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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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명권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최재원산림경영팀장 입니다. 차재철산림소득팀장 입니다. 최건호경관녹지팀장 입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 2018년도 산림복지시설나눔숲조성 우수사업지로 2012년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진안읍 믿음의 집이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 전국 5개 시군을 선정하는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산림청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는 등 총 4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주요 성과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219ha의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1,739ha를 완료하였으며 봄철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기진화 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단기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133개소에 9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 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를 위하여 등산로 안전요원 상시 운영과 내동산 등 주요 등산로 6.41km를 정비 완료하여 안전한 산행과 진안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4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경영목적에 맞게 조림수종을 다양화 하여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15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봄철에 경제수, 큰나무 등 235ha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에는 47ha를 1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2019년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전 설계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23억원을 투입해서 조림지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등 1,739ha를 완료하였고 금후 추가사업 110ha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9년도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투자집중을 통한 산림경영의 성공모델 개발과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 1,424ha를 구역으로 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150억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사업 5년차로써 15억을 투입하여 조림사업 16ha, 숲가꾸기 185ha, 임도개설 2.6km를 11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임도사업을 통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6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4Km, 구조개량 10km, 보수 9km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수십년동안 가꾸어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은 2월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과 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가을철에도 예방과 감시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숲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5억원을 투자하여 명도봉, 용두봉, 내동산 5개노선, 6.4km에 목계단과 로프난간, 정자 등 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품 숲길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입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9개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바 있고 현재 4개마을에 운영매니저를 배치하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정천 학동마을이 산림휴양 치유마을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2014년도에 완공된 산약초타운에는 내방객들에게 숲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숲해설사를 채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산약초 보식, 안내판 및 표찰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하여 방문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활동 전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산약초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2쪽 도시숲 조성 및 전통마을 숲 복원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안읍 군상리 로타리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동향면 새울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전통마을숲을 복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도시숲 및 마을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110개 노선 315km 구간에 65,000여주의 가로수가 심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8개노선 18km 구간에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 2,098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식재한 나무는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6,000만원을 투입하여 마령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거될 수목과 기증수목 중 가치 있는 조경수목을 공공 조경사업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단풍나무 24주를 기증받아 동향면 체련공원 등에 이식 완료하였고 개발 공사로 발생된 소나무 등 2,188주를 홍삼한방산업단지 등에 이식하는 등 총 2,212주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용 가능한 수목을 나무은행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꽃묘 생산 및 화단 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내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시가지 꽃길 조성으로 연간 팬지 등 15종, 50만본을 생산하여 주요 화단 및 화분에 꽃묘를 식재 하였고 홍삼축제를 위한 꽃탑과 꽃길을 조성하여 진안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도 100,000본의 꽃묘를 공급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 가꾸기에 노력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상황 16페이지 꽃묘 생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꽃묘를 지금 1년에 4기작으로 재배를 하시는데 여기에 인력이 몇 분이나 고정 인력을 쓰시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고정으로 쓰시는 분이 2분 있고요. 나머지 4분이 같이 보조를 해서 6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보조하시는 분은 상시 쓰는 보통 인력이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아주머니들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 2분은 행정에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저희가 항시 고정으로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상시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이 예산이 3억이 넘는 예산인데 제가 행감 때마다 이거 얘기를 했을거에요. 기억 나시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농사를 짓고 작물을 키우는 사람이라 유달리 꽃에 지나다니면서 관심이 많은데 보면 이걸 4기작으로 1년에 4번 빼는 작물을 키우는데 보면 너무 꽃이 웃자라고 이래서 연하게 키우고 그래서 제대로 그 시기에 맞지도 않고 웃자란걸 갖다가 키워놔 해놓으면 꽃도 제대로 못보고 시기도 짧고 어떤데는 너무 늦게 키워서 제때 그 기간내에 꽃도 못보고 너무 낭비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을그분들은 지금 이런 작물에 대한 무슨 교육이나 이런 받으신분은 아니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저희 계속 저희 온실 관리를 계속 해오시던 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온실 관리를 하시더라도 육묘장에서 예를 들어서 좀 가서 인턴 교육이나 비슷하게 가서 실제로 그걸 배워야 알거든요. 약제 치는 법이나 억제 시키는 법이나 병해충이나 그걸 알아야 작물은 이론상으로는 못키워요. 이게 크게 생겼으면 억제제도 쳐야 되고 강하게 키우는것도 배워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야 이게 작물을 제대로 보고 꽃도 제대로 보는것이지 그걸 물만 주고 햇빛만 보고 키우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간제 분이라도 조금 교육비라도 투자를 더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1년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속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그런 육묘장 같은데 작물 키우는데 그런 교육을 받게 하셔서 좀 그런 투자를 하셔서 어차피 꽃도 제대로 키워서 잘 활용을 해야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와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시가지 꽃길 조성이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가 와서 느낀건데 일단은 기간제 분들로만

정옥주위원

제가 센터를 가면 일부러 하우스를 한번 둘러보거든요. 가서 보면 그렇게 키워서는 안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정옥주위원

햇빛들도 그렇고 그 약재 치는것도 가서 육묘장가서 배워야 돼요. 이게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며칠씩이라도 가서 그 단계적이라도 약물 치는 요령이라도 가서 배우고 제대로 어차피 이런 큰 돈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할거 같으면 그럼 2분이라도 그런 교육을 가서 이수를 해서 좀 키워서 제대로 봐야지 그래야 제대로 꽃도 이쁘게 보고 오래 보고 그래야 할꺼 아니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양배추 겨울에 양배추 꽃도 뭐예요. 며칠 보고나면 다 얼어가지고 그 지경이 되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래서 올해는 양배추 안했습니다. 작년에 실패를 봐가지고

정옥주위원

그것도 제대로 짱짱하게 키워야 오래 보고 하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갑자기 우리 진안은 기온이 다른 평야지대하고 달라가지고 안맞더라고요.

정옥주위원

여름꽃도 그래요. 여름꽃도 보면 너무 연하게 키우고 웃자라고 이래서 그걸 어려서부터 억제제를 쳐서 짱짱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되는데로 물주고 햇빛주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 일손 도우시는 분들 어쩔수 없지만 기간제로 2분이 계시면 그분이라도 육묘장에 며칠이라도 가서 그런 기본 교육을 받고 제대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임실처럼 전문 교육을 못 받더라도 국화 키우는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런 화단교육 같은 것은 화분용 그런 1년생초는 가서 배우면 누구나 하거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옥주위원

우리 배추모를 키우더라도 우리도 가서 다 그분들한테 배우고 물어보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잘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참고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안하는게 아니고 지금 크게 하는 전주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나 같이 가서 한번씩

정옥주위원

멀리 갈거 없어요. 육묘장 가면 되요. 이런데 가서도 물어보면 다 기본 틀은 다 비슷하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주신대로

정옥주위원

될수있으면 꼭 필요한데 가면 더 좋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직접 전문가들한테 노하우를 전수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정옥주위원

뭐니뭐니해도 가서 실습을 해야지 이론상으로는 안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내년에 좀 더 한차원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내역에 보면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는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을 하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수시로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많이 없어진거 같아요. 요새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발생량을 여기 보시면 344ha 인데 방제는 지금 중복 방제로 해가지고 1,050ha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요새는 눈에 안띄더라고요. 그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올해는 또 기후 영향 없지 않아 있는데 기후 영향보다도 공동 방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정옥주위원

양봉 농가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산에 헬기로 방제 뭐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는 헬기 방제는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양봉 농가 때문에 산에는 방제 못한다고 어쩐다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드론 방제는 일부 60ha있는데 그쪽 양봉 농가나 그런 곳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하고요. 일반 저희가 지상 방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 벌레가 안보이더라고요. 요새는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최대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과하고 공동 방제해서 마을 단위로 공동방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방제도 하고 해서 하여튼 합동방제 효과가 있는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안보인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것도 시기 놓치지 않게 정기적으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 가로수 조성 현황이 있는데요. 현황에 보면 진안군 전체 국도, 지방도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읍면별로 가로수 현황은 안나와 있어요? 혹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노선별로만 나와 있지

준열

조준열위원

노선별로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노선별로만 나와 있지 읍면별로는 여기서 읍면별로 뺀다면 뺄수가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마 앞으로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할려면 읍면별로 현황표도 나와야 되고 그 지역에 읍면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도 세워야 할 거 같은데 지금 마령면의 경우에는 마령 초등학교에 이팝나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지금 마령면 관촌에서 지금 마령면까지도 냉천쪽으로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또 저쪽 연장리에서부터 그쪽 덕천리에도 심어져 있고 또 진안 은천리에서 가로수 자전거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월운마을까지 심어져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때에는 마령에도 이팝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있는데 이제 마령면 소재지권이 조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내가 볼 때는 이팝나무를 조성이 되가지고 앞으로 그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아까 같이 마령면에도 이팝나무 축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잘 고려해야 할 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즘 담양 같은 곳은 메타세콰이어가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 읍면별로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우리 진안군에 총 315㎞ 정도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존에 조성된 가로수가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파악해보니까 전에 읍면별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읍면 특성에 맞는 수종을 읍면에서 이렇게 받았다고해요. 그래서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가로수가 새로 심을 그런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식 차원으로 이렇게 가로수를 조성한다거나 그리고 특별하게 산책길이라든가 그렇게 새로 생긴 길 외에는 크게 가로수를 식재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마령면에 이팝나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부 심어진 구간도 있고 안 심어진 구간이 파악을 해봤더니 마령 고등학교에서 백운 소재지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지금 국도인데 그 도로를 지금 그 도로만 심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선형개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국도변에는 국도관리청에서 가로수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협의를 해도 협의를 안해줘요. 그래가지고 일부 지금 마령에서 우리 남부 마이산까지 거기는 벚나무를 심었잖아요. 거기도 국도인데 거기도 알아보니까 협의를 안받고 그냥 심었다는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년에 한번씩은 이식을 다른데로 옮기라고 공문이 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마령쪽은 이팝나무를 특색 있게 심을 수 있는데는 하여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아까 원평지 백운 가는 길도 있지만은 또 성수가는 길도 안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심어져 있지만 중간중간 고사된 이팝나무도 있어요. 그런것도 보식도 해주시고 해서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그런데 이건 통나무 같은거 장작 쪼개는 기계가 산림과에 비치되어있는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1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르신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장작 쪼개는 그런것들이 있는가 있으면 그럼 임대해서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그런 것을 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기계 임대센터에다 구입해서 줘가지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관계를 해서 그런분들도 겨울이니까 화목 보일러도 떼고할려면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어르신들이 장작을 쪼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왔기 때문에 그것도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비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군 민원실에 산림과 직원 1분 나가있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보니까 7급이 나가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실에 있는 분들 직원들은 조금 어느 정도 산림에 대한 업무 지식 확실하고 하는 분들을 배치해서 민원인들 업무를 몰라가지고 2번가고 그런일이 없도록 잘하는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임업 관련 그런 분들이 와서 보니까 모른 분들이 와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과장님도 잘하는 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저부터 업무 연차는 하고 하여튼 최대한 업무에 숙달된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감사자료 23쪽인데요. 지금 9개마을이 조성이 됐는데 어떤데는 매니저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또 어떻게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매니저가 아무래도 있음으로써 마을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매니저가 책임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6명을 배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성수 음수, 증평마을 같은 경우는 5월까지 매니저를 운영을 하다가 마을주민들하고 잡음이 있었던거 같아요. 그런 같은 경우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있었고 안천 지사마을 같은 경우는 매니저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여건상 그런 여건이 있었다고 하고 주천 양명마을 같은 경우는 공금가지고 매니저하고 마을하고 불협화음이 있다보니까 매니저를 불가피하게 운영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전 마을에 매니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 지역이 산림이 80%이상 되기 때문에 산촌 생태마을 같은 것이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산림에 대한 산약초 개발이랄지 이런 관계가 앞으로 소득원 향상을 산림에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것들을 잘 좀 해주시고 특히 학동마을에 산림휴양 치유마을 공모 선정이 됐는데 여기 관계 상당히 하는데 치유마을이라는건 또 무슨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산림청 공모 사업인데요. 기존에 생태마을 중에서도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더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있는 마을들은 공모에 참여를 해라 해가지고 산림휴양 치유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로 5억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마을 휴양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숲길 조성이라든가 하여튼 숙박하고 관련된 모든 시설물들을 정비해가지고 마을 생태마을을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공모 사업이 5억이 선정이 된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생태마을하고는 거의 비슷하네요? 이름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공모사업 명칭이 휴양 치유마을입니다. 그래서 생태마을 중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정천 학동마을이 휴양치유마을로 선정이 된것이죠.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산촌 생태마을이 지금 잘 된데는 잘되고 있지만 못된 마을은 상당히 운영이 잘 안된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어쩄든 지도점검을 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34페이지 보면 사방사업 지정 및 정비현황 보면 사방댐을 11개소 사업량이 있는데 보면 우리 진안군을 사업을 하는데 순창 산림조합에서도 나오고 남원, 임실 우리 진안군에서는 진안 산림조합에서는 2군데밖에는 안했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이게 지금 사방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환경산림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데 산림환경연구소 자체적으로 수의하고 공개입찰 비율을 정해가지고 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70%정도는 입찰을 시키고 30%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의 입찰로 가다보니까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조합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희가 공개 입찰에는 조금 못미친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공개 입찰을 해도 안되는 것이죠. 저희 진안군 산림조합에서 공개 입찰에 응하는데 입찰 참가자들이 많다보니까 입찰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왕이면 진안에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이것도 연초에 작년에 이한기 위원님이 이 관계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가급적이면 진안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 진안 백운면에 있고 그래서 연구소에다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수의를 많이 우리 진안 산림조합에다 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많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진안군이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많이 해주십쇼.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33페이지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금 추진현황이 있는데 얼마만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발주 18년도 10월달에 산림청 용역발주는 했는데 어느선까지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기본용역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기본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거의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볼수 있고요. 20년부터 22년까지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금후 계획에 군도 6호선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이 있는데 군도 6호선이면 그 올라가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백운동 마을을

은희

강은희위원

거기를 어느 정도 확장을 하신다는건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2차선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덕권 치유원 입구까지 포장을 해서 할건데요. 지금 총 사업비를 보시면 국비 662억과 지방비 165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165억에 저희가 군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95억원입니다. 그래서 95억원 기반시설을 저희 지금 현재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를 지금 확포장공사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165억 포함되는 지방비속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2차선으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2차선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또 밑에 보니까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건 무슨 어떤 내용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이것은 8월달에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하면서 산림청하고 전라북도 저희 진안군해서 3개 기관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덕권 산림 치유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도는 도대로 우리 군은 군대로 최대한 산림청 사업에 협력을 하자는 그런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할께요.

