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제8대 27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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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강미라 아동청소년과장 전홍임 여성문화회관장 이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하덕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김재영위원장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백정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여성과 가족, 출산,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기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미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전홍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하덕이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미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최자영 여성회관장은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참여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예. 구경민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10월 24일인가요? 26일인가요?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기사를 하나 접했지요. 다가치키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집행부 발표 이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소관 시의회에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대하는 당연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빠진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먼저 불편함을 제가 표시를 드리면서 행감에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덧붙여서 최근에 또한 매우 저희 위원들이 불편한 일을 여성가족국과 관련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위원 중에 모 위원께서 민간어린이집 직제별 임금현황을 소관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제, 민간어린이집단체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거를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고 민간어린이집단체 대표들이 본인들이 추정을 하기로서는 저로 추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제 개인 핸드폰과 사무실과 뭐 카카오톡과 문자가 불이 나도록 연락이 와서 요지는 ‘위원님 그런 자료를 왜 요청을 합니까?’라는 제가 황당하고, 너무나도 황당해서 불쾌함을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 집행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것이 시의원이 요구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민간어린이집에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실력행사라는 민간어린이 단체에서 시의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자료 요청을 왜 하냐는 항의를 받게끔 해야 하실 수가 있는지, 먼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출산보육과장이신 강미라 서기관을 통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공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먼저 그 문제로 인하여 위원님이 불편에 겪으신 데 대하여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군뿐만 아니고 자료를 요청할 때 국회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해도 어떤, 어떤 국회의원님 요청하는 자료라고 공문이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그 구·군의 담당공무원이 그 얘기를 밑에 어린이집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구·군으로 보낼 때 그냥 막연하게 안 보내고 이런 이런 의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다고 명시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경민위원

업무처리 과정이 그렇다는 거는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는 힘을 행사하는 단체로부터 늘 이런 항의를 받으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마음의 위축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구·군의 공무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그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는 어린이집의 문제지, 사실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구경민위원

국장님, 민간어린이집단체가 굉장히 실력행사를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설마 그걸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어떤 단체, 사안에 따라서는 때때로 일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절차상에 그렇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설령 또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을 가해야 될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문제, 사립유치원 문제로 가장 대한민국, 부산시 할 것 없이 가장 국민들의 아주 그 관심이 꼭짓점에 올라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직급, 직제별 임금현황을 요구를 했을 때 그 민간어린이집들이 그 성난 고슴도치 가시 세우듯이 그렇게 들고 달려들고 왔는데 그것이 제가 되었든 다른 위원님이 되었든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자료제출을 요구를 받겠습니다.

구경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업무, 행감자료 14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부산형 공보육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이 현황들에 대해서 여쭙기 이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하다 보니 가장 원천적인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육이라든지 이런 복지문제에 있어서 부서장들이 정책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참 궁금, 그 자체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공보육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 국·공립 시설 확충이고 우리나라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을 공보육 제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부모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왜 아동을 사회에서, 사회에서 맡겨 키우게 하는, 키우는 것인지 양질의 보육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인지 당연히 알고 넘어가, 알아야 되는 건데 법과 지침을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국가와 어린이집, 우리 사회와 어린이집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린이집은 아동을 부모를 대신해서 기르는 건지, 부모의 방침을 호응해가면서 지원해 가는 건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경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시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가치 부분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보육이라는 개념 하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보육을 책임진다는 그 보육을 공보육인데 저희 시는 민간이나 공공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그런 취지하에 이번에 10월 23일 보육대책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국·공립 등 공보육시설 확충을 250개 해 가지고 이용률 40%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민간…

구경민위원

예, 그 정책을 저희도 들어서 하는데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행감 때 여쭤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집행부의 수장들이나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이런 공보육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제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번 일들을 보면서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가치라는 건 그 공보육이라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그런 철학 밑에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육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예, 그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공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어제 경남에서는 경남도지사 발표하기는 경남에서 지금 40곳, 40곳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했다고 경남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본인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가 경남에서 40곳 올해, 40곳에 확충되는 건데 그 비율을 보니까 전국에 공공형어린이집 신청한 것 중에서 경남이 가장 많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부산은 지금 올해 몇 군데 신청을, 몇 개소를 신청하셨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7개 확충했습니다.

구경민위원

17개인가요?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8.5%입니다.

구경민위원

8.5%요? 부산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순위로는 조금 앞서고 있어 전국 2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공공형은 인천이 6.2%고요.

구경민위원

서울에만 비교해 주시겠어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서울에는 공공형이 없습니다.

구경민위원

국·공립, 국·공립요, 죄송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국·공립은 전체평균이 14.9%인데 부산이 17.6% 아, 합해서 그렇고 아, 죄송합니다. 국·공립은 8.9%인데 우리 부산은 9.1%입니다.

구경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다르네, 비슷한 수치이긴 한데 저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7.8%인데 8.6%로 지금 말씀하신 건 시점이 언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8년 10월.

구경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비슷한데. 지금 단순히 국·공립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공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직영 형태로 가는 거보다 계속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것도 원장들의 개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구경민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직영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공보육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 예산이나 시일이 시급하다 보니 계속 지금 공공형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민간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에 교사 뭐 거기에서는 교사 처우를 확인하고 저희도 규정을 다 봤습니다. 공공형으로 전환되려고 하면 나름 까다로운 규정이 있긴 하던데.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의 개인의 사유재산에다가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소유인 것이고 그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직영어린이집하고는 보육에 양, 균등함이 저희가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양질의 균등한 보육을 위해서 국가직영으로 가는 시직영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건데 지금 계속 발표하는 것들이 보면 공공형, 민간위탁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공공형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공공형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률이 국·공립보다 높습니다.

구경민위원

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정원 충족률이 더 높아요.

구경민위원

아, 그야 그렇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공립 같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곳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시설의 재산이 사유재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 사유재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집 비리나 유치원 비리가 다 일어나는 게 결국 원장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는 결국 그 원장님 거잖아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제 개인중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방식을 공공성이나 책임성이 강화된 그런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보낸…

구경민위원

예, 저도 우선은 시간, 시급한, 이미 뭐 2022년까지 40%를 하겠다고 공약은 던져져 있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공공형으로 지금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도 인정, 인지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가야되는 게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직영의 대한 논의보다는 계속 공공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향성을 가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현재 2017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경우에 2.7%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구경민위원

예,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97. 3%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개인위탁이 55.8%에 달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유화, 공공성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 지금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차츰차츰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갈 것인지에 대한 내년 준비는 되어있으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좀 말씀하시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안 되겠습니까?

구경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출산보육과장 강미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모두 다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보육 확충을 민간시설에 공보육적 성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공립 어린이 중에서 사실은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국립 어린이집 1개소만 부산대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71개소…

구경민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제가 인터넷검색으로 공공형어린이집 한번 키워드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각종 블로그와 카페에 공공형어린이집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이트가 엄청나게 뜹니다. 그래 그거를 다 들어가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그것이 마치 하나의 붐업이 되어가지고 사업성으로 아주 좋은 사업아이템이라서 그게 지금 당장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공공형어린이집 전환에 관련해서 사업성으로 인한 하는 블로그, 카페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게 그런 것들이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요. 국가에서는 공공형의 가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시간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다지만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또 그 공공형 전환을 사업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우려가 듭니다.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저희가 사실 공공형어린이집은 또 사업품질이 좋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고…

구경민위원

아니요, 사업품질이 좋아서라 한다면 차라리 다행이지요.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을 하고, 아이 그거를 제가 민간어린이집보다 훨씬 신뢰를 한다는 건 아는데 지금 계속 사립유치원 비리라든지 민간어린이집 문제가 하는 거는 그것을 어떤 공공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유재산 그리고 사업수단 이런 것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현재 다시 같은 말 반복인데 뭐 구글링을 하시든지 검색을 해보십시오. 전부 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그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지원이라든지 사업성으로 했을 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들 서로 교류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한다면 이것도 지금 우려할 수 있는 충분히 우려 할 수, 우려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서비스원 설치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중앙부처에서 법률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의지는요?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저희는 그래서 복지정책과,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하고 수차례 또 회의를 했고요. 저희는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회서비스원에 해서 어떤 질과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이 제정되고 내년도에 추진이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에, 시립 어린이집하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공립 어린이집 그렇게 확대할 계획이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방향으로 잡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해당 복지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지금 그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아, 예 그게 지금 아, 행감자료…

구경민위원

일단 제 시간은 다 됐으니까 멈추고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예,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잘 자라갖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우리가 항상 관심사는 이제 아무래도 유치원, 어린이집 주로 이런 데, 저는 요번 행감 때는 항상 물어보지도 않고 소외돼 갖고 제대로 이 뭡니까,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행정이 이걸 하고 있는지 하는 파트를 이번에는 사실은 정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거의 안 나오는 주제예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뭐 학교 밖 이런 거는 거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계층에 끼어있는 이 아이들만큼 중요하지가, 진짜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시의 방침이 방임아동이 1명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맞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그래서 돌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정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많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우려의 많은 일들도 있었고 부정수급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출발시점에서는 사실은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자생, 스스로들이, 스스로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제 살을 자기들이 도려내면서까지 이게 많이 잘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최근에 있었던 문제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나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워낙 열악하니 환경을 개선할 그럴 여유가 없어서 개선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성숙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그거, 수령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8년에 있긴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의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이성숙위원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14년도에서부터 쭉 받아 보니까 많이 이게 이제 거의 17년도에는 1건도 없다가 18년도에 아주 적은 액수지만 어쨌든 출석전자카드로 인해서 그 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오래 전에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는 아닌데, 청소년, 아니, 아동센터 내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원장이 지금 아마 법이 계류된 일이 하나 있죠, 지금? 해운대구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 성추행 김…

이성숙위원

해운대구에 있죠? 그런데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이성숙위원

아직 수사 중, 그런데 이게 이미 발생을 한 게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발생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기간이 좀 된 사항인 걸로 아마…

이성숙위원

이게 7대 의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7대 의회 때. 제가 있을 때 발생한 게 아니고 7대 의회 그 4년 안에 있었는데 왜 그때 이것을 처리를 제대로 안 했는지는 이해가 지금 불가합니다. 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처리를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오명이 날까봐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센터 자체에 많은 센터가 이것을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벌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사건발생 나고 행정처분은 한 걸로 알고요.

이성숙위원

행정처분이야 뭐 그 자리 잠깐 뭐 비끼는 거죠, 뭐 그거야.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6개월, 예, 6개월 사업정지가 들어갔고요.

이성숙위원

구에서도 처벌이 안 내려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시가 좀 강경하게 그것을 구가 좀 처벌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구가 유야무야, 해운대구가 이거를 유야무야 해갖고 넘어갔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사건은 이제 17년 12월 달에 났었고요. 2월 달에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해운대하고 시하고 다 해서 아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아동을 인근센터로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3월 8일 날 저희가 행정처분 조치로 6개월 사업정지를 했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성숙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재판 결과가 나오면 시설폐쇄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성숙위원

시설은 폐쇄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요. 해야 되는데 빨리 이게 좀 조치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해운대구가 그 과정에서 조금 조치 자체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빨리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시가 좀 그걸 강경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시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냥 흐름대로 간 것 같아요, 흐름대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금부터라도…

이성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기면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자성하는 의미로 이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그 아동 관련해서 아동복지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아동복지교사의 개념이 뭡니까, 아동복지교사. 센터의 센터장은 따로 있고 또 센터선생님 있고 아동복지교사의 개념이 뭡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돌봐주는 그런 교사입니다.

이성숙위원

공부를 돌봐주는 교사, 이거 어떻게 채용하고 있나요, 지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채용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구·군에서 채용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거기까지밖에 국장님 모르세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 구·군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채용해서 계약을…

이성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현재는…

이성숙위원

아니, 어린이집 관련해 갖고 앞전에, 앞에 질문에 대해서는 뭐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는지 대답도 막 술술술술 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볼 때 술술술술 잘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너무나 기본적이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너무 관심이 없네요. 우리 시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교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시가 이것도 뭐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 하에서 청년일자리 그 파트에서 이 선생님을 받고 있습니다. 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교사, 아이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아이들의 교사를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청년일자리 거기서 그분의 인성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함께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청년일자리에서 받아갖고 교사를 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혹시 다른 거 아닌가 싶은데…

이성숙위원

아동복지교사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인턴, 청년인턴 아, 복지교사도 그렇게 받고 있어, 그러면 제가 다시…

이성숙위원

아니, 복지교사, 아동복지교사.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복지교사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교사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 아동복지교사를 받는 이 주체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국, 그게 무슨, 구·군별로 하는 걸 말고 주체라는 건…

이성숙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이거 누가 처음에는 이거 누가, 누가 했습니까, 이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처음, 처음에 누가 했다는 말씀…

이성숙위원

지원단에서 이 일을 하다가 구·군에 이 일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 구·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이거를 갖다가 왜 구·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 지원단에서 하지 않았나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구·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이성숙위원

아니, 교사에 대한 것을 그러면 구·군이, 구·군이 지역아동센터를 관리를 하죠, 당연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교육만 지원단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성숙위원

지금 지원단이 그러면 아동복지교사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교육.

