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미래혁신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스과정 교육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3일째인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미래혁신과장, 민원과장, 농정과장, 관광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불참하신 미래혁신과장님 대신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미래혁신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스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 외 15건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입니다. 낙후된 낙동원로 중앙로 일대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청춘어람센터 1개소 청년창업공간 10개소, 가로환경 및 도로개선, 공원조성 등 청년창업과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월에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노인회관, 유선각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2019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5월 경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완성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입니다. 주민참여 문화장터인 기차뚝방마켓을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씩 희망곡성 토닥토닥걷기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소통과 지역재발견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개별 여행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곡성 관광택시를 운영하여 관광객 맞춤형 관광테마를 제공함으로써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으며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20인 이상 단체유치 이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곡성을 알림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교육정책발굴입니다. 올해는 전라남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과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제 구축사업으로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우리의 특화자원인 숲과 섬진강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실무팀을 구성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감교육을 숲과 생태인문학, 연극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와 자녀와 소통하고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1월에는 겨울방학 농촌유학캠프를 운영하여 전국에 곡성교육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교육환경개선 예산 26억 4,600만 원으로 오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지원과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곡성지원청과 학교에 교육적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장려사업으로는 곡성군 장학생 93명을 선발하여 9,550만 원의 장학금을 상ㆍ하반기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학생과 교사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옥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방과후에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완공과 함께 사업을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담인력 채용 및 모집 활동을 실시하였고 현재 21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입니다.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는 9월 초에 완공되었으며 9월 21일부터 청소년법인이 위탁운영을 시작하였고 4층, 5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곡성 청소년문화의 집으로부터 이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1달여 기간 동안 비품구입과 시설장비, 운영준비를 실시하였고 10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오픈, 10월 30일까지 800여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연내 BF 인증을 위한 소규모 보완공사와 잔여 비품을 구입할 예정이며 개관식은 12월 중 청소년 사업보고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전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맞춤형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장려금 캠페인, 곡성사랑 UCC공모전, 인구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교육을 장려하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입학생 지원사업을 통해 상반기에 266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7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공모사업에 비빌언덕곡성이 선정되어 국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곡성읍권 유동인구 증가와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정주의지를 고취하고 다양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리더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곡성군 청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4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조선대학교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단과 청년창업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전문가 멘토 지원과 특허비,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추진으로 도시민의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위하여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수도권 지역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도시민 대상 귀농학교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융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창업과 주택신축을 지원하였고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귀농귀촌인의 한마음 행사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비 지원, 귀농인 선진농장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략적 군정 홍보 업무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정책에 대한 매체별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군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관광곡성 브랜드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군민행복지수 1위 곡성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한 114개의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군정소식을 대외적으로 전파, 확산시킴으로써 곡성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702건의 지면보도와 65회의 TV홍보를 통해 기차마을을 다녀간 관광객이 135만 명에 이르며 SBS 건모마을 토란 방영으로 토란이 전국에 소개되어 지역특산물 홍보효과와 곡성알리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기법을 강화하고, 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의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각종 시책 및 곡성관광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SNS, 블로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다시 가고 싶은 곡성, 군민행복지수 1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 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사진 및 필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곡성의 변천사를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2만 여점의 추가로 발굴된 7,000여 점에 대해 올해 2월 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세올행정 사진관리시스템에 수록하여 전 직원 누구나 싶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생성된 7,000여 점의 사진과 필름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로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선을 다 하겠으며 대민서비스 제공 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곡성군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총 6개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식블로그와 SNS는 대행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광상품개발과 축제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그 초청 팸투어 4회와 관광객 SNS 참여이벤트 2회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의 곡성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 공식블로그 관광지 사진전을 개최하여 곡성 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SNS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낙동원 추억의 낭만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곡성읍 낙동원 사거리 주변의 노후된 상가의 간판개선과 창문이용광고물 등을 개선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와 면담을 통해 점포별로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작하여 주민 동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폐업, 개선 등 정비 불필요물량을 중앙로 쪽으로 일부 확대하여 2차 구간에 대한 디자인, 주민동의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제작과 주민동의 절차를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사업공모를 통해 중앙로 전체 잔여구간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읍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앙로 인근 읍내리 25길에서 학정천 쪽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벽화, 조형물, 포토존,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여 경관개선 효과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조사와 함께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면담 등을 진행하여 디자인을 보완 중에 있으며 이번 달 디자인 확정과 주민동의를 거친 다음 금년 말까지 조형물 등 시설물 제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후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 오지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입구에 인접하여 방문객과 차량통행이 잦은 오지리 6구 마을일원 골목길과 도로인근에 기차마을과 어울리는 추억, 영화 등의 콘텐츠를 연계하여 주민참여 타일벽화와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조형물, 포토존, 벽화 등을 설치하고 특색있는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 면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구간변경에 따른 디자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디자인 확정과 주민동의를 마친 다음 금년 말까지 제작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학정천 장미로드 야관경관 조성입니다. 학정천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간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군민의 쉼터이자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 관광객을 읍시가지로 유도하기 위해 제1읍내교에서 영운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운목교에서 제1읍내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회 추경사업으로 영운목교에서 영운교까지의 구간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에는 포토존, 입체조명 등 흥미와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여 기차마을에서 곡성천 생태탐방로로 뚝방마켓과 연계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신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곡성군이 인구 3만 명이 무너진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대안으로써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우리 옥과권으로 알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전남과학대학교가 연초에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는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전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기숙사가 있어서 한 340명 정도가 기숙사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다 주소를 옮겨가더라고요. 또 340명 외에 전입을 일부러 안 하는 학생도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게 행정에서 옥과면사무소에만, 옥과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거기만 미룰게 아니고 군과 연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등록이전을 도와주면 어떻겠나 방안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도 인터넷상에서도 주민등록이전은 되거든요? 이전은 되는데 본인이 필요치 않으니까 잘 안 할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신입생들 입학할 때 대학교하고 그런 일정을 잡으셔서 그런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김민 팀장님이죠? ○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앞에 세워놓고 팀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 사항입니다. 팀장님 앉아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닥토닥걷기 행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었죠. 지난번에 지역활성화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현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총 19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주민 감동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민원인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민원인 눈높이 맞춤 희망곡성 친절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 점검,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옥과면, 입면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로 교체하였으며 민원서류 386종에 대하여 민원편람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및 희망곡성 친절민원실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4/4분기 결과를 분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수요자 맞춤형 민원처리 및 군민 알권리 보장입니다.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지금까지 직결민원청구 등 다양한 민원창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2018년 유기한 민원 5만 7,066건 등 총 8만 7,495건의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1,230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리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사회적약자를 위한 여권 무료 우편배달서비스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권 발급완료 문자서비스 실시와 무료 우편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수요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유치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곡성읍 묘천리와 읍내리 일원에 공공주택 150세대 건설과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 제안서 평가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11월 21일 사업대상지 현장평가를 최종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최종평가 결과에 본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택 개ㆍ보수사업인 행복둥지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며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복둥지사업 10여 동을 완료하였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40동을 완료하고 잔여동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80동을 완료하고 잔여동수 20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주택개량사업의 융자완료와 빈집정비가 마무리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 10월까지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353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사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주요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사 조사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우리 군 17만 필지의 대상토지로 연2회 조사 선정하여 정기분은 5월 31일, 수시분은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는 토지이용상황 등에 따라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자료에 의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ㆍ공유지를 포함한 지가산정 필지수를 점차 확대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가격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개업소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1,445건 중 323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허위신고 의심물건 46건은 거래가격 등의 신고내역들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 10개소에 대해서 불법중개행위 등을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1회 이상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최적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우리 군은 388개의 도로명에 1만 7,900여 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이용률은 91.9%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각종 축제, 교육, 장날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홍보를 추진하고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통해 1만 2,73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맞춤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미전환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일제시대에 제작한 도면의 축적이 상이하고 작성시기가 달라 지적도와 임야도 간 경계불일치로 인해서 이웃간 분쟁을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470필지에 대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0필지를 정비 완료하여 현재까지 총 1,515필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객 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 및 주민만족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까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1,588필지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2,351필지를 조사 정리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에 따른 오류자료를 2,32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간 불일치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지역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측량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기 시행지역인 곡성읍 대평지구 921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현재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 및 면적을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2018년 오곡면 덕산지구 및 죽곡면 당동지구 1,070필지 88만 1,000㎡에 대해 측량대행업체를 선정하여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곡성읍 대평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2019년도 지역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곡성읍 구원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죽곡면 외 3개 지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함께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운영입니다. “현장공감 소통행정”으로 현장에서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지역현안을 살피고 해결하고자 「함께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을 금년 1월 석곡시장을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회 운영하였고 애로ㆍ건의사항 15건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곡성ㆍ석곡ㆍ 옥과장날에 맞춰 5일장을 방문하여 민생탐방과 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소통창구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제 시행입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6년 1월 1일부터 전남도에서 우리 군이 최초로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금년도에 3억 2,400만 원을, 캐릭터 광고료와 보수비로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단일요금 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11월 초에 완료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일요금제 시행 상 문제점을 수시로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와 농어촌버스업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유가보조금으로 경영이 어려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총 524대에 3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9개 노선에 대하여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업체에 각종 재정지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운수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교통사고율이 높아 교통안전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위험지역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이설하였고 야간에 횡단보도 안전보행을 위해서 8개소에 투광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관내 교통안전표지판 72개소를 보수 정비하는 등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망자 수는 지난 해 10명에서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1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점멸기 보수와 노후 신호등 도색 등을 통해 교통시설물 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불편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불편약자들의 교통이동편의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수단인 장애인콜택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에 위탁하여 2019년 12월 말까지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 운행실적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1,100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위탁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효도택시 운행 안정화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효도택시는 10개 면 34개 마을 1,476명이 수혜를 보고 있으며 읍면소재지와 곡성ㆍ석곡ㆍ옥과 생활권역을 나누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현재 효도택시는 1만 1,719회 운영하였고 2만 3,423명이 이용하였으며 87.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도택시 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아파트 등 다가구 밀집지역 등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까지 곡성읍 도시계획도로 편입대상인 6구 회관 이전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대상부지를 6월 중에 매입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곡성읍 중앙로와 군청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검토, 추가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택시를 공급,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보상사업은 2019년까지 5년간 23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목표대수인 5대를 10월 말에 조기 완료하였으며 감차 목표대수 총 23대를 18대를 감차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택시 자율감차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9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원과로 옮겨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크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1월 27일날 와서 현장을 보고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니까 최선을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주택공급이, 인구나 주거환경이 곡성이 굉장히 열악하고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수요에 충당치 못하니까 좋은 여건이니까 이걸 잘 살려서 꼭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도 예전에 보면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해보면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고, 도로가 길을 따라서 안내가 되고, 현재 우려를 하고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현재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이 91.9%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축제라든가 심지어는 장날, 직원들의 가용률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활용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 분들이 운행하는 것보면 일을 많이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은 8시간에 대해 12시간, 50시간을 초과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집에 갖고 가는 금액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는 기사를 늘려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뉴스 등을 봐서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의 보면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추세라 관내 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간곡히 얘기해서 하는 방향으로 서로 해결하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자가 상당히 불편해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보면 시외버스도 보면 운행하는데 말하자면 운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북여객도 보면 많은 양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곡성군만의 일이 아니니까 노력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막차에 대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한쪽으로 하다보면 그쪽으로 가고,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는데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주민의식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앙로 있는 곳도 보면 백화식당 앞쪽에도 해봤으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오도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질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도로과와도 협조를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거기보면 간이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로 유도를 하고 정 안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더 좋은 방안 있으면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조대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곡성읍권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주차장시설이 간이주차장 시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석곡 쪽은 교통이 아직은 번잡스럽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옥과권에 보면 오히려 정주하는 인구보다 옥과를 거쳐가는 인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읍권 이상 된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곡성, 옥과권에 간이 공영주차장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과장님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

