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지석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민 감동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각종 의정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손지석 사무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 증언,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지석 사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11월14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손지석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 주민 감동 열린 의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지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국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손지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석민의원님!

예, 우리 의회 의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백석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내에,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국내외 연수 추진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셨지만 출발부터 가는 과정에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갔는데, 올 때는 또 보면 싱가포르에서 바로 부산 오는 비행기 직항도 있을 것이고, 또 홍콩에서 부산 오는 직항도 있을 것인데, 굳이 대만을 경유해가지고, 그 대만까지 가가지고 있다가 비행기타고 오고,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시간상 지루하고 쓸데없는 경유를 한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코스를 잡을 때, 직항코스 잡을 때 일괄적으로 어느 구, 어느 구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갈 수는 직항로를 잡았는데, 너무 여행업체에만 준하여 계획을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지자체에, 물론 여행사나 이런데서 그런 지자체 방문 잡았지만, 좀 내실 있는, 우리 의원들이 가서 공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지자체를 좀 탐방하는 방문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했다, 본위원이 갔을 때 느낀 바로는.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 연수계획을 잡을 때 조금 사전 준비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사도 좀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 충분히 우리 의원님 의정, 의회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께서 좀 너무 여행사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좀 계획을 잡아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방의회 총선거가 있고 해서 여행 준비기간 사실은 준비했던 기간이 지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처음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간담회에서도 올해 여행은 취소를 하고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또 뭔가 호주 가실라하다가 동남아시아 3개국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부득이 여행사에 맡길 수밖에, 항공권을 잡는데, 항공권을 잡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깐 의원님들하고 여행사하고, 그 다음에 국외심사위원회 모든 분들 다 포함해서 어우러져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연수도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국내연수도 뭐 12월달에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깐 알뜰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진짜 연수에 대한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의원님들 가서 수행하고, 소통 단합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사무국에 직원들 출퇴근현황을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행정감사기간이 참 길게 또 잡혀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야근시간을 대게,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제2차 정례회는 한해 농사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회기도 한 달 이상 걸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초과근무는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1년 자체에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자주 있습니까? 지난 2017년도 회기 때를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사정은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8대 때는 의원님들 그, 의장단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제 말은 2017년도 그때 업무상황이나 이렇게 보시면 직원 분들이 야근이라든지 업무량이 많은 지, 거기에 대해 여쭙는 건데…

갈수록 저희들은 뭔가 하면 현재보다는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지금 뭔가 하면, 작년하고 이렇게 어떻게 비교하기 보다는 7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교한 다는 것 같으면 그때보다는 의회사정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보이지 않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인원보충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실시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답변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뭔가 하면 직원 채용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팀장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를 말씀입니까? 아니면 3층에 있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늘리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다 지금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특히 뭔가가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와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열심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1년이나 걸리는 사안입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정원 같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마음대로 인원 늘릴, 지방자치단체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한 해에 한 번씩 그 계획을 올렸으면, 이 인원 속에서 너희가 자유스럽게 해라는 그런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올린다 해서 된다고도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의 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리고, 그 승인 속에서 의회가 정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몫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해 한번 정도 그 기회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계속 스트레스가, 업무량이 계속 가중 된다는 소리네요?

이번에는 좀 특별히 이렇게 다른 경우보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다 이래 하고 있으니깐 아마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다른 경우 보다는 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 인원이 내려오게 되면 집행부 숫자 많이 늘리느냐, 우리 의회도 한명 더 가져오자 하느냐, 순수하게 의회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사실은 뭔가 더 필요한 경우 있다손치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니면 새로운 업무 생겨서 업무이양 되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회가 참고 그쪽을 먼저 우선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을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성부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조금 전에 자문위원회 관련된 이야기인데,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직접적으로 찾아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실 자문위원회는 뭔가 하면 의원님들 하고도 상관이 좀 없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장님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문에. 그리고 회의 자료에는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고 계시는 현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서, 또 의원님들도 언제든지 참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은 살려 놔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면 2018년4월3일 빙상장 이용 상정자료 검토 이렇게 되어있는 빙상장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들 참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이런 정도의 검토됐다는 사안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정감사하면서 도중에 이제 이런 사안들을 알게 되어서, 사전에 사무국도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미리 자문에 관련된 결과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하는 것은 빙상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요금이 어떻게 지금 산정될 예정인지, 얼마정도 가게 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 정도를 물은 것인지, 그런 어떤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할 그런 수준의 그러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여론과 지역사회 동향이라든지 어떤 행정 시설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그러한 것을 자문한 것이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구성을 교수님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예, 예.

그럼 동향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말씀이랑.

