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오후에는 피감사기관인 농업기술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도 같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호동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강호동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동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강호동 사무국장 신재식 경영기획부장 최원창 기업지원부장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동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정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충북경제 4%와 고용률 72%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식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시설현황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21억 2,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135억 1,200만 원, 자본예산이 86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은 자체사업수익이 5억 7,000만 원, 수탁·공모사업 등 대행사업수익이 112억 6,200만 원, 연수관 시설사용료와 사무실 임대수익 등 기타영업수익이 9억 900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은 인건비와 재단운영 및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등 21억 원, 중소기업지원사업비 112억 6,200만 원, 예비비 3,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진흥원은 충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행복 도민시대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업친화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 적극적 기업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행복도민시대 선도, 안정적 조직운영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기관위상 확립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친화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를 위해 도청 내에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79개 업체 650여 품목을 입점시켜 운영 중에 있고 약 2억 2,200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30업체에 대하여 부스임차비 등을 지급하였고 도내 우수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매출증대를 위해서 7월에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86업체가 대기업과 구매상담을 진행한 바 있고 10월에는 대한민국뷰티박람회에 1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메가쇼에는 10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에 20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으며, 해외규격인증 획득,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의 상시적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서 광저우 춘계수출입 상품교역회, 홍콩 가정용품박람회, 상하이 식품박람회 등 7개 국제 박람회에 59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고, 심천하이테크 페어, 두바이 건축박람회는 11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바이어와 화상으로 1 대 1 수출상담을 하는 B2B 사이버무역상담회도 4월과 7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중국, 일본 등 5개 국에서 개최한 수출유망상품 해외 판촉전에 132업체를 참가토록 지원하였고 12월 홍콩 판촉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국제식품박람회에 23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고 일본 무역사절단, 농식품 수출상담회 등 5개 사업을 통해서 112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기반 조성과 수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해외지사화 70개 업체 지원, 외국어통번역 지원, 해외물류비 지원,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목표시장 전략마케팅 10개 업체 지원, 통상시책설명회 개최, 수출진흥협의회 운영, 해외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중국 닝보 소비재박람회 및 항저우 수출상담회에 6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고, 7월에는 제남 한국우수상품박람회에도 5개 업체를 참가지원한 바 있습니다. 12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는 적극적 기업지원으로 우수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 및 다양한 기업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 및 다양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기업현장방문, 순회간담회, 법률자문 등 총 380건의 기업애로해소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10월 31일 제12회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우수중소기업과 기업인에게 시상을 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월에는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출신 경영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도록 지원하였고 기업애로자문서비스, 경영개선컨설팅 등의 사업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역량강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지원 중에 있고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책안내서 배포와 온라인 기업지원정보 제공, 입찰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2,672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수혜기업의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자금지원방법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진흥원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5개 업체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맞춤형 컨설팅, 현장방문, 교육지원을 통해서 마을기업 역량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추석맞이 판매행사, 협회총회 지원 등 마을기업 판로지원과 네트워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11월 8일에는 우수 협동조합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충주시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쇼핑몰 창업강좌는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번째 전략목표는 일자리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행복 도민시대 선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17쪽의 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먼저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200개 업체에 121명의 구직자를 알선하였고 68개 업체의 채용대행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충청북도 통합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260개 업체에 1,095명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상설 만남의 날과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 운영,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기업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로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의 계층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을 8회 개최하였고 9월에는 청년 296명을 대상으로 공감 톡톡(Talk) 취업콘서트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6회에 걸친 중장년 취업지원 컨설팅에는 171명이 참여하여 입사서류작성 요령과 면접컨설팅 교육을 지원하였고 구직자 직업교육 컨설팅과 청년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 전문지원기관 운영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의 청년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동아리 지원, 우수기업 취업탐방,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시행하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서 청년 439명에게 공제가입 혜택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센터 운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지원, 중견-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등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쪽의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진천의 6개 노선, 충주의 4개 노선에 공용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직자 취업알선에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행한 옥천군의 고용환경개선사업과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의 마지막 전략목표인 안정적 조직운영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기관위상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전 직원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개인별 상시학습 96시간, 직무교육 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지난 7월에 진흥원의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미래의 방향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지침 삼아 진흥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기관운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행사업 수수료 확보도 4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서 기관 홍보 페이스북을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강호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19년부터 ’24년까지 10개 이행과제 추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어쨌든 임기만료까지 기업진흥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미래비전까지 설계하고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그동안 기업진흥원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 봅니다. 아무튼 간에 지난 시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하나 해결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당사자분들께서 계실까 싶어서 좀 민망스럽긴 한데 비정규직이 꽤 많아요.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기업진흥원이 조금 많은 편인데 그런데 그냥 이게 많다고 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민망한 일인데요 우리 일자리지원부예요, 대부분 다. 일자리지원부 일자리총괄팀, 청년일자리팀, 산업단지취업지원팀, 괴산일자리센터 대부분 다 여기서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자리는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챙긴다는 게 이게 저는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우리 지금 정부도 그렇고 충북도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일단 다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그 업무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이거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사실 저희들 고민 중의 하나도 직원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비정규직 문제인데 저희 기업진흥원이 처한 상황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비정규직을 가지고 정규직 일자리 업무를 도와주는 사업을 해 온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진흥원 운영상의, 재정상의 문제도 사실은 전에 이자율이 높고 그럴 때에는 각 기관에서 낸 보증금이나 이런 것의 이자율이 아마 ’14년도만 해도 한 4억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1억 2,000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자율이 뚝 떨어져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다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 보자는 욕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업무는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자리 업무를 죽 같이 하게 됐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의 공모사업을 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꼭 몇 명을 아주 정해서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정규직 직원 몇 명 쓰면서도 더 못 채워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계약직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해 와서 사실은 재정상의 효과는 꽤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고민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21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해서 한 7명 정도는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승계가 한 2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다른 업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연계해서 다시 뽑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한 10명 정도로 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도 계속 일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정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익금 가지고 우리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들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모럴헤저드에 해당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사람의 문제예요, 사기의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우리 원장님 내년에 그러면 총 19명 정도가 그래도 해소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10명은 좀 불안정한 것 같고 일단 전환 7명, 승계 2명, 9명 정도 그러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진흥원을 위해서 진짜 애쓰셨고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 제가 다 보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직원들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사회이슈가 계속 되고 있죠, 최저임금의 문제. 2019년도에 8,350원으로 다소 올해에 비해서 한 10.9% 오르는데요. 사실 기업들이, 저는 솔직히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 영세기업들이 일단은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고 어쨌든 거기에 맞춰 가기 위한 그러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비방안 아니면 지원방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최저임금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17년 대비 16.4%가 인상된 1,060원이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0.9%가 인상된 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도와 상의를 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그래도 자체적으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30인 미만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그때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30인 미만의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77%가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신규정책자금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 84%, 그래서 자금 한 3억 정도 이 정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설문결과가 43% 이렇게 나와서 도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영세기업, 가칭 영세기업 특별지원자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현재 도의회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세기업 자금 지원이 200억 원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이거 금융 지원인 거죠? 이차보전금인가요?

아니요. 우리 도의 도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결국에는 보조는 아니고요.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이자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차보전금 이자 지원하고 이런 것들 사실상은 그 기업에는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어쨌든 이것이 정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은 좀 일단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때문에 기업진흥원이 기업의 지금 단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캠페인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식의 전환을 위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때 상임위할 때도 보고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봤던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어떤 판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행을 많이 하고 도와주고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 인구 편중이 심하다 보니까 청주에 인구가 편중이 심하고 시골 이쪽의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이 심해서 통근버스하고 기숙사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에도 유의미하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또 하나의 편중을 낳고 있다고 봐졌어요. 그럼 진천하고 충주 특히 진천 혁신도시에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 또한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어제 농정국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자꾸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이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선도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일단은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은 도내 전체에 다 있다, 그런데 혁신도시 사실상 여기서 또 혁신도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접근성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청주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옥천 쪽에 한 군데 더 나갔는데요. 사실은 우리 도의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을 투자유치를 하는 것 보면 대부분 다 청주, 진천, 음성 여기에 투자유치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남부3군에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대화를 나눴지만 어쨌든 남부 쪽에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기초단체의 어떤 기업 인센티브를 더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골고루 유치가 되고 그 경제의 파급이 남부권에도 같이 고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세세한 사업에서도 우리가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력이 되시는지, 아니면 여력이 안 된다면 어떤 다른 대안 방법이 있는지, 우리 남부권의 영동이나 보은도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반들이 약하니까 기업이 더 선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대안이나 방법들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통근버스 운행지원, 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 사업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산업단지별로 정말 버스 접근성이 되지 않는 어려운 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고시를 하고 처음에 할 때 전국에 8개 단지였거든요. 우리 도에 2개 단지가 진천과 충주가 이렇게 해당이 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업무가 현재는 충청북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교통과에서 이 산업단지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시외버스 노선을 조정해도 교통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통근버스 운행단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옥천처럼 좀 적극적인 데는 이렇게 찾아서 하고요. 다만 보은하고 영동 말씀을 하셨는데 보은에도 제가 같이 기업애로 상담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체적으로 버스노선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각 시군에서 도의 교통과에 산업단지지정 요청을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국비니까요, 따다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시군에 얘기하고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거네요?

저희는 같이 옆에서 일 도와주고 업무위탁 식으로 저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옥천도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럼 이게 80%가 국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기업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면 도에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마련하고 그것을 진흥원에다 위탁한다면 진흥원에서 직접 선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기업의 실상을 제일 잘 아시니까.

예, 저희가 직접 선정하고 하는 것보다 여하튼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 확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20년 전에도 이런 사업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집행부석을 향하여) 도 경제기획과죠?

아마 경제기획과에서…

경제기획과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겠죠, 일단.

