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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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장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이동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의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먼저 소개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책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팀장님들을 위원님께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감사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정구정입니다. 다음은 조사팀장 조선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계약심사팀장 민영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인위원회팀장님이신 송정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자리 앉으시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정책감사실 감사팀장 정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책감사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5쪽부터 6쪽은 서류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제7쪽입니다. 컨설팅 감사를 통한 건전행정 구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정기종합감사를 해오지 아니하던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공조직의 건전성이 상시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위반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군포시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다시 있습니다. 다음은 제8쪽입니다. 자정기능 강화를 통한 신뢰 받은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수시 특정감사 실시, 현안·부진사업, 고충민원 사전점검 실시, 특별감찰 및 복무점검 수시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철저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부당행위 점검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패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문화 탐방, 청렴콘서트, 청렴표어 공모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지킴이 활동, 청렴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청렴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청렴운동을 외부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정부 합동평가는 지표담당자 1:1 컨설팅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실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새로운 군포 100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민·관이 협치하는 군포 100인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는 협치의 교육 및 우수 시군을 견학하고 협치 의제 발굴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민·관이 함께 만든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100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시민의 뜻이 스며드는 열린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정책감사실이 새로 신설된 거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홍경호위원

새로 신설된 만큼 기대도 많이 큽니다만 먼저 정책감사실장은 왜 공석으로 있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모집 중에 있고 거의 모집이 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고가 났습니까?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공고가 나고 지난주에 면접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언제 공고 났어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지난 달 중순경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0월 중순?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설이 되어서 업무보고 할 때는 공무원 체계에서 퇴직을 하고 인사발령 전까지 있을 때는 공석으로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신설되어서 새로 모든 계획을 세운다면 업무보고 전에 공고를 내어서 모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군포시 전체 주무부서에 핵심부서인데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홍경호위원

사정이 있다는 건 내정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것은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홍경호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 앉아 답변하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면, 알지 못하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답변을 못 드려서.......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2019년도 업무보고의 첫 시간이고 또 신설된 과들은 의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벌써 4개월이 흘러갔어요. 그럼 정책감사실을 만들어 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거기에 담당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된다는 게, 출장을 갔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새로운 감사실장이 보고를 하면서 그 실장의 머릿속에 시장의 생각을 담아서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만들어진 조직인데 제일 위에 실장이 없이 공석으로 놓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직원이 현재 총 14명이 있는 거예요, 15명이 있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15명입니다.

홍경호위원

정원은 14명인데 15명?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한 명은 근무지 지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소속 인원은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100인위원회 설치가 되고 있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홍경호위원

100인위원회 취지가 뭐예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100인위원회는 저희가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취지는 시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 정책에 자문을 통하여 의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소통 및 협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소통과 협치의 의미가 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지난번에 ‘협치가 무엇인가’ 강의를 2시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의회에서도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100인위원회의 목표대로 생각대로 잘 되기를 희망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집행부가 바뀌고 나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크지만 그게 진행이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것을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이나 시 정책으로 많이 봤습니다. 100인위원회의 정확한 취지는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군포시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그것이 100인위원회 취지라는 얘기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홍경호위원

100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지금 딱히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추진단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0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하되 분과를 두는 이런 형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 사항이 준비단이 논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홍경호위원

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과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아직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도 되지만 이미 100인위원회를 구성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여기다 조직표까지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책자 겉표지만 주셨지만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분과에는 어떤 분을 추천받아서 어떤 플랜으로 나가고 환경분과는 어떻고 건설분과는 어떻고 해서 어떤 것을 담아나가겠다는 것을, 이게 신설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또 반면에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담아내지 않고 지금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100인위원회를 우리 관이 주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시민준비단이 주도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이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이런 것을 금년 중에 논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추진단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차후 내용은 그런 건데요, 계획을 민간인이 세워가지고 100인위원회 만든 것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서 100인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00인위원회를 설치하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저희가 계획은,

홍경호위원

이미 그런 계획이 딱 짜여있고 그 짜여진 틀에서 시민들을 공모로 하든지 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물을 분과별로 해서 그때부터는 자리를 깔아주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군포를 만들어 나가는 데 플랜이 가야 되는 것이지 제목은 만들어 놓고 시민이 알아서 해라, 그게 대답입니까?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지금 일반적인 위원회 등 이런 구성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짜놓고 거기에 위원만 모집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것은 그 자체, 틀 자체도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취지에 의미를 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홍경호위원

같은 이야기를 저도 질문을 똑같이 하고 팀장님도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 100인위원회를 아주 굉장히 응원하고 기대를 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이라구요. 그런데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는 항상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 송정열 팀장님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준비도 하고 지난번에 흘러가는 내용도 얘기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협치에 대한 교육도 하고 TF팀도 만들고 이런 것 좋아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시작은 뭐든지 보면 아주 화려하고 한데 끝이 더 창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조직 구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도 보아 왔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관, 의회도 같이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 결국은 새로운 집행부가 준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고 의회도 목표지점은 똑같다는 거죠. 공무원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결국은 시민을 위한 꼭대기 목표는 같지만 견제와 감시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100인을 구성하는 과정을 다 만들어 놓고 보고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 흐름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감사실이 바뀌기 전에 기획감사실일 때 감사실장님한테 장애인복지관 감사내용을 보고해라 그랬는데 그때 팀장님이 담당이죠? 아직도 담당이시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그때도 담당이고 지금도 담당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거의 두 달 가까이 9월부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왜 여러 번 위원님이 부탁하고 흐름을 얘기하고 중간보고해 달라는데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게 아니고 감사가 일시중지를 했었습니다, 한 달간. 지난주에 최종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회에는 저희가 문서로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경호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일시 중지되고 매듭이 지어졌다고 하면 본위원이 몇 번에 대해서 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중간에 왜 중지가 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줘라, 그리고 일부 거기에서는 직원들이 별도의 다른 조직도 만들어 내고 거기서 일부에서는 자기가 오랫동안 근무했으니 이런 부분도 감사실 팀장님이 부르면 증언하겠다,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들 부르지도 않고 감사 중간보고도 안 해 주고, 결론 나도 안 해 주고 나중에 가서 의회에다 보고하겠다? 그럼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가 제대로 안 됐으면 팀장님이 징계 먹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를 느낀 대로 받은 대로 정보대로 만약에 조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팀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저희가 노사위원회 직원을, 위원장하고 간사, 총무를 2회 제가 만났습니다, 여기 시청에서. 그래서 거기 의견도 저희도 듣고 그랬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서 증언해 주겠다는 사람들은 왜 안 불렀어요? 의도적인 것 아닌가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의도적인 건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팀장님께서 필요한 사람 불러서 조사하는 것하고 그런 정보를 제보해 주겠다는 사람은 왜 안 불렀냐구요? 봐주기식 하는 것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구요. 절대 그런 저기는 없구요. 저희가 본대로 그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런 의구심이 가지 않게 하려면 본위원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제보를 해준다고 하니 그 사람들을 한번 불러서 상담 한번 받아줘라, 몇 번을 했는데도 오히려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구요. “의원님, 나서지 마세요. 거기 괜히 그런 데 나서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원님한테 다 반기를 들고 오히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하니까” 나한테 좋은 뜻으로 해 주지만 반대로 따지면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분명하게 알고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라고 뽑힌 선출직 의원들이에요. 공무원하고 결탁해가지고 봐주기식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의회가.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감사실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몇 번을 얘기하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 어떻게 되어서 감사를 시작하게 됐고 진행은 어떻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제보를 준다하니 정구정 팀장님한테 이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 부르고 중단시키고 종결을 했다? 아무튼 언제 의회에 보고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마무리되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제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특위장에서 어떤 위탁단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많이 심의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간위탁을 주어서 다 잘 됐느냐” 그랬더니 “잘됐다”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감사 중이고 문제가 있고 복지관 관장님이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이 잘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마무리하면 이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 어떤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되는 것이 어떤 표본으로 삼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서 많은 우리 군포시 민간위탁 하는 단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팀장님은 제가 알기로 원리원칙 좋아하시고 에프엠인 것 알아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실망을 했지만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간담회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면과 간담회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죠?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년 사업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의회와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 민·관 협의체를 준비하신다고, 물론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하고, 지금 “자정기능 강화를 통한 신뢰받은 공직사회 구현”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에 내부 공익제보자라든지 이것에 대한 방침이나 대책 이런 게 있는지 두 가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민·관 청렴네트워크 구성은 현재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유관기관과 단체 이렇게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걸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요. 그래서 유관기관이라 하면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도 포함되고 우리 단체라 하면 시민단체도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희망하는 단체를 포함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민관협의체를 꾸리시는 데 제가 몇 차례 주문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위에서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물론 민간에서 만들어서 지금 원활히 운영되고는 있지 않지만 현재 군포에 20개 기관,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내년에 이런 민관협의체를 꾸리실 때 잘 부탁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구요. 아까 내부 공익제보자라든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 시가 따로 어떻게 대책이나 뭐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내부 행정망에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구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주로 우리 조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신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사팀이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공익제보자가 신분이 노출되면 사실은, 특히나 내부에서 그런 게 사실은 가장 두려워서 공익제보를 안 한다든지 내부고발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시가 이런 제보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기조를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 짤 때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넣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100인 위원회가 지금 설치 및 운영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모집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지금 여덟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덟 명인가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여덟 명은 시의원님도 참여를 해 주시고 민간 네 분 참여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은 세 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문위원단, 얼마 전에 모집하신 내용이,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100인위원회랑 연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이게 일단은 100인위원회를 만들기를 위한 전초 T/F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T/F팀인가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100인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냐, 언제 모집을 하느냐”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어쨌든 기존에 우리 시가 시민과 단체와 협치가 사실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창구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팀도 만들게 되고 이런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다 대다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의라든지 이런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논의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평소 때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행사에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되거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100인위원회에서 그런 걸 좀 논의하시면서 어떨까. 그러니까 가칭으로 해서 군포시민사회단이라든지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활동을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좀 그런 걸 100인위원회에서 고민을 하시면 어떨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 물론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이 아니면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질의드립니다. 11월 5일날 홍종흔 베이커리 이야기 아시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베이커리가 그린벨트 불법 훼손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러서 어쨌든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사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할지 조사를 한다구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그래서 저희 조사팀에서 아직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 부서와 또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 그린벨트법 이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와 건설과, 대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분산돼 있다 보니까 업무효율성도 낮고 또 추진의 강력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한 개 부서가 주관부서를 하고 나머지는 보조부서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아직 회의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부서가 지금 3개 과가 연관이 돼 있어서 어떤 부서가 할지 그걸,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렇죠. 어떤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나머지 부서는 보조부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강력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벌어져서 이게 시가 그냥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쨌든 감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셔서,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이번 주 내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가 맡게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민간 T/F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아니구요. 시민자문단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모집하고 있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시민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팀장님은 T/F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우천 위원님 시민자문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정책감사실에서 앞으로 위탁기관들 감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군포시가 지금 위탁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책자에 나온 걸 하겠다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종합감사는 위탁기관을 안 했었습니다. 특정감사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걸 내년부터 정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위탁 내용에서도 시설이 어느 면적 이상이고 보조금이 어느 금액 이상이고, 이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하여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실시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3년 주기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것은 감사규칙에 3년 주기로 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감사규칙,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

이길호위원

자체?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군포시 규칙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이길호위원

위탁심사를, 감사를 할 때 우리 시 지원금의 어떤 예산뿐만 아니라 그쪽에 근로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그분들도 노동자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특정 종교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지만 거기 일하는 근무자들의 어떤 노동조건 이런 부분도 같이 청취를 한다든가 해서 근로조건 부분도 같이 좀 감사할 때 근무자들의 그런 어려움도 같이 들어보고 그것도 같이 시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줄 것을 주문하구요. 그리고 9쪽에요, 잠깐 8쪽에. 지금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민원 상대로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규정 규칙들이 있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 안 하겠는데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해야 될 절차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 내지는 일종의 행정의 어떤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행정을 할 때 기본규칙이나 어떤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켜서 피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항시 그것을 잘 저기해 주길 바라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팀이 신설됐는데요. 그 전에는 조사기능이 역할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민원사항 이런 걸 정밀하게 우리가 건건이 들여다봐서 잘잘못을 가려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자면 무슨 공고를 낼 때 그런 걸 빠트리거나 이래서 절차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꼼꼼히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그걸 계속 각 부서에 잘 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9쪽에요. 지금 우리 관 공사, 관급공사에 보통 보면 2~3년도 안 되는데 계속 하자가 발생을 해요. 우리 공공건물 발주해서 공사 완공을 하고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하자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유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사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검 안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징계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게 관 공사는 거의 쉽게들, 업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관급공사한 공공건물에 하자가, 유독 단기간에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준공검사 할 때, 준공검사 할 때 통상 감리들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준공검사 해 주나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규모가 큰 것은 감리가 있으니까 같이 거기 감리보고서도 들어오고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 담당 감독공무원이 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겠죠, 그 담당공무원들이.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감독은 토목 관련 이런 직렬이 주로 감독을 하니까요.

이길호위원

건축 쪽도,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쪽도.

이길호위원

그래서 좀 튼튼하게 잘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송정열 팀장님 계셔가지고, 워낙 감사의 달인이신데, 그래서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답변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 안 하려다가 말씀하시는 게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감사 주관부서가 어딘지 지금 아직까지 논의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됐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됐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사건은 올봄에,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11월달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주관부서가 어딘지가 아니라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A부서 B부서로 나눠서 자기 법률만 다루잖아요. 건설과 같으면 도로법,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이런 것만 다루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주관부서에서 다 업무를 통할하되 협조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린벨트 위반이 대부분이고 앞에 있는 도로가 포장돼 있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아닙니다. 법면도 도로,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건물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린벨트죠? 도로만 있고. 그렇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그린벨트 안에 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주관부서 따지고 있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아니, 개별부서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결과가 뭔데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지금 현재 결과는 그게 원상복구 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인데,

이희재위원

아니, 그게 원래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구요. 10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지금 나와 있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이 정도만,

이희재위원

다 했네. 다 했는데 뭘 또 주관부서 따지고 그래요? 다 했는데.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런데 법면부지에 나무를 베고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그린벨트에, 그린벨트 나무숲인가 거기도 주차 더 해가지고 확대됐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온적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건이 더 크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주관부서 논하고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게 아닌데, 처음에 그런 게 나왔어야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구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홍보기획실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 감사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송정열 팀장님이 워낙 감사를 잘 하시고 그래서 어련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감사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부과하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이희재위원

관리비 내용에는 전유부분이 있고 공유부분이라고 동시에 다 부과하는 거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부계약 해서 대부해 주죠? 건물.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 관리비 어떻게 받아요? 지금 현재. 공유부분 받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공유부분, 저희는 원칙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이 특위장에서,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공유지분에 한해,

이희재위원

이 특위장에서 내가 그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꼼짝도 안 해요. 아니, 우리가 대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식당을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서 식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차장 이용 안 해요? 그 사람은 화장실 이용 안 하고 복도 이용 안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 업무지식으로 인한 공무원의 실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 송정열 팀장이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아마 그래서 우리 감사팀장님이 아마 도움이나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송정열 팀장님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러다가 아까 그 빵집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방향이 안 맞다 싶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에서 포괄사업비 얘기했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 편성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건 포괄사업비 딱히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딱히 나오는 것은,

이희재위원

포괄사업비 편성 금지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 예산 삭감했는데 그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했으면 포괄사업비 용도에 맞지도 않은데 이것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런 부분 전부 감사 대상입니다, 대상은.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이것. 인지하고 계시냐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제가 아직 인지는 못 했는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할 때 얘기 분명히 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죠? 탈법행위가 뭔지 아시죠? 간접적으로 법을 침해하는 게 탈법이잖아요, 제3의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나 수도사업소에 고도정수처리장 설치하는 거나 지금 중부노총 예산 지원하는 부분, 적법해요? 그런 부분도 나는 우리 송정열 팀장님이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 안 하는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안 할게요. 저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우리 지금 감사실장 낸다고 공고 냈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이희재위원

공고문 보셨어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어떤 모집공고를 할 때 많이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공고문이죠? 공고문이잖아요. 공고문을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검사를 받고 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확인을 하나요? 우리 감사팀에서.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저희 팀에요?