이성숙위원

아니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성숙위원

아동 발굴하고 사례 관리하고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지원단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단의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원단의 역할이 그래 지역아동센터의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

이성숙위원

그거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충분히라면 좀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가 211개, 개소가 많고 지원단에는 이제…

이성숙위원

아동 그 뭡니까, 복지교사에는 그 안에 팀장제도가 또 있습니다. 교사 말고 그 위에는 팀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팀장이 있습니다, 한 명씩. 교사 말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역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숙위원

아니요, 교사 말고 그 위에 팀장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교사는 일선에 나가서 가르친다면 그 교사 위에 팀장이라고 해서 이 명칭을 붙여갖고 또 하나의 교사가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사를 누가 관리를 하냐면 구·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구·군이 하는데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떠냐면요. 그 교사가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동을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 교사가 제대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팀장이라는 분이 구·군의 관리를 받다 보니까 진짜 허드렛일 얘기가 쉬운 얘기로 그냥 구·군에 허드렛일 하는 심부름꾼 같은 역할밖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구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일만 하지 자발적으로 이런 팀장이 아동 발굴이나 이런 어떤 사례관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피드백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 다른 거는 여성가족개발원에 문의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뭡니까, 조사도 하라 그러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해 보셨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사회, 복지사가 팀장의 역할을,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이성숙위원

아니죠, 아니죠. 따로 있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고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이성숙위원

예. 위에서도 팀장이란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팀장이, 그 팀장이 어쨌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사실은 못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것도 아니고 별로 관심도 없고 크지도 않은 이 지역아동센터에 명예아동센터장은 또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명예아동…

이성숙위원

언제 생긴 건가요, 이거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주위에 도움을 좀 많이 받는데…

이성숙위원

이거 언제 생긴 거, 언제 생겼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게 1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도와주는 분들을 감사…

이성숙위원

이것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얼마만큼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이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조사치가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도움은 일일이 다 안 해 봤지만 수범사례는 제가…

이성숙위원

하셔야죠, 하셔야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정치적 목적으로 출발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는요. 여기에 처음에 명예직으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이런 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에 말 그대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순수한 의미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명예, 듣다 보다 못한 명예지역아동센터장입니다.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지역아동센터장이 얼마만큼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을 주고 있고 도움을 안 준다면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조사를 안 하셨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조사를, 예. 해본 적은 없는데…

이성숙위원

그 안 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둘 때는 항상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 벌써 그래도 16, 17, 18, 18은 한 2년을 그래도 지났다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명예지역아동센터가 만약에 아까 같이 해운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겨 갖고 지금은 폐쇄를 하는 쪽으로 결과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당분간 운영을 못할 때에는 말 그대로 원장이 없기 때문에,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명예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데를 운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이성숙위원

이거는 특별한 법도 없고 기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없는데 피드백 한번 하고 해 보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해 보십시오. 도움도 주지 않는데 불필요하게 굳이 이 조그만데 가 가지고 명예지역아동센터까지 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번 이거는 분명히 조사해 보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성숙위원

돈 주려면 제대로 주라고 하시고요. 진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대로 이름 값 하시라고들 하시고요, 전부 다. 이분들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들어가신 분들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성숙위원

아니, 저도 긍정적인 면도 알아요. 그것도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한 거 조사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얼마만큼 명예라는 지역아동센터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말 그대로 어디가면서 내가 명예지역아동센터장입니다.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내 어떤 행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말없이 소리 없이 이 아동센터를 위해서 진짜 도와주고 있는지 도움을 받았다면 얼마만큼 진짜 이 제도 하에서 도움을 센터가 도움을, 그 필요하다 아닙니까? 이것도 재원인데 왜 이런 조사를 안 하십니까? 이 중요한 거를요. 그런 의도로 이런 좋은 제도가 들어왔다면 분명히 피드백하셔야 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거는 피드백을 꼭 하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하겠습니다. 피드백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또 한 가지 대체인력 지원 문제인데요. 이거는 불필요하다 해 갖고 하시다가 어디로,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겼습니까, 이거를?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성숙위원

아니죠, 이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불필요하다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갔죠? 이거 뭐 내 자료도 아니고 이거 저기 시에서 주신 자룐데, 이 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 자료가 아닌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 수요처,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인력이 불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청년일자리 때문에 대체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건 필요없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성숙위원

이 불필요한, 불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이것도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왜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청년 인턴사업이 있어서 대체인력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그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성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대체인력 사업할 때 어떻게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필요하게 내려보내 주고 있나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수요처, 수요에 따라서 내려 보내 주는데…

이성숙위원

어떻게 내려, 어떤 방식으로 내려 보내 줬나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성숙위원

아, 신청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청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포를 해 줄 때 정말 필요에 의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려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N분의 1 해가지고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참 답답한 게요. 지금 보면 또 조례에도 그렇고 조례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피드백 되는 게 1개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평가라는 것도 원래 해야 되는 평가, 보건복지부에서 산하에서 내리는 평가 있잖아요? 그거 평가 말고는 우리 시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들이 얼마만큼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연 또 이분들이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주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다 나가잖아요, 시비로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를, 있습니까? 평가한 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평가는 점검은 하고 있…

이성숙위원

아, 점검 말고요. 평가.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평가지원단에서.

이성숙위원

아, 말고 그런 평가 말고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발굴해서 올라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런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안 하잖아요.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더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하고 더 질 좋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 하면요. 끊임없이 평가해 갖고 평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 후방에 처박혀 있어 갖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하십시오. 그냥 정부에서 내려준 대로 국비사업이니깐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 받고 어차피 시비 매칭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짜달시리 시비로 사업을 많이 안 준다는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버려 둬 갖고 이 어떻게 돌봄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지역아동센터가요, 앞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똑같습니다, 그것도. 다 아이들을 돌보는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 이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아이들 만약에 안 하면 누가 이 아이들을 나중에 다 돌봐주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아까 어린이집 뭡니까, 저녁 몇 시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듯이 이 아이들 안 돌보면 이 아이들이 커 갖고 학교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 안 돌봐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은 똑같은데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관심이 없고 평가도 하려고 안 하고 그냥 구·군에서 주는 대로 가고 제도가 있으면 제도 던져줘 놓고 그다음에 제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제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뭐가 없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굉장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점검, 점검, 지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평가체계를 갖춰 갖고 그렇게 가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김민정입니다. 조금 전에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보육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형, 국·공립 이런 어린이집들이 공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여야 되고요. 높이는 걸로 가고요. 그리고 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도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보육품질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육장학제도나 교사처우 개선, 교직원 교육 확대 이런 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그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공성이 확보됐다 생각하십니까? 공공형은 공공의 영역이 확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공의 영역이라는 거는요, 그냥 민간에 위탁하고 나라에서 시설을 지어줬다고 해서 그게 공공영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대로 부모들이 아까 신뢰하는 교육이라고 하셨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부모가 왜 신뢰를 할까요? ‘아, 시설에 내 아이를 맡기면 내 아이가 안전하겠구나’, ‘제대로 교육 받겠구나’입니다. 아까 공공형이 신뢰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왜 신뢰를 받는지 아십니까? 공공형은요, 교사의 1호봉 임금을 보장해 줍니다. 교사의 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거기를 그나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시에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이요, 국·공립도 비리가 많습니다. 아시죠? 국·공립 비리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국·공립도 점검, 지도·점검을 통해서…

김민정위원

지도·점검을 하죠? 행정처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가 됩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구의 어린이집이 계속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지금 아이들 우윳값이 800만 원이 미납됐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미납됐으니까 내 아이가 제대로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식재료가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그런 고민이…

김민정위원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부실급식이 많은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럼 ‘내 아이한테 정량을 줄까?’ ‘우유를 200㎖를 줘야 되는 걸 반에 반으로 나누어서 주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은 안 드십니까? 그럼 이게 공공이 확보가 될까요? 이 어린이집이 심각하게 운영이 부실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운영비, 교재·교구비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공사를 또 하셨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시·군에 승인 없이 공사계획 변경해서 막 합니다. 제재 방법 있습니까? 행정조치, 시정조치 말고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방법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부실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위탁 취소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보셨냐고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국장님.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선심성으로 막 해 준다고 해서 그게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좋습니다. 아까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셨죠. 민간어린이집에서 왜 공공형어린이집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운영비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 어떤 공공의 영역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감독하십니까? 비리, 문제가 벌어지면 행정조치 말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문제가 벌어지고 비리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나라에서 시설을 지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의 질적인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부실하게 운영됐을 때는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될, 행정이 나서서 그걸 제재해 주는 게 공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공공의 영역이겠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원님이 지금 방금 지적하신 남구 문제는 아시다시피 보고 드린 바로 제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같은 잣대로 보시는 건 무리가 될 것 같고요.

김민정위원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제대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경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직책금 부분이 있습니다. 직책금에 대해서도 천차만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어떤 국·공립은 130만 원씩 본인의 직책비를 챙겨 가시고요. 이 부실하다고 하는 남구의 어린이집도 직책비를 100만 원씩 챙겨가셨습니다. 아이들 우윳값을 8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1,000만, ‘아, 얼마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자, 보십시오. 이분이 교사들 퇴직적립금, CJ식자재, 교육나라 레고, 놀이미술, 영어, 연세우유, 떡사랑 모든 비용이 다 지금 미지급 됐습니다. 6,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부실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급식을 줄까요? 교구, 교재를 제대로 살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도 공사를 하셨다가 또 부수고 공사를 하다 부셨습니다. 이게 공사라는 게요, 필요 없는 공사를 하게 되면 의심이 됩니다. ‘아, 이 공사가 제대로 필요 한가?’, 우리 아이들 우윳값, 급식비 밀리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제재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국비, 시비, 군비입니다. 아, 구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국은 시에는 구·군의 사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군의 사업이라서 직접 개입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구·군에서는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따라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는 결국 이런 부실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분명히 미지급금이 이만큼 발생하는 거는 운영이 부실한데 그 운영의 부실의 피해는 결국 누가 받습니까? 그런데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재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제재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요. 아까 직책수당 건에 대해서는 2014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2015년 복지부에서 폐지를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가이드라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김민정위원

그 답변이 오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직접형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1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90만 원을 많이 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열악한 오히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자기의 직책금을 챙겨가지 못하고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 또 의외로 많이 가져가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에서 얼마 전에 특정감사 실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반을 구성을 하셨는데요. 각 구·군에 지금 2명씩 감사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감사반에 보니까. 그러면 2명인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1,897개입니다. 각 구·군에 2명씩 가 가지고 이 모든 게 다 관리·감독이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 그게 1,897개를 일시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복지부에서 118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 256개 감사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1,633개는 자체적으로, 구·군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08개 차출된 인원일 겁니다, 그거는.

김민정위원

108개 차출된 인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감사를 하시러 가셔 가지고 아까 어린이집 말씀하셨지만 구경민 위원님이 어린이집과 구·군에 이런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민간어린이집에서 하루 만에 알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 그 구·군의 공무원들과 뭔가 이분들이 정말 밀접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감사를 나갔을 때요. 미리 인지를 하고 가시면 3, 4일 전부터 어린이집교사들이 밤샘을 하십니다. 왜 밤샘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밤샘할 것 같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밤샘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감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계에 의해서 월급 원장도 좋고 시설장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위계에 의해서 밑에 있는 원장들과 교사들에게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나갈 때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짜 다 알려주고 한 달 전에 ‘나는 나가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7일 전에 법에 공지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알릴 수가…

김민정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공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 기장군에는 어디 어디 어디 특정하지 않고 기장군에 이 지역에 나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딱 명시해서 어느 어린이집에 나간다고 해야 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 이번 108개는 이번 예를 들자면 복지부에서 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전부 공지를 했고요.

김민정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여러 어린이집들이 있으니까 부산시에 그러니까 위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그걸 감지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관리가 안 됐던 걸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그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이 2개, 대표가 2개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고 제가 아무래도 그래 되면 부정수급이 안 있겠나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내용을 알아서 대상을 잡으면…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육청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성가족국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시에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요, 관할 부서가 틀립니다. 벽이 있죠, 여기서 뭘 샀는지 여기서 뭘 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곳에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우유를 삽니다. 우유를 사서 영수증을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립니다. 우유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갈까요? 반만 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셔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교재나 여러 가지 것들 감사가 발생하면요, 여기 어린이집에 갖다놨다가 여기 유치원에 갖다놨다가 서로 교류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양쪽에서 다 올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사반이 가셨을 때 같이 하려면 교육청이나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도 감사반을 꾸려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십니다. 여성가족국에도 그런 비리에 관련되어 가지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복지국에서도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감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한테 가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거에 관련, 교육부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르지만 같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보건복지부에 이거를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바꿔달라고 법안을, 지원금과 보조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이렇게 정말 국·공립에 결국 경영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위탁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분이 운영하게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공공의 영역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공공의 영역이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선결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저희로서는 지금 남구랑 협의해서 빨리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이라고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부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공공형 40%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국·공립, 공공형 합해서.

