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중앙소방학교장,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국장, 경기북부와 부산소방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충남소방이 한층 더 발전되는 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도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우수한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정의 발전 및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윤순중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윤순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순중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소장행정과장입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오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김경호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조영학 공주소방서장입니다. 김봉식 보령서장입니다. 이규선 아산소방서장입니다. 류석윤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이종하 계룡소방서장입니다. 채수철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유현근 부여소방서장입니다. 김근제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이일용 청양소방서장입니다. 권주태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과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소방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우영 차관은 빨리 조치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현재 대통령 해외순방 관계로 각 소방서가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대답없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현재 감사장에는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각 소방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싶은데 증인으로서 참석하고 계시고, 이것이 되려면 불출석사유서를 냈어야 됐는데 안 내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 드릴 수 없고, 감사 중에도 연락체계를 항상 열어 놓으시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그것은 정우영 차관이 조치할 거 같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그리고 서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것이 대형화재사고지요. 이번에 고시원 건물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고, 다중시설 이용하는 곳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그래도 고시원이나 이런 데는 스프링클러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불이 나고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화재취약지구 내지는 다중시설, 그다음에 화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독서실이라든지 야간에 독서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곳, 그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곳에 대해서 겨울도 곧 다가오는데 특별점검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설들은 전부 저희가 취약대상으로 선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서 큰 화재가 있은 이후 청에서 곧 소방특별검사 지시가 내려올 것 같고 그것에 맞춰서 전체 소방특별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서실과 재래시장 이런 부분도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고 이들에게 훈련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특히 상가 같은 건물이나 일반빌딩에 보면 소방대피시설이나 이런 곳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아예 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소방시설로 되어 있는 데를 갖다가. 이런 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어느 날 갑자기 기습해서 단속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아파트 경량칸막이도 아파트별로 점검하라고 해서 교육이 필요하고요. 아파트 세대 간 경량칸막이 같은 것, 그다음에 일반 상가건물 빌딩 같은 데 보면 소방탈출 비상구 같은 데다 각종 물건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아예 폐쇄시켜 버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미연에 사고에 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소방검사를 할 때 7일 전에 통보를 하다 보니 검사하는 날에는 전부 치워놓고 그래서 사실 검사를 나가 보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 그런 계획을 짜셔서 각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불시에 수시로 점검이 나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아예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부서인 소방관서가 특별히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헬리콥터 착륙을 하기 위한 헬리패드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충청남도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건물의 옥상이라든가 유인도서 이런 쪽에는 저희가 헬기를 운행할 때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선정 됐는데 거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새로 생겼듯이 고속도로도 일정구간은, 중앙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고속도로도 일정구간 헬리패드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헬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차단을 해 놓고 헬기가 앉아서 환자를 싣고 이륙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 헬리패드장 설치하는 부분은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성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고속도로 사고는 특히 헬리콥터가 출동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고속도로 사고에 헬리콥터가 출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급차가 가다 보니까 막혀서 진입을 못 해요. 물론 갓길로 가기는 가지만 일정한 톨게이트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톨게이트에서 사고현장까지 가려면 어떤 데는 소방차가 완전히 돌아서 가야 되고 이러니까 현장 도착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대체적으로 사망률이 높아요. 그리고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구급차가 가는 것보다는 헬리콥터가 가서 빨리 이송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실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지령을, 헬리콥터를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헬리콥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 가까이에 소방관서가 있으면 그런 데는 빨리 출동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헬리콥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소방차량이 출동을 하면 소방서 앞의 신호등은 바로 제어가 되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자동으로 제어가 되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제어되도록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설치된 데는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로 경찰청하고 국토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자동으로 신호를 주면 일정한 비상신호등이 켜질 수 있도록 해서 연동제로 소방차가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필요해요. 외국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도 했는데 경찰청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호가 갑자기 바뀌면 오히려 운행하던 다른 차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런 것이 없는 도로 여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새 신호를 바꾸더라도 바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노란불을 주고 다른 차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파란불을 저희가…….
대영
김대영위원
소방차가 코앞에 가서 신호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1㎞나 이 정도 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무선으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런 시스템을 R&D로 중앙에서도 연구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소방차가 출동해서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신고해서 5분 안에 모든 현장에 다 도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고현장, 화재현장 바로 옆에 소방서가 없지 않는 한 5분 안에 도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도로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재출동했을 때 평균 몇 분 안에 도착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보통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는데 저희 소방에서 잡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탑승하는 시간을 2분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5분 내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70%가 좀 안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국토부나 경찰청하고 본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연구하고, 소방에 대해서 연구하는 소방방재청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체계화 되어 있어야 인명을 빨리 구할 수 있고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받으면 출동했을 때 가장 출동하는 목적이 화재진압도 있지만 옆으로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화재난 곳은 불에 타서 못 쓰나 물 뿌려서 못 쓰나 똑같아요,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물 뿌린 것도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옆으로 번지거나 다른 더 큰 인명피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건데 일부 사람들은 늦게 출동해서 재산이 많이 피해 났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물 뿌려서 못 쓰나 불에 타서 못 쓰나 똑같은 데, 불났다고 하면 우리 소방관은 가서 물이고 소화기이고 다 갖다 쏟아 붓고 화재를 진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도민들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소방안전박람회에 본부 직원들 중에서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내에만 참여하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의 장비 질을 높이고 소방본부가 좀 더 좋은 장비,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박람회도 중요하지만 해외박람회도 갔다 오면 시야도 넓어질 것이고 새로운 장비도 미래는 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그런 것에 적응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하고 이럴 건데, 매년 일정 공무원들 소방본부의 소방서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일한 소방관들에 대해서 위로도 할 겸, 견문도 넓힐 겸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같은 데 전 세계에서, 특히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데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보내줄 계획은 없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해외선진소방 벤치마킹을 나가고 있는데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없고 해외선진지 견학 같은 것이 있을 때 박람회에 맞춰서 갈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예산에 한 목으로 잡힐 수 있도록.
