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신창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창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초반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추진하느라 바쁜 일정이었습니다만, 다행히도 구제역 발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때문에 미진한 기본방역사업과 계란 및 닭고기 중 살충제 성분검사, 축산식품의 미생물검사, 소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또 다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등을 추진하느라 모든 직원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돌입해야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심용 방역과장입니다. 허인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조영보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건택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이재봉 정밀분석실장입니다. 조수일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당진지소장입니다. 이효상 부여지소장입니다. 박종언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16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으나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또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다 드리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인데요, 동물복지농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나 정책사업을 제시해서 채택된 사례가 있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루셀라, 결핵 발생농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농장 이름, 농장 대표, 질병명, 농장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질병두수, 질병명, 품종이라고 해야죠. 소면 소 돼지면 돼지 이렇게 하니까요, 그다음에 처리현황 해 주시고요. 컨설팅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보고받는데. 여기 컨설팅이라는 건 뭡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이나 브루셀라 이것 말고요?
김명숙위원
어쨌든 혹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데 거기 컨설팅 담당자들이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해 옵니다, 농장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김명숙위원
그러면 검사를 한, 컨설팅한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의뢰가 오는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게 많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돼지가 46농가고요, 닭이 43농가.
김명숙위원
많지 않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주는데요, 1년에 100농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장명, 농장주, 주소, 품종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겨울철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발생시기가 도래되는데 발생이 되면 아주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살처분한 마릿수하고 예비 살처분한 닭, 오리 그리고 발생건수 시군별로 해서 ’16, ’17, ’18년 이렇게 3년 치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18년도는 빼도 되잖아요? ’15년서부터, ’18년은 아직.
김명선위원
왜? ’18년도 겨울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비슷비슷한데요, 각 동물별로 항체나 면역력을 위해서 결핵병을 저기하기 위해서 예방접종하는 비용, 몇 마리에 얼마가 들어갔다 그게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닭의 예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집행비용이 얼마 있다 이거하고 각 동물별 살처분 마릿수하고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 집계는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비용 이런 거는 산출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축종별 살처분한 거는 두수나 이런 건 나오는데 비용은 현실적으로 환산하기가.
양금봉위원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그 비용을 각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집계해서, 왜냐하면 시험소에서도 이런 병이 있어서 예방한다 라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몇 마리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투여되니까 집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부분에서도 알고 계셔야 업무의 진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해당 실과하고 업무 협조하셔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어디에서 해요? 예를 들어 구제역.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도에서 예방접종비를 시군으로 내려주면 시군에서 구입해서.
김득응위원장
그럼 동물위생시험소 이쪽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은 검사만 하는 거죠. 예방접종을 했으면 예방접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항체가라고 하잖아요? 항체가 측정을 해가지고 낮게 나온 농가들은 다시 재접종을 해라, 높게 잘 나온 농가들은 잘 됐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는 단지 검사만 한다는 개념이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검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모든 검사가…….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예방접종할 때 백신 같은 거 수입하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죠, 수입은 중앙정부에서 해 오는 것이고요.
김득응위원장
시군에서 올려서 도에서 집계해서 중앙정부에서 수입을 해 오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동물시험소장님은 구제역 백신 같은 거 연구를 전혀 안 해요? 그냥 단지 검사만 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래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구제역에 대한 연구는 중앙정부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만 해 오는 거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래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구제역 면역수준 확인을 위한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해서 소가 94% 나왔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95년, ’96년, ’97년 해가지고 연도별로 이게 1차로 예방접종하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소는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 번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아니, 아니야.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1년에 한 번입니다.
김득응위원장
한 번을 하잖아요. 한 번해서 항체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70%라고 그러면 30%에 대해서, 1차 접종을 해서 94%까지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2차 접종에서 3차 접종까지 갔을 때 94%가 나온다는 게 통계적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갈 때 그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몰라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소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항체가가 1차·2차 개념이 없습니다. 돼지는 2차까지 하는데요, 소는 1차만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돼지는 두 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1차 접종을 하고 조사를 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94%가 나왔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1차 접종을 해서 확인검사를 하면 제가 알기에 70∼80%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항체검사를 해서 안 나온 저기는 다시 접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러니까 소는 송아지 때 한 번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최근에 바뀐 거네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소는 그전에 한 번만 했습니다, 1년에.
김득응위원장
지금은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은 송아지 때 2개월령에 한 번 하고 1개월 후에 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그전에는 3회까지 했어요. 구제역 한참 발생할 때는. 그러니까 1차 접종했을 때 몇 %가 나오고 2차 접종했을 때 몇 %가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자료 좀 2015년도부터 주십시오. ’15년, ’16년, ’17년. 그리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접종을 한 번 할 때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 모르세요? 그것에 대해서 총 예산 투입비 같은 것 모르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김영권 위원님 먼저 해 주실래요?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충해서 소 결핵병 및 브루세라병 김명숙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다 시군별도 구분이 되겠죠, 당연히?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그게 자료가 있으면 3년 정도 추이를 봐야 되니까 더 해주시고,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가능하면 2015년부터 해주시고 2017년도 이전에도 AI가 있었나요? 2017년도는 있었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 살처분과 관련해서 혹시 살처분한 그 곳에 검사를 미리 모니터링 했었던 게 있는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안 한 곳에서 발견이 됐는지 –자료가 가능하면- 그것하고요, 그리고 3㎞ 이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감염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한 숫자 데이터가 나오는지?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피해농가, AI가 안 걸렸는데 예방차원에서 살처분 했으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부탁드리고 또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기준미달농가 색출 13호 되어 있죠? 그게 어디어디인지, 시군에 통보했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예,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수의직 이·전직 증가로 결원이 돼서 충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항상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현황은 나오죠? 3년 동안 결원현황, 그것 좀 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다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미생물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해서 양성 7건, 기준초과 32건, 기준초과 25건 했는데 이 조치사항 있죠? 조치사항 좀 해주시고, 한우유전자 및 항생제내성균 검사에서 전 건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623건 있잖아요? 1000건, 예를 들어 표본을 추출하는데 어느 방법으로 농가당 어떻게 해서 1000건을 확정한지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I는 지자체마다 우리도 제가 전번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연구를 해서 조례안으로, AI같은 경우는 한 시기적으로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할 때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청주 같은 경우, 음성 같은 데는 12월부터인가 2월, 3월 달까지 여기에 대해서 농가, 오리농가라든가 닭 키우는 농가한테 이익금에 대해서 1회를 먹인다면 1회를 그 기간은 피해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 굉장히 신문지상에서 효과를 봤다. 그 이익금을 1회 안 키우면 이익금이 얼마 나며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 동물방역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냥 제가 조례안만 봤는데 그것을 소장님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비용절감이 굉장히 된다고 그러더라고. 한 농가 보상해 줄 것을 열 농가를 그것을 가지고 이익금을 하면 그동안에는, AI발생 기간에는 못 먹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먹이므로 해서 그 이익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한 방법 같은 것도 대안이 있으면, AI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의뢰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저기만 해 주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대부분 업무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품이 됐든 도축검사나 원유나 이게 전부 다 저희들한테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것을 통보해 주는 거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조직도 있잖아요? 팀별 급해서 몇 명까지 근무를 하고 전체 인원 있잖아요? 소장님 이하 조직도에서 팀별 명수까지 한번 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또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저도 자료요구.
김득응위원장
아, 김기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양계농가 진드기 살충제 사용에 따른 위반농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명, 주소, 위반사항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감사시간이지만 궁금한 게 있고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검사 위주로 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예방차원도 하시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결국은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데는 사전에…….
영권
김영권위원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시료가 우리 사무실로 들어와서 실험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국이나 이런 쪽하고 어떤 연계성, 행정적으로 늘 항상 이루어지고 있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보니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선제적으로 예방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AI, 구제역 쪽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분들 원래 농식품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조직이 생겨난 게 일선 시도에 있는 시험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시험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먼저 그 농장에 가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 계속 소통이 되고 있느냐, 매일매일 상황 보고를 받으시느냐 이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서로 매일 거의 만나듯이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관리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었고 가축질병연구현황을 달라고 했고 돼지열병 검사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이 돼지열병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언제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기는 2016년도부터 달라고 했더니 2016년도에도 5만 4550호라고 그러나요, 해서 검사 실적이 훌쩍 넘어서 추진율이 116%로 해서 항체미달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돼지열병을 의식하고 검사를 시작했는지?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제 기억으로는 그전부터 계속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돼지열병 청정화를 시켜야겠다 한 게 ’95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양금봉위원
’95년도부터, 그러면 검사는 꾸준히 해 왔던 거네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당면현안 업무에서도 아까 보고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열병에 걸리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열병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관련된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해 왔던 돼지열병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같고요, 돼지들이 거의 폐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열이 많이 있다가 갑자기 많이 죽어버리고 임신 이런 것도 안 되고.
양금봉위원
전염효과도 있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단지 병원체가 다르다 뿐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내에서 한 것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개발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몇 십년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백신을 아직 못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을 경우에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저도 자료 2396쪽에 돼지열병 검사현황을 보면 항체검사 시 항체미달 농가로 2016년에는 52건, 2017년에는 49건, 2018년 9월까지는 15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단지 백신은 없어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돼지열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양금봉위원
항체검사에 대한 백신은 나와 있고, 돼지열병 항원이라는 것은?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항원이라는 것은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양금봉위원
이것도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은 안 나오고, 이런 검사는 양돈농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표본조사로 그냥 가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거의 전 농가에 대해서 한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어쨌든 돼지열병은 발병이 되면 치료가 힘들어가지고 백신접종으로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체검사를 어쨌든 달성률이 높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빠지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겠네요? 달성율을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나 검사실적을 보면 추진율은 116%라고 해도 이게 우리 충청남도 양돈농가의 몇 %인 거예요? 검사하는 퍼센티지가.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
양금봉위원
전수를 할 수 없잖아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죠. 그런데 두수로 따지면 현재 충남이…….
양금봉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어쨌든 퍼센티지를 올려서 하고 있는데 2018년 9월까지는 71%를 했어요. 그래서 15농가가 발견이 됐고요, 항체미달농가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최근까지 한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농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전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백신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사전검사 자체가. 그러면 2019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거의 ’18년도 사업량 하고 비슷합니다.
