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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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행태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잘못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릇된 행태와 개선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잘 된 점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도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자료에 대하여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 및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4일 제7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선서문 제출)

김종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간략하게 보고한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부서장을 비롯한 안전경제건설국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에 총력을 다했으며,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와 재난취약 지역해소, 여름철 풍수해 폭염대비 피해 최소화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훈련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창의적인 농산촌 개발과 농업생산기반 현대화를 실시하였고 안전기반 영농구축 등 농촌 활력화를 추진하였으며, 시설원예 생산에 있어서 현대화 및 시설 확충을 하였고 경쟁력 있는 원예산업을 통해 내실 있는 농산물의 통합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원예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강화를 하여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차단하여 청정 남원시를 구현하였으며 축산시설현대화를 통해 축산 경쟁력도 높여 왔습니다.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산지 및 산불예방활동 등 도시환경 조성에도 보전에 힘썼으며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계획으로 재정비를 하였고,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로망 확충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로개선과 관리 하천 등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힘써왔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으며 주차장 조성 추진 등 교통인프라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공동주택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원예허브과와 농정과입니다. 원예허브과 소속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화장품지원센터 기획실장님만 남으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까지 밖에서 잠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화장품지원센터 기획실장님하고 질의답변한 내용은 저희들이 회의록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감사를 위해서 화면으로 중계하는 부분은 일단 잠시 멈추겠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우선 오늘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는 선서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 하신다면 선서를 해야 되지만 그러기에 앞서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진정 남원시를 걱정해서 아마 오늘 질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화장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예허브과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지원센터 기획실장님이 나오셨는데요. 화장품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방침 또는 기획실장으로서 현재까지 보아온 상황에 대해서 화장품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은 앞으로 화장품지원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대답을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야 예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화장품지원센터가 남원에서 필요치 않고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저희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별도의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방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과 함께 숙의하는 자리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점, 또 하나는 어렵더라고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끌고 가야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첫째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산업이 국내외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4%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시장도 10% 이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고요. 또 중국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시장이 한국시장을 견인하는 견인차입니다. 전체 수출물량의 60% 이상을 중화권이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드나 중국 내 시장의 과열상황때문에 동남아 쪽 차이나포스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외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고요. 한동안 10년까지는 성장세가 지속할거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장의 열기를 쬐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다른 산업처럼 화장품산업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광역단체 중심으로 화장품산업이 공적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국에서 시 단위로 움직이는 집중 투자지역은 남원시가 거의 유일하고요. 일부 시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와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는 아직은 미연한 부분이 있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산업 여건이나 수도권 쪽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산업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가 과연 적절하거나 또는 성장성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가능성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그 얘기는 많은 지역들이나 많은 상황들에 과열투자가 있더라도 그 분야와 다른 화장품 원료 재배, 재배에 대한 가공, 가공을 통한 화장품 제조 이런 삼박자가 이루어진 곳은 제주 외에는 없다시피하고요. 그런데 제주는 섬이라는 확장성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미지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열상황이고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도 기초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타깃으로 잡고 있는 재배, 재배물의 원료 가공, 가공물에 대한 화장품 완제품 제조라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지역은 한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일단 차별성은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호기는 대기업은 벌써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고야 의정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 웰빙에 대한 부분, 친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군다나 나고야 의정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조약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천연물의 수급이 국내에서는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원료는 해외 의존도가 70%가 넘고 나머지 30%는 고정적인 루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수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정한 공급의 체계나 공급의 신뢰성이 있는 부분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원료사, 원료사가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의 구축 라인은 상당히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분야의 차별성과 국내외 산업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유치된 기업들이 영세하지만 13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원료사도 현지 원물 수급을 위해서 들어와 있고, 작지만 3개 정도는 화장품센터에 입주가 되어 제조업 등록을 3개 다 마쳤고요.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기업수로는 2015년도 기준으로 4개에서 13개까지 늘었고, 관내 매출 상황도 250억정도로 상당히 급성장을 했고요. 고용도 144명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수도권 쪽에 있는 인구 70~80만명정도 되는 도시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100개 기업이나 1,000억정도 매출에 1,500명정도의 고용창출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지여건을 따진다면 지금은 스타트단계에서 이 정도면 좋은 성과라고 보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원료생산시설이 내년 10월정도면 완공이 되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화장품원료 개발을 통한 재배와 원료 가공,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우리만의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20개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는 화장품산업지식센터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라남북도 광주권에는 중소영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화장품은 특수하게 브랜드사라고 할 수 있는 제조판매업이 있습니다. 1~2명도 창업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모여져서 기존에 있는 13개 업체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20개정도 업체가 운집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전국 단위는 모르겠지만 전라남북도 광주권 정도의 호남권은 저희가 충분히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현재 전라북도는 전주하고 군산 일부, 익산, 정읍, 장수 쪽에 화장품기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와 다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전주권보다 광주권의 화장품센터에 더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본다면 직접적인 산업단지가 구성되고 있고, 화장품을 소재 원료, 인프라 지원,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원 체계, 원료 공장, GMP 공장이 이루어지는 클러스터, 작지만 클러스터가 최소한 호남권에서 허브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확대 상황은 전라북도와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외적인 성장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상황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라남북도 호남권에서 차지할 수 있는 허브의 기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감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씀은

말씀은박문화위원

화장품산업에 있어서 남원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남원시화장품 상황을 보면 투자철회가 된 상황은 왜 철회를 한거죠? 송죽화장품, (주)서정메디언스, (주)에이지락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하고 투자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주)쁘띠코스메틱도 투자철회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MOU까지 체결하고 나서 투자규모나 채용규모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철회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MOU까지 가지 않고 투자상담이나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기업들은 사실 수십개가 넘는데요. 그 정도의 규격화와 표면화 되어 있는 기업들은 일부는 제가 오기 전에 되어 있던 부분도 있는데 송죽같은 경우는 인천 쪽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김포 쪽으로 해서 공장을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주저앉은 것 같고요. 쁘띠는 자본력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쪽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서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시는 것처럼 남원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한계와 특징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멀리있다는 한계가 있고 또 특징은 전라남북도, 경상도 쪽에 접경돼 있다는 부분때문에 그 지역내에서의 타진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 중소영세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곳이 대기업이면 좋겠고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중소영세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업 연계, 협력 다음으로 기업유치 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중소영세기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형적인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을

화장품을박문화위원

사업 업체별로 보면 고용인원에 있어서 현재 관내 고용인원이 143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고용인원에 있어서도 적은 인원이 현재 확인하면 143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그 부분은 2017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2019년 1월에 조사를 하거든요. 해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숫자 오히려 상향이 됐을 겁니다.

박문화위원

143명보다 더 상향이 됐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사실상 1년 전치니까요.

에는

자료에는박문화위원

관내와 관외를 합해서 숫자를 넣었는데, 관외의 숫자는 회사의 차원이고 관내에 있어서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고용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1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제너럴바이오나 현성바이탈 경우는 종사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회사를 화장품회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부를 화장품회사로 봐야 되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제너럴바이오와 현성바이탈은 식품하고 화장품을 겸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출하고 고용은 그 회사를 통해서 화장품과 식품을 분개해서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 쪽 인원이 섞여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두 회사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기업 숫자야 10몇 개 남짓인데 고용과 매출상황이 현실적으로 제너럴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질적으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서는 하나만 카운트 되지만 고용이나 매출에 대해서 제너럴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를 넘다보니까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작지만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너럴바이오는 현재 화장품산업에 있어서 전제 40%가 화장품산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회사는 성장속도가 나타날 수 있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제너럴바이오는 아시겠지만 다른 방식의 회사잖아요? 제너럴바이오가 화장품하고 식품을 생산하고 지쿱이라는 곳에서 다단계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10만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급성장에 따른 제조물을 공급을 못해서 일부는 타지 OEM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너럴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화장품산업에 있어서 61억 투자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6억원을 제너럴바이오에 지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이 2017년에 30%까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책임성과 함께 화장품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느껴야 될 부분이 저는 제너럴바이오가 화장품산업을 해서 과연 남원시에 오는 부분에 메리트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의아한 부분입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다 아시겠지만 제너럴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특수성때문에,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남원시로 세금이 들어오고 있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본사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쿱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게

정확하게박문화위원

확인하셔서 세금 상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제너럴바이오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매출을 크게 만들고 있는 지쿱은 남원이 본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쿱을

지쿱을박문화위원

화장품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지쿱은 다단계 회사이기 때문에 제조물을 만드는 제너럴바이오 쪽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쿱까지 받으면 이중 통계가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계열이 분리되어 있는 것 뿐이니까요.

박문화위원

제너럴바이오에 대한 지방투진촉진 보조금이 화장품과 관련된 곳으로 지원이 됐나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거기는 투자유치에 대한 기업이 확장하면서 경제과에서 사업에 투자하고 얼마 정도의 근로인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기업유치이지 화장품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기업유치는 했는데 그 중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CGMP 시설을 지은 거죠.

박문화위원

제너럴바이오에도 CGMP가 있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거기는 앞으로 CGMP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겠네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제너럴바이오는 화장품을 먼저 시작했고요. 식품은 OEM을 하다가 작년 쯤 식품도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GMP 시설 업체별 사용실적이 있거든요. 주요 거래처가 서울지역, 부산지역까지 17개이고 관내에 대한 것은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CGMP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CGMP가 비록 특정 기업이 위탁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적투자자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파급력을 목표로 했던 것이고요. 파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열악한 기업의 시설 상황때문에 생기는 마케팅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뼈아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CGMP를 지어놨고 CGMP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또 CGMP를 관내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를 저렴하게 깎아놨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CGMP에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최소 물량을 센터가 소개할 수 있으면 천개 이하로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놨고 시설도 100키로짜리 자그마한 가마를 처음부터 도입을 했고요. 1톤짜리, 100톤짜리, 500톤짜리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관내기업 중에 하이솔과 제너럴바이오와 현성바이탈은 자체 생산력이 있고 그 외의 기업들은 열악하다 보니까 CGMP를 이용해서 수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CGMP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제너럴바이오와 현성바이탈, 하이솔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CGMP를 이용할만한 정도의 수준까지 못 올라와 있다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열악한 상황인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 조사를 다 하고 시설내용이나 기업의 기술 수준,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에 CGMP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은 제너럴바이오, 하이솔, 현성바이탈 같은 경우는 수출 다각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 인증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이하의 기업들은 일단 품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품목에 대한 품질력이 떨어지고 이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마케팅력이 분명히 좋아질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그 부분에서 기업지원사업들을 전부 다 품질관리하는 부분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품목을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으로 작년과 올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구조는 결국에 좋은 제품을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통상진흥원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원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사람들은 그쪽이고 저희가 아니니까요.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화장품지원센터가 해야 될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하는 회사들에게 간담회나 계속 방문해서 이런 애로점을 들었는지,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확인한바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실질적으로 영세업체이고 화장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화장품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확인이 되었고 지원센터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지 않습니까? 지역의 관내업체도 되고 지역에 유치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후련하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화장품에 대한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얼마나 역할을 크게 했나 이런 부분이 큰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의 역할만 업무안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별 고용인원 거주지 현황을 봤을 때 제너럴바이오, 하이솔, 원스킨화장품, 현성바이탈, 지리산처럼, 허브미, 에이콤마코스메틱, 바이네이쳐, 비엔트리니티, 나노스토리, 노스텔지아, 루바마네이처 이런 회사가 현재 지역에 있다는 거잖아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질타를 해주신 걸로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언컨대 기업 지원을 단 한군데도 받지 않은 기업은 저희 관내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한 예로 들면 원스킨같은 경우는 해외인증으로 2천만원 이상을 끊어서 제공을 했고, 저희가 나가는 지원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활용하라고 차량지원, 우리가 개발했던 품목이나 사진 자료, 콘텐츠 지원을 전부 따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촬영도 지원했고 디자인 개발, 시제품 개발,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성적서 제공, 특허를 낼 수 있는 자문 컨설팅은 워낙 빈번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를 위한 장비지원, R & D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험해주는 것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은 작지만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모든 기업이 사실상 두개 이상의 수혜를 받고 있고요. 소통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왜냐면 저희가 기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 간담회나 협의회 같은 부분도 최근에도 과장님 모시고 했고요. 이런 부분이 한다한다 하더라도 충분치는 않지만 기업이 느끼기에 기업한테 한 기업당 몇 억씩 지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시에서 배정되어 있는 기업지원사업비 4천만원과 과제사업을 통해서 2억정도 기업지원사업을 편성했거든요. 전부 하나도 안 남기고 기업들한테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말했던 13개 회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사들이 맞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전부 다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회사들에 대한 사업실적 내용이나 매출실적을 봤을 때 전혀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지금 루바마네이처, 비엔트리니티, 노스텔지아, 나노스토리는 2018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조사했던 시점이 2018년도 1월이고 그 실적의 내용은 17년도였습니다. 2019년도 1월에 조사를 하면 입주 이후에 기업 실적이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2019년에 잡힌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실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16년부터 17년, 18년 3개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매출상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에이콤마코스메틱도 3년간 실적이 없고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저희가 유일하게 기업지원사업에,

박문화위원

노스텔지아, 루바마네이처도 생산라인도 없고 실적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3개를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허황된 화장품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네럴바이오와 하이솔은 하고 있는데, 제너럴바이오는 식품하고 다단계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하이솔은 화장품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원스킨화장품은 CGMP를 위탁 받지 않았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원스킨화장품은 위탁 받는 자체로써 화장품산업을 하시는 겁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위탁 받은 시설을 가지고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스킨화장품 위탁을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2016년 2월 16일에 개시가 됐고요.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매출생산력이 16년, 17년, 18년 전혀 없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원스킨화장품이 초기년도에 사드 여파로 사실 그쪽에 큰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몇 억정도 나갔고 올해는 15억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에는

자료에는박문화위원

2016년, 17년, 18년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자료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위탁업체가 실적이 전혀없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분명하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올해는 성과가 있어서 5억정도 추산하고 있고요. 제너럴바이오도 화장품을 하고 있고 업체 중에 에이콤마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업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기만 기업지원 혜택이 없었고요. 업을 하고 있지 않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품개발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은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나노스토리 기업은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거기에는 엔트리라고 하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나노스토리는 새로운 주식회사법인을 창업해서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언제박문화위원

들어왔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올해 초 봄에 들어왔습니다. 비엔트리니티, 나노스토리, 노스텔지아는 올해 창업해서 센터에 입주한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안 잡혀 있고요. 그리고 루바마네이처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제출했던 것에 안 잡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나노스토리는 16년, 17년, 18년 실적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진주 실적을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나노스토리는 신규 창업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주된 걸로부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료에

자료에박문화위원

오류가 있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오류가 있습니다.

진주

진주박문화위원

실적을 16년, 17년, 18년을 나타냈고요. 현재 나노스토리의 경우 10월경에 남원으로 본사를 옮겨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맞다는 거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신규창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매출이 사실 매출이겠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사무감사를 합니다. 오류란 말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히 제출했어야 되고 지금 화장품지원센터를 기획실장으로 계신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제가 2015년 4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어떤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관외의 입장을 전달해보면 저희가 외부로 많이 다니니까요. 도내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원에서 화장품산업을 하나보다라고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관건은 우리가 화장품산업을 한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좋은 토대위에서 잘 나가는 화장품산업에 편승하고자 하는 단순한 논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산업의 기반이 취약했거든요. 2015년 4월 6일에 제가 출근해서 노암단지를 갔을 때 허허벌판이었어요. 막막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시작할 때 아무런 기반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담당자로서 센터에 처음을 했고,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2019년, 20년도까지 인프라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을 깔고 왔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요. 농공단지도 없었고, 생산시설도 없었고, 기업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19년, 20년도에 완료 되는 산업 인프라 기반이 갖춰진다면 그 다음은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작지만 호남권에 허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센터나 시나 시의회,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투자해서 열악한 재정을 투자해서 집중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산출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기다림이나 독촉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 기반과 구축을 통한 활성화 쪽으로 넘겨가는 일련의 스텝에 대해서 지역적인 공감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CGMP 시설이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화장품 판매를 할 수 없다고 CGMP 시설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19년부터 시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식약처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시작은 2015년도에 준공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의 반발이 워낙 드셌고 화장품산업은 특이하게 화장품협회가 모든 것을 관장하다가 식약처에서, 사실 GMP 인증도 협회에서 했거든요. 협회의 입김이 큽니다. 업계의 반발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업계의 반발을 예상을 못하고 집행부에서 그 시설을 해야겠다고 추진을 했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려보면,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7대 전반기에 화장품산업을 관여하다가 2년 공백이 있다 다시 와서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성장이 되고 있는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무너지고, 중공업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집약된 산업이 저는 화장품산업이라고 보고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했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획실장님이 중간에 제 역할을 못하시고 그만 두시고 유병한 센터장님이 전담하시잖아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센터장님이 1년 재임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센터 구축하고 GMP 구축을 해서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집약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제대로 대행을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요구했던 게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보겠다, 원료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려있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하게

유일하게전평기위원

광역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남원이 특히 호남권에서는 유일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만큼 이쪽으로 화장품과 관련된 원료든 생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원료생산시설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청정 지리산의 이미지를 살려서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솔하게 답을 줘보세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저희가 CGMP 이후에 컨버전스센터를 짓고 원료생산은 확보를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고요. 지식센터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는데 일련의 상황들은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 센터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스텝을 만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비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화장품센터에서 기업지원과 함께 소재 원료 발굴이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 원료화 되는 공장이 생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열악한 중소영세기업들에게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하는 상황이 굳건하게 이루어지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운집여건이 커진다, 유치여건이 커진다 그래서 지식센터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일련의 상황의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했던 스텝 상황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요. 관건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유치나 기업 활성화 부분이 이루어졌냐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책받고 위원님들한테 함양받고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는 부분은 인프라 구축이 적절했느냐는 부분의 상황은 그렇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적절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건은 거기에 걸맞은 투자 대비 기업 유치나 기업 활성화의 상황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전평기위원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식산업센터 예산 확보하고 원료생산시설을 구축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화장품산업을 하시는 분들 유치하는 과정까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지식산업센터는 호남권 화장품 허브를 지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중소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전평기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석·박사급 8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뒤에

뒤에김영태위원

앉으신 분은 혹시 누구십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영태위원

8명이 근무를 상주하시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들이

이분들이김영태위원

지시를 받는 상관은 누구십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센터장이 부재중이어서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이사장님이 법적으로는 직속 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이분들이 연구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분기마다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성과표를 1년에 내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국과 과제, 농림부하고 산자부의 과제 지금은 산자부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는데요. 두 과제를 수행하고 내부의 기본 업무계획 수행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계속 산출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성과표는 집행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집행부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년에 몇 년 합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단타적으로 요구했을 때 제출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연말에는 종합이 되니까 한꺼번에 해드리기도 하고요.