예, 저도 매 시장날에 옥과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거기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고요. 옥과도 곡성읍 만큼 오히려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곡성읍과 병행해서 차기에도 신경써서 공영주차장 만들고 또 교통안내시설도 더 확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에 본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반영은 아직 안 돼 있죠? 조성부지매입라든지, ○

우선 보면 옥과하고 곡성, 석곡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창구로 해서 접근이 용이하다하면 주민의 편의를 봐서 완급을 가려서 그러도록 하고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심인식 의원님한테 여쭤서 대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예전에 윤영규 의원님하고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반영하셔서 저희 의회에 말씀하시면 충분히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고요. ○

예, 알겠습니다. 곡성읍도 그렇고 옥과도 그런데 석곡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대답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이라고 파일 데이터 작성하고 사업추진하고 계시는데 상반기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행정과에서 보면 곡성군 길라잡이 행정지도 제작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

그것하고 다릅니다. 길라잡이는 마을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위치를 얘기한 거고요. 저희 지적ㆍ임야도는 현재 토지대장 대지 있잖아요? 토지대장에 보면 대지. 대지, 전답, 잡종지 이것과 임야도의 축척이 달라가지고 딱 합해보면 격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주인 간에 토지 소유주들이 경계를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쪽에서 측량하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밀리고 하거든요. 그것은 곡성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라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읍면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대로,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우려를 말씀드리냐면 용역이 회사가 달라요. ○

현재는 저희들이,

국토지리원과 국토정보공사? 회사가 다르죠? ○

그게 아니고 통상 저희들이 말하는 지적공사에서 거의 맡아서 합니다.