양금봉위원
왜요? 지금 굉장히 염려된다고 했는데.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국내에 있는 돼지열병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상은 똑같은데 병명만, 우리는 이미 돼지열병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새로 발병된 이름인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아직 백신도 세계적으로 연구를 못했고 하는데 말 그대로 최근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면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확산돼서 온다고 했어요.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로 전파될 위험성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자료 좀 잠깐. (동물위생시험소장, 관련 자료 찾는 중) 지금 그걸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유입경로를 봤더니 비행기를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생산된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중국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랑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본 게 위험성을 검토했는데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갖다가 불법휴대를 했을 경우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공항만에서 유래된 오염된 남은 음식물 또 감염된 야생멧돼지 이동, 매개체 물렁진드기라고 하는 진드기가 있답니다. 진드기에 의해서도 감염될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 관계자들이 여행을 했을 경우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이게 직접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나 이런 걸 통해서는 감염이 안 되고 직접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지 우리 인근에 있는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확산돼서 폐사되는 돼지가 아주 많이 발생된다고 보도하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방백신 발견이 안 됐고 청정화 축산을 위해서는 예방홍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돈농가나 한우농가, 축산을 하는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남도에서 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홍보를, 당면과제에서도 농가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우리 도의 동물방역위생과에서도 농가들 시군별로 해서 교육을 몇 번 시킨 바 있고요, 저희들은 그때 도하고 같이 합류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배포해 줬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염려하고 있는 바니까 2019년도에는 항체검사도 돈수를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홍보도 양돈농가에다가 전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하는 데만 목적으로 그치지 말고 또 아까 해당 실국하고 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리 예견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2018년 제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시에 제가 축산농가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결핵병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결핵병도 브루셀라병처럼 미리 사전에 예방주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축할 시에 열어보면 폐에 대한 것들이 눈에 확인되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시에 보면 결핵병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1세 이상 소하고 검사 의뢰된 사슴이라고 했는데 소는 몇 마리고 사슴은 몇 마리예요? 양성이 307두가 나오고 살처분은 445두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일어난 일인가요? 연도가 안 써져있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18년도.
양금봉위원
2018년도에 처리된 건가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양금봉위원
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에 결핵병 검진 해서, 7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축 시에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올라온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그때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몇 개월 만에 28호에서 42호로, 169두에서 307두로 양성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도에 42농가에서 307두가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한우가 31농가에서 194두가 발생했고요, 젖소가 5농가에서 45두, 사슴이 6농가에서 68두가 발생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이걸 빨리 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 보이네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게 그전에는 젖소만 하다가 한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거는 2016년도 11월 21일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한우 전체를 다 검사를 못하니까 농장 간에 서로 사고팔고 하는 소, 그 소에 대해서만큼은 100% 다 검사를 하자, 그래야 농장 간에 서로 전파가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한우를 하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죠, 안 하다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젖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찰을 하면서 어쨌든 백신을 투여해야 되지 않나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건 백신이 없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처럼. 브루셀라는 전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브루셀라도 예방접종 않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혈청예찰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혈청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소도?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지금 한우를 안 하다가 2016년부터 한우도 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우에 대한 혈청검사는 어떻게 얼마나, 몇 두나 진행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점차 확대될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한우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사업량은 아마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검사 위주만 하지 이거에 대한 사후예방이나 사후대책에 관련해서는 크게 계획하고 대처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농가 방문할 때마다 결핵이나 브루셀라 감염시키는 게 물론 소와 소끼리도 감염을 시키지만 농장 주위에 있는 쥐라든가 야생 새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사를 들락날락하면서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주의하라고 계속 홍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 실국과 관련해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니까 정책적인 방향으로는 검사두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느 과하고 주로, 농정·축산 담당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중앙정부에서 주로 결정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늘려달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검사하려고 하면 절대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만둘 확률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이 그만둘 거는 차치하더라도 절대인력이 부족해요. 한 번 접종을 꼬리 부근에다가, 우리 어렸을 때 BCG 접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 털이 없는 부위가 꼬리 부분 밑에 거기다 접종을 해준 다음에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소모가 엄청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인력소모는 수의사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리고 소들이 옛날에는 350㎏, 400㎏ 그랬는데 지금은 800㎏ 이렇게 되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고정을 못해요. 소를 잡아야 주사를 놓든 말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금봉위원
그런 예방약을, 어떤 농가 보면 정확한 예방약은 뭔지 모르겠는데 농가에다 배포를 하면 농장주들이 놓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들하고는 다른가요? 항체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거는 진단액입니다.
양금봉위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가 흡족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련의 얘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발생농가 사후처리도 중요하고 항체예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대책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검사만 하고 끝날 것인지?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충남도민들이 먹고 있는 동물가축 관련해서는 어쨌든지 청정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자체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검사로 인해서 살처분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후를 지켜본다든지 하는 큰 비중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그냥 못한다라고 하고 요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소장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 결핵이나 브루셀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거를 살처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해서 전 세계가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가축들의 청정화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일에 집중력과 확산을 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화 나누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도 항상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어떤 때는 생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는데 이거를 꼭 전 두수를 검사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2차적으로 다 못한 경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도축장에서 걸러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질병 병소가 약한 경우에 도축장에서 발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전 두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형편이어서 답답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답답한 심정을 어쨌든지 한번 표출을 시켜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냥 일하고 안 되면 한 달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축질병 연구현황 최근 3년 치도 보면 할 수 있는 것들, 닭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관련해서 이런 답답한 심정을 연구한 자료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도 소장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여 주시고, 이상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자료 최대한 빨리, 몇 가지 안 되니까요, 빨리 해서, 준비되는 거죠? 최대한 빨리 해서 갖고 오시고요. 양금봉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라든가 결핵병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결핵병은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원인분석은 하셨겠지요? 결핵이 발생되는 원인.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로서는 원래 결핵균이 학술적으로는 토양에서 생존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닭이나 다른 동물에 감염됐을 경우에 소에 전파도 될 수 있고 또 결핵에 감염된 사람이 소를 키웠을 경우 소한테 감염이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누가 증명해 놓은 그런 게 없어요, 말만 그렇지.
김득응위원장
그래도 가장 현재에 있어서 소나 사슴 같은 게 결핵이 걸린다는 저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100% 진단은 안 나오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현 사회에 있어서는, 작금에 있어서는 가장 전파력이 어떻게 해서 많이 발생된다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전파력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염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판매가 됐을 경우 그런 경우가 위험하기 때문에 농장 간에 거래되는 가축에 대해서 우선검사를 하자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이건 이동했을 때 전염시킬 수도 있어요. 처음에 걸렸던 농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환경적인 요인이다 뭐 같은 걸 연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그걸 변경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최초발생을 모르는 거죠. 최초발생이 뭐냐? 그것만 알면…….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농가들이 100농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농가가 결핵병이 걸렸다, 그러면 20농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사를 해야죠. 이 농가와 다른 농가의 차이점 같은 거라도 분석을 해서 이런 경우에 결핵이 많이 발생되더라 하면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기초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바라보고 검사만 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부서별 명수 안 나왔는데 동물위생시험소 공주지소, 지소, 지소, 지소가 왜 있어요? 검사만 한다면 본소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소가 왜 있어요? 검사만 한다면, 검사기관에 검사기계가 다 본소에 있는데 왜 지소가 있어요, 여기? 지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검사만 한다면. 왜냐하면 본소에서 출장 가서 검사하면 되니까. 공주지소, 아산지소, 당진지소, 부여지소, 태안지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왜 그렇게 지소를 만들어놨냐면 사람은 병원을 사람 발로 걸어서 들어가잖아요. 가축은 올 수가 없잖아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본소에서 파견 나가서 출장 보내서 병원균, 소가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검사 시료만 채취해가지고 가서 검사만 하면 되지 지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본소 직원만 있으면 누가 그 많은 양을 검사하겠어요?
김득응위원장
지소가 검사기가 있어요, 지소도?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다 있습니다, 검사하는 장비들이.
김득응위원장
내가 다시 확인하는데 그러면 검사기가 뭐뭐 있는지 그 자료 주세요, 지소에. 그리고 5개 지소가 검사기가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소에 검사기가 5대다 그러면 뭐 1대가 있으면 5대가 다 지소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국가적인 낭비예요. 국가적인 낭비라고. 왜 지소에 검사기가 있어? 아까 뭐? 국제규격? 충남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국제규격이에요? 국제규격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검사소예요. 뭐 국제규격이 필요해? 그러면서 원인분석들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충남도에서 결핵병이 자주 난다 그러면 여건 같은 걸 검사를 확인해서 여기는 농가가 어떤 특이점이 있고 그런 걸 연구해 내야지 그냥 가축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만 하면 외주 주는 게 충남도에서 훨씬 경제적이에요, 효율성도 낫고. 검사기관을 우리가 책정해서 너희들이 검사하면 도에서 우리가 얼마 주겠어 하면 검사만 하면 끝나요. 더 잘 해요, 경제적으로.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브루셀라 검진도, 브루셀라가 농가에서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최소한 브루셀라라고 하면 어느 정도 원인이 있고 어떤 가구에, 어떤 축사나 우사에 많이 발생되나. 그래서 생활여건이 소, 돼지한테는 뭐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런 거를 많이 없애줘야 브루셀라도 안 걸리고 결핵병도 안 걸린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막연한 대답을 하는데, 그냥 연구해서 검사기관이다. 그럼 검사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경비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저기로 해서 외주를 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소가 있는데, 공주지소나 아산지소 같은 데에서 검사를 다 하는데 어떤 걸 검사하는지 명세한 것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554쪽하고 55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도축장 수가 몇 개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포유류가 9개고요, 그다음에 가금류가 8개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17개?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중에 휴업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명선위원
휴업하고 있는 데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장소가 그냥 그 상태대로 있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제 지역인 당진 같은 경우는 중앙산업이 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래됐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도축장 시설 그쪽 인허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듣는 바로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사항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도축장이 지금 영업하는 곳이 14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의 도축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아니면 보통이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보통쯤 됩니다.
김명선위원
보통 수준 돼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포유류라든지 가금류 도축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전국 점유율 10% 정도.
김명선위원
마릿수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마릿수가 10% 정도.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10%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전국이 금년도에 소가 70만 두, 돼지가 1356만 두.
김명선위원
여기에 자료는 우리가 1년에 소, 돼지, 닭 해서 도축하는 물량이 8100만 수 정도로.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토털.
김명선위원
토털이 8100만 수로 많이 도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축하는 검사관이 법적인원이 41명 있죠,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49명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도축검사관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 41명.
김명선위원
법적인원은 포유류가 32명하고 가금류가 9명으로 해서 41명. 그중에 확보한 인원이 29명, 그러면 13명이 부족하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12명이.
김명선위원
예, 12명이 부족한데 그러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든지 관계되는 법에서 도축검사관 1명이 소나 돼지나 닭을 검사할 수 있는 마리 기준이 있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얼마 정도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소가 30두까지가 1명 이상이고요, 60두까지가 2명 이상, 90두까지가 3명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김명선위원
돼지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가 300두까지가 1명, 600두까지가 2명이고 900두까지가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닭은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닭은 5만 수까지가 1명, 10만 수까지가 2명이고 10만 수 이상이 3명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소가 30마리, 돼지가 300두, 닭·오리는 5만 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때 검사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거나 불편한 사항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작업시간이 늦어지니까 검사관이 밤 10시 이 정도에 끝나고, 아침에 일찍 가고 밤늦게 끝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피로도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에 대해 사용하시는, 농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음식을 섭취하시는 사용가들은 위생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3명 이상이 검사해야 될 거를 1명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질 우려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이 할 거를 1명이 하다 보면 위생관리가 부족하다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가고 있어요? 대체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과거에 도축검사관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업무량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도축검사관을 최소한으로만 배치하고 인력을 2000년 이후에 가축방역 쪽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이, 방역업무 하다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축업무에 대체하는 인력은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축산물이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진짜 많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 부분이 많이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우리야 아니까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만 모르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확산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원계획은, 인력 확보 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미반영 인력, 부족인력에 대해서 중앙기관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답은 어때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AI 때문에 인력 7명을 우리 시험소에 늘려준 게 있었는데 아직도 그 인력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수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않고 일이 힘들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충남에 17명인가를 뽑는데 13명이 지원했더라고요. 13명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타 시도를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 몇 명이나 올지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인력이 이쪽 법적인원이 12명 부족하잖아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최소 미반영 인력 5명을 우리가 자치행정과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협의가 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그 인원은 해줄 겁니다, 지금 한 거는.