부만

집행부만김영태위원

주시지 마시고, 2019년부터는 안전경제위원한테도 주실 수 있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일부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드리고 있었는데 따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구할

요구할김영태위원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성과표가 나오는 분기표를 일괄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원예허브과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분기별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에

화장품에김영태위원

대한 연구발표를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화장품지원센터는 연구를 중점에 두지는 않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대로 화장품지원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우리 기업의 화장품업체가 활성화되도록 기업 지원에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과제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원들을 특성화시켜 가는 차원에서의 연구이지 연구를 위한 연구는 지원센터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기업지원이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데에 더 지원센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태위원

박사급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하시고, 박사급이 몇 명이고 석사가 몇 명입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박사가 5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양하고 있고요. 기업지원이나 산업화를 위한 부수적인 연구는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성과관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분들이 그야말로 행정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인가 분석 자료를 분명히 다음부터는 기업이 무슨 데이터를 조사했다면 19년부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꼭 분배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화장품원료 내년도에 60억 들여서 완료하신다고 했잖아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김영태위원

화장품하고 연계가 돼서 70%, 80% 정도를 외지에서 가져오신다고 했잖아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국내 통계상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기획실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화장품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10년 됐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시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제자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솔직한 심정에 아모레퍼시픽 같이 발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남원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니까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간단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시니까 우리는 아모레퍼시픽을 유치하고 아모레퍼시픽에 준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공급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성이

가망성이김영태위원

있습니까? 원료쪽으로는 내년부터는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원료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완제품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분들하고 석사분들 자료분석도 2019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도 배분해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저희가 계속 부분적으로 제출했는데,

김영태위원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건건이 성과표 나오면 주세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성과표 관리해서 원예허브과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정도면 화장품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기획실장으로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오시면서 센터장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당연히 센터장은 필요하고요.

김종관위원장

센터장의 역할이 뭡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제가 하고 있는 역할과 다른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이 지역의 향토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무대에서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큰 기업, 큰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업무적인 경험이나 경륜을 가지신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 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기획실장 능력가지고는 도저히 못 미치겠다는 건가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지만 인프라 구축까지는 제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활성화 되는 부분은 다른 차원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역량 있는 훌륭한 분이 오셔서 그 부분에 활력을 주시는 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보다 능력이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센터장으로 와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실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준비였던 것이고,

김종관위원장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볼 때 운영비를 본전치기 할 정도로 나올 정도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말씀주신 것은 센터에 투입되는 운영비,

김종관위원장

출연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직접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고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유상지원 상황은 활성화 부분, 활성화는 결국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충분하게,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CGMP를 만들고 공장을 유치하고 임대해서 출연금 정도는 거기에서 나와서 할 수 있다고 처음 시작할 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 분기점이 언제쯤 됩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CGMP에서 연간 받고 있는 임대료가 2억이고요. 원료생산시설도 전문기업에 위탁을 넘길 예정인데 1억 5천에서 2억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억정도 가능하고요. 기타 입주되어 있는 4개 기업에서 1년에 1천만원정도 들어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이후에 기업유치 상황이 활성화돼서 유상지원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100%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50%, 70%정도가 되면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립화에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정도면 자립화 50%는 달성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2021년이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김종관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중에서 수선비가 상당히 19년도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수선을 하기 위해서 벌써 수선비가 들어가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토지 4,300평은 시에서 현물출자를 받았고요. 보조사업을 통해서 CGMP하고 글로벌컨버전스센터 원료생산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CGMP 같은 경우는 완공된지 3년차입니다. 지붕 쪽에 실리콘들이 다 들뜨고 있어요. 올해 현장에 올라가서 봤는데 3개년부터 유지보수비용이 추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해마다 수선비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번에 2,500만원을 더 올려서,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CGMP는 보통 1천만원정도 수선유지에 쓰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지붕 실리콘 재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하면 3~4년은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김종관위원장

전체적인 실리콘작업이라는 거네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실제로 인프라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적인 시간이나 여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정도면 충분히 화장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저기할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의 육성전략으로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메리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다른 지역에 없는 특장점이죠.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지역 내 화장품원료 재배 공급 네트워크가 현재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어느 회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농가에서 하고 있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박문화위원

기재내용은 향후에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품목하고 집중화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는 농업조합법인하고 일반적인 회사가 있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회사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왜냐면 여러분이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은 품목을 재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보고 회사를 말하기 어려워서 물어보겠습니다. 남원 지역의 화장품원료 재배로써 무엇을 재배하실 겁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그 부분은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원료 기업이나 대기업에 보고줘야 되는 부분, 그것때문에 소재원료 발굴 시스템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에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식이 정답입니다.

원료

소재원료박문화위원

시스템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내부의 시스템은 돼 있고 그것이 실제로 재배기반까지 가는 부분은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발굴단계이지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박문화위원

발굴하고, 무엇을 하셨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4개 품목은 산내에서 원료기업이 직접 계약재배 2천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미국 유기농,

박문화위원

그 부분입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산내에서 2천평. 그렇게 해서 천연원료 화장품을 남원시에서 부각할 수 있는 부분 2천평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밖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는 2천평 확보에 대한 부분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3천만원을 기업에서 지원했는데요. 올해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또 애플민트와 톤이 나갔고요.

배를

재배를박문화위원

하셨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캐모마일이 보절면 천왕산 쪽에서 재배가 돼서 나갔고요. 또 금지쪽에 있는 뜰양에서 연꽃이 팔려 나가고 있고요. 기재된 부분은 전부 다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업의 매출상황이나 수급했던 부분은 저희가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증빙자료를 주시고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13개 업체 현장 확인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실장님한테 하는 것보다도 원예허브과에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는 원예허브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원료하고 운영상 화장품기업 유치 과장이 누구인지 원료 소재 생산의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제가 여러 가지로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재배기반입니다. 아시겠지만 화장품이 무, 배추 이런 작물하고 다르다보니까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료 말씀하신 부분은 메모가 잘 되셨나요?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예.

김종관위원장

챙겨주시고요. 기획실장님, 상당히 시민들이 보는 눈이 날카롭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야심차게 화장품산업을 들고 추진했지만 그 부분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님 이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고 또 화장품하면 남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지고 날마다 출연금을 가지고 집행부와 저희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으십시오. 집행부와 소통도 좋지만 의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를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이 오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다 내보내고 실장님들하고 위원님들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장뇌삼을 가지고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곳이 인천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에서 나는 장뇌삼을 가지고 지리산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원 화장품에서 먼저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결국에 뭘 앞서 가겠습니까?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계약을 하려던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불과 한 두달 전입니다. 우리 천혜의 자연인 지리산이 갖고 있는 남원에서 무엇이든지 앞서 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의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총 열 여섯 분이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경건위 쪽에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테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늘 나가시면서 절대 집행부 만나지 마시고 그대로 가시고, 그다음은 원예허브과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기획실장님과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센터화장품지원

기획실장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속 공무원 입장

김종관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죠? 어차피 원예허브과 소관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작은 언제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2005년도에 했습니다.

구로

특구로염봉섭위원

지정돼서 했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2005년 10월에,

실제

실제염봉섭위원

공사나 경관사업은 언제부터 하신거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2005년부터 투자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은

시설물은염봉섭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시설물이 주건물은 아니고 경관 위주로 해서 자생식물환경공원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염봉섭위원

경관사업이나 시설물이나 허브밸리나 총체적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440억정도 들어났습니다. 허브산업 전체가 아니고 허브밸리만요.

체를

전체를염봉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전체는 95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정말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고 또 격하게는 허비적거린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허브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친활력사업으로 300억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활력사업비가 허브밸리에는 그렇게 투자를 안 했고요. 그 사업비는 거의 농가 위주나 아니면 가공쪽으로 지원, 재배쪽으로 많이 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서양허브를 위주로 처음에는 동양허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동양허브 쪽은 들어가 버리고 서양허브 위주로 돌아서서 추진하다보니까 서양허브를 추진하면서 수입 대체 재배를 남원에서 한다는 특징은 있었습니다만 수입 오일이나 허브 자체를 수입해 오면서 단가 비중이 저희가 재배한 것에 15% 정도 단가면 충분히 수입해 오는 영향이 있어서 서양허브를 처음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다가 친활력사업이 끝날 무렵에는 서양허브를 놔 버린 바람에 이렇게 허브산업이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양허브는 기본만 가지고 가는 위주이고 약용작물이나 아니면 자생허브 쪽으로 허브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사실 서양허브는 기본이 따뜻해야 하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봉은

운봉은염봉섭위원

고랭지입니다. 지금은 기온이 많이 상승했지만 해발 500, 600 고지예요. 사실 처음부터 안 맞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950억정도 투자됐기 때문에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브밸리위수탁 계약을 하셨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회사

주식회사염봉섭위원

NEST하고, 시험기간 운영해서 계약기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위수탁은 2017년 7월에 해서 2018년 4월까지 시험기간을 운영했고, 4월부터 입장료를 받으면서 제대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게 됐습니다.

염봉섭위원

실제운영은 4개월정도 했습니다. 당초계약은 5년이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5년이었습니다.

염봉섭위원

1년 위탁료가 4억 6천,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평가해서염봉섭위원

다음 해부터 받기로 하고, 4개월하고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50억을 투자하는 조건이 그분이 150억을 투자하면서 저희들이 토지매매를 안하고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금융을 트기가 자기 돈 50~60억 있었는데 그 외의 것은 금융을 터서 사업을 추진할 걸로 계획을 했는데, 금융 부분을 하다보니까 허브밸리 운영상황을 보고 금융을 터주겠다, 금융기관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지으면서 실제로 다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허브밸리나 복합토피아관 위수탁을 가져가는 게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리산허브밸리 입장료를 우리가 받으면서 운영을 하겠다, 그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경제 타산이 맞아서 금융을 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월에 개관을 해서 철쭉제 기간에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철쭉이 개화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서 반절 이상이 줄어버리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달간 운영을 해봤는데 철쭉제에 오신분들이 7천명정도 밖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운영수지 적자가 나다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체납이 돼서 도저히 운영할 여건이 안 돼서,

운영

시험운영염봉섭위원

포함해서 직영운영해서 14개월정도 했는데 8월 20일 이후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염봉섭위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실제로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실제로 허브밸리를 저희들이 주건물없이 허브밸리를 조성은 했었습니다. 2005년부터 허브밸리를 조성해서 2016년까지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부분을 했었고요. 2012년부터 복합토피아관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짓기 시작해서 201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주건물없이 하다보니까 입장료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입장료를 못 받으니까 계속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복합토피아관이 지어지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바로 준공이 되자마자 민자로 넘어가 버리고 민자투자 부분에서 위수탁을 받아버려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수탁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고, 특히 홍보 부분이 전라북도 쪽은 조금 되어 있어도 전국적으로는 아직 미비하게 운영을 했고 또 저희가 허브산업은 홍보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허브밸리 홍보를 못 했던 부분이 오면 볼 것이 없고 또 주건물이 없고 입장료도 안 받는데 무슨 효과가 있나 와서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간접적인 효과만 있다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600만원정도 입장료를 받았고, 평균 한 달에 1,600명정도 입장객이 있어서 그 중에 60%는 입장료를 받고 40%는 입장료를 못 받았습니다. 시민을 전부 무료로 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장료 수입도 시민이 오면 못 받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수입이 적어지는,

기로

동절기로염봉섭위원

접어드는데 입장객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눈썰매축제만 있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4월까지는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시에서 직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 의견은 이제 직접 운영하면서 입장객을 지금은 천 오백 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도 한달에만 오천 명 정도 오게 만들어서 위탁자에게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도 하고 계절별로 직접 축제도 운영하면서 입장객을 모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겨울에는 눈썰매장이 개설이 될 것입니다. 눈썰매 입장객 중에 남원시민은 못 받지만 다른 곳에서 오신분들은 6천원 중에 40%나 50%정도 입장료를 받아서,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당분간은 입장료로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이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100% 입장료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평균 한 달에 4~5천명씩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고요. 지속적으로 늘리고 홍보를 해서 한 달에 만 오천 명 정도까지는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위탁료를염봉섭위원

남원 시금고에 상납하게 돼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지금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입금되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4개월 운영했는데,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4개월 운영 분은 NEST에서 직접 가져 갔고요. 2개월 운영한 것만 시금고에 불입을 했습니다.

액이

금액이염봉섭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5억 9,950만원을 했는데 9월에 247만 3천원을 불입했고, 10월에 348만 2천원을 해서 595만 5천원을 불입했습니다.

사실

사실염봉섭위원

당초계획은 4억 6천정도가 1년 위수탁 계약료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염봉섭위원

있었는데 개인과 계약을 해도 중도에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위수탁 조건에 15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위수탁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 조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지 해지할 때 부분은 다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지

해지염봉섭위원

단서조항이나 부칙은 없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전부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하고 계약한 회사도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위수탁 계약이라는 게 어느 한 회사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허술하게 계약을 해서 단서조항도 없이 호텔하고 산업관하고 그 다음에 150억 민투 투자한 금액하고 같이 했다는 단서는 계약서에 없는 것 같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조건이 150억 투자를 한 조건으로 해서 허브밸리 위수탁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투자조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조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운영쪽으로만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이행보증금은 확보하셨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투자한 30억을 먼저 예치를 해서 30억 중에 착공을 하면 중간에 10억을 주고 지금 9억정도 남았습니다.

관은

산업관은염봉섭위원

60%, 호텔은 기초만 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보시면 호텔 부지 철근에 녹이 슬어 있고, 엊그저께 다녀와서 사진촬영을 한 것입니다. 산업관은 단층만 올라가 있는데 현재 짓지 않고 있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재착공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전체를 전주 플러스건설에서 짓다가 중단이 됐는데 호텔 부분은 NEST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에 주고 산업관만 플러스건설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하라고 해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행정적인 서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텔 부분도 포크레인 1대하고, 기초 부분을 다시 파내고 다시 기초를 내서 한다는 계획으로 포크레인까지 들어왔는데 작업을 하려다보니까 플러스건설에서 자기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게 해서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NEST하고 플러스건설하고 설계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행정감사 전에 착공을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왔습니다. 착공을 해라 그런데 지금도 플러스건설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건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산업관을 지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곳이 부산새마을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플러스건설에서 부산까지 출장을 해서 현지확인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산업관은 바로 착공을 할 것이고요. 또 호텔 부분도 바로 기초 파내고 다시 해서 시공업체까지 거의 선정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건설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업체가 주가 되고 하도급을 광주 업체에서 받아서 하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재착공해서 19년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바로 착공만 하면 10월 5일인데, 10월 5일에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착공은 어떻든 플러스건설하고 NEST가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분위기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착공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NEST하고 이후의 회사하고의 공정률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지금까지 지어진 것은 거의 해결이 되고 7억인가 8억정도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됐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되고 나면 16억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지금 9억에다 6~7억을 더해서 16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해서 16억정도를 부산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해 줄거냐, 안 해줄 거냐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해주기로 약속을 NEST랑 했는데 플러스건설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인가 현지에 갔을 겁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계약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관은 건축의 콘크리트 부분은 준공이 거의 돼 있고요. 내부시설하고 외부 치장 시설만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안에 준공이 돼서 철쭉제 이전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할 계획이고요. 호텔은 10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NEST와 협력해서 10월 안에 준공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NEST하고 재정문제나 새마을금고의 평가 문제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플러스건설에서 원래 호텔 부분하고 산업관 부분을 다 계약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부분을 플러스건설에 안 주고 다른 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플러스건설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호텔 부분은 착공을 못하고 있고요. 산업관 쪽은 부산 쪽에서 실제 계약이 맞나, 안 맞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에

산업관에염봉섭위원

대해서는 호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호텔이 57객실, 건축비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수를 꺼려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없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에

거기에염봉섭위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염봉섭위원

재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꼭 완공해서 지금까지 투자가 950억정도 됐다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회사

회사염봉섭위원

내의 관계를 빨리 서둘러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짚라인 설치를 하려고 하시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역비

용역비염봉섭위원

요구하고 계시고요. 짚라인을 왜 타려고 할까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실제로 허브밸리에 가면 경관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탈거리라든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생각하고 저희 종합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하고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짚라인이 필요하다고 국비 확보를 요청했는데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짚라인을 설치했고요. 실제로 허브밸리 정상 부분에 전망대라고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놨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전망대가 미흡한 것 같아서 전망대도 필요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직

아직염봉섭위원

설계용역은 안 나왔지만 길이와 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길이는 800m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밑에까지 내려가면 90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재보니까 경사도가 심하다고 해서 안 되면 어디를 거쳐서 내려오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면서 계산해서 종착지와 출발지를 각도 계산을 해서 노선을 넣어서라도 각도를 원만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을

짚라인을염봉섭위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스릴을 만끽하고 공포감을 유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타는 건데 각도를 더 높여야 되는거구요. 혹시 하동 짚라인 다녀오셨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는 못 갔는데 직원들은 다녀왔습니다.