김광수위원장

예. 하세요.

은희

강은희위원

저기 도시 숲 조성 및 전통마을 숲 복원에서 도시 숲을 로타리 일원에다 했다고 그랬는데 로타리 일원 어느 부분에 했는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로타리 주변에 소나무 심어져 있고요. 로타리 주변에 플랜트 박스 되어있고 중간중간에 그게 지금 다 도시 숲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홍삼 축제 때 그 탑크 주변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탑 주변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로 가는 쪽 그쪽에 지금 도로변에 소나무 심어진 것 그다음에 화단에 우리 꽃 조성한 것 그게 다 도시 숲으로 해가지고 일괄 조성된 것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우리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방댐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특별하게 인원이 있는게 아니고요. 산림 토목팀이 있습니다. 토목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시만 하고 댐 막을 때는 진안군에서 하는거잖아요. 사방댐 막을 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박관순위원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다 하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사방댐이 위에서 토사가 밀려와서 꽉꽉 채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진안군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모르고 있겠네요. 지금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죠. 저희 진안군 관내에 있는 사방댐 같은 경우 이제 준설 작업이 필요한데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일제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준설이 필요한 개소는 준설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환경연구소에서 혹시 군에 한명씩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관리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담당이 있죠.

박관순위원

담당 관리가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토목팀이 담당이 있는데 보통 2~3개 시군을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1명이서 2~3개 시군을 관장한다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박관순위원

우리 진안군에 사방댐이 몇 개나 되어있어요? 골짜기마다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142개소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142개소요. 142개소가 있는데 3개군에 1명씩이라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네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조금 그런 상황 저희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그렇게 원활하게 관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산림 도로는, 도로도 그럼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내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임도는 총괄은 산림 연구소에서 하고 실제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산림도로를 낼 때 도랑을 건널 때마다 교량을 놓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박스나 교량

박관순위원

박스나 교량을 놓는데 왜 이렇게 기역자로 딱 딱 놔가지고 운행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설계 변동이 안되는가그냥 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런데 심여를 기울여서 산림도로 낼 때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 한번씩 파악은 해보셔야 될거 같은데 한번씩 파악합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충분히 담당자가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설계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산림과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사방댐 수시점검하고 설계 할 때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확실히 해서 다리 같은 것 놀 때는 기역자로 해서는 상당히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후진을 두 번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리가 아니라 이건 산림 도로가 아니라 소방차가 와서 거기 올라가겠어요. 그런 것 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림환경연구소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진안군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하여튼 저희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또 3페이지 보면은 숲 해설가가 있잖아요. 숲 해설 하시는 분이 진안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올해 처음으로 한명 지금 그것도 없는 것을 지금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엊그저께 우리 지덕권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산림자원 치유숲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명 더 배정하는 걸로 해서 2명 내년에는 올해 처음 지금 숲 해설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쉽게 얘기해서 진안 마이산 산약초타운에 가서 관광객들이 할 때 숲 해설사 한명이서 커버하기가 힘들거 같은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런 해설가 정도는 1명, 2명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1개 군이라고 하면은 1개면에 한명씩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해설사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면 직원들이라도 이런데 관심을 갖고 한번씩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 설명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모르고 있는거 같아요. 숲 해설사가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인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한명이서 단체로 오는데 한명 따라가고 나면 뒤에 단체는 어떻게 해요 못하는거잖아요. 이런 것은 속전속결로 해서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이런데도 도움이 돼서 한데 저는 한명이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이 채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진안군에 맞게 인원 배정을 해서 채용을 했으면 합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도 수배 질서가 더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우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조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관련해서 하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는 목적이 어떤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관이죠. 녹음을 준다든가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경관 창출을 하고 일단 제일 주목적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무 도로에 아무런 나무가 없다고 하면은 삭막하기도 할 것이고 미세먼지라든가 공해 이런 예방도 못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과장님 목적대로 하면 우리 군에 있는 도로는 전주에서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만 해당이 될 것 같고 우리 군도나 이런데는 그렇게 많이 경관이라든지 아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70%가 산인데 그렇지는 않다 라고 봐져요. 목적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도로에 가로수를 심긴 심어야 되니까 심는데 심으면 자원화를 해야 된다는거에요. 근데 아까 우리 조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를 심는데 그 지역의 특색에 맞고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로수를 심을려면 물론 일단은 첫째가 일단은 생육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 생육 조건이라든가 그렇고 지역 정서라든가 그런 지역에 있는 아까 조준열 위원님 말씀대로 마령 같은 경우 이팝나무가 천연 기념물로 있기 때문에 이팝나무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 특색을 살린다든가 그런 경우죠.

이우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하고 좀 안 맞는 말이 이게 우리 산린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이예요. 이게 제가 하도 자료가 많다고 해서군도만 제출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면별로 다 틀려요. 진안읍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안읍이 용담이다 그러면 용담 벚꽃을 쭉 심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산수유를 심고 이랬단말이예요. 그러면 지역 특색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말씀데로 하시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좀 중복된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별로 기존에 지금 현재 심었다는게 아니고 기존에 심은 가로수 현황을 보니까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어떤 나무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지금 10년전 그 얘기같아요. 그래가지고 읍면에다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읍면 특성 있는 나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가로수가 조성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전 한 10년전부터 가로수를 쭉 심어가지고 지금 아까 목적이나 경관이나 우리 자원화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자원화는 아니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심어서 현재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특색이 안맞다니까 이게 다 면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는 A나무 심고 B동네는 B나무 심어서 이게 지역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맞게 해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자꾸 지금 지역에 맞다고 그러시면 이게 안맞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도만 봐도 안맞다는거예요. 군도만 봐도 예를 들어서 마령이면 마이산 주변에는 벚꽃나무를 심고 주변에나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팝나무를 심어서 지역 특화를 하고 경관을 해야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노선은 A나무를 심고 B노선은 같은 면에서도 이렇게 심으면서 이게 지역 경관이나 특색에 안맞다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조금 일부 안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로수라는 것이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20년 30년으로 해서 이게 명품 가로수가 되는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시일이 걸리고 이게 사업이 단기간에 한번에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특색이 안맞을 수 있다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읍면이라든가 지역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공해 강한 수종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식재해서 관리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군도 28호가 부귀면 신정리에서 세동리까지 이어진 길이예요. 연장이 4.85인데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가 350주 정도 심어져있고 당단풍이 150주 그다음에 산딸나무가 23주 은행나무가 310주 이렇게 있어요. 한 노선에 부귀 거기서부터 가는 노선에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색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가 볼때는 메타세과이어가 명품 가로 숲길이 되어서 여러 각지에서도 많이 사진 촬영을 하고 명소로 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은 일부는 그렇게 명품 숲길이 된데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식할 때는 보식을 해서 더 특색 있게 가꾸어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가로수 관련해서 좀 우리 진안군에 있는 가로수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게 나무가 큰나무가 돼서 이식을 하고 이런게 돈이 많이 들어갈거에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우리 진안은 특히 큰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처음에 말씀한대로 가로수가 미세먼지를 잡고 하는 이런 경관 우리는 녹지가 산림이 70%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지만 가로수를 심어야하기 때문에 심으면 그걸 자원화 했으면 좋겠다는거예요. 자원화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아까 부귀 세동리에서 신정리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메타세콰이어길이 일부 구간이 명품길이 되어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당단풍이 심어져가지고 전혀 그 메타세콰이어하고 잘 안맞다는거예요. 또 밑에는 일부 은행나무가 있어요. 일부 주민들은 그 도로에 나무를 심으니까 변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명품길을 만들려면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거고 돈을 들여야 명품이 되는거잖아요. 돈을 안들여서 할 수 없다는거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메타세콰이어 길을 할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잘 가꿔줘야 앞으로 되는것이지 이 나무 심고 저 나무 심고하면 안된다는거예요. 예를 들면 구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런것들을 면 별로 하든 노선별로 하든 이런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종합 계획 세워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하나 있어요. 진안군 임업 후계자협회라고 올해하고 작년에 임업 후계자 전국 대회를 갔다왔어요. 전국 대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요? 가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전국적으로 임업 후계자들이 도별로 와가지고 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임업후계자 도협회가 있는데 도협회하고 시군협회 회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팔도 임산물 요리 경연대회도 하고 품평회도 하고 그런 행사를 그렇게 해서 1박2일로 가족단위로 가족까지 같이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를

이우규위원

1박 2일로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는 몇 명이나 참가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올해 같은 경우 44명 참석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44명

그럼 그분이 44명이 갔다가 당일날 오나요? 아니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자고 오고 그냥 당일 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우규위원

부스도 운영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부스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홍삼이 다른 특색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홍삼 제품을 후계자 학교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44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있다가 자고 오신다는거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거 정산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민간 경상 보조기때문에 카드로 민간 보조 카드가 있습니다. 요즘 다 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정산서 넣으면 정산서 다 제출하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정산서 한번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통비가 그때는 충남 부여에서 했어요. 부여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부여에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교통비가 65만원 곱하기 두 대 곱하기 2회를 했어요. 그러면 4대를 썼다는 얘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두 대는 왕복을 2회로 잡은것이죠. 갔다왔다 그렇게 해서

이우규위원

그러면 돈이 틀려요. 또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돈이 틀릴리가요. 260만원을 가지고 2대를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왕복을 130만원씩

이우규위원

아니 관광버스가 가는 것만 편도로 돈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2대를 사용했다는 소리죠. 4대를 쓴게 아니고요. 28인승 제가 알기로는 리무진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대를

그니까 태워다주기만 하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죠. 태워다 주고 태우고 와야죠. 그러니까 2대를 쓰신거죠. 1박 2일이니까요.

이우규위원

1박 2일이니까요. 명확히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주신다면 우리 팀장님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안될까요?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이우규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예. 그래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재철

차재철산림소득팀장

산림소득 팀장 차재철입니다. 행사 자체가 원래 당일 1박 2일 행사 같으면 그 차가 태우고 가서 다음날 같이 실어 오거든요. 근데 이게 행사가 2박 3일 행사입니다. 그래서 첫 날 가서 회원들 모셔다 주고 그 차는 복귀를 하고요. 행사 끝나는 마지막 날 또 차가 가서 실어오기 때문에 2회로 잡힌겁니다.

이우규위원

아 그래요?

재철

차재철산림소득팀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게 좀 과하다 계산이 됐다 이런 뜻이예요. 제가 관광 회사 물어보니까 부여는 하루 갔다오는데 55만원정도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65만원이 계산이 됐어요. 식비가 2만원씩 3일 해가지고 39명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방만하게 쓰고 이런것들 잘 체크해야 된다는거예요.

재철

차재철산림소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귀산 임도. 최초에 우리가 진안군에서 도에다 요청한 것이 2015년도 8월달에 제 4차 임도 설치계획 타당성 평가 요청을 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 8월달에 군상리에서 부귀산 정상은 진안군에서 개설하고 부귀산 정상에서 부귀 거성리는 무주 국유림 관리소에서 개설한다 이렇게 협의가 된 모양이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임도를 왜 설치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임도는 저희 어떻게 보면 산림경영기반의 필수 시설입니다. 임도가 없다고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 기계화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임도가 없으면은 모든 산림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임도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만이 산림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임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임도를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하고 있죠.