아, 그럼 위탁을 줍니까? ○

명칭만 예전과 바뀌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론을 지을게요. 이게 언젠가는 데이터가 합쳐질 건데 그런 경우 예상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

이게 아마 재원이 허락되면 일시에 다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과에서 지원해서 하게 되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왕 돈 들여서 하신 사업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해줘야만 군민들도 쉽게쉽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쟁이 안 생기고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사업과 11페이지 130억 들여서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이거 중복사업 아니에요? ○

지역ㆍ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보면 각 마을에 농로라든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길이 되어있는데 지적도와 현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측량을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현장과 현황을 일치를 시키고 혹시 땅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돈을 받고, 자기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금액을 환산해서 현장 그대로, 현황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9페이지에 있는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은 임야를 측량한다는 얘기고, ○

아까 지적도와 임야도 불일치한 공간을 갖다가 정리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보면,

예, 그다음 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은? ○

산을 제외한 마을을 위주로 마을도로를 확장했다든가 담을 쌓아버렸다든가 시설이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요. 담이라든가 있는 현황 그대로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실제 한 10평 되는데 내 땅 찾으려면 측량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싹 일괄 측량을 해서 비용은 안 들고 또 땅이 많이 양자 간에 들면 상호협의 하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다툼이 없이 주고받고 해서 해결하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이게 곡성군 전체에 할 계획이시죠? ○

아닙니다. 재조사사업은 단계적으로 마을마다 최소한 60%∼70% 찬성하는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민원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

아닙니다. 경제과 건축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보조에서 지금 현재 주거약자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니까 기초생활자는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차상급에서는 1,000만 원 정도 해서 전기, 가스, 부엌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건축부서에서 사회복지과로, 개선하는데 위탁하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을 어디다 하죠? 이거를? ○

우리 사회복지과,

재활에다가 위탁하시죠? ○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주관하는데 감독도 민원실에서 하시나요? ○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가정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나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어떤 비용을 벌기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갑과 을이 너무 차이나게 일을 하셔요. 그 부분을 감독하실 때, 물론 어떤 제재를 하라는 것보다는 유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으셔서 이렇게 공사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짜증도 내시고 일하시는데 급여대상자들이 위축돼서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감독하실 때 이런 분들을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공사를 맡길 때 어느 회사에다 맡기면 노즐로 배관을 해주고 어느 회사에 맡기면 관으로 해줘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노즐이나 관이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체감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설계하실 때 이런 설계부서와 얘기하셔서 동일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옆집인데 A업자가 와서는 노즐로 했고 B는 관으로 했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화재노출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서 감독하실 때 충분히 염두해 두셔서 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 설명서에는, 반사경 있죠? 반사경 민원실에서 관리하시나요? 설치하시고? ○

경미한 시설은 저희들이 도로에도 하고 지금까지 마을 안에도 위험한 지구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

설치했으니 관리도 해야죠.

반사경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만 수시로 면에서 얘기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바로 바로 설치하는,

