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4일차로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최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안전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동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우성환 재해복구담당주사입니다. 하일문 하천담당주사입니다. 김대기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선제대응 시스템 확충 관련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지진가속도계 시스템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예)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진규모 관계없이 경보시스템에 의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진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것은 군청 당직실 옆에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것은 지진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규모 6.0 이상이면 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발생과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정부 차원의 기준대로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부 차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어떤 발생하고 관계없이 그렇습니까?(예) 그런데 2016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지요?(예) 그리고 2017년도 내일이면 포항 지진발생 1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포항에서는 6.0이 아니라 5.0 이상이면 전 포항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으니까 그 기준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또한 이런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두고 예측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시설물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율이 50% 안되지요?

저가 그런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개인 시설물 조차 거의 개인 시설물은 10% 미만 8.5% 수준이고, 공공시설물도 50%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 경주나 포항이나 보면 벌써 한과를 신설해 두고 있습니다. 선제적 지진방제종합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단 자연재해로 인한 태풍이나 수재에 의한 피해 뿐만 아니고 지진 방제 관련해서도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법에 보면 실지 지난해까지는 3층 이상 또 500제곱미터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는 2층 그리고 200제곱미터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건물은 문제가 안되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 개인 건물에도 일정규모 이상은 내진보강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위험건축물과 위험지역들에 대한 대책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지진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개인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앞으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진대비해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고, 저희들 지금 53개소에 대해서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은 부서별로 점검하고 있으니까 지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매년 지진 관련해서 계획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는데 단지 우리 창녕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담보해서는 재산과 생명을 담보해서 우리 예산도 그렇게 아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갖고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전남진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이창재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강형준입니다. 소득지원담당주사 이미영입니다. 이미영 담당주사는 귀농귀촌담당주사가 병가 중에 있어서 귀농귀촌담당주사 업무대행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타 작물 전환 가지고 아마 올해 벼 생산 면적도 줄었고 가격도 좋아지고 있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단지 타 작물을 재배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로 수매를 많이 주었다라고. 그런데 타 작물을 심다 보면 수매할 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년에 또 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대책이 되면 심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타 작물을 많이 심었는데 수매할 벼는 없고 수매는 많이 하라고 배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벼을 사가지고 와서 수매해야 됩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은 타 작물 참여농가들이 대부분 쌀 전업농 위주로써 쌀 재배 대농가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배정사항에 대해서 농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농가가 수매물량이 없으면 다시 돌려받아서 수요가 있는 농가에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정부시책은 참 좋은데 그 시책 따라 타 작물 했더니 실제로 벼를 심지 말라고 해서 안심었는데 너 수매 많이 해라 특혜 줄게, 그런 논리거든요. 이것이 대농 소농을 떠나서 첫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준비를 안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 나오는가 하면정부 말 들으면 전부 다 손해 본다는 말이 부모님 세대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정부 시책 반대로 하면 돈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타 작물이 아마 경남도에 저희들이 500ha로써 최고 많이 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는 쌀 전업농에서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타 작물하는 농가는 벼 수매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들이 감안하다 보니까 농가에 배정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쌀 전업농이 그래도 추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가가 남는다면 반드시 돌려받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우리 창녕군의 주요 농업인 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영인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쌀 전업농도 있고, 가장 적은 예산이 일단은 세부내역은 본 의원이 파악을 못하겠는데 농민회 회관도 없고 예산도 적고 역사로 보나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농민이거든요. 창녕군 농민회가 전부 농민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농민회만 별도로 차등적으로 예산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 농민들이 예산 필요없다고 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민회와 다른 단체가 차별화 되어서 예산이 적응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은 수요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농민회에 김경 의원도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저그로 참여하는 농민회 회원 수는 농업경영인이나 쌀 전업농이나 기타 농업인 단체에 비해서 극히 소수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농민회 구성이 활성화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 된다면 회관 건립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왠지 농민회관 지어달라는 분은 많든데 다닐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이 안들어갔다. 저가 의견수렴해 보겠습니다.

