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위성식 의원 발언
진표
조진표의회사무팀장
지금부터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평
윤재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김명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의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국내 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11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11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순선 의원, 김창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순선 의원, 김창주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5.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의결) 6.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강진군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지원조례안(의결) 8.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명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19호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무료임대 다가구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다자녀 가구에 입주대상자 확대 및 임대료 심사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5호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대구 중구,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42호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회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우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 2항 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9호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시장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 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0호 강진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1호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군노인회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서순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농업경제위원장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44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축사육시설에서 분리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제한구역의 취수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조정하여 급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서순선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서순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순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창주 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 10월 16일 김창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발의 되었습니다. 징계안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제3항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보미 의원, 간사에 김창주 의원, 위원으로 문춘단 부의장, 김명희 의원, 서순선 의원, 윤기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보미 의원, 간사에 김창주 의원, 위원으로 문춘단 부의장, 김명희 의원, 서순선 의원, 윤기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배홍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 되었으므로 배홍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배홍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여 심사가 끝나면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결)
의사일정 제10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에서는 방송중계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지금부터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공개회의에서 진행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30일 출석정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는 제7대 강진군의회에서 발생한 건을 가지고 제8대 강진군의회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군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8대 강진군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군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군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정지를 받으신 배홍준 의원은 30일간 강진군의회의 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폐회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