염봉섭위원

3.6km정도 되고, 시속 130km 붙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짚라인을 설치하고 높은 고도에서 스릴을 느끼며 타는 것인데 사실 800m 가지고 스릴과 공포감을 느끼기에 부족하지 않나 사료가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구간이 위쪽은 저희 땅이 아니라서 전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땅 부지내에서만 세울 수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2km 이상은 돼야 한다는 계획은 하고 있어서 최대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의견이 나오면 위원님께,

적극

적극염봉섭위원

반영해주시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연간

연간염봉섭위원

운영비나 안전요원의 수를 말씀해주십시오. 아직 용역은 안 됐지만 대략 어느 정도인가.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인건비는 정규직으로 해서 3명정도, 이것은 활성화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연 인원 3만 5천명이 허브밸리를 찾았을 때 사업 수지분석을 한 것입니다. 연 인원 3만 5천명이 왔을 때 짚라인 타는 비용을 2만 5천원으로 잡고 하루에 140명정도가 탄다고 하면 전체 운영을 못 합니다. 겨울에는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250일정도 운영기간을 잡았을 때 8억 7천만원정도 수익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는 정규직 3명, 계약직 5명해서 8명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관리비 1억 2천만원, 홍보비 2억 4천만원정도 해서 6억 6천만원정도의 운영비를 가지면 2억정도의 운영수지가 나지 않을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허브밸리를 3만 5천명 이상이 입장했을 때 하루에 140명정도는 타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해서 수지를 분석해봤습니다.

역이

용역이염봉섭위원

정확했으면 좋겠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밸리

허브밸리염봉섭위원

옆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으로

함양으로염봉섭위원

이전계획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하고 산림청에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원시나 원예허브과에서는 매입의 계획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그 부지가 전체는 여러 가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출입구 소독구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위 공간까지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목장부지가 8만평정도 그다음에 임야가 3만㎡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입계획이나 기관 대 기관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허브밸리가 활성화 되려면 3만 5천에서 5만평정도는 매입을 해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염려에 두고 계시고요. 처음에 이 부지가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부분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기재부로 넘겨 놓은 상태이고 산림청이 그 땅 전체를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과에서 그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산림과에 얘기해서 허브밸리와 연계된 부분은 남원시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게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면 바로 그 부분은 기재부나 아니면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기재부하고 적극 노력해서 우선 그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쭉, 가을에는 국화로 경관사업을 해서 연중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 짚라인 설치하는데도 저희들이 흔쾌히 응해줄 것 아닙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경관이나 아니면 초화류 식재 계획을 미리 준비해서 묘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용역을 줘서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대대적으로 변동을 줘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허브하면 라벤더를 제일 처음으로 꼽습니다. 봄에는 프렌치라벤더 15만개정도를 전시해서 경관을 철쭉외에도 할 계획이고요. 여름에는 잉글리쉬라벤더를 이용해서 라벤더 천국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을에는 꽃하면 국화입니다. 국화를 꼭 식재뿐만 아니라 화분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해에 다 손대기는 여력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밑에서부터 초화류를 심어 올라가고 2년정도 해서 바닥에 깔리는 전체 초화류를 손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화류를 식재할 때는 삼계절은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본틀 안에서 식재하고 나머지만 초화류로 식재해서 꽃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도 저희들이 봄에 철쭉제를 하고 있고, 겨울에 눈꽃축제를 하는데 주관이 애향회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애향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 것 같고요. 같이 협조해서 거기에 맞게 철쭉제에 오신분들이 허브밸리를 안 찾고 올라가는 분이 대부분이고 오신분이 30%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허브밸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봄에 꽃 피우는 게 그쪽이 4월, 5월이 춥습니다. 꽃을 심어도 오그라드는 현상이 일어나서 온실에서 꽃을 피워서 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프렌치라벤더 15만부를 바닥에 깔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경관쪽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도 미리미리 사서 모종 할 것은 하고 맡길 것은 맡겨서 그렇게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직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경관쪽을 조성하다 바뀌면 무시가 되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있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국화, 목장부지를 노력하셔서 매입에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포천에 허브아일랜드 다녀오셨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서 너번 다녀왔습니다.

느낀

느낀염봉섭위원

점이 어떻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이나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저희가 훨씬 많았습니다. 홍보를 못했던 부분이 복합토피아관이나 주건물이 없어서 홍보를 못했고요. 복합토피아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허브아일랜드도 보면 주말마다 TV프로그램도 가지고 와서 추진하고 있고 또 연예인들을 불러서 그쪽에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브아일랜드 못지 않은 명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염봉섭위원

다녀왔는데 98년도에 개장해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고 직원이 100여명인데 지금까지 월급이 한 번도 안 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죠. 작년도 관람객이 46만명, 금년도 11월 기준에서 5%정도 상회하게 방문객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사실 특단의 대책은 우리도 개인한테 매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산업관이나, 호텔이나, 허브밸리 이 부분이라도 활성화를 하고 매각이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대답은 못 드리고요.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인이

개인이염봉섭위원

하면 세 명이 할 수 있는 것 6몫, 9몫 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염봉섭위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나 그다음에 아까 호텔사진을 저도 가져왔는데요. (사진 보여주며) 이렇게 녹이 슬면 안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공이

재착공이염봉섭위원

들어가기 전이라도 철근이라도 감싸서 외부인들이 안 보이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시공하는 업체에서 그 기초를 안 쓰고 걷어내고 기초를 다시 쓰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멘트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런 걸 어떻게 쓰겠냐고 했더니 그것은 하지 않고 다시 들어내고 한다고 해서 내비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바로 쓸 것 같으면 덮어서 녹이 덜 슬게 하고,

단된

중단된염봉섭위원

이후에 바로 시행했어야 해요. 그리고 옆에 바래봉으로 올라가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스를

펜스를염봉섭위원

1m 80cm, 2m짜리로 쳐놨는데 펜스 사이로 다보여서 촬영한 거예요. 펜스 사이에서요.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중단 됐으면 갑파로라도 덮어서 안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염봉섭위원

더 많지만 잘 되기 위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부 다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에 열을 올리셔서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판매장 매출 현황에 있어서 2017년도를 보면 매출액 발생이 3,800만원, 2018년도는 9월 1일부터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매출액이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9월 1일부터,

간이

기간이노영숙위원

9월까지인데,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9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허브밸리는 매출이 조금씩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릴 정도는 안 돼서 못 올렸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80쪽과 81쪽 통틀어서 이 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허브밸리 민간위수탁 계약추진 현황을 받았는데 계약서 시범운영 5조에 2017년 7월 7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9개월동안은 시범운영 기간동안으로 위탁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탁료 첫해는 4억 6,600만원을 선납한다고 했고요. 계약내용을 보면 최초계약이 2017년 7월 6일이고 변경이 들어가서 12월 11일에 또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18년 3월 16일에 변경작성을 했고요. 미납대부료는 2회에 걸쳐서 고지를 한 게 맞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2회뿐이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고지했고요.

시로

수시로노영숙위원

고지를 하셨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월말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체이자를 붙여서 월말마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연체가 얼마 늘어났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통보를 해줘야 연체료가 얼마인지 알아서 지속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1억 2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해지

계약해지노영숙위원

현황을 보면 계약해지가 2018년 8월 15일로 되어 있고, 제가 별도로 허브밸리 위탁서 징수상황 및 채권 확보상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8월 22일이에요. 어떤 날짜가 맞는지,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15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

지난노영숙위원

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8월 15일로 나왔는데 22일로 변경이 됐는데 정리를 못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5일로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결재가 늦어진 바람에 21일로 결재가 나서 21일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때 죄송하다고 22일로 업무보고 때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저는노영숙위원

이 자료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차는 18년 7월 7일에서 8월 20일 46일간이에요. 6,014만 7,000원 맞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미리

미리노영숙위원

해약날짜를 알고 한 건가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처음에 15일에 해지할 걸로 보고 부과했어요.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6월 22일에 이 내용을 부과를 했는데,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6월 22일에 1년치를 다 부과했습니다. 4억 6천정도를 부과했는데 계약해지가 되니까 다시 수정부과를 했는데 그 날짜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2년차는 8월 22일자에 수정부과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6월 22일에 18년 7월 7일에서 8월 20일 46일간 6,014만 7,000원을 미리 계산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우리 남원만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2년차 부과를 사실 4억 6,000만원을 6월 22일에 했습니다. 그 뒤에 계약이 해지되니까 8월에 계약 해지되면서 수정부과를 다시 해줬던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2회에 걸쳐 부과한 1억 8,400만원 중 아직도 1억 2,200만원이 체납액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부

납부노영숙위원

연체료가, 왜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라서 납부 연체료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계속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일마다 연체료가 얼마라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할

확인할노영숙위원

수가 없고 거액체납인데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 등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5년이나 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투자 부분에 9억정도가 있습니다. 예치되어 있어서,

아까

아까노영숙위원

30억 확보했다가 10억, 10억 주고 9억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1년차, 2년차 해서 12억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억 2천입니다.

류를

압류를노영숙위원

안 해도 제하고 나갈 수 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문제가 뭐냐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논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압류같은 게 필요없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서 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을 못하면 그 돈은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노영숙위원

9억 중에서,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금액 없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인부임은 체납을 붙이고 있지만 그것은 성격이 달라서 변호사와 얘기를 했는데 성격이 달라도 붙여도 우리 시 것이 우선이라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1억 2천만원에 대한 체납액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차후에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기에

여기에노영숙위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이야기 안 나오겠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생각할 때는 이행보증금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바로 연체료 부과를 하고 빨리 정리해서 지금 해지를 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이쪽은 위탁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같이노영숙위원

안 들어가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같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대는 것은 그렇고요.

제쯤

언제쯤노영숙위원

정리가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내년 10월이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투자업체에서 미리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종용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월이면 해결된다는 뜻이지 방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년

내년노영숙위원

10월이면 아직도 근 1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거액이잖아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잖아요. 본예산 480쪽을 보면 출하 전 위임농산물 물류지원비가 1억 2천만원이에요.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이 2억 7,600만원이고요. 총 3억 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됐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경된

변경된노영숙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타보상금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지원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4,500명정도 계좌에 돈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4,500명을 남원시에서 직접 지급하다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고 통장계좌 오류가 많다보니까 작년에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서 차라리 경상보조를 세워가지고 농협에서 청구가 오면 농협별로 떼서 주면 그 농협에서 지급하고 정산받는 걸로 하자고 해서 경상보조로 돌렸습니다.

노영숙위원

1회 추경 시 변경해야지 왜 2회 추경 시까지 가서,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때는 직접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바뀌다보니까 전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줘서 부랴부랴 바꾸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경상보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3페이지를 보면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2월 말에 이 돈이 나갑니다. 왜냐면 반절반절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내서 출하량에 따라서 농가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물량이 얼마인지 몰라서 금액을 결정을 못합니다. 물량으로 나눠서 농가별로 금액이 나와 지급을 해야 될 형편이라 최종 마무리 때, 12월에 미리 받아놓으면 안 되고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그 기간까지 물류를 내 놓은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물

농산물노영숙위원

물류라는 것은 농산물이 연중 출하되므로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정상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농가에 정상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시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서 연초부터 출하가 되는데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이 금액을 가지고,

노영숙위원

중간중간에 월별이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취합을 해서,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가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물량을 계상해서 이 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가가

단가가노영숙위원

안 정해지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단가가 안 정해지고 이 금액으로 전체 물량가지고 나눠서 지급하다보니까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노영숙위원

들어서 지침을 세우면 분기별 단가 얼마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단가 계산하기가,

그때

그때그때노영숙위원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하루하루노영숙위원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물량이 틀리기 때문에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상보다 많으니까 단가가 변하죠.

들을

농민들을노영숙위원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한 가지 업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농민들의 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0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목적은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보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 농가는 목적 외 사용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농산물 사용을 하지 않고 가정 저온저장고 그러니까 쌀을 넣어놓거나 간장을 넣어놓거나 모든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여기에 놓고 사용한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런 소문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원을 해주면서 분명히 농산물을 지원해줘야 되고 또 조건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사진을 찍어 오려다가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돼서 안 찍어왔는데 가서 저장고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농촌에 사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원하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밭 면적하고 생산하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밭은 천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300평 이상 작물을 식재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경영체등록을 해야 하고 또 작목에 따라서 저장이 가능한 작목을 재배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실태조사를 할 때 신청받을 시 조사를 하고 받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사를

조사를노영숙위원

할 때 신중을 가해주시기 바라고 선정 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원이 되면 점검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점검은 합니다. 그런데 하도 많다보니까 읍면동에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는데 읍면동에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적은노영숙위원

금액이고 사소한 사업이지만 민원의 소지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적은 대목에서.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왕에

기왕에노영숙위원

똑같은 일을 하시고 고생하시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식을 하고 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 하는 말씀이 화장품 원료생산 농가를 섭외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원예허브과에서 농가 섭외에 지원을 안 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저희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자기들 업체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산내쪽에 해보겠다고 해서 섭외를 하다보니까 조금했는데 옛날에 키웠던 분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같이 협의해서 계약재배를 하자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면서 산내, 특히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을 유도를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약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가소득만 된다면 농가에서 섭외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원예허브과에서 잘 해서 화장품산업도 살리고 농가소득도 있을 수 있게끔 잘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과수농가 진입로 포장을 원예허브과에서는 안 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진입로 포장은 개인 땅은 못 해주고 있고요. 과수 산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덕과나 그런 쪽은 그런 사업할 수 있는데 그 외 사업은 못 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선정된 지구들은 저희가 원래 산내 사매하고 덕과를 함께 묶어서 지구로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덕과쪽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송동은 내년에 2차까지 설명이 된 상태입니다. 과수단지 지구개선사업은 과수원 포장이 가능한데 도로포장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난 번에 덕과면을 다니다보니까 농촌공사에서 과수농가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기부채납이 아닌 사용승락서만 받고도 해준다고 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과수농가들이 산기슭으로 올라가는 데가 많은데 기부채납하면 어려울텐데, 그런 곳이 대부분 종중땅으로 묶여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사용승락서만 받고 포장을 한다는 것이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이 돼서 사용승락서를 받고 해주면 수월하게 되잖아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하우스 시설하는데 입찰을 해요. 입찰이 2억 이상만 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2억 이상하고 50% 이상 보조사업 2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까지는 저희들이 입찰을 안 하고요. 또 2억 이상이 넘으면 입찰을 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입찰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서 계속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으면서 입찰을 4~5건해봤는데 계속 농가하고 업체하고 입찰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면 문제가 다른데 하도급을 주는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짓고 나서도 AS가 안 돼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입찰 업체가 실제로 하우스 짓는 업체가 되면 괜찮은데 광고업체도 입찰을 보더라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품목이 하우스로 해서 지정된 건설업 품목이 없습니다. 광대하게 풀다보니까 그런 업체가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윤기한부위원장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낙찰이 되면 무조건 하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20% 이상 떼거든요.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에 주고 가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위법에 있더라도 시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걸리면 도감사가 아니고, 중앙감사에 입찰을 했냐 안 했냐 걸리면 우리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깎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침을 바꿀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농자재를 취급하거나 설치한 업체가 아니고 어떤 별의별 업체가 다 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찾아봐서 해야 되고, 한 가지는 농협이나 원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APC라든지 남원시에서 포장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하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거기도 농민들이 사용을 하지만 농협도 법인단체인데, 법인단체 마당포장을 해줘도 별 관계가 없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가 마당포장은 될 수 있으면 안 해드리고 있고 시설부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남원원협 APC 광장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지원사업이 나와있어서 그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건물은 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원협에서 지은 게 아니고 시에서 지어서,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원협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면 시에서 임대료를 받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무상임대요. 어차피 누가 쓰든지 남원 예산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남원시에서 지어서 무상임대를 해서 배수로 정비 포장을 해줬다는 말씀이네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래요. 운봉, 남원원협, 로컬푸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용은 물론 남원시민이 하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각별히 잘 따져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도는 고랭지 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금지

금지김영태위원

하부 쪽 폐원한 곳은 15년, 16년, 17년도에 몇 헥타정도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92헥타정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태위원

15년, 16년도 치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김영태위원

17년도치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가 15년, 16년 2년만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5년 있으면 품목을 바꿀 수가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5년 이후에는 포도를 다시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행정기관 원예허브과에서 폐원을 하면 고소득 작물을 추천해주시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작물에 대해서 직접 개입은 못 하고 기술센터에서 대추라든가, 처음에 폐원하고 복숭아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키워보니까 고온피해가 발생해서 지금은 많이 없애고 10농가밖에 없고 캐내고 다른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도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백향과 등 여러 가지 작목을 입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품목만 저희들이 집중 권유를 하다보니까 농가가 좋다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은 못 하고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작목을 권장하는 형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안 하고요.

점이

문제점이김영태위원

5년 후에 다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돼버려요. 타 지자체를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폐원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선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폐원해서 하우스 속에는 다시 지원을 안 해주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김영태위원

5년 후에?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5년 후에도요.