아, 국비가 한정적이지는 않고 신청이 되면 일정 정도 여분이 있는 건가요? 상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 다 가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국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국비는 고용노동부에서 풀예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고용기금, 저희가 내고 있는 고용기금 가지고 활용하는데 기금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예산이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저기하면 더 이걸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도하고도 더 상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영여건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 취업박람회가 10월 25일 날 올림픽국립생활관에서 개최되었네요.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가 된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취업박람회 관련 취업실적 결과물인 채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내방객이 3,000명으로 면접자 1,100명 그다음에 채용인원 123명 그래서 면접자 대비 채용률을 보면 1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올해 2018년도의 취업박람회 주요실적 살펴보니까 내방객이 5,000명이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자 1,095명 거기에 간접면접, 이력서 제출한 595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채용현황을 알아보니까 11월 12일 현재 15개 업체 46명 이렇게 채용 확인이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면접자의 수를 보면은 되게 많은데 면접 대비 채용률은 되게 저조하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도 많은 기업이 이렇게 참가를 했고 결국 이거의 목적이 여기에 와서 다양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취업박람회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내방객이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 오고 그중에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면접을 치르고 이러고 가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은 취업한 실적은 거의 1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구인하는 회사와 구직하는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거기 와서 보시면은 대개 조금 근로조건이 좋다는 그런 데만 구직자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차이나도 그 자리 그 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구직자들의 의식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야, 한 1,000여 명 1,600명 이렇게 면접보고도 120여 명밖에 취업이 안 되는 취업박람회를 과연 해야 되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고민도 많이 해 보는데, 취업박람회는 사실 그 자리에 그래도 각 기업들이 나와서 타 기업과 근로조건이나 임금 같은 것도 비교도 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 간에도 공부가 되고요. 또 우리 구직자들은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업체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가고 싶은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기도 해서 매년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취업실적 제고를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률이 저조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 17쪽의 사업 보면 일구(求)데이라는 것도 있고 으뜸인재 매칭 채용대행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과 취업박람회, 박람회라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구인·구직난을 해소하는 거에 관련된 거는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 사업 내용 보면?

예, 그 채용대행서비스, 상설 만남의 날 운영 사실 위원님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상설 만남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 한두 군데에 있는 업체의 구직현황을 그 구직현황이 필요한, 그 구인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 맞는 구직자들을 저희가 찾아서, 우리 도내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분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이력서도 받고 그래서 그중에 추려서 몇 명을, 거의 매주 하거든요, 매주하는데 이거는 취업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는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하고…

여기 비율 보니까 채용도 좀 채용비율이 높아요, 28.4%를 했는데. 일구(求)데이도 그렇고 44.1%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실적이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랑 매칭을 해서 서비스를 좀 연계 제공해서 취업박람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어떤가요?

채용대행서비스, 일구(求)데이 등의 사업과 취업박람회 연결은 충분히 연계가 되고요. 저희들이 그거와 취업박람회에 모시는 구직자들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분들을 전부 연락을 해서 다 오시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저희 진흥원에서 면접 비슷하게 그분들의 상태가 이런 상황인 분들, 그중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맞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입맛에 맞는 정보 제공을 해서 딱 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연계해서 취업박람회하는 것도 더 취업률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용률 같은 게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채용률 낮은 곳에 대한 이런 보완조치로 이렇게 서로 서비스 연계제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업무책자 18쪽에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 봐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예,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했거든요.

지속사업… 작년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실적을,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 실적이 더 나은가요? 제가 작년 자료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 그 사업의 목표에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0명이라는 사업목표는 참여인원을 200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자 수 목표가 200명이라는 뜻인가요?

참여자…

예, 이 사업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우선 1단계로는 참여하겠다는 분하고 집중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현재 위치, 상태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취업을 하겠다는 활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건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1단계 상담 진단하고 경로 설정하고요. 1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2단계에서 8개월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계획에 따라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창업지원 이런 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집중 취업알선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받은 사업추진실적 보면 참여인원이 189명이에요, 그런데 취업자 수는 46명이거든요. 이 사업은 100% 국비로 1억 4,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소요됐는데 실적 자체로 볼 때는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목표 200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9명 현재 9월 말까지 그렇게 실적이 있는 거고요. 10월, 11월, 12월 하면은 200명 목표는 달성할 겁니다. 그게 상담하는 숫자도 들어가고 상담과정을 거기서 교육받아 가지고 취업한 사람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연말에는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연말에 이 사업이 정산이 완료되면 산경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업무책자 19쪽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중한 사업임에는 틀림없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청년들을 많이 고용한 기업, 그 기업을 찾아서 30명 이상인 업체는 기업당 3,000만 원, 30인 미만 업체는 기업당 1,000만 원의 복지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년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마련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 줄 사실은 알았거든요.

순서를 바꾼 거죠.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많이 고용한 그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 11개 업체의 청년고용 인원 수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업진흥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진흥원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앞에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인데, 물론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사례 이렇게 자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420명이 진흥원에 있고 부산도 130명이 진흥원에 있는데 여기는 전부가 다 정규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가 특별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낫고 그럴 거 같지는 않아요. 사업도 어쨌든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특별히 다르게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전국에 14개 진흥원이 있는데 서울하고 저희하고 하는 사업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타 진흥원들은 또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진흥원 저희는 충북기업진흥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능차이도 많이 나고요. 서울, 경기 쪽은 거의 박원순 시장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많이 독려를 해서 거의 비정규직을 좀 일찍 소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거의 현재 정부 지침대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의 문제, 사고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1900년대까지는 사실은 비정규직이란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다 정규직으로 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기 직장에 충실할 수 있었는데, IMF 이후 어느 순간에 비정규직이란 말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시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경영을 해 오면서 사실은 이게 비정규직이 이게 본질적으로 체내에 다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해소하자라는 그런 측면으로다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사업적인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해소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정규직 일자리하고 정규직 일자리하고의 질적 차이는 뭐 다들 아실 테고 더구나 이게 취업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취업상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서 자기 신분이 안정되어야지 남한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취업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지금 1년에 한 1,000명 정도 취업하시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취업의 질이 어떠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임금수준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직장에 어느 정도 취업기간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성에서 죽 있었고 음성 행정을 죽 봐 왔는데 음성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취업센터 있고 일자리 상담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년에 한 800명 정도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취업이 되는데 거기서 한 절반 정도가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가요. 6개월 이하로 취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취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대단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준실업으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이쪽에 청주에서 하시는 상황들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되신 거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의 일자리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런 시책까지 생각도 잘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진흥원의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어떠어떠한 자리에 몇 명 정도의 일자리를, 직원들을 구인하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우리 도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늘 파악하고 있고요. 매일매일마다 그 연결 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설 만남의 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주 한두 개 업체씩이라도 직접 면접을 통해서 취업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우리 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센터에서도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으로 고민하면은 단순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개를 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을 있었는지 6개월을 있었는지 1년 이상 이렇게 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우선 급여가 대기업하고 차이가 나고 또 자기의 미래발전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죠. 2년 동안 근무하면 1,600만 원, 3년 근무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독특하게 우리 충청북도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는 거 5년 근무하면 5,000만 원 지급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시책인데 중견기업과 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취업한 취업자가 좀 더 급여가 나아지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중소기업도 발전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몇 가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 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취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을 없애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저희는 음성에 있어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측면을 많이 봐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자리센터에서 취직해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못 버티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임금이 안 맞아서 임금이 서로 미스매칭 돼 가지고 하는 것 또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든지 또 특히 산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거나 그런 조건들이 대단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새 조례 제정 운동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계약 이후에 안정적으로 취업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방정부나 기관이나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본 위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대충 갖고 있더라고요. 취업을 하고서 취업 지속기간,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모니터링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개월 미만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통계나 이런 부분 관심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회사나 기업에다 부담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취업하시는 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관심들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여건개선사업이 아마 총망라가 됐을 겁니다. 회사 안에서 하는 부분, 밖에의 문화복지시설에 관련되는 거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오래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을 해서 저희 결과물이 거의 다 나와서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는 이번에 많이 사업이 반영돼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국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는데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이게 주로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주로 농협하고만 하는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부장께서…

예,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 사업은요 충청북도 또 농협, 상공회의소가 2006년 12월에 같이 모여서 기업하고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2006년 12월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관련되는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 도비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정기총회를 통해서 올해의 사업계획을 확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본부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립이 됐고 그리고 주요기능으로는 기업사랑농촌사랑 범도민운동 확산 전개, 또 도내 우수 농특산품 명품화 및 기업생산제품 판로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행사로는 기업인의 날 행사를 주관했고요, TV홈쇼핑 판매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마케팅 지원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홍보사업 그리고 홈쇼핑 카탈로그 등록 판매지원 또 이번에 내일부터,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시즌2에 농산물하고 농식품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부장님 자료에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주체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 함께하고 있나 그런 현황을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중간에 상의사업이라고 표기된 거는 같이한다는…

상공회의소.

아, 상공회의소 사업이요?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주관하면서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서로 도와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외국과의 기업교류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 충북도가 중국에 광시좡족자치구하고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그쪽을 방문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앞으로 서로 간에 교류가 활성화돼서 양국이 이익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정말 거기 자치구 책임자들하고 한참 논의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광시좡족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신흥 발전하는 상태로다 많이 돼 있고 개발도 상당히 곳곳에 많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첨단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분야 특히 그쪽은 관광산업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계림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한국하고 특히나 우리 충북하고의 교류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관련해서 특히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죠. 또 방문이 내년도인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혹시 준비하신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저희 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흑룡강성이나 광시좡족자치구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교류계획은 하지는 않고요. 그냥 도 경제국의 국제통상과에서 아니면 경제기업과에서 만드는 박람회에 업체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20여 개 기업이 내년에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혹시 기업진흥원에서 다루고 있나, 같이 하고 있나 그런 부분…

저희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지난번에 광시좡족자치구의 천우 도지사부터 해서 왔을 때 그때는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쪽 관심 한번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도 어쨌든 충북의 기업들이나 산업들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감사니까 특이사항이나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는데 궁금한 게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수익에 기타수입이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경영기획부장 최원창입니다. 일단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요, 재작년하고. 2017년까지 21기부터는 저희가 외감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그래 가지고 주차요금을 그때부터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맨 앞쪽에 보시면은 기타수익에 주차운영수익이라고 이게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7,400만 원.