이희재위원

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확인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원래 다른 단체는 확인하는 제도, 왜냐하면 거기에서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보고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모집공고 이런 것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모집 공고할 때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공고문 아니에요? 공고문.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런 부분, 공고문에도…….

이희재위원

공고문하고 면접 볼 때가 제일,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면접 볼 때가 제일 많고 공고문에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이희재위원

일부 있는데 이것 공고문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 그걸 보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홍보기획과 안에 감사를 아주 오랫동안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분이 있으니까 자문을 좀 받으시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한번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파트연합회 아파트하고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감사실장님한테, 지금 옆에 계신데 그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니까 국장님한테 하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그 서류를 줬어요. 줬는데 아직까지도 국장님이 결론을 안 내는데 그분들이 우리 관하고 민간인하고 충돌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하나요? 어디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내려고 그래요, 관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아파트연합회라는 곳에서 우리 전체 아파트에서 공고문을 내면 거기도 도덕적 해이도 많은데 우리 특정 부서에서 와서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률에 근거도 없는데 와서 검사 받으라고 그러면 받겠어요? 당연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가려고 그러죠. 무슨 의무가 있어야지, 권한도 있고 의무가 있는 거지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와서 검사받으라고 그러면 누가 받겠어요? 다만, 우리 시청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억압 잡는 거죠. 너네들 검사 안 받으면 나중에 감사하러 나간다, 묵시적으로. 이런 것 잘못된 거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 서류를 국장님이 갖고 있어요, 건도국장님이. 받으셔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 한번 해보라니까. 전에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심판 보는 게 더 낫다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갖다 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우리 유능한 송정열 팀장님 계시니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알겁니다. 꼭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답 주십시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과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바뀌고. 그런데 시장님이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그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좀 파이팅 하셔가지고 그런, 말은 정책감사실인데 정책은 한 명이고 감사는 세 명이잖아요, 팀장님이.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 정책100인위원회팀이라고 했는데 그냥 정책팀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100인이라는 걸 붙여야 되나요? 100인회에서 결정된 것만 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그건 아닌데요, 100인위원회는 상징성 의미 때문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일부러 넣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상징성 의미 때문에, 꼭 100인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희재위원

이왕이면 좀 남들 보기에 좋게, 100이라고 하니까 한정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100인의 정책팀하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는 관계가 어때요? 관계가. 그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100인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그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

사실 우리 의회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정책건의도 하는 곳이잖아요.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좀 긴밀하게 움직여가지고 우리 시와, 전에는 홍보기획, 법무팀이 여기 있나요? 아니죠? 법무팀은 다른 데 있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홍보기획과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데 있는데 좀 정책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가까워져가지고 우리 시가 순풍을 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팀장님께서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감사내용과 결과,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의회 간담회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

정구정감사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김용규 팀장입니다. 홍보팀에 최명수 팀장입니다. 예산팀에 강철하 팀장입니다. 의회법무에 장명자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에 문형태 팀장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기구 및 인력은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일반현황과 15, 16쪽에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민선7기 공약 등 시정 주요사업 추진강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한 종합적인 관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새로운 군포 100년 청사진, 맞춤형 인재양성, 청소년교육도시, 소외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 시민이 건강한 깨끗한 도시 등 5개 분야 5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정례화 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군포시의 중장기적 도시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군포 100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포시의 심벌마크 및 캐릭터 등 상징물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사람우선 소통중심의 시민체감형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시성 있는 언론매체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군포뉴스 및 시정홍보를 영상을 보다 알차게 제작, 시민 가까이 홍보토록 하겠으며 특히 SNS를 통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보다 많은 SNS 홍보를 다양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재정역할 강화입니다.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재정수요에 맞는 맞춤형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는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재정운용 계획으로는 2019년 예산편성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 및 양극화 해소에 재정의 우선을 두고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을 빠짐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월 의정 및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시정운영을 협의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자주적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에 종합적인 인구정책사업 체계 마련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신설된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련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추진하는 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정책 관련조례 제정으로 인구관련 정책사업을 체계화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전문강사를 초빙 일반시민, 공무원, 학교, 기업 등에 교육을 통하여 인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특히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으로 사회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행감을 할 때, 물론 그때는 과가 다른 과이긴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개편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그러면 내년에 이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공단에 대해서 기구인력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간 관리계층을 조정하고 내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인력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구요. 그래서 우선 정원에서는 2급 정원을 포함해서 2명을 자체 감축하도록 했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의 31명의 인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것도 29명으로 줄여서, 10% 이내로 줄여서 29명으로 조정해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현재 1상임이사에 2실 5팀 6센터의 구조를 1상임이사 1본부 4부 9팀 체제로 해서 청렴감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쨌든 조직에 대해서는 재편을 하겠다는 게 맞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층을 만들어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그대로 있는 구조인가요? 아까 1상임이사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당초에 상임이사도 감축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실장 2급이 둘로 이루어진 2실 체제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왔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1명의 본부장에 각 사업파트 4부가 들어서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상임이사는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감 때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상층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었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의 업무가 거의 중복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상임이사가 검토해서 이사장에게 똑같은 내용을 결재를 받고, 이분들의 성과급까지 하면 거의 1억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이 구조를 분명히 행감 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상임이사 구조가 불필요한 구조기 때문에 조직의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상임이사 구조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요청을 했고 또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물론 일반적인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편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핵심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상임이사가 과연 이 시설관리공단 구조, 물론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문화재단도 상층구조가 너무 불필요한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면 그다지 필요 없는, 대신에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 뭐 자리 만들어 주는 그런 자리로 사실 원래는 없었던 자리를 만들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문화재단도 이것에 대한, 문화재단은 개편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문화재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만 개편안을 하시는 건데 차후에 문화재단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2급으로 해서 2실로 업무별로 분장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본부장 2급 한 명을 줄이면서 본부장 한 명으로 기구를 개편했습니다. 당초에 상임이사까지도 저희들이 감축을 생각했었는데 2급 한 명을 줄이면서 1본부장으로 되면서 상임이사는 유지해서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상임이사는 유지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본부장님을 하나로 줄여서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예를 들어 이분이 이사장님한테 보고하면 되는 구조 아니에요? 상임이사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본부장을 하나 줄이고, 편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행감 때 상임이사 구조를 얘기한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존에는 이사장님 밑에 상임이사가 있고 상임이사 밑에 다시 2실이라는 실장제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게 2실이라는 데가 1본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상층구조에 있어서 상임이사가 이사장을 대행할 수 있는 부 개념의 체제로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체제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혼자 뭐 이렇게 하신 건지......,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역할이 중복적이라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내년에 이대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행정부가 밀어 붙이겠다? 예산도 이렇게 짜서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 같은 경우 급여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1억 수준인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재에 있는 상임이사님이 내년도 2월에 임기가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되면 또 모집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2월에 마치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정원이나 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드린 기구체제로 유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도 상임이사 급여나 이런 예산을 올리셨나요, 내년 본예산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 인건비는 반영시켰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반영시켰다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한테 보고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오니까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료를 저희가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 상임이사를 승인했다는 얘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가 예산 내년에 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안 하고 그런 건가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 지금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사회도 행감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그것을 또 행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상임이사를 유지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직도 유지시키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셨다니까,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의회가 이것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의회가. 사실은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논의해야겠다, 적극 논의하겠다, 왜냐하면 상임이사와 이사장 구조의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줄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직도 유지시키고 내년 본예산에도 올리겠다는 걸 우리 의회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의회가 문제 제기한 것을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단의 기구가 일반 저희 공조직하고 조금 다른 직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임이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장을 대행할 수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면서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기존 있던 2실 체제가 아니라 1본부장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 계층이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 줄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장을 대신해서 혹시 자리 없을 때 명예직처럼 앉아 있거나 이런 자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 위주로 일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의 실을 본부장 하나로 만들고 이사장님이 이것에 대한 결재와 모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의회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내년에 그대로 올리겠다고 그러면 의회가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발언 끝나고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지적하고 이야기한 사항이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아 있고 집행부에도 다 전달이 되고 했는데 자리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 올렸다....... 이것을 이번 12월달 예산 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때 되면 또 의회랑 갈등구조가 생기거나, 그렇죠? 의회가 납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이나 이런 것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행감자료에 분명히 남아있고 시민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어요,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올리면 이걸 의회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자리가 행감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홍보기획과가 내년 사업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자리인지 알지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내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절대 동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 것은 아실 것이고 저는 집행부가 다시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시장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년 예산 관련해서 말 그대로 협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협치를 하겠다 이러고 시정구호를 하고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 반기고 있고 그리고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채용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잡고 가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안 바꾸는지 저는 납득을 사실 못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아시면 저는 100% 그 전하고 다를 게 뭐냐, 높은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별의별 소문들은 다 들릴 것이고, 하여튼 지금 본위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와 고려를 부탁드리구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계속 3등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3등급 받는 이유는 경영평가에서 보면 주차장 문제, 환경미화타운이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수지가 적자 나서 그러는데 적자 안에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공기관이지만 사기업처럼 그렇게 150%, 200%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 아웃풋을 낼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여러 명이 중복하고 월급을 주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나 그 밑에 실장급이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중복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운영한다면 어땠을까’ 이런 각오로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 생각으로 상부구조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하부구조에 있어서도 가장 주차장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곳인 산본시장도 인건비 대비 60%밖에 수입을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이 늘 100% 거의 차는데, 물론 거기에서 항변하기로는 산본시장 내에 상인들이 일부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우리 과장님한테 운영을 맡긴다면 그것 적자볼 수 있겠어요? 시설비 빼고 인건비대비 60%밖에 못 번다는데. 그리고 목욕탕 옆에는 인건비대비 20%인가밖에 못 벌어요. 그런 것 여기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취지가 우리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수지를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경영평가 할 때 뭘 보고 평가하는데요? 그럼 경영평가 안 해도 되잖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경영평가 할 때 수지도 하나의 분석이 되지만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오는,

이희재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적절하다? 적절하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자체 수입이,

이희재위원

그럼 적절하면 왜 C등급 받아요? 다른 데 시흥 같은 경우는 1등급 받던데 우리는 C등급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적절하면 1등급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공단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경제하고 공경제의 중간부분을 담당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로공사 왜 만드는데요, 국가에서 건교부에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에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서 조정해줘야 되나요, 비서실에서? 기획과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과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조정을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부문별로,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총괄적으로 조정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뭐예요? 맨날 우리 의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내가 지금 또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는 운영상에서 하부조직 인력문제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주차가 맨날 만차인데 적자를 본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인풋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량이 적절한지 체크를 해봐야지. 지금 이우천 위원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어제보다 나은 군포를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참모님들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일이 중복 삼복 이렇게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부조직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그만하고 기획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책자 13페이지에 보니까 기획은 안 하고 그냥 뭐 계획 수립하고, 계획수립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조정해 주는 것 같고, 공약사항 관리 지시하고 제도 창안 운영하고 하는데 실제로 기획을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물론입니다.

이희재위원

기획 어떤 것 하는데요, 여기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기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림책박물관 주차장 짓는 것. 기획을 여기서 한다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건 단위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인데요.

이희재위원

아니, 기획을 여기서 했다면서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하는데 문제없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재 그림책박물관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아니, 주차장.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지금 시간이 그리 나한테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 간단하게 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어떤 생각을,

이희재위원

거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시의 방침은 일단 거기에 주차타워로서,

이희재위원

아니, 여기에서 기획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팀원의 주요업무사항에 보면 기획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기획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저기 맞다고 용역보고 해놓고 저기 또 적당하지 않다고 다른 데 또 다시 검토하고 저것은 빼고, 또 시장 바뀌면 야 저기 적절하니까 다른 데 가라 그러고, 이런 건 행정이, 우리가 법인이잖아요. 군포시가 법인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대표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법인이 마음대로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

이희재위원

대답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본적인 행정의 틀은 바뀌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희재위원

내가 처음에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왔을 때 우리 중심상가 때문에 받아온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저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적절하다고 용역보고까지 받아 저기에 한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또 적절하지 않다고, 국장님들이 싹 다 말을 바꿔가지고 적절하지 않다고 시청 안마당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칙도 아니고 다 계속 변칙으로만 가가지고 기획실에서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기획의 역할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약지시사항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100인하고 관계는 어때요? 100인회하고 관계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100인회요? 정책감사실에 100인회요?

이희재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거기 100인회는 100인회팀에서 하는 소통과 협치, 시민하고의 관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구요.

이희재위원

100인회 정확한 명칭이 그게 아니잖아요. 정책100인위원회잖아요, 정책100인위원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에 부서 업무에 보면 정책수립 및 조정, 규제개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여기 공약지시사항 관리는 정책 안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관계가 어떠냐고, 기획팀하고 관계가. 협의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물론입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협의를 하는데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위원회팀을 만든 것은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내년도에 100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분야별로 전문가나 시민들이 다 모이게 된다면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나 사업에 대해서는 그 100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시정의 방향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 공약지시사항 관리하고 어떤 관계냐구요? 우리 홍보기획과하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100인위원회 역할도 공약사업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과제로 그 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100인위원회 업무 중에 보면 정책수립이 있잖아요, 정책수립이. 공약사항 지시 관리하는 것도 정책 안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떤 관계로 어떻게 협치를 하고 있냐고, 여기 둘 팀 간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있는 위원회팀이,

이희재위원

100인회할 때 참석해요, 기획팀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거기 일단 문서만 날아오고 마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100인위원회에서 시민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희재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내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민해서 큰 틀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홍보팀이 작년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큰 틀만 물어볼 때 홍보팀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업무 차이가 뭐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업무계획에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업무를 담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마지막까지 확정하는 과정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동안 했던 시정홍보 방법을 SNS 중심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SNS 중심의 시정을,

이희재위원

과장님, 공보하고 홍보하고 차이가 있다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홍보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이희재위원

공보하고 홍보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홍보팀이잖아, 홍보팀. 홍보를 가장 잘 한, 인포메이션 파워가 가장 세게 날아갈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상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은 휴대용이 많이 바뀌어서 페이스북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언론매체 중에 제일 탑 클래스라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9시뉴스 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봅니다.

이희재위원

페이스북에 오늘 뭐 나왔어요, 주요 뉴스로? 아이, 지금 내가 큰 틀에서 얘기한다 그러잖아. 큰 틀에서 볼 때는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SNS가 있고 이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담당하는 게 TV하고 라디오는 홍보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축제 때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걸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큰 틀에서 홍보가 원칙적으로 갖고 가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맨날 그게 그거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 전국2위라 그러면 강남에 가서 물어보면 군포 자체를 모르는데 누가 믿냐고,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가서 물어봐도.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민의 삶의 측정은 강남사람이 우리 군포시의 삶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군포시민 스스로가 측정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잖아요, 어차피 객관적인 지표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느끼든 남들이 느끼든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천이 1등 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천이 1등하면 남들 다 인정하죠. 우리 2등 했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 줘요, 군포를 모르는데. 그건 홍보가 뒷받침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많으신가요?

이희재위원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홍경호위원

저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7대 때 본위원이 우리가 업무보고가 됐든 또 예산심의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최소한 2주 전에 책자를 갖다 주십사 그런 부탁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도 몇 년 동안 안 지켜지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뭐 특별하게 의도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구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1주일 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까지 제출할 때까지 계속 그런 긴장감이나 긴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기 2주 전이면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너무 촉박하구요. 어떻게 하든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잘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호칭이 실장님이신가?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책자를 빨리 받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전체를 총괄해야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각 과에서 자기 것만 분담하면 되는데, 우리 실과소가 몇 개죠? 군포시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본청은 25과입니다.