다른

다른김영태위원

작물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드리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하시기 전부터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주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앞으로 92헥타면 상당 부분이 만기가 5년 지나면 하실 품목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포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같아요. 고소득 작물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감안해서 행정기관에서 농가들한테 독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한 내용을 드릴게요. 겨울철 하우스농가에서 물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상관없는데 겨울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농가들의 물이 부족해서 소득에 영향을 보고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참고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책이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중형관정을 권장을 해드렸는데 수막재배를 하다보니까 중형관정도 여러 군데로 물이 갈라져서 수막재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도 소형관정 위주로 지원요구를 하는데 소형관정을 지원하다보니까 계속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지금은 온풍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지쪽이 규격하우스 아닌 곳에서 포도를 재배하면서 수막재배하고 있어서 온풍기 지원을 해주면서 규격하우스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보니까 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풍기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아무리 금풍저수지에 물을 흘려준다고 해도 겨울에 물이 얼어버려서 물을 빼 올리면 다시 내려가서 지하수가 차는 현상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수막 쓰는 물을 재생해서 가온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이 방법이 설치비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규격하우스에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하우스가 실제로 비규격하우스만 아니면 온풍기로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규격하우스가 아닌 부분이 금지쪽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규격하우스를 안 지킨 분들도 남원시민의 농민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안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언젠가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같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다겹보온 커튼이랄지 난방기로 대체를 하신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년에

내년에김영태위원

추진을 해주시고요. 물부족 현상은 허브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남원시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농정과에서 지하수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농림식품부에서 진주 단목, 하우스가 사막화되는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목지구를 시범지구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주입해서 지하수로 올리는 방안을 했는데 시범사업이 제대로 평가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송동하고 세전지구가 33개 지구에 조사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지하수를 올리는 사업이 확대된다면 최초로 전라북도 중에서는 남원 송동 세전지구를 먼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했던 부분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하우스 중앙부에 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부처과 연계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예허브과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물 부족현상이라든가 사막화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허브과의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의 전체적인 전반사항이니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보면 사실은 3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랄지 기계 이런 부분을 공급할 때 10월이나 11월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행정이기 때문에 도비,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반기에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발주해서 농가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착공을 하기 위해서 7~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12월에 대상자 선정해서 1월 말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올해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선정된 뒤에도 포기를 해버리고 보조금 교부가 결정돼도 포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만 뒤로 미뤄지고 있고요. 봄에 월동작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작물들은 들어가서 수확 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자기에 맞아 떨어져야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다보니까 미뤄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상자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비순위로 해서 순위를 메겨서 위에 분이 포기하면 밑에 분이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열 다섯 분에 다 드리기로 세웠는데 그 중에 7~8명이 포기를 하는, 왜냐면 자부담이 1억 가까이 되다보니까 했다가 포기를 해버리면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가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영태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하시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세워서 그런 현상이 늦게 생기면 어쩔 수없이 내년에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거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1년이 한달 반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강조 과장님이 7월에 오셔서 그래도 기존에 오래 계신 바람에 답변에 적극 대응해주셨고 1년동안 원예허브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원예허브과가 216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이 106억정도 하고 이월예정액 포함해서 집행예정액이 107억해서 집행잔액이 1억 6,400만원 집행율이 99%가 넘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과거에전평기위원

보면 결산감사의 지적사항에서 알다시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의 이월예산이 많거나 또 중도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4년, 15년을 보면 집행율이 80%대 였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예비순위를 해놔가지고 그 분들 중 포기자가 생기면 대체를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특화품목 같은 경우에는 예비소집자가 올해 뽑아 놓은 사람이 없어서 내년도 수요조사한 사람들을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면 원인행위라도 해서 넘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신청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16년도 집행잔액이 19억정도 됐고, 작년도 3억에서 올해는 1억 6천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잘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경험에 의한 준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예허브과 위원회가 5개인가 되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개가 누락되어 있어요. 누락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빠졌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허브 쪽에 위원회 2개가 빠졌습니다. 허브 쪽을 허브육성하고 허브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허브밸리를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 축제를 계획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축제 계획도 못 세웠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 지 몰라도 축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위원회를 없앨 수도 없고 축제는 하긴 해야 합니다. 남원이 문제가 다른 곳은 농업과 관련된 축제가 있는데 농업 관련된 축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허브만 하는 게 아니고 허브하고 농업하고 연관지어서 축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 위원회 조례를 그쪽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조례를 고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뺐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만큼은 초선 위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등록을 시켜주기 바라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특별성비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양성평등기본법 조례를 보면 60% 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도 남성이 80%이고 위촉직을 말하는 겁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원회도 80%가 넘고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도 86%예요. 이 부분도 앞전부터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네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재선정 시 꼭 그 점을 참고해서 성비가 60%가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포도 재배면적이 최대 몇 헥타까지 올라갔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40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4년도, 15년도에 목표가 700헥타였고 실제 500헥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492헥타를 했기 때문에 480헥타정도 됩니다.

하고

폐원하고전평기위원

현재 400헥타정도,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364헥타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 당시에도 우려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폐원하고 이 정도면 적정수준이지 않겠나 400헥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정수준이지 않겠나,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운봉, 인월, 아영 쪽에서 샤인머스켓을 전환해서 조성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샤인머스켓을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이 캠벨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로운

새로운전평기위원

품종이 생겼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수입종 청포도가 전부 샤인머스켓이거든요. 품질만 좋으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 캠벨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도 캠벨보다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괜찮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고랭지에 대한 특별한 여건때문에 품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가 있어서 면적을 확대하고 싶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까지 5억원씩 계획을 잡고있어요. 고랭지 포도만큼은 인정을 받으니까 하시고 폐원하는 면적만큼은 대체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가격이나 농가소득을 한정할 수는 없지만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위원

MICE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교육, 세미나, 관광, 쇼핑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이 MICE산업이라고 해서 컨벤션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넓게

폭넓게전평기위원

정의를 한다면 전시박람회산업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농촌 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그 일부에 불과하고요. 체험 관광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시박람회라는 얘기는 식품박람회라든지, 농기계박람회라든지, 기타 발효식품박람회라든지 바이어나 딜러들이 와서 돈도 많이 쓰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보고 또 관광 수입도 될 수 있고 이런 사업인데 일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 기반구축사업하고 전문인력 교육하고 농특산물 유통 판매, 사업단 구축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순창하고 남원하고 임실하고 연계해서 임실은 치즈사업, 순창은 장수건강연구소, 남원은 허브를 연결해서 특히 남원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보면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실제로 MICE사업을 가져와서 순창, 임실하고 저희가 사업을 순창이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체험객이나 숙박이 임실이나 순창은 없어서 보통 1박2일 손님이 많고 2박3일, 3박4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이 없다보니까 남원에 와서 자고 식사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은 남원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3년 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 내후년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단에서 1억 2천만원정도 소득을 자기들이 챙겨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3개 시에서 같이 쓰자고 해서 2년동안 시에서 3천을 대고 사업단에서 2천을 대서 5천만원으로 그러니까 1억 5천만원짜리 사업을 2년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 정도를 편성해놨습니다. 2년간은 지속적으로 체험객이나 아니면 1박2일 체험관광객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기

이야기전평기위원

잘 들었고요. MICE산업 자체가 전시박람회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산업이 농특산물 유통판매이지 않나 보여요. 임실 치즈를 가지고 하는 제품, 순창의 장수건강 발효 제품들, 남원의 허브와 관련된 제품들을 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한다든지, 유통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지 않겠나 보여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처음 계획은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전평기위원

3개 시군이 그런 것도 준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사업단과 협의해서 3번정도를 한쪽에서 한 번씩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허브밸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깊이 있게 많이 하셨는데 지리적 여건, 여러가지 상황들이 맞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원에 큰 사업들을 보면 잘못된 게 전문가 없이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허브같은 경우도 거의 1천억 가까이 되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예나

원예나전평기위원

조경이나 이런 쪽에 전공을 했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들 없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설령 정보가 있다 해도 인사에 의해서 2년, 3년 자꾸 바뀌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게 꾸준히 진행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행히

다행히전평기위원

과장님은 처음에 허브와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셨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허브육성계장을 4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전에는 일을 안 하셨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사를

조사를전평기위원

하면 남원시민들 거의 80~90% 정도가 허브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안전경제건설위원들 벤치마킹을 포천의 아트밸리나 허브랜드, 아침고요수목원, 상수허브랜드를 갔다왔는데 상수허브랜드는 완전히 사업을 잘못해서 과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는 왜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원의 허브밸리를 활성화시켜서 월 1만 5천명 이상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구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상했던 대로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서 2년 사이에 관광객이 확 늘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료를

관람료를전평기위원

받고 관람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전평기위원

다 준비가 안 됐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합토피아관이 지어졌습니다만 안에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이라든가 구상을 해놓고 나서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있을 동안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록도 빼놓고 그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정리를전평기위원

해보겠습니다. 허브밸리 관련된 사업 자체가 전문가없이 하다보니까 두서없이 순서가 바뀌어서 사실 와도 밥 먹을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와서 둘러만 보고 예를 들어서 관람료만 받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같은 사업을 했던 것이죠. 이제는 만약에 한다면 철저하게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1년차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관람객을 몇 명을 유치하겠다, 2년차는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계획까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립해서 내년에는 철저를 기해서 홍보와 식재사업 등을 철저히 마무리해서 관람객이 와서 후회하고 가지 않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1년동안 원예허브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브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특산 홍보비 지원을 하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터넷 판매에서 택배비 지원을 1건당 2천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이 올해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도비 3,200만원, 시비 4,800만원 현재 집행액이 7,700만원으로 돼 있네요. 남원우체국하고 판매 업체가,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남원우체국하고 대한통운입니다.

서가

정산서가박문화위원

남원우체국 것은 1달치 보조금 청구가 있는데, 대한통운 택배 정산은 없는데 안 하신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지원을 해주는 곳이 9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우체국을 이용하고 대한통운은 이용을 안하고 있어서,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 자료를 볼 때 형평성에 있어서,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업체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산물

농특산물박문화위원

인터넷 판매 활성화 택배사업 지침이라고 여기에 계약은 대한통운택배하고 우체국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통운은 1건도 이용이 없다, 맞지 않은 부분이다,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하고 자료에 보니까 입점 업체가 9개라고 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9개 업체라고 해놓고 자료에는 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택배비 지원 판매실적이 작년 17년 12월에서 올해 18년 9월까지 너무 미미합니다. 지리산메뚜기쌀은 6건 판매실적, 남원농특산물유통연합회는 1건,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은 3건 해서 보조금 지급액이 지리산메뚜기쌀은 1만 1,400원 지원했고, 농촌유통연합회는 2,000원,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은 6,000원 보조금 지급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이프라자라고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이 돼 있어야 되고 거시기장터라고 하는데 거시기장터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택배비를 지원해줄 수 있게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박문화위원

택배업체와의 계약체결은 도에서 실시를 하셨다고 하지만 과장님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시비 4,800만원와 도비 3,200만원 해서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시기장터에 택배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행정에서 대답하기에 옹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되기까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돼야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겨우 1년내 해도 2천원, 1건 택배비 지원 받으려고 이런 사업을 왜 하시는 겁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변명하지 마시고요. 겨우 2천원 보조금 지급해주고 6천원 지급해주고 도에서 했다고 해서 빌미를 도에 말씀하지 마시고요. 남원의 농특산물 홍보비 지원에 인터넷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든지 남원시 업체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원농협 라이스센터는 판매실적이 2,200만원입니다. 지리산쌀도 1,500만원 맞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건수입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처럼 다른 입점 업체도 활성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업체마다 입점이 되어 있고 홍보물을 갖다드리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시기장터에 들어와서 사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입점되어 있는 업체에 직접 홍보해서 거시기장터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점한

입점한박문화위원

만큼 역할을 주시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원예허브과도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문화위원

생각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가 거시기장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를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거시기장터를 이용해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8천만원의 효과가 나타나야잖아요. 남원우체국만 보조금을 청구했는데 대한통운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세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약은

계약은박문화위원

해놓고 1건도 보조정산금 청구를 안하고 우체국만 청구를 해서 8천만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잔액도 남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모자랍니다. 금액이 떨어지면 지원을 못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시고 예산 세운만큼의 역할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품에

화장품에박문화위원

대한 전문교육 및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을 하셨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박문화위원

취업지원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총사업비가 얼마죠? 1억 1,300만원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처음

처음박문화위원

사업계획에는 지원대상이 10명으로 확정이 됐어요. 1차에 6명을 하셨고, 2차에 4명을 확보해서 10명에게 사업비가 지출이 됐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에 보면 관내 화장품기업 6개사에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됐어요. 12월이 정산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인턴에 대한 인건비가 아닙니까? 별도의 사업비 돈입니까? 제가 전자에 말한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같은

같은박문화위원

사업인데 정산을 왜 12월에 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인건비를 한꺼번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달하면 1달 주고,

박문화위원

12월 정산예정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담당자는 과장님 옆으로 나오셔서 보조를 해주세요.

박문화위원

3,000만원을 세우셔서 보조금 2,400만원과 자부담 6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400만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교부결정액이 3,000만원이고 총사업비는 9,600만원인데요.

기에

여기에박문화위원

대한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보조금 결정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결정액만 가지고 경상보조 지급내역에 넣어놨는데 총사업비는 9,600만원인데요. 인턴을 처음에 10명을 계획했습니다. 반년을 쓰는 것으로 1년을 했는데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다 쓰여지지 못해서 최고 22명까지 계획을 하고 16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2월 말까지 임부임을 지급하면 지급한 대로 정수가 들어오면 그때 보조금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에 정산을 한다는 내용인데 12월이 돼야 사업비가 다 나가고 정산을 할 수 있어서 12월로 적어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에는 보조금결정이 3천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조금 2,400만원, 자부담 600만원인데 이 부분이 10월에 9월, 10월분이 나가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0월은 내보냈는데 이 자료는 9월 말로 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얼마 나갔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02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자금배정이 5명 나갔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020만원이 9월, 10월 쓰는 인원수로 해서,

박문화위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인건비가 월 200만원을 기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200만원에 16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0만원씩 해서 9월, 10월 쓴 금액이 1,200만원정도 나간 금액입니다.

박문화위원

8명정도 나갔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박문화위원

1~2차 확보한 채용 확정된 10명에 대한 부분은 나가지 않았네요? 두명분 정도가,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곳은 덜 들어온 곳이 있어서 다 지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행정에서 화장품 전문 청년인턴 취업사업을 정확하게 하셔서,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명이 정확하게 확정됐으면 10명이 정확하게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6개사에 배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정확하게 회계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금액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일괄적으로 지급을 못하는 게 그분이 제대로 근무를 해서 월급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확인을 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가 있는데 12월 안까지는 인부임을 정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근무를,

인턴

청년인턴박문화위원

취업지원사업을 하시는 만큼 청년인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고 일자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또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창업교육이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애정을 갖고 현지 확인을 하셔야잖아요. 정산을 한꺼번에, 자료를 확인해야겠지만 10월은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지급이 되지 않고 1달, 2달 같이 확인해서 정산을 줘야 된다. 자부담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줬나 안 줬나 확인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무색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 집행하고 지급한 서류가 들어와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집행이 된 후에 들어와야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박문화위원

지급한다고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달그달에 보조금 정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인건비가 나가게 하려면. 일한만큼 정산을 해서 보조금 지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 철저를 기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22명을 채용하면 내년 1년은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냈고요. 5명을 추가해서 27명으로 화장품 가공공장에 지원할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27명정도를 청년취업을,

박문화위원

27명 창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화장품 제조공장에 취직해서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나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우선 가서 배울 수 있게 그러면서 월급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7명 관리를 정확히 하십시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워서

배워서박문화위원

취업을 하시든지, 창업을 하든지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각종박문화위원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와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남원시 화장품 산업진흥위원회, 허브밸리 운영위원회, 허브육성위원회, 허브축제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조례가 있어요. 원예허브과 담당입니까?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책임부서가 원예특작담당으로 되어 있네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조례에는 남원시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가 조례를 찾아봐서 안 쓰면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분명하게박문화위원

조례가 있어도 모르고 있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참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가 필요한지, 업무보고에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현재도 모르고 있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통합되면서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1년인가 하다가 없어지고,

박문화위원

2012년 12월 16일에 시행을 했고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어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1지역 1명품사업에 있어서 명품단지 위치 및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건가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날때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잠깐 정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10분간 정회하고 국장님이 참석하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전자에 말한 것처럼 여기 보고상황에는 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관리를 철저히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산업진흥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운영횟수는 한 번도 없고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도 봤습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화장품 산업진흥위원회는 최근 2년간 회의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사업과 관련해 중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반기

상반기박문화위원

내에 위원회 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여성위원 보강과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겠음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보고 후에 처리내용은 19년 원료생산시설 수탁 운영사 선정 심의 등 중요사안과 관련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음 또한 기타 화장품산업지원센터 관련사항은 화장품산업진흥센터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겠음 이렇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나와서 지적내용과 처리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하고 나서 보고 후 처리내용도 정확하고 명백하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있는데도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한 위원회 현황 몇 운영실적에는 운영횟수가 없어요. 더구나 17년에 지적을 받으면서도 18년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과 본 위원이 10월 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점이 행정에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모르쇠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너는 짖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아니면 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여러분이 말하는 화장품지원센터 정관은 이사장이 남원시장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월에 운영회의를 하면서 화장품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화장품담당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1월에는 무조건 화장품 전반, 센터뿐만 아니라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꼭 결정사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보면 화장품산업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정사항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보고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수시로 생각을 하지 말고 정례화를 시켜서 1월에 화장품산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월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겠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지적이 되어 있어서 뜨끔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꼭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오고 앞에 분도 1월에 오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화장품은 꼭 구성을 하고요. 허브쪽에서도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살려서 전반적인 것을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제 부분이 문제인데 축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축제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가야할 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축제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허브밸리를 지속해서 행정에서 운영한다면 내년에는 못하지만 내후년에는 꼭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허브축제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면 폐지까지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폐지하기에는 빠른 것 같고요. 이게 가닥이 잡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산업 육성위원회는 1월에 정례화를 해서 구성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있는 만큼의 역할을 해주시고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시행되면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하지 않은 위원회는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하시든지 안 한다고 해서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를 하셔서 가야될 방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해야되잖아요. 현실의 변화에 맞춰서 조례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고 허브까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화장품산업 분명한 것은 진행위원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도 지적되어 있는데 2018년에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허브축제, 허브육성 전체를 왔다갔다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장품진흥위원회는 단 2번 열었는데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 심의 관계때문에 회의를 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정관에도 남원시장이 되어 있는데 전액 이 부분에 대한 회의진행이 없었다는 것 하루속히 재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밸리