수렴해 보시면 알겠지만 적극적으로 농민회 가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언급했는데 여기 지난번처럼 농협이고 특정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택배비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일정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단체나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어떤 특정인을 정해 놓고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할 때는 수요가 있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지원할 것입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쌀 한포를 파나 100포를 파나 어차피 똑같은 말씀인데 인터넷이 아니 전화와서 택배 보내면 보내는 것이지 그것을 인터넷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녕군 농민 중에서 인터넷을 잘 쓸 수 있는 농민은 없습니다. 실제로 쌀 하는 전업농에서 중에서 쌀 전업농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몇 프로 정도가 인터넷으로 팔고, 몇 프로 정도 수매를 하고, 몇 프로 정도가 기타로 쓰는지 그런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보면 로컬푸드라든지 창녕영농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녕농협이라든지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격화된 포장재를 통해서 인터넷 택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도 아주 미미합니다.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수요가 많이 공급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택배회사가 많은데 특정회사만 그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특정한 택배회사에 택배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가 많기 때문에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택배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판매를 한 농가나 법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보면 양식장 태양광발전 설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건양수산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재고해 달라고 대정부 건의문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수상태양광의 이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9명이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반박하고 이래 가지고 결의문도 올렸는데 저는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설비 지원 사업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양식장에 어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계속 발굴을 해서 지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는 농업진흥지역도 가능합니다. 일단 건물위에 설치하는 것은 내수면 어업이라든지 가타 농가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삼권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수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진국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송창흠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권구봉 잠자리나라T/F팀장 박만우 (재)양파장류연구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자료는 19페이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좀 다르네요. 우포잠자리나라 체계적 운영에 보면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죄송합니다.) 우포잠자리나라 체계적 운영에 보면 박스 안에 관람객 자율식당 건립 등 4식 해서 7억 6,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실제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창고를 개조해서 30명이 임시적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건립하고 또 법상에 노동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서의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람객 자율식당 건립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창녕군계획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주변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생태체험장, 잠자리나라 그다음에 산토끼노래동산 이렇게 연계해서 관람을 하려면 식당이 없다는 말이 너무 많거든요. 먹을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매지역에 거기는 식당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생태체험관 위쪽에 보면 토지가 있는데 그쪽에 창녕군계획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앞으로 관람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되지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앞에 말씀대로 창녕군계획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지구단위변경을 하든지 간에 식당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농축산유통과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관람객 자율식당 건립 이건 만약에 하면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고 이게 계속 개방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청소도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누가 사람이 붙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이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이런 본 의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우포늪 주변에는 생태오염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올 2월 달에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사업이 신설되어 지면서 단서조항으로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선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지구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6차 산업하고 관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잠자리나라에 1차 농산물 생산 그다음에 마늘, 양파 6차 산업이 했기 때문에 이것 그다음에 거기다가 곤충을 넣어서 식품개발을 하고 관광, 체험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 공모를 할 겁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모로해서 확정이 융복합산업지구로 되어 지면 조례개정시 이 사업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융복합산업지구로 되어 지지 않으면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도시계획부서에 조례 개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아마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공모를 해서 산업화지구로 선정되어 지면 이런 사업을 해서 아마 관광객들이 식사문제라든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되어 지고 그다음에 용어에 자율식당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락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관람객들이 자기 도시락을 가져와서 날씨가 좋을 때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추울 때나 더울 때 이런 시설 안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자율식당에서 먹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도 여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계획으로 이름은 관람객 자율식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어지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유용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우포늪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식사문제는 그 지역 근방에서 해결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 복원사업이 사업비가 2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놓았기 때문에 시설을 안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시설해서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있는 시설을 해서 이 관계는 재료비라든지 해서 이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즉 그래서 전체 이런 시설이 갖춰지고 기술자가 완비되어 졌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한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포늪 쪽으로 근처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데 주차 몇 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확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되어 있는 게 80대 정도 하는데 이 사업이 발효되면 200대 정도 지금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 계단식으로 해서 1층에도 대고 2층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용역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우포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거론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남지유채축제 그리고 큰 행사를 한다하면 군민체육관을 이용하고 그다음에는 우포늪 근처에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포늪에 행사를 하게 되면 주로 세진이나 주매 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값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 말이 나왔을 때 좀더 많은 주차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현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오상곡 작물환경담당입니다. 김종옥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신희자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정영란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이화진 농기계담당입니다. 기술지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