대영
김대영위원
이런 것들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화재나 사고나 재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김대영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잘 기억하십시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입니다. 윤순중 본부장님 충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방본부하면 가장 중대한 역할이 화재와 구급을 볼 수 있는데 소방이 결국에는 불 끄는 것이죠. 최근 3년간 화재발생 건수를 봤더니 ’15년도, ’16년도, ’17년도를 봤는데 ’15년도에 3030건, ’16년도에 2825건, 2017년도에 2779건 그래서 조금씩은 감소가 됩니다.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2775건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충남에 화재발생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 충남에 화재가 대형화재라기보다는 농어촌지역에 화재가 많이 있고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서 들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고, 특별히 충남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료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봤더니, 16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6위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은 화재발생 건수가 적다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전국에서 6위인데 저희가 화재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감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현황을 보면 소화기는 33.7% 정도 그리고 감지기는 50.4% 정도만 보급되어 있거든요. 겨울철에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불조심 강조 기간을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특단의 예방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기 위해서 매년 3억∼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을 받아서 보급하는 부분도 있고, 매년 꾸준히 보급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100% 다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것도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에 고시원이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현재 285개소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충남에도 보면 천안, 아산, 당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250개 이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천안이 150여 개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에 밀집돼 있는데, 제가 고시원을 우연히 들를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종로 고시원에서 사고 났던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고시원하면 거기 들어가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주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쪽잠 잔다고 그러나요, 칼잠 잔다고 그러나요. 몸만 빠득 눕힐 정도로다가 그렇게 상당히 열악하고, 그 안에 보면 또 각종 온열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복잡해요. 고시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왜곡된 부분인데, 우리 충남에도 280개 이상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개소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철저히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확인해서 예방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 더불어서 고시원도 사고가 났지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PC방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PC방 같은 경우도 보면 전면에는 정상적인 PC방으로 보이지만 이중 칸막이를 해 놓고 뒤에는 게임 같은 거, 리니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담요도 갖다 놓고 라면도 끓여 먹어가면서 며칠씩 거기서 안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윤순중 본부장님께 건의드리는 부분은 아주 취약한 부분, PC방이 됐든 고시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예방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드릴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들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하고 전기, 건축 합동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보고 또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또 충남의 119구급대 근무환경 개선을 보면 시급한 부분 같다. 충남의 경우 보니까 출동 건수라든지 이송 건수, 이송 환자 수, 일일 이송 건수, 일일 이송 인원 5개 분야에서 모두 전국 6위를 하고 있거든요. 충남소방 관련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동시에 이분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건 아닌지, 과로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아주 걱정이 앞섭니다. 충남도내에 구급대원들의 업무강도, 피로도 이런 것이 어떤 수준 정도로 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전체 구급대가 지금 99개대가 있는데 구급대별로 과연 하루에 몇 번 출동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출동하는 구급대에는 순환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현재 3인 탑승률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전부 3인 탑승을 시켜서 좀 더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본부장님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은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인력 확충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출동 인력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660명을 보강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그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관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충원해서 일선 대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보면 정원이 있고 현인원이 있는데, 홍성소방서하고 당진소방서, 천안서북소방서 이렇게 몇 군데 소방서를 현장 사무감사 나갔는데 정원 대비 현인원이 다들 부족하더라. 그거는 어떤 지역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전국적인 의용소방대 평균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 의용소방대 인원이 좀 많거든요, 평균 대비. 그러면 그 인원이 많은 이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충남도의 의용소방대가 수십 년 전부터, 관 소방이 활성화 안 됐을 때부터 각 읍면 지역의 화재진압을 담당해 왔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의용소방대 대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니만큼 또 의용소방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렇게 보시면 의용소방대는 강원도라든지 또 충청북도라든지 인구는 적은데 산을 많이 끼고 있고 면적이 대신 넓은 데, 그런 쪽이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많은 부분은 정규적인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충남소방본부에서는 22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다 많은 관심 속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10월 5일 날 취임하셨나요, 이쪽으로 오셨나요?