김명선위원
해줄 거예요, 5명에 대해서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지원자가 있냐 없냐 그 차이고요, 이미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직이, 처우개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장려수당 외에 다른 것 또 있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별도 수당이 도축검사원들 수당을 18만 원 주던 거를 7만 원 상향해서 금년도부터 25만 원 준 걸로.
김명선위원
위에 27만 원, 여기 자료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뒤를 돌아보며) 27만 원인가?
김명선위원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27만 원으로.
김명선위원
’17년 9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처우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업무보고 11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현재 3년 동안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데가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 것을 어디 언론지면에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가축사육이 많은 데가 질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가축 해외전염병, 설명드린 대로 중국 콜레라 확산이 이제 농가소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하고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도내 축산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발생이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더 해 주신다고, 지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게 확산이 됐을 때 어떠한 조치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처방된 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실질적으로 백신도 없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요-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발생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게 최대한의 우리가 할 일이네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이제 추워집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근무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 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언감생신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웃으며) 소장님 현실적인 얘기했는데 AI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초소에 가서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것 보고 어떤 처우개선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꿈도 못 꾼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할 뿐이네요. 그래도 같이, 축산인들은 여기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축산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사기가 진작될 텐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근무환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소장님 위치정도 되시면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추운 계절에 특히 구제역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우리 도가 발생이 안 됐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구제역은 ’16년도까지 발생했고요.
김명선위원
그렇죠. 3년 동안 발생이 안 됐지만 그래도 AI는 계속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난번에 곡교천에서 항체가 발견됐다고 얘기했다가 항체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항원 검사해가지고는 저병원성이 나왔고 또 한 건은 항원도 안 나오고 항체도 안 나오고 해서 음성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앞으로 또 발병이 되면 수치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도록 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아까 멈췄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에서 지금 소가 94% 나온다고 했죠? 6%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방제가 안 되는 겁니까?
「대답없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아도 한 50% 정도밖에 항체가 형성 안 됩니다. 그런데 100%라는 건 세상에 없고요, 94%도 상당히 높게 나온 거고 그리고 6%가 안 나온 것은 동물 개체적인 면역 상태도 있을 거고 또 그 집에 무슨 특별한 질병이 또 있었다던가, 면역을 억제시키는 어떤 질병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런 경우는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원인은 아직 파악 못하셨고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책자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면역 억제시키는 어떤 질병이 감염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면역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조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싶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솔직히 지방정부에서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은 힘드실 겁니다, 아마.
김득응위원장
그 방법은 따로 없고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방법은 그 농가 전 두수 검사를 해서 항체형성이 덜 된 것들은 다시 재접종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혈청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득응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1차로 주사를 몇 개월 있으면 놓는다고 했죠? 그게 몇 개월이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송아지가…….
김득응위원장
몇 년생.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대개 송아지라고 하면…….
김득응위원장
그거 모르시면 실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나오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자료 어디 있을 겁니다. 송아지 2개월령이 1차니까.
김득응위원장
2개월 후 1차. 다시 검사를 하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때 검사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1개월 후 또 2차를 놓거든요?
김득응위원장
2차를 무작위로 놓는 거예요? 전체를 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2개월 후?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게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2개월 후에 놓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다음에 모든 소는 4∼7개월 간격으로 또 접종을 합니다. 송아지는 이때 놔주고 그다음에 송아지가 아니고 중소라든가 큰 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차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4∼7개월 간격으로.
김득응위원장
계속 전체를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전체를 계속, 그러면 1년 지나면 또 놓고 또 놓고 계속 그러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항체가 생성이 됐나 조사는 주기마다 어떻게 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1차, 2차 놓고 나서 대개 항체가 한 보름정도면 형성이 되거든요, 접종하고. 평상적인 질병으로 봤을 때 한 2주 내지 3주면 항체가 형성되는데 그것을 접종하자마자 항체가 얼마나 형성 됐나 안 됐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못하고 검역본부라고 중앙에서 그것은 연구사업으로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94%는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94%는 아까 방역지원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농가 나가가지고 채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94% 중에서 6%는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하여튼 항체가 기준으로 봤을 때.
김득응위원장
6%는 커버가 안 되고 또 6%에 대해서 구제역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확률이 있죠.
김득응위원장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만이 구제역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게 5년 전에도 95%정도 된다고 제가 농경위에서 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94%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6%가 한 마리라도 구제역이 걸리는 경우에는 다 살처분하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6%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그런데 3년 동안 연구소라는 데에서 이 6%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여태까지 3년 동안 뭐하셨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혈청검사를 해가지고…….
김득응위원장
조사를 해서 6%를…….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낮게 나온 농가는 재접종을 해라, 그것이 현재까지는 유일한 대책이죠.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줄여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올라갈 수가 있죠. 혹시 누락이 됐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접종이 주사를 놓다가 소가 바둥거려서 약이 잘못 들어간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접종을 해라” 했을 경우로 올라가죠.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접종비가 굉장히 드는데 이것을 1년마다 한 번씩 항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놓는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항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폐결핵 주사를 맞아서 항체가 형성되면 평생 예방주사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 또 놓는다는 건 내가 보기에, 지금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김득응위원장
항체가 된 것은 제가 보면 소가 도축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 6%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그걸 올리느냐가 구제역 발생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결부된 것 같은데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백신항체가라는 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감이 됩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접종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쯤이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해 놨으면 다음번도 그 기간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항체가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보강접종을 해 주는 거죠. 다시 그래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항체가 한번 접종했다고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백신 같은 경우는 한번만 맞는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가는 것, 홍역 같은 것. 그런데 요즘 경우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득응위원장
하여간 이게 중요한 게 지금 94%, 돼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모돈은 분만 3∼4주 이전에, 분만하기 한 달 정도에 한번 놔주고요. 수퇘지는 4∼7개월 간격으로 놔주고.
김득응위원장
계속 놔줘야 된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자돈도 2∼3개월령에 1차를 놔주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돼지는 비육우요, 몇 개월 걸리면 저기를 합니까? 새끼에서 몇 개월 길러야 다 기르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18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주기로 보면 180일에 몇 번 놓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대개 두 번 정도 놓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건 86%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빨리 원인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왜 항체가 86%만 생기나, 14%가 왜 안 생기나. 그리고 또 그 방법으로 내가 제안을 하는데 그 14%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찍 저기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안 생긴 돼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다면.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돼지는 180일이잖아요. 180일 중에서 항체가 생겼나 안 생겼나 조사를 언제 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도 역시 항체가 형성되려면 2∼3주 정도 걸리니까 접종하고 2∼3주 지난 다음에는 아무 때나 가서 채취를 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조사를 하는데 통상 우리가 농가가 있잖아요. 농가별로 가서 놓는데 한 농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농가마다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농가들 대상이 된 것들은 다 놓죠.
김득응위원장
그것을 연구소에서는 안 하고 축산과하고 시군 축산과하고 맞춰서 그 사람들 스케줄에 의해서 맞춰서 놓는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에서 농가에다 보급을 해줘가지고 대규모 농가들은 농장주들이 놓고 소규모 농가들은 시군 수의사들 동원해서 놔주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연구 인력이 수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인력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6%하고 돼지 부분 비항체 86%에서 14%, 이 부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시군한테 빨리 알려줘서 이런 부분을 줄여야만 저는 구제역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100% 맞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백신 제조한 회사에서 조차도 이 정도까지 밖에 형성을 유지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백신마다, 이스라엘인가 어디 그 나라마다 백신 나오는 게 다르대요. 다른 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다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 못했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 당시에는 5년 전인가 백신 개발한다고 6개월이면 나온다 이런 소리 했는데 아직도 개발을 못했다면 정부차원에서는 빨리 백신개발을 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약회사마다 퍼센티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가축농가에서도 그것을 다변화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험소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축산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요새 사람들 근무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만 주장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원인을 찾아내서 1%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아까 브루셀라 검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결핵병이 농가에서 많이 걸렸다 하면 그 농가 환경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샘플조사를 통해서라도, 여러 조사를 통해서라도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주셔야 되고, 여기 예찰, 예찰했는데 예찰은 내가 보기에 단순히 그냥 가서 걸렸나 안 걸렸나만 확인하시는 것에 불과한데 브루셀라도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 그대로 연구소예요, 연구소. 시험연구소장님께서는 정책대안을 내주셔야만 축산과에서도 그걸 활용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날 업무가 바쁘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가서 같이 생활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방문을 할 겁니다. 방문해서 어느 정도 바쁜가를 파악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원래 이 시험소가 생긴 목적이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해서 치료대책 제시해 주는 가장 큰 목적 때문에 기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제역하고 AI 방역이 근 70～8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70～80% 방역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질병이 발생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한 몇 년 됐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2000년도부터 계속.
김명숙위원
2000년부터 구제역 예방, 방역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2000년도부터는 구제역, 2010년도부터는 AI 이렇게.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7월에 처음 도의원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그런 농장들을 보고 정책적으로 만들어볼 그럴 계획은 없냐라든가 그런 사례는 있느냐라고 했을 때, 7월에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어떤 농장이 있다고도 얘기했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그런 데는 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주로 양계농가를 봤거든요. 양계, 양돈을 봤는데 그 농가들을 보면 사람한테 주기도 힘든 여러 가지 영양물질, 18가지씩 포함된 이런 영양물질이라든가 몸에 이로운…….
김명숙위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품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동물도 사랑하지만, 이유는. 사람한테도 못주는 열매까지, 왜 그러겠습니까? 각각의 농장주들이 동물복지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동물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사람이 먹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더불어서 플러스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니까 “시험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례들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시험기관이다”라고 해서 노트에다 메모를 했어요. 지난번 7월 달에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동물시험소가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들어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예요, 모두 다. 그리고 방역하는 데 70～80% 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려도 구해지지 않는다. 저는 굳이 시험하는 기관이면 우리가 굳이 도민의 세금으로 시험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방역하는 거 다 위탁 주면 되고요, 방역 사설들이 돈만 주면 더 잘 해요. 사실 다 이거 나눠가지고 하면 기관 운영하는 거에 비하면 위탁 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방하는 것, 방역주사 놓고 이러는 것 다 위탁 주면 돼요.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갖고 도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질병이 발병하면 가서 원인을 규명하고 규명해서 다음에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충청남도의 동물위생과 관련해서 5년, 10년, 100년 뒤에 어떻게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갈 것인가. 사람이 먹는 걸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그거에 대한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진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닭이나 오리농가는 AI가 발생해요. 이거는 사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철새한테 전부 죄를 뒤집어씌우는데 사실 철새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가둬놓고 키우지 않으면 얘들이 감기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닭이나 오리가. 자연산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거든요. 가둬놓고 키우니까 새가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감기가 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AI가 걸려서 다 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돼지나 소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질병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죠.