그러한 것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술에 배부를 순 없고요.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가 내년에 구성이 되면 보다 내실 있어가지고 전문교수님들이 정말 의정에 자문을 갖다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자문위원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만,우암,용당 지역 구의원 김철현입니다. 먼저 남구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정활동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사무국 내부를 갖다가, 의견을 갖다가 확립하는 일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갖다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원활히 한 그 결과를 갖다가 적극 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도 지금 현재 영상물을 갖다가 촬영한다든지 구청 부산은행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원들이 활동한 그러한 동영상 홍보물 갖다가 내고자하는 이런 것도 다 일련의 그러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끊임없이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분야 적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의정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가 시대 흐름에 있어서 조금 뒤처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매체라든가 온라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쪽에 매체가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보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굳이 홍보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구청에 방문하신 분들만 이용하는 부분에서 지금 한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조금 온라인매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질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 뭔가, 우리 의회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측과 사전 우리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보다 위원님들을 갖다가 더 알릴 수 있는, 물론 예산을 아마 조금 더 수반되어야 될 겁니다. 그 방법을 갖다가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잠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저희가 남구의회 체험 프로그램 보면 초등학생들이 지금 다수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남구의회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모의 지방의회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지역 내 현안을 조금 더 연구하고 같이 지방의원들끼리 교류해서 조금 선진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내년 이제 조금 반영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지금 동명대, 경성대, 부경대, 대학교 자원이 많이 있으니깐 그런 부분 조금 활용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면 조금 더 나은 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업무 중에 그 어린이 의회교실은 참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자평을 하더라도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대로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범위 넓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회 현장 체험교실은 초등학생한테 다만 한정적이지 말고, 지금 저희들도 올해는 감만중학교 등 4개교 99명, 대연고도 왔고,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몇 개교라도 왔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어서 작년보다 많이 참석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은 이정도 참여시켰으면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에는 각계각층에서 보다 민주 시민의 체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다가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인사를 대신 한번 전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의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구의회 의정활동과 업무지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남구의회 사무국 손지석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대연1,4,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의 이제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시정요구사항 중에 남구신문 의정홍보 지면 개선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신문은 총 12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페이지는 컬러 인쇄로 조금 더 그달의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흑백 인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의회의 의정소식을 안내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두 번째 페이지도 흑백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년도에 이미 의회의 이제 의정활동을 지면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컬러인쇄에 대한 내용이 제안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도 지난 달 남구신문에 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구신문 의정활동 홍보지면을 칼라로 바꿔달라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100% 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뭔가하면 남구신문을 칼라로 지면을, 의회 면을, 칼라로 바꿔달란 문제는 처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집행부를 통해서 촉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는 그런 위치의 입장이고, 건의하고, 촉구하고 하는, 시정 요구를 하는 부서로 저쪽은 처리를 하는 담당부서인데, 아시다시피 남구신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부 가까이 돼가지고 각 가정에 다 들어갑니다. 1면하고 마지막에 12면이 칼라입니다. 1면은 전면이라서, 1면이라서 칼라로 나가고, 마지막 면은 전부 다 선전하는 곳입니다. 돈을 받고 사용 그걸 갖다가 게재해준 비용을 받고 하는 거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칼라를 갖다가 인쇄하는데 기술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1면하고 12면 마지막, 2면하고 11면을 갖다가 동시에 칼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에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2면을 갖다가 칼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는 촉구하고 건의를 했으니까 판단을 저쪽에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까지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7대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7대의원들이 건의하신 사항인데 8대에서도 제2면 의회 면이 꼭 칼라로 들어 가야되고, 11면이 칼라로 들어가지고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도록, 또 이 시책을 꼭 하셔야된다 싶으면 예산을 갖다가 총무위원회 문화체육과 다루실 때 증액을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갖다가 의원님 중지를 모으셔가지고 칼라를 2면을 그리고 11면까지 칼라를,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문화체육과에 한번 따져보시고,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필요성이 된다하면 위원님들이 처리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주민홍보 활동을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현수막 게시장소가 2017년도 현수막 게시장소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없고요. 작년보다도 저희들, 도시관리과입니까? 의논을 해서 보다 적은숫자를 가지고 작년에 했던 걸 토대로 홍보효과를 좀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바꾼 거지 큰 의미를 두고 바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제가 남구 전 지역을 돌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는 노출 또는 좋았던 걸로 사료됩니다. 그만큼 저희 남구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주민들이 대주민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주민 제보가 없었던 걸로 제가 자료 확인을 했는데 혹시 올해는 주민 제보가 있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오늘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제가 한 건, 어제 한 건 결재를 했습니다. 한 건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이렇게 뭔가 하면 주민들이 뭘 궁금해 하시고 이렇게 하고, 뭐가 잘못된 대책 현황을 같다가 적극 챙기시는데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요새는 이렇습니다. 이 현수막 가지고 감사기관 말고 의원님들이 평소에 이 잡듯이 지금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건의할 게 거의 없다, 오히려 건의 할 수 있는 게 의원님들이 더 활동을 안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만 뭔가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한 건이라고 숨어 있는 게 발견될까 싶어서 행정 그 현수막 붙여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보를 해 달라 하지, 사실은 의원님들이 요새 그 과거와 달라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어디서 뭐 했다고 당장 들어가고, 무슨 사소한일까지 의원님들 귀에 다 들어, 세상에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제보할게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된다고,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런 행정사무 기간이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접수가 되기보단 혹시나 더 좀 긴밀하게 확인되어야 사항들은 각 의원을 통해서 접수가 될 거라 사료됩니다. 대신에 이런 주민홍보를 저희 남구의회에서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암,감만,용당 의원 허미향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관리번호 9번 의원 현장방문 현황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1년 내에 설 추석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없고, 뭔가 하면 저희들이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한곳에 몰아서가지 않기 위해서 현재 남구에서 명절날 사회복지시설 방문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기간에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가시는데 인원수도 좀 3명이라든지 4명이라든지 5명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그거 하기 보다도 좀 어느 정도 일정 인원수도 그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숫자도 되어야 되고, 지역안배도 지역 한번 갔던 곳은 다음에 해도 안 되니깐 돌아가면서라고, 또 때로는 그 지역사회 시설 가운데서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곳도 저희들이 가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중립 입장에서 남구시설 가운데서 좀 함 가봐야 될 곳 있으면, 여러 곳을 우리가 지금 데이터 다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그 본위원이 9월19일날 보육원하고 실버홈을 제가 방문을 하고 느낀 점인데 너무 방문이 의원들 홍보, 홍보 위주인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여기 방문할 때 우리 따로, 기증하는 거라든지 따로 뭐, 예산이 따로 얼마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비에서 100만원정도로 지금, 갈 때 마다…