홍경호위원

25과?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청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외부까지 하면, 주민자치센터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30개라고 생각을 합시다. 본인들은 본청에 25과면 자기 과만 해서 만들어 내는데도 2주 전에 갖다 주기 벅차다고 치면 반대로 하면 의원님들은 25개 과를 공부를 해서 질문을 한다고 치면 1주일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면 가능해요? 반대로 하면 공무원들은 자기 과 하나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책자 미리 주문을 의뢰해서 2주 전에 갖다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면 우리는 전문성이 없는데 설명 듣고 공부하고 파악해서 질의를 해야 된다면 1주일 안에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부탁했듯이 의원님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보통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도서관에 가서 공부라도 할 수 있지만 특성상 의원님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각종 행사를 쫓아다녀서 그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배려해서 2주 전에 주면 우리가 틈틈이 짬났을 때 조금씩이라도 봐서 공부라도 해서, 이 공부가 뭡니까? 공무원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아서,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나 공무원이나 시의회 가장 최고의 목표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데 역할분담만 다른 것 아닙니까? 목표는 같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5일날 저녁 때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의원님들도 책을 늦게 갖다 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출했는데 2주 전에 갖다 줘도 한 번도 못 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각자 일정에 공부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설명해줘, 또 뭐 행사장 다녀, 결혼식 있어, 장례식 생겨, 하다 보면 의도대로 한 달 전에 갖다 줘도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홍경호위원

몇 년 전부터 맨날 그 얘기, 그 자리에 앉으면 다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아니, 시정이 돼야죠. 이것 왜 여기 특위장에서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결산 합니까? 바뀌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집행부가 생겼으면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의원님들이 바쁘고 하니까 니네 책도 못 보고 나와서 준비 안 했으니까 뭘 질의할 거냐, 수박 겉핥기 할 거니까, 그런 의도도 깔려있죠? 솔직히. 그런 의도가 안 깔렸다면 공무원들이 맨날 책상 앞에서 일하는데 1주 전에 이걸 못 갖다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

홍경호위원

맞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최대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불편이 있는데 어떻게 불편이 없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예산결산은 2주 전에 갖다 주실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본예산은 법정기일이 있으니까 법정기일 내에 저희들도 그 전에 제출토록 하구요. 기타 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빨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제 뜻이 아니고 다 의원님들이 똑같이 바라는 거고. 그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얼마 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토론회에서 과장님들이 출장을 가면 팀장님들이 답변하길래 의원님들이 “그러면 과장님들이 어떤 여기 못 나오면 국장이 답변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본청에 올렸더니 “이건 서면으로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불가하오니 예산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바는 뭐냐, 아니, 과장님들이 정년퇴직 얼마 안 남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데 결국은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이 사인해 줬으니까 국장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팀장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간다면 예스 노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이용을 하듯이 이런 것도 미리 갖다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주는 것은 악이용을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면으로 요청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본청에서는 답변하는데 우리는 특위장에서 속기록으로, 공무원들은 문서로 남기고 저희들은 속기록을 남긴다면 제가 계속 2주 전에 달라고 기록을 남겼는데 왜 그것은 안 주는 거예요? 왜 2주 전에 안 주시는 거냐구요. 법정기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 들어보니까 예산심의는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갖다 줘야, 본인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갖다 주고 법정기일이 없는 것은 막말로 해서 통밥 재서 갖다 준다, 그렇게 딱 본위원은 받아지는데. 그런 것 맞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할 여건이 되면 빨리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요. 계속해서 의회에 빨리 제출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빠른 취합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서류 내라고 하면 안 내는 과 있나요? 자기네 부서 예산이 집행하는 데 문제될까봐, 아니면 삭감이 될까봐 “계수조정 전에 갖고 오세요.” 그러면 실과소에서 그 계수조정 뒤에 갖고 온 과 본 적이 없어요. 왜 다른 것은 다, 그런 것은 딱 자기들이 불이익 될 것은 딱 지켜서 갖고 오는데 의원들이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책자 받는 것은 이렇게 몇 년이 돼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2주 전에 갖다 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드려도 왜 안 주는 거예요?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작년에도 그 대답 듣고 재작년에도 그 대답 듣고 계속 들었는데 언제까지 그 대답을 똑같은 발언석에서 그 자리에 앉는 분들한테 들어야 하나요? 몇 년 더 들으면 지켜지나요? 그러면, 뭐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닌데 그럼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있는 데까지 지킬 자신 있어요? 2주 전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2주 전에 갖다 주는 것? 속기록에 남깁시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날짜를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단독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반에 대한 모든 의안을 같이 종합해서 제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일을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그런 대답을 들으려면, 그렇게 대답하려면 그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도둑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걸 제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만드는 걸 조금만 더 서둘러서 탁탁 탁탁 하면, 우리가 그럼 예산부서에다 내년 예산을 몇 월 며칠까지 딱 내라, 그러면 부서에서 안 냅니까? 다 내잖아요. 책자 니네 지금 했던 것 1주일 전에 권고해서 이때까지 빨리 해서 2주 전에 의회에 갖다 내야 되니까 차질 없이 해라, 지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오늘 저하고 지금 시간을,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이렇게 입씨름하자는 겁니까? 제가 끝내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자리에 계실 때까지는 발언석에 계시니까 몇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이 거짓말을 해왔으니 그래도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 능력 있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2주 전에는 꼭 항상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가능한 한이라니. 가능한, 그러니까 다른 때 안 하면 가능하지 않아서 못 갖다 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는 항상 모든 자료를 2주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노력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얘기, 노력은 누구나 하는데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노력해서 다 성공하나요? 2주 전에 책자하고 문서로 요청하는 것 갖다 주실 겁니까, 안 갖다 주실 겁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대답은 안 된다니까요.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럼. 노력해서 안 되면 안 갖다 준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 대답은 제가 듣기로는 못 갖다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요. 아니, 2주 전에, 지금 1주 전에 갖다 주는데 1주 당겨서 갖다 달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가능한 한 노력한다고 하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안 심사하는 날짜도 있고 기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전체 과를 취합하다 보면 회기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긴박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든지 돌아가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숙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주 안에 할 수 있으면 2주 안에 할 수 있는 건 빨리 넘기고 그 외 안 되는 것은 별도로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2주 전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 내야죠. 조례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 빨리 당겨서 날짜 잡으면 되는 거죠. 위원회 날짜가 못 박혀 있습니까? 월례회의처럼 정해져 있어요? 조례 위원회가. 언제든지 위원회는 소집하면 되는 건데 무슨 그런. 아니, 시장님이 앞으로 너희들 과에서 시장한테 보고할 때 2주 전에 보고해라, 그러면 “시장님, 가능한 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장님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충분히?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는 할 수 있어도 의회는 안 돼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과에 앉아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그런 말이 통할지는 몰라도 의회는 안 통한다고. 우리는 시민이 선출해준 늘 본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시민이 줬어요. 2주 전에 주세요. 이유 불문하고 주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 위원님, 지금 다른 내용 질의하실 내용도 많이 있으시죠?

홍경호위원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12시인데 어떻게 정회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 질의할 내용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홍경호위원

1시간 정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정회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오전에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언성을 좀 높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이 선출시켜준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앞으로는 책자를 2주 전에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얘기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잠깐 티타임을 가졌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1주 전에 책을 받았다고 치면 의원들이 틈틈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의사과의 직원들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여기 전문위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의원을 보필하면 그 1주 전에 가져온 책자를 검토보고를 해서 그분들도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자기들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공부 좀 하려고 하면 3일밖에 안 돼요. 우리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민선7기 공약 주요사업 추진강화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를 쭉 보니까 실천공약이 51개가 돼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중에 새로운 군포 100년 청사진 제시 그렇게 했는데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청소년, 군포의 미래, 맞춤형 인재양성, 청소년교육도시 이런 것은 청소년교육과에 질의하면 되겠고 이건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책자를 쭉 훑어보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도 굵직굵직한 것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다 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공약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도 어떤 과에서는 공약에 대해 일부 가볍게 터치를 해놨고 어떤 과에서는 전혀 주요업무보고에 터치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책자에 17페이지에 담아놓은 책자에 51개 공약실천을 시장님 생각과 주무부서 생각이 따로 가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주요업무계획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많이 못 담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었구요. 내년도에 대한 주요 사업들은 실천적인 사업이 되기보다는 대부분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주로 용역이나 타당성에 관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예산 반영된 내용이 하나의 큰 타이틀로는 업무보고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데 여기에다 큰 사업을 51개를 했으면 4년 후까지가 시장님의 공약인데, 물론 내년에 안 담고 내후년에 담아도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 중에 주차장을 건설한다, 그런 게 올해 해서 내년에 되는 것도 있고 내후년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선버스 자리 같은 경우는 공약에 들어갔다 해도 임기 내에 다 완성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 공약은 이렇게 예시를 했으면 청사진을 이 책자에 담아내고 거기에 주무 부서별로 와서 의회에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아닌가요? 그런 부분 좀 부족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먼저 과를 옮겼으니까 잠깐 질의만 속기록만 남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장애인복지관 감사에 대해서 진행과 또 그 진행중지와 많은 민원을 그 당시에 접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부서를 옮기시는 바람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다른 정책실에 이야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그 전에 있었으니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쪽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제가 제대로 정리를 못 해서 죄송스럽구요.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팀에 잘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한테 여러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전 실과소가 이 방송을 보면서 좋은 점도 느꼈을 거고 부서별로 빨리빨리 의견이라든가 서류라든가를 담아내야 된다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를 대표해서 들으시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내용 아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업무보고는 몇 월에 하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번에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10월 중순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10월 중순,

복임

성복임위원장

10월 중순에 하시고 그다음에 책자형으로 업무보고를 하시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하고는 다르죠? 거기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의회에 다 보고하지 않으시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장님한테 보고한 전체 중에서 정리를 해서 의회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정리를 하는 것은 왜 정리를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구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를 정리해서 보내고 있는 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가지 않는다, 폐기한다, 이렇게 확정되는 게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님께 보고했던 내용을 의회에, 이미 책자가 그때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걸 제작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협의는 아니구요,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 온 것을 전체로 저희들이 정리만 해서 일단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보고 중에 교환됐던 의견들도 반영이 돼야 할 부분, 또 빼는 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의견이 교환됐던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더니 보완된 것은 없고 실제 시장님께 보고했던 사업 중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은 몇 가지를 추려서 보고를 하시더라구요. 어떤 과는 보면 3가지 정도 사업, 팀은 보통 4개 팀인데 3개 정도 사업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시장님께 업무보고 됐던 그 책자 내용이 의회로 그대로 보고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만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니면 특별하게 그럴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홍경호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의회로 일찍 넘겨 달라,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검토과정에서 사업이 많이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때 그 책자를 제작한 것을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를 그 상태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구요. 의회에 상당히 과별로 압축이 돼서 사업이 올라와요. 두세 개 사업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1년에 한 과가 하는 사업이 보통 팀 5개 되고 이러는데도 3개 사업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 부서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 보고했던 그 업무보고 자료를 그대로 의회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능한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가급적 조정 없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시에서 출자·출연 한 기관과 관련해서 상층구조의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전체 구조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는 상층이 비대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보면 2급이 4명이에요. 4명인데 경영기획실장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직위 해제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3명인 거거든요. 이런 구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정치적인 자리를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전임 때에 정치적으로 올 수 있는 2급의 자리를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 안에 네 사람을 쓸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다는 거죠. 그러면 군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상층구조가 비대하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게 상임이사가 결재하고 이사장이 결재하고 사업운영실장이 결재하고 이게 다 일직선 라인에 있잖아요, 결재라인이. 이게 옥상 옥에 도장 찍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결과로 제출하는 것이 없으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밖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아주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사실이 아닐 거다, 소문에 불과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님이 협치를 중요시 여기시고 의회에 와도 의정 협의해서 주요 안건들 결정해서 가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의회의 의견이 확고하잖아요. 상층 다이어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에 사무처장제 없애는 걸로 검토하고 있잖아요. 아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문화재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없애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당연히 없애야죠. 상임이사 없애고 사업운영실장 임기가 언제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2020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2020년 되면 계약 끝나시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임기 종료되면 없애고 2급은 이사장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팀 체계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 때 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상층을 이렇게 옥상 옥으로 놔두고 간다......? 이 구조 언제 바꿀 거예요? 지금 안 바꾸면 못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 구조를 바꿔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서 조직개편 부분을 의회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그런 안을 만들어 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검토하시고 결과를 그렇게 내오시구요. 이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이 건은 업무보고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예산 심의가 또 남아있고 계속 부닥칠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상임이사님 임기가 언제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2월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스포츠타운으로 언제 본부가 이사 가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이사 가는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구요. 내년 3월경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전에 가서 준비할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사장님께서 상임이사가 12월에 퇴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2월이 임기지만 12월에 퇴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였나요? 저는 이 문제라고 봤는데. 스포츠센터로 본부가 이사 갈 때 굳이 없어질 조직에 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인가요,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임이사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감원을 요구했었고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구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상임이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부장 1인 체제로 가니까 부 개념 차원으로 상임이사를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조치가 된 것으로.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아까 설명하셨었고 12월에 퇴임을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2월인데 왜 12월에 퇴임하겠다고 했던 거냐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기구 개편을 계속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상임이사님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용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계속 보은인사의 논란에 휩싸였던 조직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직이 다 마찬가지고, 물론 그 안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혁신해야 된다, 조직을 혁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시기 어려운 지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건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사장을 제외하고 2급 나머지는 임기가 종료되면 다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안을 완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김인화입니다. 도세팀장 유진숙입니다. 재산세팀장 김경미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최영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소득세팀장 나순아 씨는 현재 국내연수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정과 기본현황입니다. 지난 10월 8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현재 세정과는 5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 방안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905억 2,600만원으로 시세에서 금년도보다 66억 1,200만원 증액된 1,712억 8,500만원 그리고 도세에서는 금년도보다 25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92억 4,1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세입에 대한 주기적인 징수 분석과 그에 따른 세수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공시하고 특히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등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기획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숨어 있는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탈루·은닉 개연성이 높은 비과세·감면 그리고 중과세 대상 부동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후에 감면요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흥주점이라든가 법인본점 등 중과세 대상 부동산과 개인이 신축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된 세금이 포착되면 즉시 추징 조치하여 공평 과세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5쪽 납세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 시 세무행정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금융 앱을 이용한 전자고지와 스마트고지 등 납부방법을 확대하고 특히 납세자별로 지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11월 9일자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건 어떻게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납세자보호관이 기본적으로 세정과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제3의 부서에서 공정하게 하는데 그런 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 두지 않고 지금 기획홍보과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네요. 이게 좋은 제도 같은데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어서,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세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납관리팀 송정석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백승주 팀장입니다. 세입징수기동팀 박영실 팀장입니다. 세원관리팀장은 국내연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기본현황과 27쪽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8쪽 지방세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월 체납액은 180억원으로 이중 45%인 81억원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발생 즉시 신속한 채권확보와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그에 맞는 징수독려로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향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 정리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8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 18%인 16억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예금, 채권, 급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압류하고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실시하는 한편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와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부서의 세외수입 업무지원을 위한 담당자 실무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자 기초자료 정비를 통한 체납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6명을 채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에 체납자 실태조사원 채용 및 교육을 거쳐서 3월부터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반, 자료정비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소액체납자 위주로 전화상담 및 거소지에 출장하여 체납사유,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지원해 나가는 한편 조사결과는 체납자 기초자료로 정비하여 체납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강력한 지방세 체납활동을 전개했다는 거죠? 2018년도에 전개했다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2018년도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위원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니, 27페이지에 보면 강력한 지방세 체납활동을 전개했다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 것을 해서 강력하다는 거예요, 지방세 체납활동을?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징수를 체납액 중에서 이렇게 36%로 징수목표를 잡았잖아요. 2018년도에 36%로 잡은 근거는 어디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줍니다. 일정한 선을 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평균을 정해줍니다, 시군에서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선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목표를 평균보다는 조금씩 상회하게 잡는 그런 편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제로 목표액보다 징수를 더 많이 한 거잖아요. 아니고 목표액의 67% 했다는 거예요? 징수액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목표액 대비,