김명숙위원
어떤 사람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차량.
김명숙위원
어떤 차량과 어떤 사람이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 관련했던 분들이죠.
김명숙위원
그렇죠? 브루셀라병은 왜 발병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염된 소가 타 농장으로 갔을 경우 또는…….
김명숙위원
처음 감염이 어떻게 되냐고요, 왜 생기냐고요.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걸 저희들도 모릅니다, 첫 발생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김명숙위원
첫 발생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한 번 감염된 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죠. 그전에 제가 듣기를 이승만 정권 때 성환종축원에 처음 호주에서 소를 들여왔는데 그때당시 브루셀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부터 지금까지 발생이 됐다고 하니까.
김명숙위원
그럼 그때부터 잡아가지고, 옮겨간 데는 모두 다 살처분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없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검사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이런 정도라면 대한민국도 문제가 있고 충청남도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철새한테 책임을 묻는, 닭하고 오리를 빼놓은 나머지 돼지나 소나 여러 가지, 사슴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축산과 관련된, 농장주와 관련된, 연계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차량도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맞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원인을 규명해서 질병을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아까 철새라든지 질병…….
김명숙위원
철새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어쨌든 제가 제외시키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면 이미 농가나 수의사나 이런 데서 가축을 저희들한테 의뢰해요.
김명숙위원
의뢰하고 이거 하고 다 해요, 알아요. 그거 검사하라고 지금 이 기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발생하고, 지금 많이 발생했어요, 구제역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다 매몰처분도 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어요.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이 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사회적비용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수당을 적게 줘도 되는데 직무가 많으니까 수당을 27만 원 주는 것도 사회적비용이고요. 당연히 저는 수당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걸 묻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원인자는 아니죠.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동물위생시험소가 원인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축산농가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가죠? 일반인들은 축산농가에 갈 수가 없어요, 특히 대형 축산농가들. 소규모농가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보통 이게 다 대형농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나 이게 발생된 농가는 다시 가축을 다 빼낸 상태에서 한 2～3개월 동안 소독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다 청소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김명숙위원
그거 다 누가 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농가가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전 축사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 딱 드렸죠. 원인은 뭐냐? 어쨌든 축산농가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뭘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대책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수밖에 없죠.
김명숙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이게 홍보 갖고 되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외부인 출입을 못하게 하고.
김명숙위원
외부인 출입, 우리들 못가요, 농장 가지도 않고요, 일반인들. 그거 백날 홍보해야 소용없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차량 통과 못 시키게 하고 소독 분명히 시키고.
김명숙위원
그건 발생한 뒤에 한 거고요, 그럼 전체.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사전에 그렇게 다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다 하죠. 사전에 그거 말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지금 그러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그 뒤로 하나도 지원 안 갔습니까? 그런 정책 만들어보셨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저희 시험소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시험소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지금 이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2000년부터 본래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도축장에 검사원들이 나가가지고 빨리빨리 도축돼가지고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먹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질병이 발생할 걸 우려해서 또는 발병했기 때문에 –특히 구제역-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의 검사원들을 빼서 예방하는데, 방역하는데 더 많이 인력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일반 축산농가들의, 저는 어쨌든 정치인입니다. 축산농가들이 많이 찍어주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기관에 대고는. 축산농가가 철저하게 했다라면 이렇게 가지 않죠. 그리고 발병은 어쨌든 축산농가와 관련돼 있어요, 차량이든 아니면 사람의 출입이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줘야죠, 조례도 만들고 규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발병하면 가서 그냥 시험하고 검사하고 거기 소독하기 바쁘고, 직원들 거기 다 내보내고, 어렵다고 직원들 그만두고. 적어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가, 규제를 했나, 그다음에 한 번 발병하면 아무런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지금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브루셀라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몇 년 동안 못 가게 한다 이런 거 확인한 적 있으세요? 그런 정책 만든 적 있으세요? 저희들도 어려워요, 일반인들도 구제역 한 번 발생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그냥 사람이 없다. 그럼 뭐 하러 그런 역할들을 해서 일정 부분은, 지금 축산농가는 그래요. 특히 대형 축산농가는 일반 농민들보다 잘 사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원 많이 가는 거 인정하세요? 지금 소규모로 돼서 특히 양돈농가, 양계농가, 한우 대형농가들, 젖소농가. 지금 양계나 양돈은 대한민국이 농장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농가 수 늘어나지 않아요. 농장은 계속 있을 수 있어도 농장주가 그만두면 기존에 하는 사람이 사요. 이렇게 지금 관리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런데도 질병은 계속 발생하고 지원은 계속 해요. 세금은 계속 나가고, 한 번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걸 예비해서 사회적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규제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건 왜? 발병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사회적 규제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충남에서도 살충제 계란 발생했죠? 몇 농가나 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지난해에, 잠깐만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줄 줄만 알지 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는 그 제도를 전혀 만들지 않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25농가가 작년도에 발생됐습니다.
김명숙위원
25농가가 작년도에 발생했어요. 처음에 한두 농가가 발생하니까 전수조사 하셨죠, 비용 들여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25농가 나왔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 들어간 예산 얼마입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정확히 그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8000만 원.
김득응위원장
아니, 뭐가 8000만 원이에요? 보상가가요? (○증인석에서 아니요, 시험하는데 들어가는…….)
김명숙위원
아니요, 시험하는데, 전수조사.
김득응위원장
조사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농가에서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80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될 수도 있어요, 발생하지 않았다라면. 발생해서 전수조사 들어가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급 추락했죠, 그렇죠? 급 추락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력 투입했죠? 불안했죠? 이거 모두 다 사회적비용, 구제역 한 번 발생하면, AI 한 번 발생하면, 물론 이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공무원들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들 다 나서서 돌아가면서 특히 시군 공무원들 교대로 방역해요. 그러다 과로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축산농가들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발생해도 계속 지원하고 다 백신도 주고 주사 놓으라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대형농가나 일부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모니터링을 10%밖에 못해요, 맞죠? 백신에 대해서, 구제역. 거의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50두 이하의 소규모농가한테는 전액을 주고요, 백신을. 그다음에 대형농가들한테는 50%만 줍니다. 그리고 소규모농가들한테는 직접 나가서 수의사가 주사를 놔주도록 하고 대형농가들한테는 알아서 놓으라고 합니다, 50% 주고. 그런데 10%만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요, 항체 생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아까 85%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럽니다. 소규모농가들은 사실 그만큼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가 맞고요. 대규모농가들은 사실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만큼 축산농가 키웠고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본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폭등이나 폭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축산농가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다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제도를 시험소에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원인을 규명한다. 원인 나온 거예요. 닭이나 돼지농가는 사람에 의해서 한다, 사람이 움직이면 축산농장주, 특히 축산 관련된 사람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없고 그저 그냥 발생하면 하기 바쁘고.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문제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브루셀라병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면 적어도 발병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이 계속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거와 단지 연관돼가지고 결산을 봤어요, 3년 치. 동물위생시험소의 3년 치 결산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2015년도에 보면 전체 불용액이 4억4726만 4000원입니다. 사실 불용액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전체 예산 대비하면요. 그중에 사실은 인력운영비가 1억 6402만 8000원인데 이거는 제가 본소에 있는 인력운영비만 계산한 겁니다. 뒤에 다른 사업비별로 인력운영비 해 놓은 거는 제가 계산을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체크만 해 놓고 못했어요. 2016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5억 7414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인력운영비가 1억 5587만 3000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 이런 인건비 불용액들은 제가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비도 역시 많이 해 놓고, 예를 들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검사 국내여비를 891만 6000원을 세워놓고 얼마를 불용하냐면 557만 2000원을 쓰지 않고 그냥 반납해 버려요, 정리추경에도 정리하지 않고. 국내여비는 특히 정리추경 앞두면 예측 다 돼요. 몇 십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 가까운 돈을 세워가지고 550만 원 이상, 거의 600만 원 가까운 돈을 정리하지 않고 세워놓지,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측 가능한. 행정운영경비 1억 6390만 원이나 불용하죠, 이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억 5580만 원이 넘습니다. 2017년도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90억 509만 9000원이죠. 그중에 불용액이 얼마냐? 9억 2461만 1000원입니다. 계산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보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시험소장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요.
김명숙위원
왜 모르십니까? 제가 3년 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서 결산검사 자료 요구했죠? 그랬으면 당연히 적어도 불용액만큼은 큰 틀에서 확인하고 와야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게 불용액이…….
김명숙위원
묻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장이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 집행하고 난 검토 그거예요.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올해 2017년도 결산 언제 했습니까? 2018년 5월, 6월에 했어요. 의회에 보고하고 통과한 거 7월이고요. 6월인가요? 그런데도 “모릅니다”라고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시면서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돈 없이 사람 쓸 수 있어요? 인력 확보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김득응위원장
행정팀장님 안 계세요?
김명숙위원
결산서류 가져오셨습니까, 누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감사 받으러 오면서 위원이 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자료 갖고 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3년 치, 위원은 보고 분석을 하는데 도대체 부서에서는, 기관에서는, 그리고 다른 연도도 아니고 2017년도 인건비가 얼마인지, 불용액이 얼마인지 묻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합니까? 대략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예측으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시험소장님, 여기 위원님들은 자료 다 받아서 저희 소관 상임위 다 혼자 분석하시고 연구하십니다, 공부하시고. 시험소장님은 밑의 직원들 부서별로 다 있죠? 거기서 자료 정리해 주죠? 그거 읽어만 보고 들어오시고요,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거 한 번만 챙기고 들어오셨어도 이런 사태 없어요. 전 부서 전체 3년 치 결산검사 자료요구 다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예상이? 짐작으로. 얼마 한 것 같습니까? 결재하셨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억 단위 넘는 불용액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억이 불용이 됐는데…….
김명숙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소 설계비용이 작년에…….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인력운영비만 묻는 거예요, 인건비.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인력운영비는 갑작스럽게 그만둔 직원들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얼마나 될 것 같냐? 알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한 1억 4000～5000 되지 않을까?
