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귀화 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시각장애인 조례 발의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동의를 구하셨는데 지금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구청에 들어왔을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런 곳이 구축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 1층에.

그런 시설적인 설비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조례에 따르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람하는 그런 구축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새롭게 발의하는 안 내용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자판기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쩌면 우리 정보화조례하고 현재 요구하는 조례가 조금은 상충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 검색이라든가 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비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보통신과에서 그것까지 마련해야 되는지? 또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예산 부분들이 편성이 많이 되어야 됩니까? 예측하는 예산이 혹시 있나요?

보통 일반 pc라든가 이런 것도 요새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관공서로 해서 동에 22개 동하고 도서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라든가 예산은 우리가 해야 될지 그 쪽에서 해야 될지는 조례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을 보완해야 될, 이런 것을 보니까 설치해야 될 것은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이 더 추가되고 건축과에서 장애인 시설을 위한 어떤 협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87페이지 전용회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터넷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통신망이라는 것은 인터넷하고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능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선을……

회선 수는……

아니, 그러니까 속도가 인터넷 속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능이 빨리 되는 속도고……

얼마만큼 빨리 버퍼링(buffering) 없이 움직이느냐. 그런데 우리 구하고 다른 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인터넷 속도가 괜찮은가요?

지금은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pc라든가 이런 것을 5년 주기로 맞추었습니다. 전체 우리 직원 수가, 1,600대 정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렇게 늦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어서 거의 율도 그렇고 해서 정확하게 안 처지도록, 일 하는데 지금 봐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속도가 제가 볼 때 지금 휴대폰이라는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속도를 비교하면 휴대폰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저는 보는 정도의 속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느리다고 보는 속도인데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가 이 정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봐서 직원들의……

지금 타구하고 속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금은 기관통신사업자망을 쓰는데 향후에는 자가 망이 구축되니까 좀 있으면 시에서 주관하는 자체 망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속도는 지금도 괜찮고 향후에도 자가 망을 구축하면 더 좋아진다고…… 죄송합니다. 통신팀장 김동현입니다.

지금보다 속도가 얼마 정도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까? 구축하면.

자가 망은 시에서 전체 망을 통합해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향상되는 것하고 정확한 속도는 시하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대로 거기에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치 정도는 대충 빠르겠다는 내용도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보다 어느 정도……

지금 동에 5메가, 2메가, 512, 256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메가 단위로 올라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 20메가 정도 속도가 여기서 지금 제일 회선이 빠르잖아요. 이런 회선이 있는데도 이렇게 낮은 속도의 회선을 사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쓰는 회선 신청은 구청에서 하고 이것은 구 도서관만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서관 전용으로 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속도를 높이려면 이 회선을 더 지금 기관통신사업자 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속도를 더 높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언제 속도가 더 빨라질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기관통신사업자가 시하고 구청 간에 개통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달에 시에서 준공이 시하고 구청이나 산하기관에는 준공 예정이고 내년 3월에서 6월에 전체를, 그 중간에는 시험이나 테스트 기간이고 그 뒤로는 전체가 넘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89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에서 MS-Office 224조를 9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한 조당 단가가 40만 원이 넘는데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정품을 사용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원칙이 정품으로 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사용이 전에 사용 연한이 넘은 것도 있고요,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90%에서 95%정도의 정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깔려 있던 것도 있습니다. 정품을 다는 그전에 할 때는 정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았던 정가로……

데모 버전(demo version) 같은 것……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있던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pc 교체 보급에 200대……

그 때 할 때는 정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되고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그냥 사용하고 있던 것은 교체할 때……

문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진 것은, 90년대에 심지어 만들어진 것도 아직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러면……

사용이 늦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대 초기에 하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5년 정도 가까이 된 것은 2007년……

소프트웨어가 느려진다는 말입니까?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MS-Office 같은 엑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느려집니까?