이희재위원

지금 여기 테이블을 보면 징수목표액의 67%했다는, 징수목표액도 달성 못했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강력한 지방세 체납활동을 했는데 목표액을 달성 못한 이유는 뭐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아무래도 목표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상회하게 잡는 편도 있지만 어떤 고질체납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목표달성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체납액이 173억이잖아요.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5년이면 신규로 체납되는 금액이 여기에서 몇 프로나 돼요? 보통.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보통 173억이면 70억 정도면 62억 정도 정리하게 되면,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173억이면 2017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체납액이 173억이잖아요. 2017년도에만 발생된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100억?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시효를 많이 소멸시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아니요. 과년도가 100억 정도 되고 현년도가 그 정도 해서 넘어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리되면 징수액을 거의 50% 이상 징수를 한다는 건데 목표액도 지금 달성 못하는 거잖아요. 징수목표액이 36%인데 징수목표액의 67%밖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신규로 50%가 들어오면 50%는 징수해가지고 50%, 50% 되는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신규는 그런데요, 과년도 체납 같은 경우는 고질체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낮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체납액이 신규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우리가 신규로 늘어난 만큼 만약에 징수를 못하게 되면 체납액이 계속 누적해서 늘어날 것 아니에요, 계속.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2017년도에 이월체납액이 173억이면 2017년도는 얼마였어요? 2017년도는 좀 늘어났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2017년도에는 183억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

183억?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줄어들었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연도별로 보면 한 이삼 퍼센트씩 이월체납액은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희재위원

이삼 퍼센트 줄어들면 결국은 징수를 신규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거의 신규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징수목표액을 36% 잡으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현실적일 것 같은데 도에서 징수목표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러프하게 내려준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액이 있잖아요. 징수하지 못하는 것, 재산이 없는 것, 재산조사 해보면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빨리 시효를 정리해도 되는, 여기 보면 시효를 중지시켜서 그렇지 사실 시효가 5년 지난 것도 한참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징수목표액을 몇 프로 잡고 징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에 건의하거나 도에서 러프한 기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건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재산조사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산조사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 그러면 시효로 떨구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특히 세원관리과가 생겼으니까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태경빌딩하고 에스톤하우스 건물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올 12월까지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더라고, 체납이 계속되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내가 서면으로 보고 받았는데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과소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결국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제로 체납 징수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있지 실과소 거기는 조금 우리보다 열등하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태경빌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2005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체납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제로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진 게 1996년도, 1997년도 이렇게 조성됐잖아요. 그때 그 건물이 들어섰을 것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은 어디 갔어요? 징수했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체납된 것만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체납되어서 넘겨받았을 것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 이발소나 이런 데는 계속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건물에 불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분명히 부과했을 거라구요. 그러면 이 세원관리과에 넘어왔을 거라고. 그 세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태경빌딩에서, 특정한 건물이름을 대어서 그렇지만 그 중심상가에 있는 건물에서 이행강제금을 한 번이라도 징수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한 20 몇 년 동안.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징수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체납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시효로 상당수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하셔서 지금은 세원관리과가 전문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업무지식이 부족해서 시효를 놓쳐서 체납징수를 못하고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강력한 지방세 체납활동을 했는데도 목표치까지 달성하지 못했다는 건 조금 석연치 않은 결과인 것 같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 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표현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달라서 그런 거구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도 스킬이라든가 타임스케줄에 따라서 순서도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재산조사부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발전방향에 여기 잘된 점만 있고 잘못된 점은 뭐예요? 잘된 점은 이런 것이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잘못된 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외수입 체납분야, 이 부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교육도 다음 주에도 시킬 예정으로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담당자들이 자꾸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심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업체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물론 등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소유권을 취득했고, 아, 등기는 됐죠, 등기가 됐죠.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이 다시 다퉈가지고 B라는 사람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거기 A라는 업체에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압류를 해놨으니까.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는 것은 다 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B라는 업체에 처음부터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못하고 우리도 다 무효 되면 그걸 날려버린 거예요. 날리고 다시 시작하니까 시효가 늦어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압류만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거든요, 시효가 진행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게 말소됨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압류를 해줘야 되는데 압류를 못 하고 직원들이 시효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업무지식이 조금 그렇고, 그것은 아마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실과소에서 옛날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좀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최소한 시효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또 이런 경우는 당하지 않도록 사례 같은 것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경 말고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소유자한테 최종적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지금 특히 임차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재산이 없으면 청산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법인이 임차인이 잘못한 것을 소유자가 책임지게 되는데 소유자들은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소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명이 있는데 결국은 법인이 잘못해서 우리 시에서 체납활동, 징수활동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소유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앞번에 강력하게 두 곳의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아마 12월달까지 이렇게 이행강제 하는 걸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옛날에는 체납에 대해서 가스, 전기, 수도를 다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놓치고 해가지고 징수활동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 능력되시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밑에 발전방향에 보면 고액체납자라고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기준이 얼마나 되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대부분의 어떤,

이희재위원

기준금액,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강제이행이나,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고액체납자의 기준금액이. 1,000만원, 500만원 뭐 이렇게 얼마,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구요. 각종 행정제재나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 한 1,000만원 이상 정도로,

이희재위원

고액체납자라 그러면 한 1,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보통.

이희재위원

그럼 이렇게 기준을 정했을 때 우리는 숫자로 따지면 많나요? 얼마나 되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인원으로 따지면 한…… 1,000만원 초과가 인원으로 따지면 한 150명 정도,

이희재위원

많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재산조사는 다 돼 있어요? 150명에 대해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개인들은 좀 나은 편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도, 폐업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도폐업 같은 경우에 금액도 법인들이 보통 많고 부도폐업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 채권확보가 많이 안 돼 있는 편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징수활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산이 없는 무재산을 우리가 확인하면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인인데 그 정도의 이런 게 되면 계속 우리가 안고 갈 게 아니고 빨리 정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좀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30쪽에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현장 실태조사를 인력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나 임기제 직원이 있는데 그 인원도 100만원 이하짜리는 사실상 건수로 봤을 때 사실상 일일이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직원을 두 명인가 채용하고 성과급 주고 하는 것 있었잖아요? 지금 두 명 있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임기제 공무원 두 명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은 그러면 주로 활동하는 게 재산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압류하는 것만 하는 것,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납자 방문조사를 하구요,

이희재위원

현장 실태조사 한다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100만원 이하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이 되면 이분들은 100만원 이하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몇 명 채용한다고? 몇 명이나 채용한다구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 지금 도에서는 46명이 권고가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내부의 업무량을 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한 2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도에 26명 하는 걸로 해서,

이희재위원

기간제 근로자예요? 정확하게 명칭이 뭔데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년에 한 8개월 정도,

이희재위원

8개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아까 고액체납자 150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쭉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소액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소액 위주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유체동산 강제집행도 하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거의 뭐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오면 100만원 이하 같으면 실태조사 하면 실지로 거주관계만 확인하면 유체동산은 강제 집행할 수 있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런 면에서 좀 관리체계를, 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실 지방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세원관리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쯤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는 데 굉장히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세원관리과가 무엇보다 좀 앞장서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가 항목이 어떻게 되죠? 지방세. 재산세 등등 이렇게 지방세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목,

이길호위원

네, 세목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방세가 도세하고 시세로 나눕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5개 세목이 있고,

이길호위원

시세는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시세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체납액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세금이 제일 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은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큰 편입니다.

이길호위원

자동차세는 그렇게 비싼가요? 자동차세가 몇십만원 이 정도,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자동차세는,

이길호위원

개인별로 1인,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고질 체납자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길호위원

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고질 체납자요. 그러니까 한번 안 내면 압류가 되더라도 계속 타고 다닐 수는 있으니까 좀,

이길호위원

개인별로 볼 때는 크게 가장 큰 세목이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1,000만원 이상들은 그런 것들이 누적돼가지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큰 금액은 자동차세는 큰 금액은 없구요.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길호위원

부동산거래세 이런 것은 지방세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취득세로,

이길호위원

그건 국세인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취득세인데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은 크고 건수는 적은 편이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세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이길호위원

지방세인데 금액은 큰데 건수가 많지 않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고액 체납자 중에 그런 고액의 세금 체납하는 그런 분들의 부류가 어떤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저소득층은 아닐 거라고 보구요. 소위 말하는 잘사는 분들이지 않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체납자를 보면 대부분 양도소득 부분이 많거든요. 양도소득은 말 그대로 양도를 하고 나서 발생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권확보도 좀 어려운 세목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재산을 팔고,

이길호위원

매도하는 분 쪽을,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건 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구요.

이길호위원

그쪽에 악의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지금 체납자 중에.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이길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생계형 소액 체납자들은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악의를 가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강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가택수색이 효과가 좀 크다고 저희는,

이길호위원

통상 서류상으로 재산 같은 것 많이 이전해 놓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피 목적으로 일단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류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이길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고액 체납자는 저희가 상태를 좀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체납 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구요. 또 하나 30쪽에 추진계획에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제기 지원 또는 복지제도 연계한다고 그러셨어요. 구체적으로 만든 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50% 지원을 받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 담당자, 또 도에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에. 저희가 12월 되면 매뉴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복지제도 연계도 똑같이 도하고 연계사업이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세 1만원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생활이 어려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나가서 확인해서 저희 복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도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도비 50% 지원 사업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안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팀 운영중이신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체납자를 징수하기 위해서 직접 가택을 가거나 지금 이런 게 주요 업무인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두 분이 계신데 올해 몇 건 보니까 가택수색연계 특별징수활동 해서 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동은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출동을 어떻게 하고 좀, 왜냐하면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가택수색 대상자는 물론 저희가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기본적으로. 체납액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500만원 이상이면서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500만원 이상,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평소에 징수활동을 벌이다가 보면 생활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류상으로는 채권도 없고 그렇지만 평수가 큰 주택에 살고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차가 소유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조세회피 목적으로 돌리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불시에 나가게 됩니다. 미리 통지를 하면 당연히 어떤 나름대로 동산 같은 것은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가고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열어주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몸으로 막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그것은 자세하게는 따로 하고 있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동산을 주로 압류를 합니다. 가택수색을 하기 때문에 집에 현금은 물론이구요. 고가 물품들을 압류를 해서 저희가 시청으로 압류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압류가 된 상태면 그 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매를 실시합니다. 저희 1개 시에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항이 심한 곳도 있을 것 같고, 총 몇 분 정도 나가세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나가시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경기도에다 협조를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도에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각 시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자주 나간다고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은 횟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두 분 정도 그리고 저희가 세 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한 다섯 명 정도가 직접 징수하러 예고하지 않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태를 살펴보고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심한 경우는 현관문 따는 사람도 부를 때도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까지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또 저항이 심할 경우에는 경찰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보통 평균으로 몇 건 정도 되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여덟 명을 했구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열다섯 명을 수색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는 열다섯 건, 올해는 여덟 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재정국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리팀장이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리팀장은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팀에 송경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에 나세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1팀에 문정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2팀에 허홍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경리팀장 한상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회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회계 운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제표의 통합결산을 실시하고 주민들께서 지자체의 재정운영 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회계용어를 순화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출관제 운영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자수입에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외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계약 중 관내 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 준공검사 법정기한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을 시키고 생략 가능한 기성검사를 생략할 계획입니다. 대가지급 소요기간을 현행 5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장비의 우선사용 권장을 위해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기기업체의 체불방지와 관내 업체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사 별관 구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공정률 약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과 함께 경제환경국 소관 5개 과와 구인구직 일자리센터 등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사무공간이 해소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사 전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내년 3월까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시 본청과 후생관과의 연결통로를 내년 5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가치증대로 시민복리 증진입니다. 10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당초 공공시설팀이 1팀과 2팀으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공영청사 및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감독에 이르기까지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하여 안전, 품질, 공정관리 등 감독업무 강화를 통해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경리팀장 한상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엊그제 보고한 건 뭐죠? 어젠가 한 것,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안 돼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팀장님? 대답을 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하지 마요? 그러면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2018년도에 업무추진성과 평가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책에 적는 것만 적어놨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다 보면 단어가 문제가 있는데 좀 이따 물어보는 걸로 하고 잘못된 점은 뭐예요? 잘된 점은 이렇고. 우리 회계과에서.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글쎄,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크게 잘못된 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가지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청 앞에 주차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민원주차장 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기에 밤 되면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만차가 되면 문이 안 올라가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줄이 쭉 서 있잖아.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글쎄, 그것은 제가 옛날에 재산관리팀장 할 때도 그렇고 일단 만차가 되면 오는 양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주차장은 160면으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는 그 전에는 중앙통로에도 대게 했었는데 그러면 많은 차량을 유입시킬 수는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데 먼저 정식으로 법을 지켜서 주차한 차가 빼지를 못하고 충돌사고 접촉사고가 많이 빈발해서 중앙통로를 빼다 보니까 더 줄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나름대로 단점을 보완해야지. 그럼 차가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거기 차가 서 있으면 앞에 차도 오가지도 못하고 뒤에 차도 오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알아서 해결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분을 처음에 저기해가지고 진출입로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했거든요.

이희재위원

어쨌든 그 차가 진입이 안 되면 줄을 쭉 서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그 차가 많이 기다린 차들은 유턴해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현장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지, 단점은 없고 다 잘한 것만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저희들도 회계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화분을 치우면 불법주차를 또 하게 되고,

이희재위원

말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차가 되면 출입을 통제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유턴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줘야 되잖아. 한번 선택한 게 잘못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회계과에서 누차 질문하지만 수의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수차례,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것 잘못된 점 없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잘못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일일이 지적은 못 해도. 그렇지 않아요? 많죠? 그리고 잘된 점은 체불 없는 계약관리를 통한 신뢰계약문화 정립. 체불 없는, 하도급 얘기하는 거죠? 원도급이나. 직원들 체불임금,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체불임금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형사사건으로 바로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도 아닌데 이걸 뭐 잘한 점이라고 갖다놔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우리 계약팀하고 사업부서에서 계약관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어떻게 통제하는데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래서 노임을 우선 지급한 것에 한해서 노임조건으로 지급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체불임금 안 준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안 줘요? 체불임금 때문에?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노임을 그 대신 먼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임청구만.

