한테는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담당기자도 이해를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과정에서 좀 간과하고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도 보였었고, 그래서 또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서 많이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는 100 얼마라고 그랬지만 언론보도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이 없지 않았나. 좀 그런 문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회차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타에 통과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꼭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질문해야 될 사항들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좀 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스코선 건설 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7월 4일날 국토부로부터 대구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8월에 엑스코선이 예타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10월 31일에 KDI에서 현장조사팀이 우리 대구를 방문한 것 맞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때 우리 본부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장실사하고 왔었는데 1시 30분부터 회의를 했고요. 현장에서 엑스코선 전체 노선 둘러보고 3호선을 실제 시승을 하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마칠 때까지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예타팀들 다 오셨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진들 다 왔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조금 이렇게, 만나보면 대충 이래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 좋았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특히, 3호선 시승을 하고 나서 그때 승객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마침 많은 분들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현장실사 온, 조사 온 팀들도 약간은 좀 놀라워하는 듯했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워낙 깨끗하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하니까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혹시 인력 동원한 것은 아니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박갑상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B/C 분석에서 1 이상이 나와야 예타사업에서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1 이하로 나왔을 때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0.7까지도 가능합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저선이 0.85 이하 나와서 통과된 것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다른 예타사업은 보통 0.8, 0.7 이래 나와도 거기에 편익을 갖다가 끌어 붙이면 이래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지요? 그래서 엑스코선은 아주 타이트하게 1은 충분히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총괄적으로 평가할 때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라고 해서 0.5 이상이 되면 되는데 그전에 B/C가 0.85 이하가 나오면 AHP가 0.5 이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박갑상위원장
아, 그래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B/C 분석 쪽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최근에 우리 엑스코선을 자체적으로 B/C 분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거기에 보면 ‘수치가 1.41로 나왔다. 상당히 좋다. 사업성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그때 조사기관이 어디하고 했습니까? 대구시하고 대경연하고 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하고 대구경북연구원하고 해서.
박갑상위원장
또 다른 기관은 참여 안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네. 우리 대구시 자체적으로, 그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내용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1.41이 나왔다. 이렇게 KDI에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 제출했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이게 B/C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상당한, B/C가 하여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노출이 되어서 예타 통과가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타 1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타팀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마는 비용을.
박갑상위원장
적게 들이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토하시는 팀들 그다음에 편익을 검토하시는 팀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별도로 네트워크를 가동을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박갑상위원장
대구시하고 본부장님이 양쪽 팀을 속된 말로 로비도 좀, 그런 뜻이 아니고 타당성을.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 하여튼 간에 이번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박갑상위원장
정 안 되면 밤에라도 찾아가이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박갑상위원장
그리고 엑스코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B/C사업으로 예타에 신청한 것은 아니지요? 몇 번 했지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식으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처음이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혹시 그전에는 그냥 우리 검토 좀 해봐달라고.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외부적으로 검토만.
박갑상위원장
검토만 하고 기재부에 넣어본 적이 없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엑스코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꼭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거듭 해주시고 그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또 가스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엑스코 제2전시장 건설도 곧 내년도 하반기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엑스코에도 유통단지 관련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고 지역산업을 또 이래 활성화를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거기 앞으로 조성될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이시아폴리스와 연계해서 대구의 주요 물류산업단지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엑스코선이 예타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말이니까 좀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우리 예타가 내년도 한 7~8월달에 지금 발표가 되는 거죠?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통상 SOC 예타를 하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8월경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예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무조건 활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꼭 신경을 써주이소. 제가 자꾸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되어야만이, 또 거기에 연계해서 앞으로 혁신도시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총 7,169억원이 드는데 국·시비 6대 4로 여기에 우리가 원래 계획노선은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만약에 이게 봉무, 지묘동을 거쳐서 연경까지 노선이 연장되었을 때 우리가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해보지 않았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 안 하고 이시아폴리스까지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본 게 없으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연경지구까지.
박갑상위원장
연경이 요즘 택지개발로 인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들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세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구간 길이에 비해서, 길이가 근 한 15km 넘게 되고.
박갑상위원장
아. 이시아폴리스에서 연경까지가?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면 15km면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1조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박갑상위원장
그렇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박갑상위원장
연경지구가 개발되면 우리가 인구가 3만 명 정도 이렇게 상주를 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이시아폴리스까지만 연장을 하고 앞으로 10년이나 이렇게 뒤를 봤을 때 그 노선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냥 내부적으로 한번 이 정도 하면 돈이 얼마 드는데 여기에 3만 명 인구를 가정했을 때 생활권하고 연계해서 어떤 편익이 발생, 얼마만큼 편익이 발생되는지 그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 길이가 약 15∼16km가 되고 3,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러면 총사업비가 1조원 단위가 넘어섭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좀 장기적으로 주변 개발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우리가 처음 공모해서 거기에 꼭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엑스코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혁신도시연장선에 대해서 그냥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혁신도시가 지금 대구에 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완전히 밤이 되면 암흑도시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큰 원인이 우리 대중교통이 지금 너무 연결이 안 되고 특히 버스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 도시철도 부분은 특히나 전혀 전무한 상황이고 이래서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도 지난 9월에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재추진에 대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거기에서 B/C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공원이라든지 법조타운, 뭐 그다음에 율하 첨단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5분발언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다행히 제가 하고 난 뒤에 바로 지금 면제사업으로라도 이게 다시 재추진한다 하니까 저도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북구지역과 동구지역을 연결하는 엑스코선과 혁신도시연장선이 절실하다고 시장님도 또 이렇게 피력을 해주셨고 이래서 이게 저로서는 제가 5분발언으로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저의 발언에 대한 화답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추진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잘 좀 해서 지금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엑스코선에서도 잠시 제가 언급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잠깐 보니까 뭔가가 착오가 있다 싶어서 지금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신청이 2018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맞습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5월 1일자 언론자료를 보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이 지난 26일, 지난 26일 같으면 4월달입니다.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4월달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30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타를 신청하기 전에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중앙부처에 투자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의를 거친 사업만 예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일단 사전에는 우리 기안서를 내기는 냈네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총사업비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들고 시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에 대해서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중기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기재부에 저희들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병태위원
좋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또 언론보도를 보면, 6월 28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심사적으로는 ‘엑스코선 대구시 잘못으로 예타 탈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이게 대구시가 잘못해 가지고 기껏 예비타당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6월 28일날 탈락이 되었어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려면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여부를 사전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국토부에서 저희들 아까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을 하고 고시를 해주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심의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그때 기사에 났던 그 날짜까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되고 고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 차례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어쨌든 이게 상위에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이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외되었는 거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토부에서 작년 연말까지 승인을 하고 고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섯 달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게 뭐.
김병태위원
결국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좀 미뤄가지고 이런 일이.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미룬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신청 한 게 1년 반 이상 그때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찾아가서 심의회를 빨리 열어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심의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이게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렇지요?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되게 힘들게 사실은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어쨌든 언론보도상으로는 대구시가 잘못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보고, 다행히 그 이후에 이게 또 다시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돌입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이래 봐주시고 해서 계실 때 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진용환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는 도시철도 출입구 편측 설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를 하셨고 김성태 위원님은 죽전역 서편 출입구 개선 공사 교통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철도 3호선 핑거플레이트 이탈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이 정부사업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