김민정위원

국·공립과 공공형, 사실은 아까 구경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쩌면 사업의 그런 되는 부분에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쉽게 가려고 하면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에 공공형 어린이집 주고 지원 좀 해 주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공공형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완점을 먼저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공공형이 그런 식으로 뭐라 할까 목적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상에 그래 있다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대책을 고민을 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그렇게 민간에 그냥 줄 테니까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공공형 어린이집 되기 위해선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도 보육진흥원에서 사후 품질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아동, 공공형의 정원 충족률이 국·공립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93.6%나 되거든요. 국·공립이 지금 88.9%입니다.

김민정위원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공립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질과 양에 대해서 저희는 질적인 부분에 요구를 하는데 지금 양에 너무 맞추어서 양만 맞추, 이 40%의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질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달라고 저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같이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같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아까 서두에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아이보육 부산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정책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냥 차등보육료 100%만 지원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어느 만큼의 이게 도움이 될까? 물론 학부모들은 그 차액을 메워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차등보육료는 우리가 정부에서 2013년 무상보육료를 1,000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자체에서 차액보육료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걸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차이는 있지만 차액보육료를 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는 조금 더 정말 확실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김민정위원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무상보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고민 없이 저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앞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 고민하는 과정에 의회에 충분한 같이 공유를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에 따른 키즈카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구·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때 시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시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받으면 우리 시가 5억 매칭을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구·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하나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운영비는 안 합니다. 운영비는 일부만 하고요. 일부 한 4,000에서 7,000 정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북구에 3, 4년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라고 계획을 세웠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때, 그때 시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5억입니다, 5억. 특별 아, 그때는 시비 5억에 특별교부금 10억입니다. 15억 갔습니다, 특별교부금.

조남구위원

15억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시비, 시비보조금 5억이었고 특별교부금 10억이 갔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합해서 15억?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5억입니다, 예.

조남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20억이라고 아는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15억입니다.

조남구위원

15억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다시 알아보고요. 이래 갖고 지금 3년이나 흘렀는데 착공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0월 8일에 착공을 했고요. 이게 원래 올해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조금 있어서 변경사유가 2번 있어서 아마 내년 7월이나 그때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조남구위원

두 가지가 결격되었다는데 결격사유가 뭡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변경사유가,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 설치해야 될 계획이 추가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1번 변경사유가 있었고요, 기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 주차공간이나 적정 공사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구의 주문이 있어서 또 변경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압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면 이거 그때 계획은 없었는데 먼저 그 뭡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변경계획, 추가계획이 있었던…

조남구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법령상이나 뭐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게 무슨,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계획에 있으면 법령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까?

조남구위원

아, 여러 가지로. 이거 돈이 먼저,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4년 11월에 기본, 건립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시비 5억하고 시 특별교부금 10억이 배포가 됐었고요.

조남구위원

구비가 그럼 5억이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구비는, 구비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체 금액이 20, 24억 2,200만 원쯤 됩니다.

조남구위원

구비가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구비가 우리 요 기록상으로는 61억 9,200만 원인데요. 거기에 구비가 24억 2,200만 원입니다.

조남구위원

아무 불만사항이나 해결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문제가 없습니다.

조남구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이게 절차상이나 법률상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랍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진 데에 따른 걸 말씀합니까?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구위원

아니, 해결 절차상에 순서대로 이래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러면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없지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은 구에서 하기 때문,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만 교부를 했었고 상황파악을 하고…

조남구위원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설치 운영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보육돌봄 컨트롤 타워라서 빠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위원

키즈카페, 구포, 구포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구포하고 아동보호종합센터라고 우리 시 사업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키즈카페 하나, 우리 부산시는 지금 키즈카페가 2개소입니다.

조남구위원

한 군데 더 있다고 하던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영화의전당은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영화의전당에서 키즈카페가 맞지 않겠다고 그래 취소의사를 표시해 와서 거기는 안 합니다.

조남구위원

아, 거기 예산은 책정돼 있었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예산 책정 돼있었는데 정리추경에 정리할 겁니다.

조남구위원

정리해야죠.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계약을 세웠죠, 이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키즈카페는요?

조남구위원

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올해에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조남구위원

이거 2022년도까지 20개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애당초 세웠다 아닙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그…

조남구위원

어떻게 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키즈카페의 역할과 지금 우리 구·군 육아종합센터가 현재 17개가 있는데 2022년까지 전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개, 아, 17개를 지금 확대, 17개로 확충할 계획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체험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렇죠, 놀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래서 키즈카페랑 역할이 중복되다 보니 사실은 키즈카페가 별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획이 변경이 될 겁니다, 키즈카페는…

조남구위원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변경이 될 겁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될, 앞으로 됐습니다.

조남구위원

변경됐죠, 그러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안 하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중복되니까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중복되니까 안 합니다.

조남구위원

이래 과감하게 이렇게 딱 잘라버려야 돼요, 중복되는 거는,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예.

조남구위원

이거 여성가족국에서 건립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찬조를 받아갖고 한 겁니까, 구포, 구포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구포는 경제, 부산경제진흥원하고 연계, 그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 사업으로 부산경제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조남구위원

구포시장 육성사업으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육성, 지역선도시장 육성 사업 일환으로 한 겁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운영만…

조남구위원

운영만 해가지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이게 저도 갑갑한 게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 이래 갑작스럽게 변경되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내년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가 사실은 복지부에서 내년 안으로 그 신규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이…

조남구위원

아니, 정책이 계속 제도라는 거는 조금 변경은 할 수 있어도 그 정책이 자꾸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예, 지금은 중복성이 있으니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비슷한 시설을 2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판단하에서 키즈카페는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거는 알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연속, 연속성이 있게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예, 이 사람 됐다 해서 없어지고 저 사람 했다고 없어지고 이러면 연속성이 조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구포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구위원

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우리 시는 실은 운영비만 들어가는데 사업예산은 6억이, 6억이 소요됐습니다.

조남구위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설치비 3억, 운영비 3억입니다.

조남구위원

운영비 1년 그거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1년 치요.

조남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1년 지나면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을 투입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운영비는 계속 저희 국에서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조남구위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있는데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조남구위원

2명이 근무하는데 3억?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초기라서 물품 등 이런 기초…

조남구위원

물품은 다 안에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그거는 설치는 했지만 근무하기 위한 물품 이런 거는 우리가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조남구위원

아니, 다음에도 운영비가 3억 들어간다면서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다음은 3억…

조남구위원

안 들어갑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내년은 약 2억 5,000 정도…

조남구위원

지금 아니, 조금 있으면 예산책정을 하는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이거는 초기라서 3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2억 5,000 잡았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억 5,000이라 합시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 2명 근무해 가지고 어디다 쓰는데 이렇게 2억 5,000을 씁니까, 말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아, 지금 카페가 이 구포에만 2명이고 그리고 또 아동보호종합센터 키즈카페가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있는데 각각 2명이고요.

조남구위원

그러면 4명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4명에 총괄인원이…

조남구위원

2억 5,000?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총괄인원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면 5명?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5명, 예.

조남구위원

그래도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개 카페에 2명은 돼야 됩니다.

조남구위원

거기에 아동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이러는데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안 갔고 구포시장 개소식할 때는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제 공기질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조남구위원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구포시장 꼬마다락방에는 공기청정기가 6대 있습니다, 큰 거 3개, 작은 거 3개, 이렇게 6대가 있는 데 전체평수가 한 9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큰 거 1대당 한 28평을 관리 가능한데 사실 그보다는 많이 충분히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데 좀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애들이, 애들이니까 아무튼 그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에서 탁 막혀가지고, 그거 보셨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봤습니다.

조남구위원

유리창문이 없어요. 다 막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 기존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남구위원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갖고 설계를 해주셔야지 설계하시는 분이 누가 설계를 하셨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원에서 연계를 해서 설치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운영할 때 참고를 해서 환기도 자주 시키고…

조남구위원

다음부터는 환경, 그래 해주셔야 돼요. 애들 노는데 옷이 떨어질 정도로 애들이 놉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운영하는 그곳에 좀 집중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예, 그리고 핑크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핑크라이트 3호선에 한 1년 됐지요, 1년 다 돼가지요? 한 9개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3호선,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조남구위원

아, 다 되어가네,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직 1년 다 돼 갑니다.

조남구위원

그거 또 예산을 늘려가지고 설치할 계획이지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3호선만 했는데 이제 1호선 확대하고 내년에는 2호선, 4호선까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조남구위원

다른 데 또 있다 아닙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다른 데 어디? 1, 2, 3, 4호선까지 할 겁니다, 내년에.

조남구위원

아, 그런데 다른 데도, 다른 데도 없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없습니다. 현재는 3호선만 있는데 1, 4, 당초는 3호선 했었는데 이제 1호선까지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3호선에 거를 떼서 1호선에 마저 확대…

조남구위원

사상, 사상에서 김해 가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경전철은 시범사업이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조남구위원

없어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거는 왜 없앴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시범사업으로서 일종의 캠페인 기간 동안만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조남구위원

한 번도 안 울려서 없앤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때까지 제가 그 지하철을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어요. 비콘을, 비콘 공급량이 얼마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현재는 4,200여 개입니다, 4,200여 개.

조남구위원

4,200개가 공유로 돼 있어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배부가 됐습니다.

조남구위원

4,200개가 뭐 지금 지하철 타시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호선에, 3호선 중심으로 해갖고요. 그러니까 5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4,000개 하면 10% 나갔어요. 그런데 4,000개 나가 가지고도 제가 울린 거를 한 번도 못 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했는데 마침 핑크라이트가 없어졌어요. 아, 잘 됐구나 싶었는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게…

조남구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웃음

조남구위원

그런데 보통 핑크라이트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앉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핑크라이트가 없어지는데도요. 아, 신기하게 사람이 그쪽에 사람이 안 앉아요. 이때까지는 다 앉았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핑크라이트 달았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앉았는데 그 뒤에 보면 산부의 그림이 있다, 그죠? 자동적으로 사람이…

장내 웃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임산부 배려석은 엠블럼 붙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조남구위원

그렇죠, 그래 그거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거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한 15분 동안요, 15분 동안 사람이 안 앉더라고요. 혹시나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 거 표시 하나하나가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엄청 낮다는, 반대쪽으로 내가 느꼈다니까요.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됐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내년 예산이 1억 7,000 편성돼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또 싹 다 하는 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2호선, 4호선 설치하는…

조남구위원

싹 다 하는 데요? 앞으로는 할 데가 없네요,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금 1, 2, 3, 4 말고는 더 없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서 그거 만들어봤자 또 많이 나가봤자 한 5,000개, 한 1만 개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이제 자꾸 홍보가 되기 때문에…

조남구위원

그러면 광고하는 데 한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예산이 안 나갑니까, 지하철에, 지하철공사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지하철 공사에서 광고를 해 주십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그 시에서 안 줍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우리 시에서는 안 줍니다. 공사에서…

조남구위원

무료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아, 오늘 그 떨어진 거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위원

떨어졌어요. 이상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위원

그래 예산을 좀 아껴봅시다. 감사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예, 저도 바로 질의 들어가면 아까 방금 전에 조남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키즈카페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 이게 재난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쪽은 안 가봤기 때문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현황보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구경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민간어린이집 자료요청 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현황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일단 어쨌든 피곤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시려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이니까 힘내시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박민성위원

예, 우선 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자료 이제 21페이지에 보면 지난 임시회 때 이제 제가 지적했던 청춘남녀 페스티벌 관련해서 내년에, 내년부터는 폐지한다고 해 주셔서 어쨌든 그 부분 많은 검토 끝에 그렇게 결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이제 내친김에 미혼남녀 만남이라든지 그리고 유모차 걷기대회도 검토하셔서 일단 예산 심의가 곧 있을 거지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좀 제가 봤을 때는 행사성 성격이 좀 더 강한 효과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변화라는 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넣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는 거에 변화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만큼 부산의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좀 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단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감자료 124페이지 출산장려시책 관련해서 국장님 한때 해남지역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혹시 기억나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혹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출산, 시·군별로 지금 출산장려…

박민성위원

아, 부산 말고요, 해남지역.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다른, 아, 해남지역.

박민성위원

예, 해남에서 뭐 그랬잖아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정확하게 예, 이웃 그 뭐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또 가고 뭐 그런 말씀…

박민성위원

예, 그런 병폐도 참 많았었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해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갔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출산율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일 수는 있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예.

박민성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이 가지는 나름 허점을 많이 보여준 대목이죠. 그리고 황금돼지해 때 애가 많이 태어났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예.

박민성위원

왜 많이 태어났을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황금…

박민성위원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거기에, 그때 태어난 아이는 잘 크겠다, 뭐 훌륭한 아이일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박민성위원

예, 방금 전에 해남 이야기하고 이 2개, 두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행감자료와 관련해서 125페이지, 쪽 보시면 어쨌든 현재 16개 구·군 뭐 세종시 포함해서 이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예.