주차운영수익금.

예, 그쪽으로 새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영업외수익에 이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 만큼 들어간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주차수익이… 주차수익이 그래도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되나 보죠?

예, 6,000, 7,000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원 감사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죽 한번 봤는데 구성된 인원들부터 좀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또 우리 원장님, 나는 또 지난번에 윤 부장님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직접 한복 입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아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저런 직원들이 있어서 기업진흥원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인색할 수밖에 없고요. 잘한 일은 좀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칭찬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맹탕감사 이렇게, 이래서 아주 우리 의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감사실에 오면 아마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나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을 조금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기간제라고 그러죠, 기간제. 기간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은 필요하고, 사람은 필요한데 본청에서 좀 인원을 보충해 주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보충해 주어야 되는데 TO는 안 주고 그러면서 사람은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계약직으로, 기간제로다가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약직을 계약하면 보통 얼마나 하나요, 기간?

예,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계약직 저희가 할 때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통상 2년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이 2년짜리면 2년 정도로 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2년짜리 사업을 하면서 평가해서 1년 더 연장해서 3년 정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개가 2년을 근무하면 노동법에, 현재 노동법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게끔 되어 있죠, 그런 직원들이 혹시 있나요?

예, 2년이 경과해서 오륙년 이렇게 7년 계속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직원들은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업무가 없어지면은 같이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노동법에 엄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그건 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은 2년이 넘는 직원에 한해서는 하여튼 그 업무가 변하지 않는 한은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고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변환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지속되는 한은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군다나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데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맞는 얘기 같아요. 법을 이용해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우리 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법에 해석을 해서라도 우리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일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기간제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모범이 돼야 될 도에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한테 입장을 물어보면 입장이 난처할 거 같은데요. 그래도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이 참 많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넘은 사람은 여하튼 정규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거고 다행히 이번 기회에 그런 직원들이 많은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은 좀 자제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죠. 다른 일 안 하죠. 아까도 내가 사무국장님한테 사석에서 여쭈어봤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일 아니면 절대로 다른 일 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일을 시켜도 안 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회사로서는, 우리 기업진흥원으로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도 이거 분명히 본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임시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응급조치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혹시라도 내년도 2019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거 전체 다 완료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연세 많은 직원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쉰 대여섯 살 먹은 사람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보면 어디라고는 내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른 기관에 보면 55세, 56세, 57세까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내년에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도대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일이 년, 이삼 년 근무하면 또 그냥 퇴직시켜야 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나라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하니까 그냥 나이가 많건 적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게 일에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원장님이 잘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괴산군일자리센터라고 유일하게 군단위에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우리 원장님이 해 주실래요?

예, 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우리 도의 중부권에 해당되는 청주, 보은, 증평, 괴산 여기가 전에 다른 기관에 이렇게 일자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서 아마 청주는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인가 하는 곳 그다음에 보은,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증평도 거기지? 세 군데는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경제사회연구원이라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예, 민간회사입니다. 거기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괴산군은 그때 어떻게 공교롭게 저희 보고 운영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시군일자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거기가 무슨 임금을 저희가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면 한 번 해 보자 해서 했는데 금년 말까지 벌써 2년이 다 됐거든요. 저희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침을 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괴산에서는 그래도 도에 소속된 진흥원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연 이게 11개 시군 다하면은 어떻고 또 안 하면 어떠냐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서 ‘아, 저기만 도움을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괴산군에만 센터를 도에서 운영하는 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상주 인원이 혹시 있나요?

예, 2명이 있습니다.

2명 있는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보수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괴산군에서 하나요?

괴산군에서 예산 다시 세워서 거기서 그대로 지금 소속만 저희한테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지원금 같은 거가 일부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예, 저희가 지원금이 아니라 사실 위탁 운영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받고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라면 민간업체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기업진흥원에서 인원만 충당된다고 그러면 각 시군의 일자리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청주는 뭐 관계없지만 군단위는 사실상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청주는 민간단체가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군단위에서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는 건 조금 어려울 테고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여지는 없나요?

저희가 각 군 단위에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가 글쎄 사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군의 일자리센터가 더 소통도 잘 되고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조직들이 군단위 일자리센터가 군이 직영을 하건 다른 민간 무슨 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건 저희들이 거기 일자리센터와 늘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것도 하나의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아까 제가 우리 윤 부장님 얘기했는데 지금 해외에 전시장을 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거기 지난번에 하노이에 한 군데 한 건가요?

하노이에 한 것도 상설은 3개월만 운영하는 겁니다. 안테나숍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각 기업의 시장조사와 동향 이런 부분 또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3개월만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적이 나온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빅씨마트(Big C Mart) 내에 저희가 농식품 안테나숍을 지난 9월 7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입점 규모는 20개 업체에 61품목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실적은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영동 포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판매가 돼서 판매액은 한 1억 정도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기준은 어제 막 받았는데 조금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1억에 못 미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기업의 수출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하고 농정국 내의 농식품유통과랑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산물이나 농식품 기업이 안정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월 1억 판매했다는 얘기예요, 9월 달에? 10월 달은 좀 빠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안테나숍은 남선지티엘이 대행을 하고 있고요 남선지티엘의 현지 파트너가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가 3명을 고용해서 현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혹시 전시장 그렇게 임시로라도 상품 홍보를 위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는 도에서 이러한 기업에 이런 정책적인 수립을 하고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하겠는데 지금 현재 상하이사무소 옆에 부설되어 있는 전시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석가장하고 상샤 전시홍보장을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그때 가서 그날 오픈하는 날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역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못사는 나라기 때문에 시장의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래도 9월 한 달 동안 1억 정도 판매했다고 하면 이게 판매액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시장 내에 어떤 부류들이 왔다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각종 제품을 선호하게끔 만들기 위한 전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이 나가서 베트남분들, 손님들한테 홍보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3개월밖에 안 한다면서 사실 거기다가 제3자한테 맡겨놓고, 맡겨 놓은 상황에서 그냥 매출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의 상품이 얼마나 훌륭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이냐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것이지 매출의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장소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내가 그때 당시에 느꼈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부분은 충북이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장소부터 농산물, 농식품 입점기업부터 계속 검토를 해서 베트남시장에 적합한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 안테나숍이라고 하면 도내 우리 기업들이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현지에 있는 평가를 알아내거나 또 다른 경쟁회사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회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하나의 유통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운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감안을 한다면 3개월이 아니라 조금 더 조기에 시작해서 한번 6개월, 7개월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판촉과 더불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뭡니까, 감사자료 19쪽 봐 주실래요? 마을기업 지원실적 관련돼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료가 2010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한 업체가 여기 지금 82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전체예요, 아니면 2010년도부터 한 업체의 숫자인가요?

2010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전체입니다, 그게.

이게 전체. 전체 중에 11개 업체가 지정이 취소됐네요. 이게 82개 업체가 아니라 구십몇 개 업체에서 11개 업체가 취소된 거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82개 업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마을기업이 취소된 이유는요 사업포기, 자체적으로 마을기업 주민들이 같이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나 법인 해산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으로 90% 이상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11개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이 거의 주로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업진흥원에서 93개 업체 중에 8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개가 보면 마을기업이나 법인이나 또 내지는 작목반이나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유형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이 마을기업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 설립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규 모델 발굴이나 확산을 하고요 또 마을기업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이 지역공동체,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이 매출액을 높일 수 있도록 판로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지원도 하죠?

예, 맞습니다.

보통 1개 기업에 얼마 정도씩 하나요?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약간 그 절차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마을기업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운영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그 주민 전체가 이수를 해야 되고요, 이수를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군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 접수된 거를 도에 접수를 하면은 도에서 현지평가, 현지실사를 나가서 1차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6개 정도 선발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4개 업체만 선정이 된 상태고요. 1차적으로 신규로 지정이 될 경우에 제일 처음에 1차 연도 지정이 되면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2차 연도 바로 그다음 해에 신청할 수도 있고 운영을 하면서 몇 년 지나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2차 연도를 재지정받을 경우에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뭡니까,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참가 해서 우수상한테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원금이죠? 지원금, 상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상규모 해서 최우수 1팀, 우수 3팀, 장려 5팀, 입상 8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시상합니까?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우수마을 경진대회는 저희 주관이 아니고요 행안부 주관의 박람회 기간 중에 열리는데요 각 17개 시도에서 1개 팀을 도에서 뽑아 갖고 전국마을 경진대회에 출전을 시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마을기업을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한 지는 한 사오 년 됐는데요 그동안 장려상을 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또 우수한 기업이고 또 지역공동체성에 가장 탁월한 실적을 받아서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아서 5,000만 원 지금 충주의 내포긴들영농조합 법인이 받아 갖고요, 사업비로 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8월에 시설을 조금 증축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잠깐 말씀을 하셔서, 마을기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깐 올해 실적을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기업 올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요 충주 내포긴들영농조합 법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수상을 받아서 효소팝콘 옥수수를 만들어서요 CJV나 농협 쪽에 납품계약 체결을 막 9월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하늘농부유기농협동조합이 행안부 지정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상도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에?

네네, 그리고 내포긴들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성에 가장 주안점을 뒀는데요. 각 주민들이 같이 판매장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옥수수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에 체험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서 많이 홍보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로 철마다 북적이고 체험활동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구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7가구인데요 그중에 같이 참여한 가구가 한 50가구가 넘습니다.