이희재위원

아니, 노임이 우선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냐구요,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것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법을 어디에서 배워가지고 우리 시에는 민원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강제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상, 그건 가압류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아니면 체불임금은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근로감독청에 고발하면 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가압류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업무숙련도가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세련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대금이 나가기 전에 민사로 해서 가압류는 이삼일이면 되는데 가압류하면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런데 법 쪽에 의존하기 보다는 관청에, 공사 발주한 관청에 우선 하는 것이,

이희재위원

그걸 어떻게 통제하는데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시청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팀장님, 어떻게 통제하는데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걸 안 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걸 참고해가지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발전방향에 투명한 재정운영이 있는데 투명한 재정운영이 뭐예요? 어떻게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33쪽에도 보면. 그냥 직무능력 향상, 이러면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투명하게 재정 운영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뚜렷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구요. 앞으로 건전재정이나 또는 투명행정을 해서,

이희재위원

그게 뭐냐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있고,

이희재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래서 약간 정의적인 관용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뭐라구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관용구 정도로,

이희재위원

관용구?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관용구 뭐하러,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특별하게 저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희재위원

제가 볼 때는 투명한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포괄사업비 같은 것 편성하게 되면 포괄사업비 같은 것 편성하지 말고 제대로 편성하고 만에 하나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더라도 포괄사업비 편성한 취지에 따라서 사용해라, 이게 투명한 재정운영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긴급민원해결 비용으로 3억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신청하면 이쁜 사람들, 이쁜 단체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투명한 재정운영이 아니잖아. 그리고 예산을 숨겨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진짜 투명한 재정운용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투명한 재정운용을 한다면 몰라도 그냥 관용문구라고 해가지고, 관용문구는 아니지. 그리고 외관상 직무능력 향상이나 결산보고서를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투명한 재정운용이 아니죠. 그리고 계약문화 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특정인이 좀 우월적 지위에 있어서 계약을 많이 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계약문화 정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호 신뢰하는 계약문화 정립을. 이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다수의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입찰은 어쨌든 입찰로 가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지금은 현재 5억원 이상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입력관리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경기도에서 2017년도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2019년 1월부터 시군에서도 열람하고, 시군에서도 입력도 가능하고 해서 경기도 전체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사다 공유하면서 될 수 있으면 공사대금이나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입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지금 그 얘기 안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계약문화를 정립해요? 상호 신뢰받는 계약문화를? 수의계약은.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수의계약은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해 주셨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어떤 노력했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수의계약 업무추진에 대한 운영매뉴얼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상·하반기로 공표하는데 가급적 정부노임단가와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같은 것을 직접 본청이나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같은 산하기관에 거, 너, 더 공문을 뿌리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내가 감사 때 지적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감사 때 내가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정부노임단가도 모르는 담당직원이 있더라고.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적해서 아마 그 지침을 만들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상호 신뢰받는 계약문화가 정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을 맨날 얘기하면 잘하던 데가 편하고 잘하고 효율성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 봤으니까 그런 거지. 다른 사람한테 맡겨보면, 지금 현수막 업체가 여기 수도 없어요. 한 50개 있어요. 광고물 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래하는 업체는 두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게 상호 신뢰받는 계약문화가 정립이 되는지,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중요시하고 그 중에서 업체별, 업종별, 사업수행능력, 직접 시공여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똑같은 능력이나 실적이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 적극,

이희재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 말씀하신 것 해가지고 그대로 감사하면 되겠네요. 이행 안 하면 감사실에 맡겨서 징계 줘요? 이번에.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노력하는 걸로 안 되지.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시장님도 바뀌고 시장님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정도로 가려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시장님이 이런 데 관여도 하지 않고 정도로 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만 그렇게 하시면 뭐하냐고요. 다 같은 마음이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아마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수의계약 할 때 골고루 주고 하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기존에 하던 업체는 눈만 깜짝거려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오잖아요, 늘 하던 거라서. 그런데 새로운 업체 되면 힘이 들겠지만 진짜 우리 회계과가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신뢰받는 계약문화를 정립하려 그러면 처음에 힘들더라도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진짜 우리 관내 많은 업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지역건설발전 무슨 위원회 위원인가 그런데요, 하여튼 거기는 관내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계약을 하면 주는 그런 심의위원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위원이 된 지가 3년인가 됐는데 회의 한 번인가 했어요. 만약에 수의계약도 진짜로 팀장님이나 제 생각처럼 상호 신뢰받는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런 취지가 있다면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수의계약을 몽땅 받아서 위원회에서 한 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무서워서라도 그것 보기 싫어서라도 제대로 할 확률이 많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 그런 것 괜찮지 않습니까? 33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하도급 비율을 30% 이상 해당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는 없구요.

이희재위원

그렇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입찰공고 시나 저기 때 밑에 공고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감독관이 우리 시에서 주로 하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감독, 감독. 아, 이것 말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감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인들까지 포함된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민간 공사 저기,

이희재위원

까지 포함된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축과 같은 데 협의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유능한 건축과 건축특기도 있잖아요, 회계과에. 거기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협조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전역하시면 우리 팀장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에요? 34쪽도 보면 내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관용구로 써놨을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사람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에 사람 중심의 청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LED조명?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너무 거창하게 써놨는데요, 일단은 직원이나 시민이 시청사를 찾았을 때 쾌적하고 편리하게 저기하기 위한 사무실을 꾸미겠다, 청사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쓴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냥 꼭 이건 아니라도 지금 잘 해보겠다는 그 말이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희재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죠? 공공건축물 가치 증대로 시민 복리증진도 마찬가지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하여튼 열심히 공공건축물 공사감독이나 내실 있게 잘 건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온 건데 그냥 이건 쓸 게 없으니까 썼다는 것 아니에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매년 바꿔 쓸 수는 없어서,

이희재위원

이렇게 하면 국장님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야, 이것 좀 제대로 해오라 그래요, 아니면 잘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국장님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

이희재위원

뭐라 그러냐고. 이렇게 관용문구 써오면. 뭐 얘기할 것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라, 이게 뭐냐 제대로 좀 써와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팀장님이 보고 안 해서 몰라요? 이런 건 그래도 보고할 때 우리가 주로 실질적으로 심사하잖아요.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제가 볼 때는 계약일 것 같아요, 계약. 그다음에 청사관리 이렇잖아요. 계약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에서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다 하면 사실 한줄 처리해도 되는 건데 계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그냥 틀만 유지하는 건 좀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다음부터 보강해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팀장님이 진급해서 다음에 팀장님들이 보고서 올라오면 혼내주세요. 이것 가면 이희재 제가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동의하시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

이희재위원

동의하시죠, 제 말에? 동의는 안 하세요? 동의하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제보다 더 나은 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정책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공공시설물을 통상 새로 지을 때 얼마 안 지나서 자꾸 하자가 발생해서 준공검사 시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회계과는 시 재산을 전체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3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물품관리 추진에서 아까 이희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추진계획에 인센티브 주는데 “준공검사 법정기한 14일을 7일 이내로 단축 및 생략 가능한 기성검사를 생략”한다고 그러셨어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성검사들은 불필요한 것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길호위원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오해가 가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것은 무조건 봐주겠다거나 생략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언급한 건 아니구요.

이길호위원

그렇게 써놓으셨고 생략한다 그래놓고 아니라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일단 최대한 검사는 내실 있게 다 하는데 그중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권장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원스톱으로 끝내고 두 번, 세 번에 저기해서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길호위원

팀장님,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건데 이 문구상에는 기성검사를 생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되죠. 좀 더 신속하게 절차 기한을 단축시켜줘서 준공검사를 빨리 해준다면 몰라도 생략 가능한 기성검사를 생략한다 그러면 법정 검사할 게 있는데 이걸 생략한다 그래요? 안 되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법정기한 14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건 14일 이내로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단축으로 빨리 검사해서 7일 이내에 해주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렇죠. 법적으로는 14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행정 저기를 신속하게 발휘해서 빨리,

이길호위원

똑같아요.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준공검사 법정기한 14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건 법정기일 14일을 7일로 단축해 버린다는 문구란 말이에요, 내용상으로.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길호위원

정확한 용어하고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쓰셔야지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오해를 하죠. 그렇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길호위원

14일 동안 할 수 있는 법정 검사를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준공검사 해주겠다는 얘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다시 정확하게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길호위원

밑에 대가지급 소요기간을 현행 5일에서 1~2일로 단축해주겠다, 이것도 대가지급 하는 게 법적 시한이에요, 5일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청구 들어오면 별 이상이 없는 한, 준공검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어제 조례특위에서도 한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서도 결국에는 제가 회의 중에 논의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정회 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언어 통일을 했는데 용어가 있으면 명확하게 용어를 쓰셔야 돼요. 설명으로 이것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문구를 보면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인지할 수 있게 용어를 쓰셔야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쓰시면 안 되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하여튼 인센티브를 준다는 개념으로 저기했는데,

이길호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생략 가능한 기성검사”를, 법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될 그것을 생략한다고 그러는 건 행정기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팀장님!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기성대가지급 시 3회 중 2회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하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 하고 다른 쪽에서 하는 부분도 절차 중에,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공사감독관이 나가서 3회 중에 2회는 각 사업에 보면 공무원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까 일찍 좀 전해 주셔야 답변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팀장님 답변은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공식 서류에는 명확하게 용어가 정리가 되고 명확하게 적시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뒤쪽에 보면 공공건축물을 앞으로 통합적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관여하신다고 그런 거죠, 회계과에서?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건축물 준공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준공검사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준공도 회계과의 공공시설팀에서 준공까지 다 처리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다 처리해서 준공이 떨어지면 사업부서로 다시 관리전환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공공건물을 튼튼하게 잘 짓게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안 지나고 나면 하자 있어가지고 하자한다고 예산 올라오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구요. 10년, 20년 동안 튼튼하게 지어서 그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지금 물품이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다 회계과 소관인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사람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 이것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회하고 본청 사이 자주 다니시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뭐가 계속 있죠? 저는 몇 번 왜 이게 계속 여기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흡연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닙니다. 2층 통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의자하고 탁자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거기다 원래 놓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게 원래 회계과라기보다는 회의실 관련은 자치행정과 저기인데 왜 그렇게 놓느냐 말씀드리면 소회의실에서 주로 회의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인원이 고정 세팅된 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배석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융통성 있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더 갖다 세팅을 하고 어떤 때는 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겁고 보관할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계속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도 사실은 계속 거기 쌓여 있거나 통행에도 보기도 안 좋고, 시민들 보셔도,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시니까, 저도 이게 도대체 누가 관리하나 궁금했는데 계속 그렇게 두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방법을 찾으시든지, 청사 관리를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자치행정과가 회의실 운영 주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회계과보다 가깝기는 하고 청사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홍보실에서 야외공연장으로 관리하다가 다목적공연장으로 등록까지 했었다가 그것을 철회하고 얼마 전에 다시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동안은 홍보실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다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야외공연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의 주차장으로 쓰이잖아요, 행사 있을 때만.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원래의 목적이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원래는 다목적공연장 개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바닥도 사실 지금 굉장히 엉망이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행사 때 차 댈 때 없어서 계속 거기다 넣다 보니까 밑에 바닥이 다 들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나 이렇게 하실 건지, 회계과 담당이시라니까 질의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기한데 지금은 당장 바닥이 들떠서 보기도 안 좋고 이용하는 데 넘어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건 사실인데요. 지금 당장 바닥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어제도 공유재산관리 때 주차타워 문제도 말씀하셨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차를 임시적으로는 대야 될 경우가 수시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거기를 뭐로 당장 꾸며서 바닥 정리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주변,

우천

이우천위원

용도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용도는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임시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공유재산이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목적이 명확치 않은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것 관리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장기계획이든 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대로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사실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하긴 했거든요. 위에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래서 아쉬운 대로 내년도에 우선 바닥 정리만 간단하게라도,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바닥 정리만 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로 이관이 되셨다고 하니까.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보유 관사라는 게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원래 군포시에는 1호관사 시장님 관사가 있었고 2호관사 부시장 관사가 있는데요, 1호관사는 민선시장님 되시면서 거의 사용을 안 하시고 자택에서 출퇴근 하다 보니까 관사 있던 것을 매각해서 1호관사는 없어졌구요. 지금 2호관사 하나가 있는데 부시장님이 임기가 자주 바뀌고 저기하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시고 자택이 멀다보니까 부시장님 용으로 2호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2급관사가 부시장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1호관사는 없어졌다 그랬는데 어떻게.......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매각했습니다. 아파트 운영하다가 매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2급관사가 현재는 부시장님이 거주하시는데 나중에 임기가 끝나시면,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게 끝나시고 가시면 다른 분이 또 도에서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시장님이 내려오셨는데 집이 당정동이다, 또는 평촌이다 그러면 자택에서 다니시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렇다고 1년마다 매각하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구입해서,

신금자위원

결국 거의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셨는데 제가 공사하고 용역, 입찰계약, 물품 구매요. 저번에도 궁금했던 것들이 많아서 오고간 질문들이 많았는데 용역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하는 용역이 있고 다른 용역들도 있잖아요. 그 용역 끝난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뉴얼대로 군포시에 맞는 용역이 아닌 것도 많더라구요.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전체적인 평균에 맞추어서 하는 용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하실 때는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이 용역이 정말 군포시에 맞는 합당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회계과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용역보고회 주관은 저희도 물론 회계 재정을 지출하고 저기하니까 적극적으로 저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 예산팀 업무에서 용역보고회 같은 것을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다 보니까. 저희도 지출관련도 있고 저기 하니까 관심 있게 업무에 대해서 신경 좀 쓰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입찰계약 건도 저번에도 많이 지적받으셨겠지만 골고루 정말 투명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이 공정하게 입찰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계약과 어떠한 공사가 있을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공사 관련 설계에서 준공까지 공공시설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죠? 조직개편 전에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조직개편 전에는 행정절차, 예산편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구요. 다만, 옛날에는 사업부서에서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 발주까지해서 설계해서 착공업체 선정,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면 업체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면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사감독 부서인 회계과에다 공사감독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회계과 공공시설팀이 참여를 해서 같이 사업부서와 함께 진행을 하고 준공이 나면 다시 준공 남과 동시에 사업부서로 시설물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하라고 보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사업이 발주되고 공사감독 시점부터 공공시설팀 기술직 여기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점부터, 설계 발주부터?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설계 발주부터구요. 그 대신 그 전에도 만약에 사업 구상이나 무슨 청사를 짓게 된다면 청사 지을 때부터 컨설팅부터 같은 공무원이지만 전문직 시설직이 있다 보니까 미리 컨설팅을 해서 과업지시서 만드는 것, 예산 세우는 문제, 공유재산 관리문제 같은 것을 컨설팅해서 미리 알려주고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주관으로 다 진행을 하되 공식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부터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담당해서 하게 됩니다, 주관을.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진행된 것들이 있나요? 조직 개편된 이후에 진행된 것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지금 조직 개편 이후에 새로 저기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전에 하고 있던 22개의 공공청사 건립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2개 팀에서 나누어서 인수받아서 처리 중에 있구요. 공정률에 따라서 진행척도가 다 다릅니다. 새로 신규로 발생할 것은 두 팀에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개입하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 있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예산은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회계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도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시군도 물어보고 해봤는데 재정프로그램상 여러 가지 운영 저기상 사업부서에 세우는 게 맞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까지는 세워서 집행할 때만 회계과에서 갖다 쓰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사업부서에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과정이 협력을 통해서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과업지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업부서하고 모든 과정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 측면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게 설계용역 발주부터 공사감독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준공까지 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식이잖아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그러니까 설계 발주해서 사업부서와 같이 미팅을 해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하려고 같이 협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 하니까 그것은 공공시설 회계과에서 맡겠다는 뜻이지 모든 의견이나 이런 수렴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회계과에서 집행하지 않는 사업의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설계부터 준공까지 해서 일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괄 추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부서와 저는 과정 과정이 다 협력이 이루어져서 이게 공사가 발주되고 준공까지 가는 과정이 다 협력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또 만약에 그런 거죠.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됐어. 그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주무 과에 얘기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여기 공공시설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설계 발주할 때부터, 설계용역 발주할 때부터 전적으로 공공시설팀이 책임지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부서와 과정 과정 다 협력체계를 통해서 준공까지 가야 된다, 물론 이것 공사감독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다 공공시설팀에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당연히 다 체크하고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 그리고 사업의 대상자들의 의견을 사업부서가 담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원래 회계과에서는 설계발주만 저희만 하면 사업부서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업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절차도 그렇고 모인다는 것도 그런데 그래도 공공시설물을 내실 있고 품질 향상을 기하고 하자를 없애려면 최소한 사업부서와 회계과 공공시설팀이 더 자주 만나야 되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야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시설팀 만든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한상용경리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회기일정상 사전에 안내하지 못하여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부서는 해당 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주무팀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나 다음 회기운영 시에는 담당 부서장이 개인사유나 출장 등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시 해당 국장이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을 제외한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은 발언대에 있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위원님들께 직접 본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산본1동장

산본1동장 서운교입니다.

형상

전형상산본2동장

산본2동장 전형상입니다.

예자

명예자금정동행정민원팀장

금정동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안 계셔서 대신 참석한 금정동에 행정민원팀장 명예자입니다.

수연

고수연재궁동장

재궁동장 고수연입니다.

기환

양기환오금동장

오금동장 양기환입니다.

현주

임현주수리동장

수리동장 임현주입니다.

영우

이영우궁내동장

궁내동장 이영우입니다.