설치는 면에서 독려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큰 차가 지나가면서 터치해서 반사경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일정이 있어서 본인이 철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반사경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을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해서 사고가 났다든가 시설이 잘못됐으면 바로바로 연락해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설치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사경의 목적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사경이 다른 방향으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반사경 있는 게. 관리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22건을 목록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은 마을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20개 마을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108개소 사업 완료하였고 12개 마을은 11월 말까지 추진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사업 군비절감을 위해서 도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청 농업정책과에 도비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금년도에 도비지원사업 마을 67개 마을에서 내년도에는 79개 마을로 확대된 바도 있습니다. 2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부산물 퇴비 신청 47만 8,000포 중 신청물량 47만 포 전량을 공급완료하였고 소규모 비농가 부산물퇴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국비지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후숙퇴비 적치장, 발효동 개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퇴비 공급가격 결정 등 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공급분 60만 포를 목표로 퇴비생산공급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발효동 악취저감시설을 2019년도에 보완 설치하여 근무자와 주변 주민의 악취민원 불편 해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개인에게 1억 원, 단체에게는 2억 원을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은 5,000만 원을 2년 거치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 24농가 15억 9,700만 원을 하반기에는 10농가 4억 7,000만 원을 대상자로 확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 이전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43농가에 대해서 공문과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 벼 인증면적확대를 위해 읍면순회교육을 실시, 벼 친환경단지 1,458ha를 조성하였습니다. 수도용상토는 4,661ha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통해 공급을 완료하였고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그동안 치폐가 제초효과가 떨어진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친환경단지에 치폐와 중폐를 농가선택에 의해서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에 대비한 특수미는 찰벼단지 280ha, 백세미단지 203ha를 조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인증목표는 1,625ha로 인증면적 확대보다는 품목다양화와 유기인증면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인증면적은 총 1,636ha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기인증목표 확대를 위해서 벼 무농약단지를 유기단지로 전환토록 독려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유기인증이 46ha 증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난 3월 신청완료된 국비 친환경직불금 883ha와 도비 지속직불금 1,022ha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벼 무농약 인증 6년차 이상 필지에 대한 도비 지속직불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유기전환에 소요되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군비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306ha에 9,296만 원이 예상됩니다. 6페이지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경관조성과 지력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농관원 이행점검을 통해서 생육상태와 개화율을 확인한 바, 445ha에 대한 직불금을 7월달에 지급 완료하였고 마을보전활동비는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배정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녹비작물을 필수로 재배하는 유기단지와 친환경농가의 녹비작물 종자가격에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 녹비작물 종자대를 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벼 대체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 재배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목표 면적은 309ha였으나 293ha를 재배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ha당 지원단가는 사료작물 40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작물 280만 원으로 재배농가 소득차액보전을 위해 품목별로 11월달에 차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오리온제과와 계약재배하고 있는 가공용 감자는 파종기에 잦은 가뭄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20ha에 773톤을 생산하였고 이로 인해 4억 2,9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석곡농협 백세미 생산 유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백세미는 2017년 친환경농산물품평회에서 국회의장상 금상을 받았고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받고 있지만 도정시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품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일부 사업부지에 대해서 측량과 매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쌀 도정가공시설 선진지 견학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명품쌀로 인정받고 있는 백세미의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62개소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톤백수매 확대를 위해서 톤백저울 23대, 창고문 개보수 2동을 지원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3만 5,0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창고주 교육과 훈증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관창고 관리상태 및 안전적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부양곡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벼 매입 및 유통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곡성군 원료곡의 관외 유출방지를 위해서 친환경 벼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12억 2,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벼 저장시설 1개소와 곡물건조기 구입지원사업 1개소를 확정하여 연말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친환경 벼 출하 및 매입 완료 후 출하농가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외소득을 올리고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시설 구축을 위해 식품제조가공공장 신축, 기계 구입, 포장재 개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농가법인 등 5개소에 4억 3,600만 원을 교부결정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개소가 사업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인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독려하겠으며 사업완료 후에도 직거래 장터, 축제, 식품박람회, 온라인 등 다양한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재배면적 2ha 미만의 소규모 원예 재배농가에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서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2농가에 자부담 포함 6억 1,8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으며 이 중 5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선정 이후 사업량 미달 및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5동을 추가 선발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및 추가선발 농가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향토자원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곡성토란을 명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써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개 참여업체에서 토란 가공시설 및 기계설비 구축을 완료하였고 토란 가공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TV,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유통활성화와 다각적인 판로망 확대를 위해서 홈쇼핑 판매와 농협 하나로클럽 입점을 추진하고 곡성토란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내년 2월 말 등록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생자연에서 추진 중인 토란가공공장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곡성토란 브랜드가치와 부가가치가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멜론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추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멜론주산지를 가공, 체험, 관광을 융복합화한 산업화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달에 멜론사업단을 설립하였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6회 개최하여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참여주체 역량강화 등에 4억 2,400만 원을, 하드웨어 사업은 곡성멜론 주식회사의 가공설비 최적화와 멜론복합체험센터 구축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들여 가공체험시설, 교육장, 농산물판매장,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곡성 멜론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체험관광 소득창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옥과면 황등지구와 목사동면 용사지구, 고달면 뇌죽지구 가뭄상황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황등지구는 신수양수장 설치와 취입보 설치를 완료하였고 용사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뇌죽지구는 기본계획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황등지구는 내년 농번기 이전 2019년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용사지구는 익산청 하천점용허가 및 계약심사 후 사업발주를 실시하고, 뇌죽지구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계약심사 후 사업을 발주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노후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전1제 위험저수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죽정제 위험저수지는 금차분 여방수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설옥1제, 2제는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백곡3제는 월봉, 백곡 저수지 사업을 완료하여 조양1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죽정지구 및 백곡3제 정비사업은 영농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설옥1제, 2제는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발주를 실시하겠으며 삼송제, 죽림2제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장선양수장 기계 및 전기설비 교체 등 사업추진 중에 있고 신기2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시공을 완료하여 검측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철 이전 장선양수장 기계 및 설비교체를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수대상지를 조사하여 양수장 26개소, 대형관정 18개소 보수완료하였고 저수지 수위 감시시스템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업용 대형관정은 6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4개소에 대해 지하수 영향평가를 완료하여 검사결과에 따라서 사용허가, 연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읍면 26건의 사업 중 18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8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11월 대상지 확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농번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영농기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흙수로구조물화사업 7개 지구 중에서 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은 하반기 가뭄으로 인해서 양수기 구입 등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세농 배려농정 실천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70세 이하 여성농업인 2,000명이 발급받아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행복바우처카드는 마트를 제외한 문화복지사업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더불어 재촌고령 영세농업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경영비 지원사업은 8월 말에 신청을 받아서 영농이행 점검 후, 11월 중순 경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년농업인 특수시책인 사업계획서 평가지원 사업은 10명에 3억 8,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신규 시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작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6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으로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청년농업인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1명을 선정,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육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14년도에 46개 마을로 시작해서 2018년 올해 120개 마을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23개까지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채권확보가 지급명령까지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11월 말까지 상환을 안 했을 때는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결손처분대상이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압류와 경매를 진행해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안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창고여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공매라든가 가곡용 쌀로 납품이 많이 됐거든요. 현재는 52% 수준으로 이번에 배정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창고가 많이 비어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어차피, 농업인들의 각 가정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 781기가 나가있거든요. 한전에서는 자꾸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은근히 저희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당초에 이렇게 면적규제를 한 것은 이 정도는 돼야지 원물보관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했던 취지인데 현재 기준은 0.2ha에서 2ha 미만이고요, 3평형이. 그리고 10평형은 그 이상 해도 상관이 없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농업기반팀이 원래 안전건설과에 있다가 도의 직제상 도에서는 농업정책과 쪽에 있습니다. 농업개발팀과 농업기반팀에서, 2개 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주민생활환경개선 사업이 또 있어요. 그 사업이 연간 한 20억에서 30억이 매년 군비와 균특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농업수리시설물 관련한 민원도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코드만 잘 맞히면 현재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별다른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의 사업계획을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여기의 사업량이 1,350ha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방제 지원이 200ha로 돼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

이 사업비가 집행이, 이미 그 계획은 돼 있는데요, 이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단계에 따라서 줄 계획이거든요. 위의 것은 전체적인 계획서고, 현재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돈이 나갈 겁니다.

잠정 몇 ha 정도나 방제지원이 됐습니까? ○

공동방제 지원은 친환경단지 조성사업비가 나가는데 4회분, 1회에 6만 원씩 해서 24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이 조금 더 병해충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350ha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방제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벼 먹노린재 안 잡혀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

예, 그랬습니다.