이우규위원

임도는 산림과에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부귀산은 임도 개설은 다 끝났는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준공이 됐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관리를 하세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관리를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지금 농어촌 도로로 이렇게 고시를 했다는데 얼마나 고시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것은 정확히 잘 하여튼 부귀산은 천문대를 지금 건립을 하기위해서 지금 도로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 도로로 지금 일단 고시를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고시하는데 협의 안하고 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일단은 시점에서 종점까지만 고시를 했는데 저희한테 관리 기관을 받아가지고 정식 농어촌 도로 노선까지 측량을 하면 저희한테 하기 전에 저희한테 관리 기관을 받아서 세부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고시를 안했다는거예요? 했다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1차 고시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우규위원

1차 고시 할 때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별도 협의라기보다도 현안회의를 통해가지고 저희하고 건설교통과, 관광과 이렇게 해서 현안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

아니 임도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도로를 농어촌 도로를 승격할라고 고시하는데 협의를 안했다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개설에 따른 그런 고시는 아직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우규위원

그럼 무슨 고시를 했다는거죠? 현안 협의한 사항이 뭐예요? 현안 협의한 사항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일단 현안에 의해서는 저희가 지금 부귀산 별빛 공원을 조성을 할려면 지목상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목상 도로가 있을려면 저희는 임도가 개설이 되니까 임도를 활용해서 농어촌 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도로를 정식 도로로 해서 관리를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현안회의를 한것이죠.

이우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행정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도 어떤 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시하거나 뭘 하면 협의를 하고 해서 쌍방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2015년 4월달에 그전에 우리 진안군에서 별빛 공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서류를 내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계획수립이 하달이 돼요. 아까 처음에 과장님 임도는 분명히 산림을 잘 가꾸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부 내륙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부에서 하달 한단말이예요. 계획 수립이 됐다고, 이게 2015년 4월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2015년 8월 24일날 임도를 설치 타당성 평가 요청을 군에서 도에다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그 임도가 아까 산림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목적에 맞게 임도를 맞게 설치할려고 했던 것인지 별빛 공원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임도 먼저 하고 할려고 했는것인지 물어보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임도 노선은 2015년에 타당성 평가는 8월달에 했는데 임도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간선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요. 5년마다 근데 5년 계획을 수립을 할려면은 이미 그 전부터 이 작업이 저희는 임도를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부귀산 임도도 현재 지금 저희가 준공된 부귀산 정산에서 부귀 두남리까지 지금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구기림인데 거기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걸로 계획이 당초에 이렇게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도 계획이 있다보니까 우리 부귀산 별빛 공원하고도 맞물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이 사업을 원활하게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우리 진안군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임도하고 같이 맞물린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군에서 별빛 공원 하는데 임도랑 같이 하면 좋죠. 돈도 적게 들고 저 나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하는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 진안군에서 도에다 요청한거예요. 2015년 8월달에 임도설치 계획 타당성 평가 요청을 했단 말이예요. 근데 그전에 기본 계획 있었다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기본계획이 있었던게 아니고 요청을 할 때에는 그게 이미 조사가 되어있어야만이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려면 전년도에 이미 노선이 나와야지만이 그 계획 요청을 할 수가 있지 바로 그냥 앉아서 이걸 요청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도면이라든가 모든 현장이라든가 답사를 하고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별빛 공원 그것보다도 먼저 조사가 되어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니까 8월달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수용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승인을 해요. 9월달에. 근데 여기 심사자 의견이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심사자 내용을 다 읽어볼 수는 없을거 같고 그때 와서 심사하고 와서 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다 보고했는데 뭐 타당성 요구를 해요 이미 사전조사 끝났으면 타당성이 필요 없지 이미 결과만 가지고 이것이 임도 개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따지면 되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데 심사자 의견은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심사자는 도에서 심의위원들 전문가를 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저희 군에서 올린 것이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5개년 계획을 검토를 하거든요. 현지를 보고요. 이제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미 노선을 조사할 때는 미리 조사가 되지 않으면은 타당성 평가 요청을 못한다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전년도에 이런 장기적으로 노선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한것이죠. 그때 8월달에 그렇게 보셔야 맞을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은 그전부터 기본 계획이 있었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내적으로는

이우규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승인을 이렇게 받은것이죠. 그때

이우규위원

승인을 받았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게 보셔야 좋을꺼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설치 변경을 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변경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왜 변경을 했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정주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부귀산 까지 올라가는 노선인데요. 저번에 현장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주동에서 임도가 개설이 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훼손이 된다 동네에서도 이렇게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토사 유출이라는 그런 피해도 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그쪽 한분 계시는 그분하고도 동네하고 마찰이 있었던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는 임도 개설을 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제가 작년 7월달에 왔는데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노선을 변경하게 된것이죠.

이우규위원

산림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요. 이게 빨간선이 혹시 갖고 계세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이예요. 여기서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노선이 정상을 갈려면 임도가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해야되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임도가 여기서 내려가는 약간 처음에만 올라갔다가 내려간단말이예요. 임도가 내려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도면상으로는 위로 올라가는것처럼 보이는데

이우규위원

도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가면 그렇다는거예요. 처음에만 약간 올라갔다 계속 내려간단말이예요. 내려가서 여기 어려운데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적색으로 표시된데로 변경을 했단말이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변경한 이유가 어떻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금방 정주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임도를 내면 안된다고 반대를 정주동 주민들이 해가지고 노선을 이쪽으로 금방 빨간선으로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것이죠.

이우규위원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임도를 가서 보니까 아까 임도 계획 처음부터 5개년 계획이 그전부터 있어서 임도의 계획이 되어있다라고 보여진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임도로 사실 그렇게 갈려고 했던건지 아니면 변경을 거기에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냈다가 새로 변경을 해서 간건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다른 목적은 제가 와서 보는데 다른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추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노선을 그쪽으로 나가서 지금 정상부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워낙 임도 자체를 거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처음 노선이 가서 보니까 훨씬 더 공사가 어렵고 암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임도가 올라가면 계속 조금씩 올라가야되는데 거기는 올라갔다가 내려간단말이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거예요. 일부 구간 내려갔다가 올라간단 말이예요. 훨씬 어려워 현재 지금 변경한 코스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변경을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잡았다는거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보시기에 조금 현재 노선이 완만하게 보실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실제 측량을 저도 임도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고 측량을 해봐서 아는데요. 임도가 이게 가급적이면 능선을 타고가는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훼손이 많이 되니까 근데 지금 변경 노선은 지금 현재 노선이 굉장히 잘 지금 이게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노선임에도 잘 어떻게 보면 잘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노선을 잡을 때 훼손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등고선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내려가는 그런 쪽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가급적이면 등고선 방향으로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내려가는건 아닌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착시를 하고 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착시는 아니고 일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고선 방향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목적은 그런 비피점까지 저희가 설계를 하거든요. 그건 조금 보시기에 따라 약간 다르실 수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임도 마지막 부분에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75m를 추가로 마지막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75m를 추가로 조금 더 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개설을 한다는거죠? 현재 있는 노선에서 연장을 한다는거예요? 아니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중간에서요.

이우규위원

중간에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75m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했죠? 사유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우리 농어촌 도로 고시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410m 이격거리를 두어라

이우규위원

다시 한번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410m 이격거리를 왜 그러냐면 정맥이라고 저촉이 되니까 이격거리를 두고 해야 협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건설교통과하고 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저희가 지금 75m를 추가로 더 낸것이죠.

이우규위원

임도는 정맥하고 상관이 없는건가요? 임도는 내도 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임도는 상관없는데 농어촌 도로를 할려고 보니까 환경청하고 협의하니까 틀어야 된다. 그럼 거기도 임도인가요? 좀 더 개설하는것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임도를 개선하는 것이 농어촌 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럼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좀 정책적으로 저희 군 시책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임도를 먼저 개설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감사자료 25페이지 감 연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게요. 감 연구의 대표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다 감나무를 많이 심으셨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심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감나무를 많이 심어서 가공 시설 하라고 지금 군에서 6억 3,000을 보조해 준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을 할 때 근데 이때 운영 상황을 보면 감을 지금 100톤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감을 사온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현재 거기에 심어진 나무는 감을 아직 수확은 일부 오래된 감나무에서는 수확을 하는데 수확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심어진 나무는 아직 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직 시설을 2011년도에 해줬는데 왜 감나무를 그 이전에 감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인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심어가지고 수확도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진안군고정시 그런 매입을 하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모가 된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100톤이면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감을 100개면 한접이라고 하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한접이면 몇 ㎏ 나오는가요? 무게로 몇 접 정도 되나요? 100톤이면 계산 안되시나요? 제가 감이 안와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옥주위원

100톤이면 물량이 200~300g이면 한접이면 이게 100톤이면 몇 접 정도나 되냐고요? 우리가 쉽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건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정옥주위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한 다음에 얘기하게요. 계산 한번 옆에서 해보시고 이분이 아로니아를 지금 100톤을 수매를 해서 가공분말을 한다는데 제가 지금 명단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올해 아로니아 ㎏당 얼마에 수매했어요? 이분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확인 안하고 이 자료 만드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아로니아가 감이 100톤도 가공시설에 비해서 가공 시설 운영르 하는데 한계가

정옥주위원

아니 운영 현황에 아로니아를 100톤을 9월달에 매입을 해서 건조, 분말, 가공 생산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로니아는 벌써 땄거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시기가 벌써 땄죠. 그러면 이분이 100톤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그래서 제가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과장님 몰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파악안하고 이 자료 만드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자료는

정옥주위원

아로니아를 100톤정도 사들였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로니아 올해 다 수거 진안군거 다 수거하는 분이 올해 아로니아가 엄청 싸서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다 손을 논 상태이거든요. 이거 지금 서류 가짜라는거예요. 이거 설명서 감사자료 가짜로 꾸몄다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당 얼마로 사들였는가? 근데 여기 100톤을 사서 가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짚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작년에도 제가 현지를 가서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로니아를 가공

정옥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샀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 싸서 인건비도 안나와서 저희도 안땄어요. 아로니아 다 안땄어요. 지금 근데 100톤을 사서 가공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지금 묻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이분은 분말을 가공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당 얼마에 사드렸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옥주위원

근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그분한테

정옥주위원

사드린 농가 명단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올 때까지 감 100톤 계산해보세요. 몇 접 정도 되는가. 이 감 가공 공장을 만들어 줄 때는 진안에서 감나무를 그분이 많이 심어서 그 감을 가공하라고 시설을 6억 얼마나 주고 한것이지 외부에 감을 사다가 이렇게 가공해서 팔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맞습니다. 근데

정옥주위원

그리고 밑에 금후 계획에 보면 지금 2018년도 11월달 한해서 위생 청결 상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정비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보조로 해주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저희 보조는 12년도에 끝났습니다. 12년도에 끝나고 추가로 보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위생이 지금 어떻게 부실한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그런건 없고요. 더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위생이라든가 청결상태가 더욱 이렇게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계속

정옥주위원

지금 의심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로니아 써놓은 것이 이게 지금 가짜로 만든 감사자료라는 것이 냄새가 팍팍 나요. 지금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100톤 정도하면 2,500접 정도

정옥주위원

2,500접 그러면 지금 전량을 사다가 가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대부분 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 저희가

정옥주위원

아로니아는 어떻게 된거예요? 그러면 진안에 아로니아를 100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데 여기 아로니아도 제가 볼 때 꼭 진안것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분이 지금 100톤을 매입하겠다고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9월에 매입이 끝난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정옥주위원

아로니아는 벌써 수확이 끝나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끝났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당초에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저희가 보조를 줄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진안군 고정시 감을 생산한 감을 따가지고 이것을 가공 시켜서 제품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셨어야지 계속 사다가 하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진안군이 시골에 감 짓는 분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영세하게 하다보니까 다 자가 소비로 해가지고 곶감 딸 정도만 하지 그것을 인건비를 들여서 수확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정옥주위원

그럼 그 분 감은 전혀 없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어떤 감요?

정옥주위원

그분이 엄청 많이 심었다고 해서 이걸 지금 지원을 해준거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분 있죠. 그 주변의 산을 다 감나무를 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는것도 있겠지만 그 시설을 가동할려면은 물량을 다 못채우니까 외부에서 감을 들여오는것이죠.

정옥주위원

그때 그분 감나무가 많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가 들은거 같은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 진안군이 여건이 감나무가 살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일부 운장산 주변을 해가지고 그쪽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감나무가 살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기후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맞는 여건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시설 지어놓으니까 외부거 감 가져다가 이렇게 가공해서 팔고 이건 아닌거 같은데 이럴려고 보조해준 건 아닌거 같은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래도 어차피 유통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면은 우리 외부에서 감을 들여와도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 진안군으로 이분 개인적으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진안 감이라고 팔아요? 그걸 진안산이라고, 반건시를, 상호는 어떻게 달고 나가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마이산 그쪽

정옥주위원

마이산 감이라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마이산 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가공을 어디서 했냐 그 차이인데요.