명필

김명필광정동장

광정동장 김명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센터 관할 3개 동을 제외한 8개 동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7쪽부터 산본1동 소관입니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나눔으로 행복동행 희망플러스 사업과 취약계층 가정방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산본2동 소관입니다. 산본2동 한마음 축제를 통해 내실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우리마을 문화유산 탐방과 능안자율봉사대 운영으로 조선백자도요지를 널리 알리고 살기 좋은 산본2동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금정동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금정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제5회 메이킹 금정마을 한마음 축제 추진으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역주민이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정이웃돌봄단 사업 확대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재궁동 소관입니다. 웃음나눔 행복체험터 사업과 민관플러스 야간지킴이활동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실현과 청소년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재궁꿈나무 방학캠프와 흥겨운 가락 사업으로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나눔활동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오금동 소관입니다. 희망나눔 이웃사랑 오금마을 조성사업으로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추진하여 가족사랑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용품 무료대여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수리동 소관입니다. 자치센터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밀착형 주민자치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소소한 행복누리기, 소원수리우체통을 통해 주민이 수혜와 제공의 주체가 되는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0쪽 궁내동 소관입니다. 궁내문화축제를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종합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궁내사랑 자원봉사대 운영과 참사랑나눔대의 운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광정동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119사업과 행복나눔 어르신 생신잔치를 마련하여 소외받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행정 사업으로 시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동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동별로 특색 있게 행정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특성 있게 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저는 직능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가 몇 개가 정상으로 인정되는 단체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뭐 이렇게 해서 직능단체로 인정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어디를 직능단체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단체가 체육회가 있는 동도 있고 체육회가 없는 동도 있고 동마다 약간씩 단체가, 적십자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그것을 같이 그 안에 직능단체로 인정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직능단체로 인정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시에서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어떤 특정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 단체가 있지만 구성이 안 돼서 같이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도 같이 직능으로 인정 않고 움직이는 동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다, 요즘에 바르게도 없는 동도 많고 새마을도 없는 데도 많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활용 않는 동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구성되어 있는 체육회든 아니면 적십자든 자율방범대든 새마을이든 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협의회든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같이 소통하고 협치해서 같이 활동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동장님 소관 하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제가 어느 동의 민원 받아서 동장님한테 마이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뒤에 동장님들 봉사하려고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중에 으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도 항상 상위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동의 중심이 돼서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됩니다.

홍경호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거기 직책이 뭐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고문?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당연직 고문?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당연직 고문입니다.

홍경호위원

동별로 가보면 어느 동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도 불편해하고 또 많이 하는 그런 차별이 많이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승진하면 동장님으로 발령이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에서 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동장님들 승진해서 딱 오면 무슨 길들이기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동은 내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승진해서 왔으니까 가르쳐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동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들으셨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면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구 직능단체라든가 시민들과 동민들과 어울리는 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직능단체들이 그런 것을 차별화를 의원님들한테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당 소속이 아니었을 때, 그러면 의원님들이 참여했다 상당히 불쾌해 하고 와요. 본위원도 그런 걸 참 많이 당했다고 할까. 어느 동에서는 제가 한번 참여를 했더니 제가 소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쁜 와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더니 참석했다 소리도 안 해요.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바쁘신데 의원님 참석했다, 뭐 박수도 주고 한 말씀 하시라고도 하는데 어느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동장님한테 “여기 동의 동장이 누구냐, 주민자치위원장이냐, 당신이 동장이냐” 만약에 제가 대우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 시장님이 오셨다, 의장님이 오셨다 하면 바쁘신데 의장님 오셨다고 하지 않겠냐? 한대. “당신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고문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의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실례로 엊그저께 재궁동에 워크숍이 있었어요. 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의원님 시간 되시면 꼭 가시자”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해서, 사실 제가 바쁜 와중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답변이 의원님이 따라가면 불편해서 자기 워크숍 재미없어서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또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 것은 누가 그런 갑질을 하는 겁니까? 가고 안 가고, 제가 당연직 고문이라며요. 의원님들이 가고 안 가고 결정은 의원이 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원을 오라 마라, 가자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간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궁동장님 마크 한번 받아보세요.

수연

고수연재궁동장

재궁동장 고수연입니다.

홍경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갔죠?

수연

고수연재궁동장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홍경호위원

아직도 못 들었어요?

수연

고수연재궁동장

네.

홍경호위원

당신 동장 맞아? 동장 맞아요?

수연

고수연재궁동장

제가 그 워크숍 가는 날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저도 참석을 못 했구요.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왜 제가 이 특위장에서 할까요? 다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특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했더니 “그런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동장님이 했죠.” 그래서 아침에 인사만 하러 갔더니 동장님이 바쁜 와중에 워크숍을 못 따라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장님은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이게 개인적인 일인 것 같지만, 아니 어떻게 저도 똑같은 회원인데 위원장이 가자고 하고 전 위원장이 가자고 사정해서 귀한 시간을 냈는데 의원님이 워크숍을 따라 가면 자기들이 불편해서 안 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다 가자고 그래요, 사실 제가 인사말 할 때 말씀드렸어요. 정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시장님이 원하는 게 협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바쁜 와중에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한번 함께하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수연

고수연재궁동장

…….

홍경호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전에도 7대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참석해서 식사를 하고 가느니, 밥값도 안 내고 가느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벌어졌는데 의원님들이 거기 참석하는 것은 식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귀한 시간을 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는가를 시간을 내서 경청하고 듣고 소통하러 가는 거예요. 안 와도 참석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동장님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인데 오는 걸 불편하고 오는 사람도 자기 당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누가 구성하는 거예요? 동장님들 뒤에 똑바로들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한테 절절 매가지고 자기가 동장인지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정 펼치면 끌려가는 행정이에요. 저 이런 발언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 욕 많이 할 겁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재궁동장님은 그 원인파악 꼭 해서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진위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수연

고수연재궁동장

네.

홍경호위원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보고 받아서 의회에다 얘기 좀 해 주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선 집행부가 바뀌면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보고 시민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시장님께서 집권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승진을 시키고 어떤 인사이동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물론 인사는 만사라고 인사이동 해가지고 100% 800여 공직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시장님께서 승진과 인사발령을 어떻게 할 건가, 개인 독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승진하고 좋은 부서에 가야 된다, 그게 원칙이고 또 일 잘하면서도 집행부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한직에 빠지는 부분,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독대해서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일 잘하고 성실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주요 부서에 배치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복임

성복임위원장

잠시만요. 홍경호 위원님, 지금 동 주민센터 관련된 질의만 지금 해주시구요.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자치행정과는 잠시 후 업무보고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동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의 동장님들한테 지침을 잘 내리셔서 직능단체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협의회 그런 쪽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회의수당도 안 나오는 단체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단체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지역 의원들과 같이 직능단체와 동 주민과 항상 시장님의 캐치플레이즈처럼 소통과 협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쇄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제가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지로 회의하러 가면 저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참석하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운영되는 것 많이 있잖아요? 알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앉아서 듣고 있으면 참, 우리가 물론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지만 감사를 하는 데잖아요. 감시와 견제를 하는 곳인데 그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만약 사석에서 들으면 우스갯소리라 할 수 있는데 공식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당연직 고문이니까 회의 구성원이고 회의에 참석도 해야 되고, 참석하면 우리가 무슨 발언권이나 인사말 정도 해주는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는데 그 정도 하고 그냥 게스트처럼 앉아 있다고, 그런데 처음에 저는 처음 의원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얘기가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굉장히 많이 말다툼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당연직 고문이니까 실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소문도 나고 해서 나 보고 굉장히 안 좋은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 말을 해서 제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런데 저는 구성원이라 그러면, 고문이라 그러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주민자치, 내가 처음 1년차 때 그랬으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인사말 말고는 발언을 못 했어요.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거기에서는 좀, 정의가 어떤 건지 사실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경우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안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래저래 행정기관에서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위장에 와서 입바른 소리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는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것은 조금, 아마 제가 사석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라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어쨌든 한번,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아마 다른 방법으로 우리한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우리 주민의 대표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고, 당연히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가서 좋은 말 해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포시 전체의 시의원이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변해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홍경호 위원님이 갈등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큰 제도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 4년, 5년 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를 바꾸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가 벌써 4년 됐어요. 4년, 5년 됐는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 직원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팀장님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아웃풋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동이라고 지금 운영하는 제도만 새로 나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방법으로 가는데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거의 우리 유권자들 중에서도 좀 유명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 접촉이 많잖아요. 아마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친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불편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생산적이지 못한 시스템이라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게 아마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그것밖에 실질적으로 큰 업무는 안 갖고 있잖아요. 대의하는 기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진짜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바꿔 주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게,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말을 옛날에 한번 경험했는데 적극 동의하는 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의 관계가 동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동마다 조금씩 다르고, 어떤 데 가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엄청나게 세가 크고 어떤 데 가면 또 동장님들이 엄청나게 세가 크고 그런데 또 적절하게 조화되는 곳도 대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우리 집행부에서 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 시는 동장으로 나가시는 과장님들이 신규발령 받고 진급해서 가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적응도 안 된데다가 교육도 안 받고 온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보면 그래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을 안 받고 온 상태에서 가면 아무래도 좀 위축도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면 교육을 가기 전이라면 자체적으로라도 교육 같은 걸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동에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역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만약에 그런 어떤 사적인 교육 말고 공적인 교육이 좀 있어주면 훨씬 근무를 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활기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말은 정답은 아니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에 관해서 지금 질의해도 맞는 건지, 아니면 이따가 자치행정과 할 때 따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동과 관련돼서 질의하시는 내용이면 지금 하셔도 되구요. 자치행정과에 하실 내용이면 자치행정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따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총무팀장입니다. 신현균 인사팀장입니다. 박강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유승연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최영희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기본현황 및 39쪽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0쪽 직원 화합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서 각 동호회 활동, 체육대회 참가, 공직자 화합을 위한 부서대항 체육행사 개최, 하계휴양소 임차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이 중단되었던 정기종합건강검진 비용과 장기재직 공무원의 부부 해외연수비 지원 등을 신설,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보훈회관이 완공되고 보훈단체의 신청사 이전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2020년 10월까지 마치고 2021년 12월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2022년에 마을커뮤니티센터 시설 배치와 입주를 완료하고 마을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도마교동 478-2번지에 사업비 67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복합기능을 갖춘 주민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마치고 2019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준공 개청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원도심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소 기능을 담당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일대를 대상으로 보훈회관 지하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평일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5명씩 2개조가 교대로 근무하며, 활동내용은 마을순찰, 택배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단한 집수리 등을 하게 됩니다. 행복마을관리소로 활용할 현 보훈회관 지하공간이 리모델링 사업과 마을지킴이 채용을 마무리하여 11월 19일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하고 내년 5월까지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4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및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력 채용을 위해 직원채용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및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공무원의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매도시별 맞춤형 교류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자매도시와의 형식적인 교류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고 교류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는 상호 시민단 초청, 직거래장터 활성화, 역사문화탐방, 농촌체험활동, 공직자 간 취미생활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외도시 미국, 캐나다와는 청소년 문화교류 및 어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본과는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물류박람회 참여와 린이시에 우리 시 기업이 상설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생활불편 해소 시민만족 구현입니다. 민원 바로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돕기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생활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 위원님하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주민자치위원분들 교육, 예를 들어서 임원단 교육을 하셨죠? 민·관하고 같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 두 번에 견학 한 번이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본인들도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교육들이 굉장히 뜻깊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시가 주민자치위원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사실은 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하시겠다는 봉사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적절한 교육의 기회도 우리 시가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들, 임원단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민주시민교육 방식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교육도 받으시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고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이 이런 쪽 교육이나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물론 이후에 조례 관련해서 특위가 있겠지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임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고 교육에 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임기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임기 제한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고 교육에 대한 건 별도로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기제한 관련사항 만으로는 사실은,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임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임기를 제한하고자 했구요. 교육도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것을 아까도 위원장님들도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워크숍 갔을 때 전에는 그런 교육들을 별도로 안 넣었는데 오전 같은 경우는 아예 4시간 정도는 교육을 생각하고 있구요. 하여튼 교육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저는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라든지 일부 시가 선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진행의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운영이 되게 하려고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시장님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고 단순히 임기의 제한으로만 둬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이상 발전할 거라고 보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발전방향을 자치행정과가 꼭 이것을 세우셔서 우리 군포시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하신 홍 위원님이나 이희재 위원님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왔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각 동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타 시의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꼭 벤치마킹을 계속하시고 하셔서 제도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단체현황에 보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단체입니까? 12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2개만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12개만이 아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열해 놓은 건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혹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 위주로 쓰신 것 아닌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의, 물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곳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총,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범죄관련 조례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 외에 비영리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역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곳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나 행사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지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행사 같은 것 협력은 들어오면 저희가 장소 대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같이 협력하고 있구요. 지원은 모든 단체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왜냐하면 쭉 여기 있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단체들은 제외하고라도 여기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각 부서에서 업무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저희 과에서만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성격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지원금을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 느낌이 관과 친한 단체들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업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고 계획이 있고 원도심에 행복마을관리소 시범 운영이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같은 장소잖아요, 산본1동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내셔서 보훈회관 지하에 준비를, 지금 시작이 됐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19일날 개소를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9일 개소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개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산본1동에 마을커뮤니티 조성에 대한 개요라든지 계획 이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명확히는 내용이 없어서, 마을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써 놓으신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일단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 안에 집기 들어가고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커뮤니티센터라고만 되어 있어서 명확히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직 실시설계 나오고 하면 다시 또 그 안에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동네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개략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쯤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설을 넣고 할 것은 그때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때 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성평등 관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오면서 팔달구에 지동 아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잘.......

우천

이우천위원

잘 모르시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팔달구 지동의 사례를 봤어요, 마을만들기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비슷한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동에. 내용을 보니까 3년 동안 따복사업도 그렇고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랑 안전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었더라구요. 마을에 대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 수 있고 낙후된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지동 같은 경우에 사업을 쭉 실시해 오고 있더라구요.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저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산본1동에 커뮤니티센터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비용부터 그 안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가 좀 더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동의 사례, 물론 지동뿐만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존도심이 있을 거예요. 지동 같은 경우에 마을창작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마을과 연계된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사업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이것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것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사례가 좋을지, 국도비라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 사업들을 찾아보시고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게 맞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할까요라고 하면 주민들은 그냥 민원만 넣죠. 여기다가 헬스장 만듭시다, 뭐 만듭시다, 이렇게만 하고 말거란 말이죠. 그건 진정한 커뮤니티센터가 아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내년 되어서 추진계획을 세울 건데 내년에 추진계획 세우면서 그런 고민들을 거기에 담아서 저희들이 사업이 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내용 이것을 저도 드릴 테니까 이후에 또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마을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맞춤형 교류가 있는데 미국·캐나다 자매도시 문화교류 및 어학교육 추진 이렇게 있어요. 꼭 이렇게 계속 어학에 관련되어서 교류하고 이래야 되나요? 자매도시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굳이 그게 아주 못 바꾼다 이렇게 못을 박기는 그렇구요. 어쨌든 양 도시 간에 어떤 협약을 맺어서 자매도시로 맺어진 건데 그것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구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그런다면 굳이 그것을 가져간다는 게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구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추진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며칠 다녀오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0일 정도 보통 다녀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일이 어학연수가 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이들은 그런 데 가서 생활을 해보는 것 자체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인 교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학연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 관내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과 자매도시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어떤 작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학연수 이건 너무 상투적이고, 자매도시 교류는 물론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미국이나 중국 자매도시와 교류를 앞으로 하실 때도 여러 분야를 생각하셔서 개발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서로 와서 홈스테이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방문해서 일본도 가고 일본에서 다시 오고 중국도 마찬가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감사실장 주관 부서인가요, 선발하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한 명이 선발됐다 그러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면접도 통과하고. 공고문을 봤는데 공고문이 일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최소 기준만 적어놓은 거예요? 공고문에. 지금 내가 지적하는 세 개 정도 중에서 혹시 지금 선택한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자격으로 이 사람이 지원하신 거죠? 임용될 사람이. 관련기준을 보니까 하나, 둘, 세, 네 가지가 있는데, 경력 중에서. 어떤 경력 요건을 갖추고 왔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의원님 5급 비서관을 오래했구요.

이희재위원

의원비서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건 상관없잖아, 여기하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5급 비서실장을 또 몇 년 했더라구요.

이희재위원

어디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안산에서 했더라구요.