내년에 대비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

먹노린재 예방대책은 이번에 전라남도 상당 시군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특별방제대책 지시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미리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초에 이 작업이 선행돼야 할 부분, 논두렁 불지르기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방제시기를 올해 실패한 이유가 7월～8월에 집중했어요, 그 방제시기를 6월에 앞당기면 방제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과 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제약제, 혹시 농정과에서 확인합니까? ○

방제약제는 친환경단지는 친환경단지 대표자와 농협과 친환경단지 대행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협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정성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에 따른 인증도 인증비를 지원하면서 잘못된 농약이 하는 부분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평균 30%에서 40% 정도 작년 수확량에 비해서 줄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게 약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 방제비 지원할 때 오더표, 여기서 다른 용어를 쓰면 그렇잖아요? 사용약제 제출하잖아요? 그럴 때 약제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같이 받아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

친환경약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자

친환경농업약제 생산공장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곳을 많이 안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은 친환경약제로 지정이 된 품목에 대해서 쓰는 것은 농가선택인데 어떤 부분이 좀더 효과적인가,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약제를 덜 쓰면서 경비를 절감하면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죠. 약제가 제대로 살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처음에는 좋은 약제 갖고 왔다가 그 다음에는 납품할 때는 조금……. 제조할 때 뭐라도 빼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확하게 그 업체에서 처음에 약제인증을 받을 때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거에요. 서류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받아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 있는데 축제와 연계한다고 하는데, 요 근래에 재미본 적 있습니까? 지원해서? ○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을 보전해서 축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꼭 축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농촌자원개발 차원에서 좀 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자는 차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녹비로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제가 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년까지는 한 900ha 배정을 받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480ha? 거의 467ha네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고 저희들이 종자대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군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올해 초에 기차마을 앞에 유채단지 조성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올해 봄에 잦은 비라든가 해서 작황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있는데 ha당 50만 원 지원하는데 좀 상향할,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

이게 도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이 30%, 나머지 군비가 70%해서 ha당 5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농가에서 품목별로 단가차이가 종자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단가책정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종농산물 생산,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우리도 토종농산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리고 뒤에 보면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을 보면 미래혁신과에서 보고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업무를 미래혁신과에 넘기든 농정과에서 가져오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당초에 이 업무가 한 군데에서 하다가 이원화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보겠는데 귀농인과 귀촌인이 함께 섞여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귀농인에 대한 지원혜택이라든가 시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귀농업무 부분만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은 미래혁신과와 업무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문구도 똑같고. ○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업무 협조해서 넘길 건 넘기고, 가져올 건 가져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협치에요. 협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참여형 관광콘텐츠 확대 등 25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민참여형 관광콘텐츠 확대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관광정책을 지향점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계절별 여행상품 곡성한바퀴를 겨울, 봄, 여름 시즌 10회 운영하여 254명이 참여하였으며 관광두레PD 구심점으로 신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TV 등 언론매체 노출을 통해 곡성홍보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힐링상품을 개발하고 곡성한바퀴 여행상품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여 주민사업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광콘텐츠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타깃별 관광객 유치전략 전개입니다.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파워블로거, 싱가포르 언론인, 홍콩 여행사관계자 등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5,600여명의 대학생 수련활동과 2만 1,400여명의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공모 2018년 가을 우리나라 걷기 여행 축제에 선정되어 1,700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걷기 행사진행으로 곡성의 가을을 전국 관광객에게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겨울철 관광객 확대를 위하여 협약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모객과 각종 팸투어 유치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관광곡성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과 도로안내 표지판 18개소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대하였고, 문화관광해설 인력에 대한 관광활성화 교육과 더불어 신규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원하였습니다. 테마별 관광지 안내, 특산품 등 곡성여행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곡성여행관광지도 8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차마을 태안사 안내표지판 등 노후된 관광안내 표지판을 추가 정비하고 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와 우수지역 견학 등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 자체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곡성 천변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15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징검다리, 쉼터, 조경 등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관광객의 시가지 유입 동선과 주민들의 산책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곡성역 앞 러브트레인에서 곡성 터미널 앞 교량까지 0.95km 구간을 정리하여 산책로와 징검다리, 전망데크, 쉼터 등을 설치하고 꽃도 식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꽃을 잘 가꾸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곡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2월 군민과의 대화시 오곡면민들께서 건의한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시설을 매입하고 보수와 기반정비 등을 통해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1억 4,000만 원의 폐교를 매입완료하였으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군의 개발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오곡면 주민들의 폐교에 대한 애정과 요구사항 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으로 오곡초등학교 임대계약 공고를 통한 임대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9년에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곡면 송정간이역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곡면 송정리 일원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5억 원을 투입하여 송정간이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심청이야기마을과 코레일연수원을 연계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ｍ의 레일설치와 분기기, 플랫폼 등을 설치하여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정역 관광기반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증기기관차 종착역인 가정역에 노후된 기반시설을 고객중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가족형 테마관광지로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5억 원의 예산에 대한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전시동 신축 1동과 야외 데크시설 등은 완료하였으며 기차동과 펜션동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매입 사업은 2018년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80억 원의 보상비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차펜션 앞 주차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먼저 완료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충의산, 동화나라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의 차별화된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동화라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한 교육적이고 가족친화적 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중 특구변경 지정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형편에 따라 지난 10월 특구변경지정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12월 중에 레일펜션 앞 주차장 설계를 완료하고 먼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동화나라 부지매입과 연계하여 2019년 후반기에는 동화정원 조성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 비수기극복 전략을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1,004종의 장미와 카카오를 활용한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30억 원을 투입하여 로즈카카오 체험관, 판매장, 유리온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설기술심의 중에 있어서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장미축제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차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조성과 원스톱 투어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년을 목표로 기차플랫폼 1동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차마을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국선17호선 가정역사 주변에 지속적인 관광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정역 일원에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다기능 경관 주차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원 중 국비 27억 원, 군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사업자지정과 실시설계 승인, 관계기관협의를 2017년 6월까지 완료하고, 본공사를 2017년 7월에 발주하여 현재 1층, 2층의 주차장 시공과 2층 화장실 등 건축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 4월까지 주변정비와 편의시설을 마무리하고 주변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란 최초의병장 유팽로 역사촌 조성 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최초의병장인 유팽로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후세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국비 14억 원, 군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사당, 제기고, 내삼문, 안내표석 설치 등입니다. 문화재 심의와 인허가 등 관계기관 행정절차 협의를 추진하여 2017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주공정인 사당 신축 및 제기고 주변 담장 쌓기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4월까지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우리 군이 충과 예의 고장으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 효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효 체험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심청문화센터 건물 리모델링와 주변 정비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효체험관 건립과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1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주변정비 공사와 함께 경관작물 식재를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에 따라 사업완료된 시설물을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이관하였으며 다양한 체험거리 운영 등 원활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섬진강변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종착역인 가정역에서 섬진강을 따라 압록까지 어우를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섬진강 수변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이동 및 교통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노후철도정비, 기관차 회차를 위한 턴테이블 설치, 증기기관차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로 보수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증기기관차 리모델링과 철로변 경관정비 등은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는 2019년 4월에 발주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황강 하천환경 정비를 통하여 힐링형 생태가로조성과 수변관광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대황강 출렁다리 및 압록유원지와 연계한 석곡권역 관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장, 캠핑장, 물놀이터, 산책로 조성 등을 위해 국비 21억 원, 군비 14억 원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2017년도에 완료하고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부공정별 공사가 추진되어 현재 오토캠핑장 24면, 체험장 3개소등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석곡 대황강과 체육공원 인근 부지에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 능파ㆍ설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문화생태역사공원을 석곡면 능파리, 옥과면 옥과리 일원에 조성하여 호국순례 교육장과 관광편의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수군재건로 행적지 복원사업 일환으로 석곡 능파장 1동을 신축하였고 옥과 설산정 이설과 주변 정비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본 능파ㆍ설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석곡 능파리에 이순신 장군 고뇌길과 역사공원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옥과 설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안전건설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구)면사무소 부지 내에 역사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변에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침체된 압록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164억 원 중 국비 98억 원, 군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다리경관 개선공사와 체험센터, 실내건축공사, 물놀이시설, 짚라인 등 체험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시 및 체험시설은 제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2단계 사업으로 2019년까지 마을연계 사업, 압록간이역관광자원화사업, 에코힐링로, 전망대 복원 등 주변 관광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수변정리와 압록마을을 배후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간 활용과 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한 명소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압록유원지가 기차마을과 연계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 솔바람야영장과 연계하고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쉼터 유형의 테마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관광휴양시설로 겨울상품개발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이색시설을 확충하고 물놀이 공간정비와 기존 데크시설 확장공사로 청계동 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7년 11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도 6월에 물놀이장과 데크 확장 등 주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연계된 숙박시설 개선과 주변 정비를 연말까지 추진하여 청계동 솔바람야영장이 체류형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곡성 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기차마을 곡성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하여 가족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과학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0월까지 1만 3,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1,72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관측 환경개선을 위해 천문대 내부 도색과 천체투영실 정비 등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천문교실과 과학체험행사 등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 창의재단 및 교육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천문교실, 특이천문현상 공개관측회, 가족단위 과학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여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섬진강 레일바이크 신규 제작 설치입니다. 2009년 제작된 섬진강 레일바이크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과 사용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4인승 레일바이크 60대를 신규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방안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계약대상자 선정과 현지조사, 디자인 및 세부설계 검토를 마친 후 자체 성능시험용 레일바이크를 제작, 성능검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능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레일바이크가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미공원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2009년 설치된 장미공원 야간 경관조명 노후화로 총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미공원 내에 노후조명 교체와 신규설치로 전반적인 조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미공원 내에 분수대 주변으로 계획한 노후경관조명 교체와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반적인 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경관조명시설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 내년도 곡성 세계장미축제기간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활성화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호응을 유도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여 섬진강 기차마을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70만여 명이 다녀가 29억 9,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기차마을 상설문화공연과 함께 관광객들이 말 체험,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패키지상품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매주 주말 VR체험관과 4D영상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심청상품권은 지금까지 61만 3,000여장으로 12억 2,000여만 원을 지역에 환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채롭고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차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 각종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관광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된 침곡역 데크 보수와 레일펜션 리모델링, 레일바이크 탑승장 도장공사와 각종 소규모 시설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 및 경관관리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 장미공원, 꽃화단, 조경수목, 경관단지 조성 등 경관식물의 식재와 관리를 통한 계절별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과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심청축제 대비 정원장미 개화조절과 연중 생육관리, 계절별 테마화단과 경관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장미정원의 장미와 조경수목의 건전한 생육관리를 위해 월동거적과 해충 포집 잠복소를 설치하고 꽃묘 생산과 식재를 통해 기차마을 이미지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곡성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건물은 푸드트레인, 옛날에 했던 그 건물을 활용해서 바꿀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온실은 음식부스 있는 쪽에 자리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온열대식물들과 카카오를 재배할 계획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저희가 순리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금년도에 지난해까지는 3,000원 받다가 금년도에 5,000원으로 올리면서 2,000원 상품권을 내 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금년은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여름철이 너무 더워서 사실은 관광이 거의 다 해변이나 육지나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난해보다 개략 12만 명 정도가 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측으로 간다고 하면. 지난해까지는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관광객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변화를 해야 되고 기차마을에 대한 투자는 플랫폼 사업만 끝나면 거의 다 완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답이 없는 사업이 관광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겁도 나고 동화정원 사업도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광트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지자체들도 관광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해마다 엄청난 관광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착수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하게 의견도 듣고 해서 충의공원 사업이 중간보고 때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광과 특별히 신경쓰신다고 하면 오후까지 시간 연장해서 한 것 같은데 8쪽에 보면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큰틀로 보면 몇 퍼센트나 동화나라 부지가 매입이 되어 있을까요? ○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매입한 것이 34만㎡ 중에 거의 15% 정도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매입이 안 된 상태죠? ○