느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요새는 새로 5년 내에 사용연한을 정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컴퓨터 사는 것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는 것하고 요즘에 정품 값이 별반 차이가 없다보니까……

실지 그렇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서 항상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을 보면 의원들 노트북이 느리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노트북을 교체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새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같이 넣습니다. 지금은 새로 구입할 때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구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은 당연히 정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약간 느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거의 1억 가까이 들여서 200대 정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느려봐야 저는 크게 안 느리다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여쭤보는데 속도가 얼마큼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품은 정부에서 개인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되면 가격이 싸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품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걸로 사용하도록……

당연히 정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양이 한 5년 정도 계속 쓰다보면 늦어지기 때문에 같이 MS-DOS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글 같으면 2007이라든가 2010버전으로 넘어갔는데 아직 2007을 쓴다든가 이러면 속도가 상당히 차이는 많이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형 위원님 이어서 아까 엑셀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까 엑셀 구형 버전이 속도가 느려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엑셀이 프로그램인데 늦어지는가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형 버전을 쓰는 것이 지금 신형하고 호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형 버전에서 구형 버전으로, 신형으로 저장했을 때 구형에서 안 열리니까 오피스 변경을 하는데 속도 부분은 제가 체크가 안 되어서 엑셀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맞는 답변인지?

정보사업팀장 박귀희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웨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속도가 느려진다고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나 혼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만약에 시나 아니면 상부 기관에서 파일이 첨부되어서 내려왔다, 그런데 내가 2007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상위 버전입니다.’라는 것이 뜨겠죠. 그런데 그것이 업그래이드가 안 되어 있거나 하면 기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는 2007을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2010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승인을 안 받고 2010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업그래이드 버전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미 천 대면 천 대의 라이선스(license)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업그래이드 비용을 하기 때문에 뭐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업그래이드는 2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MS-Offic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쓰고 있는 현황에 맞추어서 그 2010 버전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라이선스(license)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업그래이드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제가 2010을 쓰고 있는데 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구청에 보내니까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2007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그래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엑셀 속도가, 이건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속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상위 버전의 파일을 아래 버전에서 풀었을 때 그 기능이 미비하거나 해서 불편한 것이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느리다고 저희들한테 항의가 오거든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기술적으로 100%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업그래이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프로그램이 속도가 2007 버전을 쓰는 분이 2007 버전을 쓴다고 해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버전이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긴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자기 pc에서 자기 프로그램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앙기관이라든가 파일을 같이 공유해서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하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면 위에 가서 기능이 안 열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계속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조사에는 조사 목적에 따라서 조사요원들 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지금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각종 조사는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사회조사는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조원들의 집행금액이 좀 다를 수 있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상세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조사인원수라든가 조사항목, 기간이라든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에서 며칠까지 조사 요원 몇 명, 이렇게 되는 이런 숫자가 각자 다 다르기 총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단순적으로 사업비에 조사요원 수로 나누어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기간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르고 또 통계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사요원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조사요원 일비는 같은데 조사요원이 통계조사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사해서 온 것을 내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입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금액은 다릅니다. 조사요원 각자가 단순적으로 사업비에 조사요원 수로 나누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니터는 교체입니다. 교체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서 그래도 들어가고 혹시 pc하고 모니터하고 숫자가 다른 것은 모니터가 어떤 것은 두 대 정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모니터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는데 대해서 제가 깜박 잊고 못 여쭤본 것이 있는데 그러면 구형인 하위버전 라이선스(license)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쓴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냥 버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해서 시에서 폐기처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따로 폐기처분을 합니까?

예.

포맷을 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을 시에서 따로 무조건 다 폐기를 하라고……

pc라든가 모니터는 시에서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데에 기증을 하거나 하고 시에서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안적인 것은 폐기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상당한데 그걸 하다못해 기업체나 이런 데 돈이 없는 기업체에 저가로 팔면 충분히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pc는 분류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여러 가지 재사용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프로그램은 하드나 이런데 저장을 해야 안에 문서나 대외비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하드웨어에 들어가지 소프트웨어에 저장이 됩니까? 아까도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셔서 뒤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도가 느려진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듣는 것이지 소프트웨어가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저장이 제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저장이 되어서 그 안에 중요한 문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정보사업팀장 박귀희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 버전 문제는 저희들도 이것이 이슈화 된 것은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공공기관도 이것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라이선스(license) 구입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시 안 되다가 저작권법이 생기고 또 요즘은 다 인터넷이라든가 네트웤이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면 내가 필요해서 깔은 프로그램도 중앙에서 다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MS사로부터 소송이 있어서 엄청난 금액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특히 외국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은 100%가 아니면 항상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 번 샀다고 해서 그것이 옛날 버전이라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만약에 엑셀이면 이 엑셀 프로그램을 다른 연계되어 있는 행정 서비스나 다른 기관에도 전송을 하고 업로드(upload) 또는 다운로드(download)를 하게 되면 옛날 버전은 거의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능문제입니다. 성능이라고 하면 pc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속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저장되고 이런 것은 없다, 그죠?