김명숙위원
“1억 4000～5000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올 5월에 결산한 이 내역을 기관장이 억대가 넘는 비용이 있다면 기억해야 되고 그보다 많으면 왜 그런지 원인 분석해야 되고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9억 2461만 1000원의 2017년도 불용액 중에 인건비 불용액은 5억 311만 6000원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거 보고 분석한 거니까요, 여기 나온 대로 한 겁니다.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위, 천 원 맞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고개를 갸웃거림)
김명숙위원
고개 저웃저웃 할 것 없어요. 자료 갖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잘못 알았으면 왜 그랬는지 답변을 자료 갖고 오셨다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건비 불용액이 많아요. 사람을 쓰라고 줬는데 못 썼거나 과다하게, 인건비는 정확하게 계산하거든요. 직급과 관련해서 수당까지 모두 다 계산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일을 제대로 했다라면, 정리추경에 인건비만큼은 감액을 했다라면 이런 사태, 위원이 앉아서 결산검사 서류 쳐다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도 돈을 받아놓고 제대로 쓰지 않고, 아니면 과다편성해 놓고 다른 기관에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끌이고 앉았다가 정리추경에 정리도 안 해서. 적어도 이 돈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개월 이상 지나야 돼요. 동물위생시험소 한 기관에서만 10억 가까운 예산을 불용했습니다, 9억 2000만 원을. 이 돈을 일정 부분 적어도 정말 1～2억 정도는 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 됐다라면 정리추경에 추경 했으면 1～2개월 뒤에 도민들을 위해서 다시 돈을 쓸 수 있어요.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의 편성, 가장 기본이 뭡니까, 행정에서? 답변해 보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가…….
김명숙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행정용어로 답변하세요. 예산 쓰는 것, 집행하는 것 기본이 뭡니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효력, 효용성.
김명숙위원
효력, 효용성 이렇게 막연한 거 말고요, 단년도 회계원칙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 있는 예산을 1%, 2% 예비비 빼놓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편성해서 100% 다 쓰는 겁니다, 불용액 남기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같으면 잘 했다고 하겠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가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이득 많이 남겼구나, 다음 연도 우리가 그걸 이득으로 해가지고 성과금도 받겠구나. 그러나 행정에서는 도민이 매년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적절하게 운영하라고 제때 필요한 데 쓰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데 돌려쓰지도 않고,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만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습니까? 인건비 5억 300만 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전직자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발생…….
김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죠? 기관운영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업무가 이러면 어떡합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라면 노력을 하셔야죠. 검사인력을 빼다가 다,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구제역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책임을 묻고 –지원한 것만큼- 축산비용 우리가 사회적비용으로 지급한 것만큼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지원한 것만큼 책임을 물었으면 이렇게 생길 일 없거나 사회적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나 이 기관에 와서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고, 오죽하면 좋은 공무원 자리를 그만두고 가겠습니까? 그 기관이 얼마나 근무하기가 어려우면.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편하고 좋은 자리 계셔서 있습니까? 현장에 안 나가니까? 그럼 함께 노력해 주셔야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안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정부를 동원하든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노력을 하셨어야죠. 국민의 먹거리가 달려있는,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그런 걸 다루는 부서에서. 어떻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험소장님,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시험소장님이 감사 받으러 들어오면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대답도 못하고, 대략도 대답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1억 5000 정도 될 거라고, 5억이 넘는다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대답한다고 하고. 지금 그게 감사 받는 자세가 됐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시험소에서 지금 계속 방역에 너무 많은 인력을 70～80% 쓰고 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질병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 타 부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한 경우는 없고요, 방역위생과나 시군이나 농식품부 이런 데 가면 수시로 얘기는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 다 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적어도 이 정도 방역을 하는데 어려우면 이래서 안 된다,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달라, 축산농가들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 달라든가 지원을 철저히 뭘 해 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지 그런 건 안 하고 그저 사람이 없다? 어떻게 기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쉬워서 동물위생시험소에 근무한다 내지는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직원만 근무를 한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추가질문으로 해 주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시험소다 그랬어요, 시험기관이다. 시험기관이면 시험기관답게 시험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으로 이끌어내서 개선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개선하지 않고 전혀, 그냥 현장에 나가기 급급한 아직도,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IT 시대에, 4차 산업을 논하는 시대에 19세기 방법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충청남도의 동물위생과 관련된 동물위생 정책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고 제가 나머지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연구소장님, 저도 연구소장님 5년 전에, 오늘 와서 하신 발언이 5년 전에도 비슷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감정이 변한 게 하나 없어가지고 맨날 인원 타박하고 그랬는데 경영자라면 인원조절 같은 것도 한번 업무집행이 어떻게 업무흐름이 되고 있나. 아까 내가 조직도 한번 달라고 했는데 하여간 식사 후에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 꼭 위원들한테 볼 수 있도록. 오늘 몇 가지 되지도 않잖아요, 자료가. 자료를 오후에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간단하게. 전·현직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가능할 거예요, 전화만 하면- 전남·북, 충북, 강원, 경기 동물위생시험소 정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간단하게 1분도 안 걸립니다.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험과 검사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검사하고 시험을 하면 현장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가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검사만하고 시험만 한다는 게 너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술대회나 이런 데 나가시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학술 연구 발표도 하시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무슨 시험하고 검사만 합니까?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가서 느끼고 한 것을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 당연히 정책제안을 하실 것 아니에요. 연구를 하고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제안을 할 때 아까 지적하신 그런 축산농가 문제는 당연히 지적을 하셨어야 돼요. 건의를 하셨어야 되고 정책제안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까지는 주로 질병위주로 시험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신경을 전혀 못 썼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학술대회도 나가고 학술연구도 하시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몰라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술연구발표 몇 개나 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1년에 각 과에서 한 건씩하고 각 지소에서 한 건씩 하는데 주로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했지 정책적으로 어떤 제안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질병 원인분석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신창호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전 직원 수 중에 연구관 수하고…….
김득응위원장
그걸 제가 아까 조직도 전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별표해서 밑에다 기재를 다 해 주십시오. 연구관 몇 명 이렇게 해서.
방한일위원
연구실적하고 그다음에 직원 최근 3년간 결원 현황.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결산관련 말씀하시는 게 결원과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수의직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충원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연구논문 자료 3년 치 해 주시고요, 3년 치 불용액에 대한 내용 –왜 불용이 됐는가- 그리고 직원 3년 변화 추이도 같이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자료.
김명숙위원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구제역 내지는 가축질병 발생한 농가, 아마 명단이 나올 거예요, 많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시군과 충남도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 농가에 지원해 준 지원사업 자료를 -이것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방한일위원
신창호 소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 연구관 수나 이런 건 자료가 안 왔으니까,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서 AI하고 구제역 발생된 현황이 여기 자료 보니까 있는데 그중에서 발생이 최근 몇 년 동안, 5년 이상 안 된 시군 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개 구제역은 천안, 공주, 논산, 홍성, 아산, 이 정도에서 발생했고요, 타 시군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기억에는…….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제 AI나 구제역이나 사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 요인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들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안 되는 시군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나 구제역이나 다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시군.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금산이나 또 서천, 계룡, 이런 지역들은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중에 하나, 예산군도 8년 동안 하나 발생이 안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뭔가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군이에요, 물론 발생된 시군이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시군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이게 발생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요. 거기에 여기 계신 동물위생시험소라든가 축산부서라든가 각 시군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2010년, ’11년 그때 구제역 크게 발생했을 때 저도 환경부서에서 일해가면서 몇 달 동안 24시간 집에도 못 가 가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족과 접촉 안 하려고 여관방에 합숙해가며 까지 구제역에 참여했던 기억들이 새로운데, 저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된 시군에 대해서, 한 번 발생하면 몇 천억씩 들어가죠, 예산이? 물론 국비 들어간다고는 합니다만, 그 보상금액이라든가 뭔가 이 시점에서는 발생시킨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제재를 하는 쪽으로 가고 또 안 발생, 잘 방어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오전 중에,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조금 예의에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불경스럽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자주 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입김이 좀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축산부서하고 공유 좀 하셔가지고, 제가 축산부서에도 이런 건의를 했어요. 정책적인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발생 안 시키면 그런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일하는 보람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 국비절약. 한 번 발생하면, 예를 들어 몇 천두 발생하면 몇 억씩 보상금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또 방어하기 위해서 소독이라든가 이동 그 뭐예요, 저기…….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동제한.
방한일위원
예, 이동제한구역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건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의사는 결원이 얼마나 돼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 저희들이 12명.
방한일위원
결원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방한일위원
충원이 안 되는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충원은 계속 매년 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수가 충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방한일위원
그러면 100% 충원됐을 때 있었어요, 최근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충원 잠깐 됐다가 다시 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방한일위원
다 이직하는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2010년도에 축산부서에 근무하는데 한 3년간 수의직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군 지역은 응시 자체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이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결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도 12명이 결원이네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방한일위원
또 행정직은 현재 팀장님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안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방한일위원
행정팀장이에요? 회계업무 전담하시는 분이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하는 걸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소장님께서 자료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어요. 누군가 행정팀에서 그런 예산 부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도 아니죠, 뭐. 지출이 안 되고 남는 예산들을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아주 가벼운 그런 업무를 넘겼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아까 보니까 5억 몇 천 남았다고 하는 것 보면, 지금 결원이 12명이면 평균임금 한 4000∼5000 잡으면 결원임금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 보는데 비록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3회나 정리추경 정도에 가서는 남는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물론 시험검사가 주 업무라고는 하나, 수의연구직이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21명 정도.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배치할 때 연구직을 배치했다는 것은 연구업무에도 충실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시험연구 실적을 보면, 예를 들면 세계학술지나 이런 데 제출된 건 있어요, 게재된 거?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없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방한일위원
또는 우리나라 수의학회라든가 축산학회 이런 쪽에 게재된 논문은 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한국가축위생학회라고요, 매년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방한일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돼요? 여기에 연도별로 2017년도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다 학술지에 등재됐던 사항입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등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스터 발표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요.
방한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20여 명이 근무하는데 연구실적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12명 결원이고 하다 보면 타 업무까지 겸직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관, 연구사의 본연의 업무가 연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행감을 진행하면서 느낀 사항은 앞으로 직제 안에 보직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방역과장이라고 했는데 방역 및 총무과로 명칭을 바꿔서 행정직이나 이런 파트가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오늘 같이 이러한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행정 쪽의 경험이 많은 분이 와가지고 이런 오늘 같은 어려움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상당히 행정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가지고 오히려, 물론 보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객관성 있게 우리 조직이 살려면 한 부서 정도는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자료제출한 것부터 제가 하고 결산 관련된 것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동물복지농장과 관련해서 가봤거나 정책으로 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인증한 업체만 지금 저희한테 데이터를 줬어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의 인증은 받지 못 했지만, 아니면 인증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이런 동물복지 차원에서 판매되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못해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못해 봤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계란 얘기했을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가보셨습니까, 거기?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직접 그 농장은 못 가보고 다른 농장들은 몇 군데…….
김명숙위원
아니, 가서 한번 보고 다른 농장 알고 계시는 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봐서 업무에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개인 김명숙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보고 좋은 점들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뭡니까? 충청남도 조직도를 보면 양승조 도지사 위에 충청남도민이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요, 행정을 하는 거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는 않았다, 다른 데를 가봤다. 평상시에 알고 있는 데 가는 거하고, 새로운 곳 다시 가서 파악해 보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니까 다른 데는 가봤다, 다른 데 어디 가보셨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쪽 홍성에 기역(ㄱ)농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냥 이름 대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홍성에 어디 가보셨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 양반 이름을 정확히, 이ㅇㅇ 씨인가?