박민성위원

예, 합계 출산율이 1.82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1.82보다 높은 데가 있죠, 부산에,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강서구.

박민성위원

예, 높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낮아졌지만 기장군이 이제 평균보다 높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무래도 이 강서나 기장에는 대규모로 인구 유입이 많이 일어난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리고 또 일자리도 있고 집값도 기장 같은 데는 좀 쌉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자연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일단 제가 원하는 답은 다하셨어요. 이게 이제 출산장려금과 출산율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도 출산 장려…

박민성위원

아, 거기까지만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예, 없는 편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여러, 출산율에 출산율 대책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있다 보니…

박민성위원

그죠, 여러 가지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지역들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지금 현재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일단 첫 번째는 대체적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의 안정성, 주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안정성, 이 두 가지가 같은 요소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 돼 있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예.

박민성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아이 키울 수 있는 조건이겠죠, 여건이겠죠. 이 세 가지 공감하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그렇다면 그 사실은 보면 이제 주거의 안정성을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박민성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가족국에서 주거의 안정성을 책임질 수는 없죠. 그리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책임은 질 수 없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려고 관련, 주거 관련 전 공기관을 모아서 내일 회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민성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죠. 어쨌든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업무적으로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가족국은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출산정책 패러다임이 현재는 출산율, 출생률을 의식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면 그 명확한 답은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답을 들었거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뭐냐 하면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출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답이죠. 그리고 이제 출산장려금은 그렇게까지 효과성이 없다,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그래서 이제 주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 때 했던 아이맘플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겠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라고도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애써 계속 에둘러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부산시 그리고 여성가족국이 해야 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핵심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들도 있죠, 부산시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냐면 제가 2개를 저울질합니다. 자, 공공어린이집이 필요하냐, 출산장려금이 필요하냐, 2개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게 맞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공공형어린이집의 확대에 비중을 두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출산장려금…

박민성위원

그러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말씀하십시오.

박민성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게 이게 제가 계속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2000년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었냐 하면 노인교통수당이 있었습니다. 혹시, 노인교통수당이 폐지가 됐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폐지됐다기보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무조건.

박민성위원

다른 수당, 아닙니다. 다른 수당에서 중복적 성격의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모든 65세 어르신들에게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위 20%는 자르고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환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정책을 빼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부산시만 냈던 돈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004년에 126억이었어요, 부산시가. 그런데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죠.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부산시만 부담 있냐, 지자체도 부담 있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되죠, 상당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성과도 필요하지만 출산장려금은 성과로서 보이기에는 딱 좋죠. 그런데 정책은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당시에는 효과·효능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해야 됩니다. 사실 정책적인 판단으로는 성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추진하는데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지만 집행부는 더더욱 밀고 가야 될 건 효과의 현혹이죠. 그리고 한정된 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했던 이야기가 답이거든요. 어디가 더 중요하냐 충분히 저는 이게 저 혼자의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위원들하고 합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부분을 폐지해서 공공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오히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정책방향으로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당장에 예산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까? 변화는 없애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없애야 비워야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조금 오전에도 가족정책 뭐였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개발원.

박민성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 일·생활균형 사회환경 조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7월 달에 저희가 첫 번째 때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하셨죠?

웃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때는 제가 없었긴 합니다.

박민성위원

어쨌든 했었는데 자료는 보셨겠죠? 7월 달에 업무보고했던. 그 당시에 중점사업으로, 중점추진 사업으로 해서 일·생활균형지원단 설치 운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하고 어떤 자료에서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행감자료 111페이지에 전혀 없더라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원센터라고.

박민성위원

아니요. 그 자료에 명확하게 일·생활균형지원단.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원단이 사실은 그 밑에 보시면 균형 지원 조례 공포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추진이라고 있을 겁니다.

박민성위원

제가 지난 걸 들고 왔는데 지난 업무보고에 조례와 관련된 부분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페이지를 딴 페이지를 펼쳤네요. 어쨌든 지원단 관련 된 부분으로 해서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그게 지원단이, 죄송합니다만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균형지원센터로 바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민성위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박민성위원

없어졌으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이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서 혼란이 오신 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원단이 균형지원센터로 죄송합니다마는 인수위에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하는 겁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많이 다른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더 위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누락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락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정도 사라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명칭이 바뀌고 내용이 이 안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으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것도 뭐냐면 중점사업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됐지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는 과정들을 거치긴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자료준비도 그렇고 이 행감에 오전에도 지적됐던 부분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박민성 위원님 많이 답답하셔서, 박민성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오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족개발원 할 때 거기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여성가족국에 가서는 내용이 다르게 풀리더라라는 얘기를 오전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출산장려금 관련이었거든요. 제가 예를 들고 싶었던 내용도 다른 순위들이 있었는데 밑에 있는 출산장려금이 부산시의 정책으로 반영됐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저는 요즘 어쨌든 공보육 그리고 어린이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 1,897개 중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장애전담, 잠시만…

최영아위원

예. 장애전담 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6개입니다.

최영아위원

아, 예. 16개. 수가 좀 작네요, 1%도 안 되네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16개 구·군에 그럼 다 깔려는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 장애전담하고 장애통합을 합하면 구·군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우선은 그러면 장애전담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장애전담은 16개인데…

최영아위원

설치 안 된 구가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서구, 동구, 영도, 강서구가 없습니다.

최영아위원

설치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설…

최영아위원

자, 그러시면 이곳에 그러면 장애 영·유아의 보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곳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마 인근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아위원

멀리 차로?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통합보육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장애아 통합 말씀하십니까?

최영아위원

예. 아까 장애전담 어린이집 얘기하면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장애아 통합은 지금 36개.

최영아위원

36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사하하고 수영에만 없습니다. 아, 중구, 사하, 수영이 없습니다.

최영아위원

통합보육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장애아통합 없는 곳도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장애아통합. 어디 어디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중구, 사하, 수영 없습니다.

최영아위원

수영 없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최영아위원

통합은 통합보육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조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영유아통합보육 실시현황 관련한 자료제출을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이용률을 살펴보시면 부산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요. 129페이지에 보면 있죠, 82.2%, 장애전담 어립이집 현원 이용률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하시기 어렵죠, 아직 안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최영아위원

돌아가시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계라든가 현황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혹시 부산지역의 장애 영·유아 부모욕구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직.

최영아위원

거의 없으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최영아위원

지금 장애전담 어린이집 보육시설 통계, 장애어린이집 통합 보육하고 있지만 그런 없는 구·군에 대한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거의 이용률이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까이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후에 확충할 계획은, 물론 지금 아마 통계도 없고 이런 것들 안 한 상황에서 이것을 확충할 계획이 있냐고 제가 드리는 질문이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만약에. 이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확충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이번 기회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장애통합을 조금 더 현황이라든지 실태조사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확충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전체 어린이집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그냥 일반 어린이집 다 합쳐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72개소입니다. 국·공립은.

최영아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897개소.

최영아위원

9.6%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러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은 안 되고 계시지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개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1개 있습니다,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국·공립 장애아동어린이집이 설치가 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최근 3년 안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없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이후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만약에 통계를 다시 한번 하시고 나서 국·공립으로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어 볼 계획은 없으실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같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힘드실 것 같아서요? 국장님. 그래서 꼭 같이 하셔서 통계를 내시고 조사를 하실 때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의 욕구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린이, 거기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없어서 통합을 하고 계신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면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국장님 전반적으로 조사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장애전담 어린이집도 확충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 관련해서요. 모든 어린이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20%의 장애아가 3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기준에.

최영아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3명 있어야 하는데 이런 통합보육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적인 지원이나 그외 그거에 따른 지원이야 들어가야 하겠지만 통합보육을 확대한다면 부산에 있는 장애 아이들과 일반 어린이집의 장애아이들 함께 다닐 수 있는 그거는 다 가능하잖아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에. 만약에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는 하겠지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기준에 맞으면 대상은 1,89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정원 20% 이내에서 장애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 통학 보육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통합을 하게 하려면 뭔가 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의 이런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님에 대한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시는 게 더 좋으신지 통합보육에 이렇게 보내는 게 좋으신지 이런 거에 대한 욕구 파악도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현장에서는 사실은 통합을 선호하시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장애가 있건 없건 함께 보육을 하는 것을 원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장애전담 어린이집보다는 통합보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국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종결한 후에 18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몇 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퇴소아동이 연 250명 정도 생깁니다.

최영아위원

250명. 연 250명.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연 250명 정도.

최영아위원

그리고 그러면 부산시가 퇴소 후에 지원하고 있는,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자립지원금.

최영아위원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500만 원하고.

최영아위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시설에 있으면서 저축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한 1인 약 정확하진 않았지만 1인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자립교육이라든지 자립체험, 자립생활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주거도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시죠, 그죠?

최영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자립수당을 지원한 게 한 385명 정도 퇴소 후에 지원율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을 했는데요. 3명에 1명 정도밖에 사실은 만 18세에서 24세 보호종료청소년 한 1,252명 데이터를 보면요. 그 정도에서 385명 자립수당 지원한 수가 385명 그래서 퇴소 후에 한 3명에 1명 정도가 자립 지원이 되고 이후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뭘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자립정착금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예. 예. 맞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자립정착금은 다 나가고 있고 디딤씨앗통장도…

최영아위원

자립수당.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그러니까 자립…

최영아위원

정착금과 수당은 다르지 않나요? 수당이 몇 년째 이어져서 주고 있지 않나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자립수당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자립정착금이고 자립수당은 아마 내년부터 우리 복지부에서 한 달에 30만 원 해서 2년 준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우선은 그러시면 자립지원율이 사실은 조금 낮아요, 부산이. 그리고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태어나자마자 5월 10일 자 국제신문,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버려진 20대 지적장애인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다.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또래에게 전 재산인 수 천만 원을 뜯긴데다가 감금당한 채 폭행까지 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몽은 7개월 간 지속됐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혹시 이 국제신문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때 이후에 계속해서 신문에 났었거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 기사는 제가 기억납니다.

최영아위원

기억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얼핏…

최영아위원

부산에 퇴소청소년 가운데 장애가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발달장애아동이 현재 26명입니다.

최영아위원

5년 이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보호 종료되고 5년 이내.

최영아위원

보호 종료되고 5년 이내, 저는 전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 종료, 21개 시설 중에 15개 시설에서 이 두루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아이들이, 장애청소년들이. 그래서 지금 전체 보호아동 1,252명 중에 부산에 55명이 지금 보호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그 시설에 있습니다. 이후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지 조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문제점이 사실은 장애, 발달장애인 특성상 퇴소할 때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이런 관련기관 등에 연계를 노력하고 있지만 취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소할 때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서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아, 그 정도. 그러시면 국장님 장애판정을 받은 청소년 55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퇴소하시기 전이나 이분들이 계신 그 곳에 이분들이 사실 경계선상에 서 있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무런 어떤 이후 대책 없이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사회 적응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아직 파악은 안 되셨을 거라 보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추정…

최영아위원

추정.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추정은 150 경계선장애, 157명 정도.

최영아위원

157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전체 보호 1,520명 정도 되는 보호아동 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저희가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경계선아동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자립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우선 60명입니다. 그룹홈이나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14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해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영아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퇴소 후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지금 경계선…

최영아위원

그 내부부터 안에부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안에부터.