아, 그러면 보육원 100만원, 실버홈에, 각각 보육원마다 100만원씩…

각 100만원입니다.

아, 각 100만원에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의회 살림을 균형 있게 살려고 하다보면 그 정도선이라든지 과거 형평성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들쭉날쭉은 있을 수 있다, 탄력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명절이나, 설 명절이나 이렇게 이제 시설에 조금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게 조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좀 해주시고, 국장님 생각에는 뭐 100만원 정도가 되면 어떻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 그 정도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방문을 할 때 물품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가지도 않습니다. 그쪽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쪽에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론 뭐 주는 거야 다다익선이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시설 방문도 뭔가 하면 명절에 법에서, 사회복지법 허가된 사항인데, 예년 비해서 지나치게 하는 것 같으면 선거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뭔가 하면 예년의 수준에서 물량이라든지 금액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예산을 조금 아껴서라도 방문할 때 시설에 1년에 그래도 한번정도 방문하는 거고, 이게 이제 순회적으로 돌다보면 몇 년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을 조금 더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아껴서 반영을 좀 더 해서라도 도움될 수 있는 현장방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미향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의회 현장방문 관련해가지고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19일날 새빛기독보육원을 저희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시설을 방문할 때는 보통 대상자들에게 조금 위주에 맞춰서 저희가 방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의회홍보차원에서 너무 이제 접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피해가 가지 않을까, 등교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의 죄책감을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좀 현장방문을 할 때는 대상자들하고 조금 겹치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그 안에 실무자하고만 이렇게 좀 방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뭐 소위 말해서 생색내기였고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보여주기식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사랑 실버홈 같은 경우에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보통 노인 장기 이용시설 같은 경우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급여가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 그런 복지시설 보다는 정말 조금 진정성 있게 저희가 지역의 복지시설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현물서비스 지원할 때 한번 더 거기서 수급자라든가 대상자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가지고 의미 있는 이제 현장방문을 가는 게 사전계획을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지원과하고 한번, 사전 한번 협의 해가지고 이걸 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해당부서와 거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러한 곳이 또 지역관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곳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다 관할구역 있으니까 평소에 그런 곳에 관심 계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형펑성 있고 균형감 있고 그 다음에 내실 있고 하는 그러한 행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외 연수가 또는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평가 보고회 걸쳐서 차후에 또 이루어지는 연수나 행사에 대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재검토해서 좀 더 나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셔서 추후 연수 때부터는 연수 보고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