정옥주위원

참 어이가 없네. 참말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위원장님 양해 해주시면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듣도록

김광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샀냐고요?

여기 보면 올해 아로니아를 100톤을 수매한걸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이냐 그말이에요.

그니까 이것을 꾸며도 어느 정도에 맞게 꾸며야지 서류를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나 안 맞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명단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한번 저도 다시 검토해서요. 한번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몇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 역점 사업 중에 12쪽에 보면 아까 우리 강은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도시숲 조성하고 전통마을숲 복원하는데 4억이 들어갔어요. 맞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시숲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3억원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시숲 조성하는데 3억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마을숲 복원하는데 1억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1억원입니다. 4개소

김광수위원장

도시숲이 지금 진안읍 로타리 일원이라고 했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로타리 일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숲 조성하는게 안보여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오늘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어찌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어떻게 조성을 했까니 로타리 부분에 3억이나 들여서 숲을 조성해서 나는 소나무도 보지도 못했는데 원두막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새롭게 변한 모습을 안보셨는지 하여튼 저희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못봤으니까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오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산지유통센타는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잘 해주셨고 지금 지덕권 산림 치유단지 우리가 지금 전체 사업비 827억중에 우리 군비가 95억까지 투입을 해서 지금 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엊그저께 어느 신문에서인가 보니까 지덕권 치유단지 지덕권 산림치유원 추진 반대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렇게 신문에 난거 같던데 확인 하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반대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개설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쪽에서 부지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나 보더라고요. 근데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욕심에 그런 마찰이 일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반대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확실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제가 알기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안되고 반대하시는 분 아직 안만나 보셨어요? 그럼 왜 그러신가? 반대하시는 분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직 만나보진 않았는데요. 그분 한번 개별면담 계획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군수님 주제로 해가지고 정책 토론회도 한번 주민들하고 12월달에 지금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어렵게 국비 확보하고 또 우리 지방비 열악한 상황에서 95억씩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자세히 질문하셨지만 부귀산 테마 임도 개설은 별빛 공원을 하기 위한 꼼수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답변 해보세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데 위원님 외부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광수위원장

임도를 개설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 경영기반 기본 경영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가령 조림이라든가 숲 가꾸기라든가 산불 예방이라든가 병해충 방지라든가 저희

김광수위원장

부귀산이 조림하고 숲 가꾸기하고 그럴만한 산인가요? 거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부귀산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김광수위원장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가 우리 과장님 이제 시작을 했을까요? 부귀산이 생긴지가 몇 년 됐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도가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는 물량이 극히 빈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늦어지고 그렇다보니까 또 부귀산이

김광수위원장

그럼 부귀산이 중요하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임도 개설이 늦어진거는 다른 임도 개설보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연차별로는 다 임도가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연차적으로 이것도 필요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이제 지금 임도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임도를 농어촌 도로로 변경을 할려면 우리 산림과장님이 협조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당연히 그렇게 협조가 되야겠죠.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볼 때 이것을 임도로 계속 보존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농어촌 도로로 변경을 하는게 옳은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가 볼 때는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어촌 도로로 해서 우리 별빛공원이 같이 해서 마이산하고 연계한 관광

김광수위원장

농어촌 도로가 무엇을 보고 농어촌 도로라고 해요. 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농업 경영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봐야겠죠.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농어촌 도로에서 농민들이 올라가서 농업 경영하고 쓸 수 있는 도로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산림도 어떻게 보면 농업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 소리 하시면 안되요. 우리 농업 정책하는데 임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산림과에서 다 하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다 하는데 크게 농업하면은 저희 산림도 농업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김광수위원장

근데 거기서 산림 소득 올릴께 뭐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 산양 사업이라든가 실질 임목 벌채를 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김광수위원장

임목 벌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벌채할 만한 임목들이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많이 있죠. 현재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극히 일부고 그것을 농어촌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고시를 할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농업 경영에 쓰이는 도로야 이게 농업용 도로지 농어촌 도로지 별빛 공원을 할려고 농어촌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 밖에 안되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그래서 테마 임도로 지정고시를 받은 이유도 우리가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살려면은 관광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가야합니다. 그래서 굳이 임도만에 국한하지 않고 이것을 레저라든가 스포츠 모든 이런 관광쪽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갈려고 사실은 테마 임도로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테마 임도로써만 해놔도 관광이나 스포츠, 산악자전거나 뭐 이런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어촌 도로를 거기다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빛 공원이 거기에 들어서면은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별빛공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임도를 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종결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과장님 답변 종결은 별빛공원도 해야 되고 한다고 결론은 그렇게 나버렸어요. 과장님 답변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데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돼서 관리부서가 이관이 되더라도 임도는 임도대로 충분히 같이 겸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농어촌 도로로 되어버리면 우리 과장님은 그거 손 떼는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관리는 안하더라도 저희 임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종 귀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농어촌 도로로써는 농민들 누가 거기 가서 농업 경영을 해서 농산물을 실고 내려오고 농산물 사업을 합니까? 참 앞뒤 안맞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저희 실질적으로 부귀산 일대 산양삼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산림 소득을 올리고도 있고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우선 급한대로 우리 도시숲 개설한데 가서 확인하고 바로 다녀와서 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지 확인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과장님 우리 지금 갔다온 도시숲 설계서, 시방서, 정산서 이따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할텐데 그때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지 확인했던 제가 식사 전에 얘기했던 거. 이우규 위원님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구성하는데 소나무 등 6종해서 9,638주하고 초화류 720본 이게 얼마나 들어간거에요? 이거 계산서가 어디에 있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식재 나무 값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장송 같은 경우는 3종류인데요. 근원경 30전짜리가 주당 364만원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원경 25전짜리가 249만원 이게 5주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가격이 있나요? 고시 가격이, 고시 가격이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조경조달청에 있는 조달 그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를 적용한 것이죠. 수목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구입한 가격은 얼마인가 모르겠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입찰해가지고 거기서 더 다운이 되니까요. 이게 전체 식재비 포함해서 한 주당 단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식재비 포함해서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소나무이기 때문에 분을 떠서 식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식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한 나무 값만 계산된 게 아니고요.

김광수위원장

있는데서 분 뜨는 것 까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분을 떠서 와서 식재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있는 상태에서 분을 떠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분들은 대개 자기들 저기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조경 나무 같은 거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좀 가지고 계신분도 있고 또 뭐야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재배하는 데에서 계약해서 사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죠.

김광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나무 값이 얼마라고요? 소나무등 해서 9,638주하고 초화류 720본하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전체 이 식재비까지 해가지고 9,267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9,270만원?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9,267만원이요.

김광수위원장

9,267만원?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이 볼 때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대비. 저희들이 볼 때는 어딘가 어설퍼 보이고 아직 제대로 안 커서 그러는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도시숲을 로타리가 저희 어떻게 보면 관문이잖아요. 이렇게 조성해 놓은 뒤로 굉장히 외부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이렇게 진안 많이 바뀌었다고 변모가 됐다고 그러면서 전화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성은 초기다 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되고 수목도 제 자리를 잡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설픈 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해놓은 것은 그분들이 볼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예산 대비 그거 하는데 3억이나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지 그것이 잘되고 잘못됐고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야 3억이 들어갔는지 3,000만원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저게 3억 값어치가 있느냐 예산 대비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을 여쭙는 것이지 그걸 잘해놓았냐 잘못해 놓았냐가 아니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면적도 작은 면적이 아니고 평수로는 한 1,700평정도 되거든요. 근데 1,700평 조성할 때 3억정도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과하게 들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하진 않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도시숲 좋다고 잘됐다고 하신분들 그분들한테 예산이 우리가 3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은 안하셨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예산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안 물어보는데

김광수위원장

아니 당연히 안 물어보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고향이 진안이 신분들이 한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도에 있다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시고, 보시고 과장님 바뀌고 많이 변모가 됐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지금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더라 거기가 롯데마트 자리에 무슨 주택인가 뭔가 들어서거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쪽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된 것 같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주택이 들어 쓸 경우에 이 도로 선형이나 진출입 하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번 그쪽 그분들 설계 낸 거 이 도로가 바뀌는 것으로 설계가 나 있거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제가 정확히는 그쪽까지는 모르겠지만 건축 심의하시는 분들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을 이쪽 우리 백운, 마령 쪽에서 들어올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올 때 그쪽이 지금 많이 바뀌는 것으로 얘기가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다 뽑아내야 되고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주택이 들어 쓴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숲 이렇게 설계하고 협의도 건설과나 다 협의를 사전에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 계획이 이제

김광수위원장

도시계획 심의는 지금 2년째 됐어요. 심의한지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사전에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이 다행히도 이쪽 설계나 이쪽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진입하는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회들이 전주에서 설계하시는 분들 대학교수님들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진입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저쪽에서 또 나올 때 이쪽하고 저쪽 마령쪽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에서 오는 도로가 지금 좁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건설교통과하고 이쪽하고 지금 업무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행히변경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면 모를까 그쪽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를 나중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3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또다시 뜯어야 되고 캐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안 그래요? 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전 그런 것을 분석을 했어야 했는데 혹시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일부 잘못된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만약에 진입로에 들어간다면

김광수위원장

저기 민원봉사과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누구지, 강필성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주관했었으니까요. 한번 업무 보고가 끝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불러서 이쪽 설계도하고 그쪽 설계도하고 겹치는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시라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이우규위원

질문하나 할게요. 일단 여기 도시숲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이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원래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명칭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숲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건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도심지내에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도에서도 산림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도시숲을 읍밖에 안됩니다. 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우규위원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는 있어서 여러 가지 보니까 경계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에서 해야 할 사항을 산림과에서 하나 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이우규위원

지금 다른 나무들은 크기로 하는데 소나무는 아까 근원경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원경.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원경. 지금 H8.0은 높이 같고 R30 지금 근원경이라는 거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원경은 어떻게 직경인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뿌리 바로 윗부분에서

이우규위원

지름으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죠. 지름으로

이우규위원

지금 R30이라고 하는 건 지름으로 30㎝ 된다는 거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30㎝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29㎝ 이면 몇으로 봅니까? 30으로 봅니까? 20으로 봅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30으로는 못 보죠. 30이상이 되어야지 30으로 보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30이 안된 것은 25로 보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가 30, 25, 18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규격으로 따지면 29㎝이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건 30으로 볼 수가 없죠.

이우규위원

25로 규격으로 들어오겠네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28규격이 있으니까

이우규위원

28이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28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8이 있으면 28로 보고 28이 안되고 27은 25로 보고 그런다는 거죠? 밑으로는 반올림을 안 한다는 거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런 것은 2㎝ 관략입니다. 2㎝관략으로 하는데 저희가 30을 썼기 때문에 30이 안 되는 것은 30으로 볼 수가 없죠.

이우규위원

다 검수는 하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당연히 검수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위원님들 아까 나누어주신 자료 좀 한번 보시죠. 이게 아까 100㎏ 아로니아 수집한 자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를 제가 여기 들어와서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침에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이건 도저히 맞추어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들어와서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가짜일거고 여기 지금 맞춰온 확보처라고 구

지고

해가지고

온 이 사람은 이게 우리 동네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왜 너무 창고에 있는 사람을 수량 확보처 해가지고 이렇게 짜 맞추기 해갖고 왔어요. 이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옥주위원

차라리 안하면 안한다고 하세요. 그냥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는 이분한테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확보를 한 것이냐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진짜 확인도 안하시고 만드셨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확인을 뭐 현지까지

정옥주위원

저는 이분이 아로니아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분은 안하고 있어요. 이분은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자료를 준비한 하시분이 그만큼 성의도 없이 하셨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려고 아까 자료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가져 오셨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동네사람을 찍어 갖고 오셨어요. 확보처를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분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확보를 했는가?