최영아위원

그러면 퇴소 전 프로그램부터 그리고 퇴소할 그 시기와 퇴소 후에 한 얼마나?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퇴소 후까지는 아직 이 경계선에는 아직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아, 퇴소 후는 없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 부분이 지금 경계선아동은 현재 입소 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아위원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신문에 이렇게 나고 이렇게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퇴소 전에 그 안에서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퇴소 후에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까지 어떻게 연결할 건가를 국장님 지금 새로이 이것들을 만드실 거고 계획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상황을 고민하면서 경기도 쪽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여기서 조례에서 좀 정해서 지역공동체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따르면 나이를 조정해 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호라든가 이후에 자립 지원은 어느 나이 정도까지 할 거냐를 조금 특이사항을 넣어서 여러 가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민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들은 보호아동자립 지원 조례가 있긴 있는데…

최영아위원

예. 있습니다. 알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개정을 하는 방안을 가든지 아니면…

최영아위원

그렇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렇게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저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같이 논의해서 방향을 정해서 조금 나이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립 후에 어떻게 할 건지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부산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예. 윤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대책하고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까지도 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0.98명이라는 전국 최하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저출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간단하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만의 저출산 원인이 주거가 1순위입디다. 주거가 56% 정도 되고 그다음 일자리가 없다는 그게 두 번째 원인이고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래서 이 원인분석 자체가 사실은 한 계층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되고 미혼 그리고 신혼부부 그다음에 한 자녀가정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그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부산에 다양한 이 지금 출산정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보고를 한 거 보면 2017년도에 부산시 결혼·출산장려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에 보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2017년에 발간된 그 연구보고 자료가 실질적으로 2018년과 지금 나와 있는 이번에 발표하신 육아 저 뭡니까, 아이 다가치키움 그 정책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단지 연구과제로서 끝난다라는 인상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산시 결혼·출산장려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2017년도에 나왔던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올해 발간된 부산지역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저출산에 관한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성과분석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책들이, 여기서 이루어진 이 결과물들이 이번에 발표한 보육정책에도 반영이 되었었는지 2017년도에 했던 이 자료는 2018년도 보육자료, 그러니까 보육대책에 반영이 되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일부는 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라든지 아이돌봄 확대 요런 부분이…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출산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그 방향이 제대로 나와야지 거기에 따른 지금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출산지원 사업을 보면 18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금 상향 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5억.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억 들여서. 초등학교 둘째 자녀입학 축하금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7억 원. 이 정책들 여론 수렴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책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이 정책 시행하기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한 걸 기억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조금 참고…

지영

윤지영위원

몇 년도에 설문조사를 하셨던 건가요? 시간관계상 답변이 빨리 안 되시면 우리 과장,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2017년도에 저출산 극복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한 결과를 지금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정책들이 나온 겁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겁니까?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설문조사랑 이 지금 여가원에서 나온 이 자료랑은 다른 겁니까? 이 안에도 지금 설문조사가 돼 있거든요.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아, 그거하고 또 별도로 요거는 또 다른…

지영

윤지영위원

몇 년도에 실시하셨다고요?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아, 이거는 직원대상으로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직원?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정책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한 걸 제가…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정책선호도를 조사를 하셨다는 거잖습니까?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그거…

지영

윤지영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입장이, 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는 알고 계시죠, 일반 서민들과의 그 지위의 차이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했던 정책수요조사를 부산시의 보육정책에 저출산 정책에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아, 위원님 요거 있고 가지고 계신 2017년도 설문조사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2018년에 나왔던 이 정책에 이 보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자, 그리고 출산용품 지급의 경우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출산용품을 원하는지 지금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제공을 하는 거죠?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물품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현금을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육수당이…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그래서 그게 현금, 중복지원,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없이 그냥 앞에 우리 소위 말하는 지원금 정책들 때문, 지원금 정책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는 정책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물품으로 제공을 하셨다라는 거죠?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동 주민센터에 지금 수불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뭐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저희 제대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전액 지금 시에서 나가는, 이거 시비로 지금 나가는 예산입니다. 관리 한 번이라도 나가서 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리고 이게 지금 물품으로 주는 게 맞는지, 현금으로 주는 게 맞는지 지금 출산용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요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물품을 사서 이렇게 구입하는 게 과연 수요자들에게 만족감을,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위원님. 그러한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전에는 한 세트로 하다가 지금 두 세트로 해 가지고 조금은 선택의 여지를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엄마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욕구에, 그 욕구에 물품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더 타당한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이 부분도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현금지원이 가능한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을 할 필요가 과연 있을지 대한 부분인데, 뒤에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2017년도에 실시한 제가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 부산시 결혼·출산장려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보고서 내에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부산지역 거주자 25세에서 4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부산시에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가장 확대되기를 바라, 그러니까 가장 확대되기를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청년일자리 추진 강화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예, 청년일자리 추진 강화였습니다. 25세부터 44세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현금지원 사업이었던 출산지원금 확대 소위 말해 출산장려금 확대는 몇 위였었죠? 8위였습니다.

미라

강미라출산보육과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실질적으로 이 출산지원금 자체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자체가 과연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가, 재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도에 발간했던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부산지역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문자료를 보면 여기는 이제 설문대상이 부산지역에 20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중에서 임신출산 서비스를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진 정책이 또 출산지원금 정책이었어요, 출산지원금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애주기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 그다음에 한 자녀가정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계층별로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는데 듣고 보니 그런 대안이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대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섣부르게 부랴부랴 정책을 만들어서 공표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숙의과정과 이런 논의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전국 최하위 부산이 제일 먼저 없어질 수도 있는 도시라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성급하게, 단지 시장의 공약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육대책을 발표를 할 수가 있으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시장님 공약이라고 그런 게, 그건 아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자, 그리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출산장려기금 조성 및 활용 이 부분이 3위를 차지를 했었어요.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봤을 때 저는 부산 시민들은 기금을, 우리 지금 양성평등기금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확대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금 기금이 815억입니다. 그거 올해 이제 인구절벽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125억을 먼저 썼었고요.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쓸 건데 우선 기금보다도 본예산에 시급한 걸 편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본예산으로 수용이 안 되고 하면 기금에서도 쓸 여지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당연히 지금 국장님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금 사용하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만족도가 높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아까 말씀,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거론하고 계셨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아이돌봄서비스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산모 그 신생아돌봄 사업들 그러니까 가정관리사 방문들 저기 뭡니까, 정확한 명칭을, 정확한 이름이, 산모·신생아가정관리사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효용성이 높은 정책들을 위주로 해서 확대 실시를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이것들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그 수요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맘편한 산후조리원 사업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이 사업인데 지금 부산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세종시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과정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산율을 1.67%라는 이 출산율을 올리는데 견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맘편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 예 그러니까 보건, 복지건강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도 이야기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 맘편한 산후조리원 사업, 즉 산후조리원 사업 이게 결국은 출산하고 관련된 우리 여성들의 문제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복지건강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생애주기별로 출산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물론 그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고 있으나 이 사업을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할 수는 없는지…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지금…

지영

윤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고민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당장 제가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관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같이 생애주기별로 꾸준하게 이게 가야,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성가족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산한 우리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도 전 가정에 이 사업을 적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거 담당부서를 보건복지부,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할 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리고 출산율 지금 현재 0.98명인 이 시점에서 모든 정책들을 아까 또 패러다임 부분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출산장려정책들을 거의 대부분 다 둘째 자녀부터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녀부터 그게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0.98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첫째 자녀부터 어떻게 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게 예산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는…

지영

윤지영위원

예, 당연히 예산이겠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저희들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만 차후 이제 예산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아주 많습니다. 많다 보니 이제 효과가 금방금방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년간, 수년간 이렇게 계속 출산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이 정책은 펼쳐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주 다양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하고 있는데 첫째부터 하는 것도 예산 범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노력,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계속 지금 패러다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금을 바로 주는 출산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정책적인 효과가 안 난다고 한다면 이거를 구태여 출산장려금 현금으로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예산을 거기서 세이브된 예산을 첫째 자녀부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정책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게 너무 예산, 예산, 아이 출산율 더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예산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뭐 공감이 가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니까. 지나치게 예산 걱정해가지고 정책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자세는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예.

지영

윤지영위원

예,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국장님 피곤하시죠?

장내 웃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구경민위원

국장님은 오늘 하루만 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내일 또 해야 되니 서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약간의 의견이 뭐 조금 차이나는, 결국 대동소이하게 한 방향의 목소리는 뭐냐면 결국은 여성가족국은 여성이, 사실은 여성이 아니라 가족이 아이를 잘 키우고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여성가족국이 해야 될 정책의 역할이라는 걸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아까 질의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 연달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우려를 얘기드리는 거는 공공형어린이집이 하지마라가 아니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구경민위원

예, 하지마라가 아니고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에 3년 이상의 근속보육교사 비율이 높아졌고 일단 교사들의 만족도라든지 학부모들의, 엄마들의 만족도라든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결국은 민간위탁이, 지금 이 사업 공공형으로 아직까지 한 10여 년 좀 됐죠, 아직까지 시행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유사한 형태의 80년대부터 시작된 사립유치원의 형태들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이런 비리가 아주 핵폭탄 응축된 것처럼 터지는 것들을 보니 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원장들이 사영업의 형태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5년 내 폐업률이 70에서 80%를 어느 정권이랑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로 자기들의 사유재산 이 내 재산이라고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거 똑같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어린이집 폐원하고 문 닫는 거 당연한 시장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막상 평가지표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거나 하면 여기서는 사유재산 내세우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하니 저희 이제 시민들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어쨌든 예산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지금 확충하는 부분에 저희는 십분 이해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지도 점검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의고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 계속 이야기가 마치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직영으로 가야 하나 지금 현재 공공형에서는 그런 프로텍트 대비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 저희의 여기 온 행감이나 행감자료에는 그냥 증설되는 숫자만 되어있지, 그 방지책에 대한 어떤 것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 우려가 되는 건데 아까 지금 국장님하고 그거에서 저희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즉답이 어려우시니 문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예.

구경민위원

예, 제가 최근에요, 뉴스를 보면 공포감이 듭니다. 뉴스 포비아라는 생각이 제가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제주도에서 모녀실종 결국 둘 다 변사체로 발견됐던 사망사건 그리고 그 무허가 위탁모에게 인터넷 사이트로 만나서 아이를 맡겼다가 15개월 된 아이가 결국 지난 12일 날 사망을 했죠,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끔찍합니다.

구경민위원

예, 참 끔찍합니다. 이 무허가 위탁모가 지금 이게 뭐 서울 강서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것들을 보니 이거는 부산에서도 어쩌면 자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도, 예.

구경민위원

현재 우리 정책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요보호아동을 승인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가정위탁 지원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탁을 결정…

구경민위원

가정위탁이든, 위탁이든 보호시설이든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판단하는 구청의 기준이 너무나도 자의적이고요, 자의적이고.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니 심의위원회가 없는 구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1년에 단 1회도 개최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곳이 법제적으로는 마련돼 있으나 사실상 그냥 유명무실한 곳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무허, 무자격 위탁모에게 인터넷으로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 그럴까, 우리 지금 정책들이 이름, 정책은 만들어져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제로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이런 시스템 속이니 인터넷으로 아이를 위탁모를 찾고 위탁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지금 뭐 15개월 된 아이가 욕조에 빠져 가지고 저산소증에 빠져서 결국 사망하는 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허가 위탁모 부산에 없을 거라는 장담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한테 온 행감자료에는 뭐 어쩔 수, 미리 준비하신 자료여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세이브더칠드런에 거기 관련된 그것뿐이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위탁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물론 보도가 좀 늦게, 보도와 자료 준비하신 게 시간의 갭이 있었겠지만 없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 기사에 제기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생후 뭐 12개월 미만 아이는 가정위탁이 어렵다 이런, 있었는데 우리 시는 안 그렇습니다. 2세 이하는 가정위탁을 우선토록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시행이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문제는…

구경민위원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일반은 15만 원인데 전문가정은 40만 원, 4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그 물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2세 미만…

구경민위원

뭐 돈 몇 만원, 이십 몇 만 원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예.

구경민위원

예, 저는 위탁모들의 숭고한 정신을 인정합니다, 하는 거지만 그 25만 원 차이가 나는 비용을 더 지불해서, 지원해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탁제도를 시행을 할…

구경민위원

시행을 하시려는 사업의 목적이 있나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2세 이하의 아무래도 어리면 더 위탁하기가 그러니까 보호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걸 물론 돈으로는 보상이 안 되겠지만 여하튼 저희는 전문가정위탁제도라고 돈을 조금 더 주는…

구경민위원

그거는 어떻게 위탁모들에게 수요조사를 실제적으로 해보시고 결정한 정책이신가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구경민위원

어떻게 시범사업,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하시는, 위탁을 맡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영·유아를 이거는 저도 확인된 통계데이터는 아니고요. 위탁하시는, 위탁모들의 말씀을 저도 들은 건데 영·유아 아동을 위탁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조금 아이들이 크게 되면 컨트롤이 안 돼서 위탁모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영·유아를 더 선호한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그저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오히려 키우기가 더 힘들 테니 그들에게 전문위탁, 위탁모로 가정으로 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하겠다는 거는 너무 추상적인 정책지원 아닌가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1살 미만 아이는 가정위탁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 아이는 좀 더 어려우니 아무래도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돈을 좀 더 주고 요런 제도를 해 보자.

구경민위원

취지는 좋고 좋은데 어쨌든 시 예산을 쓰는 거라고 한다면 그 예산이 목적성에 맞게 잘 쓰일 수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다, 지원을 할 생각이다라는 게 조금 난해합니다. 예,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만들어 기존에 위탁가정보다 25만 원 이상의 돈을 더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위탁모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연령대 아이들을 키울 때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지 정확한 수요조사와 통계데이터가 있는데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들은 가정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그 기관의 의견을 조금 참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니 경험도 많을 것이고 상황을 파악을 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뢰를 해서 2세 미만 위탁은 조금 더 어려우니 요건 특별한 전문제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구경민위원

일단 제 시간은 다 됐으니 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공 팀장님 그냥 앉아계십시오. 저는 좀 큰 아이를 또 하겠습니다. 계속 아무래도 저출산도 중요하고 영유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 우리 또 소외되는 저는 오늘 소외돼서 있는, 또 소외라고 하면 저기하지만 학교 밖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 마무리, 일단 지역아동센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저녁돌봄사업 들어와 있는 거 알죠? 저녁돌봄사업.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저녁돌봄사업.