김명숙위원
그럼 가보신 거 아니에요. 가본 농장주 내지는 농장 이름도 기억을 못할 정도라면 그건 가본 거 아닙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가보기는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가보기는 했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해요? 더군다나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한번 그런 데도 검토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보니까 이런이런 건 잘 하고 있지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농장을 어떻게 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앞으로 좀 더…….
김명숙위원
어디 가보셨다고요? 홍성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인증 받은 데 가보셨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뭐 사육하는 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육계 생산하는 곳입니다.
김명숙위원
육계 생산하는 데 가보셨다? 이 모 씨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인증 받은 현황에 보면 육계 생산하는 데 중에 농장주가 이 씨인 곳은 없어요, 홍성에.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육계가 지금 인증 받은 곳이 홍성 서부에 한 곳 있어요. 거기는 농장주가 정ㅇㅇ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정ㅇㅇ 씨.
김명숙위원
지금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육계 인증 받은 데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동물복지농장이.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시험소에 계신 기관장이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자, 여기 기관이 정식명칭이 뭡니까? 지금 명패를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네요? 그렇죠, 맞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가축위생연구소가 따로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가축위생연구소가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결산검사 서류에는 가축위생연구소로 되어 있습니까?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 1월 1일로.
김명숙위원
작년 1월 1일로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명칭을 쓰는 거네요? 아, 이건 2015년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돼지 백신항체와 관련해서 보면, 김영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돼지 백신항체 양성률이 평균으로 보면 86%로 나오는데 -김득응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미달농가 세부내역 저도 이걸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0%도 나오고 6%도 나와요. 돼지가 지금 보면 6%짜리가 세 농가가 나오거든요.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농가들은 거의 백신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백신을 안 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 농가들이 지금 몇 두나 하는 거죠? 지금 돼지농가는 전부 다 대형농가예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몇 두나 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정확히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규모를 잘 모르고, 양성률이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왔으면 규모 당연히 여기다가 표기하든지 알아가지고, 여기서 문제 한 번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다 매몰처분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 보상해 줍니까, 만약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사무실에는 자세한…….
김명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보상 해 줘요, 안 해 줘요? 전혀 안 해 줍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해 주죠.
김명숙위원
해 주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우리가 이거 백신하도록 하죠,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 농가 것도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 주고, 도민의 세금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그다음에 옆의 주변 농가까지 전부 다 매몰하면서 다 보상을 해 줘요.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지금 6%짜리들이 나왔는데, 평균 86%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냥 안 했다라고 하고 얼마인지 이렇게, 데이터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시험소에서?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조사는 다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쓰지 않았으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충청남도의 농가들이 몇 만 두가 최소입니까? 양돈.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사육 두수요?
김명숙위원
예, 아니면 평균 사육 두수. 아, 평균은 안 맞고 최소 사육하는 두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 충남이 한 230만 두 정도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 농가에서 보통 최소 두수가 있잖아요, 다 대형화됐으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도 1000두 미만짜리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000두가 적어요, 많아요? 적은 것 아닙니다, 일반 농가에 비하면. 무수한 일반농가들한테 비하면 1000두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짜리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 농가들이, 그럼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몇 마리나 우리가 살처분을 해야 되는지 예측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건 문제가 있죠. 단지 그냥 농장주가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제재조치를 했습니까, 이 농장주들한테? 지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2018년도만도 이 농장들에 지원 다 나갔어요, 시군을 통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관리를 철저히 하자면서 왜 이걸 하겠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두 번째고요, 농장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 첫 번째가 어쨌든 경제적 수입, 두 번째가 국가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거죠. 본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생겼는데 국가 돈으로 전부 다 보상해 주고 옆의 것까지 다 문제가 생겼는데 손해배상 끼치지 않게 하는 것, 여기밖에 없어요. 화재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화재가 나서 다른 집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면 과태료 물려요, 벌금 물고요. 왜 이렇게 관리를, 왜 정책을 이렇게 만듭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더군다나 농장이 많지 않아요. 관리하기 쉬워요, 사실은. 자, 왜 염소는 이렇게 0% 나왔고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염소에 대해서도 그 검사결과를 해당 시군에…….
김명숙위원
해당 시군에 통보하면 됩니까? 그러고서 그럼 시험소에서는 뭐 했습니까! 정책으로 만들어야죠.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전전년도에도 이런 일 있었어야 되거든요? 시군에 통보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요,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축산과 통해서 하라고 하면 다 돼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낮게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농장 재방문을 해가지고…….
김명숙위원
재방문하는 데 지금 비용 들어가죠. 그런 거 재방문하느라고 지금 인력 없다고 그러시죠, 사람 더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도축하는 데 내보낼 검사원 없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일을 많이 만듭니까! 재방문하는 게 지금 역할을 다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재방문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 출장비 어디서 나옵니까? 도민의 세금입니다. 그 일 아니라도 얼마든지 축산농가를 위해서 연구하고 좋은 정책, 앞선 정책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못하고 그냥 축산농가에 한 마디로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게 동물시험위생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해 온 걸로 보면. 그저 문제를 발생하는 농가들의 뒤치다꺼리하기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존재한다, 충청남도는! 소가 평균 항체 양성률이 94%인데 지금 25%짜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계속 반복되는 답을 드리는데요.
김명숙위원
자,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이런 데 지원이 얼마나 가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그거는…….
김명숙위원
축산농가 있잖아요, 모두 다 지원돼요, 어떤 항목 하나라도. 심지어 요즘은 어느 것까지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영양제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지원해야 돼요. 이런 식의 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고품질,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가의 고소득을 위해서 앞선 기술, 영농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역할을 동물위생시험소가 해야 되고. 농가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꾸 이런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정부를 움직여서라도, 국회의원을 움직여서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여가는 데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인력이 없어서 방제하는 데 그 인력을 다 쓰고 있다, 그냥 사람을 안 줘서 그렇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법을 자, 한번 보세요! 의원인 저희들은요, 이 업무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방식이라도 하면 농민들이, 축산농가가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3년 동안, 5년 동안 적어도 하나도 지원하지 말아야죠! 일반 한우농가들도 그 얘기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누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분들. 철저히 그런 거 지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한 번 발생하면 소농가들은요, 우시장에 석 달씩 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우시장이 그냥 폐쇄가 돼 버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 한 마리, 두 마리 팔아가지고 비용으로 쓰려고 하고 가계를 유지하는데 왜 그분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되는 것 나가면 어떻게 하면 제재조치를 할까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도 저는 그 기관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 안 하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농식품부에서 발생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삭감조치를…….
김명숙위원
보상금이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사람들은요, 일반주민들은 보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병이 발생했는데 왜 보상해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농가들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막대한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지원하고 시설 개선하라고 하고, 백신 다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하고 항체 양성률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원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걸 아직까지도 고민해 보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도에다가 자주 발생된 농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건의도 했고…….
김명숙위원
해야 한다고 건의한 내용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없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찰협의회나 농식품 회의 때 가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없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예찰협의회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예찰협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이 협의회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 축종별 단체장들, 또 양돈이나 축산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김명숙위원
단체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데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축협에 관련 있는…….
김명숙위원
자, 불러보세요, 그냥 거기서 죽 직책으로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홍성군 양돈협회장.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하지 마시고! 자,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1년에 운영 몇 번 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전에는 1년에 4번씩 하게 돼 있었는데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1년에 2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병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김명숙위원
중앙정부에서 2번 하라고 했는데 4번 하면 법에 위배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예. 자, 죽 직책 한번 불러보세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양돈협회장, 한우협회장…….
김명숙위원
아니요, 몇 명으로 돼 있냐고요, 우선 전체 몇 명.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전체가 한 40명 정도, 시군 공무원들까지.
김명숙위원
당연직 빼고 그러면 일반 민간으로,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말고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한 열다섯 분 정도.
김명숙위원
15명이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산란기협회장, 한우협회장, 양돈협회장, 사슴협회장, 양봉협회장, 그리고 또 낙농협회장, 축종별로 이렇게…….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못했죠, 연 2번 하도록 돼 있는데?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전반기에 한 번 하게 돼 있었는데 AI가 발생해가지고 회의 이런 거 다…….
김명숙위원
아니, AI가 발생을 했으면, AI가 몇 월 달에 발생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 말부터 발생돼가지고요.
김명숙위원
작년 말부터 발생을 했어요.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에요, 명칭 맞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걸로는 이거거든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이 11월 달인데 2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AI가 발생해서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하반기 11월…….
김명숙위원
마지막 언제 하는데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11월 말이나…….
김명숙위원
11월 말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자, 이거 예산 있죠, 수당 드리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우리가 예산 쓰는 거 언제까지 쓰도록 되어 있죠? 11월 말까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도 적어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쓰지 말고 그 안에 다 사업 마무리해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정산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앉아가지고 1년에 2번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까지 한 번도 열지 않고. AI가 발생했으면 더 열어야죠. 물론 그 즉시는 모일 수가 없어요.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러면 양계·오리농가 빼고 모이면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열지도 않고, 그리고서 막판에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열려고 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서요, 금년도 아마…….
김명숙위원
그래서 1년 두 번 몰아서 그냥 11월 달에 한 번 하고 12월 달에 한 번 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규정이 금년도 7월 달부터 바뀐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명숙위원
규정이 어떻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세요.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1년에 두 번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김명숙위원
이거 운영규정 있죠? 협의회 운영규정,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민간인의 의견을 주고 받는 소통의 창구, 가장 공식적인, 위원회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그 기관에?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김명숙위원
위원회 없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게 가장 공식적인 거예요. 도민과 소통해서 업무를 정책적으로 반영도 하고 전달할 사항 있으면 전달하고, 가장 공식적인 도민과의 소통창구인데 이거 지금 운영하려면 운영규정 있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럼 목적이 뭡니까? 운영하는 목적이? 이게 자꾸 길어지네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말씀하신 대로 가축질병 정보수집하고 축산농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견들을 청취하고.