정옥주위원

왜 너무 창고에 있는 것을 갖고 확보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오냐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위원님 제 얘기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문의를 하니까 요즘 아로니아 가격이 아까 위원님이

정옥주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품삯도 않나오고 따도 않았다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정옥주위원

그런데 100톤을 수매를 했다고 내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근데 알아보니까 지금 확보만 하기로 그렇게 구두계약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수매를 한 게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정옥주위원

근데 왜 자료에는 9월에 수매를 했고 지금 가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자료를 만드냐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가공

정옥주위원

또 확보처는 너무 창고에 갖고 있는 사람, 이사람 지금 작년 것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판매를 못해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단순 가공 해갖고 실적은 가공해가지고 한 실적은 11톤이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냥 없는 사실은 좀 자료에다 넣지 말라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제발 자료를 만들 때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책상에 앉아 하지마시고, 그만 좀 속이시라고요. 있는 사실만 적으시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속인 건 아니고 앞으로 사실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적어 온다는 것이 우리 동네사람을 적어 왔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이분이 아직 이 가격이 너무

정옥주위원

그만 변명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산지전용개간을 위해서 산지전용허가가 협의가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 보시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현지를 나가 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나가서 산지전용개간 신청을 하신 분하고 만나서 어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인을 안 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일단 산주 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 설계하는 설계자가 와서 일단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설계자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개간신청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몇분들이 신청을 하면 첫째 개간은 우리 산림과 산지전용을 협의 해주시는 분이 빨리빨리 협의를 해주셔야 건설교통과에서도 개간허가를 해주고 개발행위를 해주고 하는데 그러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우리 개간이나 이런 부분들 주택을 짓든 어쨌든 가장 힘든 부서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내려와 있는 산지전용 부서라는거예요. 그 담당자라는 거에요. 이구동성 아까 우리 조준열 위원님도 거기다 잘 알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라는 이유가 그분한테만 가면 민원을 보러 가신 분들이 힘든거요. 여기 산지 전용한 데서 협의한 데서 계속 서류를 붙잡고 있고 6개월 걸렸다는 분도 있고, 5개월 걸렸다고 하는 분도 있고, 개발행위를 얻어내는데 건설교통과에 얘기를 해보면 산지전용 부서에서 여기서 협의가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 서류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은 진짜 모르잖아요. 법적으로 확실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상 그분이 하시라는 데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담당자가 사실은 민원을 지연처리하고 그럴 것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산지전용관계는 법적인 사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표고가 5부능선 이하인가 아니면 경사도가 25도 미만인가

김광수위원장

그걸 뭘로 확인을 해 눈으로 확인을 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경사도도 수치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사례는 있을란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뭐 개인 대 개인으로 해가지고 민원인을 보고 지연을 시키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산지전용허가 이렇게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접수를 해서 그 접수한 거 접수확인증은 끊어주나요? 몇 월 며칠날 서류접수 했다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개간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우리 산지전용 협의기간은 25일입니다.

김광수위원장

25일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저희가 제일 길죠.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보통 개간이 15일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로 긴 민원기간 25일 기간을 맥시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주면 건설교통과에서 최종적으로 개간허가가 나가는 것이죠.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요청일자하고 협의일자하고 요청한 날짜가 접수한 날짜인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접수한 날짜는 처음 민원인이

김광수위원장

요청한 날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한 날짜겠죠.

김광수위원장

요청일자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요청은 한가지 예를 들면 2017월 10월 30일날 개간요청을 했는데 협의를 2018년 2월 19일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11월, 12월, 1월 3개월 20일이 지났고 그러면서 그날 협의한 날짜에 서류보완을 하라고 했다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제가 근방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서류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2월 19일날 협의를 하면서 서류보완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21일날 허가가 나버렸어, 이틀만에. 서류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이틀만에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19일날 서류보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서류는 10월 30일에 접수를 해가지고 중간에 서류보완을 언제까지 보완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김광수위원장

아니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경사도가

김광수위원장

협의를 우리 산지전용부서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개간행위가 들어오면 어차피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개간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쪽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산지분야에 대해서

김광수위원장

산지분야에 대에다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김광수위원장

그 협의를 2월 19일날 했어요. 건설교통과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10월 30일날 요청한 것은 2월 19일날 협의를 했어요. 3개월 20일 만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날 서류를 보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건설교통과에서 허가가 19일날 협의를 한 서류가 서류보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21일날 허가가 나버렸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김광수위원장

예.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2월 19일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건설교통과에 보낸 날짜가 2월 19일이거든요.

김광수위원장

예.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때 서류 보완된 서류가 갖추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이것은 해줘도 된다. 건설교통과에다가 협의 통보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니까 바로 21일날 개간 허가가 떨어진 것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0월 30일날 내가 개간을 하겠다고 건설교통과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과에서 쭉 살펴보다가 환경산림과에다가 협의 요청을 2월 19일날 협의를 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게 따질 수는 2월 19일 날은 할 수가 없죠. 개간허가를 받으면 건설교통과에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요청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요.

김광수위원장

근데 자료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요청일자가 민원접수 일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접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민원접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류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경사도나 그런 게 안 맞으니까 저희가 서류보완을 신청인한테 보완을 시킨 거죠. 그러면 시킨 만큼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진 날짜가 2월 19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과에 통보를 해준 것이죠. 이제 서류가 다 갖추어지고 산지부서에서 검토가 적정하니까 이제 개간허가를 해주어도 된다. 건설교통과에 통보해주면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10월 30일부터 2월19일날 협의를 한 것은 10월 30일날 들어왔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 볼 때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 그래서 그분이 보완해 오는 기간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3달 20일이 걸렸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량을 새로 해야 하고 기간이 개간은 그냥 도면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이게 경사도가 안 맞으면 경사도도 25도로 이하로 낮추고 또 4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또 측량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보완이 되면 사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과수원이나 이런 인삼밭이나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개간 산지전용 협의가 들어왔을 때 지금 절대 못해준 것들이 몇 건 있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거의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개간 신청 같은 경우는 대상 신청 같은 경우가 되냐 안 되냐를 건설교통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심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과가 먼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먼저 거기서

김광수위원장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어쩐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도 참여를 같이 해요. 일단 신청이 오면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건설교통과 개간 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해가지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그것은 없다. 개간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사전에 되냐 안 되냐를 건설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되는 놈에 대해서는 거기서 된다 안 된다는 거기서 가·부를 해가지고 되는 놈에 한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를 해가지고 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접수를 시키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나 우리 산림과나 서로 협의를 해서 제가 A라는 분이 이 임야에 대해서 개간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된다고 거기서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접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접수가 된 것은 어차피 우리 산지전용 부서에서도 산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적도를 띠어보면 지명도 이런걸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보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얘. 그렇습니다. 실제 측량이 안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단 목측으로 이렇게 되냐 안 되냐를 가부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서류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완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모든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산지전용 허가나 무엇을 할 때 보면 항상 민원봉사과에 내려와 있는 우리 산지 부서 거기서 항상 시간이 너무 걸리고 건설교통과에 가서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 산지 부서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었다고 협의가 안 들어왔다고 과장님 결재가 안됐다. 팀장님 결재가 안됐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원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차피 사전에 허가가 가능해서 허가가 가능해서 접수를 했으면 접수하신 것에 근거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6개월 5개월 가버리면 농사짓는데 사과나무 식재를 한다든지 인삼 식재를 한다라든지 이럴 때 시기를 놓치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우리 민원실 직원들한테도 철저히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외부인이 와서 난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민원봉사과 그 부분해서 도시계획 쪽 한번 확인 해보세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우리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필환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김동인 팀장입니다. 인력육성 노금선 팀장입니다. 식품개발 김복희 팀장입니다. 농기계 박기순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는 2018년도 주요성과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8년 주요성과 입니다. 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월별 농업 기술지를 2,387부를 배부하였고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를 5개회 70명 추진하였으며 권역별 농기계 임대 편의를 위해 임대사업소를 2개소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청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기계 폐오일을 20,535L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힘을 기울여 4억여원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장 8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가 마케팅 교육 및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였고 민간 전문가 5명을 채용하여 읍면 농업인상담소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계적인 강소농 육성과 신기술 습득을 위한 우수농장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쪽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3개 분야 7개 과정으로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 교육, 귀농교육을 추진하였고 29개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욕구에 충족하는 현장중심의 전문교육과 품목단체 자율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 10쪽 핵심 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19개 농업인 단체 3,423명을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정예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체별 회원대회를 4회 개최하였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5개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9일 농업인 의 날 행사도 의원님들 격려로 내실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후 농민회와 농단협 해외연수도 차질 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장 11쪽 차세대 청년 농업인력 육성 입니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26명에 63억 3,100만원 융자 지원과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사업, 젊은 농업인 스터디 그룹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8명에 14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지원하였고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4개소와 스터디 그룹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앙·도 공모사업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쪽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 보급지원입니다. 농가의 농산물 가공생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현재 4유형 18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가공라인 재배치를 위해 129㎡를 증축하였고, 분말류 가공장비를 6종 보완하고 음료류 가공장비를 29종 38대 구비하여 총 101회 11톤의 가공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포장재 이용료 및 가공 수수료 인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가공품을 23종까지 확대하여가공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3 쪽 농업인 창업·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100만원으로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공사업장 신축과 가공장비 구입·설치 및 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식품제조 기술을 표준화하고 가공상품 홍보 및 판매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 14 쪽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향토맛집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 향토먹거리를 개발하여 진안고원 향토맛집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향토 맛집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맛집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언론, SNS마케팅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장 15 쪽 농가 편의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입니다. 농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 농기계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와 3개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총 81종 498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22농가에 2,524대를 임대하였고 고장난 임대농기계 249대를 자체 수리한 후 임대하여 농가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성 친화형 및 노후 농기계를 대체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6쪽 현장 중심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기계 폐오일 교환 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농작업 대행 등 주로 현장 중심 서비스로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90회 712대 실시하였고 농작업 대행을 174회 69ha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작업 드론방제를 처음 도입하여 19회 24ha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물론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상황 11페이지를 보면 청년 인력육성에 대해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26명이 지금 선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 8명만 자금을 받은 걸로 되어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2018년도에 선정이 된 사람들인가요? 26명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선정된 인원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8명밖에 못 받고 지금 18명이 남았는데 이월해서도 사업이 지속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전에는 당년도에 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농가들이 후계자금을 받을 때 대개 토지구입을 많이 하는데 토지구입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5년간 지속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정옥주위원

내년까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예전에 우리 받을 때 같지 않고 지금은 자금도 원체 많아졌고 지금 연령대 제한도 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몇 살까지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50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3억까지

정옥주위원

자금도 한 3억까지 주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3억까지

정옥주위원

그리고 상환기한도 3년거치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작목을 거의 무슨 작목을 많이 선정을 하는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주로 경종을 많이 하는데 농지구입이죠. 농지구입을 해서 과수하는 농가, 원예하는 농가, 특작 그리고 일부 축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계도 있고 양봉도 있고

정옥주위원

지금 보면 옛날에는 우리는 15년 상환 이랬잖아요. 금액도 작고 초창기라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처음에는 몇 백만원씩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8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1,600받은 것을 15년 상환 이랬으니까 거의 부담도 없고 그때는 경쟁률도 많이 셌었고 근데 요새는 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막 이게 아무나 주기 식으로 그냥 서로 없어서 날리고 근데 진짜 너무나 액수가 커가지고 내가 요새 여기 선정된 사람들 보면 거의 젊은 청년들이 보면 저 사람들을 괜히 이거 발목 잡는 식은 아닌가 싶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업 아이템이랄까 뭘까 이걸 신념을 확신을 갖고 여기 시골에 정착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2~3억을 자금을 받아서 얼마나 자금관리를 잘해서 자리를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3년거치 7년상환은 갚는 것도 상환해 내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2~3억을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농림부 정책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라든지 기간 그런 것들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괜히 이 사람들 젊은 나이에 빚쟁이로 만들기 십상이지 않을까 자금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보면 거의 자기가 혼자 독립하는 사람들보다는 부모들이랑 같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현재는

정옥주위원

그러면 본인 의지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아버지가 많이 그 돈을 갖고 경영을 하는 뭐 그런 쪽이 많더라고요. 보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회원들한테

정옥주위원

명의는 아들 앞으로 자금을 받아서 아버지가 돈을 융통해서 사업에 응용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더러 다는 아니겠지만 더러 아들은 어떤 직장이 생겨서 객지로 나가있고 그러다보면 아버지가 그걸 좀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 아들이 빚쟁이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근데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좋은 사례 말고 저는 나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중하니 선정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상환기간은 정해졌기 때문에 손 댈 순 없는데 지금 자금 받은 친구들이 그런 요청을 많이 해요. 상환 기회를 늘렸으면 좋겠다. 너무 벅차다 3년 거치 7년에 2~3억 상환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기존에 자금을 받기 전에 내가 자리를 좀 잡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갚기가 그래도 낳은데 자금을 받아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너무 버겁다는 얘기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3년 거치 7년 상환은 사실 신규로 시작하는 젊은 농업인에게는 사실상 부담이 많이 갑니다.

정옥주위원

너무 힘들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중앙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건의를 하게끔 하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그 자립도를 신중을 기하겠다 이 말이죠. 사람을 늘리기 보다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26명중에서 8명을 지금 지원을 했는데요.