이희재위원

비서실장도 상관없는 거잖아, 경력이. 지금 이 자격기준이 네 가지 있는데 어디에 해당돼요? 경력요건에 보면 지원을 하는데 자격기준이 네 가지 있더라구요. 학력기준, 자격기준, 공무원 경력기준, 민간경력기준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경력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공무원 경력?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무원 경력기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증 소지 후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주무부서라며. 과장님 주무부서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국장님, 자격증 어떤 것 갖고 있어요, 이분이? 자격증 소지 어떤 것 갖고 있어요? 선발된 사람이. 한 명을 선발했다 그러더라고. 선발했다면서요? 여기 보면 자격기준에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자격증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격증 5급 경력이면 5급 경력이 있는 것을 자격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급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자격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밑에 당구표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뭐 보고 뺏긴 거예요? 아니면 이것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잘 모르면 이것 종이로 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언제 임용이 되는 거예요, 이 실장님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신원조회를 하고 신원조회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희재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후에 임용이 되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 공고문을 어디서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뭐 최소기준으로, 보통 다른 데 지자체에서 5급 상당을 선발하게 되면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하더라구요. 보통 어떤 특정한 관리자로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특정한 직에 있지 않으면 보통 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더라구요.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2년 이 정도로 요구하고 있고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낸 공고문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썩 바람직한 공고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과장님이 만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과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정당하게 만들은 것 같이 보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밑에 관련분야라고 적어놨는데 “정책·감사·조사·감찰 및 청렴시책·평가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비서실장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정책이라는 게 큰 의미로 보면 의원 비서관 이런 것들이 다 정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비서관은 5급이 아니잖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 5급 비서관도.

이희재위원

아, 5급 비서관도 있구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썩 유쾌한 공고문 같지 않게 보이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종이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물론 정당하니까 선발됐겠지만 어쨌든 썩 유쾌한 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 선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다툼이 많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산업진흥원의 조직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아까도 다른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결국은 인사부서를 여기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인사문제는 어떤 것보다 엄격하고 민감하니까 잘하셔가지고, 지금 시장님은 굉장히 386세대고 굉장히 소통도 잘하시고 열린 행정을 하려고 그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옛날 교육 받으신 분하고 다르게 근대화 교육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의 사상이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 공고문만 보면 옛날하고 별 차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게 시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기존에 이런 안 좋은 관습을 따라가는 건 안 좋잖아요.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직언을 하셔가지고 좋지 않은 건 선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니까 6급 티오가 6명인데 현원이 많아요. 그렇죠? 6급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 팀장님은 보직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진급을 이번에 많이 시킨 것같이 느껴지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팀장님 6급으로 진급한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직 없는 사람을 이리로 많이 데리고 와서 그런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에부터 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민원 받는 데 심은영 씨도 6급 무보직으로 거기 있는 거구요. 수행비서도 6급이고,

이희재위원

아, 일하는 티오는 아니고 밖에 나가시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번에 6급 승진자가 몇 명이나 돼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열세 분.

이희재위원

이중에서 근속승진은 몇 명이나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근속승진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번에는 없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근속승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열세 분은 보직은 다 받았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은 보직 한 분도 안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보직도 내부지침이 있어요,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시장님 방침이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6급 승진을 해서 아직 무보직 상태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오래된 분들부터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시간 순서대로 보직을 주는데 가급적이라 그러면 예외가 많다는 건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6급이라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전기 만지셔서 이렇게 환직이라고 하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을 조금,

이희재위원

그런 분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은 예외로 하더라도 원칙은 있어요? 원칙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의로 그냥 묵시적으로 시간순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방침이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오래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 안에는 하다보면 이건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업무를 실질적으로 줬을 때 이 업무를 끌어갈 수,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은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하여튼 오래된 고참 순으로 일단 보직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시장님 방침이나 어떤 원칙은 없지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장님도 가급적이면 오래되고 이런 분들을 우선하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이희재위원

앞에 전제가 붙으면 예외가 많다는 거잖아요. “뭐 가급적”, “뭐 시장님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직원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가 시장님 방침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감하더라구요,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보통 보직 받으려면 1년 전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진급하고 보직이 제일 문제잖아요, 급여는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니까 민원이 야기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인사도 민원 많죠? 문제 많다고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이희재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 과장님한테는 얘기 안 하나보지, 나는 그것 문제 많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인사원칙 보니까 연공서열이라고 해놨는데 연공서열대로 대부분 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거의 연공서열로 많이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몇 %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몇 %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90% 이상은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이희재위원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은 10%에 포함되는구나. 예외,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근평순서가 나옵니다. 근평순서가 나오면, 사실 근평이라는 것은 조직에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다 이렇게 점수를 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6급 이하는 거의 다 근평 순서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5급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5급은 아무래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희재위원

어떤 고려를 하는데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 고려를 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업무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누가, 시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희재위원

업무능력이 제일 중심이면 그건 능력을 누가 파악, 시장님이 파악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국장님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장님도 같이 전부 다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니까요.

이희재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시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능력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보고를 드리니까요.

이희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희재위원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 업무능력은?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만 하기는 그렇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시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사람 능력은 99점, 이 사람 능력은 80점, 이 사람은 70점 그러면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꼭 모른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이 금방 직원들 파악은 웬만큼 다 하셨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생각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같다고 볼 수 있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시장님이 벌써 파악 다 했다고? 저는 여기 5년 있었는데도 잘 모르겠던데. 우리 시장님은 엄청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말 엄청 많아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저도 불만도 엄청 많구요.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안 하는 예외도 엄청 많이 일어나던데. 원칙이라는 것은 10개 중에 8~9개가 그런 걸 원칙이라 그래요, 법적으로. 원칙이라고 해서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가 10% 내지 20%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걸 훨씬 벗어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예외인 사람만 와서 그렇게 읍소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민감하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39쪽에 보니까 잘된 점도 있고 발전방향도 있고 잘못된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잘한 것 말고 잘못한 것.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교류업무를 와서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사실 법원에 재판하면 재판장이 궁금한 걸 제일 많이 써요. 의회에 감사 받으러 오면 우리가 궁금한 것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게 이런 거니까 앞으로 시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 그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왜, 자치행정과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술할 때도 잘못된 것을 쭉 써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걸 잘 하겠다, 잘된 점은 그 이외에는 다 잘된 거겠지. 공무원이 또 당연히 공복으로서 잘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내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여기에서 집행하잖아요. 지금 직소민원팀에서 3억.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내가 의회에서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것 감사원 감사 받는다고. 감사원에서, 그것 감사원 감사 아직까지 안 받았죠? 포괄사업비 부분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안 받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것 편성하면 안 돼요. 예산편성지침에 지금은 표시 안 되지만 삭제된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3년 전에 규정돼 있는 게. 그러면 지금도 포괄사업비 편성을 잘못 해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5분발언 때 시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포괄사업비를 줬다고 긴급사업비로 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사 때 내가 내역을 다 봤어요. 긴급사업비로 한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또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별도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받아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개인을 줄 세우거나 단체를 줄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위원님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동에서라든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음 예산을 세워서 추경을 기다려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도 어떨 때는 와서 동네 민원이 오니까 “빨리 좀 하려면 이것 추경까지 기다리긴 그러니 좀 해줘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어떤 시급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거의 사실은 많다고 보구요. 전통시장 박람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경기도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은 쓴 건데 그건 뭐 잘했다 소리는 아니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가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당장에 급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번에 감사 받을 때 자료 제출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100% 제가 과장님 말을 인정하고 대신에 이번에 감사자료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0개 전후, 50개 전후로 직소민원팀에서 돈을 썼어요, 3억을. 그 중에서 한 10%라도 긴급성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서류로 갖고 오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얘기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시장님한테 질의도 안 하고. 그 중에서 10%만 실지로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갖고 오라니까, 나한테. 지금 보고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10% 아니라 전체 다 직소민원팀에서 이것 민원 해결한 게 긴급성을 요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 아니 나무 심는 데 뭐가 긴급성이 필요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하고 오늘 전통시장 박람회인데 그것은 약간 시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이희재위원

과장님,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시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시민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시민의 뜻이 그래.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과장님 생각이 정이고 우리가 부정이에요. 그러면 정이 우리한테 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설득하셨냐, 통과시켜 달라고. 도지사님 오시고, 뭐 그래가지고 설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동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할 때 뭐 업종이 다르고, 업종이 달랐던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건 내가 시장님한테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잘못된 점을 중심으로 해야지 저희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기술할 때 잘못된 점을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잘된 점 한번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수기에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성수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저희들한테 주어진,

우리 의사과에서, 이것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선발한다면서요?

네.

이희재위원

우리 의사과에서 휴양시설 된 게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엄격하고 당첨되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 식당도 좋고 직원 휴게실도 다 좋은데 후생복지 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 때, 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위해서 1년을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휴가 때 휴양시설을 이용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옛날에 내가 이렇게 지적해서 아마 콘도 말고 빌라를 몇 개 더 구입했다고 애기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 사실, 대부분이라는 게 7~80%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규정은 맞춰가지고 복지를 해줘야지 이것 이용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열 명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의 별따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된 점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도 필기시험 도입한다는데 왜 필기시험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람 뽑는 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객관적으로 채용을 할 때 뽑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은 어떤 기준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필기시험을 봐서,

이희재위원

필기시험을 치면 객관성이 얼마나 담보되는데요? 몇 %나? 100%? 필기시험 치면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걸 가지고 100% 다, 실력으로 봐서는 객관성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또 실지로 이것 시험 잘 봤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지금 객관성 담보라는 것은 혹시 사람을 선발하는 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친다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필기시험을 치면 도덕적 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건 객관적으로 딱 시험에 대해서 자기가 본 시험점수에 의한 거니까요.

이희재위원

필기시험을 쳐도 도덕적 해이는 많이 나타날 수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 객관적으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처음에 다 필기시험 치고 들어왔어요. 필기시험하고 면접방식하고 차이가 뭐냐면 실지로 도서관에 있는 사람만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필기시험을 칠 때는. 왜? 일단은 공부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니까, 사회물정 잘 몰라도. 이게 사실 정은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이 필기시험도 사람에 의해서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용역을 주거든. 용역회사를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 거기서 문제를 만드니까. 풀 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 풀 달라면 주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공공연한 거고, 어쨌든 필기시험이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시설관리공단에 필기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 나온 애도 들어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여자 분이 합격을 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그래도 좀 고시 공부 하다가 말고 7급 공부 하다 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필기시험이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꼭 이래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문제인 거지, 시장님의 의지만 강하면 면접을 보든 필기시험을 치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꼭 필기시험을 치는 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진짜로 나는 생각해야 된다고, 시설관리공단만 한번 보라니까, 그 필기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나도 확인을 안 해보고 나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때 처음으로 필기시험을 치고 그 이후로는 필기시험 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쳤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번 밑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방법이라든가, 그것도 뭐 주민자치회를 시범해서 만든다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걸 완전히 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은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서 그게 주체가 주민자치회가 돼서 완전히 운영되는 방식으로,

이희재위원

그러면 장점이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할 때 원래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주민자치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벌써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4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걸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임대 대부하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동네에서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유지라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전문성은 우리 직원들이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직원들이 안 된다면, 직원들 중에서 어디 기간제라도 뽑아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업도 각양각색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합의 도출하기도 쉽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뭐, 행안부에서 그렇게 권고만 하는 거지 막 강제로 하지 않는다면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했을 때, 사실 동장님 하셔서 잘 알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이 기금도 있잖아요. 기금이 쓰여지는 용도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면면을 보면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분들에게 맡겨가지고 과연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터 해결해야지.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대변하잖아요. 그리고 의견들도 가중치가 많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가중치가 많은 위원장님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어떤 주민자치회 위상은 좀 다르게, 마을자치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것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기본, 우리가 원래 목적을 했던 그 부분을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이, 우리가 여기는 신도시고 기존도시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수단에, 자기 생계에 다들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그냥 대략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마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파트는 우리가 밀집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실 앞집 사는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아파트에 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타입은 사실 조금 우리 베이스가 우리하고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삭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프로치가 잘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지금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업무 하겠다는 건데 한 번만 더 검토하고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민원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콜센터인가, 원스톱 콜센터인가 하는 것 만드는 것 있잖아요? 지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하고 관계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중앙정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신문고에서 내려오는 그런 민원하고 우리 군포시에 바란다 민원하고 나머지는 종이로 하는 건 별도로 하고, 그 두 가지가 겹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민원이 1년에 한 25만 건 전후로 오는 것 같은데 취합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이것이 주무부서가 없잖아요. 거의 주무부서라 하면 민원봉사과하고 자치행정과 같은데 만약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주관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손은 떠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손을 떠나고. 법정민원 말고 주민등록초본, 등본 이런 것 발행하는 것 법정민원 말고 생활민원. 지금 그것하고 관계는 어때요?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콜센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해본 부분이 없구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잘 처리하겠다는,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뒤에 할 말도 좀 더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과장님도 너무 전문가이시고 하시니까 잘 아는 걸로 믿고 나머지는 잘할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라든가 해외 자매도시 교류가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스포츠 교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 표만 가지면 그쪽에서 3박 4일이든 이렇게 교류하고 또 오고 가고 하는데 참 좋은 그런 교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해 주십사 부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서 하면 일본 아츠기 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개인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30명이다, 50명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우선순위를 사실 이렇게 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 운동실력이 좋은 사람, 또 주최하는 회장님과 친분 있는 사람, 또 돈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선발이 좀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선발을 할 때 동호회 회장이 물론 자기하고 코드에 딱 맞는 분을 모시고 가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진정한 교류는 실력보다는 서로 문화와 스포츠를 함께 교류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발할 때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올해 좀 지켜보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참, 자기네들 가는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개입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개입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전체 단체장님들 회의할 때나 체육회 할 때 공식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주시면 되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선발할 때 이렇게 해라, 해야지 그걸 뭐 누구 데려 가냐,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질의했던 걸 간단히 정리를 하면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회의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부서에 누가 참석합니까? 팀장님이 참석하나요? 혹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홍경호위원

위원장 협의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팀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저도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때 좀 말씀을 잘 좀 이렇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많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 왜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다 해보고 위원장 해봤는데. 노고는 참 치하드리구요.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기가 조례에 만들잖아요? 그 임기가 끝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가요. 또 그것 끝나면 주민자치회 만들면 또 그걸로 가겠죠. 그럼 그 주민자치회가 될까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아파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참 발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맹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참여 안 했던 분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항상 이 단체에 가서 엊그저께는 무슨 단체 회장님이었고 임원이었네, 또 이 단체에…… 참 보기 안 좋더라, 그 밥에 그 나물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지역발전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내역,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수입지출을 하는데 두 가지 내역을 최근 3년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워크숍이라고 하면,

홍경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홍경호위원

각 동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한 거요?

홍경호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수입이 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출한 수입지출 내역. 위원장님,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그 두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그건 위원장님이 여쭤봐 주시구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정기종합검진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자치법규로 만들어져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형복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복지포인트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은 복지포인트에서 빠지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만큼을 복지포인트 쪽으로 더 넣어서 그걸 가지고 복지포인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복지포인트로 이것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포인트가. 복지포인트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원 후생복지로 해서 그냥 넣으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넣을 수 있나요? 여기 지금 공문 내려온 거에 보면 자치법규에 별도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에서 지급해라,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맞춤형복지 시행경비지침 해서 쭉 내려와 있는데 이 내용 확 인 안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없어서 원래 맞춤형복지에서 지출이 된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 안에 사실은 건강검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좀 지적이 돼서 그동안 검진을 안 했는데 31개 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27개 시군이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고 많이 하는 데는 50만원, 6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직원들이 요즘도 보면 가끔가다 암도 걸린 직원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분만 만약에 그게 발견된다면 그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원들 건강검진을,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해마다 짝수해, 홀수해 할 때 그 해에 해당하는 사람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구요. 기존에 하던 것인데 중단됐던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9년도 지방공무원 시행경비 관련한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 실제 이런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지침을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시고 해서 제도적 문제가 없이 시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새마을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합여부를 경기도 새마을회에다 물어봤는데 거기에서는 적합하다, 자기네들 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데로 인사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분으로 이렇게,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쪽으로 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 사는 분이 여기 와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구요. 그때 지적됐던 예산집행에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는 감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경기도 새마을에서 온 공문 저도 봤는데 그 답변이 맞아요?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물어봤냐면 태권도가 새마을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관련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코이카를 통해서 태권도로 외국에서 활동하신 분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 태권도가 새마을 직무와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경기도 새마을회에서는 “코이카가 새마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묻지도 않는 답변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채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해야 되니까. 태권도가 새마을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분이 속해 있던 코이카가 새마을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새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집행 잘못된 것, 그다음에 이 채용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채용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바이구요. 채용되지 말아야 할,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이 채용된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본예산 올라올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셨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사람분 예산은 일단은 삭제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회계지출 잘못된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에 맞지 않은 운영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홍경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주민자치 3년치 워크숍 자료, 3년치인가요? 수입·지출.