이성숙위원

예, 야간사업.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이것이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하다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결국은 이게 좀 많이 확산이 돼 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도, 이건 제가 빨리 빨리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도 피드백 꼭 하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해야 됩니다. 하셔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런 개선이나 이런 게 나와야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 뭐라 그럴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자기들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다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또 그 의무를 통해서 책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조성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부탁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보면 이 센터나 돌봄에 관련해 갖고는 아동심의위원회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없어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한 분도 관련된 분이 없어요, 돌봄에 관련된 분이. 이 부분도 돌봄에 관해서 이런 지역아동이나 또 우리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나 많지 않습니까? 방과 후 돌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파트가 들어가서 같이 논의해야 심도 있게 논의하지 한 분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꼭 넣어주십시오. 그건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또 이런 방과 후의 아이들의 모든 과정들, 이 아이들이 결국은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늦게까지 있고 이렇게 한 아이들이 결국은 엄마의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자라서 학교를 가면 그 아이들이 또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정책의 방향으로 여성가족개발원에 용역을 주시든지 어쨌든 돌봄에 대한, 아이들 돌봄에 대한 용역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가 아까 부탁드린 거 꼭 하시고요, 피드백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우리 시는 모든 복지에 관련돼 갖고 우리는 왜 수당을 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경력으로 주지 않고 이 수당 자체를 다른 걸로 주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수당? 수당이라면 처우개선비?

이성숙위원

처우개선비 이름을 뭘로 주고 있나요, 우리는? 근속수당으로 주고 있던데 보니까. 그렇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근속수당?

이성숙위원

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5년 이상…

이성숙위원

왜 이걸 근속수당으로 줍니까? 경력으로 해서 안 주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기준이 그냥 5년 이상 5년 미만.

이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계속 5년 이상, 5년 미만, 돈 차이는 5년 이상 5년 미만인데 이것이 근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대로잖아요. 그렇게 주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아마도 자꾸 이직률이 많아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숙위원

얼마나 이직률이 많으면 우리는 근속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만큼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복지가 다 이중일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갖다가 다른 시·도에서는 경력으로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 부산시는 유일하게 근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냥 이걸 우리가 근속으로 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근속으로 줘야만 하는 그만큼 처우가 안 되는 부분도 개선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자, 학교 밖 아이들 가겠습니다. 제가 올 8대 의회 들어와서 하여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안에 같이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유형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기청소…

이성숙위원

어떻게 해서, 위기청소년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위탁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상담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경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숙위원

예, 상담센터도 그렇고 학교 밖 아이들도 그렇고. 경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학교장이 연계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이성숙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야 당연하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다음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도 의뢰가 오고요, 1388을 통해서도 옵니다.

이성숙위원

또요? 법원을 통해서도 오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법원을 통해서 요즘은 제일 많이 온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원에서 결국은 이 아이들을 개도하는데 소년원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중간단계인 약간 우리 어른으로 말하면 구치소 같이 약간 보호하는 이런 게 우리 시는 없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게 없다 보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 갖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론 다 비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알겠죠? 아이를 한번 불러서 상담을 하려면요, 선생님이 아침부터 그전 날부터 전화를 수십 번 한답니다. 그래야 올까 말까고 그래서 와 갖고 딱 먹는 게 햇반하고 라면 그것도 거기 와서 그거 한 끼 먹고, 그러니까 얘네들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습성이. 이 아이들의 다른 것들은 떠나서요. 그렇다 보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 지금 학교 밖 상담센터 있죠? 시, 시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이 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시는 구·군 센터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구·군 센터 사례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군 센터가 없는 곳의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이성숙위원

없는 곳에, 국장님 말씀대로 없는 곳에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지금 센터는 있는 곳에 하는 게 문제에요. 뭐한다고 있는 곳에 하고 있습니까? 없는 곳 있죠? 기장군 없고 어디 없습니까, 서구 없고 중구가 없나요? 동구?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동구, 중구.

이성숙위원

그다음 기장군 없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기장은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기장 있습니까? 상담 학교 밖 지원 그게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럼 어디, 강서가 없나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중구, 동구. (담당자와 대화) 동구, 중구, 예.

이성숙위원

동구, 중구 없나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성숙위원

자, 그러면 없는 곳에 가셔서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뭐 한다고 있는, 자기 동네 있는데 그런 데서 역할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지는 않다고, 이게 뭐의 폐단이냐 하면 예전에, 내가 아까운 시간인데 빨리 얘기할게요. 자활에 있어서 똑같은 유형이에요, 광역자활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광역자활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성과는 내야 되겠고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될 때 자기 실적은 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구·군에서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잡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 게 되거든요.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못하는 거 말고 성과 내고 있는 거 이래서 평가를 받으면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습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 아이들도 있지만 여자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노출들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여성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케어나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의 구강부터 시작해서 몸이 아픈 부분들의 케어가 결국은 이 아이들이 아프면 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 열악한 센터에서 바빠 죽겠는데 상담하기도 바쁘고, 애 깨워서 들어와서 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 아이의 또 지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대로 아이들 뭡니까, 공부해서 가는 거 뭐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검정고시.

이성숙위원

검정고시 치르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한다면 학교 밖 아이들은 또 그런 데 개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데 이 아이들의 그런 것까지도 그 센터에서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 터지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시 센터가 잡아서 비용 문제나 아니면 MOU 체결해 갖고 시 센터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응급으로 아니면 급하게 할 때 구가 막 찾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 또 이 안에서 비행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으면 그걸 시 센터가 잡아 갖고 큰 틀에서 가는 게 저는 시 센터의 역할이라 하는데 시 센터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번에 그 문제를 소상히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 센터가 하고 구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역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숙위원

그거 분명히 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 딱 한 가지는 분명히 해 주시고 성과 내는 데 급급해 갖고 구 센터가 하고 있는 것에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 센터는 구 센터대로 자기 역할 다 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피곤하지 않게 서로.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 갖고 나중에는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끌어가 주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0분 후 6시 1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남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남구위원

국장님 출산에 대해서 10년 동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0년 동안 예산 말씀하십니까?

조남구위원

예, 이게 모 신문에 난 건데 출산에만 관한 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출산에 대해서.

조남구위원

예산 126조인데 교육에 대해서 67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올해가 우리 5,800억 정도 됩니다.

조남구위원

126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고 올해만, 제가 10년간 통계를 몰라서.

조남구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33만 명이 그걸 혜택을 본다고 하면 나눴을 때 한 4,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 연간요?

조남구위원

예. 그리고 올해 결혼한 쌍이 28만 명이거든요, 28만 명. 그러면 추론해 가지고 내년에 신생아가 태어날 확률이, 확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1명 낳는다고 생각하면 28만 명입니다,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것보다 좀 적겠죠. 영점 곱하기…

조남구위원

그렇죠, 추론을 해 가지고. 그러면 1명당 돌아가는 돈이 1년에 한 4,500만 원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계산상으로.

조남구위원

예, 계산상으로. 그러면 앞으로 10년 평균으로 이렇게 내는데 이게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올라갈 것입니다.

조남구위원

올라가게 되면 이게 6,000만 원 또는 8,000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이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을 하면 더 좋은데 아무리 제도를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모 의원은 그거를 출산근무로 주자라고 이야기도 나왔다 아닙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조남구위원

이거 제도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진짜 생각도 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지금…

조남구위원

그걸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새삼스럽게 아까 57% 더 많을 거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대답하기 싫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게 57%인가 나왔다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조남구위원

선택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이 좋으냐 이게 좋으냐 돈이 좋으냐 했을 때 자기가 느끼는 게 나는 다른 데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버니까 나는 이 제도가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기들은 어디 가도 돈 그전보다 못 버니까 이 제도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카드 있죠, 카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다자녀카드?

조남구위원

아동카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다자녀카드를 말씀하십니까?

조남구위원

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다자녀카드는 신분용과 신용카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자녀카드는…

조남구위원

아, 다자녀카드 말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무슨 카드?

조남구위원

드림카드, 농협에서 만드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급식카드를 말씀하십니까?

조남구위원

급식카드, 그래요. 예.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드림농협카드 말씀하십니까?

조남구위원

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이가 그 카드를 가지고 급식하는 데 사용합니다. 1일 하루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조남구위원

1만 5,000원 올랐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올랐습니다.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남구위원

하루 사용하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기준이 1만 5,000원입니다.

조남구위원

1만 5,000원이고 한 끼 하는 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한 끼 4,500원입니다. 한 끼 4,500원, 급식단가를 4,500원으로 얼마 전에 4,000원 한…

조남구위원

한 끼에 이래 하면 4,500원 만, 5,000원 쓸 수 없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쓸… (담당자와 대화) 1일 1만 5,000원이니까.

조남구위원

1일 한도가 1만 5,000원이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식은 4,500원이니까 4,5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서 플러스 할 수 있습니까? 500원 플러스 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식 4,500원인데 한도가 하루 1만 5,000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1식 신청하는 아이가 있고 2식 신청하는 아이가 있고 3식 신청하는 아이가 있어서 다양합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면 하루 빼고 2식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급식을 4,500원짜리만 딱 사야 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단가가. (담당자와 대화)

조남구위원

그거 모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만 5,000원까지 쓰고 신청한 금액 한도 내에서.

조남구위원

아, 한 끼 사도 1만 5,000원만 다 사면 되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사도, 예. 전체 금액 한도 내에서.

조남구위원

확실하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끼를 먹는다 해 갖고 1만 5,000원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이월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이월됩니다.

조남구위원

이월되죠. 이월 안 되면 또 그렇겠죠. 그럼 급식 외에 다른 건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급식 외에 다른 건 사용 못합니다. 편의점 가서 우유. (담당자와 대화) 아, 식사 이외에는 카드가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시스템이.

조남구위원

확실합니까? 누가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본 거 있습니까? 사용한 거 본 거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시스템이 밥 식사 외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시스템이…

조남구위원

아닌데요. 다른 거 사먹을 수 있어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카드로요?

조남구위원

예.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조남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라면은 절대 사면 안 된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라면은 안 됩니다. 과자, 음료수 다 안 됩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술도 물론 안 되고요.

조남구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장내 웃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웃음

조남구위원

그런데 라면은 애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지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참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침입니다, 중앙부.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지침 그거 누가 그리 만들었어요, 그거를?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무래도 라면은 인스턴트식품이니 아이들 건강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조남구위원

그분은 평생 어릴 때 라면 안 먹고 살았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거. 생각 좀 잘하셔 가지고 이거, 애들한테 라면을 못 먹게 하는,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 먹고 싶은 걸 자장면 먹고 싶으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시키면 자장면 먹고 싶고 어른들도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애들한테 자유를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카드를 사용하러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횡령을 해 갖고, 아시죠? 1억 5,000, 이거는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급식 이래 할 때는 횡령을 얼마 했냐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했어요. 제도를 바꿔놓으니까 횡령을 억수로 크게 해 버려요. 그럼 제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조남구위원

아예 옛날맨치로 돌려 갖고 서로 같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겟지. 그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마 취지는 인스턴트식품을 먹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조남구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라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지침을 중앙에 얘기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아까 그리고 최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 장애통합보육에 관해서도 실제로 장애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특수교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보조교사가 필요하듯이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ADHD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어떻게 하실지 저희한테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행감자료에 22쪽에 보시면 상임위 활동 시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제 이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운영에 따른 홍보, 저는 홍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홍보 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약간 의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보수교육 진행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조정 등 실지로 여기 제가 보육교사들 보수교육 받은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센터 누리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전에 했던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모두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장군이나 강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일반 구·군에서 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방안도 조금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37쪽에 보시면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몇 페이지?

김민정위원

37쪽에 있습니다. 28쪽하고 37쪽에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물론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거겠죠. 그런데 역할이라든지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2회 시기였고 여기에는 결국은 그냥 보육사업 시행안내라든지 수납한도 정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냥 흘러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육정책위원회기 때문에 보육정책에 맞게 갔으면 좋겠고요. 위원회에 위원분들을 제가 쭉 보니까 교수님들, 학부모님들 입장에 대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한 분이시고요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현장의 얘기를 듣기보다 이론이거나 혹은 수요자 입장에서만 모든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보완되면 저한한테 수정되었던 부분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8쪽 위탁시설현황 예산 및 집행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보육과에 한솔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있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한솔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에 보면 예산액이 2018년도에는 한솔어린이집만 나와 있고 2018년도에는 으뜸어린이집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탁단체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이 모여 있는 연합회가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김민정위원

어린이집연합회는 어떤 특정한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집단이죠. 원장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단체가 단체로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액이 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한솔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둘 다 한 군데씩 2017년도에는 으뜸어린이집이었고 2018년도에는 한솔어린이집이 없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81쪽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혼, 만남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가 행사성 이런 사업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특수한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정말 집중을 하고 오히려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사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웬만큼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국에서 좀 알아서 정리를 하시는 방향은 어떨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 사업은 올해 출산장려 관련 정책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손볼 건 손봤습니다만 일단 보육인한마음대회라든지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 효과성으로 우리가 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127쪽에 보면 부산형 출산장려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보비가 6,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이 있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출산장려정책은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가 주로 홍보가 그러면 그냥 버스에 광고하는 거, 철도에 광고하는 거 이런 류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아이맘부산플랜에 관한 홍보내용입니다.