어찌됐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특별한, 옛날 같으면 이자수입으로 그래도 기업진흥원이 잘 운영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장님, 사무국장님, 각 부장님들 또 직원들 해서 똘똘 뭉쳐서 그래도 기업진흥원이 전보다는 많이 향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다만 마을기업이 거의 100곳에 가까운 마을기업 또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쪽의 어떤 사업들도 따서 조금이라고 운영비에 보탬이 될까 해서 이것저것 사업 진행하고 하는 사항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보조사업 하는 것에 대한 참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늘, 아까도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지역 지역 다니면서 방문도 해 가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일손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집행부 쪽에 얘기해서 인원을 될 수 있으면 충당해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이나 또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는 이러한 진흥원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또 일자리도 문제가 되고.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상에서 묵묵히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아까 9페이지, 우리 감사자료 9페이지 좀 보시죠. 9페이지 보시면은 무역부분에, 9페이지가 아니고요, B2B 사이버무역상담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십니까?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B2B 사이버무역상담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진행방법하고 그다음에 실적내용하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B2B 사이버무역상담회는 실제 현장에서 대면으로 바이어랑 참가업체랑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업체가 신청을 하면 해외에서 인터넷 화상채팅 하듯이 저희가 인터넷 화상프로그램인 스카이프(Skype)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지 바이어 옆에 통역원이 앉아 있고요. 저희도 별도의 행사장에서 참가업체가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의 제품을 사전에 화상을 보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해외출장 가기…

그러면 그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

예, 보통 한 20업체 정도 수출 초보기업이나 내수기업 중에서 수출로 한번 시작해 보려는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테스트 겸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들은 신청하는데 그 바이어들은 어떻게 소싱(Sourcing)을 하나요?

아, 바이어들은 저희가 참가업체별로 제품 카탈로그 보고요. 관심 있는 바이어를 현지 시장성 검토를 통해서 현지 바이어를 섭외를 합니다. 관심 있는 바이어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올해의 경우에 두 번 일본 B2B하고 대만 B2B 사이버무역상담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일단 4월 11일 날 열린 일본 B2B에는 수출상담이 한 41건 정도 해서 35억 원 정도 상담액이 나왔고요. 대만 B2B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7월 12일 날 충북의 15업체랑 대만 바이어 20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상담성과로는 수출상담이 49건에 42억 정도 상담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참 잘하고 있다, 이게. 이거 인건비도 많이 들지도 않고 정말 획기적인 그런 수출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이버상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예,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B2B사업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요 저희가 B2B 사이버무역상담회를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참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상하이사무소 개설을 했는데 상하이사무소 지난번에 실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조금 실적은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5억 4,000 정도 투자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너무 좀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충청남도에서는 상하이사무소를 철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철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유를 왜 철수했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원장님 애로사항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중소기업들?

중소기업 애로사항은 제가 보기에 1번은 자금이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인력난입니다. 제일 큰 것이 그 두 가지거든요. 거기 해결하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자금이잖아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여기 보니까 실적이 우리 2,550억을 지원했네요, 중소기업에요. 그렇지마는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 자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 기금이 470억 들어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체 얼마죠, 우리 도내에서?

2,550억입니다.

아니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기금이?