「대답없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능력이 좋으시니까 단기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을 텐데, 혹여라도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뒤에 과장님들 조언을 받으시고 답변을 대신하셔도 됩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윤순중 본부장님! 우리 충남소방본부로 오신 걸 아주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 도시에도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국에 다 있어요? 저희들은 도시생활을 안 해 봐가지고, 부산시 하면 서울시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다 남녀의용소방대가 우리 충남처럼 다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동일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동일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정원과 현원은 좀 어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거기도 항상 현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항상 한 10∼20%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대도시라고 해도, 오히려 더 잘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큰 대도시보다는 시군, 시골이 많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4개 서를 행정사무감사했습니다. 제가 소방위원회에 있은 지 지금 5년 차예요. 계속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의용소방대원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지역이 어쨌든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나름 군청 소재지 같은 데, 읍 같은 데, 그런 데는 젊은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충원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정원을 다 채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젊은이들 부족한 것 또 노령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 저희 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일단 지역의 이장단이나 협의회 등에 많이 알려서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한다든가 또 기존의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동네 주민들을 의용소방대에 동참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원을 다 채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군청 소재지 같이 젊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본부에서도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시골 같은 경우는, 읍면 같은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어린 애들 학교도 폐교되는 부분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구가 있는 군청 소재지라든지 이런 읍 같은 데는 그렇게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부산도 이렇게 소방정대라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몇 곳이나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세 군데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주로 소방정대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 있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항내에 계류 중인 선박 화재라든가 또는 인명구조, 주로 그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해안선이 길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어쨌든 세 군데 있다면 요소요소에, 중간중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상해난구조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박 화재진압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나 어쨌든 바다에 떠 있는 건 해경에서 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상호 협조 차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진에 소방정대 한 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또 보면 한 1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거 본 위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운영비가 보통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너무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는 해안선 기준으로 따지면 몇 개 정대가 필요해요, 사실은. 서천에서부터 당진까지 몇 개 정대가 필요한데 예산상 우리가 그걸 그렇게 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또 당진소방정대에서 평택항까지도 요청이 오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전에도 해양수산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평택항과 당진항 부분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이 국비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 충남 도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예산에 우리가 평택항까지 커버해 가면서 이게 과연, 이계양 위원님도 계신데, 당진항 정대가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 좀 한번 해 보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지리적이라든지 모든 걸 파악을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당진 같은 경우 사실 도내의 어떤 물류량이라든가 또 활동인구 측면에서 보면 당진이 다른 데보다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진으로 당초에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 봤고요.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의 물동량보다 한 4배 정도, 지금 충남 도내와 비교해서 그 정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당진에 설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에는 또 평택항이 국가적인 대형 항구가 있다 보니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맞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평택항하고 같이 활용하려고, 운영을 하려고, 유사시에 평택항으로도 가려고 이렇게 당진항에 만들지 않았나, 물론 있으면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없는 살림에 평택까지 우리가 관할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평택항에 소방정대가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인데, 거꾸로 없는 집에서 있는 집을 보살펴주게 된 것 같아서 한번 얘기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재난이나 화재 이런 건 그거저거 따지고 논할 필요는 없지요. 제일 가까운 곳에서, 어느 곳이든 가까운 곳에 가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운영비 1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우리가 평택항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소방 정원이 3008명으로 돼 있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에 여직원이 399명이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되면 한 13.2% 정도가 여직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급대를 빼면 여직원 구급대가 234명이고 일반직이 165명이에요. 그럼 3008명 중 구급직원 234명을 빼면 2774명에, 165명이면 비율이 한 5.9% 정도, 6% 정도가 되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이 부분, 여직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못하면 성별 차이로 얘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 소방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때로는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야 되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데 일반직, 행정직도 아닌 여직원과 함께 가서 불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직 서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여직원을 좀 배려한다고 그래요. 여직원들은 유독가스 같은 거 마셔도 안 되고, 요즘에 다 젊은 댁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인원수는 많지만 현장에 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앞으로 계속 여직원은 늘어날 것이고 또 사고는 계속 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면 여직원을 소방행정직으로 구분을 해서 소방본서, 소방서나 아니면 어디에서 행정직 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자직원 대원을 더 증원해서 차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게 본 위원 생각인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구급대원들도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대원으로 들어온 여직원이 파악하신 대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현재는 젊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고 또 진급을 하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평생 구급만 했을 경우, 그러면 나중에 계장, 과장, 서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업무를 알아야지 계를 총괄하고 과를 총괄할 텐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에는 여성대원들을 뽑을 때 남성대원들하고 동일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다면서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현장 활동을 하는 데, 저희는 체력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여성분들을 전부 행정으로 갖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애초에 화재진압대원, 구급대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될 근무연수도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그들이 다양한 업무를 익혀서 간부가 되게 하고, 나중에 지휘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급대원은 그래도 구급대원이니까, 애당초 시험 볼 때도 구급대원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구급대로 계속 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서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하는, 물론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시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다르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 없이 일반직으로 오면 다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특수직이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불속에도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인원만 많았지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못한다면 사실 대원으로서 뭐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괜히 앞에 미리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비한다면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여성대원들은 교육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다음에 남성대원들하고 동일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연령이 증가하고 또 여성이다 보니 결혼과 출산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행정직으로 돌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직 전체적인 충남소방에 대해서 다 파악도 못 했을 텐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대도시에서 있었던 부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은 시골이지요, 우리 충남소방본부하고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충남소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 또 소방이 존재하는 이유가 긴급구급구조, 화재진압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생활민원이 또 추가돼가지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급구조, 화재진압 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화재진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10월 1일 날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정을 해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할 때 좀 자신 있게 지원 받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7분의 골든타임 도착률이 전국이 63.6%인데 그래도 우리 충남이 69.4%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소방관들이나 소방서에서 꾸물거려서 그런 거보다도 이동시간이 아무래도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도착률이 등위권에 드는 소방서는 보통 전부 다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고,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충남이 1등인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래도 골든타임은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소방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헬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게 미국제품인가요? 이게 보니까 미국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미국에 소방헬기 최종검사 하러 갔어요. 2015년에 구입을 했는데, 2015년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미국으로 6명이 소방헬기 최종검사 하러 간 것을 보니까 미국제품인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게 이탈리아 아구스타…….