홍경호위원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3년치 수입·지출 관련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회기 내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기 내에 받으시면 되겠죠?

홍경호위원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청소년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입니다. 청소년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만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윤성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귀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입니다. 평소 청소년 교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기본현황 및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진흥사업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등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설립 목표로 하여 2019년도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 후 시민 공개,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등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소년의 민주시민 성장 지원 계획입니다. 청소년이 민주시민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보장과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계획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시민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학생은 경기도 교복 지원 조례 제정으로 1인당 30만원 지원이 확정되어 시비 부담률 25%로 지원하게 되며 고등학생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자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를 12월까지 제정하여 2019년도 2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학교 노후화된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정비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교육지원팀을 통해 신청되는 대응사업과 소규모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군포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쳐 학교에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교육비, 교재비, 문구류비 등에 사용되는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7쪽에 평생학습이 숨 쉬는 시민중심 학습기반 조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배움으로 공존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드림강좌 등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17쪽에 보면 민선7기 공약 중에 청소년은 군포의 미래다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소년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이 굉장히 큰데 교육도시가 되면 시는 굉장히 명품도시가 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교육도시가 되려면 요건이 뭐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랑 공공성을 강화해서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특정인에 대한 교육복지보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복지를 저희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들을 때는 골고루 다 같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자, 그런 뜻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교육도시 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교육도시, 교육도시 외쳤는데 지금 교육도시 됐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지금 교육도시인데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왜 군포시에는 청소년들이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평촌으로 빠지고 안양으로 빠지죠? 그렇게 교육이 잘 됐으면 군포에서 학원 보내고 군포에서 좋은 고등학교 보내야지 왜 학원을 평촌으로 보내고 자기 자녀가 공부를 특수하게 잘하면 군포를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성적 위주의 그런 교육도 중요하구요. 일단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복지나 이런 쪽으로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경호위원

그건 과장님, 청소년들의 보편적 복지화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건전하게 성실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복지교육도시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게 교육도시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까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포에서 서울대 몇 명갑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제가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청소년교육과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고대 군포에서 몇 명 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럼 제가 “초등학교 몇 개 입니까, 중학교 몇 개 입니까, 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교육도시의 요건을 그렇게 둥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틀리니까, 문화도시 하면 문화에 맞는 어떤 걸작품들을 공연하고 유명 문화인이 있고 하듯이 교육도시 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 만큼의 퍼센트가 있고 청소년들이 자기 특기를 살려서 건전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몇 퍼센트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타 군 아니면 우리하고 유사한 시군에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월등한지 알아야 교육도시가 되고 시장님 공약 중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낸다고 하면 어떤 플랜으로, 그러면 새로운 민선7기가 했으면 과거에 해온 것보다 이렇게 해서 교육도시를 만들어 낸다는 게 이 주요 업무에 담아낸 게 없어요. 아니, 민선7기에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지금 전 정권하고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54페이지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주는 교복 무료 주는 거나 모방하고, 그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명품도시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교육도시에서 뭘 원하던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교육환경 개선도 필요하구요, 환경이 좋아지고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이루어지면 좋은 인재들이 저희 시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홍경호위원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 학부모들이 여기서 교육도시라고 느껴서 공부 잘하는 평촌, 안양, 안산 아이들이 우리 시로 이사 와서 전학도 하고 입학도 하게 만드는 것도 가장 큰 교육도시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새로운 시장님이 교육도시의 성장 정도를 넣는다면 임기 내에 특목고를 하나 짓겠다, 송정지구나 대야미에 특목고를 하나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군포로, 안산 동산고등학교처럼 만들겠다, 어떤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죠. 과거 민선6기나 7기에 다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담아내야죠. 왜, 여기 17쪽을 한번 보세요. 17쪽에 시장님 공약이 51개가 있지만 교육도시를 만든다는 게 가장 큰 으뜸이잖아. 청소년교육과에서는 그런 플랜을 4년 동안 담아내는, 교육도시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주요업무 골자가 한 개도 없어요. 남이 주는 교복이나 나누어 주는 게 명품도시 교육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산 때도 한번 질의하겠지만 그런 민선7기의 새로운 교육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 맨날 저희들이 집값이 안 올라간다, 여기에 뭐하다, 뭐하다 하는 게 사실 교육도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랜을 짜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럼 예를 들어서 안양·군포·의왕·과천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교육도시를 모방해서 나가는 것을 핵심적으로 세 가지만, 다른 시가 엄두도 못 내는 것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약하고 있어요, 해왔어요,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런 게 탁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소통과 협치를 내세워서 막 한다,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내세우듯이 교육도시를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시장님의 생각을 담아서 청소년교육과에서는 그것을 담아내어서 여기에 주요업무에 나타내야 그게 4년 동안 실행이 되는 것이지 민선6기하고 7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이희재 위원님도 계시고 이길호 위원님도 계세요. 잠시 석식시간을 진행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길호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내고.......」 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끝내고는 안 되고 이 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교육도시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말씀하셨어요. 교육도시라는 게 물론 새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 명확하게 아직 여기 정책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교육도시라는 게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 홍 위원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명문대 많이 가는 그런 도시가 교육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을 키워주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런 것이 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문대 가는 학생 수가 많은 게 교육도시라면 명문대 가는 학생들만을 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외에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들을 펼치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들이 교육도시로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더불어 시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아직 정확하게 그런 정책들이 아마, 과장님 청소년교육과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셨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특히 아이들 교육은 단기간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도 가볍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에 동의도 하면서 또 한편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 계획이 있으시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가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증진 조례가 있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조례 10조 내용을 보니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 제3조 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단체나 이 내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10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구요. 청소년 관련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체인데 청소년 관련이나 노동 인권에 대한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협동조합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해 보신 것이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구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동의 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단체에 대한 자격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좀 폭넓게,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아이들 노동인권,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 관련해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받고 있고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관련해서 설립예정일이 2019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용역예산이 올라와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제방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원점에서 조사를 해보자, 이것을 청소년육성재단을 꼭 설립하겠다는 목표 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이 우리 시에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 그리고 육성재단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예전에는 각 특정 관련단체에 위탁을 했었거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는 것이죠,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육성재단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 교육을 쭉 계획을 하셨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조례 제정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2019년 연초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조례 제정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감사실에 정책100인팀도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실제 지난번에 「협치가 뭔지?」 이런 것도 다 민주시민 교육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과 관련된 교육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는 청소년과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상이 청소년, 여성, 일반시민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도 정책감사실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서가 다르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부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협의의 형태를 가지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진행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각 과에서 각자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벽을 부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군포시민자치대학 10회 하는데 거기서 1~2회 정도는 시민자치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주 좋은 계획이구요. 얼마 전에 군포2동에 제주도 1도 2동인가요?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서 오셨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더라구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이런 민주시민교육인 거죠. 그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통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겠죠. 시와 관련된 어떤 단체나 시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특히 통장, 주민자치위원, 시 관련 단체들에 활동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이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청소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일반민원팀장 윤병욱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노혜정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허정아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권태헌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권우식 팀장입니다. 여권팀 신창숙 팀장입니다. 도로주소팀 박은자 팀장입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3쪽 기본현황과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전화 시 여러 차례 전화돌림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부분을 원스톱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시정안내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포함하여 약 12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민원콜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3월에 사업발주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디베이스를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이후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6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2만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결정 공시해서 조세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제공하고자 하며 관내 470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국공유지 토지이용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국도47호선 도로에 포함돼 있는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584필지에 대하여 자료확인과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과 일치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GPS 측량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당정동 112번지 일원 91필지는 1910년도에 종이지적도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위성측량에 의한 수치자료를 등록하는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69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판이 없어 길찾기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2,500만원으로 도로명판 100여개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동주입니다. 정보기획틱 전경혜 팀장입니다. 전산팀 나순실 팀장입니다. 정보보호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장혜정 팀장입니다. 통신팀 최지운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동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성복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과 7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2018년도 업무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군포시 지능정보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일자리센터가 내년 봄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 정보교육센터와 통합하여 군포시 지능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금보다 더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교육장 3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으나 3억 8,600여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장을 2개로 분할하여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3D프린팅존, 영상편집실, 커뮤니티룸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실시하여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뿐만 아니라 최신의 정보화 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4쪽 공간정보시스템 웹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은 접근성이 용이한 웹방식으로 개선하고 지리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2월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생활안전용 CCTV 확충계획입니다. 군포첨단산업지구 내 11개소에 3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안전용 CCTV를 신규 설치,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관제센터 영상디스플레이어 교체 건입니다. 2012년도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설치한 영상디스플레이어가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관제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1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IP비상벨 교체계획입니다. 우리 시 생활안전용 CCTV 669개소 중 지하보차도, 중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43개소를 제외한 626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으나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 작동불능 등이 자주 발생하여 2018년도까지 187개소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나머지 488개소에 대한 교체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여 10월에 교부를 받았으며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를 함으로써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6쪽 홈페이지 서버가상화 및 기능개선 계획입니다. 교체대상인 군포시 대표 홈페이지 노후서버를 서버가상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버를 통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재생 홈페이지 등 4개의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 7,700만원입니다. 2019년도 4월에 보안성검토를 거쳐서 6~7월중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77쪽 사이버 보안위협 실시간 관제 용역계획 보고입니다. 최근 지능화, 고도화되어가는 사이버 위협의 증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금년 8월에 행정망과 홈페이지 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제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탐지,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및 복구지원, 정보보호 시스템 보안정책 최적화 및 최신보안 업데이트, 정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등이며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안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티브로드에서 나왔던 안전귀가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우리 시가 그걸 만들었던 게 이 소관이 정보통신과 맞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16년 12월에 안전귀가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검색을 할 수 없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보셨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뭐, 제가 그래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봤어요. 설치를 해봤더니 오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수정한 날짜가 딱 11월 8일날 ABC 방송에 나왔는데 그날 업데이트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시 관계자의 녹취를 보면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도 안 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앱을 제가 깔아가지고 직접 시연을 해봤더니 오류가 많아요. 계속 앱이 자동으로, 그래서 아까 관제센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뭐가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제가 듣기로는 안양하고 군포, 의왕 그래서 주변의 7개시 통합으로 해서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군포시 안심보행 서비스입니다. 지금 군포, 안양, 의왕, 과천 4개 시가 합동으로 개발해서 안양에서 주 개발해서 사용을 하다가 4개 지역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좀 범위가 좁아서 7개 시로 확대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께서는 지금 오류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까지도 사용을, 저녁에 일부러 저는 테스트를 하느라고 저녁에 켜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구요. 지금 현재 새로 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서비스는 중단이 됐고 7개 시 확대되는 그 앱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 조금 보안요청이 들어와서 그게 조금 지연된 상태인데 아마 이번 달 안으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받은 것은 보니까 그 전에 군포시 것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통합돼서 나온 앱을 깔았거든요, 아까.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 오늘. 제가 오늘은 안 해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늘 깔았어요. 오늘 깔아서 해봤는데 중간중간 오류들이 있더라구요. 오류가 있고 자꾸 앱이 저절로 켜지고. 그다음에 위급상황 시에 누르게 돼 있는 버튼이나 이런 게 자동으로 송출이 돼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시냐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일단 위원님 앱을 켜가지고 다니다가 위급상황에 누르는 게 있거나 아니면 심하게 흔들리거나 이럴 때 우리 센터로 연락이 가도록 돼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앱이 자동으로 켜지더라구요. 제가 앱을 계속 닫아가지고 메시지를 보려고 해도 그것보다 먼저 떠버리고, 계속 그런 오류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 안정화가 안 된 상태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혹시 발견을 하셨으면 만드는 업체 측에 예를 들어서 이후에 잘 활용이 되게, 왜냐하면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성들 안심귀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류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이게 우리 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파악을, 계속 시연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IP비상벨 교체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생활안전용 CCTV가 지금 439개소인데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죠?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벨에 대해서,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수, 그러니까 일제점검을 하는 중이구요. 현재 우리가 669개소 중에서 420개 정도는 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정도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 비상벨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설치된 곳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노루목공원 아시죠? 산본1동.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1동 노루목공원에 IP비상벨이 사람들이 안 다니는 화단 쪽에만 붙어 있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주민이 그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으니까, 화단 쪽에. 그것도 위에 높은 데 사람들이 가서 볼 수가 없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장님이 이야기하셔서 그 아래쪽에 벽 쪽에 다시 해놓으셨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치가 잘못 됐거나, 왜냐하면 작동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벨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더라. 뭐냐 하면 높이 달아놨다든지 아니면 이 전면에 보여야 되는데 뒤에 붙어있다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고장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그것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 이후로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역대 과장님 오신 분들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해보시고 하는 분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충실히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제가 9월달에 반월호수 비상벨,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아, 여기까지는 체크가 안 됐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주 후에 또 우연찮게 또 갔어요. 그때는 하나만 그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아, 이번에는 됐겠지’라고 하면서 해봤는데 그날은 3개, 4개를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점검을 하고 있다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계셨으면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계신다니까 조치 들어가겠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반월호수 가셨을 때 누르기 전에 제가 그 2주 전에 8시 40분경에 꼭 그 위치에서 눌러봤습니다. 그 밑에 휴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밤에 8시 40분경에 들러서 봤는데 그때는 통화가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고장이 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바로 비상벨하고 일제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또 우연찮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귀근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만에 하나 비상시 그런 일들이 또 발생되면 안전에 아무리 잘 해도 치명적으로 안전에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명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CCTV가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 11개소인데 개당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네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2,500만원 정도. 그리고 스토리지가 또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지금 기존에 쭉 CCTV가 설치됐죠? 오랜 시간 동안.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된 것들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슬슬 교체시기가 오지 않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41만화소를 설치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고도화를 하면서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고 지금은 거의 다 200만화소 이상 되고,

이길호위원

통째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렌즈만 하는 거예요? 교체를 할 때.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주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일부만 교체하면,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고도화 과정을 거쳐서.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센터 설치운영 관련한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여기 지금 기존에 교육장 활용 형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을 지금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이면 800명에서 9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초교육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업그레이드된 교육,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내 일자리센터가 별관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유휴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같이 그쪽 교육장으로 꾸며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오금동에 정보화마을 있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거기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거기도 1년이면 500명에서 6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교육의 질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일반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만 오금정보화마을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여기보다? 동영보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동영상 편집도 하고 또 가끔 3D프린팅도 특강으로 하고 또 ITQ 자격증반도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70명 정도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70명?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여기는? 이 센터에서는 실제 자격증 취득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직업으로 연결된다든지, 그냥 취미로 배우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것이 필요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주로 기초교육을 합니다, 여기서는.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공간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실제 고급교육도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3D프린팅 존도 만들고, 그래서 교육장을 두 개로 나누구요. 지금은 교육인원이 한 30명 되다 보니까 강사 한 분이 여러 명을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교육장을 그걸 두 개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한 18명 정도, 한쪽은 또 24명 이렇게 해서 작은 데는 심화교육을 해서 교육을 질을 높여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통신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지금 네 명 있습니다. 아, 다섯 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섯 분?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다섯 분인데 한 분은 금년 말에 정년퇴직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럼 네 분?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거의 행정직이에요?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통신은 다른 사람이 행정직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팀장님만,

복임

성복임위원장

나머지,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다 통신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 통신직이고?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정보통신과 뭐 무슨 통신과 관련된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과장님도 통신직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차동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보건소,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