충청북도기금은 500억이고요. 나머지는 은행과 협약을 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00억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기업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최근의 무슨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금을 200억 원 의회로 바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영세기업 200억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적다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협의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가장 많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금이 어느 정도 전체 수요가 자금수요가 얼마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계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그리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강원도와 함께 출연금을 받지 못해 불안정한 재정자립성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을 강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강호동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내 중소기업 발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청북도정 시책에 발맞추어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부정책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각도로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감사기관 감사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연구개발국장 홍성택 기술지원국장 김영석 행정지원과장 고명수 작물연구과장 김영호 원예연구과장 박재성 친환경연구과장 김익제 지원기획과장 양춘석 기술보급과장 구범서 농촌자원과장 권혁순 곤충종자보급센터장 안기수 포도연구소장 김인재 마늘연구소장 장후봉 수박연구소장 김태일 대추연구소장 신현만 와인연구소장 노재관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주형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선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 속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장 행정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긴 폭염과 폭우로 힘겨웠던 시기를 잘 넘기고 농업인들이 풍요로운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농업인들과 함께 농업 공직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10일 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하여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을 새 비전으로 설정하고 우리 충북농업을 한국농업 혁신의 1번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20% 향상, 농촌생활 행복지수 배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택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고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박재성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익제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양춘석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구범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권혁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보급센터장입니다. 김인재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장후봉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태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연구소장입니다. 노재관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김주형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1센터, 6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총 133명이며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1.6%가 증가한 447억 7,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5월 충청북도 모범농장으로 신설하여 1962년 4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7년 12월 청주 복대동에서 현 위치인 오창읍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부터 금년까지 6개의 특화작목 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원이 위치한 오창읍 괴정리에 8만 평의 토지와 6개 연구소의 5만 평을 합해 총 13만 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관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및 농업시설을 비롯해 95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농업 실현이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신품종 육성에서부터 전문 핵심리더 양성까지 6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식량작물 품종육성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입니다. 종자전쟁시대 돌입과 건강 기능성 중심의 소비트렌드 변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빅데이터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밥맛 좋은 충북 쌀 육성 및 영농현장 문제해결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밥맛 좋은 충북 쌀 육성 및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수성이며 혈당강하기능이 우수한 벼 ‘고향흑미’를 품종 등록하였고,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질소 감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논의 경지이용률 증대를 위해 논을 이용한 밭작물 작부체계 개발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비트렌드 대응 밭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 기능성 웰빙 작물 품종으로 기계수확이 가능한 ‘다복한’수수를 품종 출원하였고, 금년 10월 수수 재배단지 제천 덕산에서 농업인과 시군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연시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논 재배에 적합한 고구마 ‘신건미’를 선발하였고 옥수수 2기작 생력재배 기술 등 농가현장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시장 선도형 특화작물 육성 및 생력화 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름함량이 높은 고품질 유지작물 땅콩 ‘MY75’ 품종을 선발하였고, 수량이 많고 기능성 성분이 우수한 하수오 ‘대건’을 품종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들깨 ‘다유’품종을 선발하였고 89%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들깨 기계 이식 및 탈곡 방법을 개발하는 등 생력 안정생산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경영능력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한 스마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모델 확립과 작물별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충북 도내 지역농업 축제 경영 개선을 위해 보은의 대추축제, 단양의 마늘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공학 원예기술의 실용화 연구입니다. 원예작물 소비트렌드 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증가로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의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실용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농업형 시설채소 안정생산 체계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농업형 시설채소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색상과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갈색풋고추 8계통을 선발 육성 중에 있으며, 차요테 등 아열대 채소의 재배기술 개발 그리고 환경조절을 통한 스마트팜 생산기술 개발 등 미래 농업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온난화 대응 과수 신품종 육성 및 품질 차별화를 위하여 고온착색의 중소형 사과와 장마기에 당도가 유지되는 복숭아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복숭아 규격과 생산기술로 연노랑봉지 사용 시 5%의 과실색도가 향상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 만족 수출화훼 품종육성 및 실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스프레이 화형 장미 ‘타이니스타’와 조경용 나리 2계통을 선발하였고 개화기간이 오래가는 난 ‘핑크뷰티’를 품종보호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시장을 겨냥한 다육식물 기내 번식기술과 공기 정화식물의 증식 방법도 개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BT 기반 첨단농업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겹도라지와 잔대의 4배체 신품종 육성을 위해 우수 계통 종자를 채종하여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1급 식물인 털복주머니난 증식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약용작물 무병묘 대량생산을 위해 단삼, 감초 등에 적합한 배지를 선발하였으며 사과 왜성대목 무독화를 위한 증식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농업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식품 개발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변화 대응 및 유용미생물 산업화 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환경변화 대응 및 유용미생물 산업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도내 과수원 토양 190점과 농업용수 76지점을 분석 완료하였고, 일반농경지 토양 4,000지점을 분석하여 농업인들이 실시간으로 토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농업 미생물 활용을 위해 토양에 있는 유용미생물 35종을 선발하여 검증 중에 있으며 바실러스균 관주 처리에 의한 고추 증수 기술을 개발하여 토착미생물 실용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및 곤충 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재배지에서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해충 방제 약제 5종을 선발하였고, SNS를 기반으로 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을 운영하여 병, 해충 그리고 생리장해 등 607회에 걸쳐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산업곤충 활성화를 위해 산업곤충 실태조사를 100% 완료하였고 곤충종자보급센터는 금년 8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 대응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식용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강화 식품 개발을 위해 갈색거저리와 흰점박이꽃무지의 기능성분을 분석하였으며, 쌀 소비 확대 가공기술로 쌀눈 양갱과 쌀눈 스프레드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 이전한바 있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대응한 농식품 가공기술로 간단편이 저염식 장류인 도라지별미장 세트와 아로니아를 이용한 분말식초, 그리고 유산균 발효액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등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버섯 소비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느타리버섯 13계통과 수량성이 좋은 표고버섯 그리고 재배기간이 단축된 민자주방망이버섯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요구하는 현장애로기술로 표고버섯 배지를 개발하여 배양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우리 원에서 직접 육성한 갈색 팽이버섯 ‘여름향2호’는 2018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도전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중심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확산입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시장개방 그리고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순도 높고 밥맛 좋은 벼 보급종 1,046톤을 공급하였고 쌀 생산비용 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쌀 소비가 촉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지인 제천, 충주를 중심으로 도내 전 지역의 병해충 예찰 강화와 과수농가 특별교육을 추진하여 화상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원예산업 첨단화 및 전략작목 육성 기술보급을 위하여 원예작물 스마트팜 기반조성 구축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 9종 14개소,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6종 15개소를 적극 육성하여 ICT 활용 첨단기술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사과, 딸기 등 지역특화작목 국내 육성 우수품종을 57.2㏊ 보급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환경친화형 축산물 생산 및 신소득 특용작물 보급을 위하여 축산 ICT 활용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썼으며, 취약농가 중심의 찾아가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산간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삶의 질 제고입니다.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1지역 1특산품 연계 지역자원 활용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및 도농상생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6차 산업화 촉진은 물론 1억 6,9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및 농촌노인의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소득화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농촌노인 자립형 공동체 육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상품화 발굴 및 현장 교육장 지원 12개소, 농특산물 전시판매 공간 및 마을 정원쉼터 조성 4개소,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육성 1개소 등 농촌 체험·관광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9개소,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지원 11개소를 추진하였고, 농작업 재해예방과 여성농업인 리더십 배양을 위해 200회에 걸쳐 5,64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 및 전통식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 거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시스템 4개소를 구축하였고 베리류 및 건나물 가공기술 현장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가형 식생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식문화 보급에 힘썼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젊고 역량 있는 농업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력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미래 충북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최고전문가과정 운영, 농업인대학 등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2만 5,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4-H회 등 선도 핵심단체 및 후계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및 맞춤형 새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과 실습 위주의 농기계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고, 특히 충북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CEO를 양성하기 위해 인삼과 양봉 2개 과정 전문기술교육을 운영하는 등 청년농업인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영농정보 확산 및 충북 농업 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농업연구성과 및 영농현장 언론 홍보를 3,251회에 걸쳐 신속하게 제공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정충북농업지 및 영상교재를 통해 충북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년제 농업분야 진로교육 및 농경문화 공감 푸른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도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농촌문화에 대한 차별화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농심함양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첨단농업 기반확충 및 지도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촌지도기반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농업인 교육장을 신축하는 등 13개소에 걸쳐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278명에게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권장하고 농업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원 및 전 시군 신규 연구·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개인의 직무역량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포도, 마늘, 수박, 대추, 와인, 유기농업 등 6개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특화작목 기술개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연구는 신수요 수출용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조생 대립계 6계통을 육성 중에 있으며, 해외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53품종에 대한 특성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의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충랑’과 ‘청포랑’을 옥천과 영동 20농가에 4㏊를 보급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76농가, 25.5㏊가 보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늘연구는 새로운 소비시장을 선도할 마늘 신품종 육성을 위해 5계통을 선발하였으며, 기후 온난화 대비 충북지역 난지형 마늘 적합 품종으로 대서와 홍산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마늘 유기재배 병해충 방제약제 3종과 바이러스 피해경감을 위한 방제약제 4종을 선발하였으며, 충북지역의 양파 안정생산을 위하여 5품종을 선발하여 육묘 등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수박연구는 수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형 무측지 수박 2조합을 선발하여 품종 육성 중에 있으며, 핵가족용 소형 규격과 생산을 위한 I자형 밀식재배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수박 생산을 위해 유박과 쌀겨를 활용한 양분관리기술과 식물추출물을 혼용한 해충 방제기술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대추연구는 대추 품종의 다양성 확보 및 신품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유전적 품종 분자 지표 1종을 개발하였으며, 대추 품질을 저해하는 황화와 위조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꿀벌 방사와 단근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생대추 착과량 증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대추 과원 방충망 설치로 대추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충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과 유용미생물 처리 후 CA 저장으로 생대추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와인연구는 양조용 포도 선발을 위해 유전자원 50계통에 대한 와인 제조와 품질분석을 하였고 고품질 와인 생산을 위해 알코올 내성이 있는 젖산균 56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6차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체험용 기능성 가공 제품으로 와인 식초음료를 개발하였으며 대추, 와인 등 개발된 특허기술을 6개 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연구입니다. 유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콩 등 토종종자 235점을 수집하여 특성조사 중에 있으며 란타나 등 3종의 천연농자재를 선발하여 실용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업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용화연구회 등 두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예 유기농업인 양성을 위해 유기농업대학을 1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서 28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29쪽, 2018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충북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오늘 4시부터 우리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예산심의할 때 그때 궁금한 건 여쭈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아무쪼록 오늘 제가 청주시청까지, 4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가야 될 그럴 입장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오늘 하유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도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셋이 다 빠져 나가면 회의가 안 될 거 같아서 저만 가는 걸로 이렇게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 잘 받으시고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 농업·농촌이 정말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용섭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많이 봤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진짜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대변하고 또 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좀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인, 정책적인 이런 환경도 많이 변하였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하고 이렇게 싸우지는 못하고 자연과 함께 그 속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농민들에게 어려움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사상 역사상 처음 있는 폭염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술원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거기에 좀 따라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들과 함께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때보다도 좀 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농업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농정국 감사하면서도 좀 이렇게 비슷한 주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정의 기본 틀이 낡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좀 새로운 틀이나 새로운 생각의 전환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농업은 농민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게 농민들과 함께 새롭게 또 변화할 부분들은 변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도 농정국에서도 우리 충북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일종의 혁신, 개혁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충북농업개혁위원회를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농민들과 또 전문가들이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도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술원도 거기에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거버넌스가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기술원도 함께하고 우리 농업인들, 농민단체 이렇게 함께 전문가들하고 함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거 같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농업의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고 그런 변화에 맞추어서 농정뿐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사업도 많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자료를 이전에 별도로 한번 드렸고요 테이블 위에도 놔 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혁신운영계획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사님께 제가 지난 10월 15일 날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전략을, 우리가 비전을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 전략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면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연구·농촌지도 강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한 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농업인이고요. 농업인은 단지 이전과 같이 개발된 기술을 수용하는 수용자 입장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주체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우리 농업연구, 우리 농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농업연구에 또 한 축이 있고요. 또 우리 기술원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이렇게 또 한 축이 포함이 돼서 세 축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지역농업혁신 트라이앵글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 3자가 현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하겠다는 것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농업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농정거버넌스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원내에서도 이런 어떤 농업에 관련된 또 우리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관련된 그런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도 직원들과 상의했는데 기존에 보니까 또 도에 그런 유사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이 될 건지는 저희들이 해서 만약에 농정거버넌스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저희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다른 내용들은 혁신운영계획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 또 농촌과 관련된 부분 또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모두 담고 있어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새로운 혁신을 많이 고민하시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보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더 농민들과 더 함께해야 된다, 더 농촌현장으로 들어가고 논밭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의 농민들이 보면은 기술원의 역할이 이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과거 한때는 기술원이, 기술센터가 필요하냐, 그런 논쟁까지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고 또 가려운 데 긁어주고 기술지도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현장을 죽 둘러보면서 새로운 개발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아,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들은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참깨 말리는 틀, 사실 간단한 거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돈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노력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같이 실제 일해 보지 않으면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책상 안에서는 전혀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것이고 진짜 농민의 하나로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새로 개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훨씬 그렇게 더 우리 농촌 일손현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연구거든요, 연구.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농사도 잘 지시죠. 열심히 지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어쨌든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더 기술적으로 앞서야 되고 노력 더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그동안에 기술원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했던 부분들은 농기계 관련한 기술센터 임대사업이나 또 미생물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잘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훨씬 더 연구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예산도 대충은 봤는데 사실은 기술원 예산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올해 보조사업들이 또 많이 올라가면서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더 예산이 필요하다,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산경위 소관으로다 해서 7개 기관에 대한, 기관과 조직에 대한 관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타이트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이나 또 불용액 같은 경우도 크게 높지도 않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술원 운영 관련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하시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사실은 같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에 보니까 181명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절반은 다 사실상 농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어쨌든 국가적인 방침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규직화해 줘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화두로 되고 있고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는 금년 11월 현재 181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9년 기준으로 공무직 정원이 54명인데요 현재 41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무직 정원이 13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181명 중에서 요건에 충족하는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건들이 있는 게 연중 계속되는 업무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앞으로 향후 2년 이상 그 업무가 지속 가능해야지 공무직으로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사업에 지금 몸담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일이 1년 연속되기보다는 한 3∼4개월 정도는 동절기 특히 이럴 때는 휴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최대한 인원을 늘리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 정원이 54명이라는 말씀은 그건…

내년 정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원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이거는 충청북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거기서 정하게 돼 있고, 의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도에서 공무직 정원을 기관별로 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의 수만큼 추가적으로 공무직을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181명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기존에…

13명.