형도
김형도위원
이태리?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태리 제품인데, 미국에서 조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조립하는 현장에 가서 검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국으로 소방헬기 최종검사를 가고, 2018년도에 보니까 소방항공대 정비사 교육을 이탈리아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의문이 나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된 것 같습니다. 중앙에 헬기가 4대가 있고, 서울에 3대, 부산이 2대, 대구에 2대, 인천 2대 해서 경북 2대, 전남 2대 그래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1대 그리고 나머지는 2∼3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소방헬기 추가확보 계획이 있는 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추가확보 계획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소방헬기 운항 실적을 봤어요. 훈련하고 정비는 빼고 화재, 구급구조에 51회 출동을 한 거 같습니다. 365일 중에서 51회 출동을 한 거 같아요. 소방헬기를 띄울 거냐, 말 거냐는 종합방제센터에서 판단해가지고 출동을 시키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종합방제센터로 구급이나 구조 요청이 오는 게 하루 몇 건 정도 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구급은 하루에 한 200∼2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하루에 200건씩 오는 경우는, 물론 응급환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구급이나 구조 시에 도착이 늦어가지고 숨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루에 200건의 구급구조 요청이 오는데 헬기 출동 횟수는 51회다. 물론 헬기가 한 번 뜨는 데 많은 예산이 들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전복이나 이런 위험도 있고 또 기상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정말 좋은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가난한 집 아들이, 예가 맞는 건지는 모릅니다. ‘아버지, 그냥 고무신 신고 열심히 뛸 게요, 고무신 신고 세계기록 한번 내 볼게요’ 이런 거 아니냐. 예산 때문에 헬기가 출동을 못한다든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합방제센터에서 전화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를 보내야 되나, 소방헬기를 띄워야 되나 판단할 때 전화로 이게 판단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소방헬기가 지금 출동지원을 나가서 소방헬기가 없을 때 부득이 구급차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 겁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이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헬기 구입 계획이 없다라고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현재 잡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헬기는 각 도마다 2대씩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라든가 고장이라든가 또 다른 데 출동 나갔을 때에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2대가 같이 돌아가 줘야지 정상적으로 헬기를 365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2대씩 있는 거고 저희도 2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 헬기를 구입한 지가 ’15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은 국비로 헬기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헬기 교체해 주는 순서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아마 그 순서에 맞춰야 될 텐데 저희 도에서도 일단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라도 헬기를 1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헬기를 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하는 부분은 헬기 출동하는 데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악구조 같은 경우에 들고 못 내려올 때 하고, 또 긴급한 중환자인 경우, 그다음에 대량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부분 등 해서 저희들이 헬기 운항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이 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출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출동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나마 1대 있는 소방헬기 가지고 365일 중에 51일을 출동했다 그러면 얼른 봐도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헬기를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급차량을 보내는 것보다 거추장스럽고 위험요소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극도로 자제하는 거 아니냐, 소방헬기 많이 띄워야 됩니다. 우리 충남소방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마는 장비 면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 최강이다. 충남소방은 장비 때문에,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구조나 구급이나 화재진압을 하는 데에 애 먹는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헬기도 반드시 2대가 필요하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비치해 놓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야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고요, 소방헬기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응급환자 한 명이라도 더, 생명 한 명이라도 더 구하면 그 돈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마무리로 충청소방학교 지난번에 한번 다녀와서, 이거는 소방학교에서 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료를 하나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충청소방학교로 안전체험관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늘어난 안전체험관 예산 세부현황을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소방학교 거를 갖고 왔어요. 소방학교 것도 갖고 왔으니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예산이 25억 4272만 7000원. 거기 가가지고 좀 이상한 거를 발견했는데 충분히 설명은 들었어요. 우리 충남만 그 학교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세종·대전·충북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충남 자체 예산이 절반 좀 더 되고요, 또 충북·대전·세종하고 공동분담금이 있는데 4개 시도 중에서도 충남 공동분담금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케어는 같이 다 네 군데가 하면서 충남에서 예산을 거의 다 대는 거 아닌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분담금을 배분할 때 정원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인원 배분에 의해서 교육 비율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남의 대원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거에 따른 분담금으로 보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남 자체 예산을 없애고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많이 이용하는 시도가 좀 더 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충남 자체 예산은 충청소방학교 예산 절반을 넘게, 일단 자체 예산을 쓰고 또 공동분담금은 4개 시도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도가 좀 더 내고, 그럼 충남 자체 예산을 없애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충남 자체 예산에서 충청소방학교 예산 절반을 일단 대고 또 공동분담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도가 더 내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또 따로 만든 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충남 자체 예산은 없애야 되지요. 없애고, 4개 시도가 똑같이 많이 이용하는 실적대로 해서 나누면 되지 않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원들한테 교육이라는 것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학교를 운영하는 주관 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저희 충남도의 교관단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충남도 대원들이 더 많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4개 시도가 당초에 모여서 협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동의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돈 얘기는 좀 치사한 얘기인데 일단 협약이 잘 됐느냐, 잘된 거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을 타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시도가 다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예산 세부 현황은 안전체험관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소방학교 안전체험관 것은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계양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용소방대 중에 전담대가 충남이 유독 많아요, 충북하고. 