허브밸리박문화위원

내 가공업체 지원 관련해서 7개 회사가 처음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2개 회사는 보조금 회수를 한 곳이 있고 1곳은 회수중이라고 돼 있어요. 회수중은 부도로 인해서 전혀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박문화위원

회수를 못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압류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순위가 늦어서 회수를 못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회사들 둥근힘, 하이솔, 허브식품, 그린웨이브, 허브킹덤 이 회사들 만큼은 내실 있게 잘 관리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가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입주 당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주 당시의 허브공장에 보조금을 줘서 자부담과 함께 공장 설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설립지원금을 준 사실밖에 없고 2008년도에 설립지원금을 주고 10년이 지난 사이에는 아무 지원도 없고 관리도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입주단체들은 외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남원시 행정을 지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008년에 입주를 시켜놓고 하나도 관리도 되어 있지 않고 융복합사업 앞에 하고 있네, 뒤에는 호텔을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가공업체는 가만히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가공업체는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변경을 하겠다, 2019년도에 지리산허브밸리 특구변경 예정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대로 시행하실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무서운 게 뭐냐면 그쪽에 들어와 있는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전체를 풀어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특혜 시비에 안 휘둘리지 그렇지 않고 전체를 풀어주면 가공공장에 들어와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11월에 간담회를 하자고 가공단지하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날을 잡아 협의를 해서 안을 잡아서 추진을 하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제가 있을 때는 간담회를 두 세번했었거든요.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기간이 안 끝났는데 용도변경을 해주면 가공공장 지원해준 것 때문에 우리가,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과장님, 특혜시비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놓고 나서 특혜시비가 안 되게끔 10년간 관리를 했어야죠. 관리도 안하고 나서 특혜시비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대로 된 가공업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원안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는 회의록에 기재가 되는 것 알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대답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사업에 대한 지역별 인프라 투자사업 비교를 하셨어요. 남원시는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라고 하고, 경상북도는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충청북도는 글로벌코스메틱개발센터 이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남원시는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지원돼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가 화장품지원센터로 명칭을 쓰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받을 때 복지부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칭이 지원센터라고 하면 사업비 확보가 힘드니까 이름을 바꿔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낸 것이 그거 였습니다. 사업비를 따서 준공된 후에는 글로벌컨버전스센터라고 안하고 화장품산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명칭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글로벌코스메틱비지니스센터에 310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충청북도는 176억, 남원시는 70억인데 경쟁력이 과연 있나, 각각의 도 차원에서 각 시에 푸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와의 관계성과 앞으로 이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이나 화장품 융복합사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남원시가 밀리지 않나,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획실장을 통해서 화장품지원센터의 부족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센터장도 2년 6개월 공석인데 센터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기획실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센터장은 큰 틀에서 남원시와 전국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일을 해야 하고, 기획실장은 자체 내에서 모든 관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회의도 못하고 이사회나 진행위원회나 맥락을 못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원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스, 노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소장님은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임용을 할 계획이고요. 또 전반적인 계획은 1월에 수립을 해서 화장품육성위원회하고 이사회에 같이 보고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갈 계획이요. 전체 화장품산업이 시내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소문이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예스, 노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주세요. 남원시민이 보는 눈이 어떻다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꼭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임용을박문화위원

해서 큰틀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장 입장은 뭡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시장님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관에는 이사장이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게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올해도 센터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했고요. 실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꼭 센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만

예산만박문화위원

반영해서는 안 되고 진행위원회와 이사회에서 회의결과가 나와야 어떤 부분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그 내용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원래 센터장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진흥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고요.

장에

센터장에박문화위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이사회에서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연초에 이사회를 하거든요. 그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센터장을 채용해서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은 적정하게 센터장이 없어서 선장이 없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이

선장이박문화위원

없는 화장품산업 아니냐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 일반현황에도 조직현황이 3실 4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장과 센터장, 이사회감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장비선정위원회, 입주기업심의회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원 지리산권 화장품원료사업단하고 남원지리산 화장품소재개발사업단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기획실장도 흔쾌히 중요하지만 저는 미흡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이 돼야 화장품산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메리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문화위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단의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답변을 준비 못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품

화장품박문화위원

산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맥락이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과 같이 반영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지리산권 원료사업단 나고야 의정서를 기획실장이 계속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리산의 천연원료 친환경 웰빙에 대한 부분을 재료로 만들어서 화장품에 하겠다고 하는데 스토리텔링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만 만들어서 열심히 자료만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뭐합니까? 자료는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료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원료사업단이나 소재개발사업단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가 R & D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을 밑에 사업단으로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소재개발사업하고 원료추진사업 2개를 받아서 산자부 1건, 농림부 1건 2건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이 끝나면 연속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시간에 계속 민망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인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CGMP 시설이 관내업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영세한 업체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CGMP는 거의 수출용품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CGMP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꼭 CGMP 시설에서 화장품을 제조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품위를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원에서 생산된 업체들은 CGMP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외에는 수출을, 하이솔에서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고요.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개 업체가 산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문화위원

조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화장품산업은 이제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재나 원료의 연계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산자부와 농림식품부와 전라북도 TP와 같이 원료라든가 소재 개발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CGMP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예산이 확보돼서 2020년도가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에 대한 화장품지원센터에서 기술 개발지원을 제품개발을 하면서 CGMP와 연결시켜서 활성화되도록 도모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을 방송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제가 당장 결과에 대한 부분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CGMP를 짓고 지원센터를 만들고 원료추출공장을 만들게 되면 기본 인프라는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지켜봐 주시길 원한다는 것에 대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친환경 CGMP 생산시설 가동현황을 보시면 지역 인재고용이 16명밖에 안 돼 있어요. 10명은 인턴창업과 관련되는 겁니까? 별도로 지역인력 고용 16명이 되고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포함돼서 16명입니다.

업에

창업에박문화위원

관련해서 제가 앞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역 인력에 16명이 고용되고 있는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지역

지역박문화위원

인력 고용이 전혀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관내 업체가 있지만 고용에 대한 창출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용창출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CGMP 시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제품은 수출쪽으로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자꾸 길어집니다. 16명 고용창출에 대해서 인력 창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음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용인력 창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CGMP가 나오면,

박문화위원

89페이지에 자료로 나와 있어요. 지역인력 16명을 고용했다고요.

김종관위원장

지역인력 16명을 고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냐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6명은 인정했는데 적냐고 하니까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종관위원장

16명밖에 채용을 안 했냐고 하면 맞다고 답변하셔야죠.

박문화위원

16명도 아까 취업창업 인력 포함해서 16명이에요. 그렇죠? 따로따로 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거기하고 같이 포함된 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죠. 화장품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6명 고용하고 있다는 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16명을 인력 창출을 한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박문화위원

? 저희가 마스크팩 등 자사브랜드 56만개를 생산하고, OEM 8만개를 생산하고 내수용 기초화장품을 총 113만 5천개를 생산했다고 가동현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수익창출에 있어서 몇 프로나 화장품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0월까지 6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

생산박문화위원

가동현황이 6억 5천이 제가 말한 내용이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박문화위원

기초화장품하고 병원용 제품 마스크팩을 4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원스킨에서 6억 9천만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어느박문화위원

정도까지 끌어올리실 생각입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올해 최종적으로 15억정도 매출을 할 계획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활성화가 된다면 50억까지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50억 계획이 2019년입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내년 계획은 아니지만,

적인

가상적인박문화위원

수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만약에 15억을 달성한다면 20억까지는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20억까지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6억 5천에서 20억까지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올해 15억을 달성하게 되면 20억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장시간동안 길게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시 허브밸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셨고 저만 몇 가지 남았는데 허브밸리에 대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면 저는 안 하려고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분들 한분한분 장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위원님들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신 것 2019년도에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합공동법인에서 하고 있는 공선, 비공선이요. 비공선 부분을 파악해보셨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가요?

김종관위원장

비공선을 하는 품종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품종은 전체 100% 공선하고 있는 것은 파프리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선하고 비공선이 같이 상존해서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비공선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힘들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지원사업은 조공을 통해서 나간 경우에는 전부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비공선은 남원시민 아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종관위원장

비공선들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비공선도,

김종관위원장

비공선 해준 곳이 어디예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대신 조합을 통해서 판매가 됐을 경우에는,

김종관위원장

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안 하는 곳은 남원시민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예허브과에서 인월면에 특화품목으로 방울토마토를 지정해놨습니다. 방울토마토가 공선에서 비공선으로 나눠진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알고 계세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결국에 중간에 조합에서 장난을 치고 조합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비공선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선으로 다 들어가 있다가, 왜 조합이 잘못했는데 남원시에서 조합에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실적을 왜 조합에서 받아야 해요? 혹시 공선하고 비공선 가격을 파악해보셨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가격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가격도 비공선이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를 말씀을 드렸으면 파악을 해보셔야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정부지침이 될 수 있으면 합해서 나갈 수 있게,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중간에서 중간조직이 잘못해도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정부에서 질책을 줘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희 감독, 감독은 아니지만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조공에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줍니까? 비공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으면 세워야죠. 비공선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모르고 계시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공선들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조합에서 실적을 안 꺼내주니까요. 그러면 비공선들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시렵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가시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분명히 대책 마련하십시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양액재배를 했을 때 토양재배보다 어느 정도 생산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30%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누군가가 원예허브과가 전화했을 겁니다. 양액재배를 했을 경우 약 3배정도 생산량이 나옵니다. 실제 농가들이 하고 있는 농가들의 소리를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액재배를 했을 경우 상추도 배 이상 나옵니다. 혹시 운봉에서 양액재배하고 계시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상추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상추도 하고 있고 방울토마토도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약 3배정도, 상추는 2배정도 나와요. 혹시 양액 담당자 계십니까?

담당

원예담당

배세근 예.

김종관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원예담당

배세근 원예담당 배세근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30%가 맞습니까?

담당

원예담당

배세근 품목이나 작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추하고 방울토마토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저희 지역은 완숙이 아니고 방울토마토로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3배까지는 농가의 재배기술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토경이나 일반 재배보다는 생산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그 분들이 다른 타 지역 견학을 많이 합니다. 상추는 본인의 돈으로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양액재배를 하는데 토양재배보다 2배 이상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원예담당

배세근 요즘 시설하우스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충이나 연작으로 인해서 계속 염류 직접이 되다보니까 품질면이나 생산량면에서 그러는데, 고설 그러니까 양액재배가 일본에서 도입될 때하고 지금하고는 환경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파프리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인근 농가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권장하고 있는 중앙의 흐름인데요.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인월쪽하고 그쪽에 연작 장애 있는 농가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싹 파악해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버려요. 제가 기술센터에서도 다시 말하겠지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돈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4농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미 사업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원예허브과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물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희가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베드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선이나 비공선이나 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물론 자부담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걱정은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안 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허브밸리 협약서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2017년도 7월 7일에 임대를 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그때 원예허브과장이었었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과장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18년 3월 31일까지 협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시험운영기간으로 무상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위탁료를 받지 아니한다 명시를 해서 위탁계약을 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때 당시에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받을 때 무료로 한다고 위탁동의안을 받았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초창기에 의회에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안 들어 갔을 겁니다.

김종관위원장

안 들어 갔을 겁니다가 아니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2항을 보면 관리수탁자에게 위탁과 동시에 영제14조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22조 2항을 위배하셨죠? 과장님, 인정합니까? 과장님은 중간 입장에서 정직하게 답변해주세요. 공유재산관리 조례 위배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배는 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관위원장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서 그 기간까지는 무상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위탁동의안을 받았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없고 그리고 나서 위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해약될 때까지 전혀 그 돈도 못 받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남원시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 변상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때 당시에 시험기간을 운영하면서 법적 의견을 들어서 아마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누구한테 의견을 들었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살펴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책임져야 될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원예허브과에 기간제 채용공고부터 시작해서 기간제 채용한 것 인적사항 자료 제출하라고 들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무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은 전자공문 안 봅니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시달이 됐는데 원예허브과는 기간제에 대해서 제출을 안 했어요. 거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공문을 못 봐서 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자료 제출입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요. 원예허브과에서만 못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료 미제출로 해서 지적이 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제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시 공문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주세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올해 관리기 몇 대를 보급했죠? 180대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여기 자료를 보면 675만원이 돼 있고, 600만원이 돼 있고, 567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가격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부속기 관련해서 같이 사기 때문에 무슨 부속기를 붙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요.

김종관위원장

부속기가 아니죠. 저희는 관리기만 하는데, 관리기에 부속까지 달아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러지는 않은데, 시동거는 방법이라든가 기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종을 안 써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기종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기종에 따라서 지원가격도 달라지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1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 이상은 안 해주고 50% 이하로 낮아졌을 때는 감액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택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기계를 포기한 사람이 올해 있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산동에서 1농가가 있어서 대체를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2019년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2019년도에 예산 몇 대 올렸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100대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관리기를 개인한테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원예허브과에서 입찰을 봐 보세요. 얼마까지 가격이 떨어지는가, 총괄적으로 관리기 보조를 받으실 분들을 일단 다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100대면 100대, 150대면 150대 공개경쟁입찰을 시켜보세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관리기가 거의 아시아 것을 많이 쓰다보니까,

김종관위원장

남원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이런 기계를 입찰을 봐서 보조를 합니다.하고 명시를 하세요. 그게 안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600만원 관리기라면 입찰을 봤을 때 500만원이 될 지, 550만원이 될 지 모릅니다. 결국에 이득을 보는 것은 농민이고 남원시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서 5%를 깎인다 그러면 105대를 주는 경우가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600만원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니요.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이고 관리기를 그런 식으로 해보고, 저온저장고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온저장고도 냉동업체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남원 농공단지에도 냉동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업체에 입찰을 붙이세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보조금 집행상 이 부분이 민자이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경상보조로 바꿀까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개인에 따라서 선호도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기계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화를 주는 것도, 왜냐면 저는 100명을 줄 것을 110명이라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남원시 입장에서는 더 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오늘 장시간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허브산업 추진현황 및 금후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허브 신제품 개발 지원을 해도 가공업체들이 열악하고 판로개척이 없어서 상품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했어요. 그렇다면 허브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아무리 사업을 해도, 사업계획서 4페이지에 허브 경쟁력 강화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허브밸리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해도 결과적으로 분석결과서에 의하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트렌드에 바꿔서 건강을 추구하는 바이오건강식품 개발 검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해 한해 갈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이 정체성의 문제인가 그런 부분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향도 없고, 금후 발전방향을 봐도 내용에 있어서 정책추진이 활성화 도모에 힘이 들겠다, 겨우 한 것이 경외상가에 허브제품 판매장을 만들어 놓은 것,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남원의 허브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노력해 온 것에 대한 부분의 탄력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큰틀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허브와 관광의 이용 복합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과의 복합 부분이 있고,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생산과의 연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허브 부분을 생산에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나간다면 결국은 동양허브 약용작물 위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에 맞춰서 허브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쉽게

쉽게박문화위원

다가올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큰틀의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은

결국은박문화위원

허브산업이 금후 발전방향에 있어서 여러분의 보고서에 허브를 식품산업의 건강 보조제, 화장품, 의약품으로 연구개발 확대 추진 허브산업 활성화에 도모하겠다는 부분으로 금후 발전방향을 해왔어요. 또 남원시화장품연구센터 시설과 연계하려면 연구개발, 인력 확충 추진하겠다, 허브하고 허브밸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방향과 이쪽의 화장품산업지원센터와 나가는 방향이 결국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실제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 화장품은 양이 소량입니다. 그쪽에서 남는 부분을 식품쪽에 흡수를 시켜서 같이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용작물이나 자생허브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로 이야기하지만 허브쪽에서는 허브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NEST가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화장품도 하고 식품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화장품지원산업센터에서 화장품을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허브밸리에 있는 NEST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딜레마에 쌓인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호텔을 짓는데 150억 투자는 해야 하고, 화장품지원센터는 남원에서 위탁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면서 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화장품이 되고, 두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마주쳐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저는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NEST한테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입장이구나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체험관을 가짐으로서 호텔까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의 계약은 협약으로만 되어 있고 보통하고 있는 체험관이나 식물원은 위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허브밸리 위수탁에 호텔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위수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김종관위원장

어떻게 거기를 위수탁으로 관리를 보는 거예요?

하고

협약하고박문화위원

위수탁하고,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민투잖아요.

민투이기 때문에 협약이 안 되잖아요. 부지만 저기이지,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부지만 임대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약이

협약이박문화위원

NEST하고 호텔이 협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투자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밸리는 위수탁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나는

하나는박문화위원

손을 내 놓은 상황이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쪽에 메리트가 뭐가 있겠는가, 굉장히 취약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진단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NEST에서 이쪽 투자,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위원님 답변이 길어집니다. 일단 투자협약은 내년 10월까지 만료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야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화장품센터가 있기 때문에 NEST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상생효과가 있다, 아직 투자가 안 돼서 그쪽에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상생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에

답변에박문화위원

있어서 상생효과가 아니라 NEST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상생효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의 지적을 함과 동시에 활성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에 있어서,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적사항인가요?