13명 해라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증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이게 참 본 위원의 생각에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인건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돼서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사실 전체 181명 중에서 13명 했다라는 거는 너무나 소극적인 정부방침에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13명을 했고요. 금년도에 보니까 7월 2일 날 13명이 채용이 된 거네요. 채용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13명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데 우리 181명 중에서 그 기간제 중에서 60세를 넘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요건이 안 되거든요. 60세 이하에 대해서만 공무직으로 채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181명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연령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60세 이상이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 기본 숫자 혹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때문에 13명으로다 줄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요구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어차피 다 일하시고 계시는데 얼마 하셨냐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오래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정규직 전환의 문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국가방침을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야지 민간이 따라올 수 있는 사안인데 사실은 우리가 충북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단체에서는 노동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이쪽의 공무직 정원에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우리 도청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공무직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십 가지 많은 사업들 지금 자료에 보면은 국비사업 포함된 게 87가지로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 봐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농정국이나 그쪽 농정 파트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어렵긴 해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우리 농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 혜택을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고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시범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맞느냐, 그게 시범사업이냐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하나의 기술이나 사업들을 개발했을 때 그거를 시범으로다 해서 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그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반 농정 쪽이나 이쪽으로다 해서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 기술원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한꺼번에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은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시범사업이 오래 돼 가지고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다 농민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시범사업으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문제점으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과 시책사업과 구분이 되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이고요. 농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책사업인데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는 농촌진흥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그렇게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전년도에 시범사업 과제를 농촌진흥청에서 설정을 합니다. 이거는 연구자로부터 어떠한 성과 좋은 그런 과제를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공모를 받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도 어떤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전전년도에 결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시범사업이 한번 채택이 되게 되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일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하게 되면은 그 과제는 일몰해서 더 이상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제가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그 사업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그런 것들은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농정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시책사업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이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끊어지면은 대번 시범사업이 중지되는데 어떤 사업 보게 되면은 시범사업으로 한 일이 년 끌고 가게 되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보급도 되고 효과도 증진이 되는 그런 아쉬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고 자료 저희들 보게 되면은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게 2015년에도 5건, 2016년에 8건, 그다음에 2017년에 5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정 쪽에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도별로 저희들이 농정 쪽에 이관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단양군에서 사실은 아로니아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로니아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음에 시작은 기술원 쪽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기술센터든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거는 기술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도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양 쪽에 아로니아 관련해서 엄청나게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농민들도 거기에 다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거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품들을 만들어서 그나마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왔던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대책이 없거든요. 밭에다 아로니아 지금 잔뜩 심어 놨는데 그거를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런 측면들이 저희도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기술원에서 그런 기술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거시적인 그런 안목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 품목이 제대로 발전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농민들과 함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게 영농교육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영농교육에서도 개별 품목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아가서 FTA, 정책적인 정세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곁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농민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들이나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는, 영농교육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가 대표적인 게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로니아도 충북지역만 해도 2015년에 95㏊였던 게 작년 현재 535㏊로 5.6배가 실은 증가가 됐어요. 전국 재배면적도 한 3,500㏊ 정도 그렇게 확대가 돼서 특히 아로니아가 이게 신맛하고 떫은맛이 강해 가지고 실제 생과로 섭취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우리 시식하시라고 도예에 있는 것 보시게 되면 곤약젤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스, 쨈 이런 어떤 가공식품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걸 위해서 저희들이 특허로 개발하고 그걸 통상실시를 통해서 기술이전해서 그게 상품화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하여튼 식재되어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생산이 되니까 그걸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바로 앞두고 있는 새농업인 실용교육도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 대상으로 실은 정책적인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시장의 변화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해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작목을 입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출하나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새농민 실용교육 바로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다 강화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농업인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양 아로니아는 사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단양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통로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 농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현장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자세, 도와주는 자세로 앞으로 훨씬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스마트팜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특허제품 그다음에 다양한 연구개발의 실적을 보면서 우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R&D 연구개발, 그다음에 11개 시군의 농촌지도 신기술 보급, 셋째로 농업인 조직육성과 교육훈련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느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도 시작이 되었다 이런 거를 정말 전 분야에 걸친 요즘의 화두이긴 한데 오늘 그런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열대 작물에 대한 연구개발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전에 받았고요. 그전에 있는 자료는 부족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열대 기후라고 하면 1년 월 평균 기온이 6℃를 넘고 20℃ 이상인 달이 4개월에서 11개월인 지역을 말하고요. 월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달이 한 해 8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지역은 보니까, 청주 기상자료 보니까 10℃ 이상이 7개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아열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아열대기후대로 편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3분의 2가, 60년 이후에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니까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면적 수가 큰 폭으로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300만 평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현재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81.9㏊고요 전라북도는 277농가에 81.24㏊에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없어서 제가 대충 계산했더니 15㏊에 채소작물과 51농가 그다음에 과수는 12㏊에 28농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열대작물이 요즘 대개 미래 먹거리 개발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대안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흡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열대 과수 연구개발은 언제부터 했고 아열대 채소도 연구개발을 언제부터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열대작물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다시 또 소득작목으로 이런 것들을 보급할 필요성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말씀드리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뿌리부추인 삼채 같은 경우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국비 연구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삼채 같은 경우에는 충북 생산량이 현재 전국 1위로 돼 있고요.

원장님, 그 현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왜 충북은 이렇게 늦은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채소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채뿐만 아니고 차요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과수 같은 경우나 채소 같은 경우도 시설비나 난방비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소비가 됩니다, 비용이. 그래서 이런 비용이 과다되기 때문에 실은 경제성도 그렇게 불투명한 상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서 입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아까 포장도 들러서 보셨듯이 아열대 과수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충북에 도입 가능성이 있는 인디언시금치라든가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수의 경우에도 패션프루트라든가 다른 파파야 또 만감류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참 소요됩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저조하다, 더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연구계획에 보면 연구비도 저희가 1억 6,000만 원의 전액 국비 예산이 서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연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하시고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것이니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아열대작물에 대한 보급은 경남지역하고 전남지역에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아열대기후와 적합한 그런 기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가들 중심으로 그렇게 입식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연구 이런 것들은 연구비를 더 확충해서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잇다팜이라는 모바일장터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를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구매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판매금액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SNS 판매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잇다팜에는 수수료를 10%를 부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금액이 감소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판매 수수료를, 이게 어차피 모바일장터잖아요. 모바일장터니까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걸 왜 반드시 부과해야 되나요? 제대로 잇다팜 모바일장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SNS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데서 하듯이 이 10%를 부과를 시키지 말아야지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카드수수료를 납부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1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마 그걸로 인해서 일부 회원이 탈퇴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장터는 딱 들어가면은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충동이 일어나게 홍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이 뭔가 구매충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잇다팜은 너무 행정적이고 마치 뭐라고 할까, 딱딱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개선도 하시고 이거를 지금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없앨 게 아니기 때문에, 2016년부터 계속했나 보죠? 2016년부터 했나요?

2016년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11개 시군에 하나하나 사이트 들어가서 상품들을 보니까 상품에 대한 홍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단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시나 군은 다양한 농산물이 홍보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하나만 계속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모든 거를 한번 시군과 합의하에 개선점을 마련하셔서 잇다팜 모바일장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점 한번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것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추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대추연구소가 2011년 1월에 만들어졌고 개원을 한 거는 2012년 5월 2일에 개원을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여·청양·청주·옥천, 보은 지역 외에 여기서 왕대추를 많이, 사과대추라고 하는 왕대추를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보은군의 대추가 판매실적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추연구소가 있다는 것은 대추 관련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개선점, 보완점을 또 보충하고 그다음에 좀 더 농가에 힘이 되고자 이렇게 대추연구소가 생긴 건데 새로운 품종의 연구와 개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뭄, 이상기후로 인해서 대추의 당도라든가 과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계속 몇 년 동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 대추가…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시면 아니 곤란하시면 대추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추에 관련해서는 보은이 특산품화돼 있는데 지금 인근 충남지역에서도 왕대추 생산면적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 왕대추 생산이라든가 우리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애로기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도를 향상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대추의 어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증상이 있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총 8과제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추 이상증상 원인규명으로 새순 또 과실이 기형이 있는 거 이런 데에 대한 연구 그리고 대추 착과증진 기술개발 해서 뿌리를 잘라주는 단근 또 화분 매개충을 이용하는 방법 등 포함해 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또 비가림재배 시에 어떤 물절약 점적관수 효과 그런 내용들 그리고 생대추의 장기저장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 적정 저장조건을 규명하는 등 한 여덟 가지의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우리 대추의 명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품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대추 관련 정보들은 원래 이거는 산림자원에 속하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의 작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없는데 우리 대추연구소에서 대추재배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무농약 농가 사례집 그리고 대추 이야기, 이런 농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집약한 그런 자료들도 발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지만 늘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게 그냥 문서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적용되고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럼 그 여덟 가지의 실험연구를 했다는 게 적용은 안 한 상태인가 보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용하고 있나요?

네네, 예를 들면 이쪽에 대추 새순이 기형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냉해피해로다가 농가들이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냉해피해가 아니고 그거는 해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님노린재가 원인이었고요. 이런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추가 기형이 발생하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다른 원인이 아니고 이것도 해충피해입니다. 콩꼬투리혹파리 이거에 의한 피해로다가 판단이 돼서 이것을 방제하게 되면은 그 기형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도 실은 밝혀내지 못한 그런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우리 대추농가들이 직접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용화에다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품종 연구와 개발은 필요하지 않나요?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추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관이 짧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나왔나요? 연구는 했죠?

예.

그렇다면 결과는 나왔나요?

저장조건에 장기 저장을 위한 저장조건을 저희가 규명을 했는데요. 생대추를 저장할 때 과피착색 면적률이 70% 될 때 저장하게 되면 35일에서 과율이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 적정저장…

그럼 지금 그렇게 연구개발된 게 대추 농가에 홍보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어요?

예, 대추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연구회 활동 시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밝혀진 연구결과나 그런 것들은 바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좀 전에 대추는 산림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산림청소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대추는 보은의 특화작물입니다. 가장 소득이 큰 작물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 연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기술원장…

특화작물의 관점, 그 지역의 특화작물이기 때문에 특화작물 육성 관련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산림청이라고 해서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이 말씀 꼭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작물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농촌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추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자가 제가 이전에 한번 연구자를 찾아봤더니 1명 정도가 다른 작목연구에 곁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산림청에서도 대추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연구에 대한 서포트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연구소가 많습니다. 포도, 마늘, 수박 그다음에 대추, 와인 그다음에 유기농업연구소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또 설립한 곤충종자보급센터 그래서 많은 연구소와 그런 기관이 생기는데 연구로 끝나지 않고 이게 연구가 실제로 그 농가에 적용돼서 그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대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이거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보은군에서 생산하는 대추는 복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7년에 복조, 그 수목에서 곁가지 잘라서 접목해서 2015년에 품종 등록을 하려고 지금 출원 중에 있는 상품 천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천상이 제가 두 가지 복조와 맛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술력과 이런 재배가 용이하다면 천상으로 이걸 품종 등록을 해야겠죠. 품종 등록한 이후에 그걸 또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한번 이런 거를 고민해 보고 이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개발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현재 품종 출원 중에 있고 아마 내년도에 품종이 등록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이 천상 대추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보급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6쪽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 추진실적 이게 특화작목 육성사업인가요? 특화작목이면 11개 시군의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봐요, 내용을 보면?