정옥주위원

26명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정옥주위원

진짜로 젊은 사람 하나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기 보다는 진짜로 이 사람을 자금을 받아서 성공을 시킬라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그 사람에 자립도를 봐서 이 사업량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신중하니 좀 이 양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신중하게 선정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착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향토맛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여쭈어 볼게요. 어쩌다가 한마을에다 2군데를 지원하셔가지고 동네 갈등이 있는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감지는 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상호도 한쪽은 연꽃밥상, 한쪽은 연꽃두부 이래가지고 동네에서도 이쪽저쪽 패가 갈려가지고 원성이 자자한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원래 이 분이 그 마을에서 이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같이 했었던 주도했었던 분인데 동네 분들과 관계가 원만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향토맛집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협의를 좀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업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동네 이장하고도 사실 접촉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업종일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고민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재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저희는 사실상 그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 분이 그 동네 이장님을 하셨고 계속 그 동네에 그 사업을 주도했던 분이라 승인을 해줬는데 그 동네 가면 왜 따로 나간 사람을 그 사업을 줬냐고 의원들을 질타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감지를 하시던지 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사업을 하나 더 주던지 하셨어야지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쪽에다 그렇게 2군데를 주시면 어떻게 동네 갈등을 뻔히 알면서도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장사하는 다른 것들도 시내 같은 경우도 사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정옥주위원

그래도 그 한마을에 그 일을 주도했던 양반이 따로 나가서 한동네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지원을 해주면 뻔히 갈등은 불 보듯 뻔한사실인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더 유명해지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오겠죠. 양쪽 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양쪽에 싸움 붙이는 것 받게 안 되잖아요. 동네에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옥주위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 동네 마을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의심도 안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의원들한테는 왜 따로 나간사람 해주냐고 원성이 이리 돌아오는데 그걸 알면서 해줬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신청한 것이고요. 개인이 따로 독자적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감지를 해서 협의를 했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농가맛집 있어요. 정위원님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농가맛집이 5개소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5개소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5개소요. 진안고원 같은 경우는 자담이 없어요. 다 50%씩 자담을 했는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게 원래 사업이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건 없어요. 매칭 이렇게 사업이 아니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원래 이 사업자체가 국비 5,000만원이 100%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그 뒤에 군비 2,500 자담 2,500 이렇게 2군데는 되었잖아요. 거기는 농촌진흥청 사업은 대개 3년 일몰제로 합니다. 그래 같고 3년 동안 이렇게 했다가 성과가 좋으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은 국비고 밑에 있는 2,500만원은 군비를 확보를 해서 자부담 50% 이렇게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어떻게 5개소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운영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는데 식당 운영 자체는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메뉴에 따라서 사전에 예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상시 운영하는 집도 있고 이런 편차는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일부 맛집에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원을 해주고 했으면 이렇게 군에서도 홍보도 해주고 어쨌든 향토음식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분들 홍보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홍보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차례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32쪽 보면 안전한 먹거리 개발 있는데 시범업소로 지금 7개소를 육성하고 있고만요. 안전먹거리 개발 보급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이 옛날에는 애저 이런 대표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 대표음식이라고 딱 단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집중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 사실 진안 안전 먹거리를 개발하고자 해서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용역을 해가지고 돼지고기 요리라든지 홍삼요리 그다음에 민들레 밥상 5종 중간에 나와 있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진안군에 있는 식당 가능성 있는 식당들을 전부 모와서 여러 차례 업소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소들이 그때 당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식당들은 앞부분은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었던 식당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메뉴를 활용해서 우리지역 안전먹거리로 이렇게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분이 사실상 메뉴별로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좋은 메뉴를 만들다 보면 단가가 높아지고 단가가 높아지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 정서상 높은 단가에 식사하기엔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인력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여기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군민의 날 때 전시도하고 시식회를 했거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도 하지만은 또 출향인들 향우회에서 와서 시식을 함으로써 홍보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왜 2016년까지만 하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왜 안 했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보급을 했고요. 그 뒤에 그때 당시에 개발했었던 것들을 지금 민들레밥상이라든지, 표고밥상이라든지, 시래기밥상이라든지 더덕밥상 개발한 것을 전부다 식당에 보급을 끝냈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적으로 나름대로 업소교육을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면서 그 뒤에 했었던 시래기콩나물 밥상 그 이후에 나온 곤드레 밥상이랄지 그다음에 금년도에 농가맛집 육성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또는 소수 인력교육 의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저도 볼 때는 이런 시식회 같은 것이 조금 홍보차원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맛집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정옥주 위원님도 말씀주시고 조준열 위원님도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두부를 왜 한마을에 주었냐고 그랬더니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적절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군민이 강하게 누구나 요청하면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고 똑같은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농가맛집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사실 2개를 세웠습니다. 2개를 세웠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이 4명정도 이것을 하고자하는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허가문제랄지 그다음에 개인적인 자부담 문제랄지 그다음에 토지확보랄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한집만 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저희들은 2개를 다 하고자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여건상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건상 하자가 없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받고 그리고 또 본인이 그걸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서 사업계약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우규위원

행정을 하는데 행정 행위를 하면서 어떤 사업이 좋고 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 간에 불화가 있고 분란에 조시가 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잘 조절해서 이런 부분이 그런 분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아까 조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 풍년백제회관, 진안고원 이렇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군데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2016년도요.

이우규위원

2016년도에 3군데를 했는데 2군데는 자부담이 50%씩 있었고 1군데는 보조만 100%로 5,000만원을 했단말이에요. 큰데를 그 부분이 아까 일몰제 같은 년도에 한 사항인데 어떤 데는 100%지원을 보조를 했고 2군데 적은데 50%씩 자부담을 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하나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고자하는 업소는 여러 군데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군비를 5,000만원짜리 100%로 하려고 국비하고 똑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50%씩 하는 게 낮겠다 싶어가지고 2개소를 더 군비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3개소가 되고 액수가 달라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기계사업 임대사업하시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품목이 몇 품목이나 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는 저희들이 지금 15페이지 주요업무에 나와 있는데 지금 81종 498대 농기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81종 498대로

이우규위원

보통 평균으로 보면 많이 나가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적게 나가는 기계가 있을 텐데 적게 나가는 기계는 임대가 몇 대나 나가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농가에 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농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판단해가지고 사는 것도 많지만 근데 그게 경우도 따라서는 그 해해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다가 그 다음해에 물가가 떨어지면 농산물 물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양파를 거의 20ha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파에 관련된 기계를 샀어요. 그런데 양파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양파재배를 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해에 이게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숫자가 급격히 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들을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혹시 농기계도 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정도는 근데 한 번도 안 나간 경우도 있었긴 있었어요. 어차피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곶감 성형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성형기계를 갖다가 찍어낼 경우 찍어 낼 때는 만장이상 찍어내 버리거든요. 근데 한해 만장 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못돼요. 우리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2~3년치가 찍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번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 다음해에는 실적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 찍 들 못하니까 그런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토마토농가에서 배지를 이렇게 감는 기계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토마토를 올려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줄을요?

이우규위원

예. 줄을 감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농기계 임대사업 품목에 넣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토마토농가는 1년에 그것을 한번이나 잘 농사를 지으면 한번정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잘못되면 중간에 싹 거둬들이고 두 번 정도 쓰는데 그게 비싸지는 안돼요. 300만원정도 되는데 10조 정도를 돌리는데 그런데 이제 한번쓰기에 각 농가에서 구입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수요가 있다라고하면 적당한 하나나 두 개정도 이렇게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토마토 농가는 어차피 농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득도 좀 고소득이기 때문에 농가협회 회장하고 연구회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죠.

이우규위원

우리 농작업 대행하시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합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걸 가장 많이 하세요. 농작업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작업 대행은 지금 하우스 텃밭 로타리작업부터 봄에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사료작물 수확작업이 제일 많습니다. 사료작물 수확하고 볏짚수확 볏짚 직초해가지고 이렇게 공룡 알처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우규위원

원래 농기계 농작업 대행 목적은 어떤 왜 그것이 처음에 생겼죠? 만들어졌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작업 농기계 사업자체는 대형 농기계를 농가들이 구입하려면 사실상 억대 기계 하나에 트렉터 한대씩에 1억 이상씩 가고 그다음에 앞에 베일러 작업하는 것도 전부다 억대가 넘어가는 것들이 3~4개씩 한조로 되어가지고 같이 세트로 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세트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한 7억 이상은 되어야 해요. 한 작업단이 전체적으로 사료작업단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6억내지 7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농가들이 한꺼번에 사가지고 운영하다는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대량으로 진안군 전체를 커바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적은 돈으로 수수료 적은 돈만 내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큰 고가에 장비를 구입을 못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좀 대행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하우스 로타리나 이런 적은 소규모 로타리 같은 것은 많이 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소규모 로타리 작업도 많이 합니다. 그 하우스 로타리는 트렉터 자체가 대형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소형작업기로 해야 되고 5~60마력 이하짜리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작업 로타리를 할 때에도 하우스 안쪽 하우스 되어있는 쪽까지 이렇게 쭉 가서 하려면 일반 트렉터로는 안닿기때문에 이것을 쭉 이렇게 쭉 빼가지고 하는 유압식으로 이렇게 빼서 로타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A 주소는 반월 하우스 로타리 수량은 하나 대행기간 1 금회 3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대행기간 1이란 게 어떤 시간을 얘기 하는 건가요? 하루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기준이 하루 단위로 빌리게 되어있고요. 단가도 하루단위로 하게 이렇게

이우규위원

작업대행이네요. 작업대행사, 작업대행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대행은 농가죠. 대행은 농가고 임대해 해주는 것은 하루씩 임대해주고 지금 자료를

이우규위원

지금 대행기간을 농작업 대행사용료 징수대장에 대행 기간이 있거든요. 대행기간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하우스 로타리 같은 경우는 1동

이우규위원

1동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다른 굴삭기 작업 같은 경우는 1일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1월 1일 보면 수량은 1고 진안 단양리 거기에 대행기간은 2로 되었어요. 2 이건 어떻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2니까 6만원 이죠, 1이니까 3만원이고

이우규위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우스가 아닌데 하우스는 평수에 상관없이 동으로 따지나요? 그럼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대략 그 부분은 평을 저희들이 일일이 잴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 100평단위 200평단위 하우스들이 다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이우규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 200평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평에 3만원단가로 되어있으니까

이우규위원

200평당 3만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200평 이하는 예를 들어서 50평이라고 그러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50평짜리 하우스는 사실상

이우규위원

하우스라기보다는 노지라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공식적인 석상이지만 어차피 경우에 따라서 조금 쳐주는 것은 그냥 쳐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50평짜리를 3만원 받을 수 도 없고

이우규위원

그럼 만원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작업 대행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 조례에서 1기준을 1일로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예를 들어서 80평짜리도 있고 150평짜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로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게 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가에 장비를 가지고 사료작물을 한다든가 이게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농작업 대행을 하면 우리 지금 시골에 있는 나이들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텃밭도 있고 50평, 100평 이하에 땅을 집 앞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그 분들을 사실은 농작업 대행을 해줘야 옳다 우리가 지금 군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서비스하는 건데 조례가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분들 잘도 좀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요즘 시골에 가면 이렇게 까지 말하면 그렇긴 한데 트랙터나 이런 걸 가지신 분이 상전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고추농사를 많이 지으시면 농작업 50평 로타리 쳐주고 품삯을 안 받아가요. 고추를 따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로타리 같은 것을 큰 거 1,000평, 2,000평 안쳐도 된다. 우리 농가 대행단들이 왜 그러냐면 그건 동네에서 다 트랙터로 돈을 받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텃밭 100평, 50평 이거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사정사정해가지고 로타리 쳐주면 고추 따주고 그 집 가서 일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두 가지 큰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농작업 대행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소규모 그걸 해줘야 우리 농작업 대행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소규모 하우스 같은 경우에 사실 동네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계가 없는 사람들은 노인 분들이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 진짜 영세민들 그다음에 기계가 없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무료로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농기계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반발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좀 돈을 벌어왔던 그런 자리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많은 면적을 100평이하로 할 것이냐 200평이하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200평이하로 잡고 시작을 해봤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도 11개 읍면 전체로 하다보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요.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꼭 좀 잘 정리해서 잘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11페이지 차세대 청년 농업인력 육성에 보면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영농 5개소 9,000만원이 잡혔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추진상황에 보면 진안에 4개소를 4,000만원에 해주고 금후 1개소 백운을 5,000만원이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5개소 9,000만원이 맞고요. 이게 사업이 좀 다르고 사업비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재양성 4개소 4,000만원 이것은 1개소에 1,000만원씩이거든요. 4명

은희

강은희위원

이미 된 사람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네. 이미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은희

강은희위원

이미 선정이 돼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선정은 5명이 다 되어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은희

강은희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4명은 완료가 됐고 4명 1인당 1,000만원씩 4,000만원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 5,000만원짜리 이 사업은 백운 우리 4-H회원인데 이 친구가 사업을 지금 육묘장 시설 사업을 하는데 거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진도가 늦게 되어가지고 아직 완료가 안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차이가 있는 것은 1,000만원 이 사업은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건데 젊은 농업인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30명.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5,00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4-H회원들한테 영농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4-H회원들한테 주는 사업이라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 현황하고 조금 안 맞아서 여기도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영농이 3,000만원인데 이건 또 무슨 사업이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어느 폐이지?