간이

시간이박문화위원

너무 없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합

융복합박문화위원

산업화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죠?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융복합사업을 허브밸리 활성화에 많이 집중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합

융복합박문화위원

산업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보충질문없으시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만큼은 감사자와 피감사자로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8페이지 위원회 명단에 23, 24, 25, 26은 직위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조합장이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41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 감사 농가주택 수리비 및 이사비 지원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노영숙위원

그 처리결과를 보면 2017년도 7월 10일에서 7월 28일 것까지 도 감사 시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농가주택 수리비 및 이사비 지원비에서 부적정 지원보조금 회수과정은 아주 미온적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결과에 따른 회수를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노영숙위원

이 회수과정에서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침을 마련할 때 5년간 타지역으로 안 갈 때는 회수한다 이런 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그 기간 이전에 전출하신 사람들에 대한 회수인데요. 나름대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회수 대책은 세웠지만 원거리 타지역으로 경기도나 인천, 이런 데로 가서 받기는 어려웠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 통지를 하고 고지를 하고 그 후에 납부를 한 사람은 완료를 했지만 두 분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 절차를 하고 이런 부분은 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보면 그건 맞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제가 보면 부당지원 상황을 관계 직원이나 그 지원받은 농가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적받은 지 지금 8개월 만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 소유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현재까지도 미납상태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관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런 체납일수와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한 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체납처분을 하는 그런 재정과 쪽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체납금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그쪽으로 일단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 부분에 연락처나 이런 것을 두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권하고 있는데, 한 분은 분납을 하기로 해서 분납도 해줬는데 안 되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게 8개월 만에 또 2018년 3월 27일날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적받은 지 또 8개월만에 압류가 됐고 또 현재까지도 잔액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당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여기 58페이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이너뷰티 시범사업이 사업기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올 연말에 끝나게 되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노영숙위원

이너뷰티사업의 성장세는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우리 남원시는 모험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업무보고 68쪽 금후계획에 보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지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너뷰티 식품가공 공장이 이제 외벽공사를 하고 내부 기계설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시설물 자체가 우리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너뷰티 가공공장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조례에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지원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사용료를 받는 규정, 기타 가공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례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법무부와 그리고 의회의 사전심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7월 업무보고 72쪽 금후계획에 보면 이너뷰티 창업지원 사업부문에 2018년 7월에서 11월에 이너뷰티식품 제품개발 관련 연구용역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내용이 제품관련 용역인데 유통, 즉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유통기반 마련이라도 고민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이너뷰티사업 전체적인 기본 계획에,

노영숙위원

7월에서 11월까지 용역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개발은 한 4개 정도 그리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6개 정도를 내용으로 해서 현재 지금 1과제는 소재개발 기초연구 또 한 과제는 우리 제품을 이용한 시장 제품개발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유통관계나 이윤창출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통이나 기타 여러가지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너뷰티 식품가공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남원원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그런 이너뷰티식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자 전문기업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현재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그런 중앙지원단이랄지 또 우리 화장품지원센터 유병한 실장이 지금 총괄기획과로 있는데 그런 분들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 제품개발이랄지 운영방안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원협은 사실은 이너뷰티식품과는 관계가 없지만 친환경급식, 특히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고, 현재도 공급하고 있는 노하우들을 십분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 채용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푸싱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게 원활하게 잘 운영과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비한 진행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생소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 같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지원단들이 지금도 전체적으로 사업기간 동안 우리 현장으로 방문한 것들도 한 8회정도 되고, 우리가 올라갔던 것도 그 정도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위험리스크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하는 사업들이라서 계획했던 대로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운영위원회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만족스럽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한 대책으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여기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인데 이게 10월 업무보고 75쪽 안전영농환경조성사업에 일반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19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그 안전영농환경조성을 위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일반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포장 진행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포장하지 않으면 파손된 지역이 많이 생겨서 또 미뤄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토공으로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의회가 생긴 이후로 가장 의원님들이 농업인들의 복지, 특히 영농기반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온 부분들이어서 다행히도 2017년도부터 우리들 계획은 내년도에 토공으로 된 건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00억 이상 용·배수로, 농로 합해서 250억이 투자가 됐고 또 내년에도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들 생각대로는 내년도에는 그런 농로는 포장이 안 된 데가 없도록 해 보겠고요. 용·배수로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노영숙위원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도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통계자료를 뽑아보려고 했더니 자료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우리 진삼채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요. 농업인의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장애를 보상해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가를

농가를노영숙위원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는 계획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국가에서도 보험을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득연계와 관련된 농작업재해보험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 안전을 위해서는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또 농기계종합보험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그러한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전부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움에

어려움에노영숙위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많은 농업인들이 보호·육성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82페이지 추진실적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선정 및 추진에 17명 선정이 됐는데, 여기를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의무사항에 청년창업농은 교육필수과정 40시간 이수라고 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4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청년창업농 신청을 할 때 필히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40시간이 안 되면 자격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제가 여기 자금집행 현황 및 교육이수 결과를 보니까 몇 분이 이수를 수료하지 않았는데도 지원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은 채용을 해서요. 그 해 연말까지만 채우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고 그 동안에 나갔던 것은 회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40시간 이수를 안 했을 시 그 다음에 추가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제한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추가이수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여기 지금 의무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자료제출 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이건 조금 생소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게 보도돼서 사건화가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다시 그 건으로 해서 방송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10월 3일에서 10월 4일 취재보고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지난 2018년 10월 4일 KBS 보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이 주관하는 보조사업이나 일반예산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그 결과를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사진이나 책임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요 사업비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농정과에서 추진한, 여기 있는 자료를 받아 본 사례를 칭찬을 하고자 중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농정과에서 추진한 농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중 남원 미꾸라지 추어탕 협동조합에 지원한 1억 보조사업 집행관련 서류를 확인한 일이 있어요. (집행부석에 자료 제시) 그런데 최하 260만원에서 최고 2,600만원까지 8종의 장비 확보의 건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서류상으로 나무랄 것 없이 정말로 사진이나 현지확인이나 관계 서류 등을 완벽하게 증거 확보 후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에 이런 건이 있는가 하면 2016년도 귀농 농업창업자로 남원에서 가축입식사업을 추진하는, 어차피 보도가 됐으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민원인 김원 씨의 경우는 애견입식자금 4,150만원을 사업계획서 제출시 의례적으로 작성하는 위임장에 의거해서 애견입식 사실의 확인 절차없이 4,150만원이 지출되도록 방치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임지급 건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업체에 위임 지급한 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실무진의 의견도 통상적인 업무추진 절차는 사업 신청시와 완료시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있음 이렇게 한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귀농농업창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사전대출조합이 있네, 없네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 4페이지 보면 시행지침에서 사전대출을 당해소비 몇 %내에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대출조합이 있네, 없네 따질 일이 아니고 거액의 사업비 지출 전에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민원인이 날려버린 4,150만원을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남원에서 정착하겠다고 남원을 찾으신 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까 실명을 거론하셨으니까 저도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산내에 김원 씨라고 하시는 분이 귀농귀촌하셔서 애견브랜딩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겠다고 창업자금 융자금을 신청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사전대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착수를 하고 나면 기성분 아니면 완급금을 주는데 귀농귀촌자금은 귀농귀촌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전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김원 씨 본인이 사전대출을 신청한 건데, 우리가 애견브랜딩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생소하지만 본인이 사업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이 계획이 굉장히 알뜰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업대상자로 귀농해서 애견브랜딩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3억짜리가 들어와서 그걸 검토하여 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까지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견사를 짓는 것하고 애견 입식자금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 귀농창업자금 지원 지침에 따라서 농식부가 보증을 서면 50%에 대해서 사전대출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70%가 아니고 50%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50%입니다. 그래서 김원 씨가 인천 그쪽에 있는 분인데 거기에다가, 서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착수금, 선도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줘라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위임장을,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죠. 위임장을 김원 씨가 융자금 선급금을 사업을 해야 할, 애견브랜딩 축사를 짓고 애견 입식을 도와줄 회사에 줘라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된 건데 그 후에 이 부분이 우리 남원뿐만 아니고 전국에 9군데나 되는 곳에 사기행각,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후에 저희들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후에 완급금이랄지 중도금 이런 것들은 집행을 안하고 이렇게 됐는데, 다른 경기도 이런 곳은 완급금까지 다 나가서 피해를 더 크게 본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김원 씨하고 우리가 했을 때, 저희들이 했던 행위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줘서 축협에서 통보하고 본인한테도 창업자금 지원대상자로 통보를 한 것인데 이렇게 와전이 된 거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김원 씨한테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 또 사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범위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대상자를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사법심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방송에 추적 60분에서 취재가 나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니까 저는 상당한 시간을 인터뷰를 했는데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 사례가 나왔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피 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게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해서 남원의 인구를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농귀촌사업 들어오신 분들이 귀농을 하러 겁없이 달려든 예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남원에 잘 머무를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이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전국방송에 보도가 되면 남원시 공무원들의 이미지도 실추가 됩니다. 남원시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도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포커스를 남원시에다가 맞춰서 나올까 걱정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보도는 안 됐고요. 또 이 건이 있은 뒤에, 사실은 제가 농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들인데 견지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사전대출을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고 또 창업자금을 선정하는데 전부 면접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농업인단체 회장님들 또 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같은 경우도 90억 가까운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분들 전부 심사를 해서 위험부담이 있는 사항 또 사전대출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것, 그 다음에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해서 위임지급 이 부분은 처음에 할 때는 위임지급이 권고사항인데 꼭 그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자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임지급을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도 그걸 건의를 해서 위임지급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끌어 낸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귀농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충분하게 심의를 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창업자금을 우리는 그래서,

아서

모아서노영숙위원

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모아서 합니다. 2달에 1번씩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모아서 하는데, 한 비견한 예로 우리 남원에 창업자금을 가지고 지렁이 사육하는 걸 많이 신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변의 마찰 또 사업성 검증이 안되는 것 그리고 애견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부결을 몇번 놨더니 그 분들이 굉장히 따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도 역귀농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역귀농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하는 사례도 지양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이 업무 추진 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강구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우리 남원의 인구를 유입하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여기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4가구 이상 입주희망자 확보 지구 그랬단 말이에요. 4가구 이상.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에서 4가구 이상 입주희망자 확보지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 신규선정 8개소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소규모삶터 신규조성 대상자 현황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표라는 것은 어떤 뜻을 두고 여기에 명단을 올려놨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소규모삶터조성사업은 어떤 경우냐 하면 본인을 포함해서 집단으로 4가구에서 19가구까지 입주를 해서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건축신고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공공시설, 즉 안길에 포장이랄지 또는 상하수도랄지,

노영숙위원

그 사업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여기는 또 5가구 입주자 주도형이라고 했네요. 5가구가 들어가면 나를 포함한 4사람이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인월 상우지구는 임충렬 씨, 운봉 화수지구는 장용군 씨, 산내 백일지구는 권선미, 김창재 씨, 고기리 조례상 씨인데 송동면 송상, 고주, 고산, 월락, 천사지구는 김종관 씨예요. 그러면 이게 5가구, 6가구, 15가구 이러는데 다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이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니요. 이 후보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 예비후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는 5가구를 택지조성은 본인들이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고 나면 건축신고까지 마무리되고 착공이 되면 우리가 관련된 사업을,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걸 처음에 받을 때에 이런 5가구 하면 김종관 씨가 해서 송동 송상지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같이 병행이 되면 이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3군데 투기성을 갖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 것들을,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러기

그러기노영숙위원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충실하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규모삶터 예정지 후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을 잡고 여기를 후보지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원할 때는 5가구라고 하면 5가구가, 현재 우리 남원 사람의 20%까지는 허용을 하고 그 나머지 80%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건축신고가 되고 착공이 됐을 때 하고자 하는 사업, 예를 들자면 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안길을 포장한다든지,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제 설명은 아는 설명이니까 더 길게 하면 복잡하고요. 여기를 보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 판단을 해서 하셔야지 아무리 예정지라고 하지만 이 세사람이 똑같이 했을 때는, 이사람이 5가구, 6가구, 15가구 그래요. 안 좋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투기성을 갖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냐 만약에 이대로 가면 모르죠. 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이건 자기가 결국 앞장서서 이 3건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도 똑같이 이 사람이 이것을 갖고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할 때 나타날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3억 5,000만원씩 소규모삶터 조성사업비를 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 금년도에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신청은 해서 예비보조로 등록은 됐지만, 막상 시행할 때에는 예를 들자면 5가구가 건축신고가 되고 일부가 착공이 돼서 정말로 귀농귀촌이 된 사람이 있을 때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8가지 후보 중에서 일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신고가 되고 착공이 일부 되고 이런 곳이 한 3군데 돼서 그걸 관련된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을 설계하고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올해 예산을 세웠던 3억 5,000만원이 다 소진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조금노영숙위원

그 사업이 늘어지더라도 이런 것은 방지를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투기성을 표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자료로 제출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것을 남원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군데 이상 했는데,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그걸 방지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시유지나 이런 곳을 통해 택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귀농귀촌사업을 해서 인구확보하고 한다고 해서 취지는 좋은데 이 사업의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쓰시고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서 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남원참미, 지금 2018년 6월 15일자 보도에 보면 남원시는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전문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현장교육도 하고 품종을 통일하였다고 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약을

농약을노영숙위원

사용하지 않는 우렁이 농법의 도입은 밥맛을 크게 향상시켜 남원참미를 고품질 쌀로 만들었다고 했고요. 맞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게 고가미 브랜드를 육성하는 명분으로 예산을 5억이나 사용했어요. 5억 이상 맞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여러가지 관련된 사업을 총망라하면,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지금 관내에 주요 공공기관이나 구내식당 등에서 남원참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10월 말 기준입니다. 남원참미 관내 공급 현황 해서 관내에 550톤, 60%라고 나와 있어요. 판매를 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공공기관 학교기업 구내식당은 공급 20톤, 공급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남원 관내에 기숙사를 갖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지금 공무원연수원에 하나 들어갔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시청

시청노영숙위원

구내식당도 여기 구내식당이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GMF도 여기 시 사업과 관련된 회사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노암농공단지,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하나, 라이코에 하나 해서 20톤이 나갔는데 그 남원참미를 공동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도 우리 남원의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남원시 참미사업을 100%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원참미 공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남원에서부터 활용을 해야 전국의 유명브랜드로 올라간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남원농협 RPC하고 저희들이 남원에서 쌀을 취급하는 식당을 1호점, 2호점, 3호점을 개설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1호점까지는 한번 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지역에서 참미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고,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지역에서도 이렇게 공급량이 저조한데 어떻게 다른 데에 이걸 공급을 하겠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나름대로 현재 남원참미가 서울지역에서 소비자가격이 20kg에 6만 9,000원 정도 나가다 보니까 사실 식당에서 그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원에서부터 소비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노영숙위원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또 농촌을 항상 생각하고 많은 애를 쓰시는 농정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을 파 놓고 물이 안 나와서 폐기된 곳이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착정하다가 안 나오는 곳,