그 이유가 뭐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전담대라고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동네에 화재가 나면 차를 가지고 먼저 출동하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충남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자기 동네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골든타임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진뿐만 아니라 태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센터에서 10㎞가 넘어가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전담대들이 소방차도 있고 불 끄는 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대원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도 저희가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초기대응을 하고 있으면 저희 안전센터에서 가서 주력으로 하고, 그들이 보조하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담대는 충남하고 전체를 보면 거의 충남이 26.8%, 충북이 17.3%, 다른 데는 10% 미만이에요. 이 정도로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가 많아요. 지금 충청남도 소방인력을 보면 2018년에는 298명, 내년에는 342명, 연차적으로 쭉 있잖아요. 하는 길에 전담대도 낮에만이라도 한 2명이든 3명이든 배치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효율적인 면에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전담대를 많이 뒀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했었다, 충남이나 충북이나. 말씀드린 의소대가 열심히 활동했다라는 것도 되지만, 저희 센터가 신설되거나 관서 신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담대를 사실 줄이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가 소방인력을 2022년까지 부족인력 1660명을 채우는데 사실은 그것을 먼저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채워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계획이 지금 우리가 몇 명이지요? 1660명인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지금 전담대에는 배치된 인원을 제외한 다음에 1660명이라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화재진압대나 구조구급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을, 부족한 인원을 산정해 보니까 1660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2022년까지 일단 채워주겠다라고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채워놓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의용소방대들의 연령층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소방청 국감자료에 나온 얘기인데요, 50∼65세 이하가 49%예요, 소방대 인원들이. 그리고 40∼50세가 40%,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0세∼65세가 거의 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2020년도 되면 65세 되는 사람들, 50대 중·후반 되는 사람들은 60대가 넘어서 70대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정년이 65세까지입니다. 65세까지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계양위원
더군다나 시골의 전담대 있는 데 가보면 옛날에는 소방서 인력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지금은 없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그 지역 가보면 연령층이 더 높아. 도심 같지 않고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김형도 위원님이나 김대영 위원님이나 지정근 위원님 다 골든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담대에 있는 데 가보면 대부분 몇 ㎞ 정도 떨어져 있어요, 119센터에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보통 10㎞ 이상 떨어진 데…….
이계양위원
10㎞ 가려면 보통 몇 분 걸리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보통 15∼20분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전담대에 있는 것은 다 불타서 불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 탄 다음에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인력도 무지하게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사실 전담대 있는 그 지역에는 이건 사람 취급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원 그 지역에서 사람들도 중요하잖아요. 2명이 다니는 것도 좋고 3명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소방장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소방대원이 있는 것하고, 소방대원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문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격차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거, 중앙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들의 생업이 다 있으신데 거기에 나와서 화재진압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거다. 전담대라고 하면 만약에 하루 나와서 근무하면 유급상비대원같이 보수를 줘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충분한 대원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면 그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예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계양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2인이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소방대원들이 3인이 다녀야 정원인데 그것을 줄여서라도 전담소방대의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담대들이 사용하던 지역들을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직업을 전폐하다시피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크게 대접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의용소방대나 전담대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야간에는 몰라도 주간에는 최소한 2명이든지 3명이든지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은 소방인력유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자 중 소방공무원 경험자 현황자료에서 제가 받은 건데 2017년도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소방공무원들 306명이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소방 경험자들이 이동한 경우가 몇 명인지 아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을 보면 98명이에요. 그리고 유입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4명. 우리 충청남도 1년 들어오는 명수가 300명 가까이 돼요. 300명에서 약간 상회해서 340명. 그러면 채용된 공무원들이 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306명이 여기에서 빠져 나간다고 그러면 전체 전국에서 다 움직이는 현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약 100여 명 그러면 3분의 1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1년 채용한 인원에 3분의 1이 다른 도로 가고 있어요. 왜 갈까요, 왜 가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좀 더 합격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더 많이 모집하는 지역에 신청해서 일단 합격한 다음에 다시 차후에 기회를 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시험을 치러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계양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막말로 근무여건이 더러우니까 그렇지, 나한테 근무여건이 불리하니까. 좋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 아닙니까? 서울사람이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왔다라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내포신도시에서 사는 것이 참 편하고 근무조건이 좋고 막말로 얘기해서 월급도 더 주고 근무여건이 좋다고 그러면 가겠어요? 물론 피치 못한 사유는 있겠지요. 제일 큰 원인은 근무여건이 나쁘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소방공무원들 300명 중에 100명이 이탈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탈을 하는지, 본 위원은 근무여건이 나빠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 외에 다른 뭐가 있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여건 부분, 생활여건,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자기 고향 동네로 다시 시험 봐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충남에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부분도 일정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계양위원
그 부분을 사실 설문지 조사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서에 40∼50명, 많게는 100여 명 이렇게 있잖아요. 설문조사만 해도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을 지금 않고 있어. 아니 300명 정도를 교육시켰는데 절반이 도망가는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실컷 교육시켜서 타지로 100명이 갔다. 그 사람들은 꿩 먹고 알 먹기야, 여기에서 교육 다 받고 경험 다 하고. 그럼 우리는 또 받아서 또 교육을 시켜야 돼.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도 엄청난 부담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1660명이 5년 내에 충남소방서에 전부 다 깔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3008명이요.