우리 충북지역의 특화작목인데요. 이거는…

다 맞나요?

고추, 사과, 고구마, 포도·와인 이렇게 4개…

이 특화작목에 왜 보은대추는 안 들어가 있나요? 혹시 그게…

저희들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건 사업단이 이전부터 조직이 돼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추는 여기에 사업단 구성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화작목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왜 안 들어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우리 연구개발국장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단계 사업에 들어간 거고요. 1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 각 도에서 지역의 특화작목을 6개씩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진흥청에서 해당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줄 때 충청북도에는 4개, 경상북도 4개 이런 식으로 쪼개줄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가서는 저희들도 대추를 한번 넣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추가 빠진 게 우리 의도가 아니고 그때는 대추가 이렇게 활성화 되지도 않을 때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게 2단계가 내후년에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PLS제도 관련에서 농촌현장 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고요. 유예기간을 좀 호소하고도 있습니다. 아직 홍보도 정말 부족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농산물 폐기처분의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적용 테스트 미리 해 보시고 대책이 뭔지 이런 연구를 좀 하면 어떤가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이 PLS제도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유예에 대한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건의문은 최종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이에 대한, 시행에 대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새농민 실용교육 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해서 농민들이 하여튼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업인들의 한 75.1%가 PLS를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하고 농협 또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해 나가고 기술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까지 와서 반가우신 분들 뵙고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연구 쪽에 치중된 게 있어서 제가 연구 쪽에 가벼운 것 몇 개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에 보니까 결원이 6명이 계신데요 다 연구직입니다. 사실은 여기 주역인데 저번 때 상임위 때도 몇 분이 결원이 되어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 현재 결원인 것은 지난 10월에 신설된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설에 따른 연구사 6명이고요. 이 중 1명은 지난 10월에 공채가 돼서 현재 채용절차 중에 있고 나머지 5명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채용을 거쳐서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예, 새로 신설된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저는 다른 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정원은 잡혀 있고 아직 가동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자료에 연구실적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연구실적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혹시 이건 가볍게 묻습니다만 우리 연구사님들한테 의무연구할당 1년에 몇 건 이렇게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연구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의무는 없는 거죠?

다시 한 번 질의…

아니 그러니까 연구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있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건 없습니다.

의무적인 건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년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과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의무화가 없고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좋다고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또 연구실적 대비해서 제가 수상실적을 한번 자료 요구를 해 봤어요. 연구가 꽤 있으니까 대외적인 수상실적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은 또 수상실적 보니까 올해가 급격히 수상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개수, 기관 플러스 개인 좀 한번 해 보면 2015년도에 17건, 2016년도에 27건, 2017년도에 35건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는 5건으로 이렇게 수상실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송용섭니다. 아직 올해 말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한창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에 수상…

그렇습니다. 12월 말 돼야 종합적으로 건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로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습니다, 수상실적들이. 그래서 한창 중앙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관련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괜히 제가 자료를 너무 일찍 요구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보고 일단 연구실적 대비 수상실적을 보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시상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올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팀장급 이상 외부출강현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출강도 많으시고요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기술에 대한 또 전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뭐 비용이 많진 않지만 강사수당에 대해서 우리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거 엄격하게 준수하고 계시는 거죠?

외부강의를 출강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

신고를 하게 되고 당연히 김영란법에 관련된 액수만큼만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출강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게 매 시간마다 그리고 초과시간 이렇게 아마 강사료가 책정이 되는데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간에 외부출강이 많다 보니까 괜히 사소한 거에서라도 저희가 책이 잡히면 안 되겠다 이런 측면 또 하나하고 같은 기관에 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수당이, 강사료가 틀리는 경우가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차이겠거니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상 어떤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규칙성이 없다는 거는 기술원에서 강사수당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드는데 혹시 어떤가요?

예,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외부강의를 요청해 오는 기관에서 하는 거라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수당의 액만 저희가 결정되어 있는 거고 지불하는 그 기관에서의 사정에 따라, 예산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곳에 똑같은 날짜에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칫 보면 같은 곳에서 뭐가 추가적으로 지급됐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사한 게 하루이틀 사이로 똑같은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강사수당이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청한 곳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갔다라고 그러면 마을단위에서의 차이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보면 수혜를 받는 쪽에 자칫하면 신뢰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기술원에서도 명확히 기준을 잡아서 하면 강사를 나가시는 분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편하실 테고 그쪽 강의를 요청하는 쪽에서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쪽 또한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상호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준을 정하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1시간 강의했을 때에 비용과 1시간 또 초과했을 때의 비용들이 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그에 대해서…

아니 아까 또 그쪽에서 책정하는 대로만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데 출강을 요청하는 기관에서의 예산에 따라서 그게 달리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 보면요. 수출화훼 이거는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을 수출하고자 하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농가에 수출전략사업의 화훼를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품종 수출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농가에다가 기술을 이전해서 농가에서 화훼를 수출하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연구개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네.

연구개발국장 홍성택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산 화훼품종의 로열티 지불에 우리 국내에서 지불하는 게 연간 한 70억 정도를 지불을 합니다. 그래 장미가 30억, 국화가 7억 4,000만 원 정도, 난이 한 10억 정도를 지출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로열티 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연구도 있고요. 저희들이 새롭게 품종을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케냐나 에디오피아에다 지금 현지적응시험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뒤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가이거든요. 그런 거는 중국 같은 데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때요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공항이 있으니까 공항의 이점을 살려서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화훼에 대한 관심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토양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화훼를 생산하고 수출하면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화훼품종이 있어서 이것이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생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화훼를 수출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품종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로열티를 내고 있지만 로열티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그 품종을 만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미 같은 거를 예를 들면 품종을 가지고 수출하는 거고요. 난 같은 경우는 구근을 가지고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수출을 못하는 이유가 공항에서 수출을 못하는 이유가 검역에 걸려서 못하고요. 저희들이 음성 같은 경우는 난을, 접목선인장 같은 걸 해 가지고 수출할 때는 다 소독을 해 가지고 컨테이너로 구당 이렇게 가지고 가 가지고 현지에 가면은 한 보름이나 일주일 정도를 키웁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 가지고 파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은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종을, 품종 수출용 화훼 개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유정 위원님 잇다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 듣다가 살짝 궁금해서요. 카드수수료나 그러니까 저희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소비자한테 부여를 하는 건데요. 그럼 생산자한테는 입점수수료가 없나요? 생산자 그러니까 여기다 납품하는 분한테는 수수료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그 잇다팜은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농장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 농장에서 직접 직거래가 되는 거군요.

별도로 농장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망만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망을 이용하는 데 이용수수료나 이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 소비자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복권 같은 경우에 복권기금은 소비자가 떠안는 거죠. 그러나 일반 물건을 판매할 때 보면 소비자한데 그런 것들을 전가시키는 거는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산자나 판매자가 그것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잇다팜이 뭐냐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장하려면 이것이 소비자한테 부담을 하는 거가 맞느냐, 아니면 생산자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망을 그냥 무료로 이용한다면 생산자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물건값을 절약한다 생각하고 거기서 좀 수수료 징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분명히 연구가 가능하다 생각해서요. 잇다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까지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까지 해서 같이 한번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가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판매까지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우리 또 요즘 농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과의 어떤 접목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어제 농정국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갖는 기대도 저희가 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 위원들끼리도 많이 토론을 해 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신기술이 과연 농업에 지금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신기술이 일방적으로 보급되기는 힘들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신기술, ICT 활용하는 어떤 정보통신이나 그런 신기술들은 우리 청년농, 청년농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농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서 보급하고 청년농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과 그리고 농업발전에 어떤 활력을 넣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생각하면 그럼 기존에 계신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이 정보에서 소외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영상 이렇게 해서 기술도 보여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병충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쉽게 접속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ICT는 점진적으로 개발이 발전이 되는 속도에 맞춰서 청년농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존에 우리 농민들한테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 아니면 영상자료나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농업·농촌 분야의 융복합에 대해서 실은 많이 현재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 천안에서 있은 농기계자재박람회 가게 되면 불과 한 5년 전의 농기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ICT 기술들이 접목이 돼 가지고 자동화되거나 보다 편리한 구조로 현재 전부 다 농기계들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의 가장 큰 실제 간판스타는 아까 보셨던 스마트팜이 결국은 간판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에 IOT를 입혀서 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자동화되고 하는 그런 농장을 구현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특히 단동과 연동하우스로 돼 있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시설을 새로 짓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기존의 하우스에 바로 ICT 그런 시설과 장비들을 갖다가 거기에 설치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자동 제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꼭 청년농업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농업인들도 간단하게 실은 활용할 수 있는, 오히려 그분들이 수혜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간편하게 현재 스마트폰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되게 되면 아까 시연회 보셨다시피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전에는 농장에 농업인들이 얽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도 스마트폰만 구현되면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편리성도 도모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 또한 향상이 돼서 소득증대에도 기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지금 현재 네덜란드하고 우리하고 보게 되면 토마토 생산량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요. 저희들이…