은희

강은희위원

행감 35쪽이요. 이거하고 같은 게 아닌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 이건

은희

강은희위원

이건 또 무슨 사업인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건 이렇게

은희

강은희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영농4-H 시범영농지원 사업 1,000만원 있죠?

은희

강은희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놈 하나하고 젊은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영농 3,000있죠?

은희

강은희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여기는 3명입니다. 1,000만원씩 3명 그래서 앞에까지 합쳐서 4명 4,000만원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그러면 5개소에서 아니 진안 4개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4개소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럼 진안 4개소 이분들은 그냥 신청만 하면 드린 거예요. 회원으로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젊은 농업인 스터디 그룹이라고 그래서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수 회원들 저희들이 자주 스터디 그룹 저녁마다 이렇게 하는게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도 하고 되도록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발된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3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스터디 그룹 활동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내용은 뭐를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내용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 사업 추진한 내역들에 대해서 사례도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도나 중앙에 공모사업 같은 걸 할 게 있으면 그것을 사업 협의를 해서 사업신청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강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사업으로 12페이지에 나오는 거요.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 내용을 보면 행감자료에도 2군데나 나오네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 1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 및 식품개발에 나오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행감 몇 페이지

박관순위원

13페이지요. 행감 13페이지하고, 8페이지는 12페이지 운영계획 12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갖고요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이나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건 같은 사업이고요.

박관순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개수가 다른 것은 연도가 07년부터 시작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다른 거고요. 사업 자체 특성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행감 자료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연도를 달리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넣어 놓고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에 있어서 기술보급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산물 가공 이 사업은 지금 행감 13페이지 아래쪽에 식품개발 위한 R&D 사업 부분들도 있잖아요.

박관순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우리 홍삼하고 관련된 것은 홍삼연구소하고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농업관련 된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같이 농가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소규모 가공 창업 38개소라고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다 점검을 해봤는데 다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박관순위원

가동률이 몇 % 된다고 보십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가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1일 매일 가동하고 됩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매일 안 되죠.

박관순위원

1년에 며칠 정도 가동이 됩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박관순위원

농산물 특성상 수확철에만 되고 있는걸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지역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4억 1,100만원을 소득을 올리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가공센터에서 직접 만들어서도 판매가 되는 겁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건 12페이지 자료인데요.

박관순위원

12페이지나 13페이지에 나와 있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양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박관순위원

예. 양쪽에 다 있어서 내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관순위원

중복이 된 내용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가공품을 생산해가지고 농가들이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박관순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놈을 판매했을 때에 환산해보면 4억 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은 없고요.

박관순위원

가공할 때 농가들이 다 와서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아니면 기술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만 하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게 기계가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난이 또 길고 그러기 때문에 홍삼이 됐던 오미자가 됐던 아로니아가 됐던 전부다 라인이 대형은 안돼도 중형급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다루는 것은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농가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위생복입고 같이 작업합니다.

박관순위원

예. 농가에서 제품만 갖다 주고 이렇게 생산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제품만 가지고 와서

박관순위원

말하자면 물건만 갖다 주고 제품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하시는 농가들도 있냐고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홍삼, 오미자, 아로니아 이것이 대부분인데요. 가지고 와서 같이 작업합니다.

박관순위원

같이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저도 가공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거든요. 기계가 그래서 농가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가 농가한테 기술을 보급해주어 가지고 농가가 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농가들이 직접 하는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하는가 이 요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 한 것입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가공공장에서 저희들 중심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듣기로는 시설을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총 494.31㎡로 되어있어요.

박관순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금년도 129㎡를 증축을 해가지고요.

박관순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근데 지금 현재에 HACCP 인증까지 전부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500㎡가 넘어 가면 공장 규모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관순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기 관련된 시설 관련된 그리고 위생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돈 배 이상이 있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마진노선으로는 끝까지 왔다고 봅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여기에는 신규 가공라인 재배치를 위한 증축에서 그러면 올해 했다는 얘기 입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올해 해서 494.31㎡됐어요.

박관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공하는 것이 23종이나 가공품을 만들고 있는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아직도 품목이 거기에 하지 못하는 품목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가공하는 품종하고 아직 진안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하지 못하는 품목하고 비교해서 몇 %나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18종인데 24종까지 늘려갈 계획이거든요. 근데 18종이 지금 주로 액상차, 고형차, 과채류 아니 과채 가공품, 일반 가공품 이런 식으로 4유형으로 되어가지고 총 18개인데 홍삼정이라든지 오미자청, 복분자청 그다음에 홍삼분말, 아로니아분말 홍삼환 그다음에 표고분말, 울금분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18종이거든요. 근데 농산물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똑같은 한 작목일지라도 홍삼에서도 5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선 아주 미묘한 거죠. 이거에 되면 18종이라고 한 건요.

박관순위원

홍삼 같은 경우는 가공공장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도 있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일반 농가들이 홍삼가공 시설하는 데가 한 120개 될 겁니다. 제가 114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전부다 파우치 종류로 이렇게 판매를 생산해 갖고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걸 안하고 거기서 할 수 없는 거 농가들이 할 수 없는 거 홍삼정이라든지 청, 분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파우치 주스 종류는 지금 가공공장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말 인가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지금 홍삼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다른 거는요? 다른 농산물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다른 농산물도 지금 사과도 요구가 있었는데 사과도 다른 마령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시설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토마토, 홍삼 이 부분만 추가로 하려고 라인을 시설을 해놓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박관순위원

농작물 중에서요. 같이 토마토하고 사과도 하고 같이 할 수는 없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라인에

박관순위원

예.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라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라인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가공공장을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공공장을 늘려야 돼요.

박관순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요. 사람들이 원해서 가공공장에 가서 문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내가 한 20종정도 한다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그러야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십니다. 그런데 저도 토마토를 했다가 사과를 하면 토마토 냄새가 배어가지고 제품이 완성 제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이런 점이 이래서 안 됩니다. 시설은 되어있지만 이래서 농가를 설득해서 민원이 안생기게끔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농업인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0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이 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품목 단체가 12개해서 1,172명으로 되어있는데 한돈협회 등 해서 지금 현재 7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과작목반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사과영농조합법인도 들어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들어있어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12개.

준열

조준열위원

이렇게 또 육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과작목반 같은 경우가 지금 2개소잖아요. 진안군에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백운은 별도로고 나머지 10개면은 또 하고 저기서 행정에서 일하기도 복잡하고 저들도 지원과정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육성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이렇게 서로 양쪽 협의해서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같이 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박관순 위원님 사과 농사짓고 내용을 잘 아는데요.

준열

조준열위원

저도 백운 사과작목반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사업비 같은 걸 지원할 때 조금 아마 서로 이렇게 그쪽이 백운 쪽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좀 이렇게 많이 소외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목반에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지도를 한번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사과조합장님과도 그 부분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인데 여기서 농업용 드론 방제가 있습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벼, 콩 작물 보호제 살포 이렇게 하면 이건 무료로 해줍니까? 소유자들한테 얼마씩 받습니까? 이것은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단가를 평당 지금 20원씩 계산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평당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20원씩 다른 되는 40원씩인데 저희는 싸게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19회 24ha 했네요. 앞으로 드론 방제가 상당히 대세로 지금 확대될 예정이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드론 방제 농약 때만큼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진안에 GAP 인증기간이 옛날에는 부귀가 2개였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개인

정옥주위원

개인이 2군데가 했었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한군데는 안 오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혹시 혼자 독점을 하다보면 인증비내지는 또 그런 기관관리는 어떻게 어디서 관리감독이 할 수가 없는가 싶어서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품질관리원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정옥주위원

품질관리원에서 그게 독점이 되다보면 또 그런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2군데 할 때는 경쟁이 되어서 서로 견제가 됐었는데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교육장도 계속 오고 진안도 방문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하나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인증기관도 감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물어봐요. 정기적으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구먼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른데하고 인증비나 그런 것도 비교분석이 되나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인증은 인증기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여건이 사실상 까다로운 부분이

정옥주위원

아니 품목별로 우리도 다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박이니 뭐니 그러면 인증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다른데 보다 더 받는다든가 이런 분석이 되냐는 거지 한두 농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GAP 인증사업 대한 보조금을 농업정책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누구 돈이 되었든가 지원이 되던 어쨌든 간에 농가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감시를 할 기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자격 여건이 안됐을 경우에는 중간에 탈락시키고 아마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정옥주위원

자격 요건이 아니라 좀 다른 것보다 더 받고 이런 것도 감시 감독이 되냐고요? 그 말이에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자격이 되니까 하고는 있겠지요. 근데 독점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증비를 더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감시감독이 되냐는 그말이죠. 모르세요?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두 농가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들이 인증을 다 받고 있는데 한번 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품질관리원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철저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이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경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물환경 이수윤 팀장입니다. 연구개발 송병선 팀장입니다. 소득작목 이완현 팀장입니다. 미생물 조상균 팀장입니다. 보고는 2018년도 주요성과 및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018년 주요성과로는 10억원의 토양 복원기술 적용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하여 맞춤형 토양검정 1,850점과 유통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16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288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병해충 발생을 줄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였고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방제 1,200ha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보급종 대원콩 채종단지를 10ha 조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장 22쪽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은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강화에 발맞춰 GC/MS/AAS 기등 5종의 분석장비를 보완하였고 농가별 맞춤형 친환경·GAP인증 1,521점 대표필지 토양분석 329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매장, 고향할마니 장터 등에서 160점 농산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장 23쪽 식량작물 종자 확보 및 신기술 도입입니다. 농업인들이 종자 걱정없도록 하기위해 벼, 콩, 옥수수 등 우량종자 121.6톤을 공급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자율교환 채종포를 조성하고 병해충 종합방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 고구마, 초당옥수수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작물의 신품종 및 우량품종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장 24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유제품 생산부터 가공·체험까지 가능한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FTA 대응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시스템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축산발전을 위하여 실증사업 등 새로운 기술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친환경 인삼 안전 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지역특화작목인 인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우량묘삼 생산을 위해 청정묘삼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길항균을 이용해 인삼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 등 고품질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뿌리썩음병 전용 길항균을 자체 공급하고 ICT를 접목한 스마트 인삼 재배 하우스를 시범운영하여 우리군에 특화된 사업으로 성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26쪽 버섯류 농가소득 향상 신기술 보급 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 품목 다양화와 신기술을 보급하여 새로운 소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마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재배 기술 체계를 구축하였고 중국 수입 배지를 대체하는 버섯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하고 버섯 병재배 오염균 저감 기술 도입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버섯을 생산하였습니다.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확대와 홍보를 통해 버섯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다양한 작물과 연계된 농업 체험을 제공코자 조성하는 사업으로전시포에 블루베리, 감자 등을 식재해관내 어린이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며 청보리, 해바라기, 메밀 등 경관작물 조성으로 사진작가 및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모델로 육성 진안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치유농업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장 28쪽 소득작목 발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유망 소득작목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안고원 수박 확대 재배를 위해 터널재배, 노지터널 차광망 설치 등 신기술을 보급하여 진안 수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보급, 오미자 자동관수시설, 토마토, 체리 등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 소득작목 발굴에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사현장 애로과제 실증·시범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과제를 해결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배추 뿌리혹병 종합 방제을 위한 농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평판트랩, 친환경자재 등을 이용해 해충을 포획하는 등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현장에 발생하는 애로과제에 대하여 실증·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0쪽 돌발 병해충 방제 선제 대응 입니다.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화기와 산란기에 공급하여 방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동계 전정 시 난괴 산란가지를 매립 소각하고 방제교육을 실시하여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350톤 규모로 EM 등 6종의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원예 및 인삼, 축산농가 4,331 농가에 288톤을 공급하였으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클로렐라 배양기를 증설하였고 인삼뿌리썩음병 방제 전용 미생물을 배양 인삼재배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용 미생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미생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보면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클로레라 이용 로컬푸드 채소 재배 시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로레라 이용 클로레라가 뭔가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저희 방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의 6종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 종류 중에 하나가 클로레라 종균이 있는데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할 경우 광합성을 촉진하고 수량성을 증대시키고 저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오동마을에 부녀회 작목반을 통해서 노지 오이, 가지 실증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클로레라를 이용해서 로컬푸드를 하면 그 배양하는 EM 같은 그런 배양하는 것을 거기에다 살포해가지고 한다는 뜻인가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뿌리에서 친지해서 제대로 된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려면요. 경원장지시에 뿌리는 EM이라든가 이런 고초균이 있고 또 작물에 직접 친지후 또 작물에 관주하는 클로렐라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게 6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배양기가 틀리고요. 올해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주하고 또 관주하고 병해충견감, 저장성증대, 수량성증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지가 얼마나 되요? 포지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토지요?