윤기한부위원장

아니, 쓰고 있다가도 물이 갈수록 약해져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안 나와서 폐기한 곳은 현재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덕과 덕동에 가면 산서 방향으로 암반관정을 파서 처음에 팔 때는 물이 잘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지금 물이 안 나와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거의 물이 안 나온다고 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또 암반관정 중에 물이 안 나오는 곳은 대부분이 높은 지역에 파니까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낮은 지역, 하천 주변에 파서 농업용수관을 설치해서 밀어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수로관리요원들이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 관리요원들은 연령제한이 없는 모양이에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관리요원들을 새로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로 있더라고요.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오래 됐잖아요. 전직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냥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만나서 나이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로관리요원들이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있어요. 물이 잘 들어가는 동네는 사실은 수로관리요원이 없어도 됩니다. 물을 꼭 필요로 하는 동네, 그 몇 개 동네 중에서도 물이 필요한 동네사람이 관리를 해야만 그 사람이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지사장님 만나서 그걸 절충 한번 해 보십시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정말 나이 많고 움직이기 힘든 어른들이 그 수로를 타고 다니기가 복잡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상당히, 제가 들어보면 일부에서는 그래요. 수로관리요원 보수가 이장보다 낫다고 해요. 그런가요? 한달에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용수기간 동안에 통수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일정부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했던 분들을 교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한 교체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하단부에서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사매 화정 밑에 쪽으로 개울 이쪽 또 주생 도산, 금지, 송동 이런 말단부에 있으신 분들이 동아댐 수로에 물이 안 오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도 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로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를 건의하겠습니다. 수월이장님도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윤기한부위원장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80대 노인이 그걸 한다고 붙들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혈압이 떨어져서 걸음걷기가 힘들고 그런 분들이 그걸 받아서 용돈 쓰기 위해서 안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할 수 있겠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단년에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권해서 그런 활동에 저해되는 분들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번기 시작되기 전 연말 안에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농번기가 임박해 오면 또 날도 따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연말 안에 교체가 돼서 조정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지정리가 된 지가 일찍 한 곳은 20년이 넘은 곳도 있고 농로포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농로포장은 3m입니다. 다수가 3m고 저쪽 폐가지역에 가면 3.5m, 4m로 가는데 지금 기계들이 다 커지고 차량도 커지고 해서 3m 포장이 상당히 복잡해요. 실제로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로를 가다 보면 농기계나 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농기계나 차를 주차해 놓고 논을 둘러보고 일을 봐야 하는데, 농로가에 자기 논이라고 세워 놓으면 실제로 다른 차들 통행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차할 장소를 꼭 부지가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부지가 있는 지역에는 추가로,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주차할 장소를 만들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건의드리고요.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정말 건물들 지어 놓은 것들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권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현재는 농림식품부에서도 권역개발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해 놓은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사매면도 보면 소재지중심권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꼭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건물을 짓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사무장도 있고 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농촌에서 실제로 그 건물 관리하기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으면 소득사업을 하는 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소득사업은 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거의 소득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사업을 못하게 하려면 건물을 안 지어야 됩니다. 어쨌든 건물이 없이, 저는 그 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농촌개발사업은 오랜기간 동안 해 오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모사업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공모심사에서도 새로 신축하고 이런 데에는 점수를 안 주고 공모선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매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새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그런 걸로 잡았는데 현재 기본계획 단계인데 지역주민들은 자꾸 그런 건물을 새롭게 짓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컨트롤해서 필요하다면 최소화시켜서 운영과 관련된 지장이 없는 그런 범주 내에서 계획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농림식품부에서도 기본계획을 승인해 줄 때 예비계획 세운 것과 상이하게 다르고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이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컨설팅과 요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매에서도 다행히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염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방문자센터는 시 소유의 건물이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 권역사업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의 건물들은 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시 소유 건물들인데 사실상 지금 개인임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개인 임대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상황이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게 남원시 소유다 이런 개념보다는 목적사업에 충실하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리가 된 부분들인데 이렇습니다. 남원시 소유지만 권역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하고 권역추진위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개인이라기보다는 농가레스토랑이랄지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쪽 개인이 가서 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레스토랑을 하고 개인이 사용만 잘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레스토랑이라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이라도 깨끗하게 사용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 부지가 1,000평 이상 되고 건물은 번듯하게 1층도 아니고 2층 지어 놓고 또 옆에 부속건물 지어 놓고 묵혀져 있고 또 그 안에 가축을 키우고 이런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권역사업 추진위원들과 협의해서 아무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권역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건물들은 일찍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처분해 주면 차라리 귀농하시는 사람들이라도 오셔서 구매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건물을 정말 꼴불견이 되게 묵혀 놓고, 시 재산이라고 해서 누구도 손도 못 대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매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정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동네 주민, 대표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실제로 어떤 목적도 없고 그런 사업들을 해서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 가운데에 버젓이 막 집은 묵혀져 있고, 가축을 키우고 볼썽사납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계화경작로 포장이나 농로포장을 할 때 우리 시에서도 하고 농어촌공사로 자금을 위탁해서 집행하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 중에서도 농어촌공사의 수로가 닿는 구역 또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하는 곳을 나눠서 예산이 편성돼서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시는 시에서 이렇게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어촌공사로 위탁한 것은 거기서 설계해서 감리도 거기서 하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국비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림식품부에서부터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윤기한부위원장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농어촌공사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일부 지방비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도에서 기획심사를 해서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이게 지특사업비인데요. 애당초에는 농림식품부에서 바로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전도했었는데 사업이 지특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자체로 줘서 지자체에서 농어촌공사로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단가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단가가 차이가 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포장하는데 가격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자료 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원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비교가 되어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어디가 높은가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이 부분은 3m로 포장하냐, 4m로 포장하냐, 5m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단가를 비교하기는 조금,

윤기한부위원장

아직까지는 남원 평야지에서는 지금 4m 포장합니다. 그리고 남원은 아직 농어촌공사도 4m 포장을, 아직은 그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꼭 그렇지는,

윤기한부위원장

아니, 이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농로포장이나 공사를 할 때 그 설계를 다른 업체에 맡겨서 직원이 하나요? 다 업체에서 맡겨서 하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 주로 용역설계를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럼 설계하기 전에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보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예정지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윤기한부위원장

예정지를 정해 놓고 어디 몇 번지, 그 도면만 줘서 이 부분을 설계해라하나요? 아니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1년이면 농로포장의 경우 한 600건에서 700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담당자가 전부 나가지는 못하고요. 읍면동에 산업계 쪽을 연결시켜서 그 쪽에 재배정해서 산업계에서 설계팀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사실은 장수나 진안, 임실 쪽에 가면 농로포장이 남원하고 다른 게 있어요. 농로포장이 좀 달라요. 남원은 지반이 어떻고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설계도가 어디를 막론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가 많이 다니는 길, 예를 들면 요천 둑방길 같은 경우는 밑에 혼합골재가 있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골재같은 걸 안 깔아도 될 데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거의 다 됐을 걸로 압니다만 요천 둑방길을 만약에 포장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혼합골재같은 건 사실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연장이 늘어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거시기가 되면 일부 그 현장을 들어가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줍니다. 감독이 나가서 조금 설계 부분에서 라운드를 둬야 할 때 아니면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 감사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니까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해주는데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기는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농로포장을 해 놓으면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어서 공법상, 아까 이제 골재 와이어메쉬,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아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일상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걸로 볼 때에도 이런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이고, 아무리 제방이라도 그게 단단하다 하지만 막사를 안 깔고 와이어메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공을 안하고 두께를 15전이나 낮게 하면 장기간이 지났을 때는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융통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건 다 똑같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용역 맡길 때 시에서 제안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현장을 꼭 가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 해 줘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1억을 할지, 2억을 할지 모르고 하니까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모든 계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60억에서 80억정도 금액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주민들이 1회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용역하실 때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외부에 가서 몇 번 갔다오신 것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쭉 해 보면 이게 상향식, 즉 주민들이 충분히 추진해서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우리 행정, 관련된 농어촌공사와 함께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농림식품부에서도 염려한 부분은 컨트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삶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이월이 얼마나 되셨죠? 이월 금액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2억 5,800만원정도,

김영태위원

2017년도에 이월액이 그 정도 됐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태위원

올해 예산에 3억 5,000만원 세우셨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태위원

올해 지금 10월까지 하신다는 것이 지금 11월까지 한 4억 4,000만원정도 쓰셨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태위원

한 3억 4,000만원 남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2017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2018년도에 금액하고 한 5억 되겠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태위원

내년도 예산에 안 세웠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내년 예산에 5억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또 세웠습니까? 이게 이월이 자꾸 되는데 또 세웠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했던 부분대로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부분을 그런 투기성 이런 걸 방지하고 절차에 의해서 적격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 놓은 곳하고 이번에 후보지 8군데가 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민간주도형보다는 공유지, 우리 시유지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직접 소규모삶터를 조성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분양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소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김영태위원

부진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내년도부터는 민간인들이 개발해 놓은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주거용지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후보지가 많지 않고 또 저희들이 충분히 오신 뒤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가 직접 택지를 개발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사업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땅값하고 개발, 실질적인 순 공사비 이 부분을 합해서 분양을 하더라도 귀농귀촌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했던 부분이 운봉에 화신지구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소규모삶터를 개발해서 내년도부터는 해 나가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영태위원

지금 4가구 이상부터 소규모삶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5가구에서 4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을

변경을김영태위원

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남원시 조례 제9조 2항에 보면 귀농귀촌을 위한 5가구 이상의 전원방을 조성,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침만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조례가 있는데 지침만으로 가능한가? 5가구인데 4가구로 줄이는 것이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할 수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영태위원

먼저 개정하고 이 사업을 실시했어야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현재 4가구 이상으로 하는데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잘못

잘못김영태위원

됐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정해

시정해김영태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2017년도에 8억 주다가 2018년도부터 10억을 보전해 줬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지금 경지정리지역을 보면 20년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는 농어촌공사 지역에서 도저히 이 공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 남원 시민의 토지고 시민들이 농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조금 해 주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구역, 시 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수 수리 이 부분 때문에 형식상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해서 농로나 용배수로 사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는 배수로 개선이나 용배수로 시설현대화 국비지원 100% 내지는 90% 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보면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기본계획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사업구간이 해소가 되면 국비가 안 와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이런 지구 말고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모는

대규모는김영태위원

아니고 소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저희가 농민을 위해서 4가지 보험에 가입되고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3가지.

김영태위원

3가지입니까?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4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비 지원은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자부담이 농림부 안대로 한다고 보면 25%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5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5% 그 다음에 자부담이 25%가 원칙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더 부담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의

농민의김영태위원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농협에서 출연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도에서 1%를 올리고 그래서 14%에서 15%로 그리고 우리 시는 16%했던 것을 4%를 올려서 20%로 그래서 농가부담을 10%로 줄였고요.

김영태위원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현재 농가가 원래 25%인데 도에서 7.5%, 우리가 17.5%, 농협에서 한 10%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를 농업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같이 5%정도를 다운시켜서 우리 시에서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20%로 상향조정을 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도 한 2.5% 올려서 농가부담을 10%로 하향조정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니까요. 내년도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해보험가입 현황?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나름대로 보험가입을 홍보해서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적극적인 홍보는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협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되도록 하겠고요. 다만, 우리 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랄지 또 안전보험 또 농기계종합보험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보다는 가입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 정도가 보험가입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50%정도는 농민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에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그 부지가 어디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주생 구 비행장부지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염봉섭위원

선택할 수 밖에 없었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운봉 쪽에다 했는데요. 여러가지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서 그때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잘못 됐다는 지적은 많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면

보면염봉섭위원

사업비가 한 20여억원 되고요. 주택이 10동, 공동창고 1동,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체재형 실습농장이 한 3,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봉, 주천을 비롯한 4개면, 5개면 지역이 귀농귀촌이 가장 많죠? 우리 읍면동 중에서는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특히 산간지역에 운봉 4개면에 34% 내지 35%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당초 운봉에 세웠던 거기가 더 효과적이었고요. 또 산내에도 그 부지가 있습니다. 대정리 인근에요. 그런 부지를 활용했으면 사실은 국제 경제나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역귀농도 많다고 하는데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어떻게 내다 보겠습니까? 20여억원 들어가는 이런 건축물이나 구조물들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건물들은 보통 20년, 30년 이상 하니까요. 콘크리트 구조로 완벽하게 지은 거여서 그 이상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봉섭위원

그런 겁니다. 추후에 이런 건물들을 사실은 개인한테 분양할 수 있는 기회도 운봉 4개면 지역이 훨씬 적지였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귀농귀촌을 하는 이유는 도시 사회가 싫어서 아니면 자연이 좋아서, 각박한 도시환경을 탈피해서 오는데, 천혜의 자연인 지리산 인근이 가장 적합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시작했고 착공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염봉섭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체재형 실습농장이 최대의 효과를 보고 정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구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한 6개월에서 1년간 귀농을 남원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하겠죠. 귀농교육을 통한다든지, 박람회 이런 걸 통해서 오신 분들한테 임시적인 주거활동 그래서 귀농귀촌의 정보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봉 4개면도 좋지만 거기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오신 분들한테 늘 접촉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특히 귀농귀촌 협의회랄지 우리 시 또 관련된 분들이 같이 지도도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럴 때는 거기가 유리하고 또 그 부분이 평지이고 남원시 소유였고 이래서 25억이라고는 하지만 토목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잘 운영해 봐서 필요하다면 운봉 4개면 쪽에도 하나 더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공모를 한번 더 해보려다가 이것을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난 후에 내년, 내후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그와 비슷한 것을 운봉 4개면에도 하나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구 비행장부지도 사실은 시에서 매입한 거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염봉섭위원

매입해서 해야 될 것들이고 우리 자산으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적지라고 했는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러니까 뭐냐면 25억을 가지고 땅을 사고 이런 데다 비용이 들다 보면 그 금액으로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에

산내에염봉섭위원

다른 지역도 또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달 동안 집행잔액이 10월, 11월, 12월하고 이월예정액 빼고 나면 거의 집행률이 94.9%예요. 예전 2~3년 전에 보면 보통 80%대 집행잔액 한 몇십 억 남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아진 걸로 보면 열심히 했지 않느냐 아니면 계획을 잘 세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도 위원회가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4곳이에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뭐가요?

각종

각종전평기위원

위원회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지금 여기 기재가 안 된 게 3곳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자료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농촌용수개혁위원회, 주민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 읍면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합니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우리 조례에 기재된 것을 올렸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닌,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실효성이 없어서 일부러 뺀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저희가 조금 놓쳤던 부분 같습니다.) 저희야 괜찮지만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꼭 그걸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성별을 보면 조례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직에 한해서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들

농업인들전평기위원

관련 보험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금 20%까지 다운이 됐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10%로,

전평기위원

10%까지 다운 됐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니, 15%요.

전평기위원

15%까지 다운됐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인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25% 자부담을 하고 있고, 농기계종합보험도 25% 자부담 하고 있고 혹시 농기계 사고 관련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기계 관련 사고는 저희가 통계를 잡지는 않았지만 현재 보상을 받은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우리가 넣어서 나간 것이 약 한 29농가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요.

전평기위원

18년도를 말합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보험기간 동안에 17년도 10월에서 18년도 9월까지요. 농기계종합보험 들어간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29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사고 사건으로 보면 2015년도가, 이건 소방서 통계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안 나와서요. 15년도에 39건, 16년도에 33건, 17년도에 36건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거의 6~7명 정도가 보험혜택을 못 봤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건화가 된 것이 이 정도 건수인데 사건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피해를 보고도 혜택을 못 받는 분야인데 여기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제가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지만 이게 자차 자손을 말하는 거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차량뿐만 아니고 농작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내 작업기, 농기계하고 나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전평기위원

? 그 농기계종합보험은 타인 차량 그러니까 대인, 대물 이렇게 되어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것까지 다 됩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제가 전라북도 자료를 봤어요. 완주가 지금 자부담이 0%입니다. 그리고 익산이 15%, 임실은 25%, 장수 15% 또 낮은 데가 진안이 12.4%, 고창이 7.5%, 남원이 한 25%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주가 7.5%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아까 33건부터 39건까지 해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 연소득이 평균 3천 몇백 만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가장이 사고가 나면 그 가족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같은 경우도 실제 가입률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될 걸로 보입니다.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기부담률을 낮춰서 정말 그런 피해가 났을 때 사망사고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농협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부담률을 아까 완주처럼 대폭 낮춰 부담이 없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 부분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9월 말 현재 우리 남원에는 약 6,700여명 가입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농작업 내지는 이런 걸로 해서 관련된 사업이 1유형, 2유형, 3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약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보장을 해 주고 또 장애급여로도 약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주는 그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들이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17.5%를 지원했던 부분을 20%로 상향조정하고, 농협도 좀 부담을 하라고 해서 한 12%정도 그 다음에 도에서 7.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건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검토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국가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가부담을 10%로 줄여서 해 보려고 지금,

전평기위원

더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 보세요.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완주같이 0%로 가입을 했을 때에도 문제가 좀 있고요. 일정 부분은 조금 가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0%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가입률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현재도 자부담이 1유형인 경우는 1만 7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한 10%로 한다고 하면 1만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담은 아니고요. 물론 3유형같은 경우가 총 보험료가 올해같으면 17만 4천원정도 되는데, 3유형이 돌아가실 때 1억 2,000만원까지 보장 받는 건데요. 이게 10%로 다운된다면 한 1만 7천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걸로 보여서,

료를

보험료를전평기위원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조사하셔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농협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전평기위원

이 지원사업이 쌀생산 조정제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만든 거죠? 올해 신규사업이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쌀 수급조절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이 사업이 지침으로 내려온 게 언제였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2017년도 초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작년전평기위원

초에 나왔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니, 금년도 초예요.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2018년도 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전평기위원

18년 초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우리 남원같은 곳은 더욱이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장히

굉장히전평기위원

어려운 상황에 이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지침을 내려서 또 추가로 혜택을 준다는 조건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추진 과정에서 아까 콩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수매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인데 단가를 올리고 그런 건 없었던 것인데요.