예.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젠 한번쯤은 원점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7대 때 이재호 의원님이 정상을 찍었다, 이제는 내려올 길인데 내부적인 걸 다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근기 군수님 들어오셔서 1순위 공약사업이 지금 동화나라개발 사업이죠? ○

예.

첫 사업을 아직 못 하셨어요. 그런데 15%밖에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사업은 늘려가면서 많은 투자가, 지금 순수군비잖아요? 그렇죠? ○

부지매입은 순수,

부지매입은 순수군비. 그리고 여기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

예, 특구로 지정이 10월 달에 승인났습니다.

그럼 특구로 되면 우리가 도 매칭사업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죠? ○

이것도 지금 원래 충의공원은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공원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돈을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구로 변경승인을 하면서 그래도 공원기조는 유지해가면서 그 땅을 관광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관광사업은 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 쪽에 하면 60%는 국비매칭이 됩니다.

60%,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40% 이상이 된다고, 그 이하는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부지매입을 완벽하게 다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소규모 동화나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부지매입 다 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거 하다보면 군에 대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광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성되기까지는 아마 큰틀에서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기차마을 사업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6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마 충의공원 개발사업도 저희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요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들이 한번에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도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땅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계속 사업들을 이렇게 연장을 해나갈 수 있는데 땅이 안 사지면 그걸 끝이 나고, 지금 충의공원은 도시계획공원 지정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확정이 되어서 2020년도가 되면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가 민간 쪽에서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집도 지을 수도 있고 축사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공간을 애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을 때는 곡성읍이 앞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그 공간만큼은 녹지로 잘 관리를 하든 아니면 뭔가 주민들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활용하자는 취지로 봤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땅은 조금 우리가 재정이 투자되더라도 땅은 좀 사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일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다 매입할 수 없으면 일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를 변경하자는 말씀드린 거고 지금 충의공원은 일명 주민들 학교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충의공원을 동호나라 프로젝트에서도 이용을 하고 산림과에서도 거기를 겨냥해서 예산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만 일단 받아놓고 보자, 중앙정부에서 얼마 가져오면 우리가 매칭사업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임의대로 또 사업변경해요. 그렇게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잠시 이용하는 거잖아요? ○

예.