이계양위원
그러면 몇 %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추가로 더?
이계양위원
예, 들어오는 사람들이 5년 내에 1660명, 30%잖아요. 30%가 약간 넘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넘을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65%라고 그래요, 그러면 35% 하고 이거 감당이 돼요?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정책을 분명히 잘 세워야 돼요. 우리가 소방인력만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소방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밀려들어 오는 손님은 많고, 교육생은 많고 그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당장 채워야 되는데 T/O가 그것밖에 안 난대요. 최선을 다 하는 거래요. 그러면 최선을 다 해서 다 왔는데 이것을 다 놓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시도를 한번 봤어요. 광주, 세종, 제주를 봤는데 소방공무원이 광주나 세종이나 제주는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이. 그런데 다른 데서 이탈한 경험 있는 소방사들이 거기는 65명, 51명, 25명이 채용됐더라고요. 광주, 세종, 제주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신입으로 들어오는 소방대원들이 안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처우개선을 해서 생활이 좋아지면 우리도 경력직원을 뽑을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이고. 인원 충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본적으로 저의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과거에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각 지역별로 다 치렀습니다, 날짜를 다르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합격해도 왕창 너무 빠지고 옮겨 다니고 하니까 이것을 동일 날짜에, 동일 시간대에 시험제도를 바꾼 것이 현재 상황인데, 제가 타 시도를 다녀보면 주로 가족들 생활여건이 좋은 광역, 특별시 이쪽에 몰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당장 만족도 설문조사 꼭 한번 해 보세요, 이번 달이라도,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알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관을 위한 현장쉼터가 우리 도에는 마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쉼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영화나 텔레비전에 비쳐지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실컷 소방활동을 하다가 그냥 바닥에서 라면 먹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 모습을 보면 야, 죽어라고 일하는데 라면이나 먹어서 되겠나! 소방 일을 하다 보면 뜨거운 데 가서 탈진이 되잖아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왔다 탈진상태에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쉬어 있다든가 라면이나 먹고 있다든가 참혹한 현상을 제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현장에 쉼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근무여건 중 하나예요. 소방활동을 죽어라고 하고 나왔는데 쉴 곳이 없고 길바닥에 천막 깔아놓고 거기서 드러누워 있다든가 이거 참 그렇지 않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긴급구조통제단 버스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임시로 거기에서 좀 쉬게끔 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용차량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히터를 트는 데서 좀 쉬었다가 다시 교대하면서 현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회복차량이 있다는데요, 그게 돈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돼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의 차량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가격은 확실히 모르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건 주로 개조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계양위원
그래요. 시간은 없고 여러 가지 질문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셔서 처우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한 번 충남에 오면 지금 여기에 계신 간부 소방대원님처럼 충남에서 뿌리박을 수 있는 대원들을 양성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으로 하실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소방가족을 위해서 다 하시는 말씀들이시니까 본부장님의 역할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분? 조승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익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연령이 높으신 조승만 위원께 양보하시지요. 하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서장님들, 또 직원님 여러분들, 소방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이렇게 늦게까지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시군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부분 서장님들하고 직원님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것은 개선하고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소방본부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군 소방서 홈페이지 형태도 거의 유사하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요즘에는 사람들이 SNS,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도 소방본부라든가 또 그 지역의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시군 소방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참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일 소방활동 상황보고가 있더라고요. 도 소방본부는 그게 그날그날 정리가 다 돼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군 소방서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제가 어느 소방서라고는 지칭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일 소방활동 상황보고는 도민들한테 각 시군의 소방서에서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소방법 개정이라든가 소방활동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사항, 그런 사항은 즉시 홈페이지를 시정 보완해서 알권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소방본부 홈페이지 새소식이라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입찰공고가 2018년도에 119안전센터 신설 관련해서 불당하고 장재 소방정보통신 시설 공사 견적이 한 건밖에 없는 데, 이거 한 건밖에 없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러세요.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란에 보면 2017년도 국민생활안전사고 행동요령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새소식의 공지사항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게재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거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홈페이지를 잘 관리해서 수치라든가 내용 이런 것도 잘 정리해가지고 정말 신뢰받는 충남소방이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군 소방서를 가보니까 소방서 대장님들,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물어봤더니 소방서 대원들이 모집공고에 응모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첫째는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나왔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계양 위원님께서 수치를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좀 줘서 많은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방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젊은 소방관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대도시를 많이 희망한다는 거예요, 충남이면 세종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충남소방에서 이탈자가 없도록, 정말 그분들한테 사기 앙양을 심어줘가지고 충남소방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835쪽,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큰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835쪽 하단에 한 아무개, 2018년도 상단에 있지요?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한 아무개 현금 10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으로. 그런데 이게 심의 후에 기부가 취소됐는데, 이유는 뭔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게 심의할 때 기부를 받아주기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부하신다는 분이 그 이후에 자기…….