우리가 적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당 저희들은 100㎏ 생산하면은 많이 생산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덜란더는 평당 100㎏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100㎏입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스마트팜 기술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력 환경들이 조절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미 네덜란드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 차이가 3배 차이 나는데 저희들도 그런 어떤 경쟁력을 농민들이 갖추려면 반드시 스마트팜을 통해서 그런 게 구현이 돼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꼭 청년농이 아니더라도 기존 농들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영상자료라든가 아니면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농업하고 친숙하지 않게 성장을 해서요 사실 농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야기로만 듣던 어떤 농업 하면 일단 힘들다, 이렇게 저희 도시민들한테는 인식이 돼 있는데 오늘 보고 나니까 이게 전혀 그렇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예요.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희도 실제로 보니까, 상상을 해서 볼 때하고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다르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런데 아까 보면서도 그렇고 어제 저희가 농정국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러나 ICT나 IOT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는 좀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모범적인 사례나, 아니면 즉각적인 재해에 대한 어떤 설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미디어나 이쪽을 강화해서 소통을 하면 쌍방 간에 쉽게 얘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을 더 저희들이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하여튼 그런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하는 것들 그동안 다른 연구소도 이렇게 다니면서 봤고요. 오늘 여기 와서도 또 현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글쎄 저만 놀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접해 보지 않아서. 어쨌든 놀라울 정도의 어떤 일련의 기술들을 보고 좀 감회가 있었고요. 이런 기술들이 어쨌든 우리 농민들한테 잘 전파가 되고 그 이후의 생산물을, 생산품을 또 도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판매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술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 제가 하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사 실적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는데 연구사의 평가시스템이 있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예,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평가시스템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그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승진 같은 거라든지 이런 보상 같은 것 인센티브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근무평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근무평정이 승진과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구 성과가 단기간에 날 수도 있고 장기간 날 수도 있잖아요. 장기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업적주의에 치우치면은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평가시스템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바로 연구성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해마다 설정하는 연구과제 목표가 있습니다. 3년 정도의 연구수행 과제가 만약 있다면 3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1년 단위로 연구성과의 목표들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만 달성하게 되면 그 성과는 달성했다고 보는 거고요. 꼭 3년이 완결되어 있어야만이 평가를 제대로 받고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데 그 평가시스템이 혹시 서로 연구사 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검증을 서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쟤는 연구가 시원찮은데 나는 승진이 늦다’ 이렇게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시스템을 세밀하게 보고 싶어 가지고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절해 보시고 혹시라도 한두 사람이 누락되면은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연구라는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연구자의 어떤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직자에 대해서는 평정자가 있고요 또 확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부서별로 평가들이 다 이뤄지고 또 상위개념에서 확인평가도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스크리닝(Screening) 될 수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한 하여튼…

그럼 수평평가도 가능하고 수직평가는 당연히 하고 있고 수평평가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수평평가라 함은 아마 우리 다면평가 말씀?

예.

직원들 간의…

예.

그것은 현재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평가시스템이 확실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이왕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에 몇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우선 152쪽에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제가 과수 화상병 처음에 보고받기는 다 끝나고 잘했다, 매몰처분 잘됐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6월 4일, 7월 4일, 10월 10일 이렇게 발생이 세 차례나 났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시죠, 원장님도?

예.

아니면은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화상병은 세균병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특히 장미과 식물인 사과, 배, 모과 이런 것 중심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는 전염원 자체가 벌이나 또 파리, 곤충도 될 수 있고요 또 농작업 도구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전지전정을 하면서도 옮겨질 수도 있고요 또 비바람에 의해서도 상처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 전지전정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인부, 작업하는 그런 분들이, 인부인들이 농장을 옮겨 다니면서 사실은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특별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염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매몰,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정확한 사전 예찰이라든가 방제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화상병 발생이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러스 전파되기 때문에 약을 쳐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방제시스템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을…

방제 약제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제 약제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방제 시기도 저희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1차 방제는 맨 처음에 신초가 발생하기 전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한 번 1차 방제를 하고요. 2차 방제는 꽃이 한 80% 개화됐을 때 5일 후 정도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방제를 그렇게 하면은 화상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방제를 했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다고 보장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럼 발생하면은…

전염원 자체가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발생하면은 다 바로 매몰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바로 매몰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이렇게 전체적으로다…

100m 이내에 있는, 발생된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m 내에 있는 것은 즉시 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몰 또는 소각하도록 현재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발생한 걸 보면은 제천 백운면에 발생했고 충주시 동량면에 발생했고 그다음에 제천시 두학동에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불특정으로 이렇게 나타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지역 매몰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지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도 발병을 했고요. 인근지역인 강원도 원주에서도 발병이 됐고 그다음에 안성도 이미 그전에 먼저 발생도 했었고 타 지역으로 충분히 이거는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아까 방제하면은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철저하게 방제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제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몰처리하고 폐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또 보상에 따라서 이것도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예찰과 또 방제활동을 통해서 피해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궁금한 거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만…

아니 그 질의만 끝나시면 다음에 좀 쉬었다가…

아니 아니…

임영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방송 인터뷰가 있어 가지고 시간 때문에… 좀 간단한 것 질의드리려고. 건의드리는 부분들인데 여기 현안사업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방제기술로서 보급을 하셨는데 참 이게, 저는 주변에서 보면 지금 방제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돌발해충방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돌발해충은 이렇게 들판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산하고 연접해서 주택지하고 다 연결되고 그래서 무차별하기도 어렵고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데 기존에 항공방제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환경피해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차량방제기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돌발해충방제가 드론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업용 드론이 우리 관내에 보급돼 있는 대수는 총 2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국의 행정에서 지원된 게 8대 그리고 저희 기술원이 10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게 4대 그다음에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3대 정도 됩니다. 총 25대인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돌발병해충 이런 부분들은 산림에 기주식물들이 많고 해서 실은 이것을 산림청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드론을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방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단지 드론이 약제를 살포하게 되면 비산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PLS 적용을 앞두고 그런 피해들, 비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정확히 살포되지 않으면 인근 농장이라든가 아예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교한 그런 드론의 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드론이 운용하기도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또 이게 양이 작잖아요. 그런 측면들은 괜찮은가요?

보통 한번 그게 10킬로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탑재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면 300평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논에 접목할 경우에 그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에 논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이게 얘들이 똘똘해 가지고 논에 있다가 뿌리면 또 옆에 과수원으로 가고 또 과수원에 뿌리면 산으로다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논이나 밭들이 규모가 크니까 300평 이 정도는 훨씬 더 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300평이면은 좀 작겠네요, 드론으로는. 3,000평이요?

네, 3,000평입니다.

3,000평이면 좀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면은 돌발해충방제도 드론으로 상당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산림방제에도 지금 드론이 적극 활용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돌발해충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업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군하고 잘 서로 협조해 가지고 돌발해충방제를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일반 기술센터에서 농약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서 실지로 방제하기도 인력도 많이 들고 또 하더라도 옆에 밭에 갔다 내지는 산에 갔다 다시 내려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동시방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어려웠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현재 남부지역의 평야지 같은 경우는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흥군만 해도 1개 군에 드론이 20대 이상이 보급이 됐습니다. 거기는 평야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드론 활용도가 실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들도 드론의 장비들이 보다 정교해지고 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보다 확대가 되게 되면 드론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거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상정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 60세 이상 우리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봤더니 90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절반 정도…

절반 정도가 60세 이상으로 돼 있고 또 3개월 미만 근로자가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합해서 한 111명 정도는 실제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하로 그리고 좀 젊은 층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에 여러 농사들이, 기존에 관행적인 농사들이 일정 정도 한계에 온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지역도 음성이고 그렇지만 좀 효율적인 품목이 약용작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제 장점은 별로 이렇게 투자비용이 안 든다라는 것하고 여러 토양에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력중심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농사고 그래서, 그런데 또 어려운 점은 판로 문제하고 또 기본적으로 간단한 세척이라든지 건조, 가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과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약재를 비롯해서 약용 그런 작물들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판로가 실은 제일 큰 문제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약용작물을 통해서 어떤 소득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보면은 한방 쪽의 업체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많이 또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인 경쟁력들이 있다, 약용작물이. 기존에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던 부분들을 우리 한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또 기술원이나 이쪽에서 거기에 맞는 품종들을 개발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지도하고 또 단순한 가공이라든지 간단한 가공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 주시면 상당히 어쨌든 틈새작물로서 괜찮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에 한방박람회 엑스포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4대 약령시장 중의 하나가 제천이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산청에서 실은 한방 그와 관련된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관련부처로부터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이 특히 제천, 단양,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약용작물을 재배하기가 적합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약용작물이 소득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들을 한번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보급, 신기술 보급 이 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예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국비 확보가 실적이 좋고요. 그렇다면 운용이 되게 잘되고 있는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임에 틀림없는데 이거는 도비는 전혀 매칭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도비를 요청하실 계획은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예산편성 구조 자체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하고 해당 시군이 이걸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50%씩. 이것을 도비를 별도로 여기에 추가해서 넣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도비를 하려면은 아까 제가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다시피 별도에 우리 도에 그런 시범사업이 일몰된, 국비 지원의 시범사업이 일몰돼서 현재 없어지게 된 시범사업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도비로다가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 시범사업이 보다 확대돼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고 계신가요?

네, 현재 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를 우리 기술원에서 해도 아마 도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운용이 잘되고 사업의 효과가 좋고 이런 것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니까 저희한테 협업해서 요청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였고 충청북도에 비닐하우스가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674㏊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농업정책 그러면 스마트팜인데 그럼 스마트팜으로 이걸 전환하려면 우리가 연차별 어떤 계획과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연차별 어떤 사업계획은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확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 농사를 짓는 하우스농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시범사업 형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들에 스마트팜으로 가고 있는 작목들이 뭐냐 하면 토마토, 오이, 딸기 이 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에 대한 재배기술들이 모든 작목에 다 확대되는 게 아니고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오이 이 정도에서 현재 보급이 돼 있고요. 또 국화라든가 이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구축과 함께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목에 전부 다 확대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작목에 관련된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연차별 확대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연차별 계획이나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생산량이 소득 면에서 보면은 노지생산보다 3배 이상 높은 거로, 제가 현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맞죠?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량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증대되고 있고요, 소득은 한 30% 정도 그렇게 현재 증대되는 거로 돼 있고 노동력 부분은 한 40 내지 50% 절감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배 정도는 아니고요. 단지 수량이 한 20% 정도 현재 증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충북이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인데 농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발 맞춰서 빨리빨리 대처하시고 계획하시고 연차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의 어떤 연차적인 확대를 노력하겠고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보다 스마트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 관련 부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충북테크노파크,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