김명숙위원
그런데도 한 번도 지금 까지 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게 아니라 직무유기 한 거예요, 직무유기. 업무태만이 아니고. 한 번만 했다면 업무태만인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예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올해 것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한심하고 답답해요. 도민과 그리고 특히 이 분야의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행정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정 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질병이 계속 생기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쓰고 있고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예방하고 서로 의견을 듣고 현장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라고 정부가 회의도 규정할 정도면 이게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건데 하지 않았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것은 위원님, 그때 7월 4일 날 중앙예찰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중앙하고 도하고 같습니까? 중앙에는 누가 가서 하죠, 회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도 가서.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중앙은 누가 가서 해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중앙도 당연히 시군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아지는 의견을 다루려고 중앙회의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갈 때 양심의 가책 안 느끼셨어요? 충청남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집하지 않고 중앙회의 가는 것, 그거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가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결국의 소장님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12월 중에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했는데 뭐 하러 합니까? 일만 복잡하게. 11월, 12월 달에 직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아세요, 소장님? 저기 앉아있는 직원들, 사무실에서 지금 이 모니터 보고 있는 직원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진즉에 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할 건데. 5월에 의견 봐가지고 개선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5월에 해서 내년에 의견 반영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뭐 하러 해요, 수당만 나가죠. 직원들 일하기만 어렵고. 어떻게 세상에 1년에 두 번이나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AI가 발생하고 했으면 세 번도 네 번도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겠다?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지방자치가 27년째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우리가 이 예산을 왜 편성한지 아십니까? 도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세입 1년에 얼마 벌죠? 다른 부서보다는 좀 벌더라고요. 예산 보니까 세입 있더라고요. 1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20억 전후로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 세입이 뭡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도축검사나 도계검사, 원유검사, 검사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쓰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1년에? 2018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대략.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대략 세출이 한 192억 정도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192억, 그럼 20억 빼고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세금이고 교부금이에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이 기관이 있겠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라고 급여를 드리는 거예요. 귀 기관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매일 출근해서 일하기 바빠서 도민들 많이 못 만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아마 축산농가 많이 못 만날 겁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회의도 하지 않고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고서 예산은 이렇게 방만하게 씁니까? 쓰고 정리도 안 하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여러 인건비들이 상당 부분 막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요.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같은 경우도 기간제근로 보수가 6250만 원에서 2205만 9000원이 불용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돈 남기지 말고 사람 사서 써야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관리자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전문수당 더 받으실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인건비,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무기계약직 밑에 가장 하위직들, 인건비 아마 다른 부서하고 같이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일의 무게감에 따라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관리자들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연구기관에 있다고 해서 수당을 더 받으면 여기에 와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도, 무기계약직들도 그만한 일을 어려운 일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더 줘야죠.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다말고 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기관의 문제점을 관리자로써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5년째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바쁘고 일을 많으셔가지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예산의 불용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그러면 이런 것 한번 안 챙깁니까? 기관장은 이런 것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용이 얼마인지, 인건비 불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 하나도 밑에 직원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감사받으러 들어오는데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답변도 못하고. 지금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는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했고,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도민과, 가축과 관련된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 혹시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하고 나머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여태까지 내가 보기에는 한 7∼8년 동안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편하게 받으셨죠? 이렇게 저기하게 한 적 없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
김득응위원장
제가 누누이 장님들에게,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에게 부탁은 이게 준비는 2∼3일 전에, 위원들도 자료를 보내오면 2∼3일 전에 어느 정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흡수력이 소장님보다는 못해요. 소장님들은 수치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2∼3일 전에 요구자료 같은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는 사전에 보고 왔어야죠. 그래서 답변을 그때그때 하고, 소장님이 ‘오전에 내가 너무 경망스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맞고요, 그 실력을 뽐내기 이전에 실력을 쌓고 들어와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이 오전에 한 경험적인 말은 그냥 우리가 외주 줘도 돼요. 충남도에서 소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면 1년에 통상적으로 150억씩 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내가 보기에는 50억에서 70억만 줘도 외부에 위탁해서 자료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연구소를 두고 하는 것은 과거에 노하우가 축적된 것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두는 거예요, 공적인 개념에서. 예산이 더 투여가 되더라도. 그것을 명심하셔가지고 발언하시고요, 제가 우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구제역 백신접종 차수별 항체 양성율 비교’해가지고 ’11년부터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받아보셨어요, 소장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게 소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100%라고 했어요, 항체 생성율이. 그런데 지금은 94%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
김득응위원장
잘 모르시죠? 이 정도는 연구실적 자료, 외부자료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유를 파악해 놨어야 되고요, 예산이 지금 그 뒤에 보면 2018년도 155억 정도 투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 치는 너무 사무적인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11년도에 100%부터 지금 94%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 백신 항체 미달 농가 세부내역 13농가를 적어주셨죠? 주셨는데 여기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짜리, 0%짜리는 백신항체를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축산과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이런 농가가 있다. 이 농가로 인해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주변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죠? 세금도 낭비가 되고요. 그러면 안한 농가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은 다시 그 농장에 재검사를 합니다. 1차에 6%밖에 안 나와서 의아스러우니까 다시 농장 가서 왜 그랬는가 원인조사를 하고 다시 채혈을 해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낮게 나오면 해당 시군에 ‘이렇게 낮게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통보는 물론 통보해서 그 결과 조치를 받아놓고 자료로 있어야 되고요, 안 한 농가는 2차 백신 주사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금까지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인 거나 똑같은 결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생제 주사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주고 맞춰라 했는데도 안 맞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이게 자기만의 피해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 농가로 인해서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되면 2㎞, 5㎞ 범위 정해서 살처분 하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조치사항이 중요하다. 그리고 벌칙사항,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해서 조례 사항이라도 도에서 만들어야 돼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야 이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100%를, 사람도 복지사회가 안 되고 있는데 동물복지사회를 이룰 겁니까? 이렇게 무한정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투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효과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도 소장님이 축산과장하고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든가 규정을 만들던가 해서 이런 것을, 인원도 달리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사항을. 그래서 오전에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러한 연구 자료가 나오면 그걸 재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년에 반복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규정을 만들고 해서 제재를 가해서 내년에는 50%가 더 증가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소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연구소 목적중의 하나가 동물 병에 대한 것을 반복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소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냥 “검사해서 발생되면 살처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축산과하고도 매치가 되어야만 새로운 안이 발생되고 또 예산도 100억 투자했던 게 50억으로 절약이 되고. 그래서 연구소가 필요해서 연구소를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죠? 맞으면요, 지금 제가 봐서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농가 중에서, 농어업 인구 중에서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게 몇 % 안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소득은 40%를 넘게, 내가 알기에 축산농가가 3∼4%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농민의 총소득의 40%가 넘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제역 오면 어때, 보상 받으면 되지. 나 2년 동안 소 안 먹이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농가들 있잖아요? 하우스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농협에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해요.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 같은 것 망치잖아요. 그거 자기가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고쳐주지 않아요, 개인이 고쳐야 돼요. 그런데 유독 이 축산농가만은 자동으로 보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선도농가에 속해요. 모든 소득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대우를 받다 보니까 선제적인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관에서라도 이 보상을 해 주는 만큼 너네들도 어느 정도 개인부담, 책임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5년 전이나 지금 이나 하나, 이 보고서 사항도 그렇고 소장님이 보고하는 내용도 그렇고 거의 똑같았어요. 5년 전에도 소장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고했냐면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인원도 여기 다 뽑혀 있어요. 뽑혀 있는데 소장님도 이거 반성의 하셔야 될 게 퇴사한 직원들까지 명단을 뽑아주셨는데 이거 다 입사해서 한 몇 년 있으면 7명 퇴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 면에서도 소장님도 10년 전에 소장이 되셨다면 반성하셔야죠. 이 사람들이 왜 퇴사를 하나. 백번 사람 키워놔 가지고 일 할만 하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런 식 아니에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종합적으로 진단을 다시 소장님이 해 주세요. 지금 축산과도 이 내용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 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조직분석을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왜 그만두는지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만두지 않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경험만 쌓고 이력이 붙으면 다른 데로 취직하는 것 같아, 그만두고. 왜 그러는가도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사람이 그만둔다고 만날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아주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따다가,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따고 축산과하고도 상의해서 여건 변경을 해 줘야 소장님의 소임을 다 하는 거예요.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은 전반적인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영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연도별 AI 발생 및 보상금 내역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4, ’15년도 93호 284만 6000수에 310억 보상이 됐고요, ’16년, ’17년에는 135호에 570억, 그리고 ’17년, ’18년에는 35호에 221억 이렇게 보상이 됐다고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AI 발생되면 93호 이런 것들이 그냥 발병농가 3㎞ 이내에 들어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살처분하는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살처분을 한 해도 있었고요, 안 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보니까…….
김득응위원장
매뉴얼은 있는데 예외를 약간 두는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위치라든가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지형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약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나 그런 게 아니고 산이나 강 같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전파될 위험성이 적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역학조사나 위험도조사 이런 것은 안 하는 거네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다 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다 하는데 위험도조사가 다 되어 있어서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 3㎞ 이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살처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민원발생에 보니까 2016년 12월에 3㎞ 이내에 거부해가지고 행정대집행된 사유가 있어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이라든지 이렇게 추정치로는 안 하는 것 같고 3㎞ 이내는 거의 살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학조사 없이. 예를 들어서 AI 발생이 됐으면 거기에서 3㎞ 이내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살처분 하는 게 원칙으로.
영권
김영권위원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위험도가 떨어지면 농가 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5개, 7개, 다른 광역단체하고 조직 정·현황에 대해서 비교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전국적인 다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유독 충청남도는 조금 많이 정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연구직이 뭐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공무원 채용할 당시에요, 똑같은 수의사인데 연구 직렬로 들어오느냐 일반 수의직렬로 들어오느냐…….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왜 충청남도는, 다른 시도는 다 있거든요, 제주도 빼고? 제주도는 워낙 정원이 적으니까. 충청남도는 왜 한 명도 없죠, 정원이?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연구직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뒤에 답변해 보세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연구직이 지금 있는데요, 아마 재작년도에 수의직하고 연구직하고 한쪽으로만 채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수의직렬만 계속 뽑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연구직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례?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똑같습니다. 수의직이 하는 거나 연구직이 하는 거나 일은 똑같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 죽 질문하는 것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소장님은 그냥 인원부족, 그래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라든지 관행적으로 돼 있는 거든지 대개 보면 약간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인원이 부족하면 협회 있잖아요, 민간조직? 이런 걸 이용해서 협조를 구해서 해도 충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공무원분들께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간위탁을 안 하고. 그러면 인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것 또한 책임자로서의 문제지 여기 의회에 와서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그것으로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할이고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점이나 현장을 가보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장을 가시면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제안을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건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검사와 시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연구직이 없어서 학술연구를 못하고 정책제안을 못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필요하면 이것을 하고 또한 행정직에서 많은, 여기의 고유 업무가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유관기관의 행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돼서 빨리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자기의 업무를 협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나 어떤 새로운 조직, 뭐라 그러죠? 개편계획서라든지 그쪽의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요청드립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민간인 도움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 동물병원하고 그다음에 사료회사나 동물약품에 있는 수의사들.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구제역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 농가를 채혈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분들이…….
영권
김영권위원
소장님,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민간이나 협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쪽하고도 더 돈독하게 하시고 이 조직개편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보면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하관계에서 업무소통이 마치 잘 안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말이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핵심은 그겁니다. 조직에 대한 운영, 인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도의회에 와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에서 소장님께서 업무능력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본래는 동물위생시험소 감사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결산 문제와 도민과의 소통 문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21세기로 나아가려면 동물도 함께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물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먹거나 도민들뿐만 아니라 도시, 서울시에도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먹거리로 소득을 올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동물복지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확대해야 되고 이런 주문들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감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관의 운영에 관계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여러 번 감사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요, 아까 세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20억 가까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예?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20억 가까이…….
김명숙위원
20억 가까이?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뒤에 앉아계신 분들, 2017년도 결산하고 나서 세입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현재 시점으로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17억 정도요? (○증인석에서 18억 정도?) 나와서 답변,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하시고. 어느 부분, 출연금인가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17억이 어느 부분인지, 직함 밝히시고.