전평기위원

지원단가가 원래 계획이 조사료같은 경우는 ㏊당 400만원이고 일반 풋거름작물은 340만원이고 두류가 280만원이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문제가 뭐냐면 일반 콩값, 두류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 풋거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료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들이 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일반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이걸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수도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를 만들어 쟁여 놓고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거창축협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축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량수매하는 걸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작까지 해서요. 제가 봤을 때 1월 초에 왔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추가로 지금 3월 15일날 차관보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다시

다시전평기위원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안 되니까 일반 수도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거창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해서 일반 논에도 하게 되면 판매하는데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고 또 지침상 보면 타작물 재배지역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를 하기로 했고 조사료는 절반 수준 그러니까 1만 5,000㏊ 중 7만 7,500㏊는 농협이 책임판매를 해 주겠다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왔고요. 인정하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실제 지금 이백에 어떤 농가들은 판매를 못하고 쟁여 놓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축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단가를 제가 알아 보면 한 6만 5,000원에서 7만원 정도로 거래가 돼요. 그런데 5만원 정도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 거기에다 추가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늦게 시달이 되다보니까 파종 시기도 늦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파종시기가 늦어서 또 장마철에 싹이 트고 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 팍 줄어버린 겁니다. 보면 올해 아시겠지만 벼 재배시 평균 2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40kg가 14가마니 생산이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만원 계산하면 14가마니를 84만원에 200평의 수입이 되는데 이 분들은 제대로 생산이 못 돼서 이모작 했을 때 4논을 생산하게 되면 지금은 2논 밖에 생산이 안 됐답니다. 4논을 생산한다고 봤을 때 지금 5만원인데, 6만원이라고 놓고 보면 24만원에다가 아까 400만원 지원 받죠? 그걸 200평으로 나눠보니까 26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50만원 조금 넘습니다. 6만원 놓고 봤을때요. 그러면 30몇 만원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값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조정제 사업을 했는데 쌀값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억울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벼를 심었으면 200평 한 마지기당 86만원 이상을 버는데요. 이 사람의 심정 아시겠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제가 사는 지역이 이백이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논에 타작물재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목표는 시달해 줬지만 우리가 권했던 부분이 남원에 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사료작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개진을 하고 읍면동에도 홍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축산인들이 재배를 하는 게 좋겠다 축산은 어차피 사료작물, 동계작물, 하계작물들을 하는 농가에서 가급적 400만원이 지원되고, 이기작으로 하면 충분히 가격도 나오고 분석을 해 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백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을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권해서 축산농가 아닌 분들이 일부 재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공교롭게 올해 폭염에 사료작물을 논에 하신 분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적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 축협에서 50% 사준다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서 이 부분이 그런 시책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료작물을 해서 농가가 아닌 분이, 축산 농가가 아닌 분이 하면 축협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재배 농가들이 얘기가 되면 축협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안 됐었는데요. 늦게라도 알고 축협하고 연계를 시켜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일반적으로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의 가격을 알아보면 6만 5,000원, 7만원 이렇게 가격이 나간다니까 그 처분을 빨리 해 주시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또 자료 하나를 보면 지금 논에 파종한 타작물 침수 때는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라남도같은 경우는 침수피해를 봐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정부가 권장해서 하는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본다더라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사업을 하면 보장을 해 주더라 그리고 돈이 되더라 이게 심어져야 다음에 권장했을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꼭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도농인력센터 월별 인력공급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 혹시 아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이거 활용하셨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그걸 도입해 보려고 여러가지 수요조사도 해 봤지만 우리 남원 농업의 여건상,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근로노동이 초청을 해서 90일간 연속하고, 최저임금을 줘야 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우리가 최소 인원 정도 될 수 있는 인원이 차질 않아서 지금 현재 못했던 거고요. 올해 다시 그 부분을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 초청형태로 하는 안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저도 대안으로 지금 현재 3,655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차라리 우리 남원에 있는 각종 농장들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연고를 찾아서 이분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탈률도 적을 뿐더러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가 농림식품부하고 출입국관리국, 법무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해당국에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농촌에 데리고 와서 90일간 계절근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는 분들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걸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그쪽에 신청하신 분들이 오는 부분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맞지 않는데 한 가지 유형을 여기 와서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오는 부분도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그 이야기예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여기 오신 분이 초청을 하는,

전평기위원

축산농장에 있는 분이라든지 원예쪽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셔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초청해서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여기 와서 사시는 분이요.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사시는 분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취업하러 오신 분 말고 여기에서 다문화 가족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

전평기위원

예.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필요한 인력들을 원활하게 공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역귀농의 문제점이 혹시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역귀농의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그 중에서도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 또 정착이 안 되는 부분, 문화의 차이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를 딱 꼬집어서 한 가지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우리 남원에는 귀촌인같은 분들이 많고 귀농인들은 계획적으로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정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촌

귀촌전평기위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없는데, 귀농인들이 문제가 되죠? 귀농인들이 자금 여력이 있어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소득작목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소득사업을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걸 발굴을 해야 돼요. 2억, 3억, 4억, 5억에 맞춰서.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걸 한번 기술센터하고 해서 농촌진흥청인가 그쪽에도 한번 섭외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의 갈등,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죠? 갈등조정위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위, 아래층 간에 소음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처럼, 이방인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간의 마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기에 수습하면 문제가 없는데, 쌓이고 쌓여버리면 결국에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운봉 4개면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인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여가생활을 하려면 거기서 나온다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시고 핵심을 짚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귀농의 날 행사를 좀 의미있게 해 보자 해서 오전에 워크숍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위원장님도 패널로 나오셔서 했고요. 저는 거기에 패널로 나오신 분들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의견을 담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대중을 이루고 특히 또 산내나 인월, 아영 이쪽에는 귀농인들이 많다 보니까 문화 향유와 같은 것이 적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을 정리하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 지회를 활성화하면서 특히 귀농인들도 그런 자질을 갖춰야 하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귀농인들을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초부터는 읍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교육을 하고 다니고요. 또 귀농귀촌인들도 교육과 또 그런 나눔, 읍면 지회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나가고 또 동아리들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유치하는 것보다 지금 계시는 분들을 앉히는 것이 더 쉬워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잘 푸셔서 역귀농하는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량이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그런지 몰라도 좀 줄었어요? 16년도에는 한 2,700만원, 17년도 2,700만원, 18년도 10월 말 기준 2,000만원 그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것은 원예허브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평기위원

아, 여기가 아닙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전평기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달 반 남았는데 열심히 하셔서 아까 이월금액, 예정된 집행잔액들을 싹 정리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농정과 업무를 다섯 분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본 위원도 질의하기가 안 한 부분을 질의를 해야 하는 되는 부분인데 또 똑같은 내용이 다시 나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변을

답변을박문화위원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안 한 부분, 그런 부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관정 및 양수장이 있어요. 관리하는 현황이요. 관정은 249개를 관리하고 있고, 양수장은 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한 가운데 관정은 249개지만 개인들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기요금이나 그런 부분은 다 본인들이 하는 거죠? 이 관정에 대한 거는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우리가, (자료 확인 중)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관정 관리에 대한 부분은 남원시에서 관리를, 개인이 관정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걸,

하고

관리하고박문화위원

있으면 여기에 양수장이나 관정에 대한 전기요금도 내 주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관정은 수도계에서 내고요. 개인들이 내고요. 양수장은 수도계에서 보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입니다. 관정은 아까 수리계에서 개인들이 내고 있고 양수장은 지금 남원시에서 전기요금을 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양수장 전기요금을 관련된 통장님이 대납 후에 1년 단위로 정산을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맞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올해같이 가뭄이 심할 때는 한 달에 100만원을 대납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남원시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해서 시청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어차피 대납을 하면 1년 단위 후에 정산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커다랗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대납해 주는데 전력공사에서 매달 나오는 부분을 농정과에서 시에서 내는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라 그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납득이 되고 개선할 의지가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귀농귀촌에 대한 유입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자료를 보고, 우리 남원의 귀농귀촌 내역에 연령별을 보니까 30대가 굉장히 많이, 귀농귀촌 가구수 405가구수를 대비해서 %를 내 보면, 30대 그러니까 39세 이하가 가장 많이 귀농귀촌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대고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읍면동별로 보면 운봉이 유입 현황이 1등, 2위가 산내, 3위가 인월, 4위가 사매가 됩니다. 또한 귀농 전 거주지 현황을 보니 의외로 전라북도에서 남원으로 귀농귀촌을 해요. 그런 부분과 전북이 가장 많은 귀농 전 거주지 현황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경기도, 서울 순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를 여러분이 내 놨습니다. 정말 잘 내 놨어요. 귀농귀촌담당님이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주형태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정책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30대 이하가 굉장히 많이 남원으로 오고 있고 더구나 읍면동별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으로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귀농 전 거주지 현황이 의외로 전북에서 많이 오니까 전북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경기도 지역보다도 전북에서 많이 온 다는 것. 그러면 전북에 사는 우리 식구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정책을 세우셔서 남원시 귀농귀촌 유입 현황을 더욱 더 가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한 부분과 이주형태 현황을 보니까요. 귀농귀촌가구 405가구수를 데이터에 의해서 100% 비율로 나눌 때, 다시 고향으로 이주하는 U턴형 귀향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농촌생활경험 없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2위고, 3위가 다른 농촌지역에서 태어나서 남원 농촌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고향으로의 이주·귀향과 경험이 없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가구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나 재정지원이나, 이 데이터에 대해 재정지원 또 왔을 때의 교육적인 부분을 특별하게 정책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데이터에 의해서 남원시 유입에 대한 용역을 한번 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마련해 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힘껏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남원시의 귀농귀촌 현황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일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와 자료를 보니까 예산지원은 남원시활성화지원센터로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2017년도에 또 명칭이 사단법인 공동체지원센터로 나가고요. 이렇게 명칭이 여러가지로 나왔을 때, 한 가지로 집약하면 102페이지에 여러분이 말한 남원시 농촌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현황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별도인가 이 내용을 봤을 때 혼란스러운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명칭 변경이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로 작년 12월 5일에 명칭 변경을 했어요. 또 협약체결을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 협약 체결은 올해 2018년도 2월 19일날 했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자와 추가협약 체결 및 직무수행은 2018년 3월 22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제목에 이렇게 굳이 남원시 농촌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현황으로 나가야 되나. 이랬을 때 예산과 센터명칭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이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농촌종합지원센터에 예전에 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지원센터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예산도 여기에다 기재를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나 업무추진상황에도 활성화지원센터나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역이 활성화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활동한 내역을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면요. 여기에 보니까 도에서 사무국장, 전라북도에서 채용해서 과소화 활동가 2명을 센터 근무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이나 또 남원시에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혀 그럼 채용을 안하고 이 분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의 삼락농정 일환으로 중간조직 농촌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부분들과 맞춰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고 또 행정과 마을간에 가교 역할을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이고 도에서는 생생마을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촌을 활력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농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국비지원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지금 중간조직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공동체지원센터는 정성룡 씨가 대표였고요. 활성화지원센터는 신영천 씨가 대표였어요. 그럼 누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당초에 정성룡 씨로 있던 부분들을 그분이 해촉을 하고 신영천 씨로 대표가 바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신영천 대표가 모든 걸 하고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서영석 씨도 있고요. 그런데 대표는,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예산이 나가야 하는데 활성화지원센터에서 2018년도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명칭이 활성화지원센터가 사단법인,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중간조직을,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과장님. 모든 게 다 지금 공동체센터나 활성화센터가 다 농촌종합센터로 협약체결이 됐어요. 직무수행도 다 3월 20일이면 모든 체결이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활성화지원센터로 나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3월에 다 마무리가 됐으면 남원시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예산이 다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이 그렇게 됐고, 여기 여러분들의 사무감사자료 101쪽에 남원시 농촌공동체지원센터로 보고를 했어요.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자료 확인 중) 아무튼 그 부분은 잘못 됐다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을, 거기 대상자들 대표는 같거든요. 거기 명칭 변경된 부분들을 소홀히 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하게

궁핍하게박문화위원

이런저런 대답하지 마시고요.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시인하는 대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조례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줬는데 실직적으로 남원시 작은목욕탕 현황도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 것 맞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 작은목욕탕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대로 또 두시고 조례,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내하고 운봉이 있지만 앞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작은목욕탕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해서 작은목욕탕이 현실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문화위원

전혀 보고도 하지 않았고 위원회로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지적을 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업무보고 때 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잘 하시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전혀 회의 개최 현황이 없고, 이 위원회 기능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동안 한번도 안 했지만 올해 12월에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농정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또한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도 실은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까지 있는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주민소득사업 관련해서도 그때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마침 또 조례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시행을 하고,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성별의박문화위원

60% 이상이라고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조례에는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것을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에 앞서서 기금의 존치기간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정기회 때는 그걸 상정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1조 위반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같은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셔서 좋았는데,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위촉직은 전부 그렇게 50%가 될 수 있도록, 60%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고 지적한 내용은 그대로 시행을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를 대비한 그런 행정사무감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흥부제 때 일어났던 흥부골 권역사업 의회관이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사무장 사건 알고 계신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언론사하고 했던 부분들이 SNS에도 올라가 있고 또 일부 언론에도 올라가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였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듣고 말아 버렸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약간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여부가, 제가 했던 그분들한테도 위원장이라고 하신 분이,

김종관위원장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 부분을 좀 인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다시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김종관위원장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에 건축설계가 나오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아니, 건축신고.

김종관위원장

건축신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말하자면 그 지역에 4명, 5명이 건축신고를 하고,

김종관위원장

5명이 건축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중) 아니요. 인허가 절차죠.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 완료가 되면,

김종관위원장

인허가 절차를 하려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주민등록은 안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주민등록 안 옮겨도 상관이 없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대신 저희들이 옮기도록 권하고 있죠.

김종관위원장

주민등록을 안 옮기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온다는 신고를 해 놓고 나중에 명의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자면 소유권이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종관위원장

주민등록법상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할 때 토지에다 주민등록을 옮겨도 다 받아 줬어요. 지금은 건물이 없으면 전입신고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소규모삶터 조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물번호가 나와야 퇴거를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기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나중에 또 그런 민원이 발생 되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 착수가 되면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해같은 경우 많은 사업을 못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건 지적이 아닙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같이 업무 연찬을 하셔서 애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귀농귀촌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통계로 보면 귀촌이 살짝 높은 형태거든요.

김종관위원장

귀농이 조금 높죠. 49 대 51로 귀농이 높고 귀촌이 49%고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까지 온 건 그런데요. 현재 추세로는 귀촌이 조금 다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은 귀촌이 높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럼 지금 농정과에서는 남원시에서 귀농귀촌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귀농인에 대한 정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반면에 귀촌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하는 건 이사비 정도밖에는 없는 형편이죠. 농림식품부 쪽에서 하다 보니까 국가정책으로 주택신축비 정도는 가능한 걸로,

김종관위원장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는 가능하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것도 우리 귀농융자금으로는 안 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걸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농가주택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자, 농림식품부는 우리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비용이나 집수리비용이나 귀농하신 분들한테 주는 모든 조건이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위에서 도비나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숍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김종관위원장

주택수리비 지급 안 됩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주택수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귀촌인한테는 안 줬었거든요.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농귀촌정책을 정확히 밀고 나가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귀촌인구가 51%를 차지하고 있고, 귀농인구가 49%를 차지하고 있다면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바로 세워줘야지 맨날 귀농인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귀촌인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귀촌해라, 귀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명분을 삼아서 저기를 하냐고요. 어디를 가나 주택지원자금은 다 받습니다. 융자받는 거 못 받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귀농귀촌정책을 해도 그건 다 받죠. 그러니까 이사비용, 집수리비용 이런 부분도 똑같이 동등하게 귀농인이나 귀촌인이나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사비는 동등하게 하고 있는데, 집수리비를 현재는 귀농인한테만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져 봤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귀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무관심했다는데 대해서 오늘 제가 분명히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구상하셔서 2019년도에는 귀농귀촌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농번기공동급식지원사업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사업인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많지도 않습니다. 2018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0개 마을이었고, 18년도 신청마을을 받아보니까 22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정된 마을이 11개 마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게 도비, 국비 저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11개 마을을 꼭 맞춰야 하는 것인가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올해 했던 부분들은 도에서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하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확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 자체를 세워서,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시비를 더 하고요. 도비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올해는 절차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못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해서 수요신청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28개 마을이 도에서부터 내려 왔고요.

김종관위원장

예.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또 우리가 이제 수요신청이 그것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한 30가구 내지는 28가구 정도 해서,

김종관위원장

28개 마을이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현재는 그게 수요가 다 안 되지만 적극 권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는 40일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20일, 하반기 20일인데 막상 해 보니까 급식을 하려면 한 달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더니 그게 수용이 안 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60일로 늘려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부식비가 2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올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건 4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도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공동급식대상 마을 선정평가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표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인원이 많은 마을은 무조건 당첨되게끔 이런 식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놓고 작은 마을은 아예, 급식 참여인원도 가장 상위면 15점, 마을거주 농가수도 봐서 가장 많으면 그것도 만점 그러면 작은 마을은 아예 공동급식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금년도에 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수요신청을 받은 곳 만큼만 왔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개로 늘었는데, 불가분하게 당초 수요신청을 할 때 한 마을 위주로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라고 할까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가능이 있는 마을까지 포함시켜서 신청을 해서 그게 다 왔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앞으로 이런 평가같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20개 농가가 도에서 내려와서 신청이 40개가 들어 왔으면 시예산을 세워서라도 똑같이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해 주세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처음 시작할 때 일정한 20여명 참석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아마 그 기준 때문에,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평가표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큰 마을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끔 해 놨다는 그 자체가 농정과에서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적극 권해 보고 하려고 하는데, 취사를 돕는 분들이 이걸 주더라도 그 분들은 봉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지쳐서 안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려고 신청하는 마을은 선정을 무조건 해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공동급식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을끼리 정도 들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다 보면 또 귀촌하신 분들도 보고 느끼는 것이 있고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좌우간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마을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온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시 계약서를 쓰나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씁니다. 공기관 대행계약.

김종관위원장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여보라고 했는데 올해 수수료 예산이 더 나갔어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공기관 대행사업이 우리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공기관 대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관위원장

8억 8,000만원. 이게 8억 8,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사업을 농정과에서, 물론 농정과 일도 벅차죠. 벅차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정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공기관 대행사업보다는 농정과에서 실시하면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농정과에서 위탁주고 나면 감독이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공관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건축에 일정부분 이상은 우리도 감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연차사업으로 하는 계속사업에 우리가 운봉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직접 해 보려고 햇는데, 예산의 기법상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어서 불가분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위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농정과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 자료를 받으면 거의 몇% 보조, 몇% 자부담입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사업비의 50% 보조에 50% 자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기계를 그렇게 하고 있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보면 대형 농기계는 50%가 지원이 안 돼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대형 농기계를 보조지원 기준사업을 정했습니다. 가령 트랙터같은 경우는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 그러니까 1,500만원. 이앙기는 2,000만원 기준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사업을 마련하다 보니까 사실 50%가 아니고 20%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기종들도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액수가 그렇게 하더라도 농가에 1,5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융자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하고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정률보다는 앞으로는 정액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마력 수에 똑같은 트랙터인데 어떤 면에서는 1,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2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1,120만원이 지급이 되죠? 똑같은 트랙터를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남원시에서 면별로 이렇게 달라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신청한 농가가 가령 3명이 되는데,

김종관위원장

자, 우리 구차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농업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업비 집행을 잘 못한 겁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러분이 면에 배정을 할 때 그렇게 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비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은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대형 농기계만큼은 농정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50% 보조를 못할 것 같으면 직접 받아서 이앙기나 콤바인같은 건 사업을 배정을 하세요. 트랙터도 일단 일괄 받으세요. 예산에 맞게끔 받아서 거기서 선정은 농정과에서 하세요. 그리고 기종을 사면 결산 해 주고요. 읍면동에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인정하시죠?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십시오. 오늘 농정과도 상당한 장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또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