조승만위원
기부를 않겠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기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취소가 된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기부채납 현황을 쭉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기부대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관리대장?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거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하는 데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에서 도 전체 기부에 대한 물품을 관리하고 그래서 세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승만위원
도 세정과에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모든 자료는 다 거기에 있고요.
조승만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최근 유치원에서 그런 사건이 많이 났는데, 기부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에 넣어서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89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여 외산의소대 청사 증축에 2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 조달입찰로 해서 공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여군의 물품이기 때문에 부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50 대 50으로 도비 50% 지원해서 했는데, 원래 조달입찰을 해서 하면 보통 한 87.5% 정도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돈이 남는 건 기정사실이고, 보통 이런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후 보완 공사를 하면서 이 돈을 쓰는 게 정상인데, 아마 이 당시에 부여군하고 뭐가 좀 잘 안 맞았는지 이 돈을 못 쓴 거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가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데니까 이런 돈이 안 남고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예산은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집행잔액은 입찰잔액 이외에는 거의 그 공사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받은 게 있는데요, 충청남도 중요 목조문화재 지금 269건이 있어요. 그래서 국보가 하나, 보물 12개, 사적 6개, 기타 문화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문화재별로 도면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보면 김좌진 생가지하고 김우열 가옥, 전용일 가옥 여기는 3개만 도면 작성이 안 됐어요. 이거 뭐 이유라도 있나요? 269개소에서 이 3건만 안 됐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아마 누락을 한 거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는 꼭 도면을 확보해서 작성해가지고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대부분 목조건물이 한 번 불이 났다 하면 이거는 끌 수가 없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거의 그냥 다 전소가 되는 형편인데, 지금 소화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소화전을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대형목조건물에 대해서는, 목조문화재 중에서도 옥외소화전이 꼭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외소화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목조문화재 진압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옥외소화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형 목조건물, 또 중요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수당고택이라고 예산에 아주 커다란 고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옥외소화전이 설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목조건물에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스프링클러가 대부분 미설치예요. 그래서 이 목조건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런 목조 문화재나 또 사찰 이런 데는 사실 저희가 출동하고 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규모 아니면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시켜서 가급적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국보 49호 수덕사 대웅전이 있어요. 국보 49호 수덕사 대웅전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됐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그런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목조주택,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권유하고 유도를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19구급대 3인 탑승하고 그런 문제는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는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시장도 지금 겨울철이 돼가지고 화재 취약지역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특히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번 달부터 전수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에는 자율소방대도 두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담의소대가 있는 곳에는 야간순찰도 하고, 또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심야 시간에 소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화재예방, 화재진압,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골든타임 확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화재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호를 해 줄 것인지,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가 있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거기에서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피해주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화재지원센터를 두고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화재가 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주거환경을 빨리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물품도 지원해 드리고, 또 회사에서 기부를 하는 부분도 연결시켜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정신적 고통, 물적 고통,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화재 후에 피해주민들한테 잘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의 악몽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취임을 220만 도민 그리고 충남소방가족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한번 봐주시지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소방장비 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충남에 노후장비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소방장비의 관리 굉장히 중요하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소방대원님들의 희생을 줄이고 또 효율적인 소방활동, 구조구급 활동을 하려면 평소에 소방 장비의 관리는 아무리 철저를 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후장비 교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장비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행정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교체하고 있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 당연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반면에 여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장비가 전체적으로 총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차량만 봤을 때 한 650대.