혜선
이혜선서무팀장
지금 우리 자체 세입으로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서무팀장 이혜선입니다.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17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원들이 검사를 통해서 발생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검사하고 그것만 한 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혜선
이혜선서무팀장
국고보조금은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김득응위원장
들어가셔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김명숙위원
소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전체 1년 예산, 2017년도 대략.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세출? 세입·세출?
김명숙위원
예, 세출. 아, 세입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세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192억 정도 되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결산에서요, 제가 물어볼게요. 2017년도 결산입니다. 결산한 자료에 의한 동물위생시험소의 세입은 예산액이 40억 10만 5000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20만 9250원, 플러스하면 51만 1000, 아니, 그렇죠? 아, 잠깐만요.
김득응위원장
본예산 기준으로요, 2017년도 예산이 133억이었어요.
김명숙위원
아니, 예산 아니에요. 예산 아니고 세입이요, 세입. 제가 세입 보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아.
김명숙위원
이 세입은 검사나 여러 가지 해서 하는 세입과 수수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액은 49억 266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수납 총액이 40억 2542만 4000원. 그리고 미수납, 그러니까 다 받지 못해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한 게 52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18년도 것을 보면 증지수입이 현재 상황으로는 17억 5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한 17억 8000 됩니다.
김명숙위원
국고보조금은 뭡니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장비 보조가 있습니다, 장비 사는 것.
김명숙위원
장비 보조?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리고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 사는데…….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세입이 얼마냐고 물었죠, 그렇죠? 이게 동물위생시험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있어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528만 5000원 미수납 이것은 뭡니까? 매년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미수납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뭡니까? 원인. 발생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뭐 안 내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자, 여기 금액 딱 나와요. 528만 5000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뭔지 나올 것 아니에요, 항목이? (○증인석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써서 드리세요,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든지. 감사 준비해가지고 오셨습니까, 소장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감사 준비해 오셨는데 이렇게, 바로 5월 달에 결산한 이 결산내역을 물어보는데, 더군다나 자료요청도 미리 들어갔는데. 이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결산 건 여기는 지금 보니까.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자료를 안 준비해가지고 오시고는 감사 준비하셨다고 하실 수 있어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준비를 했습니다만…….
김명숙위원
또 하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모니터링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한 부서도 빼놓지 않고 실국, 매번 감사 이 결산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누구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여기 행정 담당하는 과장님 안 계세요? 예? 답답하네. 여기 방역과장이 누구예요!
심용
육심용방역과장
(증인석에서) 예, 방역과장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방역과장님, 행정도 담당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심용
육심용방역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김명숙위원
제가 2015년도…….
김득응위원장
내가 다시 한 번,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동물소장님이 100% 알 수는 없어요. 단, 이렇게 기본적인 예산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을 파악하고 오는 게 기본 예의예요. 왜냐하면 정기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우선 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심용
육심용방역과장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 육심용입니다. 저희들 행정감사 관련해서 사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도에 보면요, 받지 못한 돈이요, 그러니까 이월액이죠. 942만 3000원이나 되는데,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증지수입에서도 미수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증지수입을 발행하고 못 받습니까? 177만 3000원이나 돼요,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로 못 받았거나,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받았는데 처리하는 데 미처 못 했을 수도 있겠죠, 업무를 게을리 해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7만 3000원이나 되는 증지를 발행하고 이 증지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글쎄요. 우리가 증지를 받는 것은 극히 일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쓰기 위해서 그 기관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은 세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해서 기업에 다닌다라고 하면 자기 월급의 3배에서 5배까지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해에 같이, 사장도 먹고 살고 직원도 먹고 살고 기업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연도 투자도 하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도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이윤을 남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니까,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야 순세계잉여금을 늘려서 성과금이라도 가져가겠죠. 그런데 행정기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지 않아도, 물론 여기는 그나마 20억이라도 번다고 하니까요. 벌지 않아도 그저 숫자로 쓰기만 하면, e-호조에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돈이 몇 십억씩 생깁니다, 몇 억씩, 몇 백만 원씩. 그리고 그 돈은 이득을 남기지 않아도 돼요. 적절하게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도민을 위해서. 쓰다가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돼서, 현장에 사정이 있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때 적절하게 변경을 해서 다시 또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를 5억씩 불용을 하고, 1년에 9억씩, 10억 가까운 돈을 불용처리하고! 그래서 5개월, 6개월씩 도민을 위해서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험기관이어서, 시험을 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줄여야 되는데 그저 방역하는 데 나가고! 아까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소장님? 왜 연구직은 뽑지 않느냐고 하니까 연구직이나 수의사나 하는 일이 같다? 그럴 것 같으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민의 입장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수의사들이 하는 역할 위탁 주면 돼요. 정말 연구하는 일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의사가 하는 일이나 연구직이 하는 일이나 똑같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적어도 광역단체에 와서 동물가축과 관련된 일을 연구해서 성과를 내고 도민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직에 응모하는 거거든요. 뽑지 않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기관을 이렇게 하는데, 수의사들 뽑아서 현장에 나가서 매일 그냥 예방이나 하라 그러고, 주사나 놓으라 그러고, 검사나 하러 나가라 그러고! 이런 기관에 누가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미수납이 있는데도 도대체 무슨 미수납이 있는지 답변도 못하고, 미리 충분히 시간도 주고 검토할 시간도 줬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데 급급하고! 예산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계획을 부실하게 하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누구를, 어디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도민들이. 마지막으로 딱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않고…….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정리추경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뒀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예산을 과다편성 했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했고요,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운영비 등에 과다편성 했고, 아니면 편성해 놓고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쓰지 못하도록 잘못도 했고요. 공직자의 기본업무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집행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도 결산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이런 방역업무에 매진하지 마시고 연구업무에도 매진을 하셔서 축산농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동물의 복지도 생각해서 동물도 함께 행복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하는 선에서 끝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제안하는 쪽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기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 있어서 계속 미수납분 있습니다. 3년 치, 2015년, ’16년, ’17년. 그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2015년 것 물어봤죠, 증지대? 미수납은 어떤 부분들인지 그다음에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도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제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아까 수의직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의직하고 연구직 할 때 연구직은 뽑지 않고 수의직으로만 뽑는다고 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수의직들이 들어왔다가 자꾸 나가잖아요. 그런데 연구직들은 수의사가 아니어도 연구직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연구직을 뽑을 수 있다고, 검사할 수 있는 연구직을. 내가 그래서 연구직하고 수의직이, 수의직으로 뽑으면 수의사라는 자격증이 존재하는데, 연구직은 검사 같은 것 할 때, 꼭 수의직만이 검사 같은 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내부에서 연구 같은 거 할 때 연구직으로 뽑아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수의직을 병행해서 뽑으면 한정이 되잖아요. 100명이 있는데 수의직은 10명이라 10에서 뽑으려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70명이 연구직 자격이 있다면 연구직을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하라는 얘기죠, 연구직으로. 왜냐하면 꼭 이 연구, 구제역을 검사한다고 해서 수의사가 그것을 검사할 필요는 없고 내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그 검사를 할 때는 연구직,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제…….
김득응위원장
제 말 이해가 가죠?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수의사만 자꾸 고집하지 말고 미생물학과라든가 그런 대학의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들을 많이 포용해서 그 사람들은 내부에서 시험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문호가 더 개방되는 것 아니에요?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 검역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수의사가 아닌 일반 연구직을 뽑았더니 일손이 거기도 역시 딸리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무슨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김득응위원장
아,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중앙하고도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도 경험을 몇 번 쌓으면 또 거기에 대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문호를 개방해서 인력확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구해 주시고. 아까 김명숙 위원이 이월금이라든가 돈을 안 쓴 것, 예를 들어서 그게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선지급금이나 미지급금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결산을 한 직원들은, 과장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고 선지급을 했으면 몇 월 후에 돈을 받았다, 아니면 비용으로 계산을 했다, 미지급금이면 왜 미지급을 했는지를 분명히 사유를 밝혀야만 복식회계에, 현재 정부회계 규정에 맞는 거예요. 그 내용은 소장님이야 기타 내용을 몰랐겠지만 과장님은 별표사항이기 때문에 꼭 알았어야 될 사항이에요. 알았어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문제가 있어요. 복식부기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걸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소장님, 업무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최대로 어떻게 해야 도민들한테 도움이 가나, 전 국민한테 도움이 가나, 이런 뜻에서 종합적인 경영마인드로 바꾸세요. 바꾸시고, 꼭 시험만 하고 시험해서 그것을 발표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축전염병을 얼마만큼 우리가 연도가 갈수록 줄일 수 있고 미래에 또 다른 병원균이 발생해가지고 동물병이 발생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구제역 며칠 걸려요, 검사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채혈해서 실험실 검사하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김득응위원장
하루 정도요? 그게 처음에는 14일 걸린다 했어요, 구제역도. 왜냐하면 그것을 채혈해가지고 중앙에 갖다줘가지고 그 과정이 14일 걸렸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면 그것은 많이 연구하신 거예요. 좋은 결과고요,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도민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직분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꼭 가슴에 새겨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셔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소장님, 밥값들 해 주세요, 밥값. 간단한 말이에요. 밥값하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보강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김득응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양금봉위원
소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잘 받았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상세하게 더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연도별 우리 도 AI 발생이나 구제역 발생내역에 관련해서 가축명, 예방비용, 보상비용, 살처분 매립비용,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가축명 따로 해가지고 정리됐을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2013년도부터 연도별로 해 주면 되겠네, ’14년.
양금봉위원
’14년? 예,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질병접종명, 약제까지 해서. 접종을 하거나 약을 주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접종명하고 가축명, 비용, 연도, 2014년부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그려봤으니까 이 표본으로 하시되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엑셀 작업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했더니 이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연도도 물론 구제역이나 AI 발생이 연도별로 딱 끊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걸쳐서 되잖아요? 10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보기가, 그냥 쫙 전체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보기 어려워요. 연도별로 나눠놓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방향으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도표를 참조하라고 그려놨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도 구제역, AI, 브루셀라, 결핵병 해가지고 소 단위, 소·돼지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도 보시게끔.
양금봉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단순히 ‘못했다’라고 지적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서로 협업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짝 신경 쓰셔서 위원들이 요청하셨던 부분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가 바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고생하시고 해서, 여태까지 고생하신 것을 폄훼하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감사 자리는 감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시험소 소개’하고서는 ‘소장님 인사말’ 그랬더라고요. 요즘에 ‘도지사님 인사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이런 조그만 것부터 신경을 쓰셔서, 이건 바로 좀 고쳐주세요. 이것은 너무 전근대적인 사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고요,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 또 우리 연구소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책 제안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미비했던 것. 아마 제 자신부터가 이 시험소에 처음 들어와서 -내년 6월 말이 제가 정년입니다- 그런데 평생 이 시험소에만 있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 같은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후배님들께 꼭 잘 전달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꼭 취해야 할 액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신창호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꼭 그 말씀 믿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