김민정위원

이런 홍보도 저희가 효과를 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에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보고 가야 되는지의 문제인 거 같거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효과를 적어도 1년은 해 봐야 그 효과성을 살필 수가 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효과를 적어도 1년은 해봐야 효과성을 살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김민정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생각을 안 하고 또 제가 저번에 출산보육정책 발표를 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의회와 전혀, 없이 준비는 다 하셨습니다. 예산처와 실제로 개발원과 모든 얘기를 다 하셨으면서 저희한테 극비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저희 위원장님한테 잠깐 오셔 가지고 뭐라고 하셨나 하면 이거 대외비입니다, 알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고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럼 왜 저희한테 대외비라 했을까요?란 의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통과 안 됐고 예산이, 그러면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게 의문입니다. 가능합니까? 조례에도 제정되지 않고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안 됐는데 이 사업 진행됩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안 됩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외부에 홍보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미 발표하셨잖아요?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냥 의회에서 너거 손 떼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그런 일…

김민정위원

그러면 국에서 지금 저희 의회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너거는 그냥 이 정책이 발표됐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님.

김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국에서 하는 행동은 그렇게 보입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민정위원

몇 번 저한테 말씀 안 하셨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이 시책을 고민하면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 미처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정위원

예. 매몰,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러면 개발원과 미처 그전에도 상의를 하셨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국의 입장이 어떻는지 그냥 아, 이게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과 아, 우리가 정말 이걸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는지에 틀린 것 같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나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혹은 시비가 그냥 정책을 따라 가는 부분하고요. 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보육이 제대로 질을 맞춰서 가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정책의 방향성이 틀릴 거라 생각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약 50일간 고민을 했습니다. 보육현장의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간담회도 거치고 토론회도 거치고 워크숍을 거쳐서 했는데 그 과정에 위원님도 일부분 참석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김민정위원

국장님 제가 그 과정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인지를 못하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네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간담회할 때 오셨습니다. 제가 기억을…

김민정위원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정책이 다듬어진 게 아니고요. 기존에…

김민정위원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SNS에서 뉴스에서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간담회를 3번 거치고 토론회 3번 거치고 최종 마지막 토론회까지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사이에 우리 의원님들 오셔서…

김민정위원

그런데 모든 토론회를 다 거쳤는데 의원은 없었네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오셔서 중간에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그게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보육종합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저출산을 위해서 저보고 간담회,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지금 이 보육에 관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 테니 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한테 그러면 ‘아, 그럼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불러 놓고 ‘아, 그때 그 얘기한 게 지금 이 보육정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너무 황당한데요. 저출산과 보육은 틀리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책에 제가 그 자료 여기 있습니다. 자문회 오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신 거죠? 벡스코에서 저희 불러서 구경민 위원님하고 저하고 불러서 저출산에 관해서 대책을 얘기를 하라고 해서 토론회 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거 하고 그 전에 문화복지실장님 옆에 회의실에서 간담회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보육종합정책이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일반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참여했으니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하시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민정위원

보는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무시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설명 없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무시를 한 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냥 참여하라고 하셔 놓고 지금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하셨잖아요.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죄송한데요. 저는 그래…

김민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무시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시를 한 게 왜 무시를 하겠습니까? 뭐 땜에 무시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김민정위원

예. 이만하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우선 앞서 얘기한 조남구 위원님 급식카드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가 또래 집단관계에서 함께 먹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작은 부분일지 몰라도 우리는 세심하게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아까 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행감장에서 아까 이야기 듣고 난 뒤에 행감장에서 행감 준비를 별도로 따로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자료 다시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자료 모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게 맞는지 아닌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3억 3,200이 2018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센터와 관련해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그리고 조례는 5월 달에 만들어졌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박민성위원

이게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조례가 우선된…

박민성위원

조례가 우선되어야 되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했죠. 그리고 명칭은 지금 아까 저도 명칭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 아마 내용에 민선7기 들어와서 내용에 인수위 쪽에 내용이 특성이 비슷해서 지원단이라고 바꾸었겠죠, 아니면 지원단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원…

박민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추진단이.

박민성위원

아, 추진단, 추진단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추진단이 센터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바뀐 겁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이었습니까, 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추진단이 센터로 바뀐 거고 지원단은.

박민성위원

추진, 그러니까 중점사업에 있던…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지원단은 다른 거인 것 같습니다. 아, 일·생활균형지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민성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단, 그러니까 일·생활균형지원단하고 센터하고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거 맞죠? 일단.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제가 하나씩 되짚어서 확인하는 게 일단 어쨌든 처음에 센터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 됐고 절차와 다르게 조례를 만들었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이게 지원단 형태로 지원단 공약내용이나 이런 부분하고 유사했기 때문에 지원단으로 갔다가 다시 같으니까 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최종 공약 발표할 때 추진단에서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최종결재는 12월 29일 날 29일이 맞습니까? 10월 29일 날 결정이 난 사항이 맞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러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의 취지나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추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참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센터가 다 만들어진 상태고 예산도 확보되고 기본적인 가닥도 잡혀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런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반대로 되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초반에 집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맞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2017년 8월 달에 기본계획을 사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과 센터 개소를 언급을 했었었고요. 그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하고 센터도 개소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말씀대로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성위원

제 이야기는 제가 막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떠 어떻게 진행되어서 이까지 왔다.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야 절차를 다 떠나서 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방금 또 이야기하신 거지만 전체적인 초기 과정서부터 어떤 애로사항에서 이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10월 29일 날 이것도 비공개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비공개라고 자료가 적혀 있네요, 보니까.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이집 차등보육료처럼 사실은 아쉬운 거예요. 협의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부분들 협의만 했다면 어쩌면 아무 문제없이 서로 좀 더 좋은 정책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은 분명히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 부분이 부족했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계속해서 이성숙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 주셨는데 때마침 딱 들어와 주셨네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방과후가 있고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부산시의,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는 당연히 여성가족국이고요. 방과후는 교육청이죠? 돌봄은 복지건강국입니다. 부산시로만 놓고 보면 여가부나 교육부나 복지부 전체 관할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 아이돌봄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이게 생성배경이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갔고 각각의 구에서 담당하는 구조고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산시에도 각 부서가 나누어지는 이런 형태인 거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게 돌봄 전체로 보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그거 압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학교돌봄은 방과후고 초등돌봄이 있는데 마을돌봄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와 그리고 다함께 돌봄, 다함께 돌봄은 아이돌봄센터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박민성위원

저한테 그거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게 어쨌든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같은 맥락으로 큰 맥에서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예산 낭비일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각자 사업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선하기는 힘듭니다. 왜? 다 소관 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대상도 틀리고 집중하는 그것도…

박민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으로 내려오고 아래로 계속 내려오다 보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 지금의 행정은 마을단위로 내려가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이 사업을 놓고 보면 그런 규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런 시도를 해 줬으면, 칸막이는 비록 존재하고 있지만 이 3개의 주최가 같이 협의하면서 이 부분의 사업들을 조정하면서 조율하면서 최대한으로 같이 돌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늘려야 되는 부분들은 힘을 합쳐서 늘리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100%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정책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 돌봄을 촘촘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라,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만약 비효율적이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부처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제 이야기는 중앙부처에 건의는 건의하더라도 제가 모두에 처음에 부산시를 이야기했어요. 시에 있는 국들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일단은 안 합쳐 못 합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화학적인 결합이 안 됩니다.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하면서 사업들을 조정하면서 역할들을 조정하면서 이 안에서 한다면 칸막이 부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한테도 제안을 하겠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해야, 저희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면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4개 주체가 같이 협의하면서 이 부분 좀 풀어내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상 받으셨던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국장님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표창 받으셨죠? 뭐 땜에 받으셨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성희롱, 성폭력 우수기관으로.

최영아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최영아위원

얼마 전에 어쨌든 공기업에서 성폭력사건과 여러 가지로 여가부에서 조사를 한 적 한번 있었죠, 그죠?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좀 됐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여가부에서.

최영아위원

예. 중앙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한 적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모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때 부산지역에서도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적 피해를 당한 신고자 피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2차, 3차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부산시 내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최근에 1건 있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리고 출자·출연 공기업들도 있었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있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격리 조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진행하셨습니까?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행정조치라 하면 출자·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했었었고요. 우리 시의 생긴 건에 대해서는 성 추행 부분은 감사실에서 했었고 성희롱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최영아위원

부산시에서 본청과 시 산하 공공기관별로 재발 방지대책이 있을 건데요. 뭐가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정말 꾸준한 교육, 예방교육입니다.

최영아위원

교육, 예방.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최영아위원

맞죠. 그런데 저희 오거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전담팀?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전담팀 예, 구성.

최영아위원

있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마 하반기 조직개편하면 전담팀 구성할 것 같습니다.

최영아위원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내용이 진척이 되거나 한 상황이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어떻게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조직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12월 말경 행정안전부.

최영아위원

12월 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총액 인건비 결과에 따라서 전담팀 신설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영아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최영아위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이버상담 창구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건수가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없습니다.

최영아위원

그 왜 그럴까요? 우선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성희롱 및 성희롱, 성폭력예방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보호 원칙이나 가해자 처벌, 가해가 2차나 3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만들고 세심하게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엄중 처벌,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전담팀의 그건 아니지만 여성가족국에서 이 역할을 조금 맡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아위원

이후에도 전담팀이 꾸려지고 하는데 이후에도 여성국에 있는 게 맞을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업무는 관련 업무를 총괄을 하고 그리고 대응매뉴얼도 개발하고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에 있어야 되고요.

최영아위원

이 전담팀은 이후에는 거기 선을 넘어서 이후에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까지 이게 구성이 되어야, 역할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방향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확대가 된다면 어디에 있을지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영아위원

그럼 공기업과 부산시청, 본청과 이런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담팀에 접수가 되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조사와 이후 후속조치까지 전담팀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가면 우리 국에서는 좀 다 커버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최영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저는 조금 강력하고 공정하게 사실 어차피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보도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담팀을 만든다면 이렇게 강력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전담팀이 꾸려지고 이 교육 수준에서 멈춰버리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조금 이 전담팀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현재의 역할은…

최영아위원

현재의 역할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국에서 했던 권익증진 그거에서 했던 그런 정도인데 그걸 넘어서 이 전담팀은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거기 동의하시죠,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최영아위원

그래서 조금 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공무원 내에서 저희도 마찬가지, 의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전담팀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가기를 희망하고 국장님이 그 역할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국장님 우선은 여성폭력 관련해서 피해보호시설, 상담소 부산에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전체 27개.

최영아위원

그렇습니다. 처우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다양한 곳에서 물론 처우개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임금이 한 200 정도 안 되는, 200도 채 안 되는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수년 동안 활동을 해 오고 계십니다. 국장님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안타깝게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전체 운영비 중에서 80 내지 90%는 운영비로 써라 하는 그런 지침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도 지원해서 다른 시설하고 조금 형평을 맞추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25만 원을 신청했는데 5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최영아위원

여가부에서 하는 거 알고 있고 국비지원 기관이라서 그렇다란 이유도 알고 있지만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시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최영아위원

제가 조금 봤는데 임금 현황을 좀 봤는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의 처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근본적으로 한부모가족은 사회복지시설이라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지고…

최영아위원

충분히 그 사유를 알고 그런 이유를 계속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가 이때까지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나 이게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만 보고, 물론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압니다. 조금씩 처우개선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계속 이거 가지고 회의가면 이 얘기를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고…

최영아위원

그렇죠. 노력하신 거 알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특단의 조치로 조금 더 여가 부에서 되기 전까지라도 부산시에서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건지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하고는 맞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한시적으로라도.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관철이 안 되겠습니까?