저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야기로 하면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쓰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프로그램이고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성능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소프트웨어다 보면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중요하죠. 속도하고.

달서구 산하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다 정품입니까?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거기에서 구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라이선스(license)를 구입할 때는 달서구청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사용을 못 한다?

예. 저희들이 옛날 버전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경로당에 어떻게 pc에 노후 pc를 주면서 줬다, 그러면 그 pc 자체가 항상 달서구청에 pc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license)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c도 달서구청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달서구청이면. 그런데 저희들이 줄 때는 양여를 하거든요. 무상양여를 하거나 아니면 업그래이드를 해 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업그래이드를 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미 달서구청에서 폐기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서구청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license)를 그 쪽에 여분이 있으니까 줄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작권법 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저장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많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61페이지 ‘과점주주 취득세 사전 신고 안내’에서 과점주주라 하면 법인회사나 유한회사, 이런 데 주식이 51%가 되는 사람을 보고 과점주주라고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점주주가 만약에 부동산 회사다, 그러면 4:3:3으로 해 가지고 과점주주가 아니다가 4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30%인 이 사람이 40%에 넘겨주면 7:3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과점주주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취득세를 지방세로 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점주주라는 것은 법인에서 취득을 당초에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위원님이 예시한 것과 같이 40%에서 나머지 30%를 추가해서 70%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장부상 가액에서 7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가족회사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아들, 이렇게 죽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뭐 100%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고 법인 설립한 이후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되는데 만약에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그러니까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주들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APP) 송달서비스 홍보’라고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은행이라든지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마 스스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 경우에 지방소득세 영수증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그런데 거기에 달서구에 계좌를 송금할 수 있는 이체가 발급이 안 되어서 나오니까 이걸 직접 납부를 하는 불편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지난달에는 그 계좌번호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소득세입니다.

당초 신고할 때는 계좌번호가 생성되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계좌가 저희들이 계좌를 생성해서 같이 보내주는데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바로 생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은행에 직접 납부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는 걸로, 아니 계좌송금을 하든지 그렇게 납부를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타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자동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고를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시행하는 구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약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방문하시는 분은 상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명이 목요일은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나 홈페이지에도 했지만 그래서 지난번 10월 달에 LED전광판이라든가 현수막으로 해서 한 달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보다는 조금 상담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의 연구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2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축소와 불합리한 지방세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 자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지방세 교육본부 설치를 통해 세무공무원의 전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 협력사업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01억7,950만7,48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652만7,000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제 기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에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지방재정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는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석하지는 않고 각종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따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실 지방세연구원에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실 이번 대선 공약에도 지방재정분권이 공약으로 채택되어서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데 최대 6:4까지 조정한다는 그런 대선공약에도 포함되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그런 토론회라든가 개최한 영향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지방세의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부처 간에 대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는 그런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실 지방세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은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논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하면 거기에는 박사 분들이 이 분야에 많아서 관련되는 논리를 개발해 준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직접 질의를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질의를 하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도 지방세 분야는 몇 개 과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지방세연구원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지방세 분야 쪽하고 다른 부처라든가 중앙정부하고의 중간 완충역할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여기 보면 6페이지에 총 수익이 105억이고 비용이 80억, 당기순이익이 25억이나 흑자가 났는데 이것은 무슨 기업도 아니고 흑자비율이 25%가 되는지? 그러면 돈을 낮추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분의 1.5를 내는 것이 아니고. 거의 애플 수준입니다.

비율은 지방세기본법에 저희들이 출연금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에서도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가지고 1년 예산을 하는데 그 해에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남는 금액이 이월이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런 부분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기순이익이 기업과 같은 그런 이익의 개념이 아니고 출연금 받은 것에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표 상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또 세금으로 메꾸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지다보니까 워낙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은데 지금 현재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나는 것이 임원이 18년도 5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다 있는데 대구, 경북은 대구에 하다못해 행정국장, 이런 분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될 텐데 대구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임원 기준이 이사편성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연구원 정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구도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없는데 아마 이전에는 있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1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1년 단위인데……

1년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