왜그러냐면 이게 우리 군 땅이기 때문에 이용한 거 아닌가요? ○

그렇죠.

전 의원들이 승인해놓고 가고나면 현 의원들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뀌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앞뒤는 없고 가운데만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군수님하고도 이야기해야 하고 각 실과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로. 그리고 기차마을 관광이 상당히 인기가 높았었죠? 곡성하면 경상남북도, 전국에서 곡성을 알아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곡성하면 ‘곡성이 어디지?’ 라고 하며 조금 식상해가고 있는 부분인데 외부로만 자꾸 번져서 나갈 일이 아니고 내부에, 기차마을 안에서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는, 이미 투자된 곳에서 조금 더 보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놔두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섬진강 관광명소화사업이라든지 석곡 능파라든지 번져서 집중이 안 되고 사업만 늘려가고 있는데 그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내실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

예, 대체적으로 관광사업들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자체들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차마을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도 한 10년 되다보니까 벌써 광주 분들은, 해마다 대여섯 번씩 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보니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큰틀에서 보면 기차마을과 침실습지, 압록유원지, 죽곡 쪽의 대황강 출렁다리, 석곡 코스모스 그 정도면 곡성군의 관광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관광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놔서 관광객들도 헷갈려하시고, 우리도 상품을 만드는데 여기만 주도하자니 저쪽이 부족하고, 저쪽을 주도하자니 또 여기가 이렇고 이러다보니 양손에 떡을 두고 있는 경우거든요. 뭔가 하나는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서 관광의 기차마을 장미공원에 맞는 포커스를 맞춰서 죽곡에 출렁다리 압록으로 해서 연계성은 연관이 되어서 맞아요. 그러면 저쪽 지역은 저쪽 지역대로 맞춰줘야 하는데 계속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저쪽은 누락돼서 계속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되고 수리하는 경우가 되고 또 세입자가 살지도 못하고 나가고 다시 보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이런 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테마를 정해서 두 군데면 두 군데를 딱 나눠서 뭔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큰 고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큰 걱정이긴 합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

사실은 저도 반성하고 있는 게 공무원들은 접근하는 방법은 주로 개발 쪽입니다. 사실은 있는 자원을 그대로 두고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일입니다. 그쪽 부분이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있는 우리 자연환경이나 손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가꾸는 쪽이 더 요즘은 관광 쪽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보면 기존의 난지도처럼 쓰레기장을 엄청난 꽃밭으로 바꿔놓는다든지 장성에 버려져있던 황룡강을 완전히 노란꽃으로 다 심어서 시기적, 계절적으로 짧지만 기존에 있었던 자원들을 잘 가꿔야만. 요즘은 건물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해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일례로 실패작 중 하나가 산림과에서 한 것인데 충의공원에 처음에 뭐 했었죠? 구절초 했었죠? 한 2년은 구절초로 관광객들이 오셨어요.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했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뒤 지금 구절초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관리 안 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같이 연계가 안 되니까 그때는 과장님도 작품사진 찍고 그러셨잖아요? ○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구절초는 버리고 다른 걸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기본적인 예산은 다 사장돼 버린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큰 틀에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어서 아마 곡성군 전체를 놓고 관광과 쪽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컨실팅 말고 냉정하게 칼질할 때는 하더라도 이름있는 쪽에서 컨설팅을 받아봐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떤 쪽으로 가야지 정확한가 방향성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오후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 관심이 많다보니까 일부러 우리 의장님이 오후로 빼신 것 같은데 방금 유남숙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을 수 있지만 전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곡성군에서 축제 2개 하고 계시죠? ○

예.

가을에 하고 계신 심청축제 과장님 생각으로써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2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심청은 조금 놔두어도 어느 정도 곡성 쪽으로 확고하게 이미지가 굳혀져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장미축제는 금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심청축제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심청축제가 작년부터 선거때문에 음식부스를 읍면에서 빼고 올해 비교해보니까 주민들이 오시는 빈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심청축제도 방향을 재검토하고, 현재는 기차마을의 주차장 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기차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심청축제는 전반적으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해서 우리나라에서 심청을 테마로 한 축제가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곡성군 말고 또 있나요? ○

없습니다.

그렇죠?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는 질의를 할게요. 예전에 장미공원 안의 연못에 심청상이 있었죠? ○

예. 심청황후상이 있었습니다.

황후상 있었죠? 지금 혹시 그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문화센터 정문에 있습니다. 문화센터 옆에 그 화단에 보면 기단을 만들어서 돼 있습니다. 심청문화센터 앞에.

옛날로 말하면 레저문화센터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심청효문화센터? ○

오산 심청문화센터.

그렇죠, 예. 그쪽에 왜 갖다놨을까요? ○

당시에 장미공원의 콘셉트와 심청의 이미지가 너무 중첩이 되어서 이미지 차별화를 한다고 거기로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좋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지……? 그러면 그 심청황후상이 받쳐진 밑에, 우리가 말하는 반석, 돌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 위에서 올려놓은 심청황후상의 모습이거든요. ○

예.

그 황후상이 일단 이동이 돼 버렸어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혹시 심청황후상을 다시 원 위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현재까지는 기차마을에 관련 심청테마는 저쪽 화장실 쪽에 판석이 원래 심청이야기마을에 있었던 판석이었거든요. 그건 또 언제 기차마을로 옮겨놨더라고요. 심청한옥마을에 판석을 만들어놨던건데 그건 기차마을로 옮겨져 와 있고 그리고 기차마을에 있었던 심청상은 다시 오산 효문화센터로 가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성이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심청을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하다보면 분명히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도 혹시 오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설계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번 축제 때 그분을 모시고 서울에서 온 여러 손님을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왜 없어졌냐고 물어보시기에 저는 대충 알아도 그 답변을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축제를 계속 하게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오산 쪽에 있는 심청효문화센터 건물 옆에 예전에 부지 매입해놓은 거 있으시죠? ○

예.

그거 꽤 되죠? ○

예.

그거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

지금 현재는 그쪽에 있는 농가들에게 재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진척이 있습니까? ○

그 뒤로 금년 가을에 메밀을 심었습니다. 꽃이 엄청 아름답게 피어서 사진도 누가 몇 번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금년도에 시범삼아서 심어봤었는데 그 뒤로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 땅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부지매입이 좀 덜 된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

예.