최영아위원

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 상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성평등과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불철주야 활동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0억 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000억, 800…

지영

윤지영위원

아 그거는 출산장려 계정이 815억 정도고 전체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이 현재 1,000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출산장려기금은 기금만이고 전체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전체 금액이 지금 1,0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보면 기금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출산장려계정은 그렇게 하지 않다 이래 갖고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계정을 조기에 원금 집행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원금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는 출산장려계정을 향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앞으로 지금 보육종합대책 후발로 또 저출산대책이 수립이 될 겁니다. 수립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뭐 어디에 쓰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나오면 아마 일반예산으로 충당 안 되면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원금을 다 소진하더라도 기금을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그런 시책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시책을 반영 못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815억이라는 출산장려계정이 물론 시에서 출연한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제3차 저출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죠? 2020년이라 하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18년 다 갔고, 그죠? 그러면 향후 2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든 정책을 다 집행을 하고 돈도 있으면 활용을 해서 여기 지금 올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산시 전체의 모든 국이 다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안타까운 게 이게 여성가족국에서만 지금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진짜 전 부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새로운 제가 생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부산형 모델 발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중앙정부정책이라든지 지금 부산에서 따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보완하거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애주기별로 좀 단계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이 출산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기금 다 쓴다라고, 2020년까지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조금 한번 세워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절벽 되고 난 이후에 기금 있어 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갖고 다 쓴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들고 와봐 주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여성 뭡니까, 여성새일센터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일센터가 11개소가 있는데 광역새일센터하고 부산새일센터하고의 차이가 뭐입니까? 그냥 단지 여성회관에 들어가 있다, 여성문화회관에 들어가 있다 이 차이 말고 광역새일센터와 부산새일센터의 차이가 뭡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광역새일센터는 새일센터의 컨트롤역할을 합니다. 교육도 하고 전체 새일센터의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그럼 부산새일센터는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부산새일센터는 뭘 말씀하시는?

지영

윤지영위원

내나 남구에 있는 여성회관 안에 지금 부산새일센터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사상구에 여성문화회관에 광역새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 그냥 말이 부산새일센터지 이건 그냥 일반 새일센터의 하나일 뿐이고 여성문화회관에 광역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광역새일센터는 새일센터의 컨트롤 역할이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컨트롤타워, 예. 나머지 10개는 똑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똑같은 그러면 여성회관에 있는 부산새일센터는 소위 말하면 남구 새일센터라는 그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사상 같은 경우에는 사상 새일센터하고 지금 광역새일센터 2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상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한 곳에. 한 구에.

지영

윤지영위원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새일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일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고는 말씀은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사상에 있는 사상 새일센터와 광역새일센터가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태여 사상에 지금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상은 중복으로 두 군데 새일센터가 들어가 있고 북구, 금정구, 연제구 같은 경우는 또 새일센터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인근 센터로 가서 하고 있는데 새일센터가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물론 그렇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면.

지영

윤지영위원

지자체에서의 역할이 그럼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센터를 지금 계속 확장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다 이제 필요, 충분할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소액은 지정을, 그러니까 소규모로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정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부산에 있는 여성들이 지역에 차별받지 않고 사실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도 넓은데다가 많은 인구들이 지금 있는 지역인데 여성들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취업 지원까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가 공평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새일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일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프로그램별로 다 틀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기관별로 지금 차이가 나던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뭐 100% 지원… (담당자와 대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동래구는 지금 취업자 수가 666명인데 예산이 3억 8,400, 강서구는 취업자 수가 443명인데 예산이 4억 4,200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사업이, 직업교육훈련사업이 아마 틀릴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영

윤지영위원

직훈의 개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센터별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직훈의 내용이…

지영

윤지영위원

새일센터에 내려가는 직훈 프로그램은 개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개수는 비슷한데 내용이 틀리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물론 당연히 내용은 틀리겠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내용이 틀리니까 금액이 틀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내용이 틀려서 금액이 틀리다고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2억짜리 프로그램이 있듯이 프로그램은 같지가 않습니다, 센터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여성인턴십을 하는데 A 같은 데는 많은 인원을 인턴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차이가…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그 당시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신청할 당시에.

지영

윤지영위원

신청할 당시에 금액의 기준을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위원

저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께서 예산 중복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그러니까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에 상당히 난감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떡창업전문가, 온라인마케팅미디어전문가, 플로리스트실무기초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직도 하는, 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것도 보니까 대부분 저임금 고강도 노동 직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게 부산에 지금 일자리 자체가 전반적인 그런 현황이라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을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드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난번 보육정책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각 위원들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책 발표할 때 국회하고 상의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요사업을 발표할 때는 충분히 입법부에 주무부처에서는 사전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소통을 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번에서는 여성가족국에서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게 그런 소통이나 협의에서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들이 오늘 행감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미흡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허가 위탁모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2세 미만 아이들이 가정위탁이 되는 것은 부산만 가능하다 하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맡고 안 맡고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위탁모 시스템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든다면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수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 위탁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방비책을 고민을 해 보셨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산여성가족국에서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우리 공공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행정 지금 심판 들어간, 소송 들어간 거 있죠? 처분취소된 거 인해 가지고, 재심 들어간 건도 있고. 제가 아까 여기서 어디선가 봤는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행정. (담당자와 대화) 소송 중인 거 용호한빛어린이집.

구경민위원

예. 그거 혹시 어떤 사유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행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한 사건입니다.

구경민위원

아, 행감자료에서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동학대 건으로 취소가 된 거네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구경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아, 찾았었는데 지금 행정심판, 7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71페이지인데 행정심판현황 구분1에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취소 건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건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다 같은 1건입니까? 1건이 지금 그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구경민위원

아동학대 건으로 발생한 거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같은 어린이집입니다.

구경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위원

저도 어린이집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0인 뭡니까, 어린이집 40인 이하는 우리가 급식조리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조리원 인건비.

이성숙위원

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지난번 보니까 40인 이상도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적을 받았던.

이성숙위원

그거 영유아법에 안 맞는 거 아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의무채용인데…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의무채용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성숙위원

법이 엄연한 건데, 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영유아법에 안 맞게 우리 시가 일단은 그거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하게 된 동기가 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성숙위원

40인 이상한테까지도 주자고 한 게요, 돈도 별로 없는 시에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이성숙위원

왜 얘기 안 하세요, 시간 가는데. 웃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어린이집도 40인 이상도 했는데 그게 지적을 받고 안 맞다, 의무적으로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안 맞다 해서 개선을 합니다.

이성숙위원

하십시오. 그거 돈 주지 마십시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개선을 합니다.

이성숙위원

분명히 왜냐하면 차액분 뭡니까, 보육료도 나가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갖고 여러 가지 시에서 정책도 나와 주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영유아법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40인 이상 조리원 보조하는 금액 안 나가는 걸로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부산시 주관 지도·점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보면 다른 건 그런데 보육료 반환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이들 거 카드를 외국에, 예전 거는 외국에 나갔을 때 아이들 나간 걸 가지고 끊어 갖고 보육료를 결국은 다시 반환을 시킨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아이들이 출·입국이 되면 바로 그게 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나가거나,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고 들어오고를 정확히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잡아낼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국내에서 어디 잠깐 나갔을 때 국내 안에서 잠깐 어디를 다니러 갔을 때 끊는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료 반환에 대해서요. 계속 보육료 반환은 계속, 다른 거는 두고 보육료 반환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자, 제가 그렇다면 보육료 반환이 어차피 국외로 나가는 건 출·입국에 의해서 다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로 가는 경우에 끊어져 갖고 보육료 반환을 찾아내는데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가 당분간 어디 가 있는데 끊어진 상황을. 이런 것들의 조치를 어떻게 시가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사실상 그건…

이성숙위원

못 잡아냅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옆에서 지켜 안 보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그나마도 잡아낼 때는 어떻게 잡아내는 건데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는. 출·입국은 이제는 안 되니까, 저 외국에 나가는 건 안 되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 지적은 사실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성숙위원

누군가가 얘기해 줘서 아는 겁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부모님이 신고를.

이성숙위원

아, 부모님이. 이건 부모님의 신고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네요? 찾아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신고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이거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뭐, 자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없는가 봐요, 이게. 답변 잘못한 것 같다, 보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런 부분은 정말 옆에서 안 지켜보고는 모르는데 내부고발이나 시스템 확인이나 복지부 통보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알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지가 되면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성숙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나온 게 보육료 반환이 제일 많아요. 어쨌든 보육료 반환 이게 그나마 또 이렇게 편법을 쓸 수 있는 가장 또 수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이런 것마저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부모님 고발에 의해서 이것이 되는 이러하면 얼마나 그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을 받을 때 지금 3년에서 5년입니다,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김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보면 ‘바’에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수탁자의 심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다른 위원회로 할 수 있다, 하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구·군에 구·군 위탁자 신청, 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 명단을 보면 중구에요,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고문, 남포문구 대표 이런 분들이 위탁이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심의위원회에 왜 들어와 있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국공립 어린이집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여기 선정관리기준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 여기 자격을 가지신 분이 이 수탁자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아마도 제가 보니까 구·군에 이걸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이 수탁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신가 살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수탁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각 구·군에서 위탁을 받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회 명단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선정관리기준에도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지침에 되어 있기를 15명 이내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15명 이내…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자 45%, 보육전문가 20%, 관계공무원 15%, 어린이집 원장 10%, 보육교사 대표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기에 대한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자의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이게…

김민정위원

자, 제가 보세요, ‘수탁자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입니다.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고문이 무슨 자격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구·군의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서 관리를 한번 쫙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동래구에서 어떤 제가 제보를 받았냐 하면 이 위원회에 계시는 국공립 원장님이 자기 딸을 다시 심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본인도 국공립 원장을 하고 자기 딸을 심사해서 자기 딸을 다시 국공립 원장을 준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한테 토론회를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저출산 대응 의견 수렴과 정책개발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지금 민선7기 지방정부 전국 최초 보육종합대책 발표의 준비였다고 한다면 정말 이 차이가 국공립의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아, 이 우리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가져가시는 분들의 정말 다른 생각들,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넘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정말 이런 문제점들을 타고 넘어서 진짜 그동안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국가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됐던 부분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런 문제점을 타고 넘어서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정,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제안적 성격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관련해서 요새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부터 있었죠. 애 셋 이상이면 애국자라는 이야기.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박민성위원

그리고 애 많으면 부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다자녀에 대한 과거와 지금과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 사업이 나쁘지는 않아요. 필요한 부분들이고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는 좀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좋죠,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혜택 볼 수, 다자녀가정이 모두 혜택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이 있다면 담아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더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게 예를 들면 애가 하나가 더 생기면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더 강할 거고요, 꼭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애가 많으니까 아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도 크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시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준다든지 이게 이제 다자녀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 윤지영 위원께서 계속 얘기했듯이 생애주기 이야기했듯이 그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주면 ‘아, 이게 국가가 책임진다, 부산시가 책임지는구나.’라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그리고 아까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런 시도들,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 안에, 그러니까 예산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기금을 통해서라도 실험적인 형태로 넣고 ‘아, 이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시도해 보는 노력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최영아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여성폭력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여성폭력시설만은 아닙니다. 여성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 그리고 아동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도 바뀌었고 전체적인 부산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인구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들은 존재하고 있죠? 운영,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아이가 없는데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옛날 같다.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물가는 올라갔는데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쨌든 지금의 사항들을 점검을 해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원 왜 뒀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원을 통해서 특정기업과 단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부산 전체의 여성가족국이 관할하고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거를 해서 내년에 예산과 관련된 당장 올해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 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020년에는 부산에 맞는 형태, 필요에 따라서 시설 통폐합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집중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일부 단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고민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박민성위원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반대급부가 적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체를 진단하고 그 속에서 새롭게 그림을 짤 수 있다면 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예. 아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하고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일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두 군데 다 합쳐서 종사자 인원 수가 몇 분이시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11명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11명. 이분들 처우개선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분들 현재 지금 받고 임금이 평균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새일센터의…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새일센터는 한 180에서 190 정도 되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인력개발센터는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인력개발센터는 연봉 한 1,900 정도. 인력개발센터는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력개발센터는 처음 설립할 때부터 취지가 운영비의 30%를 지원하면 나머지…

지영

윤지영위원

프로그램이랑 나중에 교육사업을 통해서 알아서…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자립을 하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다시 인력개발센터 종사자분들 임금이 연봉 1,900?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1,900 정도입니다. 그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아니 우리가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영

윤지영위원

플러스 되겠죠. 법인에서 전입금 들어오는 거 하고 해서 법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평균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죠?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게.

지영

윤지영위원

특히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전액을 여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인건비는 국·시비 5대 5입니다. 5대 5.

지영

윤지영위원

매칭입니까? 5 대 5 매칭입니까? 자 이분들 이렇게 받는 임금 말고 그 외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있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새일센터 직영센터 종사자는 처우개선비 연간 276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센터당.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인당.

지영

윤지영위원

276만 원, 연간.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1인당 연간 276만 원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인당 연간 276만 원이면 한 달 치면 지금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2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플러스 처우개선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그것이 현금이 아니고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상여금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연간 한 276만…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한 달에…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20이 채 안 돼…

지영

윤지영위원

20이 채 안 되는 거네요.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20 넘게 좀…

지영

윤지영위원

276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모든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는 특히 여성 관련시설이라든지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금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게 지금 여기서도 바로 단적으로 바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예산은 한정된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물론 경중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어느 게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가치를 조금 더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민들을 해 보시고 전면적으로 다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번 우리 8대 의회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러니까 시작하는 이 무렵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무만족도가 이래 되면 엄청 떨어질 건데 이런 분들이 과연 부산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래 되면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경단여성들에 대한 인력개발이라든지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시점입니다. 워낙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 부산에서 잠재적인 노동력은 우리 여성들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부산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다양한 방안들을 조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림

백정림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환경공단과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