이우규위원

포지, 이렇게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는 농산물을 미리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토향에 맞는지 또 우리 기후에 맞는지 또 이것이 상품으로 농산품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재배해서 우리농가한테 배포 배급이라고 하나요. 배급하지 않나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저희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 제일 큰 사업은 농촌진흥청 각 시험장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이 실증시험을 거친 후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사업이 보존일이 높습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저희 자체 직원들과 전문가에 의견을 받아서 실증시험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가에서 전혀 재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재배해보고 아니면 인근 농가하고 같이 공동재배 해가지고 확대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딱하니 몇가지 한다. 이렇게

이우규위원

그 3가지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원을 할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증사업해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있을텐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센터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품목은 몇 품목이나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올해는 상당히 많은 약 한 16개정도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해마다 늘어나는

이우규위원

시범사업 말고 실증사업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실증사업이 16개 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실증사업이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증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성격보다는 재료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뿌리썩음병 방제 실증시험 이라든가 16가지 정도 올해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했고 2017년도에도 그 정도 했고 올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미생물을 이용한 쪽에 저희 좀 많이 늘어나서 올해는 17~18개정도 실증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실증시범사업이 종류는 16가지인데 품목이 품목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정확히 A라고 하는 상품 벼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벼를 농사를 짓는데 우리센터에서 농사를 저보고 벼가 우리 진안에 맞고 기후에 맞는 실증사업을 품목으로 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아까 흑뿌리병은 병을 방제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품목이 있냐는 거예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품목으로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추가 있고요. 올해 했던 게 그 다음에 노재를 일부 적용시켰고 그다음에 체리, 인삼 품목으로 몇가지 됩니다. 5가지정도 되고요. 품목중에서도 나누어 주는 게 실증시험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2가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서 총 저희가 하는 사업은 16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새로운 품목은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체리라든가

이우규위원

체리는 실증시범사업인데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실증시범입니다.

이우규위원

실증시범사업을 물어 본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걸 물어 본겁니다. 실증품목이 있는가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용어 자체가요. 연구사에서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고요. 실증시범이라는 것은 중간 단계입니다. 시범사업을 가기 전 실증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일반 농가에 확대하는 공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에 개발된 것이 지역 실증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시범입니다. 지역실증이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군비로 해서 지역실증 중간 단계를 추진한 게 그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우규위원

지역 실증에 맞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걸 하고 있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 품목이 있느냐고 물어 보는거예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비로 하는 게

이우규위원

배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배추야 어떤 제재를 썼을 때 뿌리혹병이 감소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체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질문할게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품목에 의해서 병을 예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품목을 우리 진안에 맞는 기호에 맞는 새로운 품목을 우리 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품목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제가 아까 답변이 좀 옆으로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인삼 후작지에 지금 지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하우스에 수박하우스에 후작으로 물곡리 쪽에 지금 가을감자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을감자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9월초나 8월 말경에 파종해가지고 11월 달에 캐는 게 아니고 저희는 내년 2월에 하우스에 그대로 놔둔 상태로 내년2월에 수확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작황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리, 체리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센터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포지를 가지고 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포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미생물 클로렐라 이용한 감자 가을감자를 실증을 진흥청과 연계해서 해고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포장이 조성중인데 인삼이 유기농업과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같이 해가지고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친환경 인삼재배를 지금 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과 시범포 새로운 품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포장이 이제 막 거의 조성이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내년정도 되면 저희 포장이 15,000평정도 되는데요. 사무실 앞 실증포장이요. 거의 작물이 입식이 될 겁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증시험사업 같은 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해가지고 일단 실험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배부해서 하여튼 일단 시험사업을 하잖아요. 다 우리 전국적으로 기후가 틀리고 토양이 틀리다 보니까 성공할 수 도 있는데 성공하기가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새로운 작물 우리 진안에 맞는 새로운 작물을 농가가 시범으로 하면 농가는 그때그때 수입을 올려야지 실패하면 데미지가 커가지고 농사짓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지를 가지고 하우스도 가지고 포지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범으로 농산물들을 1년이면 2년, 3년이면 지어보고 나서 이게 적당하게 맞고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실패율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역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여러 품종들을 시범재배도 하고 하우스도 지어서 하고 해서 우리 농가에게 보급해라 제가 어떤 품목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품목들을 잘 개발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예산은 써도 된다. 농민들이 실패할 것을 기술센터에서 실패하면 이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포상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실증사업을 좀 더 확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리온실이 준공이 됐는데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일반 쌈채소 종류 내년에 50평씩 나누어가지고 실증재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25페이지 여기 친환경 인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묘삼이 있어요. 청정묘삼 재배시설 지금 기술시범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틀을 딱 짜가지고 하우스 안에 상토를 놓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게 맞는가 싶은데 여기 보면 상토가 지금 투자자금이 문제점이 제기가 됐거든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았거든요.

정옥주위원

추진상황 25페이지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추진상황이요.

정옥주위원

예. 기존에 우리 땅에다가 그냥 통처서 이렇게 그런 시설이 아니고 하우스에다 나무틀을 짰더라고요. 우리 일반 흙이 아니고 상토를 갖다놓고 거기에다 삼씨를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식 아닌가요? 묘삼 생산해내는 그 말이죠?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그 말 맞습니다. 묘삼

정옥주위원

묘삼만 재배하는 거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건전한 묘삼만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근방 말씀하신 정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반월리 윤경식씨

정옥주위원

양대진씨가 하고 있던데 본게 그렇죠?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윤경식씨, 양대진씨 다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묘삼을 키워서 본답으로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본답으로

정옥주위원

아니면 본답으로 아무데나 가는 용이에요. 아니면 하우스 시설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일반 노지도 가능하고 하우스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개념으로

정옥주위원

친환경 하우스 시설로 보는 게 아니고 일반 노지용도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노지도 가능하고요. 전에는 홍삼 6년근을 재배하려면 저희가 묘삼을 생산하는 기술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요 제 기억으로 20년전만 해도 꽃채를 전부다 구입 해다 전부다 이식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건전한 묘삼이 나중에 인삼뿌리썩음병 예방이라든가 무른병 예방에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묘 농사가 밭농사라고 했어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보면 상토가 너무 투자비용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원래 200평 하우스에 이게 몇 칸이나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나요? 몇뚜럭이나, 몇칸이나 상토 200평 묘삼을 하려면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잠시만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평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상토비용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

묘삼은 1년만 크면 되잖아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상토가 발화율이 몇 %나 되요. 삼씨 넣어가지고 발화율이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발화율을 거의 90%이상 됩니다.

정옥주위원

90%되면 그러면 200평당 묘삼이 몇 ㎏ 나와요? 그 수치가 맞나요? 800만원 상토 넣어가지고 삼씨 값하고 상토 값하고 묘삼이 몇 ㎏ 나오는가 한번도 농사해서 수확 안해봤어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일부 캐가지고 옮겼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캐보면 그 한 하우스에 몇 평당 몇 ㎏로 묘삼 그거 안해봤어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지금 250에서 300정도 생산되는 걸로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800만원에서 종자값 빼고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해야지 그렇게 넣어가고 밑가면 이거 할 필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 삼하고 비교를 하셔버리면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친환경인삼 재배와 덧붙여서 우량묘삼으로 해서 홍삼으로 갈수 있는 6년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아야지요. 어느 정도 맞아야 우리도 보조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아무리 무보본 농사가 절반이라고 하지만 그 토양이 본토 땅이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그 삼이 잘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묘만 잘키워 준다고 그래서 농사가 100%로 보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본토가 좋아야 당연히 좋은 삼을

정옥주위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투자대비 어느 정도 몇㎏ 정도 수확이 되고 이것도 어느 정도 나와야 투자를 하는 거지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전용 상토가 개발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삼 관련은 아직 묘삼 관련해서는

정옥주위원

파악은 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는 올렸어요. 여기다 단양리 바로 센터에가 있더구먼 안 가보셨어요. 그것도 길목에 있더구먼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제가 교육 갔다 와서 본 업무에 지금 2개월 반됐는데요. 아직 미쳐 거기까지는 못가보고요. 일반 농가들 위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파악하셔가지고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보시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현황이 있어요. 지금 추진상황 보면 미생물 공급 보면 4,331농가를 이렇게 지금 공급을 했는데 이게 무료로 공급해주는가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무료로 공급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어때요? 호응은 어때요. 농가들한테 지금 무료로 공급을 해주는데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지금 계속 늘어 난 상태라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양 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미생물 증개축 사업인데 10억원 공모사업을 얼마 전에 공모 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별도 보고는 드릴텐데요. 이건 계속 늘어나고 이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 조례 관련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일반 생활 미생물까지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말씀 드린적 있습니다. 더 확대가 될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금후계획 보면 축산용 전용 미생물 음수용 생산 공급해서 닭, 오리 등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걸 사료같이 먹이는 겁니까? 음수용 이렇게 해서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유산균 활용해서요. 중간에 보시면 저희 6개의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다섯 번째 유산균이 있습니다. 유산균을 이용해서 먹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닭이나 오리 이런 돼지 이런 것들 지금 먹이면 변 같은걸 악취 같은 방지가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성장촉진하고

준열

조준열위원

성장촉진이에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EM 같이 악취 방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성장촉진제이구먼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계분이나 우분 돈분은요. 모여지면 EM이라든가 별도로 미생물을 뿌려야 악취가 저감이 되죠. 배설된 걸 자체를 저감 시키는 아직은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유산균 같은걸 먹이면 암만 해도 조금은 나을 것 아닙니까? 악취가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조금은 덜은 하겠지만요. 그렇게 크게 효과는 본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사항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 공급할 계획이죠?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계속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진안군에 메론 농가가 10여 농가가 있거든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 농가들이 농약을 하면 지금 농약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농약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원해달라고 지금 그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혹시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에도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아직 그 예산은 없고요. 하우스 무인방제 시스템해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안개 분무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메론 농가가 돈은 좀 됩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질 못하고 올해도 저희가 30명을 데리고 교육을 쭉 했었는데요. 한 여름을 지납니다. 특성이 메론 재배농가가 생육기 자체가 여름을 거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여름을 거친다고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한여름을 거칩니다. 특히 올해 같이 더운 날씨에는 어름이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기피하는 상태고요. 여름이 지나가지고 추석 전후로 저희 주 생산이 그때 출하가 되는데 여름 나가기가 힘들어서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방제 흰가루병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메론이든, 오이든, 수박이든 그래서 방제를 계속하기가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한번 예산 계상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순창 같은 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하여튼 다른 지역도 한번 보고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병해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찰포나 관찰포4개소가 있다고 되어있네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미충이라든가 수입충이라고 해야 될란가요? 날개매미충이라는 것이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외래 해충이라고

박관순위원

외래 해충 같은 것을 동시 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수농가나 이런데다가 약을 제공하고 있지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약을 제때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예찰포나 관찰포에서 그런 걸 파악을 못합니까? 어느 정도에서 약을 살포를 해야 충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약을 제때 줘야 하는데 한참 성황기에 약을 주면은 하나 마나거든요. 지금 갈색매미충이 1년에 며칠 동안 알을 낳는가 아십니까?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 알 날 수는 모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니 며칠 동안 알을 낳는가?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요.

박관순위원

약 150일인가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달 이쪽저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박관순위원

계속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기를 파악 해놓은 시험결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지금 자료 보시면 행감자료 9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알낳는 숫자는 저희가 성충이 되어가지고 7~8월에 나방이 돌아다니다가 9월 하순경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저희 서리 오면 끝이 납니다. 사실은 저희가 2번 공동방제를 실시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알을 낳기 위해서 앉았을 때 그때 알을 부화하기 직전에 뿌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때 1차방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알이 붙었다가 내년 5~6월 특히 이쪽 저희 지역은 6월초정도가 부화가 시작되는데요. 부화시기에 맞추어서 그때 방제를 하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은 일부 저희 농약 입찰 들어온 농약방에서 늦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예찰방제 협의를 보통 2월, 4월정도 해가지고 보통 4월 최종결정을 하고나면 5월달에 농가에 공급이 들어가고 봄 예방 갈색매미충에 대한 방제약은 그리고 가을 방제로 해서는 저희가 늦어도 7~8월에 지금 농가에 지금 전부다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농가에서 좀 일부 늦게 들어가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저도 연락 못 받아 봤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약을 배분할 때 좀 빨리 해줘야마음 놓고 제가 원하는 때에 뿌릴 수 있거든요. 농가들이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좀 더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면충 있잖아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위원

면충 방제에 대해서 농약을 농가에 주는데 왜 유제 같은걸 주고 있어요. 데시스라든가 같은 유제 같은 것은 과수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거든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제가 기억으로 작년에 데시스가 좀 나갔고요. 올해는 오시엔 품종으로 바꾸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올해는 오시엔으로 바꾸었더라고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오시엔 하고 친환경제제가 따로 있는데요. 그 2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박관순위원

그런 것을 그래도 기술센테에 계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약을 줄 때는 어느 피해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솔직히 농가들 보다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