전익현위원
차량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또 주요 차량은 한 413대 정도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 예산은 220만 도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거 아니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평소 장비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교체도 돼야 되겠지만, 기계적인 교체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는 됐지만 도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색을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지금 차량이 굉장히 성능이 개선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규칙은 그걸 따라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용연수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우리 개인차량도 큰 사고나 이런 게 없으면 보통 10년, 30만㎞ 이렇게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도 정말 출퇴근만 하신 분들은 몇 만㎞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마찬가지로 소방장비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용연수가 5년이 되고 주행거리가 12만㎞, 예를 들어 구급차를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내용연수 5년에 주행거리 12만㎞이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게 내용연수가 5년이 넘고 주행거리가 12만㎞가 넘었다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노후장비로 인정을 해가지고 교체한다고 치면 그 또한 막대한 혈세 낭비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용연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8년 이상 쪽으로 늘렸고, 구급차 같은 경우 워낙 운행이 많으니까 5년으로 해 놓고 이렇게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방장비는 긴급할 때 써야 되는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 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연수만 지났다고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불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쓸 수 있겠다 그러면 1년씩 연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차량 같은 경우에 소방산업기술원에 보내서 해체점검을 한 번 하면 또 3년 더 쓸 수 있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연수 찼다고 그래서 무조건 교체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그러시면 지금 답변하신 것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를 들어서 구급차 같은 경우 주행거리라든가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봐요.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거는 아프신 분들, 구급환자들이 타기 때문에 쿠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교체하면 차량 이용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그런 부분들까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쓰면 거의 12만㎞를 넘어가기 때문에 적정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지금 본부장님! 차 12만㎞면 새 차입니다. 어차피 구급차라도 주행거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 옛날하고 달라요. 시골에 있는 구급차도 요즘 포장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차가 특별하게 어떤 사고나 특별한 뭐가 없지 않는 한, 다들 운행하시겠지만 12만㎞면 굉장히 양호한 차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급차에 구급요건 갖춰서 장비 다 되어 있지요? 시동에 문제가 없지요? 이동에 문제가 없지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서 하나 문제된다면 혹여 쿠션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구급환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만 교체를 하면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도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일선 소방서에서도, 이런 장비 교체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또한 재원이 220만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차량 성능개선이 엄청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로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개인차량들 5년 탔다고, 12만㎞ 탔다고 바꿀 수 있는 우리 도민 누가 있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 도만 그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을 받으면서, 사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금으로 해서 5년 되면 차량을 바꿔주고 그렇게 합니다.
전익현위원
기금도 세금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니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긴급차라는 측면도 좀…….
전익현위원
글쎄,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렇게 무조건 늘리라는 게 아니라 세심한 소방행정으로 절약할 건 절약하면서, 오히려 그런 돈을 다른 데에 활용을 하면 더 가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2쪽,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도 기억하기를 그전에는 주민들이 의용소방대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사실 줄 서서 기다렸어요. 맞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바뀐 현상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무래도 노령화되고 젊은이들은 또 직장생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충남은 정원이 1만 387명, 그런데 현재 현원이 8616명인 거 같아요. 계룡소방서에서 12명 최저로 부족하고, 아산이나 홍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근 200명 가까이 정원에 현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1771명이 부족한 건데, 문제는 의용소방대원이, 특히 화재현장이나 여러 가지 구조현장, 응급상황에서 사실 필요한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도 부족 인원은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1700명, 1800명 가까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부족한 가운데 응급현장에서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정말 인원 확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뭐겠어요, 결국은 장비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 검토하셔서 응급이나 화재현장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세 번째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지금 소방관들의 근무현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요. 그 하나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소방대원들이 사건사고현장에서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기진작책이나 재충전 휴식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진소방기술을 습득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15년도 38명에서 ’16년도 23명, ’17년에는 75명으로, 금년에는 129명으로 참여기회가 많이 확대돼서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충전의 선진소방기술 습득의 기회가 혹여 일부 간부급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주로 대부분 공로가 있거나 열심히 한 직원들 위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간부와 비간부를 섞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부들만 몰아서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고,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간부라고 해서 제외돼서도 안 되겠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종종 보면 해외연수의 기회가 대개 간부급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직원들한테 사명감이나 선진소방기술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공평하게 상하관계 없이 주어져야 조직화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소방가족 모든 분들이 직급이나 연령이나 성차별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선진소방기술도 습득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업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좋지 않은 내용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도내 소방관서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최근 3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찌됐든 고생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후생 관련도 돼야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도민들로부터 정말 신뢰 받고 건강한 소방조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는 소방본부, 소방학교를 비롯해서 18개 소방서가 있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개년도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 16개 조직 중 5개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어요. 감사가 불시감사입니까, 정기감사입니까, 아니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정기감사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1년에 5개 소방관서만 감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도의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15개니까 5개씩 매년 하시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평균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전익현위원
어쩐지 보니까 3년 다 5개씩만 나타났어요. 2017년도도 5개, 2018년도 3개 소방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최근 3년간 18개 산하조직을 정기감사해서 15개에서 6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적발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이 맞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발된 내용에 보면 행정상 주의, 시정, 훈계로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인 결함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사소한 거라도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중요하고 치명적인 것이 뭐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징계사항으로 보면 주의, 시정, 훈계면 업무하다가 실수를 했다든가 잘못 적용했다든가 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나마 다행이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학금 지급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지급된 장학금이 회수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중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없어야 되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럼요.
전익현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중하지 않고 경미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없이 정말 클린한 충남소방, 건강한 충남소방이 되어야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도 있고 또 대다수 많은 소방대원들이 깨끗하시고 사명감 갖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경미하지만 이런 부분 줄여 가실 수 있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런 것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안건해소위원님들의 소방서 방문을 해서 행정감사한 것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대원들을 위한 지원도 저희 본부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사실 지난번 소방서에 들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감사장에서 지적됐든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길 바라고요. 그렇게 거듭 날 때 본 위원도 우리 소방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일선 소방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꼼꼼히 분석하셔서 업무에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1등 충남소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소방가족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소방가족들은 본부장님 얼굴만 보고 살고 있을 겁니다.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소방관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부분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윤순중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