그러면 그 부지매입 추진하고 계신가요? ○

부지매입은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

문중 땅이 지금 있죠? ○

예, 문중 땅이 상당히 큽니다. 총 7만 2,000㎡ 중에서 문중 땅이 지금 사야 될 것이 한 1만 8000㎡ 정도가,

지금 당장 힘드시죠? ○

저희가 그거 사려고 예산은 확보를 해놨었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과 쪽으로, 심청사업 쪽은 전부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왜 제가 그 예산을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산한 거 보면 결산에 대해서 연관이 됩니다만 결산 상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이 꽤 많이 넘어왔어요. ○

예.

그러면 충분히 저는 예산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때 그런 의지가 안보여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덧붙여서 민선7기 들어오셔가지고 현 군수님께서 PT하실 때 각 권역별로 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땅 이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지에 대한 것. 그 큰돈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계세요? ○

그곳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문체부에 갔더니만 심청테마파크 다시 안 만드냐고 좀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국고 온 것도 다시 반납했잖아요? ○

예. 그래서 거기는 심청 쪽으로 가기에는 문체부 쪽에서 상당히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과장님 복안도 없으시네요? ○

일단 그쪽 부지는 현재 상태로는 저한텐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미래혁신과에서도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방금 질의하신 두 의원님과 맥락이 같아요. 기차마을, 동화마을 쪽에 불확실한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일단 관리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미래혁신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지역자원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또한 관광과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예.

그러시면 이제는 눈도 한번 다른 곳으로 돌려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지금 대황강 쪽에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옥과권에는 제가 알기론 굉장히 풍부하고 숨어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미지의 개발지로 보고 있어요. 개발이 목적은 아니고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관광과 계신 지 좀 됐죠? ○

예.

그러시면 그쪽에 대한 과장님의 개발계획이 있으신가요? ○

옥과권은 제가 알기로는 오산 관음사 쪽의 심청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과 쪽은 성륜사와 도림미술관이 있고요. 합강 쪽엔 유팽로 선생님 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유팽로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옥과에는 골프장이 2개가 있어서 사실은 관광객들이, 우리 통계로는 안 잡지만 골프장 이용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도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곡성읍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손님들이 오셔서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옥과 쪽입니다. 특별하게 테마파크 같은 것을 개발하지 않아도 옥과는 잔잔하게 품고 있는 시설들도 어떤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 성덕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그 수변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계획이고요. 그쪽도 성덕저수지 만들면서 원형들이 많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쪽은 오산 관음사와 연계해서 다시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옥과 쪽은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밖이잖아요. ○

그것보다는, 합강에 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관심 밖인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한 것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너무 한쪽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 한쪽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표현이 지나쳤다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

좋은 아이템들 찾아서,

그러니까 아까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한 번 곡성 전체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말 용역비 예산 많이 세우시잖아요? ○

예.

그러면 그런 쪽에도 용역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보시라고요. ○

예.

그리고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게 방금 말씀하신 효문화센터 옆에 있는 부지를 예전에 제가 언뜻 듣기로 숙박, 리조트 식의 활용도도 생각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골프장과 유팽로 장군의 역사유적지 거의 마무리되어 고 있죠? ○

예.

거기 사업과 설산은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보전하면서 충분히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런 쪽에서 접근하시다보면 곡성권에서는 남원권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시고 옥과 쪽은 서부권 쪽에서 오시는 관문이거든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설산산성도,

너무 소원하신 것 같아서. ○

작년에 시굴조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쪽은 또 역사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재청의 핸들링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관광 쪽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엮어서 순례코스 등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복원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마 설산 등반하셨을 거에요. 거기에 성터 있는 거 아시죠? 설산성터?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복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

예, 저희도 시굴조사를 했을 때는 나중에 복원을 전제로 해서 시굴조사를 해야만 전체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전체 발굴조사를 하고 나면 최소한 아주 중요했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춧돌 같은 게 나오면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설산산성은 저희가 발굴조사를 하면서 문화재청 쪽 관계자 분들도 거기를 명승지로 지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현장답사는 하셨어요, 같이? ○

예. 그 시굴조사를 했다니까요, 전체 땅을 파서. 그래서 일부 건물터도 발견하고 해서 묻어놓은 상황입니다. 시굴조사만 했기 때문에. 전체 발굴조사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해두었고요.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산산성은 명승지 지정을 해서 유적지로 이름을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체 발굴조사가 끝나면 아마 3D로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서 3D로 만들진 것을 가지고 복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시 검토를 하고요, 그러면서 역사유적문화지로, 관광지로 금성산성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

제가 관광문화과장할 때 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돼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업연계성이라든지 예산 세우신 건 없으시죠? ○

예, 금년도 사업으로 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 사업에 발굴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유팽로 장군을 조성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바로 옆에 섬진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바로 옆이 순창군 풍산면 향가리거든요. 그건 아시죠? ○

예.

거기 순창군에서는 오토캠핑장과 연계해서 조성을 해놨어요. 거기까지 둘레길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섬진강을 타고 걸어오는 길이 합강을 넘어오는 길입니다. 한번 그것도, 둘레길 조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

그 부분은 시간을 내서 한번, 옥류봉 쪽에도 순창군에서 등산로와 위에 정자를 만들어놨다고 들었거든요. 옥류봉에서 합강 쪽으로 넘어오는 길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강변길도 지금은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하다라면 순창과 서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과 시내권까지 연계해서, 과장님 생각이 저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저도 골프장 오신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화나라 부지매입 건 때문에 현장답사한 적 있었죠? ○

예.

그 뒤로 의원님들 중에서 플랫폼을 5일시장 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요. ○

저희가 그래서 재원과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는 마쳤거든요. 내부적인 검토는 마치고요, 우리 기차가 회전반경 반지름이 80m거든요. 반지름 80m를 잡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놨어요. 현재 우리 철로와 도로의 높이 차가 한 3.5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철도건널목 개설하는데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전ㆍ후방으로100m를 확보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 법적인 검토들. 교량으로 했을 때와 평면으로 갔을 때 80m 반경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1차 돌렸어요. 교량으로 갔을 때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평면으로 갔을 때는 조금 적게 드는데 도로와 교차하는 부분에 건널목이 생긴다는 불편한 점이 있긴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땐 비용은 덜 들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1차적으로 저희 계획수립한 걸 가지고 철도관계자들과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되는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트램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

트램사업은 지금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고요. 미래혁신과에서 트램업무는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물어봐야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